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민 의원 발언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은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지역발전사업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171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총규모는 62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6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조정교부금 400억 원, 순세계 잉여금 2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63억 3481만 원으로 전년 대비 68억 3715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성과지향적 기획 관리 정책 사업은 전년 대비 2549만 원을 증액하여 3억 19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 및 세부 사업별로는 구정 기획 및 조정 지원 단위 사업에 1억 8947만 2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구정 기획에 4788만 원, 구정 조정ㆍ지원에 8633만 2000원, 국제 교류에 4756만 원, 민관 협치 활성화 사업에 57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 창출 단위 사업에 5022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구정 발전 운영에 738만 원, 성과 관리에 300만 원, 지식 행정 활성화에 3134만 원, 제안 제도 운영에 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합리적 법무 행정 구현 단위 사업에 7961만 6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법무 및 규제 개혁 업무 추진에 260만 원, 쟁송 업무 추진에 77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건전 재정 기반 구축 정책 사업에 2억 9845만 4000원으로 단위 세부 사업별로는 효율적 예산 운용 단위 사업에 2억 7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예산 편성 및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455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696만 원, 예산 운영에 1억 5549만 4000원,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 단위 사업에 9050만 원을 기관공통경비 운영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재원 관리 정책 사업은 예비비의 운용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8억 6513만 6000원을 감액하여 55억 92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부패 청렴 연제 실현 정책 사업은 전년 대비 1173만 8000원을 증액하여 48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 및 세부 사업별로는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 단위 사업에 4893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감사ㆍ감찰 활동 수행에 3612만 원,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 추진에 1251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75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3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와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3년도 말 381억 8188만 5000원으로 2024년도 수입은 15억 원, 지출은 4억 90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91억 91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예금 이자 수입 15억 원과 예치금 회수 381억 8188만 5000원으로 총 수입액은 396억 81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연산8동 행정복지센터 등 건립에 4억 9000만 원, 일반 예치금으로 391억 9188만 5000원을 예치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와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금 조성 현황과 2023년도 말 32억 5665만 3000원으로 2024년도 수입은 1억 2661만 5000원, 지출은 없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83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자금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6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예금 이자 수입 1억 2661만 5000원과 예치금 회수 32억 5665만 3000원으로 총 수입액은 33억 83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 예치금으로 33억 8326만 8000원을 예치하고자 합니다. 28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2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와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금 조성 현황과 2023년도 말 200억 원으로 2024년도 수입은 9억 9600만 원이며, 지출은 없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9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6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예금 이자 수입 9억 96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200억 원으로 총 수입액은 209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 예치금으로 209억 9600만 원을 예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3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과 지역발전사업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당면 현안 사업과 주민 숙원 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요 예산으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다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 가벼운 질의를 하나 좀 하고 싶은데……. (책자를 살펴보며) 경상 사업 설명서 25페이지 보시면요 저희 구정 홍보물 제작이 있거든요.

(책자를 살펴보며) …….

근데 이 증감 사유에, 그러니까 이 사업 목적은 구정 홍보물을 제작하여서 구정 시책을 널리 알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증감 사유를 보시면 홍보용 종이 가방을 추가로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구정을 어떻게 종이 가방으로 홍보를 하시는 거죠?

저희가 연제 구정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연제구청 CI(Corporate Identity), BI(Brand Identity)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 구정 홍보 책자라든지 아니면 구정 전체적으로 그 행사에서 사용하는 종이 가방, 아마 위원님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 그걸 전 부서에서 사용하는 걸 저희가 일괄 제작을 합니다, 연초가 되면.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종이 가방하고 또 저희 전 직원과 의원님들한테 배부하는 업무 수첩 이런 것들이 상시 필요한 사항이라서 반영을 한 사항이고 근래에 뭐 제작 단가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들이 조금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필요하면 제작을 하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요 이거는 그런……, 이게 홍보가 아니라 그럼 필요 비품 제작이나 이런 게 맞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해서 다음에는 홍보물이라는 말 대신에 조금 더 세부 내역으로 풀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2023년 9월 현재 기준으로 집행액이 250만 원 정도고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쓸 업무 수첩 같은 거하고 종이 가방을 연도 말에 제작을 해서 연초에 배부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조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게 종이 가방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필요하면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에 올라올 때 이 목을 좀 제대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예산안의 17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보니까 포상금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연제구 브랜드 슬로건 공모 우수자 시상이라고 이번에 이제 100만 원 잡혀져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는 어떤 거로 관련돼서 시상을 하는 건지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그 포상금 바로 위에 보면 연제구 브랜드 슬로건 리뉴얼 디자인 제작이라는 이 항목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저희 구가 2025년이 되면 연제구가 이제 생긴 지, 개청한 지 3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BI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엑설런트 연제(Excellent Yeonje)라고 해서 지금 2008년부터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구의 정체성이라든지 시대감각에 조금 뒤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부산시가 이번에 BI, CI 다 이제 변경을 하고 조금 새롭게 출발한다는 이런 의지를 좀 내포한 것처럼 저희 구에서도 CI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금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거기에 대해 의미라든지 내용이 적절한 것 같아서 CI에 대한 변경은 없이 BI만 조금 변경을 해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예, 여기서 저희가 BI를 변경을 하게 되면 아까 우리 말씀 주셨던 홍보 물품의 가방 같은 것도 지금 다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 제작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공포를 내년 개청이 3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 상표권 등록이라든지 이런 걸 다 마쳐서 제반 준비를 했다가 그와 동시에 파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3월 이후에 된다……, 한 5월 때는……?

그전에 이미, 내년도 안에 상표권 등록이라든지 이런 걸 다 마쳐 놨다가 실질적인 이제 공포 시기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3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굳이 홍보 물품이라도 많이 만들어 놓고 또 못 쓰는 그런 경우는 조금 이제 절약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여기 보면 173페이지입니다. 협치 의제 발굴 프로그램 운영이 이번에 잡혀져 있는데 신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치 의제 발굴 프로그램 운영은 아마 추경에 있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민간협치협의회라고 해서 조직이 있습니다. 그거를 2021년부터인가 저희가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시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못 하다가 작년 저희가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신규 사업이지는 않고 지금 부산시 산하에 민간협치협의회를 운영하는 구가 실질적으로 5개가 있습니다. 그 5개 구의 예산, 우리 구 발전과 관련된 사업 제안을 이래 받아서 시에 제안서를 내면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이런 걸 다 거쳐서 예산 지원을 받게 되는데 내년도에 현재 저희가 시비 2억을 받는 걸로 지금 아마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자문식의 역할…….

예, 프로그램을 이제 도출하려면 워크숍이라든지 분과 회의라든지 이런 걸 좀 전문가한테 맡겨 가지고 그 의제를 발굴하는 데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한 회당 200만 원씩 2회 정도면 그게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까?

예, 이게 이제 전문가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저희 실질적으로 의제가 어느 정도 이제 구체화가 되면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 들어와서 토론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분과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미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좀 구체화할 것인가를 추진을 하기 때문에 2회 정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전에 거의 다 검토된 거를 마지막 최종적으로 거의 한 2회 정도로 본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아마……, 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에 착수금 외 3건이 지금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증감이 지금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착수하고 있는 3건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난 부분이나 아니면 지금 중간 과정쯤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법무 행정을 추진하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지금 예산을 기본적으로 확보를 한 겁니다. 전년 대비해서 조금 증가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근래에 저희가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근래에 이래 보면 일반 주민들의 수준 이런 게 높다 보니까 조금 빈도수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쟁송의 건수 자체도 높아지고 또 저희가 근래에 일어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도 쟁송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문 변호사님 외에도 또 특별 약정을 맺어서 하는 쟁송도 지금 추진 법무…… 해결 건이, 그 소송 건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니까 지금 이제 전자법률도서관을 조금 더 서비스를 이제 이용을 하겠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요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요즘에 일반 민원,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법률적인 상식에 많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또한도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대책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법률적으로 네이버에 보면 지식인의 법률 상담에서도 상당히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도 한 번씩 조금 이제 여유 시간이 있으실 때에는 요즘에 이제 어떠한 것이 법률 상담의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한 번씩 그쪽 네이버 지식이나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조금 더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미리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하이소.

전 조금 길어요.

주민참여예산 책자는 저희가 연초에 주민참여예산을 공모를 하고 거기에 따른 사항을 주민참여위원회를 거쳐서 이 사업이 가능한가 불가한가 그 제안을 이래 받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부서 검토를 거치고 나면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예산에 반영할 사업인가 아닌가를 구분을 합니다. 그때 총괄적으로 지금 주민참여위원분들께 지금 이것처럼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예산서처럼 주민참여예산……, 그러니까 초안이지요. 초안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동에 배부하거나 이런 책자는 아닙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우선 아주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기감실 세입 예산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22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예산을 수립하는 시점에 순세계 잉여금이 220억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선반영이 한 80%, 78%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존에 선반영 한 30%였는데 올해 선반영이 좀 제대로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순세계 잉여금 제가 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최종적으로 한 280억 정도 나올 것 같다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예산이 예비비와 재난예비비로 조금 들어가 있긴 하지만 필요한 만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노력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협치 의제 이번에 부산시에서 예산 지원 얼마 받지요?

2억 200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습니다.

2억 200이면 5000만 원짜리 사업 4개 받는 건가요?

사업은 6개인가? 6개……. (｢6개.｣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6개 사업 선정돼 있습니다.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부산시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받았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협치 의제 부산시에서 지금 한 4년 차, 5년 차인데 저희 구가 협치 의제 발굴 사업도 꾸준히 하고 있고 협치 분과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 성과로 이렇게 공모 사업이 된 것 같은데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 일괄적인 지방자치 사업이 아니고 그 지역에 필요한 지방자치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인 만큼 꼭 많이 확보하셔서 필요한 곳에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BI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CI는 기업의 이미지, BI는 브랜드의 이미지인데요 사실 지자체의 이미지가 지자체의 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처음에 구청에 왔을 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연제’라는 슬로건이 있었고 그 뒤에 ‘품격 있는 연제’라는 슬로건이 나왔고 이번에는 ‘새로운 변화 꿈을 여는 연제’라는 슬로건인데 그런데 길에 가다 보면은 다이나믹 연제인가? 그거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바꾸는 것은 지자체장의 의지겠지요. 뭔가 자기의 어떤 의지를 담은 구정 구호를 만들고 싶고 그걸 예쁘게 만들고 싶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CI, BI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보다는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한데 사실 우리 홈페이지에 가서요 제가 만약에 무슨 연제구와 관련돼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연제구의 이미지라든지 연제구의 글씨라든지 연제구의 슬로건을 다운받으려면 정말로 찾기 힘듭니다. 기업은 보통 메인 페이지에 CI, BI가 다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관리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말고도 BI가, 여기는 이제 브랜드 슬로건 리뉴얼인데 황령산 쪽에 BI가 또 있어요. 다들 사업을 하면 BI 있으면 좋죠. 가방에도 넣고 그걸로 기념품도 만들고 문서에도 만들고 이러면 좋긴 하겠지만 저는 이거 좀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감실에서. 그래서 전체 BI를 좀 다 모은다든지 아니면은 기존의 BI들을 활용한 조금 고쳐서 또 딴 데 쓸 수 있다든지 부서별로도, 그래서 부서에서도 활용하고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기감실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과 별개로는…….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이제 구정을 어떻게 펼치겠다 하는 구정 구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년 주기라든지 아니면 8년 주기로 해서 변경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로 청사 외곽이나 이런 데 해서 의지를 좀 반영을 하는 거고. 지금 BI 같은 경우에는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저희 연제구가 동참하고 있다, 같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를 총괄적으로 구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엑셀런트 연제인데 뭐 우수하다? 연제구가 뭐가 우수하다는 건지라는 의문이 사실은 듭니다. 그런데 기업도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면 한 10년 주기라든지 한 20년 주기로 BI를 사실은 변경을 하고 있는 추세고 가장 발 빠르게 한 게 수영구가 광안대교가 들어오면서 BI하고 CI 전체를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한 걸로 이미 바꾼 적이 있고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산시가 ‘부산 이즈 굿’ 이래 가지고 BI를 선정을 했는데 예전 같으면 옛날로 치면 조금 시대 구태의연한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요새는 심플하게 진구 같은 경우에는 ‘위드 부산진’ 이렇게 주민과 함께 가겠다는 그런 내용을 내포하듯이 저희도 아주 심플하면서도 연제구가 주민의 이런 욕구라든지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거를 30주년이 아니라도 조금 변형할 시기가 됐지만 어차피 2025년에 30주년이 되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서 한번 바꿔 보자 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 바꾸셨으면 좋겠지만 30주년이라서 바꾸겠다면 바꾸시고 또 구청장의 의지가 있을 거니까 하시는 건 좋은데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거는 맞습니다.

이게 활용이 될 수 있게 잘 갈무리를 해 가지고 홈페이지 어디 메인에 딱 놔두면 누구라도 쓸 수 있게 해야지 활용도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책자를 좀 제가 유심히 봤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세입 여건이나 전 나라적으로 세수가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고 그런데 또 경제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아직도 어려운 민생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예산은 더욱더 기준을 잘 세우고 그 기준에 맞게 낭비 없이 세워야 된다는 생각에서 예산 수립 기준을 좀 보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과제가 네 가지고, 열다섯? 열네 가지 정도의 세부적인 과제가 나와 있고요 방향 중에서 첫 번째는 지방 재정 건전성 강화라고 해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중에 지방 보조금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 준수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설명하면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 중에서 부정 수급 한 데가 있는지 그리고 평가를 해서 평가 등급에 따라서 그다음에 예산을 줄지 줄일지 등등, 그리고 이 보조금 관련해서 관리를 잘해라 이런 내용이 골자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지방 보조금 성과 평가 결과 자료를 제가 부서에 받았는데요. 총 112개 사업, 170개 단체가, 이게 왜 112개 사업에 170개 단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동별로 지회가 있는 이런 곳이 있는가 봅니다. 거기가 평가를 했는데요 90점 이상 ‘매우 우수’가 몇 군데 있었고 대부분 모든 단체가 ‘우수’였습니다. 이럴 경우 예산 증액 또는 유지가 되고요 ‘보통’인 단체, 그러니까 70점에서 79점을 받는 경우에 현행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평가가 아마 8월 정도에, 6～7월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월 달 정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7월 달에 보고서가 올라온 거를 봤는데 112개 사업에서 ‘보통’을 받은 단체가 딱 6곳입니다. 6곳이고 평가 내용이 필요성, 효율성, 투명성, 추진의 계획성, 예산 절감했는지 예산 낭비했는지 지적 사항이 있었는지 목표를 달성했는지 달성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구정 발전 기여도라든지 주민 편의 기여도로 이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심의위원들이 직접 다 심의하나요? 한 건 한 건 다 사업별로…….

그 내용이 좀 방대해서 저희가 아마 서면으로 심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하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런 이런 항목에 대해서 개별적인 사업 평가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한 적이 없대요. 한 적 없고 집행부에서 다 만들어서 서류가 올라온대요. 그럼 집행부에서 평가한 것을 보고 이 정도면 적정하다 ‘적정’, 이거 적정하지 않다 하면 ‘부적정’ 했는데 이거 거의 100% 적정으로 나온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정 집행에 보면요 유사 중복 사업을 폐지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해마다 변동 없이 하는 사업은 계속할지 말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이번에 올라온 보조금 사업, 물론 성과 평가를 거쳤고 보조금심의위원회의 할지 말지의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기는 했지만 너무 이 심의 과정, 특히 관리 과정이 부실하다고 생각이 들고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 보조금 관리 기준에 보면요 이게 아마 바뀔 것 같은데 곧……, 이게 11월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것 보면요 사업 제목부터 지금 제가 받은 사업의 사업 제목이 마을 계획 사업 지원, 마을 계획 사업 지원 — 다른 사업입니다. 이름이 똑같습니다. — 행정 동호회 활성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두 개 다 다른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목은 같습니다. — 장애인 사회 참여 활동 지원. 그런데 이 관리에 보면요 사업명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추상적인 표현을 지양하고 사업 내용을 명칭만으로도 추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사업별로 조금조금씩 다른 사업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민간 경상 사업 보조가 있고 행사 사업 보조가 있고 자본 사업 보조가 있고 법정 단체 운영비 보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앞으로는 반드시 분과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분과위원회는 없습니다.

예. 어느 단체든 구청에서 보조금을 받을 경우에 정말 열심히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우리 공공의 돈을 쓸 때는 민간에서는 좋은 뜻으로 쓰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구청은 엄격한 기준과 아주 세밀한 관리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부서는 그렇게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나 앞으로 개선하실 방향이 있으십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지방 보조금, 특히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대한 이게 강화되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도 여기에 적용을 좀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복ㆍ관행적인 그런 보조적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해서 편성을 해 보라는 게 기본적인 취지이기는 한데 저희가 현재 지방보조관리위원회에 좀 분과위원회 운영을 하든지 이래서 강화를 하고, 운영 자체를 강화를 하고, 하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지금 현재 제시를 받은 상황인데 내년도부터 지금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마 그에 따른 지시는 또 별도로 시달이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로.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과 평가라든지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어쨌든 보조금위원회의 서면 심의든 대면 심의를 통해서 일단 하고 있는 거는 맞지만 조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처럼 저희가 모든 부서의 지방 보조금의 성과 평가를 아주 면밀히 분석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열정은 조금 약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고. 그래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3년마다는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를 해서 평가 결과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60점 미만일 때는 이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하는 거를 지속적으로는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아까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기 때문에 사업명 자체를 조금 객관화한다든지 하는 거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항상 열다 보면 심의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시간, 3시간 걸려서 지방 보조금 심의를 하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저도 한번 분야별로 나눠서 분과위를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한 번에 다 할게 아니고 조금 심도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평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분과위를 구성하라는 거는 죄송하지만 저도 오늘 처음,

이 지침이 11월 달에 변경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인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분과위를 구성한다든지 지방 보조금 심의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가 보통이 나왔어요, 평가가. 그런데 과에서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냉난방비를 어떻게 평가를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된 데는?

부서의 개별적인 사항이라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은 못한 상황입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 제가 한번 질의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할 때 제명을 정할 때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좀 필요한 거 같고요.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많다면 분과위원회 꼭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간략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사용 비율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상향하고 있습니까?

적립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상향이라기보다 적립을……, 왜 그렇냐면 앞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는 게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적립을 할 수 있을 때는 적립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 추이를 봤을 때는 한 80억에서 한 100억 정도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309억 정도인데 거기다가 80억 더 이제…….

지금 지방…… 안정화 계정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거 늘 두 개 헷갈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안정화 계정은 200억이고 내년도에는 한 80억 내외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비율을 높이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 수립 기준에 높이라고 되어 있어서 얼마나 하실지를 물어본 거고요. 여기 마찬가지인데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에 지방세 세수 추계 정확성 제고라고 해서 두 가지 내용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입 예산 추계 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입 예산 추계 보고서상에 지방세 추계치는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체 보고서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열어서 추계 보고서를 먼저 검토한 후에 그 추계 보고를 저희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서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첨부서류에 보니까요 783페이지에 추계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할 때마다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에 요구하고 요청하는 게 세입 추계 너무 보수적으로 하지 말고 잘 찾아서 제대로 적정하게, 많이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적정하게 진짜 들어올 만큼 예측해서 하라는데 그 예측을 번번이 빗나갑니다. 번번이 세입 추계를 보수적으로 하고 추경에 돈이 남아서 결국 이게 순세계 잉여금이 되는데요. 올해 세입 추계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내용상에는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소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이 감소하는 세입 추계가 이거 올라오는 과정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자료를 봤거든요. 거의 이 세입 추계 보고서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형식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지냐고 제가 부서에 물어 보니 부서에서는 “올해 처음 이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기존에 하던 대로 세입 추계 보고서를 그대로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장님, 세입 추계 보고서를 심의를 거치라고 하고 굳이 이 첨부 서류에 반드시 첨부하라고 한 이유는 세입 추계가 너무 엉성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예산 편성할 때 세입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잘 보완하라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 기준이 있는데 그냥 평이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구 상황이 평이하냐고 물어 보니까 그게 아니랍니다. 우리 구에 아주 내년에 특수한 상황이 있답니다. 5000세대가 입주하기 때문에 재산세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안 낮아진답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부동산 거래가 없는 것에 비해서는 재산세가 상당히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안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에 세수 추계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 전혀 없고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짤 때 이 부분을 반드시 신경 쓰라는데 그냥 이것 똑같이, 예산하고 똑같이 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이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감실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여기 완전 전문가만 들어오시더라고요. 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이런 분들 오시는데 이분들한테 ‘우리 구의 세수 여건을 좀 10년 치라든지 5년 치라든지 이런 특수 사항이 있었고 세입이 이렇게 차이가 났고’라고 얘기하면 충분히 전문적인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이렇게 평이한 자료를 해서, 그것도 제가 보니까 이거 서면 심의 한 것 같아요. 1년의 세입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인데, 그래서 이 부분 좀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할 말이 많은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서상에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많이 있는데 그거는 부서별로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요. 예산서상 13페이지에 지역 사회 안전망 강화, 약자 복지 취약 계층 보호,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주민 참여 및 지역 사회 활성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번 예산서의 특징은 시비ㆍ구비 매칭 사업에 시비 비율이 많이 줄어들고 구비 비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그것 때문에 없어지거나 축소된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국비가 삭감되어서 아예 폐지된 사업도 있습니다.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 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 3천, 사회적 기업 사회 보험료 지원 —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나갔던 돈인데요. — 7200만 원, 아예 삭감이 됐습니다. 폐지됐습니다. 이거는 언론상에서도 다 나왔던 얘기라서 굳이 더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세수 부족을 이렇게 사회적 기업이나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삭감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이 정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기감실장님께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 중에 우리 시와 구의 재원 부담 조정이 된 사업이 18건입니다. 총계가 얼마로 줄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제가 한번 이름을 말해 볼게요. 문화체육과 생활체육 지도사 어르신 처우 개선 사업, 일자리경제과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 녹지공원과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복지정책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복지정책과 경로당 운영비, 복지정책과 노인 급식 지원, 복지정책과 이사비 지원, 가정복지과 아이 돌보미 건강검진비, 가정복지과 가족센터 종사자 지원, 가정복지과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 가정복지과 기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생활보장과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생활보장과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생활보장과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교통행정과 공용 주차장, 보건행정과 보건소 방역 지원, 건강증진과 난임 지원 바우처 사업. 글쎄요 이번 부산시가 엑스포에서 390억 썼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라 세수가 줄어서 부산시도 받는 지방교부세가 많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들, 어른, 가족, 소상공인, 생활체육, 다문화, 장애인, 난임 부부 이런 예산을 이렇게 매칭 비율을 줄입니까, 시에서? 기감실장님, 이거 부산시 재정담당관이랑 우리 기감실장님이 되셨는지 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협의가 된 상황입니까? 이 퍼센트 조정할 때.

지금 부산시에서, 일단 부산시를 떠나서 국가에서부터 지금 경비 부담에 대한 지자체 부담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와 동반해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수도권의 다른 광역 지자체에 비해서 지금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 부산시 같은 경우에 기존에 저희 기초 지자체에 부담하던 비율을 지금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기초 노인……, 기초 연금입니까?

예.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타 광역시가 한 60% 부담할 때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면 퍼센티지가 부산이 100% 부담할 때 타 광역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한 60% 부담을 사실 안 하고 있다가 부산시가 세수를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보니 지금 타 광역 지자체 수순으로 내려오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동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 지금 잔잔하게 변경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차하고라도 큰 게 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 재정담당관실에서 구청장ㆍ군수 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ㆍ군수 협의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했다던데, 아닙니까?

반대 의견을 작년부터 좀 강력하게 내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시하고 이 경비 부담에 대해서는 일단은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는 하셨는데 초창기에…….

제가 알기로는 일방적으로 퍼센티지 결정하고 계속 하라고 한 걸로 알고 있고 그거 안 받으면 뒤에 지방교부세나 특교 갈 때 불이익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구청장ㆍ군수 협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구청장ㆍ군수 협의회에서 일개 구청장님들의 개개인의 목소리를 내게 하기가 좀 힘들게끔 예산 부서를 통해서 조금 반대 의견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깎고 그 조정 비율을 바꿀 때는 충분한 시와 구의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게 지방자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이 그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이런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축소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서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펼치면서 처음에는 예산 지원을 하다가 지자체는 그걸 믿고 쭉 추진을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어느 정도, 한 5년 정도 이렇게 사업이 지나고 나면 지자체에서 이제 부담하는 걸로 조금 하라는 식으로 국가에서 자꾸 유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아마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구는 이에 맞춰서 이 비용들을 우리 구비로 하겠다 하는 의지는 만들어진 겁니까?

이게 이제 작년부터 부산시의 기조 자체가 좀 강화가 되고 의지가 좀 강하게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정 여건에 시가 줄인다고 해서 저희가, 저희도 재정 여건이 열악한데 “너거 15% 줄이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비로 50% 우리가 지원을 할게” 이렇게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는, 물론 지원은 해야 되지만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말은 결국 다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다 수용하기에는 좀 벅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번 예산 전반적으로 크게 지역 주민과 관련된 대규모의 민생 사업이나 일자리 사업도 없고 오히려 시비 부담을 줄여서 구비도 함께 축소되는 상황이고 해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이거를 기감실장님이나 우리 집행부들께 질책을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행부와 또 우리 구의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주민을 책임지는 사업을 저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같이 고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먼저 방금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다양한 질의를 안 드리고 되게 간단한 말씀만 하고 질의를 마무리했던 거는 어쨌든 지금 이번에 기감실에서 큰 규모의 예산 축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지금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하셔서 현실을 반영을 많이 하시는 노력이 있었던 거 같아서 제가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갔던 부분인데요. 사실 방금 권성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저런 예산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저희가 줄어드는 재정 여건하에서 이 예산을 말고 이 예산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또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또 줄여야 되는데 어떤 그러한, 여기가 아니면 다른 데 어떤 데서 줄인 건지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지금 당장 그런 대안이 나올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희가 기감실에다가 뭔가를 요구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고민은 꾸준히 할 수 있지만 당장 이거에 대해서 왜 이 예산을 줄였냐고 기감실에 뭐라 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 줄어든 예산의 제목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예산은 많습니다만 저희가 이 줄어든 일자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가 그 사업을 따지고 들어가면 뭔가 정말 생산을 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사실상 우리 지출의 성격이 강한 일자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건 다들 대부분 동의를 하실 거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자리 사업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을 뿐이지 사실상 지출에 가까운 세출을 조금 줄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우리가 여건이 좋다면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나라 전체 또는 시에서 어떤 절감의 큰 틀을 가지고 내려오는 예산에서 우리만 역행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청장ㆍ군수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이지만 우리가 또 무작정 반대만 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앞으로 고민은 꾸준히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번 예산은 사실 되게 여기저기서 줄인 노력들이 많이 보인 거 같아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끔 같이 논의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실장 강채윤입니다. 지금부터 소통미디어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9만 원이 감소한 3572만 6000원입니다. 182페이지,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4억 6999만 2000원이 증가한 20억 8543만 1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 홍보에는 연제소식지 증부와 30주년 기념 영상 제작 등을 반영하는 7392만 원을 증액한 4억 690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183페이지 미래지향적 구정 홍보에는 318만 원을 감액한 71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구정 정보화 추진에는 온나라 문서 시스템 2.0 전환 구축비 등을 반영하여 3억 3727만 3000원을 증액한 12억 71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7328만 2000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619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주년에 대한 의미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를 한자로 살펴보면 20세는 약관이라 해서 약할 약 자를 쓴 것으로 보아서 20세도 예전에는 어리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세는 이립이라 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겨서 도덕적으로 확고한 나이라 했습니다. 이렇듯 태어나 30년이 되면 사고가 확고해 진다는 것처럼 개청하고 30년이 되는 우리 구도 30년이라는 의미를 새겨보는 것도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손을 들며) 저요.

실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입니다. 소통미디어실에 이번에 구정 홍보 활동에 구정 홍보 이용료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대상지가 TV, 신문, 아파트 미디어보드에 광고를 하고 광고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광고로 들어갈 예정입니까?

2000만 원은 아파트 미디어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6700세대가 모든 아파트에 다 설치가 된 건 아니고 실시간 SNS로 전달되고 있는 구정 홍보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백신 접종이라든지 아니면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김장철 배추 재료 등을 홍보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신문에 홍보하는 거는 최근에 엑스포 유치가 있었는데 엑스포 유치는 저희 예산으로 하지 않았지만 공공성을 띠고 있는 대규모 홍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서 의뢰가 들어오기 전에 저희도 선제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미디어보드는 고정적인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송출하면 실시간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과 예산 중에 보면요…… 관광지 지하철역 광고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이 이것도 거의 비슷해요. 1980만 원인데.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서별로 유사한 사업들이 있을 경우에 질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선은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연제 9경을 중심으로 지하철에 광고를 한다는 것이고 소통미디어실에서 올라온 것은 실시간 정보가 포함된 연제구의 소식이 아파트 미디어보드에 이렇게 나간다는 그런 거라서 그 차이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TV하고 신문에는 어떤 내용이 나갑니까?

저희 TV의 광고료가 지급된 적은 없습니다. TV는 없고 신문에만 했고, 종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체육과의 그 9경에 대해서 나가는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산역에 아예 고정으로 해 가지고 한 달에 150만 원씩 해서 1년 동안 홍보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광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간 구정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차별화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TV로 하는 광고비는 1천만 원, 2천만 원이 아니라 거기는 한 3천, 4천, 5천까지도 부를 수 있고 실제 홍보 예산이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2억이 넘습니다, 수영구나.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관광 명소로 홍보하기에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TV 홍보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문화체육과에도 물어볼 건데 소통미디어실장님께서 특별한 관광 명소가 없다면 이거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뭔가 홍보를 할 때에는 타깃층도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어떤 내용을 주력으로 홍보를 해야 될지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홍보하겠다, BI 만들겠다, CI 교체하겠다고 하지만 그 관련된 부서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올해는, 올해 30주년이니까 30주년 BI를 잘 만들어서 모든 홍보에 넣자 하든지 ‘연제 30주년 주민과 함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공통적으로 넣자 하든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홍보 전략조차도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부서별로 모든 부서에서 홍보를 하겠다고 하시는 거 같아서 이제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이니 깎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홍보의 기본이 되는 연제구에 대한 일괄된 어떤 정체성과 그 내용이 홍보에 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정말 30주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TV 홍보나 우리 봄에 하는 벚꽃 축제를 겸해서 TV 홍보나 또는, 신문은 요즘 사람들이 적게 보기는 하지만 일간지 홍보 같은 경우에도 진짜 30주년을 제대로 홍보하려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별 부서에서 홍보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혹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서에서 하는 홍보와 저희 소통미디어실에서 하는 홍보의 역할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저희 소통미디어실에서 하는 홍보는 조금 개괄적인 홍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거고 부서에서 하는 홍보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다가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6개 부서에서, 동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다 홍보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대중적이고 조금 더 접근성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일례로 아까 30주년에 대한 홍보 방향도 말씀을 하셨는데 30주년에 대한 홍보 방향은 저희 소통미디어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구정 전체의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정확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의 방향으로 잡아줘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실에서는 30주년을 기념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조금 더 빛나는 역할을 하고 싶은 거 뿐인데 추가로 할 게 더 있으면 저희도 비예산으로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홍보를 개괄하는 부서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실장님 말씀 중에 30주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도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기감실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번에 이 성과 평가에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잘 반영이 안 되어 있을까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의문이 드네요. 일상적인 성과 위주로 또 올라와 있다는 생각이 들고……, 30주년을 기념해서 뭔가를 한다면 그게 올해 성과의 지표로 잡혀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실장님, 온나라 문서 2.0으로 전환하면요 주민들한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저희 구청에서 하는 업무는 내부 지원 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실행하는 부서가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온나라 문서 2.0은 내부적으로 공무원 간에,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에 원활한 문서 전달과 그다음에 시행 등에 효과가 있을 뿐이고 사실 주민들한테 그렇게 드러나는 부분의 효과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과 평가에, 그 성과지표에 보면요 대표 홈페이지 웹 접근성 진단 및 인증마크 획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비예산 사업이에요?

몇 페이지……?

이거 무슨 자료라고 부르노?

부속, 아니다. 첨부서류 202페이지 하단에 대표 홈페이지 웹 접근성 진단 및 인증마크 획득…….

이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고 이 예산은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인증을 받는 건데 대략 180만 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에서 이걸 못 찾고 있는데 인증마크,

예산서에서 제가 찾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책자를 살펴보며) 186페이지에 홈페이지 및 행정정보망 운영관리 사무관리비에 보면 웹 접근성 심사료라고 있습니다.

안 보인다.

186페이지 예산서.

예, 보고 있습니다. 아, 웹 접근성 심사료, 이거 해마다 하는 거죠?

예, 해마다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해마다 인증마크를 받았죠?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소통미디어실이 일상적인 홍보로 성과지표를 잡는 거보다는 그 해에 목표하는 바가 성과지표로 좀 설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김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및 동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일반회계입니다. 행정문화국 세입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9억 8643만 3000원이 증액된 920억 7400만 원 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5억 2812만 6000원이 증액된 757억 375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191페이지 자치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26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439만 4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61억 3512만 1000원이 감액된 634억 561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 예산에 37억 8108만 7000원, 선진 주민자치 행정 역량 강화 예산에 11억 503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진흥 예산에 6억 6662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578억 28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10만 7000원이 증액된 20억 8232만 7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5196만 6000원 증액된 56억 54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존 예산에 5억 8072만 원, 관광 기반 확충 예산에 1억 6736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문화 예술 창달 예산에 11억 3602만 원, 생활체육 육성 예산에 29억 3306만 9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9154만 원이 증액된 18억 4554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5688만 9000원 증액된 24억 996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회계재산 및 방송통신 관리 예산에 21억 5575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3억 4390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8억 1400만 원이 감액된 495억 67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591만 9000원을 증액하여 3억 849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자주재원 확충 예산에 3억 1975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6520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0억 5790만 1000원이 증액된 381억 5902만 7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511만 5000원을 감액해서 4억 2274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자주재원 확충 예산 3억 6324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5950만 1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5215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1571만 2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882만 8000원이 감액된 7억 616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 행정 서비스 추진 예산에 5억 6462만 5000원을 편성했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1억 9699만 1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 예산입니다. 357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입니다. 동 소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974만 원이 감액된 6억 3312만 8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9752만 3000원이 증액된 35억 5122만 6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각 동별 예산 편성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으로 667페이지에서 672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각각 5억 616만 4000원이 증액된 25억 5836만 9000원입니다. 주요 세부 내역으로는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예산에 23억 62만 4000원, 예비비에 2279만 2000원, 인력운영비 예산 2억 3495만 3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 연제구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2024년도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은 수입이 1609만 4000원이며, 지출은 없으며 총 조성 규모는 수입액과 동일한 160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으로 수입액은 2023년도 전입금 780만 원, 이자 수입 10만 4000원, 2024년도 기부금인 기타 수입에 819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1609만 4000원이며, 당해 연도에는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기부금을 전액 예치할 예정으로 지출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4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간단한 질의 먼저 조금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 경상 사업 설명서 59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게 당직실 운영 해서 일반 수용비 운영수당 해 가지고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감액 증감 사유가 4명에서 3명으로 근무자가 감소해서 감액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숫자가 3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일직자가 4명이었습니다. 4명이었는데 작년도 8월 1일부터 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숙직자 3명, 일직자 3명 하다 보니까 1명분이 준 만큼의 금액이 한 642만 원 정도 감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는 줄어든 게 아니네요?

4명 근무를 3명으로 줄었으니까 1명분이 일직비가 그만큼이 감액된 거죠.

그러니까 3명으로 줄인 이유가 업무가 별로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 이제 당직 주기도 그렇고 그리고 직원들의 피로도도 높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 일직을 하면서 출동 횟수가 상대적으로 야간보다는 적은데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여직원들 편성을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새는 반반 하니까 그러면서 일직을 1명 줄였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67페이지에 위탁교육이 있는데요 이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교육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이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이게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에 보면은 꾸준히 집행률이 계속 저조한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뒤에 위탁 교육 관련된 게 전부 다 집행률이 저조한 상태인데 이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 리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급 승진자가 6급 심사 의결을 거치면 지방 인재개발원에 가는 교육이 6주간 있습니다. 그 이외에 중앙이라든가 부산 인재개발원에 교육을 실제로 많이 가야 되는데 사이버를 많이 합니다. 사이버를 하면서 금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크게 잡아 둘 필요가 있나요?

지금도 여기 최소한 잡아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산 지방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분담금도 내지만 1년에 우리 구가 몇 명이 가야 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야 인재개발원도 돌아가고 교수, 강사진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갈 수 있는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시 교육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 작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아마 9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버텨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제가 드린 질의가 이 돈을 삭감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지금 어쨌든 최소로 잡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최소인 상황에서도 계속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으니 저희가 이렇게 크게 미리 잡아 둘 필요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건데요.

본예산에 저희들이 여유 있게 잡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에 상황을 봐서 조정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 줄여 놓고 나중에 상황 변동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정도 편성을 작년도 수준으로 해 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승진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인원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추정을 할 수 있잖아요, 사전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예측치와 실제 집행에 차이가 나는 게 실제로 되는 것과 사전에 예상한 것에 차이가 큰가요?

지금 5급 승진 리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6급 이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시 직원 전문 교육이라든지 우리 자체 교육이라든가 인재개발원이라든가 중앙 교육이 우리한테 통보 오면 그때 저희들이 전 부서에 꼭 필수 교육을 받아야 될 직원들, 조사를 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거는 잠깐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위탁 교육 관련해서 여기 일단 사업 설명서에 있는 3가지 사업이 다 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예산서 197페이지를 보시면요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되게 비슷한 사업이 사실 기획감사실에도 177페이지 보시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자문 수당이 있거든요. 여기도 자치지원과에도 심리 상담 운영 비용 지원 실태 조사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게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기 또 뒤에 보면 신고센터 업무 추진 이렇게 있고 내용이 되게 비슷한데 이게 굉장히 비슷한 내용인데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 진행이 될 이유가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신고는 저희 부서에 1차 신고를 받습니다. 받으면 상담을 전문 자문위원의 상담을 거치든지 소정의 절차를 밟고 이게 직장 내 괴롭힘에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기감실 감사계로 이첩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별도의 전문 상담 인원을 구성해서 조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접수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단순히 우리 행정력이 1차에서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 예를 들어 인권 노동 관련 법무사라든지 기타 자문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할 때 필요한 자문료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좋은데요,

예, 처리가 바로 기감실에 가는 것이 아니고 복무 부서인 우리 부서에 접수가 되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기감실로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의 자문도 필요는 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를 굳이 부서를 나눠서 진행할 필요가, 되게 비슷한 하나의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 내용인데요 이거를 기감실이든 아니면 자치지원과든 한 곳에서 일원화해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용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접수가 됐는데 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조사가 첫째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부서의 돈을 당겨 쓰면 그 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해당자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 우리 부서에서 접수해서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문료를 기감실에서 당겨 쓴다? 그걸 부서의 협의도 받아야 되면 되기는 되지만 그거는, 왜냐하면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문료를 기감실에서 받아 쓰는 게 아니고,

이거 자문료 같은 경우에 이거는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자문을 안 하면 반납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감실에서 저희가 자문료를 자치지원과에서 받아서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아예 이 예산 편성 자체를 다 자치지원과로 해 두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요?

그거는, 그렇게 위원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부서에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이 1차 접수 부서고 복무 부서인데 그 예산을 같이 쓰는 거나 그 금액은 똑같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예산도 마찬가지고 기감실의 감사계에서 예산 편성해 놔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환해야 되고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는 생각하기는 나름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1차에 우리 부서가 접수처이고 총괄 복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예산은 저희 부서에 있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동마다 보면 특수 건강검진을 2명씩 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동?

예, 동마다 다 특수 건강검진으로 15만 원씩 해서 2명씩 잡혀 있더라고요.

355페이지에 동 소관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다 보시면 동마다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마다 지금……. (뒷좌석 직원, 자치지원과장에게 자료 전달) 거제3동의 경우 367페이지의 일반 운영비에 보면 특수 건강검진비 15만 원 해서 2회 되어 있는데 이게 각 동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자치지원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저희가 지금 특수 건강검진이라는 것도 일부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저희 동마다 어떠한 분들이 지금 이렇게 두 분이 선정이 되어 있는지…….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 경비 중에 동의 특수 건강검진비는 동에서 산업안전법에 따라 가지고 유해 인자 노출 업무 종사자, 그러니까 휘발유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하고 진흥 담당자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재난 관련해서 펌프라든가 이런 업무를 뭐 자주는 아니지만 이런 휘발유를 취급하는 사람하고 진흥 담당자가 대부분 보면은 유해 취약지 청소라든지 차량 이용해서 많이 기동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 담당자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가지고 특수 건강검진비 2명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특수 건강검진은 지금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이. 그분들이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실제 이것 또한도 저희가 환경 측정을 해서 받아야 되는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이제 그 환경에 따라서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국가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것 또한도 국가 예산이 있어 가지고 실제 예산이 빨리 소진은 되지만 환경 측정을 받고 나서 대상자를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건강관리협회 거기도 일단 신청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거기 신청할 때 보면 이제 환경 측정 했던 결과지 그리고 대상자 인적 사항을 넣게 되면 거기서 승인을 해 주고 국가 예산이 얼마만큼 있는 거에 따라서 무료로 되고 예산이 소진이 되고 나면 자부담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실제 건강검진 이거는 받아야 되는 대상자라고 하면 변함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연초에 받게 되면 국가 예산으로도 지금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지만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국가 예산을 먼저 쓰고 우리가 우리 예산 다문 30만 원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예, 이게 하다 보면 동에 12개 동을 다 합치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예산이 소진되고 나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9월 중순쯤에 예산이 소진이 되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은 한번 챙겨 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체크해 가지고 동 직원들이 엄청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거제2동 같은 경우는, 책 페이지 363페이지입니다. 거제2동에 천장형 냉난방기 교체 공사가 이게 지금 매년 이루어지는 겁니까? 작년에도 이게 있었고 올해 또 이게 있는데 층층이 지금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돼서 지금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2동 에어컨이 2007년도에 이게 건물이 준공되면서 기부 채납을 받은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난방기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그리고 연산1동도 냉난방기가 지금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보다도 상당히 거제2동 게 많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부분에 대해서 거제2동과 연산1동이 왜 차이나는지도 자료를 다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 거제2동 같은 경우에는 입상 배관하고 수평 배관 두 개를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숫자도 몇 개는 더 많지만 그런데 연산1동 같은 경우에는 입상 배관은 아니고 수평 배관만 바꾸면 되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금액이, 오래돼 가지고, 에어컨이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한 2007년 같으면 오래 쓴 거죠. 십몇 년 썼고, 그리고 이게 새롭게 교체를 하면서 아마 배관부터 시작해서 일괄적으로 정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용도로 했습니다.

그러면 거제2동에 지금 에어컨 냉난방기를 전부 다 교체를 하는 부분인 거네요?

예, 새롭게, 배관까지.

배관까지 다 해 가지고……. 요즘에는 냉난방기는 필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또 난방기를 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트는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빨리 교체가 해야 된다고 하면 빠른 교체로 여름 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66페이지의 아까 김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여기 지금 실태 조사 하는 게 금액이 지금 1000만 원 해서 1식으로 산출 근거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저희가 격년으로 실시를 하는데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한 해를 넘어 한 해 직장 내 괴롭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 시기에 직장 내 괴롭힘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를 매년이 아닌 격년으로 실시한다는 게 약간 보여 주기 위한 식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련 법에 의해서 격년제으로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고 작년도에 1월 달에 시행한 게 우리가 수요 조사 하는 과정에서 참여율이 저조해서 이월해서 1월 달에 마무리됐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이 자체가 없는 직장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이 실태를 분석해서 또 나름대로 교육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럼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나기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년제를 실시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고. 저희들이 조사를 홍보를 더 하든지 해서 많은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아니면 특히 계장 이상 간부님들이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이거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떠한 직장을 다니다 보면 이 환경 속에서 내가 힘듦, 나에게는 힘듦이지만 상대에게는 그게 괴롭힘으로 받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른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게 명확하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설문지나 아니면 요즘에는 네이버폼 이런 것도 잘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수시로 해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게 터지고 나서 그거를 수습을 한다는 거는 직원을 서로가 보호를 못 하는 거라고 봅니다. 밑에 저희가, 밑에 직원 주무관님들이 힘듦에 대해서 위에 계장님들이 또 모르는 부분들은 그만큼 소통이 안 됐던 부분들도 있겠지만 또 혼자서 속앓이해서 말을 못 하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페이퍼로 나올 수 있게끔 조금 끌어낼 수 있는 도출을 이렇게 정석으로 정해 놓은, 뭐 격년의 실시 이런 것보다는 저희 자치과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실태 조사된 용역은 2년에 한 번씩 하지만 저희들이 분기별로 직장 교육에 직장 내 괴롭힘도 교육을 하고 성폭력 기타 등등을 직원들이 보다 더 조금 근무하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직장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 가지고도 횟수를 조금 더 늘리는 부분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예산도 써야 될 때에는 투입이 돼서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 가지고 그게 성폭행, 성추행이 아니더라도 내일은 기분이 나쁘면 그게 또 성폭행, 성추행이 되는 게 요즘의 현실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를 상황에 맞게끔 될 수 있게 저희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예산 조금 편성을 하시더라도 신경 좀 써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권성하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 196페이지에요 우리 공무직 근로자가 몇 분이십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57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162명에 실제 추가자 빼면 142명인가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196페이지 하단에 공무직 근로자 지원 303-01 포상금 하계 휴양소 운영 및 산업 시찰, 노조 창립 기념 체육대회, 일단 금액이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고요 303-01 예산서에 보면요, 맞죠? 303-01.

예.

포상금은 모범 공무원 산업 시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모범 공무원 등 산업 시찰 경비, 2번 생계 지원비, 3번 해외 파견, 4번 공무원 자녀 보육비, 5번 급여, 하여튼 그냥 반대급부 없는 그런 급여나 포상금, 상여금은 지급할 수 없음 뭐 이런 내용인데…….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산광역시 자체 노조하고 시ㆍ군ㆍ구 공무직 노조에서 단체 협약에 하계 휴양소 운영 및 산업 시찰 관련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조 창립 기념일에 일인당 5만 원씩 하면 시 노조에 2만 원, 우리 자체에 3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하게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편성을 해 놨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럼 법령이나 조례라는 말이에요?

우리 부산시 자치 노조하고 16개 구ㆍ군 구청장ㆍ군수 협의회하고 단체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은 303-01로 포상금으로 항목을 잡으셨는데 그게 법령이나 조례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한 겁니까? 여기에는 반대급부 없는 단순한 지급은 안 된다고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을 잡으실 때 검토하셨을 거 아닙니까?

포상금으로 지급해도, 왜냐하면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없지 싶다고 하지 마시고 예산을 세우신 분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예산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이니 저는, 제가 봐서는,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목이 잘못됐는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여기 203페이지 연산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서 개요는 그겁니다. 지금, 어디 갔노. (페이지를 넘기며) 여기 있다. 지금 연산3동 행정복지센터 만들고 있는데 5억 8900만 원이 2024년에도 편성되어야 된다고 예산이 올라온 거죠. 맞죠?

예.

그래서 사업 설명서를 보면 아주 복잡하게 뭘 해 놓으셨는데 사업 설명서 88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14억이 올라가는데 평생교육과에서 8억, 자치지원과에서 5억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금액의 대부분의 변경액은 아마 여기 건설 사업 관리 용역비가 5억 5600, 맞지요? 증가한 것 같아요. 그 외에 또 소소하게 증가를 했고. 이거 자치지원과랑 평생교육과랑 그냥 나눈 거죠?

4 대 6으로 비율을 대비해서 저희 과가 4, 평생학습이 6입니다.

그랬더니 계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서를 들고 오셨는데 이유는 그겁니다. 어떻게 감리비가 이렇게 2배로 뛸 수 있냐고 물어보니 제가 잘 몰라서 이거 다 읽을 수도 없고, 아무튼 우리 점수가 50점 정도일 때는 개별 감리를 쓰면 되는데 80점 이상일 때는 감리 사무실을 차려 놓고 감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비용 차이가 크게 나겠죠. 그런데 저희가 79점이라서 80점이 넘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지는 않지만 경사로에 아주 복잡한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니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게 그 계장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계장님이 가져온 자료 2022년 11월 10일 자료예요. 2022년 11월 10일, 1년 전에 나온 자료란 말입니다. 그 자료를 받아 놓고 왜 이제서야 본예산에 이거를 올리면서 우리한테 의논을 하십니까? 충분히 그 전에 의논하실 수 있었잖아요. 이게 그냥 500만 원짜리도 아니고 5억 짜리인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권성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 관련해 가지고 공공건축계에서 240억에 대한 용역 하는 과정에 용역 결과가 예를 들어 가지고 추가 비용이면 재료비하고 철거비하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가 한 9억이 증개가 됐습니다. 9억이 증개 요청이 있어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해 가지고 — 그게 국토부 고시 사항입니다. — 적정성 평가에서 50점 이상일 경우에 시공 단계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 사업 관리 적용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80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안정성이라든지 법면의 경사도, 시공의 품질 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 등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왜냐하면 감독 대행 권한을 포함하는 책임 감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성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5억 정도 증액이 돼서 총 14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4 대 6으로 분배를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한 5억 8천 정도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 11월 달에 말씀하신 걸 저희들이 바로 의회에 말씀을 못 드린 이유가 지금 재무과에서 240억에 대해서는 1차 계약이 끝났고 이게 차수 계약이 돼야 됩니다. 차수 계약이 돼야 되는데 저희 과에서 건물을 총괄적으로 지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받아 가지고 업무 협조도 해야 되고 보고도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차수 계약도 있었고 저희들은 공공건축계에서 그 검토보고 자료를 받고 또 부서별로 협의도 해야 되고 그리고 240억 사고 이월이라든가 명시 이월이라든가 사항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이 긴급하게 지금 240억의 사고 이월, 명시 이월 금액도 다 쓰지도 못하는 공사 진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작년도 말에 우리가 추경에 계상을 하려고 하다가 본예산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거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쪽에 완전 비전문가라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우리 차성민 위원장이 전문가니까 조금 이따가 마무리 지어주실 건데.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이 583억이 감리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부과되는 거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요. 2022년 11월에 나왔으면 의회에 얘기해서 지금 아까 말씀대로 차수 계약을 해서 앞에 돈 남아 있으니까 뒤에 돈 또 못 올리니까 1년 묵혔다가 올렸다는 말은 1년 동안 그러면 이 인건비는 상승하고 자재비는 다 올라갈 동안 뭐 했냐는 거죠. 그러면 저희한테 “이런 이런 상황이니 이 돈을 지금 추경에 올려서 바로 편성을 할까요? 아니면은 명시 이월 된 이 돈을 먼저 당겨 쓸까요?”라고 의논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비도 지금 넘어온 자료가 집행이 공사 진행 관련해서 다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시비 받은 금액도 추가로 다 못 쓰고 명시 이월, 사고 이월 시키는 그런 상황이어서 추경에 굳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없는 예산을 미리 편성했다가 또 명시 이월을 넘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그래서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니, 지금 어쨌든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저희가 예산 안 드려도 그 사업 하실 수 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다른 데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 당겨 쓰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용역을 하기 전에 240억의 용역을 했는데 기타 추가 경비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왜냐하면 11월 달에 편성한 결산 추경이든 3회 추경이든 2회 추경 때 하면 그 예산이, 앞에 예산이 지금 시비가 남아 있는 걸 못 쓰면서 또 명시 이월 시키거나 사고 이월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빼 놓은 겁니다. 그거는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항목에 있는 예산이 남아서 그 돈을 빨리 써야 되는 것과 편성이 필요한 예산을 지연시켜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하고 다른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편성이 늦게 했다 해 가지고 예산 금액이 당초에 용역이었는데 11월 달에 하면서 금액이 늘어나야 되는 사유가 있어서 늘어난 거고요.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러면 이 건설 사업 관리 용역비를 이미 지불했다는 얘기죠?

용역비 지급을 안 했죠.

그러니까 1년 전에 지급했으면 달라졌을 용역비를 왜 1년 후에 우리한테 예산 제출을 하시냐고요.

그때의 기준에 편성된 금액이 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과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으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연제 구민 체육대회가 소액이지만 735만 원 증액돼서 이번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예산 지침에 행사성 사업 지양하라고 돼 있죠?

예.

그런데 올해도 체육대회 예산을 또 증액해서 올리셨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다양하게 좀 다르게도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가보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새마을부녀회분들 하루 종일 그 추운 데서 음식만 하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 오전에 오셨다 가 버리고요 오후에 날씨 추워지니까요 사람들 벌벌 떨고 있는데 그 경품 때문에 해 질 때까지 앉아 있고 진짜 이거 우리 주민들과 소통하는 한마음 체육대회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 추가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10월 22일 날 구민 체육대회가 보조경기장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했는데 그 경기장에 K리그가 연기가 되면서 부득불하게 11월 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하는 와중에 또 날씨도 사실 안 도와줬고 억수로 추웠습니다. 그리고 예산 증액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항목별로 보면 전체 금액은 730만 원 정도가 증액을 요청을 했는데 급식비에 한 30만 원, 홍보 현수막 등 해 가지고 20만 4000원, 리플릿 관련해 가지고 팔십 몇만 원, 그리고 시상품 관련해 68만 원 정도 이래가 모자 등등 해 가지고 이벤트 해 가지고 총 한 730만 원을 편성했는데. 물가 상승분이라든가 올해도 계약하면서 우리 실무진에서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업체는 업체대로 용역비를 올려 달라 하고 그리고 돈이 없어 가지고 그 시상품 보시면 안에 양말이었습니다. 등산 양말이었습니다. 등산 양말 1개 주고 2개 주고 3개 주고 사실상 구민 체육대회에 와 가지고 경기하고 나서 시상품을 받아 가는 게 다른 시도에 우리가 자매 도시에 가 보면 사실 저희들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낮은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상품을 조금이라도, 그리고 이벤트도 자기네들이 와서 인건비 상승, 뭐 등등, 임대료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감액은 합니다마는 사실상 금액이 빠듯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실무자가 아닌 다음에는 사실상 전체 금액을 봐서는 상당한 금액이지만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보면은 우리 담당자는 10만 원 깎으려고 업체하고 몇 시간을 싸우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예산을 쓰면서 보다 더 세밀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좋은 상품, 좋은 환경에서 하루 동안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데 조금 칠백 몇십만 원 정도는 증액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제가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체육대회를 바라보는 과장님의 시선과 그 체육대회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저는 그 체육대회에서 우리 지역 연제구의 아이들이 즐겁게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성분들은 계속 음식만 만들고 계시고 이렇게 기후 위기,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일회용품 너무너무 많고……. 경품? 경품이 작아서 미안하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오신 분들한테 양말 하나라도 오전에 일찍 나눠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저녁에 경품, 경품을 저녁 늦게 주면서 그때까지 남아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하는 것도 저는 정말 구태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 행사성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지적하신 권성하 위원님을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퇴시에 맞춰서 빨리 마치고 경품도 빨리 제출하려고 저희들도 프로그램을 빨리 돌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품이라는 게 바로바로 뽑기해 나가면 되는데 없는 사람이 계속 재추첨하다 보니 시간이 딜레이됐고. 개인적인 상품을 배부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도 점심시간에 배부를 했습니다, 동별로. 그래서 동에서 소위 말해서 어르신들이 오신 분들이 좀 빨리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점심시간에 일괄적으로 배부를 했는데 아마 동에서 내년도에도 가급적이면 참가해서 너무 오래 안 기다릴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 우리가 연제구에 초등학교가 16개인데 초등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도 공식적으로 초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조금 이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번에 자치지원과 성과지표에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의 지표가 딱 하나입니다. 체육대회 추진.

실제로 소통할 수 있는, 전체 구민이, 한 3600명 모여 가지고 한 자리에서 소위 옛날로 말하면 가을 운동회 형식의 체육대회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이게 이런 자리 아니면 사실상 한 자리에 모이는 거는 우리 구청 안에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온천천 축제도 있지만 온천천 축제는 저희들이 다 연제구 구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좋게 봐 주시고 저희들 부서에서 체육대회가 체육대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주민 화합의 한마당 잔치라고, 소위 말해 가을 운동회 형식으로 치르다 보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

그래서 초등학생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그런 어린애들이 할 수 있는 경기를 포함해서 초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소수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실 일반 주민들한테 체육대회 오라고 아무도 안 하잖아요. 대부분 다 단체분들이고 지역의 어르신들이고 통장님들인데 일반 주민들은 이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치지원과에서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의 유일한 지표가 체육대회 추진이라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네요.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주 동장도 있고 필요하면 여름이나 겨울에 지역에 나와서 주민들 만나는 이런 활동도 충분히 다양하게 하실 수 있는데 오로지 이 체육대회만 통해서 하겠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꼭 체육대회 하나만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체육대회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라든가 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저랑. 과장님, 그 지표에요 주민총회 개최 실적을 가지고 하겠다는데 12개 동 다 개최를 하겠다고 지금 해 놓으신 거 맞죠?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에 관련해서 12개 동이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근데 우리 조례가 총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으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래도 주민자치회가 자치회 전환은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가 전체가 다 전환이 됐고. 그리고 규모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각 동마다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 주민자치회 총회를 통해 가지고 참여 예산 내지는 내년도 사업을 확정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올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거기 규모는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민 총회는 거의 하는 걸로…….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요?

지금 주민참여 예산까지 포함해서 일부 동에도 포함을 하고 아마도 작년도나 그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 재난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 관련해가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아마 지역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마다 자유롭게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 앞 번에 김현규 위원이 조례 했던 거에 대해서 훈련소 저희 차량 지원 관련되었는데 혹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지, 지금 예산 쪽에는 안 보여 가지고 답변,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만 타구하고 비교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는 그것까지 넣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래ㆍ연제ㆍ금정이 같이 움직이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1회 추경 전까지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편성이 가능하면 편성을 하고 타구하고, 동래ㆍ연제ㆍ금정이 안 한다 하면은 저희들이 별도로 안내를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래ㆍ금정ㆍ연제가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같이 지원이 되어야지만 저희도 뭐…….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구만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동래라든가 연제ㆍ금정이라든지 16개 구청장ㆍ군수 협의회에 가 보면 어느 구가 특별하게 먼저 하면 저희들 입장도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재정 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같은 대대, 53사단의 2대대에 우리 같은 관할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하면 동래도 해야 될 거고 금정도 해야 되는데 같이 움직이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선……, 먼저 하면 되지 않나요? 왜 그거를 굳이 누가 해야지만 따라서 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 않나요?

그거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보다는 저희가 좋은 거는 먼저 선행을 하다 보면 다른 구에서도 좋다 싶으면 같이 따라오게끔 만들어야 되지 서로 왜 이거를 눈치 보면서,

그게 이제 예비군들의 교통비 지원이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파악했는데 예비군 훈련 가면 국방부에서 교통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중 지원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교통비, 버스를 지원해 주면 국방부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예비군 여비를 주면 이중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하고 차등이 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군부대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다른 구가 안 하기 때문에 저희 구가 조금 상황을 본다는 그런 답변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좋은 방안이 있으면 먼저 검토해서 선행으로 할 수 있는 것 또한도 저희 구의 역할이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하고 이중 지급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김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조례가 또 나왔던 부분이고 하니까 저희 청년들하고 또 예비군 가는 남성분들께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조금 솔선수범해서,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고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재차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냥 이 말씀이 나와서 그냥 계속 이어서 좀 드리는 질의인데요 그게 지난번에 조례 심의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이중 지급 문제는 저희가 국비로 지급되는 부분이랑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되는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더 정확하게, 그때 조례 제정할 당시에하고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는 좀 저한테 부담이 됩니다. 그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래와 금정이 같이 움직인다고 하는 게 저희가 훈련하러 가는 부대가 같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특정 구만 이게 되면 비교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일단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왜 그렇냐면 53사단 2대대에서 동래 옛날에는, 군부대 개편하기 전에는 동래ㆍ연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편되면서 6339부대 2대대가 금정까지 관할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된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가요?

그거는 이제 군부대에 협의를 해 봐야죠. 차량은 몇 대 필요한지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각 동에, 12개 동에 차량이 어디에서 몇 명이 타는지는 파악을 해 봐야 합니다. 거기에 맞게끔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시기하고.

예, 무슨 말씀인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통장 예산안을 월 30만 원으로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행정안전부에서 11월 10일 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산 편성 기준이 30에서 40으로 변경되면서 16개 구청장ㆍ군수 협의회도 있었고 이후에, 그래서 1월 1일부로 부산시의 16개 구청장ㆍ군수 협의회에서 1월 1일부로 40만 원을 증액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 사항을 40만 원을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이번에 30만 원을 40만 원으로 증액해 주시면 우리가 266명의 통장님들의 내년도 통장 업무 수행에 상당한 사기 진작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한 푼 조금의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의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2기를 맞이했는데 하는 역할은 사실 관선이나 민선이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인들을 지원하고 하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회의 위상이 이제 더 조금 올라갔다고 할까요?

(손을 들며) 저 있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입니다. 예산서에……, 221페이지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올해 전반적으로 국비가 깎이고 시비 비율이 줄어들면서 연제구에 있는 어르신, 또 여성, 아이들, 육아, 돌봄 사업 부분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없어진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축소 편성 된 것도 있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에 구청장 공약 사항이 집중돼 있어서 그런지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들이 우리가 지금이 좋은 상황이면 지금 이 사업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문화체육과 예산을 보면서 어느 예산이든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없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나 하는 제 스스로 반문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이 과 예산에 대해서 조금 냉정한 질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감안해 주십시오. 221페이지, 모바일 스탬프투어 운영비 1100만 원이 있습니다. 예산 설명서 116페이지에 보면 6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연제구 둘레길 — 둘레길입니다. — 홍보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 기간을 연장해서, 그럼 이제 관리비, 앱 운영비가 이제 더 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앱은 뭐 들어가 보니까 아무 데서나 다 쓰는, 전국적으로 누구나 다 쓰는 관광 앱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신규 사업인데요 스토리텔링 AR 역사투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증강현실인 것 같아요. 연제구 배산과 연산군을 중심으로 한 증강현실을 만들어서 흥미로운 게임과 미션 해결 방식의 관광 체험 앱을 만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증강현실에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을 기를 수 있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힙한 관광을 바라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런데 이 스토리텔링 AR 역사 투어는 이 안에 대부분 스탬프투어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스탬프투어랑 이거랑 제가 볼 때는 중복되는데요 ‘굳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지자체에서 과연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정말 수준이 높은 이 증강현실 게임이 만들어질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검색을 해 보니 안양과 광주 남구와 경북 한 군데에 있는데 광주와 경북은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검색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안양은 그 모바일 앱을 이용한 역사 투어 프로그램 이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들어가면 ‘안예공’이라고 해서 들어가면 공룡도 이렇게 잡고 그 공룡이, 자기가 잡은 공룡이 게임도 하고 사진도 찍고 미션 수행도 하고 스탬프도 찍고 여기에 설명하신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크게 재밌지는 않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퀄리티 있는 게임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니까요 안양은 이 앱을 개발할 때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했어요. 우리 온천천하고 배산에 — 황령산은 아니더라도 — 공공 와이파이 설치돼 있습니까? 답을 좀 주십시오, 과장님.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천에 제가 공공 와이파이가……. (문화체육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는 좋은데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을 드리고요. 우선은 첫째는 뭐 이렇게 증강현실로 공룡 잡고 이렇게 하려면 데이터 엄청 많이 소진됩니다. 주 대상이 젊은이들인데 그럼 이거 하려고 하는 온천천하고 고분에 공공 와이파이부터 먼저 깔아야죠. 게임부터 만들어 놓고 애들 보고 하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존에 지자체에서 했던 증강현실 이용한 관광 활용 콘텐츠를 면밀히 분석을 하셔서 현실성 얼마나 있는지 이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이는 게 적정한지, 더 필요하면 더 쓸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스탬프는 중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할 것 같으면 두 개 중에 하나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스탬프투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지금 3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그리고 이 모바일 스탬프투어는 연제구 전역을 한다고 관광 우리 뭐 온천천이라든지 배산, 고분군 다 포함해서 저기 연산교차로, 또 교대 쪽 뭐 이런 쪽도 다 같이 포함한다고 보면 되고, 그 대신에 스토리텔링 AR 역사투어는 고분군하고 배산에 지금 한정적으로 해서 고분군하고 배산을 조금 더 알리는 목적으로 해서 지금 하는 거라서 약간 두 개가 같다고마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AR 역사투어는 지금 5000만 원을 한 번 편성을 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5000만 원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약간의 운영비만 필요하지 이게 한 번 끝나고 나면,

앱 개발비, 맞아요.

예, 그것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한번 개발해 놓으면, 그 대신 관광 해설사가 필요 없는 거지요. 지금은 고분군이라든지 배산할 때는 관광 해설사가 붙어서 같이 교육도 하고 하는데 누구나 고분군이나 배산에 가다 보면 이거 있으면 한번 체험해 보고 “아, 재밌네” 이러면서 해서 우리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도 있고 우리 연제구를 조금 알릴 수 있는 이런 걸 생각을 하다가 지금 AR 역사투어, 그 스토리텔링 AR 역사투어를 생각을 했는데 과하다고, 한 번 투입되는 비용이라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과하다고는 생각을…….

저는 과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공공 와이파이가 없다면 이 앱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 안 할 것이고 제가 기존 안양에서 하고 있는 ‘안예공’이라는 모바일 앱을 봤는데요 그렇게 흥미롭지 않아요. 거기 공룡 나오고 다 나옵니다. 말씀하신 여기 예산 설명서에 있는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흥미롭지 않더라고요. 그 말은 제대로 된 예산으로 진짜 제대로 된 환경 속에서 이게 구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다음에는요 예산에 보면 관광지 지하철역 광고 계약에 아까 제가 소통미디어실에도 얘기했는데 거기도 무슨 광고를 하고 여기도 무슨 광고를 하신다길래 광고하는 부서끼리 무슨 협의가 있는지 물어봤더니 별도라 하시던데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연제 9경을 한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연제 9경이면 이 9경을 그냥 사진만 넣어 놓고 1년 내도록 놔둔다는 말씀이시지요?

한 번씩 돌립니다.

그럼 한 번씩 돌릴 것 같으면 둘레길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모바일 스탬프도 들어가고요 마하위크도 들어가고요 좀 이런 역동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연산로타리에 저희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잖아요. 그렇게 임팩트 있는 느낌의 광고는 아닌 것 같아서 소통미디어실에서도 이런 광고를 하신다 하니 잘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둘레길 조성에서 35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거 아닌데, 말 잘못했어요. 마하위크가 들어가 있는 게 어디 있지요? (책자를 살펴보며) 이거 아닌데? 아, 여기 있네. 119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마하위크 맞죠? 마하위크가 앞에 2년간 시비 보조금을 받았던 사업 아닙니까? 관광 수용 태세 개선 사업 이래서.

예, 맞습니다.

공모 사업을 2년 하고 나서 그 사업이 괜찮다고 장려를 할 것 같으면 시에서 돈을 줘야지 왜 이걸 구비를 갑자기 사용하라고 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지금까지는 공모를 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행사를 했는데 지금 내년에 행사하는 거는 행사로다가 하는 거는 이제 관광 수용 태세로 해서 이걸로 안 주겠다고 방침이 정해져서 저희가 황령산하고 같이 엮어서 홍보를 하려니 이것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시에서는 이제 지원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사업들은 걷기하고 이런 활동인데 이게 마하위크하고 관여가 있습니까? 시기가 완전 다른데, 하나는 3월이고 하나는 9월인데 두 개를 연계할 이유가 없잖아요. 연계해서 우리 구비를 책정해야 될 이유가 전혀 안 보이는데요?

황령산을 연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령산에 있는 모든 사업 구비로 할 겁니까, 그러면? 그거 아니잖아요. 황령산 개발은 박형준 시장의 공약 사업이에요, 우리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그 공약에 대해서 본인도 책임 부담분이 있어야죠, 시도. 그거를 왜 자기들이 이때까지 2년 동안 공모 사업 하다가 이제서야 우리한테 그걸 구비로 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과연 구비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과 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예산서에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산 사업 설명서 문화마당 공연, 123페이지, 작년에 4500이고 올해 5500으로 10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 문화마당은 어쨌든 매달 마지막 날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구에서 원래 하는데 온천천 시민공원이나 참그린길에서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구청 중정홀이나 여기 찾아가는 하하음악회, 병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코로나 때 사실은 우리가 찾아가는 베란다 음악회 이런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거기다가 출연진들도 보면은 우리 구에 있는 문화 예술인들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문화 예술인들을 섭외해서 오는 건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문화마당 예산이 4500에서 5500, 1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저희가 올해 4500 갖고 문화 행사를 하다 보니 저희가 한 3년 동안 문화 행사는 거의 못 하고 있었습니다. 못 하고 있다가 하다 보니 4500 갖고는 이제 인건비도 너무 많이 오르고 다른 부대 비용이 너무 올라서 질이 조금 저희가 진행하기에는 질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야 됩니까? 이 금액이 너무 부족해서 올해는 그래도 5500, 1000만 원 정도는 더 있어야지 어느 정도 진행은 되겠다 해서 1000만 원 더 올렸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그런 음악회, 아파트라든지 병원을 올해 했는데 사실 병원은 별로 효과가 많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호응도 없었고, 그래서 그거는 병원은 조금 이제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사실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동래구도 하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서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우리도 해 달라.” 이런 주민들이 너무 좋아라 하시고 이걸 원하시니까 내년에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아파트는 아파트 공동 지원 사업도 있고요 아파트 내에 문화 예술인들도 있으니까 필요하면 우리가 공모를 해서 약간 소액의 실비 비용이나 출연료를 드리고 자기 동네에서 자기가 연주하는 거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여도 되니까요 저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화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분들이 싹 다 참여하는 것도 아닌데. 보기는 좋죠, 아파트 가운데서 연주하고 있으면. 그런데 과연 이게 누구에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라는 테두리로 주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인 적이 없다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정말 잘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 부서에는 이게 정말,

그러면 그런 좋은 어떤 계기가 발견됐다면 이거를 바른 방향으로 연구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찾아가는 문화 예술 같은 경우에도 예술인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랑 연계를 하셔도 되고 좋은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쓸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심의하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 연제 리틀야구단 육성ㆍ지원 5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왜 이게 민간 경상 사업 보조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지금 생활체육 육성이란 큰 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인데 생활체육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주민들의 건강한 체력 증진을 위해서 하는 자발적인 활동이지요. 그래서 체육회를 만들었어요. 그 자발적인 활동을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무실도 내 드리고 운영비도 내 드리고 하면서 그리고 그분들이 각 체육대회를, 우리 체육회가 각 체육대회를 활발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 제일 먼저 들어오면 인정 단체인가 인증 단체가 되죠? 3년간 그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3년 동안 100만 원씩 한 3회 정도 지원을 받고 준회원 단체가 되면 300만 원을 받죠. 지금 족구 대회가, 협회장기 족구 대회 300만 원을 받고 있네요. 씨름왕 선발 대회 150만 원을 받고요. 그다음에 게이트볼 2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축구 대회 300만 원 받고요 배드민턴 300만 원 받습니다. 여기는 몇십 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제 리틀야구단 육성ㆍ지원 해 가지고 신규 편성인데 민간 경상 사업 보조금으로 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근거는 뭔가요, 이 500만 원의?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활체육 그 체육회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다 어른들을 위한 이런 지원입니다. 축구, 족구, 배드민턴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생활체육에 지원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연제 리틀야구단이 우리 구에 있더라고요. 리틀야구단이 2015년부터 창단을 해서 계속해서 우리 구 관내의 초등학교 학생들, 뭐 1학년부터 6학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선수 31명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성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연제 리틀야구단으로 해서 성적이 좋다 보니까 연제구에서 지원은 안 하지만 연제구를 홍보하고 어디 나가면 우리 구를, 우리 구 위상을 높인다고 해야 됩니까? 그 정도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 정도는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체육을 지원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500을 했는데 이 학생들이 현지 훈련을 나간다든가 이러면 차량 임차도 해야 되고 상당히 비용은 많이 들더라고요. 다는 못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도 해 줘야지 지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를 상징하는 대표성도 있고 아이들과 관련된 체육 활동을 지원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편성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리틀 야구에 대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리틀 야구, 우리가 다른 분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몰라서 제가 공부한 바로는 어린이와 관련된 야구는 세 가지 야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틀 야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소년 야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엘리트 야구가 있습니다. 리틀 야구는 치면 학원입니다, 학원. 야구 학원입니다. 두 번째 유소년 야구는 동아리입니다. 그냥 자유롭게 자기들이 길거리 농구처럼……. 엘리트 야구가 학교 야구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리틀 야구는 대한체육회에 소속돼 있고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회비도 내겠죠. 그리고 유소년 야구는 그냥 동아리라서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대에서 일부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엘리트 야구는 학교 야구입니다. 초등학교 야구, 중학교 야구, 고등학교 야구, 우리가 하는 TV에서 보는 고등학교 야구가 이거죠. 여기는 대한야구협회 소속입니다. 그런데 연제구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학원 야구를 왜 지원해야 하나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우리가 왜 학원 야구를 지원해야 하나요?

저희 부서에서 보기는 이게 학원급은 아니고 여기서 보면 저희가 이제 조사한 바에 보면 선수반도 있고 또 육성반도 있고 취미반도 있고 여러 이제, 꼭 얘들이 운동선수로 나가기 위한 학원은 아니고 취미도 가능하니까 충분히 여러 다양한 실력을 가진 애들이 지금 체육 활동을 하는 거니까 학원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동아리 성격이라고 봐서 지원해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아닙니다. 학원 야구입니다. 동아리 야구, 학원 야구, 학교 야구가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다시 또 하나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연제구에 왜 엘리트 야구가 하나도 없을까요? 학교 야구는 돈이 많이 들고 시설이 필요하고 학교에서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절 야구를 안 합니다. 방과 후 야구도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 개인이 하는 사설 학원 야구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공이라는 연제구가 이 상황에서 학원 야구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까? 정말 아이들에 대한 스포츠 지원이 없으면 그 아이들이 신나게 야구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하나 만드는 걸 연구해 보는 게 필요할까요?

공간도 많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돈이 많으면 공간도 만들고 리틀 야구도 하고 다하면 되지요. 야구단도 만들면 되죠. 연제구 야구단도, 그런데 돈이 많이 드니까 가성비 있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학원 야구를 지원하는 건 아니죠.

예,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지금 현재 리틀야구단이 5개 구에서 리틀야구단이 우리처럼 이런 걸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해운대구 1200만 원 연간 지원하고 기장군은 1500만 원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500만 원이 그렇게 과하지는 않다고는 생각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을 생각하셔야죠. 다른 데는 십몇 년 했는데도 300만 원 이제 나가고 있는데 200만 원, 뭐 100만 원 나가는데 이것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조금 더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방금 권성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리틀야구단에 뭐……, 야구단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연제에 보면 연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연산초등학교는 축구부로 상당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연제구를 시합에 나가 가지고 경기에서 뛰고 연제구 유니폼을 입고 뛰는 연산초등학교의 축구부 학생들한테도 지원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우리 아동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저희가 연산초 같은 경우는 잔디 같은 경우도 특교세로 받아서 조금 보완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연산초에서 축구 경기 시합을 나갈 때마다 학부모들이 항상 응원을 하는데 학부모님들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연제구라는 유니폼을 입고 연제구를 가서 홍보를 하는데 연제구에서는 막상 관심 하나 없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세요. 상당하세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새로운 거를 육성을 하기 전에 저희가 있는 연제구 안의 아이들을 먼저 보살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연산초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축구로 지금 특성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여기서 보면 저희가 배드민턴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우리 여기 지금 보면 축구 하시는 분들도 다 지금 동아리 활동이시잖아요. 어르신들도 하는 분 다 동아리인데 그런 분들은 협회장기배나 우리 구청장기로 해서 시합도 하고 지원도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소속의, 같은 종목의 연령을 조금 광범위하게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실제 제가 아동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공간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했던 게 있는 프로그램조차도 저희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를 하고 축구 같은 경우 학교에서 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유소년 리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하고 있으니 그러한 학교 친구들한테도 시합을 할 수 있게끔 구청장기배 할 때 하나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것도 저희 구청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들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의견을 내다 보니 그분들의 의견은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의견은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없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을 짤 때 조금 더 면밀하게 짰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책자가 22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221페이지이고요. 오늘 저희가 이거 예산안을 하면서 계속 나왔던 게 BI 개발이 있습니다. 여기도 사무관리비에 연제구 둘레길 디자인 및 BI 개발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30주년 해서 또 BI를 한다고 하고 소통미디어실에서도 30주년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부서마다 전부 다 금액을 다 합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우리 BI 만드는데 이렇게 전부 다 부서별로 다 예산을 투입해서 연제구 BI를 만드는 건지, 실제 이거를 조금, 연제구의 BI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둘레길 디자인 및 BI 개발이 2000만 원입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에서도 또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예산을 조금 효율성 있게 쓰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BI는 둘레길 BI로서 이제 연제구 안에 BI는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 해서 우리 구청보다 조금 작은 구며, 그러니까 둘레길 BI라서 둘레길 이정표에 브랜드를 하나 넣고 둘레길마다 이정표에 하나 넣고 그 둘레길 이런 방향 표시라 합니까? 그런 데 이제 하나로 해서 이것만 봐도 ‘아, 여기 둘레길이네.’ 이런 그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 BI를 개발해서 둘레길을 조금 더 홍보하고 많이 찾아오게끔 하는 건데 이거는 조금 다른 부서하고 통일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은 듭니다.

제 생각은 연제구가 있고 연제구 안에 둘레길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둘레길 하나 BI 잘되어 있다고 해서 이쪽에 방문할 수는 있다고, 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연제구에 BI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 연제구 안에 우리가 둘레길도 있고 배산도 있고 다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조그마한 BI 하나 만든다고 해서 이걸 부서별로 한다 하면 중요한 것은 다 했습니다. 온천천도 BI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 예산을 짤 때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 맞는 예산인지 아닌지를 검토 좀 하셔 가지고 했으면 어떨까 싶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저희가 또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올해 되게 고생 많으셨는데 내년도도 지금 험난함이 예상돼서……. 먼저, 저는 질의라기보다 당부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리틀 야구도 여러 분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데 리틀 야구가 동아리, 학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저희 관내에 야구를 주제로 하는 단체가 사실상 여기밖에 없는 상태고 또 아이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체육회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원 대상에서 아이들이 많이 배제되어 있었던 상황 이런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는 조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BI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따라서 완전히 통일, 이 BI가 나타내는 어떤 주제에 따라서 완전히 통일은 안 되겠지만 사실 김미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게 완전히 동일하게 가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그 로고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게 연제구임은 알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의 통일성은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체육회 차량 지원비나 이렇게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복리 후생비랑 차량 지원비 해서 체력 단련비, 팀장 직책 수당, 차량 렌털비에 유류비까지 완전히 세세한 항목들이 다 지원이 되는데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따로 세부 항목을 좀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이게 안 된 건가요?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 항목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변경이 있었던……. (문화체육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드렸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거는 한번 다시 챙겨봐 주시고 저희가 위원들끼리 나중에 한번 논의는 하겠지만 나중에 예산결산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죄송, 보다 보니……. 저희 133페이지입니다. 부산 시민 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있어 가지고 저희 이번에 여기에 보니까 지금 단체복, 입장 행사비, 선수단 식비, 기타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연제구에서 많은 홍보를 하는데 현수막 같은 경우도 조금 작은 경우가 갈 때마다 보입니다. 다른 구는 큰 현수막으로 이제 구에 대해서 홍보하면서 약간의 구를 알리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좀 작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홍보 현수막 같은 경우도 금액도 있고.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앞 번에 시민 체육대회 있어 가지고 사직동 갔을 때 다른 구에서는 단체복이라고 해서 사실상 격려하는 차원에서 체육인들이 단체복을 다 입고 그리고 오셨던 분들 또 같이 함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 주민분들이, 그러니까 체육 하시는 분들도 “왜 우리는 뭘 한 개 안 주노?”라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다른 구에서는 모자도 주고 잠바도 주고 심지어는 신발까지 주는 데도 있었고 그런데 저희만 멀뚱멀뚱하게 있었던 경우가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보니까 구청장님은 같은 잠바를 입고 있는데 심지어 저희 구 의장님도 그런 게 없이 앉아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 구에서는 사실상 저희가 구의원들도 그렇고 자치단체의 장들도 그렇고 그쪽에 참여를 했을 때에는 우리 연제구의 얼굴로 같이 가서 축하해 주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육회 분들은 체육회 분들끼리 구청장님은 선수들과 같이 있고 우리는 그냥 사복이고 어떤 분들은 모자 쓰고 계시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체육회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뭔가 통일감 있게끔, 연제구는 한눈에 딱 보일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다 올라왔고 이번에 증액도 되는데 실제 뭐가 어디에 누구한테 이게 다 좋은 증액이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체육회하고 충분한 협의 해서 연제구를 조금 더 그 복장이라도 통일하고 이런 홍보 현수막도 충분히 해서 연제구가 딱 표날 수 있도록 그리하도록 많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저희가 16개 구ㆍ군이 다 모이는 장소입니다. 다 모이는 장소에서 서로가 다 격려해 주러 갔는데 뭔가 약간의 우리 연제구가 조금 그러면 선수들 또한도 그런 사기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거지만 이런 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하사, 혜원정사, 금룡암, 감천사 해서 네 군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188페이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전화 발신 정보 알림 시스템 도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좋다고 생각도 들기는 한편 “굳이?”라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전화라는 게 실질적으로 665에 가다 보니까 스팸에 대해서 불안감 해소 및 신속한 민원 처리 업무라는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저희 구청에서 민원인들한테 전화할 일은 거진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전화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가 부재중일 때 재전화 거는 거, 그렇지 않고서는 본인은 보통 665로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665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팸이라고 보는 거에서는 여기에 적혀 있는 사업의 목적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가 요즘에 흔히 051 전화가 많이 없다고 보니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구청의 전화번호는 다른 전화번호와 달리 스팸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과 함께……. 전화를 걸었을 때 아까 여기서 우려되는 부분으로 전화를 걸었을 때 “연제구청입니다.”라는 이제 레터링? 문구만 있으면 괜찮지 거기에 대해서 연제구청의 홈페이지, 그러니까 연제구청의 화면이 뜨고, 또 그거까지는 좋습니다. 전화를 끊었을 때 홈페이지로 그게 연동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홈페이지가 클릭을 해서 우리 홍보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는 일단은 홍보 효과가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스팸으로 인해서 전화를 안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필요한 거는 그냥 ‘연제구청입니다.’ 그 레터링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홈페이지, 사실 저희 의원들은 의원 사무실에서 전화를 잘 안 합니다. 핸드폰으로 다 전화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연제구의회입니다.’라는 멘트보다는 사실 ‘연제구청입니다.’라는 멘트가 홈페이지가 더 많은 홍보 역할을 할 거라는 비중에서 앞에 레터링만 들어오는 부분은 혹시 없나요? 이게 뒤에 끊었을 때 홈페이지까지 같이 떠야 되는 그러한 거밖에 없나요?

일단 이 시스템상, 시스템 서버와 또 운영 소프트웨어라든가 라이선스 자체가 통합으로 연결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레터링만 나오는 부분은 또 별도로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필요하다면 저는 레터링이 필요한 거지 우리 그, 전화를 끊었을 때 보통 보면 사람들이 전화를 끊고 나면 전화기를 그냥 놓습니다. 놓든지 가방에 넣든지 주머니에 넣든지, 그런데 거기에 홈페이지가 있을 거라는 거는 사실상 인지는 잘 못할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서 할 때에는 뭔가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연제구가 전화번호가 스팸에 따라서 그게 필요하다 하면 차라리 레터링 쪽으로 한 번 더 찾아보는 건 어떨까 싶은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에 구청사 부설 주차장 도색 관련이 있더라고요. 도색에 전기차하고 이러한 부분들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 5분 발언도 했었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조례 같은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청사 도색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부서별로 여성, 그러니까 임산부 전용 주차장의 그 도색은 혹시 또 그쪽 부서에서 도색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같이 우리가 쓰는 건지…….

김미화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색할 때 저희가 전기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 임산부 전용 이 부분은 법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도 할 때 저희가 다 같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제 제가 말씀했던 부분에 부서랑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가족 배려 주차장 같은 경우도 그림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의논을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족 배려 주차장 1면을 추가로 설치를 도색할 때 같이 추가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김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그 행정 전화 발신 정보 알림 시스템 같은 경우가 사실 저희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게 애초의 취지가 너무 좋은데 조금 이 방식에 있어서 조금의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혹시라도 조정이 있더라도 저희가 이 상황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사업 목적이 홍보 또는 스팸전화에 대한 불안감이 사실 주목적인데 이게 스팸이 문제면요 사실 화면이 뜨든 글자만 뜨든 어쨌든 이게 관공서에서 온 전화라는 것만 알릴 수 있으면 효과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글자만 뜨면 그냥 넘어갈 거를 화면이 확 떠버리면 오히려 어르신 같은 경우는 깜짝 놀라 가지고 이게 무슨 피싱을 당하는 건지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거 같은 느낌도 사실 좀 들고요 또 젊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란 걸 알 수도 있겠지만 어르신 같은 경우에 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을 때 또 이렇게 화면이 또 뜨는 거는 저희가 소위 말하는 납치형 광고처럼 오히려 사람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고 반감이 생길 수도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요즘 우리가 스팸에 대한 걱정을 줄이겠다는 이 취지 자체는 사실 너무 좋은 거 같아서 그 뒤에 방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검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차성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조실 등 방음재 교체 이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장 위험 평가를 받았는데 옥상 공조실하고 지하 공조실하고 발전기실이 화재의 위험이 있다 해서 불연성 방음재로 교체하도록 저희가 권고받았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 내년에 이걸 다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아침에 기감실 하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어쨌든 세입 추계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거쳐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하실 때 거기 들어오신 위원들이 조금 면밀하게 세수에 대해서 의견을 내실 수 있도록 몇 년간 자료라든지 우리 구의 특수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꼭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했는데 세무2과에도 같은 당부를 드립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여기 지방세심의위원회 처음 개최를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저희들이 이게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자료도 한 5년치 정도를 추계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심의가 잘 되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금고 협력 사업비가 1억 2건 이제 수입이 잡혀 있는데요 올해 금고를 다시 재지정하는 해입니까?

예, 올해 저희들 새로 지정을 했는데 지금 이 예산서는 지정하기 전에 됐기 때문에 저희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이고 국민은행은 1억 이래서 이게 금액은 조금 한 5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 걸로 수정이 될 거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 예산서 작성 이후에 금고 지정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 5천만 원 정도를 그러면 더 협력 사업비를 받으셨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이거 완전히 이거랑 같은 내용은 아닌데 경상 사업 설명서 204페이지 보시면요 민원발급기 관련 내용이 있는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 본 기억에 이게 민원발급기 실적이 10만 건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개선 사항 중에서 좀 인터페이스 같은 거를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하시고 또 그 설명서 같은 걸 카드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비치해 두고 하셨었죠?

예.

그거에 대한 반응은 혹시 어떻던가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매뉴얼을 책자로 제작해서 무인민원발급기에 지금 비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는 나름대로 화면을 캡쳐해서 그대로 쉽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불편 사항이 있다는 그런 민원은 접수된 거는 없고 또 편리하다고 이렇게 반응도 없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게 좋다, 나쁘다는 건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씩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있었네. 좋아졌다.”는 말씀들은 하시는 분이 더러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2022년 8월 달에 무인민원발급기가 8대 신규 도입이 이렇게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내년도에 또 추가로 할 예정이거나 이런 거는 지금은 없는 상태죠?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실적이 10만 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저희 이거 10만 건을 직원들이 다 하려면 정말 힘든 분량인 거 같은데요 사실 직원들의 업무 과중을 줄이는 데 생각보다 큰 효과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 생각에는 이런 게 불편하다는 얘기가 없으면 할 만했기 때문에 불편한 게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거 같아서 앞으로도 혹시 이런 우리가 유동 인구가 많거나 아니면 연령대가 높은 지역에 있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설치할 만한 장소가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권성하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예산서 민원안내센터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전년도 예산이 0인 이유는 중간에 추경으로 들어와서 지금 본예산에 0인 거죠, 작년에?

예.

그러면 그분에 대한 건데 그럼 이분이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 운영 인력입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민원안내센터는 지금 저희 중정홀에서 안내하고 계신 그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에는 현재 지금 직원이 몇 분이 계세요? 한 분?

공무직 직원이 한 분 있고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인원 1명을 충원받아서 하고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일자리경제과에서 인원은 어떻게…….

연제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아, 압니다.

청년 일자리로 해서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에 책을 올해 100만 원치 사고 냉온수기 임차료가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하루에 어린이집 한 곳 정도가 옵니까? 두 곳 정도 옵니까? 몇 곳 정도가 옵니까?

저희가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 이용 인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30명에서 한 40～50명 정도는 오는 걸로 알고 어린이집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두 곳 어린이집에서 방문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보통 하원하는 시간이라든지 운영하는 시간대에 따라서 저희가 한 곳아니면 두 곳 이상은 조금 받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다행히 지금은 두 곳 정도 하루에 많이 오면 그렇게 오고 보통은 한 곳 정도 어린이집에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허순도 과장님은 이 민원실에서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셔 가지고 대답할 때 되게 힘들어 하셨는데 어쨌든 평생학습과에 계셔서 그런지 잘 아시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두 가지 정도입니다. 이왕에 민원실에서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을 운영하게 되셨으니 하나는 뭐냐 하니까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이 전산, 전산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전자기기와 관련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는 힘든데 이런 식으로 오면 연제구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대충 한 1년 안에 다 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업그레이드나 변화가 조금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하신 건 있습니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올 3월에 저희가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을 개원을 했습니다. 해서 어린이 연령대가 보통 3세에서 6세,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오는 애들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멀티미디어에 대한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저희가 작지만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 같은 것도 저희가 비치돼가 있고. 그리고 우려하시는 대로 어린이들이 전 연제구에 있는 어린이들이 다 오겠지만 어린이들이 나이가 들면 다른 새로운 어린이들이 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대로 멀티미디어에 대한 거는 저희가 화면이 자꾸만 바뀌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실증 안 나도록 다른 프로그램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나중에, 지금 당장은 내년이나 예산은 편성 안 되어 있지만 한 3, 4년 지나서는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 민원실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이라든지 센터가 아니라서 체계적인 프로그램 이런 거는 운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하는 애들이 어린이이다 보니까 어린이에 맞는 눈높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문화 공간이 우리가 7개소가 있더라고요.

들락날락,

예, 7개소가 있는데 지금 복합 문화 공간 전반적인 고민이 이곳이 복합 문화 공간인데 그냥 어린이들 멀티미디어 놀이터처럼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제 15분 도시에서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 때의 취지에서 조금 동떨어진 것 같다는 우려가 문화 예술 전문가들이 하고 계시는데. 일단 아직은 제가 볼 때는 그런 큰 걱정을 할 때는 아니지만 지금 아마 1개의, 이 15분 도시나 또는 복합 문화 공간 들락날락 담당자 1명 정도는 구에서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선정이 되면은 이곳이 진짜 복합 공간이라고 하면 어린이들 매개로 어른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공간을.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활용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니까 지금 저희가 평생교육과가 안복(안전복지위원회)으로 갔기 때문에 일단은 민원여권과 과장님한테 이런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