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차남준 의원 발언
성만
박성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등 총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성만
박성만위원장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예산심의 들어오셨는데, 아무튼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또 많이 괴롭혀서, 그렇죠?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차남준위원
3페이지하고 4페이지, 그다음에 5페이지 보면 다 감액을 시켰어요.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그다음에 군비 추가분,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 빈집재생 희망하우스 사업 1억 2,500, 다 감한 이유가 뭡니까? 농어촌주거용 빈집정비 15페이지를 보면 3억 2,100만 원 감을 했거든요. 예산이 이렇게 감한 이유가 뭐예요? 따로 따로 해주셔도 되고.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전체적으로 사업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사업수요가 다 줄었들었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감을 했는데, 조서에 보면 12페이지, 14페이지, 조서로요. 조서로 보면 작년에 올해 2023년도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1억 4,400가지고 했어요. 최종예산은 얼마 썼죠? 특별하게, 6,100만 원 썼죠?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이건 다 소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집행액은 6,100만 원 나와 있는데.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나머지 8천이 잔액으로,
차남준위원
잔액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소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1억 4,400을 예산을 세웠는데 6,100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올해 6,100밖에 안 썼는데, 또 1억 4,400 똑같이 예산을 세웠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예. 이건 내년도에는 사회보장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서, 대상도 확대하고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차남준위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무장도 있고 율계도 더 들어가기는 하는데, 도비 직접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팀장님이 답변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광수
고광수주거복지팀장
주거복지팀장 고광수입니다. 신혼부부나 임대보증금 지원을 차상위계층이나 무장, 고수, 율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주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금년도에 일부 고수하고 무장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또 율계 128세대가 또 들어가서, 그쪽으로 지원이 되고, 그 부분을 도비에서는 우리 군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 도비로 직접 수혜자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도비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금하게 써놨잖아요. 도비 직접지원이라만 써놓고 내용이 없어.
광수
고광수주거복지팀장
1억 4,400을 우리 군비에서 세워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반절은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직접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차남준위원
그렇게 하시면, 과장님. 여기가 12세대라고 쓰여 있어요.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러면 임대보증금이 얼마인데, 그러면 12세대면 1억 4,400이면 1,200만 원씩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또 도비가 1,200 하면 2,400인데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임대보증금이 지금 일반적으로 2,400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수
고광수주거복지팀장
도에서 저희들 율계 고수나 무장 같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이 큰 면적은 2천만 원 이상 되고, 그다음에 보증금이 2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 금액을 차액을 월 금액을 적게 주면서 지원금을, 보증금을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거든요.
차남준위원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천만 원, 맥시멈이 2천입니까? 얼마입니까? 임대보증금. 평수가 적어서. 임대보증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광수
고광수주거복지팀장
예. 보증금은 이것은 직접 지원하고 보증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나중에 되돌려 받거든요.
차남준위원
그러죠. 그것은 알죠. 아까 말씀 대로 도비지원이 직접지원한다고 했는데, 도비 지원도 똑같이 1,200만 원씩 지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400지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광수
고광수주거복지팀장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
탄력적인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광수
고광수주거복지팀장
탄력적으로 지원은 됩니다. 저기 하면서,
차남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3년도에 예산을 1억 4,400을 세워서 6,100밖에 안 썼는데, 그냥 예산을 똑같이 24년도 예산도 똑같이 세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6,100밖에 안 나갔을 때에는 임대보증금 지원을 별로 안 했다는 이야기에요? 홍보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수요자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팀장님 계속 답변하세요.
광수
고광수주거복지팀장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입주예정인 신혼부부들에게 10년간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차남준위원
대상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수
고광수주거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데로 조서 내용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정확히 뭐예요? 이 사업 전체가 다 예산이 줄은 것이.
광수
고광수주거복지팀장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도비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서 금년도 85동에서 도에서 지정이 44동으로 반절 이상 지원이 줄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차남준위원
지금 현재 도비가 줄어서 예산을 반절 정도 줄였다는 것 아닙니까?
광수
고광수주거복지팀장
예. 지원 규모가 삭감되었습니다.
차남준위원
고창에서는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할 때가 많아. 그러면 예산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끝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비 매칭을 이렇게 밖에 못하니까. 국비 매칭이죠? 도비가 아니라 국비죠? 잘못 써진 것인가요?
광수
고광수주거복지팀장
도비입니다.
차남준위원
국비라고 써져 있는데, 도비가 맞는 거예요?
광수
고광수주거복지팀장
아, 국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차남준위원
국비고, 빈집재생하우스는 도비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빈집재생하우스도 예산이 상당히 줄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도비가 적게 와서,
광수
고광수주거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이나 빈집재생 희망하우스나, 희망 주민들이 있으면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광수
고광수주거복지팀장
금년도에는 다 집행을,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이나 빈집재생하우스 다 소진을 했거든요. 추가로 대상자가 확보가 되면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등 도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차남준위원
도나 국비가 안 올 때는 말고?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면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군비 추가분이 따로 있어요. 내용이 뭐예요?
광수
고광수주거복지팀장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당초 500만 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국비에서. 5대5로 지원을 했는데. 규모가 100만 원을 더 추가로 해서 600만 원으로 조금 더 혜택을 많이 주고 주거환경을 깨끗하게 보수를 하려고 100만 원을 추가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차남준위원
44동에 대한 추가분이니까, 나머지도 국비가 줄었으니까 줄었다. 그 말이죠?
광수
고광수주거복지팀장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
빈집주거용 15페이지 조서에서 빈집주거용 농어촌주거용 빈집정비사업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광수
고광수주거복지팀장
예. 지원규모가 금년도에는 170동으로 규모가 2배 이상 많았었는데, 전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비나 국비가 감액 되어서 금년도에는 약 69동,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지금 2억 7,6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차남준위원
일단, 국비, 도비가 안 오면 결국에는 시급한 빈집정비를 해야 할 때에도 못하겠네요. 결론은. 그래서 이것도 뭔가, 군 차원에서 행정차원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사업의 규모는 빈집재생하우스 여러 개 있는데, 국비, 도비 안 온다고 해서 50% 다 줄어버렸어. 이게 지금 현재 8,115억 원의 예산에 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충분히 종합민원실에서도 신청 숫자가 많다보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도 검토를 하셔야, 물론, 추경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겠지만, 안 됐을 때 군에서 어떻게 시급하게 대처를, 추경에 군비만 갖고라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팀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너무나 수고하시는 실장님한테 부담스러워서 팀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조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이해하려는 차원에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서에 보면 아무 페이지나 첫 페이지 펴봐요. 기동민원처리반,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이 표기가 되죠? 연도별 예산 해서 참고적으로 나온 것이 우리 의원들이 볼 때에는 이것을 보고 이해를 하고 본예산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 써져 있잖아요. 밑에 집행액 이건 뭐예요?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23년도 최종예산 중에 집행액 부분은 금년 10월까지의 집행액입니다. 그래서 연말 기준으로 하는 집행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현재는 1억 7,600정도 어제까지는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규철위원
어쨌든 이것은 다 소진하는 걸로 계산을 하고, 24년도 예산은 조금 증액을 했다.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여기다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야말로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고, 절대적으로도 소외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좋게, 표현이 그런지 몰라도 인기도 좋은 사업이에요. 예산을 흐름표를 보려고 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조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예산은요. 본예산, 146페이지,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이건 국도비가 있고, 군비가 별도로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요.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페이지로는 146페이지고.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사업명은 똑같아. 대상자도 똑같아. 그렇죠? 44가구, 44가구 똑같다고 이해를 하면 되냐는 거죠.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추가분이기를 때문에 똑같다고 이해가 가고, 이 예산의 흐름표를 보면 이번에 예산 짜기 쉽게 편하게 짜버린 것 같아 예산계에서. 편성예산, 본예산 대비 편성예산, 집행잔액, 마이너스 차액을 빼고 이 부분은 24년도 예산으로 바로 그냥 산수로 가버린 것 같아요. 모든 예산, 예산계 모든 예산을 그렇게 짰나요? 작년도 예산보다 올해가 줄었어. 줄면 2023년도 올해 사업이 집행액을 보고 집행잔액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대비만큼 마이너스를 삭감하고 24년도 본예산에다 예산요구를 했냐는 거죠.
광진
정광진예산팀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어제 말씀하신 세수펑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는데, 이 집행잔액은 정확히 말하면 11월 16일 기준으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까지 사용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규철위원
그러니까요. 연말까지 가면 만약에 이거 예산으로 삭감을 쳐버렸죠? 집행잔액으로 뜨는 것이.
광진
정광진예산팀장
턴 것도 있고 안 턴 것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조규철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본예산은 실과소에서는 올라가요. 조서에는. 그러면 예산은 11월 말 경에 예산서가 나오나요? 거의 결정이 되나요?
광진
정광진예산팀장
예.
조규철위원
그 차액이 생겨요. 이거는 집행액으로 봐줘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숫자상으로 딱 보면 전년도 4억 2,500, 올 예산은 2억 2천, 증감표를 보면 2억 500이 삭감조서로 가버려. 이건 단순하게 산수로 가버렸어. 그 밑에도 그렇고, 그러면 이 이후에 발생하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예산 소요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진
정광진예산팀장
저희가 결산을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서에서 12월 말까지 집행액을 예상하고 남을 것을 예상하는 금액을 결산에 받아서 반영을 하거든요.
조규철위원
여기까지는 이해하려면 이해가 가요. 내년도 예산은 올해 집행잔액 대비 순수하게 사용액만 가지고 24년도 예산을 요구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어떤 예산은 적극적인 행정을 펴고 현장에 보면 더 필요한 예산들이 있는 데도 그런 이해관계가 충분히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전부 산수에요. 그중에서도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우리하고 매칭 50대50이에요. 반납액이 2억이죠? 삭감액이. 책자 이거 그 말 아닌가요?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조규철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4억 2,500이죠?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예.
조규철위원
올해가 2억 2천이죠? 그렇죠? 예산 여기 2억 2천이 올라왔어요. 증감으로 보면 2억 500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2억 2천을 소모한 걸로 예산이 요구한 것 같아. 계산은. 그러면 반납액, 예를 들어서 올해 4억 2,500을 다 쓰지는 않았죠? 올해 4억 2천을 썼는데. 내년도 예산을 2억을 깔 이유는 없죠?
광진
정광진예산팀장
맞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흐름표를 보면 2억 2천을 썼기 때문에, 쓴 걸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2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가요?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그건 아니고요. 내년도 이 사업 자체가 도에서부터 사업물량이 배정이 됨으로써,
조규철위원
올해는 그러면 얼마나 남았어요?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올해 다 썼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작게 들어와 버려요? 2억차가 나요?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저희가 도에서 배정받은 물량이 이것 밖에 안 됩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조규철위원
그래요. 이건 100% 사용을 했다. 또 보면 리모델링 사업 보면 4억 2,500에 집행액이 4억 2천으로 뜨기는 떠요. 집행잔액이 4억 2천으로. 집행잔액이. 그러면 하나도 안 쓴 걸로 떠.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것이고,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집행잔액은 아니고, 집행액이 4억 2,500으로,
조규철위원
아, 집행액이. 하나가 없어 제로가 없어. 그러는데 이렇게 2억 2천이 까지는, 삭감되는 이유가 뭐예요?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데 도비와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에서부터 물량을 배정을 해줍니다. 배정물량이,
조규철위원
그다음에 똑같은 사업을 군비로 추가분으로 세우죠?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예.
조규철위원
추가분이란 매칭비에서 부족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죠?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세대당 지원단가를 다른 시군은 500만 원씩 할 때 우리가 600만 원씩 하는 것, 그 100만 원의 갭 차이입니다.
조규철위원
우리가 세이브를 더 시켜주는, 보조비율에서 우리 군비부담율을 세이브를 10%를 정도 시켜주는, 그럼, 만약에 이것이 소요대비 수요량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장에서 수요하는 신청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그러면 도로부터 저희가 물량배정을 더 해달라고 요구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조규철위원
이 부분을 우리 자체사업으로 추가분으로 할 것은 없고?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재원이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추가분 20% 세이브는 왜 시켜줘요?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군수님 공약사업이어서 차별성 있게 한다는 차원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지금 빈집재생 하우스 이런 부분도 실링으로 가다보니까 도에서 배정된 부분에 대한 실링만 달았다. 모든 것이 삭감 요인은 그렇게 봐야 됩니까?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예산이, 사업이 줄어들었죠.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저희 부서는 특히 더 심합니다.
조규철위원
이것이 2023년도 세외수입 부족으로 보통교부세가 조금 내려온 원인의 영향으로 봐야 되겠네요.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그렇죠.
조규철위원
그러면 우리 모든 예산은 내년도, 내후년까지는 파장이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잠시만요. 이런 부분은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들을 해주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의적절, 시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 기다리다 돌아가버릴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이 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예산은 고창군 전체가 늘어났어. 그렇죠? 분권 이양사업에 의무적으로 할당되는 우리 매칭비율이 있어. 그렇죠? 그다음에 또 영향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공모사업. 크고 작은 공모사업, 그러면 자주재원의 비율은 계속 줄어들어.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이 3천억이네, 얼마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고창군민이 하고 싶은, 필요한 예산이 쓸 수 있는 실질적인 자주재원은 극히 제한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모사업 하나 째내려고 따오는 것 보다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 부분은 종합민원실에 해당이 되는 사항은 아닌데, 기획실이 있어서 했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실장님. 3페이지, 4페이지는 군비를 3페이지에 배치를 시켰어도 되는데, 2장으로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작년까지는 600만 원씩 갔었죠?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장
그것을 정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쉽게 끝날 것 같아도 쉽게 끝나지 않고, 또 한 달 정도 남았지만 늘 공로연수나 퇴직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는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표현도 하고, 또 함께 했던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예결위원장님. 종합민원실 지금 하고 있는데,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이 자리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최소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서로 지켜야 되는 것 아닐까요? 보고는 하고 갔습니까?
성만
박성만위원장
부군수님하고 최인규 위원님하고 면담 좀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조민규위원
여하튼, 오해 없이 서로 지켜야될 것들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같이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어제 녹음이 되기 때문에 행여라도 나중에 고창군의회나 또 집행부나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종합민원실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본 위원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우리 기획실장께서 우리 총 한도액이 502억인데, 부채가 137억이 있어서 그것 빼고 한다. 라고 했는데, 그건 다르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137억 외에 502억까지 할 수 있다. 특별히 지방채 발행을 한다. 안 한다는 2024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액수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일단, 큰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전반적으로 종합민원실 예산은 150%, 이정도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 대비.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현 예산액은 엄청나게 올랐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업들이 많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 지금 신혼부부 및 청년보금자리 조성사업, 여기에 91억 정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약 91억정도 들어가니까, 나머지를 빼면 오히려 9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축소됐죠? 그게 국도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사업에 대한 다른 취지가 있나요?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국도비 영향이 크고요.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하던 사업을 축소하거나 할 건들은 사실 별로 없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조민규위원
쉽게 말해서 위에서 많이 잘렸다?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그런 셈이죠. 저희가 신혼부부하고 청년보금자리 조성사업으로 하는 거는 터미널 혁신지구 내에 세워질 임대아파트 부분인데 거기에만 92억 정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의 규모는 증가했지만 이걸 제외하고 보면 전년도 대비 순 예산액 사이즈는 말씀하신 데로 9억 정도 축소하였습니다.
조민규위원
신혼부부 청년보금자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총사업비는 200억이에요. 도비, 소멸대응기금, 군비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에 91억 6,500만 원을 세웠어요. 이 91억, 200억으로 봐야되죠. 총 예산이. 신혼부부 및 청년보금자리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총사업비는 200억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91억 정도 되고, 그렇죠? 91억 6,500만 원, 그런데 질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아파트, 주상복합이니까, 지었는데 이 비용이 임대 비용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청년주거 해서 100세대를 고창군에서 매입을 하는 건지, 어떤 비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산 200억이.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그건 해당 과에서 전체사업을 하면서 용역이 진행 중인데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받아바지 못한 사항입니다. 아직 진행 중인 과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91억을 2024년도에 세우는데 2027년도에 이게 준공예정으로 봤을 때 그때까지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2027년도에 준공이 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청년 신혼주택 보금자리를 한다. 그래서 고창군에서 100세대인가요? 100호를 매입을 하든 임대료를 주든 그 비용으로 한다면 이게 현재 필요없는 사업비고, 만약에 이걸 LH하고 같이 하니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LH하고 한다면 이 사업비를 공동투자비로 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그것마저도 운영방법이라든가 사업계획이 픽스 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대답 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24년도에 필요 없는 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부서가 건설도시과인가요?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사업부서는 건설도시과인데 예산은 종합민원실로 와서, 종합민원실은 이게 뭔지 모르고 예산을 올렸다. 추정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전혀 모르는 상황은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가 주상복합이고 주 부분이 임대아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와 협의 하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조민규위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 다시 물어보더라고.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조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실장님. 정말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저번에 시책보고 때도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있잖아요. 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이 일을 하셔요. 지금 보조역할로 나가서 각 집을 고치러 다니시는 분들, 도배 하시고, 방충망 해주고 이런 분들도 어려우신 분들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가다 보면 도배사들 기본이 35만 원, 인건비가, 저희들이 데려다 쓰려면, 이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민원사항이기도 하지만 조금 군에서도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도배사들이 1조 2인, 1조 3인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도배를 나가면 몇 명이 하나요?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한 팀장 이렇게 4명씩,
선덕
이선덕위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도배 인원들이 나가면 도배를 하려면 조금 손발이 맞아야,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이 잘 안 돼요. 조금 쓸만하면 내가 기술이 있으니까 나가서 도배하는 사람들 따라다니면 수십만 원을 벌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도배사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 이쪽에서는 봉사, 그렇죠? 원래 봉사자 구하는 거죠? 그래서 실비만 주는 거고. 물론, 봉사자를 구해서 실비만 주는 것은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일을 배워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다 그분들이 나가신데요. 그래서 정말 손발이 안 맞아서 일하기 힘들다고 그러고요. 또 주택에 가면 정말 오래된 집들을 우리가 생활환경이 취약한 집에 가서 도배를 해주게 되잖아요. 그 도배를 하러 가면 너무 천장 같은 것 힘들고 불편한점이 너무 많은데. 이 일들을 서로 도와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조금 올랐어요. 24년도 예산이. 그런데 그 예산 오른 거는 어디에요? 11만 원, 인건비만 조금 올랐나요?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예. 최저시급 맞춰서 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하여튼,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내가 오늘 이 집에 전체적으로 하루 동안 일할 수 있는 물량인데 손발이 안 맞으니까 이틀 동안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렇다고 메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도배 봉사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모두 다 숙련공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숙련의 정도도 다 다른 상황이라 가장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오야지 한 분정도씩만 숙련공이고, 나머지 분들은 기술을 배워가는 과정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급여를 높이기도 애매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조금 더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끼리라도 팀웍이 잘 이루어져서 일의 효율도 있고 봉사한다는 보람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실장님. 그건 업무보고 쪽으로 가시는 것 같고요. 오늘은 예산 편성이 잘 되었나, 안 되었나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선덕
이선덕위원
조금 차등지급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만
박성만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5
속개 11:1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활력경제정책관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성만
박성만위원장
신활력경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신활력경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3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3
속개 13:59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신활력경제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서로 하겠습니다. 조서 7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결산추경에 1억이 있어요. 노후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 이게 지금 카페하고 베이커리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거기 관리사무소를 카페하고 베이커리 그런 시설로도 리모델링 하고, 또 청년들이 거기에 공간도 마련하고, 농공단지협의회 협의체가 있거든요. 그쪽 공간도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차남준위원
청년이라는 말은 여기 하나도 없는데, 무슨 청년이 들어가 있어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거기에 표기를 다 못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다음 49페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하고, 49페이지 보십시다. 청년가업승계가 있어요. 작년에 두 분을 하고, 올해 5명이 늘었어요. 가업승계하는데 필요한 시설 개선, 현대화 사업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현재 청년이 부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사업장을 승계를 받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청년들이 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시설현대화라든지 간판교체라든지 이런 거를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차남준위원
가령, 이게 기준이 있냐는 말입니다. 가령, 매출 5억 이상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냐는 말입니다. 이 기준대로 하면 매출이 100억, 50억이 되더라도 가업승계하면 예산을 지원해주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매출 10억 이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소상공업 범위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연매출 10억이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어디에. 없지 않습니까? 소상공업법이기 때문에 연매출 10억 이상이 아니라 100억까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서 신청만 하면 무조건 된다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순수군비인데. 그 점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저희가 올해 기준을 정할 때는 승계받을 예정 또는 받은지 5년 이내 대상을 선발을 했고요. 또 소득기준은 별도로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차남준위원
소득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그런 부분도 마련하겠습니다. d 의원 차남준 그다음에 위원님들 질의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중간에 끊을라니까. 48페이지요. 청년크리에이터 고창 한 달살이가 있어요. 올해 사업을 해서 효과가 어땠습니까?
올해 사업을 해서 관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관외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모셔가지고 이쪽에 살면서 지역에 폭 넓은 이해도 넓혔고 그 사람들이 여기 고창지역을 체험하고 한 달 살이를 하면서 여러 분야의 수기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를 해서 일정 부분의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차남준위원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이번에 선정은 24명이 여기에서 한 달 살이를 했습니다.
차남준위원
올해요? 그런데 내년에는 15명이네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올해 지원을 하다보니까 5천만 원 사업비로는 숙박비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원은 계획보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고창 한 달살이를 해서,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반딧불이 생태여행이라든지 여백의 길 걷기라든지, 가양주 만들기, 그다음 고인돌 미디어아트 쪽에 행사장을 둘러보고 자기들이 SNS에 홍보를 해서 고창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차남준위원
정책관님. 방 5만 5천 원 짜리, 1인, 둘이 잔 것도 아니고, 혼자 자는데 돈 5만 5천 원씩 줘서 예산 2,400만 원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숙박비가 5만 5천 원, 혼자 자는데 1인실 줘서 썼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 2,400을 쓰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여행시켜주고, 이게 고창 한 달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고창에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왜냐면, 지금 보면 숙박비가 5만 5천 원씩 해서 1인당 한 달 계산해서, 2,500만 원 정도 계산 했어요. 본 위원 생각이고, 나머지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실 거니까, 그렇지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먹여주고 재워주고 여행시켜주고, 이게 고창 한 달 살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효과가 뭐가 있는가,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안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정책관님,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고창군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첫 시행이 되었고, 첫 시행인만큼 많은 시행착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예산 4억 5,700만 원, 사용예산은 1억 8,500, 그렇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임종훈위원
현재 우리가 3억 7천 정도 모금이 됐나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아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궁금해서 봤거든요. 오늘까지 3,160건에 4억 3천 정도 모금이 됐습니다. 연말이라 그런지 기부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다른 지자체보다 그래도 고창군이 군 단위 5만 2천의 군 단위에서는 그래도 적지 않은 편인가요? 모금액이.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다른 지자체보다는 출향인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상위에 랭킹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래서 3억 5,700을 또 예산 반영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2024년은 어떤 계획으로 홍보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히 답변 가능하세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올해는 시행 초기여서 대중을 상대로 홍보를 했다면 내년에는 상호기부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향우회 쪽에 제도적으로 한계는 물론 있는 것도 위원님께서도 아실텐데,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풀어서 향우회쪽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래도 절반 이하를 썼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우리 홍보라는 자체는 광고나 홍보 같은 것, 예산액을 쓴만큼 결과로 돌아온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집행율이 저조했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약간 첨언해드리자면, 답례품비가 모금액의 30%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에. 그래서 4억을 모금하면 30%인 1억 2천을 답례품비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답례품을 신청을 안 하고 포인트로 적립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대한 집행율이 조금 계획보다 낮게 집행하고 있다. 홍보는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이미 저희가 올해 첫해를 보내면서 포인트로 전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는 걸 이미 감지를 했어요. 1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홍보나 포커스를 달리 해야 한다. 모든 지자체가 획일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홍보방식은 탈피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청구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남지 않고 더 드려서라도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홍보 중에 하나, 조서로 할게요. 17페이지, 기업투자유치 및 홍보, 작년에 예산을 다 소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억 3,300, 물론,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삭감시키신 것 같아요. 과장님 다른 우리 홍보비용들 엄청나게 많이 있죠? 각 실과마다 홍보비용들이 넘쳐나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민선 8기 들어와서 민선 6기때부터 시작했습니까? 신활력산업단지에 대한 해결책,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도 드려요. 여기 보시면 예산에 신활력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용역도 예산을 청구하신 것은 어떻게든 민선 8기 안에 최대한 많은 투자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불용액도 없었는데, 예산을 이렇게 낮게 편성하신 이유는 뭔가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공감하고요. 홍보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홍보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금년보다 줄은 것은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재정여건을 반영해서 적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홍보를 예산이 확정이 되면 최대한 우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대한 홍보를 할 거고, 부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 부분 부족할 것 같아서, 내년에 추경이 있으면 저희도 예산 더 필요하면 더 반영을 할 거고, 의회에 협조를 구해서 조금이라도 더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우리 신활력산단에 관련된 홍보예산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추경을 통해서라도 해서 신활력 문제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리고 조서 34페이지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 올해 처음 시행을 했고 천만 원, 2022년도 예산을 다 썼네요. 그런데 지금 산출내역에 본 위원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이 행사를 참석을 했는데, 2024년도에 반영한 산출내역을 보고 있으면 소상공인의 날 행사라고 보기에는, 이취임식도 아니고요. 본 위원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이기는 합니다. 단체이기는 한데, 산출내역은 솔직히 변경을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 보시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조금 더 내실있게 내용이 있는 날의 행사가 되어야지, 매번 똑같이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현실에 맞게 산출도 하고 행사가 짜임새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다시 한 번 부탁 드립니다. 산출근거 내역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임종훈위원
그리고 조서 60페이지, 6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나 융복합 지원사업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정책적인 방향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고, 국도비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들을 집행못한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수요자가 없나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부터 작년, 올해 내년까지 3년 동안 연속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금년보다 내년에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보시는 데로. 그게 국비지원이 50%정도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요는 많이 있지만 저희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노력해서 환경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에너지비용을 절감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본 위원은 2023년도 최종예상 집행액, 예산이 있음에도 왜 이것 밖에 사용을 못했냐고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집행부분은,
임종훈위원
신청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그 지역 내에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고 있다가 본인이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에 수요량이 갑자기 포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고, 그때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인 사유지에 개인적인 사업으로가 아닌, 공익적인 사업들로 다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많이 못받았다는 것이, 당연히 그러면 다음 예산에 반영을 못하죠. 성과계획 자체가 되지 않는데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포기자 대체하고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우리 고창군에 에너지 예산이 전 예산에 2%, 2.3%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신활력정책관 조직개편도 하셨고, 에너지팀도 처음 만들어졌는데, 2%라는 예산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탄소중립이 됐든, 에너지 자립도시가 됐든, 이걸 실현할 수 있겠느냐, 질책도 드렸는데, 24년도 예산에 몇 프로, 전체 몇 프로로 에너지 관련된 예산을 잡으셨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전에 2%였는에, 1.7%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임종훈위원
그것도 국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하셨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정책관님. 본 위원이 질타도 받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그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어떤 위원 한 명은 지속적으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본 위원 또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행정도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대안도 제시해야 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2.3% 밖에 예산이 안 되니까, 증액을 시켜라, 적극 반영하겠다. 그런데 국도비 관련된 예산 때문에 이것도 1.7%까지 떨어뜨렸다. 유지도 못하고, 관리하고 있는 장의 입장으로서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산 반영이 아쉽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나 평소에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대에 부흥을 못한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과 의회와 더욱 소통해서 이런 부분, 에너지 비율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정책관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임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규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규철위원
(마이크 미사용)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대학생 일자리 사업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50명씩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여도는 좋은데요. 꼭 하려고 하는 의지들, 학생들이 약한 부분을 저희들이 느꼈고, 행정보다는 사회복지시설, 꼭 필요한 곳, 그런 쪽 위주로 하려고 계획을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 겨울방학도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일자리 다양화를 통해서 개선을 하겠다. 또 일반적인, 사회적인 일자리, 일반기업이나 일반 카페 이런 데, 시간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 비교하면 메리트나 이런 것은 차이가 혹시 있나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카페나 이런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최저시급을 맞춰주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릴렉스 하기는 하지만, 성취감이나 이런 것은 약한 것 같더라고요. 상반되는 의견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나름대로 어떤 상황파악을 하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방법으로 일자리 다양성에서 고민하고 전개하고 있다. 메뉴화는 안 되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정도만 하겠습니다. 민원이, 어떤 의견을 받아서 물어본 것인데, 그다음에 민간 마을기업 육성, 이 사업의 내용은 뭐예요? 162페이지. 마을기업육성.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그 마을에서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이런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행안부나 도 심사를 거쳐서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신규 마을 같은 경우에,
조규철위원
내용은 알고 혹시 운영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 관리감독 기관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곳은 혹시 없나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현실적으로 제도권하고 현실하고는 약간 다름이 있더라고요. 어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대표와 사무장, 또 직원 간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조규철위원
문제가 있는 곳은 관리차원에서라도 이거 행정이나 의회에서는 예산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보화마을 이런 것들도 문제제기는 계속 해요. 또 예산을 계속 요구하고 편성을 해줘. 반복되는 문제제기를 해. 이것을 현장에 지도감독하는 데에서 한계가 있으면 예산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이건 뭐예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위원님들께서도 평소에 보시겠지만 뉴타운 지구 있지 않습니까? 월곡 뉴타운 거기 맨 위쪽 상단에 정원이 있습니다. 현재 꽃이 심어져 있고 겨울이 되어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1,500평 정도 됩니다. 면적이. 그런데 매년 이거를 꽃을 식재하고 또 1년이 있으면 다른 꽃을 식재하고 그런 관리를 하는 비용들이 상당히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또, 요즘에 트랜드는 맨발로 황토길 걷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다년생 식물을 심으면,
조규철위원
정원화 만들겠다. 지금 거기 꽃도 심고 여러 가지 하죠? 별도 예산으로 산림과나 이런 곳에서 예산 편성해서 조성을 하고 있나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아니요. 거기는 관리부서가 저희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규철위원
지금도 꽃이 심어져 있던데.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저희가 심었습니다. 매년 관리 유지하는데 2천만 원정도 소요가 되다보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내년에 1억 8천을 들여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알겠습니다. 중소기업근로자 기숙사 임차, 201명 미만, 수요조사를 다 해서 산출을 한 건가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수요조사를 해서,
조규철위원
몇 개 정도나 되고, 166페이지에 상단에서 세 번째 보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조서는 24페이지인가 그런가 보네요. 매칭비이기는 해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자부담도 있고요.
조규철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도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온 예산 범위 내에서 산출을 한 것인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애로나, 민원인을 감안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한 것인가,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요청을 했고요. 그 내시액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기숙사 임대사업에 대해서 총 예산은 3,600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현재 조사할 때는 그랬습니다. 부족하거나 하면 도와 협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준비는 다 했다고 하고, 조사할 때만 그랬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수수료, 카드 수수료, 이게 특별하게 카드수수료는 소상공이 활성화가 되면 수수료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삭감을 했어요. 1억 2천 정도,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169페이지.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소상공인 수수료 지원사업이 전에는 업체당 80만 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50만 원 한도로 지원이 낮아지다 보니까 예산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한도액을 하향 했기 때문에.
조규철위원
그러면 2023년도 하고 2024년도하고 그 차이가 생겼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2023년도 예산 범위 내 집행율은 얼마나 돼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70%정도 집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10월 말 이것이, 사업조서 만들 때, 자료 근거는 10월 말로 일반적으로 들어오죠? 이 4억에서 2억 정도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약 1개월, 사용하는 기간이 25%를 더 썼다? 1개월 동안에. 아무튼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매칭이기는 해요. 이게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유는 알아요. 이번에 2023년도 예산편성 흐름을 보면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세웠나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 공모에 의해서 대상마을기업이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기업이 줄어들게 되면 추경에 그 예산만큼을 감하게 되고요. 대상기업이 많아지면 내실을 도나 행안부에서 더 해줍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증액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숫자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본예산에 8천 섰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조규철위원
최종예산이 3천이 늘어나서 1억 1천이 선 것 같아요. 최종에 집행율이 4천이야. 본예산 대비 50% 밖에 쓰지를 않았어. 그러면 굳이 추경이라는 것이 예산 요구할 필요가 있었는가,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그거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본예산에 8천만 원 내시가 와서,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공모를 해서 4개 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를 했다가 집행액을 보시면 4천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되어 있는데, 포기하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예산 집행액이 이렇게 예산액 대비 집행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조규철위원
신규로 23년도 확정이 된 마을기업이 있기 때문에 추경편성 요구, 추경편성이 원인행위가 되었고, 전체적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존에 했던 기업이나, 이게 신규로 된 곳도 포기한 곳이 있어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조규철위원
비율은 똑같나요? 지원 비율은?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기업마다 약간 씩 다릅니다. 행안부에서 지정한 기업이 있고, 또 도에서 지정한 기업이 있고,
조규철위원
아무튼 기존에 마을기업, 육성기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 신규로 신청해서 선정은 됐는데 포기한 기업이 발생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선정에 문제가 있네. 아무튼 이 부분은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조규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신
이경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학생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조금 본 위원이 아닌 것 같아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예산을 보니까 절반 이상이 삭감이 됐어요. 예년에 비해서.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작년에는 겨울방학 50명, 여름방학 50명 이렇게 계획을 했었고요.
경신
이경신위원
그때에 신청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신청은 250명 정도 됩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250명인데, 1년에 250명이에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경신
이경신위원
그러면 작년에 100명, 그걸 다 소화를 못했어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작년에 올 여름방학에 숫자를 줄였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신청이 이렇게 많은데 줄인 이유가 뭐냐고요, 학생들이 아까 말씀이 적응, 못하신다고 했잖아요. 답변하실 때에.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대학생들이 행정관서에서 꼭 해야 되겠다. 자기들 의지가 우리가 봤을 때는 약하고 그거에 대한 행정경험을 쌓기 위해서 오기는 왔는데, 그거를 경험쌓기 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심부름이나 이런 쪽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신
이경신위원
처음에 대학생 일자리 처음 취지가 뭐예요? 왜 시작한 거예요? 학생들 취지, 정식으로 취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인턴,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군정체험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또 한 가지는 그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부모님들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주고, 본인들이 스스로 일해서 학비를 벌어서 하려는, 그런 의지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셔야지, 그전에는 과에서 한 명씩 해서 다 했었는데. 지금은 군청 전체가 없어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없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옛날 민원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예를 들어서 민원실장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비슷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학생들이 와서 행정에서 경험를 쌓게끔 해서 홍보하고 또 여러 분야에 대해서, 사회복지관도 하지만 다른 곳도 할 수 있는, 왜 안 하는가, 알아보셨어요? 그거 보훈 그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업무를. 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라 하는 것인데, 행정에서 그것을 해결을 못해서 예산을 팍 줄여버리면, 행정 어떻게 한다고 하겠어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내용들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요구도 있을 수도 있고,
경신
이경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에서 학생들이 있으니까 부담가니까, 그걸 다 없애버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경신
이경신위원
경험도 하고 자기들 하는 것을 알려주고 하는 것이 그 대학생 일자리, 그 취지에 안 맞게 비켜나가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이경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결산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꼭 예산 삭감한 아니라 필요치 않은 예산은 조금 더 삭감을 하고 효율적인 사업은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잘 해보자는 취지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홍보 광고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홍보, 광고에 보는 시각에 따라 약간의 다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쪽도 있고, 그거를 해서 효과를 얻으면 더라도 많이 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만
박성만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임종훈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홍보비 예산을 쓰는 것은 그만큼 효율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 하는 것이고, 기업유치를 고창에 산단을 돌아갈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홍보고, 또 어디에 보면 정말 홍보효과는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홍보광고를 내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데 효과도 없는 곳에는 홍보 광고비를 많이 사용하고, 정작 써야할 곳에는 쓰지를 않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그것을 선택을 잘 해서 어디에다 홍보를 해서 홍보효과를 볼 것인가, 그 선택을 행정에 계신분들이 잘 해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가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그 부분은, 사업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 계신분들이 더 알아서도 하겠지만, 조금 더 그부분을 신경을 쓰시고, 제가 또 하도 장년층에 관심이 많아서, 확인을 해봤더니, 사업조서 38페이지, 39페이지, 청년 관련해서 20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예산은 16억정도 소요가 되고, 그러면 청년 나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청년의 나이는 법령에는 만18세에서 34세로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18세에서 39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18세에서 45세로 청년을 정해놓고 있고.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50세까지도 정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40페이지 보면 4060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에서 제가 항상 중장년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삭감이 됐어요. 3,300정도 삭감이 됐고만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인건비 지원하는 건데,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내시가 조금 됐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우리 고창군은 중추적인 기둥역할을 하는 장년층이 있어요. 장년층도 청년 못지 않게 젊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싶고 시대에 따라 명퇴나 조기퇴직 등 자기 근로 의지와 상관 없이 직장을 그만두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조그마한 정책이라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중장년층에 대한 우리 군 행정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생각을, 복지나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부분 전혀 없어요? 그분들이 중년 퇴임하고 뭐하면 고창군 떠나야 합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아닙니다. 고창에 계셔야 고창이 유지가 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활력 넘치는 행복한, 그렇게 조금 더 같은 모든 분들이 활력이 넘치는 고창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소외가 되고, 그분들 정년 퇴임하고 갈 때 없으면 고창을 떠야 되는 것인가, 노인분들은 사회복지관이나 쉼터들이 있어요. 청년들 센터도 있고. 그런 부분은 다음에 충분히 고려를 해서 과장님이 청년을 정책관에 관리하죠? 그 부분도 중장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장년에 대한 사업도 최대한 발굴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환
오세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오세환입니다. 하나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창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류하고 카드하고 하고 있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세환
오세환위원
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지류하고 카드의 비율, 이게 통계가 나올 수 있나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나오기는 하는데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고요.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류가 카드보다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왜냐면, 30억 매출제한 때문에 지류를 써야 그런 부분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환
오세환위원
그래서 그 방향대로 가고 있나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2024년도에 그 예산에서 보면 570억 발행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그 방향대로 잘 가고 있나, 이걸 여쭙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는 문화예술과에 확인을 해서 고창에 3대 인물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화예술과에서는 황윤석, 전봉준, 신재효를 고창의 3대 인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고창군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고, 군민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우리 신활력정책관께도 제가 상품권에 우리 고창의 3대 인물을 도안을 넣자. 제안을 한바 있어요. 혹시 이 예산에 3대 인물 도안을 넣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짧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현재 내년도 예산 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고, 제안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권면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5만 원까지 상품권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지류로도 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카드로도 디자인을 인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향도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남준위원
위원님들이 안 한 것만 두어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고창사랑상품권을 지금 추경 아까 말씀하셨죠. 추경에 상품권이 39억 정도 남았다고 했나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차남준위원
오늘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우리 고창군의회에서 예산을 행정에서 편성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오니까 100만 원씩 준다고, 10% 플랜카드 걸었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12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 플랜카드가 어제나 오늘 걸어진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경까지 다 세워 놓고 결산서까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예산심의가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50만 원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심의하고 있는데 버젓이 100만 원씩 10% 준다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결산, 추경 뭐하러 합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회에 대한 어떤 전혀 배려라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점은 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산안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조서라고 했습니다. 1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맞춤형 기숙인력 교육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해요. 도비가 7,800, 군비 1억 8,200 사업규모를 보면 4개 교육과정, 훈련기간 공모결과에 따라 훈령 과목 및 수강생 규모 확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차남준위원
그러면 지금 훈련과목도 안 정했어. 지금 이게 어떠한 식으로 우리 고창의 기업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무엇을 공모를 해요? 무엇을 공모하겠냐는 거죠. 공모의 목적도 없고, 받아서 그때서 훈련과목을 정하고 수강생 규모를 확정하겠다. 그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정책관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고창의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래서 고창요양보호사 교육원, 강호항공고 그리고 한옥건축 기술인력 양성사업단, 이런 쪽에서 이런 훈련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공모를 해서 과목이라든지 수강생 같은 것은 최종 확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신규사업으로 아무런 계획적이지 않고 공모를 따라서 공모신청이 없으면 예산이 없어지는 것이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 될지 모르지만 너무 계획성이 없다. 신규예산을 이렇게 계획성이 없이 한다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요. 13페이지 보면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민할 수 있겠지만 3개 기업에다 이렇게 주는데 200만 원씩 줘요. 193만 원인가, 실태를 파악했었 때 이게 정상적인 사무장이 다 있습니까? 실태를 파악을 했을 때.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이거는 진짜 고창이 어떻게 가는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마을기업 사무장이 진정 기업에서 진짜 사무장을 제대로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하면서 사무장을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갈 것이 아니라, 왜냐면, 도비 조금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가져다가 1달에 200만 원씩 이렇게 서류만 되면 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차남준위원
오늘은 예산 심의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만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덕
이선덕위원
(마이크 미사용) 지원하는 것 있어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다르게 보는 시각에서는 효율성이 없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이 장보기가 수월하기 위해서 도우미도 운영하고 그런 부분은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모든 사람의 대변을 하기 위해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예산을 올려가지고 이 장보기, 잠깐 코앞에 가져다 그거 말고, 차라리 오토바이라도 준비해서 실질적으로 배송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시장에서 장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질 거라고 해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다른 데에서 장보게 하는 것은,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받거든요. 사실은 시장보다 더 비싸도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해요. 기왕에 이렇게 혹시, 도비하고 군비 매칭이어서 예산을 올릴 수 없고 그런 부분도 있나요? 28쪽에 있어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도비하고 군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군비를 더 추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실태파악을 해보고 저도 그런 쪽에 전에 어떤 자료에도 봤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사실은 장보기 도우미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앉아서 놀고 있어요. 그런데 불과 여기에서 여기가는데 장보기 도우미를 부르는 그런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런데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디까지 배송을 해주고 어떤 집에 갖다 주고, 이런 것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예산을 조금 수반해서 그 부분을 배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50
속개 15: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성만
박성만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굳이 페이지 안 보고 해도 될 것 같아서, 이것은 187페이지에 나오기는 했네요. 민간경상보조사업, 재외군민 협력사업 등 동일하게 몇 년째 우리가 3천만 원씩을 세워요. 21년부터. 그전에는 이쪽 사업으로 5천만 원을 세우고, 읍면 배정, 행사가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예산확보까지 해서 7, 8천을 세웠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 삭감되는 내용은 알아요. 올해 700만 원 삭감 쳤죠? 2회 추경 때. 그런데 신활력경제과에서 고창사랑 기부제, 이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표적인 예를 든 것이 재외군민과의 관계개선을 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재외군민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없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렇다면 행정지원과에서 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혹시 그런 이런 정보교류나 업무 간의 협력을 통해서 신활력경제과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나 소통을 해봤나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초기에 신활력경제정책관에서 재외군민들에게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저희 재경사무국장이 그분들한테 카톡으로 홍보 협조 이런 것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처음에 할 때에는 카톡으로 하고 교류 소통을 했어요. 소통의 방법이 카톡으로, 이게 얼마나 적극적이냐는 표현인데. 어찌됐든지 간에 신활력경제과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을 하고 보다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뽑은 것은 재외군민들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라는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의 입장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겠다. 재외군민들의 목적이 지역에 대한 사랑, 자긍심 고취, 이런 것들은 관계 속에서 그만한 역할을 했었을 때 애착심도 갖고 고창군민으로서의 어떤 자긍심도 갖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개선을 위해서 혹시 함께 협의를 했느냐, 2024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렇게 길게 가면 안 되니까, 이번에 우리 예산계 수정예산 있어요? 계획, 있고 없고는 상황을 본 위원도 알아. 의지가 있냐고. 그거는 의지와 상관없이 하는 것이고. 고창군의회에서 이런 삭감 요인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지적이라고 하기는 그러니까, 위원님들 생각을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해요.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할 의지가 있냐는 거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과장께서는 고민 좀 적극적인 방향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이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까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5천에서 삭감된 이유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예산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예산이 삭감이 돼요. 이런 과정을 충분히 아는데, 더 이상 길게 하면 다른 위원님들 대기하고 있으니까, 또 201페이지, 이번 5월 달에 조례개정을 했나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7월달 이후에,
조규철위원
임시회 때 조례 개정을 해서 정책 아이디어공모전 인구증가에 따른 지원사업, 이 부분은 구체적인 시행규칙으로도 마련이 됐겠죠.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고창군의회하고 충분한 교류나 이런 것들은 다 위원들이 알지 못한 부분도 있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잘못하면 이것들이 전입세대, 입학생, 군인, 이것은 이 주소 이전을 해놓고 수행기관이 확인절차가 고창에다 주소를 두고 6개월 이후에 준다는 세부규칙인가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6개월 이내.
조규철위원
전입은? 전입과 동시에?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전입 이후에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게,
조규철위원
전입과 상관 없이 주소지만 단순하게, 주소만 고창으로 찍어버리면 6개월 이후면 준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조규철위원
이게 인구 증가된 부분에서 방법은 굉장히 맞아요. 본 위원도 소멸위기 대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해는 가. 그런데 우리 전반적인 예산지원에서 인구 유입정책, 그리고 아기 낳아 기르기 좋은 고창군 만들기 사업도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런데 출산장려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거기에 약간 허점이 보여요. 잘못하면 주소만 놔두고 생활은 하지 않고 6개월 뒤에 나가버리면 어떤 대안이 있겠는가,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고민이 혹시 되어 있는가,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또 읍면 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사실 조회,
조규철위원
그 과정은 알아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1개월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거주여부를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사무소에서 의무적으로.
조규철위원
그러니까요. 실거주자가 주소지 이전은 그게 맞아요. 여기에서 와가지고, 거소지가 여기에요. 그러면 주민등록 이전은 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 해라. 이건 괜찮아요. 이것을 보고 이것만을 노리고라는 표현이 어색할 수 있지만, 주소만을 갖다 놓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는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아기 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요. 출산장려금 줘요. 그러면 여기에 주소를 두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본 데요. 여기는 아기를 낳으면 얼마를 주느냐, 구체적으로 다른 시군하고 평가를 한데요. 어디는 얼마인데 왜 이것 주느냐, 이건 전적으로 위장전입을 뉘앙스를 풍기고 상담하는 사람이 실제로 와요. 또 이것이 숫자로 보이는 것이 뭐냐면, 임신을 하면 돈을 줘. 그러면 출산장려금 임신데이터를 보면 몇 명이 고창군에 119명이 애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애기 낳았다고 축하금도 주고, 임신했다고 축하금도 주고, 애기 낳아서 케어하는 비용도 주고 하는 수치가 그만그만 해야할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은 60몇 명이 나와 버려. 어떤 것은 119명이야. 이것은 전입만 이리 해놓고 여기에서 활동을 안 한다는 근거가 객관적으로 나와요. 돈만 타먹는 방법같이 보이는 개수가. 그래서 고창군이 주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이런 것들 모순을 커버하느냐가 중요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처럼 가서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이 다 맞겠는가, 하는 것이 허점이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조서로 하겠습니다. 28페이지요. 군정홍보에 대해서 팀장님도 정말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2022년도에 우리 군 6천, 2023년도 고창방문의 해였는데, 10월까지 집행된 예산인지 모르겠는데, 8억 4천, 2023년도에 특별한 군정홍보계획이 있습니까? 2023년도 보다 더 많이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요구를 하시잖아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숏폼영상 제작을 1,400인가 1,500인가 특별하게 1,200만 원 군정현안 홍보칸에서 세 번째 숏폼 영상제작이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러면 숏폼을 제외하고 2022년, 2023년도도 산출기초에 세부사업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이시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위원
하나 더 여쭐게요. 우리 홍보대사지원금 100만 원씩 10회 천만 원 들어 있지 않습니까? 홍보대사 어떻게 100만 원씩 해서 어떤 분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본 위원이 홍보대사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홍보대사들 적극 이용을 해야 된다. 이용률이 너무 적은 것 같다고 했는데. 여기에 적혀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서울 행사 때 고창방문의 해 행사를 서울 시그니처 빌딩에서 행사를 할 때, 박근형 배우라든지 오종남, 김규리, 조재윤, 김태현, 김현 전부 거기에서 위촉을 하면서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고,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조금 움직이면 돈이 들어가는 저기가 있는데, 홍보대사 위촉하고 또 고창군에서 개최되는 행사 시에 축제장에서 이분들을 초청을 해서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했습니다. 김규리 그분 같은 경우에는 관광전도사 계획으로 영상을 30분짜리 영상을 찍어서 그놈으로 많이 활용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른 대부분 위촉되신 분들이 축제장에서 저희 고창 홍보를 하고 또 연애활동을 하면서 고창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때마다 100만 원씩 10회를 지급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홍보대사 지원금을 지출하시겠다고 세부사업명을 올리셨는데, 홍보대사를 바꾸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그분들을 가지고 2024년도에도 그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지금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게 되면 위촉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촉하신 분들이 내년까지는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2년간입니다.
임종훈위원
홍보대사가 저희가 홍보대사에 관련된 명패를 드리고 치하하고 단기적으로 홍보대사다. 지정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서 스타마케팅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조금 더 내실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100만 원짜리 열 개 보다 천만 원 짜리 하나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행정지원과 오기 전에 종합민원실 신활력정책관 할 때 홍보예산을 가지고 정말 많이 다뤘었는데. 홍보예산 가장 많이 쓰실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가 당연히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이 2022년도에도 세부사업내용이 같고 23년도도 비슷하고 24년도도 비슷하다. 우리 매체나 관련시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이 비슷비슷하다. 이 10억 넘는 예산을 써서 효율성은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세부 내용의 변화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홍보대사 지원금 이 부분이 조금 더 세분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임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환입니다. 예산서 192쪽에요. 지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영 해서, 읍면 태극기 구입비 올라왔어요. 192쪽. 예산서. 그런데 지금 태븍기 2천장을 사서 읍면에 보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역구나 아니면 마을에 다니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태극기 부분이에요. 마을회관에 태극기와 군기가 걸려 있는데. 태극기가 정말 멀쩡하다고 생각될 때가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관리가 소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천장을 산다고 하면 마을을 570개 잡고 읍면이나 관공서나 하면 한 번 게첨을 하는데 천장 정도가 들어갈 걸로 봐요. 그러면 1년에 2번 게첨하면 2천장, 그런데 과연 태극기 하나가 매일 걸려 있는데, 비바람에 6개월을 버틸 수 있나,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마 이거는 읍면이나 이장님들이 주문이 이것 보다는 더 훨씬 많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하나 더 확인을 하면 예산서 192쪽에 과거사 피해 진상규명 해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사업, 얼마에요? 128만 원인가요? 도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대상자를 몇 명으로 확인이 되나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2분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아무튼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강제 동원이 되어서 고초를 당하거나 희생을 당하신 분이 현재도, 피해여성이 두 분이 고창에 생존해 계신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주시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예산서 191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방범대 대원들이 사실 우리 고창군 행사에 크고 작은 행사에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 물론, 다른 봉사단도 많이는 참여를 합니다만,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저도 방범대원은 아닙니다만 방범대원들이 순찰을 돌 때 여러 번 같이 동행을 해서 순찰을 같이 돈 적이 있어요. 2인 1조를 하는데, 지금 야식비를 보니까 4,200가지고 고창읍을 비롯해서 14개 읍면에 고수를 제외한 13개 읍면에 방범대가 되어 있는데, 4,200을 가지고 나눠보니까 3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걸 12달로 나누면 200 몇십만 원 됩니다. 그러면 2인 1조를 근무를 하는데 야간에 이 대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야식비가 만 원이 채 안 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14개 읍면에서 고수면만 자율방범대가 없는데 고수면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를 창성할 수 있는 그런 혹시 계획 같은 것은 있나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어차피 자율방범대가 봉사활동으로 야간순찰이라든지 교통캠페인 행사 시에 많이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고수면만 없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면장님을 통해서 면장님께서 고수면 사회단체에 이런 취지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고수면도 자율방범대 창설을 해주시도록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건강한 활동을 위한 활동 인력이 10명 이상 구성이 되면 자율방범대를 창설할 수 있기 때문에 고창군 자율방범 연합회와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율방범대를 창설을 해서 사회봉사활동에 같이 동참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빠른 시일 내에 방범대가 창설이 된다고 하면 또 예산 문제가 직접적으로 따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야식비라든가 피복비라든가 순찰차라든가 사무실 임차, 임대, 공과금,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바로 봄에라도 창설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예산 지원을 해줘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광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구성이 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지금 고창읍 자율방범대 사무실 리모델링이라고 했는데 물론, 도비로 왔어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전액 도비입니다.
조민규위원
지금 자율방범대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사무실이 현재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아니, 옛날 구)소방서 자리 거기에,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소방서에서 경찰서 방향으로 한 80m가다 보면 좌측 편에 고창군 자율방범대 연합회가 있고, 바로 옆에가 고창읍 사무실이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구)소방서 자리 옆이라고 설명을 했으면 좋은데,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경찰서 방향으로 80m지점에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래서 저는 소방서 자리라고 한 것으로 들어서,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소방서 거기에서 경찰서 방향으로,
조민규위원
위치는 알아요. 아는데, 그쪽으로 다시 이사를 왔나 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했던 거고요. 지금 인구정책 부분에 새로운 예산이 44억 정도 되나요? 편성된 것이. 그래서 행정지원과, 어쨌든 새로운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도 했을 거고, 새로운 팀까지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지방소멸에 대한 부분은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고, 지자체간, 각 지자체간 표현이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인구 따먹기 전쟁을 하고 있어요. 도심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에 서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에 사람을 많이 살게 하는 정책들을 똑같이 펴고 있어요. 전국에서. 그러다 보니 아마도 본 위원도, 궁여지책인지 최선의 방법인지 몰라도 전입을 하면 주소를 옮기면 15만 원, 20만 원 정도, 한 번 주는 거잖아요. 매월 주는 것도 아니고, 기본소득처럼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학생들의 경우는 첫 해는 20만 원을 주고 다음에는 적게 주고 합니다. 학생들은 1년마다 줍니다. 3년까지.
조민규위원
학생들은 1년마다 준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강호항공고 전입생이라든지,
조민규위원
예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사실 늘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돈을 준다고 해서 전입금을 준다고 해서 주소를 옮기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출산정책 가장 우리나라에서 실패한 정책 중에 하나가 출산정책이라고 표현 하거든요. 몇 수십조원을 부었어요. 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인구 증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요. 줄여보자는 취지를 방향을 잘 잡아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주장하는 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정책을 펴야 한다. 쉽게 말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장년, 청년, 노년 이런 개념이 아닌 고창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충분한 정책적 방향을 돌려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고 봐요. 이를 테면, 귀농귀촌이 고창이 그래도 1번지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귀향이 많았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도시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 중에 하나로 예산을 펀성할 수 있으면 조례로 가능한지, 합법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고창군에 부대가 있어서 군인이 전입하면 주소를 옮기면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고창에서 군대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우를 어떻게 해주나요? 그게 있나요? 정책이.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군대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은 없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른 데로 가면 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주소 옮기면 돈 주겠다고 하면 거꾸로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인 분야는 여러 방향으로 고민도 해야 되지만, 이런 역반응, 전국적으로 비슷한 정책을 펴면 또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도돌이표로. 물론, 팀이 이제 생겨서, 그렇지만 전체적인 고민들은 더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대안으로 군대가는 군민들한테도 처우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떤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어떤 부분에 고창에 있는 우리 군민을 위해 조금 더 혜택을 거기다 발휘 해주라는 것 같아요. 1페이지를 보면 조서에, 뿌리고창인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뿌리 고창인이 지금 고창에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지금 정확히는 신청을 받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부모라든가, 고창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하여튼, 신청을 받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70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고요. 계속해서 3대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정확히 받아봐야 정확한 세대수를 알 수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여기 조서에는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조서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고. 그것을 500명씩 잡으면 그래도 고창인구가 5만 2천 명 잡고, 귀농귀촌 따지더라도. 지금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 생각하실 때에는 지금 귀농귀촌 빼고 뿌리 인구 군민이 얼마나,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70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3대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이기 때문에 지금,
성만
박성만위원장
이 내용을 조서에 해주셨으면 궁금하지 않고 질의를 안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궁금해서,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산출 내역으로는 사업조서에는 500명으로 잡았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500명으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계산했었을 때는,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사는 사람들을 해서 해주는 것인지, 조서에는 내용이 없다보니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귀농귀촌이라든지 지원이 너무 집중되고 하다보니 계속 고창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고 있어서 고창 본연 살고 있는, 본토 사는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약간의 선물하고 기념증서 이런 것을 해서 자긍심 고취가 목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내용이 상세하게 나왔으면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질의를 안 했을 텐데, 500명 잡고 몇 년을 갔다 계속 사업으로 갈 것인가,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43
속개 15:5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성만
박성만위원장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먼저 제50회 고창모양성제 성공적인 축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임종훈위원
2페이지에 51회 모양성 축제가 올해 최종예산보다 3억 더 증가를 했네요. 당연히 50회만 하게 더 잘 치러야겠다. 모양성 축제를, 우리 대표축제로 성장시켜야 되겠다. 이건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뒤로 가시면 우리 야간활성 관광화 프로그램 운영 신규예산이죠? 2억 5천. 봄철 야간경관 활성화 경관조성사업, 이 2개는 지금 고창군 야간활성화를 모양성이고, 봄철야간경관조명은 어디에다 하시겠다는 건가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그거는 벚꽃축제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임종훈위원
그러면 보시면 결론은 지금 저희가 51회 모양성 축제에 야간경광 활성화 프로그램까지 총 2억 5천에 5억 5천 이상 증액을 했다고 봐야 하는데, 그렇게 봐도 되죠? 과장님.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일단, 경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양성제 기간만 가지고 접근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가능하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연속적으로 야간경관 명소화를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종훈위원
이 사업을 따로 분리하시는 이유가 궁금해요. 어차피 모양성제에 스타트 하실 것은 아니시죠? 1월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전에 설치를 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임종훈위원
본 위원으로서 교부세가 감소한 시점에 작년도 예산에서 3억 증가한 것으로 우리 야간경관 활성화 프로그램까지 운영한다면 조금 더 내실을 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3억도 더 증액을 했고, 여기다 또 신규로 2억 5천을 반영한다는 게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부담이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일단, 제51회 고창모양성제 이 3억 증액에 관련되어서는 올해 모양성제를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또 여러 다양한 채널에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계셔서 그것을 참고해서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3억을 증액을 했고요. 야간경관 활성화 사업에 대한 부분은 모양성제 기간이 아니라 그 전부터 모양성을 야간경관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임종훈위원
본 위원도 관광유지 차원에서 고창에 있는 축제들이 해마다 조금씩 행사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분리해서 꼭 했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려본 부분이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3천에서 8천으로 공공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 2천에서 1억으로, 축제장 조성 1억 5천에서 3억으로 증가를 했어요. 이 관련된 인프라가 늘어나기 때문에 관련 예산까지 다 증가를 시킨 건가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아무래도 파급효과가 확장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 되어서 연쇄적인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임종훈위원
사무관리비는 2배 넘고 행사실비지원금은 5배가 넘고, 축제장 조성도 2배에요.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올해 모양성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다고 하지만, 내년도에도 더 나은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임종훈위원
본 위원은 이정도 인지를 하고, 아무튼 예산반영에 조금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서에 47페이지 고창어플개발 및 구축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직원들이 예산을 가지고 왔을 때 본 위원이 단순히 홈페이지 기능만을 가지고 어플을 개발해야 된다고 하면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관련해서 다른 지역처럼 공공어플, 배달어플이나 그다음에 우리 소상공인을 상생할 수 있는 고창 마켓어플을 연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디어는 혹시 어떻게 반영이 된 겁니까?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이 부분은 사실 경주에서도 이 어플을 개발을 해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본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방문의 해라고 해서 온오프라인으로 접근을 했지만, 이제 방문의 해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내년도에 이것을 다시 온라인에 맞는, 또 요즘 트랜드에 맞는 어플을 개발을 하는데, 이 어플이라는 것이 단순히 몇 가지 키워드만 가지고 접근을 해서는 말씀하신 데로 조금 많은 문제점이 될 것 같아서 개발을 할 때 고창군 관내에 있는 모든 소스들을 다 집약을 시켜서 한 번에 이 어플을 통해서 고창군을 알리고, 또 홍보하고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종훈위원
저희가 이제 SNS 시대다. 그래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하게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유명하다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우리 고창군 팔로우 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종훈위원
페이스북은 만 명 안 되고, 인스타그램도 가장 젊은 사람이 많이 한다고 하는데 5천 명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어플을 개발하겠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 용역을 작게 세워서 먼저 해보고 나서 실행을 하겠다. 이 절차도 아니고, 바로 3억 5천을 들여서 개발을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으로서는 최소한 우리가 이 SNS를 통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몇만 명 정도를 유치를 했다. 하고 난 후에 그걸 다시 어플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전환할 수 있거나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면 훨씬 더 빠를 텐데, 우리 군민들 조차도 지금 우리 SNS계정에 군민들 조차도 팔로우 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이 어플 개발을 실행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사실 어플에 포함되어있는 가장 기본적인 소스는 관광자원 명소, 숙박, 그다음에 각종 프로그램, 교통, 축제 내지는 행사 안내, 기타 각종 내용들을 여기에 담아서 홍보를 하고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임종훈위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스타 팔로우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를 지켜보고 있으면, 스타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반려견이나 반려견들이 독특하고 예쁘기만 해도 50만, 100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곳들도 있는데 고창군이 아직 어플을 개발할 단계라고 보기에는 우리 지금 관련된 계정에 들어와 있는 팔로우수가 너무 적다. 실행단계로는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개발로 이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해보고 나서, 그리고 관련 용역도 해본다든지, 진행을 해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시작을 하는 게 훨씬 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임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규철위원
임종훈 위원님이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약간은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벚꽃축제는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여기도 이제 야간, 관광활성화 경관조성 해서, 시기도 똑같아요. 벚꽃축제 만기 때를 해서 한다는 걸로. 그러면 벚꽃축제의 연계성, 이해관계가 깊은 사업이 아닌가 해서, 그렇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벚꽃축제 관련된 경관은 벚꽃축제 시기에 맞춰서.
조규철위원
벚꽃축제 기간에 시기를 맞춰서 봄철 야간경관 활성화 경관조성사업을 한다. 그 말이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조규철위원
벚꽃축제가 없어지면 이것도 없어지겠네요. 한시적이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모양성에 관련되어서는 1년 내내 한다고 이해를 하고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이건 지속적으로,
조규철위원
뭐가 지속적이에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고창읍성 야간관광 활성화 부분,
조규철위원
그러니까요. 고창읍성은 성곽을 위주로 해서 기타 여러 가지를 연중 야간경관 조성업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이 부분은 벚꽃 축제 기간에 하는 것이냐,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러면 굳이 벚꽃 축제에다가 예산을 증액으로 세우지, 나눈 이유는 뭐예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아무래도 장소도 다르고,
조규철위원
조서를 보면 사업개요를 보면 목적이 벚꽃이 만개하는 봄철을 맞이하여 벚꽃이라는 것이 명시가 명확히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계성이, 연계성이라기보다도 같은 사업이다. 연계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업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굳이 나눈 이유가 있었냐는 거죠. 증액으로 보이는 것이 부담이 가서 그랬어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따로 읍성을 중심으로 한 경관, 그다음에 벚꽃축제 장소 중심으로 한 경관 이렇게 저는 분류를 해서,
조규철위원
그건 알아요. 읍성도 이 전에 2022년도는 9억 얼마인가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9억 8천이었습니다.
조규철위원
이거 자부담 포함인가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조규철위원
그래서 11억으로 했나요? 2023년도.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래서 14억으로요. 아까 임종훈 위원님도 했지만, 11억이라는 액수의 부담이 민간에서 하는 것을 행정으로 왔었을 때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해봤을 때 부담이 가는 부분이, 행정은 보다 효과적이고 축제를 축제답게 하기 위한 수단이 첫 번째고, 보다 좋은 축제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50주년 맞이해서 축제를 잘하는 것은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는 적지 않은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11억짜리 축제냐고 표현한 사람이 있죠?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 그 기간 속에 축제를 보다 더 축제답게 보이는 다른 예산을 갖다 끌어들였다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관도 어쩌면 50주기 때문에 특별한 기간이기 때문에 11억이라는 것은 이해를 했어요. 민간이 하는 것보다 사회단체가 하는 것보다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하는 것에 대한 기대효과는 축제가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잘됨과 동시에 예산도 절감됐으면 좋겠다. 두 가지를 충족해야 명분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시각에서 봤었을 때 축제는 잘 됐어. 어떤 분들은 그게 200 몇억짜리네, 100 몇십억짜리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축제의 예산만으로 축제기간에 인위적으로 육안상 보이는 축제가 다른 예산으로 투입된 것이, 축제예산으로 보여버려요. 예산은 달라.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해석할 부분이 있다. 라고 보면 11억도 그때 왜 많이 증액을 했냐고 했는데, 이건 50주년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민간이 하는 것을 기관에서, 관에서 하지만 50주년 특별기간이기 때문에 하겠다고 증액의 이유를 말을 했어. 그런데 50주년이 끝났어. 집행부에서 했었을 때에 축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라는 의회에서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잘했어. 그러면 11억 보다 줄인다든지, 11억만 되어도 그보다 더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시각에서 해석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아주 다르게 3억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돼. 그래서 궁금증이 있는 것이고, 벚꽃축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벚꽃이 만개할 때 이 축제를 야간조명 축제를 한다고 했어요. 야간조경사업을요. 그러면 벚꽃축제 일환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벚꽃축제에다가 증액으로 차라리 이 7천만 원을 넣어버리면 왜 증액을 했느냐, 벚꽃축제 기간에 성황리에 생각 외로 성과를 내고 찾아오는 외부인들이 고창에 대한 이미지가 이래이래 해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간단히 해버려요. 이해하는 폭이 쉬울 수 있어. 분리해놓으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분하고 예산이 증액이 되려면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내 지역구라 예민하기는 한데, 무장읍성 축제 2천만 원을 증액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업에 대해서는 조서를 봐서 알아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무장읍성은 2천만 원을 증액 했는데요. 당초 금년도에 행사를 할 때 하루로 진행을 한 부분이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무장읍성의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그런 상징성을 더 키워야 한다고 해서 전야제까지 포함을 해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강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조규철위원
전야제를 하면 전야제는 보통 일반인 축제의 개념으로 가죠? 행사의 개념으로. 1일로 했을 때에도 행사비가 들어가 있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그동안 5천만 원 가지고 당일 행사를 했었죠.
조규철위원
그러면 똑같은 예산으로 하루에 모든 것을 표현하고 함께 하는 데에는 물리적인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야제 한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증액해서 할 것 같으면, 2박 3일 하면 더 홍보하고 효과는 있을 것 아니에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아무래도 전야제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니까, 40%증액이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는 명분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만 많이 주면 무엇을 못하겠어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맞겠느냐, 측면에서 보는 것이지. 아무튼, 예산 이해하는 선상에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조규철 위원님, 임종훈 위원님이 질의해서 안 한 것만 하겠습니다. 조서로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금 이게 거의 홍보예산이라고 봐야죠? 3,900만 원, 예산을 보면 팸투어 운영 전문가 및 외국인 합동 팸투어 예산이 있어요. 작년에 그 예산 얼마 썼어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팸투어 운영으로는 금년도에 3억을 세워서,
차남준위원
이게 그렇게 효과를 잘 봤다고 판단하십니까?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일단 저희 과 입장에서는 팸투어 운영을 통해서 고창을 알릴 수 있는 계기는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남준위원
물론, 돈이 올해 18억 들어갔어요. 18억 들여서 고창군 택시로 서울에서 여기까지 왕복을 시키더라도 홍보는 되겠죠. 18억이면 그 홍보야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대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9페이지, 15페이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티투어 버스 운행을 했어요. 11월 달도 운행을 했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차남준위원
추운데 기사님 혼자 외로워서 고생하셨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면, 날이 춥고 그러면 운행을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날이 추워서 기사님 혼자 버스 운행하고 다니는 그런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작년에 8천 세웠으니까, 올해도 8천 세우자. 그래서 무계획적으로 사람이, 시티투어 이용을 하든 하지 않든, 운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거기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고, KTX연계도 하는데, KTX철도청에서 철도운행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읍에서 내리면 내장산에 등산할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우리 고창은 지리적 여건에서 맞지 않습니다. 이런 점은 참조를 해주십사.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행감 때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는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준비를 하고요.
차남준위원
이 사람들이 딱 내리면서 내장산 가는 버스를 탔다가 김밥 싸가지고 와서, 산에 갔다오면서 버스타고 와서 열차만 타고 갑니다.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참고로 11월 달까지는 시티투어를 운영을 했는데요. 12월에는 운행을 안 했습니다.
차남준위원
추운데 계속하고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고, 2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동호국민여가캠핑장에 예산이 2억 1,500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5천만 원 정도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4,900 얼마라고 나왔는데, 11, 12월에는 사람이 없었을 거니까. 한 5천 정도 들어오는데 운영하는데 2억 1,500인데 플러스가 조금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을 지금이라도 축소 운영, 또는 폐쇄까지, 아니면 위탁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데로 축소운영이라든지 동절기 급비수기 때 문을 닫는 방안도 저희가,
차남준위원
전체적으로 위탁이라든지 축소운영이라든지 폐쇄라든지,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예산대비 이용률이, 왜냐면 예산이 10억이 들어가더라도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한다면 시설에 군비를 들여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라도 가능하지만, 이용객이 전혀 없어요. 그런 점은 조금 더 검토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7페이지 보면 복분자 유원지 예산이 1억 4천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복분자 유원지 유지보수 관리가 8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검토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가 말씀 드린 것은 유지보수를 우리가 위탁을 준 사업체에요. 전기료나 이런 것은 1억 4천에 들어간 것은 상관이 없는데, 유지보수를 위해서 8천만 원 더 들어가는 것은 뭔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차남준위원
그다음에 고창어플은 말씀을 했으니까 그렇고, 그리고 자연유산 홍보가 따로, 48페이지 보면, 자연유산 홍보가 따로 예산이 1억이 섰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데로 홍보예산이 4억 3,900이 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따로 이게 지금 현재 전 시간에 행정지원과도 10억이 넘는 예산이, 홍보예산이 있어요. 관광산업과도 있고, 농촌활력과도 있고, 농촌활력과도 4억 4천인데 고창마켓까지 하면 그것도 8억 정도 넘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그전에 전체 홍보를, 예산을 쓰는 과가 행정지원과도 홍보팀장으로 해서 충분한 회의를 거쳐서 중복되지 않고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런 말씀까지 드렸는데, 관광산업과 자체 내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따로 빼놨습니다. 자연유산 홍보예산이라고 1억을. 홍보예산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도 그런 예산을 이야기 했지만, 뭐 벚꽃축제 같은 것은 2억 9천에다가 7천만 원, 야간경관, 1억 5천짜리까지 해서 예산을 해놨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문화예술과도 오늘 않겠지만, 하면, 거기도 모양성 앞에 청년 뭐해서 7천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하건데, 모양성 앞에 잔디들 좀 살게 해주셔야 해요. 1년 내내 행사만 해서 그 잔디가 버티려면 힘들겠어요. 그래서 잔디가 조금 살게 조금 더 계속적으로 모양성 앞에 행사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자연유산 홍보예산도 이렇게 1억을 빼는 것은 홍보예산을 쓰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이 21년도에 한국의 갯벌로 지정이 됐는데요. 지금 빅데이터 군민들이 생각하는 갯벌 조사를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제주도를 연상을 하고 제주도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고창갯벌은 비율로 봤을 때 2.3%밖에 안 되어서 인지도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고창갯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홍보를 하고자 예산을 만들었고요.
차남준위원
관광산업과에서 고창갯벌, 또 해양수산과에서 고창갯벌, 갯벌식물원에 대한 것, 그건 또 거기에서 관리해. 다 나눠져 있어요. 전체를 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갯벌을 홍보하자는, 행정적으로 집중이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분산 되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빅버드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있어요. 많이 있어. 그래서 지금 이 자연유산, 갯벌자연유산 홍보 예산이 1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보면 예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갯벌예산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거기에다 플러스 하면 고창군 환경 교육센터 이 사업도 또 어떻게 보면 도비 3천만 원, 군비 7천 해서, 작년에도 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환경교육으로 해서 1억을 예산을 세웠어요. 환경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환경교육은 고창군 생태환경보전협의회 주관으로 진행을 하고요. 고창군이 전라북도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이 되어서 지역주민 내지는 환경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주민 인식교육 등을 진행을 하고요.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을 합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갯벌 같은 경우에는 관광산업과에 있는 것 자체도 이상해요. 물론, 관광객이 온다고 해서, 갯벌에 온다고 해서 관광산업과에도 예산이 있고 여러 가지 범위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확히 이게 정해져야지.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문제도 각기 팀장이 다 틀려요. 빅버드 그 예산은 팀장이 또 다르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환경교육센터하고 빅버드는 팀장이 다릅니다.
차남준위원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운곡습지까지 해서 다 틀리고 그래서 관광산업과 자체에서도 사업이 나눠져 있어요. 갯벌을 가지고. 그러면 이런 문제점은 충분히 예산을 삭감시켜야 그때부터 돌아가요. 예산을 삭감을 안 하면 항상 똑같이 옵니다. 잘되든 못되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머지 말씀은 조규철 위원님하고 임종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경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차남준 위원님께서 복분자 유원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복분자 유원지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경신
이경신위원
그런데 지금 23페이지 보면 스타마을 해서 공모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21억을 예산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민간에서 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하는 거예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행정에서 합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민간위탁을 줬는데 어떻게 행정에서 해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민간영역은 지금 캠핑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온실,
경신
이경신위원
유원지 전체를 다 줬지 거기를,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전체는 줬는데요. 이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지 내에 스타마을 조성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스타마을은.
경신
이경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지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준 부지로 알고 있는데.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그건 관리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한 것이지 부지 활용은 저희가 직접합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유원지 자체를 전체적으로 줬잖아요. 민간위탁을. 그런데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 부지에다가 군에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그건 위탁사업, 수탁자하고도 다 정리가 된 부분이고요. 이 스타마을 공모사업 할 당시에도 그렇게 계획을 입안해서,
경신
이경신위원
도비, 군비 민간자본이 있는데. 군에서 해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민간자본은 어떻게 누가 하는 거예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민간자본은 이제 민간인을 저희가 유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때 당시에 계획서를 제출할 때 민간투자 부분 20억에 대해서는 와인동굴을 계획을 잡아서 공모사업을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이건 일단, 민간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겠지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먼저 진행을 하려고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일단, 그건 알았고요. 그러면 29페이지 지금 고창종합테마파크도 체크했잖아요.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12억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순수군비 했는데 조금 설명을 하면 어떤 거예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군관리계획 수립용역 12억에 대한 부분은 현재 염전부지가 문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으로 바꿔야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그 부지, 지금 이야기되는 부지 크기만큼만 하는 거죠? 전체가 아니잖아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63페이지요. 방수공사를 하는데, 지은지가 얼마나 됐나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체험관 말씀하시나요?
경신
이경신위원
운곡습지 생태체험관인데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이게 지금 14년도, 15년도 건립이 되었고, 그동안 운곡습지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단체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용계마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경신
이경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됐다는 거죠? 본 위원은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해본겁니다.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옥상이나 창문에서 누수가 발생이 되어서 보강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차남준위원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겠습니다. 스타마을, 80억, 20억이죠? 자부담 20억. 지금 저게 복분자 유원지가 6,900에 위탁이 가 있어요. 2025년도에 끝납니다. 맞습니까?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런데 거기에 민간이 어떤 분인가는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부담을 20%를 하게 되면 그 시설은 10년이 넘으면 그 자부담 20억 낸 사람의 것이 됩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7대3이든 5대5든, 녹음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80억, 20억인데, 자부담이 20억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에 지금 민간사업자가 어떤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설을 하고 나면 고창군의 땅에, 부지에 고창군 예산하고, 국도비가 다 포함이 됐습니까? 도비만 있습니까?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도비만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도비, 군비 해서 80억을 해서 시설을 해. 스타마을 조성을 했어요. 그러면 가령, 그 사람이 2025년도에 민간위탁이 끝났을 때 권리를 주장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령, 그런 문제는 판단을 해보셨냐는 거죠. 왜냐면 만약에 지금 민간위탁자가 다시 위탁을 못받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러면 위탁기간이 4년이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5년입니다. 2년 남았습니다.
차남준위원
다시 위탁을 통상적으로 줘왔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한 번 위탁 받은 사람은. 그러면 일반적인 위탁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건 시설하고 그 민간, 20%를 부담을 하는 거예요. 자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점이 나올 것은 충분히 판단하고 있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데로 그 수탁자한테는 충분히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21년도에 다른 부서에서 저희 과로 넘어온 업무인데, 연혁을 쭉 보니까 정식적으로 MOU라든지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관리위탁만 줬을 뿐이지, 소유권 재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차남준위원
이 위탁시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앞으로도 스타마을이 조성이 됐었을 때에도,
차남준위원
도비, 군비 80억 들이고 그쪽에서 자부담 20% 했을 때는 그 사람 재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로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증이라는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거냐는 거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그걸 저희가 찾다보니까 서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분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주장할만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차남준위원
이게 있습니다. 도비, 군비 해서 80억이 준비가 됐어. 그러면 그 자부담 20%가 20억인데. 20억이라는 돈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가 여기 온지, 7월 달에 와서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작년에 제척부분을 이야기를 다 위원님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다고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재 군관리계획 변경,
차남준위원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했다고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차남준위원
전혀 들은 기억이 없는데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그렇게 해서 도 승인사항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은 현재 본인이 그렇게 원해서 풀빌라도 건축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민간투자를 할만한 그런 준비는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저희 행정상으로 기본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그게 끝나면 같이 정리를 해서 들어가는 걸로,
차남준위원
그러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고창군은 80억이라는 돈은 보증이 되는 것이고, 그분은 어떤식으로 보증, 돈이 들어오고 나면,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20억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보장을 못받잖아요. 아무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인지를 해줬어요. 당신들이 투자한다고 20억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책임성 있게 우리한테 보여줘라. 그런 메시지도 여러 차례 보냈고요. 그 부분은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차남준위원
돈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는 것은, 안 들어 올 수도 있어서,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 예민할 수 있는 문제여서,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남준위원
그래서 예산심의에서 이것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기에 이야기를 드려본 겁니다.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조규철위원
확인이, 이게 자부담이 일반적으로 보조지원사업을 하면 통장개설 하고 찍힌 것을 보고 잠금장치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그 장치가 안 된 건가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으로 민간 20억을 투자한다는 계획만 있고,
조규철위원
사업이 결정이 돼요. 보조사업 지원을 해줘. 지원을 해줬을 때 자부담은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 부담을 농민이나 이런 사회단체 했었을 때에는 자부담을 통장에다 꽂아요. 확인이 돼. 잠금장치를 해. 이 부분,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타마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보니까,
조규철위원
기본계획은 다 끝났어. 예산이 실링이 떨어져, 자부담이 떨어졌어. 그랬을 때에 20억이든 5억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장치를 자부담을 확인하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장치를 어떻게 하냐는 것에 대해 염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을 해주시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또 운곡람사르습지 센터건립, 이것이 얼마에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80억입니다.
조규철위원
건물 센터 건립이죠? 이것이 사전 절차 이행여부 전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지금 이건 국비예산으로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실시설계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거치는 사안이 아니냐, 맞느냐, 이걸 가지고 궁금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체크만 해주세요. 대상이 아닌가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이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규철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만 묻는 거예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안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사전 절차이행 모든 것이 된 것으로 나와 있어, 기획실에다가 모든 것을 했었을 때에 예산심의 전에, 사전에 행정절차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이 되어서 삭감요인이 되는 것은 사전에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들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원래 이것이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을 하면 성립이 안 되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런데 왜 이걸 사전에 설명을 안 해요?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올해는 2023 고창방문의 해, 내년에도 또 방문의 해로 가는 부분은 아닌가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같이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복안들은 저희가 안고 갈 계획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아무쪼록 올해 2023 방문의 해로 관광산업과 행정직원분들이 많이 고생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사, 축제, 행사 관계로 모든 예산들이 거기에 쏠려 있다 보니까 조금 활용적으로 우리 고창군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어떤 군민들이나 농업인들이나 어떤 기타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활용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부분은 너무나 거기에 홍보와 모든 걸 강구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생각을 더 해서 조금 더 활용적으로 쓸 수 있게끔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12월 7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