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제289회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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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9회안양시의회(정례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며금일의회의도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로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부시장직속부서및기획경제실의정책기획과와예산법무과소관의「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금일의회의진행순서는홍보기획관,감사관,청년정책관과기획경제실소관에대하여제안설명청취후일괄하여질의‧답변하는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럼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주빈홍보기획관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이주빈입니다. 지역사회의발전과안양시민의행복을위해늘애쓰고계시는총무경제위원회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한말씀을드립니다. 홍보기획관소관202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순서는기구및인력현황,예산안총괄,사업별예산편성현황,주요사업별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5페이지,기구및인력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6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안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2024년도세출예산액은금년도의34억1천900만원보다3.61퍼센트감액된32억9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액사업으로는소셜미디어운영사업중카카오톡채널운영예산을783만원증액하였고전년대비다양한옥외매체활용홍보비1천100만원,홍보영상제작비1천만원과행정광고예산을3천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예산편성현황입니다. 시정홍보역량강화를위하여21억6천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공보행정추진을위해10억2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인력운영비로5천300만원과기본경비로5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페이지,주요사업별편성내역입니다. 시정홍보물제작비중내년에는친환경방식으로우리안양을제작하고자6억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시정시책및사업의효율적인홍보를위해대시민파급효과가큰매스미디어홍보비로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또한시민의다양한목소리를시정에반영하기위해시정여론조사인건비로9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소셜미디어운영을위해SNS콘텐츠제작및운영2억원,라이브방송제작및유튜브운영9천만원,카카오톡채널운영4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8페이지입니다. 영상홍보추진을위해홍보영상물제작비6천만원과시정뉴스및행사진행수당으로3천940만원을편성하였으며행정광고수수료8억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외에통신사기사검색수수료5천200만원,언론보도스크랩운영비3천700만원,신문구독료2천400만원,공보간행물구독3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홍보기획관소관내년도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예산안은시정에대한시민의관심도를높이기위해필요한예산을심사숙고하여편성하였습니다.이번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면변화하는시대에대응하고다각화된홍보매체를최대한활용하여시민과소통하는시정홍보를실현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홍보기획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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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주빈홍보기획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광조감사관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감사관정광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총무경제위원회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감사관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기구및인력현황,예산안총괄,사업별예산편성현황,주요사업별편성내역순입니다. 제 안 설 명 먼저2쪽,기구및인력현황으로는현재6개팀24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다음은3쪽,예산안총괄및사업별예산편성현황입니다. 감사관소관2024년도일반회계세출규모는2023년도본예산대비13.05퍼센트감소한2억4천7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주된감소요인은기본경비중업무추진기본여비가전년대비2천9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예산편성현황을보면투명한감사활동전개로1억4천200만원,민원옴부즈만4천100만원,기본경비로6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4쪽입니다. 주요사업별편성내역으로는수감및감사활동관련전문적이고투명한감사를위한시민감사관운영및수당1천300만원,부당업무시정을위한청백e시스템유지보수비1천500만원등을편성하였으며공직자청렴도향상을위하여청렴지기워크숍1천500만원,청렴콘텐츠등을활용한자기주도청렴학습운영1천500만원,청렴한공직문화개선추진을위해안양청렴학당운영예산등3천600만원,청렴시책평가포상금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감사관의「2024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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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박준모위원장

정광조감사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은주청년정책관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정은주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청년정책관소관2024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기구및인력현황,예산안총괄,예산편성현황,주요사업별편성내역순이되겠습니다. 2쪽,기구및인력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서면으로갈음코자합니다. 3쪽,일반회계세출예산안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2024년도세출예산액은2023년도93억5천만원보다3억4천400만원증액한96억9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예산편성현황은청년참여및활동지원에86억원,인구정책추진에9억7천900만원,통계운영에7천600만원,기본경비에3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쪽,주요사업별편성내역입니다. 청년정책홍보책자제작비1천300만원을편성하였고취업‧진로‧실무등청년의고민을현직자가답변하는청년커리어고민솔루션플랫폼구축에1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청년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을위해1천만원을,「안양시사회적고립청년지원조례」에따른정책수립등을위한사회적고립청년실태조사연구용역비로4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청년지원추진으로는안양청년축제개최에8천만원,청년주거비부담경감을위하여청년이사비지원사업으로7천500만원,청년월세지원사업비로1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범계역청년출구의원활한운영을위해인건비등사업비로1억5천500만원을편성하였고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이자지원을위해1억6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또한청년기본소득지원에60억7천만원을편성하였고안양1번가청년공간조성을위해시설비등사업비로14억8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경기청년역량강화기회지원사업으로청년어학‧자격시험응시료지원사업에2억800만원을편성하였고청년들의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예방및보호를위해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에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인구정책사업운영비로다둥이네보금자리지원사업에1억8천600만원을편성하였고출산축하용품지원사업으로아이좋아행복꾸러미지원사업에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금번제안예산은청년들의경제적어려움을해소하고성장할수있는환경조성을위한포괄적정책들로구성되어있습니다.경쟁력있는청년들의미래를위해지지해주시는총무경제위원회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위원님들의지원과협력을통해제안된예산이승인되고실현될수있기를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청년정책관소관2024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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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은주정책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병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이어「2024년도예산안」심의등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준모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기획경제실소관「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예산편성안과부서별주요사업내역,기금운용계획안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2024년도예산편성안입니다. 제 안 설 명 기획경제실소관세입예산안총규모는2023년도에비해6.3퍼센트증가한9천309억9천400만원이고세출예산안총규모는1천891억9천800만원으로2023년도세출예산대비346억2천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세입예산은전년대비6.3퍼센트증가한9천309억9천400만원으로지방세수입은4.2퍼센트감소한4천781억원,세외수입은3.4퍼센트감소한212억원입니다. 3쪽,지방교부세는20퍼센트감소한1천134억원,조정교부금은10.9퍼센트증가한1천153억원이고4쪽,국‧도비보조금은52퍼센트감소한33억원입니다. 5쪽,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95.9퍼센트증가한1천99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6쪽,부서별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기획과는전년도대비3.5퍼센트감소한8억6천만원,예산법무과는49.5퍼센트감소한276억6천만원,고용노동과는16.5퍼센트감소한74억9천만원,기업경제과는22퍼센트감소한216억6천만원,회계과는0.15퍼센트증가한1천286억원6천만원,세정과는14.9퍼센트증가한5억7천만원,징수과는15.8퍼센트감소한6억3천만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2.4퍼센트감소한16억2천만원으로8개부서에서총15.4퍼센트감소한1천89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7쪽,정책별일반회계예산편성안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시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8쪽,부서별주요세출예산내역입니다. 먼저정책기획과는시출연기관경영평가용역비4천만원,행복지표개발2천200만원,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지원2억2천만원등5개사업에4억7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안양도시공사위탁사업비147억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과는공공근로사업비8억2천만원,시군일자리센터운영비15억9천만원,대학생행정체험연수비4억원등5개사업에43억9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XR기기부품모듈시험제작및사업화지원비에3억7천만원,상권현황분석을통한상권활성화센터활성화용역비에4천400만원,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지원사업에2억8천만원등6개사업에115억4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쪽,회계과는부가가치세경정청구용역비2천200만원과7층스마트센터이전에따른공사비7억원,공용차량IoT플랫폼서버구축비2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지방세연구원출연비6천만원,지방세정보화사업위탁대행사업부담금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체납자실태조사반운영비1억9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도매시장석면자재교체및보수공사비9천500만원,도매시장청과동지붕개선공사비5천만원,도매시장수산동외부계단교체비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0쪽입니다.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획경제실에서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운용하고있습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중에서통합계정은전년도대비4.1퍼센트증가한2천993억원을편성하였고재정안정화계정은전년도대비25.7퍼센트감소한1천590억원을편성하여운용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금번에제출된「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시민과함께하는스마트행복도시안양’구현과‘지역경제활성화’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리면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2024년도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가급적소관부서와예산안페이지그리고답변자를먼저말씀하여주시기바라며,심사의능률성을높이기위해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되답변과정에서미흡한점과또는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공무원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또한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각종자료는최단시간내에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원활하고능률적인예산안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각별히당부드립니다. 그리고오늘기획경제실은정책기획과와예산법무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시고나머지부서는내일질의하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예,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김도현위원입니다. 사실역대급세수결손이라고할만큼어려운상황인데요내년도예산편성에심혈을기울여주신집행부노고에감사드린다는말씀드립니다.특히나우리이병준실장님하고신영수과장님께서고생이많으셨을것같아요.다시한번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실제로내년도본예산이한1조8천억정도규모가돼서올해보다1천억가량증가한것은사실인데실제로는복지분야국고보조금이다소증가하고또철도사업하기위해서우리재정안정화기금,안양시적금통장깨서예산을마련했기때문인거잖아요?그래서결과적으로는다소간의차이가있겠지만우리가지방교부세가한280억원가량삭감될것으로보여서우리안양시재정자주도도크게떨어질것으로예측이되고또우리현실에맞고또시민들께서원하는시책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는데있어서저는빨간불이켜졌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그래서많은우려가있는데요그어느때보다건전재정운용이중요하다는점에서의회와집행부가함께지혜를모아나가는그런예산안심사가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몇가지간단하게질의드릴게요. 먼저홍보기획관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위원별회의참석률그리고회의록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올해매스미디어홍보관련해서홍보효과분석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최근3년간스마트홍보우수부서시상내역및시상사유제출해주시고요. 환경시설견학자원봉사자사업개요그리고명단,추진현황그리고유니폼구매내역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최근3년간시정홍보위원현장견학추진내역주시고요. 또최근3년간우리시정캐릭터죠.‘포동이’활용내역및향후추진계획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올해SNS시민기자단추진현황그리고명단주시는데요명단에는위촉일자와경력사항을표기해주시면좋겠습니다.그리고위원별참석률그리고원고료지급내역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끝으로올해홍보영상물이랑시정뉴스제작현황주시는데요횟수랑분량까지표기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청년정책관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커리어(career)고민솔루션플랫폼구축사업이있는데요구체적인예산산출내역서제출해주시고요. 청년역량강화프로그램올해처음시작했던사업으로알고있는데요올해추진내역,참석률그리고만족도조사결과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저출산정책위원회그리고저출산대책시민참여단의명단마찬가지로위촉일자와경력사항표기해주시고요.이두개의차이점그리고위원별회의참석률,회의록주요심의‧의결사항제출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정책기획과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3년간출연기관경영평가용역추진현황,업체명표기해주시고요.계약서첨부해주십시오. 그리고적극행정마일리지제도사업추진개요주시고요. 안양학운영관련해서추진계획그리고원고료가예산에들어가있는데요원고료산정기준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안양시행복지표개발관련추진계획제출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예산법무과에서요예산성과금예산이감액됐는데요감액사유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행감이끝난지얼마안됐는데또예산을하시느라집행부도고생많으십니다.저희도아까김도현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역대급세수결손상황에서정말마른수건을쥐어짜듯이예산을짜신것같아요,보면.그래서저희도더꼼꼼하게심사를할수있도록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먼저각부서에요청드릴게요. 2024년신규사업및일몰사업그리고예산부서에올렸는데반려된사업그리고10퍼센트이상삭감된사업내역부서별로주시고요. 홍보기획관에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시정소식지업체선정관련해서요최근5년간업체선정심사위원명단그리고입찰업체및심사표혹시있으면주십시오. 예산안95페이지,최근3년간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출석내역주시고요. 95페이지,2022년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세부운영예산사무관리비로들어가있는것사용내역주십시오. 그리고96페이지,SNS콘텐츠제작및운영사업외부용역업체에쓰시는데채널별로작업성과주시고요. 96페이지,SNS콘텐츠제작사업과라이브방송제작및유튜브운영이있는데사업차이를적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96페이지,SNS홍보시스템운영용역제안평가위원명단주시고요. 97페이지,홍보영상물제작사업현황최근3년간주십시오. 그리고97페이지,언론사행정광고세부내역주시고요. 97페이지,통신사기사검색수수료,언론보도스크랩운영비세부내역주십시오. 감사관실에요청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시민감사관제도운영하고계신데서면자문내역3년간주시고요. 103페이지청렴지기워크숍세부사업내역및청렴지기현황주십시오. 그리고마찬가지로103페이지,안양청렴학당운영내역및성과3년치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에요청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청년정책조정위원회명단및2022,’23년정책반영사항. 109페이지,청년커리어고민솔루션플랫폼구축사업하시는데계획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110페이지,안양청년축제2023년도성과평가내역주시고요. 110페이지청년이사비지원하시는데사업계획서주십시오. 110페이지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이자최근3년간신청및지원내역그리고’24년도예산산출근거주시고요. 112페이지,부모힐링토크콘서트세부사업계획서주십시오. 정책기획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정책공모전최근3년간접수내역,수상내역및정책반영내역주시고요. 120페이지,시정현장평가단최근3년간평가활동세부내역. 122페이지,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행복지표개발사업내역서주시고요. 예산법무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최근3년간주민참여예산제활성화를위한기관및단체간담회내역주시고요. 129페이지,‘의회관련업무추진비’라고돼있는데이것세부내역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간단하게몇가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홍보기획관이주빈기획관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96쪽,SNS시민기자단운영에50퍼센트가감액이됐어요.또뒤쪽에보면SNS시민기자단원고료는증액이됐고요.감액된사유와증액된이유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청년정책관정은주정책관님께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110쪽이고요.청년공간1번가환경개선이있습니다.이자료하고요.1번가청년공간운영지원비가여기지금110쪽에2개가있고요.또보면,페이지수를연결해서좀해놓지왜떨어지게이렇게해놓는지모르겠어요.111쪽에보면1번가청년공간조성시설비,기타부대비,자산취득비이것다해서자료좀상세하게한눈에볼수있게끔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정책기획과김대일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수는119쪽이고요.시책개발추진업무비가있는데요시책개발과제가무엇이올해나왔었는지자료좀주시기바라겠고요. 평가위원회참석수당이있습니다.평가위원회가무엇을평가했는지평가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시정현장평가단도있어요,120쪽이요.여기도평가단의회의결과자료,평가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예산법무과. 신영수과장님,안양도시공사위탁사업비사업별증액사유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행정감사에이어서계속이렇게내년도안양시살림을고민하기위해서노력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먼저예산안을보니까고민하신부분이너무역력히나타나서정말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특히우리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과우리김대일과장님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제가자료요청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주빈홍보기획관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월7만부발행되는시정소식지관련해서각기관우편,택배포함해서세부배부현황그리고내년에5만5천부발행할건데이것에대한세부배부계획자료도제출부탁드릴게요. 그리고김도현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시정소식지편집위원관련해서편집위원현황및회의참석현황그리고이번에조례가개정이되었는데추후운영계획이있으면자료와함께설명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다양한옥외매체활용홍보관련해서올해와비교해서각홍보매체별세부사업비산출내역,즉무슨말씀이냐하면예를들어서아파트엘리베이터LED홍보다그러면50주에156만2천원이렇게해서얼마나왔는데이156만원이몇개의아파트에몇개의광고콘텐츠로홍보했을때이런비용이나오는지에대해서세부적으로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카카오톡채널개설했을때부터현재까지월별친구수현황자료도부탁드릴게요. 그리고언론보도업무추진관련해서올한해간담회추진내역그리고간담회회의록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정광조감사관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청렴지기워크숍관련해서세부사업내용및청렴지기선발기준그리고올해참석자현황,세부예산집행내역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정은주청년정책관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사회적고립청년실태조사및지원정책용역관련해서얻고자하는과업내용그리고과업범위,추후이용역에대한활용방안에대해서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청년단체네트워크사업과청년동아리지원사업관련해서올해세부지출내역이아직정리안됐겠지만지적된부분과관련해서청년정책관의사업추진방향그리고단체별세부점검계획,이것은지난번에우리정완기위원님하고제가지적했던부분들중심으로해서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아까김경숙대표님도말씀하셨는데안양1번가청년공간공사와관련해서너무흩어져있으니까제가비교가좀힘드니까공사현황및계획자료를한눈에볼수있게끔한곳에모아서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세부공사현황및계획자료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안양청년축제관련해서올해세부예산집행내역과내년견적서를비교자료를만들어서제출바랍니다. 그리고청년이사비지원사업과관련해서세부사업내용그리고3개년청년전입‧전출현황인원수포함해서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 그리고5개년청년기본소득지원사업연도별지원인원수,지원금액시도비구분해서부탁드리고요. 그리고경기청년역량강화지원사업에있어서어학‧자격시험구분해서개인기준으로,개인기준입니다.3개년지원금수령현황한번부탁드릴게요.시험별이아니라각각개인이어떤자격시험에얼마정도의지원금을수령했는지에대해서한번보고싶은거니까개인기준으로좀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 그리고정책기획과우리김대일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3개년제안제도관련해서세부올해제안현황과당선된제안이시책에접목된부분이있는지에대해서자료요청드릴게요. 그리고’21년,’22년,’23년시군종합평가대비전문가컨설팅에서나온사례가있으면자료도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에서행복지표공동개발의세부사업내용과지자체별행복지표개발비용납부현황부탁드릴게요. 그리고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관련해서’22년그리고올해세부프로그램운영현황과프로그램별지원및수료현황그리고이사업을진행하고있는도시간에사업평가등급결과자료가있으면작년,올해자료요청드릴게요. 그리고지속가능발전협의회위원회의명단과직업그리고협의회와위원회의조례상의역할,실제안양시의지역지속가능발전을위한역할을기재해주시고지속가능성평가자료가있으면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제가며칠전에자료요청드렸는데아직제가받은게없어서다시요청드릴게요.지속가능발전협의회현재경기도시군에서법적단체로등록된현황및미등록단체는왜안됐는지그사유도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신영수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2024년예산부족이예상되는현실에서예산편성기준,삭감기준이혹시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예산성과금지급에있어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3개년심사위원세부현황,위원회개최현황그리고결과자료가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3개년예산성과금세부지급내역,사유그리고현황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 그리고온라인법률정보시스템의세부사업내용및3개년사용현황자료제출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5개년으로봤을때연말기준안양시예비비보유현황및3개년예비비지출현황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정완기위원입니다. 우리예산편성방향그것에대해서노력해주셔서감사의말씀드리고요.질의는몇가지만그냥하도록할게요. 기획경제실장님그때「2024년도예산안」제안설명다시한번해주시고요.예산안규모와주요변동원인,회계별세부내역,특별회계예산안,항목별편성현황,증감내역원인이무엇인지이따가세부자료주시고요그것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정은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사회적고립청년실태조사및지원정책연구용역을하실거예요.연구용역하게된사업추진배경있잖아요.이따가그것세부적으로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요구사유에보면생활실태,특성,정책연구등면밀히분석하여야한다고그러는데이것말고세부적으로어떤사업을어떻게추진하고어떻게하겠다,이것이따자료좀부탁드리고요. 아까강익수위원님이나우리행정사무감사때지적사항인데‘청년단체네트워크활성지원’하고‘청년동아리지원’올해어떻게추진하고어떤배경으로할것이며어떤방향으로잡고사업을추진하겠다,이자료도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청년월세지원사업이있어요.이게1억200만원이삭감이됐는데여기보면청년월세지원이라고해놓고35세에서39세까지만지원을하게끔되어있어요.청년이라하면19세에서39세라고하는데이사유가무엇인지이따자료제출주시고요.삭감원인도이게나이제한때문에한건지,연령이35에서39세인지이따세부적으로자료주시고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정책기획과김대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시출연기관경영평가용역을해마다해요.그러면우리가출연기관의경영평가서를받다보면가에서마등급이렇게계속평가를한단말이에요.그런데올해는예산용역에보면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가평가대상에추가돼가지고예산편성을더800만원올린것으로자료에주셔서알고있는데평가용역을어떻게하고어떻게추진하고용역평가대상자는누구인지이따가세부적으로자료한번주시고요그것에대한설명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김대일과장님께더질의드릴게요. 이번에민선들어와서시장님공약사업있잖아요.투자계획,재원별계획,추진현황있잖아요.이것예산이올해반영된것있잖아요,방향.정책기획과니까각과에서반영을시킨것있잖아요?예산투자한방향,시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내년도예산요구한것말씀하시는건가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공약사업.그것이따가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예산법무과신영수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많이줄였어요.항상예비비하면안양시가좀많이지정하는데.예비비약간줄여가지고편성한배경하고요올2023년도예비비지출현황있죠,올해.연말지금다가오고있는데현재까지지출계획서하고2023년도예비비이렇게지출다하겠다한것.아직지금한달여는안남았는데그자료주시고요,올해지출한것.내년에편성이렇게줄여서한배경있잖아요.이따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2024년도건정재정위원회,재정계획심의위원회,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심의다하셨죠?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했으니까예산편성됐을것아닙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편성안건심사한것내역만,다전체주지말고한줄에적정,조건부가건수가쭉있잖아요,예산올라온것들.양이좀많은가요?제가많게보이는것은아마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심의한게좀많을것같은데.본예산편성심의있죠,2024년도.사업건수내역좀한번다주실수있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심의했던자료를말씀하시는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예.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양이많은가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좀많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전체주지마시고요저한테하나만일단주시겠어요,다?이것저한테만한번주시겠어요?이것다나눠주면양이많잖아.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보고제가말씀드릴게요. 그리고저번에도행감때말씀드렸는데2024년도예산안을보면선택과집중,주요투자,현안사업및추진하는연속성확보외에는예산편성을거의안했다.평균우리가예산을보면거의10에서20퍼센트정도삭감을하셨잖아요?각과에서올라온것보면.운영비인상억제하고업무추진비국내여비한60퍼센트정도감액하고시책업무추진10퍼센트,행사성축제는한10퍼센트정도감액해가지고예산편성을하셨잖아요?예산부서에서.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때문에그러니까이것에대한것,이게업무추진,국내여비,시책업무추진비가있는데행사축제성을10퍼센트다감액을했는데또감액이안된데도있어요,보니까.본예산을제가어제예산심의를하다가느낀건데이것행사축제성경비있잖아요.10퍼센트감액한곳하고안한곳있잖아요,지금올라온곳.그것좀나눠가지고이따같이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제가하나빠뜨린게있어서요. 전부서에서4차추경예산안기준으로해서요전액시비로추진하는사업중에서감액‧축소된사업목록을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저도하나만더요청드릴게요. 우리정은주과장님청년커리어고민솔루션플랫폼이라는게그때말씀하신‘올큐(AllQuestion)프로그램’인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강익수위원

아.이것관련해서서비스운영및개발비로예산이이렇게편성되어있는데이프로그램의현재사업진행상황그리고계획하고있는세부서비스내용그리고방향이런부분들을자료제출과함께간단하게설명도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청년정책관한테질의하겠습니다. 청년이사비지원,110쪽이고요.자료하고요. 청년월세지원사업하고요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이자지원그리고청년기본소득지원이전부감액이됐어요.감액사유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사유하고요그동안지급했던3년치자료까지,지원이지금3년정도됐나요?지원하는게?몇년정도됐나요?3년이지났으면3년치만주시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이사비는내년도신규사업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신규사업,어떤거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이사비.

경숙

김경숙위원

이사비는그렇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경숙

김경숙위원

월세지원하고청년기본소득하고그동안했던것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저도앉은자리에서몇가지자료요청하겠습니다. 먼저정은주청년정책관님. 예산안109페이지,방금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요청하신것같은데청년커리어고민솔루션플랫폼구축사업이것관련해서세부사업계획서랑그리고플랫폼구축후향후추가예산반영계획이있는지그것같이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앞서위원님들이자료요청하신것같은데중복되더라도양해부탁드리고요.안양시사회적고립청년실태조사용역이있는데세부과업내역그리고추진배경그리고용역을통한기대효과그리고과업범위전부해서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정책기획과김대일과장님께자료요청하겠습니다. 예산안122페이지,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행복지표관련해서공동개발하는것같아요.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지자체명단리스트하고공동세부사업계획좀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기업경제과이원석과장님께자료요청하겠습니다. 예산안152페이지,전통시장이용증진.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오늘이원석과장님안오셨죠?오늘아니죠?앞서나갔네요.예습하려고.예,거기까지자료요청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답변준비를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병준입니다. 정완기위원님께서「2024년도예산안」제안설명과예산안규모와주요변동요인,회계별세부내역,특별회계예산안,항목별편성현황,증감내역및원인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자료는서면으로제출해드렸고요.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모든지방자치단체는세입과세출편성에있어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의거편성하고있습니다.내년도예산의총규모는1조8천59억원으로이는올해본예산1조6천994억원보다약1천65억원이증가한수치로일반회계는전년대비1천310억원증가한1조5천310억원이고특별회계는245억원이감소한2천749억원규모로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부동산경기회복둔화와대내외경제환경의불확실성등으로내년도지방세수입은전년대비약209억원감소하였고내국세감소로인하여지방교부세가283억원줄었지만정부의복지사업추진에따른국고보조금이680억증가하고철도사업등대규모시설투자에사용하기위해적립해온재정안정화기금963억원을활용해전체예산규모는6.3퍼센트늘었습니다.우리시재정분포를보면지방세수입은30.2퍼센트,세외수입은4.8퍼센트,지방교부세는7.2퍼센트,조정교부금은7.3퍼센트,국‧도비보조금은35.7퍼센트,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14.8퍼센트로외부에서보조받는분포가50.2퍼센트에해당됩니다.그리고내부거래가아닌순수세입분포는35퍼센트에불과합니다.정부는내년도예산의총지출규모를금년보다2.8퍼센트증가한656.9조원으로편성예정으로지출증가율은2.8퍼센트로역대가장낮은수준입니다.경기도는금년보다6.9퍼센트인2조3천241억원이증가한36조1천345억원으로편성예정으로있습니다.근래에국세수입감소에따른지방교부세감소와부동산불황에따른조정교부금감소는모든지방자치단체재정운용에어려움을주고있습니다만이에더하여우리시는대규모투자사업인철도사업과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이있어더한층어려움을겪고있고향후수년간은많이힘들거라예상이됩니다.물론이런기반시설이완료되면우리시는보다더좋은도시로거듭나리라생각이됩니다.이러한어려운재정여건을타파하고자예산편성에있어서공공기관및협력기관의운영비인상억제와업무추진국내여비60퍼센트삭감그리고시책업무추진비10퍼센트감액과행사및축제성경비10퍼센트감액,지방보조금부서별한도액배분과사업우선순위및투자시기조정등강도높은세출구조조정을통해세출예산을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실장님답변잘받았고요.저번에본회의때얘기주신것보다는조금더자료를보강을하긴하셨어요.그러면제가이번에예산안잡을때2023년보다2024년도를세외수입을보면국고보조금이좀줄어들것으로예측을하는거잖아요?아직결정난것은아니죠?12월이니까아직결정날예상만하는거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그렇죠.

완기

정완기위원

어떻게나올진모르지만지금복지예산이너무많이증가되고있잖아요,해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한몇퍼센트정도나가죠,우리시가?이제얼마큼늘어났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한사십칠점,그정도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사십칠점,넘겼나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30퍼센트초반,중반이었는데벌써이렇게증가한거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복지예산지출하다보니까다른사업비를줄일수밖에없는,순환구조가나올수밖에없는거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예산을보면연도별세입규모를보면,한5년치우리안양시지방재정공시를보면계속증가하고는있어요.그렇죠?세입규모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올해도세입규모는잡은것은,하셨나요,2024년도?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이게증가는증가인데말씀드린것처럼우리가지금한6.3퍼센트그런식으로해가지고일단,그다음에일반회계9.3퍼센트그런정도는되지만이것은어떻게보면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가져올숫자등등이있기때문에약간허수를순계를따지면감소라고할수있는데총계로보는그런개념에서는증가를하기때문에순수한증가로보기에는좀어렵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아직예치금만하는상황이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지금답변서에보면국고비가여기서좀덜들어올것같다라고예상만하는거잖아요?국가에서총수입비가줄기때문에.맞나요?지금,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그부분은우리가순수보조금빼고국고,내국세에관계되는부분은그것을지방교부세로볼수있는데요.그것은283억원부분은얼마전에언론보도에도나왔다시피그런부분이59조등등으로해서내국세가줄어들것으로예상이되니까거기에대한연간수치를우리가한거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왜그러냐하면지방을무조건감소하자고줄이는게아니라전에설명해주셨듯이우리가늘하는행사성사업이나민간보조사업에서하는거예요.나머지사업을하는것복지사업이나다른사업이나지방에서요구하면다지급을하겠다라고되어있는것도있어요,그런사업성외에는.그리고지금실장님이답변주셨듯이지방세수입은우리가유류세인하때문에수입도많이줄었잖아요,유류세인하하기때문에.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다음에재산세는공시지가를전국을맞추다보니까우리가늘계산했던것보다준것은사실이고.그런데이것을예를들어유류세를인상하거나부동산정책으로재산세다인상하면이것은다시민의고통으로돌아오잖아,고스란히.기름값도오를거고물가정책도안맞고다안맞으니까당연히지방세가줄수밖에없는것은맞잖아요,실장님.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아무래도저희지방세부분은영향은없다할순없지만파급효과는그렇게크다고볼수는없고요.그런데국세부분이지금국세수입이금년9월달에발표한것을보면한59조가감소가되면서거기에효과를지방교부세를예측할때그것을참고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지방세부분은어떻게보면국세부분도있지만경기호황에따라서가장밀접하게그런부분이있지세수하고지방세하고국세하고도세하고그런부분나눠진부분에대해서는그쪽이준다고해서우리내부적으로그런부분은없다할순없지만아주크다고할수도또없다고볼수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아까예산법무과장님도전에행감때답변을주셨지만우리가건전재정심의할때도2024년도는선택과집중을통해서예산편성을했다.그리고취약계층,사회적약자,사회안전망강화이것은복지예산쪽으로다들어가다보니까늘어나니까당연히다른데쓸수밖에없는거잖아요.올해재정자립도나왔나요,하반기것?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금년하반기것?

완기

정완기위원

예,올해.하반기예정이었잖아요.지금아직안나온,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예.지금예정을한다면,

완기

정완기위원

우리시것.자주도하고통합재정수지하고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당초예산할때는그게39.6퍼센트정도였는데요추경을하면서계속현재내려가는수치로그렇게제가기억을하고있는데그수치가아마맞을것같습니다.정확한수치는제가지금,

완기

정완기위원

자립도가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우리가작년자립도가몇퍼센트였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작년자립도는본예산도있고하기때문에,잠시만요.

완기

정완기위원

’22년도?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본예산으로따지면자립도가39.6퍼센트고자주도가57.2퍼센트인데요그게추경을거치면서조금씩내려갔는데제가자료가있었는데…….그숫자는별도로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러면작년대비우리가자립도가크게하향했다든가그런것은없고제가봤을땐거의상승정도로보이는데?거의비슷한가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규모가큰차이가별로없기때문에사실은저희가,

완기

정완기위원

차이가없어요.그러니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차이가없기때문에자립도도크게,거기서왔다갔다하는수치지큰의미는,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결론부터말씀드리면실장님이기획경제실장이다보니까각과에서예산을10에서20퍼센트를그냥의무적으로다삭감한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사업을전반적으로예산편성안을보면.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철도사업,기타들어가는게많잖아요?그러다보니까그쪽으로편성하고뭐하다보니까줄이게되는거잖아요?다른예산을.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현재까지는그런것은아니고요.현재까지는,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또지방채지금발행할예정있다며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러니까그부분을지방채발행해서그것은공영개발로넘어가는구조고그것도그렇고지금현재까지는재정,

완기

정완기위원

지방채바로갚아야되니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아니그것은세입으로잡히는거니까영향은없고온것바로그대로주는거니까그렇고재정안정화기금에서오는것을푸는거기때문에현재까지는괜찮은데아마내년이나내후년가면지방채를가져오는시점까지는괜찮은데그것을갚는시점이저희시가가장어려운시기가그때더닥칠수가있는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지금‘미리예측을해서긴축재정을하냐’이것여쭤보는거예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그런데그런부분을분위기라든지,

완기

정완기위원

나머지예산이나올해분위기상이렇게하는게아니라미래,’25년,’26년도를생각하니까지금부터준비해나가자,이렇게보는게맞는건가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그런부분이맞다고보시면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맞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보면꼭지금당장정부에서예산이없어서지방에대한것을다한느낌그런것을하니까이게잘못돼보여서실장님한테말씀드리는거예요. 지방채발행한도얼마내실거예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저희가지방채,

완기

정완기위원

875억이’22년도에우리가한도금액이나왔던데.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현재가한1천50억정도가한도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1천50억?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많이올라갔네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예산규모에따라서좀왔다갔다하면1천한그정도가되고저희가이번에승인받은게560억이고그것은점차적으로제가판단하기에는내년도에는아마우리한도를다신청을해야되지않나그렇게,

완기

정완기위원

560억한도?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아니죠.한1천억되면1천억정도를다받아야죠.

완기

정완기위원

한도다하시려고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추후에지방채한도더이상하고싶어도받을순없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지방채도철도만있는게아니라사실은지방채가전혀없는채무제로도좋아요.그런데너무제로가있어도지방이순환구조에서는안되고약간빚도좀있어야되는데한500억정도면괜찮은데1천억을한도를다해야겠다?그러면그만큼그다음에예산규모에서긴축재정을더할수밖에없는거잖아요,저희시입장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물론지방채를안받아오는게가장이상적이겠죠.이상적이지만잘아시겠지만철도사업이약6천억이채못미친그금액이어떻게보면현세대에있는,지금안양시에있는분들이물론책임을져주면좋지만그부분을한3년걷히고5년균등이라고했을때약8년을거치는것으로봤을땐그렇게분산하는그런의미도있고요.그런데그런큰규모를일반세입에서채워주면좋은데우리가이와중에어떻게보면아까말씀드렸지만국가차원에서교부세같은게더오면좋고하는데지금공교롭게우리가큰사업들어가는시점에거기가보통작년이나예년같지않게확줄인부분이있으니까저희시입장에서는가장어려운부분이가중됐다고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측을잘못한거잖아요?사실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예측을결과로만보면그럴순있지만사실은국가예산이나그런부분을그렇게까지,어떻게보면세계경제도흐름상그런게국가에영향을미치는부분도있고예를들면석유파동같은경우는예측을정확히하면좋지만그부분을예측하기에는현실적으로좀어려운부분도있고.하여튼종합적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왜그러냐하면전체적으로봐가지고했어야됐는데꼭국고보조금에서복지부분만680억을증가를해서줬어요.그런데다른부분있잖아요.거기서는또아까실장님말씀대로지방교부세는또280억?지방세수입은어차피대비를예상하는거고그때는여러수입이감소한다고보고또증액된것도있고.그런데이게마침다지방에다감액시킨것처럼느낌을받게하니까말씀드리는거예요,실장님한테.이것은예측을못한것도우리지방에서좀못한점도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국고보조금같은경우에는,저희가물론교부세는사업으로주는게아니고통으로주니까저희가줄이고늘리고했던우리가알아서쓰는부분도있지만보조금은사업으로오기때문에사실은지시때문에부담스러운거지사업은사업이기때문에사실늘고준것에대한큰의미를안두셔도,어차피국가시책에따라서내려오는거지우리가요구해서주고,복지사업이그런예산이아니기때문에그것은어떻게보면전국적인사안이고우리가판단하긴어려움도있고하니까국고나도비보조사업같은경우에는좀열외로생각하셔도괜찮을것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그런데지금지역국회의원이나도의원님들이세외수입을많이당겨오게끔,보조금을하게끔노력을더해야되는것은맞잖아요,그만큼.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어떻게보면국고보조사업이나도비보조사업을복지쪽에서끌어오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복지말고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아니면단일사업가지고끌어와야되는데그것은저희같은경우에는기반시설이거의갖춰진도시기때문에죄송하지만위원님들이특별교부세라든지특별조정교부금빼고는일반사업으로가져올수있는것은거의없다고보시면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실장님께서전에이런사항을좀보고우리가미리,2024년도가곧돌아오잖아요?’25년,’26년이세입이줄겠다,그럼지금부터노력을해서방향성을잡는게훨씬낫다이거죠.지금당장지방채도발행해야된다고하지,내년에무조건’24년도에는가져올것아니에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저희가이런자리에서이런말씀드리기는죄송하지만저희나름대로는재정안정화기금을채울때사실의회에서라든지다른데서는‘왜이렇게많이저축을하느냐’그런질타를많이받아가면서저축을,이것을예측을해서,경기를예측했다는것보다는철도사업에대비하기위해서사실많이저축한거거든요.사실질타도그때많이받았죠,‘왜그렇게거기다자꾸쌓아놓느냐’.하지만그금액조차도사실부족하고앞으로도하여튼이런부분에대해서더노력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맞아요.예측했을때그때예측비보다지금물가상승률이너무올라갔어요.공사비,인건비,철로그래가지고거의2배이상이치솟은거예요,그때예상금액보다.그러니까재정안정화기금이모자를수밖에없는데그당시에는물가대비는충분했었어요.그런데이런변화가생긴것은누구나예측을못한거지.그런점도있는거잖아요.그래서그때는비용을예비비도하고뭐도해가지고그쪽으로최대한으로쌓아놓은거잖아요.저희가지금재정안정화기금이얼마나있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이번에써가지고한,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총금액이한5천억됐었나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아니죠.

완기

정완기위원

4천억?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한2천500억그정도되다가제가정확한수치는지금모르는데이번에한960억써가지고그렇게많은금액이남아있지는않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실장님제가실장님한테질의가너무길어가지고요제가그냥종합적결론부터말씀드릴게요.모든사업같은것있잖아요?제가아까시장님것도정책기획과에다여쭤본이유도사업을추진할적에그것을못하고안하고이차이가아니라그냥무조건과에서올라오는것을전액삭감하는것보다는사업이진행하는것은진행하는게맞아요,정확하게.그런데예산규모를자꾸만예측을못하고좀틀린것은사실이잖아요,우리가20퍼센트가줄어들었다는것은계산을못했던거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부분에대해서제가죄송하지만위원님말씀에동의를하기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지방교부세수입이전년대비20퍼센트감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아니지방세를감소한부분을‘예측을못했다’그렇게표현하는것은약간은좀어려움이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그해에결정나니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결정이온것을봐야되지만그것은전국적으로여러가지상황에따라서그게부동산경기라든지물가그런부분까지,무조건조금감됐다고해가지고예측못했다,그것은아니다,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지금예산잡아놓은게이게만약에다들어왔으면예산추경에다편성할예상을가지고있던것도있어요?‘추경에하자’.그런예상도가지고있을것아니에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부분까지현재당초예산이워낙어렵기때문에그런것까지미리예측을현재는좀,

완기

정완기위원

안해놓은상태예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전부서에서다올라온것을삭감했을땐추경에좀반영시키고이렇게해야되는예상도갖고있는거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부분은법정경비도인건비분오르는부분이라든지그런부분도예측되는것도있고하지만세입이라든지세출부분을정확하게‘추경에가자’그런부분은전혀없진않지만그렇다고,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지방교부세가결정이나면,지금예측만해놓은상태잖아요?그런데거의맞을것같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이것은지금지방교부세가12월정도되면내시가되는데요그것도국가도예상치를예시를해주는거고저희같은경우에는작년본예산하고지금추세하고그것을예측을한거기때문에사실갭이많이있을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갭은생길수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보다늘어나고20퍼센트이상되지는않,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아무래도저희는본예산짤때는아무래도보수적으로짤수밖에없죠.

완기

정완기위원

최고수치로다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나름아래로,

완기

정완기위원

여유있게좀하는거잖아요?최대한으로,20퍼센트라는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여유있게잡는게아니라약간보수적으로잡았다고보시면좀,

완기

정완기위원

보수적으로?예,알겠습니다.그러면내시되는것보고추경이나내년수입이나또우리가과에서진행할수있는사업있잖아요?주민염원사업도있고.그것은추가로들어갈사업을그때할수있다?그러니까연초돼야알수있겠네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예.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실장님한테전체적인여쭤보는것도그렇고이따예산법무과장님하게되면그때또추가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하여튼전체예산규모짜시는데힘드시고한것은알아요.기획실이나예산법무과에서많이힘들고직원들노고나한것에대해선다알고있으니까추후에내시결정나면다시한번실장님하고말씀한번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김도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도현위원

실장님아까우리존경하는정완기위원님께서질의주셨을때처음에‘국고보조금이줄어들지않냐’는취지로질의를하셨는데‘그렇다’라고답변을하셔서.그것은아니잖아요?저희가국고보조금이줄어든게아니라지방으로내려오는교부세가줄어든거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

김도현위원

그렇죠?요즘에재정상황을두고여러가지이야기들이있는데저는정리를좀할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하게됐고요.일단‘세수결손’이라는얘기를하잖아요.이게정확히무슨뜻이죠,실장님?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세수결손이라고하면저희가예측했던것보다돈이덜들어왔을때를결손이라는표현을많이하고요.

김도현위원

그렇죠.중앙정부에서지금세수결손이라고하는것은당초정부에서이만큼곳간이차겠다라고예측을했었으나그예측치에달하지못할만큼세금이덜걷혔다라는뜻이지금세수결손이라는거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김도현위원

사실정부가그런계획을세우면그계획의틀거리안에서지방정부도살림살이를짜게되는데사실정부에서그런것들을잘못예측함으로인해서세수결손이발생을했고그러므로정부가가지고있는기존예측대로살림살이를편성할수밖에없었던지방정부가그결손에대한영향을받는것은당연한상황인거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예.

김도현위원

그래서이게지금우리안양시예산이사실작년보다본예산은한1천억가량증가를했어요.한6퍼센트정도증가를했는데모르시는분들은이게증가를했기때문에세수결손상황이어떤상황인지를정확하게인지를못하시는것같아요.그런데저희가내용을정확하게뜯어보면우리가정부에서하는매칭으로들어오는복지분야사업들그런데서는예산이한600억정도증가를했고그리고저희가말씀하셨던것처럼철도사업이나이런대규모시설투자사업하기위해서재정안정화기금963억원,쉽게말하면저희안양시가그동안모아놨던적금통장을깬거죠?그래서저는이상황이뭐냐면‘적금을깨서생활비를써야될만큼우리지방정부가예산이어려워진상황이다’저는그렇게생각을하는거고요.그리고중요한것은지방교부세가갖는의미가지방교부세라고하는것은꼬리표가없는예산인거잖아요?쉽게말하면.그렇다보니까국고보조금이나이렇게내려오는사업들은기존에정부에서하는그런정책에매칭되는사업들혹은그냥마땅히지방정부에서중앙정부를대신해서시행해야되는사업들그런데다맞춰주는예산이국고보조금이라는거죠.그런데지방교부세가줄어들었다고하는것은지방에서각자시민들께서원하시고그지역형편에맞는고유한사업들을발굴하거나그것들을지속적으로효율적으로추진할수없게만든다라는거죠,지방교부세가줄어들었다는것은.그래서많은분들이예산을두고이야기를하실때저는예산의규모나국고보조금의양이중요한게아니라정말로우리시에서우리시형편에맞게쓸수있는꼬리표없는예산이과연얼마나줄어들었느냐,저는그것을보는게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우리실장님생각은어떠세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물론지방세와세외수입이나그런부분이우리가자립도라고하고지방교부세하고조정교부금포함된게자주도라고하면서우리가마음대로쓸수있는돈인데지금말씀하시는것처럼물가상승분만큼올라주면사실은본전이라고볼수가있죠,기본적으로.그런데거기에못미쳐가지고조금이라도적게나오면저희한테당연히올라야되고저희도인건비도기본적으로오르고있잖아요,아무리적은퍼센티지라도.그냥오면다행이지만여태까지는사실준적은별로없죠.특히교부세그런부분이국고가지금계속상승폭으로갔기때문에지금어떻게보면역대처음으로2.8퍼센트로해가지고올라간게처음이다보니까피부적으로저희도,물론저희가추계해서잡았지만감축의약간의한280그런부분은감축해잡은부분도그렇게될거라는예측을한거지만총규모면으로봤을때는또그렇다고아주큰금액을감한것은사실아니고요.실제로들어와봐야오르는지내리는지알수있지만그래서어떻게보면제가이자리에서이부분이아주‘국가책임이다’,‘누구책임이다’그렇게표현것은상당히좀,

김도현위원

예.저도어떤책임을여쭙는것은아니고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아니그러니까우리가현상황에대해선인지내지는표현을조금은,아니당연히올라서적시됐으면상당히좋겠지만이렇게한부분은여러가지국가경제라든지그런부분이종합적으로내재되지않나하는그런생각이고하여튼좀어렵다는말씀을부연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맞습니다.실제로지금이예측대로라면저희안양시가재정자립도도계속떨어지고있잖아요?2018년도에40.7퍼센트였던게올라온본예산기준으로따지면내년에35.1퍼센트예요.그래서재정자립도도계속떨어지고있어서사실은이재정자립도가떨어진다는것은그만큼나라에서받아야되는돈,국고보조금도포함이겠지만지방교부세나이런것들에대한금액이굉장히우리시에있어서는중요하다는얘기인거잖아요.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저는중앙정부가지방정부에대한책임성을좀더강화해야된다는생각을가지고있고하지만그런측면에서꼬리표없는예산,재정자주도도엄청떨어져요.저희가2018년도에61.9퍼센트였던게내년도본예산기준으로50퍼센트거든요?그래서이렇게점점우리시가재정자립도도떨어지고자주도도떨어진다는것은앞으로우리시가백년대계를그리면서우리지역의발전이나우리시민들께서원하고우리지역특성에맞는현안사업들을발굴해내는게점차어려워지는거다라는얘기인거고그렇기때문에사실은우리시에서여러가지대책방안을강구하는것도중요하지만현실적으로는사실저희가국고에의지할수밖에없는부분들이분명히있지않습니까.아까답변이조금동의하기어렵다말씀하신부분이이런부분일거라고생각을하고요.그래서정말로저희가이런지방교부세를포함해서지금지방정부가겪고있는여러가지어려움들에대해서는우리가함께지혜를짜내야되는부분이고그런측면에서지금우리가삭감된사업들도보면대부분이거의100퍼센트가전액시비로하는사업들이깎인거잖아요?간단한여비나이런것들은둘째치더라도저희가그동안역점으로추진하는각종시비사업들이지금다10퍼센트는기본으로삭감이된상황이기때문에삭감된사업의내역만봐도얼마나우리가이것의영향을많이받고있는가가저는대번에보이는대목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어쨌든여러가지고민이많으시겠지만저희도같이지혜를잘모아서이어려움을이겨내야될것같고요.그리고향후에도이런교부세나관련해서는저희가예측한것보다더많이오면사실좋죠.더많이오면좋은건데그것을예측할수없을뿐더러지금보다훨씬더많이들어올거라는기대도크지않은것도사실이기때문에아무튼우리부서에서고심이많이크실것같은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예산을심의하는과정들에있어서는우선순위를잘결정을해서좋은본예산심사가될수있게끔같이잘지혜를모아야될것같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예,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저도실장님한테이것에대해서좀여쭤보려그러는데요.어쨌든지금두분위원님께서많이들좋은말씀을하셨는데지방교부세가280억을추계로해서,그만큼안내려올거라는것을추계로해서잡은거잖아요?지금그것을가지고현수막이만안구‧동안구큰길에도다현수막이붙어있어요.그것제재좀해주세요,책임지고.실장님?제재할수없어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글쎄요,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추계라고그랬잖아요,확실한것도아니고.280억이추계로감액이안내려올거라고생각을하고또우리안양시에큰사업들이철도사업그리고지금보니까청년주택사업,청년주택매입하는기부채납한여러재개발사업에서530억이나되더라고요,다합치면?그런굵직굵직한사업들이있기때문에우리가우선적으로우선시사업하는것들을지금못하는사업이잖아요.감액시키는거고그러는거잖아요?하지만그중에서도시장님공약사업은지금잘추진하고열심히우선적으로하고있어요.예?그게맞다고보시지는않겠죠?시장님공약사업이라그래서그게빨리해야된다는것은아니잖아요.시급한사항들이우리가철도사업6천억에다가이런것들이지방채를발행하려고지금신청을해놓고지방채가내려올지안내려올지도그것도모르는상황에서지금시장님사업은다열심히잘하려고하잖아요.엄청나게많이올라와있는데.그런것도전체적인예산을우리예산법무과에서실장님이그것을다컨트롤하고감안하셔가지고잘짜셔야된다.무조건적으로밀어붙이는것은안된다.그리고길거리에붙어있는현수막좀당장떼주세요.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실장님,왜중앙정부에이렇게쓴소리를못하세요?저이것진짜중앙정부이런식으로재정기조펼치면지방재정은다죽어요.정말로절박한상황인것같아요,이런식으로하는것은.올해기재부가1월에국회에제출한국세수입예산안이400조였잖아요?그것을추계로지자체들이예산구성을하는거죠.그런데갑자기9월에340조로축소해서추계했잖아요?그러면서지금난리가났죠.이게세수오차율이15퍼센트나돼요.15퍼센트나세수오차율이나온정부가없어요.재정정책의완전한실패란말이에요,이게.그런데뻔뻔하게이정도결손이나면당연히보통교부세가줄어드는거잖아요?왜냐하면내국세수입의19.24퍼센트맞죠?19.24퍼센트에서97퍼센트인가?그중에서97퍼센트를각시도에재정부족분에비례해서배분하잖아요?그러면당연히이렇게세수오차가나면보통교부세가삭감되는거죠,사실상.그럼에도불구하고이것을다지방정부한테떠넘겨요.만약에이정도로보통교부세가감액을하면이것은재정비상상황이기때문에중앙정부에서추경편성이라도해서세입감액을인식을해야되는건데안했잖아요.추경안했잖아요,국회에서.그래서결과적으로이빚을다지방정부가떠안게되는거예요,지방채발행하고.저희안양이,저작년에도기억나거든요?되게자랑스럽게얘기하셨어요,지방채가0이라고.그렇죠?그런데이곳간을다추경건너뛰면서이것은제가국회얘기까지할것은아니지만국회예산심의권도무시한것또한지자체의자치예산권도침해한거예요.우리예산소폭증가한것처럼보이죠?뜯어보면다경상경비랑국‧도비보조사업증가한거예요.실제가용재원은감소한거고국‧도비보조금은어차피의무경비기때문에우리가채워넣어야되잖아요.그리고또내려오는교부세없죠?그러니까통합안정화기금깨야되잖아요.저는굉장한위기상황이라고생각하고이런식으로,만약에내년도에또세수오차율이렇게나봐요.1월에발표한거랑또15퍼센트차이나면내년은더비상이죠.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없는데이제어떡할거야,지방채도있고.굉장한위기상황이라고생각하고요.굉장히저는기초의원으로서지방재정에책임을전가시키는중앙정부의행태에상당한유감을표합니다,여기서얘기할것은아니지만.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실장님이것때문에얘기가좀길어지는데우리가재정안정화기금초창기에이것만들었죠.몇년됐죠?기금설립한지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만든지가한10년정도되는것같은데정확한것은,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재정안정화기금을본격적으로사업에투입해서돈을쓰려고준비한게몇년됐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저희가한사오년됐죠.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사오년부터준비할때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그때는큰규모가아니었는데그때예산대비몇퍼센트를계속재정안정화기금에넣게된거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순세계잉여금의10퍼센트를할수있다로되어있거든요.해야된다가아니고할수있다그래가지고그것을했고저희가추가로도조금더,

완기

정완기위원

추가로계속넣으셨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넣은목적이뭐였었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철도사업이예정되어있으니까그것을하는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철도사업때문에지금넣는거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당연히써야할돈을쓰는거고‘곳간이다’,‘통장이다’이것은아니에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때우리가8대때분명히얘기했고재정안정화기금그때도이병준예산법무과장님시절에도그렇게답변을줬고그러면재정안정화기금에넣는것에서그다음부터여야의원들이다동의해서그비용이많이축적이되고철도사업이그때예측하는비용이총얼마냐,그때한4천억규모?된다고그랬는데지금늘어난거예요.계속늘수밖에없고그당시에그래서‘그정도는있어야철도사업이완성이됩니다’그래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그때철도사업때부은거예요.‘곳간이다’이런표현은아니라는것정확히알고계시죠,실장님?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지금당연히써야할돈을쓰는거고그리고우리시가채무제로가된것은과거전전실장님부터갚기시작한거예요.그래서최대호시장님취임하면서제로화가돼버린거예요.순서대로갚아나온거잖아요,그때많았던것을.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때도지방채가져온것은수의과학검역원을매입하는비용을가져온거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매입하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이번건도일반재원으로쓰는게아니고공공개발,인덕원개발에그비용으로쓰려고가져온거고향후에도가져오게돼도일반적으로쓰는게아니고철도사업쪽으로가져온다는말씀을드립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리고이사업을하면서저희가수익을낼거잖아요?도시공사나우리안양시에서수익을내서이것을다시원상복귀,갚겠다,이런것을제가답변을받았고그래서지방채를만든다.그런데다시추후에수입이다끝나면경기도랑해서우리가투자사업을하잖아요?그러면다시갚으면된다.맞나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인덕원개발사업같은경우공동,

완기

정완기위원

예,공동으로하는거잖아.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부분은수익이나서갚을예정이고요,철도사업은지방채를가져와도일반재원으로갚아야되는상황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좀늘어나서.그러니까아까얘기를정확히정리를해주셔야돼,과거에.다시빌려와도수익을내서갚으려그러는거지이것을빚을내려고그러는것은아니잖아.‘지금당장투자를해야되니돈이없다.그러니까우리가잠깐유용하는거다.’이게맞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게답변주셨어야지.누가보면우리가진짜돈이없어서다빌려오는것같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사업에대해서물어보지를않으셔가지고.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래서그렇게사업해서하는거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이번같은경우는그렇고향후에철도사업만큼은또지방채를상한만큼계속가져와야되는상황이라는말씀드립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그것은물가상승률이그만큼많이된거잖아요.예측을못한거잖아요,그당시만해도,몇년전만해도,우리재정안정화기금모일때.재정안정화기금모일적에철도사업때문에분명히그때무리수있게도엄청나게뒀었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재정안정화도그금액에딱맞춰서한것은아니고요.하여튼최대한으로,

완기

정완기위원

최대한했었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할수있을만큼은한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그때도실장님께서답변주실적에철도사업때문에이것은이정도금액을하고추후에우리가들어갈사업이준비가되어있으니그때쓸돈입니다,그래서지금써서나가는중이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렇게해주셔야지,이게깬게아니라그이유에서돈을모았던거예요.그래서지금정상적으로지급하는거고요.그리고지방채도아까말씀대로우리가투자사업을해야되니지금시에서그만한돈은안갖고있다보니까발행을하는거고이익이나면다시갚을거고갚아놓고이익을본것가지고다시우리일반회계로돌리고철도사업에일부넣고또다시철도사업에예측못한돈이물가상승이올라갔으니지방채그당시에또발행할수밖에없다,이게답이잖아요.그렇게아까답변이없어가지고다시한번여쭤보고정리를해줘야될것같아서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숙위원님께서도시공사위탁사업비증액사유및내역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소관도시공사의2024년위탁사업비는147억원상당으로이금액은2023년약145억원대비해서2억5천7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비율로는약1.8퍼센트증액편성되었습니다.주요증감사유로는인건비가2억500만원,경비가1억8천900만원증액되었고자본적지출은1억3천7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인건비2억500만원의주요증액사유로는정규직호봉승급,생활임금및인건비인상에따른퇴직급여등의증가분등이되겠습니다.경비1억8천900만원의주요증액사유는인건비인상에따른국민연금등사회보험부담금과홈페이지유지보수등지급수수료와사무관리비등이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세부편성내역및증감내역은자료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명호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예산법무과에서예산을정한것을증액된부분을여쭤보려고그랬는데우리공사사장님께서답변을하게되었네요?어쨌든도시공사에서는주로관리하는게체육시설,일부공공청사를관리하시고또주차시설관리,대표적인.이런것들을지금하고계신데요.여기는좀우리가지금‘세수결손’,‘세수결손’계속주장을하고우리가집행부전부서고통분담을같이하면서감액을다하고있는데우리도시공사위탁비는감액이안되고감액된부분이전혀없고증액만이렇게된것같아서같이고통분담을할수있지않나해서그렇게운영하는데운용의묘를살려서,앞으로우리도시공사가엄청난공사를더많이할거잖아요,인덕원사업도있고박달테크노밸리도있고큰일들이많이있는데거기에대해서우리도시공사가잘경영하는데너무방만한경영을하지말고같이고통분담을하자는그뜻에서말씀드리고자합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위원님말씀잘이해하고또당연히그렇게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이부분은저희들이올린금액대비해서예산법무과에서아주엄정하게심의를했습니다.했고총액으로는전체적으로2억여원이렇게증액됐습니다만이부분은,

경숙

김경숙위원

주로인건비로됐고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경비부분에서도인건비도그렇고경영지원부에서도감액을좀할수있으려면,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경영지원부분은대부분다그부분입니다.이부분은,

경숙

김경숙위원

인건비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인건비에대한단가상승이나호봉승급이부분,

경숙

김경숙위원

전략기획부도그렇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대부분다법정성격의내용들이고요.나머지사무적비용이런부분들은다삭감이되고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도시공사도그렇게짜임새있게고통분담을같이하자는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그런취지로예산을효율적으로집행되도록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죠? 이명호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광조감사관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광조

정광조감사관

감사관정광조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장명희위원님께서지난해대비10퍼센트이상삭감된,

장명희위원

전부서면갈음하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감사합니다. 이어서장명희,강익수위원님께서청렴지기워크숍세부사업내역,청렴지기선발기준,참석자현황,세부예산집행내역및청렴지기현황에대한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김도현위원님께서4차,

김도현위원

감사관님서면갈음하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광조감사관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 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짧게하겠습니다. 감사관님시민감사관서면자문내역3년치를보면각연도간3건씩이에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장명희위원

그런데내년도예산에는22회로잡아놓으셨네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자문내역을요?

장명희위원

예.사업비산출내역을22회로잡아놓으셔가지고.혹시이유가있으실까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평균으로한거고요.

장명희위원

평균이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장명희위원

서면자문내역은3건씩인데지금내년도는22건인데?

광조

정광조감사관

자문이서면자문뿐만아니라자문내역중에시민감사관활동수당이라든가참여수당으로해가지고10만원씩지급하는데전체수당에서이수당이나갑니다,자문내역에대한수당.그래서유동적으로활용할수있습니다,자문내역을.그래서설령많이잡건적게잡건활용하는데는크게지장이없기때문에요,전체적으로시민감사관활동내역으로포함이되기때문에기준을그렇게잡았지만활용하는데는큰문제는없습니다.

장명희위원

감사관님그런데사업비산출내역을예산안보시면‘회의참석수당’,‘감사참여수당’,‘서면자문수당’이다따로나와있거든요.그래서저는서면자문수당이조금과다하게잡힌것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여쭤본거거든요. 지금답변어려우시면조금이따가,

광조

정광조감사관

이것은요저희가사전처분회의를합니다,감사를하면.그다음에저희들끼리사전처분회의한다음에최종적으로시민감사관들모셔가지고또자문도구하거든요.그부분까지포함해서예산을산정한겁니다.

장명희위원

잘알겠습니다. 저는우선하고조금이따다시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님,감사관님께질의가더추가로남았을까요?

장명희위원

아니요,괜찮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괜찮으세요?

장명희위원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예,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제가청렴지기라고해서너무괜찮은것같아서한번여쭤봤었고요.과장님그러면청렴지기워크숍에참석하는대상들이그냥개인신청자로다들어가는건가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그렇습니다.부서별로과하고동에서개인이신청해가지고저희가접수를받습니다.한100여명정도됩니다.

강익수위원

혹시반응은어떠셨어요,이것?

광조

정광조감사관

반응은일단청렴지기역할이청렴문화전파라든가세대간의벽을허무는그런매체역할을하기때문에조금은궂은일이기는하거든요.그게대부분8‧9급이한90퍼센트,정확히90퍼센트차지하고그다음에나머지6‧7급이10퍼센트정도되는데요.이게어차피부서에서제도가좋은제도이기때문에청렴지기는선정이돼야되고그래서청렴그렇게돼서지원하는식으로되고요.그다음에이게혜택이라는게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마는나중에연말에개인청렴도평가하고그럴때가점이부여됩니다.부여돼서1‧2‧3위에대해서는각50만원,30만원,20만원포상금에다가인사가점0.1점이포함되는그런혜택이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여기워크숍에다녀왔다든가아니면교육을받았던분들을청렴지기로인정을하신거예요,그러면?

광조

정광조감사관

아닙니다.청렴지기로지정된사람에대해서워크숍을합니다.

강익수위원

아.그래서아까저도질의드리고싶었었던게사실은청렴관련해서저희가생각할때는8‧9급직원들보다는사실5‧6급이나이정도분들이이런부분들에대해서다시한번더리마인드(remind)교육을하는것도괜찮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가지고질의했던부분인데그런부분에대한교육이나절차들이있을까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분야에대해서는청렴학당으로해가지고요직급별로해가지고맞춤형교육을실시합니다.예를들어서5급이상은갑질관련해서교육한다든가이런식으로해가지고직급에맞게교육을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마지막하나궁금한게이것제가자료요청은드리진않았는데기술감사팀있잖아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강익수위원

기술감사를하기위해서별도의외부교육이나이런것받는교육과정들이있어요?감사를하기위해서는,

광조

정광조감사관

따로교육은없고저희경기인재개발원이라든가감사원해가지고감사기법이라든가이런교육을받게되어있습니다.저희같은경우는감사관1인당68시간이상받아야되거든요.그래서아무래도기술감사팀같은경우에는기술감사하고관련된교육을신청할수밖에없죠.그래서올해는전원68시간이상교육을다이수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어쨌든안양시가청렴도1등급을달리고있는시다보니까명성에걸맞게교육이나뒷받침할수있는프로그램들이잘지원될수있게끔감사관님의역할도기대하도록하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잘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정광조감사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신영수예산법무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신영수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도현위원님께서예산성과금이감액되었는데감액사유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께서4회추경예산안기준전액시비로추진하는사업중감액‧축소된사업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2024년도신규사업및일몰사업또2023년도대비10퍼센트이상감액된사업내역및사유를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장명희위원님께서최근3년간주민참여예산제활성화를위한기관및단체간담회내역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장명희위원님께서의회관련업무추진비세부내역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2024년도예산부족이예상되는상황에서예산편성및삭감기준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강익수위원님께서예산성과금심사위원3개년세부현황과위원회개최현황,결과자료또세부지급내역사유및현황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강익수위원님께서온라인법률정보시스템사업내역및3년간이용실적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강익수위원님과정완기위원께서연말기준최근5년예비비보유현황과최근3년간예비비지출현황을요구하셨고또2024년도예비비감액사유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2024년도본예산관련건전재정위원회,재정계획심의위원회,보조금관리위원회심의결과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정완기위원님께서행사성‧축제성경비10퍼센트감액한사업및미감액사유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신영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이번예산편성하시면서공공의적이되셨죠?원망을많이듣지않으셨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부서에서많은전화를받고감액한부분에대해서는직원들이많이고생을했고또감액된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내년도에신규사업들을거의못했던것이좀아쉬움이많이남습니다.

장명희위원

저도아쉬움이남는부분이있어보이고요또고생많으셨던게예산안에서보여지더라고요.존경하는정완기위원님안계셔가지고,정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중에어제자치행정과에서저희위원님들께서얘기하신게있어요.행사‧축제성경비있잖아요?조정및삭감사업내역주셨잖아요.그런데삭감된사업들보면거의행사운영비가목으로돼있는것은거의삭감이원활하게된반면에민간경상보조사업있잖아요?그것은거의손을못대신것같아요.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민간경상사업보조같은경우는보조금심의위원회를하시잖아요?그런부분에서는거기서결정된사항을우리가예산에반영했던사항입니다.

장명희위원

재정위기를사실함께부담을해야되는거잖아요?특히민간경상보조사업같은경우는한번세워놓으면줄일수가없기때문에계속늘어나는성향이있죠.그리고이것을조금이라도깎으려면반발이심하고.그래서저는어제도말씀드렸지만제도적인장치들을고안을하셔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거든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래서저희들이올해부서별로실링제를줘서보조금심의를했습니다.그래서조금많이감액을시켜놓고그만큼사업들이할수있게끔만감액을했던부분들이좀있었습니다.

장명희위원

감액을하셨다고해도민간단체들의사업보조예산은거의미조정이에요.작년이랑똑같이가는게많거든요?보면아까실링제도말씀하셨지만타지자체들도이것은사실누가한명이‘조정해라’라고말할수없는상황이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제도적인어떤보완책이필요한것같아요.타지자체들보면성과평가를지금우리보조금심의위원회가있지만사실이많은예산들을정말로세세하게성과평가하고예산에반영하고이러기는상당히힘든상황이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렇죠,워낙건수도많고.

장명희위원

네,건수도많고.그래서성과평가를좀강화해서하위몇퍼센트에대해서는조정을한다든가아예이런장치들을만드셔야좀더관행적으로나가는예산들이내실있게정리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들도내년도에는좀더내실있게부서에서부터또부서에서넘어와서우리예산법무과에왔을때도세밀하게점검을해서정말필요한예산만세울수있는그런방향도찾고또올해같은경우도성과평가를좀해서미미하지만호계동에있는시장관련해가지고한50퍼센트감액하는부분도있습니다,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요.

장명희위원

감액을하면서반발에부딪히고누군가이것에대해서피해를받고이럴수있는상황이기때문에,아시죠?평가라는게절대평가에서상대평가로바꾸면그래도포션(portion)에따라서좀딱딱나눠지는게있잖아요.타지자체사례도참고하셔가지고특히민간경상보조사업같은경우는어느정도시에서조정할수있는제도적인장치를만드셨으면좋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신영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간단하게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성과금제도있잖아요,예산성과금제도.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지금예산이절반이하로줄었어요.그런데실제로올해지급됐던내역보다도적네요?이렇게많이감액한사유가있을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솔직히우리자체에서도감액을해야되는그런고통분담을하는입장에서그런부분에서도있었고실제적으로만약에내년에가서예산성과금이좀창의성이라든가그런노력도가많이접수가되면저희들이3월부터이것을심사를접수를받고5월달정도지급을하거든요.만약에모자란다면그때추경에가서라도반영을해서지급하는것으로그렇게방향을잡았습니다.

김도현위원

나름대로고민은하셨겠지만저는아까예산관련해서우선순위라는말씀을드렸는데저는그런것같아요.올해사업들보니까예산절감액이한4억5천정도되더라고요.올해.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올해4억5천예산을절감을하는데저희가들어간예산이지금1천400만원인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1천400만원.

김도현위원

저는이게굉장히가치가있는사업이고예산대비효율성이굉장히높은사업이라고생각이들어요.그럴뿐만아니라어쨌든일선에서근무하시는공직자분들께서더욱더효율적으로행정업무를처리하고시민들께돌아가는성과에대해서고민하게만들고그럼으로인해서성과금을받고또그로인해서근무하는데있어서동력도되고굉장히좋은제도라고생각이드는데이게아무리고통분담이라는말씀을하셨지만저는이게오히려이런예산들을적극적으로독려하고직원분들께서더많이참여하게끔만들어서여기서지금1천500만원아끼는게중요한게아니라더다른영역에서더많은예산,지금저희가1천400만원들여가지고4억5천을아꼈단말이에요.그러면이깎인1천500만원이면어떻게보면또4억5천을더아낄수가있었던예산인것같은거죠.그래서저는이게좀우선순위에서아쉽다는생각이들었고이런부분에서있어서만큼은우리예산법무과가훨씬더독려를하셔야되는예산이었다라는생각을하는데혹시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도위원님말씀에동의를합니다.하지만저희들이1천500정도를삭감한이유가실질적으로성과금은그렇게많지는않거든요.거기에노력도라든가창의성이조금부족하면격려금을주는데그런부분들이좀있기는있습니다.그래서만약에정확한성과금이내년에가서발생한다라면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추경에좀반영을해서우리직원들을위해서예산을편성할까합니다.

김도현위원

성과금이나격려금이나용어는다르지만어쨌든자기가노력한것에대한보상을받는다는측면에서는일선에일하시는직장인들입장에서는굉장히유인책이되는그런정책인거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잘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래서지금고통분담이라는미명하에단순히1천500만원아끼는그런근시안적인예산정책이아니라저는오히려이런것들을더독려함으로써더큰영역에서더많은예산을절감하게하는것이우리예산법무과가가셔야될정책방향이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린거고요.내년에도잘독려하셔가지고더많은성과내실수있게끔앞장서주실것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하나만더여쭤볼게요. 감액된사업중에‘의정활동지원’이라고해서큰돈은아니고굉장히미미하게삭감된부분이하나가있는데이게지금예산요구설명서에‘의회관련자료유인’,‘책자구입’,‘업무추진급식비’,‘업무추진비’이것다합쳐서인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렇죠.

김도현위원

그런데제가이것을보면서좀궁금했던게사소한거긴합니다만‘자치의정’이라는책자를구입하는데이것은예산법무과가결정을한건가요,아니면의회에서요청을한건가요?이책자를격월간으로저희가구매를하고있는데?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정확한배경은제가모르겠는데요.아마격월제로50권씩사가지고배부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

김도현위원

이런책자가오면열심히보시는분들도계시겠지만사실은저는좀낯설었거든요,개인적으로?이책자에대해서.그래서이게의회에서요청을한건지아니면집행부에서관행적으로구입을하고계신건지사실저는그런게좀궁금했고요.그래서오히려이런예산들은저희가얼마든지요즘에는관련정보들을온라인이나이런데통해서접할수있고충분히그런환경이되어있기때문에이런것들을좀고민을해볼필요가있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하나드리고요.의회관련업무추진비는어떤내용으로쓰시는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위원님께제출하는업무추진비세부내역뒷장에보시면건건이작성해가지고드리는그런사항입니다.

김도현위원

아,이게강익수위원님께드린자료인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아니장명희위원님께드린것,

김도현위원

장명희위원님께드린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도현위원

잠시만요.저희의회사무국에있는직원분들하고효율적인의사소통을위해서,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소통을많이하고있습니다,지금.

김도현위원

그렇게쓰시는거구나.알겠습니다.제가누차말씀드리지만의원님들하고의소통도굉장히중요한것아시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제가1년넘게예산법무과와의정기적인위원회별이든정당별이든아니면지역별이든다양한방식으로간담회가필요하다라는요구를사실좀많이드렸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알고계시고개선해주신다고약속하셨기때문에내년부터는적어도분기별로라도그런간담회가있어야돼요.그래야저희가사실은이런예산상황들속에서,국‧도비를물론확보하는것은국회의원과도의원의역할이기도하지만그런것들을유기적으로준비하고지혜를모아가는것은지역의일선일꾼인시의원들의몫이거든요.그래서너무잘알고계실거기때문에그런간담회자리를잘준비를해주실것도당부를꼭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방금안그래도제가궁금했었던부분예산성과금관련해서우리김도현위원님께서도말씀해주셨는데요.과장님이것을보니까지난번에행정감사때지적사항으로나왔던예산절감사례관련해서는공개한부분이없었잖아요.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없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지금사례를보니까상당히많네요,예산성과금이나왔던부분들에대해서?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래서그때지적하신사항을내년도에가서는공개하는것으로정비를해나가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어쨌든예산절감이나수입증대를위해서이런제도를활용하는데일단성과금자체가약간어느정도삭감되는상황이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좀더그분들에대해서동기부여가될수있게끔예산절감사례공유할수있게끔적극적으로홍보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답변서보면예비비는거의꼭필요한데만쓰신거네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어차피예비비는일반회계로전환시키잖아요?사업이끝나면.알겠습니다.행사‧축제성경비10퍼센트감액사업있잖아요.답변서주신대로추후에긴축재정을하고있으니까앞으로잘편성해서사용하길바라겠습니다.추후에더궁금한것은과장님께별도로아까말씀대로요구자료보고묻도록할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죄송합니다.아까제가질의한다는게깜빡잊었는데요.예산부족이예상되는데예산편성,삭감기준에대해서여쭤봤었는데여기적혀있는게신규사업은사업목적이나추진근거의명확성,다른사업과의중복성이런것들을다검토후에한다고되어있는데제가궁금했던사업이어제자치행정과에서있었던공익촉진활동센터였습니다.공익활동촉진센터죠?이게어떻게승인이났을까,이게어떤기준으로승인이났을까사실은좀궁금했었습니다.혹시이내용아세요,이것?9억정도올라간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5억이일단신규사업으로나와있습니다.어떤기준에의거해서이신규사업이여기에들어가게됐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아마공익지원센터를,거기는…….

강익수위원

예산법무과에서판단할때이게중복성이나시급성이나이런것을봤을때에맞다고판단하셨다라고저는생각이드는데어떤근거로어떤기준으로했는지제가궁금해서여쭤보는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세부적으로확인하고제가별도로말씀을드리는게좋을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그부분다시한번말씀좀부탁드리면좋겠습니다.왜냐하면저희총무경제상임위에서그래도신규사업이몇개되진않지만그중한개였는데어제저희가예산심사할때도이부분에대해서여러가지이견들이꽤많았었습니다.그런데다른기본적인청년특별시로이야기를하고있는청년관련된사업들은거의다삭감이됐어요,모든사업들이.그런데어떻게이런사업들이예산법무과에서통과를했을까사실은제가의문이듭니다,이것.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제가별도로한번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향후에처음부터예산절감관련해서여러가지이야기가있었는데요이런부분들관련해서도좀더꼼꼼히살펴봐주십사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신영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주빈홍보기획관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이주빈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중복질의하신내용은일괄하여답변드림을양해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먼저김도현위원님,장명희위원님,강익수위원님께서최근3년간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위원별출석내역,출석률및회의록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께서매스미디어홍보사업의효과분석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으며간단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매스미디어홍보는홍보내용에따라중앙방송과지역방송매체를골고루활용하여홍보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노력하였습니다.특히시승격50주년을기념하는홍보영상을방송매체에적극송출하였으며시민께찾아가는홍보시행을위해모바일앱‘당근’과‘OK캐쉬백’등을활용하였습니다.자세한내용은서면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께서최근3년간스마트홍보우수부서시상내역및시상사유에대해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으며간단히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홍보우수부서시상사업은직원들에게시정홍보에대한동기를부여하여궁극적으로시민의알권리가충족될수있도록진행하는사업입니다.언론,시공식SNS,시정소식지‘우리안양’등에시정홍보를의뢰하여게재되거나자체시정홍보추진건수가우수한상위3개부서에각각30만원,20만원,15만원의안양사랑상품권을격려금으로제공하였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께서환경시설견학자원봉사자사업개요,명단,추진현황,유니폼구입내역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께서최근3년간시정홍보위원현장견학추진내역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께서최근3년간‘포동이’활용내역및향후추진계획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으며간단히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에서는지난3년간리뉴얼(renewal)한포동이캐릭터를SNS콘텐츠제작,안양시민축제홍보부스운영등다양한홍보사업에활용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타시마스코트및캐릭터유무,실제활용사례를조사할예정이며기존마스코트에대한시민인지도는높으나이미지는부정적인평가가많은것을참고하여현실적으로홍보활용이어려운기존마스코트는상징적으로관리하고홍보연속성확보를위해현재사용하고있는포동이이모티콘을신규캐릭터로활용하는방안을별도검토할계획입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께서SNS시민기자단추진현황및명단,위원별참석률,원고료지급내역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께서영상홍보물및시정뉴스제작현황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께서제4회추경예산안기준전액시비로추진한사업중감액‧축소된사업내역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지난해대비10퍼센트이상감액된사업내역및사유제출,

장명희위원

제것은다서면갈음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질의하신SNS시민기자단운영비감액사유와원고료증액사유는서면으로제출해드렸으며간단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보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감사합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월7만부발행시각기관,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도서류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감사합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주빈홍보기획관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제가우리안양편집위원회관련해서그리고업체선정관련해서몇가지자료를요구를드렸는데요.편집위원들이거의20년간같이계속하고계시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업체선정에도많이관여하고계시네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업체선정에서,

장명희위원

업체선정심사위원명단에도들어가시네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제가알기로는한분이아마기존에계셨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한분씩꼭들어가셨어요,편집위원중에.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평가위원회가위원님도잘아시지만저희들임의로선정한게아니고업체가와서저희들이선정해서많이선정되신분들이위원으로참석을하시는거거든요?그래서사실서로간에,이부분은위원님도서로어떤신뢰관계로,저희들이그래서저번에행정감사하실때위원님이지적하셨던게이분들이계속가까운학교라든가교수분들이참석하시니까확대범위를학교부분을확대를시키기위해서올해같은경우는기존에인근에한22개대학이나이런데로공문이나이런것을발송을했었는데요이번에는서울이나인근먼지역까지해서30개대학까지공문을발송해서현재,

장명희위원

그런데과장님평가위원회를왜다교수로구성하세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니공무원하고교수하고전문가.

장명희위원

공무원하고교수밖에없잖아요,사실상.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닙니다.공무원하고교수하고전문가세분류로분류해서지금평가를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저희선출직의원들도3선이상하면물갈이대상이되잖아요?그런데20년동안이분들이이것을하시면서권력을사유화한다든가유착이있다든가이런사실에대해서의심해보신적있으세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저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사실의심을해본적이없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것을모르신다면좀저는심각하다고생각하는데.편집회의내용보시면이게사실콘텐츠에대한질높은제안이나퀄리티(qualtiy)있는내용들이없고다무슨디자인지적이에요.이게전문가편집회의내용이라고볼수가없어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위원님저희들이소식지를제작하기,현재편집위원까지선정되기과정까지는저희홍보실실무자하고용역업체가있지않습니까?최하한80퍼센트정도는편집안이저희들하고평상시계속소통을하면서시정에맞는어느정도안이잡혀서실질적으로편집위원회에서지금말씀하신디자인이라든가이런부분이선정이되는거거든요.

장명희위원

아니그러니까용역업체에서80퍼센트만들어서이것에대해서‘디자인이것,이것수정해라.’이것누가못해요.사실상질높은편집회의라고저는생각이들지않고요.제가타지자체편집회의,고양시같은것올라온것도찾아봤는데거기는다건설적인제안들이많아요,보면.그것도다홈페이지에공개해놓고요.그리고제일중요한것은어쨌든조례가바뀌어서편집위원회위원들이이제임기가제한이되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기존의위원들이다시들어올가능성도있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기존의위원분들이요?

장명희위원

예.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제가봤을때는그것은쉽지않을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쉽지않다고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장명희위원

제도적장치가있나요,과장님?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저희부서에서추천에의해서하기때문에지금위원님들이말씀하셨던것다양한분야,시대에맞는그런콘텐츠나이런것을제안하시는그런전문가들을시대에맞게끔위원분들도바꿔야되는게맞다고생각하기때문에그분들이다시들어오기는제가봤을때는쉽지않을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편집위원들이업체와유착하면서권력처럼이것을휘둘렀다’이런제보가들어왔어요.모교수가이업체에가서강의하고강의비를받고졸업작품전에업체의직원들이와서직원처럼일을하고.이런것에대해서파악을하고계셨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처음듣는얘기입니다,제가.

장명희위원

저이것필요하면내부감사까지필요한상황이라고생각합니다.20년동안유착구조를가지면서이렇게권력을사유화했다는것은심각한문제라고생각이들거든요?그리고편집위원중에한분은또저희SNS홍보시스템운영용역제안평가위원명단에도올라와있어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SNS요?

장명희위원

네.이게시가신뢰와믿음이있다,이래서계속아는분들을고용한다라고하기에저는상당한유착이있지않나하는생각이드는데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위원님사실그런것은없고요.만약에위원님이좋은제안주시면그런부분을충분히저희들이다받아들일수있습니다.

장명희위원

편집위원회예산은심각하게생각을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적극검토를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지금20년동안하면얼마나이게권력이생겼겠어요.그렇잖아요. 저다른위원님들하시고다시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저도일단간단하게몇가지질의드릴게요,과장님. 일단우리장명희위원님께서방금질의하신내용관련해서개선이필요하다는데에서는동의하시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저희가사실지난번행정사무감사뿐만아니라그전부터편집위원이짧게는15년,16년부터20년넘게하시는것이것은잘못된거잖아요,사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죠?이것은잘못된거예요.이것은단순히그냥역량있는분을모셔서오랫동안잘역할을수행하시게끔지원했다라는개념보다는누가봐도충분히오해할수있고그리고시정소식지의특성상시민들의다양한관심과수요를적극적으로받아내고트렌드(trend)에민감해야하고이런것들을해야되는데그러기엔연령대라든지,물론그분들이가지고있는경력과경륜을무시하는게아니라시정소식지편집위원이가져야될특수성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런지점에있어서분명히이런구성은잘못되었다라고저는단호하게말씀드릴수가있고요.그리고지난번에도같은말씀드렸어요.장명희위원님하신것처럼이게업체에서이미80퍼센트정도사전에준비를해서시안다가지고오는것그시안보면서몇가지눈에띄는부분들지적하는회의하는거잖아요?냉정하게.그렇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콘텐츠나이런부분은미리저희부서하고협의를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렇죠.그런데편집위원회라고하는것은원래콘텐츠에대한기획을할수있어야되는거죠.이런,이런콘텐츠가들어가야되고시민들께서이런것을원하고요즘사회적인트렌드는이렇고그래서이런것들이시의적절하게담겨들어가야된다라는얘기를할수있는게사실편집위원회여야하는건데지금은업체에서해온것들을받아서그냥발간직전에시민들의형식적동의를얻기위한과정으로편집위원회가운영되고있는거란말이에요.이것은잘못된겁니다,과장님.이것개선하셔야될것같고요.사실저는개인적으로지금편집위원회참석수당,편집위원회운영예산다삭감생각하고있거든요?괜찮으실까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좀어려울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

김도현위원

제도개선에대한대안을가져오지않으시면이예산은삭감하는쪽으로해야될것같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답변을좀잘준비를하셔야될것같고요. 하나간단하게또여쭤볼게요. 지금환경시설견학자원봉사자분들운영하고계세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오랫동안자원봉사해주신되게감사한분들인것같은데조금의구심이나는게지금유니폼구입을작년에,올해네요?올해6월에하셨네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어떤조끼를구매하셨기에11만원씩단가가잡혔어요?보통저희가자원봉사자조끼를구매하는데한번에11만원씩쓰는경우가제가볼땐흔해보이지는않아서요.그리고이것을몇년간주기로교체하는게아니라당장내년예산에도이게똑같은금액이올라와있더라고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어떤조끼이기에11만원씩이나되나요?그리고이게활동량에비해서조끼가빨리헤지거나낡아버리거나이런자원봉사를하고계세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런부분은아니고요.버스에학생들이나안내역할을주로하고있습니다,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생태이야기관이나이렇게가면현장에서는관련부서나안내요원들이그쪽으로가이드역할을해주는거고요.안전을책임지고이분들이왔다갔다하는그런역할을하는겁니다,무료로.

김도현위원

그런데조끼를또내년에구입을해야돼요?11만원씩들여서,한번에?한번에11만원이면조끼가아니라패딩을살것같은데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정도제품은아닌것으로제가봤었는데지금사진이없어서못드리는데,

김도현위원

그런데그런게아닌데올해구입일로해서주신자료에되어있어요.2023년도6월27일11만원짜리16개해서176만원을구입하셨다고되어있으세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맞습니다.

김도현위원

만약에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정도가격이아니었다라고한다면자료를잘못주신거거나처리를잘못하셨거나.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자료를잘못드린게아니고요.옷이제가봤을때는그렇게고가가,11만원정도면그렇게고가옷이라고는저희는,

김도현위원

과장님이생각하셔도11만원은좀과해보이지않으세요?조끼하나를구입하는데자원봉사자들이,그냥여기보면한달에한번하세요.4월부터11월까지해서일곱번모이셨어요.1년에일곱번입는조끼를11만원주고샀다.그런데이것을한해를넘겨서또일곱번입을조끼를11만원주고또사야된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조끼가아니고패딩좀비슷한그런옷입니다,지금.

김도현위원

조끼가아니고패딩이라고요?6월에사셨는데패딩을사셨다고요?아닐것같은데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니조금얇은옷이거든요?지금견본이없어서그러는데필요하시면견본을저희들이갖다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제가그것만좀여쭤볼게요.조끼를사는데11만원도지금과장님께서도고가라고말씀을하셨잖아요.다소일반적이지는않죠.왜냐하면저희가우리안양시를대표해서체육대회같은데를출전하는우리선수들한테도피복비를보통한8만원정도잡아서주잖아요?선수단단복같은것을.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게지금조끼하나사는데11만원이에요.그런데이것을내년에또사시겠대요,똑같은것을.그냥그것만딱놓고봤을때이게좀과한부분이있어보이지않으세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기존에저도계속11만원에옷을구매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금액이과하다고는제가생각이안드는데요위원님이그렇게말씀하시면그부분을저희들이견적이나이런부분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요이것구입하신것최근3년치해가지고요구입했던내역들영수증첨부해서업체까지다해가지고요제품명,모델명까지표기해서자료좀주세요.그것보고결정을좀하겠습니다. 조금이따다시또질의드릴게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도자료잘받았는데요.조금전에우리장명희위원님하고김도현위원님이우려했던부분들저도똑같은부분이었던것같아요.편집위원에대한역할과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한번더홍보기획관에서좀더꼼꼼하게챙기셔가지고그분들이그역할을하는게맞다그러면그분들한테제대로된역할이주어지는게맞는거고그게아닐것같으면김도현위원님말씀대로그부분은없애는게맞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그역할밖에못할것같으면.저는그것은생략하고요. 시정소식지다시한번더.매년단골메뉴입니다.제가작년본예산때에이부분에대해서많은위원님들이지면출판수량을좀줄이자고말을할때저는일단은7만부로그대로가보고이부분에대한배부방법이나이부분을좀고민한번해보자고말씀드렸는데저는올해그렇게크게변화된부분은못느꼈습니다,사실.현장도나가보고하셨다고그랬지만제가못봐서그런부분일수도있는데그래서내년에5만5천부로줄이는것으로지금계획이되어있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사실그부분도많다고생각하는데그런데우편이나택배물량은거의비슷해요.2만7천500부에서2만5천부로줄어듭니다.그렇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은왜안줄이시는거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우편이나택배부분은그기관에서희망해서요청하는사항이기때문에그부분보다일단동이라든가그쪽으로나가는부분을많이줄이고요.그쪽부분은수량을줄였습니다.나가는개소는같은데배부수량을줄였습니다,그부분은.

강익수위원

정말어떤게맞는지잘모르지만,저도제생각이맞다고판단은잘들진않지만우편,택배물량을줄여도2만5천부밖에못줄입니다.그러면비율자체가요7만부일때2만7천500부는39퍼센트입니다.그런데5만5천부일때2만5천부는요45.5퍼센트예요.반정도를우편,택배로보낸다는말입니다.공감되세요,이것?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우편,택배나이부분은방금도말씀드렸지마는,

강익수위원

이것조금만줄여도몇천에서1억은그냥세이브가되는부분이잖아요.제가말씀드린대로우리가흔히얘기하는대로QR코드로아니면URL로우리소식지를통해서날려보낸다.충분히할수있는부분아닌가요,이것?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부분은내년부터저희들이그만큼위원님말씀하신대로사실7만부에서5만5천부로줄이는게1만5천부를매월줄이는거고1년으로봤을때는18만부가줄어드는거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해에,최근에저희도우리안양소식지여론조사도내부적으로해보면온라인이나매체로하는게17퍼센트정도가여론조사결과가나왔습니다.그래서저희들은사실한22퍼센트정도절감하는것으로이번에올렸었거든요?당초에는예산부서나협의하는과정에서는금액이라든가부수를6만부정도로계속해서예산부서에서저희시의예산관계이런것을전반적으로반영해서또위원님들이올해는반드시친환경,김도현위원님도그러셨지만다그것을희망을저희들이하고그랬기때문에대대적으로이것은바꾸면서부수도사실대량으로줄이고우리가‘온라인이라든가이런쪽으로많이나가자,홍보를하자.’그렇게해서이번에저희들은대대적으로개편을했다고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과장님매년성과보고서에도나와있듯이다양한홍보매체를활용한적극적인시정홍보추진이정책사업목표로보통되어있잖아요.그렇죠?홍보기획관에서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저는정말시정소식지에관해서도다양한홍보채널을좀더고민하셔야되는게맞다고생각이듭니다.지면으로굴러다니는모습들은저는사실은그렇게크게바람직하다는생각이들지는않습니다.그부분좀더집중적으로고민한번해주시는게과장님역할이라고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일단위원님말씀하신대로일반동이라든가이런데서훼손이라든가방치하는소식지가없도록수시로점검을하면서온라인홍보로더강화를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일단그렇게고민좀해주시고요.과장님제가옥외채널관련해서여쭤봤었던게개인별로판단하는기준이다를수있겠지만올해는내년하고좀다른게극장상영관이없어지네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지금.

강익수위원

그래서아파트나G버스내부TV광고가지금메인을차지하는상황이네요.맞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아파트엘리베이터내LED광고효과에대해서는어떻게판단하고계세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효과가저희들은크다고생각하고있거든요?저희가10분에40개가있는데1개구좌를구매해서365일사용하는홍보를하고있는데요수시로저희들이어떤시책이나중요사항이있을때시민들에게일주일단위라든가보름단위로수시로내용을변경을할수있습니다.그래서시민들이가장쉽게다가갈수있는매체로판단해서그쪽으로저희들이예산을많이투입을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충분히그만큼고민하시고하는것은제가알겠는데혹시그럼홍보계획이런것들은옥외채널별로고민하고계신절차가있나요,이게?평가를하거나,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일단저희도총예산을가지고,1억7천정도예산을가지고내년도에어떤매체로활용하는게가장홍보효과가클까,그런부분을그시기에맞춰서판단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지금계획은이렇게4개의매체로올라갔지만상황에따라서버스후면광고도될수가있고영화관광고로변경될수도있고그부분은아직,이게지금계획상이렇게했기때문에변경될수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이렇게계속말씀드리는게아파트엘리베이터LED광고나G버스내TV광고홍보효과가많이적지않겠냐는게우려되는부분이에요.열몇개되는광고물들중에우리안양시관련된홍보가한두개정도들어가있고그러면정말노출될수있는빈도수가너무줄어들더라고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하루에100회거든요,그게노출이?

강익수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린게그거였어요.정말이게아무리복불복이라하더라도노출이너무적게될것같으면차라리단독으로할수있는부분을좀고민하는게맞다고저는생각이들고요.그래서제가행정감사때도말씀드렸었던게버스후면광고,측면광고가좀많이비싸다그러면후면광고로하든좀더단독적으로안양시시책이나안양시를홍보할수있는부분들을고민하는게좀더홍보효과가나타나지않겠냐.정말아파트LED광고에서안양시시책에대해서듣는것을별로본적이없었어요,사실은,저도.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부분,이게잘못됐다,이게맞다,이게아니라그부분에대해서좀더집중적으로과장님께서여론조사나반응을받아봤을때에이게홍보효과가떨어진다그러면다른채널들을빨리빨리고민하는게맞다고생각되지‘매년우리는엘리베이터하고G버스하고버스정류장이랑지하철해왔어’이것으로고정하는것은좀잘못됐다는생각때문에말씀드리는부분이고홍보비용이전체적으로좀많이약하다는생각도듭니다,사실은.안양시를홍보하는데1억7천이라는것은너무터무니없는금액이라는생각은드는데어찌됐든그부분을최대한활용해서시책이나안양시를홍보하는데에많은고민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일단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예,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저는SNS기자단운영비삭감에대해서여쭤봤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주신것보면이삼십대가직장,학교출석그런이유로간담회에잘참석을못한다는얘기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그렇습니다.참석률이낮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이런것들은다감안했을것아닙니까?평일날만약에회의를주재한다면?간담회를한다면?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그래서저희,

경숙

김경숙위원

감안했을텐데그에대해,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무래도이분들25명이어느때참석률이가장높은가.일과중이냐아니면저녁시간이냐내부적으로그분들하고다소통해서몇개안을가지고카톡이나조사를해도다비슷비슷하게나옵니다,이게.저녁을좋아하시는분계시고낮시간을좋아하는분들이계시고그러다보니까아무래도이삼십대친구들이많다보니까직장생활하다보니까주중일과시간은어렵고그래서저희들이한번오전에한적도있었고저녁시간에한적도있었는데요참석률은거기서별반차이가안납니다,지금.

경숙

김경숙위원

SNS기자단을이삼십대로주로하는이유는뭐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무래도이삼십대친구들이SNS나이런쪽에관심많고요즘트렌드가그런친구들이많이하고실시간반영을해주기때문에요.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시간적공간이부족한이유도많이있잖아요?이십대,삼십대들은.공부해야지,직장다녀야지.그렇죠?그런제한적인것들이있는데도불구하고이삼십대가더효과적이라는얘기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관심도또많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어쨌든간담회출석을못하면우리가안양시에대한이해도라든가또홍보할수있는의도라든가그런것들을들을수있는공감대를형성을하기위한,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저희들이자료는제공을해드리는거죠.만약참석을못하신분들은실무자가그분들메일이나해서교육자료라든가이런부분드리고또전화로설명해드릴분들은또전화로설명해드리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일부러전화까지해서SNS기자단들을운영을한다는것은인력적으로너무인력을소비한다는그런생각이들고요.SNS기자단들이라하면어쨌든이분들에대한지원이있지않겠습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이분들이자발적으로봉사정신으로와서할수있는그런환경을만들어줘야지우리가원고를갖다주고전화를해서설명을해주고그렇게해서홍보를,기자단을운영을해야되는게맞습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일단저희입장에서는시정홍보를시민들에게하기위해서는그분들이빠르고그렇기때문에최대한활용해서홍보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학생들아니고직장인들아니고도요지금삼사십대들집에서놀고있는젊은엄마들도많고요,SNS그런분들도다잘해요.그렇죠?그런분들도많이있습니다.활용하려면그분들도얼마든지할수있다고생각하고요. 지금시민기자단원고료가증액이됐습니다.그런데블로그하고인스타그램하고유튜브하고요금액이다달라요.지금홍보효과는어디가제일크다고생각하시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무래도요즘좋아하는게인스타라든가블로그이렇게,개인성향에따라좀차이가있는데요나름대로매체별로홍보효과가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건수가블로그건수가510건이고요,이것은6만원이에요.한건당이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인스타그램은1만원이에요.그러면어떤게더효과적일까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무래도깊게자세히알기에는블로그나이런부분에서하기때문에그게더효과적인부분이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인스타그램은깊게자세하게알수없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인스타같은경우는젊은친구들이많이선호하고요즘대세거든요.저희가시민기자단원고료월개인에게줄수있는상한액이28만원으로정해져있거든요.그분들이블로그게재한달에3건하고인스타하고하기때문에저희나름대로그부분은조율을하면서시정홍보위주로많이유도하고그렇게하고있는편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블로그에지금많이치우쳐져있어요.건당6만원이면상당히지금학생들입장으로서는엄청난금액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렇기때문에건당6만원인것을하려고그러지누가인스타그램을하려고합니까?그러니까인스타그램이저조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런것도조건을두고,인스타그램을하면확실히적은금액에여러개를홍보할수있는거잖아요?그렇듯이조건을두든지제한을두든지그렇게해서운영을해야될것같고요. 지금여기SNS기자단들이시민유튜버참여로해서원고료가올라간거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내년부터는별도로시민유튜버를우리기자단에포함시켜서,내년에신규시민기자단9명을뽑고있는공고중에있는데요.이제는유튜버를할수있는그런친구들까지포함을해서여기서내년에는유튜버예산을별도로시민기자단에포함시켰습니다.그래서그쪽전문가나이런쪽으로신규모집을하기위해서예산에반영되는부분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유튜브로하는분들은전부다10만원씩이잖아요?1건당.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그런분들로하다보면예산이그만큼많이나갈것아닙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산은좀들어가지만그래도홍보효과는크다고저희들이생각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유튜브는하나만있어도,안양시유튜브로해서치고들어가면안양시를다홍보할수있는저기가되는데여러사람을이렇게할필요가있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분들이제작해서저희들내부그런부분관여해서저희시유튜브계정에올리는거기때문에요나름대로그분들이관심많이갖고,사실시정이나이런부분에관심을가지고제작을해주시기때문에저희인원수로는한계가있기때문에그분들을많이저희들은돈을들여서라도활용하려고그렇게노력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유튜브우리지금제작을하고있는거지않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니자체적으로저희들이하는것은있습니다,지금.

경숙

김경숙위원

있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그외로별도로추가로제작을할계획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지금젊은사람들이인스타그램을많이한다고그러니까요.그래도적은금액으로여러개를할수있는,이금액에서이것사실얼마안되지만홍보효과는저렴한금액으로많이홍보를할수있는게최적의활용방안아니겠습니까?그러니까이런것을진짜돈을벌기위한그런수단으로흘러가지않았으면하는그런바람에서질의했고요.진정하게우리안양시를홍보할수있는그런사업으로자리매김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예,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시정소식지제작참여자보상’이게우리콘텐츠에참여하시는시민들께일종의답례품처럼드리는그런거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혹시이것은이번에검토하시는과정에서증액계획은없으셨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지금면이한정되어있기때문에요증액계획은없어그금액그대로지금.

김도현위원

제작면수가그대로여서?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면수가제한되어있기때문에.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스마트홍보부서선정하시는데요.이게가장주된선정기준이뭐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일단홍보죠,부서별로홍보.물론저희들이홍보기획관실에서전체적으로컨트롤하면서홍보를하지만부서자체적으로우리시정전반적으로홍보하는것에대해서저희들이기준을부서별로3개그룹으로나눠서홍보실적을평가를해서홍보를지금하고있는실정입니다.

김도현위원

그기준이혹시어떻게돼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기준이A그룹,B그룹,C그룹으로저희들이분류는했는데요.아무래도시정시책이라든가사업이많은부서는언론보도라든가SNS홍보라든가그런부분은A그룹으로들어가는거고시민들에게하는홍보가건수가적거나이런분은B그룹그다음에동이나이런분은아무래도더부족하니까C그룹나눠서그룹으로나눠서그것을저희들이평가를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여기에보면‘자체홍보’라고되어있는것들은대부분이어떤홍보일까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만약에어떤시책에대해서시에서공문이라든가홍보요청을했을때자체적으로동주민센터나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아니면주민자치위원,동자체적으로현수막을만들어서그사업을별도적으로홍보를한다든지그런실적을저희들한테제출했을때는그것을가점을줘서평가를하는거죠,부서에서.

김도현위원

혹시동장님들께서페이스북이나SNS에올리시는것도포함되는건가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런부분도동에서자체활동을많이하고있습니다,동장님들.

김도현위원

사실동같은경우는동자체SNS가있는것은아니고보통동장님께서페이스북이나이런데올리시는거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저는SNS관련해가지고동에서페이스북이나이런것으로홍보하시는것도너무좋은데페이스북이제한적이잖아요,굉장히?그래서그게스마트한홍보부서선정이라는데있어서기준이될만한사항인가라는내용도좀있는데이부분은검토를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어쨌든부서에서각각의시정자료들을주민들께최대한많이알리려고하는노력인거니까요그런측면에서는굉장히유의미하지만홍보의방법이라든지선정하는기준이라든지이런것들시의성있게검토를해서기준마련하실필요는있을것같다는말씀드리고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저희가보니까시민기자단원고검수를하고관리하는것은SNS콘텐츠제작용역사에서하시네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거기하고우리SNS팀에서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팀에서하신다고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팀에서SNS용역사하고협업해서선정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지금‘SNS콘텐츠제작및운영’에서예산2억들어있는게지난번에설명하셨던용역비인거잖아요?2억.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여기보면사업안에‘SNS시민기자단원고검수및기획취재지원’이렇게있어요.물론당연히용역을주시는것은우리홍보기획관이니까담당자께서체크는하시겠지만기본적으로SNS시민기자단의원고검수는이용역사에서하시는거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저희블로그나이런것도다여기서운영‧관리하시고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SNS기자단운영을이쪽으로넘길수는없는건가요?장단점이있겠습니다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관리는그래도시에서해야되는게맞는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아니지금프로세스를보니까교육하는것도다이업체에서같이하시는것같고원고를어쨌든정해진날짜에받는것도여기서해서검수도여기서하고블로그에직접올리는것도다여기서하는데보니까원고료지급만저희가따로갖고있는것같아서효율적인운영을생각하거나예산절감을할수있는방법중에하나가용역사로이업무를넘기는방법도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좀들어서요.그점에대해서는검토안해보셨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김도현위원

네,알겠습니다.유튜브는이게제한이있나요,시민기자단이?한사람당한건올릴수있는건가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까도말씀드렸지만월28만원범위내에서제한이있습니다.건수가그래서블로그를6만원짜리3건하고인스타하고유튜브만1건하고그래서28만원이넘게안되기때문에제한을받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블로그도예를들어글을쓸때분량이라든지사진의개수라든지이런것들규격이다있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부분까지는제가확인안했는데요.블로그,

김도현위원

예를들어유튜브같은경우는이게그냥쇼츠(shorts)로올려도되는건지분량이몇초,몇분이상돼야된다라든지그런기준이있으세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쇼츠이상으로저희들이지금잡고있습니다,유튜브같은경우는.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쇼츠이상이라는개념이되게애매한거거든요,사실.지금어쨌든이런사항들이있는데기자단이어떤원고를제출했을때원고에대한정확한규격이있어야되는거지사실누구는쇼츠로,요즘에쇼츠만들기쉬워요.그래서누구는쇼츠를만들고누구는공들여서영상찍어내고이런게같은기준이될수는없을것아니에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그런기준이일단있어야원고료도적정하게책정이됐는지아닌지를파악을할수가있는데그런내용이없어보여요.그래서제가앞서서용역사에서이것을다하시는거냐고여쭤봤던이유가그런기준을우리가갖고있는건지용역사가갖고있는건지가좀불분명해서여쭌거였었거든요?알겠습니다.이것도기준표한번나중에좀주셔요,예산심의하기전에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김도현위원

그리고하나만마지막으로여쭐게요. 포동이지금하시는데요.이것아까포동이앞으로어떻게할지아직결정된것은없다고하셨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캐릭터로바꿔서계속이것쓰시는거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현재는계속그것으로쓰려고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것에대해서시민만족도조사라든지설문조사라든지이런것좀해보셨어요?포동이이캐릭터가지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포동이만족도는,사실기존인지도는있습니다.그렇지만만족도는좀떨어집니다.그래서리뉴얼해서그것을,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이렇게바뀐캐릭터로설문조사는아직안하신거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렇죠.기존것으로한거죠.

김도현위원

그러니까만약에이렇게바꿔서가실거면이것설문조사나시민들께충분히어필될수있는지를확인을하고이것을진행하는게좀맞지않을까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맞습니다,예.

김도현위원

지금보면저희카카오톡채널운영사업에도카카오톡친구추가를하면포동이이모티콘을배포하겠다고해가지고이것도지금1천100만원올라와있어요.그런데사실이포동이를앞으로우리가계속해서쓸건지시민들께서이것을1천100만원씩들여서썼을때기쁜마음으로받아들일지,매력적으로느끼실지그런것들이전혀검토되지않은상황에서이포동이그냥활용이렇게결정하고이모티콘배포하는게순서가제생각에는다소아쉬운부분들이있어보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저희포동이가또장명희위원님이가장못생겼다고얘기하시지마는그래도저희들이카카오톡친구추가나이모티콘이벤트했을때친구추가가가장많이됐고1만명이상됐고지금현재6만7천이됐던게이벤트할때마다1만명이상씩친구가늘어납니다.관점에따라차이가있는데리뉴얼한포동이가그래도많이효과가있다고저희들이생각해서,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카카오톡에서이모티콘을배포하고하는것은저는되게좋은마케팅방법이라고생각을해요.실제로도카카오톡자체에서도이벤트성으로이모티콘을배포하는것들을많이하고있고그때마케팅효과가굉장히극대화되는경우들이실제로많기때문에그런것들은너무좋은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할때하더라도이포동이가정말로,이바뀐캐릭터가앞으로어떻게쓰일것이다.홍보기획관은우리홍보에대한기본적인틀거리를마련하시는곳이잖아요?포동이가언제어떤방식으로,어떤용도로쓰이겠다라는기본적인계획이있고그계획속에서시민들께서이캐릭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혹시보완할디자인은없는지,활용에대해서추가할내용은없는지이런것들이검토가다된다음에사업적으로배포를하든아니면캐릭터를만들든굿즈(goods)를만들든순서가그렇게가야되는게아니냐는거죠,제얘기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이선행이돼야만이모티콘배포나이런것들에대해서응원을해드릴수있을것같아요,과장님.무슨말인지내용취지는이해하시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홍보영상물제작사업이요.이것매년예산을6천,7천이렇게들여서하고계신데이것을매년이렇게만들필요가있어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게저희들이홍보실에서만든영상은좀가볍고재미있는영상이지않습니까?아무래도외부전문기관에맡겼을경우는그만큼퀄리티가있고저희들이대외적으로상공회의소행사라든가외부에서오는,부서에서많이필요를요구하는게있거든요.그럴경우에는그시대에맞는영상으로제작이돼야된다고봅니다.‘안양시를대표할수있는영상이필요하다’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타지자체도이렇게매년몇천씩들여서만드나요?홍보영상물을?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장명희위원

매년이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다른기관은금액도더크고요한편씩은기본으로다만들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한편씩은기본으로다만든다는말씀이시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장명희위원

저도좀찾아보겠지만이게사실소모적이라는생각이들기도해서말씀드린거고요. 언론사행정광고보면8천500만원이잡혀있어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8억5천입니다.

장명희위원

8억5천이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장명희위원

8억5천이라고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죄송합니다.이게8천500으로되어있는데,

장명희위원

8천500이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니죄송합니다.8억5천입니다.

장명희위원

8억5천이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전체예산을지금.

장명희위원

행정광고수수료만말씀하시는거예요,그러면?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아닌데?그러면,천원단위로돼있는데?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죄송합니다.이게지금오타입니다,오타.

장명희위원

오타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8억5천이맞습니다.

장명희위원

8억5천이면더심하네요?지금387개언론사에다가8억5천을광고주신다는거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중에서한150개언론사정도됩니다.

장명희위원

150개.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광고가나가는언론사가157개입니다.

장명희위원

387개중에157개집행하신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출입언론사가저희시에387개언론사고요.그중에서홍보효과라든가시정에적극협조하든가홍보해주는그런언론사에저희들이,그게157개언론사에광고비를집행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보면‘행정광고제공기준’이라고써주셨는데제가보기에는굉장히두루뭉술하거든요?예를들어서유가부수발행순위라든가이렇게지표를해서광고여부랑광고액을산출하시는거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런부분도일정들어가는데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소위일반중앙언론이나이런부분은우리시의시책홍보라든가건수가적지않습니까?아주중요한사항아니면기사화하기가쉽지않지않습니까?그런데아무래도지역언론같은경우는보도자료하루에대여섯건씩제공하고그러면수시로저희들에대해서기사화시켜주는거고그래서그것을저희들이요즘에는많이홍보를하기때문에아무래도저희시에출입처를두고있고적극적으로홍보해준그런언론사에금전적으로저희도그쪽으로더홍보를하고홍보비가집행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보면요지자체홍보비에는저는특별한역할이있다고생각을해요.다양한언론의생존그리고지역언론의다양성을지키는역할도있지만이게또세금이잖아요.관행적인그리고원칙없는이런집행은없어야될것같거든요?보면언론사별로집행액이나와있는데제가세세하게짚지는않겠지만이기준에상당한의구심이드는곳들이많아요.어떤데는8천800받아가고어떤데는2천200받아가고,이기준이제가보기에는인지도나구독자수같지도않고유가부수발행순위같지도않고무슨기준인지모르겠네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무래도우리시정참여도라든가홍보실적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우리시정에기여하는,

장명희위원

그리고생전처음보는언론사들도많고요.이게요구하면다주시는거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닙니다.분명저희들이홍보실적이라든가그런부분을언론팀에서확인을하고그판단을해서언론행정광고를제공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사실지역언론시장이다양화되는것도좋기는하지만황폐화될수도있거든요,보면.그리고언론사기자들상대하시느라집행부도힘드신측면이있을수도있고.그렇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래서저는기준을좀명확하게만드셔야될것같아요.지자체랑언론간에어떤유착문제가발생할수있는집행내역같은것내부자구책마련하시고.정말로시에서이것하기어려우시면학계나시민사회도있잖아요.제3섹터포함한논의기구만드셔가지고세부집행기준마련하시고지역사회내에서이것에대한논의가있어야될것같아요.8억5천이면정말작은예산아니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적은예산은아닙니다.

장명희위원

성과평가도하셔야될것같고,효과성이나.어떻게,좀해주시겠어요?이게관행적으로나가는느낌이들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좀더검토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마지막질의인데요.홍보영상물이번에50주년기념영상만드신거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5분48초짜리?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지금영상이7천만원짜리인거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이영상하고30초짜리는어차피기존에만들어놓은5분짜리영상줄여서만드신것일거고외국어같은경우는밑에들어가는자막을번역하는정도일것아니에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사실상지금그안에번역작업이나이런것도다업체에서하신거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저는좀영상,물론잘만들어주셨는데이게7천만원짜리영상인가라는생각이좀들어가지고요.이것할때공모내신거죠?입찰.입찰을내셨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닙니다.이것은수의계약으로했습니다.우리지역업체에서,

김도현위원

여성기업이라서1억이하라그냥,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저희가7천만원중에5천만원은수의계약,2천만원정도는홍보비가거기에포함이돼있습니다.그래서영화관이라든가이런부분을그쪽에서홍보해주는것으로.

김도현위원

영화관에하는홍보를이업체에서했다고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쪽에서.

김도현위원

시공식영상인데,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러니까조회수나이런부분도있고그렇기때문에저희들이하는,한국언론진흥재단을통해서홍보는그부분을했습니다,2천만원그부분에대해서.

김도현위원

영상제작비는5천만원이라는얘기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여기에올해올라온6천만원지금1천만원삭감돼서올라왔는데이것구체적으로내역이어떻게되는거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올해와동일한그런조건이고요.어차피저희들이,

김도현위원

그럼어디서삭감이된거예요?홍보하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부분에서삭감이좀됐습니다.

김도현위원

제작비는똑같이5천만원이고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것할때비교견적을좀받아보신다거나그러신적있으세요?이것하실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기존업체통해서,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업체랑계약을할때입찰안내고그냥하실순있다손치는데그래도결정을하기전에는여러업체들을비교를해보고더좋은조건을줄수있는업체를물색하는과정이있어야되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게있었나요?비교견적을받아본다거나.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비교견적받았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다음에업체의레퍼런스(reference)를확인한다거나그런게있으셨던거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비교견적받았습니다.

김도현위원

그것자료좀주세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예,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도제가질의드린것은아닌데행정광고관련해서.과장님전체언론사387개중에157개,약40퍼센트에광고를주는게뭐때문이죠?이것기준이있습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러니까아까말씀하셨던,

강익수위원

네,아까장명희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기본적으로저희시출입1년이상출입처를두고있어야되고요.지속적으로저희시시정시책이라든가전반적으로홍보를하고그런부분들매달행정광고집행선정을할때그기준에따라판단을해서제공을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작년에도이부분관련해서행정감사때나본예산때지적이있었던것아시죠,이것?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때제일많이나왔던단어가‘언론길들이기’입니다.그렇죠?광고액에비례해서시가요구하는자료를그대로써주는언론사를우리가좋아하는것아닌가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것은아니고저희들입장에서는시정홍보를하는게가장목적이기때문에,

강익수위원

시장님의잘못된것을지적하면여기광고비배제되는것아닌가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런사례는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아까장명희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광고비집행되는부분에있어서언론사별로기준을수립해서진행하는게맞지않을까똑같은생각이듭니다,저는.이것은말잘들으면광고많이주는게당연한것아닌가요,인지상정이라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렇지는않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도그렇지않기를바라겠습니다,진짜.매년지적되는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저도감히말씀드리기좀,광고비집행하는부분에대한기준을명확하게수립하셔가지고그기준에맞게끔,언론사의사이즈도물론기준에들어가겠지요.기준에맞게광고비가누가보더라도‘맞아,이언론사에는이정도집행되는게맞아.’누구라도수긍할수있는그런기준을좀만드셔서저희한테말씀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이주빈홍보기획관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박준모위원장,강익수부위원장과사회교대)

「네」하는위원있음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강익수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우리정은주청년정책관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정은주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님과장명희위원님,강익수부위원장님,박준모위원장님께서청년커리어고민솔루션플랫폼구축사업에대한사업계획서,서비스내용,방향,향후추진계획및추가예산반영계획이있는지자료제출및설명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잠시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청년들의취업‧실무‧이직‧법률등다양한분야의고민을3만4천여명의전문분야의현직자가안양청년들의커리어멘토(careermentor)가되어경험과솔루션을제공하는온라인지원플랫폼입니다.지자체제휴는안양시가최초로현재협약기관은90여개의대학과130여개의기관이며누적가입청년은현재140만명,인증현직자3만4천명,누적보유콘텐츠140만건입니다.안양청년광장내플랫폼을탑재하여기존정보제공의기능에서실질적인고민해결및역량강화플랫폼으로기능을확대해추진코자합니다.본사업은민간용역업체수의계약인데요.현재타기관에서는용역비2천만원에진행을하고있으나저희는지자체최초로요청을드린바와같이업체에서1천만원으로협약추진예정입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청년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추진내역,참석률,만족도조사결과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도현위원

나머지전부서면갈음하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

장명희위원

과장님제것도다서면갈음하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감사합니다. 다음은강익수,장명희위원님께서안양청년축제2023년성과내역제출,안양청년축제관련올해세부예산집행내역과내년견적서비교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과김경숙위원님께서청년이사비지원사업계획서및사업내용,3개년청년전입‧전출인원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과강익수위원님께서안양1번가청년공간관련예산및안양1번가청년공간세부공사현황,계획,공간별운영주체와운영계획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경숙위원님께서청년월세지원사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이자지원사업,청년기본소득사업감액사유및3년간지급현황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과정완기위원님,박준모위원장님께서안양시사회적고립청년실태조사및지원정책연구용역을하게된사업추진배경및사회적고립청년실태조사연구용역의세부과업내역,추진용역에대한기대효과,과업범위등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부위원장님과정완기위원님께서청년단체네트워크사업과청년동아리지원사업관련해서지적된부분과관련한청년정책관의사업추진방향과단체별세부점검계획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5개년청년기본소득지원사업연도별지원인원수,지원금액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경기청년역량강화기회지원사업관련어학‧자격시험구분해서개인기준으로3개년지원금수령현황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정완기위원님께서청년월세지원사업35세에서39세만지원되는사유및예산삭감원인을자료제출요구및답변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청년들에게월세를지원하고있는사업은현재국토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과안양시자체‘청년월세지원사업’의다른사업명으로예산으로각각지원하고있습니다.본예산안의‘청년월세지원사업’은안양시에서자체시행하는월세지원사업으로국토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의지원대상자에포함되지않는만35세에서39세중우리시거주자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토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과소득‧재산기준및지원절차를동일하게적용하여혼란을방지코자형평성을맞추고자시행하였습니다.2022년에서’24년한시적지원사업인국토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과안양시‘청년월세지원사업’두개사업모두다’23년8월신규신청마감되어’24년도에’23년에기이선정된지원자들의지원금액만예산편성하게되었습니다.부서에서는’24년신규신청가능한사업의필요성에따라올해9월19세에서39세연령확대및기준중위소득60퍼센트에서120퍼센트로소득기준을완화하여사회보장협의진행중에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상당히고생많이하셨습니다.자료양만보더라도상당히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을꼭드리고싶습니다. 혹시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자료준비하시느라고생하셨고요. 청년역량강화프로그램올해처음했던사업인거잖아요?‘FIND’프로그램.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도현위원

내년에는운영계획없으신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내년에,

김도현위원

또지금계획있으신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내년에도계획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지금항목이뭐로올라왔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청년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이라는항목이고요.예산안109쪽에있습니다.

김도현위원

혹시사업요구설명서는몇페이지인지아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산안109쪽,‘청년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이고요.예산은전년도대비해서삭감이됐습니다.일부삭감이죠.1천62만원입니다.

김도현위원

이것작년에지금다온라인으로도같이병행해서하신건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올해말씀드리는사항이었는데현장강의를진행을하였고요.사실은,

김도현위원

온라인은따로안하신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합니다.지금진행중이고요.아직12월말중에는말씀하신온라인에도탑재할예정에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어디에올리실계획이신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는사실청년광장하고유튜브도저는좀동시에해서많은,내용이콘텐츠가너무좋거든요?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피해사례관련한사항이라든지코딩이라든지전체적으로유명유튜버가했던사업이고그렇게해서많이확대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것현장반응은좋았다고제가들었고요.시의성있는주제를잘선택을하셨는데결국에는아카이빙(archiving)을어떻게하느냐문제가중요한것같아요.그래서유튜브에다올리셔서우리청년광장에미러링(mirroring)하는방식으로가는것도괜찮을것같고어쨌든올해,내년에계속하는사업들이,차곡차곡이강좌들이쌓여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청년광장사이트개편과더불어서이사업들이안정적으로이루어질수있게끔좀더섬세하게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강사섭외나이런것들은어떤방식으로하셔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강사섭외는저희담당자가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시의성있는주제로유명한강사들을선택을해서연락을취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예.내년에이사업하실때올해청년정책조정위원회회의가한번남아있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도현위원

그때그런과정들을거쳐서조금더청년들이원하는그런강사,그런내용들이담겨질수있게끔사업에만전을기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청년커리어고민솔루션이게지금어떤방식으로우리사이트에탑재가되는거예요?제가방식이잘이해가안돼가지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해당업체‘주식회사코멘토’라는회사고요.기존에대학하고는협약을맺어서계약이되어있어서진행을하고있는솔루션인데요.저희는좀특별히지자체최초로요청을드리는사항이‘안양청년광장’에탑재를해달라고별도로요청을드렸습니다.그래서안양청년광장을들어가면고민솔루션도같이가능하도록진행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코멘토’라는사이트자체가기존의회원이멘티(mentee)로가입을하고본인대학인증을하면인증된대학,협약대학이겠죠?인증된대학에재학하는학생들은계속해서질문을할수가있고거기멘토에등록된사람들이답변도달아주고이런시스템이잖아요,여기가?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이게열람이나이런것도콘텐츠부분이기때문에횟수제한이있습니다.그런데저희는횟수제한없이좀요청을드린사항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방식은제가이해를했는데이게실제로기술적으로우리청년광장사이트로연동이되게끔할수있는거예요?이것은이업체가별도로사이트와서버를운영하는거고저희는또별개의사이트를운영하고있는건데이게두개가기술적으로연동이원활하게되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사항은저희가사전에확인을했고요청을드렸는데개인정보부분이존재를합니다.그래서이부분은정보통신과하고보안유지관련해서는협의를요청중인데요.이부분도무난하게해결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민간에서하고있는좋은서비스를우리가청년광장이나공공의영역으로끌고와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저는굉장히좋다고생각을해요.그리고실질적으로검증되어있는플랫폼이기때문에저는사업발굴은굉장히잘하셨다는생각이들고요.다만청년광장사이트가함께육성이돼야된다고생각을해요.안양의청년들이어떤고민이있거나어떤범주에있든지간에우리청년광장사이트를가장먼저떠올려야되고이사이트에들어오면진짜원스톱(one-stop)으로다해결이되고정보도찾아볼수있고이렇게돼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정보통신과랑협의를많이해주셨으면좋겠고그리고실질적으로예전에도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주셨던게사이트자체가너무관의향기가많이나요,청년광장이.그리고사이트자체가그다지친절하지않아요.그리고게시판운영도굉장히올드하죠?그래서저는사실여러가지플랫폼을탑재하는것도너무중요하지만사이트의접근성이나모양자체를바꾸는게저는1번이라고생각이들어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검토를하셔서정보통신과에서하는거랑별개로우리가디자인이나이런것들을외부에용역을줄수있으면그런것들도좀검토를하셔가지고디자인전반에걸쳐서손을봤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있거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위원님말씀하신부분저희도적극공감하고있습니다.아시겠지만본사업은비예산사업이었기때문에말씀하신좀관냄새가날수도있다라고생각을하는데저희가그래서이번에정보통신과에다가요청을드렸고수용이돼서요2024년도에는리뉴얼을해서진행을할예정임을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리뉴얼하는과정,물론관이나쁜것은아닌데요.어쨌든젊은세대의청년들이보통은시청홈페이지를찾거나구청홈페이지에접속하거나이런일이거의없어요.사실은저희도의정활동을하기때문에이런것들을더익숙하게찾아보는거지보통의시민들께서는굉장히낯선공간이거든요,시청홈페이지라는것자체가.그래서하는과정에있어서우리청년정책조정위원회나서포터즈의의견도적극반영하시고여러가지좋은디자인사례들을찾아서접근성을높일수있는데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저짧게몇가지만말씀드릴게요. 보면이번에감액된사업내역중에저출생사업들이꽤많네요?일괄삭감된것같은데.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장명희위원

예.사실저출생이시대적과제고우리국가의심각한존립의문제이기도한데참안타까운부분이있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장명희위원

이부분은관점의문제인데요좀안타깝다고생각을드리고. 제가자료요구한것중에‘부모힐링토크콘서트’사업계획서제출해주셨잖아요.이게보면토크콘서트를할때기존에아이들과같이해서집중이어려워서분리하는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아이들연령이다섯살부터일곱살정도인데부모랑분리돼서사고없이무탈하게행사가진행될수있을까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래서관련해서저희가자녀체험프로그램을별도로진행을할예정이고요.위원님이걱정하시는부분처럼제생각에도체험프로그램질이결정이될수있을것같아요.예를들면아이들이굉장히선호하는프로그램을집중적으로운영하고당연히관련선생님들이같이배치가되실거고인력이보안요원하고배치가되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체험프로그램에대해서저도좀각별히질적인부분을향상시키고자진행을할예정입니다.

장명희위원

예.이부분이300명이나참여하는데애들이100명만있어도이게통제가될까하는걱정이됩니다,저도비슷한또래를키우는상황에서요.그럼에도불구하고저는이런시도자체는굉장히훌륭하다고보거든요?왜냐하면돌봄과행사가가능해야부모들도나오고나와서뭔가활동을할수있고배울수도있고그래서독일같은데는여성을,특히엄마대상으로하는교육이나행사같은데는무조건돌봄시설을넣게되어있더라고요.일회성행사에도돌봄교실을설치해가지고애를봐준다고하더라고요?그리고서울시같은데도‘아동동반공유사무실’이렇게일과돌봄이병행가능한공간이많이생기고있고거기에돌봄스타트업(start-up)들이랑같이연계를해서돌봄교실같은것도설치를해서일에집중할수있게해주고.그래서저는굉장히좋은시도라고생각을하고요.사고없이잘될수있게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장명희위원

나머지는서면으로설명이돼서요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네,박준모위원님.

준모

박준모위원

정책관님자료잘받았고요.제가요청했던것중에은둔‧사회적고립청년실태조사지원정책연구관련해서사업취지나이런것들은충분히저희도공감을해요.그런데저도이부분에있어서각지자체에서이‘사회적고립청년조례’혹은‘은둔형외톨이조례’들이다발의가돼있고선제적으로먼저하는지자체들도많이있어요.그렇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저도이부분을올해하반기에은둔형외톨이조례를준비를하다가사회적고립청년지원조례가발의되면서대부분이대동소이해서저는조례제정을좀미뤘거든요,중복되는부분들이많아서.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지금용역과정에있어서과업범위가관내거주하는청년19세부터39세잖아요?그렇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저는이것을늘려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이게단순히청년의문제만은아니거든요,은둔형외톨이가?타지자체사례를봐도그리고장기적인사회적은둔형하시는분들이10년이상장기적으로하시는분들이상당히많아요.그분들이40대가되고50대가된분들도상당히많거든요?타지자체사례를보시면오히려40대넘어가시는분들이더많은경우도있어요,당연히지역에따라다르지만.이게청년으로국한돼서는안된다는말씀이에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준모

박준모위원

조사연령을확대를해야된다.어떻게생각하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위원님말씀에적극공감을합니다.말씀하신부분은당연히맞고요.그런데아시겠지만본조례관련해서예산이지금서울시같은경우에는청년을대상으로하는실태조사에기존억단위죠,2억여원의예산이투입이되는거고4천만원이라는예산이사실많으면많다고할수도있겠지만관련해서FGI등관련조사를진행을해야되는부분에서는예산의범위가조금어렵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고요.위원장님께서걱정하시는1인고독사관련해서조례는있기는하고요.

준모

박준모위원

예,그렇죠.그것은홀로어르신이나그이외의중장년들이은둔형외톨이40대,저부터도40대인데조사범위가안들어가는게이것은좀안맞는것같은데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렇다면제생각에는현재이용역비보다는좀더증액되는부분이존재를해야될것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요.이것한번이렇게조사용역을해서이것을기반으로정책을발굴을할거라면이왕할때연령대를확대를해서,우리가사회적으로이슈도됐었잖아요,계속해서.이번연도에사건사고도많았고그러면서대두가되고.그런분들을보면이번에청년으로국한할게아니라는거죠.해서연구용역할때,조사용역할때한번에같이다이런조사를해야되고타지자체에서도그런부분들이좀부각이되고있거든요?청년이외에사오십대은둔형외톨이는어떻게지원을할거며실태조사가빠져있었던지자체들이다시고민을하고있는시점이에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계속해서늘어나고있고.그래서이것은신중하게고민을해서연구용역발주를해서연령범위를넓혀서금액이예산이더들더라도할때명확하게해놓으면이것을데이터삼아서정책을발굴을해야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만예산증액하는이사항이좀많이지난,

준모

박준모위원

저희가증액권이없잖아요.타지자체의이런사례들조사해보셨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타지자체는말씀드린대로현재는19세에서39세,

준모

박준모위원

서울시도그렇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19세에서39세로,서울시는2023년10월에실태조사,청년에대한사항입니다.실태조사를3년에한번씩하는것으로강행규정으로개정을한사례가있습니다.아직까지청년을대상으로구체적인대상을지목을해서실태조사를했다는점을말씀드리고요.위원님이말씀하시는전반적인부분을봐야되는것은맞습니다만그사항은예산의범위가같이충족돼야될부분이있다는생각이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게되면만약에범주가넓어지면청년정책관에서주도할수있는연구용역과제는아니겠네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말씀하신대로2021년도에사회보장연구원에서발표한자료에따르면이제는중앙정부에서고립‧은둔청년에대한실태조사가이루어져야된다.왜냐하면전체청년인구의61만명이라고합니다.그리고청년커리어가6만명이고요.어떻게보면조사자료에의하면일본의‘히키코모리(hikikomori)’1.79퍼센트보다한국의고립청년이더많다라는데이터가지금나오고있는상태이기때문에위원님이걱정하시는부분은알겠지만이게지자체자체에서의영역을조금넘어간다.

준모

박준모위원

왜그게지자체에서영역이넘어가는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말씀드린것은예산이수반이돼야되는거고요.저희가실태조사용역을하면그에따른정책이나와야되는부분인데이게고립청년에대한예산비용이1인당15억원이라고하거든요?이것을전체적으로따지면135조에해당이되는예산이소요된다라는얘기가있습니다,자료로.

준모

박준모위원

알아듣기쉽게안양시기준으로그럼얘기해주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안양시기준은아까말씀드린대로,

준모

박준모위원

없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가실태조사는아직한적이없는데안양시도마찬가지로청년대상만해도,

준모

박준모위원

‘지자체에서벗어나는’그런발언은,얘기는아니신것같은데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타지자체도지금그렇게해서같이고민을하고있는문제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제가말씀드린부분은보건사회연구원에서발표한통계데이터를말씀을드렸던부분이고요.아까도말씀을드렸다시피용역비가좀관건인얘기라.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그러니까요단순하게청년이외에40대,기준을삼겠지만그부분을범주안에넣는다고해서뭐가그렇게부담이되는지는저는이해가안가거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일단FGI면접,심층면접대상자가,

준모

박준모위원

만약에그범주가벗어나면청년정책관에서좀다루기힘든,청년들에관한조사용역이아니라고한다면이해가가겠는데,예산문제도수반되는것은어쩔수가없겠지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게말씀하시는부분들이조금저는이해가안가서이것은좀심도있게고민을해봐야될것같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한번,이용역을제가부정을하는것은아니에요.그런데이왕할때타지자체같은경우도먼저조사용역도했었고,거기했었잖아요,타지자체같은경우도.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청년을대상으로.

준모

박준모위원

예,청년을대상으로.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청년을대상으로,예,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거기에수반됐던문제점들이조금발생이되고있는부분들이있었거든요?예를들어그조사용역에포함돼서정책을만들었는데막상정책을만들어놓고사오십대에대한준비는안되어있는거죠,은둔형외톨이에대한.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부분들을포괄적으로한번생각을해봐야된다는거예요.그런데그것을청년정책관에서해야될일이냐,이부분에있어서는저도참애매한데이왕여기에지금조사용역예산이올라왔으니드리는말씀이에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이자리에서뭔가의답을도출해내기는힘들겠지만하여튼그런부분들이있다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준모

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박준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저하나만여쭤볼게생겨가지고.지금저희반려사업내역을보니까청년정책조정위원회역량강화워크숍예산안이예산법무과에서반려됐다고나왔네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김도현위원

이게왜보조금으로들어가요,그런데?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시의성부분이조금,예.

김도현위원

이워크숍비용이왜보조금으로편성이되어있었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시의성부분에대해서제한이좀돼서저희가삭감된사항입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러니까.그런데첫번째로왜보조금으로편성이됐었냐고요,이게.이게왜보조금이에요?어디로.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죄송합니다.이것은행사성사업으로봐서요,예.

김도현위원

저는이게지금반려됐다는게굉장히유감스럽다는말씀을먼저좀드리고싶고요.이게과장님의의지라고는생각하지않겠습니다.그래서부서에대한질책이라기보다는저는이런데서우리안양시가청년정책추진에대한의지가과연진실된것이냐라는이야기를안할수가없을것같아요.안양시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요우리안양시의여러청년정책에대해서함께고민하고지혜를모으고때로는정책에대한조정권한을가지고우리시의청년정책을가장앞에서견인하는기구죠?동의하시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동의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렇다면거기에선발돼서위촉되신위원님들께서실제로그역할을잘수행할수있도록다양한교육과프로그램을지원하는것역시도우리시가마땅히해야될일아닌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게반려사유가시급성과필요성부족이래요.이게지금우리안양시가청년정책을대하는태도입니다.굉장히한심한결과라고저는생각이들고요.뒤에우리예산법무과에서도나와계신데이지점에대해서좀뼈아프게생각하셔야될것같아요.어떻게청년정책을가장시정최일선에내세우고청년특별시를하시겠다고하는우리안양시에서.많은예산도아니에요.청년정책조정위원회역량강화워크숍이라고해서기본교육진행하시겠다고하는350만원예산을시급하지도않고필요하지도않다라고해서반려를시키는지.저는보는데너무화가나요,지금.이게맞는건가요,과장님?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청년정책조정위원회1년에네번회의하는데여러번말씀드려서좀민망하기는한데우리실국장님들출석도잘안하세요.그래서제가마지막회의,지금이달말에있죠?마지막회의에는실국장님들꼭좀다나오셔서함께이야기좀나눠주시고우리시정에반영할것이무엇인가함께고민해달라라는부탁도여러번드리고있는데어떻게350만원짜리역량강화워크숍을잘라낼수가있는지.이게과연우리여러사회단체에서남이섬가고어디섬에놀러가고강원도에벤치마킹이라는이름을달고야유회가고,이런예산들은이번에줄어든게없어요.이것예산법무과뒤에계신데요그런예산들다살리시면서‘그런예산들깎으면사회단체에서얘기나온다’,‘늘해오던사업이라줄이기가애매하다’이런식으로말씀하시면서그런사업들다살리시고안양시청년정책최일선에서고민해야되는그룹의역량강화예산을고민조차하지않고시급성이없고필요성이없다라고잘라내는이런행태에대해서정말유감스럽다는말씀을좀드려야될것같아요.혹시제가,위원장님,예산법무과장님뒤에계신데답변좀요청드려도될까요?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앞좌석에혹시괜찮으시면답변석으로좀이동부탁드릴게요.

김도현위원

과장님제가지금말씀드린내용뒤에서다들으셨을거고지금이렇게예산편성되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산이보조금심의위원회,올해우리가보조금심의위원회를개최하면서행사성예산은조금제한을많이둔경우거든요.

김도현위원

그러면남이섬가는거는요.행사아니에요?다른사회단체들,과장님너무잘아시잖아요.사회단체들에서매년상하반기봄이면봄나들이,가을이면가을나들이해서남이섬가고요,어디좋은산에가시고요,지방가시고벤치마킹한다고해서여기저기관광버스타고많이가세요.이것행사아니에요?그러면같은기조라면저희가예산심사하면서그내용들다삭감해도무관한거겠네요?동의하시나요,과장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

김도현위원

제가다른거면얘기를안하겠어요.우리안양시가청년특별시라면서요.그런데제가아까우리과장님께정회했을때잠깐말씀도드렸는데오늘적어도저희가심의하는부서에서는위원회의참석수당이나회의수당이감액된경우가하나도없어요.그런데안양시청년정책서포터즈만참석수당이삭감됐어요.저는그것도이해가안되거든요?그런데그것은둘째치더라도이게행사성사업이라서시급성과필요성이부족해보이시나요?과장님이보시기에도?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제가거기위원회에서이얘기를아마그쪽사유로그렇게달아놓은것같은데요.지금위원님께서이야기하시는대로,

김도현위원

우선순위가조금잘못됐다고생각하는데.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조금동감은합니다.

김도현위원

어떻게,이것추경때세워주시겠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가여기서세우겠다고는제가말씀을못드리고요.어차피추경에만약에올라온다라면저희들이신경을좀쓰겠습니다.어차피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그것은결정하기때문에.

김도현위원

그런데이게왜보조금사업으로가는거죠,심의위원회에서?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행사성사업이라아마.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이게왜행사성사업인지도제가잘모르겠는데.아니그럼남이섬,제가같은얘기계속드려서죄송해요.그런사업들도다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결정하시나요?모든사업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행사성사업이라든가우리가민간경상보조금이라든가몇개통계목은다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참저는이게행사라고보는것자체도그관점에대해서도동의가좀안되고요.우리안양시에서제가건전재정말씀드리면서재정에대한우선순위를잘고민해야된다라고말씀을드렸어요,어려운시기기때문에.돈을어디다쓰느냐가보면우리시의시정방향이나관점을드러내는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런데우리시는정말작은예산이지만그런섬세함을발휘하지못한탓에청년정책을견인하고청년들의생각을접하고그런것들을시정에녹이겠다는의지보다는사회단체남이섬가는게더중요한그런시가된겁니다. 이것다음에,정은주과장님.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

김도현위원

이것다음에세우세요.세워서꼭예산법무과랑협의하셔가지고요1차추경때올리셔야됩니다.그리고예산법무과도이것하셔야되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아니하셔야된다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신영수과장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이것꼭세우셔야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정은주과장님,안양시청년정책여러가지다양한사업들이엄청나게많이있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까김도현위원도말씀하셨듯이여러가지가있지만제대로효과적이게하는것은별로없다,그런생각이듭니다.여러가지는하고있는데일회성,선심성그렇고또조금조금맛만보여주는그런사업이랄까?그런것들이많은것같아요.‘청년’,‘청년’하면서광범위하게너무사업만많이여러가지가있고제대로지원해주는게별로보이지가않는다그렇게생각이듭니다. 지금제가질의한게요,청년전월세이자지원사업이감액된사유가요금리상승등을이유로신규지원대상자가감소했다는얘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감액이됐다는얘기인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신청대상자가,

경숙

김경숙위원

대상자가없단얘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여기에보면신청대상자3년간지원내역이있어요.2021년도64명이고요2022년도92명,’23년87명이에요.1년에지원해주는명수가’21년도에34명이선정이됐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지금’21년도에64명이지원을했어요.이것지원금액은뭐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1억2천100.

경숙

김경숙위원

예.이것은뭐예요?64명하고우리가선정한게34명인데이64명은뭐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본사업이’20년도,그러니까본사업은시행을하게되면신청을하시게되면요2년의혜택을받는데요1회연장이가능하신사업입니다.그래서다시말씀드리면총4년의기간동안혜택을받을수있는사업이라말씀하신것은2020년도에신청하신분도4년이죠?전체4년,

경숙

김경숙위원

4년동안겹치는인원이라는얘기인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겹치는인원?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34명,45명,37명은중복적으로계속나갔다고보면되겠네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에서빠진사람도있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자세하게이것을볼수가없네요.그러면언제누가몇명이빠졌는지도모르겠네요,자료를보면.그것은나오지않았네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이것은숫자만지금현재저희가.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을볼수있게끔주셔야지확실한자료가될텐데?그래서요,지금청년이줄었다는얘기죠?신청하는청년이줄어서예산이감액이됐다는얘기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그렇죠.이게전월세보증금대출이자지원은당초에2020년도에시행할당시만해도이율이고이율이아니었는데’22년도이후로이자부담이대폭상승한,

경숙

김경숙위원

이자얼마예요?몇퍼센트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보통지금은사점대의이율이다보니까관련해서이자부담이좀,

경숙

김경숙위원

4퍼센트대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올라가는사항때문에지원이,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청년이자지원이,응?이자지원이4퍼센트인데이것을지원해주는것아니에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러니까당초에2020년도에시행할당시만해도청년이내야될이자는영점퍼센트였던거예요,0.6퍼센트,그당시고이율이아니었기때문에.그런데2022년도이후이자가고이율로계속변하면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청년들이내는금액은얼마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보통3퍼센트에서4퍼센트.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우리시에서지원해주는것은.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가지원해주는이율은2퍼센트대인거죠.본사업은그래서사회보장협의변경신청절차를밟아서사업을변경시행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어쨌든이게그때는2퍼센트대였잖아요,금리가.그러면청년한테다부담을시킨거네,금리가올라가면서.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당시에는청년이부담해야될이율은0.6퍼센트대였던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금리가올라간부담액은청년한테다준거네요,미룬거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이게변동이율이다보니까,삼자협약맺은이율자체가변동금리가적용이되다보니까그이율이되면서불리해진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변동금리로된다는것을계약조건에명시를해놨던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변동되는금액은그러면청년이불입하는것으로돼있었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변동금리로당초에MOR변동금리이자를적용을받게돼있어서지금메리트가축소가돼버린사업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시에서2퍼센트대는고정금리로?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지원을해주는사업이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게그러면계약서에그렇게쓰여있나요,변동금리로?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당초이게삼자협약을맺은사업인데요.안양시하고주택보증공사그다음에금융기관하고삼자협약을맺고대위변제가가능한2차보전형식으로진행되었던사업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네요.지금금리가높은상태에서3퍼센트대를청년들이,금리보전을시에서지원을해줬기때문에전세라든지월세라든지그런것을얻은거예요.그렇죠?그런이유로.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경숙

김경숙위원

전세이자를내주니까.그랬는데갑자기금리가올라가버리니까황당한거죠?그러면청년들이집에서나와서혼자살수도있고그런데금리가비싸지다보니까되돌아갈수도없는노릇이고그러니까아마입장이곤란한상황들이많이발생했으리라고봐요.그래서주로어떤선택들을하시는지파악을하셨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별도의‘버팀목’이라고해서요국토부지원사업이이와유사한사업이있는데지금저희가시행하고있는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이자의경우에는보증금의90퍼센트까지지원을해주는반면에국토부에서진행하는부분은대출보증금의80퍼센트인데요.이게지금이율이상당히괜찮습니다.2.7퍼센트이하로이율이고정금리다보니까사실상저희도상담하는청년들에게좀더유리한사업을그동안안내를해왔고요.본사업은아까도말씀을드렸다시피저희가사회보장협의를사실은좀확대를할예정이라중위소득150퍼센트로사회보장협의를보건복지부에요청을하였으나안타깝게도보완요청이들어왔어요.그래서사회보장협의를중위소득120퍼센트로다시재조정해서상정을할예정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어쨌든우리가생각하기에는2퍼센트대라서금리변동이있어도시에서다지원해주는것으로알고있었어요.그래서‘이것은진짜좋은정책이다’그렇게생각하고있었는데이게또계약서가변동금리에대해서는청년들에게물리는부담을그렇게했다는게,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20년도당시에는최적의조건이었습니다.2020년도시행당시에는최적의조건으로진행이되었던사업이었던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그것을청년들이너도나도신청을많이해서했는데이게갑자기금리때문에이런현상이일어난거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안타까운일이죠?그런데어쨌든시에서이런사업을했기때문에시에도조그마한책임은있다.그렇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경숙

김경숙위원

이런일로인해서이런일이생기는결과도될수있으니까요.그렇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래서변경진행할예정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변경하면어떤식으로할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가사회보장,그러니까현금성사회보장수혜적인사업의경우에는보건복지부의사회보장협의라는제도를승인을받아야되는사항이라아까말씀드린대로기준중위소득150퍼센트로진행요청을하였으나보건복지부에서보완요청이떨어졌습니다.그래서안타깝게도저희가기준중위소득120퍼센트로재조정해서보완요청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어쨌든잘진행되기를바라겠고요.여기보면또청년기본소득도24세만주는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25만원씩1년에100만원,24세때만주는거예요.기본소득도이렇게많이줄었어요.그런데청년인구가그렇게많이줄었나요?우리24세인구가줄었다는얘기인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이것은사업비축소부분은아니고요.사업비는그대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만청년인구수가감소한부분에따라서예산이편성되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인구수에비례한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인구수비율로90퍼센트추계편성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도비는원래70퍼센트였어요?도비가?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지금이사업은,네.

경숙

김경숙위원

도비가70,시비30이었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7대3비율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인구수우리가여기보면청년들이’22년도에는늘어났어요.그렇죠?총전입‧전출을보면1천615명이유입이된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인구수는그럴수있는데요전체적인숫자로봐서는저희가늘었다고보기는,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청년인구수아니에요?청년전입‧전출인원수인데?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런데전반적인내용을보시면마이너스숫자하고비교를하시면되시기는하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마이너스가24세는22명이늘었어요.24세가.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가지금편성한예산의시점이’23년도를기점으로해서내년도2024년도예산을편성을하는내용이기때문에요지금가지고계시는자료에시점차이가존재를하는거거든요?지금보시는자료는2022년도자료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22년도.올해그러면자료나왔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올해자료는아직,

경숙

김경숙위원

안나왔잖아요.그러면전년도것으로비교를했을것아닙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이자료는저희가2023년도.2023년도공식적인자료는아닌거고,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갱신일이2023년1월30일이거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지금보시는자료는’22년도까지자료인거고저희가예산편성한자료는2023년도예산으로편성을한자료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아직’23년도자료가안나왔다고그랬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러니까공식적으로통계,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을어떻게아냐고요.지금’22년도엔인구수가늘었는데.24세인구수가늘었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지금…….아,죄송합니다.2022년도12월인구수로책정을한거거든요?6천744명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그것자료말고지금여기에.이것주신것여기에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에는24세22명이는것으로나와있습니다,24세가요.그러니까청년기본소득에이인구가줄었다는게어디에나와있냐는얘기죠.추산이잖아요?추산.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맞습니다.추산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추산이잖아요.추산을왜이렇게감액을해놨냐는얘기죠.감액을뭘근거로이렇게감액을시켜놨냐는얘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22년도12월공식통계자료로저희가집계를한거고요.위원님이부분은추경부분도있기때문에저희가만약에부족부분이있으면이것은별도로추경에편성을하기때문에요인원수는걱정을안하셔도되실것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인원수가정확하게나와야지.이것감액하는사유가인원수대로편성하는것아닙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경기도에서,본사업비는저희가책정을했다기보다는요경기도에서도내전체청년을대상으로추계해서예산을배정을해주는사항입니다.그부분제가조금설명을수정을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산을배정을해주는데여기주신자료에의하면이것은안양시거잖아요.안양시건데이것도감안해서자료를해주셔야지.이것은잘못되게편성한예산이라고생각이됩니다.어쨌든이것은조절을잘하셨어야되는거죠,서로.경기도와맞추든지어쩌든지해야되는거라고생각합니다.어쨌든청년들이래저래여러가지사업을많이해주시는데,청년정책을이렇게해준다,저렇게해준다여러가지사업을광고를많이하고있어요,안양시가.하지만이게일회성도있고진짜요만큼해주면서엄청난지원을해주고있는그런사업들도너무많이있습니다.그리고청년을우롱하고목마른갈증을,이렇게해주다또안해주면삭감시키고그럴거면목마름만타는거예요.갈증만생기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해주려면계속꾸준히해주든가아니면제대로해주든가좀그런사업을추진을구상을,정책제안을좀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청년정책관님.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완기

정완기위원

많이힘들죠?청년정책.청년은빠져나가고인원은없고지원은해줘야겠고해줘도기대효과가많이와야되는데기대효과는안나타나고.청년정책이이래요.많이힘든것알아요.질의도많고고생이많으신데또오신지도얼마안됐는데청년정책을이끌고나가려니얼마나힘들겠어요.옆에우리김대일과장님도고생많이하셨는데.되게힘들어요,청년정책이.특히우리안양시가좀아무리노력을해도뒷받침이시에서돼주지가않아요.저도내용을잘알기때문에말씀드리는데그래도저희시뿐만아니라국가정책으로청년사업은계속펼쳐나가고있는것같아요.그러니까방법은또하다보면좋은방법이나오겠죠.하여튼수고는많으신데제가질의한것간단하게물을게요. 아까박준모위원장님,강익수위원님도그런데사회적고립청년이지만,추진근거「안양시사회적고립청년지원조례」인데제가인터넷이나뉴스나학자들이낸연구과제를한번읽어봤어요.청년의문제가아니라유년기의고독함은청년기에오고청년기에오는것은가장성년이돼서이때고립을시작한대요,연구과제를보니까.그래서그때‘사회적고립청년지원조례’는우리가통과는했지만‘안양시사회적고립지원조례’,청년보다는그게너무많을것같아요.아까박준모위원장님도봤는데사회적고립가구도많이생기고,요즘1인가구많다보니까,안양시도.또은둔형.또사회적고립되면자기방어확장형으로확대된대요,내가스스로방어하려고.그러니까그런사회적인문제가대두되는데이게청년이라고해서만39세까지해주고있잖아요?그래서저도보니까40대이상도되게많아요.사고친친구들도보면청년도있지만40대,50대가많이나타나고있더라고요,지금현재.그래서단순하게청년만조사할게아니라요즘지자체도움직이는데있고부산같은데는또1인고독사,1인가구,1인은둔형부터조사가다시작을한것같아요,인터넷찾아보니까.그래서청년만하는게아니라우리사회적으로은둔형인데제가전에도한번복지과에어르신,경로당을안나오시는은둔형어르신을조사했는데경로당활동하는어르신들보다활동을안하시는지역의어르신이굉장히많아요,의외로.은둔형이돼가는거죠,나이먹어서혼자서있다보니까.그래서고립이자꾸만되니까고립에대한청년지원조례도좋은데이기회에청년정책관에청년이들어가서이것을한번지원에관한조례때문에아마실태조사를하는것같은데잘못됐다는게아니라이것을차라리반려를하고추경에전체고립에대해서한번나이제한을두지말고예산이더투입돼도어차피용역은해야되니까그런방향으로했으면하는생각이있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원론적인부분은공감을합니다만저희가진행을하는부분은고립청년에대한관련조례가지금기반이되고있습니다.그리고말씀드린대로사실은타시에서저희도1인고독사관련해서는관련조례가있고요또해당과에서진행을하고있고.그렇지만청년을넘어간연령대를진행하고있는시자체는,단지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청년의연령을변경한서울시구는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예를들면39세를청년의개념으로조례를제정했는데45세로변경을한경우는제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전체연령을하는것은심도있게검토를해봐야겠지만조금예산부분이,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러니까조례를일부개정을할수있겠죠.‘안양시사회적고립조사지원조례’이렇게하다보면청년정책관은빠져나오겠죠,여기는.고립에대한것은과에서할수밖에없는데지금보니까나머지부분도한번생각을해봐야겠다는생각이저도박준모위원장님이얘기한것처럼같은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이것을오늘과장님도지금와서질의‧답변중에심도있게얘기할사항은아니고요.미리이것을검토를했어야되는데답변서를보다보니까그런점때문에말씀드리는거고요.좀이따가심도있게논의해보고요이것에대해서다시한번검토를해봐야될것같아요.그렇게말씀드릴게요.아셨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청년단체네트워크사업과청년동아리지원사업관련있잖아요.답변잘주셨고요.답변서대로만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안양시에과장님이청년,해서공문도다보내셨네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보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이것대로잘검토반드시,행감지적사항된것을반드시검토하신다고답변서에그대로있으니까요답변서대로해주시고요.어차피‘보탬e’가올7월부터시행한거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그랬고요.전면시행은2024년도1월부터전면시행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때되면검토해서여기다올리는거니까더점검하고,여기시스템은,보탬e는보지못했는데잘되어있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2024년도에시행하는것으로되어있고저희도내년도에는,

완기

정완기위원

다해야되잖아,보조금,다여기다올리게끔되어있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보조금심의같은경우.예,알겠습니다.보탬e에하다보면앞으로올해지적사항나온것만큼안되게끔부서에서검토를잘하겠지만그렇게답변서대로꼭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청년전월세지원35∼39세는요답변서잘주셔가지고제가이해를했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수고많으셨고요.청년정책아까말씀대로해도해도끝이없고어려운부분이더많습니다.제가아니까수고좀해주시고요.또어떻게하겠습니까,청년이잘돼야지만나라가발전되는데.하여튼고생좀해주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없으시죠? 그럼과장님제가,저자리에앉았으면제가한20분질의해요.그런데짧게몇개만여쭤볼게요. 아마고민했던부분이다비슷할것같아서여쭤보는부분인데요.저는사실똑같이사회적고립청년실태조사관련해서정말잘됐구나.한번쯤은이렇게하면좋겠다는생각을하는데우리위원장님이그말씀하시기에정말맞다,그게맞는것같다고생각이드는데제가드리고싶었던말씀은올해고용노동과에서진행했던구직단념청년들에대한지원사업이하나있습니다.혹시아세요?

「네」하는위원있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제가들어는봤고요.정확한것은,예.

강익수위원장대리

네,맞습니다.그것도청년사업의하나로들어갔을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구직단념청년들을대상으로상반기‧하반기해서80여명에대해서지원사업을하고교육도진행을했습니다.물론그분들이다사회적고립청년들은아니에요.그런데그분들이어느정도는사회적고립청년으로갈수있다는생각이듭니다.혹시그사업관련돼서피드백받은부분없으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제가별도로확인돼서받은것은없고요,예.

강익수위원장대리

저는그런게좀안타까워서그렇습니다.거기에계신분들도단념청년이라는게사회적으로고립돼있다는그런피해의식이좀있는분들이라고저는생각이드는데그분들에대한성향조사나기본적인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는데는그분들이참중요한역할을하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그사업이지금끝난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미연에같이커뮤니케이션했다그러면연령을확대해서하든아니면그대로진행을하든참스타트가좋았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그것고용노동과에한번확인도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안양1번가청년공간언제그럼착공이다시들어가나요,공사가?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말씀드린대로저희가현재설계변경진행중에있습니다.그래서아직지금,저희가관련사업부서에서자료가나오는대로위원님들하고소통및간담회를좀준비할예정인데요.지하의옹벽같은경우는사실철거가불가능한상태다보니까두가지의방법이있습니다.한가지는지하는기존의면적을좁혀서하고윗부분은그대로최대한가능하면존치를하는방향으로하는설계변경안이1안이있고요.그리고나머지하나는지하를좁히는만큼상층부도같이동일하게좁히는부분이있는데이럴경우에1안의경우에는사실은설계비용하고그다음에공기가연장이되는부분이있어서이부분또한시설공사과관련부서에서검토중에있어서그부분이나오는대로저희가위원님들하고소통및간담회를진행하려고준비중에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말저희가1년넘게안양1번가청년공간에대해서계속지적을하고말씀을드리고요청을드렸었는데착공이됐다고좋아했었는데이런난관에부딪힌것에대해서는많은아쉬움이있긴합니다.그런데제가이질의드렸던것은물론하드웨어적인청년공간이지어지는것은정말다행이라고생각들고면적이좁아지든지어질거라고는생각이듭니다.그런데운영관련해서저는사실은조금조심스럽습니다,이것.저는원래계획으로는내년에준공하고진행되지않을까라는생각때문에질의드렸던부분인데우리범계역청년공간도너무좋은공간인데일반청년들이출입하기에는출입벽이너무높습니다.아시죠?문턱을낮추고열어놨다고하는데드나드는청년들은몇명되지않았습니다.1번가우리청년공간도똑같이되지않을까라는우려가저는상당히큽니다.이공간을아는사람들,이사람들이점령해서사용하지않을까.그부분에대한대안을조금더심도있게고민하셔가지고정말우려도많고탈도많았던청년공간이지어졌을때에제대로이공간이우리목적대로진행될수있게끔관리감독좀더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질의내용없으시죠? 우리정은주청년정책관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우리김대일정책기획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8시 41분 회의중지

18시 49분 계속개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김대일입니다. 위원님질의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다른위원님들의답변에대해서는일단서면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고맙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답변에혹시질의있으신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김대일과장님.답변서를잘주셨고요.시출연기관경영평가용역추진현황있잖아요?경영평가대상.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한군데가더늘어가지고예산이추가된것은알고있어요.공동급식지원센터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경영평가표는정성‧정량평가,혼합평가해서점수주는것은아는데이게평가기관이,평가위원이계속바뀌는건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기관은저희가올해는새로운업체가있고요.그다음에작년도에는한2년텀(term)으로해가지고했던업체가약간중복되게했던부분이있었습니다.올해는다른새로운업체가했습니다,서울에있는새로운업체가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평가업체를혹시출자‧출연기관에서아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이것은외부기관에용역을주게돼있습니다.외부기관평가를,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출자‧출연기관에서누가온다는것알아요,평가위원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누가온다는거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것은나중에업체가선정이되면연구원들이같이미팅도하고해가지고나중에알게됩니다.미리는모르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평가끝나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평가단계에서요.

완기

정완기위원

단계에서?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업체가해당기관하고접촉을해야되니까요.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출자‧출연기관을말씀드린게뭐냐하면점수가75점,그러니까80점정도만맞아도,80점?85점?그럼연봉하고임직원성과가확올라가요.기본계약한연봉보다많이올라가는데출자‧출연기관이다못한다가아니라저번에도우리가성과나출자‧출연기관에대해서보면문제점도있었고,과거의얘기입니다,지금현재가아니라.그래도성과를잘받아요.여기평가서보면‘조직‧인사관리’그다음에‘재무관리’,‘소통및참여’,‘인권경영’,나머지야,이렇게사업을진행하는데이런게잘안돼있어도평가가잘나오더라고요.외부에서또는내부에서저희가듣는거나본거나해보면상당히안나올줄알았는데나중에평과지표결과를보면거의90점이상다받아,성과금다나오게끔받아요.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평가표는저희가행정안전부에서시달된표준안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안인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게조직하고인사관리가전에문제도됐고외부에서얘기듣는것을보면항상잘나와가지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아까말씀드렸지만평가위원들이미리아는지,그래서미리알아가지고그얘기를하는지아니면평가결과가공개돼서이분들을아는지.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평가위원들을미리알수없고요.업체가선정이되고나서업체의연구원들이방문을해서저기하고요.그다음에용역결과가나오면그것을가지고평가위원들이또별도로구성이돼있습니다,안양시에.부시장님을위원장으로해서별도로구성이,거기서용역결과내용을참고로해가지고최종심사를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때정책기획과에서도참석하시는거예요,평가할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저희는당연히관련부서니까배석을해서내용,예.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출자‧출연기관이아무리기관장들을시장님이임명했어도꼭점수를잘주는기분있잖아요.그게안나올줄알았는데잘나와.이것을저는정확하게해서출자‧출연기관이시민하고가장밀접하게있는기관들이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렇죠.

완기

정완기위원

거기서잘해야지만안양시의위상도크고안양시가잘된다고보여지기때문에평가를정확히해서잘못된점은정확히지적해서그다음연도에할수있게끔만들자는취지예요,제가과장님한테이자료를요청한것은.이유는그거예요.그런데이게지표대로해보면경영평가결과보면다잘나와요.거의80점대이상다맞아요.그리고좀떨어진것은얘기한대로‘코로나19대응노력’.그런데그것도‘코로나19상황이라이런사업못했다’해서기본점수이상은다주고.과거에실적도그렇게안좋은데점수도좋게올라가고.이것에대한것을제가여기서얘기한다고바로바뀌지는않겠지만부시장님이위원장으로계시면부시장님하고면담을해서라도정확하게평가를해가지고했으면좋겠다이거죠.그분들이시장님하고어떻게하라는게아니라평가를정확히해야지만밀접한사업이시민에게돌아가게끔해서,또출자‧출연해가지고예산이엄청나가잖아요,인건비부터운영비부터전체가.그리고가장시민하고밀접하게접근돼있는거고요.정책기획관이더밀접하겠어요,거기가더밀접하게되겠어요?맞죠,과장님?그방법을한번정확하게판단해서하셔야된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항목들은,경영관리라든가재정이런부분들은매년계속적으로평가항목이나지속적으로해왔던부분이기때문에기관에서도거기에대한대비라든가이런것을해서나름대로잘준비하고있다고생각하고요.그다음에금년같은경우에는다른어느해보다도업체가서울에있었던업체인데많은기관들을평가했었던기관이고상당히꼼꼼하게봤다고올해업체에는그런부분도있었고요.또결과에서나오다시피점수가전체적으로많이하락이되어있고결과물도상세하게나와서해당기관에통보를했고요.또위원님께서염려하시는그런부분도저희가한번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러니까김대일과장님께서선정을해서,그런데업체선정은어떻게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업체선정은저희가수의계약으로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선정하실때늘했던데를돌아가면서하는거예요?2년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까말씀대로작년까지는그렇게했고요.올해는다른업체가했습니다만약간장단점은있다고생각합니다.좋은점은아무래도한2년차의연속성을가지고지적했던부분이나이런게같은업체에서그런내용을일관성있게볼수있는부분이있다고보여지고요.단점이라면아무래도외부에서보기에새로운업체가새로운기관들평가를해야되지않냐,그런부분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출자‧출연기관이아까도말씀드렸지만정확한평가를해주고나서지적할부분지적해야지만수정이되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저희가지금이야평가를하지만이번에도사내기관장들몇분이이름오르락내리락하신것도아시잖아요.그렇죠,과장님?그런문제점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내부적으로는저희가다듣고접수도받고그래서제가‘기관평가를정확히해달라’그렇게말씀드리는겁니다,과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답변주신대로잘평가해가지고정확한평가를얻어서좋은결과가나와야지만시민들이이용하는데정확하게이루어질수있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맞습니다.기관평가지만결국은시의이미지고시를평가한다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을합니다.그렇기때문에당연히잘해야된다고생각하고요.위원님께서주신말씀잘챙겨서한번,

완기

정완기위원

기관장님연봉조정하는것있잖아요.성과표등급부여를우리시에서정하는거예요,아니면정해져있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시에서정하는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평가등급부여를좀높게하시는것도제가대안제시하는데좀어떠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것은한번제가,저희가그렇지않아도전에한번우리팀하고도얘기했는데다른시의이런부분들도참고를해가지고저희가한번챙겨보자고얘기는했었던부분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이번에평가등급부여있잖아요.기관장님연봉조정,임직원성과금있으니까그것을맞추기위해서좀더기관장들이세밀하게일을할수있지않나그렇게보여집니다.그렇게반영좀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제가공약사업은전에도자료에대해서많이받았어요.제가갖고도있고그다음에올해공약사업반영을보면거의추진중이고추진끝난게또상당하네요,과장님.그런데올해지금예산반영을시킨것자료주신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시비분하고내년도의예산요구액이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요구액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공약사업예산요구액을전체하신건가요,아니면일부는못한부분도있나요?반영이안된부분?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부분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당초계획돼있던,

완기

정완기위원

정책기획과장님이니까예산각과에서전체를하다보니까내용파악하시기에는힘드신부분도있으시겠네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시간을가지고는파악을할수있는데짧은시간에는,저희가연차별계획은돼있거든요?연차별계획에서내년도에가감된부분은약간있을것으로보여지는데요.그부분은파악하려면별도로시간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왜그러냐면내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공약사업이잘못됐다고보여지는게아니라긴축재정을하다보면공약사업도일부지장을초래하고철도사업이나기타사업에예산반영이많이들어가다보니까추진을100퍼센트못한다하더라도우선순위사업이있으니까우선순위사업을먼저하고해야되지않나그렇게보여집니다.물론정책사업15가지중에161개의세부사업을진행중인데이게100퍼센트진행할수도없잖아요.지금전체이것을다하려면예산만해도어마어마하잖아요.그래서이사업을중장기적으로할수있는방향이니까추진했던것은다음에시장님이누가되든간에사업은추진하는방향이있으니까우선시안양시가바로추진할수있는사업을먼저하고그사업은단기간에,임기간에끝내는게아니라임기중에해서나눠서진행해도되니까그런방향을우리정책기획과에서잡아줘야되지않냐그렇게보여집니다.왜그러냐면시장님입장에서는당장내임기중에다끝냈으면좋겠죠.4년안에어떻게다끝냅니까.그러니까그런것을진행을할수있는방향도찾아야되지않나이렇게보여져요.그냥무조건‘내가임기내에몇퍼센트달성’,‘몇퍼센트달성’이런게아니라‘추진함’이것도있잖아요.그것도달성으로볼수있으니까그렇게진행을하시는방향을제가말씀드려서하는거예요.과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게대안제시좀하세요,시장님께.그냥‘몇건,몇건잘했다.’이것보다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위원님하신말씀잘새겨듣고요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행률몇퍼센트,몇퍼센트했다그표시잖아요,전체적으로.과장님도말하기곤란한것은아는데그런방향이안양시를위하고미리보는방향이니까그런것을대안도제시하고그렇게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좀이따우리위원님들질의끝나고듣고또추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저는두가지질의드릴건데요.먼저안양학관련해서말씀을좀드릴게요. 안양학관련해서주무부서가어디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지금조례가성립이돼있고요.지금문화관광과,예.

김도현위원

그렇죠,문화관광과인데요.사실은저는처음에안양학관련해서조례를준비하고또함께토의하는과정에있어서정책기획과로가는게바람직하지않나라는의견을드렸던적은있어요.그런데그당시에정책기획과에서문화관광과에서하는게맞다라고답변을주셨고정책기획과는대학이랑협력사무에관해서만부분적으로관여를한다라고답변을주신것으로제가기억을합니다.그런데지금안양학관련해서자료주셨는데내년에는그럼우리정책기획과에서안양학관련된계획이어떻게되시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희는시장님특강하고그다음에기업인특강부분이부분을저희가지원할계획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안양학관련해서교재를만든다거나기본계획을수립한다거나이것은이제문화관광과에서하셔야되는일이겠네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기본계획은저희가저번에도말씀하셔서전달을했고요.교재는올해검수과정이나이런것을거쳐서지금위원님말씀대로제작이돼있는데내년에는변동부분이있다면그런부분들은,자료가PDF파일로해서교수님들한테가있고학생들한테는별도제공하고그러진않거든요.그래서내용변동이있다면많지는않을것으로보여지는데요.일단은별도저희가예산편성되거나그런부분은없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지금,저는그런것같아요.안양학관련해서대학생들에게강의를할때여러가지구성을짜게되잖아요?안양학교재에담겨있는내용을할수도있고또추가로시장님께서그동안에시정을이끌어오면서가지고계셨던여러가지철학이나소회에대한이야기를듣는것도귀한시간일수있고요.그리고또지역의훌륭한기업가들을발굴을해서그분들의경험들을나누어주는것다역시너무중요한건데저는이모든과정이안양학기본계획이수립되고그기본계획에따라서움직여져야된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런데이번에기업관련해서예산이올라왔는데,강의료관련해서요.저는이게따지고보면기본계획을수립하는과정에서이강의가필요없다라고판단을할수도있는거잖아요?그러니까모든절차는기본계획이만들어지고그기본계획에따라서세부적인것들을진행하는게순서인데지금저희가기본계획이없는상태에서기업인들관련해서강의료까지편성을하고원고료까지지급을하고,이게순서가맞나라는생각이좀드는거예요.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위원님말씀충분히공감을하고요.저희가기본계획이부분은해당부서에전달을해서빨리준비가될수있도록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기본적으로계획이구성이되고나서그계획에따라서대학하고도업무와관련된협력사무조정을사실다시해야되는것이고그리고나서시장님의강의일정이라든지기업인특강이라든지아니면지역의훌륭한멘토(mentor)의강의라든지이런것들이체계적으로잡혀야되는데순서가좀뒤죽박죽이라는생각이드는데다가갑자기기업가특강에대한강의료를왜우리시가부담해야되는지도좀설득이안되는것같아서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강의료는저번에저희가4개대학교수님들하고간담회를했는데요.학교에서부담은좀어렵다그래서이것은시비로별도편성을해주십사간곡한요청이있었습니다.그래서내년도예산반영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결과적으로같은얘기인데요.결정을할때결국에는기본계획그리고조례가구성하고있는진흥위원회이런데에서심의‧의결이된다음에이런내용들도예산에올라왔어야되는게아닌가라는생각인겁니다.그리고어쨌든그전에는그러면기업인들섭외는누가하셨어요?대학에서다직접하셨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진흥원협조받아가지고요저희가했습니다.

김도현위원

저희가섭외하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도현위원

일단알겠습니다.저는안양학관련해서는원칙적인부분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어쨌든정책기획과에서최초업무를담당을하셨기때문에이런혼란이생기는것도맞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안양학과관련돼서규정하고있는조례가있고그조례에서기본계획을수립하게끔했고모든사업추진은그기본계획의틀거리안에서운영되어야된다는당연한전제를놓고봤을때지금이렇게대학이랑어떤협의가이루어지고,보니까이협의운영위원회에또우리과장님께서위원장으로계신데그런부분들이조금서둘러정리될필요가있다라는생각이들고요.이것만약에하시게되면기업강의는언제하실계획이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강의는별도로학교학사일정이런부분들하고해서,또기업인들이바쁘신분들이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들은별도로협의를해서정해야됩니다.

김도현위원

사실따지고보면지금대부분이2학기개설이고대림대학교만1‧2학기개설이라서내년상반기에바로지급을해야되는것은대림대1건인거네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러면사실어느정도의시간여유는좀있다고보여져서이부분은제가논의를한번해보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또하나궁금한게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관련해서행복지표개발하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용역을어디다주시는거예요?신규사업이라여쭙는건데.용역을어디서하시죠,그러면?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하고저희시하고같이공동으로진행하기로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2천200만원용역비는지방정부협의회로들어가는건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그쪽에별도의,그러니까여기가전문연구인력이있는곳이에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연구인력있습니다,예.

김도현위원

여기가어떻게보면지방정부간의협력사무를지원하는중간조직같은거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런데여기에그런연구원이나전문가분들이충분히있으시다는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상주인력이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그다음에협력하시는분들있잖아요.그런분들은충분히구성이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두가지가궁금해서그래요.이게실제로저희가여러가지지표들을만들어서시민들의삶을꼼꼼하게챙기겠다는것은찬성합니다.좋은의도라고생각을하고요.그런데다만이게제가생각했을때이협의회는단순히지방정부가모여있는하나의회의체같은건데이안에서실제로이것을할수있는전문인력이존재하는가라는부분이좀궁금해요.그래서그부분을확인을하셔서저희위원님들께제출을해주시면좋겠고요.그리고또하나는지방정부협의회에23개지자체의지방정부가지금들어와있는데경기도만놓고봤을때수원,구리,여주,이천이4개는이미지방정부협의회랑같이행복지표개발을했다는거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이것을어떻게활용하고계세요?제가4개시홈페이지에들어가서‘행복지표’라고검색을해봤는데뚜렷하게자료가나오지는않더라고요.그런데결국에는저희가지표를만든다는것은시민들의삶을꼼꼼하게살펴서그것을가지고정책적으로활용하겠다는의지를가지고하는건데,제가못찾은것일수도있어요.지금자료받고급하게좀찾아봤는데4개시에서는‘행복지표’라고검색을했을때딱히나오는자료는없었거든요?그러면저희도사실은‘이지표를만들고나서활용에대한계획이뚜렷하게없다라고한다면할필요가없지않나?’라는생각이또한편으로는드는거예요.이게’19년도에만들었으면수원,구리,여주같은경우는개발참여가’19년도에용역을했다그러면’20년부터는활용을하고있어야되잖아요?최소한.그러면’20,’21,’22,’234년이지난이시점에서안보이는것같고이천시도’21년도에했으니까’22년도부터는,그러니까작년부터는이것을활용하고있어야되는데이천시홈페이지에도제가‘행복지표’라고검색을하니까담당하고있는직원업무페이지에는하나도뜨지않고요.게시판1건이뜨는데그것도이것과관련된얘기는아니에요.각각‘행복’이라는키워드에맞춰져서검색이된거고민원,웹페이지,멀티미디어,블로그모든관련해가지고단1건의검색이뜨지가않아요,이천시에서도.물론모든시가그런것은아니겠습니다만이것을만들어놓고어떻게활용하겠다라는구체적인로드맵(roadmap)이있으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희가기이참여하는시가어떻게활용하고있는지까지는제가구체적으로파악은해보지는못했다는양해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계획은지표별로지표가개발이되면저희가업무를추진하는부서의정책수립자료로활용하고자이렇게계획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정책기획과에서이게어떻게보면우리시의또하나의중요한지표를만드는거잖아요.그러면늘많이찾으시는사례중에하나가타지자체에서어떻게하고있는지사례엄청많이찾아보시는데저는이게다른지자체에서어떻게활용되고있는지를파악을하셔서그것을가지고이지표가반드시필요하다라는설득을의회에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지금상태로봤을때는이것을지방정부협의회에서실제로잘만들수있는지도모르겠고만들어서우리시가어떻게활용하겠다라는것도구체적으로보이지않아서이2천200만원이라는예산이‘낭비될수도있겠는데?’라는생각이들거든요,현재까지는?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한설득을우리부서에서남은,지금이틀남아있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도현위원

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이것용역하면얼마나걸리죠?기간이?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한4개월에서5개월정도.4∼5개월정도로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아,여기는6개월걸린다고돼있네요,3월부터9월까지.그런데앞뒤빼고나면실제로는한4개월?이렇게될것같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이게그런설득이없이급하게갈문제는아닌것같아서일단은남은시간동안에그부분에대한자료를좀준비를하셔서설득의과정을거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시정현장평가단회의결과있잖아요.일반시민이58명이있는데‘복지’,‘교통’,‘환경’,‘지역경제’,‘민원처리’에대해서평가를하나봐요?또평가항목5개고?‘복지’,‘교통’,‘환경’,‘지역경제’,‘민원처리’.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분야별로고르게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무슨표가있나요?뭐뭐뭐하라고지정해주는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저희가별도로만들어서제공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이분들이직접현장가서하는거예요?아니면,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부서도방문하고또현장도나가고요.그다음에저희가제시한내용외에개인적으로보시고개선할이런부분들이있는것도포함해서실시를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평가분석표를보면거의공약,정책사업이게좀많은데?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공약사업부분도일부를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그런데민원처리분야있잖아요?올상반기는나왔네.하반기는아직안나온거죠?90점?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하반기요?

완기

정완기위원

‘민원처리‧기타분야’.하반기는안나왔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아직진행중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진행중이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55명이현장확인등시의추진사업평가?’다현장나간다는거죠?이분들이.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현장가서이것을다,전문가들이에요,이분들?아니면그냥시민이에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시민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냥일반시민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누구를상대로이렇게하는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저희가특정으로정하지는않고요연초에공개모집을해서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공개모집이요?그분이그분아니에요?위촉기간2년에1회연임가능이라그랬는데매년모집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중간에그만두신분도계시고요,그래서.

완기

정완기위원

몇분안될것아니에요.연임인데?4년이나하시는데?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보는시각이그래도경험이있고이러신분들이좀일관성을가지고볼수있는그런부분도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이것을자세하게좀봐야되겠는데요?80점넘은것교통분야.이점수표보면우수가좀많은거네요?보통이나.맞나요?다80점대,매우우수도있는데.이게보면점수변동이이렇게큰변동은없는데변동차가지는이유는뭐예요?이것에대한것을더많이하고있는데,지금제가이것보면,훨씬?보는눈들이다틀려서그런건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분들평가단이보시는게틀려서그런건가?미흡도있고부진도있고그래요,평가하다보면.그러면보통,미흡,부진있잖아요?그럼뭐때문에미흡이되고부진이됐는지,보통이됐는지그것파악하신것있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런것도의견써가지고요내면뒤쪽에자료보시면요저희가부서별로평가의견이나개선요구사항이런부분들을결과를부서로통보를해주거든요.그럼부서에서또이런부분들을검토를해가지고반영할것은반영하고,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에대해서왜부진했는지?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렇게해서부서에서개선할것은개선하고그래서뒤에자료첨부시켜,나름대로좋은기능을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붙어는있어요.지금자료를다못봐가지고,제가.불가가뜬것은안된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것은부서에서또검토하는그런부분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부서에서의견을받으면다시정책기획과로오는건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저희는또통보해서자료관리하고이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분들이정확하게판단해서오신다이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좋은기능이라고생각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추후에그러면시정현장평가단갈때같이좀한번봐야겠는데,이것?만약에평가를했을때이게정확하게과장님답변대로하면굉장히좋은거잖아요?정책했을적에.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희가오셔서회의할때도꼼꼼하게잘좀봐달라고그렇게당부말씀도드리고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정책공모전있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공모전한것보면수상내역보면여기에서다해가지고정책반영시킨것도많나요?정책공모전.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자료에의하면두번째부분인데요.서면답변서두번째부분입니다.그래서이게2021년도에는4건,2022년도에는2건그다음에올해는5건을최종심의지금현재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총몇건중에이렇게나오는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올해같은경우에는105건이접수가됐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러면거의중복되든가하고있다든가,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단순건의라든가부서에서검토를했는데기이시행중인부분도있고,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몇퍼센트가기이시행중이에요?아닌것도있을것아니에요.시민이정책공모를한다는것은‘시에서이것을좀해줬으면좋겠다’그런내용아니에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지금제안제목은주제만해놓은거죠?내용을어떤식으로해달라고,내용은별도죠,이것?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공모주제는큰틀이고요.이안에서다양한아이디어들을낼수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이아이디어보다보면굉장히좋은점도있지않나요?그러면정책공모전정책이들어오면관련부서에무조건다주시는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일단은부서로통보를해서검토를받아야죠.

완기

정완기위원

100퍼센트다보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100퍼센트다보낸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은좋은방향이시네.예,알겠습니다.그럼그것은상당히잘하시고계시는구나.알겠습니다.그런정책은시민의의견을먼저받아주고해야된다고보여지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잘하고계시는것같습니다.정책공모전을부서의의견을다듣고하는데,받는것보다내용이너무작네요?백몇건에대해서다섯건만했다는것은,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도좀좋은내용이들어왔으면,기대를했는데요.제가봤을때도약간단순건의나이런부분도좀있었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주제만봐가지고지금내용은파악이안돼가지고.추후에내용좀한번볼게요.좋은정책인데내용파악좀할수있게끔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질의를한게아니라파악을다못했는데추후에한번보고또다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그럼제가간단하게하나만여쭤볼게요. 과장님제가아까자료요청한자료중에제안제도가있습니다,3개년.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강익수위원장대리

생각보다채택률이높네요?특히올해같은경우에는거의한12퍼센트,13퍼센트가되네요?그런데과장님이것제안제도랑정책공모전이랑뭐가다른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정책공모전은특정주제를정해서실시한거고요.그다음에제안은특정주제를벗어나서어떤것이든다제안을할수있습니다.그런차이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중복으로도가능하겠네요,그러면,이것?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희가정책공모전같은경우에는특정기간을정해가지고공고를내서받고있고요.그다음에제안은연중아무때나가능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지금이내용을보면시민하고공무원하고구분을해놨는데시민들이제안한부분그리고채택된확률이생각보다높네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관심있는분들이의외로많이계십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런데내년예산내용을보면공무원제안채택금액이더큰것아시죠?100만원더높은것아시죠?혹시이것은어떻게된걸까요?올해하고는달라요.공무원들은400만원이고시민들은300만원이에요.이것어떻게설명되는걸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죄송합니다.예산서페이지가있으시면,

강익수위원장대리

요구서페이지로보면12페이지네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산요구설명서요?

강익수위원장대리

네.시민들이90퍼센트를제안을하고90퍼센트채택을받는데공무원들이더많이포상금을받아가네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포상금은기준이똑같습니다.그리고공무원들이아무래도내부적으로참여가많을것으로예상해서그렇게해서조금더편성을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그게무슨말씀인지제가이해가안돼서그렇습니다.그게무슨말씀이시죠?과장님올해만예를들게요.올해시민들이제안한게87퍼센트그중에채택된게92퍼센트가채택이되었어요.그런데시민들한테는300만원의포상금을걸고공무원들은400만원의포상금을건대요.이것어떤기준으로됐을까요,이것?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여기에서서면답변서의채택은부서에서‘타당성이있다’이렇게해서검토된부분이고요.그다음에비고란에최종채택된것은최종심의위원회에서,저희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심의한부분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이주신자료를보면‘실시완료’라고다되어있잖아요.그렇지않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게등급에는들어가지않았어도요부서에서반영할일부부분이,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과장님답변이자꾸저랑다른얘기를하는것같아서제가말씀드리는건데요.지금여기보면,올해것만볼게요.22건이채택이되었습니다.그중에시민이18건이고공무원이4건이채택이된것으로되어있어요.다실시완료고내년에실시예정인게시민이3건있습니다.이러면시민에대한포상금확률이더높아야되는것아닌가요,이것?제가잘못보고있는건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

강익수위원장대리

이것비율조정가능하죠? 네.실장님이답변하세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이부분좀말씀드리면요.예산은2023년도하고같고요.그런데저희가공무원들한테주는것은세목이포상금으로나가게끔돼있고일반시민들은기타보상금으로나가게끔돼있어요.그런데지금보시는것처럼동상이100만원이고장려가50인데사실은거의채택이돼도‘노력제안’하고그금액이상을벗어난적은별로없어요.저희도이것을장려하는차원에서많이드리고는싶은데그래서금액을지금위원장님이우려하시는것처럼시민이많이제안을하셔도여태까지벗어난적이없기때문에이금액을그전부터책정됐던것을큰고민없이300,400으로쭉이어왔다고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올해요구설명서를보면300,300,100이렇게나누어져있죠?300,400으로구분된게아니라.작년예산서에,작년것.올해예산서.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올해도전년도본예산에12페이지에있는것처럼금액은똑같을겁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금액은똑같이700이에요.그런데올해처럼시민300,공무원400으로구분되지않았어요.시민300,공무원300그리고100은기타로되어있어요.저는실장님말씀대로사실은이해가좀잘안됩니다.시민들이많이참여를하고그것에대한채택률도그렇게높은데비중을똑같이간다는것은형평성에맞지않지않을까요,이것?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하여튼무슨말씀인지는알겠는데저희가방금말씀드린것처럼사실이게노력에대한대가로봐서금액적으로사실집행잔액이많이남은목이다보니까전례적으로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위원님말씀처럼만약에그부분이저희가시민제안을하는데집행에어려움이없도록만약에문제가되면추경때조절도하고그런식으로유도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네.그부분형평성에맞게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강익수위원장대리

하나만더여쭤볼게요.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원관련해서제가궁금한게있어가지고. 과장님이게법령도있고조례도있어가지고저희가협의회를운영중인데요.과장님이보셨을때올해잘운영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올해위원장님도그렇고요다른위원회보다도인원도잘구성이되고잘운영이되고있다고말씀하셨고요또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법령이나조례에나와있는역할을지금어느정도그방향에맞게가고있다고생각하시는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강익수위원장대리

어떤부분에서가고있다고생각하시는거죠?제가말씀드리는것은원래당초에목적하고있던부분하고는좀다르게가고있지않냐.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다른협의회하고는좀다릅니다.전문가집단들입니다.그렇죠?아닌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전문성있는분들이많이참여를하고계십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지금과장님께서,여기에‘사회소통’,‘생태전환’이런식으로분과별로나눠져있는데여기에맞게끔전문현역을뛰고있는전문가들입니다.맞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대다수가전문성있는분들이십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거의대부분이지금현직에계신분들이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분들을활용한그런이점들이현재나타나고있습니까,지속가능발전협의회여기서하고있는활동들중에?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런부분들의성과는서서히시민들속으로스며들고있다고생각을하고요.이게단시간에나타날수있는부분들은우선측정하기가,

강익수위원장대리

단시간에저는결과를바라는게아니고요,과장님.추후에마스터플랜을걸어가지고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좀더영향을펼치기를원해서제가드리는말씀이고요.지금현재협의회에올라와있는회의참여수당을제외하고1억9천올라와있는것작년하고비슷합니다.그렇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맞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이중에1억400이인건비입니다,복리후생비랑.그러면과연이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대한기대가있는것인지욕심이있는것인지잘모르겠습니다.올해가이정도로이렇게사업성과를내고있는데비슷한예산으로내년을또운영하겠다는것은욕심없는것아닌가요,이것?이협의회에대한욕심이?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재정이사실저희가다른시에비해서결코이렇게,저희보다훨씬많은예산을가지고운영하는데도있는데요.아무래도시의재정이어렵고이러다보니그런부분이좀감안된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제가과장님이라면전문가집단으로형성돼있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예산이1억9천이아니더라도몇억이되더라도저희위원님들한명한명찾아다니면서사업설명다할것같아요,이렇기때문에증액좀해달라고.그런데그부분하나도없이그냥올해하고똑같이올려놓고‘열심히하고있습니다’,‘잘하고있습니다’이러면이해가되세요,혹시?내년에분과별로활동이잘될수있을거라고생각하세요,이것?올해4개분과운영잘됐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잘됐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잘됐다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사무실이바로저희옆에있는데요.분과별로미팅도자주하고자주활동하는것을많이봤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정말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어렵게모여있는현역전문가들집단입니다.그냥모여서회의하는그런게아니라정말여기에서아이디어도나오고지금우리가하고있는사업공약이나여러가지사업들에있어서제대로이분들의아이디어나지식들이녹아났으면좋겠어요,정말과장님.그냥잘되고있다가아니라.지금분위기로는요이대로갈것같으면저는내년에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게법령이아니라그위에있는법령이라도안할것같아요,이것.너무아깝잖아요,협의회회원들의역량이.과장님제가괜히지적을위한지적하는것같아서죄송한데이부분좀더관심있게봐주시고협의회활동이제대로이루어질수있게끔관심좀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당연한말씀이십니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네. 혹시위원님들중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좀전에김도현위원이질의했는데안양학있잖아요,강의개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예산이반영이됐어요?전에는예산반영이없이했던부분인데4개대학에서요청한다고반영을시켰잖아요.이것학교개설하면일회성아닌가요,이분들?일회성이에요,아니면학기점수가있는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보통한15회정도안양학관련해서학교에서운영을하고있는데그중에한파트가기업인을초청해가지고,한파트가.

완기

정완기위원

특강한번만하는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한번씩,중간에한번씩하는그런,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이게특강비가,특강을신청하면특강을하게끔돼있어요,학교에서.그럼특강비가나오는데,학교에서.굳이왜예산을측정했는지모르겠네,이것?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학교에서재직하고계신그런분들이,교수님이한다면하겠지마는외부분들이잖아요?외부에서기업,

완기

정완기위원

특강비가책정이돼있어요,교육부에서.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런데학교에서는그예산을반영할수없다고합니다.그래서저희가별도요청을,교수님들이요청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딱네번특강하는데비용을이렇게잡으신거예요?특강비를?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강의료산정기준에의해서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산정기준인데,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강사수당하고PPT원고작성있잖아요.그부분까지해가지고책정을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특강하시는분들이거의안양에계신분들일것아니에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관내에서.관내에소재하는기업인들이십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기업인은한분이네.’23년도에한내역주신거잖아요?안양학개설‧운영내역은.주무관님이두분있고시장님한분이고대표한분인데.시장님도강의비받고주무관님도다주시는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강의료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한분이잖아,그러면.그런데대부분이이런것그냥해주시면봉사나이렇게해주시고강의에대한것을가지시는데이것을왜주라고하는거죠?저희가지급해요,학교에서줘요,이것을?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희가예산편성해서지급을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저희가직접?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뭔가좀안맞아가지고요.그러면예산이1명아니에요,1명?올해도네번할것아니에요?올해계획이?시장님항상하시잖아요.한번.그런데비용을왜이렇게잡으셨냐이거죠.무료로해주겠네,안양학.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니이것은내년도네번을해야되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네번하는데시장님꼭한번씩하시잖아요,해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시장님특강하고또틀리고요이것은기업인특강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기업인만4명잡아놨다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네번,기업인이요.시장님특강은예산없이,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총네번한다며요?아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학교별로한번씩이니까요.학교별로.4개학교기업인들이한번씩가는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런데예산이안양시의강의료를이렇게많이잡냐이거죠.괜찮은데,이것?아무리정해져있어도.일반기업들특강나가면요학교에서10만원줘요,다포함해서.주게끔돼있으니까우리가위원들오시면위원회회비10만원주는거랑똑같아요,학교도.주게끔돼있으니까과거처럼무료봉사가안되니까.정무직우리공무원이나시장님이나저희는안받듯이10만원딱책정돼있는데이게별안간없던것을얘기해가지고왜이렇게지급을하려고하는지모르겠어요.얘기하시면거의해주시지않나요,그것?해주시는데,기업인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일단교수님들이특강료편성요청이있었다는말씀을드리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러니까제말은이것을그렇다고누가이렇게길게크게방대하게최대금액을잡아놓냐고요.강의수당‧원고료등지급기준은알아요.아는데이렇게크게,기준을뭐로잡은거예요?몇급으로?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금년도강사수당및원고료등지급기준해가지고요저희가이제,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지급기준인데특급부터1‧2‧5급까지있잖아요.몇급으로잡아가지고측정하신거냐고.학기3학점짜리아니에요,이것?안양학몇학점짜리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안양대하고성결대는3학점이고요그다음에전문대는2학점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학생들학점받는거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학점받는거고요.저희가일반강의강사수당1급적용을했습니다.그래서금액이이렇게나왔다는말씀을드리고요.거기에일반인들은기술사라든가관내기업‧기관단체의임원이런분들은1급기준을적용하게돼있거든요.그래서1급기준에의해서편성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좀,중소임원급,기업‧기관부장급.대표다그래서1급으로잡은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제가말씀드릴게요.이것한번지급하잖아요?예산계속늘어요.요구사항계속커진다고.첫스타트가문제지주고나면더커져요.작은금액이좀커지고좀커지고.나중에한학기비용다달라그러면어떡할거야,이비용으로측정했다가.겸임교수님들한달내내수업해야150도못받아요,겸임교수.수업준비다하고통학비용다나오는게.아시잖아요.9시간수업해요.매주,한학기꼬박.그러니까매주9시간씩4주를하면한150얼마정도받아요,겸임교수님들.그런데이것을왜측정해서특강하고무료로할수있는데왜잡았냐이거죠,말한마디에아무리요구사항이어도.그렇게말씀드리는겁니다,과장님.이것심도있게저랑이따가예산안할때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박준모위원님.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저도그냥간단하게좀여쭤볼게요. 여러위원님들께서답변서요청했던건데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공동사업으로행복지표확대추진있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이게우리시현행에보면1천500만원예산들여가지고매년용역을줘가지고지표설정을했나봐요?하고있었어요?매년하는거였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저희가통계자료를참고해가지고요그래서통계자료에의해서공표만하고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공표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이용역은지금공동사업으로하는거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공동으로지표개발.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그전에는안양시가자체적으로했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자체적으로저희가,

준모

박준모위원

언제했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자체적으로지표이런부분들항목을선정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언제했어요,언제.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한삼사년정도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2018년에공감지표발표했을때그때하신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맞습니다,2018년부터.

준모

박준모위원

그이후에는안했었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이것은매년,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매년하냐고제가아까여쭤봤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발표를하고있습니다,매년이요.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매년발표하는데매년조사를해서발표를하는거예요?예산들여서1천500만원씩?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자료제작이랑이런데비용으로들어갔었습니다.인포그래픽(infographic)으로제작을해가지고요.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이게매년다를것아니에요.여기보면지표가‘사업체수’,‘학교만족도’,이게객관적,주관적이런항들이있는데지표를공표함에있어서매년조사를하냐는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내년도저희가용역을해서지표선정을하고요.그다음에이제,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그러면,제가좀이해가안가서그런건데그럼계속해서지표이렇게인포그래픽만들어서시민들께안내를했잖아요?그자료는근거자료가어디서나온거냐고.매년,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것은저희각종통계.시에서,

준모

박준모위원

시에서낸통계?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렇죠.각부서의통계자료가지고했죠.

준모

박준모위원

그통계는누가냈었어요,부서에서.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것은통계업무하는,

준모

박준모위원

시에서?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인구통계팀에서통계그거라든가그다음에,하여튼각부서에서하는통계자료를참고를해가지고작성을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협의회행복지표가공통지표90개,지역특화지표10개내외해가지고이지표설정을다시하는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다시하는거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렇죠.다시하겠다는거죠.

준모

박준모위원

이2천200만원예산은어떤것에들어가는예산이에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내년도용역을,

준모

박준모위원

용역에?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업체하고인건비.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안양시는기존에통계팀에서했던업무를2천200만원예산들여서용역업체에다가공동으로맡겨서하는거예요?그렇게이해하면되는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올해까지는아까말씀대로각종시에서부서별로통계자료가있잖아요?그것을참고해가지고저희가자료작성을했고요.자료를받아서인포그래픽으로해가지고그것을자료제작을해서홈페이지에도올리고이렇게했거든요.그래서예산은그렇게들어갔던부분이고요.그다음에내년도에는행복실현협의회하고같이지표를항목수도늘리고그다음에또지표설정할때시민들의의견이나이런것을많이들어서그렇게해서지표를새로만들고하겠다는거죠.

준모

박준모위원

지표선정만,그러니까이런지표들을더늘리기위한것에대한용역비예요?그러니까우리가용역을줬을때그쪽에서하는것은지표설정만해주냐는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설정하는과정에서시민들의또전문가라든가관계부서의여러가지설문조사도하고의견도같이토론도하고이렇게해야되죠.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여기나와있는지자체들,전국의지자체들23개그중에21개가같이참여하는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21개는이미개발을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하고있었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개발을했어요.

준모

박준모위원

2개지자체가안하고있었던데가그중에하나가안양시였다는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협의회회원인데도있고요또아닌데도있습니다,지표개발한데는요.

준모

박준모위원

이렇게같이지표개발하게되면어떤게더우리시에기존보다는,여기에지금주신것추진배경에보면‘우리시만의특성을담은지표가부재하는문제가있고시민행복도조사를할수없어지표의활용도가낮음’이것은우리가자체적으로도할수있는거잖아요,지표설정도그렇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기존에하던것하고가장차이점이라면내년에용역을하게되면아까말씀대로다양한시민들의의견이라든가이런것들을다수렴하고또지표선정하는과정에서다양하게자료조사라든가이런것들을해가지고,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제가이렇게이해하면돼요?기존의지표는우리가통계에설정돼있는자료들에근거한지표가나오기때문에충분히그전에안양시에서그렇게진행을할수가있었고추가되는공동지표라든가이런부분들은뭔가또새로운통계를내야되기때문에이쪽에다용역을줘서그런통계를낼수있는뭐라그럴까,리서치(research)라든가이런것들을이쪽에서할수있다는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목표설정을할때아까말씀대로리서치를해가지고목표설정을하고요또항목도많이더늘어나고,

준모

박준모위원

목표설정을위한리서치예요,목표설정을하고리서치를해서지표에대한비율을리서치하는거예요?과장님,제가지금이해가안가는것같아서이것을계속얘기하면길어질것같고요.타시했던사례있잖아요?여기있다면서요.그자료나중에한번주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박준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부시장직속부서와기획경제실중정책기획과,예산법무과소관에대한「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부시장직속부서와기획경제실중정책기획과,예산법무과소관의「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은기획경제실중고용노동과,기업경제과,회계과,세정과,징수과그리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소관에대한「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