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제254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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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여성가족과, 환경과, 공원녹지과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바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사업명세서 485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이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돼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물론 이게 기금 하고 시비로 하는 거긴 하지만은 이게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업 중에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지금 우리 대전에 지금 들어와 있는 다문화가족들만 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정착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언어라든가 제일 중요한 것이 언어 아니겠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또 중요할 테고 제일 우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제대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단기간에 단, 2~3년만에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언어를 습득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될 그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특화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문화가족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점점 더 숫자도 많아지고 우리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제 원활한 생활을 위해서 특화사업을 지금 운영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요 그 특화사업이 이제 방문교육 관련된 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문교육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그 종사자분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가 그 국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와 시비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인데 방문지도사가 그 10명에서 6명으로 감 되는 그러한 그 내시가 정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방문지도사분들이 한국어 교육을 통한 그러한 그 언어 습득과 부모들에 대한 그 자녀 교육 이런 것까지 같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축소가 되면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조금 사업 자체가 축소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현재 우리 중구에 등록된 외국인이 한 1,600명 정도 됩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 관련된 부분들의 내용을 잠깐 보면은 지금 현재 그 가구 현황을 보시면은 저희들이 한 1,200세대가 지금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10명에서 6명으로 축소를 하면 아무래도 교육 서비스의 횟수가 줄 것 아니겠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방문교육 관련 우리 종사자분들이 이제 방문하면서 교육을 지도해야 되는데 그 숫자가 줄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문 횟수가 함께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정이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지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도.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조금씩 줄어들지는 않고 늘고는 있는데 이번에 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국비와 시비로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부터 이제 저희 중구만 뭐 금액이 감액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조금씩 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 일환 속에 아마 저희 다문화가족 특화사업도 일부 감이 됐지만 하여튼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서 이 다문화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구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구에서 특화사업으로. 예, 지금 1,000만원 그 어린이들 그 교육 대상을 위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성립을 시켜주셔서 지금 작년 추경부터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난해에, 지난해에는 본예산에 없었고 추경에 있었습니까? 이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추경에 저희가 1,000만원 위원님들께서 성립해 주셔서.

상래

육상래위원

1차 추경에 우리가 세웠었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이제 다문화가족 어린이들 그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지금 프로그램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2022년도, 2022년도 회계연도에는 이게 다문화 방과후활동 지원도 예산이 없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없다가 올해 2023회계연도에 추경을 1회 추경으로 해서 1,000만원을 편성을 했었고 내년도 24회계연도에도 1,000만원이네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동일하게 지금 작년, 올해 추경에 성립된 예산과 동일하게 지금.

상래

육상래위원

이건 아이들을, 아이들 다문화 자녀 방과후활동 지원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건 대상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문화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런데 이 아이들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동화가 되기 때문에 언어를 습득하는 문제라든가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쉬운데 문제는 이제 어른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문화가정이 처음 돼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어려움이 제일 클 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아까도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은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오랜 시간을 두고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오히려 다문화가족 숫자는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이렇게 18%까지 줄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좀 금액은 줄었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다문화센터에도 예산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특화사업만 이 금액이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앞쪽에 보시면 또 저희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운영 관련된 부분들이 또 저희들이 그 국비와 시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비까지 통해서,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구 감소로 인하고 또 결혼 적령기에 들어선 젊은이들 배우자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문화가정이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제대로 정착을 해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에 예산을 이렇게 축소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리고 혹시 사업은 좀 줄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교육 서비스, 뭐 번역 서비스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주민참여단 모니터링 활동비 해서 또 26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484쪽을 한 번 봐주세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이 이제 예산 증·감을 지난번에는 280, 올해는 280만원이었는데 20만원을 삭감을, 줄여서 260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지난해에는 집행 잔액이 그냥 거진 100% 1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27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예산 증·감 사유가 20만원이 모니터링 회원 수 한 사람이 감소해서 20만원이 줄어들은 겁니까? 이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지금 2명이 위원님 감소됐습니다. 그 올해에 저희들이 이제 주민참여단 모집을 한 결과 26명이 지금 모집이 돼서 활동할 예정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회원 수가 전보다 2명이 감소해서 지금 20만원이 지금 감 된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제 목적은 이제 이게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번 밖에 실시를 안 했고 이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고 말 것을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이것?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집행률이 좀 저조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지금 올해에 저희가 이제 발대식을 갖고 임기가 종료된 그 이후에 지금 주민참여단 2기를 모집해서 지금 활기차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발대식 이후에도 조별로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8월·9월·10월·11월 지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12월에는 그 모니터링을 한 결과물을 가지고 한 번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분들께 한 번 모니터링 활동 결과를 함께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활동 방향도 함께 모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게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 예산만 세워놓고서 사업을 제대로 안 하면은 차라리 예산을 안 세워놓은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예산을 세웠으면은 거기에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제대로 하고 또 결과를 내는 것이 또 맞는 것 아니겠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올해는, 내년에는 제대로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희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사업명세서 472쪽, 설명자료 7쪽~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예산을 보니 2023년도 예산액에 비해 18.3%가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 사유를 보니 실수요자 지원 가능한 대상자에 따른 예산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중구 관내에 사업대상에 해당되는 청소년 한부모가 33명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관련된 내용을 지금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청소년 한부모 그 자립지원은 여기에 지금 위원님들 지금 자료에 있듯이 청소년 한부모들의 그 아동 양육과 그 자립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동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그 양육비가 1인당 월 15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한부모분들이 검정고시 학원이라든지 혹시나 이제 직업훈련을 받을 때에 월 10만원씩 또 추가로 이렇게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3년 올해 10월 말 현재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24세대가 지금 현재 지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세 가지 사업 내용에 있는 것들을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양육비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선옥위원

동일하게 24명이 받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검정고시 시험.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검정고시 관련된 학습비도 역시 지원이.

김선옥위원

아.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만약에 본인이 하고 있으면. 예, 학습비 지원이 가능하고요, 예.

김선옥위원

예, 그러면 한부모,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신청대상은 어떻게 모집을 하고 있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이제 65% 이하인 그러한 그 청소년 한부모가 되겠고요 신청은 이제 동사무소나 그런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청소년 한부모 가정으로서 이제 심사해서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 24명보다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신청은 그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홍보를 지금 대상자가 있으면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또 받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은 지금 홍보를 통해서 대상자가 좀 발굴해서 더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24명 이상의 다른 대상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되는 건가요 아니면 24명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록 국비, 시비 관련된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증가가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증가가 되면 저희가 시나 그 정부에 요청해서 추가로 더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국·시비 보조금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년도 수요에 따라서 예산액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어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발굴된 대상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금액에서 이제 더 이상 삭감되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8쪽에 청소년부모 양육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71.8%가 삭감이 되고 지금 지원 인원도 3명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 청소년부모 사업에 대한 좀 소극행정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 청소년 그 부모 양육, 아동 양육비는 이제 사업대상이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 한부모가 아닌 그 사업대상이 좀 다릅니다, 위원님. 아무래도 청소년부모기 때문에 만 24세 이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중위소득 그 관련된 기준은 63% 이하인 청소년부모 만 24세 이하의 가구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신청을 받았을 때 저희가 신청서가 네 가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원대상은 한 가구만 이렇게 책정이 됐던 이유는 신청했던 분들이.

김선옥위원

그러면 기준요건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충족하지 못해서.

김선옥위원

예, 충족하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사실은. 예, 세 가구가 지원 받지 못하고 한 가구만, 예.

김선옥위원

이게 작년에는 60% 이하였는데 올해는 63% 이하로 이게 바뀐 게 맞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63%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작년에는 2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또 25만원 해서 5만원이 또 인상이 된 상태인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17개 동에서 이게 해당되는 사람이 3명 밖에 없다는 게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이런 기준에 부합한 그 청소년부모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금 더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아동 양육비 관련된 부분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3명의 산출기초는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추가로 발굴되면.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시와 정부에 요청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청소년부모의 가장 큰 고민은 자녀 양육과 양육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두 가지 사업 모두 청소년부모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양육비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사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청소년부모의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도록 관리와 그리고 발굴할 시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사업명세서 476쪽, 설명자료 23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22년 집행 잔액도 모두 소진을 했고, 했는데 23년 예산은 비해서 33%가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가정폭력 피해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23년에 대한 그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2023년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지금 그 가정폭력 의료비 지원은 이제 9명 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9명 지원이 됐고 그러면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인 건가요? 아, 시설에 보낸 다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시설에 지금 직접 줘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김선옥위원

아, 그렇군요. 사업명세서 478쪽, 설명자료 29쪽에, 28쪽에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국·시비 보조금 매칭사업인데 23년에 비해서 54.7%가 감액을 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이 사업은 성폭력피해로 인해서 손상된 심신 및 정서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2년 집행 잔액도 모두 소진한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이것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사실은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지금.

김선옥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감액이 된 내용으로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런데 그에 반면에 설명자료 476쪽 아, 사업명세서 476쪽, 설명자료 24페이지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23년 예산액에 비해서 242.8%가 증가를 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이게 똑같은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가정폭력이든 성폭력에 관련된 다 프로그램 같은데 예산 편성 시 기준이 뭔지 좀 의구심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많이 늘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많이 줄이다 보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가정폭력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의료비 지원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감액이 됐고.

김선옥위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좀 증이 됐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국비,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그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고요 그 대상자가 좀 많아지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시비가 좀 더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0월 말 현재 아까 가정폭력 관련된 부분도 9명 말씀을 드렸는데 성폭력 관련된 의료비 지원은 19명이 지금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피해자분들의 의료비 지원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이제 국비와 시비가 좀 더 저희가 매칭이 돼서 지원을 해줘서 의료비 지원을 받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수요 발생 시에는 추가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그럼 이 사업도?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저희가 이제 그 집행되는 내역을 지금 살펴보면서 만약에 부족분이 생길 것 같으면은 시와 정부에 요청해서 지금 현재 의료비 지원은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국·시비 매칭사업 중에 구민들의 수요에 의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구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 편성을 부탁을 드립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많이 삭감이 돼서 지금 혹시 여성가족과쪽에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선옥위원

예, 안타깝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많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이 좀 많이 좀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삭감이 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집행률, 작년 집행률 확인해 가면서 지금 집행하고 있고요 혹시나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부족분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시와 정부에 바로 바로 요청해서 우리 구민들이 뭐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3쪽, 설명자료 49쪽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 심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우리 중구의 가족친화 인증기간이 2023년도 11월 30일자로 만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김선옥위원

맞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재인증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이번에 이제 그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면 저희들이 다시 이제 중앙행정기관쪽에 이제 신청을 해서 서류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를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이제 심사를 받고 또 가족친화인증사무국과 함께 현장 심사를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여성가족부에서 인증수여식이 이렇게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올해는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 모니터링 실적도 상당히 저조해 보였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관련부서인 여성가족과 가족친화사업에 대해서 좀 내실 있게 좀 검토를 좀 해주시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재인증 준비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제 재인증 받기 위해서 지금 심사 항목을 저희들이 심사 항목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차곡 차곡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인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사업명세서 486쪽, 설명자료는 62쪽~6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 사업을 살펴보다 보니 사업 목적에 보면 기존에 지급했던 출산장려지원금, 그리고 양육지원금을 폐지하고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 출산장려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아닙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여기에서.

김선옥위원

다른 의미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여기에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기존 지급 받은 출산장려지원금은 대전시에서 양육기본수당이 있기 전에 아마 출산장려금이 있었을 겁니다.

김선옥위원

아.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우리 구도 있지만 그것들은 이제 폐지하고 이 양육기본수당으로 올해부터 저희가 지급했던 사항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이렇게 좀 저희들이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김선옥위원

이게 작년에도 대전 양육기본지원사업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죄송합니다. 2022년도부터 시작됐던 사업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게 이 문구를 빼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이건 한 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예.

김선옥위원

예, 목적에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도 보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2023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부터 출생신고 된 영유아라고 되어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첫만남이면 2024년도 1월 이후, 1월 1일 이후가 아닌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이제 첫만남이용권 관련돼서도.

김선옥위원

이게 작년 설명자료에 보면 2023년 1월 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게 올해 자료에는 24년 1월 1일이 맞는 게 아닌건지 싶어서 1년간인데 23년도에 태어난 아이들한테 주는 건가요? 24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아니라?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여기에서 첫만남은 이제 출생아동이 일단은 1년 동안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1년 내에 신청하면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지금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업 내용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로서 출생된 영유아도 물론 2024년도에 출생한 아이도 당연히 되는 거고요 처음에 신청할 때 첫만남이용권은.

김선옥위원

그럼 2023년도 1월 1일부터, 1월 1일에 태어났는데 작년, 그러니까 올해에 신청을 못 하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혹시 신청, 예.

김선옥위원

올해에도 24년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과 같은 겁니까? 그러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예를 들어서 뭐 2023년 11월에 만약에 출생을 했으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예.

김선옥위원

예, 1월 1일.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선옥위원

예, 사업명세서 450쪽, 설명자료 80쪽 보육교직원 어린이 안전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이 교육과 같은 경우는 심폐소생교육 등을 보육교직원 의무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맞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런데 올해 실적이 저조하다고 23년도에 해서 추경에서 감액을 했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 사유가 저조했던 사유가 뭔가요? 국장님?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이제 어린이 안전교육비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 교육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제 보통 자체적으로 어린이집 내에서.

김선옥위원

이게 심폐소생,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 심폐에 관련된 안전관련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강사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예산보다 지출이 덜 돼서 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위원님. 자체교육을 하게 되면. 예, 아무래도.

김선옥위원

이게 자체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 오셔서 직접 해야 됐던 기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원 내에서 그냥 심폐소생술을 해도 되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아, 무료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예를 들으면은 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제 이 안전교육 관련돼서는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강사가 와서.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하고 있고요 무료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러한 그 사업들을 어린이집에 자체적으로 이제 시간에 맞춰서 진행이 되면 그분들은 이제 무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또한 안전교육 관련된 부분들은 이수한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이게 어린이집이 감소하면서 일부 감액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좀 근본적으로 지원금액 산출에서 1인당 8,000원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외부 강사를 기관에 불러도 적어도 한 15만원 정도는 인원 수와 상관 없이 줘야 되는데 혹시 뭐 이런 금액적인 부분이 너무 적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뭐 강사수당, 강사를 초빙해서 할 때 강사수당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있는지 한 번쯤 살펴봐서.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사업명세서 493쪽, 설명자료 111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올해에도 4개가, 4개를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국공립어린이집을?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올해 내년에 지금 2개소 추가로 지금, 예.

김선옥위원

아, 장기임차 2개 하고 지금 공동주택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장기임차만 2개 있는 건가요? 그러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장기임차가 2개 지금 현재 총 4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2개는 지금 이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개소가 신규공동주택에 예상되어 있고.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장기임차 2개소는 저희가 공모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이게 지금 전에 설명, 동의안으로 설명해 주셨던 그 2개소가 맞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현재 내년 2월과 6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그게 이제 선화동에 있는. 예, 아파트단지 해모로와 그 다음에 하늘채스카이가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위탁자가 아직 선정이 된 것은 아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이걸 위탁을 하는 과정을 보면 신청자격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지원 현황을 보다 보면 사회복지법인이나 좀 비영리단체의 너무 법인이나 이런 데에 치중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서류 좀 검토를 할 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개인들에게도 좀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좀 관심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일단은 공개모집을 할 때부터는 다 열려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래서 한 번 그 선정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에게 할 때에도.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개인들도 역량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진행이 되면은 거기에 맞게 아마 선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선옥위원

예, 할 수 있도록, 예. 이게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나 이런 데에 가산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가산점은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개인으로 준비하신 원장님들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법인이나 이런 단체에서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포기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어쨌든 똑같은 기준으로 어쨌든 부탁을, 기준에 맞추어서 부탁을 드리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장기임차 같은 경우도 전에 저희가 2차 추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미리 전에 좀 신경을 쓰셔서 좀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발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여튼 사전컨설팅도.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한 번 좀 같이 해서 가급적 전환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최종적인 선정은 보건복지부에서 하지만.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올릴 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유은희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47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2024년도 예산이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54.7%가 삭감 되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중구 내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거든요.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지금 54.7%가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나는봄쉼터라는 하나의 청소년보호시설에서 지금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록 이제 국·시비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혹시나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와 정부에 요청해서 회복 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이제 여성가족과 사업 예산의 축소로 이제 감액되는 것은 이해되지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관련 대상자들이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참여를 희망할 시에는 예산 문제로 치료를 받지,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 아울러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그 나눔봄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었던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쪽에서 이제 전문가 상담이라든지.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치료 부분들이 있으면. 예, 심신 치료라든지 또 회복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이제 또한 2023년도 지도·점검 해서 회계 관련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그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완료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제 시정 조치할 것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나 그분들의 그 교육적인 부분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함께 교육도 시켜주고요 그리고 또 혹시나 이분들에 대해서 또 궁금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지금 지도·감독을 좀 더 강화 시켜서 나갈 예정입니다.

김옥향위원

지도·점검은 저희 구에서 하시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도·점검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며칠 동안 한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3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어쨌든 사각지대에 있는 보조금을 지원 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점검 하시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부정한 결과에 대해서는 또 단호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사업명세서 4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83쪽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예산으로 700만원을 편성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지금 뭐 예산을 보니까 2019년도에도 700만원 예산이던데 6~7년 동안 지금 계속 동결이 되고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이제 그 매년 또 이렇게 행사를 보면 중구문화원에서 개최를 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이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이제 비좁은 그 문화원보다는 우리들공원이라든지 그 보문산의 야외음악당?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그런 야외에서 행사를 하면서 또 항상 틀에 박힌 그런 행사보다는 바자회를 통해서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좀 더 보람 있지 않을까 좀 건의를 드립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와 관련돼서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진행 중인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한 번 그 추진하는 협회와 상의해서 한 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왜냐면 지금 예산이 한 6~7년, 7년 동안 계속 동결이 되고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그런데 여성, 양성평등주간에는 여성들만 참가하는 건가요? 좀 취지하고 좀 맞지 않지 않을까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꼭 여성분들, 양성이기 때문에 지금 말 그대로.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양성평등주간이기 때문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평등주간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김옥향위원

예, 남성분들도.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남성, 여성이 사실은 평등하게.

김옥향위원

예,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10개 단체 뭐 여성 회원들 또 중구 관내의 여성이 이제 참가한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사업명세서 483쪽.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480?

김옥향위원

3쪽.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3쪽, 예.

김옥향위원

201-01 사무관리비에 여성친화도시 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전년 대비해서 이제 300만원을 동일하게 편성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홍보용품, 현수막, 리플릿 제작 예산인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2023년도에는 어떤 홍보물로 제작했으며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2023년도에는 저희가 홍보물품 제작으로 이제 냄비받침이라고 해서 주부님, 우리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그 받침대를 해가지고 그 뿌리축제가 10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홍보하면서 홍보물품을 이렇게 나누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같이 이제 또 여성 1인 가구 안심도어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도 전단지를 좀 같이 만들어서 오시는 그 분들께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대전 중구는 여성친화도시로 몇 년도에 지정이 됐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2021년입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2021년도?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그 뭐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이제 홍보물품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이런 물품을 제작했다라고 좀 그 좀 보여주는 것도.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본 위원은,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그렇지요,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챙겨보시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좀 결과물은 있었습니까? 그 여성친화도시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하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배부해서 그 현장에서 이제 저희들이 전달할 때 이제 그분들이 관심 있게 보는 그런 모습들 좀 지켜봤고요.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사실은 이제 홍보물품이라는 게 이제 현장에서 오시는 분들께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중구로서의 그러한 내용들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제 자세히 살펴보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여성친화도시에 관계된 17개 동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어떤 동이 친화도시로서 좀 그 뭐라고 그러지요? 그 지정한 곳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그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예. 저희 구가 지정을 받은 것은 맞는데요.

김옥향위원

그 부분도,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또 17개 동이 있지만 또 동에.

김옥향위원

동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여성친화 동으로도 이렇게 지정한 곳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님, 예.

김옥향위원

그 부분도 좀 한 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2023년도에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회의를 몇 번을 개최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상반기에 한 번 실시했고요 지금 하반기에 지금 12월달에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혹시 회의록 있으면 한 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제로 내역을 저기 내용을,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어떤 내용으로 주제로 다루었는지 그 내용을 한 번. 예, 위원님께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해주시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전에 이제 비교견학 갔을 때 여수에 가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동을 하나 지정해서 모든 그 이제 벤치라든지 이런 것을 퍼플색으로 해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여성친화도시라는 그 마을을 조성한 데가 있었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런 것도 좀 한 번 벤치마킹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벤치마킹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사업명세서 48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01-01 시설비 여성 안심시설물 태양광 바닥표지병 등 설치 예산으로 이제 전액 시비로 2,000만원을 신규편성 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혹시 사업지는 선정이 됐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대상지는 아직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선정 안 했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어쨌든 설치 시에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되는 지역을 잘 고려해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태양광 바닥표지병을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왜냐면 설치해 놓고 또 바로 재건축 한다고 그 이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예산만 낭비하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그런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4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85쪽 201-01 사무관리비에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지금 150만원을 편성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2023년도와 동일하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는 어떻게 하고 그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이제 말 그대로 출산장려 홍보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이 제작은 제작해서 이제 각 동의 주민들께 배포하도록 동사무소에 이렇게 비치하도록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전담 관련된 홍보물이라든지 아니면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걸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런데 그 어쨌든 이게 지금 시급하잖아요? 인구 감소로 인해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지금 1억 5,000을 세워도 이 예산이 적을 것 같은데 150만원을 가지고 어떤 홍보를 한다는 건지 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출산 장려와 관련된 부분들은 국가적으로도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려하고 있는 그런 정책적인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 구도 마찬가지 출산 장려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말씀처럼 이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홍보물도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출산 장려를 위한 홍보물 같은 것을 만들어서 동에 이제 출산을 했을 경우에 어떠 어떠한 또 이런한 정책적인 혜택들이 가는지도 이렇게 홍보를 해놓는 것도 필요해서 그런 것들도 만들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런데 출산이라는 것은 출산 후에가 아니라 출산하기 전에 신혼부부들에게 좀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도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예, 그래서 그 150만원 가지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어떤 홍보물품을 제작했는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칫솔·치약 세트 해서 이렇게 좀 오신 분들께 나누어드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김옥향위원

국장님 그것 그렇게 크게 안 와닿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렇지요? 좀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해주시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잘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한 번 상의를 드려서 한 번 예산 계상할 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1억 5,000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출산에 관계된 것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또 배부할 때는 또 효과도 있어야 되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잘 좀 관심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사업명세서 48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88쪽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해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보육교사들이 출산·휴가·교육 등으로 교사가 필요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을 대체교사라고 하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교사의 처우 개선과 직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런데 2022년도 집행액을 보면 상당 부분을 집행하지 못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대체교사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대체교사가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유 발생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조금 이렇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예, 집행이 좀 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23년도에는 몇 %나 집행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2023년 올해 10월 현재는 지금 예산은 1억 9,300이었고요 지금 집행액은 1억 1,2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2023년도에는 집행률이 좀 높네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집행률이 좀 높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신청 건수가 총 86만 건 맞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건수?

김옥향위원

86만 건? 이 중에 이제 75% 수준인 64만여 건만 실제 그 지원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보직,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위원님 계속 질문을 해주시는 거지요?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현재 그 이 대체교사 관련된 부분들은 집행률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2022년도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집행 잔액이 9,300만원쯤 남아 있고요.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올해는 지금 현재 1억 1,200만원 집행해서 6,000만원, 10월 말 현재 6,000만원 남아 있어서.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계속 집행률은 지금 작년보다는 계속 지금 높아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교사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문제이기도 하지만.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런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출산이나 휴가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대체교사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어쨌든 저기 신청은 많았지만 특정 시기에 이제 몰리는 거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 휴가라든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특정시기에 이제 신청이 몰리면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실질적인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뭐 예산이 대폭 증액되는 만큼.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필요한 현장에 적절한 예산이 지원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또한 대체교사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대체교사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육아종에서 이제 이 대체교사 채용해서 이제 지원도 해주고요. 예, 어린이집에서 이제 사유가 발생 했을 때 직접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직접 채용하고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만약에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자치구, 센터가 있는 자치구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채용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우리 중구도 계획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49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어린이집 건강위생 안전용품 구입비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구비 100% 예산으로 2,975만원을 편성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어린이집 관련된 그 건강위생 안전용품 구입 그 지원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어린이집에서 이제 혹시 각종 질병에 좀 취약한 우리 그 영유아들에게 좀 안전한 보육환경을 좀 조성할 목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식품이라든지 위생, 이런 그 재해 등의 좀 안전용품을 구입하도록 어린이집에 이렇게 좀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건강위생 안전용품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자외선살균소독기라든지 해충포충기 뭐 이런 지진방지모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 그 어린이집에서 특성에 맞게 이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전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전체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줄 예정이고요 개소 당 지금 25만원 이렇게 지금 책정해서 지금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