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조례안 등 총 5개의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에 맞게 이런 조례들이 꼭 나와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천미경 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4조에 보면 ‘기본계획의 수립’이 있잖아요.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고 밑에 항에 보면 죽 나와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연 단위로 수립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54조에 따라서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54조를 보니까요, 각 법에 따라서 교육에 대한 횟수나 기간, 주기가 다르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2항 보면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관의 장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시로써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는데 그 밑에 조항을 보면 「영유아보육법」에는 연 1회 이상이 돼 있고,「유아교육법」연 1회 이상「초·중등교육법」에는 반기별 1회 이상 그리고 「고등교육법」연 1회 이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 1회 이상 이런 식으로 다른 것 같아요. 초·충등은 반기별 1회로 해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명확하게 연이든, 격년이든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야지 헷갈리지 않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법이 제정된 이후로 학교에서 창체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활용해서 현재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조례나 법상, 그러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초·중등 교육법」에는 반기별로 1회씩 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반기별로 제출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고등은 연1회씩하고 있고?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하고 있고…….

법에 따라서 반기별 1회씩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연1회 하고 있는 것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상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헷갈림 없이 교육이 진행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조례에, 나중에 짜실 때는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신경써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용 위원님.

존경하는 천미경 의원님,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조금 별개문제인데 과장님, 이거 하나 여쭤보려고요. 우리 스마트기기나 이래 해 가지고 학교에 앞으로 계속 활용을 하게 되잖아요. 전자파는 우리 아이들한테 문제없습니까?

일단 현재로 전자파는 크게, 보통 일반 휴대폰도 전자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수준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도 전에 전자파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했는데 휴대폰 정도로 지금…….

그런데 애초에 우리 기계 할 때 화면에 뭐라고 합니까? 블루라이트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앞에 커버를 하니, 전자파 차단하는 붙이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많잖아요. 그런 것이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계획이 있는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계획은 없는데 제조사에 저희들은 문의도 많이 하고…….

제조사에 문의도 맞는데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 전자칠판도 마찬가지이고, 전자칠판은 가정에서 보는 TV 정도의 전자파로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는 그렇고요. 스마트기기도 휴대폰 정도, 그런데 잔자파가 나오지만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인체에는 무의미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치로 나와 가지고 무해하다 라는 것이 결과가 나왔으면 그래도 여러 가지로 보기 좋지 않겠습니까? 신뢰성도 가고, 그런 것 한번 연구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전자칠판하고 스마트폰 할 때 제가 전자파에 대해서 각 제조사별로 자료를 요구받은 바 큰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 그런 전자통신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에 의뢰를 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쯤 확인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저희들이 한번 의뢰해서 직접 와서 측정을 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 학생들 건강이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9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미경 의원님, 아까도 좋은 조례였는데 지금 또한 좋은 조례인 것 같고, 이번 시간에 세 개 다 정말 괜찮은,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예.

이 조례의 목적이 건전한 식습관 형성과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도모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

우리 지금 ‘고기 없는 월요일’ 계속 시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 정도 되었죠? 시범사업까지 해서.

시행한지 2, 3년 된 것 같습니다.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죠?

에.

그러면서 그 부분이 건전한 식습관 형성이 되고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도모해서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를 하고 그리고 교육청의 목적에 맞게 기후변화위기 대응을 위해서 잔반도 안 나오게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지금 학생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까지도 이 조례에 묶어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조례가 정말 시의적절하게, 좀 늦은 감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요일을 조절하든지…….

요일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목적에 맞게끔 정책을 펴서 실현을 시키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도 지금 이게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아까 국장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하시대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다 기억은 못하지만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식생활 관리를 통해서 깊이 있게 실현하겠다 라는 부분을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렇다면 ‘고기 없는 월요일’도 포함시켜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여튼 만족도 조사를 자주해서…….

만족도 조사는 늘 하는데 그게 만족도가 잘 나옵니까? 그러니까 현장의 만족도와 교육청에서 받는 만족도는 다른 데요. 잘 아시면서 만족도 조사에 대한 이야기만 하십니까? 2, 3년이 되었으면 벌써 파악을 하셔야죠.

잘 알겠습니다.

잘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끔 건전한 식습관 형성과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 조례에 맞게끔, 왜? 학생건강증진에 이바지 한다면서요? 한 끼,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하셨죠? 제대로 된 한 끼는 급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대에 그 급식은 아이들이 싫어해요. 잔반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면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하고도 다른 거잖아요. 이 조례의 목적과도 다른 거잖아요? 만약에 이 조례의 목적을 교육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교육청에서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것은 개선해야죠. 아니라면 이 조례 누가 통과를 시켰습니까? 누가 검토를 했습니까? 물론 통과는 지금 안 되었지만, 누가 검토를 했어요? 과에서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목적에 맞게끔 정책이 잘 실현될 수 있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늘 알겠다고만 하시고, 과장님이 바뀌셔도 알겠다고 하고 안 바뀌셔도 알겠다고 하고, 국장님도 알겠다고 하실 거잖아요. 예?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책임을 지셔야죠.

지금 우리 학교급식의 기본목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균형 있는 영양공급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은 좋아하는 것이 고기를 너무 많이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해서 가급적 고기를 줄이고 채소를 늘리려고 하는 게…….

아뇨,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은요, 그 한 끼에 균형 있는 영양이 공급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기도 있고 야채도 있고 그 한 끼에 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균형 있는 영양공급이라는 말이죠,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씀하십시오.

전체적인 부분도 맞을뿐더러 우리 영양교사들이 식단을 짤 때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3대 영양소 등등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식단을 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짜겠죠. 그러니까 고기가 들어 있고 안 들어 있고를 떠나서 그런 형태로 다 짜겠죠. 고기가 들어 있다고 그렇게 안 짜고 안 들어 있다고 그렇게 안 짜겠습니까?

저는 고기의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아니, 고기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이 목적이 잘못되었다고요, 목적이.

어떤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 목적은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고기 없는 월요일’에 대한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끔 ‘고기 없는 월요일’도 바뀌어야 된다고요.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예, 설명을…….

자, 급식을 왜 합니까?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들이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을 먹을 때는 우리 교육청의 급식 목적을 보면 ‘균형 잡힌 영양공급하고 식생활 개선’입니다. 즉 식생활 개선은 쉽게 말해서 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오면 제가 하는 말이 ‘학교 급식은 맛집이 아니다.’ 학생들이 집에서 식습관 개선이 사실은 힘들거든요. 어릴 때부터 다 하지만, 그래서 학교 급식이라도 좀 학생들이 친구들하고 같이 먹으니까 집에서 혼자 먹을 때하고 달리 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학교급식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고기 없는 월요일’은 왜 하세요? 그것도 급식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은 왜 하시는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사실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기만 매일 주면 애들은 제일 좋아합니다.

‘고기만’이 아니죠. 왜 자꾸 국장님은 한쪽으로만 몰아가고 그러십니까?

제 표현이 그렇다면, 그거는 아니고요.

표현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맛집이 아니다? 제대로 된 급식 한 끼라면서요? 그러면 맛있기도 해야죠. 제대로 된 영양소를 공급하면서 맛있게 만들어 줘야 애들이 먹죠. 맛집이 아니라고요? 맛집으로 만들어 주셔야죠.

목표는 맛있고 영양공급도 잘 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편식 개선요?

식생활 개선이 쉽게 말하면 편식을, 식생활 개선이 쉽게 말하면 편식 습관을 고쳐주는 것이 식생활 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편식이 다 개선이 됩니까?

고기를 제가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편식 개선을 하려면 고기가 있든 없든 다 개선이 되어야죠. 지금 3년 되었다면서요? 3년 동안 통계치 나왔습니까? 자료수집하고 있습니까?

어떤 통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편식 개선이 얼마만큼 됐는지,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됐는지, 아이들이 잔반을 얼만큼 남기는지 그런 통계치, 2, 3년 되었다면서요? 예산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통계치를 가지고 또 접근을 해야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월요일에 고기 없는 날을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예산이 더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고기 없는 날을 말합니까? 급식예산을 말하는 거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편식 개선, 영양소 공급, 그게 급식의 목적 중의 하나라면서요? 얼마만큼 편식이 개선되었는지, 이런 것 자료 있습니까? 급식에 예산 투입되잖아요. 자료 있습니까?

한번 여론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무슨 맨날 여론수렴이에요? 현장이 싫다는데, 부모들이 돈 더 내서 급식의 질을 좀 올리고 싶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만큼 현장에서는 급식이 안 좋단 말이에요. 왜 그 목소리를 안 들으세요. 제대로 된 한 끼라면서요?

9월 1일부로 제가 왔는데요. 고등학교 관리자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일부 시행되는…….

늘 일부로 치부하시는데 일부 아닙니다.

예, 저한테 허락을 구하실 필요는 없는데.

아까 천미경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행감 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식생활이라고 하는 자체를 외국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할 필요가 없다. 외국은 빵과 고기이고 우리나라는 밥이잖아요. 애들이 고기를 그만큼 많이 안 먹어요.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통계치가 있습니까? 여론조사 해 봤어요? 아니잖아요. 어느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도 하려고 했는데 아까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주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이 꽤 높아요. 다른 지역은 시범사업도 하더라고요. 조식제공 시범운영 학교를 선정해서 하기도 하는데, 정말 이런 조례안이 나온다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은 정리를 좀 할게요. 그래서 근거 있게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목적에 맞게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미경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못 먹고 살 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끼를 가지고 애들에 대한 식생활을 개선시킨다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특히 2022년도 자료를 보더라도 아침에 밥을 못 먹는 애들이 30%, 4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단을 골고루, 고기를 많이 넣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루에 우리가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일정한 양 정도는 고루고루 해서 애들이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는 것이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앞으로 건강 식단을 만든다 라든지 일반식단, 두세 군데 부스를 만들어서, 요새 다 그렇게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획일적으로 한 음식만 먹고 있잖아요. 다른 데 보면 여기는 분식 코너, 여기는 건강식 코너, 여기는 육류가 조금 있는 그런 코너, 여러 가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사실 코끼리는 풀만 먹어도 살찌잖아요. 하마는 물만 먹어도 살찌지만, 그러니까 체질에 따라서, 살이 찌고 안 찌고는 고기에 의해서 왔다갔다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 체질에 맞게끔, 아무리 고기 많이 먹어도 살 안찌는 사람은 안찝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주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하루에 권장할 수 있는 양을 골고루 편성을 해서 애들이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것을 꼭 특정한 날을 정해 가지고 ‘고기는 절대 안 돼’ 라고 하지 말고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더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 안 먹고 가는 애들이 많아요. 특히 월요일에는 더욱더 안 먹습니다. 애들이 늦게 일어나서, 차라리 거꾸로 월요일에 고기를 많이 주십시오. 다음 권순용 위원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육체험관 설치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영양·식생활 교육체험관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돼 있는데 이것도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과장님?

체험관 말씀입니까?

예, 교육체험관, 영양·식생활 교육체험관의 설치, 이것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시·도에는 지금 명칭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의회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도 사전에 잘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9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회의진행을 존경하는 천미경 부위원장님께 맡기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위원장, 천미경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반갑습니다. 홍성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미경 부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여러 교육위원님의 노고에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9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홍성우 의원님께서 대표로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 내부 협의와 학교 의견을 수렴하여 홍성우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사를 비롯한 구강질환 예방진료와 구강 보건교육 등 체계적인 구강건강 관리를 지원하여 평생 치아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9년부터 성장기 학생들의 평생 구강 기틀마련을 위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내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에 포함하여 확대·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과주치의제도를 지속 발전시키고 학생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구강 보건교육과 전문적인 구강관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교육청은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치과주치의사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구강 보건교육을 강화하여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의 학생들이 건강한 구강관리 습관을 형성하여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우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강건강이라는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평생을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 영구치가 나올 때 정말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6조 2항에 보면 “구강건강 진료비 지원을 위한 대상, 지원 금액,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고 했는데 이 교육감의 책무로서 이 부분을 명확하지 않게 정해 놓으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6조 2항입니다. 이 재량권을 너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나오지 않나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 그 밑에 지원 대상이나 금액이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감이 정한다면서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명시를 해 두는 부분이 많지 않나요? 보통 두루뭉술하게 교육감의 책무로서 그냥 교육감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많이 주는 건가요?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일단 내년에 1학년까지 주치의 제도 확대하는 것도 예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강건강 진료비라는 부분 자체는 치과주치의제도의 예산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예산 아닌가요? 국장님.

그러니까 중복지원이라든지…….

이게 그러면 구강건강 진료비라는 자체가 치과주치의제도의 예산에서 포함해서 확대해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강건강 진료비 지원이라는 부분 자체는 치과주치의제도를 포함하는 부분이고 그 대상이나 지원 금액, 지원 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예.

그 외에 구강건강 진료비를 지원을 받을 때 그런 것이 제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제 아이가 갑자기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가요.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못 받는 건가요?

건강보험에 편성돼 있으면 그 애는 치료를…….

건강보험에 치과는 편성이안 돼 있잖아요. 요즈음에 돼 있어요?

예.

치과가 돼 있습니까?

충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실손보험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치료는 다 됩니다.

치료는 다 돼요? 건강보험으로 다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치가 일찍 빠지잖아요. 보통 1·2학년 되면 영구치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의 치과주치의제도 확대는 굉장히 환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초4는 제가 볼 때는 이미 빠져있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학년 위주로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위에 있는 1학년 학생들이 어금니도 빠진 애들이 많더라고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유치가 빠지는 시기가 좀 빨라지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개인별로 다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 부분을 교육을 받고 습관을 들인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고학년에 올라가서 그 교육을 강화시키지 않더라도 훨씬 아이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익숙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비중을 더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

‘듭니다.’하면 대답을 해 주셔야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마치죠.

학년을 한번 고려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성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미경 부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9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해 홍성우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에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련 부서 등 의견을 수렴하여 홍성우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1형 당뇨병은 선천적으로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질환으로 평생 혈당을 관리해야 하는 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난치병 지원 대상자 순위를 명확히 하고 제1형 당뇨병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 등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많은 교육청에서 제1형 당뇨병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울산교육청은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사업 대상에 암, 심뇌혈관 관계 질환, 희귀질환과 더불어 제1형 당뇨병을 추가하여 희귀질환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우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조례들이 좀 더 확대되어서 고통 받는 아이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또 국가의 관심을 받으면서 치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당뇨병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당화혈색소를 검사했을 때 8.0 이상이 되면 당뇨 의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제1형 당뇨병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확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학교에서 당뇨병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은 진행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도 당화혈색소가 좀 높아서 당뇨병에 수치 이상으로 상회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건의료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가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나 식생활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나 그리고 당화혈색소나 당뇨병을 근절하기 위한 적절한 운동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아이들한테 교육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자료도 보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방차원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앞으로 잘 적용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더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하고 중복지원을 제외하고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가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입법 취지에 맞게 빈틈없이 집행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12월 13일 수요일에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