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활기금 수입‧지출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전순옥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관리, 또 맞춤형 복지급여 제공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활기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기금 수입 계획안에 보면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연 1퍼센트로 편성 계획안을 잡으셨는데요. 이 연 1퍼센트는 어느 은행이며 어떤 사유로 연 1퍼센트 이자 수입을 잡았습니까?

저희들은 구 금고가 대구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은행의 1퍼센트인데요. 그 1퍼센트가 자활근로사업단이나 자활기업에 융자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활 조례[제8조]와 [제12조]에 보면 자활기업 사업 자금이나 전세 점포 임대 지원금에 대해서 연 1%의 이자를 받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1퍼센트로 해놓았군요. 점포 임대보증금 융자금 이 사업단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거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자활근로사업단 기계 구입 및 시설 보강 사업비로 약 3,00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자활근로사업단 신규 사업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업단이며, 또 어떤 기계 종류를 구입하고자 합니까?

그 사업단은 저희들이 공동 작업장을 한 개 더 하는데 그 공동 작업장 안에 보면 자동차 부품이나 식품 제조 이런 것에 따라 필요한 기계 등의 설비 개통입니다.

공동 작업장의 자동차 부품, 또 식품요?

식품 사업장을 할 경우에는 안에 세척기라든지 냉장고 등 여러 가지 비품들 포함해서.

아직까지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까?

예,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공동 작업장을 할 계획으로있습니다.

막연하게 일단 잡으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부품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부분이 자동차 부품 관련이기 때문에 그 사업장을 추가로 1개를 더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계를 구입할 예정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 올해 사회보장 급여 신규 선정 조사 및 서비스 연계는 목표 대비 약간 부족했던 것 같고,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가입자 수가 목표 대비 실적이 우수해요. 이 말을 다시 바꾸면 탈수급자 지원 사업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나요? 근로 능력이 있는 탈수급자로 신청을 많이 했다는 그런 결과치입니까?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은 그분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축 상품이 9가지가 있는데, 가입자 신청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5개 사업이 있고 신규 사업이 4개 있는데, 신규 사업은 기존 하던 사업보다는 가입자 편에 서서 완화하다 보니까 가입자가 대폭 늘게 된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구가 비슷하지만 전체적으로 기초수급자가 탈수급을 하는 그 부분 수급률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해마다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면 35~8퍼센트 정도의 탈수급률이 나옵니다.

완화된 정책으로 인해서 가입 수가 늘어났다는 말씀이네요?

예.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수급자를 제대로 발굴하고,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3쪽에 교육급여 여쭤보려고요. 이번에 46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상세 사유 알고 싶습니다.

이 교육 급여가 구비만 4,324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 맞춤형 복지급여로 변경되면서, 원래 우리 구청에서 국비, 시비, 구비를 받아 지원을 했는데 교육청으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국‧시비는 대구시나 교육청에서 알아서 편성하고 저희들은 국‧시비에 따른 구비 3퍼센트분만 편성하고, 저희들이 매년 1월에 기관 보조를 하는데 국‧시비에 따른 구비는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교육청에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에게 통보해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4,324만4,000원을 편성했고, 이거는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교육활동 지원비거든요.

언제 이렇게 이관됐습니까?

2015년도부터 이관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신규랑 탈수급 명수를 비교한 것을 알고 싶은데, 연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앞에 성윤희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신규는 연간 600~700가구 정도 책정을 하고, 사망에 따른 중지도 있고, 전‧출입도 있고, 소득 재산 변동에 따른 중지도 있어서 탈수급률은 거의 35~37퍼센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하게 한 번 정도가 아니라 매년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남구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자 비율은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판단해도 괜찮은 거죠?

예, 그건 저희 구만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구는 줄어드는데 우리 구 노인 인구가 10월 말 기준으로 25.98퍼센트입니다. 기초수급자를 분류해 보면 노인가구가 50~60퍼센트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 그다음에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거나 중증 질환자가 있거나 하는 구성이 대부분이고요. 그로 인해 저소득이기 때문에 우리 구 특성상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득 활동을 하는 어른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줄어들지만 수급자 수는 크게 즐어들지 않고 그 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향후 3~5년 정도 이 구조를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특성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중상위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기준을 상향시키는 그런 요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순옥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입니다. 시장경제과 처음 참석하신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명품 의회를 만들어가시는 김재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앞에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별책)

신동명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시장경제과 직원들 수고 많으시고요. 또 지난번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장경제과 전체 세출 예산이 약 40퍼센트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살림이 대폭 줄었는데요. 대구형 희망일자리와 사회적 기업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희망 일자리 계획이 5:5 매칭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주니까 우리도 그만큼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50퍼센트를 더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21년도는 미실시, 22년과 23년에는 관문 상가 시장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요. 반응이 좋습니까?

관문 시장에서 스포츠 댄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고객지원센터가 잘 지어진 곳이 관문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관문시장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다른 시장에 확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다른 시장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소가 애매모호합니다. 장소를 임대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다른 시장에는 신청을 못하는 상황이고요. 봉덕시장이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봉덕시장도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요.

일단 장소 확보가 먼저 우선되어야 이걸 할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운영하면 다른 시장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전통시장 노후 및 위험시설 환경 정비에 아케이드 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대명시장이 대상지일까요?

아케이드 보수는 어떤 특정 시장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수시로 상인회의 요청에 의해서 물이 샌다든지, 깨진다든지, 햇빛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1억이 잡혀 있는 현대화 사업인데 수리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저번에 대명시장 상인 회장님께서 아케이드가 노후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유지보수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대명시장 아케이드 건은 수리 개념이 아니고 교체 사업 예정입니다. 그건 현대화 시설로 공모 신청을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현대화 사업에 주로 예산을 잡고 있는데 노후화되고 위험한 요소로부터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보수를 해야 시장 활성화가 되고, 또 손님들도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서부정류장 부지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우리 남구를 위해서는 사실 서부정류장이 나가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전 계획은 몇 연도로 예상되어 있나요?

서부정류장이 관문시장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 남구 입장으로는 이전하게 되면 조금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 관문시장에서 물건을 사간다든지 이런 교통 편리성이 있어서 좋았는데, 시에서 서구 쪽으로 이전 계획을 다 수립하고 복합환승장 지정 고시까지 올해 7월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 실시 설계를 내년 24년도에 하고, 공사는 2025년부터 27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내년에 실시 설계가 이루어질 때 용역 결과를 시로 전달해서 선제적으로 남구에 요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에서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관계로 우리는 일단 산업기술 연구단지를 남구로 유치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네요?

맞습니다.

잘 진행이 되어서 서부정류장이 안 나가면 좋지만, 이미 계획적으로 그렇다 하니 남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단지들이 남구에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3쪽 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국내 우수 전통시장 견학 버스 임차비,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 추진, 국내 우수 전통시장 견학 체험비 등 예산 올라와 있는데,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이 관련해서 기대 효과랑 결과 보고서 저희한테 나눠주십시오. 올해 한 거, 작년에 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시책 추진하고, 활성화 업무 추진비하고, 대민활동비, 행사 실비 지원금 여기까지 말씀이십니까?

예, 이거는 따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소 어디에 갔는지, 어떻게 운영했는지, 예산 어떻게 썼는지, 원래 계획서상의 기대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행사운영비 국내 우수 전통시장 견학 버스 임차비 120만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부산 초량 전통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상인회 회원들 40명쯤 모시고 다녀온 예산이고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70만원은 과장님이 쓰는 돈입니다. 제가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시장 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과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특정 업무 경비 대민 활동비는 직원들한테 대민활동비로 정액 5만원씩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법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모든 직원들한테 일괄적으로 매달 5만원씩 지원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내 우수 전통시장 견학 비용은 초량전통시장 갔을 때 식대 등의 비용입니다.

이걸 하시는 건 좋다고 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라, 그 기대 효과가 얼마나 나왔냐, 그리고 장소는 어떻게 이곳을 정하게 됐냐, 관문시장 상인회 아니면 물베기 거리 상인회 혹은 안지랑 곱창골목 상인회가 간다면 그 상인회와 배울 수 있는 곳을 정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부산 초량전통시장은 온라인 판매, 장보기 공공 배달앱 때문에 가게 된 거거든요. 공공 배달앱에 대해서 발전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이 전통시장을 간 겁니다.

공공 배달앱이라는 타이틀이 작년 본예산 때부터 올해까지 화두로 돼 있었잖아요. 명확하게 기대 효과가 어떻게 될 건지,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나와 있는데, 이전 것들을 보셨을 때 어느 정도로 전통시장 내에서 효과성을 가지고 이런 걸 반영해 보자는 정도로 상인회에서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거나 이런 자료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견학비라는 명목으로 계속 좋은 곳만 간다면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만 해달라 말씀드리는 거고, 오히려 저는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대신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22년도에는 봉덕시장 화재로 인해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영덕시장의 화재 현장을 방문했고요. 올해는 초량시장 갔는데 그 자료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24쪽 아까 성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전통시장 상인회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강사비랑 운영비,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방금 답변하실 때 스포츠 댄스 강의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관문시장 상가에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민요도 있고, 가요도 있고, 건강 댄스도 있고, 스포츠 댄스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전통시장 상인회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와 무슨 상관입니까?

시장 안에 고객 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해서 외부에서 참여를 할 거 아닙니까? 참여하면 이분들이 시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도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 인원 정도 수준의 계획서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노후 및 위험 시설들 환경 정비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하수도 준설도 마찬가지이고. 사전 브리핑 들으면서 저도 이해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왕 하는 거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2쪽에 있는 서부정류장 부지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같은 경우는 용역 맡기고 나서 용역 기간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의회에 중간 브리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구의회든 아니면 시장경제과든 결국 그 부지를 어떻게 할지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정보 공유나 의견 공유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26쪽입니다. 말씀해 주신 게 작년에 브리핑을 하셨을 때는 캠핑장이랑 따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하셨는데 원래 따로 하려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개소식을 같이 하려는 이유는 캠핑장이랑 같이 오픈했을 때 그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였잖아요. 개소식 비용도 저렴하게 하고, 같이 홍보가 된다면 좋은 장점들이 많으니까 같이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려동물 놀이터는 따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계속 개장을 못하는 이유는 반려동물 놀이터에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 위에 캠핑장 사무실을 같이 쓰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사무실 문이 안 열려서 올해는 반려동물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냈고요. 내년도에는 누군가가 사무실에서 근무할 겁니다. 공공근로가 근무하든 아니면 기간제로 근로하든, 이분들이 근로하게 되면 덥거나 추울 때 가야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쉬는 곳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매주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빨래터 공원에 있는 그 사무실 같이 공용으로 쓰시겠다면서요? 캠핑장은 지금 못 쓰겠지만 공원에 있는 사무실 같이 공유해서 써도 되지 않습니까? 거리는 얼마 안 되잖아요. 컨테이너로 해놓은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같이 공유해서 써도 되지 않습니까? 인원이 여러 명도 아니고 운영에 문제는 크게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캠핑장 반려동물 놀이터 부분을 따로 안 떼놓고 하시려고 구청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올해 2차 추경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그 기간 동안 행정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은 계속 궁금해하는 거죠. 전체 중에서는 핵심적인 부분들이 캠핑장이었기 때문에, 반려동물 놀이터는 어떻게 되냐고 질문했을 때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개소식을 간단하게 하든 아니면 미뤄서 캠핑장 오픈할 때 같이 하든 운영은 그래도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개소식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면 그건 같이 하시더라도 이 행정 서비스가 마비되는 수준까지 돼버리면, 1년 넘게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예측해놓고 이 예산을 잡은 거 아닙니까? 이건 좀 너무하죠. 두 번째는 반려동물 관련하여 빨래터 공원에서 최근 청년 토크 콘서트부터 시행한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남구 청년센터와 청년 새마을 쪽에서 같이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보니까 전문 수의사분들 나오시고 토크 콘서트 진행을 잘했습니다. 괜찮았어요. 근데 그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 남구 청년센터에서 반려견 보안관 시행하는 거 혹시 포스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태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족했던 행정적 서비스의 기간 동안 저희들이 더 잘해줄 수 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빨리 오픈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해야죠. 산책하는 강아지들부터 반려견 동물 데리고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측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무조건 운영하는 방식으로.

내년에 운영하는 게 아니라 내년 봄부터 운영할 수 있게 해야죠.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때.

상반기가 5월이나 6월이 아니라 봄 시작 때부터 준비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왜냐하면 기간제 등 보수로 잡아서 5개월, 나중에 2차 추경을 언제 다 하겠습니까? 이거 할 거면 10개월로 잡았어야죠.

당초 계획된 일정에 맞게 준비하겠습니다. 겨울은 휴식기이고, 아마 3월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최종 결과까지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개소식 관련된 내용은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의 예산을 하든, 혹은 공원녹지과랑 중간에 조율해서 1차 추경 때 올리시든, 개소식은 같이 하시는 걸로 하더라도 운영은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리고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여기 관련된 홍보비가 따로 책정돼 있나요? 얼마 정도 되어 있나요?

반려동물에 관한 홍보비가 별도로 잡혀 있는 것은 없고요. 반려견 에티켓(Etiquette) 쪽으로 홍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한 홍보 자체가 1년 내내 이루어져도 될까 말까인데 당연히 올리셔야죠. 장소는 좀 좁지만 이런 아기자기한 맛이 있고, 이런 것들 홍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A4용지에 프린트 해서 홍보할 거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 예산 올리셔야죠.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반려동물 안내판 제작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아껴서 홍보 쪽으로 돌려서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은 1차 추경 때 올리십시오. 홍보비를 따로 책정해서 올리세요. 여기서 사용도 하시고 모자라면 추경하세요. 남구에 계시는 분들이나 여기 빨래터 공원 이용하시는 분들 제가 작년에 설문조사하면서 자료 다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달서구 주민들이 남구 주민들보다 일요일 제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가까워서 많이 옵니다.

달서구 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남구 주민들도 많이 오시는데 반려동물 놀이터가 남구에 있다는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야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개장 일자랑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나오면 내년 초나 업무 계획 보고하실 때 자료들 정리해서 의회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534쪽입니다. 슬기로운 1인 생활 프로그램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운영 계획이 있나요? 전혀 없이 일단 예산만 올려놓은 상태입니까?

주민참여예산 프로그램 신청할 때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1인 가구 내에서의 대상의 확정이 있었나요?

그거는 없습니다.

그냥 1인 가구라는 지칭으로 끝난 건가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게 해당 과도 그렇지만 각 과에서도 그냥 1인 가구 대상으로 하니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거라고 파이를 넓혀놨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안 모여요. 대상을 좀 확정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독거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잡았으면 독거노인분들의 1인 가구 생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그 대상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센터에서도 그렇고, 가족센터에서도 그렇고, 1인 가구 지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청년이면 청년, 중장년이면 중장년, 상담 관련이면 상담 관련, 이렇게 정확하게 지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할 때 지원해서 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처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시행하는 건 괜찮은데 할 거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려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행복 플랫폼은 공공요금 증대된 부분만 증액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하고 올해 추경 예산에 맞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537쪽입니다. 제일 밑에 일반 수용비 내역에 보면 일자리 지원센터 토너카트리지 구입이 있더라고요. 남구 시장경제과가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센터가 있겠구나.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 있겠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었는데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대구 남구 일자리 지원센터를 검색하면 타구 일자리 지원센터는 다 나오는데 우리는 안 나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게 어떤 효과성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총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거든요. 기초적인 부분들의 정보를 얻고 싶어요. 타구는 어느 정도 실적을 갖고 있는데 남구에서의 일자리 지원센터 실적은 어떤지 알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내용 중 하나가 구에서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제대로 일자리 지원센터의 효과를 봤느냐, 혜택을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 사실 알아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최소한 연계는 어느 정도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싶어서 하는 거고, 혹시 과장님 생각으로는 파이를 좀 더 키울 생각은 있으십니까? 역량이나 혹은 영향력을 좀 더 키울 생각이 있으신가요?

일자리 지원센터 만드는 노력은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자리 지원센터라 하는 센터 건물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상담을 해주고,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종합민원실에 담당자가 배치돼서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부 고용 플러스센터에 우리 직원이 파견 가서 남구의 일자리 찾는 분들한테 상담을 해주고 안내해주고 그런 개념입니다. 어느 센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남구의 실적은 저번에 받아봤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남구 주민들이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취업을 했다는 결과적인 자료 실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욕구가 점점 올라오는 상황이어서 구 차원에서 좀 더 확대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나 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고, 그거 관련해서 계획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이때까지 해왔던 내용들의 기초적인 정보들을 얻고 싶거든요. 정리를 하셔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는 거의 끝인데 전반적으로 사실 예산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떨어진 것만큼 일이 힘든 것도 맞지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도 시설물 관리나 유지보수 정도 수준에서만 그치고 시에서 받아오는 예산으로 새로운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만 초점을 맞췄다면, 그나마 작년 본예산 때 올라왔던 공공 앱 이런 도전들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미약하더라도 어쨌든 도전을 했고 시행을 했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발전적인 역량이 있으면 좋겠고, 틀로는 지금 전통시장에 매몰돼 있지 않냐는 생각도 듭니다. 전에 계셨던 과장님이 기조실로 가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우리 시장 경제 전부가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체크할 수 있고 어떻게 방향성을 끌고 갈지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없으니까 유지보수 정도 수준에서만 계속 그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의원님들이랑 많이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이 중성화 수술 민원 많죠? 이게 해결될 수가 없는 건데 예산도 줄어들고, 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이것은 고양이를 포획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포획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동물보호협회 대구광역시 수의사회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실적이 문제잖아요. 작년도 실적이 181조 여기 3,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6,000만원에서 600만원 줄어서 5,400만원인데 이거는 실적이 이렇게 나오니까, 시에서 비율 예산을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다. 그것도 많이 잡혀 있는 편이죠. 작년에 3,600만원 집행했는데 올해 5,400만원이 잡혀 있으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서 의원님들도 다 거기에 대한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좀 더 신속하게 해 주시고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배달앱 같은 경우도 4,000만원 앱을 구축해놨기 때문에 좀 더 시장 상인회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반려견 놀이터 같은 경우는 방치가 되고 있는 거죠. 캠핑장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기간제 2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관리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방치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구비가 허투루 쓰이는 것도 매스컴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감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캠핑장하고 한 군데는 내년 상반기까지 감사원 감사를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나 연말까지도 결과가 나올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 쓰셔서 잘 부탁드립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대로 개소식은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개방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예산도 1년 치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명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입니다. 28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녹색환경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별책)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우리 남구의 환경을 위해서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지난주 재활용 선별센터장에 방문했을 때도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녹색환경과 전체 예산이 23년 대비 37%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환경 공무직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이라고 방금 설명하셨는데요. 환경 공무직의 산업안전보건 사이버 교육이 의무화되어서 신설하게 되었습니까?

안전 교육은 올해 네 번 했는데 내년에는 두 번 반기별로 하게 됐고요. 신규 사업으로는 쿨링 조끼 1,200만원 됐습니다. 다른 것은 작년 것에서 크게 금액 변경이 없는데 환경 공무직에 필요한 예산을 일괄로 모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세부 사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 공무직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도 그렇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그렇고, 안전한 일자리를 위해서 사이버 교육 말고 대면 교육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저희들도 대면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청소를 멈출 수가 없어서 시간이 안 맞습니다. 전체 121명을 모으기가 힘들고, 보건 교육하는 담당 부서에서 계속 몇 씩 해주기가 곤란하다고 하더라고요.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건상 편리하게 각자 사이버로 교육하도록 했습니다.

타구에 보면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집합 교육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안해 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유 중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나 재활용품 수거 대행업체, 또 대형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등 위탁 수수료를 23년도까지는 6개월로 하다가 내년부터 12개월로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연 전체로 편성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제안했는데요. 혹시 6개월로 했을 때보다 12개월로 했을 때 좀 불편한 점이 있을까요?

부서에서는 당연히 불편함이 없고 너무 좋습니다. 추경을 하게 되면 또 추경 설명을 해야 해서 불편했는데 사실 부서에서는 원래부터 전체를 했는데 전체 예산을 보니까 일부 어차피 나가야 할 금액이고, 6개월 추경에 해도 된다고 해서 했고, 저희들은 덕분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난번에 6개월로 했을 때 좋은 혜택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런 게 없다면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서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이나 계도를 위해서 좀 느슨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목표 대비 실적도 50퍼센트나 줄었고, 주민 인식 개선 및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주민 홍보를 통해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주도 교육 갔을 때 클린하우스가 정말 깨끗했었거든요. 설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도를 통해서 또는 인식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개선되지 않고는 전혀 발전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도 충분히 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녹색환경과에서도 남구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쿨링조끼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환경 공무직 작업 복장 중에 쿨링조끼 견적서 준비하시면서 직접 샘플 받아보셨어요?

샘플은 못 받아봤고, 견적서만 받았습니다.

밑에 샘플 요청 가능이라고 대놓고 적혀있더라고요.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구매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내구성을 직접 보기 위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무 환경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용한 사람들이 무게가 너무 나가서 불편하다거나 얼마 못 쓰고 버려야 할 것 같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도에 또 예산 올려서 산다고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은 쪽 밑에 보시면 환경 공무직 시산하 체육대회 지원비와 한마음 행사 지원, 그리고 모범 환경 공무직 선진지 견학. 모범 환경 공무직 선진지 견학은 예산을 늘려도 괜찮다고 봅니다. 물가 상승률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상승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되는데 굳이 제주도여야 하는가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좋은 사례들이 있는 곳을 발굴해내는 것도 우리 과에서 할 일이잖아요. 모범 환경 공무직 같은 경우는 더 좋고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진지 견학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체육대회 지원비는 이제 상사업비가 없어졌네요. 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아예 대놓고 올려주셨는데 여기 내에서 지원비가 보통 어떤 품목으로 사용됩니까?

주로 체육복.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하실 때 활용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금액으로 한 번에 넣을 거면 800만원에서 추경 때 1,200만원 정도 추가해서 맞춰서 하는 것보다 2년 단위로 지원을 하든지, 기존에 있던 금액적인 부분 계산을 정확하게 해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차 추경 때 추가적인 지원을 받든지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네요. 상사업비 없어졌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이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체육복도 구입하고, 식사비도 500만원 정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체육대회 지원비 항목에 넣어서 자료 주시면 좋죠. 근데 체육대회 지원비로 설명들을 때는 항상 체육복 이야기만 나왔기 때문에, 이건 고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행사 지원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기존 500만원에서 한마음 행사에 참여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식사비, 간식비 다 포함돼 있겠죠. 그래서 금액을 100만원 정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서 부족하다든가, 식대가 올라서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등의 합당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한마음 행사는 다른 것은 거의 하지 못하고, 주로 식사를 하거든요. 올해도 21일인가 하는데 밥값이 거의 없어요. 1만5,000원, 2만원 이렇게 늘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지부장님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몇 년간 계속 500만원으로 했는데 타구와 자꾸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타구랑 비교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식사비가 1만5,000원에서 2만원 정도로 책정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 공무원분들 점심 식사비 어느 정도 씁니까?

8,000원입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행사 때 한다는 명목이라면 좀 더 증액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2만원 정도로도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어떤 호화로운 식사를 하시길래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것도 대량으로 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4~5명 먹는다 하면 비싼 것 먹으러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121명의 환경 공무직 식대비를 한 번에 같은 업체에서 계약하실 텐데, 그렇죠? 두 군데 나눠서 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지회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식대비로만 거의 대부분 쓰신다면 이해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물론 간식비도 있고 어떤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의 소명이 되면 더 지원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식사 비용이 1만5,000원~2만원인데 이 비용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견적서도 주시긴 하셨지만 전기 화물 트럭 구입하는 거랑 청소 차량 수리 창고 에어컨, 그리고 EM 창고 에어컨 하시는 것은 전기증설공사랑 같이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름이오기 전에 해놔야죠. 그분들 불편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업체 5개년 연구 계획 용역 맡기는데 이 정도 금액으로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 의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특수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대상이 잡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구 사항들을 남구의 실정에 맞춰서 계속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남구는 이런 상황이고, 양은 어느 정도고, 이런 기본적인 객관적인 자료야 다 제공을 해주시겠지만, 중간중간에 어떤 방향성으로 갈 것이고, 발생 업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는 방안들이 용역 결과에 나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용역사에 계속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서 계속 압력을 넣어야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클린하우스 디자인 개선 시범 사업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설명 들으면서도 그렇고, 이 자료 주신 것을 보고 하면 참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근데 예산이 맞는가는 다른 문제죠. 견적서 받은거 있으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견적 받으면서 시안을 보통 받는데 일단 타구에 있는 사례들로 사진을 붙여오셨더라고요. 가능하다면 업체에 요청하셔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간이 시안 등 의논이나 결과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보존 및 자연보호 안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맑은 물 보존 및 자연보호 활동이라고 해서 1,300만원 잡혀 있는 것 2022년도랑 2023년도 자료 받아볼 수 있는지요? 계획서랑 결과 보고서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습니다.

22년, 23년 보조금 지원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 내용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예산 어떻게 사용하셨는지까지 같이 포함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다음 쪽 보시면 수질 오염 및 배출업소 관리, 청정한 수질 환경 보전 안에 있는 일반 수용비에 물이 있는 쉼터 관련 현수막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이 있는 쉼터 관련 현수막 제작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이 있는 쉼터가 총 4개소가 있습니다. 고산골에 3개소, 안일사 1개소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물이 있는데 음용 수질이 부적합해서 마시면 안 된다는 그런 현수막을 달 예정입니다. 음용은 안 되는 것으로 수질 검사가 나와서 등산객들이 손만 씻을 수 있게 하고, 혹은 폐쇄됐다든가 등의 내용으로 현수막을 붙여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일반 수용비에 있는 이 항목이 물이 있는 쉼터가 맞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물이 있는 쉼터라고 하면 음용까지 가능한, 물이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담겨 있는 글처럼 보이는데 정반대의 내용이라서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제목을 좀 바꿔주시죠?

예.

예산상 볼 때도 너무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서요.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물관리팀장 이선아입니다. 이게 물이 있는 쉼터가 된 배경이 예전에 남구에 약수터가 5군데 있었거든요. 약수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질 검사를 의뢰했어요. 그래서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해야 약수터가 되는데 2016년까지 주로 대장균 쪽으로 계속 부적합이 났어요. 그 당시에 우리 남구에 있는 약수터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였거든요. 신문 보도에도 나오고 음용으로도 부적합하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상시적으로 부적합 나는 곳은 약수터를 폐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근데 기존에 있는 약수터를 아예 폐지하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또 먹으면 식중독 등의 사고가 있을 수가 있어서 먹지는 말고 등산객들 손이나 씻는 정도로 용도를 바꿔서 이름을 약수터에서 물이 있는 쉼터로 바꿨습니다. 이게 언제쯤이냐 하면 2016년도 하반기였거든요. 이렇게 시설을 바꾼 게 2016년도 12월부터 2017년도 1월 사이고, 현수막을 통해서 음용으로는 부족하니까 먹지 말라는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해마다 하는 이유는 1년 정도 지나면 훼손되기 때문에 매년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당연히 알려드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이 있는 쉼터라는 명칭은 일반적인 쉼터들 중에서 이곳은 손을 씻을 물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의미 정도에서 물이 있는 쉼터가 된 것 같네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됐습니다. 과장님,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 이번 2차 추경 때 올렸던 스프링 제본기 왜 본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요?

그냥 타 과에 빌려 쓰기로 했습니다.

아니, 필요하면 본예산에 올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없어서 제가 찾아봤다니까요?

옆 과에도 있고, 많이 안 쓰니까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필요하면 구입해서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하는데, 다른 곳에서 쓰고 있으면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있는데. 그 대신 이것이 과연 2차 추경 때 올라올 만큼의 긴급한 사안인가에 대해 그때 지적을 한 거고요. 진짜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본예산에 올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안 올라왔길래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건강 식습관 교육 이번에 새로 진행하시잖아요. 기존에 어린이 식습관 교육 같은 경우는 위생과에서 잘하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맞나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찾아가는 어린이 건강 식습관 교육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문 극단을 통해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찾아가서 재미난 연극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기관들은 몇 군데 정도로 예상합니까?

내년에 시범적으로 20개소 정도 우선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연극 퀄리티가 학생들이 바라는 수요가 맞는지, 그리고 이 식습관 교육에 대한 목적은 건강 식습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목적이니까 거기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는 없지만 안지랑 행사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올해 했던 사업들이 효과성이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고, 그 결과에 따른 내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에서는 안지랑 행사 축제가 사라져서 끝난 게 아니라, 다른 루트로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고요. 그런 부분은 1차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이든 앞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가 사실 다른 과랑 조율도 잘 하고 사업도 연관해서 해야 할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 외식 업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시장경제과, 문화관광과 등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다른 부서의 사업들도 면밀히 지켜보셨다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기금 내용에 있는 것과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대구 앞산 커피 축제 예산 증액됐습니다.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올해 앞산 커피 축제는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수요가 있었고, 오죽했으면 메인 행사보다 커피 축제에 더 눈이 가게 만드는 형태까지 보였습니다. 예산도 증액된 만큼 제대로 준비하시되 앞산 축제 또 같이 하실 거잖아요. 앞산 대덕제랑 같이 하시잖아요? 대덕제의 메인을 위협할 수 있는 앞산 커피 축제의 목적을 잡으셔서 목표를 가셨으면 좋겠어요. 메인이 위태로울 정도로 커피 축제가 핫하게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는 이 정도 규모 수준의축제들이 당연히 많지만 남구에서 그래도 핫하게 올라온 축제가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운영 준비하는 도중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1차 추경에 더 증액하셔도 되니까 제대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통해서 2년 차가 성공리에 마무리가 된다면 이제는 문화화시키는 작업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1년 차에는 시범 사업으로 들어갔고 예산도 좀 적게 들어갔으나 한계점이 눈에 보였다면,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이번에 예산이 증액되어서 행사가 진행되는 것이니, 이 결과에 따라 남구를 브랜딩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네요. 예산 증액으로 대구 앞산 커피 축제가 성황리에 마치게 된다면 그런 계획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본예산 돌아와서 앞산 맛템프 투어 홍보 및 마케팅비랑 이벤트 경품으로 잡혀 있는데 사실 사전 브리핑 했을 때 걱정이 좀 됐습니다. 이 예산으로 가능할까요? 오히려 반대로 제가 걱정을 했어요. 어쨌든 이번에 메인으로 들어가는 건 처음이시잖아요. 이 사업으로 들어가는 건 처음이라서 한번 해보시고 이용객들이나 수요층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하셔서 그들의 욕구나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등을 결과 보고에 상세하게 담으면 해당 과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사업의 확대나 새로운 신규 사업을 진행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거를 알아보시고 현 상황을 짚어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봤을 때 앞산 맛템프는 괜찮은 사업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연달아서 밑에 있는 대학생 푸드 홍보 서포터즈 활동비는 증액을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핫하죠? 더 말 안 해도 알고 있습니다. 종종 남구 맛집으로 검색하는데 가끔씩 떠요. 괜찮은 사업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고, 새로운 경험으로 대학생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남구에도 큰 도움이 되는 형태다 보니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맛집이라는 키워드로 남구 맛집, 동구 맛집, 중구 맛집, 북구 맛집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면 남구 맛집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물론 함께 많이 나오는 곳이 중구도 있고요.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이것을 좀 더 다지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는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증액하신 건 좋은 것 같습니다. 24년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민의 위생과 음식 문화 개선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요. 건강밥상 나눔 요리교실 운영, 이것은 지난번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한 번 더 진행하기로 한 것을 예산 편성하신 겁니까?

예.

한 번 하는데 16회 하나요? 4개월 하네요, 그렇죠?

올해 12회 했는데 내년에 16회로 증액했습니다. 12회 되어 있는데 예산이 남아서 6회 더 진행했습니다.

예, 주변의 만족도가 높아서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네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 사업 중 경영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12개 업소 관내 음식점을 선정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신청을 받아서 해야 하나요?

예, 가내시가 내려와서 사전에 업소 신청을 받았습니다. 12개 업소에서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부담 없이 교육 컨설팅으로만요?

자부담은 없는데 업소당 100만원에서 매출 실적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고객 수 변화나 식재료, 영업 비용 절감 이런 성과를 저희들이 정량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업소에서 선제출하고, 컨설팅 받은 후에.

그러니까 컨설팅을 받기 전 사업과 컨설팅 후 비교 변화를.

그 비교 변화를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외식업체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대부분 업소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컨설팅 제공으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하는 이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경기가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만 할게요. 건강밥상 나눔 올해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하는거, 이게 괜찮잖아요. 반응도 좋으시고, 퀄리티를 약간 더 높여도 될 것 같고. 근데 강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모집을 한 거예요?

예전에 음식업 영업주를 대상으로 메뉴를 업그레이드 해주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강사분이 강의를 워낙 잘하셔서 저희도 그분을 초청해서 했는데, 그분이 다른 곳에 취직이 되셔서 내년에 새로운 강사를 구해야 합니다.

찾아보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말이 안 나오게 신경 써주세요. 요식협회 쪽에도 연관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신중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앞산 커피 축제하는 것도 예산을 더 올렸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올해 앞산 축제할 때 콜라보 형식으로 하는 건 진짜 잘하셨어요. 다음에는 더 파이를 키워서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산 카페 거리와 연계해서 벚꽃 필 때 앞산 축제는 따로 하고, 장소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다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남구 행사 축제가 더 커지지 않겠나 싶고, 장소가 협소한데 따로 하시더라도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행사하는 거 보면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체적으로 한 번 이런 행사를 크게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