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류수열 의원 발언

제254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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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총무과와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안형진위원장

이강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예산안-자치행정국 검토보고서 [부록]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자치행정국 검토보고서

안형진위원장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위원

네, 오은규 위원입니다.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

오은규위원

총무국장님 및 직원 여러분들 예산 편성하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오은규위원

질의에 앞서서 최근 불거진 우리 중구의 좀 안타까운 소식이 줄이어 있었는데요. 부구청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셨죠?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오은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제 부구청장님 취임에 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

오은규위원

혹시 우리 중구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구민입니다.

오은규위원

구민이죠. 그런데 이제 구민이 원하는 구청장이나 공무원이 그 자리를 맡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상급기관이 마치 하급기관의 내정을 간섭하는 인사를 개입하는 듯한 그런 모습은 지방자치를 하는 지금 현시점에서는 지방자치의 역행으로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문 보도에 보면은 우리 단체장이 이탈한 단 하루 만에 부구청장 교체의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 3일 만에 전격적으로 부구청장이 교체가 됐는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해서 우리 구청에 부구청장으로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 여러 가지 기사나 보도자료 또 그분이 바로 또 취임 후 하루 만에 구청장에 나가겠다는 보도자료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중구의 주인은 구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0쪽, 청사 부설주차장 차단기 재설치 공사죠. 애초에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건가요?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그건 예측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공간 설치 당시에는 민원인들이 이렇게 많은 이용을 할지도 몰랐고 또 체크는 요금 계산하는 과정에서 공간이 좁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 당시에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본 위원도 정문을 빠져나갈 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은 좀 있긴 합니다, 차량이 커가지고.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번 출차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시설을 시스템을 정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이 부분이 잘못 설계돼서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재설치해야 되는 비용이 또 막대하게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이 예산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출차하면서 차량 출차 유도선을 좀 명확하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차할 때 가까이 가서 회전 반경을 넓히는 게 아니고 뒤에서부터 갈 때 출차선을 명확히 해서 유도선을 명확히 해서 회전반경을 크게 한다면 운전자가 주차요금 기기에 가깝게 다가서게 됩니다. 물론 여성 운전자가 약간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평범한 운전자라면 회전반경을 좀 넓히는 유도선만 있거나 아니면 표지판을 한다면 충분히 그런 불편을 해소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정 여건이 좀 좋아지면 그때 재설치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신 사항을 저희들 이번에 예산을 통과해 주신다면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사업명세서 117쪽 독감 및 예방접종비 지원인데요. 올해 현재까지 독감 예방접종 혜택을 받은 우리 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50% 정도, 좀 실적이 저조합니다.

오은규위원

젊은 분들이 많아서 실적이 좀 저조하네요.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50세 이상 대상포진도 한 100명 정도 대상이 되는데 뭐 50세 이상 한 100명 정도 되나요, 저희가?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아니요, 한 329명 정도 한 35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오은규위원

예.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그중에서 일부 처음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30% 정도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한 100명 정도 이렇게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오은규위원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홍보를 통해서 대상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사업명세서 120쪽 부구청장실 응접소파 구입입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8년 지났다고 그랬는데 상태가 어떻습니까?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상태는 좋기는 한데요, 그런데.

오은규위원

내년에는 지금 어려운 시기이지 않습니까?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오은규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사업명세서 120쪽 구정 홍보용 현수막 등 제작. 구정 관련 홍보사항 각종 생활밀착형 정보제공 홍보물을 제작 게첨해서 주민들의 구정의 이해를 돕는 그러한 목적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됐던 거죠?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위원

2023년도에 60개, 그러니까 10만 원씩 6회에 10개소니까 60개를 게첨했다는 내용이네요.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계획입니다, 이렇게.

오은규위원

계획이에요? 2023년도에 600만 원 본예산이 사용됐다고 올라와 있는데 잘못된 건가요?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353만 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요. 명절하고 양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 현수막을 게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내용이 잘못된 거네요? 예산서 그러니까 사업명세서가 아니라 설명서에는 6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보니까.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600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은규위원

계획은 600만 원 계획을 하고.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계획은 600만 원 계획인데요.

오은규위원

사용은.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지금 353만 원 정도.

오은규위원

353만 원을 사용한 거고, 현수막 제작 관련한 현수막 내용하고 게첨한 장소 그리고 제작비 사용내역을 자료를 좀 주세요.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사업명세서 120쪽, 설명서 42페이지. 업무용 직원 수첩 포켓용 포함 제작 지금 대상자가 1,300여 명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뒤에 우리 직원분들 중에 업무용 수첩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지금? 이거인가요? 잘 만들었네요. 잠깐 들고 계시겠습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그냥 선뜻 봐도 색깔이라든가 이런 건 잘 만들은 것 같은데 저게 문제네, 지금 자석.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자석이요.

오은규위원

자석이 문제인데 저게 자력이 좀 약하거나 그래서 불편사항이 있어서 칼로 잘라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불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혹시 이거를 다시 지금 제작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거라면은 저 제작부터 직원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서 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될 수 있으면 지금 직원들이 많이 사용 안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절약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업체도 비교 견적을 통해서 잘 선정했으면 좋겠고요.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포켓용 직원 메모수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큰 거는 지금 보여주신 큰 수첩은 우리가 일반 내부에서 사용할 때 쓰는 것 같고 외부용으로는 봤을 때는 포켓용 수첩을 가지고 다니는 거 같은데 너무 많은 양을 만들어가지고 남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절감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사업명세서 120쪽 중구 마크 배지 제작입니다. 825만 원 올라와서 신규 사업인데 지금 간부 직원들은 보니까 J중구 마크를 달고 다녔었던 걸로 본 위원이 봤거든요.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위원

중구 구청의 어떤 간부로서 어떤 책임감이나 자부심 같은 게 느껴지시나요?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언행이나 이런 것들도 조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저희들도 사무관급 이상 지금 우선적으로 배포를 했는데 아무래도 소속감이나 자긍심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소속감 자긍심을 위해서 전 직원이 패용하는 건 본 위원도 동의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전년도까지는 시행되지 않다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전 직원을 패용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해라라고 그랬는데 이것 또한 사실은 이번 0시 축제 때 보니까 여러 구청에서 저희 구를 찾아왔지 않습니까?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해당 구청들은 보니까 각 구에 엠블럼이 달려 있는 배지를 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우리 구도 좀 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비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좀 살펴보시고 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사업명세서 120쪽, 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구청장 전용차량 임차료 지금 구청장 전용차량으로 작년 7월부터 더 뉴 카니발 차량을 임차 중이죠?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예, 48개월 장기 임차했습니다.

오은규위원

구청장님이 안 계신데 이거 어떻게 더 이상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저희들도 그게 고민인데요. 이 부분을 만약에 해지할 경우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한 위약금을 또 지출해야거든요. 그렇게 되고 4월에 재보궐도 또 이루어지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새로 오신 구청장님께서 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임차를 하실지 또 새로운 이 차는 타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새로운 차를 타야 하는데 그 부분도 고민이 있고 그래서.

오은규위원

지금 임차료가 월 얼마죠? 95만 원?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월 95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본 위원이 여러 렌트업체 장기렌트 업체를 상대로 물어봤는데 2022년 7월 당시에 이 해당 차량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게 품절이 돼서 이 차를 구경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으로 따지면 월 렌트비가 제가 비교견적한 업체 중에 가장 비싼 금액으로 지금 렌트를 하고 있거든요, 렌탈을. 뭐 특별한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총 차량가가 4,840만 원인데 국장님 말씀대로 2022년 7월에 계약을 해서 2026년 6월에 이게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만기 인수가가 2026년 6월 돼서 만기가 돼서 이 차를 우리 구청차로 매입을 하려면 2,371만 6,000원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하더라도 49%, 약 50%의 가격을 들여서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차량을 장기렌트 48개월 할 당시에 차량 가격이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렌트 할 때와 차량을 매입할 때의 갭이 28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차를 차라리 매입을 하시지 장기렌트를 하셔가지고 물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예측하시진 않으셨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매입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뭐가 있냐면 보험 계약을 봤어요, 계약서. 그러니까 보험도 그렇고 계약 내용을 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위약금 때문에 이 차를 반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1년 이내일 때는 38%, 1년밖에 안 탔는데 38%, 1년 초과 2년 내가 34%, 2년 초과 3년 이내 32%, 3년 초과 4년 이내에 28%, 그러니까 4년 이내 우리가 반납하는 시기가 28%인데 어떻게 된 건지 4년 초과가 되면 우리 만기가 지나면은 그제서야 위약금이 확 싸집니다, 25%.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저희가 만기가 끌났는데 그 이후에 위약금이 25% 확 줄어요. 근데 이거를 내 차다 내가 생애 처음 타는 차다 그랬을 때 이거 계약서 안 볼까요? 이거 그냥 차만 덜썩 사나요? 아니면 계약서를 한번 보지 않나요?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글쎄 그것까지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당시에 이 차량이 구하기가 사실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차량으로 해당 연도가 아니라 해당 연도 밑에 연식으로만 차량을 샀어도 차량 가격이 매우 떨어지고 월 렌트비도 반 이상이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반드시 타겠다고 생각하지 않고서야 이런 조건의 이런 가격에 이 차량을 렌트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회계과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부구청장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구청장 차량은 하이브리드 이 차량도 지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제가 그 가격은 알지 못하고.

오은규위원

뒤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회계과에서 원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차량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쭉 말씀을 드릴게요. 부구청장 차량인지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가가 5,263만 원이에요. 근데 보험료가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청장 카니발 차량이 4,840만 원인데도 보험료가 이제 다 포함돼서 저희가 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보험료만 저희가 냈던 거죠, 이 카니발은. 그런데 부구청장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보험료가 53만 3,360만 원밖에 안 돼요, 저렴하죠. 그리고 계약 내용을 보면 부수적인 소모품이라든가 오일 각종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구청장님 계약 당시에 그 차량에 계약 내용은 대부분 저희가 소모품이라든가 타이어 오일들을 저희가 갈아야 되는, 그러니까 최약의 계약을 한 거죠. 최악의 계약을. 그리고 부구청장 차량도 지금 이 차량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귀한 차예요. 귀한 차인데 이 차가 계속해서 조달청에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번번이 유찰이 됐어요, 이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누가 봐도 그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변경해서 타든가 아니면 저렴한 걸로 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입찰을 하다가 끝내 이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구민들이 바라봤을 때에는 이 차량은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기어코 특정 연식, 특정 차량을 고집해가지고 구민의 세금을 내가 타고 싶은 차, 내가 타야겠다는 그 차에 목숨을 거는 듯한 이런 모습이 구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향후 이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처분을 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사업명세서 121쪽, 설명자료 49페이지입니다. 잘 알다시피 자율방범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서 경찰청으로 이전이 됐죠. 그래서 저희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운영비는 그래도 저희 구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기존에도 중구 관내에 17개 동에 25개 지대가 설치가 돼서 25개 지대에 3,500만 원 전반기 140만 원, 후반기 140만 원 총액제로 해서 공평하게 지급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경찰청 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계에 확인한 결과 10월달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22개 지대가 허가증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2개 지대가 신규로 허가증을 받아서 24개 지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24개 지대를 총액제로 해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1개 지대가 포함된 것이 연합대를 거기에다 넣어놨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처음 있는 일인데 제가 조금 전에 담당 팀장한테도 물어봤더니 모르는 내용이더라고요.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저희들이 허가 신고된 게 11월 기준해가지고 24개가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합대가 또 있어서 25개 등록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원하는 부분들은 형평에 맞게끔.

오은규위원

사실 연합대에도 상위법 또는 시 조례에 그리고 이번 11월 17일 날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운영비 지원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합대에도.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이 저희 조례 그러니까 중구 자율방범대 운영비 및 지원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이게 계상된 거라 이미 해주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되는데 연합대가 포함돼서 본 위원이 추후에 1개 지대가 더 들어올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혹시 예산이 다른 지대들이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2쪽, 그다음에 설명서는 60페이지네요. 정생 1, 2동 마을회관 보수 균특으로 90% 이렇게 받아온 상황인데 이게 이제 노후된 마을회관을 보수하는 그리고 쾌적한 주민화합 공간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안전도시국에서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이 예산이 반영된 거죠?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위원

이게 기존에는 이 마을회관이라는 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하지 못했던 사항이거든요.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오은규위원

알고 계시나요?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오은규위원

그래서 이게 금액이 1억 700만 원의 예산을 받아온 거죠.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위원

국비는 9,630만 원 그리고 시비가 5% 구비가 5% 해서 1억 700만 원인데 지금 이 정생 1, 2동 마을회관이 굉장히 오래됐고 관리가 지금 잘 안됐습니다. 관리가 안 됐다는 것보다는 지원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마을회관의 전체적인 안전진단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거기 마을 회장님이라든가 동 우리 마을 주민들에게 전체적으로 협의라든가 마을 총회를 통해서 마을회관의 보수 관련해가지고 목소리를 좀 제대로 들으시고 이거에 대해서 개보수라든가 리모델링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설계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대로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 사업 사업명세서 125쪽, 설명서 81페이지. 이제 해당 예산이 올해 내려온 것부터 매우 삭감이 돼서 내려왔죠?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9,200만 원 정도 내려왔던 것이 올해는 2,700만 원으로 내려와가지고 사업 내용이 이제 모이자, 해보자, 가꾸자 그래서 모이자는 100만 원씩 7개 단체, 해보자는 300만 원 예산으로 5개 단체, 가꾸자는 500만 원 예산으로 1개 단체로 해서 총 13개 단체가 혜택을 봤는데요. 그전에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으로 많은 단체들이 혜택을 보고 여러 사업을 진행을 했던 거에 비하면 지금 너무 열악하거든요. 혹시 올해도 지금 예산을 보니까 그냥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계획이 좀 세워놓은 게 좀 있을까요?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 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없으시다 그러면 80페이지를 볼까요 옆에, 설명서 80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이 상당히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참석수당은 늘었어요, 초과수당까지. 맞습니까?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위원회요?

오은규위원

네.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