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신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길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서환승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신도시개발사업단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예산은 80억 8248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4억 220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0억 629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437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0억 9733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4억 512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조성과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신도시조성과는 일반회계 총 9억 50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3676만 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및 이주 원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운영에 5690만 원 그리고 투자 유치 활성화 사업에 2억 5020만 원, 열린시민청 유지 관리 및 행정운영경비로 5억 90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총예산 21억 505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4097만 4000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2만 7000원,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0억 64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추진비 315만 원, 기본경비로 378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만 7000원이며 세출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12억 8250만 원, 고철 매각 수입 4억 1225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6927만 5000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입금에 2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계속비 사업으로 15억 389만 4000원, 예비비로 2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비로 5억 4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예산안입니다. 균형개발과는 총예산 1억 482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7156만 4000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33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균형개발사업 관련 추진비 4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2023년 말 조성액은 48억 9217만 8000원이며 이자 수입 3000만 원을 포함한 49억 2217만 9000원을 예치금으로 지출 계획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신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이 모두 반영이 되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순이 신도시조성팀장입니다. 엄연숙 신도지지원팀장입니다. 조대형 공공개발팀장입니다. 권성한 테크노밸리팀장입니다. 김범규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신도시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947쪽부터 950쪽입니다. 신도시조성과 2024년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7억 504만 3000원 대비 2억 4539만 3000원을 증액한 9억 50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전문가 자문회의 수당 등으로 2020만 원, 이주 원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 공간 운영 사업으로 51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및 투자 유치 활성화 전문가 자문료 등으로 1520만 원, 투자 유치 홍보물 제작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자 유치 홍보관 설치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열린시민청 유지 관리로 5억 34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948쪽에 보면 우리 투자 유치 홍보물 제작에 9000만 원하고 그 바로 밑에 보면 투자 유치 홍보관 설치가 1억 5000만 원이 있잖아요.

네.

이게 투자 유치 계획하고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일단 투자 유치 홍보물 제작은요. 금년에 저희가 예산이 2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현재 홍보물 팸플릿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9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내년도에 저희가 일본어, 중국어, 영어, 이런 다국어로 번역하는 번역 비용이 1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8000만 원은 저희가 홍보 영상 이때까지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3기 신도시라든가 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촬영해서 기업 유치에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홍보관 설치는 1억 5000을 신규 편성했는데요. 타 시군에도 기업 유치를 위해서 홍보관 설치 사례가 많고 특히 저희 시는 각종 개발 사업들이 하안2지구라든가 문화복합단지라든가 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특히 저희 시가 광역교통이라든가 우수한 장점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부각시켜서 투자 유치 기회를 도모하고 우수한 앵커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홍보관을 설치하고 해서 보면 무슨 종목의 기업이 대상이 되는지. 우리 투자하실 때 투자 유치를 하잖아요. 대상이 어디까지예요?

대상은 저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앵커기업 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또 용역을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인데 미래 전략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시에서 갖고 있는 강점을 좀 부각해서 바이오나 아니면 미래 차라든가 여러 가지 선정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업종을 설치를 해야 저희 시에 또 인근 시하고 파급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그 업종이 내년 3월까지 용역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 업종이 선정되면 그 업종 위주로 해서 저희가 투자 유치를 할 전략입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으로는,

네,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되죠?

네.

그리고 3기 신도시가 보면 빨리 되네 늦네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네.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3기 신도시가 활성화되려면 언제까지 정도가 될 수 있을 건지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어요?

공정상에는 원래 완료 예정일이 2031년까지로 완료 예정인데요. 그 전에 택지라든가 필지가 거의 조성이 될 단계가 되면 한 '27년, '28년 정도면 택지가 조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년 1월부터 아마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가 착수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25년 말 정도면 지장물 조사한 결과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보상 계획 공고를 할 예정이고, '26년 정도 되면 아마 실질적으로 보상이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일정상으로는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공사가 실질적으로 착수가 되고 기반 조성이 되면 '28년이나 '29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일정이라는 것은 그대로 하기 위해서 잡는 거잖아요. 물론 변동도 될 수 있겠죠, 하다 보면.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정에 이렇게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떻게 목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의회가 시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열정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시가 제대로 맞춰질 수도 있고 좀 당겨질 수 있고 늦춰질 수 있는데 늦춰지면 질수록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너무나 큰 거예요, 이게. 내 일이다 생각하시고 이런 일정에 변동 없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947쪽에 보면 거기에 일반 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역협력관 수당비가 80만 원에 12개월 해서 960만 원하고 지역협력관 운영비 20만 원 해서 12개월로 해서 240만 원인데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저희 시가 LH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 9월에 지역협력단을 초빙해서 모셨습니다. 그거에 따른 지역협력관 수당이 되겠고요. 월 4시간 정도 저희 시에 와서 자문회의를 하시고 자문 의견도 주시고 관련 실‧과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서면이라든가 이런 걸로 자문도 해 주시고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개발 사업 관련한, LH 관련한 사항들은 협력관님께서 자문을 많이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수당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당을 좀 세우는 거고요. 지역협력관 운영비는 사무실이 저희 2층에 협소하나마 마련이 되어 있고요. 컴퓨터와 프린터 이런 기자재가 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무실에 렌털 비용 이런 비용이 좀 소모가 돼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아까 얘기하시는데 협력관이 지역에 있는 분을 모셔서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한 게 협력관이 누구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LH와 저희가 유기적인 관계가, 업무가 많기 때문에 LH 출신, LH 소속에 현재 재직 중인 분을 협력관으로 모신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오면 이분들을 별도로 해서 4시간씩 하면 80만 원을 이분들에게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네, 수당이 좀 발생을 합니다.

이분들이 LH가 와서 이렇게 자문해 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네,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돈을 줘야 된다 이거죠?

네, 저희까지 출장을,

그리고 컴퓨터 같은 걸 사무실 이 부분에 쓰는데 그 부분에서 운영비로 해서 20만 원씩 이걸 또,

렌털비로.

매달 20만 원씩 그걸 또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윗부분에 보면 말이에요. 전문가 자문 운영비가 또 있어요. 이거 50만 원 2회 있는데 100만 원이 또 잡혔는데 이건 뭡니까?

전문관은 저희 미래산업위원회라고 저희 자문위원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15명 정도 되고요. 이분들에 대한 회의 때마다 참석 자문료 형식의 수당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 위에 전문가 자문 수당비라고 또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또 잡혀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이거하고 어떤 상관관계예요?

전문가 자문 수당비,

15명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20만 원 해서 15명 2회 분과 이렇게 해서 잡혀 있는 게 있어요, 720만 원이.

네.

그런데 이게 있는데 여기에 또 밑에 자문 운영비가 있는데 또 비슷한 얘기를 하시기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밑에 전문가 자문 운영비는요. 저희가 광역교통이라든가 지금 LH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도 개최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발생을 해서 전문가 자문 운영비가 별도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회의할 때 15명을 하는데 여기도 2회라고 되어 있어요.

네.

밑에는 또 전문 자문 운영비 50만 원씩 해서 또 2회가 있어요. 이게 자문위원이 위에도 있는데 밑에 또 자문 운영비를 별도로 잡아놓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이중으로 잡힌 게 아닌가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 사항은 아니고요. 위에 있는 전문가 자문 수당비는 3기 신도시라든가 하안2지구라든가 이런 관련한, 토지계획에 지구계획 관련한 자문위원이고요. 그 밑에 자문 운영비 이 얘기는 이 회의 말고 저희가 LH라든가 광역교통 개선대책, 대외적으로 지구계획 외의 사항들에 대한 자문에 따른 운영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게 밑에 지역협력관 수당비라고 있고, 지역협력관 운영비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밑에도 또 있고. 그러니까 LH 관계를 이중으로 잡혀 있는 걸로 돼 있다니까? 과장님 얘기 들어봐서는 이중으로 다 잡혀 있어요, 지금.

밑에 전문가 자문 운영비 100만 원이 잡혀 있는 건 회의에 따른 자료라든가 제본 이런 회의 준비에 소요되는 소모 비용, 렌털 비용 이런 게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밑 부분에 보면 특별관리지역 관리자 피복비에 대해서 지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9명이 맞지요, 관리자가?

네, 맞습니다.

사무실 행정 업무 보는 분들이 계시지 않아요?

관리자는 팀 전체하고요. 저하고 국장님까지 포함해서 현장 방문을 하는 분까지 포함해서 아홉 분입니다.

아홉인데요.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게 현장에서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피복비를 주는 거지, 행정 업무 보는 사람에 피복비를 지급하면 안 되잖아요.

현재 겨울철 동절기 화재 발생이 많기도 하고 또 특별관리지역 내 위법 행위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같이 직원들도 다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관리 인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건 이 피복을 동일하게 9명이 똑같이 입고 나가야지만 업무에 효율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그냥 9명한테 옷을 다 해 주는 거예요, 매년?

매년이 아니고 처음 이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쭤보는 게 이걸 한 번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특히 동절기에 위법 사항들을 단속하거나 현장 점검을 위해서 현장의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피복비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왜냐면 일단 예산을 잡아놓기 위해서 올려놓은 게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그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올라온 것에 봤을 때 이중으로 잡혀 있는 느낌도 들고 또 지금 여쭤본 게 행정 업무 보는 분들도 피복을 전부 지급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내가 궁금한 사항이라 여쭤보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게 어떤 측면에서 현장에 신도시 관계기 때문에 바깥일이 많다는 건 저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행정 업무 보는 분이 밖에 나가서, 아까 과장님이 9명이 전부 나간다는 게 좀 이해가…. 안의 행정 업무 보는 분이 특별히 일이 있으면 나가서 볼 수도 있겠지만 9명이 전부 같이 나가서 이렇게 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950쪽에 보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예산액이 1121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컴퓨터(모니터 제외)(대체)”라고 해서 4대, 노트북 컴퓨터 신규 1대, 태블릿PC 2대 쭉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왜냐면 이게 지금 보니까 사무실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새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도시조성과가 '22년도 8월 16일에 새로 조직이 창설돼서 컴퓨터라든가 기존 제품들을 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들 컴퓨터(모니터 제외) 해서 대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내구연한 경과도 한참 된 컴퓨터이고요. 나머지 신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때까지 이런 비품들이 필요한데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태블릿P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거 갖고 다니기 위해서 2대를 준비하는 겁니까?

네, LH 회의라든가 유관 기관 회의 때 종이 없는 사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 태블릿P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도 2대 구입하는데요. 이건 예전에 카메라가 없었어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8월 16일에 새로 부서가 생겼고 특별관리지역 단속하는 업무도 저희한테 왔습니다. 왔는데, 중고 카메라 딱 1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도 고장이 난 상태고요. 그래서 현장 단속을 위한 카메라가 2대 정도 필요해서 이렇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 들어봐서는 이런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구닥다리라 신형으로 바꾼다는 개념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 카메라는 고장이 나서 예전에 해당 주택과에서 쓰던 카메라가 1대 온 거고요. 그 카메라가 오래된 뿐만 아니라 고장이 난 상태고, 저희는 매일 현장을 나가서 확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가 필요해서 2대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화질이 얼마나 중요하면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스마트폰이 다 있다 보니까 대체용으로 스마트폰도 요새는 화소가 아주 높아서. 그런데 카메라를 2대까지 꼭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봤을 적에 내용상으로 볼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이렇게 잡아놓은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현장 특별관리지역을 단속하는 분들에 대한 카메라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고 개인 휴대폰을 컴퓨터에 연결해서 화면을 출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요새 정보 보안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광명시 투자 유치 홍보관 설치하시는 건 3기 신도시 홍보랑 어쨌든 저희가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 들고요. 그 위치는 어디다 하실 계획이세요?

예정은 저희 열린시민청 1층에 여유 공간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어쨌든 광명시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광명시 본청에 있는 게 홍보 효과가 더 낫지 않을까요? 저희도 어쨌든 더 잘 보고 하고, 공간에 대한 문제는 있겠지만 현재 광명시 본관 1층도 일부 공간 지금 리사이클링 제품이나 그런 걸 좀 정리하고 가운데 맨날 전시하는 공간 있잖아요. 저희가 더 애정 갖고 자주 봐야지 실제로 시를 방문하시는 시민들이나 관계자분들도 볼 거 같고, 신도시조성과가 열린시민청이 있어서 그쪽으로 하시는 걸 아닐 건데.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갖게 하려면 저는 오히려 가까이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외곽에 나가 있게 되면 저희도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입니다. 광명시민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진하 개발지원팀장입니다. 고성근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유재상 개발공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총예산 21억 505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4097만 4000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2만 7000원,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0억 64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3쪽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40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관련 업무 추진 예산 315만 원, 기본경비 3782만 4000원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63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067쪽 세출예산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73쪽 세입예산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0억 6405만 2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12억 8250만 원, 고철 매각 수입 4억 1225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6927만 5000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입금 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6쪽 세출예산입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계속비로 15억 238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역은 사무관리비 14억 4709만 4000원, 공공 운영비 5680만 원, 예비비로 2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비로 5억 40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1073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지금 1073쪽에 보면 고철 매각 수입에 대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억 2500만 원, 이게 약 970톤 정도가 되는데 예산으로는 4억 1225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구름산지구 전체 주택이라든지 건축물을 철거하게 돼 있는데 약 한 500동 이상이 앞으로 철거 예정입니다. 철거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에 기존에 내재되어 있는 철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철근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했기 때문에 철근에 대해서 매각을 통해서 사업비에 세입으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억 2500만 원은 수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4억 1225만 원에 대한 예산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 들어가는 거 때문에 예산을 또 잡은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온비드를 통해서 공개 경매를 부쳐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했고요. 그 업체가 우리 현장에서 발생되는 고철을 가지고 가고, 가지고 갈 때 계근을 하게 됩니다. 계근을 해서 저희가 당초에 맺은 계약 금액하고 톤당 얼마씩 계약한 금액으로 저희한테 세입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부를 하는데 예산은 4억 1200만 원이 지금 또 잡혀 있잖아요.

세입으로 잡는 예산입니다.

아, 그건 세입으로 잡는 걸 여기다 지금 잡아놓은 거예요?

네, 이 페이지는 세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물어본 건 여기 970톤에 대한 게 4억 2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 예산액에는 4억 1225만 원이 잡혀 있어서 수입하고 예산은 별도로 해서 잡혀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4억 1200만 원인데요. 톤당 단가가 42만 5000원입니다. 42만 5000원 곱하기, 내년에 발생될 수 있는 물량 970톤을 곱해서 4억 12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으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톤당 단가가 42만 5000원입니다.

저하고 지금 얘기가 저기인데. 지금 수입은 잡았잖아요. 970톤에 대한 거 수입은 우리가 잡았어요.

네.

우리가 받았어요. 온비드로 해서 매각 처분 했습니다. 그 돈을 세입으로 잡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산은 우리 또 증액으로 해서 잡혀 있어요. 4억 1225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비용이 어디에다 이게 또 잡힌 거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현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이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내년에,

아니, 내년 예산인데 이걸 어디에 쓰는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라니까.

이거는 그냥 잡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사업비에 수입으로 잡아서….

여기 지금 1073페이지에 보면 지금 예산 증액을, 4억 1225만 원을 증액으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이 부분에 증감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 돈에 대해서 내년 2024년도에 대한 금액에 대한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돈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잡혀 있잖아요, 증액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고철을 매각해서 수입으로 잡히는 금액 4억을 예산으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금액을 미리 잡은 거고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겁니다. 내년에 1년 동안,

아, 그러면 이게 지금 매각된 대금에 대한 예상치를 여기에 예산으로 잡은,

네, 철거되면서 발생되는 고철을 매각할 것을 예상해서 잡은 겁니다.

그러면 굳이 여기에 매각된 부분에 그냥 수입으로 잡히니까 여기다 증액으로 해서 해놓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쓸 돈이 아닌데.

지금 말씀드린 건 세입 부분이고요. 세출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A5라든지 A2 블록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A5 블록이라든지 A2 블록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먼저 A5를 설명드리겠습니다. A5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체비지로 환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체비지 매각을 위해서 공개 매각을 했는데 유찰이 되어서 저희가 내년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내년 초에 다시 공개 매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A2에 대해서는 이건 집단 환지로 저희가 약 330분한테 환지로 지정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한 두 달 전에 신탁을 통한 매각 방향을 설정하고 토지주분들한테 동의를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33% 정도의 동의가 있으셔서 저희는 당초에 토지 면적의 3분의 2 그리고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주시면 신탁을 통한 사업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어떤 기준에 미달하다 보니까 현재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 사항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조 관계가 신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동의가, 징구가 잘 안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겠네요?

저희가 처음에 A2에 신탁을 통한 매각 알선을 한 이유는 A2에 330명이 계시는데 A2는 매각이 전제입니다, 무조건. 매각이 전제인데, 재산이 거기에 묶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민원이 계속해서 저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으로 그런 모멘트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름산지구 관련 진행 현황은 지금 예산 관련 문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진행 현황을 다시 정리하셔서 예산 중이라도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런데 특별회계 중에 결국 일반 사무관리비로 해서 이자 쌓인 만큼 계속 세우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어쨌든 목적 사업에 맞춰서 쓰시는 게 맞을까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알겠는데 이렇게 해서 일반 사무관리비로 해서 쓰는 게 맞는지, 예산을.

원래는,

이주비, 철거비 이렇게 맞춰서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원래는 3525억을 총사업비를 확보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비지가 아직 미매가 되고 충분한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아는데, 여쭤보는 건 이런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 사무관리비로 쓸 예산인지가. 저희가 이전 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는지. 예산 편성 지침이라는 게 목적 사업비로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관리비도 이 사업을 위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러프하게 잡아놨다는 얘기죠. 그 목적에 맞게끔 어떤 사업 단계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행위 허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

아까 말씀 중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87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돈이 다 있으면 현수막으로 2억 그다음에 소송 비용으로 10억 그다음에…. 퉁퉁퉁 다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럼 그 비용을 나눠서라도 세우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눠서 세운 겁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이게 다 통으로 해서 그냥 도시개발사업 추진비로 그냥 통으로 세우셨으니까.

위원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건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퉁 세워 놓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사업비가 사업비 목적에 쓰였는지도 확인하려면 추계했을 때 그 양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네, 그 산출 근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목을 나눌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부기로 해야 되는 건지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은 예산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광명시 균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정 재개발팀장입니다. 김용완 안전재건축팀장입니다. 윤현민 공공재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요구 현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7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균형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6502만 7000원 대비 653만 7000원이 증액된 71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형개발사업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3383만 원, 신문 공고료로 66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에 포함되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를 265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83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968만 4000원이 증액된 33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특별회계 예산의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함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이자 수입입니다. 예산서 1087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방금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린 이자 수입을 통합기금에 예탁하고자 33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024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3페이지부터 151페이지입니다. 수입 계획으로 이자 수입 3000만 원, 2023년도 예치금 회수 48억 9217만 8000원으로 총수입 계획은 49억 2217만 8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예치금으로만 49억 2217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예치된 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면 거기에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있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컴퓨터 1대에 100만 원으로 잡혀 있죠?

네.

이 기준이 뭡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13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100만 원이라고 차등이 있길래. 기준이 뭡니까, 컴퓨터 가격이?

저희 컴퓨터 가격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최대한 검색을 해서 예상되는 컴퓨터 구입을 회계 담당자가 다른 데랑 비교해서 최대한 저렴하게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많고 적어서가 아니라 일단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할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얼마든지 이해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쓰는데 어디 특이하게 해서 어느 부서에서는 가격이 좀 비싸고 어느 부서에서는 적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전년도에,

여기가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잡아서 그렇게 통상적으로 같이 잡은 거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여기에 보면 124만 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부서에서 교체하는 건 어쨌거나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혹시 방금 내가 궁금했던 거 회의 끝나고 나면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