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3년도 제4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3분

복지정책과장 이일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보다 4억 9,388만 7,000원 감소한 432억 6,059만 8,0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한 증감액과 집행잔액 발생 예상 사업에 대한 삭감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3년 제4회 의료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액보다 3억 3,681만 4,000원 감소한 26억 3,529만 8,0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증감액과 집행잔액 발생 예상 사업에 대한 삭감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일반회계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보다 488만 2,000원 늘어난 432억 6,548만 원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복지정책과 본예산 규모는 사백팔십 4,15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0억 7,398만 9,000원 늘어난 17%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사업은 제외하고 신규 사업과 자체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 중간부터 312쪽 중간까지 보훈회관 운영비 등으로 7,0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회관 관리 기간제 근로자와 공공운영비로 보훈회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보훈회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312쪽 중간입니다. 새해 참배 행사 및 현충일 추념식 등 행사운영비와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훈 유공자 예우사업으로 포천시 보훈수당에 5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유공자 명절 위로금으로 2,000만 원, 의사상자 특별위로금과 수당으로 688만 원을 계상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13쪽 상단입니다. 18개 현충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현충시설물 관리 민간위탁금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고, 현충시설물 보수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여 현충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13쪽 하단부터 316쪽 상단까지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으로 보훈단체연합회 등 11개 보훈단체의 민간경상보조 단체 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총 4억 8,131만 7,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단체별 자세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쪽 중간에 사회복지사의날 워크숍 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사회 복지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포천희망복지재단 설립 본 타당성 검토수수료로 9,200만 원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중간입니다. 포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9억 6,915만 5,000원을 지원하여 지역복지의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318쪽 상단입니다. 포천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장기 근속수당으로 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보장협의체 위원 활동비 1,89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2억 4,911만 1,000원, 지역사회보장 정책 사업비로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민간 협력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318쪽 하단에 사회복지협의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중간입니다.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종사자 장기 근속수당 228만 원, 센터 운영비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북부지역 사례관리와 지역복지 거점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321쪽 하단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홍보사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누구나 돌봄사업비로 4억 4,600만 원을 계상하여 지역 특성과 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22쪽 하단입니다. 신규 국비사업으로 일상 돌봄사업비 5,740만 3,000원을 계상하여 돌봄의 대상을 중장년까지 넓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23쪽 중간입니다. 신규 국비사업으로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사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소외지역이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324쪽 중간 이웃돕기 사업입니다. 이웃돕기 감사패 등 제작 500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 320만 원, 명절 이웃돕기 지원사업비 2억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기부와 나눔을 활성화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324쪽 하단입니다.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 지원 자체 사업비로 9,7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푸드뱅크에 4,414만 원을, 솔모루 푸드뱅크에 5,321만 4,000원을 각각 지원하여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26쪽 상단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로 63억 6,850만 원, 증액된 292억 4,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으로 1억 43만 4,000원을, 노숙인 등 환자 진료비 간병 수당 구호비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1억 4,723만 6,000원을 계상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 보호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28쪽 상단입니다. 지역자활센터 건물 월차임으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시 근로자회관으로 하반기 이전 예정으로 상반기까지 임대료 지원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초수급자의 자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29쪽 중간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자체 사업비로 660만 원, 장기 근속수당 지원 336만 원, 이전 예정인 포천지역자활센터 인테리어 공사비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과 동기부여를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활사업을 수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333쪽 상단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3,736만 원을 계상하여 통합사례관리 등 희망복지지원단의 원활한 수행을 통해 수요자 중심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34쪽 상단에 의료급여관리사 각종 수당 편성을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자체 사업비로 1,5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규모는 29억 177만 2,000원입니다. 336쪽 상단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로 24억 3,16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3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2023년도 말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58억 6,883만 9,000원입니다. 65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전년도보다 2억 4,730만 4,000원 늘어난 60억 2,923만 9,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수입 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1억 5,000만 원,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040만 원, 2023년도 이월금으로 58억 6,883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7쪽부터 68쪽까지 지출 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000만 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어르신 즐김터 추진 사업 1,000만 원, 주민주도형 돌봄 안전망 추진사업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및 긴급 활동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지역자활센터 다회용기세척사업단 다회용기 구입 지원 사업에 4,046만 원을 계상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활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포천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소품경 임차료 지원 사업에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사업 대상자 소규모 생활 가계자금 융자로 1,000만 원, 예치금으로 58억 8,637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등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 지원의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작년보다 감액이 됐네요?

도비 지원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 자체 사업으로, 사업설명서 269쪽이요. 이게 거의 다 이게 인건비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269페이지. 사업설명서 269페이지요.

예, 봤습니다.

이게 전체가 다 인건비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이게 2,000만 원이 감액된 게 인건비가 줄은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 인건비 말고도 다른 사업들이 포함됐던 건가요?

소흘읍에서 운영하는 솔모루 푸드뱅크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기도에서 하는 G-푸드 도비 지원 사업이 선정돼서요. 그만큼 지금 절감하게 됐습니다. 자체 사업비로 투자, 투입되는 게.

그러면 작년에는 인건비 말고 다른 예산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일반사업비까지 포함됐던 예산이었고요.

예, 그러면 작년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작년하고 큰 변동 없이,

예, 한 명씩 인건비 지원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 거지요? 이게 인건비밖에 없는데 이게 갑자기 감액된 것 같아서 또 다른 사항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일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순서로 김수정 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입니다. 먼저 `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79쪽입니다. 여성가족과 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보다 7억 4,040만 2,000원 감액된 667억 3,375만 6,000원입니다. 시비 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과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 사항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6쪽 선도 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으로 도비 100% 2억 8,2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유보 통합과 관련하여 누리과정 3~5세 유아에 대한 급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19쪽입니다. 4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억 460만 3,000원 증액된 669억 3,835만 9,000원입니다.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등 국도비 사업 예산 변경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년도 본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9쪽입니다. 2024년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2억 3,044만 2,000원 증액된 701억 6,975만 8,000원입니다. 국도비 사업과 계속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2쪽 여성창업 플랫폼 운영지원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공사 여성회관 경상전출금으로 2억 7,0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가족센터 운영비 7억 7,7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으로 17억 9,6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2억 1,600만 원, 출산 축하금 1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첫 만남 이용권 1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비 6억 2,7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금호어울림 아파트 국공립 어린이집, 반월 어린이집 이전 설치 관련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비 1억 원과 기자재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통합육아지원센터 건립사업 실시설계 및 석면 조사 용역으로 인구소멸대응기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 지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부모급여 지원으로 99억 9,4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포천시 어린이날 축제 운영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드림스타트 통합 서비스 지원으로 1억 8,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아동수당 급여로 55억 8,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07쪽입니다. `24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800만 원 증액된 701억 8,775만 8,000원입니다. 3세반 아동 비율 축소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안심 보육사업 지원으로 도비 사업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포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서 73쪽입니다. 운용총칙 하단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1억 1,073만 8,000원입니다. 76쪽 수입 계획 중 `24년도 이자수입은 6,526만 8,000원이며, 77쪽 지출 계획으로 `24년 양성평등기금 사업 공모를 통하여 포천시 여성단체협의회 등 3개 단체의 4개 사업 신청 및 선정으로 3,13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 283 페이지 사업설명서 보면은 집행률이 아직 10월, 이게 10월에 나와 있는 건가요?

예, 10월 말 기준입니다.

그러면 10월부터 지금 12월 2개월이 있는데 집행률이 더 많이 올라갈 예산이 있나요?

예, 교육과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은 거진 지금 집행액을 거의 뭐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게 너무 지금 편성액보다 집행액이 너무 작아서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거구요. 이제 올해는 좀 삭감이 조금 됐네요, 많이?

예, `24년도에는 긴축재정으로 이제 좀 삭감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여성, 이에는 그래도 여성을 위해서 많이 좀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좀 삭감이 안 되고 좀 잘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삭감이 돼서 좀 내년에는, 내년에는 그러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올해에 반납하는 예산에 대해서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워놓은 3,100만 원에 대한 집행액, 편성해 놓은 거에 집행액이 조금 그래도 발생하나 보지요? 반환,

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24년도에도 많은 열심히 해서 여성 친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과장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제가 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지금 313페이지 이번에 예산 증액을 많이 하셨네요? 집행률은 얼마 안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올해부터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호봉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마이크 키신 건데 이렇게 안 들리나요?

올해부터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호봉제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인건비입니다.

다 거의 인건비 부분이지요?

예.

미집행 이유는요? 미집행 이유? 이게 어차피 다 인건비 부분이 11개월로 나눠져 있는데 집행률 50%,

중간에 종사자가 이제 입사하고 퇴사하는 그런 시설이 있어서 좀 집행잔액이 남는 상황입니다. 호봉이 높은 분이 퇴사를 하고 호봉이 낮은 분이 입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남게 되는 상황입니다.

남게 돼도 집행률이 50%밖에 안 되나요?

지금 10월 말 기준이고요.

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고 뒤에도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314페이지 여기도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이것도 50%밖에 안 됐는데 전부 인건비거든요. 센터장 인건비, 종사자 인건비 12개월로 나눠서 이거 지금 반영시키신 건데 1/n로 계산해 두 달에 한 번씩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집행률이 미비할 수 있을까요, 매달 나갈 인건비인데? 바로 뒤 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

올해는 3개소로 배정이 되어서 집행률이 좀.

3개소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신규 1개소를 감안해서 배정된 사항입니다.

올해부터요?

`23년도에 3개소가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 시에서는 2개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신 건가요, 이번에 예산을?

국비 사업이어,

국비 사업에 따라서 감액이 된 건가요?

예, 국비 소요액 파악을 해서 2개소로 지금 배정이 된 상황입니다.

321페이지에 보시면 그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이 있거든요.

예.

이것도 지금 미집행이 상당히 돼 있어요. 인건비 부분이 대부분인데 이거는 거의 50%가 아니라 지금 30%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시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증감을 하셨어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개소가 좀 늦었습니다.

네?

개소, 개소요.

예, 개소.

올해 11월에 개소를 해서 지금 1년치 예산은 편성이 되었지만 2개월치만 집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돼서?

예, 올해 하반기에 개소를 해서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활성화 시켜야 될 사업이지요. 또 피해에 대한 구제가 필요한 사업이고요. 제대로 집행을, 잘 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학대 피해 아동을 잘 발굴하셔서 사업비를 다 소진을 다 할 수 있도록 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올해 12월부터,

불용이 되지 않도록, 사업비 또 애써서 이렇게 받아오신 건데, 뒤에 지금 또 하나가 324페이지에 학대아동쉼터 인건비 추가 지원에 보면 신규인데 2003년에도 신규, 2003년에도 사업이 있었지요? 예산액이 있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연결된,

11월에 개소를 해서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액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럼 전부 다 시기적으로 좀 늦어서 집행이 안 된 그런 사안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연제창 위원님.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 말씀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포천시 어린이날 축제에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한 2,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저는 내년이 긴축 예산이라고 그다음 축제를 줄이겠다, 예산을 줄이겠다 했는데 과장님이 지금 어린이날 축제 운영에 대해서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린이날 축제가 사실 보면 다른 축제에 비해서 예산과 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포천의 어린이들 그다음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고 그다음 인구 소멸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축제들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성대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1년에 축제 예산 50억, 60억 하는데 5,000만 원밖에 그 예산을 집행을 안 했다면 1%도 안 되는 거거든요. 수많은 축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이축제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미했다. 앞으로는 우리가 다른 축제도 중요하지만은 뭐 관광축제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포천시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하고 많은 체험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 7,000만 원도 굉장히 적다고 생각해요. 다른 축제 규모를 줄이고 다른 예산을 깎는 한이 있더라도 어린이축제에 대한 어린이날 축제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는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시길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1억까지 증액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예산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7,000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확보해서 더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구정책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지금 포천에 살고 있는 시민들 또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게 그래야지만 다른 시군에서도 포천시를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인구 정책입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지금 다시 하나 이게 33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 지원인데 이건 계속사업,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데?

예, 이것도 국비 사업인데요. 이 소요액을 파악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시스템상 아동 숫자대로 예산을 `22년 기준으로 해서 `23년도 예산을 편성을 한 사항이었고요. 그런데 저희 시가 아동이 많이 줄다 보니 `23년도에 집행액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시군요.

저조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23년도 숫자를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대로 올라왔네요?

예, `22년 숫자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이번에도 또 많이 남겠네요. 지금 제가 짚었던 모든 지금 인건비의 불용, 집행률이 낮은 그 사업들 그 세부 내역도 좀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성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2024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2,329만 2,000원이 늘어난 1,775억 9,484만 7,0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한 증감액과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시비 사업 중 증액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8쪽 혈압기 구입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9개 노인대학 중 읍면동 청사나 체육시설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6개의 노인대학에 자동 혈압기 측정기를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의 편리를 제공하고자 840만 원을 노인회관 운영비 잔액에 대해 과목 및 부기 변경하여 보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 규모는 기정 예산안보다 2억 1,937만 원이 증액된 1,778억 1,421만 7,000원입니다. 123쪽 돌봄 매니저 사업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 2,000만 원이 변경 내시되어 삭감되었으며, 124쪽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낙후된 경로당에 대하여 국비로 지원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신북면 심곡2리 경로당이 최종 선정되어 국도비가 내시됨에 따라 예산 반영하여 명시이월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한 사업과 매년 정상적으로 반영되는 시비 사업은 제외하고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1,824억 5,081만 7,000원으로 2023년도 대비 172억 4,085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389쪽 중단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 기준액 인상에 따라 `23년보다 78억이 늘어난 896억 5,738만 7,000원과 장수수당 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상단 노인회 운영 지원으로 읍면동 분회장 활동비 3,360만 원, 노인회 운영 보조 1억 3,987만 원, 노인대학 9개소 및 노인대학 운영비로 2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중단부터 392쪽 상단까지 노인의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 등 7개 사업에 민간행사사업 보조비로 6,942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사업비는 `23년도보다 2억 8,376만 원이 증액된 2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취약노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 교통비 및 통신비는 3개 수행기관에서 98명의 사회복지사와 생활지도사가 홀로 사시는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 3일 안부 전화와 1~2회 가정 방문을 진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비 보상과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필요한 예산 5,88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중단에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가 16억 2,977만 원이 증가한 126억 2,497만 원을,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는 14억 2,950만 원이 증액된 67억 64만 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하단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비로 2,5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97쪽부터 399쪽 중하단까지 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비로 정부의 노인 일자리 확대 방침에 따라 31억 1,763만 원이 증액된 103억 5,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상단 노인시설 생계급여 지원이 5억 8,430만 원이 증액된 19억 9,430만 원을 계상하였고, 401쪽 중하단 각 경로당별 노인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에 대해 매월 5만 원 지급에서 공공요금 등 물가 상승으로 3만 원이 증액된 8만 원으로 1억 1,054만 원이 증가한 2억 9,664만 원을 계상하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입식 좌석 개선은 `23년도 시 소유 경로당에 대해 완료하였고, `24년도는 시 소유외 경로당 169개소에 대해 추진하고자 1억 8,37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비로 1억 6,000만 원과 402쪽 상단 경로당 리모델링 및 보수 사업비로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구읍1리 경로당과 403쪽 상단 무봉1리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각각 5억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상단 경로당 혈압계 설치 사업은 어르신들이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쉽게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신규 보급 사업으로 이용자가 많은 14개 경로당을 선정하여 보급하고자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경로당 조성을 위해 올해 7월부터 각 경로당의 IPTV 및 인터넷 이용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억 3,676만 원, 노인 여가활동 및 경로당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차의과학대 봉사 관련 센터와 연계하여 어르신 건강지킴이 사업비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경기도 의료원 포천병원과 금년부터 시작한 관절튼튼건강관리 프로그램 사업비를 1,0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으로 진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중단 공설묘지 분묘 이전 보상금은 신북면 제1공설묘지 묘지인 신북면 가채리 산3번지에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공모에 선정되어 공설묘지를 정리하고자 3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내촌공설자연장지 계단 보수 사업은 2006년도부터 운영 중인 수목장 내 계단을 보수하고자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쪽 중단 장애인 단체 사무실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12월에 이전되는 장애인총연합회와 단체 통합사무실이 신북면 아트밸리로 50으로 이전됨에 따라 불량한 주차장을 개선하고자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그동안 코로나 등으로 기념식 위주로 진행되었던 장애인의 날 행사를 총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됨에 따라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상단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2019년 장애인 등급제 체계의 개편과 활동지원금의 인상에 따라 2억 원이 증액된 10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도 17억 7,457만 2,000원이 증액된 139억 2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쪽 상단 장애인 가족 휴식기 지원 사업은 금년도 5월부터 시책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의 가족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24년도부터는 모든 장애인의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확대 추진하고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하단부터 419쪽 중단까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체험홈 운영지원 사업으로 기존 4개소의 체험홈이 `24년도에는 2개소가 증설됨에 따라 2억 9,000만 원이 증액되어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터 420쪽 중단까지 자립생활주택 운영비 설치 및 지원비로 `24년도 신규 사업으로 12개호의 자립 주택을 확보하여 장애인 자립 기반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6억 7,92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상단 고령장애인쉼터 지원 사업은 금년도 9월에 신북면 기지리 지체장애인협회 내에 설치 운영 중인 쉼터로서 고령 장애인의 편익과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예산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쪽 상단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남사랑의집 생활공간 증축 사업과 운보원 방수 공사비로 8억 4,07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사회복무요원 관리와 사회복무제도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보니까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이런 걸 지원해주고 사회복무요원에게 이등병이 64만 원, 일등병이 80만 원, 상병이 100만 원, 병장이 125만 원 이렇게 보수를 주나 봐요. 이게 전액 시비로만 줘야 되는 건가요? 국비 지원이 없나요?

기존의 운영비에 대해서 어떤 중식비라든가 보험 가입비, 교통비, 피복비는 시비로 지원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보수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3년부터 지방이양사무 2차 전환 사업으로 선택, 선정이 돼서요. 2026년도까지는 우리 지방세 지방소비세에 국비로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26년도가 지난 다음부터는 이 보수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게 됐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에 맞게끔 해서 저희가 조절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6년까지는, `25년까지는,

지방소비세로 보전이 돼서,

보전이 되는 상태고 그러면 `26년부터는 전액 시비로 저희가,

예,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비로 진행할 때 이 보수의 기준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그것은 국가에서 공익복무요원에 대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거 맞춰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집행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현 정부가 병장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증액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향후적으로 아마 인건비 소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꼭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면서 지금 공익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담을 다 기초지자체에 떠넘기는 거는 조금 좀 이해가 안 가고 무책임하다고 보는데, 이런 수요는 사실 이제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필요는 하겠지만 이런 수요들은 많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예,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와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2, 343, 344쪽입니다. 여기 보면, 찾으셨나요?

예.

여기 보면 노인교실 운영이라고 돼 있고 343쪽에 노인대학 운영이라고 돼 있고 344쪽은 노인대학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342쪽이나 343쪽 같은 경우 9개 노인대학과 관련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예, 맞을 수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습니다. 노인대학 교실은 꼭 노인대학에서 운영되는 게 아니고요. 별도로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을 갖다가 노인지회에서 하기 때문에요. 꼭 노인대학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노인교실 운영에 강사 수당이 그럼 노인대학과는 별개의 수당을 말하는 건가요? 이렇게 다르게 사업설명서를 작성한 이유가 궁금해서요.

노인대학 교실 운영은 노인지회에서 꼭 노인대학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을 갖다가 순회하면서 각종의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요. 노인대학 운영비 내에 강사 수당과 같이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342쪽 노인교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치 대상이 노인지회,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소속 9개 대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9개 대학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 수당을 이렇게 별도로 한 것처럼 사업설명서에는 설명이 돼 있어서.

그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가 좀 죄송합니다.

그리고 노인대학원 운영과 관련해서도 노인,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소속 9개 대학의 안에 있는 노인대학원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강사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예, 거기에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이 사업설명서를 좀 다시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세부 내역과 관련해서 강사 수당도 어디서 하는 강사 수당을 말하는 건지 그리고 노인대학에서 운영하는 강사 수당과 관련해서도 세부 내역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는 다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384쪽을 보면 장애인의날 행사라고 되어 있어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게 왜 신규 사업인지 모르겠어서 기존에도 행사를 하고 있었지 않았나요?

2020년도, `19년도까지는 노인, `21년도까지인가가 장애인단체에서 했고요, 민간 보조로요. 그다음부터는 우리 자체적으로 기념식 위주로만 진행됐기 때문에 다시 민간행사 보조로 주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636만 3,000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었는데 지금 2024년 예산안은 1,6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차별화된 부분들이 있나요? 행사와 관련된 예산은 거의 다 하는 삭감하거나 줄이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000만 원이 더 오히려 2배 이상 증액이 된 것 같아서.

예, 그게 `21년도까지는 1,600만 원으로 계속 진행돼서 운영됐던 사항이고요. `22년도는 이제 운영을 안 했고요. `23년도는 저희 과에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그냥 기념식 위주로 표창만 하고 어떤 기념식 행사를 위주로 했고 다시 복원이 돼서 장애인총연합회에서는 각종 행사라든가 부대 행사 이런 걸 다 기획하다 보니까 이게 증액된 거고 다시 원상태로 복구된 금액입니다.

예, 그러면 2021년까지 계속 1,600만 원을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2021년도까지는요.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신규라고,

전체적인 목상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기정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숙 위원입니다. 지금 손세화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조금만 더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2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했고 `23년도는 포천시에서 주최를 했고 이래서 올해 신규로 올라온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요. `24년도에는 지금 1,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조금 더 올라왔는데 행사 주체가 달라진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장애인총연합회에서는 이제 고유의 어떤 목적 사업이고 목적 행사였고 장애인의 어떤 대변하는 총연합회를 대표하는 기관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게 타당하다. 기존까지도 `21년까지도 운영을 했으니 다시 환원해서 어떤 장애인들의 축제의 장으로서 기념을 갖다가 위로하는 장으로서 제대로 사업을 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기념식 위주해서 이제 행사를 좀 부대 행사를 넓혀서 가는 그런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지금 행사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안이 나왔나요?

구체적인 어떤 제안은 없고 이제 사업의 어떤 신청서는, 저희가 보조금 신청서는 받아 놔와서 그런 계획은 있는데요. 2부 행사라든가 식사하시고, 그동안은 식사도 없이 10시에 그냥 표창만 받고 간단하게 저희 홍보대사 약간 공연을 끝내고 끝냈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식사하시고 2부 오후까지도 진행,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장애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과장님의 모습을 많이 뵈서 지금 뵈어 왔는데요. 지금 일단 총연합회로 바꾸면서 장애인님들끼리 참석도 잘 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 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진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9페이지, 425페이지가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설명상 사실상 그게 동일한 것 같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별도로 작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탄소포인트제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국비로 해서 환경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금액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도비 보조로 해서 추가로 해서 사업이 더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국비 지원 금액이 적을 때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더 추가해서 가입되어 있는 모든 가구들이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와 도비가 다르게는 나와 있는데 같이 국비, 도비가 한꺼번에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 성격하고 도비에서 주는 것하고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저희도.

너무 늘려놓은 것 같아서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

금액은 합해진 금액이 한 700만 원 내외 정도 되거든요, 700~750 정도. 그런데 이제 국비가 그 전액이 다 해당이 되게끔 내려오면 상관이 없는데 400 내려올 때도 있고 500 내려올 때도 있고 그건 국가 예산에 따라서 약간 조정이 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경기도에서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획서도 제대로 안 내려올 때도 있네요, 정확하지가 않아서.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탄소포인트를 보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그러면 참여자들이 직접 이게 신청하는 건가요?

신청은 가입, 인터넷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저희가 산출을 해서 전년도 대비 계산해서 배출량이 어느 정도 일정량 줄어들면 저희가 상품권으로 해서 우편으로 등기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개인들이 시민들이 신청을 안 해도 만약에 포인트제가 내려갔다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과에서, 부서에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거가 되나요?

신청은 한 번의 신청은 필요합니다.

예, 그렇지요.

탄소포인트제 사이트에 가셔서 거기에 등록을 한 번만 하시면 매년 드리는 거는 신청 없이도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넘어가지만 처음에는 우리 시민들이 신청을 한 번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가입을 신청하는 게 맞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 포천시 같은 경우는 한 가구로 따지면 한 1,340가구 정도가 지금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시행이 된 지 몇 년이 되어서 올해 제가 와서 지난번에 탄소중립 선언식 할 때 입구에서 홍보물하고 거기에서 직접 가입서를 받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홍보하는 게 아니라 행사 있을 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주니까 똑같더라고요, 국비나 도비나 5,000원씩 주는 거는. 똑같아서,

5,000원에서 더, 최소 금액이 5,000원이고요.

최소가 5,000원이에요?

예, 더 많이 줄였을 경우에는 그 금액이 또 더 추가가 됩니다.

여기에는 2개 다 5,000원으로 주는 게 나와 있어서 도비로 하는 거 280세대이고 국비로는 1,920세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도 홍보를 하셔서 포천시민들이 정말 좋은 사업이니까 이거를 다 같이 포인트 받는 것도 좋지만 절약하는 그런 정신도 주는 것 같아서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 하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이게 국비를 확보 못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수요가 많이 떨어진 건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국비를 내시해주는 게 아니라 보통 보면 저희 수요보다는 적게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비가 지금 예산이 더 타이트해서.

그러면 LPG 전환사업 같은 경우는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게 예전에 비해서?

예, 맞습니다.

그 다음 저녹스 보일러도 대폭 줄여졌네요?

예.

요새 환경하고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게 역행하는 게 아닌가요?

그렇기도 하고 저녹스 가정용 보일러 같은 경우는 보일러 생산 자체가 거의 저녹스 형태로 다 바뀌고 있잖아요

이거는 수요가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신가요?

줄었다기 보다는 이게 지원하는 목적이 사실은 일반 보일러 하고 저녹스 보일러의 차액 정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던 사항이거든요, 지원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랬던 건데 전체적으로 다 저녹스 보일러 형태로 되다 보니까 일반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지원률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률이요?

예산.

지원하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점점 줄어든다, 예산이?

예.

통학차량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 포천시에 있은 전체 통학차량 대비 수요는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국비 확보에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녹스 보일러나 지금 보일러 지원사업은 이미 몇 년째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점차적으로 조금 내려가는 부분도 있고, 아까 잠시 말씀하시던데 보일러들이 지금은 전부 다 신규, 한 4년 정도 연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그러다보니 모델 개발, 정책에 의해서 모델이 친환경으로 전부 바뀌는 모델도 들어가고 이러다보니 아마 국비가 자꾸 단계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연제창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환경문제가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계속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과장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40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는 84억 원 정도의 예산인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 증감액만 해도 14억이 감액이 됐는데 2024년도 예산안에 보면 119억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예산액을 보면 지금 집행도 76억 정도 밖에 안 된 것 같은데 2024년도에도 예산을 증액해서 올리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전기자동차는 수요가 사실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지가 않았었는데 이게 충전소가 계속 확충이 되고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서 일반자동차보다 전기자동차 구매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3년도 지금 76억밖에 집행이 안 되어서.

그거는 차량이 신청하는 사람들이 출고되는 게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약간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집계는,

신청은 많이 하셨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1쪽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멧돼지 포획량이 급증함에 따라서 도비 예산이 고갈될 경우 시비 예산으로 포획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상금에 보면 멧돼지가 300마리 포획된 거 기준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이거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요?

예, 약간 부족합니다, 이거 300마리.

2023년도 예산이 지금 1억이었는데 `24년도는 6,000만 원을 계상하셔서 거의 40%나 삭감을 하셨는데,

이거가 지금 저희가 자체 시비로 충족하는 게 300마리로 잡은 거고요. 이게 환경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급하는 예산이 또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네요.

별도로 그쪽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획량이 급증해서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그러면 총 멧돼지 포획이 몇 마리나 되나요?

지금 이게 `20년도부터 시작해서 `20년도, `21년도 이때는 한 1,500~1,700마리 정도 됐거든요, 1년에 잡는 숫자가. 그런데 지금은 그나마 개체가 줄어서 작년에는 한 600마리, 올해는 한 800마리 정도 그렇게 포획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이 부족하면 멧돼지 포획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사전에 예산이 고갈되기 전에 추경으로든 뭐든 집행부가 이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연관된 예산인데 464쪽에 보면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를 보니까 이게 2024년도는 지금 591마리 정도를 포획 예상을 하고 계신가 봐요. 이거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데이터를 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잡는 게 최소화로 해서 600~800마리 정도로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해서 그래서 590일, 이 예산에 맞춰서 한 600마리 내외로 해서 그렇게 측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예산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이게 멧돼지가 잡히는 게, 그러니까 멧돼지 개체수는 많은데 잡히는 게 좀 소극적인 건지 아니면 개체수가 진짜로 줄어드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체수가 줄은 거는 확실합니다.

개체수는 확실히 줄었나요?

예.

아무튼 피해가 없도록 예산에 잘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6쪽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야생식물 퇴치사업과 관련해서 도비가 지금 `23년부터 도비가 중단된 걸로 나오는데 2023년도에 생태계 교란종 야생식물 서식지 조사를 11월에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이게 다 마무리가 됐나요?

예, 됐습니다.

이거 서식지 조사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태계 교란종 야생식물 제거작업이 안전총괄에서도 하고 도로과에서도 하고 어떻게,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희, 하천이나 공원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제거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반적인 도로변이나 아니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그런 곳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서식지 조사와 관련해서는 모두 다 포함해서 조사를 하시는 거지요?

포함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1쪽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대를 지금 선정을 해서 하시려고 하는데 혹시 위치를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정확하게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닌데 현재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순환마을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이동교리에. 거기 하나 생각하고 있고, 또 한 데는 탄소중립센터가 있는 대진대 안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무인회수기가 사람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SRT 타러 갔는데 거기 수서역에서 사람들,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소비되고 있는 페트병도 바로바로 버릴 수 있게끔 되어서 위치 선정을 잘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1쪽, 2쪽, 3쪽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부분들인 것 같은데 폐토사 등 위탁 처리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폐토사 등 수도권 매립지 운송 신규사업이 새로 들어왔는데요. 기존에 하던 방식과 어떻게 달라진 부분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철 노면청소해서 나오는 폐토사가 낙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리해서, 센터 내에서 분리해서 매립장으로 처리가 됐던 사항인데 지금 장소도 협소하고 낙엽이랑 이런 종류별로 여러 가지 낙엽 외의 것도 많이 섞여 있고 분리하는 작업이 수월하지 않아서 아예 전문기관에 자체를 위탁 처리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고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불연성봉투에서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불연성봉투로 들어오는 게 공사장 거 뿐만 아니라 각종 타지 않는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이 섞여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해체를 해서 저희가 분리를 해서 재활용은 안 되더라도 매립장으로 가는 것만 저희가 추려서 해주고 나머지를 위탁 처리 기존에도 하기는 했었는데 그 내용 자체가 분리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도 수월하지 않아서 아예 처리까지 다 위탁 처리하는 걸로.

그럼 분류작업을 따로 별도로 하는 거면 이 민간 위탁업체가 그거를 수거해 가는 건가요? 여기에 아예 집하장에 들어가지 않고 이걸 가져가는 건지?

저희가 수거가 되면 그거를 저희 거기다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처리업체 계약이 되면 그쪽으로 갖다가 넣는 걸로, 만약에 관내라면,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503쪽에 폐토사 등 수도권 매립지 운송 신규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게 기존 수도권 매립지 폐토사 운반업자의 위탁 운송이 어려움에 따라서 위탁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저희 수집운반업체 중에 갈산환경에 위탁을 줬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위탁줬던 사업을 그쪽 예산에서 제외를 하고 이걸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운영하겠다는 의미에서 저희 쪽 사업으로 바꿔놓은 사항입니다, 금액은 같고요.

수집운반, “운반대행이 가능한 수집운반 업체에 위탁하고자 함” 이래서 이것조차 위탁하신다는 말씀 아닌가요? 시에서 사업을 가지고 오신다고,

아니, 처리를 위탁하는 거지 그 수집운반을 위탁을 했었던 거를…….

여기 내용에 보면 “위탁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건 잘못 표기가 된 건가요,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과장님, 뒤에 팀장님 말씀.

기존에 저희가 수집운반업체에 갈산환경에서 수집운반 하던 거를 4개 업체가 아닌 그러니까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이 많거든요. 그 업체에 다시 입찰을 해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 사업이 아니고 어쨌든 위탁사업으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명성산 저수지 근방에서 경기도에서 한 6,000만 원 정도 해서 1년 동안 연구원이 와서 반딧불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산정호수 부분이요?

아닙니다. 청성초 앞쪽에 명성리 마을회관 명성저수지 근방입니다.

그쪽으로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경기도에서 재작년쯤에, 작년이나 재작년 해서 아마 작년일 겁니다. 그때 1년 동안 인건비도 주고 해서 1년 동안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근방에서 반딧불이 자라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경기도청에 한 번 여쭤보고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규 위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2페이지에 보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해서 저희 이번에 한 3억 4,000정도 예산이 시비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시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로 `22년 7월에 의무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에 단일 규모로 해서 탄소배출량 산출을 해서 한 2만 5,000톤 이상이 되면 대상업체가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각시설이 해당이 되어서 전체 28개 기초시설까지 포함된 모든 시설이 다 포함이, 할당배출권 거래제 대상업체로 선정이 된 거거든요. 저희가 포천시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할당량 받은 거는 `19년~`22년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한 5만 5,500톤 발생하는 걸로 계산이 되어서 할당량은 받은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만 해도 한 6만 5,000, 6만 4,000톤 정도 되거든요. 이 초과하는 8,000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데에서 사와야 되는, 배출권을 사와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액을 아무 데서나 사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식 같은 형태로 주식시장에서 사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금액도 계속해서 변동이 있고, 그 다음에 8,000톤으로 예측을 했지만 우리가 그보다 적을 수도 있고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한 30% 정도를 감안해서 1.3% 양하고 금액하고 변동률을 적용을 해서 금액을 3억 3,000 정도로 계산이 된 거거든요. 이 금액은 고정된 금액은 아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저희 계획서하고 연구용역은 내년 5월 정도에 끝나면 그게 확정이 되어서 올해 `23년도분에 대한 배출권 사야 되는 금액이 정해지거든요. 그 금액 나온 거를 보고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배출권 구매하는 게 아까 주식과 같은 경우라고 하면 언제 어떤 식의 어떤 거를 사느냐에 따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이거는 과장님께서 자세히 좀 세밀하게 들여다 보시고 시기를 적절하게 잘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보니까 우리 426페이지에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교육사업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도비를, 전액 다 도비 5,000만 원이네요.

예,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22년도에도 그러면 도비를 받아서 환경교육사업을 하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거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올해도 지금 한 35회 해놓은 상태이고, 여지껏 여기 집행액에 포함된 게 35회 하셨고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를 하실 계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환경문제는 지금 우리가 환경교육에 대한 부분, 예방 관리 교육 이 부분은 얼마든지 더 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이렇게 꾸준히 도비사업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좀 더 우리 관내에 분야들, 학교 초중고라든가, 이게 아마 동아리 사업 쪽으로 작은 규모로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환경예방관리 교육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정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환경지도과장 김수경입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3쪽입니다. 환경지도과 총 예산액은 당초 기정액 89억 9,944만 8,000원에서 8,107만 9,000원이 증액된 90억 8,052만 7,000원입니다. 증액된 금액은 325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위탁수수료를 별도 편성하여 계상한 1억 6,2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51만 4,000원이며, 나머지는 삭감 예산으로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7쪽입니다. 환경지도과 2024년 본예산은 37억 5,713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 예산 대비 37억 1,30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항 설명은 주요 사업과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7쪽 아래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운영 지원으로 2억 4,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6,608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와 유류비 단가 상승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458쪽 중간 사업장 폐기물 관리로 1,780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관리하고자 하며, 459쪽 상단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으로 5억 8,808만 원을 계상하여 주택 95동, 비주택 40동 및 지붕개량 6동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 석면 건축물 실내 공기질 측정비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공건축물 20개소에 대하여 실내 공기 중 석면 농도를 측정하여 관리하고자 1,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방화장실 관리로는 3,298만 원을, 공중 화장실 관리로는 2억 475만 원을 계상하여 정기적인 공중화장실 청소 및 유지관리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0쪽 중간 북부 중소기업 수질 개선 지원으로 1,200만 원이 증액된 2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 개선이 시급한 폐수처리장에 대하여 사업장별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도비 지원 50% 사업입니다. 다음은 461쪽 상단 대기배출업소 오염도 검사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약 89개의 배출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농도 데이터 확보 및 기준 초과 시 시설의 개선을 유도하는 등 관리하고자 합니다. 461쪽 중간부터 462쪽까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노후 방지시설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140개소에 2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대기방지시설 운영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영세 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을 위해 8,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스열 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 사업으로 2,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다중이용 공공시설 생활환경 유해인자 진단 및 개선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여 499개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하여 실내 공기질 컨설팅 및 진단하여 환경 개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중간 부분의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지도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2021년도에는 95억, 2022년도에는 55억, 2023년도에 54억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감액하신 21억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국도비 때문에 그런지 사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소규모 사업장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돼야 되는 사업이기는 하는데 저희가 전년 대비 똑같이 요청을 하였으나 국비나 도비나 전반적으로 같이 50% 정도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31개 시군이 다 동일된 사항입니다.

올해 추경, 4차 추경에 이거를 좀 더 지원을 확대하려고 위탁 수수료로 전환해서 이번에 이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위탁수수료를 나중에 추경에 다시 반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지금 2023년도에 대해서 위탁수수료 3%에 해당하는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본예산이 지나가고 있어서 1회 추경 때 다시 한 번 별도로 수수료를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시비로만 부담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위탁 수수료를 시비로 납부해야 할 것을 예산 편성을 다시 해서 국비 반납이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하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스 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 사업인데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 같은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편성을 굉장히 많이 감액해서 편성한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게 2023년도 새로 신규 사업인데요. 2021년도 산업부에서 그 당시에는 하절기 전력피크를 낮추기 위해서 냉난방기에 대한 보급이 있었는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은 있다 하더라도 질소산화물, 유해물질이 많이 배출을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2023년도에 그러면 기존에 설치한 시설에다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그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되는 데가 대진대학교가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호환이 안 되고 또 형식 승인이 아직 안 난 상태라서 환경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올해 예산은 내년 명시이월 해가지고 내년도에 다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호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게 된다는 얘기지요? 가능하다는 얘기이지요?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 호환되는 부분이 아주 어렵거나 새로운 시설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데 형식 승인이 아직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가 다른 시군에도 비슷하게 적용돼서 이런 것들이 깎여서 적용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좀 포천은 특수한 경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특별하게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난립돼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굉장히 극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형적인 특징, 분지형의 지형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서 안산, 포천이 순위를 다툴 만큼의 아주 대기질이 굉장히 안 좋은 지역에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서라도 국비와 도비를 전략적으로 철저하게 어필을 하셔서 좀 더 다른 시군보다는 배정을 잘 많이 받게 우리 노력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제창 위원님에 이어서 조금 한 가지 여쭤볼게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대기환경 노후방지시설 및 그것뿐 아니라 IoT 사물인터넷도 같이 중복적으로 되는 사업인가요?

예.

어느 쪽이든 대면 가능한?

IOT 사업이 이제 법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돼 있어서요. IOT를 지원하는 사업장도 있고 또 방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장도 있고 같이 지원하는 사업장도 같이 있습니다.

어느 쪽 한쪽이라도 해당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신 거지요?

예.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업체가 상당히 많네요, 신청업체들이?

예, 많습니다.

대기업체들까지도 있고, 좀 아까 우리 좀 전에 연제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수수료를 별도로 시비로 편성을 하시면 지금 앞에 접수돼 있는 지금 미뤄져 있는 그 업체들까지도 다 가능할 수 있도록 됐네요?

예.

저기 아까 좀 전에 가스 열펌프 냉난방기라는 거는 거기에 붙이는 저감장치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전에 한 2011년도 당시에 산업부에서는 그 에너지를 갑자기 도시가스가 이제 나오는 냉난방기 시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에너지가 너무 많이 발생이 되니까 그때 이제 저감장치를 설치한 거거든요. 열펌프 시설을 이용해서, 동력을 이용해서 냉난방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감 장치를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배출가스 저하를, 저감을 하기 위해서 부착하는 그런 부품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부품들이, 모델들이 있을 텐데 지금 저희한테 지원한 대진대가 그게 호환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 제품이?

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도 다 마치고 환경지도과 소관 안건에 대해 모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상헌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12만 9,000원이 증액된 135억 5,019만 1,000원입니다. 증액 예산은 임업 직불금 지급에 따른 국비 1억 1,574만 1,000원이 확정 내시되어 4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 일반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2023년보다 25억 7,225만 1,000원이 증액된 132억 3,242만 3,000원입니다. 465쪽 반월산성 유적지 공동산림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벌채허가제에 대한 목재수확 전공 관리와 친환경 목재 생산에 따른 수림대 존치로 목재수확분 감소분에 대한 지원금 등 1,4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부터 468쪽 상단까지 임산물 상품화 및 산림작물생산단지 지원사업으로 4억 6,7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8쪽 중간부터 469쪽까지 임도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17억 9,0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위험수 제거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0쪽 조림 사업입니다. 경제림 조성 등 조림사업으로 1억 9,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중간부터 472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등 숲가꾸기 사업으로 4억 3,942만 4,000원과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인건비 2,5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보호 강화 사업입니다. 산불 진화자원 및 진화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산불대응센터 건립에 15억 1,700만 원, 산불진화헬기 임차료와 유관기관 산불진화장비 지원으로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7억 1,4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생활임금 보전을 위하여 5,235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읍면동 산불감시원 인건비 등 5억 4,562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기간 연장을 위하여 3억 3,5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3,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하단부터 476쪽까지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유지보수 사업 등에 6,5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7쪽 사방 사업입니다. 산지사방, 계류 보전, 사방댐 설치 및 준설에 대한 사업비 4억 89만 원을, 사방시설 점검에 1,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산사태 예방 및 사방시설 유지보수에 1억 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에 6,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 및 운영비로 6,1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임금 보전을 위하여 54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채석장 환경 NGO 모니터링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적인 채석장 관리를 위하여 지역환경 NGO 모니터링 지원금 8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하단부터 480쪽 상단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도비보조 17억 1,561만 원과 국비보조 12억 5,2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방제단 인건비 및 운영비 2억 50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임금 보전을 위하여 1,629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목 예찰방제단속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9,3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임금 보전으로 814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내 돌발해충 방제 사업으로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하단부터 483쪽까지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 인건비 등 1억 2,7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임금 보전으로 54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사업비로 보호수 2,000만 원, 노거수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4쪽 숲길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한북정맥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운악산 잔도 설치 등 17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숲길 운영 관리를 위하여 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길등산지도사 인건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85쪽 상단 광릉숲 둘레길 유지관리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나눔 목공소 운영비 및 재료비 등으로 4,636만 4,000원을, 목공지도사와 경기숲 자원화 사업단 인건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임금 보전을 위하여 407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왕방산 대피소 운영 관리를 위하여 1,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임도 시설 신설이 있는데 지금 왕방산 임도는 끝난 건가요, 이제?

예, 왕방산 신읍동 구간까지는 완결이 됐고요. 신읍동에서 심곡리 구간까지 개통이 됐고 거기서 연결을 해서 또 갈월리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 그 사업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그 사업은,

이거 내리만 포함되는 건가요?

거기 2024년도에 내리하고 갈월리가 있습니다.

갈월리 있어요?

예.

이거 저희가 사업계획서가 없어요.

예.

그거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읍동은 하심곡 저수지 있는 데까지는 연결 개설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연결 됐습니다.

이거 사업설명서 좀 주시고, 이게 단가가 예전보다 많이 오른 건가요? 1㎞당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당 2억 5,300이나 들어가네요.

물가 상승분에 따라서 약간 올랐고 그다음에 산불진화 임도는 폭이 좀 커졌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간선 임도, 간선 임도 같은 경우도 한 4~5년 전에는 한 1억 정도였던 것 같은데?

한 2억 정도 됐었지요.

그랬나요? 그다음 숲길 조성 관리, 여기 운악산에 잔도 설치를 250m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그러면 등산하는 데 등산로 운악산이 포천 구간이 좀 험하고 했던 부분이 좀 이걸로 개선이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나요?

과거에 그쪽에서 이제 조난 사망 사고가 있었던 장소고요.

예.

그쪽 이제 암벽에다가 이제 잔도를 연결하는 건데 이제 한북정맥 구간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쪽을 연결을 시키는 거지요.

이게 또 산꼭대기에 이런 것들이 설치되면 물론 보기는 좋고 또 명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자연 훼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잘 판단하셔서 하시길 바라겠고 이거 혹시 사업계획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진숙 위원입니다. 그냥 궁금한 거 있어서 말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액이 정해져 있는데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 게 몇 건이 있더라고요. 그런 뭐 편성 집행액이 없는 이유가 뭐 쓰지는 않으신 건지 아니면 없어서 그런 것인 건지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비 같은 거는 저희가 쓰지 못한 게 중복이 돼서 편성은 됐지만 저희가 산불 진화 출동 여비라든지 아니면 목재 수확 점검 관리 단속 여비가 있습니다. 그거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 같은 것도 하시는 데 있어서 집행액이 정하지가 않나요?

아직 사업 완료가 안 된 거는 집행 예정입니다.

지금,

예, 12월 15일 이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한꺼번에 이제 집계를 해서 이제 올리는 건가요?

예.

보니까 집행액은 없는데 1,452만 원 정도가 더 증가해서 다음 `23년도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그럼 표고버섯, 여기 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 장비 저온창고라든가 이런 걸 도와주시는 건데 거기에 대한 물품을 사드시는 걸로 1,400만 원이 좀 예산이 올라간 건가요?

예. 그거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올해는 편성으로 돼 있었는데 집행이 하나도 없는데 1,400이 늘어서, 내년에 예산이 잡혀서 그러면,

올해 예산은 15일 이후에 집행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 자료 제출 기준일이 예산 집행 전에 됐고 이제 15일 이후에 집행이,

그러면 지금까지는 집행,

사업완료가 아직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집행된 거는 있지만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 집행일을 써 놓지를 않으신 거네요?

예.

그래서 지금 사업은 굉장히 잘 된다고 볼 수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포천의 표고버섯 하시는 농가들이 얼마나 되나요?

그 지금 19농가인가 20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표고버섯을 그래도 여기 책 보면, 설명서를 보면 많이 도와주신 게 보이는 거 같아서 아주 잘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집행률은 없는데 또 1,400은 늘었고 왜 그런가 이유가 궁금해서 하셨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하신 것처럼 표고버섯 하시는 분들 농작물 어려운 데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범 과장님 나오셔서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송영범입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은 당초 176억 9,675만 원보다 3억 8,332만 4,000원이 감액된 173억 1,3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중단입니다. 공원녹지 관리시설 공공운영비 부족으로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호병 저수지 수변공원 국유재산 대부료 1,11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5쪽부터 338쪽은 변경 내시 및 사업 집행잔액, 행정운영경비 등을 감액한 사항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 내역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은 전년도보다 16억 4,863만 3,000원이 감액된 66억 4,73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해 관리원 인건비로 14억 3,4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물품 구입과 운영비로 2억 8,4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공원녹지 환경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해 3억 5,000만 원, 용정일반산업단지 공원구역 사면정비 7,000만 원, 공원녹지 관리 장비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92쪽 하단부터 493쪽 상단입니다. 가로수길 조성 사업에 1억 원, 짜투리 공간에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쌈지공원 조성 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심 경관 조성을 위해 다리난간 꽃 식재 사업비로 5,000만 원, 산정호수 종합공원 꽃 식재 사업비로 4,925만 원,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93쪽 하단입니다. 가로수 관리를 위해 2억 6,000만 원,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위해 꽃 식재 비료 구입비 2,000만 원, 아름다운 공원 가꾸기 사업비로 2억 6,000만 원을,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학교숲 조성 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유휴지 등에 정원을 조성하고 마을공동체가 관리하는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조성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마을정원 조성 공동체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교육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하단부터 495쪽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숲생태관리원 등 산림서비스 도우미 4개 사업에 3억 4,9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유아숲체험 3개소 운영을 위해 1,296만 원, 포천도시공사에 위탁한 천보산 자연휴양림, 포천 하늘아래치유의숲, 왕방산 암벽공원 3개 사업 운영을 위한 경상전출금 5억 8,658만 2,000원, 천보산 자연휴양림 자본전출금 1,1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96쪽 하단입니다. 고모호수공원 경관 및 둘레길 정비 사업을 위해 균특 10억 원을 포함 13억 8,900만 원, 38선 역사체험길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수변공원 둘레길 유지관리원 인건비 1억 4,665만 9,000원, 둘레길 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1,000만 원, 수변공원 둘레길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모 호수공원 수변공간 유지관리원 인건비 5,866만 5,000원, 고모호수공원 둘레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운영비 8,224만 원, 부력분수 정비공사로 1억 3,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8쪽입니다.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3,4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생태공학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그 쌈지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이거 앞전에 우리 임종훈 위원님께서 늘 얘기하셨던 부분이고 이게 과연 매년 반복되는 일 같은데 혹시 2021년, `22년에 조성된 쌈지공원을 저희가 예결위 12일날, 화요일날 저희가 아마 현장을 좀 나가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2021년, `22년 조성됐던 데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예산 올라온 데 여기를 저희가 좀 방문을 해볼까 하는데 우리 의회사무과 하고 조율을 하셔서 그 일정 좀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과장님, 저희가 현장 나가보는데 혹시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조성된 그대로 저희가 보고 싶은 거니까 그래도 저희가 오래되지 않은 2021년, 2022년도 걸 보러 가는 거니까 뭐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신다든지 티가 금방 나니까 그걸 하지 마시고 솔직히 저희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되는지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조치는 취하지 마시고 저희가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고모호수공원 경관 및 둘레길 정비 사업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지금 고모호수공원 부력 분수 정비공사도 신규로 올라왔네요. 지금 이게 아무래도 우리 고모호수공원은 저희 또 유일하게 몇 개 안 되는 관광지 중에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늘어나 있는 곳인 만큼 여기 지금 내용에도 편성 사유에 대해서 그렇게 써있네요.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경관 및 둘레길 정비를 통해 체류형 관광지로 유상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써있듯이 거기 제가 올해 여름에 가서 좀 민원이 들어와서 전부 다 답사를 좀 했어요. 그때 여태까지 도시정책과에서 사업을 하셨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다 일일이 전 도시정책과장님한테는 제가 다 사진하고 드리긴 했는데 우리가 편성 사유가 이렇듯이 이번에 여기 지금 사업비가 이렇게 몇 사업이 잡혔는데 좀 잘 검토하셔서, 많이 부실한 곳이 많아요. 마모된 것도 많고 또 그 돌망태 그게 또 무너져서 둘레길이 이렇게 꺼진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살피셔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경제국 직제 순서에 따라 계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 8 명)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산림과장 이상헌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최순이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