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오늘 참석을 못 하게 되어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교육과, 복지정책과, 환경과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정정숙입니다. 평소 주민 문화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교육과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봉산문화회관, 향촌문화관, 청라구민체육센터 부지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일부 하락으로 3만6천원 감액한 190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기타수입으로 교육청 지원사업인 대구미래교육지구 운영에 올해와 동일한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교육청 결정통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12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2,230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국가청소년육성기금 및 체육진흥기금 보조금 사업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부터 125쪽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원까지 12개 사업에 7억938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문화원사업 및 인건비 지원 외 129쪽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까지 28개 사업에 2023년 본예산 대비 36억1,698만원 감액된 9억5,508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23년의 경우 구립도서관 건립 비용으로 시비 36억1,500만원 교부가 있었으며 2024년 본예산은 교부 내용이 없습니다. 시비 잔액은 공사 착공 후 비용 발생 시 추후 교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도심활성화 및 지원 사업으로 먼저 도심재생문화재단 운영에 국내여비 54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4억1,267만1천원 증액된 18억394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봉산문화회관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4억5,349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7월 1일 신규 위탁됨에 따라 2023년 본예산 내역은 없습니다. 향촌문화관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400만원 감액된 1억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와 대구시가 공동 부담하는 향촌문화관 및 대구문학관 시설운영비는 전년 대비 2,586만8천원 증액된 1억7,1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마당깊은 집 체험관 운영 위탁사업비는 1,855만원 증액된 1억1,3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인 지방문화원 사업 및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지원에 전년과 동일한 4,500만원, 법정운영비 보조에 73만원 증액한 7,911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사업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986만원, 국내여비에 174만8천원, 다음 295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전년 동일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신규사업인 김광석길 영화관 운영사업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신설된 김광석길 야외 콘서트홀 미디어플랫폼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김광석길의 문화콘텐츠를 확대하고자 영화를 상영하는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으로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 82만2천원, 우수 지역축제인 동성로축제에 3천만원, 중구 미술협회전에 500만원, 대구향교 기로연 지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문화재 행사 지원으로 문우관 향사비 및 향교 석전대제 향사비에 300만원, 화교중화문화축제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화교축제의 경우에는 2020년부터 개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업을 주관하는 대구화교협회에서 내년에는 개최 의사를 밝혀 계속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400만원, 도심 속의 문화마당은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김광석길 페스티벌 지원사업은 시비 360만원이 감액된 2,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매마토 문화공연은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1천만원 증액된 5천만원 편성하였으며, 김광석길 여름·겨울 힐링콘서트는 올해에 이어 계속 추진 예정으로 여름·겨울철 계절 특성을 반영한 물품 구입을 위해 5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금빛모래알 샌드아트팝페라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좀 전에 설명드린 김광석길 영화관 사업과 같이 김광석길 공연장에 미디어플랫폼 효과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공연 콘텐츠로 계획하여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운영에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성과평가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690만원, 인건비 및 사업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9,3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 세출예산입니다. 평생교육활동에 사무관리비 125만5천원, 국내여비에 54만8천원, 주민 대상 중국어교실 운영은 운영 회차를 늘려 200만원 증액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비문해 성인 및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인문해교육사업 지원에 500만원, 대구시에서 시행하던 원어민 화상영어프로그램 교육사업이 내년부터 구·군으로 전환되어 신규사업비로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관내 19개 초중고에 지원하는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28만원, 보조금 2억2천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은 관내 초·중학교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구시 요청에 의거 1억7,203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5억3,888만5천원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지원사업 5,394만원은 교육청과 대구시 구·군 협약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으로 학생 수에 따라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금액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의무부담 비용으로 대구시에서 통보한 1억1,001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대구시에서 올해 신규 시행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시행 예정입니다. 저소득 중·고등학생에게 도서, 학습도구 구입, 온·오프라인 학습수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구시 통보에 따라 가맹점 카드수수료 176만4천원, 바우처 비용에 9,623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진학지원사업 2억4,800만원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대구미래교육지구 운영사업 7천만원은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지원입니다. 전담 공무직 근로자 2명의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라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8,169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하단입니다. 교육나눔사업 사무관리비에 54만원, 정규운영 8개 동에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에 240만원, 301쪽입니다. 국내여비에 80만원, 각 동 사업운영 비용으로 8,9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규운영 8개 동은 시비 보조로 동별 1천만원, 시범운영 3개 동은 구비로 각 동 200만원 지원을 하며,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원 380만원은 신규 편성 시비로 대구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동에 인센티브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중구 영어도서관 운영에 소요되는 도서정리용품 구입 등의 사무관리비로 1,075만원, 다음 302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244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보상금은 3,331만5천원, 자산취득비는 도서 이동 시 필요한 북트럭비 60만원, 영어도서 구입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느티나무도서관 운영 예산입니다. 도서 구별 라벨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619만2천원, 공공운영비 432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무인경비 관리에는 신규 편성 항목으로 드림스타트팀 이전에 따라 기존의 복지정책과에서 편성했던 무인경비 비용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593만6천원, 자산취득비로 화장실용 온풍기 및 도서구입비 334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 지원입니다. 대구시의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관내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800만원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은 2호선 청라언덕역 무인도서대출반납기와 또 청라국민체육센터 1층에 설치한 오디오북키오스크 2대로 사무관리비 489만6천원, 공공운영비 48만원, 도서구입비로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어 독서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구시 사업으로 올해 신규 시행을 하였으며 프로그램 설치 및 전자책 구입은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사용료에 8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설립 및 지원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2024년 하반기에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소요 예정 비용인 각종 인증 설계대가, 인증수수료 등 지출 예정 비용만 반영을 하여 10억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 구입, 시설부대비는 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부분 예산입니다.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에 사무관리비 552만5천원, 국내여비 82만2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2,200만원은 신규 편성 사업입니다. 저희 중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에서 정한 청소년 노동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본 용역을 통해 청소년 노동환경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정책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으로 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지도협의회 수련대회 비용으로 워크숍 성격의 수련회 진행에 700만원, 식비 등 행사 실비 지원금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선도보호활동 운영에는 올해와 동일한 2,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각 동 190명 정도 회원으로 운영되는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사업비가 됩니다. 다음, 저소득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8,256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보장제도권 밖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발굴하여 학업, 생계비, 취업 등에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4,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참여 위원회 운영은 280만원 편성하였으며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참여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는 올해까지는 국비 지원사업이었으나 내년부터 구비사업으로 전환되어 200만원으로 전액 구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무인경비관리 등 사무관리비에 1,586만4천원, 제세공과금 및 시설장비유지 등 공공운영비에 1,176만6천원, 청소년지도사 연수 여비 57만4천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7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어린이합창단 운영은 훈련지도자 보상금을 일부 인상하여 480만원 증액된 2,98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행사운영은 기존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세부사업에서 분리한 세부사업으로 청소년 그림그리기 대회 등 각종 행사 운영에 4,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그림그리기 대회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500만원으로 지속 편성되었던 사업으로 물가인상 등 개최 여건이 어려워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청소년운영위원회 국내 교류활동 1천만원은 신규 편성 사업으로 국내 우수한 지자체 청소년 수련시설과 교류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단,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비용에는 2,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1억7,333만6천원, 학교 밖 청소년 복지지원 2,319만원, 309쪽 하단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1,910만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여성가족부 및 대구시 사업으로 사업비 내시 통보에 의거 편성을 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1억4,913만원과 더불어 치유 및 심화상담 프로그램 운영 1천만원,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 1억200만원, 309쪽 중간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억2,513만4천원 편성, 사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민간위탁으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 및 대구시 주관사업으로 위기청소년과 학부모 상담 및 지원을 하며 사업비 내시 통보에 의거 편성을 하였습니다. 309쪽 상단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은 9∼24세 저소득 여성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으로 4,461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생활체육 활성화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 동호회 생활체육 리그, 생활체육 진흥사업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구체육회 운영을 위한 법정운영비는 조례에서 정한 사무국 운영비, 사무국장 인건비에 5,653만원 편성을 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11명의 활동지원은 9,8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생활체육지도자 11명에 대한 교통비, 급식비, 명절휴가비 인상 외에 시간외근무수당과 법정 퇴직적립금 신규 편성입니다. 하단, 체육행사 및 각종 대회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264만원, 311쪽입니다. 국내여비 54만8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외 4개 대회에 3,0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씨름왕선발대회는 대구시 대회로 2020년부터 참여하지 못했으나 내년에는 참여 예정으로 3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행사 보조사업으로 구민 한마음체육대회 외 2개 대회에 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500만원은 구민 한마음체육대회 소요경비입니다. 다음, 7명의 일반 체육지도자 배치 2억1,905만1천원과 4명의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2,517만2천원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 금액입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보험료는 야외 현장지도 활동에 따른 보험 가입비로 180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5∼18세 저소득 청소년 대상, 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5∼69세의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비용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통보에 의거 각각 1억8,240만원, 3억5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청라구민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전년 동일 1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은 장비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50만원, 또 체육시설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에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비용은 전년 대비 3천만원 감액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대구시 조례 개정으로 신천변 하천사용 권한 위임이 폐지되어 기존 설치한 21개의 야외 운동기구도 전수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천변 야외 운동기구 설치가 불가하여 전년 대비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양궁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 및 자동차세 등 공공운영비에 4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양궁장 보상금으로 양궁감독 1명, 코치 겸 선수 1명, 선수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각종 대회 출장경비로 3,061만4천원 증액된 4억5,508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동일하며 훈련비, 급식비, 연금 및 보험료, 여비 부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양궁 체험행사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에 찾아가는 양궁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소요비용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하단부터 319쪽까지는 저희 문화교육과 소속 공무직 직원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및 여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2024년 문화교육과 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해 검토를 거쳐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 중구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설계나 그건 다 끝났고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잖아, 그지요?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입니까?

예. 내년 9월까지 설계용역 예정이고 설계가 끝나면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설계에 1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독서문화 공간에 대한 대책으로 중구 구립도서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동인동 동인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지잖아요. 해당 지역은 항상 주차난에 시달리는 지역으로 불법주정차 문제가 심각한데 구립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소하는지? 그때 용역이나 설계 전에 우리 의원들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대두된 의견들을 많이 했었는데 설계에 주차장을 더 넓힌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당초에 도서관 건립 계획에는 지하주차장이 지하 3층까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계용역 거치면서 조금 무리는 하게 지하 4층까지 주차장 층수를 확대할 예정이고, 그 안에 공간계획은 저희가 설계업체에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최대한 공간 활용을 많이 뽑아내서 주차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부탁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하셨네요. 지역 주민들이 주차난에 늘 시달리니까요. 불법주차 해서 스티커 받았다, 또 교통과에도 민원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잘 챙겨주셔서 고맙네요. 끝까지 주차난 해소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구립 도서관 위치가 조금 편향돼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음 계획부터 걱정된 부분이 동인동에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이 있는 상황에 또 저희 구립 공공도서관이 같은 동인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도서관을 새로 건립할 부지가 아마 그 위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고민을 겪고 그 위치를 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외 지역에 대한 고민도 저희들이 작은도서관 활성화라든지, 또 저희 구립 도서관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라든지 다른 방안을 앞으로 더 많이 찾아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이 오픈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시설이나 모든 부분들이 엄청나게 현대식으로, 진짜 대구시 아니면 전국에서 버금가는 시설로 했다고 엄청 칭찬을 하시던데요. 그러면 거기하고 또 중복되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은 사실 1, 2층은 아카이브전시관입니다. 도서관 기능이 자료열람실 기능으로 3, 4층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중앙도서관처럼 활용공간이 많은 건 아니고요. 또 그 도서관의 취지가 약간 변환되었기 때문에 저희 중구 구립 도서관이 기존의 중앙도서관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다 흡수해서 각 층마다 유아, 어린이, 청소년 공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시청각실을 통한 공연장까지. 그리고 저희가 설계를 조금 특이하게 해놓아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공간을 활용한 자료열람실까지 기존의 중앙도서관 개념과는 다른 도서관으로 구립 도서관 운영이 될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립도서관이 생기면 구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중구가 또 대구의 중심이고 하니까 구립도서관을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때부터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활용도가 높은 걸로 구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면.

지금도 설계업체와 계속 미팅을 하고 있고요. 계속 저희 의견이 반영된 내용을 설비업체에 요청하고 있어서 나중에 아마 우리 구에 적합한 공간으로 태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인데 혹시 우리 구민들 아니면 동네 주민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구립도서관 설계에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따로 주민 의견이 수렴된 경로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고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동인동이라는 지역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특정 동의 의견만 수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특정 동에 대한 설명 부분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서관 고유 기능에 집중해서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관변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교육나눔도 있고, 진로진학센터도 있고. 각 동마다 학부모나 어린이나 학교 이런 부분들을 조금 힘드시겠지만 의견 수렴하셔서, 설계하고 나면 또 고치기가 힘들고 변경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반영해 주시면 어떻겠나.

예. 그런 부분 편협하지 않게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 과와 건축주택과가 같이 세종시부터 서울시까지 많은 도서관을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공통분모가 나오는 공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현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구에 특화된 구립도서관을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설계부터 의견이나 이런 걸 많이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영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청소년 쪽에 보니까 저는 예산이 많이 준 줄 알았는데, 시에는 엄청 많이 줄었던데 우리 구는 또 편성을 골고루 다 해놓으셨네요?

지금 시비가 일부 축소된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이 기존에는 매칭이 70:30이었는데 지금은 50:50으로 바뀐 상황이고요. 또 진로진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시비가 1억4천만원이었는데 1억2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줄었다고 해서 전체 예산을 감액하면 실지로 그 사업이 시행되기 어렵습니다. 시비가 줄어든 부분 일부분은 저희 구비로 보완해서 이번에 편성을 같이 했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많이 줄었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예산을 세우나 싶어서 제가 되게 관심 있게 봤는데요. 제가 예산서를 보고 진짜 우리 과장님이 요소요소에 정말 많이 신경을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들을 정말 계획을 잘 세우셨구나,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여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원어민 화상영어 운영 맞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기존 대구시에서 지원하던 사업이 구·군 단위로 전환되면서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어느 기업의 화상 영어학습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이거는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화상 영어 교육사업이 2017년부터 대구시 주관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구시의회에서 대구시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정보력이 빠른 특정한 일부 구에서만 이 사업을 독점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각 구·군으로 공정하게 배분을 하라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의견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구·군으로 이 시비가 배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는 저희가 1,100만원으로 아직까지 금액 내시만 내려오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 사업계획이 안 내려온 상황이라서 내년 1월이나 2월경에 대구시 사업이 내려와야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하게 될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중구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과 화상으로 대화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지 않나,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지만 이것도 대구 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시 기준에 맞게 시행을 해야 돼서 저희가 계획이 내려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아직 프로그램 사용은 특정업체가 정해진 건 없네요?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금액만 내시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계획안들이 있으면 저희도 자료를 같이 공유해서 의원들도 알아가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원어민과 영어회화 프로그램 사교육으로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사교육비가 엄청 많이 발생하는데 학부모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취지의 사업으로 보여요. 그런데 일부 후기를 보면 담당 원어민이 자주 바뀌고, 한 달만 사용하고 그만 둔다는 후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은 있습니까?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을 접해 본 주민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구에서는 이 사업을 손에 쥐고 아직 시작을 안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장단점이나 애로사항이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보고 저희들이 그런 장단점에 대한 파악도 해보고 사업 시행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잘 챙겨주세요.

예.

또 과장님, 299페이지에 서민자녀 교육 바우처라 해서 시비로 다 내려와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2023년도 대구시 신규사업이고 이게 올해 2월 달에 사업계획이 내려오다 보니까 올해 1차 추경 때 반영된 사업입니다. 아마 대구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저소득 중·고등학생 그러니까 중위소득 20% 이하의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연간 20만원 정도 바우처를 제공해서 책도 살 수 있고, 문구용품도 살 수 있고, 또 온·오프라인 학습 수강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 예정이라서 시비로 내시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성과는 어떻던가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좋은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홍보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를 모르는 주민분들에게 많이 알려서 100% 이 사업이 구현되도록 하는 게 저희들 역할이기 때문에요. 또 이게 바우처 사업이다 보니까 각 동을 통해서 지원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각 동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 대상자분들이 이 사업을 최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307페이지에 어린이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전에는 지휘자분 계셨고 반주자분 있었는데 이번에 안무자가 새로 편성됐네요?

예. 위원님, 저희 어린이합창단 정기연주회도 오셔서 많이 보시고 좋은 박수를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이 합창단 활동을 진행하다 보니까 특히 어린이합창단이다 보니까 모든 활동에 안무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무자 선생님을 정기연주회나 이럴 때는 특별히 정기연주회 비용으로 초빙해서 수업을 받은 거고, 저희가 외부 활동을 할 때는 그때그때마다 지휘자 선생님의 힘을 빌려서 안무 선생님을 초빙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어린이합창단이다 보니까 안무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지휘자 선생님의 의견도 있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안무자 비용을 넣게 되었습니다.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어린이합창단 정기연주회 1회였잖아요. 박수 엄청 많이 받았죠. 안무도 그렇고 너무너무 예쁘게 잘하고, 거기에다가 노력하는 모습의 결과물이 엄청 좋았다고 박수소리가 완전 떠나갈 듯했는데요. 그때 안 그래도 지휘자분이 그거에 대해서 엄청 자긍심을 가지고 계셨고, 어린이합창단도 그거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게 많아서 제가 보기에 엄청 좋았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의장님도 그렇고 관람이 진짜 최고로 힐링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청소년지도협의회 수련대회가 700만원 늘었고, 수련대회 밑에 보니까 실비 지급이 줄었어요. 이걸 왜 이렇게 바꿔놨죠?

이거는 예산 편성상에 기존에 행사로 운영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과목 편성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저희 예산 부서의 의견이 반영된 거고요. 수련대회는 실지로 워크숍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강사 초빙이라든지 차량 비용 그런 비용으로 들어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은 실제로 식비는 분리가 되어서 지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예산 부기상의 필요로 이렇게 따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그런 항목이 있었네요. 예산서 310페이지 체육회 운영에 아까 체육지도자 활동지원에 11명이라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체육회가 4,100만원 금액이 증액됐네요?

예. 증액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저희가 활동지원에 생활체육지도자분 열한 분이 근무하시다 보니까 이분들의 기본 인건비는 체육진흥기금 기금사업으로 국가에서 보조가 됩니다. 별도로 비용이 잡혀 있는 거고, 이 부분은 활동 지원하시는 선생님께 드리는 수당 성격의 활동지원비가 되는데요. 급식비나 교통비 또 명절휴가비 이런 부분을 해마다 타 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수당 인상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적립금 같은 경우는 법정으로 반영이 돼야 하는 부분인데 아마 이때까지 예산 반영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퇴직적립금 부분도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다 반영되다 보니까 금액이 4천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체육회가 지금 노조가 형성이 되어 있나요?

예. 노조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없었잖아요?

2023년 예산 편성 시에는 노조에서 단체적으로 요구사항이 조금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기존 지도자 선생님과 원만하게 내용에 대한 협의를 거치고 그런 활동 요구사항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이 다 됐습니까? 조율도 되고요?

예.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는 노조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아서 좀 애로점이 많다, 그런 부분들 반영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반영해 드립니다.

그렇죠. 타 구는 해 주는데 우리는 안 하고 그냥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는.

예를 들면 급식비 같은 경우 올해까지는 월 12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도 그렇고 재단 직원도 공무원 규정에 맞게 14만원 받고 있거든요. 똑같이 내년에 같은 기준으로 14만원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원만히 해결됐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314페이지에 양궁 체험행사 운영을 이번에 10월 달인가 한번 국채보상에서 했는데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가 체험활동에 많이 참여했습니까?

저희 동덕초등학교하고 동인초등학교 2개 학교가 의원님들 가시고 오후에 아이들이 와서 굉장히 재미있게 참여를 했는데요. 올해는 현장에서 일반 주민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게 야외 공원에서 진행을 하였고요. 내년에 아마 중·고등학교는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드는데 초등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양궁 체험행사가. 그래서 조금은 불편을 덜기 위해서 저희 양궁선수들이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체육활동 수업으로 한 꼭지씩 맡아서 하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200만원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 양궁선수단 인건비인 셈이고 200만원은 그때 보셨던 뒤에 화살을 막기 위한 용도 부분 설치비기 때문에요. 나머지는 저희 양궁선수단이 봉사로, 양궁단이 직장 선수단이니까 관내 봉사로 오시는 상황이고 200만원은 실제 소모되는 소모품비입니다.

안 그래도 그날 행사를 보고 우리만 이렇게 운영할 게 아니라 각 학교로 찾아가서, 중·고등학교는 입시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겠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이라도 접할 수 있는 양궁 체험이 되면 좋겠다, 현장으로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도 그런 취지로 내년도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 행사도 이번에 신규였나요, 과장님?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처음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사가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양궁단을 그런 부분에 활용하니까 행사가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앙로 빛거리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어느 분?

저희가 도심재생문화재단에 공공 위탁한 사업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재단에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상호 이사님, 제가 중앙로 빛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에 동성로, 중앙로 빛축제를 제가 참여해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조금 더 상향이 돼서 그런지 전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밀해지고 조형물도 빛이 많이 밝아졌던데 이번에 계획을 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1억2천 했는데 지금 3억으로 올려놓으셨네요?

예.

1억2천이다가 3억을 했는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금액 상향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그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예. 3억으로 올라간 부분이 부산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앙로 거리 하늘에다가 화려하게 불빛을 조성하는 내용들입니다.

그게 금액이 3억 정도. 전에 광복동인가?

예. 광복동에는 하늘에 이렇게.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하늘에 빛을 띄워서 운영하는 그거 말이지요?

예.

지금 우리 동성로 거리나 중앙로 쪽에 그게 가능할까요?

중앙로 쪽에 각 건물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초장에 조사한 바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을 이 집과 이 집에 못을 친다든지, 안 되면 약간 비껴 쳐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적극적으로 상가들을 찾아다니면서 협조를 미리 구할 작정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이번에 행사하는 것도 보고 빛축제도 보고 했는데요. 금액을 증액해서 우리 구민이나 시민이 중앙에서 빛을 조금 더 화려하게 구경하고, 이런 볼거리 부분들도 중요한데 금액만 올릴 게 아니라 세부 내역이나 계획안들을 조금 더 충실하고 세밀하게 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광복동에도 가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서를 주시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거기에 올해 처음 시도했던 이중섭의 ‘황소’ 그림하고 이상화 시인의 모습 이런 것들을 크게 형상화해서 대구 중구가 문화예술의 중심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데 좀 크게 할애할까, 이런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다른 쪽에 관심이 많고, 또 여기 문화재단 쪽에 있는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이 세세하게 여쭤보겠지만, 저는 빛거리 3억이면 금액도 금액이지만 우리 세입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3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화려하면 좋겠지만 성과가 그만큼 나오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작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과는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니까 찾아보시고 더 질의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64페이지에서 265페이지요. 우리 노태철 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 기존 예산 6억에서 14억원으로 만약에 예산이 다 통과된다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획행사 운영비로 1,100만원, 기획행사 보상금 2억800만원으로 증액이 돼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275페이지를 살펴보시면 2024년도 기획공연 14회, 기획전시 12회로 2023년도 기준은 기획공연 63회, 기획전시 12회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획공연 건수는 63회에서 14회로 대폭 줄었는데 운영비랑 보상금 금액 자체가 증액된 사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2024년에는 국제행사를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공연들은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합회가 거의 정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금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미지수고요. 그리고 행사가 작년보다는 아마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총으로 6회 이래 해놨는데 그게 아니고 내년에는 행사가 벌써 1월부터 12월까지, 아직 예산이 결정 안 되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예산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이미 방안은 다 서 있습니다. 2월 달에 신년음악회부터 3월 달에 여성의 날, 4월 말에 러시아 피아니스트, 5월에 전시회, 매달 거의 하나씩 있습니다. 있고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대관 신청을 받았는데 비는 날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가만히 두지 않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많은 공연을 만들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제 가온홀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마무리했고요. 시설이 굉장히 현대화되고 최신화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스페이스홀만 활용하지 마시고 가온홀에서 하는 행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특별음악회로 1억이 신규 편성돼 있는데, 저희 중구에서 행사를 1억이라는 금액으로 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금액이죠. 사업설명서 277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이 1억이라고 하는데 세부적인 산출근거나 사업내용이 조금 부실한 것 같습니다. 기획공연이라고만 하고. 저희가 이 공연이 합당한 금액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1억이라는 예산 가지고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시려고 합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1억 예산을 다 받게 되면 1억짜리 가수를 1명 부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부활이나 이런 사람 한 팀만 불러도 3,000∼3,2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육종완밴드 같은 경우도 2천만원 이래 나오고. 저희들 1안 같은 경우는 경비가 적을 때 오케스트라 공연을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유명한 성악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분을 초대할 생각이고. 2안 같은 경우는 대중가수 액수에 따라서 최고의 가수를 부를 수도 있고 최백호, 인순이 이런 조금 낮은 분들도 모실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뮤지컬이나 갈라쇼로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3개의 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표님이 파악한 바로는 노인들이 한 30%, 젊은이가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중구가요. 30% 정도로. 그래서 저희들이 젊은 분들을 많이 배려하는 공연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연장이 424석으로 작으니까 2회 공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공연은 클래식으로, 두 번째 공연은 세미클래식이나 가수들 초청 공연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매번 의원님들이 공연비에 대해서 질의하면 예산에 따라 공연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는 변함없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20주년 특별음악회인데 물론 많은 주민들이 참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평일이나 주말에 언제 할지는 대략적으로 생각해 두셨습니까?

보통 2시 공연·7시 반 공연 아니면 3시·7시 반 이렇게 주말에 토요일이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산문화회관에 아쉬운 점이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우리 관장님이 많이 바꿔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주말공연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다들 경제활동을 하면서 평일 낮에는 시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 향유를 하려면 평일 저녁이나 주말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주말공연이 많이 없어져서 우리 대구 시민이나 중구 구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관장님이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1억4천만원 가량 편성하셨는데 저희는 조명 쪽은 잘 몰라서 그런데 무대조명 디머 모듈을 구입하시겠다고 200만원짜리 64세트 1억2,800만원 가량을 올리셨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 296페이지요?

예. 사업설명서 296페이지.

디머하고 모듈 같은 경우는 제어장치인데 디머는 보통 전기조절장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2009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이미 9년의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예산상 모두 교체하는 건 아니고 안에 디머만 교체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래 프랑스산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걸 구입할 수밖에 없고, 이게 1억2천만원이 나왔는데 전체 그 경비가 아니고 그걸 설치하는 경비까지 모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모두 포함해서 200만원.

예.

그러면 총 몇 세트입니까? 다 교체하려고 하면.

전부 다요?

예.

64세트입니다. 하나에 200만원씩 해서 64세트를 교체합니다. 안에 있는 것만.

조금 전에 전체를 바꾸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이거 전체를 바꾸는 겁니까?

모듈 그거 기본 몸체는 두고 안에 있는 디머만 그러니까 전기조절장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의 조절장치들은 하면 갑자기 그냥 이렇게 되는데 최신 조절장치는 서서히 켜지고 꺼지고 하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좋은 신식입니다.

기존에 프랑스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딱 구체적인 제조업체까지 명시를 하신 것 같네요.

예. 몸체가 원래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밖에 구매를 할 수가 없다. 2023년도에 가온홀 무대시설 리모델링하면서 이거 교체를 포함 안 시킨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제가 9월 18일 날 부임을 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과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가온홀 무대 설치공사를 한 부분은 조명이나 음향 같은 부분과 별개 되는 무대 설비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조명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 되는데 무대의 공연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명과 음향 부분에 별도 장치가 되고, 무대 기계 설치공사는 무대의 기본 상부, 하부에 설비공사이기 때문에 조명과 연관되는 공사는 아니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면은 상세하게 잘 기록해 두셨는데 드레스 가격이 14만원, 15만원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20만원, 25만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은 드레스를 구입하면 좋은데 기존에 있는 드레스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그대로 두고 필요할 때마다 계속 바꿔 입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이랑 잘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281페이지 설명서 공연보조 기간제근로자로 신규로 채용하시고자 하는데 어떤 대체 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공연이 많이 늘어나니까 사실 전시 쪽도 지금보다 전시가 제가 와서 보니까 중간에 가끔 비는 날짜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비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시하고 공연이 내년에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주말에 왜 공연을 안 하느냐, 주말에 공연을 하게 되면은 보통 시간이나 모든 것이 초과수당이 1.5배로 올라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항상 주 52시간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공무원이 할 때에는 시간 제약이 없으니까 우리보다 초과근무를 많이 할 수 있었지만 저희들은 사실 항상 52시간에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직원들이 35시간 이상은 저희들이 그냥 자원봉사처럼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여기에다가 내년에 공휴일이 늘어나게 되면은 과부하가 걸려서 공연을 하기 힘든 상황이 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시무대가 1명이 필요한데 이건 보면 연수단원은 아마 저희들 경비는 한 사람에 20만원씩 정도 지원이 되고 우리가 서울에서 지원금을 정부에서 받을 때에 이 예산이고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기간제근로자가 이건데 이 사람이 지금 저희들하고 이미 1년을 근무한, 10개월 근무한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필요하냐 할 수 있는데 제가 와서 볼 때에 공연이 제 생각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공연장을 30일 풀로 돌려도 부족할 판에 사실 반도 못 돌리고 있거든요. 3분의 1 정도밖에 못 돌립니다. 그 이유가 공연장을 돌릴 수 있는 법적인 52시간에 걸려서 무대팀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간제근로자 1명을 이렇게 채용하게 되면은 실제 구민들이 돌아가는 혜택은 몇 배의 혜택이 돌아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제근로자 대체, 누군가를 대체해서 이 사람을 뽑았을 거 아닙니까? 누구를 대체했습니까?

진은경 씨라고 출산 휴가 갔던 사람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는데요?

그 사람이 돌아왔는데 이전 같으면 코로나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 공연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12월 말만 해도 12월 6일부터 31일까지 매일 장기공연을 하게 됩니다. 이미 저희들은 12월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내년에 만약에 또 이런 문제가 된다면 아마 저희들이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거 같습니다.

공연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

만약에 저희들이 그걸 억지로 시키게 되면 그건 법에 걸린다 하더라고요.

물론 공연이 당연히 많아져야 되고 인력도 그 공연하는 중간에는 있어야 되죠. 제가 오늘 아침 일찍와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공연근무자는 4시간, 전시근무자는 하루에 9시간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공연근무자는 288일을 출근하고 전시근무자는 250일을 출근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페이지 290페이지 설명서 한번 보세요. 가운데 보시면 기존하고 밑에 밑줄 그어진 부분 있죠.

이건 안내, 우리가 도슨트하고 하우스실 이걸 말씀하시네요.

예. 이게 최저시급이 2024년도 기준 9,860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최저시급보다 더 올려주겠다고 하는 거죠?

아, 저희들이 사실은 다른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4시간을 근무하는데 5시간을 쳐주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혜택을 이래 봤을 때에 제가 도슨트나 안내근무자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구가 최고 열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10,500원인데 원래 최하에서 조금 올렸는데 안 그래도 오상민 팀장이 전체 비교를 했는데 보니까 아직까지도 기본적으로 혜택은 저희들이 열악합니다. 대구의 중심이고 최고의 중구가 그래도 혜택에서 이게 뒤진다는 것은 이건 자존심의 문제인 거 같아서 저희들이 500원 정도를 지금 상향한 것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3년도 예산안 기준에 4천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공연전시 안내근무자. 물론 앞으로 공연이 많아지고 하는 건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지금 봉산문화회관이 재단으로 편입되고 새로 인력을 채용하면서 내부적으로 아직 정리가 덜 된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도 되게 많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출산휴가 갔다온 분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체인력을 다시 채용해서 쓴다? 이건 솔직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 또 들리는 말에는 담당자가 윤여창 씨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파견이 몇 명 나가 있죠, 봉산에 공무원분들이?

4명 나가 있습니다.

4명요?

예.

이 예산을 만들 때는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랑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나눠서 우리 중구청에 올리지 않습니까?

예. 나누었습니다.

충분히 대화를 나누시고 소통을 하셔서 이야기가 잘 정리된 걸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이렉트로 중구청 담당 부서랑 이야기해서 올리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 307 민간이전 평생학습 체제 구축에 9천만원이 떨어졌습니다, 예산이. 그리고 제가 살펴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을 또 발견을 했죠. 문화교육과에서 진행하는 자체사업 중에서 순수 구비로 하는 보조금사업이 2023년도에는 19개, 24년도에는 22개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ㆍ시비로 하는 보조금 사업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방보조금에 따른 규정과 절차를 잘 준수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그러니까 예산 편성 때부터 보조사업자 선정 때까지 다 의견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은 문화교육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민간위탁이나 지방보조금 사업 위주로 편성된 게 많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 예산 중 9,2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영어체험학습 지원 약 1억원이 지원된 사업이 삭감된 거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렸던 자료를 살펴보시면 최근에 큰 기사가 났습니다. 대구경북영어마을 180억원대 보조금 부정, 이 상황과 관련해서 보니까 경고장, 기관 경고장 중구청 받으셨죠?

예.

대놓고 중구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중구청으로부터 보조금 교부받아 경북 칠곡군 소재에 대구경북영어마을에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총 얼마나 나갔습니까? 구청에서.

저희가 올해 예산 같은 경우가 1억500만원 정도 되고요.

총 금액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총 금액은 제가 다시 작성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금액까지는 작성을 못해서요. 대구경북영어마을 영어체험 학습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는 게 과거에 대구시가 영진전문대학하고 협약을 맺고 시행한 사업으로 각 구ㆍ군에 시행을 요청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구ㆍ군에서는 대구시에서 요청한 금액을 편성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고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대구시 전체 규모로 진행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구ㆍ군에서는 그 사업을 추정해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사업이었고 지금 말씀하신 기관경고는 사실상 대구경북영어마을 전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의 구만 받은 사항이 아니라 8개 구ㆍ군이 동일하게 똑같이 받은 내용입니다. 저희도 현재 영어마을에 나간 보조금을 계속 보고 있는 중인데 현재 지금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아직은 대구시에서 감사가 종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보조금에 대한 부당사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가 아직 나온 상황이 아니라서 올해 9월달에 대구시에서 사업을 임시 중지한다라는 통보를 저희가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못하는 사항이고 내년도 사업 예산 편성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이 결과는 저희가 수사 중인 내용이거나 아니면 대구시에 감사 내용이 정리가 되면은 이 내용에 대한 정리가 되고 보조금 환수라든지 그에 따른 이행이 앞으로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예. 기사를 보면은 내년 대구경북영어마을체험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쪽으로 그래서 이게 삭감된 걸로 보이고.

그건 대구시에서 통보가 안 된 걸로 왔습니다.

예. 보조금 부정과 횡령 여부 금액이 특정되면 환수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는 벌써 정산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구청에서도.

아닙니다. 그 부분은 경북에, 이게 지금 대구와 경북이 같이 시행하는 사업인데 경북 같은 경우에는 경북도와 그다음에 영진전문대와 내용이 정리가 조금 되어서 금액이 결정이 된 상황이고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내용이 점검 중이기 때문에 환수되는 금액에 대한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일부 환수된 지자체라는 건 경북도의 이야기고 대구시는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지출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생각은 대구시에서 예산을 모아서 영진전문대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각 지자체에서.

아닙니다. 대구시에서 각 구ㆍ군에 시비를 내려주면서 얼마 정도의 규모의 금액을 책정하라고 통보를 보내주고 각 구ㆍ군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사업은 구ㆍ군별로 개별적으로 한 거는 맞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사업 통보나 금액 결정은 대구시에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구는 1년에 1억원 가량을 지출을 해 왔다는 거네요.

예.

금액도 궁금했고 기사에 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환수 조치를 벌써 들어간다고 저희도 뒤처지지 않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대구시에서 조사 결정이 끝나면 저희도 아마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335페이지에 김광석길 영화관 운영 신규 있던데 총 10회 정도로 상영할 거라고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아시다시피 김광석길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취지인 거는 맞는 거 같은데 LED를 이용해서 밖에 있는, 도로가에 소리도 많이 나고 하는데 밖에서 상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아, 영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위에 지붕도 되어 있고 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전에 구현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에는, 공연은 사실 민원이 조금씩 있습니다마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길 외부에 주택가까지 소음이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영화가 90분이니까 1시간 반 정도에서 2시간인데 계속 장시간 앉아서 그 영화 한 프로를 다 보실 수가 있으려나요.

보실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지나가시다가 여기가 뭐지 하고 들어오시는 분이 계셨을 때에 잠깐이라도 영화를 관람하고 시설을 보고 김광석길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효과라고 보고 저희가 영화를 완전히 다 상영하는 걸 보고 가시라는 그런 분도 계시면 좋겠지만은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도 잠깐이라도 앉아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체류 시간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콘텐츠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콘텐츠를 늘리면서 체류시간을 늘려보는 방안이 아닐까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한번 해 보신다 하니까 보기는 볼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사나 공연하기에는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은 생각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행사나 공연은 주말 위주로 저희가 관람객들이 많이 올 때 하는 거고요. 김광석길 영화관은 불금이라는 금요일이나 아니면 주중에 수요일이나 주중에 와도 무언가가 돌아가고 있다. 볼 게 있다라는 그런 콘텐츠 제공 측면에서 그래서 기획한 사업입니다.

영화를 상연한다면 영화필름이나 아니면은 콘텐츠를 사서 온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대가를 받지 않고 대중에게 지자체에서 공연할 때에는 개봉된지 6개월 이상 지난 저작물들은 임의로 상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한 상영물마다 그런 법의 권한에 걸리는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상영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건의드릴 게 있다면 만약에 자리가 불편해서 그 공연장에서는 2시간 정도 되는 영화는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독립영화 같은 거 조금 단편영화 짧은 거.

예. 그런 것도 해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 만화영화도 한번 해 볼까 아니면 달마다 계절 특성에 맞게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29페이지에 신규로 호국보훈 위문행사 7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거랑 32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호국정신 계승 기념행사 270만원 이것도 잡히고 이게 같이 중복으로 돼 있는 행사 아닙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앞에 행사는 원래 하던 행사입니다. 6.25 행사를 합니다. 6월 25일경에 항상 6.25 행사를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 행사는 6.25 단체에서 하는 거고요. 이 보훈행사는 저희들이 개최하는 겁니다.

이거 호국보훈 위문행사 신규로.

예. 이거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어떤 행사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안은 있습니까?

예. 그거는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고 예산만 통과되면 저희들이 내년 6월경에, 어차피 호국보훈의 달이 6월이니까요. 6월 초쯤 현충일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행사로 하고 싶으신데요? 계획안은 있습니까?

예. 보훈단체 물론 단체장들도 다 오시지만 보훈단체 회원들이나 유가족들을 초청해서요. 그동안 우리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한테 뭔가 예우를 다하도록 그렇게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훈회관 설치하는 것하고도 연관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보훈회관이 건립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어르신들 연세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만한 장소가 잘 없었거든요.

이게 내년에 편성이 된다 하면 계속사업으로 계속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내년에 한번 해보고 행사 반응이 좋으면 계속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훈회관이 이번에 신규로 개소하고 나면 좋은 취지이고 또 유공자 행사도 개최한다는 점이 의미가 많을 것 같아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유공자 가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이런 행사를 개최하면 또 사기앙양에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신규사업이니 만큼 신경을 많이 쓰셔서 유공자분들이나 관련 있는 분들이 흡족할 수 있도록 행사를 계획성 있게 해서 마무리 잘 되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분 정도로 생각하시고 700만원 잡으셨는데요?

15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50분 정도면 7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다 부족합니다. 부족하기는 부족한데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보훈회관이 생기고 하면 거기에 또 걸맞은 내실 있는 행사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3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경로당 물품개선 이거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332페이지 중간쯤에.

아, 경로당.

물품개선 1천만원이 증액됐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거는 자산취득비이고 물품취득비이고 그런데 경로당 수가 작년에 49개였습니다. 올해 53개소로 54개소가 돼 갑니다. 1개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요.

추가됐지요?

예. 경로당 수도 증가하고 물가가 워낙 많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단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경로당에도 항상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안 그래도 지역보장협의체나 동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복지과장님께서도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그리고 344페이지에 경로우대업소 보상. 10만원씩 50개소 12개월 돼 있는데 이게 600만원 증액이 됐어요, 과장님.

예. 지금까지는 경로 이·미용업소하고 안경점하고만 38개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르신들 65세 정도 되는 분들이 헬스장하고 체육시설을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구도 붐이 일어나서 어르신들이 많이 치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체육시설에 당구장하고 헬스장하고 포함해서 50개소 정도로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라체육센터 거기 이용하는 걸 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도.

청라체육센터는 헬스장하고 당구장이 없거든요. 민간에 바깥에.

민간에 하시는 걸로.

예. 바깥에 업소에도 도움이 되고요.

업체는 대충 선정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는요.

계획만 하는 겁니까?

예.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업소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경점하고 이발 쪽에 2개 업종을 한다 했는데 수요조사는 한번 해보셨어요? 헬스하고 체육 쪽으로 어르신들을.

예. 수요조사는 1차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50개소 정도 되면 가능할 것 같아서 한 10개소 이내로 될 것 같습니다.

건강에 관심 많으신 어르신들도 요즘은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촘촘하게 많이 챙겨주셔야 되니까. 과장님, 그리고 드림스타트 복사기 구입. 이게 복합기입니까? 500만원.

예.

내구연한도.

그거는 벌써 1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교체를 안 해서요. 안 그래도 지하에 있고, 계속 걸리고 해서 사용을 거의 못 할 정도로 돼 있거든요. 사실 너무 오래되어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도 더 됐는데 고장 나고 탈 나고 수리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계속 매년 여러 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해도 자꾸 걸리고 하기 때문에요.

이 금액은 저거 했나요, 과장님?

예?

뭐지? 조달로 구매하시는 거지요?

예.

요즘은 또 성능이 아주 좋은 걸로 많이 업그레이드돼 있는 것도 있으니까 비교를 잘 하셔서 잘 챙겨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이런 집기 같은 비품은 잘 챙기고, 수리하는 것보다는 구매하는 쪽이 나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415페이지, 예산서 민간위탁금 이게 지금 4,700만원 증액이 됐네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재활용센터는 저희들이 1억5천에서 이번에 원가 산정할 때 2억200만원에서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명대학교 산학연구소에 용역을 해 본 결과에 증액 사유로는 내년에 인건비 단가가 상승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2023년도에 신규 프로그램도 있고 하는데 주말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그게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경비 산정을 좀 현실화시켰습니다. 전력비라든지 외주 운영비 등 같은 경우에는 2024년부터는 무인경비시스템하고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 이런 게 포함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운영비가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났는데 어떻게 운영 관리를 했습니까? 적자 운영을 했습니까? 원가산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운영할 때에는 최초 산출할 때에는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서울 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서울의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 하는 과정에서 기본 모델을 서울에 그걸 가지고 왔는데 그거하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워낙 갭이 많이 생겨서 그 부분을 이번에 많이 삭감이 됐고요. 그 대신에 전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야 현실을 감안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자기네들이 원가 산정을 잘못해서 위탁받아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됐으면 위탁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주면 우리는 관에서는 더 이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이걸 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모델을 갖고 오다 보니까 서울은 재활용센터 운영을 하면서 판매수입금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우리도 그 정도 되지 않겠나 했었는데 사실은 엄청 줄어드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면 위탁금을 받아서 운영비에 수입금을 빼고 난 나머지에 우리가 위탁금을 주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수익금이 저조하니까 마이너스 난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그러면 수익을 더 창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위탁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방금 제가 지금 2년하고 내년부터 증가되는 부분은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원가 산정이 잘못됐다?

예.

그러면 평가도 하지요?

예. 맞습니다.

평가했을 때에는 그때 90점인가 해서 탁월하다고 해서 운영은 잘 하고 있다고 그때 평가도 나왔는데. 내실이 없는 아주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적자 난 걸 평가 금액만 잘 나온 겁니까? 점수가.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재활용센터는 우리가 직영하던지 안 그러면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랬는데 위탁을 할 수 있는 곳이 대형폐기물.

몇 개 없지요?

할 수 있는 업체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이 실제 인건비는 2명은 나가지만은 여기 근무하는 거는 그린알앤이에서 인력이 지원되고 그건 자기들이 그쪽에서.

개인회사에서 여기 와서 일을.

또 차량도 1대가 지원이 되고 그 대신에 차량에 지원되는 유류비나 이런 건 저희들이 운영비에서 나가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금이 2억200만원?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2년 동안 운영해서 적자 난 거는 감안을 하고 재위탁을 받아서 이 금액으로는 운영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팀장님, 담당 팀장님.

예. 자원순환팀장 이동건입니다.

보충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말씀하신 적자 부분은 저희가 판매 수익금을 과다하게 잡아서 생긴 부분이지. 거기에서 실제 운영을 잘못해서 생긴 건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가 그건 원래 판매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잡았는데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해서 현재보다는 조금 더 낮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재활용센터는 저희가 수익을 위해서 만든 곳은 아니고 자원순환 프로그램이나 환경적인 면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용은 지출이 되어야 된다봅니다.

그때도 제가 한번 여쭤봤지 싶은데 여기 프로그램 7개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주민참여가 2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주민의 참여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저조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이게 평일 수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주말 토요일 수업도 추가를 하고요. 현재 수업 중에 보면은 약간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수준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조금 하향 평준화해서 일반인들이 부담이 없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변경할 예정입니다.

사실 재활용센터가 대구시에서는 우리 최초죠?

예. 맞습니다.

시범이죠?

예.

그런데 이게 운영을 서울에 있는 업체를 모델로 해서 와서 수익을 과다 계상해서 이런 사태가 있는 거는 우리 관에서도 조금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이런 거 원가 산정할 때에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위탁할 때도 금액 산정을 할 때 신경을 써 주셔야 사실 돈을 적게 들여서 효과,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또 합당한 결과치도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2년 동안 해 보니까 적자가 너무 많이 나서 자꾸 볼멘소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는 조금 시정해야 될 행정적인 부분이 아니겠나. 안 그래도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414페이지에 종량제봉투창고 리모델링 그리고 위에 보면 이사비 어디로 갑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 삼덕동 그게 내년에 재건축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하에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옛날 성내1동사무소 거기에 단속반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2층에 휴게하우스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1층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 1층은 이전하게 되면 지금 현재 2층은 단속반하고 기간제 근로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봉투는 돈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분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가벽을 설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봉투니까 외부 침입 때문에 보안창고도 설치하고 이 비용입니다.

여기에 지금 한분 계시죠?

예. 일반 공무직이 여성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하루종일 여기에 오전부터 8시간 근무를 그 자리만 계속 지키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옛날에 언론보도에서 제가 의원 되기 전에 봉투 때문에 문제가 조금 발생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감독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과거에 언론 봉투배달 사고 있었는데 지금은 또 구청에서 담당자 1명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프로그램 구축 사업해서 1,700만원 해서 지금까지 엑셀 해서, 아날로그 형태로 잔량 파악하고 하던 것을 저희들이 프로그램 1,700만원 주고 바코드도 저희들이 도입하고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412페이지에 바코드 인쇄 이게 왜 3,6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냐 하고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러면 이 바코드만 있으면 수량이나 들어오고 나가는 건 다 바로 바로.

좀 더 확대한다면은 저희들이 중구 관내에 200 몇십 개 판매업소가 있는데요. 어느 지역에는 몇 월달에 어떤 종류.

아, 재고 사항도 파악이 다 되고.

많이 나가더라. 그러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주로 몇 리터 봉투를 많이 사용하는가 이런 것까지도.

데이터 분석도 되겠네요. 잘 하셨네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과장님 신경 많이 쓰시네요. 그리고 413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거차, 이륜차 신규 구매합니까?

그건 대체입니다.

대체가.

내구연한이 8년이 지나서 폐차를 하고.

폐차하고 신규 구매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륜차도 2대가 그렇고요?

예. 맞습니다.

각각 2대씩이네요.

예. 이건 청소차가 30 몇 대 있는데 내구연한 도래된 차는 계속 대체를 해서 교체를 하고 있고요. 이륜차 같은 경우는 8년이 지나서 내년에 2대를 이건 주로 단속반이 활동을 할 때에 기동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407페이지에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인건비에 1,700만원으로 많이 올랐는데 상승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물론 인건비겠죠?

407쪽 말입니까?

예.

이건 저희들이 동성로 일대에 휴일까지 근무하는 60세 이상 기간제근로자 그분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시급이 240원에서 2.5% 인상됐거든요. 인상분을 반영시킨 겁니다. 그게 9,620원에서 9,860원 해서 240원 2.5%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 기본급에서 2.5% 반영해서 단가가 91,040원입니다.

금액이 상당하네요. 그리고 408페이지에 빗물받이 위치 표시 스티커 집중호우 대비해서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2024년도 업무계획 할 때에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보통 보면은 비가 갑자기 오게 되면 특히 가을철에는 낙엽이 빗물받이 그쪽으로 몰려버리니까 우리 같으면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빗물받이 그러니까 하수구 물 빠지는 곳이 어딘지를 찾지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표시를 해 놓으면 바로 그 자리에 가서 그것만 제거를 해 버리면 주변에 물이 싹 빠지니까 그런 스티커를 빗물받이 있는 위치에다가 경계석에다가 스티커를 붙이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시내 동성로에는 담배꽁초를 많이 버리니까 담배꽁초 금지 스티커도 동성로 쪽에는 하자 이렇게 해서 특수시책으로 낸 겁니다.

이게 1천 개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구 관내에 1천 개 정도 하면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천 개 정도 나왔습니까?

예. 지금 현재 예산상은 이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들 입장에서 건설과가 앞으로 인도블록 개체를 할 때에 인도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빗물받이 표시 형태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갖고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우리 환경과하고도 협업할 수 있으면 되도록 많은 소통을 하셔서 우리 과장님처럼 좋은 아이디어로 점차 발전할 수 있는 게 참 좋아보이네요. 클린하우스 제작 1,500 짜리 2개인데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건 지금 현재 당초 예산 편성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삼덕동에 거기가 마트프라임이라고 있습니다. 위치는 동덕로 30길 94인데 그쪽에 하고요. 그다음에 한 군데는 대봉1동에 김광석길 그다음 블록에 보면 웨딩거리에 가다 보면은 거기에 한 군데하고 일단 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난 11월 24일날 통장 간담회 때 대봉1동에서 대백프라자 주차장 서편 쪽에 그쪽에도 하나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 보고 다른 요건이 거기도 맞으면 추경에 하든지 확보를 해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클린하우스 제작할 때 삼덕동이랑 대봉동이랑 그렇게 지금 2개소가 예정이 되어 있으면 다른 동에서도 추가적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이런 부분의 계획을, 지금 수요조사는 다 했어요?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동에서도 클린하우스는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앞에 안 그러면 골목에 설치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동에서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은 막상 수요조사를 하면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삼덕동하고 대봉1동은 그렇게 했고 얼마 전에 통장간담회 할 때에도 대봉1동에서 1개소가 요청이 와서 그거는 되는데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예산만 해 주시면은 동에 수요 오면은 설치 가능한 장소가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통장분들께서 이 부분을 자꾸 어필을 하시는 거 들었는데 2개소밖에 없길래. 이게 수요조사해서 자기들 원하는 장소, 내집 앞에는 절대 안 되고 남의 집 앞에는 된다 이런 쪽이 조금 있으신 거 같아요. 그게 소통이 덜 되는 모양이지요.

지금까지도 우리 중구 관내에는 4개소밖에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417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 지원에 가정용은 30만원, 사업용은 50만원에 15대, 35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지난 5월달에 대구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목적은 뭐냐 하면은 가정용 및 사업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는 게 있고요. 지원규모에는 보면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되, 구입금액의 50%까지만 한다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단서가 가정용은 최대 30만원, 사업용은 최대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근거로 해서 일단 내년에는 30만원 해서 15대 그다음에 사업용은 50만원 해서 35대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때 조례 개정되고 나서 5월 4일부터 6월 31일까지 각동에 일단 수요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신청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통ㆍ반장님 통해서 하고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환경 문제도 관련이 있고 이것도 적극적인 통ㆍ반장님이나 아니면 자치위원회나 동협의단체나 이런 데 홍보활동을 조금 많이 하셔야 수요조사나 또 필요한 분들 신청할 수도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인 홍보고가 많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도 간담회 때 향촌동 그 일대에 담당하는 통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쪽에는 식당이 많으니까 식당마다 좀 찾아와서 홍보를 해 달라 이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직원분들하고 애를 더 많이 쓰셔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알려야지. 필요한 사람이 다 신청을 하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협의단체나 아니면 통장님을 또 많이 활용을 하셔서 지원도 많이 받고 구민들을 위해서 많이 설치도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