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과 등 4개 부서에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도시과 - 도시재생과 - 건설과 - 허가과 2.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도시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2024년 예산안」 제안에 앞서서 항상 도시건설국을 위해서 도와주신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2쪽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설명서 12쪽에 보게 되면 하망동 청구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은 한 2년 전부터 계획 잡은 거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주차장 필지에 대해서 일부 보상이 되었습니다.
유충상위원
보상이 되었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내년에 아마 그분들이 한 두 필지 정도는 또 보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되면 내년에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때 알기로는 보상 금액에 대한 어떤 차이 때문에 조금 걸림돌이 되었는데 그거는 해결이 됐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거를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는 수용한 것으로 보고 내년에는 보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같은 필지 옆에 인접해 있는 상황에서 보상 금액이 현저한 갭이 돼 버리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민감 반응이 안 일어나도록 잘 수습해 주시고요. 만약에 사실상은 평지 지엘 부분이 마이너스로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이게 결국에는 토지 수용 비용도 그렇지만 토목 공사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보셨어요? 상대적으로.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일단 주차장 조성은 단차를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상황에 맞게.
유충상위원
현재 위의 상부에 메인 주 도로보다 마이너스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현재 도로에서 한 50cm 정도.
유충상위원
50cm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거는 절대적으로 필요성의 명분은 분명하고요. 근데 과연 엔터런스 부분에 접근할 때 사실상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어야 되거든요. 밑보다는 위쪽의 아파트에 비중을 두고 진출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됩니다. 50cm 마이너스 내려가면 경사 램프 형식으로 진입로가 돼야 됩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것은 현장에 맞게 한번 저희들이 설계해서 진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토목 비용이 사실상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버리면 그 가치 부분에서는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어차피 이거는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출입에 대한 것만 저거 해 주시고, 그러면 5m 더 확장이 되는 겁니까? 도로 폭이.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차로하고 다 합쳐서 한 5m입니다.
유충상위원
5m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19쪽에 보면 하망 건널목 코오롱2차아파트 선형개량공사. 이 부분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거기에 연동해서 한번 물어볼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산 통로인가 진출입 차단해 놓고 문제 생긴 데 있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차선의 방법이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는데, 거기에 대한 거하고 연동해서 이 부분을 진행하면 어떤가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그 인근의 지주가 길을 막고 펜스를 친 상황인데, 저희들이 선형개량공사를 하면서 뒤쪽에, 산쪽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길을 낸다든지 이렇게.
유충상위원
그거를 사람 사는 길을 막고 인위적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흑심이 완전히 노출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절대 수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그 공간이 그 문제가 되는 위치까지 접근이 불가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주민들도 보니까 그거는 극구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위의 부분에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겨울철 동절기에 이분들이, 얼마 전에도 동에 많이 모이셨더라고. 그래서 목소리를 들어보니 지금 난방 부분이 문제가 심각해졌더라고요. 유류라든가 차량이 접근을 못 하니까. 아예 그거는 공급이 안 돼요. 사서 통으로 일일이 다 들고 가더라고. 그래서 연탄도 그런 문제가 있고.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틈밖에 안 남겨두고 펜스를 다 쳐버리니까 이거는 인근 주민들을 볼모로 해서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하니까 그거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돼요. 그리고 빨리 이 부분은 얘기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코오롱2차아파트 선형개량사업이 진행이 된다라면 거기와 더불어 같이 해야만 이게 효율적이니까, 따로따로 해서는 또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한번 집중적으로 빨리 검토를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사업 추진 시 그것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220쪽에 보면 인도 파손 등 부상 시 상해치료비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200만 원 10건으로 해서 단위 20만 원 해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2024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발생한 건수가 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한 5건 정도.
유충상위원
5건 정도. 대부분 보면 오래된 부분이라든가 공사를 하지 않는 구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러면.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대부분 나무뿌리로 인해서 인도가 상승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유충상위원
사실상 이거는 인도 보수라든가 상해치료, 이건 당연히 또 해 드려야 되겠지만 가장 시급한 거는 가로수 문제. 이 부분의 병행이 근본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갈수록 문제가 더 심각한, 다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선제적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21쪽에 도시기반 시설물 관리에 보면 영주동 분수대하고 문화의 거리 실개천 청소 용역, 환경정비 용역, 수질 검사, 이런 내용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문화의 거리가 공사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부분하고 내년도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적용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안 해도 됩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문화의 거리 사업 자체는 금번에 예산을 1억을 편성해서 실시설계를 할 예정이고요. 실시설계하고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조기에 정리가 되면 1구간인 중앙통 구간을 우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구간, 3구간 정도에 있는 실개천 구간은 금년 내에 공사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서 2024년도 예산은 편성해 놓은 거고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22쪽에 보면 도시디자인 관리,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반보전금, 이런 부분에 간단하게 물을게요. 공공디자인 민간 전문가 수당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보면 15명이라는 것은 내용에 따라서 회차가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지금 현재 도시과에 위원회 구성돼 있는 게 총 몇 가지입니까? 내용별로.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단장님 계시고요. 공공건축과가 세 분이 계시고 민간 전문가가 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총 8분입니다.
유충상위원
8명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8명은 저희들이 완전히 위촉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여기 15명이라는 거는 사안에 따라 가지고, 사업 내용에 따라서 별도의 어떤, 위촉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다 활용이 되고, 그다음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저희들이 여덟 분이 다 전문가지만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또 추가로 할 수도 있고요.
유충상위원
왜 그러냐 하면 15명에 대한 게 기본단위 1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이 산정이 되었을 때에 실질적으로는 15명이 다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건가요? 이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일단은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건축관리단 예산이 2023년도 예산이 2,343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3,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증가액이 한 77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유충상위원
증가율의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이 내용을 보면 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월 5회에서 월 6회 출근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가 39만 원에서 43만 2,000원으로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가 수당도 3명인데 43만 2,000원 정도로 올라서 금액이 좀 올랐고요. 민간 전문가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충상위원
전체적으로 몇 프로 인상된 겁니까? 이분들 관리단에 대한 게 몇 프로 인상된 거예요? 기존 대비 몇 프로가 인상됐냐고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위원회 구성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동등한 부분에서 같이 인상 요인이 잡힌 건가?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회차가 2회 차가 더 늘었지 않습니까? 2회 차가 더 는 이유는, 그 포인트는 어디에 있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자문이 금년에 이루어졌고요. 활성화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민간 전문가라든지 공공건축가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전문가들 위촉하면서 특강 할 때도 잠깐 어필했는데, 도시건축관리단에 대부분 보면 위원회라든가 민간 전문가들이 왔을 때 영주시에 관련된 전문가들 포진 비중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현재.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부 영주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결국에는 자문위원으로만 구성돼 있고 본진에는 포함이 안 돼 있네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러냐면 이거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안 되는데,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외부의 전문가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하기 위한 필수 요건도 있지만 이 사업을 했을 때 명맥을 유지하고 일의 흐름을 원활하게 했을 때, 이분들은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떠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항상 정주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의 전문가들도 일부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영주시 건축사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소통을 하셔 가지고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지역인들을 최소한의 구성원으로 갖춰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분들로 인해 가지고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해 주시고. 배제를 하면 사실상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현재 영주시 건축사협회하고 추가 위촉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 정리되는 대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자문위원들은 한두 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주에.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하여튼 영주 전문가들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불편할 그런 내용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최소한의 기본구성은 갖춰주셨으면, 그래야 명분이 됩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야 영주지역의 건축 전문가들도 나름대로 뭔가 역할론이 주어져서 협조가 되지 배제해 버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집행부에서 먼저 조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광복로 스마트 역사체험 기념품 제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스탬프 찍는 거.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기념품 내용이 뭐예요? 이거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기념품 내용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아직 확정한 건 아니고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런 부분들도 기념품이 요즘 자칫 잘못하면 안 한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예산이 얼마가 되든 간에, 지금 여기 6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영주시 도시 전반에 대해서 발전상을 계획을 잡고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하여튼 많이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도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예산들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종호 국장님, 조한철 과장님, 팀장님 이하 영주 도시과에서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중복 질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겹치지 않는 내용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사업설명서,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2페이지 보시면 도시건축관리단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게 맞죠. 과장님, 그런데 작년에 비하면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배로 올랐는데, 한 4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유가 뭐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도시건축관리단 예산 증액 사유를 물으시는 거 맞으시죠?
김병창위원
예.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장 수당이 2,343만 원인데 2024년도에 3,113만 6,000원으로 770만 원 올랐습니다. 이게 월 5회 출근에서 6회 출근으로 출근율이 조금 증가됐습니다. 단가도 39만 500원에서 43만 2,440원으로 올랐고요. 그다음 공공건축가가 수당도 2,811만 6,000원에서 3,113만 6,000원으로 한 300만 원 올랐는데, 이거는 단가가 변경됐는 거... 단가는 똑같습니다. 39만 500원이고 증액 사유, 이것도 보면 43만 2,440원으로 단가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간 전문가 수당이 2023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024년도에 2,075만 8,000원이 새로 신규로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단가 수당은 43만 2,440원에 4명에 1회 12월입니다. 그런 금액들이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교통비도 일부 조금 증액됐습니다. KTX 운임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운임비를 3만 원 하다가 지금 KTX를 타고 오시기 때문에 4만 4,000원으로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식비 단가도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런 내용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민간 이분 43만 원 주신 분 누구시죠? 민간. 올해 새로 생겼다는 민간인...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민간 전문가 4명입니다.
김병창위원
네 분 1회 12회 이렇게 해서 이게 좀 늘어났다고 그러셨어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43만 2,440원에 4명에 월 1회 정도 12월로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김병창위원
한 6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이게 총액으로 따지면 2,075만 8,000원입니다.
김병창위원
단장님은 조준배 단장님 얘기하신 거 맞나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조준배 단장.
김병창위원
이분이 도시과만 오면 도시과에서 수당을 주고 다른 데는 겹쳐서 줍니까? 안 줍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변경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8억. 풍기 영주입니다.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 내용...
김병창위원
오른쪽 3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8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창위원
8억 얘기하는 거고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이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용역입니다. 위치는 영주시 일원입니다. 그다음 면적으로는 670.1㎢입니다. 용역기간은 2024년 6월에서 2025년 6월까지 1년입니다. 용역 내용으로는 인구 감소 시대에 도시발전 전략으로 도시계획도로 신설 정비 및 불합리한 가로 체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금액상으로 보시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3억 2,500만 원, 교통성 검토 6,000만 원, 환경성 검토 5,000만 원, 경관성 검토 5,100만 원, 그다음 현황 측정 및 도로 기본 설계 9,000만 원,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6,200만 원,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에 8,200만 원, 「자연재해대책법」 재해 영향성 평가에 8,000만 원입니다. 실제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8억이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용역비 산출 근거는 국토계획 표준품셈과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따르며 전체 용역 가액의 한 50%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장관리계획 용역에서 납품된 기초조사 결과라든지 기본 구상, 교통계획 등 자료 활용을 고려해서 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이 편성 이유가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불합리한 가로 체계 개선 사업 해서 장래 개발 여건 마련을 위한 거주환경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에 이렇게 도시계획 전체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나요? 저희가.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전체적으로 한 용역은 없습니다. 5년 주기로 하고 있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내 안에 한 적은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시가지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가흥신도시 세무서 사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보시면 “최종 노선 선정” 이래 됐는데 최종 노선이 선정되었나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저희들이 이번 주 금요일에도 문화재청에 또 가봐야 됩니다. 문화재청에서 차수벽 설치라든지 몇 가지 불합리한 조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 돼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한번 찾아가서 그거 협의할 예정입니다. 문화재 위원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내용이 잘못된 거다. 선정이 된 건 아직은 아니다.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선정할 계획인데, 지금 “선정” 이렇게 올려놓으셔서 그것도 11월 달, 지금 12월인데 오타인지...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자체 노선은 어느 정도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두세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불허가 났을 때 대비하기 위한 안을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원만한 협의가 됐을 때는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여기도 인도개설공사 비용이 올해 같이 들어왔던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한절마 인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하고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거기 한절마가 아니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사업 구간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김병창위원
33페이지 보면 롯데시네마 인근 도시계획도로 선형개량공사가 있습니다. 그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여기 선형을 일직선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보상하고 다 해서 1억이면 가능한가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저희들이 산정했을 때 그 정도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길 바꾸면서 땅을 주고 받고 이러는 건가요? 아니면 길만 이렇게 내버리면 끝인가요?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바꿈하고 이런 거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선형에 따라서 바로 펴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펴는데 그러면 이 주차장 부지가 시 부지인가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아닙니다. 개인 부지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일부 사야 되지 않나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보상비가 0원으로 돼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거 저희들이 한번 기본 설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거리상 금액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병창위원
다른 사업설명서에는 보상비까지 철저히 다 나왔는데 이건 좀 많이 미흡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선형이 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거는. 근데 보상 내용이 안 돼 있다고? 그다음 장도 보시면, 도시 동산타운 여기도 보시면 보상비가 다 삽입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사업 계획서에 올라올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39페이지 같은 경우도 보상료가 삽입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8억에 10억이 보상비 아닙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이 길이 참 필요한 길인데, 나올 때마다 불편했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되면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겨서 주민들 불편도 제가 봤을 때는 잘될 것 같네요. 59페이지 보면 상망동 SK하고요. 상망동 SK 구간에 걸어 다니시는 분 있나요? 59페이지 상망동 상망정미소∼SK 주유소 건너편 인근 인도 정비공사 이래 돼 있는데.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거기 인도가 좀 많이 노후되고 이래서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병창위원
운동하는 사람이 많다. 하망동 보행환경 정비구역 내 인도 정비공사. 이거 최근에 언제 완료가 됐죠? 이천몇 년도에 하지 않았나요? 2020년도인가? 2020년도에 하지 않았나요? 2020년도에...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거는 사업을 다시 한다고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들 불편해서.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앞전에 언제 이게 준공이 됐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앞전에 2016년도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준공은 언제 났어요? 2016년도에 났다고요? 7년이나 됐다고요? 이게. 그리고 보시면 지금 계획은 신규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되어 있고요. 뒤편에 보시면 향후 추진 계획은 2024년도 1월부터 시작하면 2024년 3월에서 6월에 본 공사 착공 및 준공 이래 돼 있는데, 연도별로 넘어가야 될 일이 있나요? 이게. 이것도 잘못 표기한 거. 그 위에 보시면 8월 말까지 추진 현황이 또 0%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이게 하망동 보행 개선사업 중의 하나인데 경찰서에 교통 관련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 정리가 되면 사업을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내용이 상이하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대체적으로 조금 틀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과장님 검토를 좀 잘하셔서 올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74페이지 보시면 휴천1동 술바위교차로∼용암교교차로 간 인도 방초매트 설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350m. 350m만 하면 가능합니까? 왜 이 구간만 하는 거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설치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95페이지 보시면 2024년도부터 2028년도 문화의 거리 도로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설계 용역이 완료되었다는데...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저희들 기본 계획이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무슨 돈으로 하셨어요? 이번에.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저희들이 그냥 내부적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사전 검토하기 때문에 사전 검토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용역 비용은 기획예산실 풀비 쓰셨어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저희들 예산으로 썼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썼습니다.
김병창위원
자체 무슨 예산으로 썼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일단 사업하기 위해서는 도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쓰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도시과에 숨어 있는 예산이 있는가보다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5구간까지 표시는 돼 있는데 지금 95페이지 보면 5구간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5구간 저희들이 올해 다 마쳤습니다.
김병창위원
마쳤죠. 그렇죠. 5구간에 대해서 혹시 다시 공사를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없죠. 왜냐면 그것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차량이 통행을 하는 게 맞는지, 지금 실질적으로 시내가 원도심에서 할 것 같으면 차량이 통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차량이 통행이 안 돼서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은데...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구간 주 구간만 차량 교통을 하고 나머지 세부 구간은 차량을 안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98페이지 보면 상가리 휴게마당 조성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확정된 겁니까? 지금.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상가리 휴게마당 부지가 확정됐고 거기 소유자가 한 다섯 분 정도 계시는데 최근에 만나 뵙고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진출입로 보시면 앞에 들어간 땅도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현장에 저희 위원회하고 상임위별로 다 가봤지만 이것도 매입을 해야지 캠핑장이나 뭐 하면 오히려 낫지 않나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일단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부지 1안, 2안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세출예산서 221페이지 보시면요. 1년에 시가지 인도 긴급보수공사 풀비로 15억은 그냥 잡아놓는 겁니까? 1억 5,000입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1억 5,000입니다.
김병창위원
풀비로 잡아놓으셔서 긴급할 때 사용을 한다. 그리고 영주동 분수대 및 문화의 거리 실개천 청소 용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작년에도 계속했었나요? 이거를.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이거는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분수대 바로 밑에 보시면 환경정비 용역 있습니다. 그렇죠. 중복되지 않나요? 1,000만 원.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아닙니다. 분수대하고 문화의 거리 환경정비 용역하고는 내용이, 청소 용역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거라서.
김병창위원
실개천 청소 용역이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김병창위원
또 여기도 분수대 및 문화의 거리 환경정비 용역이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저희들 물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201-01이면 용역 4회, 6회. 그러면 1년에 4회를 꼭 한다는 얘기인가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분기별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분기별로. 실개천에. 요즘 물이 나오나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요새 안 나옵니다.
김병창위원
과거에 나왔지만 지금 아예 안 나오는데 실개천 청소 용역을 하는 이유는 뭐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동절기라서 안 나옵니다.
김병창위원
여름에 물이 나옵니까? 물 안 나오던데 말입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계속 나왔습니다.
김병창위원
저기 분수대 말고 문화의 거리도 말입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문화의 거리 분수대도 계속 나왔습니다.
김병창위원
주부슈퍼 있는 데에도 물이 나왔다고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그쪽에 다 나왔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봤을 때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보시면 영주동 문화의 거리 도로환경개선사업 있습니다. 그렇죠. 2023년도에 이 사업 하지 않았나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이거 금년도에 했는 거는 그겁니다. 기본계획 수립 한 번 했었습니다. 용역으로 2,000만 원.
김병창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한 것 같은데. 그리고 222페이지에 보면 도시건축관리단 워크숍,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거다.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하는 이유가 뭐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관련 교수님들 몇 분 모시고 포럼을 한번 했었고요. 그거 좀 심화해서 대외적으로 외래 교수들 모셔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세미나를 할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세미나를 한다. 행사운영비는 행사 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로 행사 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 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용역인데, 몇 월에 할 예정이신가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도시건축관리단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다. 그죠? 워크숍, 1박 2일로 갈 계획인가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하루에 쓴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보시면 풍기온천휴양단지 제초작업이라고 있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작년에 하지 않았어요. 그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이거 매년 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예? 매년 한다고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오른쪽 표시 비교 증감에 증이 돼 있는데요. 오타인가요? 이거는 그러면.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에서 중대재해법도 있고 이래서 아마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풀베기 용역을 준다. 1년에 2회. 매년 했는데 시설비로 쓴다. 그리고 224페이지 작년에 풍기 온천에 모터랑 이런 거 다 바꿔주지 않았나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보시면 작년에 2억 7,400만 원인데 올해 2,400만 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수중모터 인버터라든지 이런 거는 매년 이렇게 잡아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고 수리를 해야 되는 예산이 보통 2,400만 원이고요. 작년에 2억 7,400만 원이 있었는 거는 온천공에 대한 집수정 신설 및 송수펌프가 한 2억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 공사 때문에 2억 5,000만 원이 좀 늘었는 거고요. 금년에 그게 빠지고 이거는 일반 예산입니다.
김병창위원
작년에 줬는 기억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나머지는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검토 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장시간 질의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온천수에 사용료 받고 있잖아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3,100만 원.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사용료 받고 위탁 준 거 아닙니까? 개인을.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뭐야?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어떤 거 말씀하신 겁니까?
김화숙위원
온천을 세줬잖아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온천수 사용한 것에 대한 세입입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왜 온천수에 전기요금, 공공요금 다 줘요? 줘야 돼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온천공 운영하는 것에 따른 겁니다. 온천공.
김화숙위원
물 나오는데.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온천공.
김화숙위원
그건 줘야 된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거는 저들이 직접 주는 거니까요. 시 예산으로 직접 저희들이 납부하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직접 직영하는 거예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온천공입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제초작업을 하려고 1,000만 원 세워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 보니까 무기계약직 있어요. 무기계약직 한 명 월급 많이 주고 쓰고 있는데 이거 별도입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분은 온천공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분이 제초작업하고 이럴 것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무기계약직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은 풀은 못 베고, 공원관리는 못 하고, 그 사람이 하는 건 뭡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분은 온천공 시설 관리입니다.
김화숙위원
온천공 관리원 해서 무기계약직 해서 공무원 못지않게 지금 주고 있는데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거기는 온천공 시설 관리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온천 지역에 있는 풀 베기라든지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건 별도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별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매년 1,000만 원 세워 가지고 쓰고 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역구여서 얘기합니다. 휴천3동에 삼각지 있죠? 삼각지. 삼각지 분수대 물놀이 장비 이렇게 해서 돈 3,000만 원 올려놨는데, 224쪽에 보시면. 삼각지 물놀이장 언제 오픈했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이거는 하절기에는 계속...
김화숙위원
작년에 했잖아요. 작년에 했는데 왜 또 물놀이 장비를 3,000만 원 들이냐고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이거는 매년 정비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년에 한 달 정도 쓰는데.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한 달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 6월 정도에서 8월까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안 썼어요. 거기는 아이들도 많이 없고 노인들밖에 없는데. 그런데 거기를 지금, 삼각지 보니까 화장실 인부임도 따로 있고, 삼각지 물놀이도 따로 있고.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관리가 더 문제입니다. 작년에 오픈해 놓고 3,000만 원 들여서 또 한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이거 오픈한 거는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5년 됐어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김화숙위원
우리가 공공시설을 만드는 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관리가 더 힘들고 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을 아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에너지 절약해야 안 됩니까? 화장실 지금 삼각지만 얘기하면 저거 해놨어요? 센서 해놨어요? 센서 돼 있느냐고? 센서가.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센서는.
김화숙위원
그렇지 않으면 전기가 24시간 켜져 있거든요. 센서를 달아놓고 해야 되고. 삼각지에는 지금 공공건물 2개 들어가 있잖아요.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있을 때 영주시에서 인부 들이고 직영하지 말고 상의를 잘해서 공공시설에 함께 주는 건 어떠세요? 과장님.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하면 영주시에서 고생도 덜하고 돈도 덜 들어가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에 3,000만 원은 무엇을 하는 건지 위원들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한두 달 쓰고 매년 3,000만 원 들고, 전기세·수도세 다 넣는다 하면 꼭 필요한가. 꼭 필요한가. 실지 삼각지에 불필요한 것도 만들었지만 해놨으면 이왕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매년 인건비와 수천만 원이 들어야 된다 그러면 영주시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지금 주요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신규 사업이 25건이에요. 신규 사업 25건이 전액 영주시비예요. 공사비, 설계비, 용역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순수 시비로 너무 많은 돈이 책정되지 않았나 고민을 해 봅니다. 신규 사업이, 물론 도시 경관을 위해서 도시과에서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이 계속 사업 두고 25건에 100% 시비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100% 시비에 설계비와 공사비,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잡혔다는 것은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실제 도로 건설하고 이런 건설과에서 하는 외곽 도로가 아니고 시내 안의 도로는 실질적으로 도비라든지 중앙부처에서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량이나 이런 거 할 때 특별교부세 이런 건 받을 수 있지만 실제 도비라든지 중앙부처에 도로 개설이나 인도에 지원받기는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김화숙위원
특별교부세 한 100억 내려왔잖아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특교세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순수 시비로 다 쓴다는 것은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박종호 국장님, 조한철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설명을 잘하시는데, 아까 전에 분수대 및 문화의 거리 환경정비 용역이잖아요. 이게 내용이 정확히 용역 아닙니까? 용역 주는 거.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게. 작년 예산에 있었나? 이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작년에는 기간제를 쓰다가 올해 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하는 예산을 이렇게...
풍림
전풍림위원
청소 용역이 한 10%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인건비 상승 때문에 그런가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단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 상승해서 넣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밑에 보면 분수대 전기요금 이 부분도 작년보다, 제가 디테일하게 질의를 드려서 미안한데, 이것도 한 10% 증액이 됐네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지금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어 가지고 증액해서 넣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기요금이 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하는데, 그러면 그 밑에 부분에 학교 및 공공기관 가로등 전기요금은 도로 내렸어요. 어디 기준을 맞춰야 되죠? 그리고 문화의 거리 분수대 상하수도 요금이 있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 증액이 너무 많이 됐는데. 작년에 60만 원씩 12개월이에요. 그런데 이 사유는 뭐죠? 150만 원에 12개월인데.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물세가 오른 것도 아닌데 사유가 뭐예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하여튼 일반운영비라든지 공공운영비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적절하게 운영하는데 작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전기요금 인상되는 부분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해요. 그러면 같이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이 사실 분수대를 예를 들어서 운영 안 한다면 상하수도 요금 안 나오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동절기만 안 나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편의상 12개월로 이렇게 나눠서 해놨는 것 같아요. 설명서 부분에 89쪽,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 관리 부분, 이게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영주2동 영일초등학교 인근 인도 개설공사, 설명서 89쪽. 있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한 게 이 부분이 과연 주민참여예산이 맞습니까? 주민참여예산에 적절한지는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인도 개설공사인데, 제가 이 사업을 하라 마라 이 얘기가 아니고 주민참여예산 부분에서는 부서의 의견을 묻잖아요. 기획실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걸러줘야 돼요. 이거 일반회계 사업에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자꾸 이렇게 기준하고 원칙이 없으니까 주민들께서 어디에는 했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라고 해서 자꾸 이게 계속적으로 논란의 쟁점이 돼요. 그 부분은 부서에서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를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다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시정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구성공원 뒤에도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낚시 방지 펜스 설치인데, 이 부분을 설치하는 데가 구성공원 내입니까? 아니면 어느 쪽입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바깥쪽입니다. 도로 쪽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도로 쪽에. 그러면 여기 인도가 있는 데 아닌가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 옆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도로 옆에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인도는 없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예상을 했겠지만 따끈따끈한 것도 아니고 뜨끈뜨끈한 건데 가흥2동 적십자병원 인근 도시계획도로인데요. 104억 원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셨어요. 과장님.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기존에 이게 최초 사업 계획이 언제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실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작년도에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금년 4월부터 입안하는 준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 사유입니다. 위치는 가흥동 1134번지 일원이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과장님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 간담회 때나 보고회 때도,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기존에 올해 4월 달부터 추진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인근 주변에 예를 들어서 최소한 주민들과 설명회 정도는 한 번 했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토지 소유자 만나 뵀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토지 소유자들은 당연히 만나야죠. 이 시설 사업을, 도시계획도로를 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들의 대상자들하고 협의가 우선돼야 됩니다, 그거는. 과장님. 사업을 해서 우리가 토지 협의자를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순서가.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실제 저희들이 공고 절차라든지, 주민 의견 청취에 대한 공고 절차를 한 4월 달에 거쳤고요. 관련 부서 협의도 5월 달에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 우충무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한 7월 달에 하셨고, 그때 말씀하신 주요 내용이 도로변에 119안전센터가 입주할 경우에 SK산업단지 및 가흥 신도시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라. 그래서 인력을 검토하라고 사전에...
풍림
전풍림위원
맞습니다. 119안전체험관 부지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 내용은 알아요. 그러면 119안전체험관 부지가 영주시가 선정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부지 선정이 안 됐으면 이게 결정 났잖아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상주로 결정 났잖아요. 상주로 결정 났잖아.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저희들 일단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119안전센터도 저희들 일부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19안전센터 부지가 저희 영주시가 안 됐잖아요. 센터를 짓는다고 했나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119센터를 짓는다. 지금 119센터를 짓는다면 그쪽에서 사업 계획서가 있나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일단은 거기에 짓는 사업계획서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소방서에는 이걸 짓겠다고 자체 결제받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있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지에다가?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저희들한테 협의하려고도 왔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최초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작년도 7월 달쯤 내부에서 얘기가 오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최초 사업 하실 때 사업 계획서, 지시서, 여러 가지 공문, 이런 거 다 가지고 계시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결재했는 부분하고. 있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근 지역 주민들, 이거 대규모 사업이잖아요.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100억 넘는 게 사실 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 의견도 들어봐 줘야 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 소유자분들 중에서 두세 분 정도는 이 땅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수용을 안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저희들이 직접 만나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수용이 됩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일단 저희들 토지 소유자하고 의견을 들어봤고요.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는 절차가 물론 사업부서에서 신청해서 입안하는 것도 있고 주민 건의해서 입안 추진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입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방법 중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자체 입안해서 추진한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내부적으로 자체 입안해서 추진한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자체 입안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이잖아요. 도시계획도로를 만들려고 하면 지금 부서에서는 선동의를 우선적으로 하죠. 동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우선적으로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진행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죠. 그 부분 그리고 특히 이게 교통환경영향평가 대상지는 아닌 것 같아요. 맞나요? 대상지는 아닌데 여기에 만약에 이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교통에 원활한 흐름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하면 교통환경영향평가 정도는 해보는 게 맞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 도로가 만약에 개설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불편함이 가중되고 하면 그걸 어떻게 저희들이, 의회나 집행부나 사실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좀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 부지 쪽에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에서 활용을 하겠다라는 혹시 계획 알고 계세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 내용은 모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도로도, 여기 사실 어떻게 보면 맹지가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여기를, 유통지원과에서 이 부지에 대해서 영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한다고 대상지로 지금 올려놨어요.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로. 그리고 여기가 봉화군과 영주시와 합동으로 하는 데 1번지예요. 1번지. 1번으로 지금 해놨어요. 이게 그러면 도시과하고 전혀 밸런스가 안 맞는 거거든. 전혀 모르고 있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아직 입지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협의도 안 됐는데 이렇게 대상지를 부서별로 다 따로따로 그냥 이렇게 하니까. 저도 지금 계신 공무원분들 의 고충을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충분히 공감하지만 저희들이 정말 시민의 눈높이에서 한번 바라봐서 이 사업을 위해서 과연 실효성이 얼마큼 있는지 그리고 정말 교통 흐름에 원활한 부분이 되는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고. 저도 어저께 자료를 잠깐 봤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명품요양병원 간 도로 선형개선공사 있죠. 과장님.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손실보상 협의가 안 되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총 8분인데, 8군데죠. 7분 중에서 세 분이 보상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런 사업부터도, 사실 이걸 대체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부터 제가 봐서는 애당초 사업을 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손실보상 정도의 협의는 진짜 해주고 하셔야 되는데 이걸 갖고 이게 안 되니 이쪽으로 한다라는 논리는 사실 안 맞습니다. 그건 안 맞아요. 하여튼 부서에서 고민스럽겠지만 본 위원이 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오히려 영주시에 이익보다는,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손익을 따지기는 좀 뭐하지만 추후에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하겠지만 저희 의회의 의견을 어느 정도는 다시 한번 보시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실행의 가능성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실행의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득을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변경을 하시든지 그 부분은 결정을 잘해 주십시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위원님, 이거 저희들이 이미 잘 아시다시피 우회 통행 불편 해소하고 적십자병원 주변 블록은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접 주거지역과 연계한 교통 체계가 필요한 상황은 맞습니다. 이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은 지금 개발 가능성이 높은 데는 여기뿐만 아닙니다. 우시장 그쪽으로도 지금 개발 가능성이 다 높아요. 제가 더 이상 얘기하면 과장님 힘들 텐데. 과장님, 제가 입장을 충분히 알아요. 충분히 알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할 수 있는 입장인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한번 재고를 해 보세요.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재고를 해 보시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재고를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예산 관계상 이 문제를 갖고 오래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한데, 각 팀장님들도 고민스럽게 현실을 직시해서 판단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답변 잘하시고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들이 좋은 질의 하셨는데 짧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봐봐요. 제일 하단에 보면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219쪽에 충무정이에요. 충무정.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충무정.
이상근위원
충무정이 휴천3동인가요? 그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충무정이 휴천1동.
이상근위원
그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충무정이 휴천1동 구역.
이상근위원
1동이잖아. 표기가 잘못됐고. 그 3동을 1동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고. 한 가지만 딱 물을게요. 질의할게요. 우리가 지금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많이 하죠.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지금 거의 겨울 공사 끝났잖아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거의 끝났습니다.
이상근위원
근데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폭이 1.5가 나오는데 풍기 방향은 거의 폭이 1.5가 나오는 이유는 당초에 1.5가 돼 있으니 위에 보도블록 교체한다 이런 조건이죠. 그죠. 얘기가, 맞죠? 신설이 아니잖아?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근데 이게 2.2m에서 1.5m로 단가가 너무 상이하게 많이 달라요. 이렇게 많이 차이 나나? 왜냐하면 인도 같으면 비슷한 관급자재에다가 또 소음벽이 없잖아. 그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대부분 사업 구간별로 전신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상향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전신주 뽑아내는 건 아니잖아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라든가...
이상근위원
이전? 아니지. 전신주, 이것은 설치에 대한 시공비인데. 전신주가 들어갔다는 거는 과장님 쉽게 말하면 공갈이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지금 만당 앞에, 거기 옛날 양지약국 앞에, 지금 현재 양지약국 앞에 도시재생 하는데 거기서 전주 안 옮기고 그대로 하고 있는 거 있죠? 그거 도시과 맞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도시재생과.
이상근위원
도시재생과. 그런 부분을 전주를 지금 신청해 놨는지 모르겠다. 이따 물겠는데. 전주 옮긴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있는 그대로 해서 정비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들어온 이유가 뭐지? 이유를 과장님 한번 말씀해 봐요. 아니 m당 21만 원 해서. 최고는 76만 원, 77만 원이에요. 폭은 50cm 차이 나는데. 이거는 시공비에서 그리 차이 날 리가 없잖아. 자재는 관급이니까. 산출 근거가 있어요? 그거 나중에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씩 차이 날 수는 있어요, 사실은. 신호수가 한두 개 더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거리에 비해서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폭에 비해서. 이런 부분은 산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보충 질의 짧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명세서 224쪽에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그래서 시설장비 유지비, 부용대, 삼각지 공원 등으로 해 가지고 1,000만 원 예산액이, 전년도에도 1,000만 원이고 한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으로 적용되는 거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공공운영비니까 부용대하고 삼각지 이쪽에 공공운영 유지보수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거기 삼각지나 부용대나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는 체육시설 일부 있고 그거는 아마 체육진흥과에서 할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조명 부분이 설치돼 있는 거 이외에는 정자 부분이 있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녹스고지에서 그때 다 한 게 아니고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위탁 운영자가 그 공간을 다 쓸 거 아니에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시민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시민들이 개별적으로도 쓰는데, 이 공원은 그러면...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공원관리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삼각지 공원 등이라고 돼 있는데, 공원은?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여기 공원은 공원 내 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충상위원
예?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공원 내 화장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한데 계속 예산이 편성돼서 지출된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전기세라든지.
유충상위원
이거에 대한 지출 내역이 명확하게 있을 거 아니야?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부용대, 삼각지 공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아까 인도 파손 및 부상 상해 치료비가 2023년도에 5건 정도 발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24년도에는 5건을 더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상 이거는 증액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봤을 때는 일이 터지고 나서 사후약방격으로 증액을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수습하려 하지 말고 사전에 내가 봤을 때는 관내에 사전 점검을 하셔서 지금 이 부분이 보도에 문제가 빈번하게 노출된 게 많거든. 그러면 한번 사전에 점검을 해서 미리 그거를 보완을 해버려. 그러면 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잖아. 그리고 좋은 얘기 듣잖아요. 그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사전 점검하도록 하고요. 예산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니까 사전 점검을 하셔서 문제가 있는 요인은 먼저 한번 조치를 취하면 깔끔하잖아.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사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지금 주민참여예산의 요건을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국장님 소관 관련 과에서 대충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것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몇 분이 오셔 가지고 이것은 일반 부서에서 충분히 예산이 있으면 올려도 되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앞으로 그러면 우후죽순격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기획실에서 일괄 참여예산을 받습니다. 받으면 해당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에 따라 가지고 반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주민참여위원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위원들이 거기서, 사실 시에서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하면 되는데 참여 위원들이 대부분 주민들입니다. 거의 100%가 주민이다 보니까 거기에 소관돼 있는 위원들이 자기 동네에 해당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반영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버리니까 저희들도 조금 난감한 부분도 있는데, 어차피 기획실하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한번 조율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원위원장
왜냐하면 이 주민참여예산이 불요불급하게 그리 급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니까 앞으로 그러면 다른 어떤 부분들도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민참여예산이 되는데 의회의 어떤 저것도 없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건 무조건 넣고 편성돼 가지고 집행되더라. 이런 선례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하여튼 그다음에는 본예산 편성할 때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컨트롤...
이재원위원장
그래요. 잘 협의해서 충분히 거를 수 있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의 요건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건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4 중지)
11: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다음은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235쪽 하단부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활동 수당과 코디네이터 활동 수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성열입니다.
이상근위원
이 부분에서 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하고 급여가, 일당이 같아요. 그렇죠. 기재돼 있는 거는. 그렇죠. 원래 이렇게 같이 나가는 게 맞나요?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국토부에서 처음에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기술자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 저희들 영주시만 이런 게 아니고 단가가 거의 다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단가가 타 시하고는 상이하게 많이 차이 나니까. 지금 남양주시하고 용인시를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 거기는 17만 원 정도 되고, 1일. 남양주시 같으면 상근 근무자가 월 340만 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한 6회를 하게 되면 250만 원 상당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나잖아. 우리가 조례를 찾아보니 제10조에 보면 센터의 구성과 운영이 있는데 센터의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는데 시행규칙 자체가 없어, 찾아보니. 이거 메모해놔요. 이거 없어요. 없고. 시장에 대한, 그냥 결재만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은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센터장 역할하고 코디네이터가 사실 수준이 비슷하다. 센터장 역할 역량하고 코디네이터 역량은 비슷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단가 기준은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 건설 부분 기술사 부분에서 산정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산정을 그렇게 해놨어요. 엔지니어링을 하면 엔지니어링 기술자가 단가가 좀 높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가 엔지니어링으로 채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코디네이터 개념을 엔지니어링 수준과 같이 맞춘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상승할 수 있는 나은 분들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지금 코디네이터 자체가 도시재생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지 그 단가를 타 시보다 더 많이 줘서 굳이 채용을 해야 되는가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했듯이 타 지역도 저희들이 알기에는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으로 적용하는 걸로 거의 대부분이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현재까지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원래 적용은?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올해도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으로.
이상근위원
얼마예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올해는 30 얼마 정도로 했을 겁니다.
이상근위원
30 얼마 했는데 10만 원 정도 오른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가요? 이건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좀 덜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현재까지 적용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이 시행규칙을 찾아봐도 없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엔지니어링 공고에 의해서 그렇게 기반한 것인지 없어.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시행규칙으로 했어서 내부적으로 이 단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코디네이터 공고문에 수당과 산정 근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시했어요. 어차피 산정 근거가 있어야만이 코디네이터 신청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너무 과도하다는 얘기지, 본인이 봐서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자료를 주시고, 여기에 대한 거를 제가 봐서는 조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시행규칙이.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시고, 시행규칙 자체가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준해서 하면 되는데 이거는 과에서 이미 했는 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내부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내부 결재로. 이 부분을 한 번 더 과장님 살펴보시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출을.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남양주 거하고 용인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봐서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다시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국장님, 강성열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성열 과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건설과에 계시다가. 232페이지 보시면 새직골 휴먼케어사업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설명서를 봤는데 코오롱아파트 인근이죠. 그렇죠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예.
김병창위원
코오롱아파트 인근에 휴먼케어 연구 용역을 준다라고 해서 새직골 새뜰마을사업 하려고 이 사업 계획을 올리셨죠?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예.
김병창위원
새뜰마을사업 때문에 올리셨는데, 새직골도 이 사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국토부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선정이 되었어요. 그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휴먼케어 사업 용역이 됐고, 그러면 또다시 한 번 더, 233페이지 보시면 취약지구 생활개선사업 사업 대상지 선정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1,800만 원짜리 2개소. 주민역량강화 용역 3,600만 원 2개소. 선정될 2개소가 어디죠?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시 지역하고 농촌 지역을 올해 신청을 했는데 사업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많아서 일단 저희들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순수 시비 가지고, 국비 지원을 안 받고 아까 새직골처럼 그 사업을 하는데 거점시설은 안 하고 그냥 골목길 정비나 담장, 슬레이트 개량, 이런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2개소를 발굴해서 용역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선정 어디 하실 계획이십니까? 두 군데를.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읍면동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현재 그 마을 환경이나 이런 걸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에 준해서 바로 밑에 보시면 8억 8,695만 5,000원, 이거 8억 9,000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렇죠. 8억 9,000에 대한 예산을 두 군데를 거점으로 해서 새뜰마을사업을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1개소당 15억 해서 2개소 해서 30억 해서 2024년부터 3년간 할 계획입니다. 2개소.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것도 일단은 저희가 저거 하지 않은 상태라서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공감대 형성...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뜰마을사업은 전반적으로 도시지역에 한 4군데 선정이 됐고 농촌 지역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험 삼아 새뜰마을사업 해본 지구가 4개 지구가 사실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비로 호응이 좋은 이 사업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해보자, 그런 취지하에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236페이지에 보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도시 새뜰마을사업 신규 지역 발굴 용역, 농촌 새뜰마을 신규 지역 발굴 용역, 도시 새뜰마을 공모 신청, 농촌 새뜰마을 공모 신청 2식. 이거는 2식 해서 1억을 잡아놓거든요. 요거랑 요거랑 지금 말씀하신 거랑은, 이거는 공모 신청을 위해서 저희가 기획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좀 전의 거는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시비로 한번 새뜰마을사업 추진하는 거고 이거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공모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 용역을 세운 겁니다.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바로 위에 보시면 여기도 코디네이터 수당이 43만 원 나가고, 여기는 또 저게 없네요. 교통비가 또 수반되지 않았네요. 뒤편에 보니까 교통비 3만 원 해서 수반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중복 질의지만 이거는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손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일단 새로이 사업을 한다 하니까 그거는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죠. 그렇죠. 233페이지 밑에 보시면 풍기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 추진, 이거는 뭐죠? 주민들이 제안해서 공모하는 사업인가요?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풍기역 앞에 인근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했다가 부지가 50% 해결이 돼야 선정이 된다 해서 지금 현재 부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 2024년도에 재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주민들이 이 사업에 동참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는 게 또 평가 점수에 가점이 부과됩니다.
김병창위원
풍기역세권 거기를 공모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의 제안이 있는 것, 그러니까 주민들이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원한다라는 그런 용역이 있어야 그게 선정이 된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일단 주민들 의견도 청취하고 반영 여부도 결정합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공모사업 콘텐츠 발굴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목적이 있습니까? 어디에 도시재생을, 새직골처럼 어디 다른 데 선정할 곳이 있습니까?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일단 이거는 2024년도에 신청할 건은 풍기 걸 신청을 하고 그리고 좀 전에 질의했는 것, 농촌지역 새뜰하고 동 지역... 농촌 지역 단산하고 평은하고 이산을 일단 신청하고 지금 이 건에 대해 갖고는 풍기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하고 나서 2025년도에 신청할 걸 2024년도에 발굴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김병창위원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사실 또 용역비가 너무 많습니다. 235페이지 보시면 용역이 5개나 있는데 용역이 남발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236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 주민 공모 및 소규모 제안 사업 보조율 90% 이렇게 돼 있거든요. 2,400만 원인데 아마 8개소가 지정이 돼서 8개소를 정해 놓으셨나요? 236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보시면 도시재생 주민공모 및 소규모 제안사업 해서 2,400만 원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렇죠. 전년도 예산은 1,500만 원인데. 8개 수요조사를 하고 난 뒤에 하셨는가보다 그렇죠.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일단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 완료한 데나 지금 시행 중이나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 내의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는 어떤 재생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저희들이 그걸 평가를 해 가지고 한 건당 300만 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강성열 과장님이 가신 지 오래 안 됐는데 그래도 많이 아시는 것 같고, 하여튼 일단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37쪽에 보시면 남산선비문화센터 소방안전관리 승강기 유지관리, 이거 오픈한 지 몇 년 됐죠? 남산선비문화센터.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올 2월 달에 오픈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그때 소방안전관리 없이 건물을 지었어요?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소방법에 의거해서 일정 규모 이상은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매년 몇 천만 원 주고 계속해야 돼요? 승강기 안전관리도 몇천만 원 계속 주고요? 소방안전관리를 해 주는데 월 준다는 얘기입니까? 용역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용역을 해야 합니다. 244만 원입니다.
김화숙위원
244만 원에 소방안전관리 용역을 하고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도 한다 이 말입니까?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매년?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김화숙위원
예?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아니, 근데 위탁을 줬을 때는 그쪽에 위탁자가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김화숙위원
직영하죠? 끝나면 이따가 담당자가 와서 설명하세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산선비문화센터는 지금 위탁을 줬고, 위탁해서 소방안전관리 용역과 승강기 유지관리를 운영자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시나 그 중간에 위탁자가 운영이 잘 안 되고 포기나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그때 이 건물 유지비로 용역을 줘야 되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김화숙위원
세워놓은 거예요? 예비비로.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화숙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다음에 그 밑에 잠깐만 하나 더 질의할게요. 후생시장과 중앙시장 차단기 및 무인정산기 설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죠? 9,000만 원, 9,000만 원. 과장님. 지금 여기 보니까 사진에 나와 있는데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없는데 새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겁니까?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없는데 새로 하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두 개 다요? 있어요.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그 시설을 지금 현재...
김화숙위원
새 걸로 바꿔준다 이 말이야?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훨씬 더 자동으로, 무인으로 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얼마 안 됐잖아요? 해준 지가. 그렇죠. 이것도 한번 우리가, 두 개에 9,000만 원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꼭 교체를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지 않아도 되면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게 되면 주민제안 공모 및 소규모 제안 사업이라고 예산 편성 요청을 했는데, 기추진 대상지 및 신규 사업 준비 지역. 이 내용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낫지 싶은데. 이 사업은 사실상 2,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제안 사업인데. 사업 공모 신청에 가점 요인의 기대로 보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기본 바탕으로?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사업 선정된 새뜰마을사업에 이게 포함해서입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새뜰마을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 사업 비용에 이게 포함되지 않은가요? 이러한 기본적인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사업 선정되기 전에, 사업 계획이 다 있겠지만 혹시나 이런 부분이 중복되는 요인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그거는 챙겨보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설명서 3∼4쪽에 보게 되면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자체 사업 4개소라고 그래 가지고 상생상가 구축. 청년들 위주로 5실하고 5060세대 상생협력상가 5실하고 이렇게 해서 10개 점포를 지금 상생상가 거점 구축으로 해서 결국은 이게 핵점포로 비중을 두고 가는 거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실질적으로 정말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거예요. 거기 역세권 쪽에는 사실상 젊은 유동인구가 많이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점포가 핵점포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정말 신중하게 해야만이 들어오지 안 그러면 어지간한 메리트 가지고는 여기에 들어오기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고. 밑에 보면 경북전문대학 인접한 영주역에서 젊은 선비 문화의 거점 마련을 하고 관광객 유입의 목적으로 하는 건데, 성과는. 이거에 맞춰서 하여튼 신경을 좀 잘 써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이 부분은 보니까 상생상가 구축하기에 앞서서 임대차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 이 부분도 그 권역 전체에 간담회를 하든지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상생상가 구축은 활성화 계획상에 저희들 5060, 젊은 청년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상생상가는 나이대보다도 정말 절실한 사람들, 아니면 다문화도 필요하고, 그렇게 다변화 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겁니다. 위탁 이거는 지금 위탁 사용료를 저희들이 사용료 산정을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용료를, 또 임대료를 너무 많이 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유충상위원
답이 안 나와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어찌 보면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그 상황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목적, 취지, 의도는 좋은데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소비층이 없으면 그게 결국에는 벌어 가지고 임대료 주면은 클라이언트 건축주만 좋은 일 시키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꼭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13쪽에 보면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보수라 그래 가지고 산출 근거에 보면 거점시설 28개소로 돼 있어요. 개소당 곱하기...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28개소니까.
유충상위원
억입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1억입니다.
유충상위원
1억씩 잡혀 있죠. 시설물은 주로 하드웨어 쪽 관련된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유지보수가.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기존에 준공 다 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부분 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 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제 안 그래도 일자리경제과인가 거기에서 중앙시장에 화장실 도색 부분 얘기가 나왔어요.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자산이 도시재생과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죠.
유충상위원
도시재생과잖아요. 그렇죠. 중앙시장 같으면 지하주차장하고 지상의 화장실하고. 그런데 협약서에 보니까 지하주차장의 수익 구조를 가지고 화장실 유지 보수 관리를 하게끔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 일자리경제과로 넘어와 버렸더라고. 요청하는 게, 금액이.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안 맞지 않나. 약간 엇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소통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소통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보수할 경우에는 저희들 제외시켜야죠, 당연히.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 그리고 무인정산기,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지난번에 올라왔던 내용인데 이 두 곳은 그때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유충상위원
사실상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바닥 공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산 한번 세웠고요. 그러면 올해 공사를 하려고 했던 게 못 하고 내년으로 넘어가죠?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상황이던데.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지금 업체 선정되었고.
유충상위원
업체 선정됐어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유충상위원
그면 공사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공사는 상황 보고 동절기에도 가능하면 빨리 조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유충상위원
빨리 들어가는데 동절기에 혹시 얼어버리면, 그 물이 항상 있는 곳이라서.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지하니까 공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내부에 단열기를 설치해서 하든지 저희들이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국장님은 워낙 잘 아시니까 내가 믿는데, 사실상 그게 밑에 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이 있다 보니까 공사를 해도 완벽을 추구하지는 못해, 내가 봤을 때. 조금의 염려가 항상 뒤따라갈 수밖에 없어. 여름에 또 우기철에 집중적으로 수압이 밀려 들어와 버렸을 때에 그 상황을 예견해서 공사를 하겠지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용객들은 불편하지만 결국은 서둘러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동절기에 공사했다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내년에 공사하는 것보다 더 못 하거든.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해 주시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고려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 차단기를 설치해놔도 이게 무인이라도 관리자가 있어야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무인은 관리자 없어도 됩니다.
유충상위원
없어도 되는데 이게 유사시에 에러나 문제가 있으면 관리자는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그 관리자 비용도 지출이 돼야 되거든, 이 운영 주체에서는. 그냥 해 주려고 않을 거란 말이에요. 새벽에, 밤중에 저거 하는데 누가 할 일 없이 나올 사람 없잖아요. 역할이 주어지고 대가가 치러지지 않는다면.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그거 확인하고...
유충상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상 아직까지 양쪽 다 보면 수익 구조가 없어. 수익구조가, 사람이 있을 때는 무인이 해도 이게 수익구조가 거의 없어요. 지금 얘기하면 마이너스라 그래요. 한편으로는 극단적으로 이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거를 무료 개방을 해 버려. 왜 그러냐면요. 월·화·수·목·금요일 10시에서부터 4시까지만 운영을 하거든. 그 나머지는 다 개방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렇거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누가 위탁받아서, 지금 시장에서 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이것도 위에도 화장실 운영 관련한 비용, 전기세, 인건비 이런 게 나오지도 않아.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금액을 따져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서 무인정산기는 제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한번 그걸 먼저 생각을 해 보시고 부탁을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231쪽에 보면 학술용역 및 역량강화 용역 해 가지고 이게 얼마야, 5억입니까? 5억이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역량 강화 용역 같으면 사실상 사업권의 역세권 주민 중심의 역량 교육 강화 이런 것도 되는데 학술용역은 어떤 개념에서 이게 적용이 됐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학술용역 개념은, 이게 기술 엔지니어링 용역으로는 할 수 없어서 학술용역으로 했고, 저희들이 사업하면 그 사업 내용이 거점시설 이면도로 구간하고 아니면 역전에 경관개선사업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아니면 BI나 AI 공동 브랜드 하는 거. 그리고 이 사업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기록화 사업하는 것을 총괄로, 세분화가 안 돼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학술이나 역량 강화 쪽으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유충상위원
일단은 비용이 5억이라는 개념이, 5억이 잡혀 있어 가지고 좀 저거 하고. 재건축 현지 조사 수수료가 영주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수수료입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거기 아파트에서 재건축 의사를 밝혀와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안전진단에 대해 갖고는 일단 저희들이 응급 지원을 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추후에.
유충상위원
이게 안전진단에 대한 비용입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235쪽 기타보상금 밑에 보면 지원센터장 활동 수당이라든지 코디 활동 수당, 교통비, 그다음에 활동가 활동 수당. 사실 위에 내용은 아까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코디하고 활동가가 세트로 항상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유충상위원
코디하고 활동가 항상 세트로 움직이는데 코디가 5명, 활동가는 6명 이런 부분은 좀 겹치는데 활동가가 추가적으로 또 움직이는 데가 있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8명이 코디네이터로 활동을 하고 활동가는 9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활동가 수당이 사실상은 코디 부분에 비해서 2만 367원·60시간이에요. 그렇죠. 이걸 하면 122만 2,020원이 나와요. 사실상 이게 상대적으로 활동가도 기준에 의해서 산출이 되었겠지만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금액이. 한 달 해 가지고 122만 원 받고. 역할론에 대한 비중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 같고요. 한 가지 더, 코디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6회로 해서 43만 2,440원으로 교통비는 제가 봤을 때 외부에 위촉된 두 분 때문에 했는 것 같아요. 활동 수당이 코디들이 지금 중복되어 활동한 사람이 있죠. 한 사람. 그렇죠. 코디네이터가 한 사람이 있죠. 그렇죠. 이분한테는 지급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따로 지급합니까? 안 그러면 하나로 해서 주고 역할을 2개 권역을 맡깁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새뜰마을사업하고 뉴딜 사업하고 들어가 있는데 새뜰마을사업은 한 2회 정도만 주고 나머지...
유충상위원
결론은.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중복 좀 됩니다.
유충상위원
6회로 주는 걸로 해서 권역의 내용에 따라 분리해서 준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유충상위원
그래 하면 활동하러 하겠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유충상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도 내용은 어느 정도 아는데. 입장이. 이런 경우 같으면 사실상 분리를 완전히, 중복 활동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가주는 게 맞아. 그걸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걸 생각을 한번 해 봐주세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유충상위원
한 가지만 더 들어갈게요. 238쪽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인력이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 비용이 올라와 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인력에 대한 것도 같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항상 상주하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상근직과 비상근직이 지금 거기 어떻게 됩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센터장이 상근이고, 아, 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비상근입니다, 전부.
유충상위원
비상근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상근직은 지금 현재 직원이 있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직원 1명.
유충상위원
그때 간사 있었는데 간사 나갔다 하지 않았나?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간사는 나갔고요.
유충상위원
나갔고. 그럼 1명이 또 채용돼 있어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244만 2,788원 1명이, 이게 기본급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센터장입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아니요. 이건 시간선택제 마급.
유충상위원
여기는 센터장은 해당이 안 되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해당 안 됩니다.
유충상위원
센터장은 순수하게 아까 6회 차에 한해서.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수당.
유충상위원
그 비용으로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인데, 이게 사실상 직영 체제로 가는 게 맞는지 민간 위탁으로 가는 게 맞는지.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달리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타 지역도 한번 비교 검토를 해 보고. 실질적으로 효과성이 있을지, 위탁을 주면. 과연 위탁의 운영 관리 체계가, 정비가, 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잘 해 보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 공간에 대해서 가치가 충분히 있으면 투자를 해도 됩니다.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경우 같으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거는 잘 알고 계시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체크해 봐 주셔서 투자 대비 성과 기대가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일자리경제과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과 부분에서 후생시장, 중앙시장 부분의 업무분장 부분은 좀 정립을 좀 해 주십시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저 사업은, 그 부분은 좀 정립을 좀 해 주시고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카이빙 용역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 아카이빙 용역이라는 기록물 보존이잖아요. 기존에 기록물 보존이 안 돼 있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거의 대부분이 돼 있지만 전산화 아카이빙 구축은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풍림
전풍림위원
전산화가 안 돼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전산화는 안 돼 있고 기록물만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넘어가고요. 과장님, 30억 들여서 취약지구 생활여건개선사업 관련해서 사업 대상지 선정 용역비하고 비용하고 계상해서 올려주셨는데, 과장님 이 이 부분에서 취약지역 부분이 동 지역입니까? 읍면부 다 포함입니까?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동 지역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동지역이죠.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께서 읍면동 지침 시달은 공모 신청을 했다고 그래서, 그거는 좀 잘못됐는 것 같고. 동 지역 중에서 지금 이 부분의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 동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동에다가 대상지를 받아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 대상지를 받아서?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사업 대상지는 충분히 많습니다. 대상지는 많고 과연 그게...
풍림
전풍림위원
대상지는 많은데, 국장님, 이걸 과연 용역 부분에, 그리고 전체적인 이 사업에 대해서 운영을 명확하게 잘 해 나갈 수 있는 마을이 과연 있는지는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저희들 계획은, 자체 사업은 거점시설은 안 하고 생활 인프라만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할 계획이고, 공모 사업은 어차피 공모되기 위해서는 거점 사업이 있어야 되니까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건 공모에 안 돼도 시비 자체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신다는 얘기이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업을 괜히 또 해서 주민들 동별로 갈등도 생길 우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잘 선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의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4 정회
13: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황규원 과장님, 팀장님들 올여름에 수해 피해로 수해 복구를 위해서 많이 애쓰셨다고 서두에 말씀드리고, 저는 몇 가지만 사업설명서의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워낙 자세하게 해놔서 사실은 물어보려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고. 사업설명서가 너무 섬세하게 잘돼 있네요. 사업설명서 보시면 21페이지 장수성곡∼안정여륵 도로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질의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황규원입니다.
김병창위원
사업설명서 21페이지 보시면 장수성곡∼안정여륵 간 도로가 있는데, 23페이지 보시면 여기 다 장수 지역 아닌가요? 여기 여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 맞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위치도 편집이 좀...
김병창위원
너무 섬세하게 하려다 보니까, 위치를 한번 보고 싶은데 지도에 보면 사업 구간에 대해서 정확히 안 돼 있어서 어디 위치인지, 밑의 거 현장 사진은 이게 맞겠지만, 위치도가 장수라서 이게 생뚱맞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같은 노선이다 보니까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창위원
일단 추진은, 이래 되면 측량하고 보상 협의 실시가 3월, 공사는 착공됐는데 공정은 0%라는 게 무슨 뜻이죠? 이거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사실 보상하고 병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사 부분은 착공을, 실질적인 현장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24페이지, 고현동 고현교 개체공사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이거 했었나요? 안 그래도 가흥동에 여쭤봤는데 아직도 보시면 있고 다니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혹시 근거가 뭐... 실시설계 용역은 착수가 됐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예.
김병창위원
그래서 공사 착공은 3월 달에 하고 보상 협의 중이고 공정은 0%다. 보상 3억은 어디에 나가는 거죠? 이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쪽 교량은 하천 부지에 있으니까 되는데, 접속도로 부분의 용지 보상비입니다.
김병창위원
접속도로 부분.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교량 접속...
김병창위원
하여튼 이거는 저희 지역구인데 동에서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우리 동료 지역구 의원님도 잘 몰라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마다 교량 안전 점검 진단을 합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이 교량이 노후돼서 상판이라든가 보수를 계속 지속해 왔는데 교량의 안전도가 너무 낮아서 불가피하게 개체해야 되는 그런 꼭지입니다.
김병창위원
안전도 진단을 하셨다, 그렇죠. 안전도 진단받은 자료를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진단도 그렇지만 LH에 철근 없는 다리, 지금 영주에도 몇 군데 있다는데 전역에 대해서 실시용역을 한번 줘보셨나요? 그거를.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영주는 그런 게 없지 싶은데.
김병창위원
제가 다음 추경에라도, 사실은 이번에 봉현에, 봉현 맞을 겁니다. 노자 쪽에. 그쪽에 거기에 철근이 많이 안 들어가 있어서 비가 많이 와서 유실이 돼 가지고, 철근이 아예 없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때 새마을사업인가 할 때 마을에서 다리를 놔 가지고, 철근이 그때 아예 없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때는 무교대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있죠. 그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다리를 많이 해서 철근 없이...
김병창위원
혹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용역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좋은 질의입니다.
김병창위원
추경에는 그것도 한번 전 지역에 대해서, 영주시 전 지역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30페이지, 31페이지 보시면 8월 말까지 추진 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철도 유휴부지 적동교∼문수교 도로 확포장입니다. 그렇죠. 2022년 내에 노선안을 결정하고 토지 보상 실시 후 2023년도 공사 착공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상은 다 끝났나요? 이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보상은 추진 중에 있고 실질적인 행정적인 착공은 완료했습니다.
김병창위원
행정 착공도 했고. 아직도 기간이 2024년, 2025년 남았는데 노선을 토지 보상 후 착공하고 있다고 들어서 실시가 잘되고 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병창위원
53페이지 보면 시가지 포장 더 씌우기 공사는 풀비로 그냥 세워 놓으신 거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풀비성이 있다. 하여튼 이건 위원님들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오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에 보게 되면 도로 유지보수 공공요금에 지하차도 조명등 전기요금 1,2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하차도 조명등 같으면 지하차도가 몇 개소가 적용된 겁니까? 이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저희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4개소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지하차도 같으면 관내에 읍면동 포함해 가지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렇죠. 지금 4개소가 있으면 동에는, 시내는 몇 개의 지하차도가 있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시내가 3개소입니다.
유충상위원
3개소입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게 지금 보면, 벨리나웨딩 밑에 거기도 보면 조명등이 없는 것 같던데, 불이 안 켜져 있던데. 전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야간에요?
유충상위원
주야간 상관없이 지하에는 다 켜져 있는 것 아닌가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대부분 다... 단구간에는 주간에는 없고.
유충상위원
아, 단구간에 짧은 데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짧으니까. 하여튼 솔바위 쪽에는 낮에도 구간이 좀 기니까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보니까 100만 원이 월 잡혀 있는데 이게 4구간 다 포함한 거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등 램프 자체가 LED로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이런 거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요사이에 전부 다 LED로 돼 있나요.
유충상위원
LED로 되어 있어요? 교체가 된 사항인네요. 그리고 247쪽에 보게 되면 시설 및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유지 관리해서 봉현, 한정, 영주 이렇게 돼 있는데 3개소인데, 사실상 이번에 지나간 비 피해 때문에 이게 제대로 정상 작동이 안 돼 가지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하망동 쪽에 이번에 공사 새로 했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포함된 겁니까? 거기까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예, 그것까지 추계했습니다.
유충상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배수펌프장 시설 유지보수하는 거, 중간중간 시즌, 문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점 전에 사전에 검토를 꼭 하셔야 돼요. 이게 그때 되면 문제가 심각하더라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저희들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249쪽에 읍면동 신규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구분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같이 가는 겁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거는 보안등만 추계한 겁니다. 보안등 추계입니다.
유충상위원
보안등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 골목이나 이런 쪽에 적용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대다수 읍면 쪽으로 수요가 많습니다. 보안등은.
유충상위원
이게 설치라는 것은 신규 설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신규 설치도 있고 유지관리보수비도 같이...
유충상위원
개소당이라는 거는 폴대 지주 하나 그걸 말하는 겁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유충상위원
사실상 이게 대부분 보면 가로등 같은 경우는, 주도로 같은 경우는 폴대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세트로. 보안등 개념 같으면 이면도로에 설치하는 거는 폴대 없이 전신주나 기타 기둥에다가 램프 헤드만 갖다가 부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현장 여건이 되는 대로 그래 단순하게 설치하기도 합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200만 원이라는 금액 산정되는 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게 평균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하여튼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설 부분의 응급 복구에 대해서 발 빠르게 처신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잘 안 들리죠. 방금 LED등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달된 부분에 대해서 매입하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분명히 매입하실 때 우리 부서에서 선별을 해야 될 부분이라 그럴까 이 제품에 대해서 선택하실 때 굉장히 주의를 요해 주셔야 되는 게,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조도라든지 그리고 수명이 있습니다, 등에. 수명이라든지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전기세 효율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다수 1등급을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구매하실 때 정말 좋은 제품을, 단가가 조금 비싸더라도 그 제품으로 구입을 해 달라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시면 우회도로 개설하고 선형개량공사하고 사실 사업비가, 시비 자체 사업비로 본 위원이 대충 보니까 한 400억 가까이 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걸 보시면 투자 사업설명서 15쪽에 보시면 이산면 석포리∼지동리(군도10호) 도로 확포장 공사가 115억이죠. 지금 황규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건 아니지만 그 당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국·도비를 분명히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사실 도로 확포장하는데 115억이면 굉장히 큰 액수인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기간이 한 5년간 분산 투자하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아까 균특비로 대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균특비는 오늘 아침에...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특교세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특별교부세, 죄송합니다. 특별교부세는 어느 정도 사업별로 좀 나왔던데, 아침에 제가 보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특교세를 얻자면 최소한 실시설계까지는 완료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단계이다 보니까 올해 꼭지만 달아주시면...
풍림
전풍림위원
보통 실시설계하고 보상이 진행할 때 아마 이게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꼭지만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꼭 특교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마 보상은 하셨잖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보상이 아닙니다. 올해 신규 꼭지로 해 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이게 2022년도 설계비가 맞나요? 지금 여기 보시면 기투자를 2022년도에 설계비 2억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3년도 본예산 아닙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기본설계입니다. 기본설계비. 실시설계 정도까지는 해야 저희들이 특교세를...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아니, 기본설계가 2억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이게 2023년도 본예산 것 같은데. 그리고 2회 추경 포함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2023년도 올해 1회 추경 때... 아, 설계비는 본예산이고, 보상비 2억은 1회 추경에 됐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투자심사 조건부라고 하는데 조건부 내용이 뭡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조건부는...
풍림
전풍림위원
2022년도 8월 24일 날 조건부 투자심사를 받으셨는데, 혹시 그 내용은 잘 모르세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그것은...
풍림
전풍림위원
추후에 본 위원한테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성곡∼안정여륵 70억, 아까 동료 위원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고현동 개체공사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죠, 이거는. 이것은 아까 이 다리를 봤는데, 교량을 봤는데 이게 시공 시기가 몇 년도입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거의 한 40년 정도 됐습니다. 조화천, 그리고 하부에 있는데 올해도 조화천에 비가 많이 오고 그쪽 다리가 홍수위도 너무 낮고 통수 능력도 부족하고 또 구조적으로 안전도도 미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안전진단은 몇 등급 나왔어요? 답변 잘하세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지금은 B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D?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B등급.
풍림
전풍림위원
B.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B등급이면 개체가 가능합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개체는 안 되는데 구조적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길이 34m에 폭이 10m입니다. 10m. 교량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러면 기준을 이렇게 하시면 제가 봐서는 어렵죠. B등급 다 해 주실래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홍수위도 통수 능력도 부족하고, 이번에 조화천 수해복구, 계량복구 지역에도 이게 반영돼 있었는 건데 그쪽에서 하여튼 도하고도 협의해서, 하여튼 안전도도 안전도지만 통수 능력이...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영주시에서 보통 교량을 개체할 때 D등급 정도 나와야 한다라고 부서에서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하여튼 통수 능력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기준이 안전진단 구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저는 반대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봉현면 지방하천에서 다리 떠내려간 거 있죠? 그 사업비 교량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등급요?
풍림
전풍림위원
다리가 다 떠내려갔잖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설계 완료 지금 다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설계 완료됐는데 그 사업비는 어디 계상돼 있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사업비는 수해 복구비로 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수해복구비 안에?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얼마로 돼 있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지금 그때 수해 복구비로 한 30억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0억. 저는 직원분들이 정말 업무를 잘하시고 계시는 건 공감해요.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건 공감한데, 이 부분에서 정말 이건 고민할 게 없습니다. 이 다리가 없어서 지금 그쪽으로 통행을 못 하고 차량 통행을 못 하고, 물론 가교를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 가교도 안 만들었었어요. 지금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 정도도 다리잖아요. 차량 운행은 안 되고. 그러면 어디가 급하고 어디가 지금 천천히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충분히 판단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국비 기다린다고 지금 이거를 아직까지 시행도 안 하고 있다는 건 제가 봐서는 업무의 순서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게 수해복구 사업인데, 수해복구 사업은 행정절차 이런 게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법 선정위원회라든가 절차를 할 건 다 해야 되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 당시 도지사까지 와서 이거 빨리 시행을 하라.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바로 하라고 지시까지 했는 사항입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정말 그런 거하고 또 행정적인 절차하고 괴리가 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아마 6개월 안 지났습니까? 5개월 지났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저희 이제 설계 완료 다 했습니다. 각종 공법 선정위원회도 개최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지연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희 마음 같아서는 수해복구 그 뒷날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하여튼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제가 또 말씀을, 그러면 자꾸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천재지변으로 인한 수해복구 부분에서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배전교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진단구조 나왔는 것 자료를 본 위원 질의시간 끝나고 좀 주십시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영주시에 교량 관련해서 D등급 나온 게 몇 개 없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D등급도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농로에 아스콘 덧씌우기가 상당히 많죠. 과장님. 이 부분 본 위원도 공감해요. 농로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주민들 불편하고 농산물에 대해서 혹시 압상이 있을까 봐. 그 부분 그리고 정말 그런데 가장 선제돼야 될 게 뭐죠? 농로를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법정 도로를 우선적으로 하긴 하는데, 우선돼야 되죠. 순서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농로를 할 수는 있어요. 우선적인 조건이 뭡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저는 확폭이라고 생각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학폭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확폭.
풍림
전풍림위원
아, 확폭.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너무 좁습니다. 옛날에 3m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트랙터도 대형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그거하고 덧씌우기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덧씌우기도 하고 우선적으로 확장이 돼야 되지.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덧씌우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평탄성입니다. 주행성.
풍림
전풍림위원
평탄성과 주행성이고. 저는 그것보다도 안전성입니다. 농로를 포장을 덧씌우기를 하는 거를 제가 반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치를 보고 우리가 사업을 하시면 부서에서 다 현장 확인하시죠. 읍면동의 직원들 현장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 점검하시잖아요. 이 아스팔트 덧씌우기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겨울철에 결빙 관련해서 굉장히 효과가 크잖아요. 아스팔트와 레미콘은 차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경사진 부분, 사고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는 제가 100% 그거는 하라고 합니다. 왜 우리 시민들의 생명이 담보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안전성이 확보가 되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려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일부 농로에 보면 평탄성 이런 거 다 문제없어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깔려 있는 도로에다가,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는 데다가 상하수도 관련해서 연결하느라고 지금 부분적으로 해 놓은 데가 많죠. 그거 사실 사업 여기서 해야 됩니까? 우리 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덧씌우기 하면서 맨홀 같은 거 단차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수도 공사를 하시면서 우리가 부분 포장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은 실제로는 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원인자 부담으로 원칙은 사업소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거기 사업비 다 계상돼 있잖아요. 그럼 이 사진 대지에도 그런 게 몇 장이 보여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하여튼 그런 이중적인 것도 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일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제가 이해는 어느 정도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정말 고민을 조금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 해 주면 좋죠. 다 해 주면 좋은데 예산의 한계가 있잖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선순위 후순위는 명확하게 우리 부서에서 정리를 좀 해서 하자.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농어촌도로 도로 표지판 관련해서 지난번에 과장님 그때 안 계셔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보안경 시설물 부분, 도로시설물 부분에 락카까지 칠해져 있는 데가 있어요. 애들이 장난쳤겠죠. 보안등인데 락카가 칠해 있어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데도 많아. 그러니까 빨리 전수조사해서 그거는 정리를 하시고. 도로 표지판 정비 관련해서는 건설과에서 하시는데 이 부분도 올해는 남부 지역 쪽으로 했어요. 그렇죠. 한 1억 4,400만 원을 들여서 남부 지역을 했는데, 이 부분 특히 면도로 보시면 안정이나 예를 들어 어디라고 내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부석대뿐 아니고 이쪽도 아마 많이 훼손된 게 있어요. 글씨 자체가 안 보이는 데가 많아요. 본 위원도 두 차례 정도 요청을 했는데 그대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일부러 그곳으로 왔거든요. 그대로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야 길을 다 알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또 도시의 이미지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좀 해서 읍면동에 말씀을 해서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할게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이 아마 가흥동에, 저쪽이네요. 꽃동산로터리 쪽입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지금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겠다. 고원식이 아마 이렇게 평편하게 올라오는 거 그겁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높게 주행하면서, 운전하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를 지금 어디다 해 놓는 겁니까? 로타리 안쪽에다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꽃동산 진입하는 횡단보도 쪽에 고원식으로, 과속방지턱 이런 역할도 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도 제가 지난번 풍기에서 순흥 통로, 동양대 가는 그쪽에 1년에 아무튼 십여 차례 하나요? 하여튼 그 부분에 같이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또 질의를 너무 많이 하면... 하여튼 이 정도 하고 동료 위원님들이 혹시 또 안 하는 질의 있으면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은1·2리에 덧씌우기 사업 있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평은 영은동에 있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있는데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보세요. LPG 소형탱크 설치 사업이 있으니 농어촌 이 부분이 내년에, 우리가 먼저 사업을 해 버리고 하면 또 굴착을 또 해야 돼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거 불용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부분을 협의해서 어차피 LPG가 먼저 들어가고, 가스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이 부분 체크해 놨다가 꼭 그렇게 하시고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덧씌우기 사업이 많아요. 그거는 참 좋은 사업인데 항상 밑에 상수도나 오수관로 이런 걸 확인하고, 왜냐하면 또다시 굴착을 하게 되면 아니함만 못하잖아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예를 든다면 성곡리에 지금 똑같은 현상이 나버렸어요. 덧씌우기를 한 다음에 농어촌 가스 들어왔단 말이에요. 소형 LPG 탱크가 들어와 버려서 지금 형편없어요. 그래서 속상한데, 그건 우리도 예측을 못 했는 부분인데, LPG가 늦게 선정이 되다 보니까, 1년 반 후에 선정되다 보니 선시공하고, 지금 늦게 또 LPG가 들어왔으니까 상당히 보기 싫어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타 부서하고, 일자리경제과가 최고 많고. 하수도. 그렇죠. 상수도 하고. 이런 부분은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건설과가 물론 일은 많이 합니다. 신규 사업을 제가 대충 해 봐도 104건이에요. 국·도비도 있고 순수 시비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과별마다 증액이 건설과가 제일 많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매년 이렇게 150억 이상 증액을 합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올해 제일 많이 했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올해 수해복구 사업비가 거의 한 70억 정도 신규로 계상되다 보니까.
김화숙위원
70억이 신규로 들어와서 이만큼 늘어났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예. 그 정도 나왔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다. 지금 그럼 신규 사업이 104건인데 이것도 복구 사업의 일환입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복구 사업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104건에.
김화숙위원
포함돼서 이렇게 건수가 많아졌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가급적이면 국·도비 매칭 사업보다 시비가 많으면 공사비, 보상 용역, 이런 거 전액 시비로 한다면 부담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시에서 자체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많이 쓴다고 하면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염려도 해야 되고, 제가 사진을 여러 개 봤습니다. 사진상으로 다 볼 수는 없지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찍은 사진 중에는 전봇대, 굵은 전주대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해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사할 때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다리 공사가 그렇죠. 돈이 많아요, 내가 보니까. 용역이 왜 이렇게 많나 싶어서 55억이 되어서 보니까 여러 개를 정밀 검사, 정기 검사 점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노후 다리가 보니까 옆에 자전거 도로도 만들어져 있고 여러 개 돼 있습니다마는. 보통 진단을 해서 사고 위험이 있을 때 교체하는 거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다리 공사 하나가 비싸지 않습니다. 수십억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면밀히 시에서 미리 사고 없도록 건설과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문제가 있었지만 증액이 너무 많이 됐다. 시민들이 들었을 때 건설과에서 공사비보다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인정하면 더 좋겠지만 저번에 왜 비 왔을 때 이산제일교회 앞에 그쪽으로는 국비 받았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설계 중에 있어요? 거기도 지금 이번에 포함돼 있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거는 하천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별도로 포함돼 있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어쨌든 건설과가 많은 일은 하지만 많이 증액이 됐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잘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과에서 고생해 달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가 더 있어서 그런데요. 설명서 261쪽 한번 볼게요. 이거를 장수면 두전리인데 배수로 교체공사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여기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263쪽에 사진 대지를 보면 이게 지금 개체를 할 만한 건지는 제가 정말 의문스러운데, 저희들 사실 시골 쪽에 가면 배수로 이것보다 훼손이 더 많이 된 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사진 보고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 부분에서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수해복구 14개소 예산을 17억 정도 세워놓으셨죠? 419쪽에. 설명서. 420쪽 봅시다. 420쪽 보시면 여기에 5개 읍면 지역이 대상지로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서 다른 읍면에서는 요청이 안 들어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거는 국비 지원과 자체 해서 구분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국·도비 사업이구나.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국·도비 사업도 우리 부서에서 정리를 하잖아.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피해 수해가 많이 난 지역의 거를 그래도 한두 군데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건 국비 지원되는 꼭지만 추계를 해놨고 자체 수해 복구는 별도로 계상돼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다 세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용수개발하는 부분하고 양수장 설치 공사 부분 있죠. 과장님.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공공기관 위탁 사업을 농어촌공사에다 주고 있는데, 영주시에 양수장 설치 관련해서 필요한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국비 확보가 왜 안 되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농촌 쪽으로 국비 지원되는 게 노후 저수지 이쪽으로 되고 일반 양수장하고 이래하는 거는 지금 지원 꼭지가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구미 도개지역에서 43억 국비 전액 100% 받은 건 뭡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건 한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 오늘 아침에 우연찮게 봤어요. 구미 도개 지역이라고 43억 전액 국비입니다. 국회의원이 막 자랑하고 난리 났더만. 성함은 내가, 김 모 의원님이신데. 이 부분도 고민해 보세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이 예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사업이 시작된 게 이 사업도 2022년도 사업 시작이잖아요. 문수면 대양지구에. 나는 왜 못 받아왔는지 나는 그게 의문스럽죠. 자료 한번 보세요. 있을 거예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국회의원님 계실 때 빨리 얘기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국비 확보하는 게, 100% 국비라고 하는데 왜 우리 지역에는 안 되지? 하여튼 그것도 국회의원 사무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좀 부탁드릴게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3 정회
13: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이어서 도시건설국 허가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다른 위원님들 없다니까 위원장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농지관리위원회 있잖아요. 농지관리위원회, 어제 이상한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이분이 단산면에 농지를 사신 분인데 관외에서 아마 산 모양이라. 관에 계신 분이. 그래서 이분이 농지관리위원회를 빨리 못 해서 잔금 치르는 날짜에 서류가 안 되니까 이전이 안 됐던 모양이라. 그래서 이걸 갖다 빨리 해 줄 수 있는 저게 없냐 이래 가지고 백방으로 알아 보니까 농지관리위원회를 해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이 땅에 대한 저게 돼야 협의가 되고 해서 허가가 정상적으로 난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런데 농지관리위원회는 수시로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모양이죠. 이게 보니까 수당이 지급되다 보니까 그런지...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읍면동별로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는 면에서 직접 시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관외 거주자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농업법인 같은 경우는 농지자격취득증명원을 발급하기 위해서 매수 가능한지를 심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이게 수당 때문에 그런지 면에서도 좀 난색을 표하길래...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수당은 저희들이 면별로 재배정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거기서 운영을 하고 지급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월말 결제로 받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그거는 미리 하고 그 뒤에 청구해도 다 가능합니다. 수당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근데 6회로 이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그거는 추후에 조정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만약에 10회를 했다 그러면 다른 데 좀 적게 한 데 있거든요. 그러면 면별로 저희들이 또 재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제가 몰라 가지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7 정회
13:5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등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3일 제10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10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4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