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임현철입니다. 평소 저희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2페이지입니다. 홍보실 세출예산은 기정액 71억 7000만 원 대비 7000만 원 감액한 70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터넷방송 및 웹진 위탁운영입니다. 울산 인터넷방송 및 웹진 운영 등 연간계약 후 발생한 집행잔액 총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시책 홍보활동 지원입니다. 본관 1층 로비공간 환경개선 계획에 따라 철거되는 홍보관의 유지보수 비용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직 휴직에 따른 인건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2023년도 예산 71억 6500만 원 대비 8800만 원 증액한 72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관련하여 영상매체 홍보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전국 및 지역 방송 매체 홍보에 13억 2800만 원, 기초질서 확립 및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시민의식 고취 캠페인 3억 원, 시민 밀착형 생활 시정홍보 확대를 위하여 케이블방송 시정홍보에 5000만 원 등 총 2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터넷방송 및 웹진 위탁운영입니다. 전문화된 시정뉴스 제작을 위한 인터넷방송 운영 3억 1700만 원, 시정소식 접근성 확대를 위한 인터넷웹진 운영 2억 2000만 원 등 총 6억 3200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 이미지 홍보입니다.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및 홍보물 제작에 4억 8000만 원, 전광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홍보비 4억 6200만 원 등 총 1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시민들과의 양방향 소통 강화를 위한 미디어 소통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울산의 즐길거리를 찾는 울산 노잼 찾기 프로젝트 운영에 2000만 원,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각 1억 8000만 원, 시민들의 공감확산을 위한 시 홍보 블로그 및 기자단 운영과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9800만 원 등 총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매체활용 시정홍보입니다. 발 빠른 언론대응을 위한 통신사 수신료 1억 9600만 원, 청내 신문구독료 6800만 원 등 총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다음 다각적인 시정시책 홍보입니다. 신문, 잡지 등 지역과 전국 단위의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시의 주요시책과 행사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 15억 2000만 원 등 총 1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시정홍보를 위한 시정시책 홍보활동 지원입니다.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시정홍보위원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와 활동 지원비로 총 7000만 원, 우리 시 홍보대사의 원활한 시정 홍보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 2400만 원 등 총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써 관련 규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주어진 예산을 바탕으로 최적의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홍보를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철 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2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영성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08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5억 300만 원보다 1500만 원 감액된 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비대면회의 개최 등에 따라 국내여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4억 5600만 원 대비 7400만 원이 증액된 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종합 및 특정감사업무 수행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00만 원 증액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24년도 시민감사관 확대 편성에 따라 600만 원 증액한 시민감사관 감사 참여수당 800만 원, 지방보조사업자 직무역량 교육 강화를 위해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계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비용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하단 공직자 재산등록 및 청렴 업무이행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직자 청렴교육 강사료를 300만 원 증액하여 400만 원 편성하였고 공직자 청렴문화 체험 운영비를 전년도 대비 300만 원 증액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비는 시스템서버유지 강화를 위해 1500만 원 증액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조사 및 공직기강 감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국내여비 등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 운영지원은 3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비를 전년도와 동일한 900만 원 편성하였고, 발주부서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계약심사 워크숍 개최비를 200만 원 증액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단가 상승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00만 원을 증액한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2023년도와 마찬가지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실 예산은 내년도 업무추진을 위해 감사역량강화, 청렴도 향상, 시민 및 전문가 참여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익인권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2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익인권담당관 최상만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 7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2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사직 발생에 따른 활동비 미집행분 4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2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안정적 권익인권 정책 추진을 위한 보행약자 인권증진 안내지도 700만 원,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문화행사 1000만 원, 권익구제기구 선진지 견학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5페이지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범죄피해자인권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사업에 2700만 원 증액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1600만 원 증액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을 위한 효율적 고충민원처리를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활동비 2억 3400만 원, 고충민원 권익구제 포럼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16페이지입니다. 시민인권보호 활동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800만 원, 찾아가는 인권교육 운영 2000만 원, 인권교육 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17페이지입니다. 부서 인력 운영비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기본경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만 권익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79호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소관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홍보실 - 감사관 - 권익인권담당관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홍보실 - 감사관 - 권익인권담당관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각 부서별로 추경 1건, 본예산 1건씩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홍보관 운영 감액 편성 사유입니다. 시청 본관1층 로비공간 환경개선을 위한 용역 및 관계부서 협의 결과 홍보관을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매년 하반기에 집행되는 홍보관 장비 및 콘텐츠 보수비용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케이블방송 시정홍보 증액 편성 사유입니다. 주민인지도가 높은 울산 유일의 종합 유선방송을 통해 주요시책에 대한 시민밀착형 홍보를 확대하고자 시청률이 높은 인기 시간대로 집행해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관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인 지방보조사업 관계자 직무역량 교육 신규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조금 감사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의계약 위반,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사업계획예산변경 미승인 등 유사·반복사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해서 보조금 업무 담당 공무원과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감사 주요 지적사례를 중심으로 보조금 관리와 운영 방안에 대한 교육과 공공재정환수제도 교육을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업무역량을 강화하고자 교육비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 설명요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권익인권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감사관님, 권익인권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정발전 홍보 해서 설명자료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울산비전 2040 해서 시정발전 내실화 및 외연확장 홍보,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시민행복 정책 등 울산 재도약 희망메시지 전달,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매력울산 이미지 공감 확산, 시정의 시기별 핵심시책 및 현안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에 보면 시정주요 비전·철학 등 시민공유로 시정 이해도 제고, 발전에 관련된 부분은 비전과 자긍심·애착심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다른 자료가 없어서 일단은 ’23년도, ’24년도에 준비된 것만 이렇게 지금 보고, 이게 예산이 좀 더 많이 들더라도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에 포커스를 둬서 ‘울산시민이다’ 라는 걸 좀 높일 수 있는 사업이 좀 더 고려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지금 ’23년도 하신 실적 중에 조금 방향에 도움이 되신 부분들이 있는가 하고 그리고 ’24년도 내년도에 새롭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 하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시정발전 홍보비 2억 원 편성을 했는데요. 저도 와서 보니까 이게 한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 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보완해서 홍보하려는 그런 사업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올해 e-채널이라고 예능프로그램을 이용을 했습니다. 우리 홍보대사로 계시는 김수미 선생님 진행하시는 ‘익스큐수미:일단 잡숴봐’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름대로 인지도도 있고 인기도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을 한번 해봤는데 나름대로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대사를 이용하는 차원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은 아직 하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미흡한 점이나 좀 더 보완해야 될 홍보분야가 있으면 우리가 또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기간도 남아 있고 또 내년 추경도 있고 하니까 우리 시민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애착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확대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관 예산서 13페이지 보시면 시민감사관 감사참여 수당해서 올라왔습니다.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가 대폭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고요. 여기 보니까 25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해서 하겠다 라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어떤 성과가 있으셨고 또 앞으로 확대를 통해서 좀 더 우리 감사 또 청렴시민 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효과가 있으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제도의 취지가 시민의 관점에서 부조리 신고라든지 불편사항, 불만사항 또는 시정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참여하고 또 감사에 참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구·군에서 다섯 분씩 총 25명으로 구성됐고 사실은 운영 과정에서 연 1회 간담회 하는 정도고 건의사항도 조금은 민원 중심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하고 강화하고자 인원을 늘리고 기존의 구·군 추천인 생활 밀착형 그런 성격의 시민감사관은 유지를 하되 취약분야인 건설이라든지 환경복지 등에 조금 전문성이 있는 시민을 참여시키고 또 지속가능한 청년정책 실현이나 청년 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청년 세대도 다섯 분 정도 해서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에 의 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 간담회라든지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포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을 위해서 인원도 분야별로 늘리고 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참석 수당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교육이라든지 실질적인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 지급현황을 보시면 북구하고 동구 이렇게 돼 있고 위촉식 및 간담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른 구·군에는 없으셔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당초에는 구·군별로 한 번씩 간담회를 하기로 했는데 시민감사관 임기가 11월 말까지 구성이 돼 있고 해서 이왕이면 북구와 동구는 올해 종합감사를 실시할 때 직접 그 현장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군 같은 경우는 개최를 할까 하다가 임기 만료도 있고 또 ‘새로 위촉해서 추진하자.’ 그런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두 개 구·군 시민감사관님만 간담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1월 이후에 하신다고 계획서는 돼 있는데 그렇게 지금 진행할 생각이시네요?

예, 12월 12일 시민감사관 위촉식 그리고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위촉을 하고 또 어떤 역할이라든지 또 우리 감사관실의 업무 소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더 실효성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여건에 맞게 하셨겠지만 구·군에 배정이 잘 돼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연 1회라고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연 1회는 좀 너무 적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에 연 1회를 한 번씩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위촉식은 한 번 하지만 내년에는 교육이라든지 또 수시 간담회해서 약간은 기능을 더 강화하고 또 시민감사관들의 의견을 시정이나 감사업무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런 시민분들이 참여해서 청렴시민감사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하셔가지고 그분들도 또 될 수 있도록…….

예.

제가 봤을 때는 최소 4회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거기 관심도도 있고 또 나오는 이야기들도 의견 수렴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본적인 계획은 잡았지만 그런 정기적 아니면 수시간담회를 저희는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시면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회계분야의 감사 실시를 할 때 하는 수당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서 특히 산하기관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보산업진흥원, 문화관광재단, 시설공단 이런 부분에 했고 내년에는 5개 기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고 사업 집행이나 이런 것은 저희 행정이 잘 볼 수 있지만 회계적인 측면, 전반적인 경영 운영상의 전문가적 관점에서 감사에 참여를 시키고 그에 대한 특히 회계사에 대한 수당 그런 개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몇 시간 정도 와서 하시나요?

보통은 감사일 감사기간 동안 하고 회계사님은 현장에는 하루 정도 직접 현장도 보고 예산 서류도 보고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회계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자료를 제공하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현장방문하고 나머지 7일 중에 6일은 사무실에서 그 부분을 분석하고?

수시로 저희하고 의견 주고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그래도 이게 15만 원 정도면 몇 시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하는데 금액이 좀 적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대한 불만은 없으십니까?

저희 감사부서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수당을 좀 증액시키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시 전체적인 측면, 여러 가지 예산적인 측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면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당에 따라서 일을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현실에 안 맞으면 소홀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감사 참여하면서 전문가들 하시는데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 사정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예산 증액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이 참여하면 그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금은 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증액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도 울산시 행정에 참여하셔서 봉사하신다는 마음을 가지시겠지만 그래도 이건 현실적으로 좀 갈 수 있도록 감사관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좀 더.

예, 하십시오.

25페이지 보시면 계약심사 원가분석자문단 회의참석 수당 해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촉 인원이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부분으로 위촉이 되셨고 정확하게 하시는 업무가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가분석자문단은 총 16명으로 구성돼 있고 위촉 위원은 15명입니다. 토목 관련분야에 5명, 건축 분야 4명, 설비 분야 3명, 조경 또 안전 분야 1명, 원가 분석에 1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13명이던 것을 분야별로 나누고 또 분야를 확대해서 강화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원가분석 시에 신기술이라든지 또는 특수공법의 적정성 그리고 공법 변경이라든지 규격 변경 그런 것에 대한 검토 의견을 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 중심으로 또 실무 역할을 하시는 분 중심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계약심사 사례집이라든지 그런 분석 의견 그리고 특수재난훈련센터 건립 등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자문을 받고 꼭 공식자문회의는 아니었지만 분야별로는 실무적인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위촉된 위원분들께서 이게 지금 우리 시에 관련된 큰 예산안을, 실현되는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시는 부분들인데 이분들의 청렴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촉되는 과정이나 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사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관리를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예,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건설이든 시설이든 분야 전문가 중에 관련 부서에 추천하시는 분,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회의 참석이라든지 또 역할을 의견을 받아서 그중에서 자문단 위원을 위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익 이런 부분도 배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또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일인 만큼 감사관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니까 잘 관리하시겠지만 잡음이 없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철 위원입니다. 권익인권담당관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4쪽을 보면 인권강사 공개모집 역량강화라고 있습니다.

예.

강사를 공개모집 하는 겁니까?

예, 저희 인권 전문강사를 공개모집합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특정단체에다가 이것을 일괄했는데 민선8기 들어와서는 저희들이 그냥 공개모집 해가지고 저희 시의 시정 방향하고 맞는 인권강사분을 공개모집해서 인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3년도에는 공개모집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전에는 공개모집 안 하고 특정단체에 위탁했습니다.

단체에 위탁했고 ’23년에는 공개모집 했고?

예.

역량강화교육이 보면 주 2회 8차시인데 거의 두 달 동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기존 강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기존 강사 있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강사분도 계실 건데 이분들도 다시 교육을 똑같이 받습니까?

예, 지금 올해 운영되고 있는 강사분이 12명이거든요. 12명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일부는 탈락을 시키고 내년에 새로 들어온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같이 교육을 시킵니다.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똑같이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똑같이 교육을 시킨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홍보관 운영 1600만 원 감액 편성 사유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했는데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시정시책 홍보활동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사업개요에 보면 19억 5700만 원, 규모는 345㎡(104평)라고 나와 있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했는데 홍보관 유지보수, 각종 소모품 교체(프로젝터 램프, LED 등기구 등)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만 지출을 하고 1600만원을 반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아까 전문위원…….

홍보관을 운영하다 보면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하반기에 유지보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상반기에 로비공간 환경개선 의견이 개진이 돼가지고 하반기에 실시했던 이 부분이 교체는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내년에 철거될 시설물에 예산을 또 투입해서 교체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불용처리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예산을 아껴서 추경에 반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상반기에 이러한 계획이 수립이 되었다면 2회나 3회 추경에도 충분히 반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고요. 홍보실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2쪽 뉴미디어 매체 활동 시정 홍보사업 있죠?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 홍보한다는 계획으로 1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안 책자 194쪽에 있는데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8-13입니다. 308-13인데 이게 위탁기관은 어디입니까? 인터넷 포털사이트 홍보, 뉴미디어 매체 활용 시정 홍보, 시 홍보 블로그 운영, 블로그 기자단 운영.

이것은 위탁을 한다는 것은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위탁을 하는 겁니다. 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재단에서 이 모든 예산을 다 해서 선정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거기서 지방 언론을 선정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울산시에서는 전혀…….

관계를 합니다.

관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보면 다 정해져 있다고 볼 수도 있네요?

일단은 우리가 집행을 하는 부분은…….

절차상 그렇다는 말씀이죠?

절차상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언론재단을 통해서 합니다.

우리 2024년도 홍보예산은 시정 홍보 영상물도 있을 것이고 또 시정 이미지 홍보물 이런 것도 제작을 같이 할 것 아닙니까?

예.

이런 영상물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활용을 다 합니다.

이러한 뉴미디어 매체활용 시정 홍보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언론진흥재단에서 우리가 위탁이 될 것 아닙니까? 결정이 되게 되면 사업비가 제작비하고 광고비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대부분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예.

다른 홍보 영상물 같은 걸 적극 활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우리가 다른 홍보 영상물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지금 이 홍보실 예산을 보니까 중복되는 느낌을 받는 예산들이 참 많습니다. 언론사에서 지금 현재 총 나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대충 한번 보니까……. 실장님, 답변을 먼저 해보세요.

전체 본예산에 72억 5400만 원 정도인데 이 중에 홍보성 예산이 66억 9300만 원입니다.

어디 예산이요?

홍보성 예산.

홍보성 예산, 언론사에 주는 예산입니까?

언론사를 포함해서 모든 영역에 홍보를 하는 예산이 66억 9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순수한 광고비가 47억 2400만 원.

47억.

예.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어느 언론사에 어떻게 지급한다는 예산 산출 내역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급되는 내역들이 다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그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뉴미디어 매체 활용 시정 홍보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308-13이라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하면서도 충분히 홍보실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중복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예산들이 편성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아니, 이 예산을요, ‘혈세를 내 돈이라 생각하고 집행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이런 반문을 안 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심사를 하면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는데 홍보실 예산이 중복되게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다 용도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집행되는 홍보비 중에 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에 다 집행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예,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안이 아니라,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누가 봐도 홍보실 예산은 중복성과 예산 낭비성의 느낌을 어느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공직자분들이 그런 마음을 못 가지면 그 자리에 다들 계시면 안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행사 중복성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정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절감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느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산업수도로서 또 문화도시로서 시장님께서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겠다고 하는 말씀들을 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문화예술 창작을 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데 언론사의 행사, 그러니까 선심성 예산이라 하는, 재정건전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비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예산 심사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관련된 자료를 보면서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우리 의회에서도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예산안 설명자료 45페이지입니다.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관련된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4개의 SNS 활용 콘텐츠 제작비와 서포터즈 운영 등 5000만 원을 편성한 것 맞죠?

예.

이것 또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308-13입니다, 산출 내역에 보면.

예.

그러면 이 사업은 뉴미디어 활용, 그 앞에 42쪽에 보시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뉴미디어 활용 시정 홍보와 이건 차이점이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뉴미디어 활용요? 이건 거의…….

여기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고, 여기도 보면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하고 뉴미디어 매체 활용 시정 홍보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른 부분 있으면 좀 설명을, 차이점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홍보는 안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예산 낭비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광고비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SNS 콘텐츠 제작 운영에 5000만 원 편성된 이 부분은 SNS 콘텐츠 제작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원고료 지급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인스타그램 원고료도 지급하고 이런 것 한다고요?

예, 그 앞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SNS에 광고를 하는 광고비라고 보시면 되고, 콘텐츠 제작은 콘텐츠 제작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수 서포터즈 활동지원금 기급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지급이 된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까?

블로그 기자단하고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블로그 기자단은 월 1, 2회 원고를 작성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2단계로 평가를 해서 매월 4만 원에서 6만 원씩 건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등 지급을 하고 있고요.

우수 서포터즈 활동지원금, 올해 지급한 내용들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감사관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언론에 보니까 12월 6일 자 울산 동구 포함 14개 기관 시설부대비 부당 수령 적발됐다는 보도자료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울산시도 여기에 지금 관련돼 있네요?

예.

시설부대비 이런 내용인데 울산시는 어떤 내용들이 적발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언론 보도자료에서 났듯이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를 구매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련 부서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부대비의 예산을 전면 삭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부대비라는 게 어떤 공사 추진사항에 안전화라든지 안전모 기타 여러 가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여비라든지 이런 체재비 등등 그런 목적으로 되어 있고, 예산편성 기준이나 집행 기준에 따라서 공사 종류별로 또 금액별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공사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 사정에 맞게 적정성 있게 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그러나 예산안 심사를 하다 보면 회계도 있지만 회무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적발되도록 우리 울산시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미리 예측을 못 했습니까? 예상을 못 했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9월에 권익위에서 2주 정도 해서 시설부대비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 전반적으로 그런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개략적인 내용은 언론보도 났듯이…….

예산 삭감이라고 하는 건 맞지 않고 이제 환수 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일단…….

지나간 부분, 예산 부정 적발된 부분들, 이 금액이 전국적으로는 상당한 금액이더라고요. 울산시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권익위 차원에서 조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부대비가 부당수령이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어느 부서에 어떻게 되는지를 사실 의회에서 알아야 예결위에서든지 예산안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상임위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26페이지입니다, 감사관님. 시, 구·군 공공기관 발주부터 해서 관계자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2024년 5월에서 6월에 실시한다고 이렇게 계획으로 되어 있죠?

예.

2023년 대비해서 200만 원 증액해서 1000만 원 편성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산출 내역에 교육 교재 제작비가 약 25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24페이지 한번 보세요. 계약심사 사례발간집이라 해가지고 예산이 9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 확인하셨죠?

예.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에 대한 뭐가 필요하죠?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3월에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하지 않습니까?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24페이지에 발간 시기를 2024년 3월 중으로 하겠다고 지금 여기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워크숍 교육 교재도 별도로 제작하는데 여기도 현재 책자 제작해가지고 약 2만 5000원짜리 100개 100명 하면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25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중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관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예를 들어서 계약심사 사례집을 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워크숍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복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럼 더 효과적이고 교육 내용도 더 알차지지 않겠나, 한 권의 책에 다 나온다면.

그런데…….

그럼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계약심사 사례집은 한 해 동안 한 주요성과, 우수사례, 어떤 식으로 개선을 했는지,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그걸 전반적으로 분야별로 공사라든지 물품 시설, 분야별로 정리를 해서 한 권의 책자를 만들고 구·군이라든지 관련기관 이런 데 공유를 하는 부분이고, 계약심사 워크숍에서의 책자 제작은 워크숍 함에 따라서 조달청이라든지 이런 강사분들이 오십니다. 그런 강의하는 내용 중심으로 좀 편성하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과 계약심사 사례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공도 같이 하는 부분인데 개략적으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산출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900만 원 가지고 약 250부 정도를 만든다고 사례집에 나와 있다,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 2만 5000원짜리 이게 강사가 자기 주요내용을, 책자를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강의하는 자료를 책자로 만들어서…….

사실 이 워크숍 할 때 사례집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례부분도 저희가 뭐…….

그래서 그게 한 책자가 돼서 교육 워크숍이 된다는데 강사가, 충분히 감사관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지만 사실은 워크숍을 하면서 그 강사가 가지고 온 내용보다도 실질적으로 있었던 여러 가지 계약심사 사례집을 보면서 어떤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이걸 뭐 했는데 그게 강사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책자 제작할 때도 기존의 계약심사 사례집의 좀 우수한 내용은 일부 발췌해서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사관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설명자료 13쪽 시민감사관 감사 참여수당 있죠?

예.

여기 내용을 보면 현재 2023년 본예산이 252만 원이다, 그죠? 내용 나와 있길래…….

맞습니다.

그럼 이게 뒤에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더 늘어난 게 있습니까?

늘어난 부분은…….

없죠?

없습니다.

252만 원 이게 전부 다죠? 2023년도 예산집행도 마찬가지이죠?

예산집행은 동구, 북구 부분만 집행을 했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 간담회는 감사 참여 회의참석 수당 아닙니까?

예.

맞죠?

예.

그러면 2023년도 당시 회의 수당이 몇 명이었습니까?

올해는 북구도 5명, 동구도 5명이 간담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위촉식 및 간담회 했습니까?

12월 12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예산집행이 얼마 정도 될 예정입니까?

기본적으로 40명 정도 오시면 280만 원 정도.

그러면 북구에서 35명, 동구에서 5명,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숫자가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이것 합치면 금액이 약 350만 원인데 2023년도 본예산에, 그래서 252만 원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것 부족한 부분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그렇고 또 어디가 있냐면 16쪽도 마찬가지예요. 16쪽도 보면 올해 본예산 1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23년도 외부참여전문가 감사참여 보상금 지급현황 3개 기관 보면 315만 원입니다.

예.

이것 돈 부족한 부분들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시민감사관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에 각종 위원회 이런 부분, 수당 부분…….

아니, 제 질의내용은 여기 본예산이 1100만 원인데 금액은 두 군데 다 똑같아요, 252만 원인데. 이게 지급현황 내용은 350만 원, 어디서 이 돈을 지출됐습니까? 예산 심사를 하면서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답변하기 힘드시면 이 관련된 내용을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기본적인 수당 이런 부분은 사무관리비 차원에서 수용비 차원에서 했고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금액 큰 것 가지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권익인권담당관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안 설명자료 35페이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과 공무원 대상 고충민원 처리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열 예정입니까?

상반기 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중으로 할 예정입니까?

예.

2023년도는 언제 했습니까?

4월에 한 번 하고 10월에 한 번 했습니다.

2회 열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상반기에 한다는 답변에 대해서, 그럼 내년에도 2회를 개최할 예정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정기인사가 1월과 7월에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하반기에 공무원들이 인사로 인해서 바뀌게 되면 업무에 대한 이해라든지 전문성이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계속해서 실행을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워크숍 교육 교재라도 활용하는 부분들도…….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교육 교재로 잘 활용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각종 매뉴얼이나 업무편람 같은 것을 우리가 제작하잖아요. 맞죠?

예.

그럼 부서별 또는 기관별로 배부하지만 활용이 잘 안 되는 것이 좀 있는가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그렇게…….

그런데 사실 잘 안 되잖아요.

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담당자 위주로 해가지고 쪽수를 적게 해서 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워크숍의 교재로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예, 그런 식으로 그것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32쪽 펴 보시겠습니까? 고충민원처리 매뉴얼 제작을 하죠?

예.

고충민원 신청 안내 홍보물, 사업개요에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홍보물 제작·배부하는 거죠?

홍보물하고 매뉴얼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업개요가 신청안내 홍보물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홍보물 제작·배부 아닙니까? 고충민원 처리 매뉴얼 제작 이렇게 사업개요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잖아요? 제가 틀렸습니까?

아니, 맞습니다.

이 예산이 고충민원 신청안내 홍보물 제작을 200부를 해서 2회를 편성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

그 앞에 31쪽 한번 펴 보시겠습니까?

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홍보물 제작 해서 밑에 보면 300만 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홍보물 제작 리플렛 및 홍보책자 맞죠?

예.

고충민원처리 매뉴얼은 공무원에게 배부하는 업무처리 매뉴얼인지, 시민에게 배부하는 홍보인지 이게 어떤 겁니까?

민원처리 매뉴얼은 공무원들한테 배부하는 거고요. 31쪽에 있는 홍보물은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책자는 언제쯤 돼가지고 우리가 제작을 합니까?

보통 하반기 정도 돼서 책자를 제작합니다.

하반기에?

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홍보물 제작 및 리플렛 홍보책자 300만 원짜리 이것도요?

예.

그럼 고충민원 신청안내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고충민원 신청안내 홍보물 제작이 또 필요한가에 대한, 이게 중복이 아닌가 라는 질의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홍보물 제작 리플렛 및 홍보책자 속에 고충민원 신청안내 홍보물 제작 아닙니까? 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홍보물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중복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약간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중독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매뉴얼 차원에서 안내를 해가지고 홍보물 만들어 가지고 나가는 거고요. 앞에 것은 일반 시민들한테 고충민원을 많이 신청을 하라 그런 쪽으로 해서 읍·면·동사무소에 배부를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권익인권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참석 관외출장비 있죠?

예.

제가 책을 보니까 25페이지에 출장비 보면 인권정책추진 활동실비 보상, 36쪽에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행사실비지원금, 46쪽에 보면 인권 활동 실비보상비 해가지고 인권행사 및 교육 참석(관외)여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인권위원들의 인권행사 참석은 10만 원, 그다음에 36쪽에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행사실비지원금 숙박비 해가지고 20만 4000원 산출 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권 활동 실비보상 또 15만 원 이렇게 관외출장에 대해서 다 다른데 이유가 뭡니까?

각각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있고 인권위원회 있고 구제심사위원회 있는데 각각 위원회별로 중앙부처하고 협의회하고 회의가 연중 4, 5회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들이 가는…….

여비는 아는데, 민간 여비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산출 내역 금액이 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위원회 그게 어떤 때는 광주에서 하고 어떤 때는 서울에서 하고 이걸 전년도 기준에 따라 가지고 약간씩 차별을 해 놓은 겁니다. 금액은 뭐 많지 않은 사항이지만…….

그렇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적 사항은 맞는데 저희들이…….

아니, 내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게 왜 기준이 안 잡혀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실무 차원에서는 그렇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얼마 되지, 이게 예산 심사하다 보니까 기준이 안 잡혀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하고 집행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질의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기준으로 잡혀 있는지 물론 권익인권담당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다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런 기준부터 제대로 우리가 매뉴얼을 잡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우리 부서라도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걸 어떤 기준이면 20만 원이면 20만 원 똑같이 일괄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디는 10만 원이고 어디는 15만 원이고 어디는 20만 원이니까 어떤 기준으로 편성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습니까? 제가 마무리를 좀 할게요. 우리 홍보실 뒤에 직원분들 계시는데 권태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게 언론사별로 홍보실에……. 저희가 오늘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주시고요. 작년 대비 올해 이렇게 하면 좋긴 한데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올해 언론사, 그러니까 카메라면 카메라, 신문사는 신문사 이렇게 해서 언론사별로 사업명이 뭐고 사업 금액이 얼마고 이렇게 해서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서포터즈 관련돼서 활동 내역들 그 부분도 있으면 주시고요. 감사관도 아까 한 건 있었죠?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주시고요. 권태호 위원님 아까 얘기를 좀 하시던데 시설부대비, 사실은 저는 그 언론을 접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은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감사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 결과가 나오고 나면 이것도 저희 위원회에 자료는 굳이 아니더라도 상황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 주셔야지 우리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울산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같이 좀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결과 나오고 나면 저희 위원회로 위원님들을 통해서 정보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예산안은 금일 계수조정을 통해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30여 년 근무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상만 권익인권담당관께서 연말까지 근무를 하시고 내년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간단한 소회 말씀 한번 듣고 마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무탈하게 저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선·후배님, 동료분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민선 8기 김두겸 시장님 그리고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에서 소중한 기억과 추억은 마음속에 잘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산시와 울산시의회가 시민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데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30여 년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울산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저를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이 드립니다. 퇴직하시고 나서도 울산시와 울산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