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3항)

민원봉사과장 박각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8298만 4천 원이 감액된 15억 3003만 5천 원입니다. 세입 예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 증지수입에 인증기용 증지수수료 2415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25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기타수수료에 여권사무대행 수수료 등 2건을 전년 대비 153만 원이 감액된 1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에 지적재조사조정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의 국고보조금에 여권사무대행 지원 1000만 7천 원 외 8건에 전년 대비 1억 2456만 1천 원이 증액된 11억 558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국고보조금등기금에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4750만 원이 감액된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주거급여 등 7건에 전년 대비 6376만 3천 원이 감액된 2억 404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7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3억 5873만 1천 원이 감액된 34억 8106만 6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오미자 및 차재료 864만 원 외 6건에 전년 대비 79만 원이 증액된 34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민원인용 팩스 요금 32만 4천 원 외 10건에 전년 대비 3만 6천 원이 감액된 35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전년 대비 110만 5천 원이 감액된 22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전년도와 같이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상금등으로 행정착오 민원보상금에 전년도와 같이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사무관리비 전년 대비 178만 8천 원이 감액된 93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전년 대비 80만 7천 원이 증액된 51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관리에 사무관리비 주민등록증 발급비 493만 6천 원 외에 4건의 전년 대비 296만 8천 원이 감액된 121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민간업무손해배상공제에 9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비 전년도와 같이 17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권 사무대행 경비 지원 인건비, 여권 사무대행 인건비 전년 대비 121만 2천 원을 증액된 432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사무관리비 여권 보관용 케이스에 전년 대비 166만 원 증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여권 발송 등기 우편 요금에 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처리 인센티브 민원처리 우수직원 포상금 지원 대비 120만 원이 감액된 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후 사무관리 및 민원담당자 심리상담센터 이용지원 전년 대비 1600만 원이 감액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전년 대비 255만 8천 원이 증액된 14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지적민원처리의 사무관리비 지적공부 민원 발급 창구 용품 구입 329만 8천 원 외 5건에 전년 대비 172만 8천 원이 감액된 112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전년도와 같이 25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 민원 업무에 따른 국내여비로 전년 대비 130만 원을 감액된 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측량기준점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 일반측량기준점 유지관리 전년 대비 211만 5천 원이 감액된 178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지적측량기준점 유지관리 전년 대비 185만 4천 원이 감액된 306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 부동산종합공부서버 시설장비 유지비는 2023년도에 공공운영비에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2024년도에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으로 전년도와 같이 217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개발비 지적 영구기록물 전산화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1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관리에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 기준점 관측비 555만 4천 원 외 4건에 전년 대비 15만 5천 원이 감액된 176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자치단체등이전 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에 전년 대비 425만 원이 감액된 2억 358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기준점 설치 882만 1천 원 외 6건에 전년 대비 757만 7천 원이 감액된 315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동의서 및 고지문 우편 발송요금에 전년 대비 135만 4천 원이 증액된 95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에 전년 대비 43만 원이 감액된 3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DB구축에 신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전산화 운영에 공간정보 연계 지하시설물 유지관리는 2023년도에 공공운영비에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규정에 따라 2024년도에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으로 사무관리비 지하시설물 DB 유지비 2200만 원 외 10건에 전년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토지관리에 사무관리비 토지관리운영 프린터 소모품 구입 79만 2천 원 외 3건에 전년 대비 140만 5천 원이 감액된 90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관리 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에 전년 대비 177만 4천 원이 감액된 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조사 사무관리비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6997만 2천 원 외 5건에 전년 대비 170만 2천 원이 감액된 78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공공운영비 개별공시지가 고지 등기우편료 전년도와 같이 6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대상토지 현지조사에 따른 군내에 비해 전년 대비 40만 원이 감액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제도운영에 사무관리비 변경 도로명 안내시설 설치 216만 원 외 3건에 전년 대비 3007만 원을 감액된 7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도로명주소 고지 등기우편료 63만 원 외 1건에 전년과 같이 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1801만 5천 원 외 1건에 전년 대비 1457만 8천 원이 증액된 717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 사업에 시설비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로 전년 대비 380만 8천 원이 감액된 71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관리에 사무관리비 건축사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전년도와 같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에 공공운영비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유지보수 전년 대비 219만 5천 원이 감액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민원 운영 기본경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업무보조 인건비 전년 대비 1494만 8천 원이 증액된 282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건축팀 운영비 전년 대비 483만 6천 원이 증액된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6쪽입니다. 공공운영비 건축민원 등기우편요금에 전년 대비 120만 원이 증액된 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민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88만 5천 원이 증액된 68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의 시설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10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도비 3억 2400만 원은 2023년 2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었으며, 군비 7억 5600만 원을 2023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상대마을회관 리모델링 2651만 7천 원 외 1건에 전년 대비 5억 4076만 2천 원이 감액된 45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지원의 사무관리비 건축지원 운영비에 전년 대비 250만 8천 원이 증액된 68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지원 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전년 대비 61만 원이 증액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주거복지 운영 기본경비는 2023년도에 신설된 주거복지팀의 기본 경비로 1010만 6천 원이 2023년 1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었으며, 2024년도 본예산에 주거복지팀의 기본 경비로 74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주거급여 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주거급여(임차급여)에 전년대비 6345만 3천 원이 증액된 6억 97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에 전년 대비 5448만 원 증액된 2억 7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9500만 원을 감액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주거용 빈집정비 사업의 기타보상금 농어촌 주거용 빈집정비 사업에 전년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의 기타보상금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에 전년과 같이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군 빈집실태조사의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신규 사업으로 713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서면마을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억 8700만 원이며, 이 중 도비 5600만 원은 2023년 2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었으며, 군비 1억 3100만 원은 2024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에 전년 대비 2500만 원을 감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전년과 같이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민간융자금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에 전년과 같이 23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민간융자금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2023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도비 3200만 원, 군비 4800만 원을 하여 총 사업비 8000만 원을 하여 2023년도에 1회 추경에 군비 4800만 원 예산을 성립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이 군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2023년 신규 사업으로 국비 60만 원, 도비 60만 원 하여 총 사업비 120만 원의 사업으로 2023년 1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었으며, 2024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이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 지원사업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2023년 신규 사업으로 국비 312만 원, 도비 93만 6천 원, 군비 218만 4천 원 하여 총 사업비 624만 원의 사업으로 2023년 2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였으며, 2024년에는 국비 39만 원, 도비 11만 7천 원, 군비 27만 3천 원 하여 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의 부서 경비에 전년 대비 256만 5천 원이 감액된 157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 2023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명시이월은 2건에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858쪽입니다.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5월 8일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무주읍 내도리 1391번지 일원 후도마을로 지붕개량 및 도색, 담장개량 등 주거 경관을 아름답게 개선함으로써 생활의 편의성과 안정, 절대 공기의 부족과 군비 미확보에 따른 명시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59쪽입니다. 서면마을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5월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여 안전한 생활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도비 5600만 원, 군비 1억 3100만 원을 하여 총 사업비 1억 8700만 원이 되겠으며, 여기에서 도비 56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 사유는 사업 추진 후 공기의 부족과 군비 미확보에 따른 명시이월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24년 본예산 사업별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17쪽입니다. 민원처리 인센티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악성 민원인의 정의는 악의적 민원 제기로 직원이 정상적으로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없게끔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본 위원도 이러한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성 민원 때문에 최근 공무원 이탈도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해 보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산출 내역입니다. 민원처리 우수직원 포상금이 5만 원씩 2명이고, 민원업무 고충분야 우수직원은 25만 원씩 2명입니다. 민원 처리 포상금은 지금보다 상향 조정해서 악성민원 업무 처리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본 사업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과 고충민원처리 실적이 우수한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는데요. 여튼간 앞으로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이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고충민원 처리하는 직원들은 비단 민원봉사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들 수고하시니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24년도 예산설명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업별 설명서 좀 전체적으로 제가 보고 아, 이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각 팀별로 여비 산출한 기준을 놓고 보면 지금 전체가 그 기준이 참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민원경비 여비는 76만 5천 원, 기본을 76만 5천 원으로 했고 그다음에 가족관계는 85만 4천 400원, 또 개별공시지가 조사 같은 경우는 그냥 200만 원, 또 건축민원 운영 기본경비는 76만 5천 원, 그다음에 주거복지는 90만 원. 왜 이런 이렇게 기준이 없이 이렇게 단가가 산출이 된 거죠? 전체 부서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 편성 지침에 여비 어떤 산출 기초가 있었을 텐데.

이제 가족관계 관련된 여비는 우리가 국비로 하다 보니까, 국비에 준해서 기준을 내려준 것에 근거해서 세운 부분이고요. 그 나머지 그 부분은

아니요, 본 위원이 판단컨데 지금 민원봉사과도 예산이 지금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한 13억 정도 지금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 삭감 금액을 지금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준 단가를 적용해서 이렇게 산출이 좀 되는 시기 이 부기명에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건 좀 개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 경비 지원을 보면 사무관리비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사안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 사무관리비는 6개 읍면에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156만 원 정도 예산을 하면서 그 어떤 세부 내용이 없이 그냥 사무 관리비 되어 있는데, 최소한 이 부기명은 어떠한 사업을 한다. 물품을 구입을 하든 뭐든 이런 부기명은 앞으로 좀 어느 정도는 달아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사용하는가 이게 전혀 없어요.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위원들이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부기명이 자세히는 못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고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 아까 얘기했듯이 국비 국가 사무를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가족 관련된 사무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인데 여하튼 간에 사무 내역을 조금 자세하게 기록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라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수있게 부기명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사업설명 설명서 72쪽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무주읍 후도마을이 대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몇 마을 추진했습니까? 지금까지?

아름다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처음이거든요. 신규 사업으로.

이게 완전히 신규입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떤 주거경관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시행이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지금 기본계획은 수립을 하셨나요?

지금 준비중에 있고 지금 실시설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내년도 자연특별시에 걸맞게 우리 이 아름다운 주거 경관도 거기에 구색에 맞게 이렇게 실시설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수립을 할 때 이왕이면 우리가 이게 제목답게 아름다운 주거환경 이게 제대로 이 사업이 추진되려고 한다고 하면 필히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서 진짜 이 무주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뜻 차별화된 이런 주거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시고, 계획성 있게 진짜 이 사업이 추진하고 나서도 정말 멋지게 잘 됐다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무주군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특별시에 맞는 하나의 관광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마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계획성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지붕 개량이라든지, 이렇게 계획성 없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을이 다른 마을에 비해서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정말 멋진 마을이다. 이렇게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성 있게 치밀하게 차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페이지 355페이지 건축민원 운영 기본경비에 건축민원 운영 기본경비에 기간제근로자 월차수당, 연차수당 내용이 있죠?

예 예.

이게 참 저도 유심히 보다 보니까 현재까지 부서 중에 유일하게 기간제근로자가 연차수당을 계상한 부서입니다. 연차수당을.

연차수당이 들어간 여기서 이제 264일 근무다 보니까

맞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하면 기간제근로자라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 법에서 정한 바 같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하여튼 제가 유심히 보다가 또 저도 이번에 예산서 보면서 하나 배웠습니다. 올해 예산서에서 대부분의 과거에서는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연차수당이 계상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민원봉사과에서 먼저 반영을 해서 제가 저도 위원으로서 배웠다 생각합니다. 일단 칭찬이라고 하면 칭찬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번에 빈집 정비계획은 지금 수립이 되면 그 예산으로 충분히 될 것 같습니까? 정비계획이?

정비계획은 별개고요. 일단은 빈집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거기에 맞춰서 정비계획을 무주

무주군 전체를 지금 하는 겁니까?

다행히 이제 무주군 빈집 실태조사가 이제 예산을 올해 처음으로 이제 편성을 했는데요. 그때 때마침 국가에서도 이 빈집 실태조사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산 국비 50%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건설과하고 같이 이 빈집 정비를 하면서 건설과와 같이 군관리계획 일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봐서 더욱더 좀 이 사업이 실효성이 더 나오게끔 할 수 있으려면 이번에 군관리계획도 2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민원봉사과장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서 협업을 한번 잘 소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건설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이렇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24년 본예산 사업별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제출하신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무주 상권활성화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30억, 도비 1억 2600만 원, 군비 2억 4000만 원 총 60만 원 사업인데 과장님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행 주체를 보면 무주 상권활성화사업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과목명은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위탁사업인데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시행 주체가 어디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위탁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초에 상권관리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내용은 지난달 주례회 때 설명을 하였는데요. 자연특별시 무주반딧불 비전으로 해서 전통시장 주변과 상권의 환경 이미지를 개선하고 상인들의 경영 마인드를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저기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나오고 나면 그 사업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용역 마무리 단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업 내용 중에 상권 간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무주읍 상가 간판을 정비를 하면 상가 거리가 깔끔해질 것이라고 기대는 되는데요. 혹시 이 사업비로 100%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부담이 일정 부분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간판 정비사업 같은 경우 무풍시장 같은 경우에 10% 자부담이 있었어요. 그리고 타 시군의 경우에 보니까 100%를 지원하는 데가 있었어요. 천안시 상권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향후 보조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추진해서 3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성과에 따라 2년 초과 지원되는 사업이니 만큼 행정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하신 사업설명 155쪽입니다. 고령운전자 맞춤형 운전면허 컨설팅 면허증 등 자진반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 대중교통을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려면 버스 노선이나 버스 시간 단축이나 편리성이 강조되어야 하는데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어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버스 공영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교통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고령운전자들이 자진해서 면허를 반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 75세부터 고령운전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산출 내역을 보게 되면 맞춤형 운전면허 컨설팅 180명으로 계상한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까지 맞춤형 컨설팅은 123명을 했어요. 그래서

180명이 아니고?

올해까지.

아, 올해까지.

올해까지 123명을 했어요. 올해 123명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홍보를 더 하고 그래서 저기 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등 예방 및 감소를 위해서 컨설팅을 더 하려고 180명으로 증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1998년부터 고령자 면허증 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벌써 35년째예요, 올해가. 우리 군은 2023년에는 몇 명이나 면허증을 반납했습니까?

19년도부터 했고요. 22년도에는 53명 했고 23년도에는 40명, 올해 40명 했고요. 40명 했습니다. 자진 반납.

그러면 고령자분들의 분포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많이 반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기 뭐냐 평균적으로 19년부터 23년도까지 해갖고 반납 건수가 좀 따지고 보면 적은 편인데요. 이 사항은 면허증을 반납하고 나면 이동권이 제약이 있잖아요. 제약이 있어가지고 반납 실적이 저조한 상태

저조한 건 사실이죠? 제가 본 예산을 보니 내년에도 50명 계상을 했는데, 20만 원씩 지원금을 주면 고령자들이 면허 전형을 반납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는 그분들의 수족과 다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삶의 일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해서 20만 원 지원금뿐만 아니라 교통 인프라 구축이 힘들다면 교통 편의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부터 고민하고 난 후에 고령자 면허증 반납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에서부터 이 제도는 저기 뭐냐 20만 원에서 반납하는 내역에 대해서 좀 올려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우리군에서도 행복택시 이용권 정기 지급 등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찾아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에 75세 이상 고령자 운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거 파악해서 좀

따로 드리겠습니다.

100세 시대인 요즘에는 75세가 고령이라고 말하기엔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지만 그래도 순간의 판단이 불명확하고 순발력이 떨어지는 신체적으로 불합리한 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행정에서는 면허증 반납을 스스로 자진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금과 교통 편의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면허증 반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기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있죠? 29페이지. 설명서. 설명서 물가안정관리 및

예.

29페이지.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 됐죠? 사업이?

소상공인 지원 말하는 겁니까? 소상공인 지원은 2019년도부터

19년도부터 됐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예산에 이게 소상공인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해서 1800명 2500장 450만 원을 올렸어요. 계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5년, 4년이 지나왔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홍보물을 450만 원 어치씩 써야 되나, 저는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모바일이나 다 또 그다음에 또 소상공인들도 다 알고 있는 사업인데, 이걸 굳이 450만 원을 차라리 보존 사업을 몇 명을 더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홍보물로 하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역들이 맞지만 또 일부 플래카드랄지 그다음에 릴레이랄지 그런 내역들은 필요할 거 같아가지고

우리는 모바일로 한다. 모바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150만 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홍보는 다 될 것 같은데, 지금 4년 동안 사업을 했었고, 소상공인들도 거진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소상공인이 젊은 층뿐만 아니라 또 노년층도 있고 그러니까 일부는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지금

그건 핑계일 것 같고요. 이런 것은 바로바로 바꿔서 예산을 더 아껴서 소상공인한테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무주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200억 원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42쪽입니다.

올해 그

상품권 발행을 200억을 한 이유.

원래 400억 같이 하려고 그랬었는데, 경영 여건이 상태가 안 좋아서 일단 50%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하는걸로

이건 실과장님이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400억 다 올렸어야 된다고 저는 실과장으로서 책임감으로써 그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예산 요구는 일단 400억을 올렸었는데요.

강력하게. 왜 그러냐면 지금 무주군민이 2024년도 예산은 다 힘들다 힘들다 하고 있습니다. 힘들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상권과 소비자 군민과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사업을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반대로 50%를 줄였다. 지금 실과별로 봤을 때는 20%씩 다 줄여서 일률적인데 왜 이것은 50%를 줄였습니까? 그럼?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고 갈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가 안정과 안정도 안정이지만 주민들의 활성과 주민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건 실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책임지시고 400억 올리시는 걸 저는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버스 115쪽. 기정액 대비 거진 100%가 오른 것 같아요. 노선 단일제 요금제 때문에 전년도 대비. 115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아, 전년도 대비. 이거는 농어촌버스 운수업계 보조금을 위한 실차조사 용역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2022년도에 2022년도 거를 2023년도에 진안군에서 시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진안군에서 3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용역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진안에서 했고 그 실제 조사한 내역 속에 손실액이 우리 군이 5억 2957만 6천 원이어서 올해 최종예산에 아마 5억 2957만 6천 원을 아마 계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하고 보고를 다음 회기 끝나고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24년 본예산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6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보면요, 행사실비지원금하고 시장 상인회 선진지 견학 사업해서 지금 산출이 돼 있는데,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는 1만 1천 원에 식비하고, 간식비가 45명 해서 계상돼 있고, 시장 상인회 선진지 견학은 식비 간식비 5500원 40명 해서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식비, 간식비가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계상을 한 거죠?

네.

이게 물론 우수 박람회 선진지 견학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것을 좀 통합해서 한번 운영을 하는 것도, 지금 시장 상인회에서 이게 이제 무주읍, 안성 이게 다 이제 같이 가는 거죠? 따로따로 가나요? 별도로? 무주읍 따로 이렇게?

시장 상인의 선진지 견학은 4개소가 가고요. 박람회는 제가 알기로는 반딧불 시장에서

반딧불 시장에서?

반딧불 시장에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박람회는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전국에서 하는 이런 박람회가 있나 보죠?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하여튼 박람회는 어쨌거나 꼭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선진지 견학도 저희가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가야 된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통시장 대한민국 국내에 있는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전통시장을 보면 사실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소수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선진지를 견학을 갈 게 아니고, 정말로 활성화된 우리 시장을 선진지를 가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선진지를 갔으면 그에 따른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과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성과를 봤을 때 우리 무주의 현실에 맞는 이런 어떤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단순히 선진지 견학해서 어디 어디 갔다 이렇게 놀러 가듯이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좀 이제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앞서 존경하는 오광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제 부서에서도 우리 부서장님이나 시장 관련된 우리 팀장님들께서 이런 시장에 대한 어떤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좀 국내에서만 계속 형식적으로 이렇게 돌게 아니고, 좀 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한 번을 갔다 와서 좋은 성과를 가져와야 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의 어떤 선진지 견학 비용이 추후에 100억에 200억의 가치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이번에 하여튼 한번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상권 활성화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꼭 한번 외국 사례를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팀장님 지금 팀장님께서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지금 검색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장에서 보는 거랑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는 거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참에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상인 전체를 다 갈 수는 없지만 우리 부서의 어떤 담당 부서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상인회장 임원분들 이렇게 몇 분 통해서 한번 갔다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번 이 부분은 좀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는 보니까, 이제 간판 개선사업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간판이라는 것은 우리 팀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지만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눈에 띄고 크다고 해서 이 매출의 어떤 상관관계는 없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상가 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은 이제 도시재생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간판 정비 사업 이런 것도 검토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 사례처럼 좀 이렇게 좀 깔끔한 이미지로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선진지 보고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지역에 맞게끔 우리가 이제 한번 도입을 해야 된다. 대신에 한 가지 우려되는게 이게 지금 공기관등에대한자본위탁사업 해가지고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지금 위탁을 하려고 하잖아요. 업무 대행을 근데 이럴 경우에 자칫 이런 간판 정비 사업을 할 때 지역 업체들이 외면받을 수 이런 염려가 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잘 소통을 통해서 우리 무주읍과 시장을 합하면 정말 이 범위가 넓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 업체들이 꼭 참여를 해서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 또 안 되니까 다양한 업체들이 구간을 나눠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소통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게 한번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24년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산업경제과가 보니까 올해 예산이 굉장히 삭감됐어요.

네.

그 5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제 쭉 이 예산서(안)을 보니까, 예산서(안) 367쪽 지역경제 업무 추진해서 이 내용을 보니까 급량비 특근 급량비가 7200원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보니까. 이게 급량비가 예산 편성 지침에 8천 원 아닌가요?

8천 원입니다.

예, 물론 기획실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삭감하라고 해서 이렇게 숫자를 맞춘 것 같은데 이거 7200원 좀 그렇잖아요.

잘못돼 있고요. 원래 8천 원에 일수를 줄이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추진해 가야지 맞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 삭감이 많아서 보니까 산출 기초를 보면 몇 점 이게 너무 많아요, 보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추경 때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조정이 되겠지만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뭐냐 우리 담당자들이 실수인 것 같고요. 원래대로 온다면 8천 원으로 해오고 일수를 줄이든 명수를 줄이든 해서 맞춰야 될 상황인 것 같고, 그 외적으로 해갖고 시설비 성격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사업비가 정해져 있고,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나누다 보면 예를 들어서 시설 내역, 면적 따지다 보면 그런 경우에는 원수 조절할 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률적으로 삭감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이것은 다시 한 번 다음 추경 때 이 산출 기초를 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193쪽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이 총 사업비가 2억 6000만 원짜리네요. 193쪽입니다.

네.

그동안 성과를 보니까 리모델링 공사, 가로등 교체, 포장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올해 내년도에 예산안에도 보면 이 가로등 설치계획이 지금 들어 있어요. 보니까요.

193쪽 말합니까? 그거는 저기 뭐냐 그간의 성과를 갖고 전년도 22년도하고 했던 내역들

했던 내역이 그간의 성과에 들어가 있고, 가로등 교체해서 있고 지금 내년도 사업 보면 시설비로 해서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사업 해가지고 또 예산이 좀 있잖아요?

네.

뒤에 보니까 연차별 해가지고 또 가로등 설치 계획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는 이건

이게 한 것을 붙인 건가요? 지금?

지금 그간 성과에는 기존에 22년도

22년도에

22년 했던 사업이고 23년도에는 연차별 단계 뒤에 붙인 내용에 보면 196페이지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만 한다?

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가로등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를 해서 가로등 관리 체계 일원화 계획을 내려보냈잖아요. 지금 22등이 지금 22년도에 지금 설치가 되었는데, 이것은 건설과로 지금 혹시 이관이 됐습니까?

현재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전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이것은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다 맞춰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관리의 어떤 효율성을 좀 기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게 22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이관이 안 됐다고 하면 물론 이관을 좀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은 건설과하고 업무 협의해가지고 이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상가단지라든지 아니면 농공단지 이런 데 가로등 앞으로 계속적으로 설치할 거잖아요? 사업이 있으면.

예.

이런 사업을 할 때 건설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시스템을 건설과 시스템으로 함께 한다고 그러면 건설과에서 관리하기가 편할 겁니다.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만약에 이것을 산업경제과에서 계속 지금 관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별도로 또 관리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건설과로 빨리 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시행되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계획 단계부터 건설과가 협조를 해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마 산업경제과에서 농공단지나 시장 이런 쪽으로 해서 이런 가로등 교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을텐데, 필히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조성액이 4억 8800만 원이 넘죠? 61쪽인데요. 기금운용계획

예.

지금 2024년도 총 조성 규모를 보니까 2024년도 말 2억 5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융자금 미회수채권 2억 원 이렇게 해서 총 2024년도 말에 4억 51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기금을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융자금 회수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거는 저기 뭐냐 본예산 수정예산으로 다시 제출하고자 하는데요. 현재 미회수채권 2억 원만 표기돼 있고요. 융자금 미회수채권 8억 원을 폐업시해야 되는 6억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본예산 수정에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소상공인 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말 조성액이 29억 7600만 원, 수입이 7560만 원 그래서 2024년도 말 조성액이 25억 9100만 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출 계획을 보니까 보험금으로 1억 4000, 이차보전금으로 1억 2000,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점포 운영물품 지원해서 2억 원, 총 4억 6000을 계상했어요.

네.

음, 지금 무주군 예산 상황이 지금 녹녹치 않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솔직히 본 위원도 이 기금을 이렇게 의결을 해주고 지금 경제 상황이 우리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아, 이거 잘못했다’ 후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놓고 보면 일반사업 우리가 일반회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건 일반 사업으로 하지 못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금에서 지금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내용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일반사업으로 추진하지 못할 사안 같은 경우에 현재 기금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지금 군 예산 상황이 지금 예산이 굉장히 감소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약 한 25억 가까이를 이렇게 지금 금고에다가 사장을 시킨다는 게, 이게 과연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일단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현재 사업 자체를 이제 하는데 새로운 사업들이 있으면 추가 발굴해가지고 같이 병행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일반 상인들도 굉장히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 30억 소상공인 안정기금으로 30억을 세워놓고 이걸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금고에 사장시킨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는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진짜 기금이 기금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영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75세 고령 운전자 현황과 송재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의 손실보상금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해야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5억 4497만 8천 원이 감액된 107억 176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페이지입니다. 재산 임대수입으로 군유임야의 사용료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로산자연휴양림 위탁에 따른 사용료 수입 605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0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에 따른 기타 수입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5페이지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외 27개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44억 827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1페이지입니다. 간선임도 신설 사업 외 1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5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2페이지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평가 외 1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금으로 59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1페이지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외 36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도비보조금으로 44억 9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8156만 원이 증액된 232억 330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 위탁 관리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에 전년도 예산은 시설비로 7억 9380만 9천 원이 계상되었으나 24년도에는 민간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 변경하여 전년 대비 2억 8652만 4천 원이 감액된 5억 72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92페이지입니다. 큰나무조림사업에 전년도 예산은 시설비로 1억 7135만 6천 원이 계상되었으나 24년도에는 민간위탁 사업비로 예산과목 변경하여 전년 대비 3815만 8천 원이 감액된 1억 331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위탁관리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고, 정책숲가꾸기사업은 큰나무가꾸기 사업 외 4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은 시설비로 24억 5165만 2천 원이 계상되었으나 24년도에는 민간위탁 사업비로 예산과목 변경하여 전년 대비 1억 4752만 원이 감액된 23억 21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93페이지입니다. 공익림 가꾸기 사업은 전년도 예산은 시설비로 8136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24년도에는 민간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 변경하여 전년 대비 예산 변경 없이 8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 외 1개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억 800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94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32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95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지도에 국내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산림가꾸기 자체 사업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로 5억 826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재생산기반조성에 국내여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96페이지입니다. 목재수확 점검관리(현장입간판)에 사무관리비로 259만 6천 원을, 목재수확 점검관리 용역에 감리비로 4005만 8천 원을, 친환경 목재생산에 기타보상금으로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조성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7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97페이지입니다. 산림조성 사업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328만 6천 원을 계상하고 산림조성팀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80만 원을, 산림녹지과 시책업무 추진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목일 등 임업행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4만 5천 원을, 육림행사 비료구입비로 60만 원을, 공유림 관리 피복 구입비에 사무관리비로 6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목재펠릿공장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 측정 및 기타 검정료로 600만 원을, 톱밥기계 부속비에 재료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판매가격 차액 지원 등에 1억 256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98페이지입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에 민간위탁 사업비로 7억 777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로 20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99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전환사업)으로 임도관리원 인건비에 3673만 원을, 유류비에 175만 원을 계상하고, 작업임도 신설 외 2개 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5억 50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00페이지입니다. 간선임도신설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2억 6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01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임도 신설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0억 1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641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02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작업장비 유류비로 498만 9천 원을, 재료비로 564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해충퇴치기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950만 원을, 산림 일반 병해충 방제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635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03페이지입니다. 일반병해충방제 작업장비 유류비를 공공운영비로 536만 4천 원을, 산림병해충 약재 구입을 재료비로 627만 7천 원을, 예찰방제단 예찰 장비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95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04페이지입니다. 생활권 수목 진료를 사무관리비로 375만 1천 원을, 산림병해충 약재 구입에 재료비로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7억 44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05페이지입니다.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임차비)와 유류비를 사무관리비로 1170만 원을, 무인감시 카메라 유지보수비를 공공운영비로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상황관제시스템 GPS단말기(통신료)를 공공운영비로 689만 원을, 무선국 통신장비 구입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06페이지입니다. 산불활동급식비를 사무관리비로 366만 원,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국내여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 개인진화장비 및 휴대용 무전기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07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7억 5591만 1천 원을, 소각금지경고판을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급량비 및 산불 출동차량 임차료 등을 사무관리비로 2408만 4천 원을 계상하고, 무선국 운영관리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로 879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읍면 산불방지 유류비를 기타보상금으로 4677만 2천 원을,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및 진화인력 교육 평가 등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억 209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08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을 기타보상금으로 385만 3천 원을, 백두대간보호활동을 국내여비로 220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유역관리, 사방댐, 산지사방, 계류보전등 사방사업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억 77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09페이지입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307만 7천 원을 계상하고, 산사태 예방 자재구입을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산사태 현장예방단 작업장비 유류비를 공공운영비로 349만 3천 원을, 산사태 예방장비 임차료를 사무관리비로 89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0페이지입니다.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반 인건비 및 유류비로 1억 41만 원을 계상하고, 산림보호 사업 운영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118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호우피해복구비에 시설비로 1억 383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0페이지입니다. 산림호우피해복구비에 감리비로 293만 8천 원을, 시설부대비로 95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에 시설비로 9240만 원을 계상하고, 산불대응센터 운영물품 구입에 사무관리비로 180만 원을, 공과금 납부에 공공운영비로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2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유휴토지활용 산나물약초 재배지원 외 1개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6737만 2천 원을, 호두특화품목 및 목재펠릿 난로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00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 사업운영에 사무관리비로 644만 4천 원을, 공공운영비로 386만 7천 원을, 산림소득팀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52만 원을, 삼도봉 호두특화단지 산업단지 약재나 비료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물류터미널 시설 보수비에 보수의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3페이지입니다. 표고배지센터 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포장재 지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13만 6천 원을, 임산물 유통기반시설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4페이지입니다.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9억 3100만 원을,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083만 9천 원을, 산림작물기반시설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5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000만 원을, 백두대간 주민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834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업인 정보화 소식지 보급에 사무관리비로 936만 원을 계상하고, 주택용 펠릿보일러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6페이지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930만 원을, 산림복합경영단지 1년 차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2600만 원을, 가로수 유지관리단 운영 외 3개 사업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억 713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7페이지입니다. 꽃길 및 화단조성 외 3개 사업에 재료비로 1억 7449만 2천 원을, 가로수관리 유류비를 기타보상금으로 32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휴양사업 운영과 국토공원화 작업장비 임차료를 사무관리비로 826만 2천 원을, 국토공원화사업 장비 유류 및 수리비에 공공운영비로 159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휴양팀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48만 5천 원을, 정자보수사업에 시설비로 6400만 원을, 향로산 자연휴양림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비를 사무관리비로 3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8페이지입니다. 향로산 자연휴양림 장비유지비에 공공운영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4557만 1천 원을,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로 1149만 6천 원을, 공공운영비로 3324만 원을, 상상놀이터 및 목공체험장 재료 구입으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금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9페이지입니다. 무주 목재문화체험장 시설 관리 및 도색, CCTV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9400만 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가로수 조성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로 10억 원을, 생활권 등산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20페이지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및 숲생태관리인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453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21페이지입니다. 숲해설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866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시설비및부대비로 34억 9325만 원을 계상하고,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22페이지입니다. 덕유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색일자리확충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89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23페이지입니다. 보호수생육관리에 시설비로 2128만 원을 계상하고, 유아숲체험원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로 293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 관리지표 측정평가에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기본업무추진에 사무관리비로 291만 6천 원을, 국내여비로 261만 원을, 청원산림보호 월액여비로 360만 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바이오자원화 시설 구축입니다. 예산액은 5억 원이며 이월액은 5억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2023년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기계물품 구입 시 견적서에 의한 원가 심사가 불가하여 경제연구원의 원가 분석 이후 도청 원가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계약 의뢰까지 진행되었으나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여 사업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59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억 5900만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천마가공식품 제조를 위한 제조시설, 저장시설, 부대시설 등 공장 설비의 제조 및 설치가 필요한 사업 특성상 일괄적으로 제조라인 구축이 필요하여 2024년도에 같이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862페이지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5억 675만 원이며, 이월액은 25억 278만 원입니다. 이월 사유로는 소규모 환경평가, 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치유의 숲 및 산림레포츠 단지 조성계획 승인 등 사전 절차 이행 및 조성계획 승인 재심의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명시이월 사업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24년 본예산 사업별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42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죄송합니다. 제출하신 자료 142쪽에 무주군 표고배지센터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센터는 지난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때 모든 위원들이 운영할 수 있는 운영계획에 대해서 잘 듣고 왔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조합이 위탁을 받아 내년부터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배지센터는 전국적으로 4곳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함평과 문경시, 여주 그리고 우리 무주군입니다. 그중 함평과 문경시는 잘 운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에는 연간 20만 봉에서 30만 봉을 생산할 정도로 정상 궤도에 있고 비교적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여주가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배지센터에도 적용할 부분들은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방문 때 표고버섯 배지 센터장님이 2024년 3월에서 4월경에는 어느 정도 배지를 상품화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후에 우리 군에서도 특허도 고려하면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혹시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내년 3∼4월달까지 해서 약 한 1만 2천 봉 정도 생산을 해서 시범 생산을 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주 표고버섯 배지센터 센터장으로 오신 분이 원래 주전공이 종균 접종을 주전공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주 표고도 종균을 새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까지 더 확장이 되면 그런 것까지 해서 저희 아마 무주군 자체에 아마 그런 표고도 향후 한 3∼4년 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 봅니다.

근데 표고말고 다른 것은 뭐를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느타리라든가 이런 요즘 특용 버섯 많이

아, 느타리 종류

송로나 이런 쪽으로 해서 좀 특용 버섯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도 아마 이제 향후 표고버섯이 무주군민에게 원활하게 이렇게 배지가 생산이 되고 난 뒤에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그런 특용 버섯까지 더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표고버섯이 안성면에서는 그래도 잘 된 농가가 많았잖아요.

네.

어느 한순간에 이게 표고버섯이 사라졌다고는 못 보는데,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 무주군에 표고 재배 농가가 한 5년, 6년 전만 해도 연간 70만 봉 이상 재배를 했었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는 한 40∼50만 봉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 떨어진 상태가 표고버섯 가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오르지 않고 하향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많다고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3월달에서 4월달에 가동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운영은? 저기 기계가? 그런데 그 기계가 2년 동안 정상 가동이 되지 않아서 내년부터 가동을 했을지, 했을 때 잔고장이 생겨서 시설 유지보수가 잦아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2024년 본예산안에 계상된 2000만 원으로 충분할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표고버섯 배지 센터를 지금 11월부터 해서 저희가 그 하나하나 부품마다 시험 가동은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개별 시설물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이 되는데 이게 이제 한꺼번에 같이 돌렸을 경우에는 혹시 이게 그 기계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을지는 현재 지금 직접적으로 한 열흘이나 보름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돌려봐야 이게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내년에 한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최대한 보수를 하면서 이렇게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산림조합 도움도 받고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한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아직도 3∼4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았잖아요.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이. 그게 그 안에 이제 기계를 좀 자주 좀

지금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금 배지를 지금 찍고 있고요. 3월, 4월달 가면 배지가 완전히 배양이 돼서 3월달부터는 하우스로 들어가서 실제 표고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수 있을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업인이 안정적 소득을 보장해 주고, 고품질 표고버섯 배지가 생산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잘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유아숲체험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224쪽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유아숲체험원 조성 사업은 총 5억 원을 투입해서 조성할 유아숲체험원은 1ha 규모의 목재 징검다리와 목재 놀이기구, 야외 체험학습장, 휴게시설 등 교육 및 체육시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유아를 동반한 가족 유치원생 등 교육기관의 유아숲 체험과 천혜 산림관광을 연계해서 인구 소멸 대응 효과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고려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연말까지 사업을 완공을 하고 내년 3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아숲체험원은 반디랜드 옆에다가 올해 예산 5억을 들여서 지금 시설 지금 완료는 지금 했고, 현재 유아숲체험원을 운영을 하려면 산림청에다가 이렇게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등록절차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향후 내년 한 3월경 그때부터는 정상 운영하려고 지금 내년 예산에 유아숲 지도사 1명 인건비 분 정도 해서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은 인구 소멸 대응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봐요. 산림녹지과에서 추진을 하되 기획실과 소통하면서 관계 인구를 늘리는 데까지 고민하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과 인구 소멸 관련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유아숲체험원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원생들 대상으로 어떤 그런 놀이시설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도 도비로 받았지만 그 지방 소멸 기금을 활용 해서 저희가 이렇게 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획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기획실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유아숲체험만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계인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까지 고민하셔서 추진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본예산안 산출 내역을 보니까, 유아숲지도사 계상된 예산이 2933만 4천 원입니다. 지도사 1명에게 지원한 금액이 맞습니까?

지도자 2명입니다.

한 명이 아니라 2명.

죄송합니다.

근데 한 명으로

1명 인건비가 한 2900만 원 정도 저희 최저 인건비 그 정도 해서 2명 해서 지금 5800만 원.

2명?

예.

유아숲체험 운영 지원을 위해 유아숲지도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시 배치하여 운영하려면 전국에 있는 유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하고 유치도 해야 하는데 행정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일단 처음에는 무주군에 있는 유치원생들 위주로 하고, 향후에는 주변하고 대전까지도 평일날 유치원생 현장학습을 해서 그쪽에서 유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홍보가 필요하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유아숲지도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유치원으로 해서 전화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공문도 각 유치원에다 발송을 하고

이것도 이제 대대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한번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이들이 마음껏 자연과 함께 뛰놀고 배울 수 있는 교육의 공간인 만큼 많은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하면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024년 본예산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5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이제 이게 국비가 있었죠?

예, 국비가 있었습니다.

얼마 정도 있었죠?

국비가 예산서 393페이지 보면요, 국비가 산림자원조사단이 2명, 그다음에 숲가꾸기패트롤이 5명, 지금 현재 내년에는 이렇게 섰는데요 올해는 조사단 2명하고, 페트롤 4명하고, 그다음에 산림바이오매스 지원단이 10명, 23년도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명에서 이걸 인원수로만 보면 7명으로 현재 지금 9명이 내년도 예산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공공산림가꾸기 보면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 해서 30명으로 산출해서 계상했는데 사업 설명에도 보면 원래 61명으로 운영이 됐었나요?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예산을 50명분 순군비로는 50명분 세우고, 그다음에 국비까지 해서 올해 23년도에는 총 한 70명에서 한 73명, 그 사이에 이제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 정도 운영이 됐었습니다. 국비가 이제 군비 세우는 것보다 예산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일자리 창출 차원의 어떤 사업이긴 한데, 지금 이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아마 한 번 저하고도 소통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면 지원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은 이제 한정돼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떤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취약계층 위주로 우선순으로 하는 건지 그런 차원의 일자리 창출은 아니죠, 이게? 그 사업은.

이제 저희가 이제 뽑을 때 일단은 취약계층 우선으로 뽑고, 그다음에 저희 재산 기준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공공산림 가꾸기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에요?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50명에서 30명으로 줄고 또 국비 예산도 줄고 해서 내년에는 아마 상시 운영이 한 40명 선이 아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는데, 평상시에 한 70∼80명 되는 데서 줄다 보니까

기존에 하시던 분이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생계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만약에 여기에 모집 공고를 했을 때 만약에 어떤 기준에 안 맞아서 탈락이 된다고 하면 사실 이분들 생계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좀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그분들도.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한번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12개월 중에 9개월을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개월 수를 좀 줄여서 인원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이렇게 한 40명씩 해서 한 80분 이렇게 하든지, 물론 그분들한테는 조금 예년보다는 일하는 날 수가 줄어드니까, 어느 정도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가급적이면 기존에 한 70∼80명 이렇게 운영하던 것을 조금 기간을 좀 줄여서라도 좀 하려고 계획은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국비 확보도 추후에 이게 가능하나요? 추후에 이게 산림청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일환 중에 하나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나 저희 군이나 다 긴축 재정 때문에 향후 내년도에 다시 추경에 이렇게 세운다든가 하는 것은 약간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염려되는 게 이게 이제 순수 군비로 앞으로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재정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 물론 좋은 취지로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군비로만 더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이제 공공 산림가꾸기가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 50명 예산에는 50명이었지만 실제 61명을 운영을 했고, 내년도에는 30명 정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인근 시군에는 어때요? 인근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좀 활발히 하고 있나요?

지금 여기 무주, 진안, 장수, 진안 이런 데 그리고 특히 전라북도 내에서는 지금 군비로 세워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하는 데는 무주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국비 내려온 그 인원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이것을 사업을 하지 말자 이런 말은 하기 참 어렵지만 왜냐하면 생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군비를 투입하는 것도 부담이 된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장기적인 계획안을 좀 갖고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향후 이 군비 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한번

하여튼 국비 확보하는데도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검토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024년도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 49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도하고 간선임도 아니 아니 간선임도 하고 49쪽 그다음에 52쪽과 함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간선임도하고 산불진화임도가 지금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이 시설의 차이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간선임도는 저희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폭이 한 4m 정도 돼서 차가 왕래할 수 있는 그리고 산에 가장 쉽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임도가 간선임도고요. 산불진화임도는 금년도에 산림청에서 하도 산불이 재해가 심하기 때문에 새로 생겨난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처음 저희가 산불진화임도 신설사업을 하게 되는데 폭도 조금 늘어나고요. 그 임도 노면 폭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임도 중간중간에 물을 담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가지고 거기에다 평상시에 물을 담수를 해서 그 주변에서 만약에 산불이 났을 경우 그 물을 이용해서 그 동력펌프로 바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산불진화임도 같은 경우는 담수할 수 있는 공간을 일부러 조성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간선임도들은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간선임도를 개설한 부분에 대해서 산불이 났을 때는 이것 또한 물 조달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간선임도 신설하는 데도 혹시 물을 좀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함께 설계를 함께 한다고 그러면 굳이 이게 예를 들어서 간선임도도 산불진화임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건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산불진화임도 이런 용도의 임도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때 그렇게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한번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가 간선임도 신설할 때는 좀 그 설계에 반영하기가 좀 그러고 저희가 구조개량 사업이라고 임도 보수 차원에서 구조개량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쪽 구조개량 사업으로 해서 한번 또 이쪽 산불진화용도 외에 일단 또 시범적으로 또 한 군데 정도 더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그게 또 좀 효과가 있다 할 경우에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선임도 그 계획을 보니까 5km면 상당히 깁니다. 이 긴 임도 구간에 그런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왕이면 어차피 임도를 내는데 함께 산불 방지용으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런 방안으로 검토가 돼서 도로가 임도가 개설이 돼야지 나중에 또 없으면 그쪽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 그러면 대처할 수 있는 게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좀 반영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간선임도가 폭이 한 4m 정도라고 그랬는데 원래 규격상에는 3.5m 아닙니까?

그 노견까지 다 포함해서 4m입니다.

그렇습니까?

노견, 측구 다 포함해서 4m

산불진화임도는 5m 정도 되죠?

그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간선임도도 어차피 나중에 산불이 혹시 그 구간에서 난다고 하면 간선임도지만 산불진화용 임도를 함께 쓸 수 있도록 그 폭도 확대할 수 있다고 하면 확대 방안까지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97쪽 무주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광석 위원께서도 같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목재문화체험장을 지금 위탁하고 있잖아요.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 본예산 내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민간위탁비, 시설비 민간 위탁을 했으니까 당연히 민간 위탁비는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시설비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는 우리 군의 책임이 있으니까 시설비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위탁을 했으면 이런 것은 위탁처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위탁 조건이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목재문화체험장 위탁은 목재 프로그램 상상놀이터하고 목재 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운영만 위탁을 준 것이고 그 건물 시설 관리는 무주군에서 다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위탁 조건이

네, 그렇게 지금 위탁 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체험 프로그램들 프로그램 이용객들이 오면 그분들 프로그램 해 주고 그다음에 상상놀이터에 이용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분만 지금 위탁이 지금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으로 작년에 제가 예산안 설명할 때도 농촌활력과장한테 개선을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림녹지과 사업설명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그 자체 사업은 군수님 결재까지 맡은 그 내용을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사업설명서와 첨부된 그 내용 똑같아요. 일부 사업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 내시된 것을 예산 내시 현황만 지금 붙여놨잖아요?

네.

위원들이 알고 싶은 것은 이 예산 현황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를 정확히 좀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렇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자체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를 알 수 있게 그 사업 내용을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보니까 첨부물하고 앞에 설명서하고 거의 똑같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부터는 시정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뒤에 첨부물 가지고는 앞에와 똑같으니까 이걸 가지고 위원들이 어떤 판단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이게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인가 이걸 정확히 위원들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축소해서 이렇게 첨부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 계획서 84쪽 산불방지대책 하고 산림재해 일자리 산불진화대입니다. 그건데 어떻게 보면 산림재해 일자리는 그래도 도비, 국비 다 해서 이제 이렇게 보조사업 사업예산 내시가 있고 그런데 방지대책을 보면 도비만 지금 1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군비는 좀 많고 이유는 내시가 없어서 물어보는 건데 예산서 보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프로테이지 요율이. 보조금 요율. 산불 방지 대책 84쪽. 보조사업 예산 내시가 없어서 전번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좀 붙여드렸어야 되는데 그 도비 보조 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미처 저희가 미처 붙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지금 도비가 한 30% 보조를 해주나요? 지금 거진 한 11%밖에 안 되고

지금 한 10

안 되는데?

10몇 프로 15% 정도

15%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원래 이렇게 내려옵니까? 도비가 항상? 해마다?

내시가 11% 내려옵니다. 도에서 각 시군 다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군비 재정 부담이 많아서 제가 좀 이건 보조금이 30%가 안 된다고 의아해서 한번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 그냥 순수 이제 우리가 읍면에 지금 순찰대원들이나 이분들이 이제 감시원들이 다 이제 우리 군비로 지금 쓰여지고 있구만요. 그럼.

군비로 해서 한 반절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산림재해 일자리 그쪽 국비로 내려오는 것도 해서 한 반절 정도 해서 돈을 같이 내려보내줘서 읍면에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불방지활동도 지금 여기도 없어서 물어보는데 헬기나 이런것도 다 우리 순수 군비로 그 내역에서 그냥 나오는거에요? 아니면 출동만?

헬기는 전라북도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동부권 저쪽 서부권 남부권 이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순 군비는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도에서 이 헬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부담금만 납부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풀렸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무주 향로산 산림복합단지 조성 관련해서 이월 사유를 보니까 사전절차 이행 및 조성계획 승인 재심의. 지난번에 이제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이걸 왜 재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에서 저희가 심의를 20년도인가 21년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시군에서 저희 시군이 아니라 다른 데서 좀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랑 같이 심의를 통과한 그 시군에서 민원이 발생이 돼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10명 쉽게 말해서 10명이면 거기서 딱 5명이 참석을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6명이 돼야 이게 가능하다. 감사원 그 해석이. 그래서 이것은 심의가 제대로 충족을 못 했기 때문에 심의를 다시 해야 된다 해서 올해 또 다시 저희만 또 산림청에 가서 또 그 심사위원들 해서 다시 발표하고 해서 재심의로 해서 통과는 했습니다.

통과 됐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2억 5700만 원이 감액된 5억 553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로 500만 원을, 101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로 100만 원을, 102페이지 전주 및 건축물 진출입로 점용료 등 도로사용료로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국공립예산 무단점유 변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2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교통량조사 인부임 외 15개 사업에 4억 933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98억 3765만 7천 원이 감액된 82억 872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분야입니다. 건설행정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3383만 5천 원을, 공공운영비로 7773만 7천 원을, 42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555만 3천 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재료비로 2447만 원을, 토지사용료 배상금등으로 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원격제어 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로 3500만 2천 원을, 보안등 및 점멸기 등 수선자재 재료비로 3740만 원을, 가로등 유지보수 및 신규설치 등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7884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관내 도로 제설작업 분야입니다. 15톤 덤프 등 21대의 제설장비 임차비 사무관리비로 2억 2050만 원을, 염화칼슘 등 제설제 구입 재료비로 1억 2989만 7천 원을, 읍면 제설장비 트랙터 보험료지원 기타보상금으로 595만 2천 원을, 읍면 제설봉사대 급량비로 691만 2천 원을, 제설장비 살포기 및 제설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1408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설치사업 시설비로 5950만 원을, 430페이지입니다. 지방도 교통량조사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6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도시계획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400만 4천 원을, 공공운영비로 3390만 원을, 국내여비로 48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3억 189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지역 내 시특법 교량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점검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2000만 원을, 431페이지입니다. 설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로 2억 9784만 원을, 도시계획시설 부지 미불용지 매입 시설비로 2억 원을, 자전거도로 관리 보험금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군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 시설비및부대비로 7억 4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공원 관리 시설비로 1억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하상가 교량 가설시설비로 4억 9622만 원을, 432페이지입니다. 향산 뒤뜰 통학로 확장 공사 시설비및부대비로 3억 원을, 덕산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지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1억 9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전기료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억 원을,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유지관리와 저수지 제당 유지관리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조성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95만 2천 원을, 국내여비로 16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시설비로 1억 원을, 가뭄취약 용수원 개발 시설비로 장안지구 가뭄취약 용수원개발 외 1개 사업에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농로 및 수리시설 주민편익 지원사업 시설비로 무풍면 율오마을 용수로 설치공사 외 5개 사업에 1억 8500만 원을, 농로 및 수리시설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기곡리 고라실 석축공사외 9개 사업에 3억 63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에서 436페이지까지입니다. 농로 및 수리시설 분야 2023.7.9∼7.19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로 무주읍 당산리 배수로 수해복구공사 외 37개 사업에 10억 5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분야입니다. 안길 및 진입로 등 주민편익 지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무주 평촌마을 옹벽 설치공사 외 9개 사업에 3억 827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437페이지입니다. 안길 및 진입로 분야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 시설비로 추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4개 사업에 1억 2660만 원을, 군도,농어촌도로 교량개보수 사업 시설비로 내도교 보수보강공사 외 4개 사업에 1억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유지보수를 위한 덕지∼삼거터널 통행제한 안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933만 8천 원을, 군도터널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1992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438페이지입니다. 돈당마을 진입교량 설치사업 시설비로 5억 원을, 군도시설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280만 8천 원을, 국내여비로 16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건설은 군도5호선 도로구역 결정 용역비 등 시설비로 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율오선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 522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549만 원을, 국내여비로 522만 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2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2페이지부터 869페이지까지입니다. 2023년도 건설과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22건 148억 1796만 6천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이월 사유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확보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소규모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 외 6건에 대하여 45억 9889만 3천 원을 이월 요구하였으며,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향산 뒤뜰 통학로 확장 공사에 대하여 2억 9784만 원을, 타 공사와 공정경제를 위한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하여 1억 원을, 군비부담금 삭감 및 미반영으로 하상가 교량 가설공사 외 1개 사업에 대하여 3억 528만 2천 원을, 영농철 공사 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2억 9222만 1천 원을, 토지 무상승락서 징취 지연으로 인한 농로 및 수리시설 주민숙원 사업에 대하여 5억 2000만 원을, 사면 붕괴에 따른 사업추진기한 연장으로 호봉산 생태이동통로 설치사업에 대하여 1억 원을,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외 7개 사업에 대하여 76억 6029만 1천 원을, 기타시설부대비 8건, 감리비 1건에 대하여 8억 9843만 9천 원을 명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기본방향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 개선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 513만 5천 원과 수입 2001만 원으로 2485만 8천 원을 지출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 대비 484만 8천 원이 감소한 28만 7천 원입니다. 82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83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만 원을, 예치금회수에 485만 8천 원을, 기타회계전입금에 2000만 원으로 수입 총액은 4666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 및 친환경 현수막 제작지원사업에 635만 8천 원을,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에 1850만 원을 예치금으로 1만 원입니다. 85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금 및 예치금 명세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서 437쪽 군도 유지관리 거기에 이제 교량 개보수 사업이 있어요. 상굴암 보수보강공사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금해에 시택법에 따라서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5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강공사 내용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아니 제가 그건 작년에 올해 아마 그거 제가 정밀안전하는 걸 제가 지나가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냐면 지금 상굴암교를 지금 금강수계 환경청에서 지금 다리를 새로 논다는 계획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얼핏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래서 이제 저는 올해 내년에도 바로 어떻게 보면 착공을 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그 부분하고 좀 알고 계시나 또 급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서 안전 급수해서 긴급을 요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을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교량 공사라는 것이 설계하고 착공하고 준공까지는 짧아도 3년. 5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상굴교는 존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으로 해서 가교를 설치할 수 없는 거고 일단 그 부분은 설치를 하면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것은 시급한 상황이고 또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보수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번에 이제 상굴암교 현장을 갔다 와서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건설과 2024년도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 가로등 신규설치 및 보수자재 구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는 무주군 전체 가로등 관리체계 일원화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네,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산업경제과 저희들도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설명서 내용에 보니까 지금 22동을 농공단지 내에 새로 등을 지금 바꿨어요. 보니까.

예, 아까 내용을 봤습니다.

들었죠? 이관이 안 됐다고 그러던데 혹시 지금 전체 실과소에 이 가로등 관리체계 일원화 이게 함께 지금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군에서는 가로등 관리는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타 실과에서 시설을 하고 관리하던 것이 371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341등은 이관을 완료를 했고 그 부서에서 운영하면서 가로등 수나 감시기가 좀 저희가 운영하는 시스템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거기서 수리나 호환할 수 있는 장비를 갖다 갖춘 다음에 저희들이 이관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30등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업경제과 22등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어서 설치된 건가요?

그것은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은데 자체가 그렇게 큰 보수를 요하거나 시스템이 그렇게 바뀌는 상황 같지는 않고요. 거기서 큰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고 그쪽에서 좀 보완하면 저희 부서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 앞으로도 계속 가로등은 신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체 실과소에 가로등 사업을 하는 각 부서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고 공유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 가로등 시설을 할 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어떤 관리 차원에서도 효율성을 가질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와 가로등 문제는 저희들이 다 일괄적으로 해서 관리하는 안을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쪽 무주 군관리계획 변경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기간이 작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 4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2035년 무주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인데 지금 이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보통 1년에 한 얼마 정도 어떤 구간이 이렇게 변경이 됩니까?

아니요. 1년 단위로 이렇게 변경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전체 5년 단위로...

5년 단위로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그때 어떤 용도지역이나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로, 공원 이런 부분이 다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의견 수렴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혹시.

올해는 토지 적성 평가하고 재 취약성 용역을 수행을 했고요. 이 관련돼서 용역사가 올 10월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기본 조사를 마친 다음에 초안을 만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군관리계획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을 많이 요구를 하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주민들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안으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수입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3억 50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요구내역을 보니까 농업용 관정 및 정수장 전기료 해가지고 1억, 그다음에 시설비 2억 5000. 지금 이 전기료가 1억 정도 지금 나가는데 혹시 이것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저희들이 관정이나 정수장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내용은 모든 관정이 지원해 주지는 않고요. 수리계를 결정을 합니다. 3m 이상이고 수혜자가 5명일 때 해서 하는데 사실은 거기서 사용한 요금을 저희들이 일정 부분은 다 군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는데, 일정 부분 사실은 과도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느끼는 경우가 사실은 요금 체계를 보면 편차가 좀 많습니다. 몇천 원부터 몇십만 원까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원인을 한번 좀 분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대형 관정 전기요금 체계가 조금 잘못돼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관정을 사용하는 수리계 대표가 요금을 납부를 하고 그 영수증을 다시 첨부를 해서 읍면에다 다시 신청을 하잖아요. 이 문제가 지금 무주에서도 발생했고, 설천에서도 발생했었고, 안성에서도 발생했었고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거를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단일 체계로 그냥 바로 군에서 계량기만 제대로 관리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 계량기 변화에 따라서 군에서 직접 관리해서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다시 한 번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 수용자를 갖다가 무주군수로 바꾸는 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산림녹지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예산 설명할 때도 또 얘기를 했었고 건설과도 보니까 이 사업 설명서 뒤에 첨부물이 있죠. 첨부물 보니까 군수님 결제까지 맡아가지고 그 내용이 그냥 들어왔어요. 위원들이 그 예산이 얼마냐 이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그 사업을 파악하고 싶어서 아마 이렇게 해서는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실제 사업 내용이.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첨부물에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첨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내용이 포괄적인 내용보다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까지 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