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윤일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0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부서별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허가건축과,도시재생과,산림녹지과,보건소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예산을설명하실때해당기금운용계획안도함께설명하여주시고질의·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러면먼저허가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복인한입니다. 허가건축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허가건축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선경위원
몇가지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909쪽에보면저희가조례개정을통해서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올해처음실시했죠,과장님?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에,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세곳어떻게인기가좀있나요,아니면모집하는데공모하셔가지고모집하셨을거아니에요? 사업진행하는데어려움은없으셨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어려움은없었는데신청단지가부족하다보니까지금원래는3개단지를하기로했는데요. 2개단지가지금시행을했거든요.
최선경위원
2개단지만했어요,올해?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대상자가없어서.
최선경위원
대상자가없어서요? 대상자가없는이유는왜일까요? 정산의어려움?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런부분도있겠지만이제…
최선경위원
홍보의부족?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주민들이서로협의를해서추진을해야되는데주민들의그…뭐라그럴까단합이런부분이조금부족한면이있는것같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이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을받은두곳은혹시어디인지알수있을까요?
혹시담당팀장님이알고있으면위원장님담당팀장님으로부터답변들을수있을까요?
윤일순위원장
담당팀장님은나오셔서소속과성명을말씀하시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화
고성화공동주택관리팀장
공동주택관리팀장고성화입니다. 활성화지원부분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두군데를말씀하셨는데총세군데입니다. 경남아너스빌하고내포롯데캐슬,홍성남장4단지가신청했고요. 저희가보조금지급액이한560만원정도됩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행사를다치르셨나요,올해?
성화
고성화공동주택관리팀장
예,다끝났습니다.
최선경위원
롯데,내포. 그러면이제내년에도같은방식으로진행할계획이신거죠?
성화
고성화공동주택관리팀장
예,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제가이거를왜말씀드리냐면혹시이사업이좀인기가많고경쟁이치열하다고한다면삭막한사회에서이공동체활성화사업은아무래도공동주택안에서는필요한사업일수있으니예산을증액해서라도한5곳정도할수도있지않겠나해서여쭤본거고요. 아마2024년도에는한번쯤더지켜보는게좋을것같습니다. 그렇게해서추이를지켜보시면서예산증액을할것인지에대한문제그리고또문제가발생했을때어떤보완점을취할수있는가는다시한번생각해보면좋을것같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다음에910쪽에보면저희가현수막지정게시대가도시곳곳에서눈에많이띄게됩니다. 그래서지정게시대를많이확충을하시는데저는참좋습니다. 좋고요. 저도정치인이지만현수막을걸고싶을때가있고또많이걸어야만하는때가있습니다. 그런데어쩔수없이불법현수막을걸어야만할수밖에없는상황이있는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최소한지정게시대를한주변에있는불법현수막만은제발철거를해주셨으면. 왜냐면예를들자면홍주문화회관회전로터리부근에지정게시대두개잘예쁘게만들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여전히우리정치인들의불법현수막많이보이거든요. 그런것들이라든가아파트광고하는현수막들보이는데이왕이면지정게시대를통해서도시미관을개선하기위한사업이잖아요. 그래서돈들여서열심히현수막게시대만들면뭐합니까? 효과가잘안나타나잖아요. 그래서최소한지정게시대주변에불법현수막만큼은신경써서단속해서도시미관을좀살려보자. 이렇게제안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입니다. 911쪽에보면원촌마을벽화마을조성사업이있어요. 이것도현안사업이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장사익기념관이언제쯤저희눈앞에가시적으로보일시기가될것같습니까? 여기사업은아니지만. 장사익기념관이지금만들어지고있는거는알고계시죠,과장님도?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최선경위원
대략가시적으로저희가언제쯤이면장사익기념관을눈앞에서볼수있을까요? 몇년후면?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글쎄요,그거는정확히제가모르겠는데요. 2년후면되지않을까?
최선경위원
한2,3년?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런데미리벽화마을을조성하는게붐업이된다고생각이드세요? 아니면장사익기념관이만들어지고그리고나서필요한곳에하는게맞을지. 그리고벽화는이미트렌드가한참지난옛날방식인데굳이벽화를사용해서이사업을하는게맞습니까? 아무리현안사업이라고하더라도?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주민들이건의한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이사업을추진한거거든요.
최선경위원
주민건의라면? 주민참여예산은아니잖아요,건의사항일뿐이지. 그래서벽화를보통그려놓으면몇년에한번씩저희가보수를해야되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2년에서한3년인데요.
최선경위원
2년에서3년사이에계속해서저희가보완을해줘야되는데저희허가건축과에서이작업을꾸준히계속할수있을만큼관리하실자신이있으신지. 아니면한번벽화그려놓고흉물로남겨놓을것인지. 저는이벽화에대해서도굉장히부정적인시각을갖고있는터라드린말씀이에요. 예를들어서보겠습니다. 저는우리예산은한정되어있어요,저희홍성군. 우리소중한혈세라는표현을쓰죠. 저희지금허가건축과에제가사업들을쭉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장애인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이있어요. 굉장히필요한사업이죠. 장애인들을좀편안하게살수있게. 예산책정얼마되어있냐면3,400만원책정되어있어요.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사업,여기도어려운분들사시거든요. 여기에얼마예산책정되어있냐면3,700만원책정되어있어요. 어렵고힘들고또당장생계와관련되어있는분들과관련된예산은기껏해야3천만원내외로예산을책정해서사업을진행하면서…물론좋습니다. 벽화도좋고요. 거리조성하는것도좋은데그예산에5천만원을책정해서그것도영구적인것도아니고2년에한번씩계속보수가필요한벽화마을을조성하는것이아무리주민들의숙원사업이라하더라도맞는가에대한고민을한번쯤해봤으면좋겠고요. 만약에정말장사익기념관이생겨서그주변을도시재생사업이지금이루어지고있는상황에서저는이게좀시급하다. 그래서도시재생과에서저희원촌마을도시재생사업하고있으니까추이를지켜보면서정말로이게필요하다면그때해도늦지않겠다그런생각을해봅니다. 그래서다시한번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 저는이벽화거리를어떻게조성할지는몰라서저도현장을가봐야되겠는데자료를요청드릴게요. 어떤자료냐면벽화거리를만들고자하는곳에혹시사진같은게있으면…아마있을거예요,여기에다가조성하겠다고들어왔을테니까. 사진자료첨부부탁드릴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덕배위원
과장님한가지만궁금해서말씀드릴게요. 909쪽에국토디자인사업증액이4억3,800됐어요. 그게설명좀한번해주세요. 909쪽에중간에국토디자인사업4억3,800만원이증액돼서들어왔는데그예산은어떻게쓴다는거예요? 909쪽.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909쪽이요?
김덕배위원
설명서말고예산서. 909쪽에중간쯤에있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김덕배위원
작년에1억3,679만3천원이었는데지금4억3,835만4천원이증액돼서5억7,514만7천원됐어요. 무슨예산이갑자기이렇게올랐는지. 군비가4억4,500이에요. 뭔예산인지말씀을…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게광천에도민참여예산제안공모사업으로해가지고광천교경관조명사업…
김덕배위원
3억은별도로있잖아요. 3억은별도로있잖아요,그거는. 광천교경관조명사업은3억원이별도로있잖아요,911쪽에. 지금예산서보면이게…윌예산서에보면요,과장님. 지금910쪽에는현수막게시대가별도로2,400만원이별도로서있는거고전체적으로포함해서한것인지아까설명할때당시는별도개별적으로전부다설명을하셨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국토디자인사업은전체적인총괄입니다. 전체적인사업입니다.
김덕배위원
갑자기3억원때문에이렇게많이늘어난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합계거든요,국토디자인사업이.
김덕배위원
이거는제가다시한번검토를해볼게요. 이게지금벽화니뭐니다들어가있네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김덕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병오위원
과장님,답변하시느라고생많으십니다. 905쪽에총괄·공공건축과운영에관해서질문좀드리려고합니다. 지금총괄건축가1명에공공건축가11명,청년예비건축가1명해서총인원을보자면13명이있는데이분들에게이관련된활동과수당을다주는것인가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자문수당하고회의할때마다그수당을지급하는거거든요.
문병오위원
회의할때하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자문.
문병오위원
자문받을때. 그러면자문받을때수당들어가는돈하고회의수당하고따로따로다정해져서나가나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회의는이제매월정기회의가있고요. 자문은부서별로사업있을때마다수시로하고있거든요. 그거에대한수당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렇다면우리2023년도공공건축또공공사업자문실적이몇건정도되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공공사업한20건정도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허가건축과자체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아니요,각부서.
문병오위원
부서전체에?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허가건축과는몇건이고부서에서들어오는건은몇건이고이것좀알수있을까요? 이거는제가자료로좀받을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그거는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해주시고사업전반에대한기획조정자문역할을한다고이렇게설명서에나와있는데그렇다면사업계획이나수립,기본실시설계등여러가지자문들도다가능한건가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자문하고기본적인계획수립은가능한데요. 실시설계이런거는자격이개인이아니고회사입찰방식이나하기때문에그거는안되는거로.
문병오위원
그러면하나만더물을게요. 설계도같은이상유무도이쪽에서봐줄수있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설계요?
문병오위원
예,설계도.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설계도같은거는기본적으로보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이분들이이상유무점검을해주신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다확인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저희가예산이라고한것이예를들어서어떤건축을하나짓는다고했을때50억에건축을지을때꼭보면설계변경을통해서예산들이자꾸증액이되거든요,알다시피.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러니까그런부분을방지하기위해서공공건축가들이각부서별사업에대해서전반적으로처음부터다시검토를해서확인하고있거든요.
문병오위원
그렇다면지금이분들이운영하고있는데지금현재우리가군에서여러가지건축을지을때항상저도의문점이제가건축에대해서전문가도아니고또그부분에대해서제가공부한것도아니라서잘모르고있는부분이많이있는데설계부분만꼭변경이들어오면그때마다예산이증액이돼서나와요. 그래서제가지금궁금한거예요. 이분들이총괄공공건축가를우리가직접운영하고있는데이분들을통해서예산낭비될수있는요인이설계변경인데설계변경이들어왔을때이분들에게자문을구하는건지아니면그냥설계변경들어오니까들어오는대로자문안구하고넘어가는것인지. 저는궁금한게그거죠. 초기에실시설계를이분들이설계도같은거이상유무를봐주고중간에설계변경들어왔을때이분들이또이부분에서자문을구해서볼수있는거고그렇게해왔는지그게궁금한거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러니까부서에서설계계획부터해가지고그사람들이총괄적으로자문을해주고요. 또최소한의설계변경이없도록자재부분이라든가이런부분을그사람들이직접조정해주거든요. 그런데이제예산이터무니없이부족한경우에는증액이필요한경우에는예산을좀확보해야되는데그런부분이좀안되는것같습니다,부서별로.
문병오위원
그래서저는처음에설계가들어왔을때이분들이그부분에대해서이상유무를봐준다,점검을해준다. 그러면점검을할때당시이런,이런부분에문제점이있다,뭐자재에이런,이런문제점이있다라는문제점제의를해줄거아닙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의견을다제시를해줍니다.
문병오위원
제시를해주면그제시로끝나면상관이없는데이후에또설계변경이또들어온다는말이에요,이후에공사를진행하다가중간에. 이런문제점은어떻게이분들하고협의를보냐이말이에요. 이분들한테재설계관련된부분에설계변경이들어왔을때이분들에게물어보지않는거죠,지금.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런경우도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자체적으로하는경우도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다면저는이런부분에대해서설계변경이들어왔을때이분들을우리가지금뭐큰돈은아니에요. 13명에4,700은큰돈은아닌데이렇게우리가예산을줘가면서운영을하고있다고보면재설계변경을들어왔을때이분들에게자문을다시구할수있는방안들을의무적으로할수있도록대책을강구할수있을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의무적으로는할수없고요. 부서에서그런부분을자문해달라고저희한테의뢰가와야되는데그냥자체적으로하다보니까그런문제점이생기는것같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래서제가묻는거예요. 이거예산부서도마찬가지입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이게확실하게저희들이생각한게그거죠. 예산이라는것이설계부분이변경이들어오면꼭증액이돼서들어온단말이에요. 그러면의심하는게설계변경을통해서예산을자꾸부풀리려고하는거아닌가의심을하는거예요. 더군다나전문부서가이건축을맡아서하면상관이없는데예를들어서가정행복과나복지정책과나7급,9급들이계시는복지전문가들이건축을한다. 이분들한테뭐를알겠어요. 모르죠. 설계변경이들어온다고해서이분들이알겠어요? 뭐를알겠어요. 하자면하자는대로딸려갈수밖에없는거죠. 그렇죠?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문제점을의무적으로지금우리허가건축과부서에다가의뢰하게끔우리내부적으로만들어놓으면되잖아요. 의무적으로. 설계변경을통해서예산이늘어날때는꼭의무적으로공공건축사업부분에의뢰를구하고그러고난다음에승인을받는것도나는굉장히좋다고생각을합니다. 어차피운영을하니까. 한번고민좀해보시고이부분에대해서총괄적으로한번업무연찬을할수있는방안까지강구해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드리고요. 그리고난이후에저에게좀이부분을어떻게앞으로할것인지저한테따로얘기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한가지더밑에보면한옥지원이있어요. 이한옥지원이지금보면맨하단에보면내포신도시전통한옥마을특화주거용지분양률이97%로한옥건립을위한지원문의가증가된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지금전년도는없었고이번에지금6천만원이계상됐는데지금이게한가구당3천씩지원하는거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 그러면6천이면두가구밖에안되는데지금지원문의가증가하고있다고그러는데왜이게6천만원밖에안세워놨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게작년에는한옥지원우리가공고도하고홍보도했는데대상자가없었어요. 없었는데최근에내포한옥마을건축하고자하는사람들이문의가오면서두동이실질적으로자기네가한다는얘기가있어서저희가이번에두동에대해서예산을편성한겁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차후에한옥마을을짓겠다는부분이들어오면추경에라도확보해서충분히할수있는여지는남아있다고보면될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렇다면좀더이한옥을지금분양률이97%라고하면이미땅주인이생겼다는얘기거든요. 그분들에게장려하기위해서라도개별적으로우리군이이렇게지원을하니한옥을지었으면좋겠다라고장려차원에서도홍보를했으면좋겠다의견을드릴게요. 개별적으로개인정보사항이어서우리가홍보하기어려우면한옥마을그타운안에다가현수막하나걸어놓는것도나쁘지않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부분에서땅주인들이왔다갔다할테니까. 그렇게해서우리군이이렇게장려하고있다홍보차원에서라도현수막이라도걸어놓고홍보좀해서하루라도빨리집을지을수있도록유도했으면좋겠다는의견드리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세요.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방금전에우리존경하는문병오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 한옥지원있잖습니까? 그한옥지원받기가굉장히까다롭다고이렇게말씀을하세요. 그거는참고를하셔가지고부탁을드리겠습니다. 답변안해도상관없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910쪽에이거는뭐제가이내용하고관계없이조금건의좀제가드리겠습니다. 우리홍주교에보면전에그대나무같은거,뭡니까? 쇠기둥같은게많이있었잖아요,그다리위에. 그철거하니까굉장히깨끗하더라고요,보니까요. 그렇죠? 홍주교위에전에는굉장히음산했었거든요,이것저것붙여놔가지고. 그런데굉장히깨끗하다고주위분들이굉장히칭찬을많이하시더라고요. 그래서저쪽에홍성교가있어요,홍성교. 축협에서광천넘어가는데요. 거기는아직도있거든요,쇠기둥같은게. 그래서가끔이것저것붙여놓고하는데전에그거를철거할거를말씀좀드렸더니가을같은때산불그런현수막을걸어야되기때문에조금필요하다이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런데제생각은그래도그거를철거를했으면좋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홍성교요. 광천넘어가는데요. 그러면굉장히깨끗합니다. 그리고이거는제가건의드리는건데요. 홍주교에보면다리에경관같은게많이되어있는데조형물을어떻게좀이쁜거를가에쪽에다가설치할수있나제가우리과장님께건의한번드려보겠습니다. 조형물이요. 홍주교다리조형물. 제가새벽에보면당간지주에서저쪽여고쪽으로넘어가는조그만다리있지않습니까? 거기굉장히이쁘더라고요. 야간에도조형물도해놓고그러니까굉장히보기좋고그래서그런식으로라도한번해보시고조형물도한번쯤홍주교다리부근으로해서설치를하면내년에우리외부에서많이오지않습니까,전철이개통되게되면. 색다른모습이될것같아서이거는건의드리는겁니다,우리과장님한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감사합니다.
윤일순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허가건축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님께서요구하신원촌마을장사익기념관거리벽화마을조성지현장사진,문병오위원님께서요구하신총괄·공공건축가운영관련회의록및자문내역자료를12월11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정희채입니다. 도시재생과소관2024년도사업예산안에대하여일반회계,특별회계포함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도시재생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선경위원
몇가지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921쪽입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최선경위원
921쪽. 이제승원팰리체가입주시작했나요? 12월?1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연말에하는거로지금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승원팰리체가입주가시작되면전쟁같은일이벌어질것같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굉장히시급한상황이예상되는데지금겨우2,500만원잡아놨습니다. 왜냐면도시계획도로개설하겠다라는취지는좋아요. 위급한상황인거알기때문에잡아놓으신것같은데조금더선제적으로여기는대처해야될거아니겠습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2,500가지고용역비도안나올것같은데뭐하러잡아놓으셨습니까,2,500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사실은승원팰리체하고주공1차,2차관련돼가지고교통량이많이증가될거로예상돼서예전부터계속민원이많이발생됐던사항이거든요. 그래서주공1차에서도대로부분으로해서도로를뚫어달라는얘기도있었고교통분석을한번해보니까그거는불가능해서여러가지방면으로따져보니까지금승원팰리체에서얘기나왔던2,500만원이설계비입니다. 설계비우선세워놨고그쪽에서노랑통닭쪽으로북측으로그쪽에도이제도로를내야되고지난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지금주공1차에서나가는길있지않습니까? 그우회전차로도확장이필요합니다. 그래서여기에는포함되지않았지만주공아파트하고협의를해서우회차로를낼계획에있고요. 이거같은경우는실시설계만세워놨는데저희가지금예산이부족해서그런데속도감있게빨리추진토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빨리하셔야될거예요,아마.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최선경위원
안그러면민원때문에우리공무원들이일을못할지경이될것같은생각이들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저희도충분히…
최선경위원
그래서추경에라도확보하셔서지금총사업비보면한10억정도잡아놓고있고요. 그래서2024년에겨우2,500설계만해놓고1년가고향후에나머지하겠다고하셨는데최대한당기셔야합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잘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추경에확보하셔서최대한빨리진행을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924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유지관리중간부분이에요. 그래서공동체조직지원사업이올해신규사업이네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최선경위원
어디에지원할계획이신가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몇페이지라고…
최선경위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니까아마협동조합으로되어있는거기일것같은데.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구백…
최선경위원
924쪽입니다. 도시재생공동체조직지원사업2천만원.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거는남문동마을사회적기업작년도에추경때해서1,500만원을세워줬거든요,작년에. 아니,금년도지,금년도. 내년도에2천만원을세워서초기자본으로써어느정도안정화될때까지조례도그렇고법에도지원하게끔되어있어서5천만원이내에서지원해주려고지금계획을하고있는거고요. 지금말씀드린바와같이금년도에1,500만원을지원해주고내년도에2천만원을지원해주고나머지는내후년도에지원해주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지원을해주는근거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근거는특별법에도있고조례에도금년도에조례개정을해서지원해주는거로얘기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사용할수있는부분은뭐그들이운영하고있는카페라든가등등.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카페건물운영비죠. 인건비라든지부족한부분을지원해주는거거든요. 노인일자리라든지이런부분들.
최선경위원
그러면그밑에있는도시재생시설물유지관리도남문동과관련된겁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거는새뜰마을하고농촌중심지남문동이미준공된부분이런부분에서유지관리차원에서예산을세우는겁니다,3천만원.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925쪽에보면원촌마을현장지원센터운영비가있어요,1억9천만원. 소프트웨어사업인데요. 조금만더자세하게설명을해주신다면요. 누가운영을하게되나요,이거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거는우리센터에서운영할겁니다.
최선경위원
센터가그러면그다시사무실을하나얻어서원촌마을로,그쪽으로나갑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렇죠,원촌마을에다가사무실하나얻어가지고거기로갈겁니다. 지금원촌마을에보면우리거점시설에보면창고가하나있어요. 지금거기서운영을하고있는데거기서사용을할겁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이게지금비용이민간위탁금으로해서도시재생센터에지원을하겠다는건가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원래도시지원센터가이런역할하라고저희가만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그외의비용을다시또줘서이작업을또해야되나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최선경위원
예를들자면도시지원센터에근무하는직원들이이역량강화사업을주도적으로해야되는사업이고저희가인건비명목으로운영비를주고있는상황이고만약에필요하다면사무실정도얻는비용은저희가주겠지만그안에서이루어지고있는여러가지활동과관련된부분은당연히도시재생지원센터가해야될역할이아닌가에대한의문의말씀입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거는이제이분들이할일이있고외부강사라든지역량강화교육을필요로하는거있지않습니까? 이런부분에서들어가는거지인건비도지금사람이5명인가근무를하는데거기서2명을갖다원촌마을로보낼겁니다. 그원촌마을에서인건비도주고거기서역량강화도시키고수강료,외부강사들이런거인건비같은거포함해서.
최선경위원
그러면요이원촌마을도시재생사업이소프트웨어추진사업과관련돼서는사업계획서자료로한번주십시오. 그래서우리위원님들과한번상임위에서심도있게좀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한가지는자전거도로관련된건데요. 어떤거냐면지금여기예산서에는담기지않았지만저희가남당리쪽에다양한문화관광명소들을많이만들어놨어요. 스카이타워를중심으로궁리항쪽까지해서거꾸로자전거도로를한번근사하게만들어보면어떻겠냐. 왜냐면노을이정말석양이아름다운곳인데일단볼거리가만들어졌으니즐길거리를하나만들어줘야되는데그역할은우리자전거도로라든가걷기좋은산책로라든지등등이런것들과같이조금협조가된다면좋겠다라는여러분들의의견이있어서한번말씀드리는거니까자체적으로한번고민을해주십시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금스카이타워주변에는자전거도로가되어있고요.
최선경위원
임해관광도로이쪽으로되어있는데그반대편궁리항쪽으로.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궁리항쪽으로계속연결이되어있는데요. 유지보수가제대로안돼서그런데.
최선경위원
안되죠? 그래서한번점검을하셔가지고요. 그냥단지단순하게자전거만휙다닐수있는그런자전거도로가아니라정말이주변을통해서자전거도타고그렇다면우리가무료자전거도놔두면관광객들이놀러와서연인들끼리자전거도탈수있고등등여러가지. 그래서한번문화관광과랑협의를좀하셔서필요하다면예산을세우시고자전거도로와관련된고민을한번해보면좋겠다라는제안의말씀을드립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늘하여튼열심히하는모습좋습니다. 얼마전에도말씀드렸는데야자매트굉장히좋았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전화엄청많이받았어요. 감사드리고요. 920쪽하고요. 920쪽홍성북서부순환도로계획도로개설하고921쪽에이거똑같은게연장되는거죠,이게요. 연결되는거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북서부순환도로는…
영식
권영식위원
2차개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영식
권영식위원
연결되는거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조금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당초에북서부순환도로를홍성여고에서부터해서외곽도로로해가지고홍성소향주유소빠지는길하고운동장쪽으로빠지는길하고저위에또나지않습니까? 가스관도로라고해가지고운동장뒤편이세가닥이있었어요,당초에. 그러다예전한10여년전에고민,고민끝에예산도많이들어가고해가지고결정을한부분이여중에서출발해서소향주유소쪽으로한번연결을하고소향리2구쪽으로해가지고운동장쪽으로나오게끔계획을했었어요. 그런데제가도시과로와보니중간에도로가끊겼더라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중간에도로가끊겨가지고군수님하고상의도하고주민들건의도있었고해서다시검토해가지고금년도에추경때설계비를세워가지고설계를추진중에있고내년도에보상비를세워가지고북서부순환도로하고같이연결해서끝내려고지금계획을하고있는중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왜자꾸이런말씀드리냐면이거외곽도로가굉장히아마우리예상보다굉장히늦어졌거든요. 속도를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920쪽에보면요조양문하고구하나은행간도로확장사업이게다지금승인안됐죠? 건물주분들이다승인내줬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거는지금우선가감정을해서통보를했었던부분이고금년도하반기에실제평가를해서토지소유자한테다연락을했습니다. 그래서실제평가액을보니까한26억정도가들어가거든요. 그래서잘아시겠지만조양문조망권때문에양쪽에공공용지로도시계획시설결정을했어요. 공공용지같은경우는녹지과에서관리를하고도로부분같은것은저희가관리를하는데보상비를나중에예산서보시면알겠지만녹지과에도보상비가제가알기로는17억8천인가18억가까이아마서있을겁니다. 따져보면보상비만해도44억정도들어가는거거든요. 거기같은경우는지금태광체육사에서자꾸이야기를하고있는데어느정도그분들도계속사무실을왔다갔다하는거보니까아예마음은없지는않은것같더라고요. 잘될거라고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고생하셨고요. 거기아시겠지만조양문때문에,그건물때문에보이지않잖아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아마그래서군에서추진하시는거로알고있는데조금더이렇게가까이가셔가지고설득좀하시고대화좀했으면좋겠습니다. 잘풀릴것같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921쪽에요. 장군상오거리하고홍성역사거리지중화사업지금굉장히활발하게사업을하고계시더라고요. 이게언제완공이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게죄송한말씀인데요. 저도거기에하루에몇번씩갔다오거든요. 주민들이굉장히불편한데빗자루가지고쓸기도하고혼내기도하고이렇게해서주민들최소한으로불편하지않게하고있는데지금통신주하고한전주를매설하고있는데12월한중순15일,20일안에는거의다끝날겁니다,복구까지.
영식
권영식위원
이번달에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포장까지다끝나는거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포장이끝나는게아니고임시포장까지끝나고.
영식
권영식위원
임시포장.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여기예산서에보시면3억을또별도로세워놨어요. 내년도에설계를해서완벽하게복구를해야되거든요. 임시포장까지해서금년도에끝나고나머지완전히복구는해빙과동시에끝날거로이렇게저기를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민원이저한테많이전화왔는데제가그렇게설득하고기다려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지중화사업이하게되면전주같은거다뽑잖아요,그렇죠? 그렇게되면거기은행나무가아마쭉있을거예요. 산림녹지과하고협의를하셔서이참에제가작년부터몇번반복해서말씀드렸는데조금가로수를바꿔보자,한번. 우리가역세권에서손님이오시게되면홍성원도심에오시게되면굉장히첫인상이거기거든요. 가로수를수종을바꿔보십사하는말씀을제가건의드렸는데암체도전주뽑을때에그것도같이할수있도록,협업을할수있도록노력좀해주십시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금전봇대하고은행나무는상관이없는데예전에도위원님께서계속은행나무가로수가냄새도나고해서보기안좋다라고해서계속말씀드린걸경청했는데요. 녹지과하고협의해서조치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우리방금전에존경하는최선경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승원팰리체있지않습니까? 제가알기로는다음달에아마입주하는거로알고있어요,거기. 문제점을굉장히잘알고계신데이거빨리해야됩니다,빨리요. 지금늦었어요. 엄청늦었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저도굉장히빨리해야되는거로알고있는데요. 예산이어느정도반영이되면빨리속도감있게할텐데…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뭐얘기하면예산,예산하시는데…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하여튼예산부서하고얘기해서.
영식
권영식위원
저기읍성거조금떼어가지고하세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산부서하고협의해서…
영식
권영식위원
조금달라고그래가지고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여기담당관님나와계시는데.
영식
권영식위원
거기는아마앞으로우리군수실불날겁니다. 지금들어가지도못해요,거기보면.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거기입구가아마일자식으로되어있어가지고들어가는것도그렇고나오는것도그렇고진입자체가절대안됩니다. 그게340가구정도되거든요. 그러면통행이불가합니다,불가. 제가볼때는요. 그러니까이거를사실이번에했었어야되는데추경에라도요. 빨리요. 우선적으로우리군수님한테건의드려가지고추진해야됩니다. 그노랑통닭집인가큰도로쪽이요,학교쪽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거기로해서북쪽으로뚫어야되거든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좀…한100m정도밖에안되는데우선적으로빨리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야우리군수님편합니다. 민원없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게사실주택공사사업승인나갈때부터계속문제가제기됐던사항이거든요.
영식
권영식위원
먼저첫단추를잘못꿰었습니다. 승인할때부터잘못됐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늦은감이있지만빨리서둘러서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홍성교교차로있지않습니까,우회전이요. 홍주고등학교밑에서홍성교쪽으로내려오다가우회전이죠. 지금류박사네커브머리죠. 거기를확장한다는말씀이잖아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한차로우회차로를하나내고그반대편으로다가차선을한1.5m정도옮길거예요. 그반대편인도가넓지않습니까?
영식
권영식위원
도로자체를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도로를약간…선형을약간바꿀거예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그서부카쪽으로약간…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약간밀고.
영식
권영식위원
밀고우회전…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밀고반대편으로다가약간밀고해가지고차로한차로더낼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뭡니까? 그류박사식당이요. 그쪽은어떻게됩니까,우회전도로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금…
영식
권영식위원
큰간판도있고그렇게하는데.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거는옮기면되고요. 어쨌든제가알기로는옛날에과거에도거기임도개설을하려고하다가토지주하고상인들이반대를해서못하게한거로알고있어요.
영식
권영식위원
맞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제가우리담당팀장한테얘기를해서사전에이것도예산세워놓고못하면안되니예산수립하기전에토지소유자하고상인들하고협의를한번해라. 협의를해서끝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다끝냈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다끝냈고아무런문제가없을거로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거기류박사식당인가요. 아구찜식당인데거기도다들어가는거예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코너말씀하시는거예요?
영식
권영식위원
예,코너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코너는이제그…어떻게설명드려야되나.
영식
권영식위원
이번에하여튼거기도로에들어갑니까,안들어갑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저기광천통쪽은다들어가죠. 도로확장부분이광천통쪽은확장이되는데우회전차로에서는거기서확장이안되는거예요. 꺾자마자는확장이안되는거고꺾기전까지확장되는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홍주고등학교거기삼거리인가요. 그쪽에서홍주고등학교정문앞에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정문앞에.
영식
권영식위원
정문앞에원래거기서우체국쪽으로외곽도로가되어있지않습니까? 옛날그저기…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옛날에도시계획도로있었죠.
영식
권영식위원
그거어떻게됐습니까,그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거는아마저기도시계획도로소멸된거로알고있는데요. 소멸됐어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 거기땅도구입…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2020년7월1일아마소멸된거로알고있어요.
영식
권영식위원
거기땅구입한거로아는데구입한거어떻게되는겁니까,그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제가땅구입한거는정확히파악을못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 그러면아직앞으로계획이없다,거기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금현재로서는계획이없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윤일순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은미
김은미위원
먼저저는지금홍성북서부순환도로관련해서자료변경된자료가있죠,그러면? 아까말씀하실때과장님이변화되시고나서자료가그러면여중에서소향주유소도로가변경된거로알고있거든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도로가변경된게아니고요. 당초에는1.2km가여중에서출발해서직진으로쭉가다보면소향어린이집을지나서그다리교량있는데서왼쪽으로가면소향…
은미
김은미위원
주유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주유소나오지않습니까? 주유소로연결하고거기서직진하면교회가있어요,교회. 교회넘어가지고마을도로하고연결이되게돼있었어요. 연결이돼있었는데거기까지가끝이에요. 그러니까4차로가쉽게마을도로하고연결돼있던거예요. 그래서주민들도건의를했었고이거는아니다싶어가지고한620m정도가누락이된거예요. 쉽게얘기해서연결이안되는거죠,4차로가. 그거를연결하기위해서실시설계를하고있는중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번921페이지에보면2차개설이있어요. 이거는토지하고지장물보상비인건가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구백…
은미
김은미위원
21페이지에보면홍성북서부순환도시계획도로2차개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거보상비예요.
은미
김은미위원
보상비? 이번에보면특별교부세12억확보됐거든요. 그거알고계시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오늘신문에나서저도예산부서하고협의를했는데12억…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게되면12억확보된비용을가지고지금은이…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여기는2차이기때문에아니고,아니고. 아니고북서부순환도로1차구간.
은미
김은미위원
1차구간에12억?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1차구간에12억을보탤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그렇게되면그부분은흔히말하는홍성여고에서어느도로로어떻게되는거죠? 그12억은1차구간에서.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1차구간은포함시키는거죠,12억을.
은미
김은미위원
거기에서?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우리가내년도사업비50억을요구했거든요. 50억에포함시킬지그거는예산부서하고협의해야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어쨌든우리북서부순환도로는계속어느정도는빨리진행한다라고얘기하면서계속얘기했던부분이잖아요. 계속늦어졌던부분이있으니까그부분이빨리해소될수있도록속도를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한번드려보겠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승원팰리체관련해서말이많이나왔어요. 지금정문이주공하고그쪽으로나있는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어린이집있는데.
정희
이정희위원
어린이집있는데가정문이죠. 뿐만아니라미성아파트하고거성아파트사이거기도문이하나있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아시죠? 그러면지금정문쪽에많이집중을하고계시지만차량들이정문만이용하는건아니거든요,사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물론이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그쪽도도로개선이많이필요할텐데그쪽계획은어떻게갖고계실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금그쪽에는현재계획은없고요. 아까말씀드렸다시피우선급한데가지금2,500만원승원팰리체에서홍남초등학교쪽으로가는길하고노랑통닭에서북측으로도로뚫는거하고아까주공아파트1차저기가각정리하는거하고이게우선인것같아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쪽이우선이긴한데…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장기적으로한번검토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장기적으로이쪽을보셔야되고우리과장님하고지금소통하고있는경성아파트앞에도로도많이개선되어야될부분이기때문에그쪽부분도신경을쓰셔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거기는설계를하고있어요. 하고있고,예산이얼마나올지모르겠지만토지주하고협의가완료가됐습니다. 그래서설계를하고있고내년도추경때된다면예산을세워서한번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또한가지지난번에도말씀드렸는데남장연립에대한겁니다. 물론도시재생과에서다할수있는부분은아니에요. 안전관리과,도시재생과,허가건축과등등다포함을해서남장연립에대한대책을좀세우셔야되지않을까. 물론어렵습니다. 어렵기때문에제가누누이말씀드렸지만개인이할수는없어요. 그렇기때문에우리관에서주도적으로해야될필요성이있지않을까. 거기사시는분들이누누이말씀드리지만몇가구안사십니다. 그렇죠? 안사시고요. 제가확인한바로는,전부다확인은안했지만,외국인여성들,아이기르는여성들이거기가왜냐면싸고하다보니까그쪽으로몰리는현상이있고요. 그러다보니까그분들이어떤주택개선이라든가어떤자기들의주거개선에대해서목소리를내지못하는부분도없지않아있어요. 그리고구조상토지주가다르고건물주가다르고다등기도안되어있고정말그냥어려운상황인데그렇기때문에더군에서신경을쓰셔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물론도시재생과혼자만할수없다고생각해요. 지난번에이안이아파트지으면서거기를흡수하려고했으나워낙어려운상황이었기때문에못한거로알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관에서그쪽을신경써서거기살고계시는분들안전도사실은문제가많이되고있거든요. 그런부분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사실은남장연립이안전에노출되어있는거는사실이고요. 그것도예전부터노후된건물이고해서관리가지금설명드렸다시피토지소유주하고건물주하고다르고해서문제가아주많습니다. 그래서안전의문제가있지만그래도안전관리과에서관련법에의해서조치하는수밖에없어요. 사유시설이기때문에어떻게할수있는방법자체가찾기가어렵더라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제가다과마다만나뵀는데요. 다들서로가어렵기때문에서로미루시는것같습니다. 그래서서로협조를하셔서그분들도군민들이잖아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분들의안전을위해서라도그부분은,남장연립은개선에대해서고민을할필요가있다라고말씀드립니다. 고민좀부탁드리겠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고민은하는데답이나와야되는데답이안나와서그렇죠. 그러니까문제죠.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답을찾아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재생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님께서요구하신원촌마을현장지원센터운영사업계획서이자료를12월11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됩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1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산림녹지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정채환입니다. 2024년도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산림녹지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예산안설명하는게이번이마지막이시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기회주신다면다음에또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들림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요. 우리과장님께서는평생공직생활을하시면서,아마봄이죠,서부산불. 아주마음고생을엄청했을겁니다. 아마공직생활에큰어려움이있었는데우리과장님고생하신거조금만얘기듣고싶습니다. 어땠습니까,그때기분?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제가현재37년차거든요. 아직까지소소한산불이라든지수많은그런경험이있었는데예전청양에난산불그것도실제제가출동까지해서보기는봤고,아마제개인적으로방심을한거같습니다. 쉽게말년에‘조용히가겠지.’했는데진짜큰실전을겪다보니까제가아마죽을때까지그자체는잊지못할그런사건이라고…
영식
권영식위원
예,기억으로남을거같습니다. 고생너무많이하셨다는말씀을평소드리고싶어서이자리를빌려서말씀을제가드렸습니다. 또과장님,제가조금섭섭한게있습니다. 섭섭한것은제가여러번말씀을한번드렸었는데,작년부터“가로수에매트좀한번해주십시오.”이렇게말씀을드렸었는데조금섭섭해요. 그것좀해줬으면더좋았을텐데라는아쉬움이있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사실은제가공로연수거든요. 내년6월까지공무원이기때문에아직유효기간이있어가지고팀장님들통제할수있는조그마한어떤여력이있는거같습니다.
웃음소리 들림
영식
권영식위원
예.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팀장쪽으로하여금꼭관철시키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신경써주시고요. 제가그때세광아파트에가로수매트를좀이쁘게해놔가지고굉장히보기좋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봤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굉장히보기좋았을거예요. 돈이많이드는게아니기때문에우리읍성뒤에가로수심은거있지않습니까? 소나무식재같은거그거를예쁘게해놓으면더좋지않았을까. 그거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작년부터제가말씀드린게또있습니다. 제가아까우리도시재생과과장님한테말씀을드렸는데지중화사업때문에,일때문에한창도로도뜯고좀있으면전봇대도뽑고해야되는데가로수를시범적으로우리의병도시고충절의도시지않습니까? 그래서무궁화가로수용이있어요. 그거를조금시범적으로해서역전에서우리장군상까지이렇게,이참에조금식재를해놓으면얼마나좋을까라는생각을갖고있어요. 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말씀부탁드립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게먼저도설명을드렸다시피요. 기왕에은행나무가있는데수종갱신이제가로수를갱신하고자하면은그게바로살짝뽑는게아니고,임도죠? 보도블록까지완전다헤집어지기때문에기반시설에관련된그런비용이어마어마할거같고요. 그래서도시과하고총체적으로사업이들어갔을때검토가되야될그런시점으로보고요. 특히위원님께서무궁화를말씀하셨는데어떤나라꽃이라는자체,충절을상징한다는이미지자체는좋으려나몰라도저희들같은경우는가로수선택할때최고먼저안전성부터따지거든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보행차도가됐든,인도가됐든통행에지장이되지않아야되고두번째는저희들도관리를해야돼요. 특히병충해에강해야된다든지이런부분까지고민을해가지고수종선택을해야될거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고민좀그동안에해주시고고암리있지않습니까? 거기도저번에말씀드렸는데리모델링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힘좀많이써주시고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동안우리과장님고생너무너무많이하셨다. 고생하셨다는말씀을제가이자리를빌려서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윤일순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은미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위원
저는과장님한테말씀드리기보다는기획감사담당관님께좀부탁말씀한번드려보고싶습니다. 사실산림녹지과하면민원도상당히많고요. 가장힘들어하는부분이생활권주변덩굴제거,위험수목제거거든요. 그런데생활권주변덩굴제거부분이작년대비예산이줄었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예산제가늘말씀드리는데이부분에예산확보좀해달라고말씀을늘드리거든요. 그런데어쨌든본예산에는이렇게됐지만추경에확보해주실수있으시죠?
웃음소리 들림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부분은,저도산림과장했었어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니까,그래서제가…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충분히인식하고있고,내년도예산은저희가긴축편성하다보니까그런면이있는데.
은미
김은미위원
긴축예산이라고는하는데사실긴축예산도아니잖아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나름대로긴축편성을했는데…
은미
김은미위원
충분히확보해주시겠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말씀.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충분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위험수목제거도동일하거든요? 그러면이부분도충분히해주실수있으시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위험수목이또이예산갖고는어려움이있어요.
은미
김은미위원
어렵거든요. 정말어렵거든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저도충분히이해하고있고요. 내년도에충분히반영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반영시켜주셔야됩니다. 1차추경에기대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충분히검토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충분히검토가아니라기대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다들으셨죠? 팀장님,다들으셨다고저는생각이들고요. 거기에저는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과장님. 967페이지에보면역재방죽산책로개선이있습니다. 이부분은주민참여예산이기도하지만제가늘이거는8대에서부터시작해서말씀드렸던부분인데이부분은주민참여예산으로만하는것이아니라민원이상당히많았던부분이거든요. 어둡다또운동하시는데여러가지민원이많은부분인데이부분이이번에하게되면다개선이되는건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되는거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꼭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녹지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됩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유승진입니다. 2024년사업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건강관리과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정윤위원
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드렸지만중장년생명사랑프로젝트예산안세워주셔가지고너무감사드리고요. 자살예방40대이하에서도점점증가추세예요. 그런부분에있어서그래도우리관에서생명을존중해주고할수있는역할을해주심에너무감사합니다. 제가이렇게예산서를쭉봤는데혹시요새사회적이슈도그렇지만이대한민국전체가마약때문에보통난리가아니에요. 혹시마약과관련된예산이라든지우리가보건소에서하는어떤정책이라든지홍보이런부분이있나요?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마약관련예산은요. 이제민간인한테주는100만원예산이세워져있습니다.
이정윤위원
100만원그거하나있죠? 마약류감시원지도점검약사1인20회약5만원해서지도점검을…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윤위원
제가이거조금이부분도예산과관련된부분에서제가한번말씀드려요. 추경때라도한번심도있게건의를한번부탁드릴게요. 2018년도에대한민국전체마약사범은12,600명에서지금현재22년도기준으로18,400명으로한50%가까이급증을했고요. 대전,충남같은경우는한40%가까이급증을했고또홍성군마약사범같은경우는20년도15명,21년도15명,22년도14명에서현재기준으로25명으로한67.6%가급증을하였습니다. 그리고30대이하사범같은경우는전체마약사범에서한60%를차지하고있고요. 그중에서도제가가장우리홍성군에서지금우려스러운점은무엇이냐면외국인사범이에요,외국인사범. 2018년948명에서22년도2,573명으로171%가폭증을했어요. 그런데우리홍성군외국인분포,특히국가별사범을보면가장심각한데가태국,중국,베트남으로나오고있는데요. 우리홍성군외국인분포에서마약우범국가베트남,태국,중국분포가우리외국인이약54%를현재차지를하고있습니다. 자,그러면타지자체에서는어떠한것을보이냐면서울시같은경우는정신건강복지센터기능추가등을통해서중독자의사회복귀를위한지원계획도있고요. 또여러가지관내,부산시같은경우는관내중학교대상순회교육극실시도있고요. 인천시같은경우는학교·학원가24시간안전체제강화등신종유형마약범죄공동대응체계구축등을논의하면서실시간모니터링을또하고있고요. 그리고타지자체에서도전라북도같은경우는학교·학원가주변에서무료식음료제공사례와같은부정불량식품판매여부등에대한집중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고요. 여러가지예방적인조치를하는데혹시우리홍성군에서는지금100만원의예산으로마약류감시원지도점검비만책정을하고있지만당진시같은경우는300만원으로마약취급소지도점검및교육실시그리고교육강사료도있고요. 천안시같은경우는한500만원예산으로마약관련리플릿등홍보,관내약국,병원홍보등여러가지충남지자체에서도이와관련한대응을강화해가고있는데혹시우리홍성군보건소같은경우에도우리가지금마약사범으로25명으로한70%가까이21년도대비22년도늘어났지만,그중에는감춰지지않은,보이지않는외국인들이저는가장우려스러워요,사실은. 그부분은우리가적발하기도쉽지않고또외국인들만의텔레그램이라든지걔네들만의온라인채팅방이있어서사실우리가그것을캐치해내기는굉장히어렵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홍성군같은경우는농축산업의도시이기때문에아시겠지만외국인의의존하는빈도사례가상당하지않습니까? 이부분에대해서우리가자살군으로는충남관내에서도1위지만적어도마약사범관련해서국내1위라는딱지는붙지말아야겠다그런생각으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과장님,답변한번해주세요.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저희가현재는캠페인같은거는실시를하고있습니다. 정확히는언제인지는모르지만캠페인을하고있고지금현재는마약류를취급하는업소만단속을하고있는그런실정이고,어쨌든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좋은사업이있으면예산을확보해서사업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알겠습니다. 초등학교학생들까지는모르겠지만…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중·고등학생정도…
이정윤위원
대부분은여기에있는지자체의리스트를뽑아보니중·고등학교마약연극이런거를해서홍보를해요. 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도미리해야되지않을까. 40대기준이하가전체마약사범의한70%를차지합니다.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검토해서…
이정윤위원
그러면중·고등학교때의교육이상당히큰영향을미칠수있다는것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지금은우리홍성군의큰이슈는아니지만,아니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체계를잡아야될시기가이제는도래하지않았나그런생각을해봅니다.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
내년에는꼭이부분에대해서도자살예방과관련해서도이렇게잘해주셨지만이부분과관련해서도한번우리심도있는논의를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학생교육부터시작을해서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선경위원
간단간단하게짧게답해주시면되겠습니다. 궁금한것들과함께짚어나가야할부분들이좀있어서요. 613쪽입니다. 공중보건의가줄었어요? 몇명에서몇명으로줄은거죠?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29명에서26명으로3명이줄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3명의결원이생겼는데그러면결원이생긴거에대한대처나대안방안은?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대처는이제없는보건소에서는…
최선경위원
순환근무?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일주일에2번씩이렇게…
최선경위원
결국은순환근무를통해서좀혜택을못받고있는…면단위죠,결국은?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
최선경위원
보건지소죠?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지소.
최선경위원
어디,어디일까요?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지금광천에가일반의가없고요.
최선경위원
예?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광천. 광천,갈산이없고.
최선경위원
광천,갈산이한곳으로묶여서한분이맡고있고.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그다음에한방은은하만없습니다.
최선경위원
한방은은하가없고?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은하주민들은한방치료를받으려면…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거기한방의가일주일에두번가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아,한방은일주일에두번씩가는거로?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갈산도두번가고,광천도두번가고이렇게.
최선경위원
지금이세명의결원이다한방쪽인가요,그러면?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아뇨,갈산하고광천은일반의고,은하는한방.
최선경위원
어쨌든주민들에게는상당한소외감을느끼겠네요?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좀불편은하죠.
최선경위원
그런데이거는뭐전국적인문제라우리보건소의문제만은아니겠지만어쨌든최대한좀소외감이없도록또그에대한대처방안들잘마련을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굉장히많이줄었네요. 그런데앞으로이현상은점점더심해질것이라예상이되죠?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그럴거같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다면은우리홍성군에서도전체적으로대안을좀마련해서거점형보건소를만들어야되나. 장기적으로봤을때는이게당장1,2년사이에큰문제는없겠지만장기적인플랜을한번계획해볼필요는있겠습니다.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최선경위원
그다음에617쪽입니다. 홍성군에서맛집을선정하고있어요. 금액이1,300만원정도되는데큰금액은아닌데잘하고계신다고말씀을드리는데,문제는맛집을선정하고있다는걸저조차도몰랐거든요. 맛집을지금보니까한26개소를선정하신거같아요. 홍보는어떻게하고계시나요?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홍보는저희가홈페이지로홍보하고,보도도하고이렇게해서선전을하고있고…
최선경위원
책자같은거는안만드시나요?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책자만들었습니다.
최선경위원
책자비용도여기에있나요?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책자비용도…여기에는안들어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예,여기는안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작년문화관광재단에서작년에제작을해주셨습니다,작년처음생겼을때.
최선경위원
그래서제가책자를본기억이있어요. 그래서그맛집선정을보건소에서했다는건지금제가처음알았고,책자는본기억이있고,생각보다사진은잘나왔더라고요. 그런작업들이내년에도또…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는위원회선정부터해가지고내년에전부맛집을재선정할예정입니다.
최선경위원
맛집선정하는사업좋은데요. 결과적으로는홍보가필요할거같습니다. 그래서이거는보건소만의문제는아니겠죠. 결국은관광과연결시켜야될거예요. 그래서저희가워케이션이라든가지금등등관련해서생활인구유입때문에굉장히고민을하고있는데관광과랑좀협의를하셔가지고맛집을최대한홍보할수있는방법또이맛집을홍성군청유튜브를통해서어떻게든알릴수있는방법을좀고민하셨으면좋겠습니다.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예산이작다면은늘리는방법도고민하셨으면좋겠고요.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다음에620쪽입니다. 소아야간응급진료센터관련돼서저희가6억원의예산을들여서지금대처를하고있는데요. 엊그저께뉴스를보니까순천향대,충남에서유일하게있던소아응급센터가거의문을닫을위기에처했다고하더라고요. 우리쪽상황은괜찮습니까?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현재12시까지유지되는거는소아과의사선생님두분이4월까지계약을했습니다.
최선경위원
내년4월?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내년4월까지계약을했고요.
최선경의원
내년4월.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정확히4월일겁니다. 제가4월로기억하고,거기에변동이되면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유지가될거같고또그분들이감사하게도잘계약이돼주시면유지가되는거고요. 그렇지않으면저희도또어려운실정에닥칠수도있고올3회추경에1억2,600만원또한분을해서새벽시간진료때공백을메우기위해서했는데전문인력이뽑히지않아서이제4회추경에반납하는그런실정에있습니다. 전국이어려우면저희도어려운데…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저희도어쨌든홍성의료원하고더해서지금하시는분그시간대라도유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이것도보건소의문제는아닙니다,그렇죠?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전국적으로현상이있기때문에…
최선경위원
전국적인문제이고지금충남에서도유일하게있던순천향대학교응급센터까지문을닫을지경인거보니까그여파는조만간저희홍성지역까지도올것이라생각되고내년4월까지계약이라하더라도그분들의상황이안심할수만은없는상황이에요. 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끊임없이저희들이랑소통해주시고,관심가져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다음에630쪽이에요. 630쪽에보면중간부분에보면예방접종백신과관련돼서예산이대폭삭감이됐어요. 1억이상삭감이됐거든요. 그런데내용을중간에보니까독감이야그렇다치고오히려대상포진과관련돼서는예방접종대상자가늘어났을거같은데,왜냐면이제고령화가되니까. 그런데도예산이1억이상줄은이유는무엇일까요?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이게이제인플루엔자접종해서올해는전국민의40%를접종해서24,000명을했습니다. 그런데코로나접종이후에접종을되게기피를해서실상은이것때문에애먹고있습니다. 저희홍보를최대한하고있고본소만열다가지소,진료소까지열어서하고있어서인플루엔자부분에서도조금축소를했고그다음에대상포진같은경우는이거는워낙고가다보니까예산감축면에서조금은절감한그런상태입니다.
최선경위원
절감을했다는거는대상자를줄였다는이야기인가요?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대상자는65세이상전부고요. 어쨌든예산범위내에서조금씩순차적으로접종을시키려고그쪽에서절감을한상태입니다.
최선경위원
순차적으로접종을한다는…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65세가이제군민이무료로접종할수있는그런대상자는제자리있는데저희예산은좀한정돼있고,그러니까대상포진에서조금삭감을상태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65세이상이되더라도못맞을확률도있다?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순차적으로좀위급한상황계신분들먼저맞추는그런실정이군요?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
최선경위원
어쨌든이런부분들은필요한부분인데예산이삭감돼서궁금해서여쭤봤고요. 651쪽입니다. 651쪽에보면,위쪽이에요. 약달력지원이있어요. 약달력,뭔지는알겠는데요. 혹시이게도의원현안사업입니까?
김정숙건강증진팀장
예,도민참여예산제로해서그렇게해서내려온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아니,약달력까지굳이현안사업비로들어가야될만큼저희홍성군에예산이없습니까? 보통약달력같은경우는보건소에서보급하지않았어요? 아닙니까?
경숙
강경숙건강관리과장
도의원사업이아니라주민이도민참여예산제에참여를해서선택된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사업인데,어쨌든지금보니까도비50대50이라여쭤보는건데그거는그냥순수도비가보조된사업입니까?
경숙
강경숙건강관리과장
예.
김정숙건강증진팀장
50%씩.
최선경위원
정확히?
김정숙건강증진팀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한번여쭤본거예요. 혹시이게현안사업비로약달력이들어간것인지궁금해서. 그거는아니란말씀이신거죠?
김정숙건강증진팀장
예.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652쪽이에요. 652쪽에보면여기도마찬가지인데요. 의료및회복비로해가지고임산부와관련된예산들이여기도1억이상감액이됐어요. 그렇다면대상자,즉출산율이낮아지면서빚어진사안인가요? 652쪽위쪽에보면산후조리비용지원,임산부산전검사,예비부부건강검진비용이2억3천정도였던작년예산에비해서1억이상줄어서올해는한1억3천밖에세워지지않아서. 저희가예산증액되는것도중요하지만예산감액도굉장히중요하거든요. 왜냐면혜택을봐야될사람들이혜택을보지못하는거이런것들은좀챙겨봐야되기때문에제가여쭤봅니다.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임산부들이조금감소하면서이게예산이기존예산대로있던게이번에좀감액을한사항입니다. 그리고전년도에도그만큼을안썼기때문에더이상늘어날거로생각안해서이쪽에서감액된부분인거같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니까사업상문제는없다는말씀이시죠?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문제는없습니다. 저희가이런문제는더들어오면추경예산에서확보를해서이렇게추진해야될그럴사항인데…그렇게된사항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657쪽에보면충남공공산후조리원운영지원비가일단은3억이상증액이됐어요. 반응이좋아서이용을좀많이하고있는편이죠?
김정숙건강증진팀장
예.
최선경위원
그렇다면한가지궁금한게저희홍성주민들말고관외,홍성주민외비율은대략어느정도될까요? 대략적으로.
김정숙건강증진팀장
올해통계상봤을경우에홍성군민이53%집계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늘저희가느끼는거지만,물론도비가반절은내려오기는하지만저희홍성주민들이받는혜택에비해서우리홍성군에서투입하는예산이좀많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이부분도사실은저희지역외주민들도많이들오시잖아요,그렇죠? 그런부분에대해서는도와긴밀히협조를해서도비를좀더받아오는방법은어떨까라는생각을합니다.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저희가이제작년에도소장님하고도에가서소아야간응급의료도그렇고공공산후조리원도그렇고소아야간응급의료원같은경우는71%차지해서“이거는부당하다.”하고좀비율을,그거는30이고이거는50인데조정을해달라해서긍정적으로검토하셨는데또그냥그대로내려보내셨습니다. 저희가지속적으로이런부분은…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결국우는아이젖준다고지속적으로요구하고요. 저희정치권에있는우리위원님들도관계되시는정무관련되신분들만나면지속적으로이부분은좀계속요구를해주시면좀변화가있지않을까싶습니다. 그다음에밑에보면충남형난임부부가있어요. 그냥난임부부가아니라‘충남형난임부부’라고해서올해새로신규예산으로들어왔는데차이점이있습니까,‘충남형’이라는말이붙음으로인해서?
김정숙건강증진팀장
이거는말그대로충남도비하고해서내려온…새로신규사업이된건데전에는홍성군민으로해서확대사업으로해서소득수준안에있는대상자외로필요한경우에확대해서지원해주던것을이사항이생기면서그거는없애고여기로전환시킨그런사안이고요. 여기서이제도비사업으로해서새로신규사업으로생기다보니그성격을따라서사업명에충남이라고이름을붙여진거같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충남형으로바뀌면서,그러면다시정리를한번만해볼게요. 난임부부시술과관련돼서는소득에상관있게지금지원을하신다는말씀이죠,저소득위주로?
김정숙건강증진팀장
저소득위주로하는게이제국비사업으로들어가는것이고이거는이제그렇지않고. 그외로.
최선경위원
예,그래서그외도…왜냐면이난임과관련돼서는저는소득과상관없이좀지원을해야된다고생각하는사람의한사람으로서좀필요한부분이있다면지원을해줘서출산율,출산율말만하지말고했으면좋겠다는생각에서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마지막입니다. 660쪽. 660쪽에보면여기도마찬가지인데요.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이여기는더많이삭감이됐어요. 2억8천정도되던예산에서2억3천이줄어서불과5천만원정도밖에예산이서있지않는데,저희홍성군에희귀난치성질환자가이제없습니까? 아니면예산을줄이다보니,줄이고줄이다보니줄일수밖에…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이게이제희귀난치성질환자는있는데요. 국·도비에서조절이된거같습니다. 이게아직까지국·도비조절된사항이내려오지않았고요. 예산만내려온상태기때문에내년도사업대상자가어떻게선정될지그거는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이돈이조절이될지이대로갈지는모르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제가정확히몇명이라든가,지금지원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예,그런데당장이상황으로간다면내년상반기에는굉장히문제가심각해질거같은데요? 왜냐면예산의지원을받던분들이대거혜택을못받을상황에놓인거아닙니까?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지금대상자가확정이안돼서,어쨌든대상자가조절이될지그대로갈지는아직은대상자가명확히안내려온거로알고있고요. 혹시그대상자들이못받는다하면은추경이라도,군비라도확보를해서드려야되지않나싶네요.
최선경위원
그거는당연한건데? 당장상반기에,왜냐면2억이상예산이줄어서5,000만원밖에안남았으니까하는말이고요.
경숙
강경숙건강관리과장
참고로말씀드리면위원님걱정안하셔도되는게이게국·도비보조받아서지원되는거기때문에시군간에조절을해요,도에서. 그래서우리군이조금부족하다면또주고이런식으로조절하는거라서이거는저희예산가지고하는게아니라,다충남도를전체털어서하니까걱정은안하셔도돼요.
최선경위원
문제는아까말씀하신것처럼국비가줄어서내려왔다는거는정부차원에서부터이부분에간과하고있다는이야긴거거든요. 이거는전국적인사항으로써SOC사업은늘려놓고이런사업들은줄여놓은것이아닌가라는…
경숙
강경숙건강관리과장
그렇다고지금대상자가옛날보다지원하는대상자가기준이내려갔다든지그런사항이전혀없기때문에저희는지원될거로보고있는데…
최선경위원
제가아직4차조절추경을아직확인을못해봤지만거기에만약에이예산과관련돼서반납액이없다면이정도의예산이필요한거거든요. 솔직히말씀드리면내년에도2억8천…3억에가까운돈이있어야만되는사업인데거의4분의1밖에안온거니까그래서예산을제가한번4차추경예산서를보고다시한번그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저는한가지궁금한거여쭤보겠습니다. 671쪽에이것도도민참여예산이에요. 농촌노인마을돌봄조사및주민활동가양성과정이라는게있습니다,5,000만원짜리. 이거를보니까대상이장곡면민으로한정돼있어요. 거기서도민참여예산으로공모를한거같아요. 농촌에노인들이많다보니까이게정말필요한사업이기는한데보면사업규모가1,440명이에요. 활동가를1,440명양성한다는말씀이신건가요?
경숙
강경숙건강관리과장
사업규모1,440명이라는게…어디나오는건지는잘…
정희
이정희위원
이거설명서,459쪽에.
경숙
강경숙건강관리과장
아,설명서. 예,거기60세이상이그정도인원이라고보고있어요.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대상자인거죠?
경숙
강경숙건강관리과장
대상자인거죠.
정희
이정희위원
활동가양성과정의활동가가아니라.
경숙
강경숙건강관리과장
아니라,대상자.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이게사업규모가…이사업명을봤을때는활동가양성이라면이사업에맞는돌봄조사할수있는이런활동가분들이이게한50대,60대미만정도될거같은데,이정도되지는않을거같은데사업규모가상당히커서질문드렸습니다.
경숙
강경숙건강관리과장
어르신.
정희
이정희위원
예,그러면활동가들은대략몇명정도로예상하고계시는거예요?
경숙
강경숙건강관리과장
지금저희가정확하게몇명까지는나오지는않았고예산은거기계획서를도에다내실때활동가양성그리고건강전수조사그리고프로그램운영이런스타일로내셨거든요. 그래서이사업이선정이됐기때문에다시계획을받아서할때저희가살펴볼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늘우리군민을위해서,건강을위해서노력하시는우리보건소직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저는625쪽하고밑에그진드기매개감염병거기에대해좀질의를하겠습니다. 이내용이똑같은건가요? 625쪽에진드기매개감염병해가지고,400이요. 예방관리,그렇죠?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밑에거하고뭐가다른거죠? 밑에도500이있는데,625쪽이요. 진드기매개감염병예방관리에서집중관리해서400만원있고,밑에보면은예방관리해서도비해가지고500만원돼있잖아요.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저희가군자체적으로…이거는국비로오는거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400,500이나눠져있네요?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아,도비하고국비로따로따로오는부분입니다,똑같은사업인데.
영식
권영식위원
똑같은사업이죠?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요즘사회적으로문제가돼있는데진드기에대한예방을열심히하시는데빈대에관한예방이라든가그런조치사항있습니까?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빈대같은경우는저희가일단은소독관련해가지고업소들소독을철저히하는지…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우리매스컴에서도굉장히많이떠들고관심이많지않습니까? 홍성군에서지금어떻게그거를대처하고있는지좀설명해주시겠어요?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지금숙박업하고일단은목욕장하고점검이끝났습니다. 해서,정확히소독을하고있는지,한달에한번씩소독을하게돼있거든요. 소독을하고있는지그런거를잘살펴보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서울같은경우에는고시촌하고기숙사가굉장히많다고하더라고요. 홍성군에도우리학교도있고소독같은경우일부러우리보건소에서…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하는게아니고자체적으로하고있고요. 소독업체에맡겨서하기도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보건소에서맡겨서그렇게하는건없죠?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보건소에서는실외소독,그거는실내소독이잖아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진드기는하고빈대는왜안합니까?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진드기는예방…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지금저희가실내들어가서하는소독약은저희가사고있는건실외로방역소독약품을사고있고요. 실내는소독업체에맡겨서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제가생각할때는요. 이거예산세우기전에그런문제가사회적으로이슈가됐고예산을조금세워가지고우리보건소에서도움을좀줄필요가있을텐데,예를들어서기숙사도좋고요.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지금현재도에서배정된부분이있어서그거는이제배정할예정입니다. 4회추경예산에빈대관련기피제예산이들어가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들어가있습니까?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685쪽,조금궁금한게있어서여쭤보겠습니다. 중장년생명사랑프로젝트. 이것좀설명해주시겠어요.
경숙
강경숙건강관리과장
어떤사업인가…
영식
권영식위원
685쪽,중장년생명사랑프로젝트.
경숙
강경숙건강관리과장
이거는저희가그동안자살예방사업을노인층에많이맞춰져있었는데중장년의자살률이높아지고있어서많이걱정도해주시고해서중장년을대상으로할수있는사업을좀발굴해서…
영식
권영식위원
신규사업이죠,이번에?
경숙
강경숙건강관리과장
예,신규사업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얼마전에도매스컴을통해서접했는데우리나라의자살률이굉장히심각하더라고요. OECD국가중에도최고높습니다. 더군다나하루에36.6명정도가대한민국에서자살을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남성분이거의2.2배상당우위를차지하고있는데앞으로이프로그램을어떤식으로운영할지조금가지고있는복안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강경숙건강관리과장
일단은저희가예산을사용하는부분에서는자살이저희자체만으로할수있는사업이아니기때문에자살고위험군이많이발생할수밖에없는그런부서들하고좀연초에대화를많이해서어떤방향으로사업을정해야될지는연초에더많이검토를하면서진행을해야될거같아요. 일단은저희가3,500이라는예산을세워놨지만위원님이말씀하시는,세부적으로쓸방법까지는지금사실못한상황이라서…
영식
권영식위원
준비가좀덜되신거죠?
경숙
강경숙건강관리과장
예,그래서일단이렇게…사실은3,500보다더세웠었지만이렇게많이깎인거고그래서깎인부분도있고해서,고위험군중장년에대한부분이저희가접근이어려워서관련부서들하고좀많이협의를한다음에돈을어떻게써야될지더내년초에검토하고서는계획을세워서보고를원하시면한번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저는신규사업이라서나름대로우리보건소에서어떤식으로이렇게도움을줄건지에대한프로그램이있는줄알고제가질의를좀드렸고요. 제가방금전에말씀드렸는데남성분들이2.2배가더많습니다. 중장년층이요. 그쪽에도포커스를맞춰가지고좀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잘들었고요. 저는657페이지에충남난임부부시술비지원관련해서질문드리려고하는데요. 기존에우리홍성군에서하던난임시술비지원같은경우는제가늘말씀드렸듯이지원하는데있어서있고없고의차이가중요하지않다. 할수있다라고하면지원은계속되어야된다라고말씀을드렸고,또한했을때,지원을받았을때이거는한번해서되는것이아니라계속지속할수있어야된다. 하다가도포기하는경우도있고할수없는경우도있다라고얘기를했었어요. 그런데이제이부분이계속연이어진다라고생각이되는데그렇게되었을때이충남으로변경이되지만이부분은지금,사실홍성같은경우는있고없고의차이를두지않고저희들은대상을뒀단말이죠. 그런데지금보면대상자가이렇게기준이되어있어요. 그런것은우리홍성이기준대로가실건지아니면이렇게대상자가딱정해져있어서그렇게가실건지한번여쭤보고싶고,또대상을했을때흔히보면한번하고끝나시는건지. 사실은그렇게이뤄지지않거든요? 그랬을때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하고가실건지.
김정숙건강증진팀장
지금이거충남난임부부시술비지원대상은소득기준하고관계없이…
은미
김은미위원
계속가실거죠?
김정숙건강증진팀장
예,계속확대돼서지원되는상황이고요. 그리고횟수는1차,2차,3차본인이갈때까지갑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갈때까지가는거죠?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계속우리가홍성군이했던부분에있어서는상당히전례적으로잘되어있었던부분인데이거를지금말한것처럼대상을그런식으로고정을둔다하면이부분은정말아이키우기좋은홍성이아니다라는생각이사실들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는좀넓게두고해야된다라는생각이들어서다시한번여쭤보는부분이고요. 또한660페이지에있는희귀질환지원에대한말씀을한번더드려보고싶은데,이부분은사실상우리군내에있는기금이나도비,군비뿐만아니라희귀난치질환은우리가확보하는부분만이아니라,제가이부분은좀위원님들도아시는분도있으실거고또미흡한부분이있을거같아서말씀드리는데요. 희귀난치성질환을앓고있는환아나부모님들같은경우는우리지역에서주시는그돈뿐만아니라그돈으로신청하지않아도,내가희귀난치성을갖고있잖아요. 그러면의료보험재단,의료보험에서이미보호를받고있어요. 그래서이부분을가지고왈가왈부하지않으셔도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됩니다. 오늘부서별예산안설명·청취를이것으로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다음제6차회의는12월7일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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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