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이형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에게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11월 17일 자로 과장이 명예퇴직하여 현재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보건정책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강성열 보건정책팀장입니다. 오규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안승필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속 간부 공무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 세입예산은 총 103억 5426만 5000원으로 기정액 84억 6793만 4000원 대비 22.3%인 18억 863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세출예산은 총 177억 2348만 7000원으로 기정액 231억 10만 9000원 대비 23.3%인 53억 757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보건정책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2억 2056만 1000원이 감액된 총 20억 12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한방진료사업에 1억 6218만 6000원, 경기도 치과주치의 사업에 1억 179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2억 59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6억 3987만 3000원이 감액된 63억 29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예방접종 사업으로 9억 3552만 4000원을 감액하여 51억 20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65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으로 2억 99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억 1528만 3000원이 감액된 93억 81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신규 사업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3억 521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추가형)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팀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정책팀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팀장 강성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해권 의약무팀장입니다. 진료민원팀 장지혜 주무관입니다. 박수빈 진료민원팀장은 병가 중으로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김혜진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김선희 시민건강증진센터팀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19쪽부터 432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예산 요구액은 금년 대비 22억 2056만 1000원이 감액된 20억 12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보건 정책 및 청사 관리는 금년보다 17억 2402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7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전국보건소장협의회 분담금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의약무 관리 지원으로 금년 대비 3450만 원을 증액하여 9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응급의료 지원사업으로 금년 대비 4349만 증액하여 5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역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훈련 및 안전물품 지원에 10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19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진료 사업으로 2억 5053만 원 7000원을 증액하여 4억 49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 서버 교체 구입 4800만 원, 한방진료사업 운영비 40만 원, 한방진료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비 5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394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구강 카메라 구입 1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7억 3603만 7000원 감액하여 3억 6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억 2205만 5000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 원, 건강 식습관 교실 운영비 10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강사료 2688만 원, 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공사 2496만 4000원, 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인테리어 공사 설계 용역 21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139만 5000원을 증액하여 1억 79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자동 전자혈압계 구입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금년 대비 4939만 2000원을 감액한 총 2억 6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4496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97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419쪽 마지막에 보면 의료용 폐기물 처리비가 있는데 이게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원래는 89만 원에 12월이었는데 5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때 거기에서 폐기되는 주사기 같은 게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현재 올해부터 예방접종 사업이 민간 의료원에 많이 위탁하는 바람에 폐기물이 거기서 많이 줄었습니다.
정지혜위원
주사기가 많이 준 거예요?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네.
정지혜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예방접종을 거의 다 하고 보건소에서는 얼마나 하는 거죠?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보건소에서는 일반 간염 접종이라든가 애들….
정지혜위원
몇 퍼센트 정도 차지를 해요? 예방접종 민간에서와 보건소.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민간은 한 2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국가 예방접종을 해서 다 민간에서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몇 개가 운영이 되죠?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현재 광명동에 100세건강생활지원센터가 1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 2월 중에 소하동에 소하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에 있고 2025년 정도 되겠죠? 그때는 철산동에 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총 그러면 3개가 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예산에 제가 못 찾는 건지 소하랑 철산은 찾았는데 광명이 없어요.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광명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정지혜위원
어디서 예산이 나갔는지.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광명하고 소하하고 지금 같이 편성돼 있거든요. 지금 2개소 해서,
정지혜위원
그러면 광명에도 지금 팀장님 한 분, 직원 한 분, 기간제 2명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 지금 건강지원생활센터 운영 해서 인건비 했을 때 어디에 녹아 있는 건지를 못 찾겠어서.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지금 광명동에는 팀장 1명 그다음에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간제 선생님으로 세 분 정도가 근무를 할 계획이 있고요.
정지혜위원
그거는 소하 아닌가요?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아니죠, 뒤에 보시면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거기 인건비가 책정돼 있는데 거기는 광명동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지혜위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광명건강생활지원센터가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네.
정지혜위원
이거 제대로 좀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명인지.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저희가 지금 소하점에 기간제 세 분이 저기죠? 의사 한 분, 간호사 세 분 해서 네 분이신가요?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네, 4명이요.
정지혜위원
그러면 여기 소하점에도 팀장님이 새로 저기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아니요. 지금 광명동에 있는 팀장님이 소하동에서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광명 쪽은 어떻게….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양쪽을 다 관리를 하는 거죠.
정지혜위원
두 군데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네.
정지혜위원
저희 새로 신규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식습관 강좌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거죠?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계획으로는 연 40회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2층에, 우리 센터 내에 영양교육실이 있는데 거기가 조리시설이 함께 구비돼 있는 장소기 때문에 거기서 광명시민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한 고혈압, 당뇨병 그런 관리 사업 차원의 일환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또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모든 단체나 이런 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네, 그렇죠.
정지혜위원
그러면 저희가 혹시 방문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견학이라고 하죠, 기관으로 견학을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견학만 받는 건가요, 아니면 유치원은 방문도 가능한가요? 만약에 유치원생들이 만일 한다면.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유치원생들이 한다고 그러면 그 센터로 와서 방문…. 와서 구경하고 거기서도 프로그램 짜서 같이 할 수도 있겠죠.
정지혜위원
이게 일반인, 어른들만 상대로 저기를 하시지 마시고 모든….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이게 지금 강사료도 2680이 들어가는데 운영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잘 활용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지금 우리 광명시 내에 공공 의무 배치하는 그 기준을 좀 맞춰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세우기는 하셨어요. 이번에 자체적으로 1980만 원 세우셨고 그리고 보조 해서 152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몇 대를 구입하는 거며 그리고 우리 공공, 광명시 내에 배치해야 될 곳에 어느 정도 비치가 될 예정인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총 18대를 구입할 예정이고요. 소하도서관 그다음에 하안도서관에 1대씩 설치할 거 같고 또 동 주민센터에 11대 정도 될 거 같고요.
김정미위원
지금 기존에 있던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 생활 시설에 지금 총 몇 대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광명시 내만.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이번에 수요 조사를 해서 받은 게 지금,
김정미위원
18대만 구입을 하시면 이번에 공공에서는 다 비치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네, 그렇죠.
김정미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다 안 나와서 자체 재원을 세우신 건가요?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수요 조사했을 때에 18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광명시 내에 총 몇 대가 지금 돼 있는 건가요?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399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거든요.
김정미위원
공공기관에?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아니요, 공공기관은 아니고 전체.
김정미위원
아, 전체예요?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전체 399대에서 18대가 더 추가되는 겁니까?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그렇죠.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다 되는 건가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전체 수요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일단 공공기관에 공문을 통보해서 수요를 받은 거거든요.
김정미위원
그러면 기존의 내구연한이 더 지났다든가 이런 것도 같이 더 받으신 건가요?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그렇죠. 지났을 경우에는, 내구연한 10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10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거까지 감안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다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보면 지역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훈련 및 안전물품 등 지원 해서 지금 1000만 원 예산이 신규 편성된 거죠?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네.
김정미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이거는 안전모라고 있거든요, 안전모.
김정미위원
네, 안전모 있죠.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출동할 때 안전모. 안전모가 지금 아직 보건소가 그게 구비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김정미위원
전체 지금 안전모가 하나도 비치가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네. 그래서 작년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안전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지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자체도 증액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모하고 그다음에 도상 훈련 키트라고 있거든요. 도상 훈련 키트를 구매해서, 도상 훈련 키트가 뭐냐면 재난 상황 매뉴얼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게 좀 크거든요. 엄청난 크기의 그거를 펼쳐놓고 거기에서 실습으로 대응 요원들 모여서 역할 분담을 하고 응급의료소는 현장에 설치하고, 모형으로. 그다음에 구급차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시각적으로, 구급차 모형도 있거든요.
김정미위원
훈련 물품이네요, 그러면?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그렇죠, 도구라고 보시면…. 그래서 환자를 구분할 때 표시라든가 그다음에 이 환자는 헬리콥터로 이송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일반 구급차로 이송해야 될 것인지 이런 구분을 실습으로 하는 테스트 훈련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걸 구입할 거거든요.
김정미위원
그러면 출동 의료팀은 보건소에 계시는 거죠?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네.
김정미위원
그분들의 헬멧과 그리고 그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자료라는 말씀이신가요?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그 교육 자료도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네, 없었고,
김정미위원
어떻게 훈련을 하셨죠?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자체적으로 매번 훈련이 해마다 3, 4번씩 있거든요, 기관 주관으로 해서. 그때 실습하는 거고 그 외에도 우리 보건소도 사람이 바뀌다 보면 계속 이렇게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려고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미위원
출동 의료팀은 몇 분으로 구성돼 있나요?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2개 팀이 돼 있고 1개 팀에 11명, 나머지 1개 팀은 8명으로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총 20명 내에서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 팀은 보건소 직원으로 돼 있는 건가요?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421페이지 보면 공공 심야 약국이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나거든요. 이거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게 늘어났을까요?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아무래도 1개소보다는, 이게 실적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1개소는 작년 6월 행복한 약국이라고 지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의약품 판매 실적은 2개 약국 합해서 3014건이 됐고요. 그다음에 조제 처방약은 68건, 전화 상담 175건으로 이렇게 제가 받았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나가는 약이 해열진통제가 한 220% 그다음에 호흡기 질환 18% 그리고 또 많이 이용하는 연령층을 보니까 20대에서 40대가 제일 많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20대 미만도 소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산동에, 소하동에 있었고 그다음에 광명동에 한 군데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철산동 같은 경우는 번화가다 보니까 좀 늦게까지 하는 약국도 있지만 광명동 같은 경우는 특히 재건축 이런 과정에 또 없어진 약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을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서 하나 더 지정된 거 같습니다.
이재한위원
공공 심야 약국도 필요하지만 저번에 김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 응급병원. 밤에 이용할 수 있는 심야 응급센터가 광명시는 없죠. 그런 부분도 우리 광명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응급해서 가려면 고대병원이나 목동이대병원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실은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고민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미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재난 신속 대응반 말씀하셨는데 보통 학교 같은 데 보면 1년에 3번, 4번 정도 대피 훈련을 하거든요. 화재 대피, 테러에 대한 대피, 몇 가지 대피 훈련을 하는데 그런 매뉴얼이 아직 없었다는 건 좀 이상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광명시도 지금 소방서와 연계해서 매년 KTX 역이나 경륜장 이런 데에서 테러에 대한 훈련을 하거든요. 그거 혹시 아시나요?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올해도 참여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런데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안전모가 없었다고 그러는 게, 매년 참여했을 텐데 그게 없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그동안 그냥 참여하신 거예요? 그런 훈련 장비도 없이?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매뉴얼이라는 건 있습니다. 매뉴얼 책자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지지 않고 능숙해지지 않아서 현장에서 약간 실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물론 소방이랑 저희 같이 해서 소방서에 가서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훈련할 공간이 좀 작고 소방서가 넓으니까 소방서랑도 주기적으로 같이 만나서 같이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도 일단 자꾸 바뀌는 인원들에 대해서 내부적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새로 사겠다는 거고요. 소방서나 이런 데는 이미 모형이나 이런 훈련하는 세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가 아직 가지고 있지 못했었고, 그래서 일단 내년에 사면서 모든 직원들한테 훈련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재한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이게 적십자 봉사원 단체 재난 대응 봉사단체가 있어요. 재난이 났을 때 거기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이 한 20여 명 정도가 구성돼 있거든요. 대한적십자회에서 직속으로 내려오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 단체와도 좀 연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정책과가 올해 5억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일단은 올해 소하건강증진센터의 인테리어 설계비가 7억 정도가 있었는데요. 크게 봤을 때 그게 올해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끝나기 때문에 그게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국‧도비, 국비가 예산이 2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한 5억 정도 감액된 거 같습니다.
이재한위원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 해도 운영하시는 데는 큰 차질이 없는 거죠?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네, 지금 더 필요하지만 시에서 긴축 재정 하는 게 있어서 일부 감액됐습니다만 아무튼 좋은 예산으로 내년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자동심장충격기가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했는데 보통 배터리를 거의 쓰잖아요. 그러면 배터리가 1년 정도 지나면 못 써요. 기계가 작동이 안 된다고요. 배터리 교체도 주기적으로 이걸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혹시….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현재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이 한 68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단속‧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교체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교체 이런 것도 관리자나 관리하는 기관에 교체할 수 하도록 시정 조치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이게 실제로 급할 때 한 번 사용하기 위해서 비치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배터리가 방전돼서 사용을 못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잘 지도 감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420쪽에 보면 광명시에 교통 유발 부담금이 70만 원 나와 있거든요. 작년만 해도 50만 원이었는데 70만 원으로 증액이 됐더라고요. 광명시의 다른 공공기관에서 교통 유발 부담금을 내는 기관이 있다면 평생학습원이라든지 큰 건물, 보통 법적으로는 1000평방미터의 그런 연면적 그런 건물에는 교통 유발 부담금을 낼 수 있게끔 돼 있다는 그 조항이 있기는 한데 그런데 보건소라는 건 의료기관이고 시 산하 공공기관인데 교통 유발 부담금을 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내가 보다가 좀 놀라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이게 특별하게 보건소에서 낼 만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그거는 제가 파악,
김종오위원
그 부분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리고 건강센터. 건강센터가 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죠. 건강증진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광명동 쪽에는 건강증진센터가 없다고 그러셨죠? 광명동 쪽에.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어디에 있어요?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김종오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요? 이번에 생기는 거죠.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거기 있고요. 거기는 개소한 지 꽤 됐거든요, 그 쪽에는.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이번에 예산 받아서 만든 거잖아요, 새로.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아닙니다.
김종오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아닙니다. 거기는 기존부터 있었습니다.
김종오위원
원래 있었어요?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네.
김종오위원
이번에 리모델링한다고 돈 나갔던 거 같은데? 거기에 리모델링비로 해 가지고.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거기는 치매 사업하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보건소에 이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인테리어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또 다른 데는 증진센터가 없어요? 광명동 쪽에.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네, 아직은 없고요. 소하동에 내년에 개소할 예정이고요.
김종오위원
그리고 시민건강증진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광명2동 쪽에….
김종오위원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물어봤잖아요, 어디 없냐고. 광명2동에 있잖아요, 건강증진센터가.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그런데 쓰는 개념이, 용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김종오위원
이게 다 용어만 다르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에요, 사실은.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건강증진센터나 건강생활지원센터나 똑같은 거잖아요.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네, 사업은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이게 지금 권역별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이 이게 어디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그거는 국비로 예산이 내려와서 그 예산으로 보건정책과 그다음에 건강생활과 이렇게,
김종오위원
보건소에서 인력이 근무를 하는 거죠, 보건소 자체 내에서.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네.
김종오위원
여기서 사업비를 보면 2억이 넘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1억 2000이 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민간 이전 부분에서 2100만 원 정도밖에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없어요. 보면 전부 다 그냥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다 충당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가는 그런 혜택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보면 거의 그래요. 거의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이게 전부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가는 비용 혜택은 불과 10%, 20%도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사업을 하는 이유가 과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건비가 기존에 있는 인력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기간제, 보조 인력을 다 구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명만 해도 보통 30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보통 3명 그러면 9000만 원, 1억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기존에 있는 인력을 이용해서 한다고 그러면 물론 그런 인력 인건비가 안 들어가겠지만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부 다 인건비를 거의 한 60%, 70% 내서 하는 그런 기간제를 채용해서 한다면 이거는 사업의 효과가 과연 있는 건지라는,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가능하면 좀 직원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꼭 이렇게 기간제를 많이 채용해서 해야만 되냐, 사업을. 결국은 기간제 인건비 주기 위해서, 관리비, 운영비 주기 위해서 나머지 돈을 다 없애는 거고 실질적으로 혜택은 불과 20%, 30%도 안 가는 그런 사업들이 꽤 있다는 거죠. 보건정책과 말고 건강생활과 같은 경우는 더 많아요, 그런 사업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형덕위원장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부분을 공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규 인력이 이런 사업을 하기를 돈을 내려주는 복지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저희가 정규 인력으로 이 사업을 다 못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채용하는 인건비를 주로 쓰게 되는 사람들이 영양사거나 운동처방사거나 간호사나 이래서 그런 사람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양 교육 하고 운동하는 거 관리해 드리고 의료 상담이나 간호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들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인건비를 주기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그거를 정규적인 공무원이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럴 만큼의 인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제를 뽑고 그 기간제 선생님이랑 저희 정규직 팀장하고 직원들이 같이 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건비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이 대단히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는 거지,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양사를 뽑으면 아까 정지혜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영양 교육을 하는데 어르신들 중에서 독거 되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남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한 끼를 해 먹는데 편안한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가르치고 뭐 하고 하는 걸 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그 인건비를 써서 시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말씀은 맞는 말인데요. 그 시민이 과연 얼마 정도의 시민이냐 이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광명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인건비가 들어가도 되겠지만 불과 몇 퍼센트 되지도 않는 시민을 위해서 그 많은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형평성이 좀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려를 해서 해야지, 너무 치우친 그런 쪽으로 운영되는 거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려해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러면 그 정도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건 더 많은 시민들한테 그런 혜택이 더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불과 특정 수, 일부 수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고려하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위원님 주신 의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한방진료사업을 하는데 올해 2023년도에 한방진료사업 이게 정기적으로 출장을 가시는 거죠? 날짜를 정해놓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요구에 의해서 가는 겁니까?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그거는 동사무소 있잖아요. 아니면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방문 건강 간호사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조사를 받아서 사람, 수요 조사받아서 일정을 잡아서 나가는 거거든요.
이재한위원
이게 그러면 일정을 잡는다는 게 동에서 수요 조사를 받아서 한의사님이 나가시는 거잖아요.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그렇죠.
이재한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지금 여기 날짜가 326일이 잡혀 있거든요. 326일을 진료를 하시는 건가요?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그렇죠. 매일 나가신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이재한위원
이렇게 326일이면 주말도 거의 다 나가신다는 말씀이신데.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두 분이서 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일수를 잡은 거 같습니다.
이재한위원
여기 인건비는 1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한 분은 본래 기존에 계신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 직원이시고요. 한 분은 인건비 세운 데서 활용할 계획으로….
이재한위원
한 분은 원래 우리 보건소 직원이고 한 분은 시간제나 기간제로 계약을 해서 쓰시는 분.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네, 기간제로 채용해서.
이재한위원
채용해서 쓰신다고요?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네.
이재한위원
이거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매우 만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재한위원
이게 수요자에 대한, 대상에 대한 조건이 있나요?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네, 일단은 경로당을 가고요. 그리고 재가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병원 가기 어려우신 분들한테 주로 방문해서 한방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니고 경로당이라든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위주로 한다는 얘기죠?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네.
이재한위원
대체적으로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아직 집계는 안 됐을지 모르겠는데 몇 건 정도가 나갔을까요?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잠깐만요.
이재한위원
네.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올해 11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가정 방문이 452회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방문이 140건 그리고 학온동도 전에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린 거 같은데요. 금요일마다, 목요일인가 아무튼 하루 나가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한방진료소를, 동사무소에.
이재한위원
학온동은 매주 한 번 나가는 걸로?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네, 그게 12회 나간…. 그래서 총 4311건이 올해 11월 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공공 심야 약국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그동안에 예산이 시간당 3만 원이었는데 지금 2024년도에는 조금 변경이 되었죠, 시간당.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3만 500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이형덕위원장
3만 5000원. 그에 대한 내역이 아직 지금 전체적으로 인지가 안 된 거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내년도는 저희가 4만 원으로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되지만 지금 3만 5000원으로 추정이 되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리고 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은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철산2동 복합센터 지으면서 그쪽에다 할 거죠?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네.
이형덕위원장
5추에도 지금 예산이 변경이 된다고 자료 내용에 되어 있는데,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지금 민간 위탁 사업비로 나와 있더라고요, 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 그러면 이건 민간 위탁으로 가실 건가요? 이거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이게 국비 사업이고요. 예산을 받았으면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공사가 지연되고 이래서 이월 예산도 있고 또 올해도 15억 정도가 추경 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올해 안에 집행을 안 하면 페널티를 받고 예산을 반납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공사는 아직, 지금 추진되고는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민간 조합에다가 예산을, 어차피 조합에서 건물 짓는 거니까, 조합에다가 돈을 이전하는 걸로 해서 지출로 잡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국비 받은 것을 올해 안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예산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민간 이전이란 것은 조합에다가 이 금액을 이전해서 올해 결국은,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지출할 겁니다.
이형덕위원장
지출할 그럴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2025년도인가요?
성열
강성열보건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개소가 2025년도 개소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해를 못 했던 부분이라 한번 여쭤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 중지
10시 4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미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한철민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옥이 예방접종팀장입니다.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435쪽부터 445쪽까지입니다. 2024년 감염병관리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6억 3987만 3000원이 감액된 63억 29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기금 및 국‧도비 예산으로 2024년 가내시액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1차 진료 업무 지원은 전년 대비 2130만 9000원을 증액하여 1억 6225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임상병리 검사시약 구입비 등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 보조는 전년 대비 2630만 2000원 증액한 1억 85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 자체는 450만 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은 전년 대비 3860만 3000원을 증액한 7536만 8000원, 보건소 결핵 사업 보조는 전년 대비 3224만 원을 감액한 365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3496만 원을 감액하여 754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결핵 진단 검사비는 신규로 86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결핵환자 진단을 위한 흉부 엑스선 판독, 결핵균 검사비입니다. 법정 감염병 환자 입원 격리 치료 및 이송 150만 원,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 체계 운영은 전년 대비 468만 원을 감액하여 432만 원 편성하였고 표본 감시 운영경비는 2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생물테러 대비 대응사업은 신규로 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생물테러 발생에 대비한 민관 합동 훈련 경비와 교육비 등입니다. 한센병 관리 사업 도비는 전년 대비 50만 원을 감액하여 630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 440쪽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은 전년 대비 222만 6000원을 감액한 452만 4000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80만 원을 감액하여 2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사업 지원은 전년 대비 7293만 6000원을 감액하여 5억 703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는 전년 대비 905만 2000원을 증액하여 40억 729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자체)는 신규로 844만 9000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2742만 6000원, 다음 443쪽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자체 사업으로 전년 대비 2238만 5000원을 증액하여 266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운영경비 지원은 전년 대비 2억 9090만 1000원을 증액하여 3억 719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포진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는 전년 대비 12억 4697만 4000원을 감액하여 5억 945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4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5980만 7000원을 감액하여 6128만 편성하였으며 인력 운영비는 전년 대비 1억 2954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사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435페이지 저희 임상병리 검사시약 구입비가 많이 늘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코로나 3년 있으면서 그동안 검사 건수가 떨어져서 그동안 약간 감액한 것도 있고 또 코로나 이후에 검사 건수가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약값이 많이 필요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정지혜위원
코로나가 끝나고 저희 보건소 제대로 업무 시작하니까,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업무 시작하면서.
정지혜위원
그러면 에이즈, 성병 사업도 지금 많이 늘었거든요. 이거는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난 건가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에이즈 환자 진료비 말씀이신가요?
정지혜위원
네.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2023년에 신규가 사실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 광명 시에도. 그래서 10명 정도 증가를 했고 그래서 증가하다 보니까 진료비가 좀 증가가 되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정지혜위원
이분들은 그냥 일상생활은 다 지장이 없고 그냥 검사랑 약만….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정기적인 진료를 받고 당뇨약이나 고혈압약 드시듯이 면역 유지를 위해서 매일 약을 드시면 정상적인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정지혜위원
정상적인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정지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신규가 지금 손 씻기 극장? 손 씻기 아동극이 지금 2회 해서 사업이 생겼는데 이게 어디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손 씻기 아동극은 시민회관에서 광명시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손 씻기랑 기침 예절에 대한 예방 교육을 전문 업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연극을 통해서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코로나 이후도 그렇지만 모든 감염병의 예방이 손 씻기와 기침 예절로 인해서 예방이 되기 때문에 어릴 때 그런 인식을 변화시키면 평생 그게 생활 습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서 이번에 그렇게 2회에 걸쳐서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지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2회는 좀 부족해요. 왜냐면 이런 센터 갔다 오면 딱 일주일 좋아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아, 그래요?
정지혜위원
일주일 어디 센터 갔다 오면 치카를 열심히 한다거나 밥을 잘 먹는다거나 딱 일주일 가더라고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또 찾아가는 교육 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올해 12월부터 시립어린이집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직접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교육을 또 하기는 할 겁니다.
정지혜위원
이런 찾아가는 교육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보고 듣고 할수록 계속 좋아지는 게 있으니까 이런 건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결핵관리사업 예산이 좀 삭감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결핵이 발생 빈도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 최근에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분들로 인해서 감염 경로가 좀 많아진다고 언론에서도 나왔던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감액된 비용은 돌봄 종사자들 잠복결핵 검진사업을 저희가 했었는데요. 그게 법적으로 잠복결핵 사업을 2022년 7월 1일부터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 계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검진을 하도록 법제화를 해서 그분들이 법적으로 올해 7월까지는 계도 기간이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분들이 직접 본인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검사해서 그 검사 비용이 감액됐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검사를 해야만 그런 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한 번은. 근무하게 되면, 만약에 어린이집에 근무한다 그러면 근무하는 기간 동안은 한 번은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되는 검사비가,
이재한위원
광명시 몇 명 정도나 돼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결핵환자요?
이재한위원
네.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올해 결핵환자가 118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의 다 65세 이상이 71% 이상이고 대부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잠복결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래 사시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돼서 그분들이 많이 결핵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이재한위원
해충 기피제를 신규로 설치한다는데 지금 해충 기피제가 목감천 주변에 있다고 저번에 말씀하셨거든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목감천은 아직 안 했고 내년에 설치를….
이재한위원
그래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공원이나 도덕산 이런 산 주변, 공원 이런 데 있었는데 내년에는 추가해서 목감천이랑 안양천도 1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저번에 질문했던 거 같은데 목감천 주변에 보라색 등이 그러면 그거 뭐예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그것은 포충기입니다, 전기 포충기. 전기 포충기인데 그것도 내년에는 저희가 20대 예산을 자산 취득비를 편성했는데 저쪽 경륜장에서부터 해서 쭉 설치할 수 있는 대수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안양천으로 추가 설치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재한위원
441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예방 강사료가 40회로 잡혀 있거든요. 이건 어떤 감염, 우리가 아는 감염병에 대한 모든 감염병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그것도 있지만 저희는 에이즈나 이런 감염병이 10대, 20대에서 지금 발생을 해서 주로 학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 전문 강사를 보내서 에이즈 예방, 성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감염 취약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염병. 그분들이 어르신들을 케어할 때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또 말씀드린 거처럼 어린이집, 유치원에 좀 흥미롭게 해서 하는 그런 교육 이런 것들이 다 토털 포함돼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학교로 가서 에이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사가 직접 강의하는 부분인데 40회면 이게 광명시 전체 학교하고는 안 맞는데 특정한 학년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정해져 있나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성 매개 쪽은 중학생 이상이고. 저희가 학교로 수요 조사를 해요, 수업을 빼고 이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 들어온 거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재한위원
오늘 아침에 마이코플라스마, 중국에서 폐렴 상당히 유행이 대확산될 조짐 해서 나왔던데 혹시 우리 광명시는 아직 환자가 보고되거나 그런 게 없나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폐렴은 사실 감염병처럼 신고를 하는 게 아니어서 저희가 현황이나 이런 건 파악은 어렵습니다.
이재한위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스마라고 해서 엄청나게 그게 유행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말씀이 소아과 의사가 없어서, 이게 큰 엄청난 사망 사고나 이런 건 없을 그런 감염병인데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 이게 치료가 늦어져서 중증으로 갈 수 있는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광명시에서 각 학교나 이런 데 독감 플러스, 코로나 플러스 이런 감염병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감염병관리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건강생활과에서 가장 큰 사업 있죠.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이요. 50세 이상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65세 이상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조례는 50세 이상으로 했는데 광명시 재정이나 이런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현재 65세 이상으로 해서 65세 이상 저소득층 인구의 50% 정도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예산부터 다시 계획을 세우고 1월부터는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접종할 거고, 그거는 가까운 동네의 의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폐렴 접종을 하고 있는 그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고요. 일단 홍보나 접종 모르고, 첫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가 매우 중요해서 문자 발송도 하고 우편 발송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접종하는 데 몰라서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상황 봐서 내년에랑 2027년까지는 저희가 계획은 50세까지 점차 확대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의료기관하고는 연계가 지금 잘되고 있나요? 어떻게 상담은 해 보신 것인가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모든 접종이 지금 의료기관을 통해서 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접종이 지금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정착이 되어 있어서 집에서 가까운 곳의 의료기간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접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혹시 연세가 어쨌든 많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런 거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이거는 찾아가는 접종은 아직 일단,
김정미위원
아니시죠?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런 분들도 아무튼 우리가 지금 65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시니까 그런 분들은 맞고 싶어도 못 맞을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사회복지사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소외되지 않도록. 어쨌든 우리가 65세 이상 저소득층 상대로 복지 차원에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도 혹시라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사하고 연계를 좀 해 주셔서 모시고 나와서 접종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 분들 빠지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고요. 한 가지는 지난번에 업무 보고 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 요즘 빈대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아마 국가에서도 전수 조사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광명시도 선제적으로 그런 대응을 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숙박이랑 어린이집 뭐 이런 복지시설,
김정미위원
고시원 같은 경우 특히,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이런 데는 다 지금 점검을….
김정미위원
점검을 하고 계세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점검을 거의 다 했습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는 다 했고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고시원이라든가 완전히 물리적 방제가 불가능한 분들이 사시는 그런 분들만 계시는 곳, 그러니까 정상적인 분들은 물리적 방제 방법을 안내를 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의 가정은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소독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고시원, 쪽방촌 이런 데는 보건소에서 전문 방역 업체를 해서 소독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곳은 지금 신고 들어온 게 없어서 못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가정에서 신고 들어온 분들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랑 방역 업체 연결하고 그다음에 소독약도 드리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그런 신고가 들어오기 전이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를 좀 잘하셔서 많이 번져나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438쪽에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 체계 운영에서 보면 의료 관련 감염병은 감시기관 운영비가 있고요.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 의료기관 운영비가 있어요. 이 감시기관과 의료기관의 어떤 차이가 좀 따로 있나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의료 관련 감염병은 말 그대로 의료기 관련해서 의료기구라든가 거기서 침대 이런 기구를 통해서 감염되는, 병원 내에서 감염되는 감염병인데 그거는 병상이 있는 곳이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성애병원하고 중대병원이 지금 2개소가 병원 내에서 감염되는 관련 병,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코마이신내성균, CR…. 이런 것들 내성이 있는 의료 관련 감염병이 있는 것을 검사해서 그런 게 나오면 질병관리청으로 직접 보고를 해서 의료기관에서 어떤 감염병들이, 그러니까 내성이 있는 감염병들이 발생하는지 파악하는 그런 의도고요. 그다음에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는 법적인 감염병으로 1급, 2급, 3급, 이것을 제외하고 성 매개 쪽으로 발생하는 그런 감염병과 인플루엔자하고 수족구가 통계를 사실 안 잡잖아요. 그러면 의료기관을 지정해 놓고, 광명시에서 성 매개 감염병이 세 곳이 있고 인플루엔자하고 수족구 감염병 한 곳이 질병관리청에서 지정을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매달 진료를 하고 그런 감염병이 발생을 하면 신고를 하게 되면 전국 것이 토털이 잡히면 현재 어떤 감염병이 유행하고 인플루엔자가 지금 유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표본으로 그거를 감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오위원
여기 감염병 표본 감시 의료기관은 세 군데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어디요?
김종오위원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 의료기관.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3개 표본 감시 의료기관, 비뇨기과하고 산부인과하고. 프라임비뇨기과, 삼성닥터스비뇨기과, 이즈맘산부인과, 이렇게 세 군데에서 성 매개 감염병을 하고 있고요. 인플루엔자하고 수족구는 준소아청소년과 이렇게 해서 총 4개소입니다.
김종오위원
감염병 표본 감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이나 이렇게 큰 병원이 아니라 일반 의료원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건가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성 매개 쪽은 대부분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쪽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이 지정이 되어 있고, 인플루엔자하고 수족구나 이런 건 어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로 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알겠고요.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 사건이고 어떤 피해를 입은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소록도에 가 보면 감금돼 있는 조그마한 이런 방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거기다 감금하거나 강제 노동을 시키고 그다음에 폭력 하고 그다음에 아이 낳지 못하도록 강제로 시술을 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피해를 받은 분인데,
김종오위원
광명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광명에도 두 분이 계셨어요. 폭행당하고 이런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연세가 많으셔서 작년에 소천하셨고 한 분만 남아계세요.
김종오위원
그분한테 지원하는 지원금이에요, 그러면?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김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435페이지에 보면 지하 폐수 처리비가 있어요. 지하 폐수 처리 비용은 우리 지하수에 있는 그 물을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요? 어떤 거죠, 이게?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지하 폐수 처리비는 검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폐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마약류나 이런 향정을 병원에서 사용하고 유효 기간이 지났거나 이런 거 남은 거, 프로폴리스 같은 거…. 아니지, 죄송합니다. 우리가 수면내시경이랑 할 때 맞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런 거 만약에 1㎜짜리를 놨는데 대략 한 0.5㎜만 사용한다 그러면 0.5㎜가 남잖아요. 이런 것들, 병원에서 쓰는 모든 그런 마약류나 향정 약품들을 보건소로 폐기를 하러 오면 거기에서 폐기를 하게 됩니다. 일반 하수로 흘러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폐기하고 그다음에 검사를 하면서 나왔던 그런 폐수들을 폐수통에다가 지하에다가 저장을 했다가 한꺼번에 그거를 전문 업체에서 와서 가져가는 거를 말합니다.
이재한위원
그게 폐기물로 분류되는 건가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이재한위원
지하 폐수라고 그래서 나는 지하수에 관련된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그러면 30톤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 양이 1년 동안 많이 나오나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작년이랑…. 작년 했던 거를 기준으로 해서, 기존에 계속했던 거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재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는데 지금 마약류 같은 경우는 따로 폐기하는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지하수로 같이 흘려서 보내나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왜냐면 그것은 병원에서 사용하고 그냥 수돗물에 막 버리거나 그러면 하수…. 토양, 토질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향정,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먹는 약들도 향정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악용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먹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마약 같은 경우는 약을 들여와서 제조를 해서 그다음에 어디 병원으로 나갔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어떻게 환자한테 하고 그다음에 그 남은 거까지 해서 시스템으로 다 돼 있어서 보건소에서 마지막 처리해서 끝나면, 그 약을 제조를 해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그런 업체로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약국으로 다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은 게 보건소에서, 환자와 보건소한테 쓴 것들을 최종적으로 끝마무리가 보건소에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쓰고 남은 밀리 수나 이런 것도 다 체크돼서,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그거 저희가 다 오면 사용한 거 누구한테, 예를 들면 오규선 0.5㎜ 사용했고 0.5㎜ 남았다, 그거 주사기로 남은 것들 저희가 다 체크합니다.
정지혜위원
다 체크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그게 저희 건 아니고 보건정책과 건데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전에 그 업무를 했고요.
정지혜위원
그러면 사진이나 이런 것도 다 남겨,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다 남기죠. 폐기 전, 폐기 후 해서 그 대장도 다, 폐기하는 거 병원에서 가져오면 그거 하나씩 하나씩 다 확인합니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감염병관리과에서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나 독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제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안내 좀 잘해 주시고 특히 2024년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대상포진 관련하여서는 어르신들이 정말 몰라서 예방접종을 맞는 그런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관리나 홍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이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우리 광명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규선 과장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규선 과장님 같은 경우는 31년 9개월 동안 광명시에서 근무를 하셨고 특히 감염병 관리에서는 전문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동안 감염병관리과에서 근무를 하셨고. 그동안의 수상 내역을 보면 모범 공무원 총리 표창, 감염병 관련해서 대응 유공자 표창 그리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시장 표창,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그리고 종합감사 유공자로 해서 시장 표창, 보건의날 기념 유공자 표창 그리고 종합감사에서도 유공자로 해서 시장 표창 등 다양한 표창을 받으시면서 30년이 넘게 우리 광명시 시민들의 건강 관리를 해 오셨습니다. 이번에 공로 연수 대상이 되셨는데요. 우리 오규선 과장님의 그동안에 광명시민을 위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에 근무하시면서 소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광명시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행복했습니다. 일하면서 메르스도 했고 또 코로나도 했고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정말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하는 즐거움으로 많이 행복했습니다. 30년을 넘게 근무하고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함께해 주신 선배님, 동료, 후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계획하고 목표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하며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11시 18분 회의 중지
11시 1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안승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미 생명존중팀장입니다. 박순미 치매안심팀장입니다. 김영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채명하 영유아모성팀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 449쪽부터 477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예산 요구액은 2023년 대비 5억 1528만 8000원을 감액한 93억 81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예산으로 2024년 가내시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변동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시민 건강 증진 사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금년 대비 1억 6961만 6000원 감액한 2억 583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요. 450쪽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 검진비는 금년보다 7000만 원 감액하여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금년보다 2억 429만 7000원을 감액하여 1억 91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방문 건강 관리 사업 지원으로 금년 대비 370만 5000원을 감액하여 57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 보건 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비 등으로 1억 2530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99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으로 294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46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지역 사회 치매 노인 관리를 위해 치매 치료비 관리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 행사 등으로 3743만 8000원을 증액한 6억 21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금년 대비 1억 7764만 3000원을 감액한 총 8억 74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1억 5375만 8000원, 영양 플러스 9502만 원, 금연 지원 서비스 2억 2119만 원, 모바일 헬스케어 1억 1520만 8000원, 사례 관리 전달 체계 개선(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1억 5325만 2000원,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으로 86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금년 대비 7350만 8000원을 증액한 5억 11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출산장려사업으로 금년 대비 1억 1988만 4000원을 감액한 27억 96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1억 6000만 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경기형 3억 5217만 1000원,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700만 원,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8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만성질환 예방 사업으로 금년 대비 312만 원을 감액한 10억 5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3746만 2000원을 감액한 4억 78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강생활과 같은 경우는 대체로 거의가 국‧도비 사업이고 우리 자체 사업이 별로 없네요. 위원님들 들여다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우리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인데, 이 지원 범위가 어떻게 돼요? 지원 범위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 범위는요. 요양 급여비 중에 본인 부담금이 10% 이하인 경우인데요. 진료비하고 만성신장병 요양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진료비 중에는 대상 질환이 너무 많습니다. 1189개,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만성신장병 요양비 같은 경우는 투석 중인데 만성질환…. 신장병 환자 중에서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요양급여 비율 중 본인 부담이 10% 이내 받는 사람 중에서 신장병, 중증 신장병에게 지원되는 그런건가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그렇죠. 중증 신장병인데 장애 정도가 아주 심한 정도 대상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우리 광명시에 이런 환자가 있나요? 있으면 몇 분 정도나 될까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저희들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게요. 만성신장병 환자가 한 22명 그리고 현재 72명을, 저희들이 환자로 등록이 돼 있는 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한위원
등록이 72명이 되어 있고 지원은 22명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크론병도 있고 혈우병도 있고 그런데 좀 제가 자세한 기타 병명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서요. 보통 만성신장병 환자 22명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거기 신장병 말고 다른 또 지원되는 다른 그게 또 있나요, 그러면?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크론병이라고 있고 혈우병이라고 있는데.
이재한위원
혈우병?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크론병도 2명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453페이지 보면 민간 위탁금 중에 청년 마인드링크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이게 사업이 뭐냐면요. 청소년, 청년들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라고 해서 별칭으로 ‘마인드링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사업이라든지 정신질환이라든지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요. 주로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발굴을 해서 치료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청년 정신건강에 관련된 찾아가는 상담 역할을 한다는 그런 건가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치료비도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상담도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치료와 상담.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외래 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이재한위원
그다음에 463페이지 보면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이 있어요. 우리 광명시 금연지도원이 몇 명 정도 되어 있나요. 총 170회를 활동한다고 나와 있는데 몇 분이 얼마 기간 동안 하는 건가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지도원이요? 지금 총 6명이 있는데요. 6명 지도원이 현재,
이재한위원
6명이….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주간도 하고 야간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1년 내내 하는 건가요.? 열두 달?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그렇죠.
이재한위원
6명이 12개월 동안 1170회를 지도원으로 활동한다는 얘기죠?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그렇죠.
이재한위원
대체 하는 부분이 어느 쪽인가요? 지도원들이 활동하는 데가.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금연 활동에 있어서 금연 단속을 해 달라고 하면 지도도 가서 해 주고요. 단속도 하고 또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해 캠페인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그 활동하는 데가 대체적으로 주택가 이런 쪽보다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오면요.
이재한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그쪽으로 가서 일차적으로 그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 현수막도 붙이고 또 그쪽에 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로 KTX 역이라든지 역 주변에서 많이 활동을 합니다.
이재한위원
역 주변에서?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이재한위원
KTX 역이라면 우리 광명시립어린이집이 하나가 있죠.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이재한위원
그 주변에 금연 구역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좀 있었는데 혹시 그게 지정이 가능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어려운 사항인가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거기가 저희 부지가 아니고 철도 부지여서 우리 시에서 직접 금연 구역을 설정,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철도청의 주관하에서 금연 구역을 지정해야 되고요. 관리도 그쪽에서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금연지도원들이 나가서 홍보도 하고 또 현수막도 붙이고 이런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어쨌든 어린이집이나 학교, 교육시설 있는 데는 다 금연 구역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법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러면? 거기에 혹시 지정은 못 하더라도 금연 구역이라는 이런 표지판이나 팻말은 세워놓으셨나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했습니다. 학교 주변은, 학원이고 유치원은 할 수 있는데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금연 구역 지정 이런 게 학교 근처에서 몇 평방미터 이상 이런 저기로 할 수 있는 거고요. 부지가 대부분 철도 부지다 보니까 철도 전체를 할 수는 없고요.
이재한위원
그런데 그 어린이집 주변에 좀 금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지도원들이 가서 거기에 대한 단속도 좀 해 주고, 그 옆에 보면 인천으로 가는 택시 승강장이 있어요. 거기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바닥이 하얘요, 담배꽁초로.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런 부분도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462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수치료기(대체)”가 있거든요. 이게 어디 설치되어 있는 거죠?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그게 노인건강증진센터에 설치가 돼 있는 건데 2024년도에 설립하고 그때 기구를 샀는데 현재 그 기구가 사용할 수가 없다고, 고칠 수가 없다고 수리 불가 판정이 나와서 저희들이 대체하는 거고요. 이게 원래 노인건강 증진사업으로, 본래 통합건강증진 사업비로 사야 되는데 이게 경상 보조다 보니까 자산 취득비 성격은 살 수가 없어서 자체 사업비를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지혜위원
이게 언제 사셨다고요? 2024년?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아니요. '14년도에, 2014년도에.
정지혜위원
2014년도에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그렇게 했나 본데. 2014년도에 그 기구를, 설립하면서 샀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대가 있는 건가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아니요, 1대가 있는 게 아니고요. 2대가 있는데 그게 현재는 수치료기가 1대만 운영하고 있고 1대는 미운영,
정지혜위원
2대 중의 1대가 지금 고쳐질 수가 없어서 1대만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래서 1대를 지금 대체로 자산 취득으로 올리신 거고. ,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구입을 하기 위해서.
정지혜위원
그러면 이 모니터는 뭐죠?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인지 프로그램 모니터라고 해서 그 역시도 프로그램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 자체가 원래 4대 중의 1대가 수리가 불가능해서요.
정지혜위원
4대 중의 1대 대체.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현재는 3대만 운영하고 있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대체로 세우려고 지금 예산 편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정지혜위원
지금 그러면 2대 중의 1대가 고장 났었고, 4대 중의 1대가 고장 났었으면 이게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런데 왜….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지혜위원
이게 언제 고장 난 거예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이게 금년 초에 고장이 났고요.
정지혜위원
금년 초에 고장이 났는데 왜 지금 본예산에 올리셨죠, 추경이 아니라?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자산 취득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 편성을 하지 말라는 내부적인 방침이 있었는데 피치 못하면, 아예 없으면 할 건데 그래도 하나라도 아쉬운 대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정지혜위원
아쉬운 대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어르신들이 불편한 거는 감수를 하셨다는 거죠?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정지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6페이지에 AI 기반 건강관리 시범 사업이 꽤 인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줄었거든요. 스피커 임대도 지금 3만 5100원…. 100대. 그 스피커도 많이 줄 텐데 이게….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어르신 건강 서비스 시범 사업 운영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스피커?
정지혜위원
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그런데 AI 스피커가 이 예산이 약간 축소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사놓은 게 좀 있어서요. 그거로 대체가 가능해서 저희들이 조금 줄인 사항입니다. 여기 예산에 맞춰서, 국‧도비 사업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늘리고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정지혜위원
예산에 맞춰서? 기존에 있는 그 스피커 그대로 사용하시고,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이거는 조금 저희들이 여유가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여유가 있어서 그 예산에 맞춰서 이거 줄이셨다는 거죠?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리고 운영 물품에 그 디바이스도 이게 금액이 좀 이상해요. 이것도 그러면 맞춰서 이 금액을,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 예산의 국‧도비 사업은 매칭 사업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최대한 예산을 줄여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된 거고요.
정지혜위원
그래도 산출 내역이나 이런 거는 좀 비슷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가 모르겠어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그게 활동량계가요. 디바이스는 150대고 체중계가 104대, 혈압계, 이렇게 하는 건데 주로 활동량계가 많이 나가지는…. 많이 필요로 해서 이렇게 많이 한 거고요. 활동량계는 일종의 시계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구입한 거고요. 혈압계 같은 것은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지혜위원
재사용이 가능해서?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러면 공공 운영비 19대, 작년에 16대도 이것도 그러면 적어서, 내려온 게 적어서 지금 이거 줄이신 거예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이게 통신료 사용 금액인데요. 현재 12개월분인데 통신료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정지혜위원
19대에서 16대면 충분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금액이,
정지혜위원
그러면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도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헬스케어 사업이요?
정지혜위원
네, 이거는 자체 사업인데.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몇 페이지죠?
정지혜위원
건강관리사업 운영에.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467페이지요?
정지혜위원
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통신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케어콜 이 사업이 작년에 이미,
정지혜위원
일반 운영비가 지금 20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준 이유가 스마트건강체험관을 이미 설치를 했잖아요.
정지혜위원
체험관 설치 때문에,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2개에서 양쪽에, 자산 취득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운영비만 편성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473쪽에 보시면 난임부부 치료비 2023년도 9000이 세워졌잖아요. 이게 올해 거의 다 소진이 됐나요?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가 자체적으로 지금 저희 시에서 9000 지금 했거든요. '24년도 9000으로 세워졌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비용이 다 소진이 된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현재 80%쯤 지원이 됐다 그럽니다.
김정미위원
80% 정도 지원이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아직 11월, 12월 하다 보면 거의 100% 정도 다 되겠네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그럴 거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이 정도면 가능한 겁니까? 더 많이 한다든가 그런 거는 없어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난임 시술비가….
김정미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물론 국‧도비 같이 내려와서 하는 건데요.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도 있고, 이게 지금 700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건지. 그리고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도 같이 이렇게 국‧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 두 가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은요. 해동을 시킬 때, 냉동돼 있는 난자를 해동을 시킬 때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사업이고요.
김정미위원
그러면 본디 냉동된, 냉동한 거를?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본인이 냉동을 해서 사용하겠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신규 사업이고요.
김정미위원
이게 그러면 나라에서,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인 거죠?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도 있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잠깐만요. 시술 중단을 하다 보면 난임 시술비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학적으로 이게 거기 사유에 해당되면 지원을 일부 해 주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공난포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난임 시술을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아이를 갖기 위해서 다시 시술을 하는 건가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아니요, 이게 난자가…. 뭐라고 하죠?
김정미위원
수정.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이게 수정이 잘 안되면 본인이 100% 부담을 해서 이렇게 하던 사업인데,
김정미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이게 의학적으로 그게 오히려 부담스러우니까 일부 지원해 주는 거.
김정미위원
그런 부분까지 다 지원을 해 주시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인 거죠?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시민들이 알지도 못할 경우도 좀 있을 건데 이런 부분 새로 신규 사업이니까 내년에 홍보를 좀 잘하셔서 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열심히 홍보 활동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홍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면서 전부 다 기간제 근로자, 보조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게 대다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들의 보수가 상당히 많아요. 또 사업을 보면 인건비, 운영비 쪽으로 거의 한 60, 70% 이상 들어가요.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는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례 관리 전달 체계 개선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사례 관리…. 몇 페이지 얘기하는 거죠? 이게 왜냐면 사례 관리,
김종오위원
465쪽에 보면 사례 관리 전달 체계 개선. 사례 관리 전달 체계 개선, 방문 건강 관리가 있고요.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가 있고.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이게 저희들이 방문 간호사들 있잖아요. 방문 간호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례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현재 동 복지센터에 이게 각 동마다 1명씩이 안 돼서 2개 동도 있고 1개 동을 맡은 데도 있고, 큰 동은. 이렇게 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 65세 이상 이런 분들을 방문해서 혈압도 체크해 주고 이런 관리를 하는 서비스 사업 자체가 이런 사례 관리를 하는 겁니다. 만성질환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김종오위원
거기에 전달 체계 개선을 한다는 건 뭔 체계를 개선한다는 거예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직접 방문을 하지 않고 보건소를 내소해서 하는, 이런 강제를 우리가 직접 현장까지 방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체계를.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서비스를 베푼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종오위원
아니, 이게 이 사업명조차 상당히 좀 애매하고 어려운 그런 용어를 써서 하는 거 같은데.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죄송합니다.
김종오위원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사업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고 여비가 있고 민간 이전. 그래서 건강관리 의료소모품비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방문 건강 관리에는 3300만 원이 들어가요. 그 밑에 보면 똑같은 사례 관리 전달 체계 개선이 있는데 이것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는 보면 1억 5300만 원 맞죠?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김종오위원
1억 5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기간제 근로 보수가 7300만 원이 기본급이 들어가요. 이게 한 사람당입니까?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저희들이 인력이 1명이 아니고요. 그 인력이 공무직이 6명이고요. 지금 임기제가 3명인가, 2명이고. 또 저희 직원 정규직들이 4명이 투입돼 있습니다. 거기 현재는 3명이고요.
김종오위원
그러면 각각 급이 다른데 이걸 기본급 하나로 묶어서 7300만 원이라는 돈을 한다 그러면 이게 누가 얼마고 누가 얼마고 어떻게 구분을 해요? 그냥 통틀어서 기본급이에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아니, 세부 사업을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김종오위원
아니, 세 분이면 각각의 기본급이 다를 텐데 기본급 해서 해 놓으면 이게 한 사람의 기본급이지 어떻게 분리된 기본급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그런데 기본급이요. 어르신 관리를 하는 게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있고요.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아는데, 기간제든 무기직이든 직원이든 따로 이게 돼야 되는데 통틀어서 이렇게 “기본급” 하니까 한 사람 기본급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이걸 왜 분류를 안 해놨냐 이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기본급을 받고, 연봉을 받고서 일을 하나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가면 인원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여기서 보면 뭐가 있어요? 그냥 전문 인력 교육훈련비. 전문 인력 교육훈련 누가 시키는 거예요? 강사가 와서 하는 거죠? 강사가 와서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훈련시키는 거죠?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이분들이 어르신 건강관리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건강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정말로 우리가 AI‧IoT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저기를…. 코로나 때 지금 이게 새로 시범적으로 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는지. 그래서 미션을 줘서 미션 수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동을 안 하면 운동도 독려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방문 간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직접 방문을 해서 혈압 체크도 하고 당뇨 체크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글쎄요. 이 책자만 봐서는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뭐 일반 운영비만 들어가고 이렇게 소모품만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그냥 방문해서 건강 관리를 한다. 이게 다인 거 같은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중요하게 하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세부적인 내용을 따로 별도로 설명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나중에 별도로 끝나고요. 세부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알려주셔야 이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분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 부분을 표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도 이런 것이 어떤, 시민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고 어떻게 이용되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맞구나 인정하는데 아무 역할도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좀 한번 주세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469쪽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렇게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이 올해 좀 있었습니까?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종오위원
없었어요? 1명도 없었어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작년에는 1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이거는 만약을 예비해서 준비한 거죠?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김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과장님, 우리 올해 걷기에 관련된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그 걷기와 관련된 조례가 통과되면서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주고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464페이지 하단 쪽에요. 사무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비에 이게 들어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거기에 걷기와 관련된 포인트가 들어간다고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이재한위원
올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이 포인트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됐나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요. 3800여 명에게 지원을 했거든요. 5000원짜리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이재한위원
이게 조례 만들 때 저희들이 얘기한 게 뭐가 있냐면 청소년과 노약자들, 장애인분들은 이 걷기를 일반인과 똑같이 하지 말고 형평성에 맞춰서 거기에 대한 다른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정확하게 만들어 주셨나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저희들이 치매 환자들, 노인 같은 경우는 별도로 치매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부서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한다는 이런 얘기를 갖다가 저희들이, 그 조례에 의해서 하시면 될 거 같아서 저희들이 워크온도 있고 하니까 충분하게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거기에 별도의 규정은 없고 그냥 각 부서에서…. 처음에는 규정을 다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때 조금 달리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한위원
그거에 대한 기준은 있어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기준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요즘 5000원씩 이렇게 하고 있고요. 치매 같은 경우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족 동행으로 해서 이렇게 오면, 사진을 찍어서 오면 같이 참여를 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하여튼 조금 번거로울지 모르겠지만 걷기에 관련된 올해 사업 내역하고 예산 내역 다 따로 자료를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건강생활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 중지
11시 5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에게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본부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평생학습사업본부장
평생학습사업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광명시 미래 교육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사업본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명옥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이상진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서준희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유성우 광명도서관장 부재로 김광용 지식정보팀장입니다. 박승국 철산도서관장입니다. 김영훈 소하도서관장입니다.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심사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 326억 9480만 7000원 대비 7.4% 증액된 351억 22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은 총 33억 33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397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평생학습지원금 사업 신규 편성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 학습 지원 사업,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는 총 210억 774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28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학교 환경 개선 사업의 대상 학교 수 증가와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운영 신규 편성, 청소년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비 증액 등이 있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광명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디지털 교육 지원, 학교 환경 개선 사업, 체육복 및 교복 지원 사업, 청소년시설 관리 등이 있습니다. 하안도서관은 총 24억 797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8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주요 사유는 찾아가는 야외 도서관 운영 사업, 광명시민 서평단 운영, 하안도서관 외곽 울타리 교체공사, 우수관로 교체공사 등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광명시민 책 한 권 읽기를 비롯한 독서 문화 공동체 사업과 광명시 책 축제 운영, 생애 주기별 맞춤 프로그램 운영, 독서 진흥과 상생을 위한 상호 대차 및 지역 서점 바로 대출 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서관은 총 31억 541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826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시가 있는 도서관 행사 사업 종료 및 도서 관리 프로그램 사업 종료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독서 진흥 환경 조성,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 광명도서관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 공사 등이 있습니다. 철산도서관은 총 27억 136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81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전관 방송 교체공사, 무정전 전원장치 및 배터리 교체공사 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독서 요약, 아침 독서 운동 서비스 문자 발송, 북 큐레이션 사업, 찾아가는 장애인 프로그램, 독서 교육 플랫폼 사업,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연서도서관 운영 등이 있겠습니다. 소하도서관은 총 23억 936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21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시민작가 집필공간 조성 사업 완료와 이용률이 떨어지는 잡지 등 연속 간행물 구입비 축소 그리고 옥상 방수공사 완료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장르문학존 및 웹툰 창작 코너 조성 및 자료실 서비스 개선, 시민 창작 프로그램 운영, 독서 능력 진단 검사, 충현도서관 운영 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안은 평생학습사업본부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통과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청 빠르게 제안 설명 해 주시네요.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시간 관계상 정회 후에 오후 2시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 중지
14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황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라 학습정책팀장입니다. 정혜경 학습기획팀장입니다. 박소영 학습협력팀장입니다. 정경자 학습지원팀장입니다. 김경섭 장애인평생학습센터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평생학습원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66만 1000원 증액된 1억 2223만 10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 수입이 4802만 1000원, 불용품 매각 대금, 기타 수입 등 임시적 세외 수입은 21만 원 그리고 국고 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74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483쪽부터 496쪽까지입니다. 세출은 전년 예산 대비 5억 3974만 1000원 증액된 33억 3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페이지 483쪽부터 485쪽까지입니다. 평생학습원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 예산 2억 71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 시스템 운영 예산 1억 54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485쪽부터 489쪽까지입니다. 시민 중심 평생학습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평생 교육 정책 사업에 8125만 원, 평생학습 지원금 8억 943만 2000원, 시민 맞춤형 정규 프로그램 예산 8890만 원, 탄소중립 실천 교육에 2500만 원, 광명자치대학에 1억 950만 원, 5060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사업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습동아리 사업 7230만 원, 광명시 평생학습 비전 선포식 사업으로 3592만 원을, 민주시민 평생학습 공모 사업 등 42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해교육 자체 사업에 8453만 원, 국비 지원 사업 2000만 원, 실버 정보 문해 사업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평생학습도서관 운영 사업으로 7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부터 493쪽까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 1억 2150만 5000원, 권역별 마을배움터 사업 예산 5400만 원, 한뉘 배움터 운영 3240만 원, 평생학습축제 1억 4000만 원, 평생학습 관계자 종합 워크숍 2000만 원, 마을활동가 교육 운영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3쪽부터 496쪽까지입니다.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도비 지원 사업으로 1400만 원,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사업 562만 5000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1억 2648만 원,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 사업으로 7064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5억 29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485쪽에 보면 평생학습 실태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평생학습도시 전략 및 종합 발전 결과에 기초한 평생학습 실태 조사 실시라고 사업 목표는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 뭘 알고 싶어서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관련 조례에 3년에 1회씩 조사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평생학습, 저희 광명시에서 이루어지는 평생학습의 현재의 현황, 욕구 그다음에 건의 사항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음 해의 사업 계획을 세울 때도 참고를 하고요. 각 부서에 전달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이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다음 해의 사업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21년에 한 번 했고요. '24년도에 하게 돼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조례상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거죠?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정지혜위원
486페이지 보면 저희 광명시 평생학습 지원금 기간제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기간제 분이 모집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에만 활동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작년에, 올해 3명을 썼고요. 내년에 1명으로 줄이는 게 되고요. 지원금 대상자가 올해 됐고 내년도에 되면 또 중복돼서 더 대상자는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민원에 대한 상담입니다. 콜센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정지혜위원
그냥 민원에 대한 상담만 하시는 거예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민담 하고 그다음에 안내도 해 주고 그런 제반적인 사항을 하는 거예요. 콜센터 개념입니다.
정지혜위원
콜센터 개념으로 이분 그러면 근무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저희 학습원 내에 같이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학습원 내에 같이 있는데 그러면 컴퓨터 등 임차료는, 임차료가….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이게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만 운영을 하려고 해서 물품 구입을 하지 않고 임차를 했습니다.
정지혜위원
이 임차에 뭐뭐가 들어가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지금 컴퓨터, 전화기, 일체 다 들어가고 파티션까지 해서 일체로 쓸 수 있게끔 임차를 했습니다.
정지혜위원
아예 공간 자체를 따로 마련하신 거예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아니에요. 저희 학습원,
정지혜위원
그러면 파티션이 왜 들어가요? 그리고 또 이게 임차가 정확히 어떤 거, 어떤 거가 되는 거예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죄송합니다. 파티션은 아니고요. 컴퓨터 일단 저희가 3대를 작년에, 3명이 근무하니까 3대를 썼고요.
정지혜위원
올해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올해 거는 1대가 들어가는 거죠.
정지혜위원
올해 거 그러면 컴퓨터 1대가 이렇게 비싼 임차료를 지불하나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잠시만요. 제가 서류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혜위원
네.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컴퓨터 빌리는 데 1년에 153만 원이고요. 모니터 들어가고요. 책상, 의자, 서랍, 파티션도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책상, 의자, 서랍이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정지혜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원에 책상, 의자가 따로 아예 없어요? 여분이….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공간을 저희가 일부를 다 새로 설치한 거거든요.
정지혜위원
아예 따로 공간을 만들었다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그렇죠, 학습원 내에 같은 사무실에 여기 벽 쪽으로 해서 저희가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이분이 정확히 하시는 일은 그냥 콜센터 업무처럼 민원 전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민원 안내하고요.
정지혜위원
민원 안내랑 그것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상이랑 의자랑 파티션을,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일단 자료를 보면서 해야 되고요. 기록을 남겨서 저희한테 또 공유를 해야 되고요. 계속 그런 자료들이 쌓여서 저희가 하나의 대응할 수 있는 자료로도 구축을 해야 하고요.
정지혜위원
그러면 1년 내내 근무하신다는 거죠?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저희가 12개월.
정지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철망산 지식 상점이 이게 이름이 왜 철망산으로 하신 거죠?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이거는 가칭입니다. 저희가 여태까지는 세분화로 인문 교육, 미디어 교육,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거를 그냥 하나 네이밍을 저희가, 저희 학습원이 철망산 아래에 있다 보니 그쪽으로 해서 하나 네이밍을 하고 그 안에 저희 평생학습 프로그램 6진 분류를 해서 쭉 나누어서 그 안에 모든 프로그램을 담고자 저희가 이름을 가칭으로 이렇게 했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부서 내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의미를 담은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수업 신청하실 때 수업 신청하시는 분들이 수업 정원보다 더 많은가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대기라고 하죠. 그렇게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했을 때는 폐강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지혜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새로운 신규를 60개를 더 만드신다는 것 같은데 이 60개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수업을 소진을 다 할 수 있나요? 대기가 있는 것도 몇 프로그램이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 같은데.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저희가 학습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사실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계속 3년 동안은 늘리지 못해서 되게 한정적으로 기획 프로그램식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수요 조사를 4100명 정도, 4300명 정도 했어요. 그래서 그 수요 조사 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짜려고 했고 대략 60개 정도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민이 원하는 프로그램하고 짜 봤더니 상반기에 한 47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7개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고 자문도 받고 해서 상반기에는 40개 정도는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원도 프로그램마다 어떤 프로그램은 한 20명이 되는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어떤 프로그램은 10명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한 프로그램당 25명을 넘지 않게 하려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폐강이 되거나 모집이 안 될 거라고는 저희가 아직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지금 총 40개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저희가 일단 쭉 시민,
정지혜위원
신규?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정지혜위원
신규가 총 40개라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던 거와 포함해서 40개라는 거예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포함해서 40개 정도 나온 거죠.
정지혜위원
포함해서 40개 정도라는 거죠?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정지혜위원
마지막으로 491페이지 평생학습도서관 프로그램 강사비가 있어요.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강사비가 뭘까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저희 학습원에 와 보시면 2층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웃고 떠드는 도서관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가을에 축제를 하면서 오픈 도서관식으로 저희가 폴딩 도어라 그거를 쫙 여니까 바깥에까지 확장이 돼서 거기서 저희가 원데이 클래스를 한번 했는데 엄청 인기도 좋았고 호응도 좋았고 또 바깥에서 수업을 받으니까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올해 새롭게 날씨 좋을 때 봄, 가을 해서 시민들에게 원데이 클래스식으로 분기마다 아니면 날씨 좋을 때 2회씩 해서 4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이 강사비는 35만 원이,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2시간 기준입니다.
정지혜위원
2시간 기준이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교육이 있는데요. 탄소중립과에 보면 탄소중립 시민 교육이 있어요. 어떤 다른 특징이 뭐 있는 것인가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일단은 탄소중립과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고요. 탄소중립과에서는 두 가지 정도로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시민 교육은 시민이 시민에게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시민 강사를 양성해서 그 시민이 시민에게 하는 실천 교육이고요. 저희가 하는 탄소중립 교육은요. 기획 프로그램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 위원님들 단체원들을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전문가를 모시고 해서 우리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하는 거고요. 그분들이 지금 올해 245명 하셨는데요. 내년에 못 받으신 분들 그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저희가 내년까지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재한위원
평생학습원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실천 교육을 하는 게 우리 탄소중립과에서도 보면 똑같이 기후에너지 강사 양성 교육을 하고 있고 탄소중립 시민 강사 교육, 강사도 교육이 있고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이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는 탄소중립과가 돼야 되는 거죠.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죠.
이재한위원
이게 평생학습원에서 실천 교육을 하겠다고 하면 결국 탄소중립과하고는 좀 상반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서로가 과에서 과까지 어떤 게 겹치는지 확인도 하시고 그리고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갖고 과마다 강사 양성을 하시는 거 보면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평생학습도시 비전 선포식을 했는데 저희가 20년 됐나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내년이면 25년입니다.
이재한위원
25주년인가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이재한위원
그 25주년을 맞이했는데 또다시 뭔가 선포식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저희 25년 전에 한 선포식은 비전 선포식은 아니었고요. 평생학습도시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주년을 맞이해서 미래 학습에 대한 준비를 하고 평생학습 체계를 갖추고자 시민들과 함께 로드맵을 짜서 이거를 같이 시민들과 공유를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준비를 하게 됐고요. 선포식은 당일 몇 시간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기획하는 거는 저희가 선포식은 비전 공유회라고 봐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이 공유회는 몇 시간씩을 하지만 저희가 학습원 내에 있는 전시관이나 이런 데에서 기간을 조금 오래 가지고 저희 만든 비전에 대해서 같이 시민들과 공유하고 체계를 만들어 가고자 저희가 준비한 사항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미래 교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미래 학습, 미래 교육 학습은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지금 저희가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 학습은 4차 산업 혁명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준비를 하게 될 때는 미래 학습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자문가와 일반 시민과 같이 의논을 해서 저희가 이게 보편적으로 갈 건지 아니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 내역을 보면 인건비, 축하 공연비, 홍보비, 구조물 제작비, 임차비, 이런 부분이 거의 대다수예요. 실제적으로 뭔가 비전을 선포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게 아니고 보면 그냥 다 행사 운영비에 그냥 홍보하고 임차하고 운영비, 구조물 제작비, 영상 제작 이게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어떤 비전을 선포하시려고 준비하시는지 정확한 계획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그러면 그 사항은 위원님, 저희가 찾아뵙고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평생학습 활동가 실비 보상비가 2만 원씩 1560회가 잡혀 있거든요. 저번에 팀장님, 문제가 됐던 부분은 이제 다…. 강사분, 활동가는 안 하시나요? 활동하고 계신가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안 하십니다.
이재한위원
안 하시나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이재한위원
그런데 평생학습 활동가 실비 보상. 활동가가 지금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해 주시는지.
이재한위원
492페이지입니다.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여기요? 지금 열여덟 분이십니다.
이재한위원
18명이 활동하고 계신 거죠?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이재한위원
그리고 이게 1560회라고 하면 어떻게 이 수치가 나왔어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이게 한 분이 하실 때 한 타임에 3시간입니다. 그거를 봤을 때 하루에 3시간씩 하면 저희가 3회 정도 나오거든요, 2회에서 3회 정도. 그렇게 곱하기해서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12개월을 준비하니까.
이재한위원
하루에 3,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3시간씩 근무하시거든요, 교대로요.
이재한위원
3 곱하기 365 해도 이렇게 안 나오던데?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자료 좀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인 1조, 3시간씩 3회 이렇게 계산이 되면, 260일로 계산을 하면 나오거든요.
이재한위원
그런데 활동가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해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저희 학습원에 오시면 입구에 안내데스크에 계셔서 프로그램을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실 때 상담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내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바로 그 위에 평생학습 매니저 활동, 매니저는 또 뭐예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이거는 저희 권역별에서 5개로 나누어서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스스로 시민들이 만들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섯 분이 계시는데 각 프로그램에 가서 부족한 것도 지원해 드리고 출석 체크도 하고 학습이 잘 진행이 되는지 문제는 없는지 해서 이런 분들이 가서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쭉 보면 강사 수당, 매니저 활동, 활동가 보상 이런 거, 회의 참석 수당 등등등 축제추진위 참석 수당. 이게 좀 하나로 통합이 안 될까요? 한두 개 조직으로. 이게 너무 이렇게 위원회도 상당히 많고 강사, 매니저, 활동가. 다양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다고 생각이 돼요. 이걸 통폐합을 좀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쭐게요. 평생학습 관계자 종합 워크숍 이건 어떤 겁니까, 어떤 관계자들이 가는 거예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여기에 이름이 있는 대로 평생학습 관계자라고 해서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 권역별 배움터에서 하시는 분 그다음 매니저 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되고요. 올해 저희가 한 번 할 때 18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같이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를 서로 공유하고 토론하고 강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이요.
이재한위원
올해도 다녀오신 거죠?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이재한위원
올해는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김포로 다녀왔습니다.
이재한위원
하여튼 많은 부분을 해 주려고 하시는 건 좋은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많은 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강사, 활동 이런 부분 너무 많이 널브러져 있지 않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495페이지를 보면 선택제 임기제가 있는데 임기제가 8명이에요. 임기제가 왜 이렇게 또 많아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저희가 평생학습원이고 임기제는 평생교육사들로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팀이 저희가 5개 팀이고요. 팀마다 1명에서 2명 정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 인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직이 반대로 팀마다 1명씩 있어서 그 행정직들은 제반 행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8명까지 필요한 인원인가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494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 운영이 있는데 이거 2023년도 대비 2024년도가 예산이 상당히 증액돼서요. 이 부분 확대하려고 하시는 건지 이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저희가 확대하려고 하는 경우고요. ‘삼삼오오’는 장애인의 특성상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30팀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되게 반응도 좋았고요.
김정미위원
그러면 20팀을 지금 확대하셔서 '24년도에는 30팀을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올해도 추경에 일부 세워서 30팀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보다는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평생교육 포럼 진행하고 계시죠?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김종오위원
그 대상이 누구죠?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대상은 평생학습 내용마다 조금 다른데요. 평생학습 관계자들도 많고요. 일반 시민도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평생학습 관계자는 직원도 포함되는 거예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직원도 물론이죠.
김종오위원
직원 플러스 시민들.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한 번 포럼 할 때마다 몇 명 정도가 참여하나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올해 4회 했는데 한 460명 정도 참여를 했으니까 1회 할 때,
김종오위원
4회 했어요, 올해?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그러고 보면 한 번 할 때,
김종오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줄어들었네요. 내년에는 지금 2회로 나와 있는데.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내년에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정도 생각해서 두 번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강의하는 거죠? 포럼이.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그렇죠. 기조 발제,
김종오위원
프로그램이 다양한가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아니고요.
김종오위원
그러면?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지금 이슈가 되는 학습에 대해서 발제를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발제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 기관이 의견도 내시고 시민들이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이렇게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김종오위원
토론 장소로?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정책 이슈에 대해서. 그래서 새로운 화두가 던져지면 우리 시민들이나 저희 학습원 관계자들은 어떻게 정책 방향을 설정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강사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보통 할 때 발제자가 기조 발제하시는 분이 있고요. 토론자는 보통 3명에서 5명 이내 정도 됩니다.
김종오위원
6명이 지금 2회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전문가들, 교수들로 주축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죠?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김종오위원
알았고요.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있는데 지금 몇 개의 지자체가 이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나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226개 지자체 중에서 196개가 지금 선정돼서.
김종오위원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이 우리 시장님 아닙니까?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맞죠?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김종오위원
언제부터 맡은 건가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임기가 내년 말까지입니다.
김종오위원
내년 말까지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김종오위원
매년 이게 열리는 거고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김종오위원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인데 이 내용이 뭐죠?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나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김종오위원
493페이지.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이 성인 장애인 교육은요.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개 기관에서, 광명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단체에서 저희가 공모해서 4개 정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성인 장애인이라고 하면 어떤 류의 장애를 말하는 건가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대상이 성인인 거죠.
김종오위원
성인으로만? 장애 분류 상관없이?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그 대신,
김종오위원
그냥 일반 청소년이나 아동은 아닌 성인. 장애의 분류 상관없이.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공모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예정이라는 얘기죠?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김종오위원
4개 사업 정도요? 350만 원씩.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김종오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보통 강사나 이런 분들이, 아니면 회의 참석만 해도 8만 원은 주잖아요. 강사들은 30만 원, 50만 원, 크게는 몇십만 원씩 받는데. 회의 참석만 해도 8만 원씩 주는데 수어통역사들은 한 번 할 때마다 4만 원이 지금 책정돼 있거든요. 이 사람들 이렇게 낮게 책정된 이유가 뭔가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이게 낮게 책정되는 이유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침에 의해서 4만 원씩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와서 금액이 너무 낮아서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좀 낮은 게 아닌가?’ 그랬더니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종오위원
이게 조례나 뭐로 규정되어 있나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조례는 아니고요.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네. 회의 참석자 자리에 가만히 앉았다 가도 8만 원을 주는데 열심히 수어 통역 하는 사람 그 사람 시간당 4만 원이라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위원님,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 같아요. 4만 원은 보조가 되는 거고요. 보통 저희가 수업할 때 삼삼오오 배움터 강사비 밑에 수어 통역 보조라고 돼 있잖아요.
김종오위원
수어 통역 보조가 뭔데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수어 통역 하는 실제로 하시는 분이 있고, 왜냐면 장애인은 한 분 수업하는데 안 들리시면, 두 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앞에서 전체적으로 하시는 분은 시간당 12만 원 그다음에 한 분은 옆에서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다니면서 이렇게 통역을 해 주시는 그런 보조 되시는 분입니다.
김종오위원
똑같은 수어 통역은 맞잖아요. 그런데 메인이냐 메인이 아니냐 그 차이일 뿐인데. 그러면 메인은 얼마씩 줘요? 수어 통역 할 때.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12만 원.
김종오위원
12만 원이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김종오위원
메인은 12만 원 주는데 보조는 4만 원 준다.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제가 좀 더 그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게 다른 인건비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책정돼서 왜 이렇게 낮은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이런 거 어느 정도 형평성 맞게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한번 타시나 아니면 그런 것도 알아봐서 저희가 낮은 건지 아니면 그런 것인지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런 사람들이 진짜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고요. 회의 참석자 수당을 줄이세요. 5만 원으로 줄이고 이런 사람들 높여주세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회의 참석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회의 참석하는 사람도 많고 이거 너무 나가, 지출이. 어떤 데는 30명씩, 그냥 무슨 위원회가 30명씩 막 25명씩 이렇게 위원회에 들어가서 회의비, 참석비를 8만 원씩. 기본적으로 8만 원이고 12만 원, 11만 원. 그 사람이 나와서 몇 마디 하고 가요. 우리도 운영위원회에 시의원들 다 참석하잖아요. 한마디도 않고 1시간 동안 있다가 가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위원님들 다 아마 동감하실 거예요. 위원 수도 줄여야 되지만 참가 수당도 줄여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이 할 일은 아닌 거 같지마는, 어쨌든.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위원님, 일단 통역 수당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올릴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하여튼 그거는 수어 통역 보조 그거는 좀 반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486쪽에 보면 광명자치대학이 있어요. 그 예산액이 삭감이 됐거든요. 자치대학 내년도가 몇 기인가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내년도면 5기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5기는 몇 개 과를 운영하실 거예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올해와 같이 5개 과 정도 구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예산이 준 사유는 온라인 강좌를 저희가 올해 만들었어요. 그게 만들어 놓은 것이 내년까지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주고 동영상을 만든 게 있거든요, 강좌를요. 그래서 그게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작년에는 3개 했죠?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작년에 5개 했습니다. 작년이요? 죄송합니다. 3개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작년에는 통폐합했던 과도 있던데 이게 137명이면 한 과당 25명 조금 넘을 거 같은데 그 정도 수면 적정한가요? 좀 많은가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보통 저희가 통상 토론을 하거나 교육을 할 때 효율적은 교육이, 학습이 진행되는 인원수가 2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습원에서도 프로그램을 짜거나 할 때 대규모로 하지 않고 학습의 효율성이나 향상을 하기 위해서 20명에서 25명을 넘지 않는 걸로 짜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20명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한위원
지금 여기 5개가 지금 도시 브랜딩, 공동체 예술, 생태정원, 사회적기업, 기후 에너지, 이건 다 확정이 된 건가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올해는 그렇고요. 내년은 저희가 다시 기획을 해야 합니다. 또 어떤 지역의 현안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과를 다시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이재한위원
혹시 생각하신 과가 따로 있으세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지금 기획단을 저희가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위원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가 한번 찾아봬서 자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자치대학 운영을 해서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과와 좀 겹치지 않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작게 하더라도 내실 있는 사업들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재한 위원님이 얘기를 했던 탄소중립과하고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탄소중립 실천 교육이 이게 진짜, 여기는 지금 시민이 시민에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탄소중립과는 그렇고요. 저희는 강사 양성은 아니고요, 전문 강좌.
이형덕위원장
시민이 시민에게.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탄소중립과는 시민이 시민에게 하는 교육이 주가 되는 거고요. 저희 학습원 같은 경우는 전문 강사가 오시고요. 저희가 6회차 정도의 회차 수를 가진 연결성 있는 그런 전문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기획 프로그램으로 연장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우리가 이게 작년에 3차 추경에서 올려서 반영했던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거를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서 설명을 해 주고 거기 교육과 뭐 대상이나 이런 부분도 교육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이거에 대한 혹시 확실한 자료 있으면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서 좀 보완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리고 아까 광명 실태 조사, 학습 실태 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 지원금이 처음으로 되어서 이거에 대한 사용 내역이나 아니면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또 용역을 줄 것인지, 실태 조사를. 그런데 첫 반영이기 때문에 지원금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조금 어디다 어떻게 쓰여 있는지 그리고 전체가 다 받아서 쓴 건지, 아니면 일부만 이거를 지원금을 받아서 쓴 건지 이런 내용들까지 실태 조사 마저 해서, 이런 것들을 용역을 줄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용역을 준다면 지역에, 관내에 이 용역을 맡아서 할 업체가 있다면 마땅히 우리 지역 관내의 업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1억이 지금 시 ‧도비 해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번에 민주시민교육 우리 민간 위탁 동의안이 부결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도비는 그대로 살아 있는 거죠? 저희가 위탁을 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할 것인가 했는데 아닌가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부결을 시키면 이 도비도 그냥 날아가는 건가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일단 센터 운영에 대한 2억에 대한 예산은 부결됐기 때문에, 저희가 챙기지 못하고 이렇게 예산서상에 올라가게 된 점은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결됨에 따라서 센터 운영에 대한 2억은 저희가 사용 못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형덕위원장
거기가 지금 외부 지원금으로 들어온 게 얼마나 됩니까?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외부 지원금,
이형덕위원장
그 2억은 다 시비인 거죠?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도비 1억이고요. 시비 1억이라서 매칭으로 해서 2억이었는데 부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센터는,
이형덕위원장
다시 그냥 반환을 해야 되는 건가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삭감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거는….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금 동의안 올라와 있는 예산 1억은 그냥 저희가 삭감하면,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다음번에 이 내용을 정리를 좀 잘해주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신가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센터를 운영 못 함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해야 되고요.
이형덕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직접 사업을 하실 예정이신지.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직접 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학교,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이 호응도가 제일 좋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교재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협력을 하게 되면 사업의 어떤 공공성이나 이런 것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실을 하려고 하고요. 이 프로그램이 짤 때도 저희가 그 조례에 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위원님들하고 해서 저희가 직접 사업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토론 기간을 거쳐서 예산을 어느 정도 필요한지도 해서 내년도 추경에 세울 수 있으면 세우려고 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직접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다시, 계획을 다시 세워서 추경으로 들어오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직접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지금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도비 없이 직접 예산 한다면 우리 시비만 가지고도 충분한, 도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만큼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올해도 저희가 시비가 1억 3000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들이 다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고요. 일단은 제가 금액을 아직 프로그램을 어디까지 진행을 해야 될지, 규모는 어느 정도 해야 될지, 교육청에 수요…. 그거까지 파악이 안 돼서 말씀드리기는 제가 조금 어렵고요. 이 정도까지는 들지 않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새롭게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질문이 긴데. 우리 평생학습 지원금 여기 보니까 50%를 세우셨더라고요, 100%가 아니라. 왜냐면 지원을 결국은 못 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또 우리 배움카드랄지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50%만 세우게 되신 혹시 특별한 사유가 또 있을까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올해와 같은 추세로 봤을 때 지금 30% 정도 신청하셨어요. 추경에 세웠을 때 30%. 그걸 봤을 때는 저희가 그래도 50% 정도까지 세워두고 그 후에 초과가 되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하는 추이로 봤을 때 50% 정도 잡는 게 적정하겠다 해서 50%로 잡았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이것도 필요치 않아서 사용 안 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평생에 한 번인데 만약에 이번 기회에 못 하면 내년에도 혹시 신청할 기회가 되나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내년 저희가 6월까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지금 만 50세가 51세로 넘어가면 자격이 없어지는 거죠?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올해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년 6월까지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형덕위원장
그런 내용들을 혹시 ‘평생에 한 번’ 그러니까 내년에도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잘 이해를 시키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교육청소년과와 하안, 광명, 철산, 소하도서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