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덕희
민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섭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준섭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소장님께는 보건소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를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심사 때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특히나 사회복지과랑 협업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시도되는 사업들을 해 주고 계셔가지고 참 감사드리고 특히나 민간에 공공심야라든지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소장님께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섭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최영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안은 119, 120, 126, 134, 138, 140에서 142, 159에서 160쪽이고 세출예산안은 1031쪽부터 1062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전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우리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대부분 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인건비가 준다는 얘기는 나머지 직원들이 그걸 맡아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사업이 지금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행정운영 경비나 그런 부분은 기존인력을 다 편성을 했고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지난해 본예산에는 20명 이상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일단 적게 그것도 기간을 줄여서 하고 그 인건비에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업무에 차질이 또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별히 이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극기도 질문을 미리 드려서 이해는 갔는데 그럼 의약품구매를 할 때 의약품도 분류를 해서 구매를 했네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구조가 전에는 품목별 예산이었고요. 몇 년 전부터는 사업별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 사업을 사무관리비든 여비든 자산취득비든 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에서 편성단위가 진료소로 묶인 게 있고요. 진료소장들이 근무하는 진료소로 묶인 게 있고 공보의가 근무하는 보건지소로 묶인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달리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태극기 같은 것도 총무과에서 안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했네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관공서 중에서도 우리 기관, 청사, 일반적인 행정청사에 대해서는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게 딸린 지소나 진료소는 저희가 별도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의약품이라는 게 유효기간이 있는 건데 한번 매입을 할 때 1년 치를 한꺼번에 매입합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통합 구매하는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해서 일부는 또 이렇게 소규모성이나 그런 것은 별도로 나눠서 하반기에
이미경위원
약품구매 용도를 보니까 개월 수를 보니까 전부 다 1년 치예요. 여기 우리 책자 설명서에 보니까. 그래서 여쭤본 건데 유효기관하고 상관없이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발주를 할 때 유효기간이 얼마 이상 남은 약품으로
이미경위원
2년 정도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 발주를 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상반기에 발주하는 게 있고 하반기에 발주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 거 유효기간이나 이런 걸 좀 유념하셔서 1년 치를 한꺼번에 매입하는 게 맞는 것인지 6개월 단위로 나눠서 매입하는 게 맞는 건지도 좀 연구해야 될 것 같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9페이지에서 50페이지 연결되는 부분 있거든요. 장기기증 생명 나눔. 지금 여수시 혹시 장기기증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 신청자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저희는 27개 읍면동하고요. 그다음에 보건지소 10개, 진료소 28개, 우리 보건의료기관에서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앞에 10월까지 해서 저희가 올해, 올해까지 등록해놓은 참여인구가 40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는 두 번째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홍보를 보면 홍보 지금 서포터즈 활동하시는 분이 스무 분이에요. 이분들이 주로하시는 활동은 어떤 겁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이제 장기기증을 하는 대상을 일반시민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층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해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서포터즈 구성해서 잘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한영대학교 간호학과하고 올해는 했고요. 내년에는 현재 10명, 6명 정도 되는데 내년에 20명으로 확대해서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도 그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전대하고 한영대하고 같이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일반 시민 분들도 이게 기증을 하고 싶어도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까 말씀한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도 일반인들한테도 좀 홍보를, 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우리 시민들도 많이 이걸 접해서 알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LG화학 용성공장에 가서 저희가 한 적도 있고 시민의 날, 시민 체육 기간 동안에 한 적도 있고 또 이순신공원이라든가 그런 데에 가서 한 적도 있습니다. 하여간 다양한 방법으로 내년에는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 예산이 충분하신가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산은 저희가 당초 1,000만원 정도 이 정도를 생각했는데 심의과정에서 활동은 분기에 한번 정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정도로 지금 일단 정리가 되어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분기에 한번 1년에 4번 홍보해가지고 충분히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니까 이제 현장 홍보는 이렇게 서포터 제도를 하고 하는 부분은 분기별로하고요. 우리가 보도 자료나 우리 SNS 우리시 여수이야기나 그런 부분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온라인 쪽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장기기증은 또 다른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걸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두리 보건소 신축 지금 잘되고, 단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이제 저희가 설계금액이 설계추정금액이 1억 이상이면 우리 법상 설계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공모가 올해 끝났고요. 당선작에 대해서 실시설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진행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선급금도 지급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요. 실시설계에는 내년 7월경까지 일단 나오면 이어서 계약을 해서 공사착공에 들어가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죠? 한 30억 되나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28억 1,300인데요. 일단 보수경비 빼면 그보다는 적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평수로 하면 200평정도 되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거기가 2층, 연면적 2층으로 지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1, 2층 합쳐서 200평되는 거 아니에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660제곱미터 정도, 예. 약 200평정도 규모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1층 100평, 2층 100평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쉽게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이렇게 크면 신축비용이 많이 듭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이게 일반적인 보건지소가 아니고요. 우두리 옆에 공동주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수요를 예측해서 건강증진형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운동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을 2층에다 많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2층에다가 주로 넣었고 1층은 주로 진료기능을 유지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물론 장내를 봐서 이왕 신축할 바에는 다음에 리모델링할 것까지 감안해서 하는 게 맞죠? 맞는데 우리가 보통 이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다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보통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우리가 건축물은 짓는 금액하고 시에서 발주를 하는 물론 그게 뭐 스탠다드가 있겠지만 너무 차이가 나서 1, 2층을 200평 1,2층 겉면적 100평으로 2층을 올렸는데 이게 28억이 들어간다? 이게 보통 밖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은 좋게 짓지는 짓되 예산절감차원에서 다시 한번 설계 전체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28억 속에는 순수하게 건물만 건축비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일부 장비가 들어가는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장비는 얼마나 됩니까? 순수 건축비는 얼마나 됩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찬기
이찬기위원
이따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조재봉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세입예산안은 117, 124, 126, 134, 160쪽이고 세출예산안은 1063쪽부터 1074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은 1557쪽부터 1566쪽까지입니다. 세임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세출예산안 6페이지요. 지금 식품위생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관내에 관리업소가 6,700개입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 정도 됩니다.
구민호위원
이게 지금 일반 음식점부터 단란 유흥까지 전체 포함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지금 보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도 있고 그다음에 위생업소 안심식당 시민할인업소 관리대상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데이터 좀 제가 볼 수 있을까요? 관리하고 있는 식품위생과에서 모범업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모범업소 관련 업소 수를 말씀하십니까?
구민호위원
예, 그렇죠. 그다음에 위생업소, 안심식당, 시민할인업소 또 다르게 관리하는 것도 있나요, 업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지금 입식테이블교체 지금 올해 25개 있고 내년 몇 개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18개소입니다.
구민호위원
18개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18개소 전체적으로 예상 하는데요. 하다 보면 좀 적게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일부 또 저희들이 준 200만원 한도 내에서 하는 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업소 규모에 따라서 좀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차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지금 안심식당 운영해가지고 저희가 페이지 9페이지에 보시면 2,181만원 지원하는데 이게 지금 신규 할 때 15만원 이내 물품을 지원하는 건가요? 안심식당 운영지원사업.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지금 신규업소는 15만원 지원하고요. 그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총 지금 364개소를 안심식당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년에 또 신규로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1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지금 이것은 음식집하고 연계를 해서 하나요 아니면 사업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직접 식품위생과에다가 신청을 해야지 하는 겁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일단 협조는 또 음식집 협조를 받아야 되고요.
구민호위원
협조 홍보가 되어야지 가능할 것 같은데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저기 낭만포차 호객행위 관련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13페이지 보시면 위생업소 소화기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 처음으로 하시나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음식점이라든가 휴게음식점에서 보면 화기를 다루기 때문에 항상 화재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면 다중 이용업소에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하 66평방미터하고 2층 100평방미터 해서 1층 내부라서 100평방미터 이상은 소방시설 의무설치대상인데 그 외적인 그 평수에 미달된 업소 같은 경우는 거는 거의 소화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3평방미터 10평 이하에 있는 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해가지고 아마 전체적으로 소화기를 구비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구민호위원
취지는 좋은 사업 같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아까 기준 말고는 강제사항이 아닙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 부분만 강제사항이고 나머지 평수에 포함되지 않은 면적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위험성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구민호위원
저는 물론 그 기준치가 있지만 소규모사업장도 당연히 비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 그걸 지금까지 안 하고 영업을 하신 데가 1,500개 업소를 지금 해가지고 두 개씩 하시려고 하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한 10평 이하 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규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민호위원
이것을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원할, 대략적인 걸로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일단 저희들 식품전산망에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신규 영업신고를 했을 때 현장에 가서 영업장 면적을 재거든요. 그걸 추출해서 한 겁니다, 지금.
구민호위원
그럼 지금 사이즈 업소가 지금 1,500개 정도가 돼서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럼 있는 데도 있으면 지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당연히 현장 가서 있는 데는 지원 안 해주고요. 없는 부분만 골라서 하고 나중에 이제 소화기가 남을 경우는 10평 이상도 조금 그 부분에도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 포함시키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조례나 이런 걸로 해서 좀 규정을 지으면 안 됩니까?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안전에 대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거 봤을 때 당연히 소화기 하나 정도는 비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여수 업소 기준으로 해서 아마 취약업소로 해주고 중간에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구비하도록 지원해 주고 구비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구민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규정이 이제 상위법 기준이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례 해서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구민호위원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런 조항이 지금 없기 때문에
구민호위원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더 비용은 줄어들 수가 있겠네요? 기존에 있는 데에 있으면?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렇지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우리가 30평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금 100평방미터 이상은 소화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0평에서 20평 사이가 또 그 갭이 있습니다. 그 갭을 또 혹시 남는다고 하면 10평 이하도 저희들이 업소를 휴업이라든가 휴업장 업소 같은 경우는 지원하지 않고 그 갭을 10평 이상으로 또 추가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잘 판단하셔가지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아마 이 부분은 신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항상 보면 음식점에서 사고가 언론지사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론 이제 음식점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피해도 막대하고요.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업주님들한테 조금 경각심 좀 일으키고 그다음에 그런 소화기 정도는 비치를 자체적으로 하게끔 유도를 할 차원이기 때문에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이 거의 인건비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지금 인건비는 저희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사업비 중에70% 이하만 인건비를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0%에 대해서 이제 각종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아마 220개소인데 어린이급식지원센터라는 게 보통 150평방미터 이상 해가지고 급식시설에 대해서 영양사라든가 조리사가 의무적으로 비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고용된 비치된 고용된 업소는 제외하고 150평방미터 이하 150인 영세 조그마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총괄적으로 220개소를 등록대상입니다마는 저희는 아마 그 외의 서너명씩 있는 소규모로 했을 때 270개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그니까 19페이지 설명서 보시면 관내 어린이급식소 228개소를 관리한다고 해놨어요. 소규모 어린이집도 다 조리사나 영양사가 있지 않습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없습니다.
구민호위원
없습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대부분 가정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조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젊으신 분들은 없고요.
구민호위원
그럼 여기분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히 좀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 부분은 이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죠. 일종에 영양관리라든가 그다음 식단 같은 경우도 짜서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식재료 같은 것도 검수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들어온 식재료 같은 것도 그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좀 필요한사업입니다.
구민호위원
이게 지금 5년 위탁인데 업무에 대해서 보고 자료나 받으신가요? 아니면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여기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금 보고받은 내용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리고 31페이지 음식점 옥외가격표시 지원해가지고 10만원씩 200개 신규로 지금 하신 건가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민호위원
작년도 예산액에 없어서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150평방미터 이상은 의무적으로 옥외가격표시를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요. 이하는 설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제작을 해가지고 음식점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격표시를 하게끔요.
구민호위원
그럼 이게 지금 언제부터 진행된 사업입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지금 5년째
구민호위원
5년째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구민호위원
올해까지 5년째면 1,000개 정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구민호위원
그럼 아까 1,500개 중에 500개 남았습니까? 아까 사이즈 기준에서 큰 데는 지금 자체적으로 다해야 되는 거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죠. 150평방미터 이상은 다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구민호위원
그니까 아까 말씀하신 소화기 지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500개 남았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100평방미터 이하고요. 150평방미터 이하는 저희들이 총 추출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구민호위원
한 2,500개는 되겠네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구민호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고 그래서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2회 추경 때 세웠습니다.
구민호위원
이것도 진행업소 리스트나 이런 거 자료 좀 주시면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066쪽이요. 설명서 9쪽 경사로 설치 지원하는 거 있죠. 지금 우리 음식점들은 보면 거의 경사가 다 많이 졌어요. 계단 한 두 개 정도는 올라가고 그게 지금 목적이 지금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아니면 휠체어 장애인 그 용도로 그렇게 설치해 주는 거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설치를 어떻게 그냥 이동식으로 하는 거예요, 고정식으로 하는 거예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현장가가지고요. 대부분 설치할 때 고정식으로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고정식.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근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은 저희들이 그래도 12개소가 들어 왔는데 현장가보니까 5개소는 기설치 되어 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7개소만 했습니다. 대부분 신청을 받아갖고 하는데요. 가서 보면 또 좀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이것은 설치요청을 하면 현장 가서 보고 아,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8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예를 들면 100만원이 들어간다 하면 2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자부담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80만원 이내에서는 여기서 해 주고 그런데 이게 신청이 사실상 보면 실적이 12개소잖아요. 제가 다녀 봐도 굉장히 계단 있는 데가 많은데 이렇게 신청을 안 해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저희들도 그 원인분석 했습니다마는 아마 업소에서 약간의 아직 인식 개선이 많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지금 하는데 아마 음식점 같은 경우에 보면 몸이 아프시거나 장애인이거나 그런 업주들이 그런 부분이 난색을 표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무장애도시 해가지고 그런 것도 많이 해왔고 지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보면 시에서 많은 사항을 권장을 좀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무장애도시에 맞고 앞으로 그런 것이 사실상 어르신들도 나이 드시고 계단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셔가지고 권장을 더 하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또 그 부분에 실태조사 모집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추가로 추경 때 예산반영 해 주시겠다고 연락했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의외로 많이 신청을 또 난색을 표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음식점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일반 음식점하고 휴게 음식점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휴게음식점.
재헌
강재헌위원
휴게음식점.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요즘은 또 커피문화가 많이 발달 돼가지고 그런 부분도 많이 좀 휴게음식점도 많이 필요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계단이, 한 두 개씩은 다 계단이 있거든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계단 있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대부분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1072쪽, 1073쪽 이쪽에 보면 지도점검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금액들이 달라. 예를 들면 1072쪽 숙박업소 숙박요금 사전신고제 요금 이거 제작 배포하는 거고 제작 배포하는데 이게 보니까 한 개소에 5만원이 어떻게 들어가지? 스티커를 어떻게 만들어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제작할 때 좀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끔 업소 측에서 편리하게끔 그런 부분에 업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재헌
강재헌위원
스티커로 안 합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스티커 아니고 아크릴로 대부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고 하나에 5만원씩이나 해요? 좀 이해가 안 가서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요즘은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전에 숙박요금 때문에 들쑥날쑥 했는데요. 지금도 많이 어떻게 보면 극성수기라든가 그랬을 때는 또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잘 보일 수 있게끔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제작하는 건데요.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556개소 중에서 150개소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희망하는 데만 해 주는 겁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희망하는 데만 해 주고 그다음에 그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556개소 중에서 몇 개나 되어 있고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럼? 몇 군데나 됩니까? 이건 시에서 권장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이 권장사항에 사실상 보면 관광도시 여수가 숙박요금제 고시를 사전신고제로 해서 입간판을 해야 된다 했는데 따라 주는 업소, 안 따라주는 업소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예를 들면 지도점검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통해서 권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그동안 쭉 관례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숙박업소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모텔이라든가 여관 업소는 많이 따라 줍니다마는 최근에 이제 민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호텔이라든가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많이 개설을 해가지고 그걸 공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여관 모텔 그쪽으로 홈페이지가 없는 업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른 도시에 해서 예를 들면 좀 더 부각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작 배포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느 업소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안 되어 있는 업소는 왜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전부 다 556개 정도 같으면 엑셀프로그램에 쭉 정리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고 업소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는 하십시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해서 지도점검 하는데 예를 들면 1073쪽 중간쯤에 보면 국내여비 농어촌민박 업소 지도점검하고 도서지역 농어촌민박 업소 시설점검 2만원하고 5만원 지도점검 비용이 달라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072쪽 도서지역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5만원, 그다음에 그 위쪽에 보면 관광 성수기 등 공중위생업 지도점검 8,000원 지도점검 나가는데 지도점검 나가면 비용을 왜 주는 거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저희 직원들 여비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여비.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일종의 도서지역 같은 경우 특수성이 추가적으로 도서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내여비 보통 1일 4시간 이상 2만원씩 그 기준으로 편성한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게 맞는가?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출장여비
재헌
강재헌위원
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전 공무원이 대한민국이 다 공무원이 다 그런 가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보통 보면 4시간 기준으로 4시간 초과됐을 경우는 2만원이고요. 그다음에 4시간 이내면 1일 만원 그다음에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관외로 하기 때문에 여비차이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제 난 항상 기업체하고 관광사하고 이런 거를 비교를 좀 하는데 기업체에는 관내에 어디 간다고 여비주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다 업무야, 업무 중에 기본 일이에요. 그것이 다. 근데 기본 일하는데 이렇게 또 수당을 지급하고 이렇게 가는 게 공무원제도가 맞을까 예를 들면 순천까지는 거의 회사 쪽에서는 관내로 봐요. 그렇게 하고 이제 유류비나 예를 들면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하고 그러는데 어차피 그날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랬든 저랬든. 실비 들어가는 것은 이제 정리를 하지만 나머지 광주권 이상으로 간다고 하면 그건 이제 출장을 신청을 해가지고 출장비를 지급하고 하는데 우리는 관내 이거 지도점검 가는 거 당연히 해야지. 그럼 여기 관공서 내에 앉아 있을 때만 기본업무고 나머지 나가면 기본업무가 아닌가? 난 그래서 이것이 공무원 제도에 대해서 이게 맞나 하루 근무를 나왔으면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그건 그 근무 속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실비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것은 또 별도로 지급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하루 하면서 2만원, 5만원 또 어떤 때는 11만원짜리들이 꽤 있어. 11만원짜리는 또 보면 위생업소 시군 교류단속 그럼 11만원이야.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보면 타지역으로 갔을 때 하루가 아니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거 나머지 4대가 범부처 합동단속,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근데 이게 우리 보건소 쪽만 아니라 자료를 보면 다 그래, 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대한민국 다 대부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언급해 봤는데 이게 맞는 제도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 드린 거예요. 이것은 우리 여수시 공무원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공무원들 전체에 해당되는 건데 이 부분을 이게 맞나 이 제도가 하여튼 그런 생각이에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이해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세출안 1067쪽하고요, 설명서 9쪽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하는데 1억 3,600이 증감됐어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067쪽하고 설명서 9쪽입니다. 절반 이상이 증액이 돼서.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이 부분은 지금 1억 3,600인데요. 아까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공공요금하고 그다음에 여비, 행사실비 전체적으로 위생 지도단속 전체적인 총예산에 지금 그렇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니까 전년에 비해서 절반 이상이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여비가 더 든다는 거고 인건비. 표지판 제작 뭐 이런 게 홍보물 제작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순천만 정원박람회 대비 해가지고 사업 증액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거예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섬 세계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같은 연장선까지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전년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쪽에 대해서.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렇게 하고 단속은 어떻게 잘 어떤 식으로 단속이 나가는 건지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원래 단속에는 기획단속하고 합동단속 그다음에 불시단속 있는데요. 저희들이 원체적으로 보면 기획단속이라든가 합동단속 위주로 많이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아마 대부분 민원제보에 의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이나 그런 분들이 하루에 20~30건씩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케이스바이케이스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합동단속을 하면 아무래도 정보는 세겠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래도 예전에는 많이 효과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관광객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이용해 보시고 그다음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정확하다 생각하고 저희들이 현장 가서 대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런 민원제기가 없을 때는 그냥 손 놓고 계시고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불시에 그래도 점검을 나가보셔야죠. 앞으로도 섬섬박람회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도 이렇게 증액을 시켰잖아요. 그 부분을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증액을 했는데 그런 홍보물 제작에만 힘쓸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 위주로 대체적으로 집중하고 있거든요. 낭만포차거리라든가 그다음에 이순신광장거리 그다음에 게장거리라든가 오동도 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일정을 정해가지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어느 기간 정도 하신가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보통 지도단속하면 권역별로 보통 그 권역 권역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 1주에서 2주정도 전체적 업소로 보면 한 120개에서 150개소 정도로 권역 권역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거는 진짜 사명감이다 생각하고 하셔야 될 겁니다. 끝까지 느슨해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 보면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상황이라든가 관광객들 물론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는 좋을 건데 지금 현재 보면 그런 부분에 약간 봐가면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계도할 때는 계도하고 그러고 나서 또 민원제보라든가 그런 부분에는 업소 측에서 귀책 사유한 큰 경우는 저희들이 지적해 가지고 적발하고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위생은 철저하게 하시고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우리 식품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불편한 일들을 다 처리하는 부서가 돼서 에러사항이 많으시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마는 저희들 사람한테 많이 괴롭힘을 받기 때문에
정신출위원
일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설명서 2쪽에 보면 세입부분입니다. 설명서 2쪽에 보면 위생업소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그다음에 공중위생관리 과태료가 있어요. 작년에 비해가지고 건수가 배가 늘어났는데 왜 그런 겁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대부분 과태료가 늘어난 경우는 본인들이 해야 할 위생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요새 또 민박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이찬기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영업주가 없는 경우 사업장내에 거주를 안 한 경우 그런 부분이 전부 과태료 조항이거든요.
정신출위원
여기는 지금 미 이수자 건강진단 미 실시자 하고 그다음에 위생교육 미 이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너무 많이 안 지켜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사실 지도단속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교육을 당연히 받게끔 본인들도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 그걸 실행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고요. 우리 또 보면 식품위생과에서 거의 대부분 지도단속업무를 많이 보시는데 불량식품 단속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나 어린이간식 같은 경우에도 단속을 하시는데 이게 월1회 정도만 단속이 되고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이게 과연 단속의 효과가 그렇게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수시로 가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업주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그 물건을 안 팔아야 되잖아요. 물건을 단속하시는 거잖아요. 한 달에 한번 나오면 왔다 가면 한 한달 정도는 또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불시검문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위원님 생각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예전에 부정불량식품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정화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다 보면 요새 부정불량식품이라는 게 식품수급검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유해성분이 없는가 그다음에 성분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몸에 좋지 않는 성분이 들어있는가 그다음에 어린이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담 관리요원 14명을 위촉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암행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실질적으로는 이게 부정불량식품 단속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전담을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니어가 또 단속을 하기도 해요. 시니어가 단속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단속은 열심히 하시는데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감시죠, 단속하는 거보다 그런 부분이 유통됐나, 안 됐나 또 시니어단속 같은 경우 불법으로 떴다방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없는가 감시를 해주고 그분들이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확인하고 그런 절차입니다.
정신출위원
하여튼 아직도 이런 게 있다라는 게 조금 씁쓸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이런 건수가 줄어들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떴다방 왜 근절이 안 되는 겁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참 저희들도 노력 많이 합니다마는 아마 사회가
정신출위원
이게 저희도 여론을 들어보면 연세가 좀 있거나 물리적인 시간이 많은 분일수록 여기에 많이 빠지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게 거의 중독성이에요. 그니까 미끼상품을 갈 때마다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또 주고 또 주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무슨 직업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어르신들을 현혹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장소가 딱 저희 쪽에서 서시장이라든가 시장 주변이라든가 그쪽 2층, 3층 해가지고 홍보관 형식으로 운영하는데
정신출위원
허가 내고 합니까? 허가 안 내고 하잖아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렇죠.
정신출위원
그런데 왜냐면 그걸 하루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단속을 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습니까? 이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적극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되고 왜냐면 결국 그 피해를 보신 분들은 마음까지 다치세요. 그러다보니까 가정불화도 생기고 마음 다치고 돈도 잃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징후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드시겠지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 부분 단속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니어 분들을 이쪽으로 해가지고 투입도 시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좀 더 세밀히 신경 쓰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어려운 가요 그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파시는 제품들이 현장 가서 우리가 덮쳤다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제품 건강기능성 식품을 어떻게 보면 약 효과가 있는 것 같이 혹해가지고 만병통치약 같이 판매를 하는데 그 부분을 찾아내기가 왜 그러냐면 방금 해놓고도 안 했다고 발뺌해버리면 녹취 아니면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에러사항이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하여튼 방안을 더 모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할게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강재헌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7개소 한 결과를 제출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하셔서 저희도 거기를 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무장애시안이 여수시에서 등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사로 들어가는 부분에 여수형 무장애시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 표시를. 지금 관광과하고 산림과하고 노장과에서는 일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협업을 하시면 좋겠거든요. 공원과나 관광과에다 받으시면 됩니다. 시안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구민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려고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는 만족도조사를 실시를 하나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지금 만족도조사를 학부모님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실시는 하고 있는 거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죠.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래서 피드백을 받고 계시는 거고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럼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개선하고 있는 것도 맞고 그리고 아까 뭐였었죠? 소화기.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소화기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소화기 지원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게 좋은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기존에 소화기를 설치하고 있었던 업소가 있다면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제외를 저는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는 잘 한 거잖아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죠. 업주님이 자기 스스로 잘 한 거죠.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강화를 해 주실 수 있는 것까지 저는 고민을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 하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번만 지원을 하시는 거죠, 올해? 독려를 하는 거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죠.
덕희
민덕희위원장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크게 불이 났을 때 생명뿐만 아니라 전 인생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실 거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올해 첫 사업이니까요. 상황을 봐가면서 내년도에 또 필요하다 하면 추가적으로
덕희
민덕희위원장
추가적으로 하되 한 업소에 계속 주는 건 아니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보급되지 않는 업소를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런 인식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고 순수 다 시비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런 것은 외부 국비지원사업이랄지 이런 데에 요청하면 안 해 주는 사업인가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대부분 국비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1차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시·군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을 따가지고 가져가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 그랬을 때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장
우선은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게 맞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필요하면 신청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취지를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전국에서 최초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더 빛이 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강재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현판이나 이런 걸 할 때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기준점이 좀 명확하지 않는다고 위원님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왜 그 기준점이 예를 들어서 5만원이고 이렇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류로.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강재헌 위원님 말씀대로 스티커형식으로 하니까 그게 업소 측에서는 붙이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왕이면 아크릴로 해가지고 여수 로고라든지 깔끔하게 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가격이 좀 높아진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단가가 왜 5만원인지 그런 것을 명확하게 정리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시면 저희가 보고 한번 더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리고 음식점 옥외가격표시 이거 같은 경우도 보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가를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예를 하나 드는 거고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기준을 잡아서 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질문 우리 질문할 때도 이게 근거가 이렇게 돼서 이사업은 이렇게 진행했고 이 사업은 금액이 이렇게 설정 됐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리를 과장님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대부분 옥외가격표시 같은 경우는 150평방미터 큰 업소들은 의무로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옥외에다가, 그렇지만 그 이하는 표시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 말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5년 동안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계속 해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우선순위가 대체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은 관광객 주변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제 말은 그런 얘기들을 여기 설명서에도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기록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래서 기준이 이렇게 됐고 5년 동안 어떤 기준으로 했었고 그래서 지금에 이르렀고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더 발전시키든지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훨씬 위원님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서현숙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안은 123, 126, 134, 160에서 162쪽이고 세출예산안은 1075쪽부터 1134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아, 예.
구민호위원
뭘 그리 자세히 보신다고, 질문이 한 12개 있는데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 가지 해야겠네요. 여기 보면 사업들이 이제 출산관련해서 임신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업이 많더라고요. 축하금도 있고 장려금도 있고 여러 가지 산후건강관리 지원까지 있는데 인근 순천·광양하고 많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어찌 보면 광양이 출산장려 관련해서는 여수나 순천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판단해서 그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해서 이런 전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천, 광양뿐만 아니라 고흥은 또 다리도 놔졌고 여수-남해 해저터널도 뚫린다 하고 하니 제가 봐서는 순천, 광양, 고흥, 남해 출산 관련해서 좀 한눈에 좀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좀 기존에 순천, 광양하고는 비교하는 거는 데이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특별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이니까 위원들이 한눈에 보고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좀 번거롭지만 만들어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리고 이제 작년 조례에 헌혈 관련 조례 해가지고 14명 공동발의 해가지고 했는데 추경에는 시급성 따지고 뭐 따지고 해서 안 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구민호위원
또 내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10원짜리 하나도 안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구민호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에 고등학생들이 좀 헌혈을 많이 했는데 지금 대학갈 때 봉사활동 그게 없어져가지고 고등학생들 헌혈율이 급감을 했고 인근 순천하고 비교하면 여수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광양에는 없어서 광양시민들이 순천을 가서 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혈액 보유율도 너무 낮고 저는 이제 만원씩 여수상품권을 지원하게 되면 소상공인도 활성화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원이지만 또 시민들한테 보탬이 될 것 같아서 하는데 추경에는 또 시급성 따지고 한다고 빼지 마시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세출페이지 65페이지 보시면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4배가 늘었더라고요. 수탁 공공산후조리 수탁이 지금 해남, 강진, 완도, 나주, 순천. 다섯 군데인데 순천은 언제부터 운영했나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작년부터 다섯 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구민호위원
지금 도·시비 4대 6 매칭인데 지금 내년 저희도 빨리해야 되는데 저희하고 광양도 저희 시점이 비슷한가요, 저희보다 좀 빨리 될 거 같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하고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6월 달에?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6월에서 12월 사이에.
구민호위원
6월에서 12월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사이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민호위원
6월 이내에 안 됩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최선을 다 해서 하려고 하는데 병원 측에서 설계랑 그런 게 이제 어찌될지 몰라서
구민호위원
그니까 예산이 4배나 증가가 돼서 도에서도 지금 여수하고 광양이 공공산후조리원 오픈을 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한 겁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용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니까 광양하고 여수 이용률 증가에 따른 감안을 해가지고 근데 금액은 4배나 증가를 해서 원래 다섯 군데 하다가 두 군데 늘어나는데 4배 예산이 늘어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사실은 네 군데 할 때는 거의 이용률이 0이었습니다. 1, 뭐 그랬는데 순천이 이제 하면서 작년부터 이용률이 급격히 늘고 있고 이제 작년부터 저희 광양, 여수가 공공산후조리원 한다고 해서 미리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전부 다 광양도 명시이월되고 저희도 명시이월된 상황이라 일단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도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예산을 세워줘서 고마운 것 같고 하여간 공공산후조리원은 6월 안에 좀 오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오타가 있는데 오타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건강증진과 예산이 33억 9,000만원이 줄었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국고보조금하고 29억, 도비 4억이 줄었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 사업들을 다 진행해왔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돈을 내려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안 주는 돈을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쭉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꼭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들도 있어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도 이런 부분들은 좀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과장님이 꼽으시라면 어떤 부분입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줄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상관없는 쪽을 좀 줄였고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도 사실은 그게 내려온 돈이 아예 없어지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쓰라고 되어 있어서 통합건강증진사업비가 통으로 이게 내려오면서 저희가 약간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어서 그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정신출위원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정신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자살률이 굉장히 높죠?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에는 뭐 조울증이나 우울증 환자들 이제 정신건강과 관련돼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광역 정신건강센터와 경찰서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곳을 빨리빨리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생명사랑지킴이나 게이퍼 그런 게 이제 바로 옆에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가족들 교육 또 농촌 같은 경우는 같은 이장님들 통해서 그런 양성교육을 꾸준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정신출위원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게 뭐 개인정보하고 관계가 있어서 취득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여수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울증 환자, 조울증 환자에 어떤 데이터는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등록되고 그리고 자살시도자는 지금은 아예 경찰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그게 이제 본인이 우리한테 관리를 안 받는다고 하면 할 수 없이 또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이렇게 컨택을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어쨌든 대략난감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줄어버려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건강관리를 좀 하셔야되는데 사업이 너무 많이 줄다 보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챙겨야 되는 것들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민덕희 위원장, 구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구민호위원장대리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의 사업이 일괄 10% 감액을 했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구민호위원장대리
그래도 이제 중요도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꼭 더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페이지 세입부분인데요. 물론 인구가 저출산 애기들이 낳는 게 낮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겠는데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 2억 5,000 가까이가 많이 확 줄었거든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이유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거 어차피 국·도비가 줄은 거라
채경
김채경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건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국비 내려오는 겁니다. 국·도비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이 과목에서 국·도비가 줄어서 삭감된 건가요? 이렇게 많이?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우리 이런 거는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저출산이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게 근데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거라 열심히 해가지고
채경
김채경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42페이지 아까 우리 정신출 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지금 자살률이라든가 지금 정신질환 쪽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마음안심버스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마음안심버스가 올해 이제 12월에
채경
김채경위원
15인승?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15인승 지금 특장 개조 중이거든요. 오면 저희가 환경복지위원님들도 다 초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채경
김채경위원
활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거를 개조를 하면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찾아가는 마음건강부스여가지고 상담할 수 있고
채경
김채경위원
상담으로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읍면이나 학교, 경로당 그런 곳 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유류비를 리터 당 2,300원을 책정을 했거든요. 기준이?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1,600원 조금 못되거든요. 물론 이제 주유소마다 조금 틀리는데 높게 좀 책정이 돼 있는 거 같아서 한 달에 두 번이면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 선에서 유류비는 어차피 유류비로밖에 못 쓰니까 더 나간다거나
채경
김채경위원
예비를 좀 더 두시고 그런 거예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채경
김채경위원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끝나셨습니까?
김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현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김은정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세입예산안은 119, 120, 138, 142, 162쪽이고 세출예산안은 1135쪽부터 1162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저는 칭찬을 하나 드릴려고요. 이전에 혹시 제가 IOT 기반 어르신 건강 지킴이 건강관리 서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
정신출위원
지금 보니까 예전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지금 성과가 어떠신 건가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왔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건강 행태 개선하는 사업인데 반응이 아주 좋고요, 저희 지금도 내년에도 저희가 2000명, 한 1900명을 대상으로 할 예정인데 아무튼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정신출위원
어쨌든 건강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올해도 예산이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9000만 원 이상이 올라갔네요. 9300만 원, 근데 이제 이 정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성과를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필요하다면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난번에 인력이 좀 모자라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해결은 못했고요 저희 전문요원분들이 나름 열심히 각자 맡은 분야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정신출위원
예, 인력이 모자란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튼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정신출 위원님 수고 하셨네요. 다른 부서하고 틀리게 보건사업과에서 칭찬을 많이 하시네요..
정신출위원
다른 데도 칭찬 많이 합니다.
웃음소리
구민호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과장님, 어업생산과 행정선 관련해 가지고 협의를 제대로 하신 다음에 결과를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안 되면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김은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