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강경숙 의원 발언
경숙
강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미 의원입니다.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송민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685, 2023년 11월 21일 정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아까 우리 검토 보고에서 제168조를 제117조 및 제168조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정영미의원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안녕하세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677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송민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677, 2023년 11월 1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680호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송민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680, 2023년 11월 2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게 궁금해서요. 제5조에 보면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이 있어요?
두련
한두련세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는 우리 시는 지금 어디가 해당이 되나요? 이 지역특산품생산단지가.
두련
한두련세무과장
지금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은 없어요?
두련
한두련세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그럼 대상들이 없는 거예요?
두련
한두련세무과장
예, 지금 3년간 감면 실적은 없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현재는 없고 그 조례를 개정을 해놓음으로써 생산단지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대체자들이, 대체입주자들이 생겼을 때 감면을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두련
한두련세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675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송민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675, 2023년 11월 1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경숙
강경숙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3명이 무슨 직이에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건축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건축직?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지금 검토 결과를 보면 2018년부터 2020년, 2021년부터 2023년. 이번에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럼 6년을 연장해 주는 거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정도로 꼭 필요한 인원들인가?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신청사 건립에 관해서 지금 정원을 한시정원을 좀 늘려놓은 사항이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이 세 사람에 대해서 6년을 한다는 건 좀 특수직인가 보지? 건축직에서도?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건축직이고요. 현재 신청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681호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송민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681, 2023년 11월 2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미
정영미위원
잠깐 이게 궁금한 사항이긴 한데, 우리가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아파트에 지금 현재 모현동에 에코르아파트가 이게 보면 다 조합을 해놓은 것 같아요? 배산, 제일, 풍경, 에듀파크 이렇게까지 아파트가 이렇게, 예를 들면 정체성이 없는 네임을 짓는데 이런 부분들에서는 어떤 조정이나 이런 건 안 하시나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그 아파트 명칭 관련해서는 아파트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여를 하기 어렵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물론 그러기는 하겠는데 좀 아쉬운 게 뭔가 좀 아파트도 그러고 시도 그러고 여러 가지를 뭔가 할 때는 좀 하나로 단정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다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여 놓은 아파트 같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서.
영미
정영미위원
물론 관여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좀 참고할 사항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명심하겠,
영미
정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을 해요.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32호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송민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32, 2023년 11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지금 황등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 및 개보수 사업 있잖아요? 이거 지금 현재 예산은 얼마예요?
영희
문영희보건행정계장
소요예산은 17억 3,200만 원이고요.
경숙
강경숙위원장
국장님이.
영희
문영희보건행정계장
아, 죄송합니다.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소요예산은 17억 3,200만 원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지금 전액 시비 국도비,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예, 균특이 5억 5,500만 원이고, 도비가 1억 4,000만 원이고, 시비가 10억……. 원래 사업 시비가 10억 3,700만 원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시비가 10억 3,700만 원이요?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이번에 예산도 올라와 있는 거죠?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이번 예산은 시비 1억 3,900만 원 올렸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1억 3,900만 원이요?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우리 공유재산 올라와 있는 것 중에 다수가 예산과 동의안이 함께 올라왔어요?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전에도 이 문제 가지고는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동의안이 먼저 올라오고 난 연후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까지 잘 지켜오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여러 개가 올라왔어요?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이제 그게 국가예산은 확정 시기랄지 아니면 토지 소유주와 매각 합의 시기랄지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같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매각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공유재산 심의를 올려놓고 난 연후에 그 다음에 협상을 진행을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예전에도 공유재산 심의에서 우리가 의결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하지 못한 사례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절차를 밟아놓고 난 연후에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일단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회기……,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여기 방금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예를 들어서 황등 같은 경우도, 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9월 달에 국고보조금 사전 통보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금마저 같은 경우도 6월에 가결되고 7월에 국비가 교부되었고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예, 그런데 황등 같은 경우는, 황등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가내시가 10월 달에 이루어졌고, 백제왕궁 금마저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 총 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관리 대상 승인이거든요? 11월 달에 승인이 떨어져가지고 좀 불가피하게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아무튼 이건 저희들이 좀 이따가 검토를 해볼 것 같고요. 이거 하나 물어 볼게요. 지금 미륵사지 관광지 상가부지 소유권 환수사업 있죠?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저기, 어딥니까? 왕궁에 보석 판매 단지가 있었어요?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거기 상가도 계약을 했던 분이 취소를 요구해가지고 환수를 통해서, 토지 환수를 통해서 금액을 다시 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이게 계약을 하고 만약에 일정기간이 지나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분한테는 어떤 페널티가 주어집니까?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특별한 페널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페널티가 없죠?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못 하겠다라고 하면 그 요구에 지금 응해 주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인 것 같아요?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상가 분양을 통해서 방금 이런 사례처럼 계속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때마다, 그쪽에 그 상가를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매장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아니면 그 매장을 통해서 나중에 가치의 상승을 위해서 보통 분양을 받습니다. 그렇죠?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본인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을 다시 시에다가 ‘나 이거 가치가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하고 분양을 받았는데 이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아. 야, 이거 다시 돌려줘.’이렇게 했을 때 페널티 없이 그냥 이거를 그분들한테 다시 돌려 준다라고 하면, 보통 일반 사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만약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매매가 끝나고 나면 그걸 다시 되돌려 달라고 요구를 하지는 않잖아요. 아니면 본인이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이걸 왜 시에서 사주고 있습니까, 다시? 문제가 있죠.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입니다. 저희가 3년 동안 계약을 했는데 이분들이 활성화를 안 하니까, 건물을 지을 의도도 없고, 의향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환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사서 저희는, 지금 저희 목적은 빨리 이거를 다른 사람을 찾아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찾는 거를 시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이거는 법상 이 땅 주인이,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저희 허가를 맡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경호
장경호위원
그분이 다른 분한테 판다라고 하면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매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 시가 나서서 그거를,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 위원님. 저희가 지자체하고 계약한 거는 저희가 허락을, 저희한테 다시 환수해서 저희가 매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를 환수를 해서 매매를 하면 우리는 또 다시 공모를 통해서 또 다시 소유주를 찾아야죠. 그런데 이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페널티가 전혀 없다라는 게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일단 저희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2021년, 이게 3년 안에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2021년 2월에 매각된 번지도 있고, 2021년 3월에 매각돼 있는 상가도 있어요. 이게 보니까 3년이면 내년 2월, 2024년 2월이죠?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럼 한 2개월 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한 군데는 3개월 남았고요. 여기는 어떻게 돼 갑니까?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지금 두 자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건축 승인이 됐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개인의 자산의 가치를 증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이거를 그냥 아무런 페널티 없이 다시 시가 환수를 해서 다시 한다? 우리 시로써는 3년 동안 기다려줬잖아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아무런 페널티 없이 그냥 간다는 건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개선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맨 끝으로 미루겠습니다. 7. 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 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송민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2023년 11월 2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 2023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2023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송민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2023년 11월 2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김형훈경제관광국장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676호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송민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676, 2023년 11월 1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여기 이용객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이용률이.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위탁기간이, 위탁을 받은 지가 올해 5월부터 받았거든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이용객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 총계를 보면 저희가 5월부터 9월까지 확인해 보니까 한 달에 1,500명 정도 이용객이 증가가 됐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아, 코로나 이후로 해가지고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여기 계속 보면 이분이 이거를 위탁을 받아가지고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문제잖아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산업과에서도 어쨌든 누군가 와서 이거를 잘 해보려고 지금 들어오셨잖아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이분도 상처 안 받고 여기에서 잘 해보자고 오셨으니 그 마음이 쭉 가도록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물가상승률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저희가 한 번 해봤더니 생활물가지수가 34%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다 취할 수 없는데,
미선
김미선위원
그걸 반영하신 거예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반영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지금 사실은 여기 보면 갑자기 3만 원, 5만 원씩 이렇게 인상을 하셔가지고 여기를 주로 이용하신 분들은 좀 부담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금액이, 우리가 여기 함라 한옥이 2017년부터 생겼었잖아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결이었습니까?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동결이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 전에는, 지금 여기 새로운 인수자가 왔을 때 그 전에는 여기 영업이익이 어땠었나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그때는 영업이익은 인건비 정도, 운영비하고 인건비 정도 밖에는 순이익은 없었습니다. 단지 그때는 저희한테 납입하는 돈, 이용금액이 적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용료가 지금 새로 와서 우리가 인상했나요 아니면.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 저희가 이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해서 들어오겠다 해서,
미선
김미선위원
아, 경쟁입찰?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우리가 내는 대부료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전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익산시민이면 30%를 감면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예약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게 되면 거기서 금액이 이렇게 감면이 되나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확인됩니다. 예, 감면이 되고,
미선
김미선위원
결제할 때 감면이 되는 건지,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결제할 때 감면이 되고, 만약에 그게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확인을 해요. 이 사람이 익산시 시민인가, 아닌가 확인,
미선
김미선위원
어디서 확인해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지금 이게 시스템이,
미선
김미선위원
왔을 때?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왔을 때.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결제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8만 원짜리가 됐어요. 그럼 익산시민 30%, 2만 4,000원을 환불해주는 방법입니까?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지금 시스템은 구축이 안 돼 있거든요. 지금은 감면제도가 없어서 그래서 다른 데를 보면 저희가 인터넷을 할 때 익산시민인가, 아닌가 예, 아니오 하는 걸로 체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감면을 할 수 있게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만약에 부정이라 하면 그거를 다시 받는 걸로 하는 거죠. 익산시민이라고 했다가 아니면. 익산시민이라고 하면,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 시스템이 구축돼야 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함라 한옥에서는 그 돈을 8만 원을 받았어요. 전산 상에 8만 원이고 계속 수입금액이 정해져 있고, 이 사람도 수입금 신고도 해야 될 문제일 것 같고 그렇게 하는데 2만 4,000원은 따로 이쪽에서 현금으로 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보통 전산시스템에 익산시냐, 아니냐 구분돼서 시스템이 다시 재조정이 될 겁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현재는 없으니까요.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분이 익산시민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런 애로점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아무튼 이거를 잘 해보겠다고 오신 분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것 조금만 물어볼게요. 지금 올해 5월부터 예술이꽃피우다에서 맡아서 하는 거죠?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위탁금이 전년보다 약간 상승을 했나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얼마가 상승이 되었죠?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전에 위탁기관은 96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600만 원입니다, 1년에.
경호
장경호위원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많이 올랐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이제 오른 사유는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사유는요, 우리가 공모할 당시에 위탁금도 심사기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위탁금이 올라갔죠?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위탁금이 올라갔다는 거는 일정 부분 그쪽에서 그전에도 수익의 악화, 그 다음에 경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다라고 해서 올려주신 것 아니에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이번 금액이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까 금액 인상이 없었다고 했지만 우리가 위탁금을 올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위탁금은 없습니다. 저희가 위탁금을 대부를 받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업비도 꽤 있어요. 사업비가 총 1억, 아니? 아, 시설현황이구나, 시설현황. 이게 우리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는, 또 별도로 첨부가 안 되어 있어서 타 지역하고,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타 지역들은. 혹시 비교해 본 사례가 있어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익산 우리 한옥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설과 시 직영하고, 그 다음에 우리 현재 사설하고 했을 때 가격이 좀 저희가 단가가 낮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비교할만한 타 지역 사례들이 어디가 그래요? 어디가 얼마예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시 직영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 민간위탁이니까 공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경호
장경호위원
공주 한옥마을이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거기는, 지금 여기도 금액이 낮아가지고 지금 조례를 개정 중이라고 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금액이 낮아서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여기가 지금,
경호
장경호위원
현재 조금 운영되고 있는 데를 제가 한 번 물어본 거예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공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에 한 번 올리고 한 번 조례 개정해서 위탁을 했을 때 그 뒤로 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4%가 올랐는데 저희는 그대로 요금을 올리지 않았거든요.
경호
장경호위원
이제 저도 이게 지금 숫자는 코로나 이전보다 방문객 숫자는 계속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방문객 숫자도 늘어가고, 그 다음에 예약횟수도 조금씩 늘어가는 것 같기는 해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약도. 그런데 금액을 올려서 수익성을 좀 더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이게 예약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올리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금액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제 우리 시민들이, 외부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제 손님이 찾아왔어요 아니면 우리 가족들이나. 그럴 때 제가 예약을 하면 할인이 됩니까?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익산시민으로 예약을 하면 할인이 되죠.
경호
장경호위원
예약만 하면?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친척 방문이나 지인들 방문을 했을 때 게스트하우스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도 어디 뭐 집에서 재우는 것보다 “오늘은 왔으니까 특별한 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 어때?”라고 해서 거기를 활용하면 우리 익산시민이니까 한 30% 정도 할인이 되면 일반모텔이나 이런 데 가서 재우는 것보다 아니면 호텔에서 재우는 것보다 훨씬 더 낫잖아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저도 일전에 보니까 우리 딸아이가 주변에서 친구들이 외부에서 왔는데 잘 데가 없으니까 호텔에 가서 자기가 숙소를 잡아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30% 할인이 되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면 일부러라도 부를 수 있잖아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요금을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 객실이 많이 예약이 돼서 쉼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관광객도 많이 유도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래서 금액이 상당 부분 좀 올라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조규대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 변경한 지가 얼마나 됐죠, 위탁자 변경한 지가? 몇 개월이나 됐죠?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7개월 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벌써 7개월 됐나?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변경되고 나서 지금 전반적으로 어때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지금 변경된 뒤로요, 지금 예전, 지금 총계를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대략.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 전 위탁기간에서 한 200명 정도 됐어요, 월 평균. 그런데 지금은 월평균 한 1,500명 정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방문객이?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리고,
규대
조규대위원
사용자.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사용자가.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거기가 지금 많이 깨끗해져가지고,
규대
조규대위원
자료에 보면 2017년에 조성되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다는 거는 그동안에 거기 찾는 방문객이 없었기 때문에 인상을 못한 거예요. 안 하려고 해서 안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를 좀 잘 따져봐가지고 이걸 인상을 해야지. 지금까지 안 올렸으니까 인상을 해야 한다? 이런 논리는 좀 안 맞다, 내가 생각할 때는. 예? 그러잖아요. 그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익이 창출이 돼야 되고,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또 인상을 하려면 그동안의 그 서비스보다도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도 차별화를 좀 더 시켜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인상요인이 되는 것이지. 그냥 시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올리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지금 올릴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리고 이 위탁기간이 5월 달에 들어왔는데 우리 위원님도 한 번씩 가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 질이나 그 환경 위생 상태나 바깥에 있는 서비스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깨끗해졌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저도 보면 저도 지인들이 예약을 해달라고 하면 방이 없더라고요, 주말 같은 경우. 그래서 소문이 많이 나서 그분들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방이 옛날에 식당이었잖아요? 식당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요즘 트렌드에 맞게 빵하고 커피숍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공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고요. 하여튼 위탁하신 분이 의욕은 강한 것 같더라고.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강한 반면에 그 시설도 좀 보완할 필요가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 가지 화장실이랄지. 그리고 거기가 겹문이 아니어가지고 추위나 그런 것이 더, 외풍 같은 것이 불 수도 있고, 열 관리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또 밖으로 이야기 소리랄지 모든 게 방음 같은 것도 호텔이나 이런 데보다도 못하고 현실적이잖아요, 그게. 예? 과장님.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시설 보완도 우리 시에서 좀 보충,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이 들어왔어요. 보면, 여기 보면 자원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20% 해서 올려놓자 하고, 익산시민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신 분들은 중복해서 감액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중복하면 한 50%잖아요? 그 의견이 들어왔는데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훈
김형훈경제관광국장
대부분 중복할인은 거의 안 되거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리 시에서 또 그렇게 하면 아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 다 외지에서 오지만 아까 장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예약해가지고, 자원봉사자가 예약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올려놓은 효과 자체가 반감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오히려 더 경영이 악화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복할인을 50% 할인한다고 하면 거의 모텔급으로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 경영에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만약에 중복은 안 되고, 자원봉사 20%에 대한 것은,
형훈
김형훈경제관광국장
그러면 익산시민은 지금 30%이기 때문에,
경숙
강경숙위원장
30%이니까 그건 또 안 맞는다고,
형훈
김형훈경제관광국장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보통 중복이 됐을 경우에는 많은 숫자, 지금 자원봉사자는 20%이고, 지금 저희가 익산시민은 감면이 30%잖아요? 그러면 최고 높은 게 30%까지 하는 걸로 보통 돼 있습니다, 높은 걸로. 중복 50%가 아니라.
경숙
강경숙위원장
50%는 안 되고?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하여튼 저희가 정회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정영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정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4년 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김형훈경제관광국장
의안번호 제634호 2024년 미래산업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송민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34, 2023년 11월 2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 미래산업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김형훈경제관광국장
의안번호 제635호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송민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35, 2023년 11월 2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석희
배석희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배석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위탁을 받아서. 지금 센터장이 따로 있고요.
석희
배석희문화유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 다음에 사무국장, 팀장, 팀원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석희
배석희문화유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총 10명이네요?
석희
배석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센터장 포함해서.
석희
배석희문화유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 보고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문화관광재단에서 함께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석희
배석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희
배석희문화유산과장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센터에서 지금 시범, 2년차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3년차인데 저희가 센터 인건비 증액을 센터 재단에서 직원 파견을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재단에서 한 번에 넘기는 게 아니라 흡수해서 5년이 지나면 완전히 재단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문화도시 선정이 되고 거기에 중추적으로 참여를 했던 교수님이 한 분 센터장으로 참여를 하고 계신 것 같아 요?
석희
배석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냥 문화관광재단에 한 팀으로 그냥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석희
배석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석희
배석희문화유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그 자문역할이라든지 이제까지 진행을 해왔던 역할을 하던 센터장은 거기서 그냥 빠지는 거예요?
석희
배석희문화유산과장
지금 5개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받는 5개년 동안은 센터장 체제를 운영을 할 거고요. 지금 팀장급들은 일부를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요청을 한 상태라는 건 어떤 얘기죠?
석희
배석희문화유산과장
지금 정규직으로 문화도시지원센터에 팀장급 직원을 배정해 달라고 해서 인건비 증액을 지금 요청을 재단 자체에다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 비상근으로 두는 이유는 저희가 이 센터장 임금이 많이 나가면 저희 사업비랑 운영비가 줄기 때문에 저희가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두고 사무국장 직급도 낮췄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사업비로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이게 문화도시사업단 같은 경우는, 문화도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석희
배석희문화유산과장
지금 이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3년차부터,
경호
장경호위원
그쪽에 근무하던 직원들은요?
석희
배석희문화유산과장
직원들은 지금 다 임기제로 돼 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간이 종료하면 그리고 센터, 재단 인원을 늘려서 이 부분이 재단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경호
장경호위원
저는 이거 잠깐 정회하고 논의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1항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금마축구공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금마축구공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김형훈경제관광국장
의안번호 제636호 금마축구공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송민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36, 2023년 11월 2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금마축구공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여기 지금 금마축구공원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때 시설이용료를 징수를 하는 거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시설이용료는 지금 기존에 얼마 정도나 돼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평일에는 5만 원이고요. 휴일에는 7만 5,000원입니다. 2시간 이용료거든요.
경호
장경호위원
저는 이제 그 이용료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수입료, 수입료. 우리 이용료 징수를 하잖아요? 시설 이용료를.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징수현황.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아, 총 징수현황을 말씀하십니까?
경호
장경호위원
예.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그거는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형훈
김형훈경제관광국장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여기가 지금 독립채산제로 하다 보니까 적자가 발생하면 축구협회가 부담을 하고 흑자가 나도 거기서 저기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월별로 한 300만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2시간 해가지고 해도 하루에 계산해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전기요금도 내고 전체 유지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적자인 것 같습니다, 계산해 보면 그냥 보통 계산해도.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이 설립이 되고 지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지금 이런 데들도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훈
김형훈경제관광국장
그것은,
경호
장경호위원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이거는 인수를 안 했다는 건가요?
형훈
김형훈경제관광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원래 지금 여기가 민간위탁으로 돼 있었잖아요? 도시관리공단 생기기 전에. 그때도 하면서 도시관리공단이 생기면 그때 의회에 해가지고 검토를 다시 드린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약돼 있는 것을 변경하는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위탁기간 만료는 언제예요, 그러면? 5월 31일이에요, 내년 5월 31일?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내년 2024년 5월 31일이고요. 협약서에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 시에는 그 기간까지를 협약기간으로 해놨습니다. 명시해 놨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 내용은 논의가 다시 한번 있어야겠네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료 한 번 있으면 좀 주세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용료 징수현황.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금마축구공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이종현위원
그, 어디야…….국립 치유의숲 조성사업 토지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예전에 처음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도 그 자체 부지에 들어가 있던 것이 맞죠?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11월, 서부 산림청에서 11월 달 설계하면서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의 시점에 이게 원래 이 부지가 들어가 있던 것은 맞죠?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저희도, 예, 들어가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공매가 진행된 과정이 우리가 어쨌든 사용승낙을 받아서 썼든 그 부지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임도로 됐든, 어쨌든?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기존의 임도는 사용승낙을,
종현
이종현위원
그러면 애초에 사업 시작이 되면 그 부지에 대해서 그 매수 계획이라든가 모든 게 먼저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치유의숲 자체는 그 자체가 산림청 소유의 땅이라 산림청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그 사유지는 개인이, 아니, 골프연습장이 체납으로 인해서 세무서에서 공매를 올렸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아니, 그 말씀은 아는데 제 얘기는 이 사업이 시작되면 그 사업에 들어가 있는 부지는 사전에 부지 어떤 매수하는 여러 가지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애초에 땅이 있어야 거기다,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매수는 아니고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토지 사용승낙 동의를 맡으려고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골프연습장하고 협의해가지고 3월 달에 동의를 맡았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물어보는데 자꾸 방향이 틀어지는데 애초에 설계에 모든 게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부지가.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
그랬다면 이 부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매수를, 어쨌든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부지가 매입이 돼야만 여기다 행위를 시작할 것 아니에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저희는 사유지라 실은 시 예산을 좀 절감하려고 오히려 동의를 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용 동의 쪽으로 저희가 처음부터 치중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아, 그냥 매입을 않고 사용승낙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다?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종현
이종현위원
원래 방향을?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
그런데 방향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공매가 진행이 됐잖아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
그러면 그 와중 속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승낙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다면 이 토지주하고 어떤, 계속된 어떤 대화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어야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나는 판단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뭔가 대화를 나눠야 사용승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그렇잖아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결과적으로 3월 달에 웅포골프장에서 동의를 해줘가지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요. 사용 동의를 받았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3월 달에?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
그러면 공매는 지금 8월 달에 됐잖아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낙찰을 그렇게 해가지고서나 소유권이 변경됐거든요.
종현
이종현위원
그러니까, 잠시만요. 이 공매가 시작된 것은 어떻게 돼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저희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2월 말에 공매가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섯 차례 유찰을 거쳐가지고,
종현
이종현위원
공매가 시작됐는데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3월에 사용하는 뭔 인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웅포골프장으로부터.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동의는 그렇게 받았고요.
종현
이종현위원
아니, 그런데 2월 달부터 공매가 시작이 됐는데 뭐가 말이 안 맞잖아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실은 저희,
종현
이종현위원
공매가 진행이 됐으면 얘기를 해서 공매 진행 중이니까 시 차원에서 필요하면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서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해줘야 맞잖아요.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했다?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땅이 경매가 나오든, 공매가 나오든 관심 있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미 동의를 계속 해가지고서나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설득이 되고 있는 과정이었고, 공매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저희가 언제 들어가는가 실은 잘 몰랐습니다. 인지를 못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득이 돼 가는데 상대편에서 어떻게 공매를 나가네, 뭐 하네 어떤 그런 얘기도 없는 것은 설득이 아니라 지금 속여먹은 거네요. 결과적인 건 어디야, 웅포 쪽 골프장 쪽에서 어찌 됐든 시청을 상대로 속인 것이잖아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실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실은 공매를 하더라도 유찰이 계속될 수도 있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저희가 사업을 떠버리면, 저희가 뜨는 것도 아니고 서부 산림청에서 하긴 하는데, 착공을 하는데 이 시점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낙찰이 될지, 안 될지를.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그것은 인지를 못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아, 이거 내가 볼 때 약간 뭐라고 할까, 말씀하시는 것이 약간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저는, 제 귀에는 들리고. 다만 우리 배 과장님이 그쪽 부서에 늦게 오시다 보니까 어떤 파악적인 것이 좀 늦지 않았는가 하고. 또 그 대처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상당히 잘못됐다. 이 사업을 하고 부지 안에 들어있는 땅을 확보내지는 뭔가를 정확하게 하고 해야지 나중에 가서 확보도 못해놓고 이제는 다른 사람이 공매로 진행돼서 먹고 나니까 그거 사야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땅이 필요하다는 건 우리도 알아요, 이게.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가고,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그러죠. 이게 완성되고 난 뒤에는 사실적으로 이제는 살려고 하면 땅 값이 더 뛰겠지. 그러니까 그 전에 얼마든지 지금 매수해달라는 금액보다도 반의 반값으로 살 수 있었던 이 상황을 그걸 적시하지 않고 놓치고 했다는 건 그건 크게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위원님 말씀 타당하신 의견이시고요. 딱 한 가지 덧붙인다고 하면,
종현
이종현위원
덧붙이지 않아도 돼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2분 회의중지
12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정영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황등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 및 개보수 가결,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가결, 익산 황등호 역사공원 조성 사업 가결, 낭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 가결, 국립 익산 치유의숲 조성사업 토지취득 부결, 미륵사지 관광지 상가부지 소유권 환수 가결로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정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