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조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86억 3920만 원이 증액된 1061억 3733만 원입니다. 먼저 233쪽 행정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1억 1243만 원이 감액된 246억 61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233쪽부터 234쪽 상단까지 DB 구축 및 기록물 관리, 무인경비방범시스템 관리 사업을 위한 경비로 11억 1851만 원을 계상하였고, 234쪽 중반부터 235쪽 상단까지 행정종합배상공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등 효율적인 행정지원 사업을 위한 경비로 9억 78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중반부터 237쪽 상단까지는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직원 단체보험 가입, 직원 건강검진,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및 맞춤형 복지제도운영 등에 157억 21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37쪽 하단부터 238쪽까지 공무직근로자 노사업무 추진과 공무직근로자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한 비용 1억 7994만 원과 기간제근로자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10억 6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9쪽 하단부터 240쪽까지 행정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등에 54억 50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8억 8715만 원이 증액된 38억 6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각종 자료 제작·정책홍보·공약사업 시민평가단 운영 등 시정 업무 관리를 위해 2억 3628만 원을, 시정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 3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44쪽 용역과제 심의 운영과 학습연구동아리 모임 활성화 및 제안제도운영을 위하여 총 1억 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통계자료 통합관리와 사회조사를 위하여 총 1억 29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부터 247쪽 상단까지 생애주기 맞춤형 인구교육 등 지역밀착형 인구정책 강화를 위해 3120만 원을, 합리적인 조직운영과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33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자치분권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5억 8153만 원이 감액된 40억 3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에서 252쪽 상단까지 행정구역 관리 및 자치행정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3억 8167만 원을, 252쪽 하단부터 254쪽 상단까지 대외협력 체계 강화 및 자치분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4억 2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하단부터 257쪽 상단까지는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 공동체 지원, 지역공동체 거점 공간 조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에 13억 2087만 원을 계상하였고 257쪽 하단부터 259쪽까지는 자원봉사 도시 기반 조성과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비용 18억 5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인사관리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02억 9487만 원 증액된 667억 88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효율적인 인사행정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4억 5717만 원을, 264쪽 하단부터 265쪽까지 공무원 위탁교육과 직장교육 운영 등에 18억 4665만 원을, 성과관리 체계확립을 위한 예산으로 1억 1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하단부터 268쪽까지 인력운영을 위한 성과상여금, 4대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에 643억 2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8억 9881만 원이 감액된 52억 2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정보통신 기반 구축을 위한 공공무선 인터넷 구축에 1억 5000만 원을,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랜섬웨어 대응 보안솔루션 구매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지능 정보화 확산을 위한 용인사이버과학축제, 정보화교육 지원 등에 2억 2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하단부터 272쪽 상단까지 정보통신 인프라 안정적 관리를 위한 사무자동화 지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한 비용으로 32억 3888만 원을, 272쪽 하단부터 273쪽 상단까지 정보통신 기반 구축을 위한 공공무선 인터넷,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운영,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6억 8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하단부터 274쪽 상단까지 시민 편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인시 인터넷서비스 운영을 위한 비용에 4억 1085만 원을, 274쪽 하단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를 위한 비용에 6억 1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4994만 원이 증액된 15억 6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민원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원 부서 직원 교육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 민원 부서 웨어러블캠 구입 비용 등 1억 6977만 원을 계상하였고 280쪽 하단부터 282쪽까지 고객 만족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무인·통합민원 발급기 유지보수,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경비 지원, 여권민원실 운영 등을 위한 비용으로 8억 50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82쪽 하단부터 283쪽까지 시민 편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콜센터 상담프로그램 고도화, 콜센터 정보통신실 이전 비용 등 5억 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41쪽 2024년도 기획조정실 성인지예산은 총 5개 사업 18억 4642만 원으로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 1개 사업에 9억 7899만 원, 성별영향평가 3개 사업에 6억 3115만 원, 기타 1개 사업에 2억 3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5페이지 보면 DB구축 기록물 관리가 있어요. 공개심의, 정보공개심의.

정보공개심의요?

이게 구성이 7인이고 당연직이 두 분이고 위촉직이 다섯 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위촉직은 어떻게 선정하지요?

위촉직은 학계나 법률 쪽,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대부분 변호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거의 다 변호사지요.

네 분이 변호사고요.

많은 분이 변호사로 되어 있는데 정보공개라는 건 현 지역 부분들이 꽤 있는데 지역민보다는 외부에서 하신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제가 이분들이 활동하는 지역에 대해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분이 아니시고 다 외부에서, 지방 쪽에 계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이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오면 얼마 만에 우리가 답을 줘야 하지요?

14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2주? 그러면 대면은 힘들겠네요, 오고 가고.

현실적으로 현직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1년이면 이거 자료 보니까 꽤 많은데 51건이나 심의를 하는데 전부다 공개가 되나요? 공개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정보공개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대부분 정보공개 할 때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비공개하는데 요청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요청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공개율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위원 선정에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신규사업에 보면 올해 자원봉사센터가 이전하면서 그곳에 기록물 관리실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법령에 맞춰서 다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신경 써서 어쨌든 기록물이라는 건 용인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15페이지 보면 행정종합배상공제가 있어요.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줄었는데 배상공제 금액 변동이 왜 생긴 거지요?

일단 저희가 이거는 행정종합배상공제해서 내년도 계상액이 왔습니다. 그 예상액을 반영한 거고요. 구체적으로 준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배상률이 없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예산이 줄었을 때 이 배상 건이 변동된 사항이 한 건도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청구된 내용이 없는 거예요? 종합배상공제로, 우리 시가?

일단 작위 정보에 관한 부분은 없었고요. 그 수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왜 했냐, 안 했냐는 건 저희 시뿐만 아닌데 대학생 행정책임 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줄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수요는 어떻게 정하시지요?

일단 저희가 부서에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준 부분은 인원수를 줄여서 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대학생 행정책임 연수 사업 한 건으로 보고 사업이 어떤 것 같아요? 주 실무자시잖아요.

이 사업이 사실은 부서의 수요보다 많은 인원을 해 오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자리 배치라든가 사무기기 보강이 돼야 되거든요. 공간이 없는 곳에 무리하게 직원을 배분한 예전 사례도 있기 때문에 현 수준 정도에서 사업 부서에서 수요가 있고 학생들이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부서에 배치해서 현 수준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시책도 있고 청년에 대한 일자리 이런 부분, 삶의 경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예산 대비 각 과에서 하는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서 수요도 생각을 한번 해 주시고 대학생의 행정 체험 부분이 아니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꼭 대학생에 한정될 필요 없잖아요. 용인시에 대학생만 있는 것도 아니고, 청년들을 보면.

저희 과에서 대학생 상대로 사업을 진행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담당관 쪽하고도 대학생 아닌 분들에 대한 체험 기회라든가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예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산은 용인시 한 해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이런 부분은 항상 조례에 따라서,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맞지요? 기본적으로 항상.

그렇다고 봅니다.

돈이라는 부분은 그냥 쓸 수 없는 거잖아요. 항상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 예산을 쓰는 데는.

예.

그런데 보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체육과에다가 의전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지금 의전을 하는 근거를 가져와라’ 가져왔는데 뭘 가져왔냐, 대한체육회에서 의전 요망 사항을 가져왔어요, 대한체육회 것을. 그럼 결과적으로 제가 요구한 것은 용인시 조례를 요구한 것인데 대한체육회 것을 가져왔으면 체육회 예산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과장님, 행정이라는 입장에.

제가 그 부분은 여기서 답할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건 부서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부서도 행정과에서 컨트롤하는 타워잖아요. 실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조례를 갖고 왔어요. 근거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대한체육회 근거를 가져왔어요. 이게 용인시 공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전 편람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의전 편람도 결과적으로 예산이 첨부되는 거 아닙니까?

의전 편람을 요구하셨는데 대한체육회 거를 가져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직원이 가져오셨어요. 근거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거를 가져오셨어요. 이런 과에 예산을 용인시가 지출해야 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예산편성 근거를 편람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조례, 용인시가 움직이는 근간이라고 생각해요. 그 두 축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이 회의를 하고 있는 거고, 행정감사를 하고 있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근간을 흔들어 놓고 예산을 따지고 행정을 하면…… 타 부서의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타워는 행정에서 이뤄지는 부분 아닙니까? 행정을 배제하고 다른 사업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 행정 속에 있는 거지. 너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이 없고 어떻게 용인시 공직자가 ‘이런, 이런 거에 근거해서 근거를 가져오십시오’ 대한체육회 근거를 가져왔어요. 용인시 의전에 대한 조례도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서에 용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까?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왜?’ 하실 수 있는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기본을 배제하고 가는 거예요, 기본을 무시하고 가는 거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모든 것은 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룰을 지키면 항상 별문제가 안 생겨요. 항상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용인시 움직이는 틀이, 기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용인시도 분명히 조례에 의전 담당이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걸 직원들 교육을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의라는 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상호 존중이에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페이지 107쪽에 문서 DB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여기 설명서에는 2019년부터 추진 현황 나와 있는데요. 2019년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DB 구축.

일단은 2015년부터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015년에 시작할 때는 그동안에 그 전년도 거까지 다 누적해서 구축을 시작하셨겠네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2001년도부터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작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부터 계속해서 용역으로 진행을 해 온 겁니다. 19년부터 자료 제출을 한 거고요.

그러면 계속 진행해 오셨다고 하니까 전년도에 누적된 데이터라기보다는 24년 사업 분량은 24년에 생산되는 비전자적 형태의 자료를 구축하시는 걸까요?

24년도 생산 문서가 아니고요. 저희가 문서가 생산되면 사무실에서 3년 정도 보관하고 3년이 경과하면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문서고로 일단 이관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DB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3년 동안 보관 의무가 끝난 부분을 모아서,

폐기시키거나 완전히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서류들은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서 문서고로 다시.

아무래도 요새 업무 자체가 많이 디지털화됐잖아요. 그러면서 종이 없는 회의부터 해서 우리 용역 업체들, 여기 보니까 건축과, 주택과, 도로관리과, 건설정책과에 대부분의 그런 자료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해당 부서들도 자료들이 대부분 처음에 생산단계부터 디지털화돼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점이 2020년부터 23년, 24년까지 75만 면 사업 분량이 동일해요. 매년 생산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자적 형태 자료의 규모가 계속 동일한 건가요?

추계치로 한 거고요. 정확히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하시는 추세를 보면 줄고 있지는 않나요?

현시대가 복잡, 다양화, 세분화되면서 예전에 없던 부분들이 계속 생성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준다고,

그렇게 생산되는 부분이 본 위원의 추측으로는 전자적 형태로 생성이 될 것 같아서요.

전자적으로도 많이 하지만 문서화된 부분들이 도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다 전자화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계속 개발행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다른 우리가 말씀한 소멸 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저희같이 도시가 팽창하고 있는 곳은 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공공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찾아보니까 방점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그다음에 ‘비전자적으로 된 거는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방점이 앞쪽에 있는 것 같아요.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려고 말씀 꺼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후적으로 그렇게 안 된 부분을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양이 말씀하신 대로 양은 늘겠지만 비전자적인 형태의 양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함께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시책업무추진비 군경위문 7380만 원 전액 군부대에 돈 봉투로 지급하실 거지요?

먼저 행감에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파악해 봤습니다. 인근 시군까지 확인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다 현찰로 지급하고 있고요.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해 봤는데 그분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부대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부분을 병사들에게 지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시설에 물품을 지원하는 시스템하고는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136페이지에 예비군 물품 구입 및 훈련 장비 구입이 올라왔는데 뭐 구입하는 거예요?

구입보다 사무용품 같은 거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는 당일에 쓸 소모품 같은 것을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모품 구입한다고요?

사무용품이나 간식비 정도.

수통, 수통피 이런 거는 지금 예비군 부대에 이미 다 내구연한이 지난 게 없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게 방독면, 탄띠, 탄입대, 수통인데요. 내구연한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결산 지나고 지하 1층에 예비군 부대 방문했는데 예비군 중대장님께서 내구연한이 전부 지나서 구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다르게 답변하시네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지난해 22년도에 구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탄띠, 탄입대, 수통은 지난해 구입했습니다, 11월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면 편성 사유에 훈련장비 등 구입비는 빠져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저희가 편성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세하게 파악해서 정확히 부기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매년 일상적으로 해 오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한 것 같고요. 사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에 시 배지 제작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실장님, 과장님이 차고 계시는 배지 구입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작을 몇 개 했을까요?

작년에는 5000개 정도 제작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재발급을 몇 개 하셨나요?

저희가 5000개 제작해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게 80개가 안 되거든요, 남아있는 게, 전 직원들한테 배부하고 나서.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들어올 신규자도 있을 거고, 복직자도 발생할 거고, 분실한 분도 있을 테고, 방문하는 분 중에 기념품으로 가져가길 희망하는 분도 있을 테고 해서 추가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재발급 수량 몇 개인지 질문드렸는데요.

그건 사실 저희가 오기 전에 확인했습니다마는 원래 배부 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처음에 배부해 놓고 추가 배부에 대해서는 작성이 안 돼서 앞으로 작성하도록 지시해 놨습니다.

파악 안 되시는 거지요?

잔존량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배지가 실무관보다는 주로 과장급, 팀장급 분들이 착용하지 않나요?

다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복장상 옷을 갈아입거나 그럴 경우, 집에 두고 오고 이래서 잘 착용 안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에 2000개를 제작한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분실하면 다른 페널티라든 게 전혀 없는 거지요? 잊어버리면 달라고 하면 주는 거지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사서 쓸 수 있는 거라면 1회 제공하고 더 이상 제공 안 하면 좋겠지만 외부에서 구입이 불가능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불가피하게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께서 100개를 분실하셔서 100개를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는 거네요.

위원님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고요, 너무 과하신 생각이시고요. 그렇게까지 분실하신 분이 있겠습니까.

극단적인 게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하니 자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붙이든 아니면 자체 우리가 만드는 회사에 요청해서 사서 쓰시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 관리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장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관리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앞서 기주옥 위원님이 언급하셨던 문서 DB 구축 및 연도별 추진에 대한 사업들이 올해 2024년도 사업 중에 주요한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신규 증액이 된 것도 4건이나 되고요. 모빌 랙도 구매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구 자원봉사센터 내에 기록관 확충하셔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카이브 중요성, 역사적 기록물, 용인시의 기록을 잘 남겨 주시기를, 역사를 잘 보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모빌 랙 이런 게 설치가 되고 나면 공간 확보도 잘하셔서 기존의 기록물도 잘 정리하셔서 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앞서 이창식 위원님께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조례를 봤는데요. 조례에 따르면 아까 보통 14일이라고 하셨는데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는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서 1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최대 20일인데 보통 용인시가 14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이렇게 빠르게 처리해 주고 계신 건 감사한데 조례에는 문서로 통지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보공개 내용을 문서로 받아보는 건 그렇게 시민의 입장에서는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51건이 비공개로 결과를 받아보는데 문서로 받아 보도록 되어 있어요. 7조4항에 보면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 문서 내용에 왜 비공개인지 ‘불복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 부분도 잘 지켜지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행규칙도 찾아보면 총괄 부서는 행정과지만 처리부서는 모든 부서예요. 맞나요? 행정과에서 다 답변을 주나요, 아니면 처리부서에서 비공개에 대한 답변을 주나요?

비공개는 저희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리부서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처리부서에서 저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51건 정도면 부서로 각 내려가면 그렇게 건수가 많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문서로만 꼭 줘야 된다는 건 여기 있긴 하니까 문서로도 줄 수 있긴 하지만 각 부서에서 과장님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에 대해서 설명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대부분 직원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개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유선으로 통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문서를 주거든요. 비공개 받으신 분들이 기분이 많이 상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소통을 통해서 ‘왜 이만저만해서 비공개입니다, 비공개되니까 다시 정보공개심의를 하세요’ 요청하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시민들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행정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정보공개 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2024년도에는 예상이 되거든요. 비공개 정보 결정도 늘어날 거로 보이니까 이것도 잘 관리해 주시고요. 공개되는 정보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비공개 정보에 대해서는 민간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납득할 만한 답변을 문서로 주시고 담당 부서에는 과장님급이, 높은 직급들이 적극적으로 응대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안 236페이지에 직원동호회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없는데 예산안에 보시면 예산안 236페이지고요. 직원동호회 활동 지원에 170만 원*57개 이렇게 지원하는 969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2023년도에는 용인시 동호회가 얼마나 되나요?

52개에 2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호회마다 인원수가 다를 것 같거든요. 축구 동호회는 되게 많은 인원일 것 같은데 연간 170만 원이면 한두 번이면 소모되는 비용일 것 같은데 직원들이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은 없나요?

동호회는 활동지원금하고 행사 같은 거 할 수 있는 지원금이 있어요. 그다음에 도 체육대회에 참석할 때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활동지원금 같은 경우는 최소 70만 원에서 250만 원씩 주는데 이 부분은 회원 수, 그다음에 신규회원, 활동 횟수 이런 걸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급을 합니다.

170만 원은 그중에 평균 정도의 지원 비용이고. 지금은 52개지만 내년에는 57개 정도로,

늘어날 걸 예상해서 5개 정도로 생각해서 추가로 요청한 겁니다.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액을 더 늘려도, 직장생활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공무원은 특히 같은 업무나 비슷한 조직 생활에서 비슷한 업무들을 하게 되니까 무기력할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근속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직장생활에 활력소가 되는 게 동호회 활동이라고 보는데 직원 동호회 활동을 잘 지원해 주면 다시 업무성과로 이어질 거라고 보이니까 동호회 활동비 지원에 있어서 차등 지급도 검토해 주시고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예산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희롱, 성매매 4대 폭력 예방 교육이 세부사업 설명서 115페이지에 나오고요. 세부사업 설명서 115페이지에 본 위원이 몇 번 발언했던 적이 있는데요.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해서 온라인보다는 전문교육을 실시하라고 해서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4대 폭력 예방교육에 60만 원 이렇게 해서 15회 올라왔더라고요. 대면 교육으로 보이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이고 내실화 있는, 현실성 있는 교육이 가능할 거라고 보이고요. 진짜 교육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강사비 책정하고, 횟수 책정하고, 금액 책정하고 이게 사실 교육의 기본적인 예산 책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교육의 내실화해 주신 점에 대해서 칭찬 드리고요. 저희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및 괴롭힘 예방 이렇게 길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과에는 사업명 4대 폭력 예방교육이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도 세부사업 설명서 115페이지에는 두 번째 내용에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 예방교육도 들어가 있거든요. 용어를 포괄해서 4대 폭력 예방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용어가 직원들이 받아들이기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떻게 이걸 2024년도에 운영하시면서 어떻게 4대 폭력 예방교육이라고 갈지 직장생활 적응 교육이라고 할지 이렇게 해서 부기명도 다른 과와 통일하셔서 같이 변경하시는 것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켰고요. 2023년도에는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위해서 직원 공감의 날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024년도에는 공직자를 위한 쉼표 프로그램으로 바뀐 게 맞나요?

사업명이요?

세부 사업에는 113페이지고요. 쉼표 프로그램 이거는 2023년도 예산에 없거든요. 그런데 가장 비슷한 것을 제가 2023년도 예산을 열심히 찾았더니 거기에 직원 공감의 날로 1000만 원, 4회를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명사 초청 특강을 하고 하는 1000만 원인데 4회 4000만 원을 직원들의 쉼표 프로그램으로 2000만 원, 2회 이렇게 해서 똑같이 4000만 원 올리셨던데 제가 찾은 게 같은 사업인 게 맞나요?

같은 사업이 맞을 겁니다.

공감을 한다는 느낌이 직원들에게 쉼을 주겠다고 그래서 직원 쉼표라고 가는 거, 용어 정돈·정비한 것은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2023년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때는 직원 공감의 날로 1000만 원을 세워 놓고 소양 교육, 공연 관람, 관내 관광지 투어 이런 것 중에서 직원의 수요에 따라서 운영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올해 사업 실적은 어때요?

올해는 저희가 3회 해서 6월에 여름날의 음악 여행이라고 해서 가수 두 분 불러서 야외음악당에서 진행했고요. 명사 초청 특강은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직원들 만족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여름날의 음악여행 같은 경우에는 95% 정도 만족을 했고, 명사 초청 특강 7월에 했을 경우에는 85%, 10월에는 97% 정도의 만족도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기 때문에 성과가 있었다고 보이고요.

직원들한테 공감하시려고 노력하신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여기도 적어놓으셨어요, ‘명사 초청 특강 및 대중가수 공연 등 전 직원을 위한’ 사업비 대비 정말 많은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직원들의 요구를 잘 반영하고 수용하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관내 관광지 투어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예산안에 보면 236페이지에 직원 국내 문화 체험이 있더라고요. 이게 있어서 빠진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직원 국내 문화 체험은 관내는 배제하고요.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용인시에 접목을 시키자는 목적도 있거든요. 그거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로 할 때 관외로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 관내를 1박을 해서 돌아본다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상식상 너무 쉬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일정을 짜기 나름일 것 같고요. 관내, 관외가 중요한 것보다는 관광지 투어가 좋을 것 같은데 왜 빠졌냐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다른 사업에 있는 걸로 보여서 같이 누락되지 않도록 직원들 요구 반영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인시 그리고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게 맞나요, 과장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줄었고요. 올해는 증가 추세에 있는데 향후에 개발이 본격적으로 되면, 개발되게 되면 일부 지역은 이주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아직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인구 반영이 안 돼서 전체적인 인구증가율은 크게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향후 인구 목표가 얼마지요?

도시계획상 인구 치를 말씀드리면 2030년도에는 126만 명 정도 되고요. 2035년도에는 129만 명 정도 도시계획 인구가 잡혀 있는데 현실적인 인구 추이에서는 급격하게 인구 증가나 감소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저희가 분석하고 있고 향후 인구추계는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인구추계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나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내용은 이미 몇 년 전부터 SK가 들어오는 게 확정됐고 최근에 국가산단 및 배후 도시 조성에 대해서 발표 났습니다. 이주지역이야 사시는 분들이 이주하는 것이니까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말이 안 맞아요. 다른 데 향후 인구는 계속 늘어난다고 계속 답변하고 계시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거고 용인시민들이 관심 있으면 다 보실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이상일 용인시장께서 며칠 전에 시정연설에서 하신 자료입니다. 여기에 용인시는 ‘향후 인구감소’라고 표현을 썼어요. 그대로 읽으셨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산업이며 IT 쪽에, 그리고 산단까지 들어오는 이런 어떻게 보면 호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호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호재인 상황에서 인구가 감소된다고 말씀하신 게, 이게 어떤 근거에서 감소된다는 자료를 만드신 거예요? 이거 정책기획과에서 만드신 자료인가요?

중기인력 계획은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인력운용 계획할 때 저희가 자료를 만들게 되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5년 단위 계획을 해서 매년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2030, 2035, 2040 이런 걸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용인시 인구가 늘어날 거라는 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인지하고 있는데 용인시장께서 발표하신 자료에는 ‘용인시 인구가 감소’라고 되어 있어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 자료에 대한 근거는.

인구감소에는 인구증가율 감소를,

용인시 정책기획과에서 말씀하신 인구는 계속 증가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내년도 시정연설에 대해 참고 자료는 무슨 근거로 용인시가 작성을 한 거예요? 어디서?

시정연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 중에서 용인시 인구 현황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인구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했고,

이 연도별 인구증가 현황을 어떤 근거에서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 묻는 겁니다.

경기도 인구통계 자료를 기본적으로 저희가 행간물을 낼 때는 인구추계 자료를 통계자료 추계를 바탕으로 해서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 대신 인구통계자료는 도시계획 인구수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오차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3, 4년 안에 지속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개발할 당시에는, 이동 같은 경우도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 거기 1만 6000세대가 계획돼 있지만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이주하거나 다른 데로 나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희가 중장기계획 안에서 5년 안에는 주는 추세가 있을 것 같고. 원삼이 취합되는 부분, 그리고 플랫폼시티가 2028년, 2029년 때 준공계획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인구는 사실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자료의 근거를 삼아서 여기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용인시의 앞으로 전망을 갖다가 얘기한 건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료, 그 내용이 여기에 담아져 있어야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용인시 자료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외부에서 공개적인 자료 여기 출처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전국 단위에 있는 거고요. 전국에서 인구증가율이나 아마 출산율로 계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인구는 증가할 거라고 용인시에서 예상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은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인구 추계결과에 대해서는,

이게 대한민국의 인력 이런 현황 자료가 아니잖아요, 용인시 현황 자료잖아요. 그러면 전국 단위의, 대한민국에서 작성한 자료를 참고하되 용인시만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아니면 연구를 분명히 하셨을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을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삼아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통계를 예상한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용인시만의 자료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산단 구성을 하는 데, 배후도시 조성하고요. 향후 늘어날 인구에 대비해서도…… 지금 2024년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각종 사업 부서 및 예산이 그런 방향으로 편성돼 있는 거 아닌가요?

정책의,

이 자료대로 편성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인구가 늘어날 걸 대비하고 앞으로 개발·발전될 걸 대비해서 예산 및 사업이 세워져 있는 건가요?

예산과 사업은 현재 사업과 향후 사업, 도시의 발전 방향에 맞춰서 예산은 반영되고 있는 거고요. 중기인력 계획 내용에 보면 향후에 저희가 대형사업 및 반도체 사업 활성화에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필요하고 그걸 5년 단위 식으로 저희가 예측해서,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5년 단위가 아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 내년이에요. 내년이면 우리가 향후에 5년 단위 계획은 하지만 지금 당장 내년에 사업을 구상하는 부서들과 반대인 의견이 여기 나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인구추계라는 것이 향후에 긴 안목을 보고 인구추계를 하게 되고 일단 저희가 단위 사업을 하건, 대단위 사업을 하건 할 때는 기본적으로 중기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거에 맞춰서 1년 단위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인시가 올해 예산 하는 부분도 인구가 기본이 되지만 인구를 향후 증가를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같이하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기지방 인력 기본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 추계를 어떻게 했는지 근거자료를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 질문드릴게요. ‘인구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인구감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정책 마련하겠다.’ 감소 마련 정책, 어떤 정책이 있지요?

인구정책 관련 저희 자체에서도 사실 노령화 및 저출산에 대한 실행계획 같은 경우는 매년 수립하고 있고요.

어떤 정책이 있냐고요. 증가 정책은 계속 말씀하신 거고요, 감소 정책.

감소 정책에 대해서 내년도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젊은 층에서 출산이 어려운 것이 보육료 지원이나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도 영유아 보육료나, 부모 급료, 아동 수당, 난임부부 시술비 같은 경우도 내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정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국책 말고요, 시책으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출산 같은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같은 경우도 저희는 전체 보건소하고 해서 내년도에도 11억 이상 더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거 말고는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해서 인구감소가 멈추나요?

인구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인구에 대한 각종 대응을 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감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인시 전체 모든 부서가 같이 협동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잠시 다른 방향으로 빠지긴 했는데요. 어쨌든 인구감소보다는 증가할 것을 예측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만드실 때는 전국적 자료는 이미 어디서나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용인시가 앞날을 바라보고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업 부서들과 기본적인 메인 글로 인해서 다른 부서들도 영향이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다른 부서들은 분명히 개발 및 증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 거로 본 위원은 판단해요. 작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과 전국적인 통계도 좋지만 용인시만의 데이터,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런 자료들을 같이 담아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박인철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어서 우리가 매스컴에 2030년도에는, 저희 지역구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주변에도 마찬가지로 2030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최고 인구가 많은 용인시’ 해서 ‘150만 바라보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부분을 토대로 어느 중심축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주민들, 시민들이 그나마 희망을 갖고 헷갈리지 않게끔 기본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말씀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2040 도시계획을 다시 한번 재정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현재 발표된 국가산단이나, 이동이나, 그 외에 개발 요지를 다시 담을 겁니다. 그 그림에 맞춰서 다시 도시정책실에서 용인시의 큰 그림을 그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보면 직무발명제도 보상금이 있습니다. 직무발명제도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간단하게 어떤 방식으로 검증해서 어떤 방식으로 보상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무하는 직원들이 업무 과정 속에서 발명특허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발명특허를 저희가 특허청에 등록을 도와주게 되고요. 그 발명특허가 다른 사람이든 다른 기관에서 이용 시 이용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저희가 발명한 자들한테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이 얼마 서 있지요? 6000만 원 맞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600만 원 정도, 6000만 원……

이 부분이 어떤 발명을 했을 때 기준을 어떻게 서 있느냐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특허등록이 되는 사항이 돼야 됩니다. 제안제도든, 동아리든, 직무에서 자기가 창의성을 발휘해서 프로그램이든, 제도를 만들어서 그걸 특허청에 저희가 등록하게 됩니다. 등록되면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용한 기관에서 사용료를 내면 그거에 대해서 50%는 용인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50%는 해당 발명자한테 지급하게 됩니다. 일단 특허청에 등록돼야 합니다.

표기에 보면 등록보상금 해서 특허권은 100만 원, 실용신안은 50만 원, 디자인 3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 보상금액의 명칭은 저희가 특허청에 등록할 때 등록비를 내야 합니다. 그 등록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분들에게 창의적인 직무발명을 장려한다면 시민이 얻는 혜택을 담당 공무원분들이 공유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공무원들 노력에 비하면 너무 적은 보상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으니 창의적이고 지원 장려를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너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시정연구원 올해 출연금이 많이 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요?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청사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새로운 곳으로, 기흥 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 이전에 대한 비용과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증가분이 있습니다.

처인구 같은 경우는 공공청사 재배치 용역이 나와서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태지요?

공공기관 재배치 중에 처인구청 이전에 관한 걸로,

처인구에 대한 공공청사, 시정연구원 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현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공공청사 재배치에 대해서 용역이 가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관변단체가 다 분산되어 있잖아요. 저희 시에 관변단체들이 다 분산돼 있어요, 모든 단체가 여기저기 조금씩 얻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중장기계획으로 처인구에 공공청사 계획하듯이 용인시에 관변단체 배치 현황도 체크할 때가…… 저희가 이제 110만 넘고 특례시 되고,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는 생각할 때가 돼서 한곳에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 때가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요새 지역 현안 토론회 계속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제 한 것 같은데 맞나요? 그제인가?

어제 했습니다.

어제예요? 반도체 어디서 한 거지요?

기흥ICT밸리에서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연말에 가면 총회가 정리되고 각 상임위나 모든 게 끝날 때 굳이 이걸 이때 했어야 하나요? 행감 중에. 시점이 했다가 잘못이 아니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럼 계획을 짰을 때 행감 중에 이 첨단 행사를 했어야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여러 사람이 참석할 수 있을 때 날짜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문제예요. 행감하고 예산하고 있는 이 시국에 이걸 잡아서 한다, 지금 용인시 하면 다 반도체인데. 이게 말이 돼요? 누굴 위한 행정이야. 시정연구원의 일정을 따라서 용인시가 움직여야 돼요, 용인시에 따라서 시정연구원이 움직여야 돼요? 이게 행정이에요? 아시면서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우리도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시정연구원은 시의 산하기관이에요. 그러면 시의 움직이는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여야지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거 할 때 지역 현안 토론 주제 이런 거 선정할 때도 지역민들과 시정연구원이 하긴 하겠지만 지역 현안들을 직시하셔서 주제 선정도 앞으로 해 주시고요.

예, 사전협의나 일정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동아리 연구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3000만 원에서 2400, 1800 계속 내려가는 이유가 뭐지요?

일단 저희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동아리의 숫자를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30개, 24개까지 했었는데 업무적인 부담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는지 매년 신청 동아리가 줄고 있습니다.

이유는 신청 동아리가 주니까 예산을 안 주는 거예요?

기본적인 예산 범위는 저희가 거의 동일하게 드리는데 일단 동아리 신청자가 줄어서,

결과적으로 예산이 떨어지는 이유는 연구동아리의 신청 수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학습동아리, 연구동아리 부분은 아까도 전 행정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동아리 부분은 다 증가되고 있는데 여기만 떨어지고 있어요. 확대 방안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운영비 지원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포상금도 올해 같은 경우도 11개가 운영해서 4개가 최종적으로 심사 들어가서 우수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의 포상금을 드렸고요. 나머지 3개의 동아리도 각각 100만 원씩 포상금을 드렸습니다. 포상금이나 운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동아리 숫자가 줄지 않게, 줄면 줄지 않는 이유를 대시고 행정을 하셔야지요. 준다고 그러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답변할 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에 공무원 적극행정에 대한 불이익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소송 대리인 선임 비용을 책정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봐도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활용하셔서 공직자분들이 자기 업무를 할 때 어필도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계속 써 주시고 이 부분도 홍보를 정확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보통 다 감을 했는데 여기는 증을 했어요. 증을 한 이유가 뭐지요? 변호사 비용 때문에 증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인구정책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가 필요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실은 용인시에 거주하면서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애를 키우는 부분에 혜택이 뭔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본 위원도 잘 모르고 있으니까. 홍보방안을 강구하셔서 인구정책이 용인시에서 만약 애를 1명을 낳는다고 그러면 쭉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그걸 홍보방안을 통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그 외의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생애별로 되어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구정책홍보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8쪽이고요. 지금 인구정책홍보사업하고 계시고, 보니까 대상이 관내 유아 및 초등저학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아가시는 곳이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직장어린이집 4개소. 인구정책이라고 보통 생각할 때는 저출산·고령화 관련해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은데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인구정책에 대한 교육은 성인이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생애별로 가족에 대해, 인구에 대해 주기별로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그리고 초등학교 과정에도 있고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도 국가하고 해서 강사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생애별로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기관에 대해서 교육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초등 교과과정에 포함된 내용이 없나요?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교보재를 만들어서 해당 학교에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24개 학교에 교재를 만들어서 수업할 수 있도록,

이미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건 체계적으로 교육부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용인시 인구에 대한 것을 그 안에 넣어서 우리 학생들이 용인시 인구가 어떤 형태구나, 어떤 부분, 알기 쉽게,

그런 부분을 교육하기에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어리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그런 부분은 교육할 때 보면 어느 어린이집은 재미있어서 집중하고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은 산만하게 운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

예산이 적긴 하지만 대상 자체가 다함께돌봄센터와 직장어린이집, 결국은 공직자분들 자녀들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저는 이 대상 선정 자체가 편하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이게 과연 우리가 인구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집중해야 될 시기인데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대상 선정이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 아이들에 대한 정확한 효과성은 검증하기 어렵던 부분이 있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검토를 해 보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163페이지를 보면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사업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중 주민자치 활성화 우수사례 벤치마킹이 있는데 이 부분을 들여다보니까 제주도로 많이 가세요. 해마다 가는 건가요?

올해까지 제주도로 2박3일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 예산은 자부담도 있는 건가요? 자치센터별로.

연합회 차원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센터별로 가는 건 아니고요.

장님들이 가시는 거지요. 그러나 자치센터별로 자부담이 있느냐 그걸……

자부담은 없습니다.

반대로 보면 연간 제주도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반대로 용인시로 벤치마킹 오게 할 수 없어요? 있나요, 오시는 데가?

민간 차원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는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 않는데요. 저희가 올해 자매도시를 많이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민간 교류를 확대해야 되는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어디서 얼마만큼 오는지, 물론 에버랜드라든지 민속촌에 많은 관광객은 오고 있지만 교류 차원이나 어떤 단체가 얼마나 오는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타 시도에도 자치센터가…… 용인특례시가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벤치마킹 오는 부분이 적다, 또 없다고 하면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이 보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용인시를 찾고 또 오고 할 수 있게끔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사례를 홍보해 주셔서 다시 찾아오는 용인시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건데 이장님들이 새해 24년부터는 페이가 10만 원씩 인상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어려운 질문인데,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고. 이게 용인시만의 지침이에요? 중앙정부 지침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인상된 것으로 11월에 발표가 되었고요. 문서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언론에 보도가 돼서 통리장님들이 내용을 알고 있고 40만 원 이내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인상이 되었는데요. 읍면동 예산에 예산 부서에서 획일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해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노력하고 동네일을 보시지만 고생 많이 하시는 분이라 드릴 것은 드려야지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나 등등 여러 단체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일체 수당이 지급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되지 않지요?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들의 인원에 따라서 15만 원에서 최대 3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어 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참석수당은 조례상 근거가 없고 이걸 저희가 개정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는데 법제처에서 이런 것을 하려면 신중하게 하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재정 상황도 고려하고 있어서 올해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단체별로 지급이 되는 거지요,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모든 기준이 조례나 이런 것에 다 다르게 되어 있고요. 부녀회나 지도자회 같은 경우에는 회의 참석 수당은 없습니다.

용인시도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 구성이 안 된 지역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장님 보시고 통장 보시다가 새마을지도자로 임기 끝나면 가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빈자리가 크기 때문에 격차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용인시에는 통장님하고 이장님께서 몇 분이시지요? 1243명 맞나요?

1255명 있고요. 반장은 3838명 있습니다.

반장의 수당 나가는 건 없고요?

1년에 한 번 12월에 5만 원 나갑니다.

통장협의회 나가는 건 연간 예산이 얼마가 지급돼요? 본 위원이 파악하는 게 78억?

73억입니다.

그분들의 인상 요인이나 지급되는 것을 문제 삼는 건 아니고 다른 봉사하시는 분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예산을 꼭 지급하기보다는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처럼 격차에 대한 형평성을 조정할 필요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자체도 여러 가지 지역별로 달라요. 행감에서도 내가 지적한 부분인데 남사읍 같은 경우에는 남사주민자치보다는 한숲에 있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더 나은 프로그램, 더 나은…… 거기는 시에서 보조하는 것보다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니까 여러 가지로 양보다 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쏠림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편차가 없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이런 부분도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예산이 없나요?

자율방범대 업무는 시민안전관 소관이라서 저희 쪽은……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년지도위원은 식비로 8000원씩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 나가면요?

예, 저녁 야간 순찰을 돌 때마다 8000원씩 1인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청소년지도위원회도 다방면으로 잡수러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몇 시간 동안을 거리를 행보하면서 추위 때나 여름이나 더위나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고려해서 편차가 없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일 수도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예산배정 변동 사항이 있나요?

예산편성이 올해는 읍면동당 46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됐고요. 내년에는 4200으로 구청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게 일괄 지급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31개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읍면동에 연말에 수강료 수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했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읍면동이 처인구 지역에 있고요. 또 최대 1억 5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는 동도 있습니다. 이 편차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차등 지급하던 것을 코로나 집합 금지로 인해서 수강료 수입이 129억에서 20억까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차등 지급하던 것을 획일적으로 46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집행잔액의 편차 때문에 기준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걸 예산편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아직 결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코로나를 기준으로 봐서 이전에는 상황에 맞게 차등하던 것을 원래대로 코로나 이후에 되돌리시겠다는 말씀이시니까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과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요. 그 질문은 아니고요. 세부 설명서 153쪽 내용이긴 한데 용인시에서 자체 제작한 스마트통리장넷 있지 않습니까. 이거 현재 이용도나 반응은 어떤지, 올해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평가하기가 그렇긴 한데 활용도 면에서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프로그램 시스템구축을 8월까지 끝내고 교육을 준비해서 9월부터 운영했습니다. 12월 4일 기준 해서 각종 공문서 송수신을 311건 정도 했고요. 현장 민원에 대한 대응은 35건 정도, 회의 일정도 134건에서 대략 500건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당초 저희가 버전 1.0으로 해서 2200만 원짜리로 했기 때문에 아이폰 시스템이 안 됐었습니다.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가 이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다른 시에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협의해서 추가 비용 1000만 원 얘기 나왔던 것을 정리해서 무료로 아이폰까지 개통할 수 있도록 했고요. 통리장님들 인원의 90% 정도가 앱을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90%는 설치가 되어서 활용은 개인의 편차가 있겠지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설치만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다는 말씀이고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 앱이 만들어지면서 통리장님들께서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절차가 간소화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통리장이 일하면 문서 송수신이라든지 민원에 대해서도 특히나 안전하고 관련된 현장 사진을 올려서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고 아니면 구청에 바로 통보해서 빠르게 조치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점에서는 앞으로 활성화가 잘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리장님들의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일 하시기 편해지셨다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90%이지만 10%도 남아있고 스마트폰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앱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이 앱에 대해서 나머지 10%까지 활성화 더 시킬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을 더 시키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정착이 된다면 이런 앱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통리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정착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155페이지 보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민주화운동 관련 지원, 이게 사업 성격상 보면 복지정책에 보면 보훈팀이 있는데 여기서 안 하고 왜 자치분권과에서 이걸 해요?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 분류상 그쪽 부서에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업무가 여기 왜 와 있는지는 진실화해 법령 때문에 지금,

복지정책에 보훈복지팀이 있어요. 다 보훈이잖아요. 대일항쟁, 민주화, 이게 왜 자치분권에 와 있는지 이해가 안 가고,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법률적으로 이게 행안부 소관이더라고요. 법률은 그런데 우리 시 정책으로 보면 당연히 복지정책과에 보훈복지팀이 있는데 협조만 해 주면 되지 왜 여기 와 있는지 이해가 안 가고 한곳으로 모아서 행정에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의 계통상 중앙부처 조직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대상자가 31명 정도 이래서 업무에 부담은 많지 않아서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리장님들 단체보험을 들어드려요. 조례로 하는 겁니까, 법령에 의해서 합니까?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용인시 조례? 그런데 우리가 전체 용인시민 상대로 지금 제2부시장 산하에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예산 10억 들여서 용인시 전 시민을 상대로 보험 들어 주잖아요.

새로 시작한 거지요.

새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통장님들도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에요. 1억 정도 들어가요. 용인시 상대로 해서 10억 정도 쓰고 있는데 통장님들 수행하시는 데 지난번에 제2부시장 밑에 시민안전담당관에서 보험 드는 부분들이 웬만하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중복되는지 체크해서 올해야 계약이 돼 있어서 할 수 없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조례를 바꿔서 그리 가면 예산의 중복투자도 없고 예산의 효율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아무래도 보장 성격이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1억 1800만 원을 단체보험을 가입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274건에 1억 1286만 9000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95%의 보장을 받고 있고요. 아무래도 110만 인구에 대해서 10억 정도의 보험 보장이다 보니 아무래도 보장 내용이 많이 차이는 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 재정 때문에 통장님들, 주민자치 예산이 사업비 쪽에서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소통 잘하셔서 지역에 가면 말 안 나오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 재정사업 자체 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심리지원 사업이 D 받았어요. D는 지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등급이에요. 북한이탈주민 심리지원 사업에 주요 자체 평가 결과서에 보면 D를 받았어요. D는 예산을 내년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평가지표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상담은 북한이탈주민이 약 650명 정도 있고 2022년도부터 올해까지 신규 정착 북한이탈주민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상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요. 저희 과에 북한이탈주민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이 사업 외로 그분들의 어려움을 많이 만나서 출장 나가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은 이분들이 정착은 했지만 행정 기관하고 연관된 사업에는 참여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고충, 생활, 법률, 취업까지 상담하게 돼 있어요. 법령에,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담심리만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법률, 그다음에 취업 이런 것까지 넣어주면 이 조사표가 더 잘 나올 것 같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리만 하지 마시고 법률적인 상담, 생활, 고충, 그다음에 취업 지원까지 같이 650명에 대해서 컨트롤해 주면 이 지표보다 잘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통장님들 교육 이런 부분들이 전부 C를 받아요, 워크숍 이런 부분들이. 매년 하는 사업인데 자체 평가 결과가 C를 받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넘어가서 못 찾겠는데, 잠깐만요. 통리장 개발행위, 직무교육, 역량 강화 교육, 이런 거는 C를 받고 있어요. 인구정책 이런 건 이해는 가지만 매년 하는 사업인데 자체 평가가 C예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이유에서 C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자체 평가도 C가 나와요. 그런데 매년 교육하는 거야, 역량 강화 교육은. 그러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공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고향사랑기부제가 있습니다. 올해 대충 얼마지요?

지금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홍보라든지 답례품 등 포함해서 약 2000만 원 넘게,

본 위원이 보니까 2400 정도 쓰신 거 같아요. 돈을 떠나서 필요에 의해서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인건비 빼고도 너무 기부제 목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저희 거 보니까 만 원 이하 기부자가 177명, 전체 기부제의 40%예요. 거기에는 500원짜리도 있어요, 300원도 있고, 100원도 있고. 금액이 중요하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에 답례품을 우리가 주게 되잖아요, 금액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답례품을 주는 데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은 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이 제도 법령 자체가 인구소멸 지역 시군을 위한 법령이었는데 국회법 제도 과정에서 전국 시행이 되었고요. 아무래도 인구소멸 지역에 유리하게 제도가 되어 있고 법령에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의 특성에 맞게끔 답례품을 농산물 위주로 준비했었다가 지역화폐를 올 8월에 준비해서 9월부터 시작했고 연말 정산과 세액공제가 되는 10만 원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고 있어서 지역화폐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화폐가 얼마가 최소지요? 지역화폐는 우리가 기부한 사람의,

기부 금액의 30%입니다.

그러니까 500원 한 사람은,

500원의 경우는 농협중앙회에서 정책적으로 농협에 가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신청하면서 적금을 들면 우대금리를 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500원, 100원짜리도 있고,

그렇게 1만 원 미만은 결과적으로 30%라면 3000원이잖아요. 이게 40%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했냐’ 그럴 수는 없어요.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법령에 그러니까 그건 우리 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만 원 미만 3000원을 줘야 되는 부분에 공직자 인건비, 공직자가 일해야 되고, 발송해야 되고. 쉽게 말하면 물건을 보내게 되면 모바일이나 이런 것을 그냥 카톡으로 딱 보내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게 아닌 경우는 우리가 물건을 보낸다고 그러면 거기에 발생하는 비용이 생기잖아요. 수수료도 하고 뭐 이것저것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왜 했냐’가 아니라 타 시도 현황들을 보면 포인트를 준다든지 모바일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1만 원 미만들은. 우리 시도 그 정도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1만 원 이하에 대해서도 지역화폐의 경우는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문제없고요.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하는 것을 뭐라 그럴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지. 타 시도 현황을 보니까 성남 같은 경우는 1000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줘요, 그냥. 그러면 상관없는 거야, 얼마 하든지 카톡 하나 날려주면 땡이니까. 쓰든, 안 쓰든 본인이 알아서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례품을 편리하게 카톡으로 보낼 수 있다면 요즘 세대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들은 모바일로 주고 있어요, 3000포인트 미만들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발송하고 뭐 하면 발송하는 배송비나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안 생기잖아요. 행정적인 공백도 부드러운 게 있고, 신경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내년도 세입예산 내역서를 봤는데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에서 많이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이 1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너무 많이 삭감됐는데 이게 어떻게 기준을 잡고 삭감하셨을까요?

올해 같은 경우는 출연금이 13억 4300만 원이었고요. 내년도 출연금 예산은 13억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 2명 정원을 늘려줌으로 인해서, 올해 채용했거든요, 그 예산이 출연금은 줄여놓고 인건비가 늘어나다 보니 사업비가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에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사업비가 줄어든 문제점이 발생해서 아무래도 16억 출연금 규모에서 예산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13억으로 됐는데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거로 협의했습니다.

수요처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도 1300에서 350, 자원봉사 인센티브 지원도 3000에서 1900으로 제일 많이 삭감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수요처 관리자와 자원봉사자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건데 여기에서 너무 많이 삭감해서 본 위원이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자원봉사 인건비 중에 시간외근무수당이 23년도에 1억 60만 원 정도에서 24년도 요구액이 9869만 원이, 한 19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시간외근무수당은 자원봉사센터 직원분들이 공무원 규정을 따라가나요, 아니면 자체 규정이 있는 건가요?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센터장님부터 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하시는 건가요?

센터장님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자원봉사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공휴일이나 야간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추가근무수당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원봉사센터 출연금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23년도에서 24년도에 약간 늘었지만 인건비가 상승한 만큼 그대로 사업비에서 빠졌잖아요. 이거는 소통을 잘하셔서 1회 추경이라든지 신경 쓰셔서 사업비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 뒤를 이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용인시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용인시만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행안부하고 경기도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시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업 결과 내용을 제출하나요, 안 하나요? 국가 또는 아니면 경기도가 됐든.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을 계획하고 지난번 동의안이 올라왔었어요. 그때 16억 정도 되는 예산이었습니다.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는데도 13억에 맞춰진 거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16억에 대해서 요청이 왔고 저희 부서 검토를 해서 예산 부서하고 예산편성을 위한 심의를 부서 간 협의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시다시피 내년도 재정 상황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기조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 쪽에서는 최대한 16억에 가까운 금액 편성을 요청했고 예산 부서는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업 예산 감소로 인해서 사업이 위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하고도 협의했고 재정부서하고 협의해서 1회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협의했다고 하는데 예산 부서도 감액 기조로 가고 필요경비만 하는 계획을 잡고 있으니 거기와 협의를 해 봤자 당연히 늘려 주지 않았을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지. 그러면 필수 운영비 제외하고 사업비 예산 대충 얼마인지는 아실 거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5800이고요. 내년은 1억 8500입니다.

그러면 행안부 사업비 최저예산 진행하고 금액이 맞나요?

기준을 약간 상회 합니다.

기준을 상회 해요?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기준이 넘는다는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억 6600이라서 좀 모자랄 것 같긴 한데 확실하신 거지요? 마이크에는 안 들렸지만 기준액보다 100만 원 높은 거예요. 그렇게 맞췄는데요. 추가적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성격상 주중 행사보다 주말 행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감액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시간외를 더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긴 하지만 30시간의 시간외가 평균적으로 지급됐다고 하면 예산이 감액되면서 시간외가 줄었지요? 줄어든 게 맞나요?

예,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간과해선 안 되는 게요. 자원봉사가 늘면 늘었지 줄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일을 담당하고 진행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노력 봉사해라’라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감액편성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주문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공직자들 다 인건비 깎으라는 얘기잖아요, 시간외들. 그거 하시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지켜줄 범위 내의 거는 지켜주고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운영비, 아니면 물품 사는 거 그거 줄였다고 그러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일할 사람들 인건비 깎으면, 시간외 깎아서 사기 다 떨어뜨려 놓고 사업비도 신규도 못 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봉사자를 관리하는 그러면 결국은 봉사자한테 피해가 가겠지요. 피해가 가면 용인시에 엄청나게 많은 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답변은 다 나왔지만 최소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은 이미 조성해 주셨어요, 그건 되게 감사히 생각하는데요. 이분들이 최소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으면 일할 수 있는 것을 더 이상 줄이지는 말아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내년 추경에서 반영해 주신다고 했는데 최소한 이런 부분은 꼭 반영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22년도의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다 지켜봐 주셨지만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도민체전, 또 수해가 발생해서 그 어느 해 보다 자원봉사센터가 가장 많은 일을 했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원도 늘려주셨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수해가 그렇게 발생한 것도 없고 타 시에 수해가 나서 자원봉사 이틀 정도 갔고 그 외에는 기본적인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와 유사한 부분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건비 감소로 인해서 사기가 내려가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점에서는 저희도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본 위원이 행감에 지적 사항을 했습니다. 우리 용인시에 사회단체가 몇 개인 건 아시지요?

예, 많습니다.

그러나 상임위는 다 달라요. 문복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수당 부분이 엄청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통장님들은 아마 전산화로 가면서 모든 일정이 간소화가 돼 있는 상황인데 수당은 올랐고,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보면 식대가 8000원이에요. 이게 몇 년째 가는 거지요. 과장님 8000원으로 식사할 수 있을까요?

물가가 올라서 어렵다고,

힘든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가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 마련을 해 주세요. 그래야 단체가 예를 들면 부녀회, 새마을지도자가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데 없는 이유들이 그런 근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해요. 8000원 식대비로 하는 단체도 저희 상임위 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근거를 마련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갭을 조금, 통장같이 해 달라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식대비라도 조금 8000원에서 탈피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잘 파악해서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도 함께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식대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행안부가 기준을 정하고 있어서 전국 공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8000원으로는 사업을 하거나 식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참석수당은 지급하지 못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차를 줄이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188페이지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차세대인사 시스템 도입해서 사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별도로 구축이 필요한 이유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차세대인사랑 시스템에 인사업무의 주요 기능이 필요한데 지원이 안 되는 기능이 있어서 보완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가장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검토한 건이 용인시가 가족 공무원, 부부 공무원이 육백오십 분 계세요. 그분들 전보 인사를 할 때 엑셀에 의존하고 다 수기 작업으로 하니까 같은 부서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 또 평소에 업무 고충이나 희망 보직제 같은 것들도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발프로그램을 하면 엑셀 작업한 것을 그 개발한 프로그램에 넣으면 그런 것들이 다 걸러져서 두 번 정도 더 검토할 수 있는.

그러면 지금 육백오십 분이나 되시는데 그전까지는 인사 때마다 수기로 이분들을 다 관리하신 거예요?

전보 인사 자체가 다 일일이 검증하고,

수기로?

예.

이거 시간이 꽤 걸렸겠네요.

몇백 명 인사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기로 이걸 여태 해 오셨다니 진작에 자동화 고민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아무래도 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우리 시의 한 명, 한 명의 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업 하시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인사관리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소모적인 일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인사관리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사업 세부설명서 중에 190페이지에 경기도인재개발원 이러닝 사용료가 있더라고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경기도 및 시군 공무원 대상으로 365일 상시 학습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 용인시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 파악이 되나요?

저희 인원이 10월 기준으로 4만 6253명 이용했습니다. 연인원이다 보니까 많은 직원이…… 명수로 보면 그렇고요.

여러 번 이용하시나 봐요. 여러 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했나 봐요. 인원은 3370명 정도로 정원 내, 정원 외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여러 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내가 듣고 싶을 때 관심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여기인 것 같아요. 들어가서 보니까 민간협치 우수사례, 친절행정 서비스, 이런 커리큘럼들이 있어요. GTP 활용 역량, 도시재생 전문과정, 아까 앞에 정책기획과의 학습동아리 이런 사업이 있었었는데 직원들이 뭔가 한 가지를 연구하고 공부할 때 이런 걸 같이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겠구나. 우리 행정과에 전자회의실도 있고 회의실도 여러 가지 구축이 됐으니까, 직원들이 혼자 영상을 봤을 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영상을 같이 직원들이 보면서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 학습동아리 예산은 적지만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앞에 정책기획과 얘기를 듣다가 생각나서, 경기도인재개발원 이러닝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어차피 내는 비용은 저희가 정해져 있는 것 같거든요, 분담률.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그리고 직원들이 혹시 요구하는 강의가 있다면 이쪽으로도 요청해서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장교육이 191페이지에 있고요. 통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직원이 1인당 10만 원이 책정돼 있어서 2억 7000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직장교육 크게 기본소양, 직무역량, 리더십 분야 3개 분야로 교육하고 있는데요. 저희 직무역량에 있어서 부서 요청도 많고 부서 협의도 필요하겠는데 직원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게 직무역량 교육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경기도인재개발원에 직무역량, 리더십 이건 되게 많이 들어 있어요. 심지어 저희 용인시가 밀고 있는 르네상스 리더십도 있어요. 그래서 전 직원이 함께 보는 르네상스 리더십도 커리큘럼이 여러 회차로 해서 깊이 있게 보려면 그런 리더십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제가 작년에 2022년도 사업한 것들을 보면 저희가 교육한다고 하지만 행사성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 한 업체에 용역을 줘서 교육은 일부이긴 하지만 앞에 있는 다른 문화 체험, 힐링 이런 것처럼 다른 사업과 중복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교육훈련비는 직원들의 교육훈련을 위해서 쓰이고 직원들에게 문화나, 힐링이나 다른 요소들이 필요할 때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라서 2억 7000이라고 되어 있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연간 계획이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몇 년 동안 운영하다 보면 우수 강사진도 확보가 됐을 것 같거든요. ‘어떠어떠한 강사가 왔을 때 이런 거 잘하더라’라고 하면 저희가 저희 인력풀을 활용해서 앞에 강사비 주고 용인시에 충분히 교육 장소가 있으니까 저희가 운영하면서 직원들한테 다른 심의나 이런 게 필요하면 또 다른 사업으로 연계해서 교육과 행사를 분리해서 직원들이 쉴 때는 쉬고 공부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당부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정연구원에 2024년도 연구 목록 중의 한 가지가 용인시 직원 교육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도 잘 담아서 직원들을 위한 정말 내실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12억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더라고요.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인데 이게 회계과에서 넘어왔다고 들었거든요. 사업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이상 근무하시고 짧게는 1년 전에 퇴직하시고 길게는 10년 전까지 그만두실 경우에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요.

다르겠네요, 사람 1명마다.

올해는 열여섯 분이 퇴직하셨고 지출은 9억 3300을 했습니다. 1인당 평균 지출액 보면 5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회계과에서 진행하실 때도 4개년을 보면 8억 세웠다가 부족해서 4억 5000 정도 추경한 적도 있고 예측이 불가해서 여유롭게,

넉넉하게 1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었었는데,

사업소득 포함해서 하다 보니 금액은 이렇게,

이번에는 그래서 본청 일반회계와 사업소 특별회계 이걸 지급 기관을 인사관리과로 소관부서를 옮겨서 한꺼번에 운영하게 되는 거라서 인사관리과로 오게 된 거고 10억 정도 보통 소요가 되니까 2억 정도 넉넉하게 산정을 한 거라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186페이지에 공무원증 제작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공무원증 발급 비용이 매년 상승하고 있고요. 분실·재발급으로 인한 비용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증 올해 신규임용자, 전입자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재발급받은 건수가 몇 건이나 될까요?

그 건수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임용자는 157명이었는데요. 분실 건수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실해서 재발급 신청을 해도 발급해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분실·재발급 대장 같은 걸 작성하시나요?

예, 별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직원이 이렇게 많이 발급받고 그런 것도 현황을 관리하고 계시고요?

목록이 있으니까 확인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분실해서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페널티 같은 것은 있으신가요?

특별히는 없습니다.

페널티를 주는 방안 같은 거는 강구하고 계신 것도 없으시고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주옥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0페이지 클라우드 전환 설계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설계하는 부분이에요. 대상이 우리 홈페이지와 3개 구청 홈페이지가 있는데 3개 구청 홈페이지예요,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도 포함이에요?

구청 홈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아니고요?

예.

주민자치센터는 보니까 이미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차 여쭤봤고요. 이게 전략을 짜는 부분인 거지요?

그렇지요. 저희 서버 용량이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복지에 관한 민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 같은 때에 홈페이지가 폭증해서 다운되고 요즘 체육시설 같은 것도 다운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복지관할 때, 그런 거. 그다음에 청년LAB 같은 것도 새로 하려고 그러고 내년도에 총괄적으로 파악해서 전략을 세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3개 구청은 체육시설 관리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같이 포함돼서 하는 거고요?

체육시설 이용하는 신청자들이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폭증하거든요.

수요가 유연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전체적으로 우리 기조가 클라우드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다른 우리 시에서 이용하고 있는 서버들도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계획이 있나요?

국정 과제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부서별로 사용 중인 서버들이 있고 내용연수가 도래해서 교체하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올해 교체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내년, 후년 계획하는 부서들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우리가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기존에 서버는 어떻게 보면 교체하고 나서 바로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비용이 중복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유관부서와 같이 살펴보시면서 체계적으로 계획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업무자동화 솔루션 구매하는 부분 신규로 편성하셨어요. 이 부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건 업무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솔루션 이게 연계하는 건데요. 운영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자동화 RPA 프로그램을 저희가 2, 3개 정도 수작업했던 것을 시스템식으로 개발해서 설문 조사해서, 수요 조사해서 할 거거든요. 그거에 따른 운영시스템을 사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운영시스템을 사는 비용이고, 그러면 운영시스템 내에서 업무자동화 프로그램을 따로 구축하는 건 따로 예산을 세우신 거고요?

거기에 485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부서 수요를 대충 파악하신 건가요?

설문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준비할 겁니다. 그런 부서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럴 거 같아요. 아무래도 행정업무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패턴을 가지고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동화하면 도움이 될 부서가 많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편성하신 예산은 몇 개 부서 정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예요?

조달청 단가가 16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 3개 정도.

한 부서에 루틴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 드는 비용이 평균 1600만 원 정도?

조달청 단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관리과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우리 시가 할 일은 많고 인력은 적은 지금 상황에서 업무자동화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민간에서는 이 업무자동화 프로그램 일상적으로 쓰고 있고 요새는 생성형 AI라고 해서 코딩까지 자동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우리 시에서도 도입한다고 하니 굉장히 잘하시는 일 같고요. 단순한 업무를 넘어서 우리가 조금 더 수준 있는 업무들도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이 요새는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잘 발굴하시고 고려하셔서 이런 쪽으로 업무추진 앞으로도 활력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3페이지 보시면 용인시 인터넷서비스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세입세출예산 공개시스템 유지관리, 17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에 지방세 세입세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들어가서 확인한 결과 매년 파일만 올라와 있거든요. 클릭해서 파일 올리고, 클릭해서 파일 올리는 거밖에 없어요. 지방재정365와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또 다른 사이트가 있는 거고 그럼 본 위원이 확인한 대로 이 사이트는 세입세출에 대한 기본적인 파일만 매년 올라가 있는데 매년 이렇게 170만 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콘텐츠 정기 점검이나 오류 같은 거, 업데이트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업데이트할 게 없어요, 올린 파일이 몇 개 안 돼서. 제가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정보통신과는 용인시 대표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고 잘 기능 개선하는 정말 중요한 책임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홈페이지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한 사항들이 있는데 부서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전체적으로 용인시 홈페이지의 제대로 된 관리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왕 늦은 김에 간략히 압축해서 질문드리겠어요. 정보통신과가 우리 시의 헤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여러 가지 전산망 이런 부분을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쳇GTP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우리는 거기에 접목해서 가진 않겠지만 1서버 구축하고 2서버 구축하신다고 하는데, 했을 때 분리해서 제2의 장소와 제1의 장소에 구축하시는 거예요, 한 장소에 1서버, 2서버를 구축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장비를 이중화 시스템도 만들고요. 폭증하고 이런 것은 국가가 인증하는 네이버나 KT 클라우드 쪽으로 전환도 하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점점 발전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한 장소에 보안을 유지한다고 해서 안정화를 위한다고 해서 예전에 자원봉사센터 자리에 서버실이 그쪽으로 들어가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서버실은 옮기는 게 없습니다. 전산실 2층하고 6층에서만 사용하고 있고요.

자료만 그쪽으로?

예.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구축할 수 있게끔 정보통신과에서 신경 써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예산안 279페이지에 보시면 민원부서 직원 교육 및 힐링프로그램 올해도 운영하셨고요. 그 내용 잘 담아주셨더라고요. 민원담당자들의 힐링프로그램도 하시고 팝페라 친절콘서트도 하셔서 2000만 원 예산을 알차게 사용하셨더라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2024년도에도 똑같이 운영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예산이 조금 깎였습니다. 작년에는 3500이었는데 올해는 2000만 원으로 해서 힐링프로그램이 될지, 아니면 교육이 될지 조금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으로 감액이 되긴 했지만 특히나 이 사업은 민원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 매년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이거 외부 용역 주시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유기민원을 낸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부서마다 10개 정도 표본을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친절도라든지 아니면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조사를 하는 전문 분석기관에 해야 돼서 용역을 외부에 주는 건지. 용역은 사실 어렵지 않은 용역이고 매년 비슷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저희도 용인시정연구원이 있는데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여서 종합 분석을 하려면 용역이 각각 있으면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지만 용인시정연구원도 이런 연구를 할 수 있고 그 자료 누적된 걸 가지고 표본도 잘 정리하고 내용도 잘 정리해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이는데 용역을 계속 외부로 주고 있어서 검토 당부드립니다.

시정연구원 쪽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각 구청,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