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박효진 의원 발언
정근
안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4년도 업무계획 청취(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 - 가. 환경녹지국 소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예, 환경녹지국장 선우문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근
안정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참고자료 7페이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환경교육도시 추진은 23년도, 올해도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동안 추진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이것을 실현 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올해 본예산에 이게 예산이 없어서 1회 추경에 22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종합계획은 사실 지자체장이 5년 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완료되면 내년 6월 5일 환경의 날, 충남도 환경의 날을 우리 아산시에서 유치하면서 환경교육도시를 선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을 다 갖춘다고 하면 7월에 환경부에 교육도시지정 공모를 해서 하여튼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와 다양한 환경교육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5년 마다 계획 수립하는 부분도 사실 의회도 함께 협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끝나기 전에 한번 의회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이 용역이 내년 2월까지니까요. 그때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다시 설명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사실 제가 타 과에 이 과는 아니고 도 행사를 유치해 봐라라고 얘기했는데 듣지 않고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는 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를 보면서 도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10페이지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곡교천 유휴부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이것도 올해 12월에 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되는데 현재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현재 저희한테 준공서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용역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실무자 입장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옆에 선장포 노을공원 수변구역 자연환경보전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후에도 참고자료나 이런 부분에 자세하게 내용을 담아주시면 조금 더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하는 부분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고 다만 자료는 자세히 담아달라, 이렇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중복되는데요,지금 보시면 곡교천 유휴부지 먼저 설명하셨을 때 업무보고 하셨을 때 제가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잖아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지금 잘 진행돼 가고 있는 거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도 위원님들이 제1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 줘서 현재 저희가 준공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끝난 후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잘 준비해 주셔서 아트리버파크는 아직 불투명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이게 진행될 것 같아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선장 노을공원 수변구역 보면 12월에 선정 결과발표가 있거든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이게 언제 정도 발표가 나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이게 이제 아마 12월 말 정도 될 걸로 보이고요. 저희가 충남에 3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선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긍정적이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잘 준비해서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참고자료 17페이지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그것도 먼저 업무보고 했을 때 제가 이거 기대를 갖고 본다고 했었거든요. 이 진행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이거는 저희가 2019년부터 매년 몇 개 사업장을 중소기업을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저희가 76개 사업장 89억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에 지원해 주면 결론은 대기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효과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거 보면 22년에는 업체수가 17개인데 23년에 1차로 6개 됐고 2차가 선정 중이거든요. 2차는 몇 개 업체 정도 신청을 했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지금 한 15개 정도 신청했습니다.
천철호위원
아, 15개, 그러면,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기술적인 검토를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충청남도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를 했습니다.
천철호위원
15개가 신청을 했다고 보면 업체가 이거의 필요성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러면 잘 선정을 해 주셔서 정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부담이 10% 정도 되더라고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천철호위원
그래서 국비 50%, 도비 12%, 시비 28, 그다음에 자비 10% 이렇게 해서 업체에서 자비 10%로 환경을 깨끗이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과장님과 팀원들 또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신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것 같고요. 그것 또한 아산시의 복이 될 수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저는 환경보전과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도시생태계 복원사업 공모 신청이나 선장포 노을공원 수변구역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아직은 용역 중에 있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죠? 희망도 아주 높은 걸로 어제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환경보전과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주로 하는 그런 과예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번에 과장님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신규사업을 여러 가지로 도전하신 데 대해서는 환경보전과가 적극 행정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단속 부서가 단속만 하는 부서가 아니지라는 생각을 접어두시고 앞으로도 조금 적극 행정에 있어서 아산시민이 조금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선장포 노을공원 수변구역 자연환경보전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서북부 지역 쪽에 여러 가지로 환경 쪽에서 중심상권이나 도시상권에 비해서 좀 쳐져있다, 늘 그런 생각 속에서 갖고 있거든요. 이번 사업 추진을 공모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과 조금 더 화합하고 또는 서부 상권에 뭔가 추진력 있는 그런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기대를 한번 해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그 주변에 농촌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기술센터하고 여러 가지 노을공원 주변을 갖고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고 계시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술센터하고 함께 같이 공통된 부분이 없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그 부분하고 합쳐서 배가 될 수 있는 사업이 없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긴밀하게 협업을 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사업진행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참고자료 15페이지고요. 제목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둔포면 군소음 피해 보상으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사업설명.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부터 피해 보상을 해 주고 있고요. 둔포면 전 지역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면적의 한 0.47%, 인구로 하면 791명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3만 명 중에. 그래서 그동안 이 부분 갖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됐는데요. 저희가 헬기소리를 들으면 이 지역이나 옆에 지역이나 사실은 똑같이 들리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맞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런데 국방부에서 용역을 통해서 소음지도를 그린 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이, 착륙 시 그 지역이 지금 분포된 게, 이, 착륙 시에 최고 고도로 들렸을 때 그 부분만 속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여기가 이, 착륙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거기가 항로입니다, 항로.
효진
박효진위원
항로?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예, 맞습니다. 항로인데 이게 꼭 둔포 지역만 도는 건 아니거든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신창까지도 오는 경우가 있고 신창에서 더군다나 저공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예.
효진
박효진위원
그래서 신창까지도 포함시킬 만한 대책이나 이런 게 혹시 있을까 해서요, 앞으로.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둔포뿐이 아니라 신창, 배방, 염치, 이런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갖고 충남도하고 시군 협업을 해서 다시 국방부에 요구할 소음지도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아, 만들고 있어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좀 더 확대돼서, 범위가 확대돼서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는 발판을 마련을 하는 거네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우리가 그 자료를 확보한다 그러면 국방부에 그 부분을 요구를 해서 나중에 소음지도를 만들 때 그걸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그게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아마 내년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내년 상반기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아위원
예, 김은아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27페이지고요. 주요업무 본 책자는 409페이지입니다. 용화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당초 계획은 내년 7월까지 준공예정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진도는 공원시설 부분에 대한 진도는 사실 미미한 편입니다. 중로 도로 포장하는 기초공사를 하고 있고 생태 통로 1구간 하고 2구간 하고 생태 통로 지금 하고 있고 다른 공원시설은 지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아위원
지금 여기 사업자 시행자와 좀 소통이 잘 되나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사실 저희들이 몇 번 찾아가고 하긴 했는데 소통은 잘 되는 편은 아닙니다. 그쪽 대표 쪽에서 별도로 독단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한 편은 아닙니다.
김은아위원
본 위원이 23년도 내내 이 용화체육공원에 우리가 이관하기 전에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다 시에서 추후에 발생되는 과다한 예산을 측정하지 않도록 기초산출 되지 않도록 제대로 받자고 계속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김은아위원
예, 그런데 이게 계속 준공이 늦어지고 2016년부터 하고 있는데 분양가도 우리 시에서 적절하게 잘해 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가 도로부터 주변 인프라까지 공원까지 다 받기 이전에는 완벽하게 되지 않는 한 이걸 받는다는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을 다 받은 상태이고요. 시설물에 대한 계획대로 아니면 주민하고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파트 입주 전까지는 시설물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그럴수록 소통이 안 되는데 또 미뤄지고 미뤄지니 이 실타래는 과장님의 하나의 숙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더 할 거고요. 경기가 좀 앞으로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희망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계속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55페이지고요. 시민정원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시민정원사가 반응도 좋고 인기도 많지 않습니까?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이 프로그램을 습득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의 학습이 궤도점에 올라가서 진짜로 실력이 향상이 되고 양성이 되고 있습니까?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지금 1년에 수료하시는 분들이 기초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심이 많으시고 공원 재능기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재능기부도 많이 하시려고 하십니까?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은아위원
그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시민정원사의 재능기부를 계속 받아서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뭔가가 항상 이뤄지고 있나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금년에도 다섯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시민정원사 분들 스물세 분 참여하셔 가지고 다섯 군데 대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김은아위원
아, 조성을 했어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은아위원
그런 게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서 이분들이 양성 강화가 되어서 이분들이 시에 기여를 하는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기여도가 많은 시민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홍보 좀 더 하고요. 이분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김은아위원
예, 홈페이지나 올려서 재능기부 한 사진도 올려주시고 이러면 되게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홍보 좀 해 보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성
김미성위원
참고자료 22페이지인데요. 야외조각공원 조성이 이번에 또 올라왔습니다. 참 상임위에서 입이 아픕니다.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수없이 야외조각공원은 오히려 흉물화되고 방치화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부서가 바뀌어서 신규사업으로 또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지금 명칭이 공약 명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목을 바꾸진 못했고요. 금년 8월에 그 전 부서 문화예술과 하고 협의를 해서 제목은 바꾸지 못했지만 내용적인 부분은 조각공원을 사실은 필요하면 하려고 하는 거고 주된 내용은 우리 전국에서 최대 미로숲을 조성하는 게 중점적인 사업으로 내용이 바뀌어서 문화예술과에서 저희 과로 협업을 통해서 이관이 됐고요. 자연생태공원이라든가 유아숲체험원, 그리고 숲길하고 이렇게 하고 조각공원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걸로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진행된 건 없고요. 내년에 일단 예산에 용역비, 기본계획 용역비를 어느 정도 요구한 상태입니다, 1억 5천 정도.
미성
김미성위원
5000만 원이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더 자세한 내용 있나요, 혹시, 내부적인?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상황으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미성
김미성위원
이게 답니까, 자세한 내용은?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일단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29페이지 권역별 저수지 수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이거 지금 농어촌공사와 협의 문제와 낚시업 문제가 항상 큰 이슈인데 이 사업에 있어서 지금 하시려는 게 월랑저수지, 봉재저수지, 그리고 추가로 도고저수지도 진행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압니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게 지금 각각 어떻게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 협의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내년에, 금년에는 둔포에 봉재저수지를 조성 중에 있고요. 월랑수변공원 조성하는 거는 지금 1구간은 한 10억 정도 들여서 금년에 발주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반대편 월랑저수지에 반대편에 산책로를 조성하다만 한 700ｍ 구간 정도가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낚시터 운영하는 분들이 있고 경작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특히 유료 낚시터 운영하는 분이 보상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줄 수 있는 근거,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용역비, 그쪽 부분은 공원으로 지정이 안 돼 있는데 그쪽 부분도 확대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공원을 지정한 다음에 유료 낚시터 운영하는 분들하고 토지보상이라든가 보상비 정도 책정해서 감정해서진행하려고 합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자료가 부실해서 여쭤본 겁니다. 사실 이 세 개 저수지가 구체적으로 국유지나 시유지 같은 곳은 미리 진행을 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차후에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 구간별로 자세하게 기재를 하고 각 세 저수지별로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를 자료에 기재를해 주셔야 우리가 그 자료를 기반으로 이 사업을 파악하고 여쭤볼 수 있는데 지금 굉장히 자료가 부실한 거 인정하시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아, 예, 예.
미성
김미성위원
예, 앞으로 업무보고 때는 자료를 보강해 주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월랑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이 주민분들이 계속해서 언제 진행되냐, 언제 진행되냐, 이런 민원들이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 잘 알고 계시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3년 6월에 실시설계 조성계획이 용역이 완료가 됐는데 사업발주는 6개월 뒤여서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재작년부터 특교세를 받아서 시작을 한 사업이고 금년 추경에 3억을 더 받아서 한 사업인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넘어가는 총사업비가 됐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0억이 넘어가다 보면 공공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행정 절차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심의를 두 차례 받다 보니까 행정 절차가 지연이 되고 그래서 예상치않게 상당히 늦어졌고 최근에 발주해서 사업자만 선정된 상태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지금 행정 절차 때문에 지연됐다는 것은 일을 안 한다는 소리와 같은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그전에는 계시지 않았지만 지금 또 보면 6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됐는데 12월에 사업 발주가 되면 또 겨울이어서 공사가 지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최근에 사업자 선정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잡고 있는데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미성
김미성위원
행정 절차로 인한 이월, 두 번 다시는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42페이지 탄소중립 실천 녹색도시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학교숲 조성사업이랑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사업 계획안 같은 게 있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안은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거는 별도로 저에게 따로 대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50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에 대한 자료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참고자료 39페이지요.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가로경관 관리 병해충 방제사업, 본 위원이 몇 번 민원 제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방제사업이 사업개요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요예산도 엄청 많이 들고 나무에 관한 나무예방주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수백억 정도 들어가고 국, 도비 합쳐서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빨리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원래가 아산시에서 수간주사 타미드주입 형식으로 예방주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원래가?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금년에 시범적으로 일부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일부 했어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수간주사를 놓은 부분하고 지금 방역으로 해 가지고 분사를 한 거에 대한 것을 혹시 비교분석해 보셨나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지금 39페이지에 보면 방제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수간주사로 처리한 부분은 일찍 애벌레부터 죽었기 때문에 잎이 정상적으로 자랐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수간주사가 안 됐고 수작업으로 한 방제사업은 금년에 미국흰불나방으로 해서 낙엽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돌발, 이게 어쨌든 병해충들이 너무 난무해서 사실 오래 전서부터 병해충 때문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도시 특히 더 난리였었어요. 이럴 때 수간사업을 작년에 일부분적으로만 하고 있었지만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내권에 특히 상가가 같이 껴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 이런 가로수에 관해서는 수간주사를 애당초부터 일찍방역을 했어요. 주사 구멍을 뚫어가지고 잎줄기를 타고 올라가는 형식 아니겠습니까?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반응이 꽤 괜찮았다, 이런 얘기를 저도 언론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오신지 얼마 안 돼서부터 제가 민원을 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산림과하고 공조를 해서 되도록이면 협업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제가 강구를 해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수간주사한 거, 무처리 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장, 단점을 고려를 하셔서 이번에는 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역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내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기온으로 더 아마 기승을 부릴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비가 사실은 전부 그때도 소진됐었는데 지금 예상액만 해도 우리가 2억이 넘어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공원녹지과 아니겠습니까?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나무를 살리는 데는 관리하는 데는 우리 공원녹지과가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당부의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또 한 가지는 43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학교 숲 조성사업하고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있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자녀안심 그린숲이 어떠한 사업인지에 대한 것도 본 위원도지금 미지수가 있어서 저도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게 있는데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신규사업을 하면 신규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추진현황이나 이런 계획서를 별도로 참고로 올리셔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하는데 좀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첨부를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자료제출 하는데 있어서 부실함이 없지 않아 있었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이런 거를 참고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초등학교가 많은 개교를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관내는 더욱 더 도시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학교가 많이 신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교숲 조성사업을 한 학교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들어보면은요, 교장 선생님들이 전부 다 열 분이면 열 분 다 너무들 좋아하십니다. 신광초등학교, 온양여중, 여러 학교들을 이렇게 보면 진짜 이 숲을 조성하면서 아이들이 잠시나마 점심 때 여름에도 나와서 자기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숲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좋다, 지금 온양여중도 너무 잘 돼 있거든요. 온양여중도 운동장 뒤쪽으로 정말 허술했었는데 사실 둘레길처럼 미세먼지 조감사업을 학교숲 사업을 쭉 둘레길을 따라서 해 봤는데 저희 학교 같지가 않아요, 모교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신설 학교,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이런 숲 조성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신설 학교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러한 공모사업이 있는지조차도 사실은 신설 학교 되면서 모르는 학교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의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녹색쉼터도 마련해 주고 미세먼지도 저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사업을 다양화를 갖고 살펴보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전 드리고 싶습니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이 사업이 학교숲 조성사업과 자녀안심 그린숲 사업이 만약에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다면 이 두 사업이 통합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면 함께 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참고자료 23페이지예요.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야외조각공원. 이게 지금 실과에서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서 관광활성화를 시킬 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안 나왔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준비한 지가 짧기도 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제가 최고 안타까운 것은 그거예요. 실과에서 정말로 필요해서 사업비를 100억이라고 했는데 10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쓰여질 거라는 것은 지금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용역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학교숲 조성사업에 교장 선생님들이 좋아하고 학생들이 엄청 좋아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야외조각공원을 보면 유아숲체험 조성하고 숲속 미로원이 있어요. 저는 이거보다는 학교 내에 이걸 설치하는 게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분이, 사실 이 자리가 돌려막기 한 건 알잖아요. 조각공원 갔다가 이순신테마파크로 갔다가 다시 또 여기로 왔어요. 그런데 뭘 하고 싶어, 그런데 이거랑 똑같은 사업을 정원조성과에서 합니다. 뭐냐하면 남산키즈파크예요. 여기에 똑같은 사업이 있어, 여기도 100억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공모전을 통해서 벌써 밑그림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추진해서 양쪽에 이게 설치가 된다면 과장님 같으면 남산으로 가겠습니까, 여기로 가겠습니까? 사람이 안 올까봐 걱정할 거예요, 만들어 놓고도. 그건 한번 깊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해 놓고 흉물이 될 수도 있어요. 관리비에 모든 것을 소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과 밑그림 없이 이런 걸 이렇게 올리는 건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원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아위원
예, 참고자료 84페이지입니다. 신정호 녹조복합제거 장치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이 사업은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사업에 저희 아산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는 15억 4000만 원 짜리인데 저희 재산이 된 거고요. 내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4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우리 의회에서 자꾸 언급되는 녹조제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언급이? 그래서 이거가 다 제거되는 그런 장치인 거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김은아위원
그럼 이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참여를 해서 이게 된 거네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저희가 조달청에 시범사업 공고가 됐을 때 저희가 응모, 서류를 제출해서 저희 시가 선정이 된 겁니다.
김은아위원
이거 진짜 적극 행정아닙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맞습니다.
김은아위원
이거는 담당 주무관님이 박가슬 주무관님?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김은아위원
예, 그 주무관님이 적극적으로 보고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해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많은 호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아산시에서는 대표적인 게 신정호 아니겠습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김은아위원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적은 돈으로 지출이 적게 됨으로써 시너지 효과는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적극 행정은 정말로 이거는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84페이지인데요. 저는 김은아 위원님 하고 약간 반대의 의견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적극 행정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녹조복합제거장치를 그러면,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수자원공사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대청댐?
기애
이기애위원
대청댐이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몇 년 정도 실시, 시범 몇 년 정도 하고 있다고 얘기 들으셨습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신문에도 보도가 된 듯이 대청호에 녹조가 많이 낀다는, 물론 이거 한두 대로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없으나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는 수자원공사 담당 직원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있다, 이 기계가,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성과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데이터로 나온 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효능이 있다.
기애
이기애위원
데이터로 나온 게 있는지 그거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신정호는 내가 누누이 우리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바닥이 문제입니다. 바닥, 속이 문제예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마도 제가 봤을 때 바닥을 들여다보고 아마 보신 적은 없을 것 같은데 바닥을 보면 저는 수년간 사실 해병대가 수초작업을 하면서 저는 옆에서 그냥 밥 퍼주고 뭐하고 뒷일만 봉사를 같이 함께 하고 있지만본 위원이 보기로는요, 지금 이 그림에 올린 이거랑 똑같아요. 바닥이 완전 자체가 썩었어요. 이거를 제거 하지 않으면 이 녹조만 위에서 살살살살 기계가 와서 왔다갔다 한다고 해서 이게 정화될 거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거를 정화작업을 밑까지 전부 다 하고 난 후에 이 기계가 들어왔다면 이 역할을 제 몫을 톡톡히 할 거라고 저는,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청댐하고 여기 하고는 수질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끼 정도도 다르고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유기물 제거하는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데이터 베이스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신정호에서 이거 지금 4개월 동안 이거를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1억 5천 예산 아니겠습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이 예산 엄청 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실패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그냥 겉으로만 잘못하면 아산시민 눈속임이 될 수 있다. 물론 본 위원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장담 못해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 베이스가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아, 예, 그거 수집한 자료 저희가 씨엠스코라는 업체 하고도 얘기를 해서 자료가 있는데 그거는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기계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계가 어디에다 정착을 하고 있습니까, 이 기계?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아직은 오지 않았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요, 만약에 와서 이게 왔다갔다 한다면 일주일에 몇 번을 왔다갔다 할 것이며 또는 이 기계가 평상시 정착할 때는 이게 어디에 정착할 것이냐, 이 소리예요, 제 말은.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선착장 부근으로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트 선착장 부근도 미관상 지방정원하고 여러 가지가 어울리지 않아서 도고로 옮기려고 계획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 결정한 건 없지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아니, 그거는 조정면허장이고요. 저희가,
기애
이기애위원
조정면허장도 마찬가지고 이 모양도 내가 봤을 적에는 그리 미관상 퍽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방정원과 어우러서 이거를 딱 갖다 놓으면 그걸 포장 해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생각 안 해 보셨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그런데 위원님 우선 저희가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신정호에 수중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시도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시도 해 보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않은데 왜 근본적인 거를 방치해 두시고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실시를 하려고 하시는 지에 대한 거 문제를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 지방정원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거 우리 상임위원님들 하나도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저 사실 과장님 열정적인 사업 추진에 있어서 큰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업에 있어서는 저는 믿음이 가지 않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내 의견이에요. 이건 위원님들하고,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 말씀에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제 생각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근본적인 거를 왜 처리를 안 하시고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4개월 동안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를 1억 5천 예산을 거침없이 투자를 하시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야관경관 정비사업 있잖아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어쨌든 과장님께서 지방정원 만드시려고 신정호를 엄청 사랑하고 가꾸시는데 실과에서 야관경관에 대해서 좀 관심들이 이제서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보니까 이 정도 금액 갖다가 이 신정호를 밤에 야경을 꾸밀 수 있을까라는 게 좀 의구심이 들어서 사업을 하실 때 신정호는 내년도 지방정원으로 가기 위한 부분인 거고 거기에 색을 더 덮어서 야간경관까지 가시는 부분인데 솔직히 이 정도 예산 갖다가는 일부분 꾸미고 끝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면 전체를 바꾸는 거잖아요, 야간경관이라는 게 밤에 없었던 걸 새로 씌우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담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1차 보니까 공사기간도 3월에 시작해서 6월, 3개월이면 끝나는 사업이에요, 딱 보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럴 바에는 아싸리 전체를 다 꾸밀 수 있는 예산 용역을 잡으셔서 하시는 게 한 번에 싹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컨셉이 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조금하고 조금하면 컨셉이 될 수 없다. 이 부분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사업하실 때 이런 부분은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예, 저도 존경하는 안정근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아산시 야간경관 조명으로 관광지를 새롭게 발돋움하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는데 공모를 이거는 신청을 해 봤어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안 했는데요. 저희가 알아본 결과 올 5월, 6월에 이미 내년도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했더라고요.
천철호위원
예.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그래서 저희도 24년도 5월, 6월에 25년도 사업을 위해서 공모에 저희도 한번 도전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공모 한번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냐하면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17명의 시의원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허투루 보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윤원준 의원께서 계속 공모사업에 한번 참여해 봐라, 해 봐라 했는데 모든 실과들이 그걸 그냥 한 귀로 흘렸어요. 그런데 아마 신정호가 천지개벽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정원조성과가 있거든요. 야간경관 조명은 정말 모두가 기대하고 보고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신정호가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그게 정말로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첫 시작점이 된다면 아마 아산시에 다른 것도 덩달아서 하겠죠.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참고자료 81페이지인데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천철호위원
철쭉꽃 축제라고 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철쭉꽃 조성 예산은 예산으로 가신다면 혹시 이거는 세워줄 수 있겠지만 축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꼭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저희가 영인산에서 철쭉꽃 축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필요성에 보면 신정호 대외 인지도 제고라고 했어요. 지금 신정호는 대외 인지도가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이쪽저쪽에서 분산이 돼서 축제를 하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진 않다. 하지만 신정호에 철쭉꽃이 꼭 필요하다면 그 조성사업을 위해서는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축제는 아닌 것 같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박효진 위원입니다. 본 페이지 420페이지고요. 제목은 남산키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에 당선작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당선작 선정 내용에 담겨져 있는 부분에 남산키즈파크, 키즈에 대한 타겟층이 있나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저희가 만5세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의 어린이를 주요 방문층으로 계획해서 설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럼 당선작 안에 포함돼 있는 게 어떤 내용들이 있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키즈가든이 있고요.
효진
박효진위원
가든이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예.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거기에는 초화류도 식재를 하고 캐릭터 조형물 설치 등 이런 걸 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스카이워크, 오버브릿지, 산림 내 숲속놀이터 이런 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다른 타 지역에도 이런 부분이 키즈파크가 있나요, 혹시?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어디로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경북에 예천 그다음에 수원 그다음에 진주, 이렇게, 제가 지금 벤치마킹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효진
박효진위원
예, 어쨌든 다녀오신 부분에 있어서 활용도나 아니면 인구유입이 이런 게 조금 많이 있나요, 그쪽에도?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많이,
효진
박효진위원
거기는 타겟층이 잡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전 키즈 전체적인 부분을 잡았나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구간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서 연령층을 다양화 했더라고요.
효진
박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원조성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위원
예, 김은아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99페이지고요. 본 자료 426페이지입니다. 지금 봉곡사 천년의 숲 맥문동 꽃 정원 조성이라고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 요구액이 10억이었습니다, 그렇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런데 조정 예산 확보액이 8억입니다. 2억이 부족합니다. 기초산출 했었을 때 왜 10억이라는 돈이 나왔고 그다음에 2억이 조정이 된 예산이 8억입니다. 그거의 차액이 2억입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예.
김은아위원
8억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10억은 어떻게 산출이 된 금액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물량이 일부 조정이 되고요. 현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긴축재정과 관련돼서 부득이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사업양 조정을 일부 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이 8억에서 얼마가 얼마고 얼마를 어떻게 쓰실 거고 그거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아, 예, 저희가 지금 개괄적으로, 디테일하게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시설계용역비는 저희가 한 5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맥문동 식재비로서 한 현장에 대한 지장물 정리라든지 식재비 그런 부분까지 하면 한 2억 5천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데크부분을 구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봉곡사로 진입하는 도로가 차량과 보행자 하고 같이 이용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현재. 저희가 서천에 송림산림욕장에 대한 현장을 가봤을 때도 사람의 보행동선은 분명히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재를 저희가 데크로 그런 부분을 접근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크부분이 한 5억 정도 해서 약 8억 정도 저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김은아위원
지금 서천의 산림욕장처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서천은 부지가 어느 부지이죠?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국유지,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거기는 국유지하고 시유지가 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럼 거기는 국유지랑시유지가 합쳐져 이렇게 됐다는 거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예.
김은아위원
그럼 우리 여기 봉곡사 천년의 숲 정말로 경관이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김은아위원
소나무들이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도 하고 송악의 대표적인 사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3년 8월에 주지스님 면담을 4차까지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예.
김은아위원
4차 동안의 면담이, 왜 4차까지 해야 되죠, 면담을?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최초에 현재 주지스님 이전에 계셨던 주지스님이 계셨어요. 그분께서는 봉곡사 쪽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 있었고요. 현재의 진상 주지스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하시다가 저희가 이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설득을,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4차까지 만나게 됐는데요. 현재로서는 주지스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한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은아위원
이 부지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는 부지가요, 시유지입니까, 사찰 부지입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조계종 소관의 사찰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사찰부지 몇 평 정도로 이거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3ha, 약 9000평에서 10000평 정도 그 정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이 9000평에다가 맥문동을 2억 5천치를 하겠다는 거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예.
김은아위원
심겠다는 거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예.
김은아위원
그럼 이 맥문동은 귀속이 우리 시 거입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재산이?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예.
김은아위원
그러면 부지는 사찰인 거고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예.
김은아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가능합니까?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협조만 해 준다면 가능하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천에 송림산림욕장 같은 경우가 음지식물인 맥문동을 심어서 전국적으로 대박을 터트렸거든요. 저도 한 두어번 갔다왔는데 어떻게 보면 가을철 그때 정도 피는 꽃인데 음지에서 자라다 보니까 소나무 아래서 많이 펴있고 관광명소로 발전을 해서 서천이 그로 인해서 많은 관광수입을 얻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할 만한 곳을 찾다 보니까 그래도 천년 사찰 주변에 소나무가 잘 형성이 돼 있고 그 지역을 이런 맥문동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관광사업도 올리고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그 사찰을 많이 찾아오는데 그 지역도 알리고 할겸 그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아이템 하에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김은아위원
국장님 그 음지를 아산시의 음지를 다 찾아보셔서 결정된 게 봉곡사 사찰 부지입니까?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음지식물이고요. 이왕이면 맥문동만 심어서 효과를 보느니 천년고찰인 봉곡사도 있고 소나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연쇄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로 선정을 한 것이고요. 어찌보면 또 다른 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맥문동이라는 곳이 몇 군데 심어서 표시가 안 나고요. 군락지를 형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보다는 그곳이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 잘 준비하셨네요. 그런데 본 위원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거를 심고 그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관리를 해야 맞고요. 저희가 심은 거기 때문에 저희 자산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사유지에다가 심은 맥문동 꽃과 시설을 우리가 시에서 매년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그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시가 공유지나 시유지에다 심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이나 사유지라 하더라도 동의 하에서 관리 운영을 한다면 그에 따른 파급적인 효과가 크다면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아위원
그 효과에 자신은 있으십니까, 국장님?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여러 가지 그거 외에도 외부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이걸 더 심는다면 널리널리 알려지기 때문에 오히려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저희가 우려스러워 했던 것은 사찰 측에서 반대를 처음에 했기 때문에 저도 주지스님을 두 번 정도 뵀거든요. 바뀌기 전에 주지스님은 완강히 그걸 반대를 했고 지금 오신 주지스님은 조금 개방적인 입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윈윈하는 전략으로 하면 좋겠다,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진상스님께서도 승낙을 해 주신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아산에 맥문동을 심을 수 있고 음지 부지가 여기 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여기 밖에 없는 게 아니라 효과성 부분에서 판단을 했을 때 그쪽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다른 곳은 다 확인을 해 보셨고요?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다 확인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긴 좀 그렇고요. 그래도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아산시 전반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개인 사유지나 아니면 사찰 부지에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까지 미리 챙겨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김은아위원
참고자료 159페이지고요. 본 자료 437페이지입니다. 송악저수지 수변 생태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정이 사업비 70억입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 아산지사와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현재 둘레길 조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여태까지 추진해 왔고요. 지금 그와 관련된 토지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후에 전개될 부분이 송남휴게소 주변에 있는 넓은 농촌공사 소유의 구거용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거에 대한 가능성은요, 과장님?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현재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은아위원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거는요, 강당골이 지금 지지부진하게 협의가 안 돼서 사업이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변경이 되었잖아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이 송악저수지 수변 생태테마파크도 협의하다가 또 변형이 될까봐 그게 우려스러워서 딱 두 가지 숙제인 것 같아요, 과장님은. 강당골과 마무리 하는, 그다음에 송악저수지 생태테마파크, 이거 두 가지가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정말 본질의 정말 큰 거의 각 부서에서는 그거에 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적극 행정을 하기에도 모자란데 자꾸 추가적으로 어떤 거를 진행하려고 하고 새로운 걸 하려고 하고 도전적인 걸 하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본질적인 것, 본 사업에 좀 더 치중할 시간에 자꾸 더한 것을 더 추가가 된다는 것은 어깨가 점점점점 무거워져서 키가 작아질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두 가지 숙제 꼭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질의에 앞서서 참고자료들을 쭉 보는데 산림과가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유심히 봤는데 자료를 보강을 해 주시고 사진을 넣어주시는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챙겨주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질의의앞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강당골을 얘기하셔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산림자원 조성 건 이거 계획안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자료가 있죠, 이거?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이 사업물량은 충남도에서 예산규모에 맞추고 각 시군에 산림면적에 맞춰서 사업을 배정하는 형태가 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물량이 배정을 받으면 사업장소를 선정을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계획안이나 이런 건 없는 겁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조림 사업 같은 경우 내년도에 80ha가 계획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산주들 중심으로 벌채 신청이라든지 조림 신청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주들한테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산시 산림조합 하고 민간위탁 업무대행을 추진한 부분인데 조합하고 같이 해서 산주를 설득해서 사업이 좀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계획안이 지금 있습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안이 직접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영인산 철쭉제랑 단풍제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가 되고 이후에도 개최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거 결과보고서 있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당시에 계획안도 있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예.
미성
김미성위원
당시 계획안이랑 결과보고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173페이지 폐채석장 명소화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문화재 현상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아래 하단부 쪽에 아산향교하고 옆에 옛날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석탑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그 일대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서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 주변에 대한 현상 변경을 요할 때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라든지 용역을 수행해서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지역에서 개발행위라든지 그런 부분이 요구될 때는 절차법상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제 기억으로는 이게 공유재산심의 통과를 했었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 당시에도 이런 내용들이 보고 됐었습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그때는 토지 매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렇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예.
미성
김미성위원
그 부분이 의회에 설명이 안 돼서 그건 참 안타깝습니다. 잘못 인정하시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죄송합니다, 예.
미성
김미성위원
당연히 토지 매입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첫 과정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은 꼭 주셨어야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이거 자료 있으시죠, 현재까지 이 내용에 대한?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예.
미성
김미성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산림과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가 일이 터지면 그때 질책이 나오는 게 산림과인데 나름대로 준비는 잘해 주시고 있고 지금 430페이지 보면 친환경 녹색임도 조성, 임도 조성을 하는 이유가 뭐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임도는 산림경영기반과 산림보호를 위한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도의 기능을 지금은 산불과 관련된 사항에서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산림을 가꾸는데 있어서 차량이라든지 인력이 거기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산림경영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기반구축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렇죠. 미리 예방하는 기반구축이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이번에 상 받으셨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축하드립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432페이지, 131페이지인데 저희가 산사태 예방, 사방댐 우리가 지정이 된 데가 있을 거예요. 존경하는 안정근 위원장님께서 먼저 지정이 된 곳에서 산사태가 나면 더 이상 자연재해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그래서 준비를 잘하고 계신지.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지난 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현재까지 147개소에 대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사방사업이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 한 50% 가까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해 나갈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일시에 재정을 투입해서 예방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좀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해서 예방사업을 추진하고요.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산사태 예방단이라든지 기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위험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예방조치 내지는 인력이,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그렇죠.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하긴 어렵겠지만 위험한 지역을 먼저 잘 파악을 해 주셔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된 곳에서 나면 더 이상 자연재해는 아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또 하나 151페이지입니다. 이건 정말 잘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제거를 지금 하고 있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많은 분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본 사업은 시민들께서 생활하시는데 있어서 주변에 고목이라든지 거목이 위치하면서 가옥 내지는 민가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강풍 내지는 썩어가지고 부러지는 현상에 의해서 위험성을 내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사전에 제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200여 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억 원 가까이 집행이 됐고요. 그와 관련돼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산물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뗄감으로 보급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여기서 정말 잘하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폐목 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뗄감을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거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뗄감을 나눠주기 보다는 어떻게 파쇄해서 돈을 더 드렸을 것 같은데 선한 행동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저는 영인산에 철쭉꽃 축제, 저는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천철호위원
아산시에는 꽃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오는 산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두 번에 걸쳐서 가을에는 단풍 축제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철쭉 축제에 그냥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장님께서도 힘을 실어주셔서 철쭉을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산악인들이 아산에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예, 금년은 좀 아쉬운 게 철쭉 축제의 타이밍을 못 맞춘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도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성황리에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을 때는 사실 보고를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시의원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리는 거예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근데 그게 살짝 숨어져 있으면 그걸 보고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고 실과를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제대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성
김미성위원
참고자료 195페이지입니다.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해서 폐기물처리업체의 지도·점검과 함께 기술지원을 함께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저희들 관내에 폐기물처리업체에 불법처리를 하기 위해서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방치폐기물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거를 영세사업장에 대한 진단 같은 것도 같이 하고요. 합동단속도 하고 수집운반 차량에 대한 GPS를 장착해 가지고 불법처리 하지 못하게끔 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처리업체도 영상기록장치를 설치를 해 가지고 사업장 내에서 전체적인 사건, 사고라든가 그런 거를 촬영할 수 있게끔그러한 시설물을 설치를 해 가지고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럼 이거 예산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이거는 특별하게 예산 있는 게 아니고요. 단속 업무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러면 20년도 4월 1일에 지정이 됐는데 그 사이에는 이 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한 부분 있었습니까?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같이 협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을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예, 조금 더 강화해 가지고 불법처리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공동주택 폐비닐·스티로폼 처리 대행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신규사업인 만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일단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스티로폼하고 폐비닐이 저희들이 직영으로 지금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은 양이 나오다 보니까 재활용, 저희들 직영으로 수거하시는 인력들이 과부하가 걸려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내년도에 원가계산 용역을 2000만 원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를 했거든요.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까?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인근에는 거의 대부분이 직영으로 다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직영 재활용하시는 분들이 3인1조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력이라든가 그런 게 2인1조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폐비닐하고 스티로폼을 민간업체한테 위탁처리를 하게 되면 거기서 남는 인원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3인1조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해 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시행하는 게 있습니까?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일부는 하고는 있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철호위원
예, 과장님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 하는 질문 이어서 해 볼게요. 이게 직영으로 하는 거보다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거 공무직으로 할 때 2인1조로 했을 경우에 두 사람 중에 운전하시는 분이 그날 출근을 못 하시면 그 차는 하루종일 서 있었다고 말을 들었든요.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예, 일부 대체하고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수거지역이 다른 경우에는 대체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개선해 보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천철호위원
그렇죠, 모든 면에서 본 위원이 와서 본 결과로는 사실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 더 좋은 점이 더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생계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질도 높고 더 책임감 있고 그다음에 분명히 지금처럼 2인1조라고 해도 민간위탁이 되면 그 차를 하루종일 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효율적인면에서는 민간에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잘 준비해 주셔서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부족함 없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예,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성
김미성위원
예, 참고자료 226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치수안전성 강화사업인데요. 여기에 천안천이 있습니다. 천안천을 앞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 온 일 아니겠습니까?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휴대리 쪽에 계시는 자연부락에 계신 분들도 역시 이 부분을 많이 기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세교리 쪽에 아파트가 대단지로 한 8000세대 좀 안 되게 들어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파트 주민 분들이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정말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조망권과 같이 연계를 해서 천안천을 공사를 진행을 하실 때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혹시 이거는 사업적으로 여쭤보는 부분인데 여기에 벚꽃을 식재한다든가 이런 꽃나무를 아름답게 식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지금 천안천 좌안부 그러니까 휴대리 부분으로는 벚나무가 일부 식재되어 있고 우안은 신도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LH랑 협의를 해서 사업구간이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 LH로부터 부담금을 저희가 50억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받는 금액에 대해서 우안, 신도시에 붙어있는 구간에 벚꽃과 조명 또는 장재천 합류부 상류 쪽에는 단풍나무 식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금강유역환경청이나 중앙 부처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혹시 있나요?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일단 나무의 식재 부분은 점용사항이 되겠고요. 특히 굴입하도의 형태로 거기선 제방의 형태가 아닌 굴입하도 형태의 하천입니다. 그래서 나무식재 기준에 맞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득해서 사업시행 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천안천 부근에 벚꽃나무나 말씀하신 것처럼 단풍나무를 심어서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천안천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철호위원
예, 과장님 참고자료 236페이지인데요. 생태관찰교량 내년 2월에 착공을 한다고 돼 있어요, 추진 계획.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추진 잘 되고 있나요?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지금 설계는 완료 단계에 있고요. 마지막 단계인 농어촌공사의 목적 외 사용승인, 여기선 용수 사용승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엔 목적 외 사용승인 허가만 득하면 그다음 절차 밟아서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아마 여기에 기대를 거는 시민들도 많을 거고요. 본 위원 또한 기대를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됐나,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지는 건가요?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관찰교량의 첫 번째 목적은 거기에 서식된 식물들 관찰하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천철호위원
하지만 여기 분명히 산책이나 조깅하는 사람들 같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존은, 관찰할 수 있는 존은 따로 구분을, 선으로든지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마 잘만 지으면 이게 명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사진이 잘 나오면 뷰맛집이라고 해서 큰 관광적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작되기 전에 본 위원한테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 여기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소하천 공사를 많이 하죠.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천철호위원
그런데 요즘 엄청 힘들죠?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그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아산시에서 발주를 내렸는데 아산시에 있는 공사업체나 그다음에 철물점이나 중장비 업체가 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천철호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많이 소통을 했죠? 그 이유가 뭐죠?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기본적으로 선급금에 대한 문제도 많이 지적이 됐고요. 건설 경기가 안 좋음에 따라서 다른 현장에 돈이 계속 돌고 본 현장에 안 쓰여지는 문제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그거는 꼭 저희가 짚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희가 신속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발주한 게 거의 60%가 나가잖아요.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60%를 나가면 그 업체가 다른 현장에 그 돈을 써요. 그럼 아산시에 있는 현장에 있는 그 업체들한테 지불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대책은 정말 강구를 해 주셔야 되겠다. 지금 올해 연말 다 갑니다. 그런데 지금 몇 십억 정도 못 받으신 아산시에 있는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본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사업들도 좀 많이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 부서 말씀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생태하천과에서 2024년부터라도 신속집행에 관한 것은 제대로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 체크를 해 주시고 계속 현장에 관해서 체크를 해 주고 또 체크를 해 주셔서 분명히 공사하는 업체는 아산 업체가 많아요.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천철호위원
그런데 아산시민이 낸 세금으로 아산시가 발주를 했는데 그분들이 일하고 그분들이 돈을 못 받아요. 그런데 업체는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국세도 아직 못 내는 경우도 있고 사대보험료도 못 내서 저희가 지불할 수 없는 경우 같은 게 있잖아요.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천철호위원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451페이지 곡교천 아트리버 파크 통합하천사업입니다. 기재부의 부정적 견해 의견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기재부가 부정적이라는 건 예산을 못 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긴축기조에 따른 국가 차원에서의 신규사업이 조금 제약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조금 웃긴 게 저희가 어쨌든 환경부에 공모가 돼 가지고 1800억이라는 큰 예산을 따와서 엄청난 홍보를 했어요. 그랬는데 기재부에서 돈을 안 주겠다라고 하면 이 사업은 못 진행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산시민한테 장난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현재는 환경부에서 기본구상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00억 이하 사업들을 2024년도에 반영하고자 했던 게 환경부 입장이었고요. 저희처럼 500억 넘는 것은 기본구상 후에 예타를 거쳐서 장기적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사업 500억 이하 사업들 조차 예산반영이 안 되면서 이런 기조가 나온 거거든요. 환경부나 저희 시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은 기본구상 단계까지 다 완료를 해 놓고 지속적으로 국가 경기를 봐 가면서 준비된 사업이니 추진을 하자라는 단기간에 해결은 안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축배를 먼저 들지 않았나 싶은, 사업이 착공이 들어가면서부터 축배를 했어도 상관이 없었는데 먼저 축배를 다 터트리고 난 다음에 기대감만 부풀어 있는데 시민들은 모르실 거 아니에요, 이런 사항들을지금. 언젠가는 하겠지, 이 생각만 하고 계실 건데 조금 이건 행정에서 너무 발빠르게 움직이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내려온 다음에 했었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런 부분 좀 염려스러워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들, 큰 국가사업들이 있었을 때는 조금 예산이 제때제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축배를 드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하면저희가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하잖아요.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이 사업을 하시는 건 어쨌든 물길을 잘 만들고 수해의 위험도 없어지고 이런 건 너무 좋은데 하고나서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좀 너무 안타까워요. 저희 지역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소하천 공사를 하고 났는데 10년 동안 거기를 아무것도 건들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서 나무가 자라서 나무를 깎아야 되는 상황, 하천인데 나무가 자라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차후에는 사업을 하시고 나서 소하천을 한 사업들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내역도 예산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도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올해 안 선 것 같은데 추경이라도 이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하셔서 어떻게 관리할 건가라는 계획도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하천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아위원
예, 김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244페이지고요. 우리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모사업에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된 거죠?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아위원
이거는 정말로 적극 행정으로 주무관께서 잘 찾아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한 부분인데요. 본 위원도 아이들이랑 몇 번 가요, 여기를. 그래서 이 시설물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시설이 어쨌든 한 개잖아요?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아, 시설 종류는 몇 가지, 그늘막도 들어가고,
김은아위원
음수대도 들어가고 쉼터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예.
김은아위원
쉼터 같은 걸 보면 어쨌든 공간이 한정적이잖아요, 정원 인원이.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예.
김은아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사후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아위원
예, 예.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아, 저희가 시설을 준공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과학공원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쪽에다 같이 관리하는 걸로 협의가 다 됐습니다.
김은아위원
아, 그 협의까지 다 하셨어요?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예.
김은아위원
그러면 이 모든 시설을 다 공단에서 관리, 사후관리를 해 줄 수 있도록요?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예.
김은아위원
예, 그리고 253페이지고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공모에 사업 응모하셔 가지고 선정이 됐어요.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아위원
이번에 우리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주무관님들과 각 팀장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면 아산시 컨소시엄 업체가 없어요.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예, 저희 관내에 태양광이나 태양열, 신재생에너지 업체가 없습니다. 저희가 컨소시엄을 할 때 공모를 내서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산시 관내에 업체가 없어서 도내에 있는 업체 위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은아위원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없습니다.
김은아위원
신경은 쓰시긴 했었겠네요.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예, 그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우리 공모사업을 벌써 제가 파악한 것만 두 건이나 해 오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265페이지고요. 천안-아산 악취실태조사를 그냥 넘어갈 수만은 없지 않나, 아산시의 중점적인 기후변화대책과에 가장 이슈화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예.
김은아위원
포집기가 저번 추경 때 우리가 예산이 세워져서 그게 언제쯤 다 설치가 되죠?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총 세 군데였었는데 할렐루야농장은 완료가 됐고 두 개는 지금 배방 쪽에 설치를 하려고 업체 선정이 돼서 가급적 12월 중에 설치까지는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지금 천안 담당 집행 부서와 협의가 되고 있나요?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아, 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천안시 쪽에서 풍세 지역에 악취가 저희 아산시 쪽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천안시 추경에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금번 본예산에는 통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 24년도 본예산에 통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은요, 배경에 아산탕정택지지구 조성 등 아산신도시 주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주변 도시 개발뿐만이 아닌 거는 아시잖아요.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전반적인 거를 봐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강한용 과장님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제 사실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기후변화과를 어제 살펴봤는데 보고도 받았고요. 사실 저희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거의 국, 도비 매칭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국, 도비에 의해서 우리 아산시도 예산을 잔여금을 많이, 잉여금을 많이 남기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흘리지 않더라고요. 다른 데는 지금 몇 년동안 계속 실과는 저희들이 얘기를 해도 ‘국, 도비인데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과장님께서는 흘리지 않고 이 예산을 상반기 예산으로만 이렇게 국한해서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잉여금을 남기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이 저는 여기 실과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비용을 1년 예산을 잡았던 비용들을 사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들이 우리 아산시에 돌아갈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내 상임위에, 내 국에 어쨌든 우선 예산을 확보해 보고 남더라도 나중에 불용을 시키면 되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하고 실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세심한 거를 짚고 넘어가지 않고 우선 내년 2024년도 상반기 예산서부터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타 과에서도 본 받아야 될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후변화과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지금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누누이 이게 악취에 대해서 사실 저나 김미성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는 거라 솔직히 세교리 쪽에 악취, 음봉의 악취, 신창면 남성리 악취, 이런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하나하나 과장님께서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함께 해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쁜 틈을 타서 이러한 의원들이 얘기하는 소리에 귀기울여주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악취 문제 이게 천안에서 오는 건 기정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천안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천안시의회에서 삭감했죠?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추경 때, 2회 추경 때 삭감됐습니다.
천철호위원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천안시에서 지금 군소음 피해도 보상을 해 주는 판인데 천안시에서 아산시로 오는 악취를 아산시에서 그거를 다 준비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천안시에 서면이라도 이런 보상 문제라든가 세게 해서 서면을 한번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또한 우리 의회에서 의기투합해서 천안에 정말 강력하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악취포집기를 우리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발생 원인은 거기니까 사실 천안에서 세워줘야 맞는 거죠. 그런 방안을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공문은 천안시에다 협조요청 공문 보내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공문으로만 보내지 말고 행동에 나설 때예요. 그러니까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통 한 번 해서 제대로 대응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259페이지인데요. 아산시 많은 곳이 도시가스 놓고 싶죠. 그런데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두 마을이 대상지로 선정돼서 사업을 할 거잖아요.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저는 이걸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마을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도시가스가 들어갈 때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잘 되면 이거를 우리가 이장님들 설득해서 그 마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이장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뭐냐면 가스통이 터질까 안 터질까 그런 걱정 때문에 사실 시유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 옆에는 그게 있어선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게 추진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그렇게 신청하는 마을들이 많진 않습니다. 서로 마을에서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많이 신청 들어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천철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잘만 되면 이거는 도시가스 들어가지 못하는 마을에 정말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정말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아산천안 뉴스인가 봤을 때 장재천에서 내려오는 저류지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아시죠?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 내용아세요?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기사는 접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정근
안정근위원장
보니까 천안에 사시는 시민들이 거기를 천안으로 편입해 달라라는 요구의 기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왜 그러나 봤더니 시민이 쓰는 공간인데 천안은 관리가 잘 되는데 그 부분은 아산 꺼라서 관리를 못해 가지고 이렇게 해 달라는 내용들이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항상 저희가 환경녹지국한테 말하는 게 이제는 생활패턴이 바뀌어 가지고 주변에 있는 관리하는 시스템을 잘 가꾸셔야 아산시민들이 더 행복해 질 거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복됐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2024년도의 사업은 조금 그런 분야, 관리하는 분야에 좀 더 치중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장재천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류 쪽에 오·폐수 처리가 제대로 되면 밑으로 내려오는 물이 조금 맑을 텐데 원인 자체가 사실은 제공하는 데가 천안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실질적으로 그 하천 부분에 대해서 수목이라든지 준설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 사후관리 부분이, 하는 부분은 상당히 돈이 많이 소요가 되고 특히 하천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100여 개가넘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도 그 부분을 많이 인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천안시에도 저희가 정당한 요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사후관리 부분에 대한 운영비 부분은 저희가 세우긴 했지만 앞으로도 추경이 됐든 더 확보할 수 있게 노력을 해서 하천 관리에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문화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