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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제277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2023-12-06

우충무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등 5개 부서에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복지정책과 - 노인장애인과 - 아동청소년과 - 총무과 - 안전재난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복지정책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김동택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종우입니다.

김정숙위원

수고하십니다. 보고서 252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의로운 시민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영주에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지금은 누계 숫자로 제가 한 십여 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대상이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10여 분이 있었는데...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지금 계속 대상자 되어서 대상자로 지정을 해 가지고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우를 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10여 분에 대해서요. 어떤 부분에 의로운 시민으로 지정을 하셨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당시에 보면 보상 정도에 따라서 보상금이 나가고요. 그다음에는 의료비 이런 부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원하는 분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분이 의로운 시민으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이 됐느냐는 거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보통 사고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본인이 다쳤을 때.

김정숙위원

본인이 다쳤거나.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경우.

김정숙위원

기본적인 건 아는데, 의로운 시민이라고 하면 어쨌든 정말 재해 상황이라든가 어려울 때 몸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구한 사람이 의로운 시민이잖아요. 근데 어떤 예가 있었느냐고? 열 명 중에 한두 분만 예로 들어보십시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수해 때, 그 당시에 서천에서 무슨 축제가 있었는데 그때 전기누전으로 해서 조금 다쳤을 때 그걸 구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고. 그런 경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혹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는 어려운 시민은 아니지만 이건 참작이 좀 됩니까? 명예시민증을, 외부 사람이 하면 명예시민으로...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직접적인 연관은 제가 관련 부서에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거는 심사가 필요할 때만 심사위원회를 여는 거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보시면 복지관 외벽 및 지붕 방수 공사한다고 그러는데, 승강기 교체도 한다고 그러는데요. 지붕 방수공사, 복지관 지붕이 누수가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지금 벽체 쪽으로 누수가 돼서 누수 흔적이 벽체에 많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흔적이 보여서, 어쨌든 방수를 하려면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지붕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승강기 고장 났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승강기는 지금 거의 한 이십몇 년 돼서 고장이 상당히 잦고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교체 시점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설치된 지가 20년 됐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한 25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20년 넘어서 승강기 교체를 해야 된다. 이건 알겠고요. 그다음 259페이지하고 271페이지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계해서. 271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이 있는데요. 통합사례관리사는 정확한 업무가 뭘 하는 업무입니까? 주 업무가.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수급자라든지 여러 저소득층을 보면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상담을 위해서 시청에는 통합사례관리사 세 분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읍면동에 파견돼 있고, 2명이 본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분들은 기존의 수급자라든가 사회 보호층에 대해서 사례하는 겁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우선 각 읍면동에서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때 단순히 생계구호나 물품 지원 이외에 장기적인 상담, 인간관계 형성, 가족관계 회복,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그다음에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259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사례관리사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는 인원이 안 나와 있는데 여기는 보면 몇 명입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아까 세 분은 공적인 일하고, 이거는 사회복지관에서 각 사회복지관별로도 사례관리가 전문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도비 사업으로 각 2명씩 각 종합사회복지관에 배치하여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2명을 배치했어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하여튼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례관리사는 사업 내용 보면, 여기 목적이 많고요. 다양하게 사례 발굴도 하고 또 개입도 하고 연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통합사례관리사는 발굴이나 개입은 안 합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개입을 하는데 저희들이 보통 한 60여 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통 한 사람 같은 경우 상담 같은 경우가 어떨 때 보면 한 1년 이상 가고, 50회 정도 한 사람에 대해서 상담 내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며, 평균적으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한 사람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고. 통합사례관리사가 발굴도 하고 또 대상 어르신들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챙겨줄 수 있으면 따로 사회복지관에 사례관리사가 또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고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19개 읍면동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오면 공적인 부분에서 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견 내지 발굴된 관리자를 또 어떤 사례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체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통합사례관리사가 19개 읍면동에 클라이언트를 지원하고 하면, 그러면 사회복지관에서도 업무가 중복되잖아요. 실은. 19개 읍면동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3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대상자는...

김정숙위원

이름은 달리하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사회복지사 아닙니까?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례관리사의 사례집 발간이 있는데요. 사례집 발간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례집을 한번 제출 요망합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53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0만 원씩 해서 60명 해서 4회 해서 2,400만 원 예산 해 놨거든요. 그런데 참석 위원이 40명입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상 그렇게 편성해놨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표협의체가 28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실무협의체가 한 20여 분 되고, 읍면동 협의체가 한 38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읍면동 협의체 위원까지는 너무 많은 숫자여서 저희들이 수당을 못 드리고,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에 대해서는 회의 나올 때마다 수당을 못 드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여기 각종 위원회 명단을 보면 협의체 명단이, 위촉직 명단이 지금 27명이 있는데, 당연직이 6명이 있고 나머지 21명이 위촉직인데, 이래서 40명을 60명으로 해놨나 싶어서...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거기 실무협의체도 명단 없이, 거기도 회의도 같이 나가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수당을 이렇게 지원해야 되나요? 이분들한테. 이거 봉사단체 아닙니까? 회의를 할 때마다 이렇게 10만 원씩.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정기적으로 다는 못 하고 1년에...

김세연위원

4번 해 갖고 지금 60명으로 해서 2,400만 원.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회의는 대표협의체 4회, 실무협의체도 꽤 자주 하지만 정기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고 예산을 봐가면서 중간중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주로 영주시 전체의 사회복지 계획, 연구 평가하고, 그다음에 지역 간의 네트워크, 이런 역할을 하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일은 또 실무협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본 취지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연계하자, 이래 하는 그것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주로 시 전체의 사회복지 방향, 계획, 평가, 그다음에 지역 내의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시설·단체 간의 네트워크 연결 이런 기능이고,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굴 그런 것은 읍면동 사회복지협의체의 어떤 기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세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밑의 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가 있고, 그 밑에 한마음대회는 어떤 단체가 하는 겁니까? 같은 겁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한마음대회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그다음에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을 다 합치면 한 450여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어떤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거고요. 역량 강화 사업은 아까처럼 협의체 활동을 하시려면 마인드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니까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 중심으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안 그러면 잘된 사례들, 실천가를 모셔와 가지고 교육을 함으로써 그분들의 어떤 역량 강화 및 마음의 변화를,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257쪽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는 어떤 사업입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읍면동 지역협의체에서 어떤 회의만 하는 것보다도 사업비를 줘서 자체적으로 모여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렇게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19개 읍면동에 배분되는 N분의 1 하는 금액입니까? 활동하라고. 지역 거기 활동하라고 활동비입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4년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민간단체 운영 보조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는 얼마 정도 인상을 하셨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보훈안보단체가 한 10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별로 해서 한 2,5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손성호위원

단체별로는 대략 금액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광복회 같은 경우가 한 300만 원 됐고, 그다음에 보훈 4단체라 하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가 있는데 여기에 한 240만 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6.25가 200만 원, 월남 참전이 300, 고엽제가 350, 그다음에는 특수임무 유공자 90만 원, 재향군인회가 300만 원, 이렇게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손성호위원

그거는 회원 수 대비해서 조금씩 인상하신 거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회원 수라기보다 저희들이 정산을 일단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들 대부분 용도가 회의할 때 식사비, 그다음에 회장님들 대외에 도비로 활동하고 했을 때. 어쨌든 단체별로 제일 차이 나는 것은 회의할 때 참석 인원에 따라서 식사 이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정산하고 평소에 회원들 모이는 숫자, 횟수, 이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이분들이, 보훈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연세가 점점 고령화되어 가시고 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예우를 잘하셔서 국가를 위해서, 영주를 위해서 일하신 그런 분들을 잘 예우를 해 주시는 게 마땅한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올해 명예수당도 조금 인상을 하셨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참전명예수당이 6.25가 있고 월남 참전이 있는데 6.25는 한 180여 명 되고, 월남 참전이 451명이 됩니다. 6.25 같은 경우 작년에 시비로 5만 원 인상이 되었고, 도비로 5만 원 인상이 되어 1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금년에 해 가지고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월남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내년부터 3만 원 인상해서 조례를 제정 후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도비 인상 계획은 아직?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당초에는, 처음에는 1만 원 하다가 지금 어쨌든 도에서도 어떤 확정을 지금 못 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이분들도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고, 목숨을 바치면서 일을 하셨는데 수당도, 지금 보니까 계속 인원수가 줄고 있어서 전체 예산 규모는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전체 그냥 하면 주는데..

손성호위원

연도별로 이렇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월남이 늘어나면서 한 1억 6,000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돼서, 조례가 지난 11월 달에 예산을 제출한 후에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안 됐고 아마 추경에 편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망자를 보면 6.25가 한 1년에 한 60여 분 사망하시고, 월남 참전이 한 40여 분 사망해 가지고 자꾸 줄어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의 인원이 줄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줄어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분에 대한 예우는 최대한 갖춰서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잘 좀 살펴봐 주시고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복지 정책으로 커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주시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에서 일하시는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에도 영주시 복지 정책에 많은 관심과 영주시 직원 복지를 위해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영주시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김주영 위원입니다. 260쪽에 보면 민간위탁 일상돌봄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19쪽에 보면 돌봄·가사 A형, 가사, 돌봄 C형, 이런 데 보면 지출 인건비가 320만 원, 100만 원, 680만 원인데 이거는 1년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까? 한 달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돌봄·가사는 1인·10명·3,200만 원. 가사만은 103만 원 해 가지고 10명. 돌봄·가사는 680만 원·1인·7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근무하는 비용이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이건 신규 사업인데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노인돌봄사업에서 기존 보호를 받고 계시는데 그 이하 층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취약계층이 발생했다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어떤 방침은 나눠 놨는데, 돌봄사가 파견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간당,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보호 시간이 달라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일종의 바우처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지금 이게 내년에 첫 사업이십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65세 이상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노인돌봄사업이 있는데 그 이하 층에서도 지금 고독사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아버지나 부모님을 간병함으로써 소득 활동 전혀 없으니까 병원을 동행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진행될 사업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럼 병원 동행 서비스면 이분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나를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 이러면 이분들이 가서 도움을 주는 이런 겁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자식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자녀들이 경제활동을 전혀 못 하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 대신 보호를 해 드리면 자녀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돌봄·가사 C형 같은 경우는 680만 원 정도 되는데, 1인당.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이게 A형은 월 한 36시간이 제공이 됩니다. 하면 1인당한테 한 63만 6,000원이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거기에서 10명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아직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집을 해봐야 되는데 예산을 안 하고 추산을 했는 사업입니다.

김주영위원

이분 도우미들이 한 달에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대충 최대...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마 도우미들이 제공 기관에 따라서 노인돌봄하고 같이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몇 명을 돌봄 할지 그거는 그 제공 기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작년에 이런 경우 수요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특별히 조사는 안 되고 이거는 시군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국가에서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도 우리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좀 빨리 시행이 됐으면, 향후 계획 보면 3월, 4월 돼야 제공기관을 모집하고 시행은 한 5∼6월 달 정도 돼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걸 빨리 검토를 해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빨리 시행되게끔 하면 안 됩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예산만 편성이 돼 있고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제공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침이 안 나왔기 때문에 방침이 시달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담당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몇 가지 좀 짧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사업으로 지붕 방수, 타일 공사, 승강기 교체 공사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이거는 방법론을 다시 찾자고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LH주택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이죠.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저희 영주시가 거기에 대한 무상 임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시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건물들도 대수선 공사에 대해서는 영주시가 부담을 하지 수탁사가 부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맞죠?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건물은 말 그대로 LH 소유의 건물이고, 우리가 공공의 목적에서 LH는 이러한 복지기관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LH와 사전에 이러한 논의들이 진행이 됐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건물이 그쪽이니까 그쪽에서 하는 방법이 없나 수차례 문의해도 그쪽에서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그래서 그러면 어떤 근거를 조금 제시해 달라. 그런데 특별한 근거는 또 제시를 안 하고...

우충무위원

저도 지금 이거는 명확한 근거가 없이 우리가 이렇게 그냥 지원한다. 당장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이 되지만은 국장님.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우충무위원

이거는 국장님이 생각하셔도 타당하지 않아요. 맞죠? 그렇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 전에 다른 시설 유지보수, 또 외부에 주차장 할 때도 여러 번 조율을 해 봤는데 우선 급한 것은 저희 시고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저쪽 LH에서는 미온적이고 한데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서 LH에서 하든지 반반하든지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은 예산 편성을 해 갖고 오셨으니까 동료 위원님들하고 심사를 해서 예산은 주민들 편의 우선으로 드리겠지만, LH공사에 이 공문을 발송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시고요. 아니면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논하시고, 자문 변호사한테도 이러한 내용들 한번 확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지만 타당하지 않은 예산 편성인 것 같아서...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수차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니까 구두상으로 무조건 안 된답니다. 그러면 안 되는 법령을 제시를 해달라 하니 그건 또 제시를 안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우충무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대응을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광복단에 얼마 전에 순국선열 행사했을 때 잠깐 다녀왔었는데 지금 소나무 군락지 부분이 완전히 밀식이 되어서 그냥 웃자라기만 하고 밑이 완전히 다 녹아 내려버렸어요. 지금 갈비만 한가득 떨어져 있고. 간벌을 산림과를 통해서 한번 요청을 하시든지, 복지정책과에 따로 예산 편성하지 말고. 산림과에 그 사업들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간벌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그 문제를 알고 산림과에도 작년부터 요청을 드리니까 관할 밖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이번 예산에 당초에 그걸 편성을 하려고 하니까 또 내부 어떤 과정에서 조금 누락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다른 수목을 아무리 전정을 해도 소나무 군락을 그렇게 내버리면 그냥 일반 야산 돼 버립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거기는 또 순국선열들에 관계돼 있는 추모시설이기 때문에, 국장님 이 부분도 산림과하고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에 자활기금이 있어요.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자활기금은 말 그대로 「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고 이게 매년 이자 수익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들, 자활기업 등 사업자금, 또는 자활근로 참가자 자금,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에 대한 자금 대여, 차상위 수급자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자활사업 등에 쓰이도록 되어 있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2013년도부터 영주시에 예산 편성되고 지출되는 내역들을 전부 다 확인을 했는데 매년마다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자활근로자 참가자 역량강화 교육비, 취약계층 소득지원비 등이 한 5년간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8대에 들어오고부터 계속 같은 사업이 연례 반복되고 있고, 2015년도에는 자활생산품 판매장 임대료, 2013년도에 자활기업 입지 보증금, 2016년도에 자활사업 컨설팅 비용으로 한 1,000여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기금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 즉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 세출요구서 265페이지에 보시면 자활 활성화 사업비 지원 부분이 도비 지원 부분 있죠. 그렇죠.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교육 4회 12명, 종사자 교육 20회 32명, 워크숍 1회 등 전체 2,500만 원 사업비에 도비가 750만 원이 매칭이 되는 사업이죠.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기금하고 중복이 되잖아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자활기금의 가장 큰 용도가 이분들이 창업하면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우충무위원

사업자금 지원이...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용도로 해야 되는데, 첫째는 어떤 사업단을 신규로 창업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애로가 있고, 작년에 선비상상이라고 했는데, 한 1억 2,000 정도 들었는데 다행히 중앙자활기금 도에...

우충무위원

위쪽에서 내려오는 기금들이 워낙 많아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거기에 공모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니까 또 쓸 기회를 놓쳤는데, 이게 지적하신 게 타당하고 또 자활기금에는 일정 부분을 계속 사용하라는 권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는데, 앞으로 방향을 잘 잡아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법정 기금인가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잠시만요. 시·군·구청장은 기금의 적립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자활기금의 적립금액은 시·군·구청장이 정한다는 시행령. 보장법에 법적으로 자활기금을 두어야 한다는 근거는 따로 제가 보이지가 않아서. 상세적으로 논리를 제가 지금 갑자기 봐서 그런데, 기금은 말 그대로 우리 시에 이렇게 7억 얼마 가까이 되는 금액이 계속적으로 그냥 내부 거래로 재원 활용을 못 하고 이렇게 묻혀 있는 금액이고, 또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일부 중복되는 것들이 있고, 또 상위 기관에서 기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지금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10년 동안 한 건도 없었어요. 이 사업에 대한 말 그대로 사업 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자활단에 대한 임대료 지원. 일반회계로 편성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 기금의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한번 살펴보겠으니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답변 한번 주시면 최종적으로 기금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 한 해에도 지역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파이팅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1페이지,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주시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고독사 예방 대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하였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실태조사가 미비해서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영주시에서는 그 실태조사를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금년에도 당초에 내부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우려고 했었는데, 현재 고독사 인구가 제가 얼핏 파악하면 한 2만여 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사업도, 키퍼도 어떤 대상자가 있어야 중간 역할을 하는 일인데, 진짜 중요한 게 실태조사니까 하여튼 신경을 써서 다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의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리고 268페이지에 대한광복단 기념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국선열들을 모시고 있는 기념사업이 여러 가지로 민원들이 들어오니까 가슴은 답답한데 그래도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한광복단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임대사업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아마 그게 체육관 관리를 광복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수익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체육관 빌려주고 10만 원을 받든지 1만 원을 받든지 그 돈은 어떻게 처리하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당초 체육과하고 해서 자체 경비로 사용하고, 그다음 공공요금은 부담하기로 했는데 지금 광복단 기념공원 쪽에서는 그 수익금으로 체육관의 공공요금도 못 낸다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리고 광복단 회원 자격이 어떻게 되시는지 압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광복단에는 광복단 기념공원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이사진이 있고, 9명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정회원, 후원회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원회원은 신청 가능하고 정회원이 되려면 신청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승인 내지 의결이 있어야 정회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 부분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렵다 하시더라고요. 풍기 분들이 정회원으로 가입을 하려고 하면 후원회원에만 가입해 주고 정회원으로는 가입을 해 주질 않는데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도 그 부분이 있어서 기념사업회와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자체 규약에 대해서 강제성은 없고 어떤 그런 부분의 의견이 있다는 말은 충분히 전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일단은 보조금 정산 내역서 있죠. 그거를 예산 끝나기 전까지, 이번 주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6 정회

10:4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동택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입니다.

김정숙위원

30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308쪽에 경로당 신축 부지 매입이라고 하셨는데, 사업설명서 27페이지 보면 사업 규모가 165㎡ 약 50평 정도 되는데 이 건물의 평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매입하는 부지에.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부지 50평에, 165㎡는 약 50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 부지를 1억에 매입을 하신다고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예.

김정숙위원

50평 매입하면 건축은 몇 평을 합니까? 그러면.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한 24평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현재로 있는 거는 지금 보니까 42쪽에 12평 이래 돼서, 3×4=12. 한 13평 이래 되는데, 50평에 건축 비율 있지 않습니까? 그죠? 50평을 사 가지고 짓는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예. 기존에 있던 집이라서 그 평수가, 대지 평수가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가...

김정숙위원

그러면 인근입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삼각지 마을...

김정숙위원

삼각지 마을에, 기존에 있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빈집입니다. 빈집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숙위원

매입을 하면 기존에 있는 경로당하고 그 부지하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별개입니다.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 경로당 옆에 하면 좋은데 그 옆에서는 전혀 매각 의사도 없고 해서 삼각지 마을 내인데 기존 경로당하고는 위치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김정숙위원

기존 경로당은 다시 되팔 겁니까? 그러면.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향후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50평이 좀 좁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면.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기존 집이 있는 거니까 그 대지 평수를 가지고, 저희가 임의대로 더 넓히고 할 그거는 아니고요. 본인이 내놓은 집이 평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봉현 오현리는 부지 확보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뒷장에, 29페이지. 사업설명서 29페이지 한번 봐보면 두 개 같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신축 부지를 2개소로 예상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분회 경로당이고요. 면사무소 뒤쪽에 대지가 아마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숙위원

이건 대지가 확보돼 있고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숙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313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 수당이 있는데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게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교통비 15만 원, 통신비 10만 원.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그에 따른 지원 예산도 없고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시비로 따로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자 올렸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2인인데 보면 교통비를 15만 원 책정을 하셨어요. 위에 보면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종사자 교통비는 10만 원, 또 뒷장에 나옵니다마는 공무직 교통보조비도 10만 원이에요. 대부분 10만 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왜 특별히 15만 원을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이분들 같은 경우는 주말이나 휴일에도 출동을 하고 있고요. 다른 인근 시군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다른 인근 시군은 교통비가 20만 원도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근 시군을 다 비슷하게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김정숙위원

인근 시군에는 20만 원 하는 경우도 있고, 휴일이나 공휴일에 이렇게 출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15만 원을 지원한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같은 페이지 313쪽 하단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이 있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숙위원

여기 보면 영주 소규모 요양센터라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 개원을 했습니까? 몇 년도에 개원을 했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개원 일자는 오래됐습니다. 제가 그거는 기억을...

김정숙위원

위탁을 하셨는데 운영자는 누굽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자비동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김정숙위원

지금 자비동산에서 하고 있고요. 자비동산이 그때 그러면 대지 기부채납을 받으셨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건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법인 운영 시설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위탁을 했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위탁이 아니고 그건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법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숙위원

법인에다가 민간 이전을 했는 겁니까? 그러면.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법인에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하는 거죠.

김정숙위원

그럼 직원 수는 몇 명인데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11명입니다.

김정숙위원

11명에 입소자는 몇 명입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19명입니다.

김정숙위원

19명의 입소자. 보니까 국비, 도비 많이 받고 했는데, 우리 시비도 2,600 들어가고 자부담은 900만 원만 하고 있어요. 자부담 5%만 해서 객관적으로 보면 시설 요양센터는 수익이 나는 구조거든요. 진짜로.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인데 여기다가 기능 보강한다고 이렇게 또 많이 투입을 해야 됩니까? 물론 국비, 도비. 국비, 도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국민 세금인데. 국비, 도비가 많이 매칭이 되고 시비... 자부담은 특히 5%밖에 안 돼요. 19명이나 입소자가 있다면 얼추 계산해도 좀 수익이 나는 구조거든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예.

김정숙위원

근데 여기다가 국비, 도비, 시비 해서 보강 사업에 이걸 지원을 해야 되는가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수익 자체가 기능보강 사업 전체를 다 부담할 만큼 그런 수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능보강사업을 신청을 받고 있고요. 법인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거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시설 회계 운영 규칙이 있고 그에 따라서 법인 규정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맞춰서 하고 있겠지만, 이런 구조는 얼핏 생각해도 19명을 하고, 소규모지만 19명의 입소자가 있다면 따로 또 지원을 하지 않아도 운영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95쪽, 장사문화 선진화 지원 사업인데요. 이 밑에 장사 업무 담당자 안전화를 구입한다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 사주는 겁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본청에 배치되어 있는 담당자인데요. 무연분묘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산에 계속 다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뱀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산에 가서 벌도 쏘여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화 구입을 하는 겁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그 바로 뒤쪽에 보면은 여기도 안전화인데, 여기는 5만 원짜리를 하는데 이쪽에는 15만 원짜리...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화장장에 근무하는 공무직 하고 그렇게 됩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1페이지 행복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반찬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반찬 배달 사업입니다.

김세연위원

배달 사업인데 지금 2022년도에는 3회 지원했는데 2023년도에는 지금 364개 13회까지 지원했는데 반찬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만듭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반찬 업체에, 저희가 조달해서 반찬 업체에서 다 해서 택배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업체에서 만들어 줍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럼 한 번 가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인원이 1인 3,000원 기준으로 하고요.

김세연위원

3,000원 기준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배송 단가가 4,000원 이렇게 됩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한 동네에 10인에서 12인분 주는데 한 번 가면 며칠 분이 됩니까? 그러면.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반찬이라는 거는 며칠 분까지는 안 되고요. 반찬을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김세연위원

그렇기도 하지만, 10인분에서 12인분을 보낸다는데 이게 경로당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예, 경로당으로 보내는 겁니다.

김세연위원

경로당에 보냈는데 경로당마다 균일하게 보냅니까, 아니면 더 많은 데 많이 보내고 적은 데 적게 보내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거의 균일하게 갑니다.

김세연위원

균일하게 가면 많은 동네는 반찬이 모자랄 것 같은데.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부족합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서 잘 그걸 해 가지고 적은 동네는 조금, 그렇게는 안 됩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렇다고 많다고 해서 많은 데를 많이 줘버리면 적은 데는 너무...

김세연위원

인구가 많으면...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건 맞지만 그래도 적은 동네 자체도 이 반찬이 매우 부족하다고 하니까요.

김세연위원

부족한 거야 맨 부족한데, 그래서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앞으로 더... 지금 13번 했지 않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내년에는 단가가 1,000원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서 이렇게 인상됐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고 인원수가 조금 더 늘어납니다.

김세연위원

보통 가지 수는 몇 가지 정도 됩니까? 반찬을.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보통 한 서너 가지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반찬 배달하는 걸 한번 보셨습니까? 안의 내용물을.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이건 도에서도 점검을 나왔고요. 담당자가 수시로 확인하고, 또 우리 시지회에 행복 선생님이라고 계시니까 그분들이 계속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금액에 비해서 배달 반찬에 소요되는 액수는 적은데 옳은 반찬이 갈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잘 해 갖고 어른들한테, 사실 어른들이 연세가 많으시면 반찬 못 해 잡수거든요.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이 예산을 가지고 알차게 어른들 영양에 보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반찬을 만들도록 지도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24년도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29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의날 기념 읍면동 행사 지원 해서 지원하시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손성호위원

주로 어떤 물품을 지원하십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금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 군데는 수건 했고 나머지 18군데 읍면동은 전부 양말 세트를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보니까 읍면동별로, 읍면동에서 지금 직접 구매하시는 거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읍면동에서는 분회장님하고 노인회하고, 또 사업 주체가 새마을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하면 그 사업 주체하고 다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손성호위원

안 그래도 영주시에서 지급을 하는 건데 약간 읍면동별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형평성에 약간 차이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읍면동에서 본인들이 선택하는 물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강요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인원이 3만 3,500여 명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 영주시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3만 3,500명이 됩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지급 당시에 금년 12월 말에 65세 해당되는 분들을 다 포함시킵니다. 한두 달 차이로 못 받고 하는 그걸 떠나서. 그래서 12월 말까지 다 하다 보니까 실제 인원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손성호위원

2024년도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3만 3,500여 명이면 영주시에 65세 이상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서 우리가 10만으로 봤을 때 33.5%가 65세 이상이라는 얘기신데 엄청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노인분들을 위해서 건강도 잘 챙겨주셔야 되겠지만 하여튼 복지 관련해서도 많이 챙겨주시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노인 취미생활 지원 해서 85명을 20회 이렇게 한다고 돼 있습니다. 85명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노인 취미생활 지원사업 해서 6,000원 곱하기 85명 곱하기 20회 돼 있는데. 과장님, 이거는 차후에...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다시 보고해 주시고. 바로 밑에 보시면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서 5만 원 곱하기 50명 2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을 방문해서 소독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런데 소독 1회 하는데 5만 원 정도씩 들어가나요? 이건 어떤 형태로 하는 건가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소독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매년 읍면동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위생이 불결하거나 이런 데를 선정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근데 소독 1회 하는데 5만 원이 좀 비싼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봅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 한 군데 매번 나가면 5만 원이 클 수가 있는데 1년에 해봤자 한두 번밖에 안 하고, 또 대상 가구가 많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계속 옮겨가는 과정이고 하다 보니까 큰 비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손성호위원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1,700만 원 가지고 2개소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 2개소라면 어버이날 행사를 어느 어느 지역에 합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항상 공모를 해서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풍기청년회의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매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건 아닙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계속 거의 같은 장소에서, 공모 자체가 두 군데서 하다 보니까 풍기에서 하고 가흥주공아파트에서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손성호위원

이거는 사업 자체가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신다 이거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2개소 있어서. 왜냐하면 타지에, 특히 다른 동네에 계신 어르신들의 참여율이 돌아가면서 하는 게 어떻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계속 같은 장소에서 하면 같은 동네에 계시는 어르신은 가시지만 상대적으로 좀 먼 거리에 계시는 어르신은 가시기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거는 돌아가면서 내년에는 사업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일단 보조사업자 공모로 하다 보니 복지관하고 풍기청년회의소가 됐는데 풍기청년회의소도 풍기가 인구도 많고 인근 봉현, 순흥 이쪽을 다 아우를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외곽 지역에서 풍기는 그래도 읍이니까 가능하지만 영주 시내 같은 경우에는 가흥종합복지관에서 계속 위탁을 하게 되면 상망동이나 하망동이나 원거리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가시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동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시내에 계신 분들은 복지관에 할 때 다 오시라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민간위탁 해서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걸 좀 고려하셔서 선정을 하시나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고려하고, 그런데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연령이 높은 경우는 그렇게 가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안전사고니까 그게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실제로 노인 일자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거동이 불편하신데도 일자리에 오셔서 일하시다가 다치시거나 하시면 오히려 일자리를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돼서, 어르신들 하여튼 건강이 가능하시고 일을 하실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을 보시고, 무조건 연령이라든지 이런 걸로만 보셔서 일자리를 하시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손성호위원

하여튼 시니어클럽 운영에도 연령을 고려하시고, 또 읍면동에서 하는 일자리도 연령을 고려하셔서 정말 기관에 파견을 하시거나 혹은 읍면동에서 환경 정비라든지 환경미화를 하실 때도 건강이 따라주시는 분들이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점수제로 하시다 보니까 건강이 안 되시는 분들이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런 걸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손성호위원

305페이지 민간위탁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1개소에 지금 금액이 한 2억 1,8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독거노인 가구에 안전장비를 설치해서 거동이 없거나 이래 되면 출동을 하고요. 또 비상벨을 누르면 소방서로 연락이 되고 하면 출동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성호위원

이게 계속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간 사업이 진행됐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3차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3차년. 그러면 1차, 2차 연도, 내년이면 4차 연도가 되는 거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개당 단가가 있을 건데 그러면 몇 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고 계십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한 724명 정도.

손성호위원

현재. 그러면 1차, 2차, 3차 년도에 724명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가구 정도가 수혜를 받으십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내년 자체는 신규 사업은 10대가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해서 아마 1,200명 정도... 사업 대상이 1,240명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내년, 2024년도까지 사업을 하게 되면 총 1240가구 정도가 혜택을 보신다는 얘기신가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데 당초 1차 연도에 했는 제품이 안 돼서 현재 운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김정숙 위원님도 현장을 같이 방문했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 물건이 하다 보니까 1차 연도에는 부족한 게 좀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독거·장애인 노인분들이 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영주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영주재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0쪽 보면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올해 출연금하고 시설비, 자산취득비 해서 총 한 10억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됩니다. 근데 앞으로 이게 만약에 설립이 되거나 이랬을 때도 계속 이런 돈이 우리 시에서 투입이 되면 완전히 물먹는 하마가 돼 가지고 과연 이게 설립 취지에 맞게끔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까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발기인 총회를 했습니다. 해서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요. 거기서도 향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관광객이나 수입을 다 뽑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돈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가 뽑는다는 건 사실은 불가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여기 와서 인근에 선비세상이나 선비촌이나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아직 법인 인가 허가는 안 났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어제 발기인 총회를 했습니다.

김주영위원

이번에 임원진을 구성을 했나요? 이사하고 감사.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어제 발기인 총회에서 감사하고 이사는 선임이 되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사를 선임할 때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몇 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이사가 12분이 신청이 들어오고 감사가 2분이 들어왔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신청 들어왔는 데서 이사, 감사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감사 따로 신청하고 이사 따로 신청했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는 법무사나 세무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김주영위원

그러면 여기 이사 선임 기준이 뭡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별도 자격증이나 본인의 경력, 이런 걸 가지고 점수표를 만들어서 자체 심사위원을 8명 구성했습니다. 내부 인원 4명, 또 외부 인원 4명 이래서 8명을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점수표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주영위원

이번에 이사로 선임되는 분들이 초등학교 교사 출신입니까? 현역이 계십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현역도 한 분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현역이면 이사 역할 하기가 근무하면서 가능합니까? .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비상근입니다.

김주영위원

비상근이에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모집한 건 나중에 원장만 뽑으면 원장만 상근이고 이사는 비상근 이사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원장 선임은 여기 임원진에서 합니까? 별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또...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 다시 공모를 할 겁니다.

김주영위원

공모를 해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주영위원

근데 하여튼 여기 이사 신청했던 분들이 탈락되는 분들도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왜 내가 탈락이 됐느냐. 이게 아마 사전에 낙하산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탈락된 분들한테도 충분한 설명을...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신청이 많다 보니까 12명이 되고 그중에 3분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발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지역의 사업인 만큼 우리 지역민들한테 그런 오해가 안 가게끔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주영위원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보면 7쪽에서 12쪽에 한국효문화진흥원에 관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문서 작성할 때 사업 기간이, 내년에 신규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영위원

근데 여기 보면은 사업이 전부 다 계속으로 돼 있어요. 위원님들은 보통 신규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고 질의를 할 텐데 여기 앞에 보면 사업기간 “계속” “계속” “계속” 이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헷갈려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그 밑에 예산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김주영위원

다른 과에 보면 이런 것도 신규로 해 가지고, 사업기간이 1년이면 1년 이런 식으로 몇 개월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여기는 계속으로 되니까 ‘아, 이게 작년에 사업이 있었나.’ 하고 보고, 또 밑에 보면 헷갈리고 하니까 이런 것도...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더 세심히 살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문서 작성할 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김주영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만 좀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에 경로당 보수 비용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기본 4억에서 한 5억 정도가 됐었는데 올해 6억 5,000이 갑자기 시비로 올라왔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담당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경로당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게 많은데, 그게 거의 노후화하고 작동을 안 하는 게 많습니다. 그 예산을, 금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번 했고요. 그래 갖고 그걸 CCTV를 전면 교체를 하려고 이 기능 보강 사업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 경로당 전체의 CCTV가 CCTV관제센터에 전부 연동되도록 되어 있나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우충무위원

자체적으로...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입구에 설치돼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내부에 컴퓨터 모니터가 없는 부분은 저장 장치들이 어디로 들어가나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칩이 있어서 그 칩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작동 안 되는 게 많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는 도난사고도 있고 하다 보니까 CCTV가 안 되는 데는 전반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그 예산을...

우충무위원

상세 내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경로당 테이블, 의자는 100% 거의 다 보급이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추가 보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금년에 안전사업비로 해서 한 270여 개소가 나왔으니까 100%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경로당마다 방이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이래 있다 보니까 또 원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직 100%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경로당 안전건강증진 사업에서 도비 지원사업이 6,700만 원 있는데, 312페이지에, 이거는 정확하게 저희가 물품으로, 또 경로당 물품으로 구입을 해 드리는 게 있고, 경로당 안전건강증진 사업에 또 테이블·의자 지원 사업이 있고,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중복 사업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안전바 설치는 따로 별도로 잘하고 계시지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가전을 하는 것하고 이 테이블하고 중복시키지는 않습니다. 과목 자체에서. 내용이 A경로당이 요구하는데, 저희가 가전이나 물건 주는데 테이블을 요구하면 이 사업도 같이 매칭시켜서 두 개를 같이 나가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우충무위원

경로당 화장실에 안전바 그리고 계단 부분에 안전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고, 될 수 있으면 테이블·의자는 물품에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안전을 위한 사업들을 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여기에 테이블·의자 들어가 버리면 엉뚱한 논리가 될 수 있어서.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50만 원 하다 보니까 50만 원으로는 안전바 사업이 불가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 자체가 단가가 안전바는 한 150만 원까지 가고 하니까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요구하는 데가 많으면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사항은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 대 1 지원 서비스 사업이, 발달장애인법이 2024년 6월 11일 시행 예정인 관계로 민간 공모 사업으로 국비 50% 포함 2억 2,882만 2,000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맞죠? 그렇죠.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주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또 1인당 1 대 1로 지원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것은 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민간에 공모 사업을 진행하신다라고 하셨어요. 맞죠?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단 사업 기간을 공모를 해야 됩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 1 대 1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영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주간보호...

우충무위원

그것도 민간에서 참 어려운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한번...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거나 이런 데를 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전에 나름의 공공을 가진 장애인복지관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우충무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이 전담 인력을 지금 구할 수 있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이게 지정되면 직원은 별도로 또 채용을 해야 됩니다.

우충무위원

우리 지역에 전담 인력들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본 위원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민간 공모 사업을 하겠다 해서 좀 아이러니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사업에 대해서 추후에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그 가능 여부들을 한번 저희 위원회에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현재는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자체도 어느 선까지 기준을 하는지 아직 그런 세부적인 건...

우충무위원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내려와서 그렇다 그러는데, 또 이 안에 보면 수행기관 공간을 1 대 1로 하려면 또 개선해야 돼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 지금 더 잘 아시지만 공간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공문은 이렇게 받아오고 실제로 하려니까 못 하고 그냥 다시 또 돌려보낼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고, 또 사전에 장애인 학부모님들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저희하고 별도로 얘기된 사업은 아니고 그분들의 요구 사항을 통해서 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우충무위원

일단은 사업 내용하고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회에도 상세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효문화진흥원이 내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또 예산에 대한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개관을 하게 되는데요. 효문화진흥원 외부 도장공사에 대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보면 한옥 목재 부분에 도장을 하신다는데 한옥은 오일스테인을 실제 그렇게 막 바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일스테인은 데크라든가 아니면 벽면 데크 이런 쪽에 오일스테인이 가능한데 한옥 기둥에 오일스테인을 하신다고 도장 예산을 잡아오셔서 제가...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목재 부분이 오래되다 보니까 색깔이 변한 게 많습니다. 거기에 도장 공사를 해야 합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과장님, 이거는 다시 전문가들하고 문화재 관련... 국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일반 한옥 기둥에 오일스테인 하는 건 저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시공 방식이나 공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목재가 원형 색채가 보존되고 그런 부분이 좋은데 하는 부분을 오일스테인보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서 원자재가 보존되도록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효문화진흥원의 한옥 구조는 말 그대로 아주 잘 지었는 한옥입니다. 제대로 지었는 문화재급 한옥인데 거기에 오일스테인을 하신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니까, 하여튼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300페이지에, 사업설명서 안에, 잠시만요. 제가 페이지 수를 잘못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사업설명서 12페이지 세출예산 301쪽에 기재되어 있는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내부망 구축에 9,39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설명서가 있는데, 301페이지에 보면 지금 내부망 구축으로 9,390만 원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비즈니스 플랫폼 구입이 6,800만 원, 한글웹 기안기 구입이 2,000만 원, 클라우드 사용료가 590만 원. 클라우드 사용료는 충분히 인정이 되는 거고. 비즈니스 플랫폼, 말 그대로 조달에 물품 구입하는 플랫폼을 개발 구입하는데 6,800만 원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한글웹 기안기는 문화관광재단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100명 유저 이하의 투 코어 같은 경우에 한 730만 원씩 개별 단가 해서 몇 코어를 구입을 해야 된다는 규정으로 갖고 오셨는데, 효문화진흥원에는 몇 코어를 구입하시는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아무나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비즈니스 플랫폼 구입은 회계나 전자결재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사전에 개관을 한다니까 이런 업체 측에서 이런 내용이라는 설명을 저희가 들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데 여러 군데 물어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나왔고, 웹 기안기는 저희가 조달 구입을 하는데 단가를 확인해 보니까 한 2,000만 원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우충무위원

웹 기안기도 결재시스템이 연동이 되는 건데요. 이게 말 그대로 직원이 100명이 넘지 않기 때문에 유저는 일단은 100명 이하고. 그러면 라이센스비 포함해서 코어당 개별 단가가 한 730만 원 정도 되고, 공공에서. 투 코어 하면 1,470만 원, 쓰리 코어, 포 코어까지는 필요가 없을 거고, 이 코 수도 하나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할 것 같은데, 2,000만 원의 예산이 왔어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단가 자체를 아직 정확하게 판단할 것은 아니라서 그때 저희가 확인한 결과 1,700만 원 정도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지금 단가가 다 달라요. 문화예술과 단가도 다르고, 노인장애인과 단가가 다르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플랫폼 구입에 대해서는 효문화진흥원은 재단법인으로 운영한다. 법령. 법령에 따라서 출자·출연은 영주시가 하고 있고, 구매 절차들을 근 1억 가까이 되는 이런 시스템 구입비가 발생될 것 같으면 우리 시가 직접 구매해서 재단으로 줄 수 있는 방법들도 연구하면, 우리 시에서 그냥 구입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전산망 비용이 추가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의 판단하고 회계 부서하고의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회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

또 하나가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신규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짚겠습니다. 한컴오피스하고 MS오피스 당연히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주셔야 되는데, 11대예요, 말 그대로. 지금 직원이 저희가 그때 얘기했는 것처럼 8명 인원으로 최소한 하자고 그랬는데 11대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가,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도 그렇고 이걸 교육기관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왔는 교육생들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은 수량을...

우충무위원

제가 이거는 공식적으로 얘기해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효문화진흥원 내년도 한 해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첫 단추를 잘 끼우면 마지막 단추 때까지 잘 운영이 될 겁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질 수 있도록 의회하고도 적극적으로 진행 상황을 협의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소통해서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29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노인신문 구독료에 보면 7만 원 275개소 돼 있는데, 여기 어느 신문, 7개 신문을 각 경로당에 보내주는 겁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신문이라고 있습니다. 노인신문이 있는데 우리가 경로당이 364개소인데 도에서 90개소를 송부를 하고요. 도에서 가지 않는 경로당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노인신문, 제가 착각했고요. 그 밑에 지역신문 구독료에 보면 3,500원 365개소 2부 했는데, 영주에 있는 2개 지역신문을 말씀하신 거예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주신문하고 영주시민신문하고 그렇게.

전규호위원장

여기는 지난번에도 내가 질의를 한 번 하긴 했습니다마는 일단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0 정회

11:4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동택입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강매영입니다.

김정숙위원

보고서 36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361쪽에 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있고요. 362쪽에는 청소년 한부모 자녀 양육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부모 가족 지원에 있어서 여기 보면 세대당 4회 월 10만 원. 대학교 가면은 200만 원, 초등학생 자녀는 1인당 10만 원밖에 안 주고요. 중고등학교 가면 교복비만 지원이 되네요. 그죠? 중고등학교 때는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지원 사항이...

김정숙위원

지원법에 있어서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청년 한부모 자녀 양육비가 있는데요. 청년은 39세 이하 부모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 9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하여튼 만 5세 이하 만 6세 5만 원, 만 5세는 1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뒤에 같이 한번 볼게요. 세출예산 379쪽 한번 보시면. 아동수당 급여 지급이 있는데요. 「아동수당법」에 보면 8세 미만 아동은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앞에 한부모 가족이나 청년 한부모나 여기 지원받으면서 같이 받는 겁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일단 362페이지에 있는 청년 한부모 자녀 양육비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건이 있어야 되는 지원법이고요. 만 35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구고, 주소가 경북도에 있으면 되는 사업이고요. 379페이지에 있는 아동수당은 만 8세 이하, 95개월 미만 아이들한테 지급되는 사회적 수당입니다.

김정숙위원

하여튼 예산이 많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늘 이렇게 질의를 하고 했는데, 이 부분만큼은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아동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다 주는 겁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이어서 이제는 도에서 조정을 해주는 예산 사항이고요. 중간에 혹시 모자라거나 그러면 도에서 일괄 수요조사를 해서 지자체마다 조정을 해서 변경 내시 해주는 예산입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또 도에서는 상대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런데 어린이 아동수당 이런 데 대해서는 선택적 복지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애를 낳는 게, 진짜 잘사는 사람들은 키우는 데 걱정이 돼서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낳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은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안 낳거든요. 우리나라 올해 출생률이 0.78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저조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중에 소멸 국가 1위예요.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어쨌든 가장 심각한 게 뭐니 뭐니 해도 지금은 출생률을 높이는 게 가장 우선인데, 지금 아동수당 이런 거는 보편적 복지 개념보다 선택적 복지로 가서, 국·도비도 다 시비 매칭하지만 국가에서도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이런 부분은 선택적 복지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실제로. 청년들이 경제가 안 돼서 결혼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또 집도 없으니까, 둥지가 없으니까 알을 못 낳는다, 새끼를 못 친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중앙정부에서도 영아 수당도 나오고 부모수당도 나오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특히 미리 말씀드린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는 더 많이 지급을 해야 될 것 같고, 한부모 가족 지원도 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싶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많이 하는 것만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만큼은 예산을 증액을 해서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것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는 담당 과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서 374쪽, 아이 행복 도우미 지원이라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41개소 하고요. 아이노리 장난감도서관에 한 분 행복도우미가 파견되어 가지고 거기에 쓰여지는 인건비하고 관리 운영비 지원 예산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아이 돌봄 관리사가 어린이집에 가서 활동하는 그런 지원비입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세연위원

안 그래도 예산이 많이 올랐는 것 같아서. 한 명한테 이렇게, 지금 예산...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같으면 42명이 수혜 대상자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김세연위원

그러면 1개소에 한 사람이 간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세연위원

지금 1명이라고 그래 갖고, 아니 1명인데 어떻게 예산이 7,300만 원 올랐나...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집 41개소하고 장난감도서관에 한 명.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6쪽, 긴급돌봄 아동서비스, 이거는 국장님께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에서 한다는데, 이러면... 그러면 보호자가 신청을 합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과에서 예약을 통한 시스템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을 공모로 해서 한 군데가 선정이 되면 교사 2명이나 원장 1명, 이렇게 인원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도 볼 수 있는 아이 수가 있기 때문에 예약제 통해 가지고 돌봄 아이를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보통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휴일에 할 거 아닙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러면 부모들이 각자 볼 일이 많아서 신청이 많으면 그걸 다 수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는 못 할 것 같습니다. 돌볼 수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영유아법에서 교사 1명당 얼마 이렇게 해서 거기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무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세연위원

무한정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사실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부모들이 애기 때문에 직장 다니면서 평일에는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고 하면 시간이 되는데 정말 절박하게 애를 맡길 데가 없는 이런 상황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조금 많이 받아줘서 부모님들이 애를 안심하고 맡겨놓고 볼일을 볼 수 있도록 이게 좀 확대가 되었으면, 처음부터 많이 확대될 수는 없겠지만 잘 운영해서 정말 이거 진짜,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김세연위원

진작에 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하여튼 이걸 잘 활용해서 운영해서 직장 다니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 주기 바랍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64페이지, 영주는 아동친화도시죠. 과장님. 지금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동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펴고 계시잖아요. 특히 아이친화놀이터라든지 실내놀이터, 기타 등등 잘하고 계시는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 한 4,000부를 계획하고 계세요. 이게 4,000부의 기준을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책정하셨나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실제 예산은 이렇게 세워놨고, 요즘은 지면보다는 SNS 홍보를 하고, 예산 부기만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 붙이는 그런 걸 제작해서 홍보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산출 부기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실질적으로 영주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를 통해서, 또 소아과 이런 병원을 통해서 홍보하시는 게, 아동들을 직접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병의원을 통한 홍보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영주가 아동친화도시라는 것은 시민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행사 관련해서 보면 1식으로 표시를 하셔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아동청년위원회 행사 운영에 500만 원 1식 돼 있어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손성호위원

위원회의 수당하고 별도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아이들, 청소년들 대상이어서 한 번 행사는 아니고 사실 올해도 저희가 7회 정도 개최를 했거든요.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참여위원회 행사 운영이잖아요. 위원회를 7번 하셨다고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손성호위원

7번 하시는데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아동권리 교육 1식에 1,000만 원. 또 아동 청소년 정책 한마당 1,600만 원. 이거는 어떤 행사입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업체에서 하는데 먼저 한 3∼4월에 정책 한마당 참여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예선전을 통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좋은 의견을 내면, 제안을 하는 거죠, 영주시를 위한. 그럼 예선을 통과하고 한 10월경에는, 심사를 한 다음에 한 5개 부분을 선정해서 10월경에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 나와서 본인들이, 청소년들이 발표도 하고 거기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정책을 시에 제안하는 그런, 아동들이 정책 발굴해서 시에 반영하는 그런 대회다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실제로 청소년들이 발굴한 제안을 관련 부서에서 수용을 하는 것도 있고요.

손성호위원

혹시 반영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버스 어플인가 그걸 해서 교통행정과에 반영을 해서, 올해는 관광 쪽에 자전거 도로에 안내 표지판 그런 걸 제안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좋은 정책인데 조금 세부적으로 표시를 하셨으면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1식 해서 1,600만 원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놀이터 운영 프로그램도 1,400만 원.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올해에는 놀이활동가 교육하고 찾아가는 놀이터를 했었는데 놀이활동가를 한 2년 정도 해보니까 놀이터를 해놓고 그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참여를 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사실 사람을 뽑을 때는 이렇게 교육을 했는 그런 분들이 안 오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놀이활동가 교육에 2,000만 원을 없앴고요. 그 대신에 찾아가는 놀이터 우리가 시범적으로 했는데 지역아동센터하고 장애인복지관에 일반 아이들 찾아가서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는 지역아동센터 전체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아이와 관련된 어떤 사업들이 잘 반영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378페이지 입양 아동 가족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주시에 입양 아동이 몇 명 정도 있나요? 입양 가정이 몇 가정 정도 되나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관리하는 아이는 한 20명 정도.

손성호위원

20명. 지금 영주시에서 입양을 원하는 가족이 많이 계시지 않나요? 지금 현재 이 매칭을 어떻게 해주고 계시는가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입양이라는 게 제3자가 완전히 입양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 하면 조부모나 가족들이 입양 조건이 되면 입양을 하는 사례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케이스는 보니까 가족분들도 많고 진짜 장애우나 몇 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가족도 몇 가족 있거든요.

손성호위원

입양을 희망하는 가족에게 매칭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처음에 만약에 요보호 아동이 생기면 입양을 할 건지 아니면 아동기관으로 갈 건지 물어보고요. 입양도 조건이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생기면 의사를 표현하는 정도면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하고, 매칭은 거의 조금 돼요. 근데 장애우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사실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되고 입양하는 대상자가 부모까지 이렇게 같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케이스, 저희들이 한 두 가족은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이 있다면 항시라도 입양기관...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매칭을 하죠.

손성호위원

지금 396페이지, 긴급돌봄서비스 영유아 전문 긴급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손성호위원

지금 사실 이거는 홍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홍보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사실은 이 사업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시 소방서에서 긴급 돌봄을 사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자체가 아이들을 양육하기 힘든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과에서 내년에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홍보 단계는 아니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어린이집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해놓고, 원장님들하고 몇 번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어린이집인지 정해지면 그때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말 그대로 긴급돌봄서비스다 보니까 24시간 운영이 되잖아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러면 종사자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급식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동시에 고민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설이 잘 갖춰진 어떤 그런 기관이 아니면 사실 전문적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하여튼 기관 선정이라든지 홍보, 그다음에 긴급돌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해서 잘 살펴보시고 아동 돌봄에 불편이 없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우리 관내 원장님들이 이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다 하고 있어서 계속 원장님들하고 어떻게 하면 잘 운영될 수 있는지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도 정말 2023년도 못지않게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저는 395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부터는 1인당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지원 단가를 인상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대상자가 총 640명하고 228명, 868명이 대상입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방학 중 중식은 640명이고,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 학교에서 먹고 오기 때문에 저녁에 석식만 해서 228명 정도 됐습니다.

김주영위원

근데 여기 예산이 19억 6,000만 원이지요. 이렇게 많은 돈을 여기 868명한테 하면 평균 매일 줘도 한 250일 정도 지원이 돼요. 지금 250일 정도 지원이 됩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 정도는 아닌데, 위원님 7월 되면 결식위원회를 하는데 단가가 현재는 8,000원이고 내년 되면 9,000원으로 오르거든요. 그래서 단가 상승분에 따라서, 국·도비 매칭 사업이어서 이렇게 책정되는 거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래도 그렇지 예를 들면 학교에서 먹을 때도 있고 한데 토요일이나 공휴일로 지정됐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11월 기준으로 해서 예산 나간 거는 한 11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중간에 변경 내시가 한 번씩 꼭 내려오는 상황 중의 하나입니다.

김주영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이만한 금액이 소요되리라고는 안 봐요. 그러면 여기 올 때, 지원할 때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에요, 그거는.

김주영위원

카드나 이런 걸로 합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이들 중식은 학교에서 이렇게 나가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석식 주는 것도 현금 지급은 안 되고 아이들 본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걸 또 이렇게 받아 가지고 센터장님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아무리 그래도 868명에게 돈이 19억 6,000만 원이 지원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이게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매칭을 시켰다가 중간에 꼭 한 번씩 변경 내시를 해주는 사업...

김주영위원

아무리 그래도, 이거 지출 내역 한번, 자료 한번 저에게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많은 예산이 골고루 여러 결식 아동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4 정회

13: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정근입니다. 2024년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전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한득입니다.

김정숙위원

보고서 426페이지 기타 부담금, 방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장애인 고용 과태료라고 하셨어요. 원래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3.4%의 고용을 해야 되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현재 3.6%입니다.

김정숙위원

내년도에는 3.8%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내년도는 3.8% 의무고요.

김정숙위원

내년도에는 의무고용이 3.8%인데, 그러면 올해, 이 예산 1억 원은 내년도 예산인데 올해 과태료는 얼마 냈습니까? 2023년도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올해 2023년도는 2022년도에 미고용분에 대한 574만 5,000원 과태료를 냈습니다.

김정숙위원

올해는 576만 원, 많이 안 냈는데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장애인 고용 비율을 안 지켰습니까? 가장 안 지킨 부서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이것은 부서별로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영주시 전체 총정원에 대한 3.6%면 저희들이 현재 42명을 고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42명 중 미고용 상태가 7명입니다. 7명에 대한 과태료가 1억 가까이 됩니다. 제도상 취지는 좋은데 현재 지자체에서 사실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1월 1일 자로 고용 인원이 있었는데 6월 30일 자로 퇴직해 버리면 이 사람도 미고용 상태가 돼 버립니다. 6개월 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도는 좋은데 이 제도상의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저희 안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정부에 개선요구를 하려고. 왜 그러냐 하면 퇴직했는 사람, 그럼 다시는 못 뽑거든요. 공개 채용해야 되는데 6개월 동안 공간이 비는데 그 비어 있는 기간만큼 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도상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만약에 중간에 그만두면...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중간에 퇴직이나, 어떤 사유로 장애인이 퇴직하거나 그렇게 돼 버리면 그 남은 기간만큼에 대한 과태료가 월별로 120만 7,000원 곱하기 인원 해서 부과됩니다.

김정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과태료를 낸 부분입니까? 그러면.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내년도에는 많이 계상을 해 놨어요. 1억을.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과태료 예상금액이 거의 1억 정도 됩니다.

김정숙위원

올해 2023년도에 그만큼...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현재 35명 고용했거든요, 42명 중에. 7명 정도가 미고용 상태로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1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7명을 고용 못 했는데 1억이나 든다고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120만 7,000원 곱하기 월 곱하기 인원을 하기 때문에 월별로 계속 부과가 됩니다. 월별로 1원당 120만 7,000원이 부과됩니다.

김정숙위원

과태료가 엄청 많네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장애인을 고용하셔 가지고 장애인들 복지에도 신경을 좀 쓰도록, 중간에 퇴직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애초부터 처음부터 고용률을 늘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고용에 대한 수요처를 확인해서 수요만큼 더 뽑았는데도 응시자가 합격자가 없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과태료 대상입니다. 어차피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채용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일부러 해태해서 안 뽑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려고 그 인원만큼을 채용 계획에 넣어서 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자가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원수를 못 채워서.

김정숙위원

그러면 채용 자격에 있어서 까다롭지 않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전부 일반 공개 채용이기 때문에, 장애인만 뽑기 때문에 큰 자격 그런 건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안 따지고 그냥..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장애인 그것만 되면 칠 수 있는데 어쨌든 합격자가 없는 편입니다.

김정숙위원

합격자가 없다는 거는 어쨌든 응시하는 사람이나 응모하는 사람이 적다는 말씀입니까, 요건에 안 맞아서 채용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닙니다. 요건에 대한 것은 공개채용이기 때문에 시험 합격 커트라인에 과락만 면하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합격되는데 그 점수를 다 못 채우니까 채용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김정숙위원

채용 자체가 어렵다, 이 말씀이십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과태료 1억 엄청 많네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429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429페이지 보면 여기도 기타 보상금이 나오는데요. 시청장 등 장례 비용 지원 이랬는데, 시청장이라 하는 거는 공무 중에 순직한 분에 대해서 시청장을 하는 겁니까? 대상이 누구입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시청장이 공직자 중에서 공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시청장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김정숙위원

직급에 관계없이...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직급에 관계없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야 되겠죠. 올해나 최근 연도 중에 이렇게 시청장으로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예산으로 지원한 건 없었고요. 예년에 공무상 돌아가신 분은 시청 전정에 와서 제를 한 번 지내고 그런 경우는 있지만 실제 금전적으로 지원한 건 아직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없는데 2,000만 원을 해 놓으셨고요. 432페이지 신년 해맞이 행사 있잖아요. 전에 예를 들면 박봉산이나 이런 산에서 신년 해맞이 행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몇 년 안 했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많이 못 했고, 내년도 해맞이를 계획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계획상 저희들 내년 1월 1일 자에 성재에서 일단 개최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성재 한 군데서만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상한 데는 성재고요. 각 읍면동별로 적정한 지역에서 하는 거는 별개로 그쪽에서 하고, 성재에서 하는 건 저희들이 57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각 읍면동에는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거기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편성이 돼야 각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전체적인 것을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시 주관으로 하는 것만 예산을 570만 원 세워놨고 개별 읍면동에서 하는 건 읍면동 자체에서 발전협의회라든가 이장협의회 해서 회비든 그 경비에 의해서 다들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원이 돼야 되지, 발전협의회에서 이거 자부담하고 합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19개 읍면동에서 일부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서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일괄적으로 다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코로나 이전에 해맞이 행사를 하면 1월 1일 날 떡국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그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도 많고요. 대부분 굉장히 많이 해요. 본 위원도 많이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 간에, 읍민들 간에, 시군 주민들이 다 같이 1월 1일에 해맞이 행사를 하면서 화합도 하고 또 즐기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행사였던 것 같은데, 코로나로 중단이 돼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에 부활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시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상 실링도 있고 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읍면동의 의견을 들어서 전체적으로 하든지 개최되는 읍면동만 하든지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시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밑에 보면 공인노무사 자문 및 선임 수수료가 있습니다. 노무사 자문 및 상담 수당이 있고, 노무사 수임료 및 사건 수수료가 있는데요. 노무사는 인건비 관련된 쟁의가 있을 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노무사가 해당 부서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6,000만 원. 자문을 따로 하고 또 수임 되면 또 수임료 따로 주고 이런 경우입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자문은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수임료는 저희들 3개 부서, 저희 총무과는 일반 공무직하고 건설과는 수리원들 그다음에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원들, 이 부분들 해서 지방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영주시청에 어떤 사건화되면 거기 가서 변론도 하고 하는 그 비용입니다.

김정숙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수임료가 뭔지 자문료가 뭔지 알겠는데, 어떤 쟁의가 있을 때 자문을 구해서 그 사건이 진척되면 다시 수임료를 주고 해결상에 중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노무사를 선임할 때 관내 노무사를 합니까? 관외 노무사들을 합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노무사를 안동에 있는 분을 쓰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안동에 있는 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한 분만큼 그렇게 쓰고 있어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1명 쓰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안동에 노무사, 사무실을 개원을 하고 그런 분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자격이 갖춰진 분들.

김정숙위원

자격이야 공인노무사 시험을 합격해야 공인노무사가 되는데요. 그러면 올해 연도에 이거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2023년도에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2023년도에 저희들이 대략 한 1,600만 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427쪽입니다. 홍보담당관 홍보 역량 강화 교육이라는데 이 홍보담당관이 시청에 계십니까? 홍보 담당관이라는... 427쪽입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홍보담당관 교육은 저희 시청에 여러 가지 언론 관련해서 시책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기관이나 기타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시키는 비용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시청에 계시는 언론이나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킨다고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직원 대상입니다.

김세연위원

직원 대상입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오셔서 시청에 있는 직원들을 교육시킨다, 이런 얘기입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홍보담당관 몇 명을 시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간 대체적으로 한 3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몇 명이라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세연위원

한 번씩입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보통 1회 정도 합니다.

김세연위원

30명은 어떤 사람이 선택되는 겁니까? 홍보 담당...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각 부서의 서무팀장 정도나 아니면 차석인 분들을 선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김세연위원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지금 모 언론이라든가 영주에 진짜 홍보에 관한 비용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독도 아카데미 교육이라는데, 이게 독도박물관 교육 계획에 따라서 시행한다는데, 독도박물관이 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독도박물관은 현재 울릉도에 가면 독도박물관이 있긴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여기를 꼭 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독도를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울릉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각 시군별로 매년 일정 수의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2박 3일 정도의 독도 아카데미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해마다 보니까, 2019년도에만 71명이 가서 3회를 갔다 왔고 나머지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이후로는 코로나 때문에 일단 못 갔고요. 보통 상반기·하반기 2회 정도 해 가지고 60명 정도 했는데 저희들 그 이후로는 1회 정도만 해서 갈 계획입니다. 1회 30명 정도만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로 못 갔고 올해도 기상 악화로 한 번은 취소하고 한 번 27명만 갔다 왔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서 꼭 독도를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꼭 한 번씩은 가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김세연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미집행이 됐는데 차라리 다른 계획을 세워서 공무원들에게 더 역량 강화를 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영주시 총무 행정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세출예산서 432쪽에 영주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홍보전산실의 영주 소식지 36.5하고 이렇게 통합하는 걸 한번 건의드렸었는데 혹시 협의를 한번 해보셨나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일단 홍보전산실하고 논의는 했는데 서로 간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최종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은 아직 못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성호위원

5만 7,000부를 발행을 한다고 그러셨어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5만 7,000부를 9회 발행하는데 이게 실제로 배부가 정확히 잘되고 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일부 배부가 아시다시피 조금 미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제아래 이틀 저희들도 읍면동에 점검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 하여튼 미비한 부분은 저희들이 매달 점검해서 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특히 면부에 가면 그냥 묶음 그대로 파지에 들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일부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배부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배부 방법을 개선한다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복성도 있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가로기용 태극기 구입인데요. 이게 읍면동별로 지금 100매씩 매년 지급합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일단 수요처 있는 읍면동에는 주고요. 어쨌든 기타 가로기가 신설되거나 이런 데하고 그다음에 노후된 태극기 교체할 때 배급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예비로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규격별로 저희들이 한 30매 정도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제가 영주시의 행정구역을 다니다 보면 노인정이 한 370여 개 있습니다.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노인정은 365일 태극기가 지금 게양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이게 너무 노후되고 낡아서 실제로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낡은 태극기가 게양돼 있는 노인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일괄 교체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해서 교체 대상이 될 부분들은 일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태극기뿐만 아니라 새마을기하고 또 영주시기가 달려 있나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3개 같이 달려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어떤 경로당에 가니까 노인회기가 달려 있는 데도 있고 새마을기가 달려 있는 데 있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거는 구분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교체를 해야 될 시점도 됐고 정기적으로 이거는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432쪽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1년도, 2022년도 보험 가입액은 4,100만 원과 4,200만 원인데 보험 지급액은 6,300만 원, 6,200만 원. 이만큼 저희들한테는 보험을 가입하고 이득이 되는 사업입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말씀하신 이득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 차라리 안 아프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래 되면은 앞으로 보험료가 좀...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자꾸 단가는 인상될 겁니다. 위험군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보험료는 앞으로 계속 증가될 것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보통 어떤 것에 대해서 지급을 많이 받았나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대부분 상해 정도인데 공무원 단체보험도 마찬가지지만 사망사고가 어떤 식으로든 만약 한 건이라도 나면 거기에 대한 보험 위험요율이 엄청 높이 올라갑니다.

김주영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장...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작년입니다.

김주영위원

이거는 보상을...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받았습니다.

김주영위원

이 보험에 의해서 받았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이 보험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결국은 이 보험의 적용을 받아 가지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김주영위원

총액이 6,200만 원, 그렇게 많은 액수는 사망금이...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주영위원

근데 여기 보면 계약 가입기간이 10월 달부터 그다음 해 10월이에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영위원

이런 중간보다도 한 2개월 정도 끊어서 한번 가입을 하고, 12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월 1일부터 그 해 하면 더 낫지 않나 싶네요. 중간에 이러면 자칫하면 누락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해 가지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도 3월 달부터인가 시작해서 일정이 좀 안 맞기는 한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1월 1일 자로 개선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모든 게 결산이 12월 말 기준으로 하니까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행정안전국장님, 총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에 세출예산서 지문 인식기 시스템 관리 부분이 있어요.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3만 5,000원씩 53개소 12월 해서 2,226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지문 인식기 같은 경우 초과근무 관련해서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당초 그 취지로 도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제도가 변경돼서 새올 컴퓨터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비상사태나 재해 근무할 때는 그게 안 되니 일부 지문으로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차세대 인사랑 도입으로 공무원 초과근무나 이런 내용들은 다 지금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외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상근무...

우충무위원

재해·재난 관련된 게 빠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시스템이 또 개발이 돼서 지금 진행 중인데 지문인식시스템 관리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당장 예산이 지금 실려 왔기 때문에...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어쨌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재해나 산불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근거를 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청 강당 LED 전광판 설치 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해오셨는데, 백드롭 전체를 그러면 다 LED 전광판으로 교체하신다는 얘기세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크기가 9m 정도 돼서 100% 다, 양쪽 측구의 일부 공간은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그 9m 전체를 꽉 채우면 비용이 상당히 크게 들 것 같아서 저희들이 7m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7m에 높이는 그러면은...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3m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7m에 3m. 그러면 앞으로 현수막 비용은 거의 다 빠지시겠네요.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현수막 다 빠질 거고 뒤에 백드롭, 그런데 백드롭하고 현수막 예산은 그대로 다 올라와 있고, LED 전광판은 또 하신다고 그러고, 도대체 뭐가 정답이라고 답변을 제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어느 쪽이 성립이 되면...

우충무위원

LED를 만드시면 뒤에 현수막하고, 시정 관련해서 현수막이나 백드롭 지금 예산 다 잡혀 있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현재 같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예산 편성이 잘못됐는데요. 결론은.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일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어쨌든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일단 계상은 해놨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 그러면 한쪽이 확정이 되면 한쪽은 정리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일부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우충무위원

그거는 예산 심의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난화시스템 전자기록물 이관 사업이 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되었고, 이거는 도 감사 지적을 받기 전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었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우충무위원

이 이관 사업은 전산개발비로 들어왔는데 전산시스템이 없어서 이관을 못 하고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 시스템 내에서 도의 시스템으로 이관하는 그 작업을 저희들이 안 해서 지적돼 가지고...

우충무위원

작업을 해야 되는, 말 그대로 용역 주실 거는 아니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용역 전산, 그러니까 용역명 비슷한 개념인데 그걸 과목상 하니까 전산개발비로 하는 게 맞다 해서 전산개발비로 요구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연구개발비지 전산개발비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에서 그냥 이관만 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이걸 예산을 편성해 온다는 게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도 추가로 더 자료를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설명이 가능하신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해 주시고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휴직 등 대체 인력, 425페이지 그 바로 밑입니다. 지금 출산휴가 그리고 또 육아휴직 등 다양한 인원 변수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건데, 지금 어느 정도 채용 계획이십니까? 6명으로만 그냥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이 대체 인력은 출산 휴가를 가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휴직자는 많은데 실제 그 대체 인력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충원을 하거나 아니면 복직자에서 대체를 하고, 일반 공무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간제를 채용해서 그 기간만큼의 대체 인력을 고용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체 인력이 몇 명 정도 채용이 되었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10명 이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것도 확인을 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바로 밑에 또 퇴직자 공로패 및 가족 감사패 등에 2,900만 원 올해 예산이 잡혔었는데 2023년도에 4,800만 원으로 증액되어서 왔어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내년도 사무관 이상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증가돼서 1,900만 원 증액되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사무관 기준으로 하면 올해 상하반기 다 합쳐서 10명 이내 정도 되는데, 내년에 상하반기 다 합치면 거의 사무관 이상급만 22명 정도 됩니다. 거의 2배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충무위원

2배 정도 늘어납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올해에 비하면 거의 2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우충무위원

고용부담금 관련해서 과태료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현재 월별 고용 의무 인원이 월별 상시 근로자의 1,000분의 36 맞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충무위원

월별 고용 의무 인원이 월별 상시 근로자 수의 1,000분의 36 그리고 월 미달 고용 인원이 월별 의무 고용 인원 마이너스 월별 장애인 근로자 수 이렇게 해서 산정을 하시고 계시나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영주시도 채용공고를 냈으나 과락으로 선발되지 못했고, 실제 현재는 7명 정도밖에는 운영이 안 되고 있고, 2024년도에는 또 이 비율이 3.8%까지 늘어나요? 맞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43명을 채워야 되는데, 시장·군수협의회나 이런 데에 협력 요청을 하셔서 이거는 개선을 해야지 시비로 그냥 아무...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저도 이거 예산 요구하면서도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23개 시군에 보면 5개 시군 빼고는 다 이 과태료를 내는데 심지어 도청 같은 경우에는 2억 3,00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5개 시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들은 어떻게 이걸 정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하고 사정이...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거기도 대부분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과태료 예산 편성해서 시·군비로 해서 다 과태료, 울릉군 같은 경우는 제일 많아서 1억 5,00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있지만 이거는 시장·군수협의회에 다른 큰일보다 오히려 이런 거 1억씩 예산 각 시군마다 절감하면 그게 더 플러스될 것 같은데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건의해서 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바로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시민들의 예산 부담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홍보담당관 홍보 역량 강화 교육을 30명 가량 각 부서의 서무 팀장들 기준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담당관 홍보 역량 강화 교육. 홍보는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홍보비를 드리고 있고. 그러면 보도 자료 작성, 보통 보도자료 작성이죠?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보도자료 작성에 대해서 강화 교육을 시키겠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굳이...

우충무위원

홍보전산실에 또 보도자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있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저희 실·과에서 제출하면 거기서 손을 봐서 최종 보도자료로 나가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어쨌든 자기 부서의 어떤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총괄하기 위해서 홍보담당관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지금은 지면 신문이나 여러 가지 언론 매체들을 논할 수 있지만 과장님, 추후에 우리가 홍보 방안, 지금은 SNS 관련해서도 다양한 홍보 방안들을 저희가 논하고 있고, 그거는 벌써 광범위하게 나타나 있고, 실제 챗GPT 저희도 이번에, 제가 의원 연수 다녀왔을 때 부산에 가서 챗GPT 교육을 따로 전문적으로 받았는데 오히려 시대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 강화 교육. 그게 홍보 강화 교육이지 이거는 그냥 업무의 홍보, 업무를 교육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쪽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법률상담 지원 예산이 작은 금액이지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기획예산실의 법률자문관이 실제 많은 자문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받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자문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별도로 이렇게, 과거에 법률자문관이 없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연례 반복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오는 거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조금 모순점이 있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실제 자료 저희한테 주셨지만 기획예산실에 엄청나게 많은 법률 자문들을, 웬만한 것들은 다 내부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또 자문가를 저희가 고용해서 임금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429페이지에 정기 시장 표창장 시상품이 720만 원 계상이 돼서 왔는데 2023년도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개당 10만 원, 1인당 10만 원 해서 5명에 4회를 하셨었는데, 30만 원에 6명 4회를 하셨어요. 이 금액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고 시상품은 뭘 지급하기 위한 거죠? 429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520만 원 가까이 증액이 됐거든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정기 표창장은 저희들이 연초에 시장 표창 계획을 수립합니다. 각 부서의 수요를 봐서 올해 그 부서에서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시장 표창을 몇 명 줄 것이며, 이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표창 계획을 최종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수립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표창 계획이고요. 단가성은 올해 말씀하셨던 10만 원인데 지금 현재 단가 인상 부분은 표창패 정도 해서 그런 부분이 인상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조금 과다한 부분도 없잖아 있긴 있는데, 그런 내용에 의해서 제작하기 때문에.

우충무위원

패가 30만 원. 요즘 전부 다 패를 지양하고 될 수 있으면 사랑상품권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데, 또 선거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단지 패가 30만 원이면 너무 과해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조금 없지않아 과한 부분도 있는데 단지 말씀하셨다시피 금전적이나 그런 부상품은 어차피 선거법에 의해서 지급이 못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도 상의를 한번 해보겠고, 퇴직예정공무원 연수비가 하단에 150만 원씩 60명 9,000만 원. 그러면 1,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조금 전에 퇴직공무원 수가 5급 사무관 기준으로만 해도 한 2배 가까이 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은 1,5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돼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안 간 부분도 있고요. 내년도에는 어차피 그 수요해서, 올해 기준 하다 보니까 늘어났는데, 어쨌든 당초에 예산 세워놓은 그 부분이 전액 집행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지금 1,500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과거에 저희가 퇴직예정공무원 연수 관련해서 도 감사 받았었어요.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다 해결됐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다 해결됐습니다. 그렇게 집행하다 보면 다시 지적사항이 되고 문책이 따르니까 그 부분은 다 해소됐습니다.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 근 30∼40년 가까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또 일해 주셨는 부분은 당연히 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해 드리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런데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서 추후에는 다시는 그런 문제 없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직장어린이집 부담금이 지금 시청에 40명 그리고 코레일 16명 해서 56명이 현원이고 증액이 5,000만 원 가까이 지금 증액이 돼서 왔어요.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어떤 거냐면, 그 부담 비율에 의해서, 약간의 모순점이라 할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자녀 공무원, 시청 공무원 자녀가 많을수록 저희 부담금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4대 보험을 적용받는 코레일의 인원이 많으면 그쪽 어린이집에서 고용부에서 일정 부분 보조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담 부분이 저희들이 올해 아직 제출은 안 했지만 3회 추경에도 이 부담금을 추가로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활성화해서 잘 쓰시는 건 좋은데 실제 정원 대비 선생님 수는 정해져 있고, 맞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1년 동안 유지관리비도 정해져 있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단지 식비라든가 기타 등등인데 국가 지원들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인상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없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나 그 전에도 저희가 업무보고 때 얘기를 드렸지만 직장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이렇게 코레일 거를 제일 처음에 쓸 때는 당장에 우리가 짓지 못 하니까,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사용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들을 지금 수립 중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냥 검토만 하고 계십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어떻다 결정된 부분은 없고요.

우충무위원

과장님, 업무가 바쁘셔서, 지금 연말이라서 또 저거 하실 건데, 특히 총무과 업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또 노조의 의견들도 들으시고 직원들 전체 의견을 들으셔서 하천과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추후에 어떠한 어린이집을 지정한다는 것도 웃기고 특혜성으로 그걸 구매한다는 것도 참 웃긴 얘기지만, 신규로 짓는 게 더 부담이 되고 우리 지역의 아동 수는 자꾸 감소하니 아니면 어린이집 연합회하고도 협의를 같이 하셔서 하나를 인수해서 차라리 거기를 공립어린이집 개념으로 하고 시청의 직원들을 같이, 시청의 직원들이 무조건 시청 어린이집을 다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2월 업무보고 전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당장의 이 예산은 그대로 또 넘어가야 되는데, 5000만 원 인상 부분도 국장님이 코레일 담당관하고 만나셔서 그쪽의 정확한 우리 시의 입장도 제출을 하시고.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도 고정적으로 있어야 되고 관리 운영비 다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시의 부담금, 저희가 안 가면 코레일 입장에서는 더 마이너스잖아요.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민주평통 영주시협의회 평화통일 기반 조성 사업 관련돼서, 2024년도 제가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 평화감성교육으로 있던 게 체험 교육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또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사업 세부적인 사항들은 변경하셔도 되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갑자기 부서가 생각이 안 나지, 홍보전산실에 자유총연맹.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자유총연맹에 사업 중복성 있는 거, 보조금은 사업 중복성이 있으면 피하는 게 보조금 운영 원칙이죠? 과장님.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 협의하셔서 예산 심사 전까지 이 내용들을 주셔야 저희가 양쪽 정리를 할 것 같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432페이지에 주요시책 홍보 현수막이나 백드롭 제작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거 하나가 정리되면 이 예산이 어떻게 정리돼야 될지 그 안들을 저희 위원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통장 화합 한마당 대회가 800만 원 증액됐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현재 특별한 인원이 늘어나서 증액된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이 매년 3,360만 원 했는데, 올해도 그 부분 했는데 실제 아시다시피 물가라든가 이런 게 상승이 실제 야외용 의자가 1,100원 하다가 지금 1,500원, 1,600원 가는 데도 있어서 여러 가지 텐트 비용이나 기타 물가 상승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한 8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총무과장님, 타 부서의 한마음대회나 체육대회 예산들이 거의 다 대부분 동결이 돼서 들어왔어요. 물가 상승분이, 거기도 물가 상승분은 같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435페이지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해서, 이거는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의 내용이지만 예산하고도 일부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예규」가 2023년 7월 18일에 제정되었어요. 그렇죠. 7개 신분증에 관련해서 신분증 유효기간이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시려면 새마을봉사과나 민원실이나 진짜 민원, 앞으로 웬만한 건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발생될 건데, 이 발급 비용 그냥 500명 해서 이렇게 예산이, 그 내용들이 포함돼서 편성이 되는 건지. 그냥 연례 반복적인 인원으로 지금 들어왔는 것 같거든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일단 이 부분은 그 부분도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분실이나 기타 등등 재발급 사유가 생겼을 때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놨습니다.

우충무위원

주기적 갱신 유예기간이 생기면서 주기적 갱신이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추경에라도 편성하시고 혹시라도 그 민원에 대응 못 하셔서 행정이 곤란에 처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동비 2022년부터 계속적으로 증액이 되고 있는 부분은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지면 당연히 또 드려야 되는데, 올해 지금 현재, 아직 정리 추경 예산서를 받지 못해서, 반납액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 집행됐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현재 소소한 예산이지만 일부 반납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거는 한번 확인하셔서 만약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증액이 계속적으로 되는 부분은, 2022년도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 일부 반납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는 매년마다 저희가 참가 신청을 해도 선정이 돼야 되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선정이 되지 못해서 그냥 계속 참관만 하고 있는데.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참관만 있는데...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순흥면에서..

우충무위원

순흥에 올해 됐나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제천 거기에 가서 장려상 3등을 받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잘하셨네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순흥면에 가서.

우충무위원

하여튼 그러한 전국 단위 대회에 영주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들 놓치지 마시고 좀 더 챙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장시간 질의를 드려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노사 문화체험 공동연수 단체 협약에 따라서 내년에 첫 시행이신데, 이 선발 기준을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단체협약은 2018년도에 한 번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단체협약에 있기는 했지만 예산도 편성 안 했었고 시행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 선발 기준은 노측하고, 그러니까 공무원 단체 거기하고 집행부하고 노조 간부나 아니면 실무자급 서로 해서 공동 연수를 가는 계획의 그런 예산입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선발 기준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주시고요. 공정성,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직원들의 또 다른 불만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기상도 저번에 행감 때 지적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국제화 관련해서 해외 연수 부분에 문제점 없도록 그리고 그 연수보고서 정확히 지키십시오, 이제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활용하는 방안도 지키시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도 및 관계기관 해외 선진지 견학 해서 1억을 편성해 오셨는데, 안전 관련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도 관련 해서 가는데 이것도 예산이 증액돼서 오셨어요.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올해 본예산에 3억을 요구했는데 1억 5,000 편성됐다가 추경에 1억을 더 요구해서 2억 5,000이 편성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항목이 우수 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으로 2억 5,000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성이 있어서 분리를 해놨습니다. 위에는 우수 공무원 해외 연수고 밑에는 도 및 관계기관 해외 연수로 분리를 해서 1억 6,000하고 1억으로 했고, 실제 이 연수 금액에서 늘어나는 금액은 한 400만 원 정도. 거기에 저희들이 우수 공무원 등, ‘등’을 왜 붙였냐면 당초 올해 예산에 공무직 3명이 해외 연수 계획이 있습니다. 600만 원 정도. 그거는 감하고 그 금액을 여기 포함시켜서 총 2억 6,000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부기명을 명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상에 이렇게 정리하는 것보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왜 했냐 하면, 부기에 명시하는 게 차별적인 그 문구로 해서 공무직하고 같이 업어놨습니다.

우충무위원

도에서 가는 운영 기준들은 그러면 직능별로 다 나눠서 한 바퀴씩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이나 교통이나 이런 건 매년마다 가는 건가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한 바퀴씩 정례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그 연수 계획대로 있으면 돈에 각각 가는 겁니다. 일정은 정해져서 매년 가는 거는 아니고요.

우충무위원

이거를 그냥 이렇게 도 및 관계기관 해외 선진지 견학 1식. 이거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부서에서 정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본 위원이 얘기했는 내용들은 추가 자료 주실 거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부탁드렸던 그러한 개선 내용들은 반드시 개선하셔서 문제점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우수 공무원 등 해외 선진지 견학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연수를 가면 며칠 갑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보통 동남아 같은 경우는 4박 5일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통 7박 8일이나 9박 10일 정도 됩니다.

전규호위원장

비용이 좀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동남아 같은 경우는 저희들 기준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유럽이나 이쪽은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보니까 32명에 500만 원 하니까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물론 우수 직원들이 연수를 통해서 공무원 사기 진작이나 글로벌 마인드 함양하는 데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제 생각에는 가는 인원수를 좀 더 늘리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운영상에서 조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리고 읍면동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이 있는데, 이 지원금이 조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 참석자 급식 제공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읍면동 산출 근거가 너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인원수가 보통 이·통장 회의에 가보면 통장 다 오면 보통 한 30명 미만인데 계상에 보면 90명, 80몇 명으로 한 3배 이상씩 차이 나는데 너무 상이한 것 같으니까 이거는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일부 읍면동에 보면 가로기 게양 장비 임차비가 다 달라요. 다 다르고 횟수도 다르고, 보면. 하여튼 총무과에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8 정회

14:0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이정근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는 특별히 안전재난과가 우리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에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장문규입니다.

김정숙위원

보고서 456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시설비 재해취약지역 가가호호 시스템 설치, 이렇게 하셔 가지고 1억 5,000이 올라왔는데요. 50만 원씩 300세대에. 어느 지역입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번에 저희들 2회 추경에 당초에 예산 편성했다가 조금 삭감된, 우선 제일 위험한 쑥골하고 관사골 쪽으로 사업 시행 예정입니다.

김정숙위원

쑥골하고 관사골요. 이게 재해취약 지역입니까? 쑥골, 관사골이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산 쪽으로 해서 집이 많이 집중된 데는 쑥골하고 관사골이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어떤 장비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장비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장비는..

김정숙위원

어떤 장비입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집에 저희들이 재해구호문자, 음향시설하고요. 그게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도 문자 송출이 되고 동네 통장님도 이장님도 핸드폰으로 문자 송신되거나 음향 가고. 그리고 가급적으로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발송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정숙위원

발송을 하면...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그 집에서만.

김정숙위원

설치돼 있는 곳에서 어떻게 작성이 되는 거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를 들어서 비상 대피다 해서 “국민들 대피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안내문자 보내든지 가급적으로 음향설치도 되면 그런 시설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정숙위원

음향설치를 해서 음성으로 대피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까? 이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우선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건데, 구체적인 건 아니시네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460페이지입니다. 사유재산피해 시설 보상에 대해 나왔는데요. 좀 전에 국장님이 설명한 대로 국비로 지원 안 되는 곳에 지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유재산에 대해서 재산평가액의 몇 프로를 보상합니까? 전액 보상은 안 되지 않습니까? 평가액에서.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이번에 태풍하고 재해 왔을 때 국비에서 지원 안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미리 지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원을 해줄 때 재산에, 여기 보면 사유재산 피해시설 보상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재산에 대해서 주택이나 농경지나 농작물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한테 보상을 한다고 그랬어요. 복구비로. 그러면 주택이 파손되면 파손된 데 몇 프로를 지원을 해 주는지 그걸 지금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정확하게 퍼센트는 없고요. 저희들이 재난피해지수 300미만 재난피해자가 따로 저희들이 NDMS에 입력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금액 산정해 보니까 한 집에 거의 한 10만 5,000원, 12만 원 소액 지급입니다. 금액 큰 거는 잘해야 한 200∼300 정도. 저희들이 이번에 국고 지원에서 지원 안 되는 사람 중의 많은 사람은 200∼300 그리고 적은 사람들은 10만, 11만, 12만 이런 정도로. 소액 피해는 국고 지원 안 돼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 세워 가지고 안 된 사람...

김정숙위원

많게는 300만 원, 적게는 10만 원 정도로 지원...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제가 알아보니까 안정면에 조금 큰 분이 한 400만 원 정도. 제일 큰 분.

김정숙위원

제일 가장 많게는 400만 원 정도. 적게는 한 10몇만 원 정도.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적은 사람은 10만 원...

김정숙위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1억 5,000 세워놨지만 이것이 지급 안 되도록, 지원이 안 되도록 재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몇 가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46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안전보건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십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여기는 시청 소속의 현업 근로자, 예를 들어서 공무직 시간 근무자들, 근무하는 데 부서가 52개 부서가 거의 적용됩니다.

김정숙위원

52개 부서에.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 교육강사 수당입니다.

김정숙위원

공무직을 대상으로.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2명이 4회에 걸쳐서 교육을 한다 이랬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안전보건교육 교재 제작비가 나와 있는데요. 일괄적으로 150만 원 해서 4회 600만 원을 하셨는데, 몇 부를 하고 한 부당 가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이 교재를 제작할 때 교육생들도 주고 읍면동에 하고 사업소 한 부씩 다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하는데 한 부에 제작 가격은 직접 몰라 가지고 그건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150만 원 안에서 책정을 해서 몇 부를 하든 하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474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47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찾으셨습니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봉급이 나가는데 지금 현재 영주시에 10명입니까? 사회복무요원이.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영주시에 사회복무요원은 현재 한 75명 정도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사회복무 요원이 75명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행정 사회복무요원들은 한 7명 정도 되고요. 사회복지시설에 한 70명 정도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거는 80명.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80만 원씩 10명 곱하기 12개월, 그러면 이 10명은 어디에 기준 한 겁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에서 돈 지급하는 사회복무요원은 행정직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행정직이 내년까지 하면 9명 정도 됩니다. 10명을 왜 했느냐 하면 봉급도 내년 되면 공익근무요원 15개월 이상은 올해까지는 100만 원인데 내년 되면 120만 원으로 봉급이 상승됩니다. 그리고 8개월에서 12개월, 그 사람들이 올해는 80만 원인데 내년에는 또 100만 원으로 봉급이 상승됩니다.

김정숙위원

현재로 보면 현재 인원 300명 기준으로 8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식비하고 교통비하고 피복비는 위의 지시가 상승된 가격 자체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오른 거는 지금 봉급만, 내년 되면 조금씩 다 오릅니다.

김정숙위원

중식비가 하루에 8,000원씩 해서 10명 이래 나오고 교통비가 나오는데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475페이지 연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중식비 8,000원 곱하기 10명 21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고, 교통비도 하루 3,000원씩 10명 21일 해서 계산했는데, 밑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이렇게 해서 중식비가 여기는 8,000원씩 100명 21일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 위의 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행정보조인건비하고 봉급비하고 교통비고요. 저희들은 안전재난과에서 근무하는 행정직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이 밑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들 70명 정도에 대해서 중식비는 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같이 중식비는 준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중식비는 저희들이 이 예산 부기만 세워 놓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 요원들의 중식비가 이 과목에서 지출이 됩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해서 2억 100만 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기간에 갈 수 있는 휴가가 총 28일이고 병가를 한 30일까지는 낼 수 있습니다. 총 공익근무요원 21개월 하면서 60일은 본인들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돈이 조금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466쪽입니다.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비용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비용을 지원한다는데 이거 개인에게 지원합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지원 대상은 민간건축물 중 내진 보강이 필요한 건물에 지급하는데요. 문화, 종교, 관광숙박시설 등 연면적이 1000㎡ 이상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이거 몇 년 된 건물에 합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건물 연수는 정확히 없고요. 지원 형태는 국비 10%, 지방비 10%, 자부담이 80%입니다. 80%인데 올해 사업 신청을 받아보니까 자부담 80%는 민간건축물이 신청이 잘 안 들어오는 입장입니다.

김세연위원

안 그래도 지진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인데 내진 비용이 안 맞아서 신청을 안 하는, 이래서 지금 예산이 조금 줄었네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근데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가지고 도에서도 사업 안 되는 걸 알고 예산이 조금 준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민간인 비용을 낮추어서 해서, 사실 오래된 건축물 같은 거는, 요즘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안전이 우선인데 비용을 낮춰서 영주시만의 그런 건 안 되겠죠. 도하고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도에서 공문의 지시 사항입니다.

김세연위원

전국적으로 어쨌든 지금은 지진이 안전한 데는 없습니다. 그런 걸 도하고도 잘 얘기를 해서 비용을 높여서 안전에 취약한 건물이 영주시에도 많습니다.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많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 걸 좀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다음에 468쪽입니다.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제 지원 사업인데, 이거는 24년 이상 된 건물에만 한다고 하셨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이것도 지원을 하는 데만 선별해서 지원합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24년 이상 된 건물이 저희들이 공문 신청을 받아보니까요. 풍기 동양대만 신청을 했습니다. 동양대만 신청했는데 이게 지원 사업이 시에서 지원이 20%고 자부담이 또 80%입니다.

김세연위원

아, 이것도 지원이 80%입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래서 이렇게 동양대에서 다 했다고 그래 생각하십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동양대에서 신청했는데 저희 시에서 20% 지원하고 나머지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 중에서 동양대의 건물이 12개 동 중에 대상이 9개 동입니다. 저희들이 20% 지원하면 동양대에서 한 7∼8억 정도를 부담을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세연위원

이래 하면 여기에다가 인증 마크, 인증 그거 됐다는 걸 걸어줍니까? 건물이 안전하다는 인증서를 걸어줍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지금 의도는 민간건축물에 지진 인증 제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세연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율이 높다 보니까 지원하는 민간 건물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민간 건물이 잘 신청하는 게 없습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24년도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올해 영주시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정말 안전재난과가 큰 고생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 관련해서, 영주시에서 차수판 설치를 일부 했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강변 2차 아파트 도비 받아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강변 2차 아파트.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강변 2차만.

손성호위원

지금 상습 침수구역이 시에서 보면 우체국 앞에 있는 도로, 그다음에 삼각지 앞 새마을회관 앞의 도로, 이쪽은 상습 침수구역으로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영주동하고 가흥동 사업할 때 행안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업은. 내년 4월 달에 행안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내년에 행안부에서 승인이 되면 그 사업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까지 재해위험지구로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신청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면 앞으로 또 2∼3년 동안은 그렇게 침수의 경험을 해야 된다. 그렇죠. 갑자기 비가 많이 왔을 경우.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행안부에 저희들이 영주의 이 얘기를 해서 영주동 우체국 앞도 사업 신청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손성호위원

사업이 선정이 돼도 사업 시행 결정이 되면 또 공사하는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공사하는데 지금 한절만 사업 보니까 최하 한 3∼4년 정도 걸립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럼 3∼4년 동안은 계속 그렇게 침수를 당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영주시의 재난안전을 위해서 준설 차량이 혹시 있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제가 오늘 아침에 환경사업소에 물어봤습니다. 지금 영주시에 준설 업체는 4군데가 있는데요. 영주시에서 관리하는 하수도 준설 차량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업체는 4개가 있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4개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준설 차량은 없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준설 차량은 없습니다.

손성호위원

시에도 없고. 이 준설 차량이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0만 시민이 상습 침수지역에 비가 오거나 했을 때 이걸 준설을 통해서 그나마 그래도 물이 잘 내려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제가 알기로는 BTL 사업하면서 그 업체에서 준설 차량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개인 사업장에 가 있는 준설 차량이어서.

손성호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영주시에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도 올해 재해피해...

손성호위원

예산을 세워서 상습 침수지역, 특히 영주시내 도로망을 중심으로 도로 좌·우측에 우수 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우수관로에 보면 낙엽이라든지 쓰레기, 또 담배꽁초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서 그게 결국은 우수 관로를 막아서 물이 빠지지 못해서 침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그건 제가 환경사업소에 하수도관리팀이 있는데 그쪽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침에 저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그것 때문에 문의를 했었거든요. 해보니까 지금 실제로 영주시에는 없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그런 것도 사전에 준설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453쪽에 재난 대비 현장 매뉴얼 책자를 제작하시잖아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손성호위원

책자를 200부를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재난 대비 현장 행동 매뉴얼이면 누구에게 배부를 할 예정이십니까? 200부면.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저희 시 산하 읍면동 사업소 해 가지고 각 모든 부서에 다 배부를 합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기간에만 배부를 하고 주민들에게는 배부한 적이 없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중대재해팀이 생기고부터 주민들에게는 배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주민들도 재해가 났을 때 행동요령을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단가는 보니까 1만 원 정도면 상당히 두꺼운 책자로 이게 되나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1.5cm, 지금 책자 만들고 있는데 1.5cm, 2cm 정도.

손성호위원

이런 거는 책자로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이 났을 때 가벼운 시트로 해서 포켓용으로 접어서 읍면동에 일반 시민들이 공부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리플릿 형식으로. 책자는 기관에서 물론 이렇게 해서 재난이 났을 때 대비를 하고 관리자들이 시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용으로 제작을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은 재난이 났을 때, 산불이 났을 때, 혹은 홍수가 났을 때 혹은 겨울에 폭설이 왔을 때 이런 경우에 어떤 대비 요령을 리플릿으로 한 장 제작해서 일반 시민들에게도 읍면동에 배포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이거는 한번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 밑에 관련해서 안전 관련 홍보물 제작에 1만 원 해서 1,000부를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책자를 여러 개를 제작하시잖아요. 준비를 하시는 게. 그렇죠. 안전관리 계획 책자도 제작하시고 안전 관련 홍보물도 제작하시고, 또 현장 행동요령 매뉴얼 책자도 제작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책자를 여러 개 만드는 것보다도 하나라도, 통일할 건 하시고 또 시민들에게 리플릿으로 나눠줄 것은 나눠주시고, 이렇게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손성호위원

동료 위원들하고 이건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페이지 457쪽, 재난 관리 자원 비축 창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지금 재난 관리 비축 창고는 문수에 2회 추경에 내부 선반까지 해서 거의 준공 다 됐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창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내용물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재난 관리 자원 비축 물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고만, 빈 창고가 있어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물품을 보관 못 해 가지고 건설과 창고에 마대, 포대 이런 게 엄청 많이 보관이 돼 있습니다. 포대하고 톱마대하고 비닐하고 PP 로프, 이런 게 건설과 창고에 보관이 다 돼 있는 걸 저희 창고로 다 이전을 해야 됩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비축 창고는 일단 응급복구용 자재를 보관하는 창고이다.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인명 대피용 물품 창고도 필요하지 않나요? 예를 들면 숙소,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나 또 학교에 대피시설을 만들었을 때 이불 또 침구류 이런 것들도 사전 비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재해 났을 때, 올해 재해가 났을 때 저녁에 주무시는 때 응급 이불이라든지 침구류가 부족해서 대피한 어르신들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이거는 구호물품으로 조달하실 계획입니까? 구호 물품이 항상 응급, 재난이 났을 때 준비를 하다 보니 늦습니다. 이게 항상. 그래서 사전에 이런 구호 물품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준비는 지금 안 돼 있습니까? 예산 편성 안 하셨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재난 대비 수방자재만 하고요. 이 물품은, 방금 말씀하신 물품은 복지정책과에서 전번에 창고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럼 협의가 좀 돼서 물품이 준비돼 있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복지정책과에서 저번에 말씀하실 때 저희 문수 창고 옆에 얘기를 했는데 저희 문수 창고 옆에는 창고 부지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서 복지과에서 창고를 얘기했고 복지과에서 회계과하고도 협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응급복구 자재들도 사전에 비축을 해서 신속하게 응급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물품을 사전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 뒤쪽에 458페이지에 사무 관리에 보면 현수막, 리플릿, 홍보물품 구입 이렇게 해서 1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현수막 제작, 리플릿 제작, 홍보 물품 구입, 이렇게 1식으로 나왔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한 달에 한 번씩 안전문화 운동 및 재난 예방 캠페인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홍보장에서 그거 할 때 현수막 제작하고 리플릿 만들어서 오는 주민들한테 배부하고 그리고 홍보용 물품, 겨울 같은 경우는 손 핫팩, 그런 걸 제작해 가지고 서촌 둔치에서 행사하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그 예산입니다.

손성호위원

여기서 리플릿 제작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홍보물로 같이 배부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460쪽에 보면 가장 민원이 많은 내용이 사유재산 피해 시설 보상 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국가에서 응급복구 형태로는 해 줬습니다마는 사실 영구 복구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작은 피해는 전혀 복구가 안 돼 있어요. 큰 것만 그것도 응급복구로만 돼 있고.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떤 분은 해 주셨고 어떤 분은 또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다른 시군에 보니까 자연재해로 인한 재해 지원을 시에서 해 주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우리 시는 보니까 아직 그런 조례는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 또한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전재난과에서 했다라고 하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잘하셔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읍면별로 이장님에 따라서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차이가 엄청 많아요.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이거는 신중하게 결정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재난과 과장님 또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 확인을 하고 제가 예산 심사 들어가겠습니다. 관공서에 내진 보강 공사 지금 진행 중이시죠?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영주1동 주민자치센터를 매일 확인을 하는데 한겨울까지도 내진 보강 공사가 완료가 되지 않았어요, 연도 말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부 외벽이 부서져 있는 상태에서 난방을 해도 난방 효과가 거의 없는 상태고. 이 겨울 공사 또 저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마감도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고. 조기에 발주하셔서, 설계 시기나 이런 거 걸리겠지만, 저건 진짜 너무 늦습니다. 과장님.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지금 읍면동에 총무과에서 내진 설계 보강 공사를 세 군데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거 같이 협의하셔서, 안전재난과 업무량은 아니지만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이거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고. 과장님, 이번에 문정동 재난안전 안내 전광판 설치가 특교세에 혹시 배정됐나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신청은 했습니다. 신청했는데 결과는 아직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우충무위원

보도 자료상으로는 이 항목이 포함이 돼 있어서, 국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왜 하냐면 국장님이 예산 받아오시는 거는 고마운 거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문정동 어디에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 제일 처음에 넣으셨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사업 예정지는 폴리텍6대학 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폴리텍6대학 앞 어디? 폴리텍6대학 앞에도 중앙분리대 넣으실 거잖아요. 아닙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지금 우선 그쪽으로 정확한 위치를 잡으려고 합니다. 하는데 지금 리테일 앞에 있는 거기는 중앙분리대 앞에 중간에 있는 거고.

우충무위원

리브 앞에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문정동 주변으로 영주시 도시과에서 관문 사업 진행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관문하고의 중복성이 될까 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고. 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관문을 조성하게 되면 그게 또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또 관문을 조성함으로써 실제 이 전광판도 같이 또 놓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운동장 앞에 위치를 할지 아니면 제3의 위치에 할지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용역 중간보고회, 국장님 들어오셨었잖아요. 이러한 사항을 서로 협의를 하셔야지 이것도 두 개 전광판을 중복으로 놓으실 거예요? 시가 지금 진행하는 사업들을 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하여튼 간에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위치가 중복이 안 되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을 저희가 업무보고나 아니면 예산심사 때 이렇게 모시는 이유는 이러한 일들을, 부서 간의 상황들을 정리 요청하는 겁니다. 이건 중복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일정 간격이 떨어지더라도 전광판이 그렇게 있는 건 또 맞지 않습니다. 도시 미관상으로. 맞죠? 그렇죠. 국장님. 도시과하고 정리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내려오더라도 추후에, 관문을 그쪽으로 만들 것 같으면 그 관문에 전광판 들어가야 될 거고 그러면 그 전광판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산을 그렇게 전용해서 써도 상관이 없는지 추후에 그런 사항들 같이 좀 챙겨주십시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안전한국훈련 실제 훈련 장비 임차. 저도 안전한국훈련에 몇 차례 참석을 해서 알지만 당일 날 장비를 임차를 하세요. 맞죠? 그렇죠. 시험장비를 임차를 하시는데 이게 매년 그냥 1,000만 원 1식으로 들어와서 이 내역을 한번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자료 없으시면 추후에 거기에 대한 내역들, 2023년도 집행 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2023년도 안전한국훈련은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돼서 올해는 실시를 못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올해 못 했고 그러면 과거에 하실 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작년에 한 것을 세부 내역서 뽑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굳이 안 오셔도 되고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안전골든벨 퀴즈쇼가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맞죠? 그렇죠. 지역에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동 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이 예산 증가되는 부분의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작년에 안전골든벨 학생 지원 수는 44명이고요. 올해 안전골든벨 참가 학생 수는 150명입니다. 150명이고 예산이 임차비 해서 한 520만 원 증액됐고요. 그리고 진행비 해서 21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저희 예산서에는 2,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 민간행사보조사업은...

우충무위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500만 원 자부담이잖아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10% 절감하면 실지급액은 1,800만 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매년 1,215만 원 정도 계속적으로 하다가 갑자기 증액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150명씩...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작년에 제가 정산서를 보니까 작년에는 한 44명 정도...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참가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올해는 한 150명 정도 해 가지고.

우충무위원

학생 수가 줄어서 그래요, 가장 큰 게. 3학년 다 해봐야 몇 명 안 됩니다. 한 학년 다 해봐야 1,000명이 갓 넘는데. 1,000명도 이제는 안 되죠. 한번 확인하셔서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행사를 11월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기념식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사전 조치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고. 의용소방대의 날은 지금도 저희 소방서에서 진행하시죠.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소방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본인들 회비로...

우충무위원

이것도 100% 지금 시비로만 한다는 게 제가 좀...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지금까지는 본인들 회비로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 내년도에 400만 원 증액을 시켰는데요. 저희들이 그 위에 의용소방대 소집 수당이 올해 당초 예산이 1억 2,500이었습니다. 소집 수당 집행이 올해 11월 말까지 52%. 항상 60%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400만 원을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지원으로 증액했고, 그 위의 예산에서 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서...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소집 수당.

우충무위원

소집 수당에서 일부 정리하시고. 그거를 소방의 날 행사를, 이거는 소방서하고 정리를 하는 게 보다 타당할 것 같은데, 한번 이것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가호호 시스템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보고 때 영주시에는 필두에 SK스페셜티 관련해서 저번에 사고 나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효용성에 대해서 통장님들조차도 그렇게 효용성이 좋다고 표현을 안 하세요. 실제 저희 스마트폰 거의 쓰고 있고, 또 재난 저렇게 집중 거주 지역, 관사골이나 향교골이나 이런 데는 방송 하나만 잘해도, 중간에 방송 설비만 잘해놔도 충분하게 전체가 다, 오히려 더 큰소리로 들을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이거를 추후에 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50만 원씩 300세대, 차라리 이 돈으로 그분들이 재해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가 주민 숙원 사업들이나 정리해 드리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답변보다는 제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460페이지에 호우 대비 강우량계 구입이 있습니다. 과장님. 2023년도 2회 추경에 1식으로 해서 450만 원이 편성돼서 왔었는데, 추가로 더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설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2023년도 2회 추경에 490만 원 예산 편성해서 저희들이 가흥2동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강우 대비 강우량계가 주민들한테 사전통보 차원에서, 그리고 권익위원회에서 자꾸 많이 뜨는...

우충무위원

권익위원회의 지적 사항이에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리고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문수하고 안정에...

우충무위원

기존에 영주시 강우량 관련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에 다, 지금 현재 자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떤 권고가 있었는데 이런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되죠? 그 내용도 한번 같이 좀 봐주시고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자율방범대 노후 초소 리모델링은 매년마다 예산이 실려서 오는데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저도 민원을 들어서 리모델링을 몇 차례 자율방범대 요구에 따라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드린 적이 있는데, 매년마다 이렇게 고정적으로 예산을 당겨와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하시는 건지 답변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자율방범대 올해도 2개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충무위원

이거는 진짜 수요 요구가 있을 때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예비비의 목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한번 다시 말씀을 해 주시고. 풍수해 보험 사업은 도비나 원 취지에 맞게끔 재해취약지역에 우선 가입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조성이 올해 어디 됐는지 그리고 내년에 어디 사업 계획이신지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 여성·아동 안심귀가. 이런 거 경상사업설명서에 아예 포함을 시켜주시면 저희가 따로 질의를 안 드려도 돼요. 이런 거는 기재를 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바로 정리될 것 같은데.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여성·아동 안심 귀가 사업은 올해 1억 4,500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원하는 위치에 저희들이 한 곳은 영광여중 거기에...

우충무위원

저번에 요청드렸던 거고 영주여고 혹시 됐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영주여고 입구에도 도로편에 했고. 지금 영주여중 인근에도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안심귀가 사업은 사전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갑니다. 저희들이.

우충무위원

이거는 경찰서하고 협의도 중요하지만 각 읍면동에 여성 안심 귀가 관련해서 대학로 인근도, 경북전문대 인근에도 과거에 설치를 했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인 수요를 한번, 경찰서에서도 잘 알고 있겠지만 공람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자율방범대 근무복은 계속 시비로 5만 원씩 300명 정도 지급되다가 올해 도비로 됐는데 매칭이 돼서 들어오는데 이것도 매년 그냥 300명씩 근무복을, 매년 개최하고 있는 건가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2021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충무위원

제세동기 구입을 하고 계신데 도비 사업으로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계신데, 저번에 감염병관리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는 것처럼 지금 현재 기위 설치된 제세동기 관련해서 배터리라든가 패드, 기타 부품들 또 내구 연한 지났는 것들, 최근에 샀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리고 책임성 관리 여부 다 확인하셔서 거기에 준하는 조치들을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나머지는 또 질의하셨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질의를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의 하나만 제가 좀 더 드릴게요. 「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있죠. 과장님. 이 조례에 따라서 기금 운용 용도를 선정을 해요. 그죠.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영 제74조1항에 따라서 기금의 용도는 조례에 규정된 별표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별표의 내용들을 보면 이 앞에 간략 설명해 놓으셨는 것처럼 대부분 재난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 피해시설에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또는 이주민에 대한 비용, 융자라든가 기타 등등의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과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이 됐었는데 이재민 구호 지출 계획에, 이재민 구호 200만 원 문제 없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보수 1식 재해예경보시설 설치 5개소, 쓰시는 항은 맞아요. 그런데 1식 5개소는 명기를 반드시 해주십시오. 저희도 민방위 관련이나 아니면 나머지 재해예경보시스템들이 도비 내려와서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명기가 안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보수는 과거에 주민 숙원 사업 거의 해결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에 한 번 지적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실제 재해위험 정비 보수가 예상되는 지역들은 벌써 수해가 거의 다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난특별지구로 선포되면서 거기에 다 포함이, NDMS에 거의 다 포함이 돼 있는 상태인데 어디 하는지도 모르고 저희가 예산 심사해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답변해 주시고요. 나머지 사무관리비에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자 급식은 공무원들 급식비를 책정해 놓으신 거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재난상황실에 야간에 근무하신 분.

우충무위원

이거는 말 그대로 부서에서 일반 편성을 하시든지, 본예산에. 급량비라고는 따로 이 용도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부 응급복구 관련한 시설 조치 비용, 복구 비용을 거기 다 포함하라고 했지 급량비 넣으라는 얘기는 없어요. 두 번째 지금 동원자 급식비도 응급구조 복구, 조치하고는 차이가 있는지, 물자 구입이나 이런 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장비 구입, 장비 복구, 특수장비대 이런 것도 다 돼 있고. 이 급량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동원 장비 유류대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임차비만 포함됩니다.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에 긴급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기금에 편성해 오시는 것 같은데 이 기금 편성을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으면 시장님에게 정권 다 드려야 해요. 이거는. 타당하지 않는 사업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 어떻게 쓰시는가도 한번 보시고, 일단은 우리 조례 별표에 규정돼 있는 범위 밖이에요. 그냥 시장 재량 사업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맞죠. 과장님. 그렇죠. 국장님, 예산실에 오래 계셨으니까, 국장님, 본 위원 얘기가 틀립니까? 이건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쓰는 거는 당연히 조례에 규정이 돼 있어야 쓸 수 있고요. 여기 편성이 안 되면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반회계에 편성하시고 실제로 큰 피해가 됐을 때 특별지구선포 안 되면 그 비용을 여기서 부담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에요. 급량비 이런 건 아닙니다. 유류대를 별도로 하거나. 맞죠? 그렇죠. 정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하여튼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산 심사를 동료 위원님들하고 객관적으로 해드릴 테니까요. 내년도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일선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2023년 이번 한 해는 폭우와 여러 가지 재난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 예산을 잘 세워서 보다 안전한 영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2 정회

15: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여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 예산안은 정리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3일 제9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9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편성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위원회는 12월 7일 10시부터 개회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11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