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한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11월 28일 본 위원회로 넘겨 심도 있는 회의를 하였습니다. 2024년은 코로나19 위기 완화 등에 따라 백신·방역 비용, 재난지원금 지급 등 한시 지출 요인은 감소하나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요인은 심화되고 있는 한편 지역경제 회복, 지역 신성장 기반 마련 및 국정 과제 이행 등을 위한 지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시의 세입 여건은 국세 수입 저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감소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라 지방세 세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됩니다. 이에 2024년도 총예산 규모 7,378억 8,300만 원에 대하여 선심성·낭비성 및 관행적 편성, 행사성 사업, 유사·중복되는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없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고 민생과 직결되는 복지 관련 예산이 충분하게 편성되었는지, 시민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를 중점으로 심의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시민감사관 운영과 관련 경기도 종합감사 시 과도한 예산 편성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내실 있는 감사 활동을 위한 불필요한 감사 지양 및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한 예방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감사관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감사 참여 수당, 특정 업무 예산 9,450만 원 중 5,400만 원은 승인하고 4,050만 원은 삭감합니다. 구리소식지 제작 4억 6,353만 원은 경기도 타 시·군의 소식지 예산과 비교했을 때 구리소식지의 예산이 적지 않은 규모라는 지적이 많으나 기존 틀을 벗어나 시정 소식 전달 기능의 강화 등 보다 내실이 있는 구리소식지 콘텐츠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갈매사회복지관 위탁 운영비 5억 3,100만 원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 10% 이상 증액 시 의회에 민간위탁 변경 동의를 받은 이후에 예산 편성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바 당초 민간위탁 승인액 4억 1,754만 4,000원은 승인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1억 1,345만 6,000원은 삭감하니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시립공설묘지 시설 관리와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른 분묘 정비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공설묘지 분묘 정비 3,500만 원, 공설묘지 감시 카메라 CCTV 설치 4,500만 원, 공설묘지 분묘 정비 개장 공고 500만 원 모두 전액 삭감하고 공설묘지 보수공사 예산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승인하고 1,000만 원은 삭감합니다. 사립유치원과 관련 교육 지원 자체 사업 중 사립유치원 1개소 폐원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사업 500만 원, 동구릉 연계 숲체험 연수 지원 사업 2,000만 원은 각각 삭감하고 관내 유치원 학부모 교육 지원 사업 예산 500만 원 및 관내 유치원 교사 연수 지원 사업 예산 500만 원은 모두 승인하나 거점 지원 방식이 아닌 원별 직접 지원 방식으로 사업 추진하길 요구합니다.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공간 재배치 사업비 3억 원은 청소년재단,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센터를 통합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각각의 시설 고유의 기능을 훼손할 수 있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합니다. 구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121억 4,577만 7,000원은 전액 승인하나 민간위탁을 위한 사업 대상자 입찰 절차 진행 중 발생된 문제로 인하여 임시방편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된 기존의 수탁 업체가 계속해서 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자원회수시설이 정상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이 체결돼 운영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갈매 경춘북로 변 녹지 산책로 조성 실시설계 결과가 LH 방음벽 설치에 따른 녹지 훼손 복구 대책에 반영되어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요구하며 9,500만 원 전액 승인합니다. 옥상 녹화 조성 사업 광역면접교섭센터 관련 법무부와 해당 시설에 대해 인근 시민들을 위한 중식 시간 때 시설 개방 협의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예산 1억 8,900만 원을 전액 승인합니다. 이문안호수공원과 시립묘지 내 화장실을 조속히 설치하여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길 요구하며 왕숙천 둔치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비 1억 3,200만 원 전액 승인합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은 구리 토평2지구와 구리시 대규모 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 등을 포함하여 용역을 추진하기 바라며 20억 원 전액 승인합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6,492억 8,271만 9,000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22억 6,766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7,378억 8,352만 4,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한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 기금은 고유 목적 지원 기준과 일반회계 집행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관리를 하여야 하며 특히 기금별 정확한 성과 분석을 통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라면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