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량, 죽산, 진봉, 성덕, 광활면 나 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만들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새만금 관할권 확보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에 대하여 일부 잘못된 내용을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바로잡고자 시장님께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를 비롯하여 동서도로 등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관할권 결정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심의와 관련하여 새만금 개발 사업이 지연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1월 13일「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관련하여 인근 지자체, 전라북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립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주장하는 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광역협력 사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광역협력 사무가 새만금특별자치단체가 구성되어야만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나 조합, 협의체 등을 통해서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닌지 질문드리고 이러한 광역협력 사무에 대하여 김제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권 분쟁과 새만금 개발을 위한 광역협력 사무에 대한 분리된·이원화된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와 새만금특별시는 근본적으로 다른 취지의 제도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유지한 채 상호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광역협력사무를 수행하는 것임에 반하여 새만금특별시는 인근 지자체를 통합하여 하나의 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가 새만금특별시로 가는 중간 단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메가시티’라는 명목하에 이러한 새만금특별시를 주장하는 의견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새만금특별시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를 새만금특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시장님의 견해와 입장을 설명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ODA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ODA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약어로 국가ㆍ지자체ㆍ공기관이 OECD에서 지정한 국가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개도국 및 국제기구 등에 하는 원조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공적개발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화하였으며 얼마 전 개최한 제4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2030년까지 농업 ODA 규모를 2배 확대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ODA 사업은 국가주도로 이루어지지만 최근 ODA의 동향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협업의 확대를 통해 개발협력 전 주체의 파트너십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 ODA 분야의 예산을 활용하여 김제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외교부나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등에 제안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경우 ODA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 FAO 산하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약정을 체결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체적으로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과정을 운영 24개국의 석사 학위자 25명과 지도자 양성과정 참여자 19명 등 44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세계수산대학은 우리나라에서 설립을 제안한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일환으로 FAO 세계수산대학을 유치하면 지역 및 국가 브랜드 창출, 지역민을 비롯한 국민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 해양·수산업 및 관련 산업의시너지 효과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인구유입 효과 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되었던 사업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FAO 세계농업대학 설립 의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2020년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에서 세계농업대학이 전북에 설립되면 전북의 농생명 산업의 성장·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높여 세계적인 농업 전문인력 양성 거점 지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은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하여 오랜 기간 노력해서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도 하였는데 김제시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발전과 대학과의 연계협력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2014년 폐교된 벽성대학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지역경제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화두 중 하나는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라 할 것입니다. 지역혁신체계의 이론적 기초는 마샬(Marshall)이 발전시킨 산업지구이론에서 시작됐지만 최근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지역혁신체계의 보편적 개념 정의는 “대학·연구기관·기업·지자체 등 혁신주체가 상호 간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공동학습·공동연구개발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지역 수준의 협력체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선정과정에서 ‘지역과 연계’가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글로컬대학에 선정되기 위해 사활을 다한 지방대학들은 대학이 지역과 어떻게 상호 협력하고 교류할 것인지 매우 치열하게 고민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전북대의 경우 ‘서남대 폐교부지 재생사업’을 전국 최초로 제안하여 큰 주목을 받았고 전북대학교가 글로컬대학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전북대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을 통해 남원에 글로컬캠퍼스를 설립하고 K-컬쳐, 커머스, 과학기술 등 3개 학부를 신설해 1,200명의 유학생을 유치한다는 구상을 발표하였고 외국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한국어학당과 창업 복합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남대 폐교부지가 전북대의 글로벌캠퍼스로 탈바꿈 하면서 지역의 활력이 돋고 다양한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이러한 성과는 남원시장의 리더십과 남원시청 직원들의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남원시장은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라는 신규 공약을 제시하고 서남대 부지를 어떻게든 활용하고자 다양한 정책개발 활동을 하였습니다. 남원시는 방치된 서남대 부지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였고 이번 전북대학교 글로컬대학 선정과정에서도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끝에 서남대 부지를 1,200여명의 유학생이 들어오는 전북대 글로벌캠퍼스로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김제시의 소극적인 행정과는 분명하게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제시가 도내 대학과 연계 협력하여 계획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지역혁신사업(RIS)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러한 지역혁신사업의 사업 목표와 구체적인 달성시기 그 효과와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선정은 앞으로도 2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학교들은 2024년과 2025년에 다시 한번 글로컬대학 선정을 위해 도전할 것이고 도내 지자체들과 연계된 구체적인 사업들을 발굴하고자 벌써부터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지리적으로 전라북도의 중심에 놓여있는 김제시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만 있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도내 지역대학들과 보다 적극적인 연계·협력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남, 황산, 금산, 신풍 라 선거구 황배연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뛰는 김제, 가슴 벅찬 도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발표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되는 5년 단위의 중기(中期) 법정계획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아우르는 통합 계획이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입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지방시대 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시‧도 지방시대 계획과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하여 수립되고 정부 정책 간 일관성 유지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토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과 연계되어 작성됩니다. 특히 이번에 작성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개별적으로 수립되어 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최초로 통합하여 작성된 것으로 비수도권에 위치한 김제시에는 매우 중요한 법정계획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획일적 정책으로는 지방의 생활여건 및 발전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현대 사회의 복잡화·세분화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정부 주도의 정책추진 필요한 배경에서 작성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 10일부터「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고 2023년 9월 14일 ‘지방시대 선포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여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통해 최근에 확정되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중점 추진과제로 9개를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두 번째 교육발전특구 도입 및 지역대학 동반 성장, 세 번째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활성화 기반 구축, 네 번째 로컬리즘(지방다움)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다섯 번째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여섯 번째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일곱 번째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여덟 번째 지방 킬러규제의 속도감 있는 일괄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아홉 번째 분권형 국가 경영시스템 구축으로 지역맞춤형 자치모델 마련 지방시대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9개의 중점 추진과제는 어느 것 하나 김제시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성주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제시는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어떠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지방시대 9대 정책과 관련된 세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시·도 지방시대 계획과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반영하여 작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 지방시대 계획은 시·도 지방시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되는 것으로 전라북도는 ‘함께 혁신 지방시대, 함께 성공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이라는 비전하에 5대 전략별 역점과제와 ‘3대 축’, ‘4대 벨트’, ‘5대 거점’ 공간발전 구상을 제시하였습니다. 4대 벨트는 신산업성장동력벨트, 농생명혁신벨트, 치유힐링벨트, 해양레저벨트로 김제시는 이러한 전라북도의 공간발전구상에 지리적으로 핵심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4대 벨트를 통한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전북도청과 협의하고 정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성주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제시는 전라북도가 제출한 시·도 지방시대 계획의 공간발전구상과 김제시의 향후 도시계획을 어떻게 조화시켜 김제시를 발전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원스톱 민원행정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반민원은 법정민원과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으로 구분할 수 있고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민원은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김제시청을 방문하여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상당수의 시민들이 김제시청의 민원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불편함을 자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성주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제시청의 ‘민원서비스’만족도 조사나 종합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김제시민들의 민원서비스 만족도는 어떻게 변화해 왔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시민들의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보령시의 경우 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원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 민원후견인제, 민원 만족도 조사 등 적극적인 민원 서비스를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는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 서류와 절차로 사전심사를 청구해 업무 소관 부서의 검토와 심사를 통해 민원의 가능 여부를 통보해 주는 제도로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18종의 민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원후견인제는 다수 부서의 복합민원이나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등 법규와 절차가 복잡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이 요청할 시 경험이 많은 팀장급 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처리 과정과 문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적절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의 경우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민원의 경우 민원처리 과정의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알려주는 ‘민원처리 단계별 안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이 인허가와 관련하여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알 수 있어서 시민들의 민원처리 만족도가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또한 시청에서 민원인의 민원 신청에 대해서 민원 처리 현황을 휴대전화로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민원 알림톡’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 접수부터 완료시점까지 전 과정을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해 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민원 알림톡’서비스는 민원인의 민원 상담을 비롯하여 담당 부서의 업무 담당자를 알 수 있게 해 주고 통화연결까지 가능한 서비스로 시민들의 요구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웹 구현을 통한 서비스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민원처리 단계별 안내서비스’, ‘민원 알림톡 서비스’ 등 혁신적인 민원서비스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김제시청의 능동적인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김제시민들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만족도 향상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배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관 의원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전수관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2023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끝까지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며 최선을 다해 새해 살림을 준비하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역소멸은 현재 진행형이자 너무 가까이 와있는 미래입니다. 우리 김제시는 지역소멸과 학교소멸이 서로 맞물려 있어 지역이 쇠퇴하고 일자리가 감소하여 그로 인해 미래의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면서 학교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올해 전북지역 11개 초등학교에서는 입학식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입학생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제도 2곳의 학교에서 신입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고교까지 합하면 27곳에서 신입생이 ‘0명’이었습니다. 입학생이 1명뿐인 학교도 무려 26곳에 달합니다. 김제는 4곳의 초등학교에서 나홀로 입학식이 치러졌습니다. 한해가 멀다 하고 학교는 통폐합되거나 폐교되면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 30년 동안 전북에서만 320개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전체 학교 765개 중 41.8%가 폐교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직접적 원인은 당연히 유소년인구와 학령인구 감소에 있습니다. 장래 인구추계에서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역 학령인구는 2017년 31만 7,000명에서 20년 뒤인 2037년엔 45.9% 감소한 17만 1,000명 수준이 될 것입니다. 김제시 학령인구 역시 2017년 1만 441명에서 2027년엔 7,359명, 2037년엔 5,470명으로 47.6%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앞으로 15년 안에 초등학령은 40.0%, 중학학령은 45.8%, 고등학령은 58.2%가 감소해서 지금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학교는 단지 배움의 터전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중심 시설이자 지역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교가 있어서 마을엔 생기가 남아 있었고 자신의 모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보며 어른들은 그곳에 남아 있을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줄기차게 지속된 출생율 저하, 학령인구 감소를 버티지 못하고 학교, 마을 그리고 지역소멸의 시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 여건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쪽으로 떠밀리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 생태계가 취약해지면서 교육환경과 여건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맹모삼천지교’도 마다하지 않는 우리 부모들은 마침내 이주를 결심하게 됩니다. 결국 인구정책의 아킬레스건인 ‘지역이탈’은 바로 학교소멸부터 뿌리가 흔들리고 고사(枯死)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학생 없는 학교’, ‘학교 없는 마을’ 그리고 ‘주민 없는 텅빈 도시’는 우리 시대, 우리 지역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역소멸을 완화할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줄어드는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무언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만, 그 일환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학교 육성은 하나의 유용한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전통산업 주력 특화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지역 학교에서 길러내고 산업현장과 직접 연결해서 교육, 실습, 취업, 정주까지 이어주는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지역만 둘러봐도 전통주, 한지, 쥬얼리, 실버산업, 용접 등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 가능한 전공은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 육성은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가치를 넘어서 우리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직장과 지역에 안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학진학을 목표로 타지로 떠나는 일반계고 아이들보다(50%대), 직업계고 졸업생의 동일권역 정착율이 69% 수준으로 더 높다는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또한 청년층 입직연령이 1살 낮아질 경우 초혼도 평균 3.3개월 빨라진다니 특성화된 직업계고 육성은 그야말로 청년층의 지역 정주에 작은 실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새로운 생태계 구축은 혼자만의 구상과 노력으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현재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지자체 간의 인재양성 정책은 서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정부부처 합동으로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골자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전국에 지역산업과 연계된 ‘협약형 특성화고’ 35곳을 선정하여 각 학교마다 20억원씩을 지원하는 등 집중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지자체․교육청․학교․특성화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인재 지역의 인재를 길러내자는 산(産)․학(學)․정(政) 협력과 상생의 모델입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큽니다. 위기 학교와 지역특화산업의 결합은 1+1=2가 아니라 3 또는 3+@의 시너지를 창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제시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김제시는 특장차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화 산단을 조성하고 기업입주, 정착, 가동, 세제 등 다양한 지원 R&D와 실증단지 구축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특장차를 ‘made in Gimje’로 만들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김제시가 집중육성하는 특장차산업과 연계된 자율고가 운영된다면 교육과정의 실습과 현장형 체험, 취업 및 추후 숙련노동자로서 지역 창업까지도 가능할 것이며 잘만 운영된다면 다른 전공 분야의 추가 지원도 이끌어낼 수 있고 타 지역 학생의 관심과 유입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숙련된 근로자가 전공과 경험을 살려 지역 창업으로 터 잡을 때까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은 이 과업을 누가 주도해야 하는가 입니다.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구심점은 지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행정부가 산학협력의 기둥이자 다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김제시가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전략’, ‘학교와 함께하는 지역 전략’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학교소멸의 댐을 다시 쌓고 지역소멸로 타들어 가는 도화선의 불을 끄는 노력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출생율을 높이는 것은 어쩌면 신의 영역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전략 즉, 지역특성, 지역산업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탄생시키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 로드맵에 따르면 바로 내년 초부터 선정 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선정 준비에 돌입해야 합니다. 김제의 아이들을 “트랜스포머 천국” 특장차 산업의 주인공으로 키워내는 일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과제인 것입니다. 결국 학교소멸과 지역소멸 완화, 지역특화산업의 발전, 예측가능한 진로 제시와 인구 정주율 제고 등 모든 측면에서 협약형 고교 육성은 뚜렷한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온갖 공을 들여 키우고 있는 지역 특화산업을 다른 지역에 뺏기지 않고 ‘김제의 것’으로 착근(着根)시키기 위한 풀뿌리 전략 차원에서도 주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래톱처럼 소멸되어가는 위기의 도시 그 위태로운 강가에서 멀기만 한 사회 저 너머를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에게 김제시가 작은 다리를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지역산업 특화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에 관한 시장님의 고견과 함께 정부 사업 일정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신속 대응해 주실 것에 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수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요즘 새만금 관할권 갈등조정협의회 참석 거부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고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추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가 질의 전에 우리 김제시의회 김주택 의원님이 어제 12월 5일자 전북도민일보 기고문을 통해서 우리 김제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팩트 있게 말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대한 조례를 근거로 새만금 관할권 김제시군 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7일날 첫 회의를 하려다가 내년 1월로 잠정연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난 5일 군산시의회는 새만금 관할권 갈등조정협의회 김제시 동참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제시는 갈등 조정협의회에 참여하실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의원님, 정성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은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향후 관련 정책 및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본회의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2023년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23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