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경숙
윤경숙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제289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중보사환경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금일도회의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회의진행순서는복지문화국소관「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청취후사전에제출된자료에대한질의‧답변및토론하는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예산안」,제2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남궁규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보사환경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복지문화국소관2024년도예산편성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2024년도예산편성안총괄내역,성질별예산내역,보조사업내역,일반회계주요사업내역,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기금운용계획안의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페이지,예산편성안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복지문화국총예산안은2023년본예산대비0.69퍼센트증액된2천838억3천39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시전체예산대비17.91퍼센트를차지하고있습니다.참고로사회복지전체예산은시예산대비43.9퍼센트입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4페이지부터5페이지까지성질별예산편성내역및보조사업내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페이지,일반회계주요사업내역을부서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소관입니다. 지역특성과주민수요에맞는지역사회서비스를발굴하여복지사각지대해소에기여할수있도록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12억7천428만원,자활능력을배양하고근로기회를부여하여자립및창업의기회를제공하는자활근로사업비27억7천988만원,국가에헌신한유공자예우지원을위한위문및보훈명예수당등74억1천만원,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이바르게성장할수있도록아동양육시설운영지원비63억4천46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8페이지,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시민의정서함양과다양한문화적욕구를충족하고자시립예술단활동지원비36억4천830만원,예술사업을지원‧육성하기위한예술단체사업보조금3억700만원과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지급사업에12억8천236만원,문화예술진흥을위한출연기관출연금으로안양문화예술재단에84억4천416만원,전통문화를보존하고지역문화를진흥하기위해안양문화원지원비5억8천341만원,안양의역사를체계적으로기록하고관리하고자안양시사편찬사업비4억5천66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10페이지,노인복지과소관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안전관리예산으로재난이발생할위험이높거나예방적관리가필요한제3종시설물실태조사를위해1천680만원,K급소화기경로당보급사업에3천388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일상생활이어려운취약노인을위한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사업비46억2천430만원,소득보장과사회참여기회제공을위한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비175억7천83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장애인복지과소관입니다. 미취업장애인에게다양한일자리제공을위하여장애인일자리7개사업비35억5천952만원,장애인이일상생활과사회활동을스스로수행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장애인활동지원4개사업비249억8천495만원,만19세에서23세의심한장애인의자산형성지원을위한경기도장애인누림통장사업비2억92만원을편성하였으며,장애인의체육활동공간및평생교육시설확충을위한장애인체육센터및복합문화관개관준비를위하여장비와물품구입비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4페이지,여성가족과소관입니다. 경력보유여성에게종합적인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자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비3억1천641만원,가정의양육부담을줄이고안정된보육서비스제공을위한아이돌봄지원사업비49억4천864만원,가정폭력예방과피해자지원을위한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비3억9천832만원,영유아보육지원비로43억5천578만원과누리과정운영비71억5천58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6페이지,교육청소년과소관입니다. 안양시만의특색있는미래적‧창의적교육과정의운영지원을위한미래교육및창의적활동지원사업비16억1천250만원,학생들의건강한성장발달을돕고쾌적하고안전한교육환경조성을위한교육환경개선사업비43억800만원,출연기관출연금으로공동급식지원센터5억3천564만원,인재육성재단34억5천850만원,청소년재단79억9천47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또한위기‧가출청소년보호를위한청소년쉼터운영지원비에13억6천5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7페이지,위생정책과소관입니다. 다양한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가있는먹거리한마당운영에4천500만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지원비10억5천만원과산모영양공급및축산물소비활성화를위한맘튼튼축산물꾸러미지원사업에1억6천350만원을신규편성하고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사업에1억2천만원,어린이건강증진과과수농가의판매확대를지원하고자경기도어린이건강과일공급사업비10억3천95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8페이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2023년본예산대비4.09퍼센트감액된43억8천943만원을편성하였으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2023년본예산대비13.66퍼센트증액된3억1천7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2024년기금운용계획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지방자치법」및「지방재정법」에근거하여조성된사업으로복지문화국은보훈기금등7개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기금조성계획과기금운용총괄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어려운재정상황에서꼭필요한예산만편성한만큼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포함】(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남궁규미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전에제출된자료에대한질의‧답변및토론순서입니다. 부서답변에앞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안계시면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곽동윤위원님께서2023년대비2024년성과지표변경내용서면답변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부서별로잘정리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이것은해당부서에직접필요한과에만제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러면남궁규미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경숙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예산안274쪽,‘기부식품등제공사업장운영장비지원’세부내역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보훈단체운영비단체별’23년도,’24년도자료등11건에대하여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김정중위원님께서질의하신예산안274페이지,사회복무요원중식비’23년대비’24년도23퍼센트정도감액예산사유등5건에대하여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허원구위원님께서질의하신예산안274페이지,사회복지사역량강화교육’23년2회에서내년1회로변경진행해서감액편성한이유등7건에대하여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예산안274쪽,취약계층건강보험료지원전년도대비감액사유등5건에대하여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서경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우리복지정책과는자료를상당히궁금한점을잘피력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 제가어린이날도홍보비절감얘기를했는데이렇게또절감방안에대해서구체적으로명기해줘서감사합니다.작은거지만우리가예산절감에앞장서주셨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요. 지금과장님이내년에가장추진하고싶었던아동친화도시,제가쭉예산하고읽어보면서필요한곳에잘예산도책정을하셔서꼭아동친화도시조성의본래취지에맞게친화도시조성에꼭애써주시기를직원모두에게당부드립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예산요구서21페이지요.그러면현재97명에서18명이감소돼서79명으로지금인원이편성됐고예산이편성됐지않았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18명이비는것에사업에지장이없을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일단사업은,공익근무요원들은부서요청에의해서배치하는데,크게무리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업무의강도가,예.
김정중위원
업무의강도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여태까지과도하게인원이투입됐다는얘기인데,역설적으로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그전에는국비가100퍼센트지원되다보니배치인원이좀더과부하되는부분이있었고’26년까지는전환제도로보전을받지만그이후는시비부담을전액해야되기때문에저희부서도사실은금년부터우리복지분야전체인원을최소화해서정말꼭필요한곳에사회복무요원을배치하는것에좀더계획을세우고집중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준비철저히하셔야될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어쨌든간에그게전환이된다면비용발생이저희시예산으로되는것아니겠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지금부터철저하게각사업장에모니터를중시해서인원을배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다음은28페이지요,예산요구설명서.그러니까이거죠?여기에보면180명이지금현재293명에포함이되는거죠,신규가187명이?기존에,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기존에있는복무요원에추가로신규가174명입니다.
김정중위원
추가로신규가들어가서187명이아니라293명에그당해에187명이편제가되는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충분히이해했습니다. 다음42페이지요.42페이지예산요구설명서요.결국은매출금액의70퍼센트는지역에있는,예를들어서지역에서활동한경비에포함이되는거고30퍼센트는중앙으로이관가는거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이게꼭그렇게해야돼요?중앙으로가야돼요?예를들어서지역에서번돈은지역사회에같이내려가는게맞지않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지금이자활사업이‘국민기초’가2000년에되면서근로능력이있으면일을해야되는조건이부과됩니다.그래서정부가기초수급을처음시작하게된것,근로능력이있는사람은반드시일을하고그부족분에대해서최저생계비를보충해주는,그러다보니이분들이일하는것에대해서인건비가국비거의90퍼센트로지원이됩니다.그래서중앙에서는그런예산들을마련하기위해서자활사업은거의국비이다.
김정중위원
자활사업으로90퍼센트는중앙에서가져가서창업이라든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국비가90퍼센트지원됩니다,인건비로.
김정중위원
그러면지금현재인원들있잖아요?참가하는인원이분들이예를들어서2023년도에했어요.2023년도에내가근로를했어.그러면2023년도에근로하신분들이2024년도도계속지속적으로연계가됩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사례관리를통해서연계가될수있고자활기업으로만들어서또나갈수도있고.
김정중위원
그러면거기에진입할수있는분들은되게장벽에가로막히겠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장벽에가로막히지는않습니다.사실은게이트웨이에서충분히이사람들이근로능력이,사실은어려운분들이근로의욕이좀저하되어있는경우가많기때문에일을해야됨에도불구하고일을하지않으려는분들이많으시거든요.그래서교육이나이런것을통해서근로를할수있게끔유입되는게사실은어려운거고많이들어오려고하는그장벽은좀낮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리스크(risk)는없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그러니까근로할수있는분들이계속지속적으로진입할수있는그런시스템은돼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유지하기위해서저희가,
김정중위원
유지하게위해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관리하는것이더어렵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결국은어르신들이근로할수있는환경도만들어줘야되겠네요,그런교육을통해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81페이지요,예산요구.이것은제가충분히인지를했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리고예산요구설명서93페이지에서97페이지까지요.이게그러니까아동친화도시로들어가기위해서전부다여기에있는9개사업명들이신규사업입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다신규사업입니다.
김정중위원
다신규사업이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이런것들을통해서집약적이고,용역을준비하는그런과정입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용역준비하는과정이라고보기보다는친화도시로인증받기위한다과정입니다.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에대한준비과정이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아동친화도시에관해서제가조금아쉬운것은사실상아동,청소년,여성,노인으로이렇게단계적으로가야되는데이게맨늦게됐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표가없어서이렇게된건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항상현장에있다보면그전에한십수년전부터저는그런고민을많이했습니다.아동복지가좀더집중되었으면좋겠다라는아쉬움이,복지직이다보니까현장에서그런아쉬움이굉장히많았습니다.그래서‘이게좀늦게된감이있지않나’라는게제개인의견입니다.
김정중위원
사실상우리가지금출생에대해상당히저조하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이런것들을통해서돌봄이더강화될수있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강화될수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좀치밀하게촘촘하게하셔가지고우리아이들이좀더나은집약적이고선택과집중할수있는그러한역량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서과장님,질의지에답변서쓰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먼저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몇가지만제가우리서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첫번째,사회복지사역량강화교육이2회에서1회로줄어든것이예산이부족하기때문에줄인겁니까,아니면줄인근본적인이유가뭐가있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사실예산이부족한부분이근본적인이유이고,
허원구위원
예,됐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그동안,예.
허원구위원
그리고그린우편발송자동화보면2023년도에는5천통이었습니다.그런데’24년도에는1만2천500통인데,아,이게반대네요.작년도에는1만2천500통이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허원구위원
그러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내년에.
허원구위원
내년도가1만2천이고작년도가5천통이었습니까,그러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금년이,’23년도가5천,’24년도가1만2천500.
허원구위원
네. 그러면취약계층건강보험료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는취약계층이820세대였어요.그런데2024년도에는730세대로줄어들었는데이것은국비로내시금액이정해졌기때문입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국비는아니고시비전액이고,
허원구위원
그러면이게줄어든이유가뭡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우리안양시지원조례에근거해서저희가지원하고있는건데이것은모든시가다있는예산은아닙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우리가의료급여1종,2종보호단계로들어오면이부분이필요가없는데거기들어오지못하는사람중에최저보험료를내는어려운사람들을지원해주는우리시사업이고이것은우리예산의범위안에서공단하고협의,
허원구위원
범위안에서하다보니까인원이줄었다는얘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허원구위원
예산의범위안에서작년도에는예산이820세대가가능했고올해는그예산을보다보니까‘730세대밖에혜택이될수없다’이얘기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작년에도예산을그렇게늘려놓기는했지만건강보험에서11월까지우리가집행을보면육십구점,한70퍼센트정도밖에집행을못했거든요?공단에서우리한테대상자통보를하는데그인원이예산에사실은많이못미쳤기때문에예산을줄였습니다.
허원구위원
네.그리고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보수교육비를보면2023년도에는사회복지사가798명입니다.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런데2024년도에는사회복지사가900명입니다.우리안양시가1년사이에도이렇게100여명이상사회복지종사자가늘어났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저희과뿐만아니고전체복지분야의사업을금년8월에수요조사를해보니표보시는것과같이노인복지과에재가노인복지시설이한46개정도가신규설치됨에따라서인력이급증한사항입니다.
허원구위원
갑자기재가복지때문에우리사회복지사의종사자가늘어났다는말씀이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사회복무제도지원에관해서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의기본급은90만원곱하기310명곱하기12개월로해서33억4천800만원이급료로지급이되었어요.그러면2024년도에는92만2천500원곱하기298명곱하기12해서33억이안양시예산으로집행이됩니다.맞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사회복무요원들은국방부에서예산을집행해야되는것아닙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근무자체가우리시에서하고있기때문에우리시에서집행을합니다.일단은집행예산은우리가하지만,
허원구위원
집행예산하고그리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보전을받습니다,국비로.
허원구위원
보전을받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26년까지한시적으로보전을받고있습니다,100퍼센트국비로.
허원구위원
그러면교통비와피복비는받지는못하지만기본급에대해서는보전을받는다는말씀이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근무총보수기준으로합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금년도에33억원이라는기본급을우리안양시예산으로집행을할경우돌려받는프로세스는어떻게됩니까,국방부에?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어제질의하신것에따라서우리가예산법무과에,우리부서로그것받는것이아니라예산법무과소관이기때문에저희가,
허원구위원
법무과소관입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어제저녁에자료를뽑기에는좀어려움이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는확인을안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예산법무과에서,우리정책과에서집행한내용을법무과에서그러면33억에대해서파악을하셔서그것을국방부에다가‘보전을해주십시오’라고프로세스가그렇게됩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그렇게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국방부에서여러가지보전하는방법은평가라든가이런것을통해서보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100퍼센트인지아니면뺄것은뺄것인지규정에정한바에의해서보전을받는다는말씀이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부분은예산법무과에서하신다는말씀입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그것은저희가금액을알수가없습니다.
허원구위원
그것은알지못하고이보전받는것은예산법무과에서한다는얘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허원구위원
예,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답변서모두잘받았습니다.대부분다답변서에서이해가됐고증가하는이유들도잘설명이되어있었던것같습니다. 제가답변서말고다함께돌봄센터,설명서기준으로는88쪽인데설치비지원에서만간단하게질의를드려도괜찮을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곽동윤위원
이게신규설치두개소가되어있는데사실저번행정사무감사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못했습니다.
곽동윤위원
못한그두개소가이번에,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포함이되어있습니다,내년본예산에.
곽동윤위원
그래서이예산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다삭감해야되는사항입니다,추경에.
곽동윤위원
그래서확인한번하려고질의드렸는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
어떤내용,잘확인했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질의드린부분인데요. 전년도예산액이0이라고한것에서‘03’이‘02’로된것?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신규사업인것같아가지고,제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신규사업은아니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통계목이조정이되었습니다,전체적으로.
경숙
윤경숙위원장
통계목조정으로.이게여기부서만이아니라다른데도있더라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전체적으로그렇게되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제가질의드린기부식품등제공사업장운영장비지원이작년에는없었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없었습니다,이것은.이것은없었다가금년에새로생긴사업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새로생겼는데도비매칭인데돈은도비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10퍼센트를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10퍼센트주고저희를90퍼센트로하라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렇게하고매칭이내려왔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선정기준도도에서합니다.이기관,어느기관에얼마를주겠다라는선정자체를,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야,너무하는것아니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경기도가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경기도가자기네가다알아서여기줘라하는기준까지도해서점수도있더라고요,보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점수도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놓고우리보고90퍼센트를내라고,이런말도안되는경우가어디있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시‧도같이합동점검을할때우리의견도충분히반영을해서조정을하기때문에작년도에는없었습니다.1건도없었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없었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금년에는이부분이저희도필요하다라고사실은했기때문에10퍼센트라도도비지원이되는이사업에의견을,같이점검은했지만도비지원이적어서항상저희도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제가볼때지금냉난방기가2018년7월에구입한건데저아까여기가서제가본이유가이것냉난방기,여기계신국‧과장님들얼마나된것같으세요,연수가?지금온풍하고에어컨다돼.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15년은된것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게요2006년거예요.지금올해예산에올렸는데이것을잘랐어요,예산없다고요.이것2006년이에요.그런데제가이것을봤는데제조년2018년7월것을지금바꿔줬다고하니까,이야,2006년것을지금올렸는데올해예산이없다고이것을세상에삭감하는경우가어디있어요,예산법무과에서.그런데2018년7월것을지금우리가도비가그렇게내려와서이것을하라고그래서점수도높아서이렇게바꿔주고하네요.어이가없네. 자,그리고‘G-드림’사업이요.여기에서이렇게당연사업장에,이것그런데우리가90퍼센트부담하라는것을꼭해야되나요?도에서내려오면무조건해야돼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일단은도비가,진행되고있는사업에대해서는저희가참그것하기가힘들고.요즘은사실신규사업,도처음시작할때시군에서공모라든가시군에신청을요청한다거나도비사업이,사실은금년안에저희부서만해도거의한7개,8건이왔지만저희가다지금마다하고있습니다,도비사업신규사업진입은.그래서도비부담이적은것은우리시부담이너무커지기때문에지금신규사업은저희가거절하고있지만기존에진행되고있는사업에대해서내시된것에대해서하지않으면또그것에따른페널티가있기때문에저희가하고자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이게지금처음에신규사업도많이경기도가부담하다가해가갈수록줄어가지고거의다시비부담으로떠안기고이러는사업들이꽤되거든요.참이게모순인데‘G-푸드드림’사업이‘기부식품장부가액이3억원이상’이렇게되어있는데그3억원이상되는이사업장이지금3개인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저희는3개소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안양푸드뱅크하고유쾌한푸드뱅크,착한푸드마켓이렇게세군데가3억이상인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알겠습니다.그러면그세가지사업장에대해서이것은나중에개인적으로저한테하는일과예산세부내역을,뭘하는지그것을좀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정말로일열심히하시는복지정책과장님서경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정향숙노인복지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윤경숙위원장님께서노인한글반운영관련요구하셨고요.경로식당취사원인건비까지2건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노인한글반같은경우에곽동윤위원님하고허원구위원님도질의를하셔서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위원장님?
경숙
윤경숙위원장
일문일답으로하시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것은나중에하겠습니다,그러면.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다음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예산요구서179쪽,노인복지시설지원240만원등9건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김정중위원님께서예산요구서207쪽,‘응급안전안심서비스모니터링지원’운영방법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허원구위원님께서덕현경로당임차료2023년대비4만원상승관련임차료동결하지못한사유등앞에2건포함해서4건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경로식당무료급식사업비산출내역세부근거,2023년사업성과제출요청등5건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향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이것‘이웃사랑반찬나누기’너무꼭필요한사업인데이게대상이딱정해져있어서이분들한테수혜를주는것은좋은데사실각동에서여러가지이야기를들어보면과장님도아시겠지만지역사회보장협의체,어디어디에서굉장히밑반찬해서이제밑반찬이너무많이남고이것의소중함을모른다는그런이야기들이있어서잘하시되진짜이분들이밑반찬의선호도도조사를해보고매일하던대로하지말고이대상한테진짜건강이나이런것을만안평생학습원에서하기는하는데여기도영양사도있고하면밑반찬도좀영양스럽게해서잘해주십사.독거노인이런분들이밑반찬이너무,사실은노인되고그러면많이못먹어요.그러니까꼭그분들한테필요한부분해야되는데남한테나눠주다가냉장고에그냥해서버린다고그런이야기들으면마음이아프더라고요.그래서과장님이이실태를진짜어떻게잘해서이분들한테꼭필요한밑반찬이되는가한번과장님점검좀해주시기바랍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제3종시설물실태조사13개를했는데이것을조사해서‘준공후15년이지났다’,‘뭔가하다’그실태조치사항은어떻게하는거야?그쪽에다가그사항을알려줘서하시라하는건가?이게어떤계획은있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이게3년마다조사를하는데3종시설물로지정을하기위한그런과정입니다.그러니까지금1천제곱미터이상,5천제곱미터미만인노유자시설에대해서저희가관련과이기때문에저희가진행을하는건데용역을줘서‘양호하냐’,‘미흡하냐’,‘어느정도괜찮다’이렇게세가지종류로나뉘는데요.세가지종류로나뉘었을때양호하다고하는것은저희가지정하지않고미흡하거나검토상황된시설에대해서는정기적으로검사를받을수있도록하는그런제도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이렇게검사를받아서여기서‘위험’으로나온다면그때는우리시에서단계적으로뭘할계획인가요?아니면,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니,그건물관리하는주체에다가통보를해서그분들이지속적으로관리할수있게끔하기위한그런내용입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시설물,위험물이런것은굉장히중요한일인것같아요.다행으로안양장례식장은이번에새로리모델링한다니까다행이네요.잘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전에도팀장님한테자료받았을거예요,시니어클럽.진짜우리어르신일자리창출로굉장히좋은사업인데이전경비를,이전을하면서의자,책상쓰던것이아니고다시또다새로구입을하는모양이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다사지는않고요.예산도원래는더많이요청을하셨는데저희재정여건상지금현재쓰고있는것들은웬만한것은다가지고이동을하는거고.
김보영위원
이런것새로사무실에고정경비들어가는것은여기수익에서자체적으로하면안되는건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수입이요?
김보영위원
이분들이수입‧지출해서잔액이남잖아요.3억6천이남아서이런것은시예산도어렵고하면자체에서좀구입해서해도되지않나하는느낌이들었어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이사업단에대해서는그해당사업에서10개사업단이있지않습니까?거기10개사업단의수익은그사업단에서만쓸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다시빼서사용할수가없고시니어클럽운영비에대해서는자체저희시예산하고자기네가적립한금액이있는데예를들면‘작업장에필요한의자다’라고해서이런식으로살수는있지만그것을그냥이익금에서,잔액에서운영비로돌려쓰거나시설비로돌려쓸수있는상황은안됩니다.
김보영위원
상황이아닌게규정이딱그렇게되어있는건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서여기뒷장에보면수익금은참여노인배분을원칙으로하는거예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어르신들‘시장형’같은경우에는그사업단에서발생한수익가지고인건비를드려야되는구조거든요.그래서조금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잉여금이남는다고하더라도그사업장에서필요한재료비,장비를써야지시니어클럽이이전하면서필요한장비들을살수있는구조는아니라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부분에대해서참여했던분하고관심이많은분들이‘크게내가기여를안했는데이렇게수익금이돌아왔다’이런이야기들을하니까그래서이게그말인것같네요.참여노인한테다시배분을한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인건비성격으로드리는거고요.올해같은경우에는수익을많이낸‘커플데이’라든가‘할미손도시락’같은경우에는인센티브도,많이일한분하고매출이적게발생하는사업단하고똑같이나가면안되니까인센티브를드린바가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그런것을사실현금으로지급하는이런부분에대해서좀이야기가있는것같아서.아무튼우리시니어클럽에서잘하시겠지만‘수익을많이낸데는좀더배당을준다’이런말씀이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다음에하여튼,사람이이렇게공평하지않은부분이생기면늘말이나오게마련인데이런부분도시니어클럽운영에과장님이,불공평하다든가그런말이안나오게끔잘좀해주세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일단저희도올해같은경우에인센티브부분이나가다보니까모든사업장이다나가지않고수익이높은데만나가다보니까한쪽에서는불만이있을수있는데또반대로이분들은처음받아보는인센티브라서내가더열심히해야되겠다라고하는그런자존감도높아지고자긍심을갖고일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처음받았으면지난해까지는배분을안했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인건비만드렸지실질적으로인센티브라는것은드리지않았었습니다.
김보영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래서과장님,‘카네이션하우스’는소일거리이렇게다좋은데나는율목복지관이좀했으면좋은데주체가달라서어렵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그렇지않아도부위원장님이말씀하신적이있으셔서율목복지관관장님하고제가또면담을했습니다.그랬지만율목에서는어렵다는,인력구조도어렵고지금거기많은일때문에이‘카네이션’까지받기는좀,
김보영위원
어렵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어렵다라는답변을들었고.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조금불편함은있지만그참여하시는어르신들이또만족해하시기때문에특별하게이것을안하고싶어하거나그러지는않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됐고요.저번에제가이야기드렸던노인복지관의시설이나그런것에대해서다시한번잘검토해주세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제가청계하고이쪽을이야기를좀하는데인부임이있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청계하고안산에.청계가세분이있고또안산에한분이있고이분말고도원래기간제분이또있는데이분들은근무를기본적으로한달에3일을근무를한다는이게왜생겼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상근으로근무하시는분들은각각묘지마다한분씩계시고이세분들은거기진입로의청소라든가잡초제거까지는저희가하지는못하고청소,나뭇가지정리이런것들을한달에세번정도오셔가지고그정리들을해주고계십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이게새로생긴지얼마안됐을거예요.거의기간제한분의인건비만사실계상이됐는데이렇게돼서좋은면도있기는한데새롭게이분들을매월12개월을쓰는구나해서좀궁금했고요. 그리고지금평장묘합장시에는또별도로거의이분들이하시는데인건비를이렇게해서예산을1천100을또세웠어요.그래서좀지나치지않나.내가여기의근무조건이나그런것은다잘아는데거기서요구해서이렇게했겠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니,실질적으로상근으로근무하는게아니기때문에평장묘같은경우에는민원이발생했을때그때그때발생을하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일하려고하시는분들이없어서원터마을그쪽동네분들을저희가고용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지금토털(total)한달에근무하실수있는일수가닷새나일주일이채안됩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그분또배려해줘서감사드리고요.이것사실합장묘에근로자3명이합장묘한다는것은이것은좀지나친거예요.그렇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평장묘하실때?또비석다들어내고파고뭐하시려면혼자서는안하셔요.
김보영위원
그래요.잘알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화성함백산추모공원은사실우리인근에서장묘사업의선진화로가는길이에요.많은시민들이여기를다녀오신분들은굉장히만족해하시고하니까이부분우리시민들한테진짜장례서비스가잘되도록과장님지속적으로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예산요구설명서를보면서집행기관이여기까지오기까지수고가,노고가참많았구나라고예측할수있었습니다.설명서를위원들께오게하기까지수고하신우리남궁규미국장님부터과장님모두감사함을먼저드리고시작을하겠습니다,과장님.그래도올해는작년에비해서아무리문제점을찾으려고해도찾는게참어렵더라고요.그만큼고생하셨다는것을먼저말씀드리고짧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과장님. 노인한글반에대해서잠깐말씀을드리겠습니다.여기에보면인건비가16만원곱하기2명곱하기4개소,8개월동안운영을하고있는데이게1천만원입니다.그리고운영비가네군데에서10만원으로책정돼서40만원입니다.여기에계신분들이한글을모르고평생의자기절박함,한글을한번알아가기위해서평생고생하셨던분이이프로그램에분명히참석했다고보여지는데한곳에서1년에10만원의운영비가어떻게과장님,타당하다고보십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저도처음에왔을때노인한글반이고경로당도아니고노인복지관도아니고왜일반종합사회복지관네군데에서이사업을할까처음부터의심을가졌고금액적인부분도예산이너무적어서저희도알아본바가있었는데,실질적으로이복지관에서처음에자원봉사자로부터이런강의를시작해서진행이됐던사항이고그러다보니강의하셨던분들이별도의자격도받으시고하시면서강사료를요구하시게돼서그때당시에는강사실비정도의수준으로,자원봉사자실비정도의수준으로지원했던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도지금운영상황한번알아보니까복지관에서자체부담을좀더해서운영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이분들은이금액으로는사명감이없으면할수없다고보여집니다.제가정과장님께부탁말씀드리는것은자원봉사하시고사명감으로오랫동안하신이분들에게,이분들이운영비와16만원이게그렇게큰도움은되지않을겁니다.사명감으로시작하였으니이분들에게사명감을고취시키고이분들이자신이하는일을자랑스럽게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서뒤에서많이물심양면으로지원해주기바랍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또‘이웃사랑반찬나누기’에대해서잠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2023년도에는식자재가일인당9천300으로산출하여서집행하였고2024년도에도작년과동일하게9천300원입니다.우리가시장물가가대파한대도보면작년에비해서배이상소비자물가가높아졌습니다.그런데9천300원이라는작년과동일한금액으로산출하여어르신들에게,저소득층에게반찬나눔을한다면작년에비해서굉장히질적으로는떨어졌겠네요,과장님?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지금이‘이웃사랑반찬’같은경우에는대한적십자사안양시봉사회에서진행을하고있는데요.가정봉사단에서진행하는부분들은자원봉사단체가진행을하는거고이것은대한적십자사여성봉사자들이하시는건데대한적십자사가후원을꽤많이받아옵니다.그래서식료품이라든가이런기부물품을상당히많이받아오시고.그래서저희가9천300원이라고하는것은올해처음올려드린거고해마다올려드리면좋겠으나저희가재정여건상어려웠다는말씀드리고그럼에도불구하고대한적십자사에서진행하는이반찬의질은회장님이하모든회원님들또대한적십자사가도와주셔서그이상의품질이높은,
허원구위원
적십자의도움이있기때문에가능하다는말씀이시고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네.
허원구위원
그러면여기‘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을보면밑반찬단가는1만2천원이에요.이것하고는형평성이좀맞지않다고보여지지않습니까,과장님?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래서이것도비사업으로단가가책정이돼서온거고저희‘이웃사랑’지금적십자사에서하는것은시비사업으로진행한건데단가가왜다르냐그랬을때저도그것을의심을가졌었던바있었고.그런데지금말씀드렸던것처럼시비사업을계속증액할수있는입장이못되고또적십자사특성이있어서그렇게그나마올해500원올려드린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저희가향후에,그런데500원올려드린것에대해서회원분들이또만족하십니다.그래서저희가여건상또한번확인해봐서품질이떨어지지않도록예산반영같은것도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네.그리고요덕현경로당이나전체우리집행기관한테여쭤보는겁니다.우리가경로당이나임차를많이하고있는데매년마다상승하는기준이있습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대부분재계약을할때전세나월세같은경우에2년단위로계약을하는데2년이지나면소유자측에서인상을요구하시고저희가전월세상향기준이있어서5퍼센트이내에서진행을하는바있었습니다.
허원구위원
5퍼센트라는것은저도충분히알고있습니다.그러니까1년동안재계약하는건수가굉장히많을거라고저는보여집니다.그런데적극행정이라는것이뭐냐하면사회복지는안양의삶의질을높이는것이우선이기때문에매년마다임대하시는분도복지적인차원에서많이임대를하실거라고보여지기때문에올려달라고해서전부올려주는것이아니라한번쯤은동결을하자라고제의를하는것이어떨까라고생각해서이질의지를드린겁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최대한부동산수수료같은경우에도부동산측하고이야기해서절감해서내는부분도있고.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리고이렇게경로당을임대해주는것을임대인이그다지좋아하지않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렇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렇기때문에그분들의요구사항은그냥저희가찾아가서절감할수있도록사정하는것도한계가있다는,어려움이있다는말씀드리고요.금액이이부분같은경우에는한4만원인상하는부분이라서.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이것은한가지를지목한거고전체적인것이있을경우에는이런부분도좀생각을하셔서집행부에서는‘한번쯤상의를해서금액을동결한다든가줄일수있는방법도한번찾아보는것이집행부로서는현명하지않나,안양시를위해서.’라고생각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한가지만또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어르신활력충전사업’에서강사료가3만원으로만책정이되어있습니다.주신자료는제가충분히이해를하고남겠습니다.그런데과장님께한번,노인복지전문가로서,3만원이라는금액이왔다갔다교통비까지다해서이분을3만원,몇시간오래하지도못하고1시간정도만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감안해서3만원주면왔다갔다시간적인문제,교통비문제이런것을따지면손해이지않겠습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더드리면좋겠으나대부분의이런강사님들이한군데만하지않습니다.같이이동해서지금말씀하신교통비부분도있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강사공모를했을경우엔경쟁률이상당히치열합니다.그리고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도거의이수준에서나가고있고이강사님들이여기한군데만계시는게아니라그인근으로해서,
허원구위원
이분들이어떤거냐하면주민자치회와건강보험공단에서내가하고있다는프로필적인문제를감안해서이것을수행을하고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어요,돈을떠나서.그런데이분들은또사명감역시도굉장히크시더라고요,같이이야기를나눠보면.그렇기때문에적은금액에봉사하시는분들에게는우리노인복지과나아니면남궁규미국장님을위주로해서그분들에게사명감이나,정말로감사함을늘전하고관리감독을할때도감사하는마음으로써관리감독을하셔서이분들이불편하지않고안양시가정말로우리공무원들이훌륭하다는이야기를들을수있게끔우리가같이노력을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으로제가이질의를드린겁니다.같이한번노력하기를바라면서제질의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207페이지,응급안전안심서비스모니터링지원.이것은충분히인지를하는데요지금현재대상어르신들이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그다음에기초연금수급하시는어르신들이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이분이혼자모니터링을다전담합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이3명지금응급안전서비스,
김정중위원
이분들하고같이?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
김정중위원
지금여기가세분아니에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3명.
김정중위원
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두분하다가모니터링한분인데이세분이그러면이업무를다맡아서하는거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이세분이모니터링하면서응급조치벨이울렸을때직접출동도하고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출동도하고119에먼저연락을하겠죠.
김정중위원
그러면지금이세분이우리안양시어르신들을커버를해요,충분히?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응급안전서비스이기기를집에장착한어르신들이한700여분정도되십니다.
김정중위원
700여분?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그분들을커버하는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지금시스템이어르신들이누르면출동하게되어있는것아니에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예를들어서누를수있는여력이있다면괜찮아요.그런데어르신들이그럴여력이안됐을때는어떻게체크를해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음성으로도인식을합니다.
김정중위원
음성으로?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살려줘’,‘도와줘’이렇게해도.
김정중위원
그런시스템은완벽하네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그러면지금세분이안양에있는소위얘기해서기초생활하시는어르신,차상위,기초연금그분을다커버할수있다?몇분정도되십니까,우리가?안양전체.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지금이기계를설치한어르신들은한700여분되십니다.
김정중위원
700여분?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럼이세분이700여분만담당하시는거예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렇죠.
김정중위원
그외에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외에는지금‘안양시스마트고령안심서비스’라고해서스마트도시과에서이런시스템을또갖추고있는데도있습니다.그것은저소득하고상관없이,
김정중위원
상관없이?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그것도각동에서접수받아서설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이세분이지금현재700여분을충분히역량을둘수있다?안심할수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그러니까무슨상황이발생했을때,호출이왔을때바로대처를할수있는시스템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혹시하루에발생건수가몇건정도되는지아십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김정중위원
많지는않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호봉상승,인건비상승등으로인한증액하는답변서들은다답변서로이해가잘되었고요. 경로식당관련해서만한마디드리자면저번에행감때도이야기가나왔지만불용액이나왔었던사업인데내년도에는불용액없이잘집행될수있도록당부드리는말씀을한가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노인일자리관련해서증액사유에보면사업량이늘었다고되어있는데여기서사업량이는게사회서비스형이434명늘었다고되어있습니다.해서대략적으로사업량이좀더구체적으로어디서늘었는지답변해주실수있을까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실질적으로저희가인원을받은것은사회서비스형이제일많고요.공익형일부늘어난것있고또취업알선도조금일부분늘어난부분도있는데사업량으로봤을때는인원수늘어난부분은사회서비스형이제일큰폭으로늘어났고그다음에올해인건비가6년만에처음오른겁니다.그래서공익형이2만원올랐고사회서비스형이6만원올라서전반적으로예산이많이증액된내용입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사업량도우리시가정하는것은아니고다내시를받아서,그러니까예산이내시되어있는거예요?아니면사업량도다받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사업량까지같이입니다.
곽동윤위원
사업량까지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부분도이해가되었고. 그다음장에있는수행기관전담인력인건비같은경우여기에서인력은꼭노인분은아니신게맞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전담인력이요?
곽동윤위원
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전담인력은일반사무를볼수있는직원들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것도앞에사업량이증가한만큼그기준에따라서증액된것으로그렇게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사실이것은따로부서에직접질의한것은아니고국차원으로지표를질의를드렸었는데사실제가이것을일괄요청드린이유는지난6월결산때성과계획서를보면서부서별로정량지표든정성지표든개선을요구한과들이있었습니다.해서사실노인복지과같은경우는당시에제가‘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해서질의를했었고당시서면답변서에서는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지표를’24년도에반영하겠다되어있는데지금제가받은자료에는변경되지않은것으로나와있었고제가성과계획서도확인해봤는데기존과동일한것같아서혹시과장님,이부분인지하고계셨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먼저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요.저희도지난6월에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지표에반영하겠다라고말씀을드렸었는데저도성과지표이것을놓쳤던것같고담당팀에서도놓쳤던부분이있어서이것을제가나중에인지를해서그러면그때당시에곽동윤위원님께서정량을정성지표로일부만족도조사로하는것으로말씀을주셨던부분이있어서저희가맞춤형돌봄서비스대상자들에대한만족도조사를이미지금진행하고있는사항입니다.그러니까지표에는들어가지못했지만말씀하셨던내용들은지금진행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는그래서혹시다른어려운상황이있어서못한건지여쭤보고싶었고지금부서에서다시일단준비를하고계신다고하니까.이게그런데계획서가지금은‘안’으로되어있는데나중에실제’24년도계획서로나올때는바꿔서반영을할수있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것은이미픽스(fix)가된거라서어려울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이부분은꼭다음계획안짤때는반영이될수있으면좋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부서는지표와는별개로만족도조사는꼭’24년도에시행을해서챙겨주시면좋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지금거의결과나오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질의드린부분을말씀드릴게요. 어르신한글교실이요문해교육이란말이죠.이문해교육이지금다른부서에서도하고있는것혹시아시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어디에서하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평생학습원쪽에서도하고그다음에동에도일부프로그램으로진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인원의형평성과지원금액의형평성이런것은한번생각해보신적있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대부분이문해교실같은경우에는자원봉사자가하시지실비를받거나이렇게진행하지는않고있고.또이분들이문해교실,저는사업명도사실은바꾸고싶었습니다.‘한글교실’이라고되어있어서한글을모르신다기보다는,처음에는그렇게시작을하실수는있겠지만대부분은작품으로진행하고문집을만들고시를쓰고수필을쓰고이렇게영역이더확대가되어서진행하는부분도많이있어서저희가문해교육하는것을주민자치센터라든가평생학습원하고다같이동일하게잡기에는좀무리가있지않을까.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데요여기적어주신이용인원에정원을적어주셨어요.현원이아니죠?지금45명,부흥,그교실에도다꽉못차는데.이것지금주신게,운영현황,정원이고현원은아니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등록은되어있는분들입니다.오실수도있고안오실수도있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이!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부흥같은경우에는,
경숙
윤경숙위원장
45명이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부흥같은경우에는,
경숙
윤경숙위원장
45명오시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초급,중급,고급반까지있습니다,부흥같은경우에는.
경숙
윤경숙위원장
만안40명오시나요?이것이용현황아니에요,제가볼때.그것을좀파악하셔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다시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현원을좀파악하셔야될것같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왜그러냐하면지금제가여기평생학습과‘성인문해교육운영’이것을보고있어요.여기는졸업식도하고백일장도하고틀이잡혀서세개소에서운영을하고있어요.그런데운영비는훨씬적어요,여기가.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래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제가판단할때인원은평생학습과에서하는데가많은데비용들어가는지원금은지금여기노인복지과에서많이지원되는것같아서현원을파악할필요가있는거예요.여긴졸업식하면서문해교육에대해서아주오래됐어요.여기는얼마나됐을까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한글교실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언제서부터시작했는지는모르겠는데제가알기로는만안복지관같은경우는2018년에추가로들어왔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은제가알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이나머지부분들에대해서는10년내외된것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문해교육,저도검정고시학원을운영해봤지만한글모르시는분들계셔요.계시거든요.그런데안타까운게아시고한편으로잊어버리시고깨우쳐가시면서또잊어버리시는그런부분이있어서의욕적으로뭔가를학습한다는그런개념으로많이오시는데이게이용현원을좀비교해서지원금을,여기평생학습원은‘성인문해교육’인데여기는어르신‘노인한글반’인데똑같거든요.어르신문해교육은다노인분들,성인.성인이라고해도다어르신들이에요.그래서이게부서가다르게운영을하고있는데현재정말가서발품팔면되잖아요,가서보고정말몇분이오시는지.그냥등록,장부상의이것만파악하지마시고.그래서조금저는이부분에대해서여기는지금인원은많은데690만원을지원하고여기는1천만원을넘게지원하고이런부분이조금조정이되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에.가까우면또이것을…….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현원기준도중요하겠지만저희가그것은한번살펴보도록하고요.강사비로지원되는거기때문에1명이와도40명이와도강사비는지원되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그런데여기아까말씀하신운영비부분은백일장을하거나무슨대회를하거나할때는운영비부분이필요할텐데그부분은현원이많은데는더많이지원하고적은데는적게지원하는방법도있겠으나저희가평생학습원성인문해교실도같이해서한번양쪽다봐가지고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좀검토가필요하고요.예산지원이좀더가야되지않을까하는안타까움이있어서그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산지원이여기세군데에다가690만원,1년에,이게참안타깝고요.백일장운영도70만원이에요.이예산서를보면서많이안타깝다는생각을했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정향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225페이지,장애인합동고희효도잔치예산500만원중식대8천원이너무적은것은아닌지설명요청등7건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김정중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227페이지에장애인인식개선사업,
김정중위원
자료로다갈음하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허원구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235페이지에장애인전용셔틀버스의2023년도초저상버스구입차량대수,유류대,보험료등세부내용제출등14건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곽동윤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235페이지,똑같이장애인전용셔틀버스질의하셨고요. 또241페이지,장애인일자리지원증액사유포함하여사업비산출내역세부근거자료및사업성과제출요청하셨습니다. 그것등총7건자료제출요청하셔서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이번에종합장애인복지관수탁자선정진행.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지금재공고가나가있는상태입니다.
김보영위원
언제그러면?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19일까지모집입니다.
김보영위원
자꾸지연이되네요,그렇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선뜻맡겠다하는데가없네요,그렇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저희는많이들어올줄알았었는데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기탁금이얼마된거예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3천만원으로했습니다.
김보영위원
내렸어?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보영위원
처음에8천에서,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8천에서5천으로내리고다시.
김보영위원
5천에서3천.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사실법인전입금기준을계속두어야되나고민은했는데요.저희안양시에있는모든기관들이다,
김보영위원
그렇지.형평성에어긋나지.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법인전입금을하고있기때문에.
김보영위원
아무튼좋은수탁기관이선정되기를바라면서몇가지간단히과장님그냥제가이야기드릴게요. 저는이합동고희잔치가참좋은데식대가8천원밖에안돼서‘그것가지고요새고희잔치를어떻게해’했더니여기답을잘주셨네요.자부담해서부족하지않다는이야기잘받았고요. 하계수련회도‘240만원가지고이분들이제대로잘갔다올까,장애인하계수련회인데.’그걱정에서제가이야기를,왜냐하면‘물가도오르고물가도오르고한다는데장애인들하계수련회인데예산이너무작다’이이야기에서제가질의드린거니까여기너무빈약하게가지않게끔한번생각해주세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셔틀버스예산은작년에초저상대형버스를구입하기에따른그차액이라고생각하면되겠네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공기청정기에서살균기로변경이것은공기청정기보면어린이집이나이런데계속공기청정기필터교체를해서1년에몇억씩나가서그것때문에‘청정보다는이제살균이되어야되지않느냐’그것때문에제가다른부서도다이런질의를드린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이답변은제가너무잘받았어요. 그리고장애인복합문화관에장애인미용실운영계획은없는가.이게장애인들이나어른들이나요양시설같은데가면굉장히초라해보이거든요.그래서여자분들은사실외모나미용에신경을써서내가노인복지과장님한테는노인요양원에는꼭미용실에서머리샴푸도해주고두피마사지도해주고그런것때문에했는데이렇게자원봉사해서잘하고있다니까다행입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아무튼장애인복지과는하시는일들이장애인을위해서하기때문에더많이어려움이따르고더많이사회약자에대한배려가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올한해수고하셨어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예산요구235는김보영위원님하고동일하니까그것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예산요구서227페이지요.2022년,2023년장애인인식개선사업사업성과제출을질의했는데요.제가드리고싶은것은이겁니다.그러니까장애인인식개선사업은확대되면확대될수록좋다.우리장애인분들과비장애인분들이개선이필요하고그럼으로써사회적약자를위한보호가더인식이된다라는그런생각을가지고있고요.그리고이사업을함으로써사실상성과분석은,이게사실상다공모사업아닙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공모사업할때제가,2022년도의사업에대한결과보고가있잖아요.거기에잘된점,미흡한점이있다면‘미흡한점을2024년도의계획서에어떻게대안을할것인가’가들어가야되는거예요.사실상제가이말을하고싶었거든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그게들어가서계속사업이소위얘기해서역량강화가될뿐만아니라질이성장한다고저는봅니다.그런데지금그렇게합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이제’23년도사업마무리되고정산받으면서저희가내년도초에다시공모사업을할때그때위원님의견충분히반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2022년도에는안했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안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그게필요해요.왜필요하냐하면그래야지사업에대한프로그램질이개선이되고증가가되는겁니다.질이좋아지는겁니다.이것꼭좀부탁드리고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과장님,예산을좀확장시킬생각없어요?특히어떤거냐하면비장애인과장애인의어떤통합,사회통합,예를들어서사업.해가지고그런쪽으로많이증가좀했으면좋겠어요.그것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예산요구서259페이지요.제가충당금이야기를작년에도행정감사때했는데관악복지관은충당금이2022년도보다2023년도가떨어졌어요.왜그런거예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2022년도는중간에재위탁계약을했거든요.그때재위탁할때법인전입금을좀다운시킨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2022년도상반기금액이포함돼서2022년도가많은것입니다.
김정중위원
전입금은변하지않아야되는것아니에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재위탁할때법인전입금을다시,
김정중위원
바꿀수가있어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다시5년재계약을할때.
김정중위원
바꿀수가있어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바꿀수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예를들어서전입금이라는것은물가상승률에의해서높아야지떨어지는경우는극히드문데?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저희가다시위탁모집을공고할때관악복지관은‘성민원’한군데만들어왔고거기서자기들이부담할수있는금액을적어냈기때문에.
김정중위원
한군데만들어오면일단유찰을시키고난다음에해야되는것아니에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당시에심사평가하신분들께서,
김정중위원
나이해할수가없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한번더운영하실수있도록해주신것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예를들어서어차피공개입찰아니에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한군데가들어왔으면일단유찰을시키고다음에공고내서안됐었을때계약을하는게맞는거지.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제가그게그당시에,
김정중위원
그것을한번알아보시고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일차로만했는지는,
김정중위원
저한테개인적으로답변주시면되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아,두번을하셨다고합니다.
김정중위원
두번을,유찰을해서그렇죠.그렇겠지.그것큰일나는거예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일주일더연장해서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거기에예를들어서이런것들있잖아요.재활시설이라든가이러한시설을사용하는데제가알기로는3년정도를하고난다음에바꾸는것으로알고있어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위원님이질의하신의도를저희가잘못판단을,파악을해가지고그랬는데요.알아보니까일반그냥프로그램은,
김정중위원
무한가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모집을해서선착순이나,
김정중위원
그렇죠,그렇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추첨을한다그러면하고요.치료프로그램같은경우에는1년6개월에서5년까지다양하게있다고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그것을참여하고싶은데참여하지못하는분들이많아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맞아요.대기자가좀많습니다.
김정중위원
대기자가아니라제가사실상민원을받았어요.어떤분들은10년씩있는대.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대기를,예.
김정중위원
아니요,참여를.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아,그러니까치료프로그램을요?
김정중위원
그렇죠.예를들어서재활이라든가이런것10년을하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치료프로그램은하면,
김정중위원
다른사람들이들어갈수있는진입이상당히타이트(tight)하다.그래서대기자가많다.그분이말씀하시기는3년정도인데예를들어서‘하시는분이계속하더라’그래서‘진입하는경우가되게타이트하다’이이야기를받았어요,제가.그래서제가현장점검한번나갈거예요,두군데.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중위원
왜그러냐하면이것고루고루해야돼요.예를들어서이것은있을수가있어요,정보부재.예를들어서각기관에서우리장애인분들한테정보를제공하는데있어서못받을수도있어요.그런경우는있으면놓칠수가있는데예를들어서이런것들이계속지속된다면대상자는속상하지.피해입는다고생각하죠.과장님,제가그민원을,그분들이야기를100퍼센트듣는것은아닌데혹시이러한경우가생길수있다.그러니까또예를들어서의원들한테민원오는것은오죽하면의원님들한테민원을내겠어요.기관에다계속프러포즈(propose)했는데그게안되니까저희들한테온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저희들한테직접안와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그런것도한번,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기간만료되면추가로뽑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것은제가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한번촘촘하게관심좀가져주시고그런일들이발생되면안되잖아요.또기관에계신분들도고생하시는데고생한만큼좋은평가도받으셔야되는데,뭐일부분이겠죠.다가아니고일부분이겠지만그일부분이라도형평성에어긋나서는안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정금주과장님,자료준비하느라고어제늦게까지근무하셨죠?다들밤새신겁니까? 그럼짧게자료중에서몇가지만제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3년도초저상도시형대형버스2대를구매를안한겁니까,작년도에?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지금구입신청은해놨는데제작하는과정이굉장히오래걸린대요.
허원구위원
왜냐하면낮춰야되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그리고또그물량이밀려있어서,회사현대측에서이미했던게밀려있어서우리것은좀늦게나온다고했는데지금아직까지도안나오고있습니다.그런데12월중에는나온다고합니다.
허원구위원
그래서예산서내용을보면좀혼돈되는부분이참많았습니다.아시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또지체장애인협회차량유류대가천태만상이지않습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단체마다,예.
허원구위원
이것은자료주신것으로충분히이해가됩니다.그러면일지같은것도확인하십니까,이런것?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점검가면확인합니다.
허원구위원
예,됐습니다. 그리고또한장애인활동급여지원에서2023년도에는장애인활동지원사분들께서782명이었습니다.그런데2024년도에는853명으로71명이늘어났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럼활동지원사가이렇게1년사이로71명이늘어난근본적인이유가장애인이늘어서그럽니까,아니면대상자들에게서비스를높이기위해서지원사가늘었습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을이용하시는장애인들이,욕구를가진분들이더늘어나는거죠.장애는있지만이용을안하셨다가이용을하시는분이늘어난겁니다.
허원구위원
그럼장애인들이신청하지않았다가지금올해는신청했다는이야기입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허원구위원
예,그럼알겠고요. 그리고장애인응급안심서비스사업지원에대해서잠시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장비임대20대였다가2024년도에는37대로확대하였다는것은2023년도에추경때17대를더구입하였기때문에설명내역서에는그것을기재하지않았다는이야기입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추경으로한번더했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추경으로했기때문에추경에대한것은여기반영이되지않았기때문에,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본예산대비로해서,
허원구위원
본예산만나오기때문에?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이런것은요구설명서내용을보면참어렵습니다,이게.왜냐하면추경것을전부다보지않는이상은이런것을찾기가참어려워요.그래서이게어떤문제인지어떻게수정해야될지,왜냐하면본예산때는,2023년도에는0원으로되어있다가2024년도예산을보면예를들어1억이나와요.그러면이것이신규사업인듯보이지만추경때1억을,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그런게많습니다.
허원구위원
했기때문에늘어난사업은전혀아닌데도이런예산설명서를봄에있어서그런어려운문제가있는데집행기관에서도참어렵겠습니다라는생각을하였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다음에는그런부분을기재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맞습니다.보는사람들에따라서이게신규사업인양착각할수도있겠다라는생각도참많이들어요. 그리고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에대해서잠시말씀드리겠습니다.2023년도에는대상자가576명이었습니다.그런데2024년도에는602명,26명이늘어났습니다.발달재활자들이늘어난겁니까,어떻게된겁니까?이것은26명이늘어났다는거예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이것같은경우에는답변서에도기재를했는데요.만6세미만의경우에는장애등록을받지않아도부모님들께서아이가치료가필요하다하면신청을해서바우처이용을하실수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행정적인것,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6세미만의이용이좀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문제때문에더추가가됐는데실질적으로발달장애대상자가안양에살고있는인원은똑같은거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그분들이크게늘어나는것은없는데,
허원구위원
는것은없는데복지서비스를높이기위해서이렇게대상자가늘어난거지않습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6세미만은미리확인해보고치료받는게훨씬효과가좋기때문에.
허원구위원
그럼이것도같은겁니까?뇌병변장애인기저귀지원도2023년도에는대상자가70명이었습니다,여기는.그런데2024년도의사업내역서를보시면46명으로주셨어요.뇌병변장애인들이인구는줄지않았다고보여지는데왜2024년도에는24명이나지원대상자를줄여서사업내용을제출하셨습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이것같은경우에는사업량은내시서에있는것을저희가기재를하는데두내시서에는그금액에따른인원별로숫자를써와요.그런데실제이게5만원으로계산해서인원을계산해오는데저희시에뇌병변장애인들을보면평균월3만2천원정도만사용을하시거든요.그래서예산이많이남아서전에의회에서‘이렇게많이남는것은아예본예산에많이올리지마라’이런말씀을하셔서저희가이번에는실제이용금액만나갈수있도록감액반영을한겁니다.그리고이번에4회추경때에도사실많이안쓰셨기때문에감액반영예정입니다.
허원구위원
네,알겠습니다,그것은. 그러면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대상자가2023년도에는52명이었어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런데2024년도에는90명으로3억정도가증액되었습니다.1년사이에발달장애학생대상자가학생들이추가가됐습니까?아니면왜이33명이늘어났습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저는이서비스가굉장히좋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소문에소문을들어서참여하시는인원이많아진거라고파악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작년에신청하지않았는데금년도에는신청했기때문에대상자가늘어났다는거네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죠.
허원구위원
그러면이서비스가굉장히만족도가높다는이야기네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예.
허원구위원
그러면이것은계속확대할사업입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확대해나가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점점바빠지시겠습니다,이것때문에?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리고이것도잠깐볼게요.이것도같은맥락인지모르겠습니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에도작년도에는대상자가55명이었는데금년도에는68명으로13명대상자가늘었습니다.이것도또한2억이늘었지않습니까,예산이?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원구위원
이것또한작년에비해서만족도가높기때문에사업이확대된겁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이용안하셨던분들이이용을많이하고계셔서그렇고.저희가국비지원할때이용자가늘어난다고요청을하면복지부에서도그만큼반영을조금해주십니다.
허원구위원
장애인복지과가정금주과장님을위주로해서집행부에있는분들이참고생이많으십니다.이렇게만족도가높아도일이늘어나고없으면없어서걱정을하시는데내년도에도이렇게좋은사업이있으면,만족도가높은사업이있으면적극적으로추진하시고열악한부분은좀축소하셔서밸런스를맞춰서예산에맞게끔좋은사업은지원하고시민들이원하지않는것은발굴하여서축소시켜서장애인들에게좀더질적으로나안양에서살때장애인으로서행복함을느낄수있도록우리장애인복지과정금주과장님과모든분들께서노력해주십사함을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습니다. 장애인일자리관련해서먼저추가로질의드리면여기서도복지일자리사업량이증가해서예산이늘었는데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도예산과사업량을다내시를받아서우리시가예산을세우게되는게맞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이거랑그다음장에있는인건비도다맞춰서되는것으로알고있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곽동윤위원
제가장애인활동지원급여관련해서도질의를드렸는데이답변서보고좀질의를드리고싶은게’23년도사업성과에서예산집행실적에보면예산액이이렇게쓰여있는데이게아마’24년도금액을잘못쓴것같거든요?그래서한번,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사업량기준이단위,명으로되어있는데위에예산현황에서보면’23년도사업량이782명이고사업성과에서의실적에는지원대상이972명인데이것도중간에추경이반영돼서이랬던건가요,아니면이유가있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이사업량은내시서에따른거고요.저희972명은실지원인원입니다.그러니까이용을몇달만하시고나가시는분도하시기때문에실제로이용하신인원은,
곽동윤위원
중간에그만둔분이랑또새로들어온분이다포함되면서숫자는좀늘수있다는것으로이해를하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러면여기집행잔액이지금약10억가량있는것같은데이게12월말까지지출이다가능한예산인가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거의많이지출다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왜이부분을좀더추가로질의를드렸었냐하면지금은사실행감자료를아마안가지고계실텐데이따한번확인은해주시면좋겠습니다.제가본자료로는행감자료160쪽에장애인활동급여지원에행감자료기준으로는잔액이없는것으로나왔었거든요.그래서이유가혹시있나요,이것은?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저희가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곳에예탁을해서집행은100퍼센트가되어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지금드린자료는예탁원에서실제로이용해서나간금액을파악해서해놓은거거든요.그러니까예탁원에돈이남아있으면거기는내년도에혹시저희가예탁하기전에도필요한분야가있을수있기때문에미리가지고있습니다,사회보장정보원에서.
곽동윤위원
그래서어쨌든결과적으로는아마다쓰게될예산인것같기는한데지금여기나온자료랑원래받았던자료랑좀달라서질의를좀드렸었고그이유가이해가되면서도사실행감자료에는어쨌든그런부분을반영을못하는부분혹시개선할수는없을까요,그런부분을?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두가지를다기재하는방법으로한번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런부분도예산이잘못쓰이는것같지는않지만오해를방지하기위해서방안을같이생각해주시면좋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토록하겠습니다.회의는14시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민계식여성가족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경숙위원장님께서여성친화도시조성전후비교말씀주셨는데요.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2023년도추진실적으로8건정도자료하고요그외에도6건포함해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보영위원님하고김정중위원님하고윤해동위원님께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예산에대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에대한자료제출요구하셨는데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사업비산출내역그다음에증액,감액이런부분을말씀하셨는데요.총11건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민계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성실한자료감사합니다. 제가한건데저희시에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가한번도안열렸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열리지는않았습니다.사건자체가없었습니다.
김보영위원
너무감사한일입니다.진짜다행이네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시에서는있었는데,그렇죠?시공무원들은있었던것같은데.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원래시공무원들을저희가대상으로하고있는데요.그것은저희가,
김보영위원
이게지금시공무원들대상이에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아,그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미리수면위로나타난것이기때문에거기로처리가된거고요.저희가일정절차가있거든요.수면위로나타나기전에는저희부서에서이런고충같은것을처리를하고요.그다음에감사실,경찰이런쪽으로진행이되고그렇게절차가있습니다.그런데지금먼저나타,
김보영위원
혹시이고충심의위원회에상정되기전에미미하게그런건에서잠재우고하는그런것은있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제가알기로는1건있었던것같은데요.그것은서로쌍방의의견을들어서저희가부드럽게처리를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무리한처리는아니고요쌍방의의견들어서그분당사자의의견에맞춰서처리했다는말씀,그런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요밑에성평등사업활동포상금,우수부서시상금다공직사회대상이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게잘이루어지고포상도주고우수부서시상금도주고하니까오히려,이것은법적으로공직사회에주게되어있는건가요?아니면우리시만하는건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시자체적으로하고있습니다.법적인부분은아니고요.아시겠지만저희공직자들이이런자세를가지고있어야우리시민들속에서도여성친화도시라든가이런것에또연결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런쪽에저희가투자를좀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우리자정의노력이필요한것같습니다. 그리고제가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에참여인원이이렇게많은것에또놀랐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법원에서통보오는것저희의무처리하게되어있습니다.법원에서판결해서교정치료몇개월,몇회이런식으로판결이나오면요저희YWCA로이송이됩니다.그럼이송해서당사자들을교육을시키고거기를이수하게끔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게그러면136명이저희한테통보가오는거예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법무부에서통보가오는,
김보영위원
이것은좀많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민간쪽에서는사건이많이발생되고있다’이렇게보셔도될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이분들이다이수를해야지만이되는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이수를해야지그사람들법원판결을,
김보영위원
거기에서면제가되는거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법적사항이있었네요.잘알겠습니다. 그리고여성친화도시홍보리플릿계속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계속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뭐변한내용이있어요,홍보에?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매년조금씩바꿔서하고있는데저희가여기쓰여있지만춤축제하고그다음에여성분들모신행사들이런데부스마련해가지고홍보많이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꼭행사있다그래서리플릿이나팸플릿그런것은좀자제하는방향으로앞으로가닥을잡았으면좋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도먼저말씀을한번주셨는데요,
김보영위원
그럼요.장바구니에다예쁜표어를넣고이렇게하면다홍보가되는데굳이리플릿이나1천500,2천부씩해서,활용도하고좀고민을해보세요,과장님.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제가여성기업하고,보통우리시에여성기업이있잖아요.그렇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여성친화기업하고는다른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다르죠,네.여성기업은여성이대표자인경우고요.여성친화기업은여성들을많이채용하겠다는의지를가지고계시는기업이여성친화기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저는보통저희가물품구매나공사이런것보면보통여성기업또장애인기업에는특혜라면이상하지만우선수의계약건을많이주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5천만원까지해주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사실5천만원짜리면입찰도봐야되고뭔가순서가있을텐데거의다그냥수의로들어가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에서진짜여성친화기업이나2년이상의실적이있고여성기업으로서했다는게있다면저는그런것은좋은데,몇몇군데는보니까공사5천500인가그때했는데바로그게여성기업한지두달도안돼서여성기업명칭을올려놓고이런게너무많아요.그래서제가처음에는이게그건가싶어서했는데여기여성친화기업의기준을보니까2년이상되고여성근로자가20퍼센트이상이어서굉장히그거랑다른거라는느낌은받았는데.앞으로양성평등이기는하지만여성들이2년이상경영을하는데는다른인센티브는없는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동안저희가인센티브를기업경제과하고협의를해서지금마련중에있고일부는마련을했습니다.우선대출을할때이런분들은가점을더주고하는것은정리가돼있고요.더추가적으로확대해서할그런계획을한번찾고있습니다,저희가.
김보영위원
그러게요.아니,여기내용에보니까필수조건에서도그렇고상당히여성친화적인그런부분인것같아서이것은잘하시는사업같습니다.그런데여성친화도시뒤에보면김정중위원님께서도질의했는데활동수당,이게주관이어디서하는건가요,주관?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여성가족과에서하는겁니다.
김보영위원
가족과에서이분들모니터링54개소,공중화장실합동캠페인했느냐,합동순찰했느냐이것을다우리과에서?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이라는그런모니터링조직이있는데요그게40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매월셋째주월요일에회의를해서거기서모니터링이라든가이런주제를정해가지고하고있습니다.우리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하고있는여러가지여성안심사업들이있거든요.그것을저희‘여성시민참여단’에서다체크를하고있습니다.모니터링을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저는그래서이게YWCA나이런데로위탁을줘서하는사업인가해서제가주관을물어봤는데우리시에서주관하신다고요?그렇게알면되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성평등조직문화사업도하는데이것도참여러가지우리여성가족과에서성평등,여성친화때문에많이노력하신다는것을느낄수있네요. 그런데다문화가족이번에2023년하고’24년도가사업이바뀌면서신규사업이늘었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결혼이민자취업지원은6천400만원인데물론결혼이민자이기는하지만어떻게취업지원을하는신규사업인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결혼이민자들오시면저희가일단실태파악을한다음에요그분들이원하시면그분들에대한컨설팅,직업알선이런것들을중간역할을해드리는게그사업이거든요.그래서대규모로그러는것은아니고요.원하는분들위주로저희가중간에우리요원들이껴서그것을정리를해드리는겁니다.
김보영위원
다문화가족에보면물론예산이많다적다를떠나서자녀지원도굉장히예산이많아요,2억6천.그래서자녀들교육활동비지원,진로설계지원,너무말은좋은데이게실제로다문화가족자녀한테잘이루어지는지.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충분히이루어지고있고요.저희가8천명의다문화가정이있는데그중에서저희시에등록된게2천100명정도등록이되어있습니다.예전에행감때말씀드렸지만그런분들의개인정보때문에8천명을다서비스해드릴수가없습니다.원하는분들만하는거고등록이된분들에한해서그분들이문자라든가이런것을보내서원하는사람만해드리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게전체시비인가요,다문화가족?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다문화는그렇지않습니다.국비하고시비하고같이붙여서하는겁니다.
김보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안심무인택배이것은사용하는사람이내가적당히받을곳이없을때내것을어디,만약에‘무인택배함몇호에넣어달라’이런건가요?나이것설명좀들었으면좋겠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좀설명드리겠습니다.주소지를노출하기쉽지않은분들은안심택배함의정한가운데주소지가되어있어요,택배함주소지가.자기물품을그택배함으로쓰는거죠,물품을수령할장소를택배함주소지로.그러면그택배함주소지에어느함에보관했다고택배기사가알려주죠.그러면그분은택배함에가서그것을찾아가시고,
김보영위원
찾아가는데잠금이안되어있어,열쇠가?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우리시청에있는것하고똑같습니다.비밀번호다알려줍니다,택배기사가.똑같습니다.우리시청의택배함하고똑같은거고요.그게그렇게해서찾아가시고48시간이내에찾아가셔야합니다.그이후로는하루에1천원씩,
김보영위원
내가안찾아갔을경우에?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부담금.다른분들도이용하셔야되니까한함을오랫동안가지고있을수는없거든요.그래서부담금을약간저희가매기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런데이용실적도생각보다그래도많이있는것같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지금매년증가속도가계속가파르게올라가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예.저희가5년치추계를해봐도요과거에비해서는한3배정도실적이엄청올랐습니다.
좋은사업인것같고요.그래서보니까만안이3개소고동안이2개소인데이쪽보면인덕원이나호계동쪽에는없는것같아,무인택배함이.혹시라도그래도지역별로안배를해서필요한사람들이더활용을했으면싶은생각인데가능한가요?
그것은저희가검토해봐야하는데여기내용을보시면아시겠지만지하철역이제일이용빈도가높거든요.그런데지하철역에서는그것을원하지를않아요,택배함을설치하는것을.그래서저희가지하철역주변에시유지라든가공공시설에다설치해서운영하고있는데,
김보영위원
호계3동같으면호계3동복합뭐있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예산이허락하면,
김보영위원
아무튼이렇게활용도가높고저기하다면거기이용하시는분도많으니까그래도장소적으로안배좀해보셨으면싶어서.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추후에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네. 그리고여성1인가구안심패키지자료를너무잘작성해주셨는데요.이게지금계속하는사업인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매년하고있습니다.올해처음시작했고요.
김보영위원
올해처음하신거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럼내년에도전월세가구백가구또대상인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같은가구계속해서?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아니아니요.다른분들하는거죠,사람을.
김보영위원
1인가구가지금전체몇가구정도되나,안양시에?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안양시가26퍼센트정도되겠습니다,26퍼센트.
김보영위원
1인여성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1인가구.노인포함해서청소년다포함해서1인주민등록이되어있는분은한27퍼센트정도되고있다는말씀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지속적으로안하신분들을계속?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렇죠,네.
김보영위원
이것은굉장히안심되고좋은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우리시가여성친화도시로지정돼서,그렇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여성친화도시로더더욱가까이다가가는것같은생각은들고요.또과장님이이쪽에서오래계셨고해서이내용을누구보다도잘알아서예산이많고적음을떠나서여성이안심하는도시만들기에과장님더애써주시고직원들도고생했다는말드립니다.수고하셨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아까금방존경하는우리김보영위원님하고윤해동위원님하고똑같이다문화가족예산증가에대해서질의를했는데요.결국은이게보니까신규사업에대한확장부분이네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국비가올라갔기때문에우리시비가자연적으로증가가된것이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옳은말씀이십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지금일몰사업은안하시더라도이신규사업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계속가시는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이사업은국가에서지정된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선택권이거의없습니다.없고,그리고보조사업지침에따라서그냥움직이는건데요.현재자료드렸지만신규사업이늘어났고그다음에예산의편성부분이바뀌었습니다.그게어느부분은감액이됐고어느부분은또증액이됐고이렇게변경이됐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사실상다문화가족에대한,예를들어서인식의변화라든가자립이라든가상담이나이런것들은확대하면확대할수록우리사회가건강하다고저는생각을해요.그래서국가가예를들어서지원을안하더라도‘이사업은지속적으로가야지상당히사회적통합에일조를할수있다’라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혹시라도도나국가사업이매칭펀드가돼요.그러면좀지나면전부다시에떠맡기는그런일도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그대상에상당히유익한사업이라면그사업은지속적으로진행이돼야된다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런신규사업에,그러니까과거에했던사업이오래되고어떤효과가좀떨어진다면과감하게정리하고새로운사업으로새로운니즈(needs)를요구하는그런사업의진입이상당히효과적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좋은말씀으로저희가수용하겠습니다.아주그게타당하고요.그렇게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그렇게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고요. 다음은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에대해서질의좀하겠습니다. 시민참여단을모집하는데공개로모집하는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공개모집맞습니다,네.
김정중위원
공개모집을하고이속에서,여기보니까지난3년간5개의시민참여단의성과가있다고자료를줬잖아요?여기에예산편성이들어갑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아까김보영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시민참여단예산이지금많이흩어져있거든요.무슨수당이라든가모니터링,
김정중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뭐냐하면지금여기보면‘3년간의시민참여단성과’해가지고1번부터5번까지주셨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예를들어서‘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분과’해서전문성증진그다음에두번째‘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월례회의통한사업발굴’해서이렇게사업발굴들이됐었을때예산편성이되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일부되는게있고요비예산으로하는것있고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어차피사업이진행되면예산은수반되더라도사업결과는있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래서저희시민참여단은현재까지는거기서제안이돼가지고독창적인시사업으로연결된부분은저희는없었던것같고요.
김정중위원
지금없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네.그래서주로보조역할.우리시민참여단,서포터즈였거든요,기존에명칭이?조례를바꿔서참여단으로바꾼건데말그대로과거에는서포터즈위주로했거든요.모니터링,문제점발견해서부서에통보해주고시정하고개선하고이런과정위주로했는데이제는주체적인부분으로해야된다싶어서서포터즈에서시민참여단으로용어를좀바꿨습니다.조례를바꿨습니다.
김정중위원
참여단으로바꿨다면서포터즈에서는어떤문제를야기하고그문제를해결하는데집행부가했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지금여기과장님께서저한테주신것보면성과라고나왔어요.그러면성과가있다면결과를도출해서성과가나왔다는얘기거든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거죠.어차피시민참여단이정책제안까지해야된다라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을그렇게합니다.그래서그정책이,시민참여단이어쨌거나여성친화도시에대한정책을제안하고또그정책을모니터해서제안한다면좋은제안이있으면집행부에서그것은사업으로들어가야죠.그래서아까저한테자료를준것보면‘시민참여단의성과성’,‘효과성’해가지고저는사업이진행된거라고보는데그러면이것은사업이진행안된겁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현재는사업으로사업화돼서한것은없고요.저희가보조적역할위주로했다고,
김정중위원
그러면이것은성과분석이아니지.그렇잖아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어떠한사업을했었을때꼭성과분석이돼서차기연도에소위피드백이철저하게이루어져서사업의질을높이자’라는게제가이번에말씀드리고싶었던거예요.그러면소위얘기해서지금3년간시민참여단의성과는그냥모니터하고이렇게했다라고한거죠?사업은아니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역할의중심을잡아드리면요저희가모니터링이라든가사업구상이라든가이런것은사실은하거든요,월례회의때제안도하고.그런데우리여성가족과에서하는그런사업이라기보다는타부서하고연결된사업들이많거든요.저희가그쪽으로통보를해서‘이런제안이나왔으니검토해봐’이런것은있을수가있는데현재같이저희가여성가족과에서주체적으로사업화를해서무언가를만들고예산을편성하고그런부분은아직없는것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제가이런제안을드릴게요.사실상여성친화도시하고시민참여단을모집한다면그분들이주도적으로주체적으로정책적제안을하는방향도상당히유익하다라고봅니다.그러니까앞으로과장님께서는,제가바람이에요.제개인적인의견인데그러한것들에심도있게그분들의주체적으로참여를유도한다면여성,소위얘기해서친화도시라면그분들의의견을많이수용하는게바람직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도공감합니다,위원님말씀에.
김정중위원
다음,여성인력개발센터사업비가상당히감액됐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이것보니까예산편성이코로나때2억7천400,’21년도가.그다음에’22년도가2억1천240만원.이게코로나때문에증가가됐고팬데믹현상이지나니까예산이기존으로갔다.그런데제가보니까어쨌거나이예산은쭉진행이되는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전년도비교없이?사업에는어떻게그렇게큰지장은없네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인력개발센터는좀삭감은됐는데요,도의회에서,다시살려놨다하더라고요,계수조정으로.그래서다시원위치가됐기때문에이것은문제는없고요.두번째는인턴제해가지고그것은아까위원님말씀대로코로나때일자리극복을위해서했던거고다시원위치가됐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진짜궁금한것은시에서그것은집행부가하겠지만경기도나국비가삭감이됐어요.그러면사업자체가상당히정상적으로감에도불구하고예산때문에사업이줄어든다라는것은좀적절치않다.그런것에대한것은시가지속적으로예산투입을해야되지않는가라고생각을하는데우리과장님의견은어떻습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예산부서에서는국‧도비매칭을비율을준수하라는게원칙이고요.위원님말씀대로불가피하게시에서더해야된다싶으면시비자체로,추가매칭이라는용어를쓰거든요.그렇게해서저희하고있는데.저희도그런부분이있습니다,공기청정기부분이.도에서내려온예산이너무적어서우리시비로더추가매칭해서하는부분이있거든요.그런부분은탄력적으로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은야간연장형어린이집운영지원’23년도대비’24년도예산의삭감사유를봤는데결국부족분은추경에편성할거예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네,맞습니다.도에다건의를해서예산을받아왔고또저희매칭해서증액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사실상이것은어린이집운영하는데서상당히힘든것도많지만야간에운영되는22개소는계속지속이되어야한다.왜그러냐하면사실상맞벌이하는그런경우가상당히태반아니겠습니까?그이유때문에우리어린아이들을,그친구들을여기다맡기는것아니겠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이것은꾸준히지속적으로가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마침경기도에서추경이된다그러니까다행이고요.경기도에서안되더라도시집행부가추경을꼭해서진행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습니다.몇가지만추가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성별영향평가컨설팅비용질의드렸었는데이것은저번에행감때얘기한대로이후’24년도부터는의회에보고를철저히해달라는당부를드리기위해서한번질의를드렸었고요. 그리고앞에여성인력개발센터는이전에도질의가나와서추경에증액된다는데이게그럼다음내년도1차추경정도로예상을하고계시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뒤에7번에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에서‘여성가족부가정폭력피해지원체계개편에따른종사자인원감축’이렇게되어있는데사실여기뿐만아니라일부몇몇기관의인원감축에대해서따로얘기를나눈적도있었는데혹시그이후로바뀐사항이있는지답변을요청드립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위원님관심주셔서저희도노력을했고요.상담도,소통도했고,그분들하고.그다음에또한번시에오셔서시장님하고도소통하는시간도가졌는데요.그이후로도에서‘인건비를3대7로지원해줄테니한번하실의향이있냐,안양시는’.그래서저희는그분들인건비분은할의향이있다고통보를했는데도에서한다안한다는결정을해주셔야되는데아직결정이안내려오고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저희가여기2명이라되어있는데다른데가하나더있어서세분이거든요.세분을인위적으로근로유지를요청하는데저희도안타깝습니다.해주고는싶지만저희가여러가지여건상저희안양시만할수도없는거고경기도에서한스무개정도가인력이감축됐는데그어디에도인력을보전해줄,근로를보전해주는데가없더라고요.그래서안양시만해줄수있는입장도못되고그렇습니다.현재는도에서그런게있어서그것만잘되면근로가또유지될수있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봅니다.
곽동윤위원
일단우리시는‘의향이있다’로의견을밝혔지만도에서아직확답을주지않은상황으로이해를하면될까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의견조사.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이것도그럼만약에도에서확정이되면앞에여성인력개발센터처럼추경으로반영이될수있을상황일까요,그러면?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원칙은추경에가야되는데그기간중간에또못받으시잖아요,월급을,만약에보장이된다그래도.그것은우리보사환경위원회하고따로예산외부분을얘기할부분이있으면저희가소통을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이전보다는조금그래도진전된사항이있어서다행이라는생각이들고요.이후에도좀필요한부분있으면부서에서좀적극적으로우리위원회와소통해주시면좋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곽동윤위원
해서도의상황도저도확인할수있는부분들과요청할수있는부분은같이노력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여기번호로는10번인데요.어린이집공기청청기지원도사실행감때말씀드렸던사항의연속선상에서질의를드렸었고혹시이예산집행하면서저번에제가당부드렸던말씀이그대로반영될수있을지확인하고자사실요청을드렸습니다.해서부서에서혹시어렵거나안되는부분이있었나요?아니면그냥저번에답변해주신대로가능할까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조치해드리겠습니다.현재문제점없고요.사진을저희부서는받는다그래서위원님께서칭찬도주셨는데요그것은적절히잘이행토록하겠습니다,저희가.
곽동윤위원
이후에품질검사까지포함한부분까지잘반영돼서내년에좀더안전한어린이집환경이조성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면좋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378페이지를펴시고요.먼저전년도예산액을한번보죠,여성친화도시.잘못돼있어요.제가지금전년도예산은2023년도예산서를가지고있거든요.2023년도예산에는2022년예산이5천795만1천원으로돼있어요.제가나중에보여드릴게요.그런데여기는5천495만1천원으로해놨거든요?그래서그게조금전년도하고잘못된내용이있어요.그리고여성친화도시에지금매년돈이들어가서제가거의매년여기를지적하고있는데과장님오시기전도제가지적을했었어요.작년에는60명이었죠,시민서포터즈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올해40명으로줄였어요.왜내가이런얘기를하냐하면요너무회의하고활동,그러니까실제사업연결되는것아까도말씀하셨듯이이게뭐냐그랬어요,그분들이활동을해서.이분들이활동하는데올해는3천800이들어가죠?여기알맹이는없어요.작년에5천700이들어갔어요,예산세웠어요.재작년에는얼마냐하면3천448만4천원이에요.이렇게들어간비용이회의참석수당이에요,거의가.뭐냐하면제가읽어드릴게요.거기보시면알죠.378페이지한번예산안보시면과장님,여성친화도시조성밑에통계목으로쫙되어있는내용을한번보시죠.제가읽을게요.협의체운영,협의체회의참석수당,시민참여단회의참석수당,조성급식비,친화기업인증,역량강화교육,역량강화워크숍.밑에또역량강화워크숍은뭔가요?똑같은단어로다가‘역량강화워크숍’해가지고579만얼마를썼는데,위에,밑에56만원짜리가또별도로편성돼있어요.그리고시민참여단활동비까지가3천800만원이에요.제가읽은게거의다뭐예요?역량강화와교육과회의참석수당이에요,요약하면.그러면비유하자면어떤사업을하기위해서,어떤물건을사기위해서,사업이물건이라고치면그물건을사기위해서우리가그곳을가는교통비로지불이되는게너무나많다.그래서제가작년에도지적하고제가보사에와가지고계속지적을했잖아요.그랬더니뭐라고그러셨냐하면여기에서도대체어떤제안을해가지고사업으로연결된것있냐그랬더니과장님이답변하셨나?그때여성친화도시지도를제작했어요.맞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하나를제안했대요.그리고또뭘제안했냐했더니지금여기에김정중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에보니까홍보방안이것을또제안했어요.여성친화도시를위해서홍보한것을보니까예산서에작년에는1천만원,올해는900만원.100만원깎였네요.이게홍보리플릿뭘샀을까요,1만원짜리300개를?뭔가요,홍보물이?지도인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아니요.제가좀말씀,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래서예산서에나와있는것으로는위원장님말씀이맞고요.저희가한달에한번씩회의를하면서제안을,
경숙
윤경숙위원장
10만원씩회의참석수당이너무나많아요.역량강화와교육,60명,작년에는.올해는40명을도대체역량강화와교육을시켜서무엇을했느냐를제가누차질의하잖아요,매년.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래서저희여성가족과가여성친화도시총괄부서고요.사실은각부서에흩어져있는그런사업들을핸들링하고거기에대한서포터역할을해주는그런부서거든요.그렇다보니까이렇게됐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알죠.답변서에주신것흩어져있는것제가다알아요,각부서에서하는것.이미했고여성친화도시가아니라도할수밖에없고이런것들그냥주워모아놓으신거예요,답변서에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래서저희가예산이들어감에도불구하고올해했던것을좀말씀을드릴게요.아예안한것은아니고요.저희가여성친화지도아까말씀주셨고그다음에가이드라인이라고있습니다.그래서타시에있는사례를가지고우리시에맞게우리시민참여단에서직접한거거든요.보통기본적으로하면기본한2천만원들어가는그런용역인데저희가그것을벤치마킹해서우리시민참여단주도로그것을한사례도있습니다.그래서겉으로나와있는것은이렇게형식적인부분이있다고하시지만내부적으로는또실질적인부분이있다는그런말씀도드려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실질적인것을제가자꾸매년요구하잖아요.제가보사에와서부터요구하는데.포럼,교육,작년에는또640만원짜리포럼을했어요,시민참여단에서,60명이.이렇게제가아까처럼비유한것처럼물건은안사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하여튼실질적으로운영되도록노력을해보겠습니다.위원장님좀양해해주신다면저희가또사업을많이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여성친화도시라고이렇게리플릿,홍보물품을사가지고홍보를한다고이게여성친화,우리안양시는여성친화도시를위해서노력하고있다는것을다써가지고한다그래서이게뭔효과가있을까요?그냥사업하나를이것같으면3천,5천단위가되는것그냥하겠어,나같으면사업을요.저는이게참공염불이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제가추가적으로더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저희가위원회가많이있는데요여성안전관련위원회가있고그다음에여성일자리관련위원회가있고그런데요.거기위원회에서위원회를개최하게되면의견들을주십니다.거기서제안을주시고어떻게고쳐달라이런것을하면그것을다정리해서저희가사업부서에통보해서많은역할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왜예산서에는형식적인부분으로표기된다고하는데사실그렇지는않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게다형식적이지,다회의수당으로나가는데.10만원씩한번씩참석할때마다40명.작년에는60명.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서류상으로는그렇지만실질적인부분은또그렇지않다는것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제가처음떠드는게아니거든요.몇년전부터떠들고작년에도제가.여성친화도시가지금제가알기로는3단계해가지고우리가2027년까지3단계예요?그럼4단계가있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다음에또재인증받아야됩니다,저희가또.5년,
경숙
윤경숙위원장
계속인증받기위한,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아니그렇지는,
경숙
윤경숙위원장
돈이들어가잖아요,인증받으려면.제가알기로는아동친화도시도돈들어가던데?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는돈안들어갑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냥인증만받는거예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럼왜인증만받나요?여성친화도시우리가실질적인게중요하다는것저는생각하는거예요.아니,여성친화도시를인증을받아놨어.그러면단단한가요?여성친화도시실제피부로느끼게우리여성들이‘다른도시보다안양시가우리여성들이살기에는진짜피부와닿게정말너무좋은사업들을많이하는것같아’이실질적인게저는중요하지,인증해가지고마크하나받아놓은것이중요하다고생각을안해요,저는.저는그런데. 저궁금한것아까답변안하셨잖아요.지금올해예산요구사항에,293쪽이요.예산요구설명서에그것홍보리플릿을1만원짜리300개제작한다는데어떤것을제작하기에,홍보물품을?사서어디다가뿌릴건지계획을말씀해주세요.작년에는1천만원,올해는900만원어떤것으로할건가요,올해900만원은?우리가여성친화를잘하고있다고물건사가지고거기다가광고물처럼써가지고돌린다그래서우리여성들이,그것도300명의받는여성들이‘이야!우리여성살기좋은여성친화도시다.’이렇게느끼나요?어떤물건을만드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답변서에도써드렸지만주로장바구니라든가아니면이런홍보물품들을많이제작할수가있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제작할수있어도그렇죠.지금여기주신‘여성친화도시조성정착사업홍보물품’해놓고홍보물품제작1만원곱하기300,3회해가지고지금900만원이렇게올리신거예요.이것마땅치가않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1만원이라는것은요예산편성을한기준점이고요.단가는다달리할수가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장바구니그것몇명한테준다그래서여성들이받고서나부터,저도여성이에요,여성.여기있는내용대로믿고이런시대는아니거든요.이것뭘홍보,지금김보영위원님께서도정말핵심적인것,각부서마다아주그냥곳곳에스며있는지쓸모없는홍보물품나눠주는이것점검을하시는데저도여성친화도시와홍보물품900만원어치사서뿌린다그래가지고이게바람직하다고보이지가않아요,저는.지금실질적인민원해결하는것도돈이없어못하고있어서제가너무화가나는데.지금쌀떨어져간다고제가몇번말을해요.그렇죠?그것느끼시죠,과장님?이번에예산법무과에서그냥어지간한것은다삭감이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저희도하나도못건졌습니다,다그냥삭감돼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이것,그렇지않아도다피부로느끼시잖아요.긴축재정이라지금과장님들도그렇고다예산올렸다가꼭필요한사업도잘렸다고삭감됐다고지금난리인데홍보물을제작해가지고여성친화도시다해가지고알리는게무슨의미가있을까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홍보라는게정답은없습니다.홍보를많은사람한테하는게최선의방법이긴한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은가정경제로말하면곳간이넉넉할때나더뭐할사업이없나할때‘우리여성친화도시라는것모르니까좀알리자’그럴때는너무간곡하게말씀하시면제가조금수긍할지모르겠지만지금얼마나예산이살리기힘들고작은예산까지도다삭감되고제지역구에서정말로필요한이런민원도다삭감돼가지고내가마음아픈것들이곳곳에있는데단계가그렇지않다는거죠,시기가,제가볼때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래서저희여성가족과만의특별한홍보사업이라해가지고말씀해주시면제가이해를하겠는데이게,
경숙
윤경숙위원장
저는이것꼭필요하다고논리적으로설명을하지못하시면이것은안되는거예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다른자치단체라든가우리시다른과나이런데서도일상화된홍보의방법이기때문에이부분을,
경숙
윤경숙위원장
지금말씀잘하셨어요.‘일상화된홍보방법이기때문에’이게잘못됐다는거예요.일상화된홍보방법을개선해야된다고요,이렇게쌀떨어질때.자,봐요.가정경제에서지금엄청먹을것도없어.그런데일상화된외식을하겠어요?집에서가급적뭐해먹어야지.그답변이잘못됐다고봐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당초에1천만원이었는데10퍼센트감액한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알죠.제가말씀드렸잖아요.저작년도예산안,지금두개있어요,두꺼운것이것다.비교대조하고있어요,작년것과.재작년것까지나와있잖아요.그러니까너무너무예산을보기가쉬워요.그래서내가이여성친화도시에대해서도대체3단계가있어서지금우리가2027년까지는3단계인데계속돈이1단계,2단계,3단계들어가기에제가보사에왔을때부터지적을했어요.‘도대체언제실질적인사업을할거냐’,‘도대체회의는왜이렇게많이하고왜이렇게교육과포럼과이런형식적인것만공염불처럼하느냐’하고지적을제가해왔잖아요,계속.홍보물품도마찬가지예요.시기가지금적절하지가않아요,이예산.반드시이예산이필요하다는논리적인근거를저한테말씀을하지않으시면이것검토해봐야돼요.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아니,지금우리윤경숙위원장님이지적을했는데요.저도더안하려다가하나만더할게요. 설명서292쪽보면요‘안양여성단체화합한마당’있어요.제가자꾸이번예산에는홍보물때문에저도몸살을앓네요.보니까기념식하고있는데홍보비가330이에요.리플릿,포스터.여성단체화합한마당,여성단체끼리거기다연락하면다되는데이것을위해서리플릿,포스터,현수막330만원,하루여성들화합한마당에.이런것은과장님,과감하게이렇게홍보비안해도여기행사운영재료비,물품구입이런데서충분히알릴수있고요새핸드폰다알리고여성단체는거의협의회들끼리다네트워크가되잖아요.이한마당을위해서리플릿,포스터,초청장,현수막330만원이것도생각좀해보시고요. 여기보면또298페이지,내가더안하려다가우리위원장님이또불을좀지르셔서,제가.성별영향평가컨설팅여기도거의홍보물,홍보물해서이제더이상얘기는안드리겠습니다만여성친화도시홍보도좋고하지만진짜실제적으로여성친화도시면앞으로나아갈방향에대해서좀선도적으로무슨행사나그럴때‘우리안양이여성친화도시가됐습니다’이렇게해서누가그런선포식으로이렇게가야지계속리플릿주고지도만들고여기보면1년에두번또무슨책자만들고이런게너무많아,과장님.좀검토해보시고요.제가사실그래서염려스러워서복지정책과에서아동친화도시를,이것보니까그게생각이나잖아.아동친화도시를해가지고또얼마나돈을쓸것인가걱정이되기는한데일단아동친화도시하고여성친화도시가잘맞물려서잘하시기바랍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홍보에대한부분은한번살펴보겠습니다,제가.
김보영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홍보에관한것은살펴봐야돼요,시기적으로.왜냐하면이돈이내돈이다하는생각을가지고생각을다시한번해보셔야돼요.지금정말로제돈이라면우리민원할때민원인들지금아우성치고이것해달라고하는데다삭감돼가지고제가속이상한마음,‘이것이렇게돈이없네,안양시가.’이러는데이런데조금한번더검토를해봐야,내돈이라면이렇게할까하고그런시선으로한번더검토해보실필요가있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민계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래기다리셨습니다.마지막으로노형성위생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노형성입니다. 위원님들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경숙위원장님과김정중위원님께서식재료공동구매조직화사업등1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답변서에서제가사과말씀드릴게있는데요.답변서의맨밑에줄에‘단체는사업비를’원래는100만원인데10만원으로돼있습니다.원래는100만원이라는말씀드립니다.죄송합니다. 다음에김보영위원님께서음식문화거리조형물등유지관리비300만원등2023년실적자료요구하셨습니다.이건관련해서19건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사업비산출내역세부근거자료요구하셨습니다.이건등총8건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윤해동위원님께서동물보호업무용차량구입에대한구체적인사유자료제출과설명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노형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노형성과장님,어제몇시까지했어요?아까새벽1시반얘기나오는데.어제3시까지?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아닙니다.그보다일찍갔는데집에가서좀공부를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직원들이자료많아서투덜투덜대면서몇시까지했냐고,아니면장희선팀장대답해봐요.어제몇시까지했어요?일찍끝났어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자료는다준비했고요.그것을제가끝나고가져가서공부를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자료를많이요구한것은그만큼관심도있는데‘이런것좀개선했으면’이런것에또이런기회가없으면과장님들이나직원분들이자료작성하면서‘이것의원이이렇게했을때뭐가궁금해서했을까’한번되짚어볼수도있고과장님이아무준비없이전반적으로그자리에앉아계시면오히려더불안해요.그렇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맞습니다.사전질의에대해서전적으로공감하고저의개인적인입장에서는참좋은방법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저도어제잠이안오더라고요.농담의소리고요.과장님이하직원들자료너무감사하고요.제가짤막짤막하게궁금했던점만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문화축제가언제부터5천만원씩했는데왜500만원삭감됐느냐,나이것너무속상해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맞습니다.5천만원도사실은부족하거든요.
김보영위원
그러면고수를했었어야지.이것몇년도계속음식문화축제로해서가뜩이나많은호응을얻고더더군다나고유의음식을찾으려고노력하는마당에왜이것을500만원을삭감을당하냐고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저도안타깝게생각하지만위원님도아시겠지만시재정운영방침상그렇게됐습니다.
김보영위원
재정운영방침상다른것은다되는데이것은왜있던것을올린것도아닌데왜깎여요?그만큼우리위생과에서더어필을했었어야죠.이것은음식문화3일을계속이많은인원이와서하는데위생도건강도오히려‘지금물가도올라가면오히려올려줘야할판에깎으면되겠습니까’해서고수를하셨어야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위원님말씀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그래서추경,
김보영위원
그렇게‘잘알겠습니다’그러면내가할말이없잖아.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추경을통해서좀더확보해보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
김보영위원
예.여기다적겠습니다,추경.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감사합니다.속상해서,제가.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위생등급지정업소인센티브.위생등급이것때문에사실직원들업무가더배로늘어났다고난생각해요.직접직원들이다니는것은아니지만음식점,휴게,제과,이미용도다다니더라고요.그렇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이게업무가굉장히많은데이위생등급지정업소가실제적으로위생등급표시로인해서시민들한테와닿는게있느냐,뭐가달라진게있느냐난이것을묻고싶어요,과장님.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일단은업주입장에서는그래도나름대로위생이라든가거기에대한평가를받았다는것에대해서자부심을느낄수있을것같고요.식당을이용하는고객입장에서는그표시판을봤을때그래도좀안심하고먹을수있지않을까그런생각을,
김보영위원
그래서여기다이번에현판을해주시는거예요?현판은안해줬어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그것해주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위생등급받은데서는위생등급현판?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세등급으로나누어서해주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현판해주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지원물품을3년간1천만원씩해서키친타올,위생장갑이렇게다하셨고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좋아해요?키친타올,위생장갑주면?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소모품이기때문에일단은좋아하고있습니다.그리고필요로하는그런물품이라긍정적으로좋아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위생등급잘받았으니까이런홍보물주는것도괜찮죠. 원산지홍보물,또홍보물인데이번에원산지표시홍보물을음식점에1천개또시장1천개,이것다나눠줘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점검하면서지금,
김보영위원
지금음식점에거의다돼있잖아요.그런데뭘표지판을또줘,새것으로?지금음식점가보세요.이게원산지정착이된게2010년,’11년,’12년이때거의다정착이돼서기존음식점들은거의원산지가돼있는데이것을1천개씩을한다는게새로주는건가.그렇게하고이전단지는또누구한테주세요,3천개?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홍보하고,
김보영위원
어디다어디에홍보하고다니셔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올해같은경우는특별히후쿠시마오염수때문에요홍보를많이했고농수산물도매센터라든가아니면다른지역에서도홍보를했습니다.그다음에음식점방문했을때도하고이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농수산물이나음식점3천개,4천개이것효과없어요.원산지그분들다알고오히려지도하는공무원들이나소비자감시원들이제대로된원산지표시를알려주면,업주들한테하는건데전단지가무슨소용이있어요.아니,고민을해보시라그러는거예요,다른과도마찬가지고.다용도압축행주,일회용비닐장갑,주방수세미,현수막,휴대용위생백은뭐예요,이것은?이것은비닐로된것아니에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무튼환경도생각하시고표지판은1천개씩,안되어있는데인지뭔지한번어떤표지판으로안된데가뭔지나중에보십시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동물보호에대해서굉장히열심히하시고현수막도많이하고그런것은좋은데반려견이동식놀이터운영계획보니까참좋아요.상하반기그것도하루가아니고3일이라서전또마음이더좋아서만안구의삼덕공원,예술공원,안양천.동안구는학운공원이렇게돼서이것을하는데이놀이터를하는것도너무좋고또반려견사랑나눔축제에3천만원또반려동물문화교실2천만원,반려견치료비또해주고반려견때문에예산꽤많이소요되네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지금반려동물에대한시민들수요가엄청나게늘어나고있는상황이고반려동물에대한문화도확산되고있는상황이라행정적인사업진행이미흡한실정입니다,현재로서.
김보영위원
우리시가미흡해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지금현재실질적으로일어나는반려문화의확산에따라가기,그것비교해볼때는조금부족하지않는가그런생각을…….
김보영위원
저는부족하지않다고생각하고요.저도반려견을길렀던사람중의하나고.반려견의이동식,고정식놀이터많으면좋죠,반려자하는사람들은.그렇지만반려에대해서치료비,여기보니까장제비도지원이정도했으면이정도에서잘마무리지어서고정을시켜야지더이상,반려견보다더어려운이웃도있잖아요.이생각을해줘야지.사실반려견키우는사람은그나마조금이라도여유가있는분들이에요,마음이든경제적이든.그러기때문에이동식놀이터두개했는데사실내가반려동물사랑나눔축제3천만원지금여기딱보니까30만원감액.이30만원감액할바에뭘감액을시켜?그냥3천만원에하시지.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시재정방침에따라원래는10퍼센트감액을해야되는건데요실무부서에서그렇게잘못됐습니다.
김보영위원
반려동물사랑나눔축제에3천만원을들여서하루그운동장에다가부스를수십개놓고누가와서그부스다안봐요.꼭필요하고많이가는부스를확대해서한2∼3일인원도좀단축하지만나는그런것을원한것이지하루하면서3천만원들여서그많은부스,펫모이주고뭐주고잠깐해서뭐해주고나는3천만원들여서하루잠깐만한다는그게안타까워서계속그래서이3천만원하고여기놀이터이게얼마야,놀이터가.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2천만원.
김보영위원
2천만원,벌써5천만원이네.그렇죠?이렇게해서한3일정도문화교실식으로하든가해야지놀이터따로2천,또사랑나눔축제3천만원또이것연성대에다한2천만원용역을주네요?굉장히1∼2년새에너무반려동물에대한게,제가원하는것은문화교실하고우리석수동에있는그런것은참좋은거예요.그런데있으면되지더이상계속문화교실,이동놀이터너무예산이진짜많이들어간다생각이좀없잖아들어요.그래서이정도에서하고문화교실도너무많은부스,너무장사꾼처럼업소같이막물건파는그런느낌을저는받아서내가별로안좋은느낌을갖고있어요.반려동물사랑나눔축제가아니라뭔가플러스상술이많이들어갔다는느낌을받았거든요?그래서다른시민들은어떻게생각할지모르겠지만이런것도올해하실때는다르게한번,꼭규모가그렇게클필요도없지않나생각이드네요.과장님,고민한번해보십시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반려동물연성대에다했었잖아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문화교실연성대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게,그문화교실은연성대에서제안을저희한테한건가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아닙니다.저희가했습니다.왜냐하면작년같은경우문화교실을했는데2개월동안했습니다.거기는펫에티켓이나행동교정두가지만가지고평일,주말까지했습니다.그런데지금그부분은너무미흡한것같아서자료보시겠지만펫푸드만들기그다음에마사지,행동교정,여러가지에티켓,여덟가지의그런강좌를개설해서반려인들의좀더반려동물에대한어떤수준높은관리라든가보호를좀증진시키기위해서연성대학교관련학과가있어서저희가거기에업무협약을맺어서그렇게진행을한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이것작년처음하셨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래서거기참가하셨던분들이총160명은연인원인것같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연인원입니다.
김보영위원
총몇명이수료했어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160명이강좌를,
김보영위원
개개인이160이여기다녀갔다고요?1,2,3기면한기에160명이면한50∼60명이한기에했었어요?그것은아닌것같은데.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9,10,11월이틀씩했습니다,토요일,일요일이렇게.
김보영위원
총6일을한분이받는거네요,그럼?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그런데한분이모든강좌를다들을수도있고요.다른듣지않는강좌도있고그럴수는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실인원이몇명이받았냐고요,실인원.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160명입니다.
김보영위원
이것한번받고이것한번받고이렇게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토요일,일요일강좌중에서?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이것2023년도올해여기끝나면정산서받을거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집행내역에따른정산서.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것받으면서여기했던사람들한테도설문지도한번받고해서저한테별도로좀주세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효과가있으면,이것굉장히궁금해하는사람들이많아서이것은좋은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렇지만제대로필요한사람한테잘하고있고이것에대한열망이나욕구가더많은지,연성대에서는과연어떤프로그램으로어떻게진행을하려고생각하는건지나그런것을좀알고싶어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정산서는아직안받았지만그런설문조사는다진행을했는데요한마디로말씀드리면호응이좋았고여러가지자기들이평소에접하지못한그런강좌를들어봤기때문에호응이매우좋은것으로그렇게나타났습니다.
김보영위원
네.다음에정산서하고그내용별도로,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김보영위원
제가보겠습니다.이게특화된,옛날에연성대가원래식품으로시작한데아니에요.식품이워낙다른데가많고컨설팅이많다보니까이제반려견으로돌아선것같네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연성대가아마선도적으로그렇게진행을했다고합니다.관련학과를개설했다고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반려동물의료서비스너무잘하시는것같고요.장례비는얼마나주고있어요,반려동물?작년에보니까한건만이나간것같아요,장묘비지원이.얼마인지는모르시고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20만원한도내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금액은똑같습니다,위원님.
김보영위원
네.그것너무잘하시는것같네요. 그런데먹거리종합지원센터이것보니까증액사유를제가봤거든요?2천100만원이일단올해’23년보다내년이증액이되는데그뒤에붙임으로해서자료를줬어요.줬는데먹거리종합계획수립신규사업,먹거리정책포럼신규사업760.기본권보장선언문채택이게무슨신규사업이에요?760이나돈이,이것한번보세요,과장님도.‘계절별행복하고건강한밥상’만드는데,전통장만드는데3천30만원.또‘지역주민과함께하는공유부엌’하는데또560만원,먹거리거버넌스구축도400만원,정보통합플랫폼또1천만원.이것을해서뭐어떻게하겠다는거예요,먹거리종합계획을수립해서?먹거리종합계획을어떻게수립하는거예요,지역먹거리?지역먹거리가뭐가있어요,우리가.생산‧소비‧유통‧폐기등이뭐가있냐고요,우리안양시가.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맞습니다.먹거리종합계획기본취지가지역에서생산되는농수산물기준그것을가지고기본계획을수립하게돼있습니다.그렇지만우리시는그런기반여건이안돼서유통하고특히소비에중점을둬서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유통‧소비다알아서하지이것을기본실태조사분석해서뭐어떻게하겠다는거예요?유통‧소비이것을일일이‘가정에서당신은무엇을먹나이까’,‘뭐하나’이렇게하는거예요,이게?난이것말은좋아.종합계획다수립이지.무슨종합계획이있어,우리시에?모르겠어요.제가여기서좀문외한,잘몰라서그래요.거기다또먹거리정책포럼.우리시에먹거리정책무슨포럼을할게있다고760만원을들여서신규사업발표회하고선언문채택에무슨760이나예산이들어가요?‘계절별행복하고건강한밥상만들기’3천만원,장만들고이사람반찬만드는데어떻게3천만원이들어가냐고요.그리고계절별밥상만드는것하고공유부엌하고그것도같은맥락이아닌가요?이사람들와서공유부엌,김장,반찬,먹거리나눔행사공간제공해서자기네들이먹거리기본권보장,이것은지금굉장히제가이것을보면서이해가안가고좀화가나요.당초에먹거리종합지원센터인가,이름이?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종합지원센터입니다.
김보영위원
이센터가왜만들어졌는지도모르겠어요.우리안양‧군포그쪽에또공동급식그것도있고한데왜이게만들어져서이렇게했는지모르겠지만이왕만들어졌으면이것은다시고민하고이사업은이렇게,나는정책포럼까지해서선언문채택에700만원이렇게세운자체가내가이해가안갑니다.이것우리담당부서하고다시고민하도록해요,과장님.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김보영위원
죄송합니다. 도시농업도많이열심히해서텃밭도많이하고자투리조성도시농업열심히하기바랍니다.도시농업을제가왜이렇게관대해지고싶냐하면도시농업이치유농업이라는그런생각에굉장히마음이관대해지더라고요.도시농업을제가이해를못했었는데이게도시인들의치유농업을같이하는가싶어서제가열심히하라는그런말을드리고싶고요.여기치유텃밭조성도나오네요. 그리고언제우리가5층에서7층으로이사가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내년봄,내년초에아마.
김보영위원
왜이사가는데?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와보셨겠지만사무실이워낙협소합니다.
김보영위원
너무좁아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그리고민원인응대할장소까지없습니다,위원님.
김보영위원
팀이그때또늘어났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민원인오시면바로문앞에앉아야되는그런,
김보영위원
지금팀이5개팀이?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다섯개팀입니다.
김보영위원
옛날에세개팀이었을때널널했는데그랬네요.그러면7층어디로가시는거예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옛날U-통합상황실.지금은명칭이바뀌었습니다만그자리로갑니다.거기에옮기고그자리로들어갑니다.
김보영위원
그럼우리위생과자리는뭐가들어와요?다른게또오겠지?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깜짝놀랐어.포장이사해서갑자기어떻게또이사를가나해서.그래요?이사가시면집들이한번하셔야되겠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거기참오래됐는데또직원들이많이고생하겠네요,이사하고하시면서.하여튼너무여러가지궁금한것과장님하고이렇게했는데꼭질의라그러지말고그냥앞으로이런게좀개선할방안은어떤방안인가해서다함께다시팀장님들하고한번의논하는그런시간만들어요.과장님한해동안수고하셨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좋은말씀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님이지금말씀하신게제가지난번에행감때먹거리종합지원센터,그렇죠?카톡에친구,저도도대체어떤식으로활동을하는가해서카톡친구를내가들어가서있어요.여기서뭐하는것을다나한테보내주는데지금친구가438명이거기서다추가모집,‘척척밥상’이러면막해가지고지원했다가안타깝게탈락한사람은탈락하고이것은나눠먹기식이에요.이것저도되게바람직하지못하다고행감에서제가지적을한사항이거든요?그때제가지적할때계셨을까요?과장님들으셨을까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들은것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게저도생길때정말제가8대끝무렵에처음에오픈식을하는데가서그런말을했어요.질좋은이런먹거리선택하는,질좋은먹거리가어디있어요?다돈이죠.돈이많으면비싼것다질좋아요.비싼게질좋은데왜질낮은것을선택할까요?돈때문에그렇거든요.안양시예산을쓸때정말질안좋은먹거리도선택을못하는이런분들을생각을해야되는데여기에서고추장만들고질좋은것배추,김치통가져오라는거예요,통.통을가져오래요,20명씩.제가알잖아요.이것너무나잘알아요,이사업들을.신청이됐어.그러면시간있으면가가지고그것을실습을해서받아가는거예요.이게바람직한사업이아닌것같은거예요.지금제가행감때도김치못받아가는어려운이웃도많다그러는데거기서댓글에그렇게쓰여있어요.‘질좋은이런것을안양시가제공해줘가지고그것으로다하니까이렇게맛있네요’이러고서는가져간단말이죠.그런데또강사비도들어가고거기에서강사가와가지고다설명을해줘,배추김치담는것.정말이것바람직하지않은사업이에요.왜먹거리종합지원센터에서438명을모아놓고카톡에친구추천그분들만또‘왁’해가지고또20명씩강의하고,도대체나는이게안양시민들한테세금이이렇게쓰여진다고당당하게말할수가없을것같아요,저는.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당당하게이것시민들의세금을걷어서우리가이렇게잘20명씩와가지고통가져오라그래서본인들한테교육을시켜가지고이것을담아가고이렇게하는사업당당하게말할수있을까요,과장님은?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
경숙
윤경숙위원장
지금가계부채최고점을찍고있고정말로어려운가정이,진짜지하에사시는분들,속내를들여다보면마음아픈가정들이너무나많은데피같은세금을이렇게쓰고있다고나는당당하게말을못하겠어요,저라면.저라면못하겠어요.그때처음열때도,오픈할때도제가찬물을끼얹는말을했지만이런것왜있는지모르겠다그랬어요.시장님이웃으시더라고.이것질좋은것선택해서,왜질좋은것선택누가모르나요?백화점가가지고질좋은것선택할줄,야채고뭐고그럴줄몰라가지고그러나요?아휴,안전한먹거리,질좋은게안전한거예요.나는진짜마땅치가않아요,이것.바람직한사업이아닌것같아요.김보영위원님께서지적하신것제가행감때지적한사항하고똑같은거예요.먹거리종합지원센터에서하는건데신규사업추가한것이것기존에했던사업도바람직하지않아가지고행감에서지금지적을당하고있는데또신규사업을주장해서,개인돈은하나도안들어가더라고요.그렇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맞죠,과장님?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과장님도또이해를하시니까우리가좀바람직한사업을발굴해서정말힘든분들한테또는안양시민들한테이런사업을하노라고당당하게말할수있는사업이많아졌으면하는바람입니다.또이게과장님잘못이아니라. 예,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예산요구설명서450페이지요.식재료공동구매선정기준및확대계획에대해서제가질의했는데요.이게선정기준이어떻게돼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잠깐만요.위원님죄송합니다.페이지,
김정중위원
450페이지요.예산요구설명서450페이지.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식재료공동구매선정기준및확대계획이것을질의했었는데지금세개소가지금선정이돼서운영을하잖아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그선정기준이어떻게돼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일단은요식업관련해서공동구매단체를조직을하고우리한테지원을요청하면저희가다지금받아는주고있습니다.단지현재세개단체에서신청을했기때문에지금세군데단체에대해서지원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기준이없는거네?예를들어서신청만하면받아주는거예요?아니잖아요.예를들어서공동구매라든가어떤절차가없고기준도없고그냥신청하는거예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죄송합니다,위원님.현재공고를내서그기준에맞는단체에대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예를들어서공고를내서어떤기준을설정해서그설정에맞는다면상인협회가됐든동안이나만안지회가참여를하는것아니겠습니까?맞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제가이게왜상당히바람직한,공동구매라는것은결국은경비를줄이고산지에서질좋은농산물을구입해서고객한테제공하는것아니에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것은상당히바람직한건데이런바람직한것을세개만하지말고더확대를해서그야말로참여하는,소위얘기해서그냥협회라그랬든번영회라그랬든업체가됐든그런곳이공동으로산출을하면어차피경비는상당히절감이될거란말입니다?그럼산지에가서직접하면싼가격에질좋은농산물을보급할수있다는거죠.그래서확대방향은어떻게과장님,계획은없으십니까?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저희가공모를하는과정을거치지만그신청하는업체에대해서최대한수용을해서지원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식재료공동구매는상당히바람직한겁니다.앞으로이렇게점진적으로확대하는것이경제,소위얘기해서경비도절감되고우리안양시민에게질좋은농수산물을제공한다고생각합니다.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습니다. 그리고아까성과지표제가부서별로다받았는데우리위생정책과에서변경되는지표가여섯개인데지표명변경되는것말고도신규지표가두개가있고또아무래도측정산식이바뀌는것도있어서내년에아마새롭게챙기느라부서에서일부좀어려움이있을것같은데내년도에새롭게만들어지는지표들관리를잘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질의드린것하나씩조금씩만추가질의를드리면‘동물보호및등록관리사업비’에서감액사유를제가달아달라고요청드렸는데지금보니까아무래도가장감액금액큰것은동물포획‧이동기구구입인것같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것은이미기구가충분해서올해반영안한것으로이해를하면될까요?아니면다른,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올해포획틀등포획관련장비구입을다마쳤습니다.내년에는필요없을것같아서그부분은삭감을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반려동물간이놀이터관련해서또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올해상반기‧하반기나눠서이동식놀이터를운영을했고동안구랑만안구에한곳씩했습니다.해서따로사실문의를드린적도있었지만동안구와만안구모두혹시이동형놀이터관련한민원,특히장소선정에대한민원이있었나요?아니면특정한곳에서만있었나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올해하반기에실시했던박달동에서개최했던이동식놀이터에서인근주민들이소음그다음에냄새그런부분그다음에‘개를끌고산책할때목줄을안한다’그런것에대한민원이있었습니다.특히소음이라든가냄새그런것때문에거기이동식놀이터운영을하지말라는그런민원이있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행사전에도사실있었을것같고행사기간에도좀지속적으로있었나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행사전에만있었고행사기간이나행사이후에는없었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생각할때는그분들이원하는민원이행사내용에다포함돼있었기때문에동물행동교정이라든가에티켓그런교육이나홍보도같이이루어졌기때문에이후에민원은없었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주민분들민원이있었던게꽤몇년됐었고사실또여러가지복합적인이유가있어서이게부서위생정책과에다만개선을요구하기는어려운상황이기도하지만제가좀궁금했던것은내년에도비슷한규모로사업을할텐데장소가아직은미정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해서혹시어떻게내년에장소를선정하실지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산은둘째치고제일어려운점이장소선정입니다.반려동물에대한호불호가너무강하게감정적이고그다음에어떻게보면더발전된상황으로치닫는그런경우가많이발생해서장소선정에참많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그렇다고사유지에하기도그렇고만약에개최하려면공공부지에해야되는데공공부지가많지도않고규모에맞는부지도찾기어려운그런상황이라올해상반기비산체육공원에는수월했는데하반기때는개최전민원도있고그래서상당히애로점이있었습니다.내년에도아마장소선정하는데있어서애로점이있을것으로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위치에대한고민은아무래도내년에도조금더부서와함께고민하고혹시라도새로운장소가있다면기존에생각못했던장소까지함께고민해볼수있으면좋겠습니다.이부분은이정도만일단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동물구조인건비지원사업비에서감액사유를요청드렸는데답변서에보면이게가내시가수정됐다고답변을받았습니다.그러면이것은따로추경이아닌그냥본예산에이렇게변경된예산으로들어가게되는건가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그렇게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이것은그러니까좀염려했던부분이있었는데급여가10개월치지급될수있어서이것은다행인것같습니다. 그리고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관련해서아래에있는집행잔액은12월중에거의다소진을할수있을까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맞습니다.12월중에집행할계획에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사업관련해서우리위생정책과에서는홍보를혹시어떻게하고계시나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저희가SNS나신문지상그다음에우리안양지,우리가기존에홍보하는그런모든매체는다이용해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단지선정하는데있어서저희가예산에관련돼서그렇게했습니다만올해같은경우1천600여명이신청했습니다만경기도에서랜덤(random)으로821명만선정해서혜택을주는점에대해서는조금안타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사실더많은분들이혜택을보면좋겠는데이게아무래도출산관련해서는보건소도사업을하고있다보니보건소쪽에서도좀더홍보가같이유기적으로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도시농업관련해가지고이것은추가질의라기보다는일종의제안을드리고싶은데이게이전에도팀장님께서열심히해주시고저한테도여러말씀을해주셔가지고저도그때아이디어를얻었었는데지역에서여러축제들이있습니다.문화예술재단에서마을축제지원사업도있고동마다아마좀특색있는사업들이있는데그런축제때부서에서가능한부분은가능하다면적극적으로축제,이미나가는곳도있는것으로알고있었는데만약에이전에도시농업팀에서나가지않은그런축제가있었다면마을축제도한번동마다될수있는만큼참여를하면어떨까라는말씀을드리고싶었고아마참여하시는분들의연령대나그런것을고려했을때꽤반응이저는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해서혹시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을요청드립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저희가할수있는한,올해도몇건저희가부스설치해서홍보를했고그래서내년에도적극적으로추진하는방향으로검토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적극적으로팀장님비롯해서부서에서열심히해주시는것같아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면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죄송해요,또마이크잡아서. 지금464페이지보시면‘맘튼튼축산물꾸러미’있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이게도비50,시비50인데.그러니까출산을한산모한테주는건데,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3천270명,5만원,뭐주는건가요?축산물이면소고기미역국하라고소고기주는건가?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축산물그세부적인,
김보영위원
올해이것신규사업이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신규사업입니다.
김보영위원
왜이런것이렇게찔끔찔끔많이해서직원들만힘들게한대요?이것뿐이아니라진짜아까보건소에서도하는데이것5만원을현금지급이에요,쿠폰지급이에요,소고기를사서주는거예요?택배비는어떡할건데?어떻게하는거예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아직까지확정되진않았습니다만아마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쿠폰을주든지아니면축산물공급업체를선정해서택배식으로그렇게배달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축산물공급업체에서산모집들을방문해서준다는것이것도장난아니네요?3천270명인데쿠폰주는것도그렇고오히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아마그것은제생각입니다.아직도에서운영방침이확정되진않았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냥이렇게만이라도인심쓴다그래요.축산물이렇게해서산모한테5만원주는것에대해오히려택배나뭐하면이경비가더들게생겼네,직원들은더머리아프고.그렇죠?그리고또그게482페이지면아까우리곽동윤위원이얘기한친환경농산물도지원이잖아요.이게일인당연48만원어치의농산물을,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임산부말씀하시는?
김보영위원
예,예.임신부또는출산후1년이내의산모.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이것은농산물을여기지원에38만4천원어치를주나본데이것은어떻게주는거예요,채소,축산물을?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업체가선정이돼서거기서배달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농산물을우편배달방식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채소나과일하는데다가하면거기서명단을받아서?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이것을그러면한번에38만4천원어치를주는거예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지금저희가821명이혜택을받고있는데요.48만원이내에서그예산범위내에서언제든지신청할수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예산범위내에서,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48만원범위내에서개인당,일인당.
김보영위원
이것도잘하고있어야되겠네.내가이것이만큼먹었나,이게얼마인가,이게얼마인가체크해서남은게얼마인가이렇게계산해서신청해서먹어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아마그것은그업체에신청하면업체가데이터가있어서거기서,물론자기도모르는상황에서신청할수있지만업체에서판별이가능해서아마초과는되지않을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농축산쪽에서굉장히저출산극복에앞장서는것같은데이것은각시군별로담당자별로너무업무가많고,그렇죠?그리고지정된업소가채소나과일진짜신선하게필요하게제때에맞게하는것그런것도좀한번보셔야될것같고.축산물꾸러미이것5만원짜리꾸러미도그렇고도비지원해주면서이게너무업무가과중한것같네요,직원들?그렇죠,과장님?아니에요?나만혼자이렇게심각한가?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아닙니다.저희도지금,
김보영위원
이것너무복잡해.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튼튼’그신규사업같은경우는대부분이도비가수반되는거고도에서31개시군전체대상으로하는거다보니까좀그런점도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저는과장님이고생하시는것보다담당직원들이출생아3천270명에5만원짜리뭐하고임산부친환경이게너무업무적으로,물론업체에다가한다지만그업체에서진짜질좋고좋은것하는것도좀해보시고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직원들이업무가너무많은것같아서제가다시질의드렸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제가말씀안드릴수가없어요.제가여기먹거리종합지원센터에친구추천으로들어가있는데11월22일에청년과남성을상대로무말랭이하고고추잡채를하겠다그랬어요,담아갈용기를가져오라고.그랬더니만청년남녀19세부터34세,청년은,그다음에연세드신남성을해서‘장년남성’이렇게돼있어요,조건이.그러니까시간대가있으니까안맞는거야.그러니까지원이없어요.돈을퍼주겠다고해도지원이없어.그래서11월27일에청년을34세까지를39세로또늘리고장년남성을성인남성이라고변경을해서‘제발와가지고가져가라’,이렇게만들어서무말랭이랑.그런데거기댓글은‘아쉽다’,‘시간이안맞아서아쉽네요’.이게퍼주겠다는건데정말이것은안돼요.이것은안돼,이런사업은,정말,숨어서몰래이런식으로.이게지금그래서포장해갈용기지참해달라그러고활동내용은무말랭이를담그고시식하기.한쪽에서는진짜이렇게힘든데한쪽에서는이렇게흥청망청예산이쓰여지고있다는게정말바람직하지않습니다.마지막으로한말씀더드려요.제가친구로들어가있어서세부적인활동내용을알수있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것은바람직하지않습니다. 그러면노형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예비심사를모두종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보영위원
제가국장님한테한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국장님,관련과가7개과인가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
김보영위원
진짜업무많으세요.그래서제가질의는아니고요,국장님,제가올마무리하면서고생하셨다는말씀도드리면서사실국장님이관할하는복지문화국은정말사람이태어나서먹고자고죽을때까지모든면에서우리복지문화국이복지,교육,위생,장례까지가장중요한부서예요.사람의일생을관리해주는그런부서라서,특별히또우리국장님께서사회복지직으로서국장으로탄생하셔가지고우리복지국에서전문적으로활성화되는것에깊이감사함을드리면서.제가사회복지직보면지금2012년도6급들도있고해서너무복지직이다른직에비해서뒤처지는게아닌가그런마음에서국장님이또관련제일선배되시니까복지직처우개선에도신경좀써주십사하고당부말씀드립니다.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고생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정책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위생정책과소관「2024년도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