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박영평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현안 사업들을 챙기느라 애쓰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예산안 부기 하나 하나를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부족으로 인해 예산이 삼각이 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종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종입니다. 항상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지향하며 시민권익 향상과 여수시 발전을 위해 현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평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예,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 시간이 있으니 국장님에게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우리 여수에 오신 지가 1년 다 됐습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이 방금 설명하신 대로 도시기반 조성과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 편익증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관광도 좋습니다마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좀 아쉬운 것은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86억 원이 삭감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전체적인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아마 대부분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아마 세입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기가 좀 회복이 되면은 추경 때라도 지금 이번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경기가 회복될 기미는 없는데 앞으로 이 기조로 가실 것 같은데 참 걱정이 됩니다. 더더구나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 실정을 보면은 예산도 이렇게 86억이나 삭감됐지,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일할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승진 시기가 다가오는데도 보면은 승진 대상이 얼마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시장님도 좀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관광도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직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또 애로사항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우리 지역구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교통이 정말 어렵습니다. 굴곡이 심해서, 선형 개선하는데 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해주라고 했더니만 그 예산도 반영이 안 됐어요. 수산관광국에 보면은 지금 홍보비만 해서도 한 36억 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말이에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 물론 시정책이 지금 관광과 섬박람회 위주로 가고 있지만 제대로 좀 협의를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예산작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은 다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지만은 우리 시 전체적인 재정현황이랄지 이런 걸 감안해서 아마 시급성이 좀 떨어지는 사업들은 좀 감액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시민의 안전과 관련돼 있는데 시급성이, 그 사고도 많은 지역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도 아닌데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는데 그게 어떻게 시급성을 따져서 했겠습니까? 좀 그런데 불만이 있고요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지금 1년째 지금 우리 지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우리 여수의 도시계획과 관리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단을 나름대로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은 어차피 도시계획을 저희들이 10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는 게 인구수하고 크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계속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고 우리 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다시 지금 수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계획도 지금 현재 우리 지구단위계획은 내년 1월까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랄지 또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 좋은 의견들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반영해 가지고 내년 중에는 아마 지구단위계획도 전체 다 용역이 완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료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그 부분들을 보고를 드린 후에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 도시계획인구가, 계획인구가 몇 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지표상?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지금 3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35만에서 30만으로 내려왔네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은 지표관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고 과잉으로 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제는 도시계획도 지금 긴축으로 해서 원도심의 공동화현상도 예방하면서 도시계획 팽창보다는 내실화를 기울여야 됩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더불어서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지금 도시계획을 이렇게 반영해서 지금 성과분석을 나름대로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지표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지표관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용역도 좋습니다마는 성과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점 앞으로 나갈 방향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해야지 그냥 용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부족한 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도시계획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여수시가 진행된 곳은 소제지구개발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인구유입과 유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율촌산단에 지금 율촌지구택지개발 계획하고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어제 방송을 들어보니까 정부에서 사전심사에서 지금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자체가 워낙 크다보니까 여수시 재정 여력으로 그만한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면적이랄지 또 거기에 들어갈 인구를 저희들이 3만 명으로 추정을 했어요. 3만 명이라는 인구가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 왜 그러냐면은 일반 조그마한 군 같은 경우의 인구가 3만이 못 된 그런 지자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군만한 인구를 거기다가 유입을 시킬려고 하는데 그 정도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계속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보완을 해서 우리 지금 사업 시행자를 당초에는 우리 여수시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다른 개인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랄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한번 하고 있고요, 사업비 자체도 서로 분담을 하다보면 우리 시에 어떤 투자할 비용도 좀 감액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타당성 있는 안들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지금 재협의를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계획인구가 3만에서 3만 5천 명, 그다음에 예산이 한 1조가 좀 넘지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예, 1조 1천억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원조달 문제에 있어서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은데 우리 자체 지금 개발을 했을 경우에 계획은 지금 68% 우리 자체 예산, 나머지 32%는 선분양해서 할려고 했는데 자체 비용을 높여야 되는데 사실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통합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지방채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지방채 같은 경우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까지 발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지역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신대지구는 계속해서 순천은 지속적으로 팽창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금년도 말 우리 통합기금 조성을 보니까 통합안정화기금이 약 804억 밖에 없습니다. 또 2024년도 지금 조성계획이 각종 기금에서 나온 예상했을 때 한 826억 정도 그래서 우리 통합안정기금은 안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구책을 마련해서 예비타당성에서 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내가 봐서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여기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것은 어차피 우리 민선 8기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정치권에, 우리 지역의 우리 시의원들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시스템 구축이 우리 시에서는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시내버스 위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택시라든가 일반 차량에 대한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반영이 조금 미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시내버스 같은 게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하다보면 자연히 일반승용차랄지 개인자가용이랄지 택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전반적으로 운영하는데 시스템이 작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일단 대중교통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아마 그 부분도 택시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전반적인 어떤 교통 흐름이랄지 시스템을 개발할 때 그렇게 처리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산단 출퇴근 시간에 가장 번잡한 도로가 어디겠습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주로 교차로 부분인데요, 우리 시청에서 지금 나가다 보면은
하진
송하진위원
산단로입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석창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신호체계를 보행자가 출퇴근 시간에는 거의 직진 흐름으로 차량 흐름으로 해놓고 보행자가 필요했을 때는 신호체계를 눌러서 하는 방법도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걸 바꿈으로써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지요. 교통 흐름에 많은 좀 영향을 주고 개선이 되고 있는데 더 나가서 지금 보면은 이런 교통 흐름의 정체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인구가 순천으로 출퇴근을 해도 20분 내로 가는데 우리 여수 시내로 들어올라면 30분, 40분이 걸립니다. 이런 정체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대책도 같이 종합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특히 지금 여천에 롯데마트 쪽에서 전남병원 구간도 4차선입니까? 그 부분도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량이 많을 때는 가변차선을 해서, 방향으로 해서 차선을 이렇게 퇴근시간에는 퇴근시간에 맞게끔 차선을 더 늘려주고 출근시간에 맞게끔 늘려주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개선방안도 있기 때문에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에 꼭 필요성을 느낀다 이런 부분도 착안해서 물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개선할 때 위원님 의견도 저희들이 한번 여쭤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예산이 86억이 늘어나야 될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보충
박영평위원장
보충 질의입니까? 주재현 위원님 보충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어제 방송을 보시고 예민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시고 잘 풀이를 해주셨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공영개발로 갈라다 보니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행자부 심의에서 나름대로 클레임이 좀 걸린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영개발하고 민자개발, 민간사업 이것을 갖다가 같이 공유를 하자, 나는 그런 제안도 우리 공영개발과장한테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장단점이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시가 여태 지금 일해 온 과정을 살펴보면은 공영개발하고 민간사업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공영개발을 하면은 아파트 가격대라든가 이런 게 소비자들한테 싸게 공급이 돼야 돼요. 근데 민간사업하고도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특별하게 이게 공영개발해야 될 고집 부릴 이유가 없다, 그리고 지금 살펴보면 광양이랄지 순천 같은 데는 민간사업을 많이 도입을 해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여수는 없어요. 지금.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 가지 오해 거리가 생기고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겁을 먹어서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여수시도 그만큼 투명해요. 지금. 자신감 있게 이런 거는 투자를 하고 도입을 해야 됩니다. 민간사업을 하면 훨씬 기간이 짧아지고 빨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공영개발보다 그래서 장점은 받아들여서 우리가 가자, 예산 면에서 충분히 해소가 된다, 이런 장점도 있는데 굳이 공영개발을 우리가 주장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여수가 지금 왜 순천이나 광양보다 아파트 가격이 월등하게 비싼 거예요? 국장님 파악하셨을 거 아닙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지가가 그쪽보다는 좀 우리 시가 높은 편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높은 편도 있지만요, 지금 근자 2∼3년 사이에 세대수 공급을 공동주택 공급량을 보면은요 순천 예를 들자면 순천은 8800세대 정도가 공급이 됐어요. 그 시기에 우리 여수가 몇 세대가 공급이 됐냐, 3500세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순천이 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그리고 아파트 다양한 구조를 갖출 수 있는 어떤 세대들 아파트들, 이런 것이 더 훨씬 다양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순천시보다 우리 여수시가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냐 이거 판단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장님 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우리 사택 있지요, 공단사택. 광양이나 순천에 없는 재원입니다. 지금 이것도. 우리 여수에 큰 재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파트 공급량도 공급량이지만 이 사택문제 40, 50년씩 돼 버렸어요. 아주 오래된 건물이고 구조랄지 이거 현대화에서 훨씬 떨어져갖고 있어요. 이런 공단 근로자들 젊은 사람들 위주로 거기 가서 살아라 그러면 살겠습니까? 안 삽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갖다가 활로를 터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이 사택으로 지정돼 갖고 있는 이런 장소가 우리 도심권하고 굉장히 인프라가 구성이 잘 돼 있어요. 그럼 이걸 충분히 살려야 된다, 행정면에서 지금 지원을 좀 해주고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활로를 터줘야 된다 이것은, 너무나 꽉 막고 우리 여수시가 고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도 살펴 보면은 양산이나 부산 같은 데로 처음에 많이 나갔답니다. 근로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찾았냐, 우리 사택에 형태를 갖췄는데 이것을 다 재개발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진정을 시키고 울산 시내에다가 정주를 갖춰 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이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도 우리가 벤치마킹 해보고 따라 갈 필요성도 반드시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 지금 우리 선소대교 이게 지금 러시아워 때 병목현상이 지금도 발생을 해요. 거기서부터 지금 죽림 간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해가지고 타당성조사까지 끝났어요. 7기 때, 근데 우리 8기 때 지금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없어요. 빨리 찾아야 됩니다. 소제지구 몇 세대입니까? 3000세대 아닙니까? 이거 4, 5년 후에 입주돼 가지고 터져 나오면 그 도로를 누가 커버를 하고 어떻게 감당을 할 거예요. 미리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측이 된 지역인데 그래서 이것도 빨리 지금 해라,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제가 특별히 주문을 하고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거 국장님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빨리 개척해야 됩니다. 첫 번째를 그 민간기업 사택 안 있습니까? 이거하고 연계해서 우리 시가 틀 수 있는 어떤 시발점으로 만들어야 된다, 고민해야 합니다. 국장님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주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저희 여수시가 3대 친화도시인데 혹시 알고 계시지요? 여수시 3대 친화도시 노인, 여성,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이 부서는 거기에 관련된 것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전혀 포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연관이 많지요.
박성미위원
연관이 많지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박성미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24년도 성인지 예산안을 들여다봤어요. 근데 건설교통국은 성인지 예산 편성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주민생활 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추진, 신규 도로개설 시 여성인구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물설치, 공영주차장 조성 시 여성전용 주차장 공간 확충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도 예산이 2억 4300만 원인데 그것도 기타 특별회계예요. 알고 계셔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예.
박성미위원
왜 성인지 예산을 있는 예산 여기다가 포함을 안 시켰을까요? 내년 예산에 나와 있는 것조차도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성인지 예산 우리가 제출할 때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성인지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게 좀 챙겨주시고 왜냐하면 도시전반에 대한 것은 이 부서가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용역도 많이 올라왔어요. 가장 기본적인 도심의 옹벽이라든지 이런 보수도 나와 있고 그럼 거기에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인지 예산에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안 돼 있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한 정주여건에도 관련된 것들이 누구나 살 수 있는 도시는 도시계획에서 지금 나와야 되는 그림들이 있는데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조차도 좀 꼼꼼하게 해주셔야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굉장히 피해가 많았지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예.
박성미위원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재난특별지구가 안 됐어요. 그렇지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박성미위원
그래도 국장님과 직원들이 발 빠르게 아마 집중적으로 현장에 나가가지고 3일 정도 고생을 하셨지요. 투입된 인력이 그때 몇 명이었지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우리 직원들이 한 70명 정도 나갔습니다.
박성미위원
70명 정도 나가서 저도 알기에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전수조사하고요, 거기서 항구복구사업같은 경우는 어차피 용역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바로 간단히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업들은 바로 자체 설계해서 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어느 정도 복구가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지금 반정도는 복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구복구사업들이 지금 현재 용역중이랄지 이제 막 발주했던 사업도 있고
박성미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에 포함된 것들이 많이 있지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가 예비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이런 경우에 태풍피해라든가 기습적인 호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이건 재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길을 항상 다니시는 분, 그것도 관광도로인 경우에 이번에 임포 법면 무너져가지고 올해 인제 내년 예산에 11억이 올라왔어요, 시비 100% 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예산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번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주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때 그 길을 지날 때마다 그 트라우마가있거든요. 이게 언제 무너질까 또 사고가 날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긴급하게 좀 준비를 해가지고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저도 그 도로를 여러 번 탔는데요, 그 도로가 상당히 지금 급경상지가 많습니다. 아무튼 해안에 딱 붙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급경사지가 많아서 저희 시비만으로는 어떻게 전체적으로 개선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저도 우리 재난부서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재해위험지역이랄지 이렇게 지정을 하면 국비가 50% 지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우리 시비가 녹녹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서 거기 자체를 그 도로 자체 구조를 바꾼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내년쯤에는 지정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정을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박성미위원
그게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선형이 된 도로예요, 거기가. 그 장소가.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에 11억이 올라와가지고 정비를 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혹시라도 국가가 지원이 가능한 지에서 조금 딜레이 한 걸로 보이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나오면은 저는 설계는 마무리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최대한으로 빨리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고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가능하면은 내년 호우 이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당연히 해야 되고요, 끝으로 제가 불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0명 이상의 우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그런 위험한 곳을 다 점검을 끝난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상습적인 침수, 퇴적토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쌓여있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미리 점검을 해가지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치울 것은 치우고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천유지관리 예산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우리 지방하천이랄지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도비가 지원되니까 그 포함해서 우리 시비 5대 5로 해서 지금 예산이 서있으니까 그 예산이랄지 소하천 같은 경우는 전액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우 그렇지 않으면은 재난이 주로 발생되는 7, 8월 이전에 거의 다 한 번씩 정비를 할 겁니다. 정비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가시기 전에 먼저 축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대중교통 시책평가 전국에서 1위 했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리고 우리 교통과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자체 중에 30만 인구 미만 그룹이 D그룹인데 36개 지자체인데 1등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름이 아니라 동료 위원들 계시니까 동료 우리 직원들 계시니까 주영근 과장님께서 이번에 공직을 마무리 하시고 명예퇴직을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그동안 공직 생활하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간단한 소회 말씀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해주십시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이렇게 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말씀하시면 …… 제가 공직에 들어온 지가 한 27살부터 했더라고요. 34년을 했는데 다들 그렇게들 느끼시겠지만 엄청 세월은 빠릅니다. 빨라서 제가 퇴직을 하리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지난 세월을 보면은 좀 아쉬움도 있고 보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이지요, 직업은 다시 태어나면 안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개인보다는 시민을 위하는 또 직업특성상 나 아닌 다른 분들을 많이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다 이런 걸 생각하니까 또 직업에 대한 지금까지 지내온 어떤 긍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들을 열심히 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크게 부끄럽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34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는 것은 다행이고 또 여러분들께서 또 위원님들 포함해서 우리 동료 직원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그런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이 60이면 제 기분으로는 지금 한 30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도 열심히 재미있게 살아보려 합니다.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박수소리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주영근 과장님 앉아 계시기 때문에 질문까지 같이 해버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먼저 그럼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근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3쪽, 159쪽, 169쪽 세출 959쪽부터 980쪽까지입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1쪽, 126쪽, 133쪽입니다. 세출 949쪽부터 9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쪽입니다. 세출 952쪽 우리 도시계획정보체계 DB현황 있잖아요. 용역,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시 관련해 갖고 쓰고 있는 것이 네 가지 종류입니다. 지금 우리 이번에 예산올렸던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라 합니다. 그다음에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도시계획현황 통계시스템 그 다음에 지적과에서 쓰고 있는 민원부동산 종합정보시스템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가 내년부터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플랫폼으로 지금 저희들이 바뀔 계획이거든요. 근데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도시계획정보체계가 2022년 초에 구축해 갖고 한 번도 업그레이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업그레이드 돼야 만이 우리가 국토부에서 하는 통합플랫폼에다 우리가 넘겨줄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안 넘겨주게 된다면 저희들이 매년 1600만 원의 유지관리비를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들이 세워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시스템도 넘겨주면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플랫폼을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지금 2018년도 국토계획법이 개정된 이후에 지자체 전국 지자체로 확대가 되는 거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본 것은 시범사업으로 했던 지자체가 있고 그다음에 4차로해서 우리 여수시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해야 되는 예산이 1억이고 도시계획기초조사는 보통 5년마다 한 번인가요? 몇 년마다 한 번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은 5년마다
박성미위원
5년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관리계획도 5년, 5년에서 10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우리 여수시가 기초 조사했던 것은 지금까지 인구 토지 이용 주거 등 단순 통계만 했다가 이번 플랫폼은 토지이음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토지이음도 통합플랫폼도 같이 할 겁니다.
박성미위원
같이 연결돼서 해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그동안은 각자의 어떤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통합으로
박성미위원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걸로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이게 국토부에서 관리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19쪽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경관기록화사업 있지요, DB구축 우리 용역이에요. 이거는 계약을 했던 거에 대한 2차분입니다. 처음 1차분이 언제 나갔었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올해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1차분? 1억?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1억이 올해 총괄계약으로 1억 9700만 원으로 올해 계약을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총괄은 그거였는데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1차분이 올해고
박성미위원
1차분이 1억이 21년도 본예산에 세워졌어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작년 추경에 예산 섰습니다.
박성미위원
19쪽에 나와 있는 설명서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이게 지금 오타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질타를 했는데 설명서를 꼼꼼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왜냐면 작년에 추경에 올라왔었고 이번에 계약을 한 거지요. 그럼 작년 추경 이후로는 선정된 곳이 광주인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업체 말입니까?
박성미위원
예.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시스넷, 용역사가 그러면 이분들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1억 9000만 원 안에 우리 이게 단순한 작업이 아니잖아요. 그러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제대로 우리 시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모든 용역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그런 거 다 공유하게끔 지금 정리가 돼 있나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아니 그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사진이나 이런 것을 전부다 받는 걸로?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제공한 자료도 있을 것이고 또 문화원이나 이런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들이 지금 현재 수집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을 보고 있어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네?
박성미위원
뭣 뭣 뭣, 이분들이 하는 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니까 기존 자료를 정리해 갖고 하고 또 새롭게 지금도촬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드론으로 촬영한다든가 해서 예전에 대비해 갖고 연계시킨다는 것, 그래서 기록화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은 아마 사계절을 갖다가 다 기록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되는 거지요.
박성미위원
그럼 다른 부서하고 지금 전부다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예,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과장님이 봤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판단하고 지금 들여다보고 계세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변천사지요, 우리 여수의 변천사
박성미위원
또?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변천사를 가지고 후대에게 계속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다음 사람들에게 좋은 역사적인 고증을 남겨야 되겠지요.
박성미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고심을 했었고 이게 빠른 거는 아니에요. 보면 이게 계속 정리가 됐어야 되는 상황인데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여수시에서, 처음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데, 단순해요. 딱 보니까 과거의 여수, 현재의 여수, 미래에 대한 여수에 대한 거예요. 모든 자료들을. 그러면 이걸 누구나 공유를 할 거 아닙니까? 정리가 되면, 여수 홈페이지에 띄워서 많은 시민들이 그때 당시에 좀 바랬던 사진도 고화질로 다 바뀌는 거지요. 정리를 하고 다운을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아카이브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 거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 내용들을 전부다 정리할 거고, 그러면 이건 21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거여서 저는 1차하고 나서 나머지 잔액을 이번에 2차분으로 가서 왜 그때부터 그러면 계약을 해서 준비를 하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오타부분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관이라든가 우리 여수시가 가지고 모든 자랑거리 그리고 미래의 여수에 대한 정확한 관점에서 좀 들여다볼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직원들이 더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역사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고 여수를 제대로 아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과장님 이 사업은 적절하게 잘 하고 계시고 있고요, 시기가 좀 늦었다 우리 박성미 위원님께서도 적절하게 질의 잘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역사의 기록만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고 앞으로 미래 우리 여수의 그 지역별로 경관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의견을 제시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도 욕심부리지 않고 난개발도 예방하고 우리 여수는 앞으로 이 지역은 이렇게 앞으로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제시하는 것도 제도적 장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과거와 현재 위주로 돼 있지만 앞으로 우리 도시경관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제시를 해주는 것에 더 포함을 해주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경관계획 재수립을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회뿐만 아니라 공청회도 했고 어제 최종적으로 경관위원회 자문까지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이 경관계획 재수립이 여수시의 전체적인 경관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제시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끝났기 때문에 그거하고 기록하고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이 필연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혼선이 없고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 도시계획이 계속해서 변경이 되다보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반영해서 열람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을 구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예산은 정말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아마 기록화사업이 마무리되면 매년 업데이트 하는 그런 작업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용역사는 지금 선정돼서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한테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입니까? 이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2단계라고 보시면 안 되고 우리 예산이 1억밖에 없기 때문에, 그니까 총괄 계약을 해서 1차 1억만치 사업하고 그다음에 마무리가 내년에 9700만 원 마무리
하진
송하진위원
이 사업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매번 순간 순간마다 저희들한테 어렵겠지만은 불편하겠지만 같이 공유를 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이것을 보고할 것이 아니라 중간보고를 좀 시기적으로 해주십시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착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단계별로 해주시면은 저희들도 고민도 하고 또 위원회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고맙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송하진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 같이 상임위라든가 위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위원
과장님 예산서 957쪽, 설명서 29쪽입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장 관련 도서지역 스마트 조명등 설치 총예산은 30억이네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전체 30억입니다.
정옥기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시기가 그러면 팀장님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섬박람회 관련해 갖고 금오도, 개도, 돌산 우두리 이 일대를 갖다가 좀 밝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스마트 가로등 저희들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거기도 적용해서 하게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5억을 잡고 그다음에 25년도는 20억, 26년도에는 5억으로 잡고 총 30억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섬박람회 개최 전에 주변의 어떤 효과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불편함이 안 느끼고 우리 섬에 계신 주민들도 크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옥기위원
섬박람회를 안 하면 스마트 조명할 필요가 없는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그렇게 늘려가는데 이번에 섬박람회라는 좋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중 투자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 스마트 조명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기존 세 군데는 가로등이 다 설치돼 있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정옥기위원
가로등에 지금 현재 가로등 하나하나의 거리는 몇 미터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한 50미터 정도 보시면
정옥기위원
대략 50미터 기준으로 해갖고 가로등 설치하고 있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안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정옥기위원
도서지역은 또 별개로 보고 있고요, 그럼 지금 다 설치가 돼 있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근데 이게 없는 지역도 있고 또 기존 있는데 이걸 하면서 같이 효과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스마트 가로등은
정옥기위원
그니까 없는 지역이다면 예를 들어 개도를 얘기해 봅시다. 개도는 행사장 부대시설 주변에 거기 마을 앞에 주로 설치를 할 것 같은데요 기존 600등이 나와 있네요. 계획이, 600등이 어디 어디 설치할 건가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몇 등, 어느 지역의 몇 등은 대략적으로 계산한 거 있습니까? 사업비가 30억이 나왔기 때문에, 600등이 나왔을 것이고 600등 어디 설치할 건가 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개도 전체가 386등이 돼 있거든요. 11월 기준 현재 기준으로
정옥기위원
개도 전체에가?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기위원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보안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기위원
그니까 몇 등이 돼 있어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386등이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예전 등입니다. 저효율등 요즘 고효율로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LED로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행사장 주변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조금 이걸 토대로 해서 마을의 어떤 어두운 곳들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갈
정옥기위원
그러면 개도가 386등이다 생각하면은 금오도는 몇 등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지금 금오도는 1034등입니다.
정옥기위원
지금 현재 돌산 진모 지금 현재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쪽은 304등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섬박람회 관련해서 1724등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해놨습니다.
정옥기위원
그럼 등을 다 교체를 할 겁니까? 등을 교체한다는 것 전체를 다 지금, 그러니까 금오도 전체, 개도 전체를 진모지구 주변에 있는 행사장 근처 주변 등을 다 교체한다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게 내년도 예산이 서게 되면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살릴 것이고 어떤 것은 조치 할 것이고 그런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있는 것은 좋은 것들은 그대로 활용해서 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정옥기위원
아니 시에서 용역을 주기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정도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잡을 때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어떤 것은 살릴 것이고 어떤 것은 조치할 것이고, 그런 상황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있는 것은 좋은 것들은 그대로 활용해서 하게끔 그렇게 잡겠습니다.
정옥기위원
아니 시에서 용역을 주기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정도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아 이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잡을 때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전체적인 예산은 개략적인 예산을 뽑지 않습니까?
정옥기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이 발주를 맨날 용역비만 세워가지고 용역을 하고 난 후에 예산을 다시 잡죠?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과장님 설명대로 하신다면 30억을 잡은 게 아니고 용역을 해보시고 용역이 10억 나올 수도 있고 5억 나올 수도 있고 50억 나올 수도 있으니 용역나온 대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되겠네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좀 늦습니다, 예산확보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그 남은 돈은 내년에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5억만 우선 세워 놓은 겁니다.
정옥기위원
섬박람회를 하면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정옥기위원
섬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섬 아니에요? 박람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 섬박람회가 관광객도 관광객이지만 현재 도서지역에 조금 열악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사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옥기위원
그러면은 전체 도서지역을 다 섬을 해 주지, 이왕 잡을 때 그렇게 잡지 그랬어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스마트가로등은 저희도 했지만 이것도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기위원
아니 섬을 가진 예를 들어서 다른 유인도가 지금 46개 아니겠습니까? 다른 섬은 행사 후보지로 돼 있는 그런 데 섬은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떠한 혜택을 받고 그러지 않은 섬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것 또한 불균형이 될 수 있는 원인이 생기잖아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근데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재정여건상.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토대로 해갖고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는
정옥기위원
그니까 이렇게 도시계획과에서 섬이라 그러면 최소한 유인도 46개 계획을 잡으면서 예를 들어 10년을 잡던 계획을 5년을 잡으면서 거기에 우선순위로 이게 먼저 이 지역을 행사가 있으니까 먼저 하겠습니다고 이런 계획이 나온다면 조금이나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이제 그런 계획은 전체 계획이 없고 섬은, 도서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 섬만 딱 계획 잡아 갖고 이 안에 범위 안에 사업범위 안에 넣어서 계획을 잡은다면 그렇지 못하는 섬들은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불균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등이 있어요. 1724등이다 그랬으면 대략적으로 그럼 등을 교체하면 스마트등이나 등만 교체하는 겁니까? 등대까지 교체할 계획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등주도 같이 교체해야 됩니다.
정옥기위원
등주까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정옥기위원
그러면 등주가 지금 이제 그것도 교체도 한번 봐야 하는데 등주 새롭게 하면 좋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나무가 아니고 아직까지도 사용할 가치가 있다면 등만 교체해도 차라리 그 등만 교체하면서 이 예산이면 유인도 전체 등을 다 스마트등으로 교체할 수 있는 예산도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30억에 600등, 600등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가로등이 600등 설명서에. 보니까 500만원이네 한 대당.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정옥기위원
예?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정옥기위원
600등 여기에 나와 있는 건 600등으로 나와 있고요. 예산은 30억이라서 보니까 지금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한 두당. 그래서 주까지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고려를 해서 등은 등주라 그럽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등주
정옥기위원
등주, 등주도 이제 교체하면 좋죠. 근데 섬에다가 그 섬에다가 등주 교체를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등을 차라리 등을 스마트등으로 해서 전기소모량도 줄이고 그런 취지로 여수시가 간다면 예를 들어서 섬에 설명을 할 때도 섬박람회할 때요, 우리 섬은 이리이리 해서 이렇게 전력을 갖다가 에너지 전력을 합니다, 뭔가 이 보여줄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 등주는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등을 달기 위한 등주가 필요하니 등주는 사용할 수 활용할 수 있으면요, 다른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어떻게 해도 디자인은 거기서도 색을 입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것도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정옥기위원
깜짝 놀랐네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그러잖아요. 도서지역에 가게 되면은 등이 필요한 데가 있고 안 필요한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을도 떨어져 있으니까요. 거기도 여러 개 있겠죠. 그런 걸 좀 살펴가지고 도서민들에게 불편한, 지금 현재 보안등이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예.
정옥기위원
밤에 이동할 때 또 어려우면 어떠한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이 된다든가 또 어떠한 데를 가는데 혹시나 관광객들이 오신다면 외부에서, 어딜 가야 되는데 부족할 부분을 채운다든가 이렇게 설명을 하신다면 조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하면서 그런 부분도 용역에 반영해갖고 전반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읍·면·동 보안등으로 가는데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면서 하는 사항이 많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요즘은 도서민 주민들도 등주 같은 것도 좋은 거를 원합니다. 좀 깨끗하고, 옛날처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필요한 데라면 그 부분을 다른 곳으로 옮겨 갖고 재활용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꼭 스마트등 가로등으로 추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기위원
제가 개인적으로는 도시디자인 쪽에 관심이 있어서 여수시의 가로수 가로등을 봤어요. 어저께도 석창에서 쭉 길을 차를 타고 가면서 가로등의 형이 몇 가지 형이 있는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가로등을 통일성 있게 여수에 맞는 가로등대와 등을 만들면 전체가 하나로 일치했을 때, 몇 개가 있을 때는 눈에 안 들어오는데요. 여수 전체가 딱 들어온다면 가로등도 들어올 거다, 시각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서 한다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업체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미리 디자인을 받아서 오랜 시간을 되겠죠. 계획을 잡아야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야 되겠죠. 잡아가지고 발주를 해갖고 거기서 공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필요할 때 구입을 하게 되면 그 비용도 절감되겠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 개를 갖다가 등대 기준에 설치하는 것과 우리가 그때그때 조달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개 구입하는 단가와 차이가 있겠다, 단가계약을 할 때 이렇게 쉽지는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계약법에가. 그런 것도 한번 필요하겠다 생각은 한번 가져본 적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인식하면서 이 부분 섬박람회 할 때 예산이 올라왔으니요, 등대는 어떻게 좀 하시고 다시 용역을 하신다거나 할 때 살펴가지고 전체 도서지역에 스마트보안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기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여수시에 스마트 조명등 설치 관련해서 이제 지금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우선적으로 박람회 주변만 지금 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 정옥기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서지역이라든가 시내권이라든가 중장기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중장기계획은 저희들이 잡아놓은 건 없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중앙동 일대에 시범사업은 하긴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홍 팀장이 잘 알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중장기계획을 해서 하십시오. 지금 정옥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서지역의 섬지역에서는 이번에 박람회 지역만 해당 되는 지역만 하다 보니까는 그래도 소외된 지역이 마음 쪽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그분들은,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의 예산이 적게 편성이 돼 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유독 올 금년 연말에 보시면은 도비로 해가지고 이 조명등 교체작업이 많이 발생했어요, 지금 사실은. 우리 시는 이런 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명등이나 라이팅 폴이랍니다, 폴. 라이팅폴도 우리 여수시의 특색있는 디자인이 있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있습니다. 그걸 협의를 해서 하시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면 재검토를 해서 계획을 반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돌산 진모지구 여기에서만 세계박람회장을 한 것이 아니고 우두리, 진모, 상포 이 일대도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봐야죠. 진모지구만 해서 304등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안타까운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섬박람회 행사장 주변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예산이 세워져갖고 용역을 추진한다면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지금 섬 지역에서 보시면 에너지섬 있잖아요. 에너지섬 정책의 일환으로 같이 연계해서 전력도 공급하는 체계도 한번 구축해서 관광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섬만의 특색있는 에너지시스템도 구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개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더군다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에너지 자립섬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내가 봐서는 기본계획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수시에. 그냥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에 맞춰서 하게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예산도 편성해 주지, 시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도비로 보니까 연말에 그냥 편중이 많이 돼버리더라고. 그점은 좀 아쉬워요.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저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하고 아마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송하진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요즘에 아시죠, 스마트폴 나오지 않습니까? 스마트폴 속에가 조명이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CCTV라든가 통합적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중요지에는 같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통합적으로 가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번 검토부탁드립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근하 과장님께서 퇴직 전 휴가관계로 윤대근 도로계획팀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981쪽부터 9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988쪽 여수공항항공편 운항 손실보상금, 지난해는 이게 지급이 안 됐어요? 전년도.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예예, 연말에
선효
이선효위원
왜 전년도는 안 돼 있죠? 전년도는 지급이 안 됐어요? 예산액이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지급은 전년도는 다 됐답니다. 올해 거를 올해 연말에 하는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 대한항공이 제주도 취항을 했어요. 그러죠? 우리가 공항에 저가항공은 없어요? 아시아나만 지급되는 겁니까?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지금 아시아나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면 대한항공이 이번에 제주도를 취항을 했어요.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이게 1년치의 통계를 내가지고 손실보상금이니까 거기에 대한 건 아직 적립이 안 된
선효
이선효위원
대한항공은 내년에? 내년에 가서 손실보상을 해 주고?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저가항공은 없습니까?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진에어 하나 있는데요. 신청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저가항공은 신청 안 해요? 안 하면 안 주는 거고?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원래는 신청주의인데 그게 시효가 없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니까 진에어 저가항공도 신청을 하면 손실보상금으로 시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박영평위원장
그러면 우리 답변을 우리 팀장님께서 소속 이야기하시고, 팀장님이 하실랍니까? 소속하고 이름 이야기하시고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 가깝게 하시고요.
사업
국책사업
T/F팀장 조상우 : 국책사업T/F팀장 조상우입니다. 저가항공은 진에어 지금 한 대만 있고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도 운항은 하고 있는데 대한항공은 지금 여수하고 제주노선 단순 이 하나 노선만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니까 저가항공은 손실보상을 신청을 하면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업
국책사업
T/F팀장 조상우 : 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대표님이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신청을 하면 우리 시에서는 줄 수는 있단 그 얘기죠?
사업
국책사업
T/F팀장 조상우 : 예.
선효
이선효위원
신청을 안 해서 못 주고 있고?
사업
국책사업
T/F팀장 조상우 : 예-예.
선효
이선효위원
대한항공은 이제 최근에 운행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손실보상을 신청하면 대한항공도 줄 수가 있고?
사업
국책사업
T/F팀장 조상우 : 예, 3개 시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여수, 순천, 광양 프로 수가 있는데 금액은 상관 없이 지급하는 겁니까? 손실보상금은 무조건 줄 수가 있어요?
사업
국책사업
T/F팀장 조상우 : 프로테이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프로 수대로 손실보상금액에 따라서 ?
사업
국책사업
T/F팀장 조상우 : 예.
선효
이선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고용진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진위원
팀장님.
사업
국책사업
T/F팀장 조상우 : 예.
고용진위원
신청주의가 아니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대형 여행사는 국토교통부에다 운항계획 1년치를 제출하는 거고 저가항공들은 아마 3개월인가 6개월치를 운항계획을 계속 받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가항공사들이 마케팅계획이라든지 홍보계획을 세울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가항공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사업
국책사업
T/F팀장 조상우 : 아닙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요? 아니 그때 제가
사업
국책사업
T/F팀장 조상우 : 도에서는 지금 다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고용진위원
그러면 저가항공 확실히 신청하면 줄 수 있는 겁니까?
사업
국책사업
T/F팀장 조상우 : 예-예.
고용진위원
답변이 다르네요. 저번에 제가 이거 촉구건의안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여쭤봤어요. 그래서 국토부도 확인했더니 대형항공사 같은 경우에 1년 단위로 국토부가 운항계획을 받는데요. 그래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그 1년치의 운항계획을 가지고 마케팅 비용을 세울 수가 있답니다. 근데 저가항공사들은 3개월마다 한번씩 운항계획을 국토부에서 받는다라고 들었어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이나 홍보비용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손실보증을 신청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닌가요? 제가 분명히 그때 그렇게 들었는데?
사업
국책사업
T/F팀장 조상우 : 그건 아니고 저희가 여수공항 진에어 지점장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신청을 하고 싶은데 최종 대표님이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고용진위원
아니 돈을 손실보장을 해 주겠다는데 그 대표님이 결정을 안 내린다는 건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게 이해가 됩니까? 자기가 회사 운영을 해요. 회사 운영하는데 신청만 하면 시에서 보조해 준다는데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건 얘기가 안 되는데
사업
국책사업
T/F팀장 조상우 : 협약서나 이런 내용들을 이메일로 다 보내드렸거든요.
고용진위원
아, 그 정도예요?
사업
국책사업
T/F팀장 조상우 : 예-예.
고용진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유를 답변 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회신온 거, 그 자료를 줘보세요. 이건 왜냐하면 지금 자꾸 증액을 해 주라는 게 시민들의 요구지 않습니까? 안양도 없어지고 그렇죠?
사업
국책사업
T/F팀장 조상우 : 증편 말씀하시는?
고용진위원
예, 증편해 주라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증편이 안 되는 건 손실 때문에 증편이 안 되는 건데 신청주의로 여수 3개 시가 합의만 하면 지원해 준다는데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유를 정확히 체크하셔가지고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럼.
사업
국책사업
T/F팀장 조상우 : 예,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팀장님이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박성미 동료 위원께서 돌산 임포 시도1호선 사면복구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이번에 태풍이라든가 비가 우기철에 많이 왔을 때 적극적인 행정을 펴신 데에 감사의 말씀을 저도 드리고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원래 지금 돌산읍 임포 구간이 상당히 선행이 굴곡이 심하고 교통사고 위험성도 많은 지역입니다. 또 교통체증도 많이 있고요. 매년 교통사고도 많이 나는 발생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이 공사를 한지 제가 알기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언제 공사를 하셨죠?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2022년도 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2022년이요?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자 2022년 준공을 했는데 1년이 안 돼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 원인이 뭐였습니까?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저희들 이번에 용역을 해봤더니 거기가 산지 산사태위험지구로 산림과에서 산림청에서 지정된 지역이더라고요, 돌산지역이.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 물이 집중호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시간당 한 70mm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갑자기 급속도로 그런 거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그때 공사 금액이 얼마였죠?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어느 것? 그 공사는 추후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거까지는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이 산사태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공사를 했을 때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하셔야죠. 이거 설계라든가 주변 지역이라든가 지형이라든가 거기 토질이라든가 암석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안 해버리니까 이런 예산을 막대하게 해놓고 이렇게 사고나는 것이 문제란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것은 아무리 자연재해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신경 썼으면 좋지 않냐 싶습니다.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건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인이 공사업체에서 잘못한 것인지, 우리 시에서 설계과정을 제대로 못해서 산사태 재해위험지구라는데 그걸 반영을 안 해서 한 것인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고 한번 분석을 해보고 원인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아직도 그 지역이 위험지역입니다, 아직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는데요.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돌산지역은 선형도 안 좋고 돌들이 많아가지고 굴곡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이경종 국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그 지역들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구랄지 정비를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에 예산이 이왕 하시는 거 완벽하게 하셔야죠. 예산이 부족하면 제2의 제3의 사고가 또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설명서 22쪽에 보시면 여서동 경남아파트 일원 도로확장이 있어요. 지금 경남 2차에서 한영고 쪽으로 해서 이마트 그쪽 도로 말씀이시죠?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2차선인데 교통이 해가지고 한 차선을 더 늘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은 제가 그때 당시에 민선7기 때 지역구 그때 있을 때 제가 제시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는. 차선을 하나를 더 늘린 것이죠?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인도 부분은 옹벽으로 해서 데크길로 조성해서 하실 거고, 나무는 그러면 그대로 살릴 것이죠?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최대한 살리고요. 저희들이 그 용역을 아직 안 했는데, 아 용역이 완료 단계랍니다. 그래서 하면 내년에 공사가 시행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 12월 예상인데 실시설계까지 다 용역이 완료됐으니까 편성된 거 아닙니까?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안타깝습니다. 묘도에 가면은 읍동에서 온동가는 구간이 선행이 한 다섯 곳이 우리 팀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위험 정체구간이고 야간에는 차들이 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선행구간을 좀 변경을 해 주십사 해서 아마 시민과의 대화 때도 우리 주민들이 시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영규 의장님께서도 부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설계용역비 5천만원이 빠졌을까요?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저희들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교부세 관계에서 내년 예산이 저희들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시설계라도 세워줬으면 하는데 저희들 그 설계는 급하면 내년이라도 우리 교행지예산이랄지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이 부분은 아무리 지금 교부세가 깎였다해도 이것을 반영 안 했다는 것은 잘못한 것이죠,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그 지역사람은 얼마나 홀대를 받냐, 소외 받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몇 번을 부탁했어요. 저는 이게 반영이 된지 알았어요.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은 반영 안 하고 60억짜리 100억짜리 예산편성해놓고 쓰지도 않은 예산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지, 지금 도로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생활편익 증진에 대한 예산이 올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건설과 80억이 삭감됐는데 여러분들도 예산이 없으니까 일을 못할 겁니다마는 5천만원을 편성한 게 아니고 실시설계도 못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이 됐든 선행지 변경이 됐든 꼭 반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저도 987쪽이요, 설명서 20페이지, 화양면 안포〜굴구지 농어촌도로 개설 있죠? 보상이 지금 현재 사업비가 총 46억 5천만원 포함돼 있죠?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예.
박영평위원장
보상이 16억인데 이 부분을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우리 박상진 팀장이 해줄랍니까?
상진
박상진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 박상진입니다. 굴구지는 지금 실시설계 거의 완료 단계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은 환경하고 재해영향평가 관련으로 해서 1억 5천을 지금 반영해갖고 있고요. 보상관계는 그 이후에 보고 아마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니까 근거가 어떻게 해서 16억을 보상을 책정했습니까? 들어간 수용은 필지가 어느 정도 돼요?
상진
박상진도로시설팀장
필지 수는 한 이삼십 필지 이상 되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점부터 해서 한 1.2km인데 필지 수로는 지금 아직 확정적으로 나온 게 아닌데 저희들이 확인한 거는 30필지 이상 하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30필지요?
상진
박상진도로시설팀장
예.
박영평위원장
그래서 나왔으니까 이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16억을? 필지하고 금액하고 나와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상진
박상진도로시설팀장
굴구지 예산은 내년도에 관련 용역 환경하고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1억 5천 그거만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사업비 총 46억 5천만원 세워져 있잖아요, 총사업비.
상진
박상진도로시설팀장
예-예, 총 사업비입니다, 그건.
박영평위원장
그니까 보상액이 16억이 있는데 이 근거가
상진
박상진도로시설팀장
그거는 저희들이 노선별로 해가지고 개략적인 지가 대비해서 2.5에서 한 3배 정도를 개략적으로 평가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 정도 나온다고 할 때 예산을 이 정도 나옵니다라고 확정을 해놓은 겁니다. 확정이 아니고
박영평위원장
감정평가에 2.5에요? 뭐예요? 어떤 내용에 2.5에요?
상진
박상진도로시설팀장
공시지가의 한 2.5배에서 3배 많으면 그 정도를 저희들이 예견해서 예상해서
박영평위원장
그렇게 해서 협상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상진
박상진도로시설팀장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이 정도 들어갑니다라고 한 거고요. 어차피 보상비는 감정평가를 다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보상비 책정을 다시 합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하셔야지, 공시지가의 2.5에서 3배라고 하면은
상진
박상진도로시설팀장
예산을 저희들이 계획 세울 때 노선계획도 있지만 개략 폭이라든지 이런 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편익용지가 몇 필지, 개략 얼마나 되겠다, 이렇게 책정할 때 그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박영평위원장
하여튼 세밀하게 그런 것도 해가지고 재원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도로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과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환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산안 책자를 보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1쪽, 123쪽, 125쪽에서 126쪽, 133쪽, 138쪽, 130쪽, 159쪽, 169쪽입니다. 세출 989쪽부터 1002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 설명서 22페이지에 보면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이게 예전에 국비로 해서 국토부에서 지자체에 내려줘가지고 차선이탈경보장치 예산이 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것은 국비보다는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고령운전자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몇 세까지 이렇게 70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70세 이상.
최정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수요조사를 2024년도에 실시하고 대상자가 120명한테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올해 보니까 예산을 80대를 세웠었는데요, 도비 받아가지고. 근데 올해 89대가 집행이 되더라고요. 올해 120대로 늘려놨습니다.
최정필위원
그전에는 8, 90대 정도 됐는데 지금 더 추가적으로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이제 75세 무료버스가 들어오다 보니까 추가로 또 반납하신 분이 더 늘고 아니아니 저기
최정필위원
면허증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면허증 반납 말고 그
최정필위원
지금 면허증도 반납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그것도 늘고 있고
최정필위원
그래서 하는 사업이다? 옆에 페이지보면 23페이지 어르신 무료버스 교통비 지원, 지금 75세 이상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나와요. 뭐 60세 이상, 65세 이상, 75세 이상 이렇게 점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인지 아니면 어떻게 방법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올해 용역비 2억을 세워놨거든요. 시내버스 경영진단을 해서 들어가는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를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지금 현재 자부담 빼고 저희 시비로 주는 게 올해 251억 줬습니다. 이것도 부족하다고 난리고요. 그런 상태인데 해봐서 내년에 경영진단을 8개월 동안 해봐서 우리가 300억이 들어간다면 50억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정책들을 펼 겁니다. 그때 75세든 65세든 아니면 또 의원님들께서는 이야기하신 저희 시민들도 좀 조금씩 혜택을 보게 해달라, 그것도 맞다고 봅니다. 30%라도 지원해 준다든지 정기권을 끊어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이 긴축예산이고 여러 가지 지금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좋습니다. 이게 무료버스가 전 시민 무료버스를 하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니
최정필위원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령층은 좀 낮추고 이런 부분도 용역을 통해서 나오겠지만 또 요구가 있을 거예요. 지금 청소년 무료버스하고 있듯이 그거 때문에 어르신 무료버스 얘기 나왔고 그러면 다시 또 주민들은 임산부 무료버스를 주라, 아니면 다시 다자녀 무료버스 주라, 여러 가지 요구가 이제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도 이 용역에다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나오면 저는 그럴라 그럽니다. 만약에 50억을 더 줘야 된다면 그걸 갖다 재정지원으로 회사에다 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줄 수는 없고 50억 치를 시민들한테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말대로 정액권을 시가 발행한다든지 그럼 시민들은 70%를 대고 시가 30%를 대준다든지 누구나가 정액권을 끊으면, 이런 정책들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똑같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돈이 없다고 저를 겁박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버스를 멈추겠다고 그러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목포사태가 나서부터 이거는 공론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10개년 경영진단을 해서 너희들이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를 보겠다, 우는 소리 그만해라, 그 부분만큼은 줄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주는 부분들을 의원님들하고 이야기해서 어떤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로 해서 버스 수익금을 늘려줘야죠. 그런 방식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니까 버스회사의 부분도 용역을 하겠지만 여기에 지금 무료버스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어찌 보면 중년들도 원할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취약계층도 그러면 무료버스 해줘라,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올 겁니다. 이게 만약 선심성 예산으로 될 수도 있다, 저는 정확하게 진단이 필요하다. 저희가 이렇게 강력한 그 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다 들어줄 게 아니고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 바닥형 보행신호등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보면 송원백화점 있는데 크로스 횡단보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크로스 횡단보도가 구축이 된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서시장 쪽 하나하고 여서동
최정필위원
두 군데 지금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이게 교통흐름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또 안전성 확보도 있고. 신호가 전체가 바뀌면서 횡단보도를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하고 차량도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신도시나 이렇게 죽림이든 웅천이든 어느 지역이 됐든 요구사항이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부분에 용역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용역하실 거예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실시설계 필요한 장소는 먼저 분석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거 제가 작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전혀 안중에도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어디 어디 쪽에
최정필위원
교통과에 크로스 횡단보도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반영을 해주라 했는데 답변만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기서 잠깐 제가 보충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어르신 무료버스 교통비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세워가지고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신다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75세를 70세로 낮춘다 하면 지금 현재 70세까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수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필요한 사람은 수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청년 100원 학생들 100원버스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것을 저 학생들의 무료버스로 전환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됩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시면 어떱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무료버스는 다 아시다시피 100원을 단 이유는 저기 어딥니까?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인가? 거기 승인을 받아야 되나 봐요.
박영평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무료로 해버리면 방만한 예산집행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가 봐요. 더군다나 또 재정도 어려운 상태인데 국세도 줄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아니, 75세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75세 하고 있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70세로 65세로 자꾸 주장을 하죠. 설왕설래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예산이 좀 더 아까 50억 정도 여유가 남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과감하게 학생들한테 무료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좀 방향을 틀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떱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용역결과 끝나고 돈이 도대체 얼마가 들어갈지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충분히 상임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같이 중지를 모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아마 우리 동료 위원들도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고령자 운전증 반납 550명을 예상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고용진위원
작년에 몇 명 정도 신청했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잠깐 몇 페이지입니까?
고용진위원
페이지 안 불러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인센티브 지원하는 거
박성미위원
(마이크 없이) 20만원씩 하는 거
하진
송하진위원
(마이크 없이) 반납하면 20만원씩 주는 거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20만원씩 줍니다.
고용진위원
550명을 지금 이번에 예산을 추계할 때 잡으셨어요. 전년도에 몇 명 정도 하셨어요?
박영평위원장
설명서 11페이지.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전년도에 344명을 했어요, 현재 지금. 그리고 이게 계속 22년에 519명 하고 보통 저희가 19년부터 했는데요. 210명, 300명, 300명 하다가 22년 500명 하고 올해 344명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대로 무료버스 거 보고 좀 550명으로 늘려놔봤습니다.
고용진위원
이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운전하시는 고령자들이 있으면 차선이탈에 대한 부분 지원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그 부분도 홍보를 강화해서 사실 고령이지만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찌됐든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이 차량이탈 경보시스템이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홍보 강화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령운전자 반납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이게 읍·면·동에 지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시내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잠깐 정회했을 때 여쭤봤더니 우리 여수시에 180여 대의 버스가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여수시가 선도적으로 시내버스 급정지, 급출발 방지 캠페인을 실시했잖아요. 저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게 근데 지금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일부 삭감이 됐는데요. 이걸 우선 설치할 때는 고령자가 많이 타시는 노선 있을 거예요. 2번대나 770번대 보면 아침에 시장이 장이 선 날 물건을 가지고 타세요. 그때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시행을 하시고 또 1차 추경 때라도 저는 봤을 때 빨리 이 예산을 추경으로 해서 전 버스 전체적으로 버스에 이게 설치가 되기를 원하고요. 삭감보다는 또 하나 말씀드리면 택시버스 승강장 유지수리비로 300만원 올리셨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 여수 시내에 택시승강장이 몇 곳 정도 있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 차선만 그려져 있고 이런 거 다 포함해서 27개인데요. 승강장 모형을 갖춘 것은 16개입니다. 근데 이걸 모양을 갖춰줘야지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요구했던 예산들이 많이 삭감됐어요. 버스 관련도 그렇고 택시 관련도 그렇고 추경 때 점차적으로 볼려보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건 점차적인 게 아니라 이 3900만원 예산은 자체는 삭감돼야 돼요. 여수이미지거든요. 요즘은 대중교통으로 많이 이용하잖아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이제 바닥이라도 그려주라 그러면 다른 데 바닥에라도 그려주려고
고용진위원
그러죠, 최소한에 300만원가지고 무얼 하겠다고 올린 예산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우리 여수시가 여러 군데를 하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수를 찾는 방문객들은 굉장히 이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으로서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되더라도 1회 추경 때는 전수조사를 전체 하셔가지고 전체예산을 올리는 게 맞아요. 이게 300만원을 뭘하시겠다고 올리신 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과에서도 재정이 없어서 이렇게 일부 삭감할 수도 있는데요. 과장님 이것은 1회 추경 전까지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해서 구체적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신규를 하나 설치하려면 환한 700이 들어갑니다.
고용진위원
신규든 기존에 있던 것들 페인트도 많이 갔고 지금 많이 보기에 좋지 않아요, 시각적으로. 제가 봐도 시각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해도 아시잖아요? 제가 봐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28쪽입니다. 997쪽이고요 찾아가는 운수종사자 교육 있잖아요. 주로 하는 교육이 어떤 겁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교통안전공단에서 오셔서 교통 관련 교육만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도 몇 번을 가봤는데 너무 협소하고 또 이게 이분들이 자존감을 느낄 수도 없고 예산을 3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장님께서도 그때 보고를 한번 드리면서 시장님께서도 호텔 같은 데를 잡아서 자존감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 계획을 수립해놨고 시장님 결재까지 맡았는데 예산상 이렇게 있으니까 1회 추경에 되면 더 확보해보고요. 교육을 호텔이나 이런 데서 불러다가 자존감 위주의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으니까
박성미위원
적극 동의하고요. 의무교육인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의무교육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기간을 보니까 24년 8월에서부터 9월까지 기간 중 12일을 해요. 그리고 기존에는 협소한 장소 때문에 24일을 했었고 10회 동안 하는 건데 버스 3사, 개인택시 그리고 관련된 법인택시 전부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걸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셔서 삭감인지 이게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이런 거는 자존감의 문제도 하지만 이분들의 교육도 알차야 되는 것도 물론이고 이분들이 그날 하루 와서 뭔가를 얻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의무교육이지만. 그래서 교육의 내용 중에서 혹시 가능하면 즐거움도 포함이 되지만 심폐소생술이 가능한지 좀 보셔서 영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전체가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그 장소만 바뀌는 게 아니고 뭔가 뿌듯하게 여수시민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늘 국장님한테 제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물어본 게 있어요. 우리 교통과에서는 성인지예산 관련된 거 한 건이라도 올린 게 있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니까요, 저희들께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박성미위원
전혀 없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우리 기본적으로 설명서 44쪽을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서도 차선도색 보수 있잖아요? 전년 대비 추가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8억 정도인데 우리 교통과에서 안전사각지대라든가 어린이보호 관련된 구역까지도 다 정비를 하잖아요. 이런 게 빠지지 않도록 이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인센티브를 주고 지자체마다 이게 내려가거든요. 그니까 우리 집행부도 성인지예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게 다 빠져있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른 45쪽까지 다 보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다 눈에 비쳐요. 그러니까는 이게 빠지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시립박물관이 공사 중이고 체육센터도 내년 초에 공사할 예정입니다. 지금 도로 양방향 그 부분이 안 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교통사고에 피해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중앙선만 그으면 되는데 교통과하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 12월 28일 경에 교통경찰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건을 상정해서 한번 해볼랍니다. 근데 사실은 체육지원과나 미술관에서 우리한테 컨택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어찌됐든 교통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저희도 현장을 아직까지는 제가 바빠서 못 가봤는데요, 조만간 빨리 가서 보고
선효
이선효위원
2개 과 담당자하고 같이 가서 해서 좁은 길에 대형덤프차, 레미콘차가 달리면 주민들이 피해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서 지금 1월 초에 바로 양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빨리 심의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평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성미위원
1분만 해도 될까요?
박영평위원장
또 있습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요. 차량이탈 120대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는 국가에서 처음 실시했었을 때는 1개당 50만원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 군데가 더 있다고 하는데 조달청 기준은 또 있을 것이고 만약에 납품받았을 때 성능을 꼼꼼하게 비교하셔서 이 예산에 꼭 120대가 아니고 좀 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이거를 봤더니 아이나비나 블랙박스 이겁니다. 근데 보통 아이나비를 많이 달고 오실라고 그래요, 자기 꺼 아이나비를 장착을 하는 거죠, 어찌보면. 근데 블랙박스가 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가 장착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장착해와서 우리한테 돈을 청구하면 우리가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수에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려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떤 한 업체를 꾸준히 해라. 근데 이게 까딱하면 독박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없어요, 없어. 그래서 그 업체가 알려달라고 그러면 한 10가지를 알려줘요, 알려주기는. 근데 좀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미위원
아니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여수에 그런 업체가 없다 그래서 저도 당혹스러운 데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안 하려고 그러고 아이나비를 달고 와버리고 근데 아이나비는 약간 좀 문제가 있고요.
박성미위원
그래도 어디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셔가지고 일괄적으로 50만원, 120대보다는 제가 보니까 호응이 좋거나 남아있는 기능에 대해서 남겨있는 게 쭉 나와 있어요. 그걸 검토하셔가지고 당연히 50만원이라고 그러면 어느 업체든지 50만원에 딱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잖아요. 본인이 했던 거 가지고 오면, 그래서 이왕이면 이 정해진 예산에서 120대가 아니고 이제 이게 보편적으로 많이들 달고 있는 추세고 반납을 하지 않고 난 이거라도 하겠다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4쪽, 134쪽, 159쪽입니다. 세출 1003쪽부터 1012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1355쪽부터 13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허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옥 허가과장님꼐니까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1013쪽부터 10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세출 설명서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허가과 사무실 CCTV 설치가 있어요.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고용진위원
요즘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발생하나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같으면 이제 민원이 와가지고 실신하는 사태도 있고 또 와서 악성민원들이 악을 쓰는 경우도 있고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이 근무하실 때 이게 불편함이 없습니까?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고용진위원
이게 필요성을 인정하시나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한 겁니다.
고용진위원
다른 사무실하고 달리 허가과에 이 부분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그동안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요청하신 거예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참 허가과는 불편함이 많겠습니다.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허가과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책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1쪽, 124쪽 세출 1017쪽부터 1019쪽까지, 특별회계 1337쪽부터 1342쪽까지, 1349쪽부터 13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위원
질문 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351쪽이고 설명서는 17쪽인데요, 세입란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명서가 있습니다, 내용이. 임대료 수입해서 화장동 780-1 7개 필지 돼 있는데요. 여기가 버스공영주차장 거기 말씀이죠?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기위원
그러면 거기 위원들이 질문하지 않게 시내버스공영주차장 이렇게 표기를 해 주면 그냥 화장동 790-1 7필지 하게 되면 누구 어딘가 또 질문하고 물어볼 거예요. 설명서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좀 알기 쉽게, 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 그 아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웅천·소제지구 토지 매각수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웅천·소제지구 설명을 보면 택지 매각수입 24년도 납부예정금액 57억 얼마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서에 해놓고 우리 국장님의 설명서에 아까 설명할 때 볼 때는 57억을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2억 4300만원, 율촌지구 택지개발사업 4억 5천만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51억 2300만원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서는 이래 놓고 이렇게 국장님 설명서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과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러잖아요. 이런 것을 좀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질문이 덜 나오게 하는 것도 우리 서로 시간 절약도 되고 업무상의 효율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부탁말씀드리면서 예수금원리금상환 51억 2300만원에 대한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예수금 말씀하십니까?
정옥기위원
예-예, 설명서 17쪽입니다.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22쪽 아닌가요?
박성미위원
(마이크 없이) 세입 세입.
정옥기위원
세입이니까.
고용진위원
(마이크 없이)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정옥기위원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들 이왕이면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이나 율촌지구 이쪽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저희 부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들 사업비가 부족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 140억을 빌렸고요. 22년도에는 50억을 빌렸습니다. 23년도에도 또 50억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총 240억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상환을 해야 하는데 21년도에 140억을 빌렸던 거에 대한 원금상환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옥기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질문하기 전에 방금 내역을 여기다 기재를 설명을 해 주면 아 이 돈이 이리해서 이렇게 해서 원리금인가 보구나, 이자액인가 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앞으로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 보면 율촌지구 실시설계용역비 해서 올라왔어요. 지금 이게 율촌지구 택지개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율촌지구는 저희들이 시 자체에서 기본구상하고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고요. 그에 따라서 사전 행정절차 계약이 타당성 자체조사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에 10월 달에 신청을 해서요, 11월 달에 한번 사전심의를 했었는데 사전심의결과 재보완이 나와서 재의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저희들이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단계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하고 재원조달이 저희들이 1조 1천억 정도가 지금 예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데 그쪽에서 저희 중소형도시로 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과연 1조 1,000억을 조달할 수 있겠느냐 저희들이 자체재원을 한 68%, 그다음에 선 분양을 한 38%를 계획해서 올렸습니다. 근데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체재원에 좀 더 비중을 높여서 사업의 리스크를 줄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재의뢰 요청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이번 달에 두 차례 정도 컨설팅을 그쪽 연구원들하고 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1월 달에 재신청을 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최정필위원
궁극적으로는 행안부에서 지금 재논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재원마련 때문에 지금 다시 재검토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기존 우리 160만평의 부지는 그대로 진행하는 부분을 원칙적으로 가고 있나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어떻게 재원마련할지를 구체적으로 해서 타당성 조사할 때 이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웅천 같은 경우 엊그저께 저도 이제 시정 질의에서 얘기했지만 공익기부 이 부분 이게 이제 택지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시민들도 요구를 하고 우리 시정부도 재정부분이나 사회공헌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이 택지개발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이 워낙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시에서 주관적으로 여러 가지 저희가 공익기부의 장점 좋은 사례하고 나쁜 사례들이 충분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오가 없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율촌 택지 조성을 하면서 우리가 기반조성이 먼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게 유틸리티 라인들을 구축을 선행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기용량이든 상하수도 부분이든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다른 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도시 형태를 만들 수 있도록 과에서 더욱더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 부분 제가 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타당성조사를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안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결과가 나왔지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부동산경기도 지금 현재 안 좋고 그다음에 여수의 재정이 1조 1,000억 이상이 들어가니까 막대한 예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고 반려를 시켰지 않습니까? 보완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는 자체 재원 비율을 높여달라는 것인데요. 어느 정도 높일 예정입니까, 혹시?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지금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68%를 자체재원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 2~3%를 좀 더 여유가 있을 거 같다는 기획담당관 쪽하고 협의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박영평위원장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그분들하고 컨설팅을 좀 더 심도 있게 잡으셔가지고 진짜 필요한 재원확충 해가지고 소재지구하고 율촌지구하고 일명 미래형 복합 신도시 율촌테크밸리 개발사업 차질 없도록 힘 좀 모아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단과 시설관리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3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