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진오 의원 발언
정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2024 예산 심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2쪽, 사업명세서 351쪽을 참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드린 자료 갖고 계시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송대윤위원
자료에 나온 것처럼 현재 보니까, 2023년도 거, 2022년 정리추경 한 걸 제가 보니까 운영비가 전년도보다는 약 5천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할 질의는 없고요. 다만 정리추경한 걸로 봤을 때 10% 내외의 금액이 매년 정리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런 부분도 운영을 적절하게 잘하고 계십니다만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 정도 선에서는 잘 편성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사전에 드린 자료를 보시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약 10여 년 동안 저희가 도안동에 있는 크린넷 시설 관련돼서 일반주민들이 수리비로 낸 금액입니다. 그 자료를 다른 분은 안 갖고 계셔서 답답할 수는 있는데, 약 10년 동안 15군데 단지가 사용한 것을 보면 2억 정도가 안 됩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송대윤위원
다만 이게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날수록 수리비가 약간 상승하는 그래프가 보이고요. 그랬을 때도 저희가 보면 서구, 유성구 또 대전시, 그러니까 대전시가 만약에 이 수리비를 부담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사실은 5천만 원 내외 정도, 그러면 서구 2,500만 원 또 유성구가 2,500 정도 하면 1억 정도면 충분히 크린넷 시설에 대한 수리비, 유지보수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일부 지금 크린넷을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공공기관에서 이제는 책임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10년 동안 부담했는데. 또 한 가지는 현재 수리비가 너무나 많이 발생한 단지, 서구의 수목토 그다음에 유성구에는 12단지 어울림하트라는 아파트에서는 크린넷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생길 것으로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대책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지난번에 도시공사 사장께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한번 이 부분을 협의해 주시고, 특히나 1월이나 2월쯤 시간 괜찮을 때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 청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은 본 위원이 제시하는 제안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최근에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서구청장님하고 유성구청장께서 크린넷에 대해서 시에다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년 되다 보니까 고장이 잦아지고 해마다 수리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고,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연간 1가구당 10만 원 좀 넘게 지금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가장 큰 원칙은 지금까지 견지했던 건 뭐냐 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시설들은 그 단지가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있는 롤박스나 음식물쓰레기통은 다 그 단지에서 부담하거든요. 그와 같이 놓고 봤을 때 이 크린넷 시설도 단지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 것은 맞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크린넷 시설 설치할 때 저희가 폐기물을 소각해서 난방, 그 열을 가지고 주택에 싸게 공급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각장 설치를 못 했습니다. 못 하다 보니까 약간 기형적으로 간 책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구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예, 국장님 의견 감사드리고요. 다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아파트나 지금 크린넷을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나 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똑같아요, 쓰레기 버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비용은. 크린넷으로 버리나 수거나 똑같은데, 다만 우리 도안에 입주한 주민들이 크린넷을 원하지 않아도 이주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주하고, 또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사실은 크린넷이 설치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입주한 분들도 꽤 많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제가 본계약서를 보니까 아파트에서 자체 부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송대윤위원
다만 저희가 공공기관으로서 이행 못 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 도의적인 책임들, 또 전체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은 점, 현재 우리가 크린넷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매년 2억 이상씩 증감하는 부분들 이런 걸 고려할 때는 충분히 저희가 가능하다.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칙은 그러한데 그런 좋은 시설이 수리비가 너무나 과다하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 또 그게 철거를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제는 수리비 정도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도 그런 의견에서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엊그제 추경 심사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LH에서 용역 결과가 아마 1월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그것도 같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는 그 용역 결과도 아마 어떤 입장에서 그 용역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유성구에서 오랜 시간 많은 민원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우리 존경하는 전 김인식 의장님 지역구였던 도안지구에서도 크린넷 때문에 저하고도 공조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랬고 또 그 당시에 김인식 의장님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고 많은 민원들, 고생을 같이 했었습니다. 유성구는 충분히 유성구에서 부담하겠다는 확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또 행정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27쪽 보시겠습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유가 기존에는 청년이 적립 시 시청 매칭분을 동일하게 은행에 적립했는데 향후 청년 적립 만기 시 일시불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는데요. 이 방식을 변경한 이유가 뭘까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한 이유는 미래두배 청년통장이 저희가 매달 청년들이 불입하는 액수에 비례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도 사실은 업무가 가중되는 측면도 있고, 보다 중요한 측면이 그렇게 하다가 중도에 만약에 청년통장을 가입했던 청년들이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 그것을 또 정리하는 데 좀 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만기 시까지 유지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당초에 약정했던 두 배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기 시까지 유지하는 그런 분들만 2년 만기가 도래했을 때 지원하는 식으로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김민숙위원
지금 1,000명을 선정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굉장히 이것도 서로 하려고 많이 한다는데, 이게 해지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해지율이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따로 한번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김민숙위원
예, 따로.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저희들이…….
김민숙위원
제가 예상컨대 해지율이.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한 10% 정도 해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해지되어도 지금 1,000명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 다시 또 채워지지 않습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
김민숙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적립이 예를 들면 10만 원을 입금하면 우리 시에서 10만 원을 같이 적립해 주는 거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그에 따라서 2년이든 3년이든 그 이자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자도 같이 해서 적립되는 건지.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는 해당 은행, 금융기관의 이율이 변동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만 그 이자까지도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이자율 계산하는 것도 쉽지는 않으실 거고 중간에 갑자기 나중에 한몫으로 채워서 주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현재는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2024년도나 2025년도에는 예산이 감소되겠지만 그 이후 2026년도부터는 제가 그냥 대충 계산을 해봤을 때도 50억 이상의 지출이 꾸준히 발생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이 있는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산 지출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측면이고요.
김민숙위원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렇게 중간에 바뀌는 데 있어서 동의를 얻는다거나 설명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나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저희들이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나 이런 것들은 갖지 않았습니다만 미래두배 청년통장을 운영하면서, 청년내일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건의사항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변경방식을 검토하고 변경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위원
만약에 안내가 되지 않았다면 안내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게 디딤씨앗통장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아마 아이들도 이 적립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래두배가, 거기에서 파생된 비슷한 형식으로 미래두배 청년통장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요, 다른 부분들도 영향이 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청년들이 잘 모르고 있다면 안내는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안내는 충분히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디딤씨앗통장은 저희들이 변경방식을 별도로 검토한 바는 없고요, 미래두배 청년통장만 일단 지급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죽 살피다 보니까 청년내일희망카드 지원했던 것이 전액 삭감됐더라고요, 35억 2천만 원. 이게 삭감이 왜 됐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일단은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내년도 세수 사정이 좋지 않은 측면도 고려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내일카드하고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부분을 충분히 집행하는 데도 그동안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고용노동부와 유사한 두 사업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보다 청년들한테 나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서로 상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내년도에는 고용노동부와의 의견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고려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청년내일희망카드가 제가 알기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것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 중복해서 받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구직활동하는 청년에게 중간에 이렇게 6개월 동안 50만 원씩 나눠주는 이 제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마 청년들을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알았으면 굉장히 이거를 이렇게 삭감하지는 않았을 건데 안타까움이 있는 예산입니다. 청년에게 있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해주는 예산보다 더 시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청년내일희망카드는 청년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고, 시의회에서 올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올해 시의회에서 조사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여겨봤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또 찾아보니까 인지도가 81.5%였어요, 청년들에게 굉장히 잘 홍보가 되었던 것이었고 참여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68.4%였습니다. 이렇게 높은 거였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거를 딱 없애는 것도 조금 힘든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걸 계속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생동안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구직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스무 살, 졸업한 동시에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안 된 친구라든지 바로 군대 갔다 와서 구직활동을 함에 있어서 취업을 못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되게 딱 알맞은 거였거든요. 직장생활 한 번이라도 했던 친구들은 고용노동부에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제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우리 대전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막 찾아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올라갔나 하고 딱 봤는데 오히려 보이지 않아서 제가 찾아보니까 전액 삭감이어서, 예산안 자체에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고요. 이런 거 관련해서도 청년들에게 약간의 정책이라든지 비슷한 유의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이 별도로 없지요? 이런 비슷한 유의,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일단 저희들이 유사한 제도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제도가 있고,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건 구직활동을 위한 지원 말고도 창업 지원을 위한 그런 카드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민숙위원
비슷한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고용보험에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거였는데 너무 안타깝다. 이게 지금은 이렇게 되었지만 저는 가능하다면, 살릴 수 있다면 추경안에서라도 일부라도 살리면 좋겠다. 그런 청년들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됐는데 부모님에게 손 벌리기 너무 어렵고, 구직활동하면서 왔다 갔다 버스비라든지 통행료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정말 청년들이 굉장히 환호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참고해 주셨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월요일에 예결위 1차 회의 때, 추경 다룰 때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재정운용 방향을 보면 두 번째가 청년정책 등 사회적 약자지원 강화가 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청년내일희망카드의 예산 삭감은 이러한 재정운용 방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약자를 위한 정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대전시가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행정을 하고 계신 곳이 복지환경위 공직자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301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교체입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오위원
국장님, 이거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하천관리사업소장님께서 평소에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가끔 현장에서 뵌 적이 있는데 항상 바로 일할 수 있는 복장을 입고 계시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서 감명 깊었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할 건데요. 지금 사업목적을 보니까 재래식 공중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교체한다는 내용 같아요. 그러면 대전시에 재래식 화장실이 몇 개 정도 현재 남아 있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지금 하천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이 총 89개가 있습니다, 89개소 있는데 재래식이 일부 좀 남아 있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교체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에 7개소를 하는데 그중에서 재래식 교체가 2개 있고요.
김진오위원
재래식이 몇 개 있는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37개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현재 재래식이 37개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김진오위원
그러면 지금 교체하는 게 6개소, 하나는 신설이고, 신설은 당연히 재래식이 아닐 것이고 이번에 교체하는 6개 중에 두 곳만 재래식이라는 거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이번에 신설 1, 교체 6개, 총 7개소인데 그중에 2개소가…….
김진오위원
2개가 재래식이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1개소당 거의 1억 5,000 정도를 예상하시는 것 같아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산출기준이 뭐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하잖습니까? 설계해서 1억 5,000 정도로 저희가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용역을 주고…….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설계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1개소당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교체하고 이런 데는 1억 5,000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한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또 환경에 따라 다를 것이고 또 화장실이다 보니까 관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관로의 길이에 따라 다를 것이고 또 지형에 따라서는 더 큰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형이 경사진 곳이면 매립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편차가 심할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1억 5,000으로 잡아놨다는 산출내역을 보면서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지형여건이나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저희가 10억 5,000을 편성하고, 아마 개소별로는 약간의 증감은 있을 겁니다, 사업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할 적에 개소당 1억 5,000씩 7개 해서 10억 5,000이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요, 어디는 좀 더 들 수 있고 좀 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현재 신설되는 1개소는 어디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신설 1개소는 수침교하고 가장교 사이에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하천에 산책하시는 많은 분이 계신데 한 500m 이내에 화장실이 없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침교와 가장교 사이 가장동 지역입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6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제가 알고 있는 제 지역구이고, 5개소는 어디 어디 있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지금 유등천 좌안 침산동 쪽, 침산교 상류하고요, 그다음에 서구 괴곡동에 정림중 이쪽은 재래식 화장실을 바꿔주는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유성구 탑립동 쪽, 서구 복수동에 쟁기봉 등산로 입구, 그다음에 도마교 하류지역이요, 도마동에. 그리고 유성구 구성동에 기상청 앞에 이렇게 현재 6개를 교체할 생각입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이번 6개소에 대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재래식 화장실을 바꾸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설의 노후화가 더 빠르거든요. 보통 화장실 하나당 8년 정도 내구연한을 보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내구연한이 8년이라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혹시 8년에 대한 뚜렷한 기준은 없는 거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제가 거기까지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하나의 시설물을 지었을 적에 통상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김진오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에 제가 굉장히 동의하는 게 뭐냐면 지금 6개소를 선정해서 먼저 교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김진오위원
그런데 사실 시급성으로 따지면 재래식 화장실일 건데도 불구하고 저도 국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이용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전문가분들이 해놓으신 거겠지만 내구연한 8년이 이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많이 이용하면 내구연한과 상관없이 금방 파손되고 빨리 리모델링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할 것이고, 너무 외곽에 있고 이용률이 적으면 청소 관리만 잘해주면 더 오래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지금 명확한 교체 선정하는 기준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재래식을 먼저 우선순위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더군다나 재래식은 아직도 36개나 있다는데 2개만 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 듣고 제가 이해가 확실히 돼서, 예산에 문제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용률인 것 같아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어쨌든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건데 호화롭게 해놓고 아무도 이용 안 하면 의미 없고 예산만 낭비고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우선순위로 했으면 좋겠고, 물론 시급성 있는 데는 더 이용률이 적더라도 해야겠지요. 아니면 리모델링을 안 하더라도 이용률이 적으면 아예 그냥 철거를 하든지. 계속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사용하지도 않는 곳들을,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는 곳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리모델링 사업 급한 부분도 있는 걸 제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꼭 6개, 7개소가 아니라 급하면 10개소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국장님께서 신경 써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하권인 것 같아요, 하권에 662쪽 봐주시면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662쪽도 그렇고 677, 689쪽 다 정수사업소마다 예산을 신규사업을 편성한 것 같아요. 찾으셨어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선광위원
송촌정수장은 2억이고 월평 4억 8,000, 신탄진 1억 6,000 이렇게 총 8억 4,000만 원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이 신규사업 편성에 대한 사업명이 생소한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인지 일단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2020년부터 수돗물 유충사고가 우리 시에 발생한 게 아니라요, 인천이라든지 다른 데에 발생한 곳이 있어서 그때 문제가 돼서 지금 정수장 내에 보면 창문이라든지 출입구 이런 데에 이중 방충망이라든지 바람커튼이라든지 이런 걸 국비를 주셔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선광위원
시설을 해나가고 있어요?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동안에 한 것도 있고요.
김선광위원
지금 국비랑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과망 같은 걸 설치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배수지 유입부에?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창문이라든지 출입구 그런 데를 다 방충망 이런 걸 해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소형 벌레 같은 거 못 들어오게요.
김선광위원
예산이 3개 사업소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배수지 개소가 차이가 나서 그런 건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시설별로 저희가 용량으로 보면 월평이 제일 크고요, 신탄진, 송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올해까지는 지금 이런 사업이 없었잖아요, 신규사업이니까. 그러면 수돗물에 대한 유충사고라든가 예방 및 발생이 됐을 때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떤 대처를 그동안 해왔었나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자체 사업으로도 방충망이라든지 차단, 바람 나오는 커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요한 부분들은, 말하자면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설치를 했고요. 만약에 가정이나 이런 데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기동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조사하고 그것이 수돗물에서 나온 것인지 거기 환경에서 나온 것인지 이런 걸 판단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민원이 계속 있었지만 한 번도 저희가 정수장에서, 수돗물에서 배출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 가정 내 환경이 습해서 자체 발생한 그런 거였습니다.
김선광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정수처리공정에 대한 위생관리를 더 강화해 주시고요. 우리 시민분들께서 안전하게 수돗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이어서 또 본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531쪽 좀 봐주세요.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올해 공무과 본예산 대비해서 2024년도 시설운영과 예산으로 50% 정도가 증액된 1억 5,000만 원 정도가 편성된 것 같아요. 보셨어요, 본부장님?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
김선광위원
가압구역 지하누수 긴급수선 관련된 질의입니다, 531쪽이고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선광위원
지금 올해보다는 시설운영과 예산이 한 50% 정도 늘어서 1억 5,000만 원 정도로 편성이 됐는데, 지금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 건은 금년도 유수율이 좀 낮아져서 긴급누수, 긴급수선비를 증액한 걸로 보이는데. 본부장님, 맞나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선광위원
이걸 보면서 저는 생각이 든 게 원인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은 없고 증가가 되는 이 누수 수선비에 대해서 예산만 증액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따로 없습니까?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상수도시설이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지만 30, 40년 정도 이렇게 다, 수도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되다 보니까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누수율이 떨어졌던 이유가 계량기도 불량이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대형관이 많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수도시설에서 관리하는 관들이 다 400㎖ 이상 대형관들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노후화가 심한 곳을 저희가 더 누수방지라든지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더 세운 내용입니다.
김선광위원
노후화된 걸 알고는 있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선광위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는 있는데, 사실은 이게 계속 누수가 되기 때문에 수선비가 계속 발생되는 거잖아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러면 원인이 있으니까 원인을 해결할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노후화된 건 나중에 당연히 수선을 해야겠지만요. 그런 원인을,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수선하는 건 수선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생산된 수돗물이 배관을 통해서 갔을 때 지하에 스며들거나 버려지지 않게 손실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런 부분들, 유수율 제고에도 대책 마련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쪽수 33쪽 자치구 소속 운동부 육성 관련해서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이용기위원
이게 이번 신규사업인데 각 자치구에서 팀 창단을 하는 데 지원해주는 금액인데, 이게 일회성으로 지원되는 금액인지 앞으로도 계속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인지?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2개 실업팀하고 대학팀을 창립하는데요. 이제까지 자치구 같은 경우도 재정상태가,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실업팀을 창단했다가 없애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체 운영비의 최대 50%까지 시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용기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5개 자치구 중에서 1개 자치구는 기존에 있던 팀이고 4개 자치구는 이번에 새롭게 팀을 창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래서 이제 이미 팀 창단 준비를 마쳐서 예산안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각 자치구별로 예산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다 배분이 됐나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체 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100으로 보면 100 중에 최대 50% 시비 지원이 됩니다. 그중에 40%는 저희가 정액으로 지원되고요, 10%는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각 팀마다 운영 비용들이 각자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그렇기 때문에 총운영비 대비해서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지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러니까 어떤 팀은 팀을 운영하는 데 10억이 들 것이고 또 어떤 팀은 팀을 운영하는 데 5억이 들 텐데, 그러면 어떤 팀은 50%라서 5억이 지원되고 어떤 팀은 팀 운영비가 5억이라서 5억의 50%, 2억 5천이 지원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지금 말씀 주신 것같이 일단 창단하는 그 팀의 특성에 따라서, 또 그리고 선수 규모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자치구 특성에 따라서 팀을 창단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또 하다 보면 만약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자치구 같은 경우는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체 운영비 비율에 맞게 주는 게 저희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새롭게 4개 팀이 창단되는데 4개 팀의 운영비가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한지 아니면 큰 격차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말씀드리면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 소프트테니스팀을 창단합니다, 이쪽에 전체 운영비가 5억 6,300 정도 추정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정자립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비율 10% 따져서 한 2억 8천 정도 지원할 계획이고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검도인데 이쪽은 선수 규모가 좀 큽니다, 코치까지 한 여덟 분 정도 되기 때문에 총운영비가 7억 1,600 정도 되고요, 여기는 3억 3,600 정도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도 태권도 팀인데 6억 6,700 총운영비 중에 2억 8,600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대덕구 같은 경우에 세팍타크로인데 선수단 규모가 6명, 총운영비가 5억 5,700인데 저희가 2억 5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성구는 기존에 있던 건데.
이용기위원
보면 여기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10% 범위 내 차등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동구랑 대덕구도 재정자립도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동구는 지금 50% 다 지원이 되는 것 같고요, 대덕구는 50%가 채 지원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대덕구, 지금 현재 자치구 재정자립도를 보면 가장 낮은 순으로 말씀드리면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유성구,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러니까 중구도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여기도 50%가 채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지금 동구하고 중구가 한 3%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각 자치구에 소속 운동부도 육성을 하고 하는 이유가 우리 지역 내의 우수선수들을 외부로 유출 안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 때 한번 질의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KGC 배드민턴 선수단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드린 적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배드민턴…….
이용기위원
KGC 배드민턴 구단이 있는데 KGC 배드민턴 구단이, 이 선수들이 대전에서 훈련을 하는데 연고지가 대구로 되어 있거든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연고지가요?
이용기위원
이거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그 말씀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본사를 두고 있는 데가 수자원공사도 있고 인삼공사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게 본사가 대전에 있다 그래서 그 본사에 있는 모든 실업팀을 저희 연고로는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기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KGC가 어쨌든 이 선수들이 대전에서 지금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팀이 연고지를 대구로 두고 있잖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이 구단의 연고지를 대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서 그때 노력하신다고 말씀 주셨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노력을 하셨냐는 그런 질의입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아직은 접촉을 못 해봤습니다. 바로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리고 또 참고로 여기 보시면 이번에 시 소속 운동부로 근대5종이 창단이 돼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리고 또 시체육회 운동부로 카누팀이 창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이용기위원
대전시체육회 소속 팀이랑 시 소속 팀이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실질적으로 시 소속 팀하고 체육회 소속 운동팀 큰 차이는 없는데요. 일단 선수들 입장에서 볼 때 체육회 소속보다 시 소속 운동부 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시체육회에서 전국체전이 됐든 성적이 좋은 팀이 있으면 저희가 승격 형태로 해서 시로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권도 같은 경우에 시체육회 소속으로 있다가 시 소속으로 전환된 경우입니다.
이용기위원
보시면 여기에서 우수선수 유출 방지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 대전을 대표하는 우상혁 선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상혁 선수가 대전에 육상팀이 없어서 대전으로 소속돼서 활동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이용기위원
육상팀을 창단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걸 배제했던 이유가 있나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그 당시 상황은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육상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육상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특히 육상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육상선수 1명을 키우기 위해서 지도자를 또 한 분 두기도 사실 재정적인 부담이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우수한 선수를 우리 시에서 그 선수를 잡고 팀을 창단했으면 좋지만 그때 상황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전문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그 종목이 정말 크게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프로축구 같은 경우도 거의 만년 꼴찌를 하던 팀이 시민들이랑 우리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주니까 좋은 성적을 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전을 대표하는 오상욱 선수 같은 경우도 시 소속으로 오고 시에서 또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시설이나 스포츠클럽 육성 같은 데서 신경을 많이 쓰니까 우리 시민들이, 사실 펜싱이라는 종목이 시민들이 쉽게 즐기는 스포츠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스포츠 스타가 있고 시에서 지원을 하니까 일반시민들도 펜싱을 접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우리 운동경기부나 이런 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대전을 대표하는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여러 가지 거론하고 그랬습니다만 또 오늘 예결위에서 우리 복환위 소속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역시 이 예결위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 저희가 상임위 때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께서 화장실 문제를 거론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지도 못하는 내구연수 같은 것들을 잘 짚어주셨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전혀 짚어나가지 못했던 체육회와 대전시와 팀별 위상 또 소속 팀의 그런 연고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참 저희 상임위 할 때 못 짚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역시 예결위는 또 반드시 필요한 이런 상급 위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당부말씀을 제가 정해교 국장님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녹지국장님. 어제 행자위 예결 심사에서 제가 문화관광국장께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일몰제로 매입한 공원이든 현재 공원 개발이 됐든 또 타 용도로 매입한 모든 시 공유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재와 연계돼서 이런 어떤 절충점을 찾지 못할 때는 우리 복환위 환경녹지국과 문화관광국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어느 것이 과연 시민 복리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시민 편의와 시민 생활을 위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제고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안인지를 보고 또 문화재위원회에서도 바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문화재 위상이 손상되지 않고 또 문화재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는 가운데에서 가급적이면 기본적인 공원 개발이라든지 시민 생활 인프라 향상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달라,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에 적극 동의를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환경녹지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시민 복리를 위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서 잘 협조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녹지국장께서도 그렇게 잘 협력해서 해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포부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우선은 저희 공원부서에서는 지금도 잘 협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같이. 시에서 하고자 하는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부서가 주관할 수 없는 거고 여러 부서가 연계돼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저희들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이고 설명자료 76쪽에 있습니다. 76쪽이고 미세먼지알리미 설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국장님, 이거 사업 보니까 하천 내에서 시민 이용도가 높은 쪽에다가 미세먼지 측정하는 그걸 설치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안 좋은 날 미세먼지 얼마나 안 좋다고 수치가 나올 텐데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뭔가요, 이 사업을 통해서?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고 그러면 건강에 지장이 있으니까요. 노약자나 이런 분들은 마스크 착용이나 아니면 하천 산책을 중단하고 피하고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 설치한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 미세먼지가 보편화되다 보니까 요즘 미세먼지 수치를 잘 모르고 나오시는 분들도 잘 없으실 것 같고 설치하는 곳이 하천 관련된 곳이니까 애초에 그분들은 미세먼지가 심함을 알고도 그걸 감수하고 운동하러 산책하러 나오시는 분들이실 거잖아요. 그런데 설치를 해서 수치를 띄운다는 것은 결국 수치를 보고 운동 나오신 분들이 지금 미세먼지 심각하네 하고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모순적이지 않나 싶거든요, 애초에 그걸 감수하고 나오신 분들이시지 않을까 싶어서.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실질적으로 무감각하다고 할까요, 통상적으로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다 보면 저희가 경보도 발령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대전에 3대 하천이 굉장히 잘돼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3대 하천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 적에는 그래도 하천 쪽에 다리나 이런 쪽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선정이 된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하천의 유동인구를 분석해서 한 10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같으시면 만약에 산책 나왔다가 미세먼지 한 150 정도 뜨는 숫자를 보면 들어가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이게 의미가 있는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래서 사업목적을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의드린 건데, 어쨌거나 추구하시는 목적은 산책 나온 분들이 미세먼지 수치가 높음을 보고 다시 들어가기를 바란다는 게 맞는 거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들어가거나 마스크 착용하거나 이런 것들,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조금 저는 듭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그래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55대를 이렇게 대전시 내 요소요소에다가 미세먼지알리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쪽에는 없어서 아마 주민 입장에서도 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 곳이니까 이런 거 설치하면 본인 방어나 이런 쪽을 위해서 유의미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이 있었고 선정이 됐고 또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328쪽 한밭수목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오위원
국장님, 한밭수목원 조성보완사업이라고 예산이 전년도 대비 좀 감액은 됐지만 올라온 예산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한밭수목원이 우리 대전시민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가서 보면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와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혹시 여기 안에서 자전거도 타고 킥보드도 타고 더 나아가서는 돗자리 같은 것도 펴고 음식도 먹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공간인 것 같은데 혹시 이곳에서 안전사고가 난 적이 있나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수목원 내에서는 제가 들은 적은 없고요. 아마 거기 무빙쉘터 해서 가운데 동원과 서원 쪽에 보면 아침이나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나고 했다는 건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왔기 때문에.
김진오위원
한밭수목원 내에 있는 수목원 말고 밖에서 활동들도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곳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안전사고 난 적이 한 번도 없나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제가 7월에 왔는데 그전에는 잘 모르겠고 지금까지 그와 관련해서 들은 것은 없습니다.
김진오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거기서 워낙에 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안전사고는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좀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드리는데, 일단은 한밭수목원 조성보완사업이 이번에는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어요. 7억 정도 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김진오위원
작년에는 혹시 이 조성보완사업으로 어떤 것들을 했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한밭수목원에 보면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는 정원이라고 할까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미원이 있었는데 장미원을 좀 확장하고 그런 정원들 하는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요. 장기적으로 한밭수목원이 설치된 지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가 한밭수목원 명품화 사업이라고 해서 주제원 정비도 하고 시설 보수도 하고 그런 계획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지금 저희 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처럼 거기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투수블록이나 블록들이 좀 파손된 게 있어서 투수블록을 좀 바꿔주고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내년에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니까 이 한밭수목원 조성보완사업이 때마다 시설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해마다.
김진오위원
목은 같은데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시설들 중에 하나씩을 정해서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놀이터를 리모델링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어떤 것들을 하실 계획이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어린이놀이터에서 저희가 밑에 탄성포장을 다시 한번 깔고요. 그다음 노후시설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포장블록들이 파손된 건 투수블록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수목하고 화단 쪽 정비하는 이런 사업들을 편성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급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노는 데 있어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혹시 자료 좀 올릴 수 있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이쪽에 아이 얼굴이 까져 있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김진오위원
그렇지요? 사진 좀 넘겨주세요. 여기 어디인지 아세요, 국장님?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저기만 봐서는 잘…….
김진오위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쭉 보시면, 또 넘겨주세요. 딱 봐도 놀이터지요, 그렇지요? 어떠세요, 좀 보실 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상당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렇지요. 위험하지요, 당연히. 사진은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이유는 여기 놀이터를 잠깐 행사장 때문에 방문했었을 때 거기서 여러 아이들 노는 걸 잠깐 봤어요. 보는데 이번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는 게 맞지요? 맞는 거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이거를 왜 지금에서야 할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저기 놀이터가 저렇게 위험하게 된 지가, 저는 꽤 된 것 같은데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언제 정도부터 저런 예산의 필요성이 있던 거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제가 사진도 보고, 제가 갖고 있는 현재 현황 사진도 보면 최근에 이렇게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렇지요. 제가 봐도 저거 상당히 시간이 오래된 것 같아요. 한두 곳도 아니고, 제가 잠깐 거기만 찍어서 그런 거지 드문드문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저기 찍은 이유가 뭐냐 하면 저 놀이터 자체가 아이들이 막 돌리더라고요. 그럼 돌리면서 달리게 되면서 아이들의 발이 푹푹 빠지고 접질리면서 다치는 경우인데, 제가 잠깐 있을 때 아이가 저렇게 1명이 다쳤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만 수목원 쪽으로 연락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부모님들께서 치료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 거고 안전사고가 안 일어났다고 보시는 거지, 지금 추경 때도 있었을 것이고 작년도에도 7억 넘게 예산을 세워놓고도, 어쨌든 수목원이라는 곳은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안전하게 여가생활을 보내는 공간인데 가장 중요해야 될 곳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에 취약한 어린아이들 노는 곳이 너무 방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제가 좀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챙겨서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다른 데 또 유사한 데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수목원 측에서도 요청했었을 수도 있고 물론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추경은 사실 시급성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예산은 어쨌든 시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우선시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국장님께서도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최우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식의약안전과 거 같은데요, 199쪽입니다. 이거 누들축제에 관련된 건데.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김선광위원
0시축제랑 연계해서 올해 했었잖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제가 한번 가봤더니 꼭 이 누들대전축제를 그 땡볕에서 7∼8월에, 꼭 그때 해야 되는 건가요? 식중독도 있을 테고 좀 위험해 보이던데 꼭 0시축제랑 연계해서 이때 해야 되는 건지, 먹는 거잖아요, 이거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이번에도 0시축제랑 연계해서 그 시기에 하실 건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같이 이게 한여름에 하다 보니까 식중독 문제 이것도 저희가 참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응급시설 같은 것도, 부스도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0시축제 부대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누들축제를 한 건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고 있는 것이 알고 계신 것과 같이 0시축제 메인무대하고 단절돼 있던 그런 문제하고 이게 시기적으로 가장 더운 시기에 식중독 우려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하고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는 해봐야 될 문제인데요. 근데 물론 더운 여름날에 누들, 국수축제라고 생각하면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더운 날 국수같이 뜨거운 음식도 또 묘미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김선광위원
왜냐하면 주최가 식의약안전과잖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근데 굳이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시기에 하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따로 그냥 가을이나 봄이나 그럴 때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0시축제랑 연계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소제동 그쪽에서 했잖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너무 동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0시축제랑 연계된 행사라고도, 사실 그렇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이건 대대적으로 계획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런 생각 갖고 계신 거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일전에 상임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콘텐츠도 다양화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것도 그때 말씀드린 게 단순하게 우리 지역에 있는 국수축제라는 개념을 좀 넘어서 해외자매도시가 됐든 세계적인 누들도 같이 참여를 좀 시키고 그리고 장소적인, 어떤 공간적인 면, 단절된 그런 것도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성도 있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금년도에 있었던 그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5쪽에 보면 목달동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용역이 있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김선광위원
이 사업 보면 현재 사유토지 매수를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감정평가랑 그리고 토지보상 시기를 언제로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목달동 쪽에 산20번지 일원이 있습니다. 거기 송암내과 쪽에 굉장히 좋은 나무들도 있고 잘 되어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지난 10월 말까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고요. 하고 나서 지금 협의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보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많이 나와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는 보상을 끝냈고요.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녹지기금을 활용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김선광위원
보상이 안 끝난 곳은 공시지가나 이렇게 저희가 제시한 금액이 아니라 더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여기는 소유주가 나눠져 있어서 합의는 봤습니다, 합의는 봤는데 다만 당초 저희가 세웠던, 한 270억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모자란 부분은 내년에 지급하는 걸로 양해를 구하고 합의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가 완료돼야 실시계획인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대용역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는 언제쯤 계획 중이세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내년도까지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또 휴양림으로 지정도 해야 됩니다, 산림청과 협의해서, 산림청을 통해서요.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하고 2025년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선광위원
2025년도에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김선광위원
알겠습니다. 부대용역 이런 것들 잘 마무리하셔서 계획대로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리고 177쪽도 한번 봐주십시오. 무장애도시숲 조성 사업인데요. 이거는 도시숲 내에 보행장애 요인을 제거해서 장애인, 노약자들 보행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제가 알기로 매봉근린공원은 경사도가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산지형 공원이라서.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데크도 조금 과도하게 설치를 해야 될 거고 형질변경도 좀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매봉근린공원을 대상지로 선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매봉근린공원이 그쪽에 탄동천도 있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길이, 상당히 샛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길도 많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급경사구간도 있고 암반구간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거를, 무장애도시숲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건데 이쪽에다가 무장애도시숲을 조성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에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사업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경사구간, 암반구간 이런 쪽에도 어린이나 임산부, 노약자들이 잘 통행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선광위원
여기가 산지가 많아서 사업하실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렸어요. 그리고 국장님께 또 하나 질의드릴 게, 169쪽에 보면요. 빈집·공터 활용 소공원 조성,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동구 가양동에 하는 거네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가양동 거기 대로변 쪽에 고물상이 있고 환경이 안 좋아서 저희가 2023년도에 그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물상을 다 매입해서, 2023년도에 저희가 매입을 했고요. 21억 원 정도 투입을 해서 매입을 했고, 내년도에는 이 매입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선광위원
여기 사업목적 보면 우암사적공원과 꽃산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 산책로 조성 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예산 10억 안에 산책로 비용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쉼터하고 산책로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런 빈집이나 공터 같은 경우를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20개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곳이 이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러면 공원을 조성하는 비용이랑 산책로를 조성하는 비용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금액으로 따졌을 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전체 10억으로만 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봐서 분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선광위원
뒤에 박영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네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5 대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선광위원
5 대 5 비율이에요? 10억 중에 5억, 5억 이런 식으로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김선광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공원조성 사업하는 것 중에 보면, 이게 동구지역이잖아요. 동구가 제가 알기로 5개 자치구 중에서 녹지비율이나 이런 게 가장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율들에 맞춰서 그리고 동구 주민들에게도 건강한 녹지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하고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잘 못 드신 것 같아요, 요즘 감기가 상당히 유행인 것 같아서, 저도 감기 때문에 지금 곤혹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 보니까 시민체육건강국과 복지국, 환경녹지국,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2조 8천억 정도 됐고 올해는 3조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70억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약 6.21% 증액을 했고요. 보니까 시민체육건강국이 15.43%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계시면 특히 이렇게 많은 것,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15.43%라는, 다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액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중 체육 쪽에 금년도 말씀 주신 것과 같이 15.43%가 증액이 됐는데요. 아시는 것같이 체육 쪽에 지금 대규모 건축사업이, 체육관 건립사업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베이스볼드림 야구장 쪽하고 안영생활체육단지 거기가 이번에 토지보상이 들어갑니다. 그쪽에 100억 정도 저희가 증액된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기존에 하던 체육관하고 생활체육시설, 계속사업 쪽에 투자되다 보니까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어쨌든 지금 시장께서도 공약을 한 사업 같아요. 그래서 매번 언론에서도 보지만 우리 민선 8기 시장께서도 아주 가열하게 준비하고 있고 특히나 대전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고, 아마 스포츠 중에서도 보면 대다수 우리 대전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요. 베이스볼드림파크입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위원
다음은 복지국 예산이 전년 대비 9.43%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천억 정도 한 것 같은데요.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수 사정이 좋지 않은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그런 어려운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더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복지예산은 2천억 이상 증액 편성했습니다. 특별히 내년도에는 생계급여 같은 경우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완화돼서 더 많은 분들한테 생계급여를 지원하게 되고요. 그리고 생계급여 급여기준액도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560억가량 증액된 부분이 있고 그런 사업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복지의 수혜자뿐만 아니라 이런 복지 수혜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도 이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첫 번째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국비가 아니고 시비로 이렇게 편성을 많이 했는데요. 첫 번째는 선심성 예산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고요. 특히나 복합적으로 보면 제가 예산을, 상당히 많아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서 이거 다 하면 우리 존경하는 다선의원인 박종선 위원처럼 밤새도 못 한다고 하니까, 하지만 저는 새벽에 준비 안 하고 5일 전부터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웃으면서 하는 것도 예산 심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건강 관련해서 하니까. 그런데 이제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최고 걱정되고 우려하는 것들, 각 지자체별로 내놓은 것들이 저출생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미 저출생, 고령화는 대한민국에 한 15년, 20년 전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서 현재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군으로 따지면 동·서 격차에 또 빈 교실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걸로만 보더라도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복지국 예산 전체에 영유아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선심성이 아니라 정말로 대전에서 살기 좋고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출생하고 또 대한민국의 희망, 꿈이 될 수 있는, 그분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힘, 역량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예산을 잘 살펴보면서 지출을 잘해줬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지금 우리 국장 같은데요. 호국보훈파크 조성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내웃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메모리얼파크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지요?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저희들이 추경에 3억 8천 정도 예산을, 용역비를 편성했고요. 현재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그 업체를 선정, 최종적으로 선정 절차만 남겨놓고 있고요. 곧 발주가 시작이 되면 내년 5월까지 6개월간에 걸쳐서 용역을 일단 진행한 다음에 그 이후에 중투심사라든지 후속적인 행정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정확하지는 않은데 거의 맞네요. 제가 자료가 있어서, 들은 거 다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5월이 아니고 6월에 중앙투자심사를 한다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하여튼 그런 어떤 말꼬리 잡고 이렇게 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도.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혹은 걱정, 우려 또 대전의 재정상태를 보고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돼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대통령 지역공약이고, 원래 용역비라든가 이런 건 국비로는 지원을 받지 못하나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통상적으로는 부지 확보라든지, 사전타당성 용역 같은 경우는 지방비로 해서 그 부분이 충분히 타당성이 입증되면 그 이후에 국비를 지원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송대윤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사비가 1조 가까운, 9,8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요. 보니까 거기에 국비, 시비, 민간자본 등, 이 등이라는 건 우리 민동희 국장님이 투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참여 좀 여러 위원님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사실은 엄청, 우리 베이스볼드림파크보다 더 큰 예산입니다. 서남부스포츠타운보다도 큰 예산이고요. 대전교도소 이전하는 6,740억보다 큰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더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했을 때, 어쨌든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받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나 싶고요. 본 위원이 불 보듯이 뻔합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갔을 때 지방채 발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대전시 재정에 큰 짐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꼼꼼히 고려하고 했을 때 국비를 반영해서 진행했으면 좀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됐으면 좋겠고, 지금 대전의 현안들을 몇 가지 좀 보면 기재부나 국토부로부터 많은 제재를 다 받고 1차에 통과 못 하고 2차 통과도 못 한 것 있고 3차에도 못 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행정적 절차가 미흡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행정적 절차를 꼼꼼히 살펴서 예타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한 번에 통과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삼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당부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끝으로 지금 국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보통합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우리 학부모라든가 교육자들 심란하지 않습니까? 유보통합에 대해서 보니까 그동안 하고 있던 시·도, 시·군·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유보통합이요. 그렇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유아는 그동안 교육부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영유아는 보건복지부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한 30년 만에 통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전에서는 지금 여러 담당하고 있는 부서도 혼란할 테고 또 특히 이제 저희가 전출해 주는 대전시교육청도 혼란이 있을 건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런 거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지금 유보통합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직의 개편이라든지 또 예산 부분에 있어서의 통합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이 돼야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그런 관련 법제들을 개편하기 위해서 법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지자체하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TF를 구성해서 지금 유보통합이 지자체 차원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역시 소문대로 열심히 잘하시네요. 그렇지요? 소문이 안 났나요? 저한테만 소문이 났나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정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대전시 행정에 대해서 제가 어찌 됐든 고생하셨다는 말씀, 치하드리고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은 아마 상위법령이 곧 정리가 다 되면 우리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것들, 조례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많이 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례 개정 및 제정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당부는 지금 저희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없고. 특히나 이장우 시장님께서 늘 열심히 하고 뛰고 계신 것 중 하나가 대전이 그래도 대한민국 17개 시·도에서 출생이 최고 많은 곳이다. 그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저뿐만이 아니라 대전시민 전체가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들, 1위를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압도적으로 해서 정말 대전에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넘쳐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은 노력과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정책 개발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저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응원하고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예, 김민숙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나을지 사회서비스원장님께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사업명세서 131쪽 보시면요, 2023년 예산에는 사회서비스원 사업, 중증장애등 긴급돌봄사업으로 1억 3,033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올해에는 없습니다. 올해에는 예산에 해당 항목이 아예 사라졌어요. 저는 예산을 볼 때 항상 전년도 거나 그 전년도 거를 같이 비교하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중증장애등 긴급돌봄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올해에는 없더라고요. 왜 이게, 사업명으로 봤을 때는 1년만 시행할 사업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2023년도에 신규 시행한 사업인데 왜 벌써 이거를 편성하지 않았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
김민숙위원
1년 동안 하셨던 사업인데.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죄송한데 어떤 사업이 편성이…….
김민숙위원
중증장애등 긴급돌봄사업 1억 3,033만 원이 편성됐었어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 금년도까지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사업을 수행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금년도에 오픈이 되면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긴급돌봄 그런 사업들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들을 장애인과 쪽으로 이렇게 이관을 해서 통합 편성을 해서 여기에서는 내년도에는 편성이 안 된 것처럼 보이실 수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제가 찾아봤는데 없던데 그런 사업이. 어디 있나요, 몇 페이지에 있나요? 알려주세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사업별설명자료를 보시면, 464쪽 보시면요. 거기에 장애인 긴급돌봄이라고 해서 통합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장애인 긴급돌봄하고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을 같이 사용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원래 중증장애등 긴급돌봄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장애가 좀 심한 분들이 보호자들의 불가피한 사유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돌봄인력을 파견해서 케어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464쪽 장애인 긴급돌봄에서도,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어린이재활병원하고는 상관없는 거 같은데.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여기 이 사업 예산을 통해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도 저희들이 돌봄업무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같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수행기관은 대전사회서비스원 맞는데, 그러니까 사업명만 바뀐 거예요? 일단 정리를 해서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규사업이었는데 이렇게 한 번에, 일몰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찾아본 거였거든요. 이거는 정리가 한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일몰시킨 건 아니라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고요.
김민숙위원
예.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이거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일몰시킨 게 아니면 어제도 제가 당부드렸지만 이게 사업명세서에는 전년도 사업에서 이렇게 바뀌거나 이런 거는 명시해 주거나 아니면, 설명자료에 없으면 위원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당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옮겼다라든지 설명이 있어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업명세서 174쪽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도에는 아주 잘된 사업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예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사업은 1994년도부터 좀 오래 지속돼 온 사업이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그에 맞춰서 국비 지원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서 종전에 해오던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그 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비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 가지고도 충분히 기존에 해오던 지원센터 사업들을 대체할 수 있을 듯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번에 예산이 미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국장님 판단이 되었으면 그거 장애아 부모님들이나 대상자에게 잘 말씀해 주셔야지요. 다른 홍보들은 그렇게 많이 하시면서 끝낼 때는 그냥 막 끝내고, 이 부모님들이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요. 평균 2년 동안 대기했답니다. 중증환자 그리고 장애아동 중에서도요,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인 친구들이 단돈 5천 원 내면서 1주일에 한 번씩 치료를 받았던 사업이었습니다. 60명씩이요, 2년 동안 대기해서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게 싹 사라졌는데 그러면 어디서 치료받느냐고. 좀 형편이 괜찮은 친구들은 재활병원 가서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정말 어려운 친구들은, 우리 안내가 되지 않고요, 공공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게 저는 더 두둑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요, 특히나 복지 부분에서는요. 그분들은 말도 잘 못하십니다, 그런 거 항상 늘 배려를 받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울면서 말씀하시고 갈 데도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물어봐도 그냥 타 기관으로 가서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특히나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었던 게 하루아침에 12월 31일 자로 없어진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있었던 치료사나 이런 분들도 그냥 권고사직 당해서 갈 곳도 잃고 아이들은 울고 있고 부모들은 발 동동대고 있고. 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사업이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다면 그런 걸 좀 홍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할이고요. 좀 배려 있는 우리 복지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이게 신규사업은 잘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일몰사업이나 없어지는 사업들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제안드리는데 없어지는 사업들은 뒤든 어디에든 넣어서 이게 어떤 사유로 감액이 되었는지 없어졌는지 왜 사라졌는지 언제부터 계획이 돼서 이게 점차 일몰사업으로 진행되어서 중단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 부서별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그런 이유를 알 수 있고요. 주변에 우리도 시민들께서 저희에게 질의하면은요, 그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앞으로 일몰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심사 전에 위원님들께 상세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설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테고요. 발달재활서비스 같은 경우는 예산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내년도에 착실히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좀 미비점들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에서 하던 사업들이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1994년도부터 운영됐던 사업이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없애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너무 잘되고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없애버리니까 조금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3억도 채 안 되더라고요.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추경이나 이런 데 세워서 해결 방안이 없다면 다시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졸릴 시간인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등을 기대고 자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졸리시면 나가십시오. 제가 여기서 보니까 정말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졸리시면 나가십시오.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이게 어떻게 예산 심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들 답변하시니까, 뒤에 분들은 답변을 안 하시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 위원들은 저희 상임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켜야 될 최소한의 서로에 대한 예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예산 심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등을 기대고 자고 있고 눈을 감고 감상을 하고. 지금 음악감상실입니까, 여기가? 저희가 최소한의 서로에 대한 예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예산 심사하지 않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13쪽 중도장애인 사회복귀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장애인이라고 하면 후천적 장애를 입으신 분들을 지칭하는데요, 아무래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갑자기 장애가 발생하면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에 혼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의료적인 치료는 완결이 됐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도기적인 보완책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큰 무리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도기적인 지원을 위해서 사회복귀지원센터를 설립해서 그분들한테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사회적약자인 장애인분들에게 가장 좋은 복지서비스는 재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분들께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는, 이렇게 도와주는 게 가장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예산심사 때 보니까 우리 시에도 장애인공무원을 의무채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의무인원이 부족해서 지난번보다 고용부담금이 더 늘어난 것을 확인했었는데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책임지고 계신 복지국장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장애인들에 대한,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최선의 복지는 아무래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충분히 제공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에 비해서 장애인들은 아무래도 취업하는 데 있어서 여러 제약요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저희 공공기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장애인분들을 솔선해서 고용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업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실태를 파악해본 바로는 법적기준에 초과 달성한 기관도 있고요, 우리 대전시 공공기관들을 볼 때 초과 달성한 기관도 있습니다만 미달되는 기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서 공공부문이 솔선해서 장애인들 채용에 우선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우리 대전시 산하기관 중에서 대표적으로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대표기관인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장애인 채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의무채용 수를 맞추고 있나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작년까지는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사회서비스원에 소속되어 있어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맞추고 있었습니다만 그게 교통공사로 이관되면서 현재는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기위원
현재 찾아보고 있는 상황입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위원
또 여기 417쪽을 보면 모두사랑 장애인 야간학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적인 지원보다 장애인분들이 스스로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위원
다음은 시민체육건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추경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관련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목표는 15개교였는데 내년에도 13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67쪽이요. 제가 그때 각 자치구별로 균등하게 학교가 배분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한번 알아보셨나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현재 대덕구가 참여하는 학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각 자치구별로 균등하게, 교육청과 협의해서 올해 원래 목표였던 15개보다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제가 추경할 때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시민감시단 관련해서, 시민참여 성범죄 예방대응체계 구축사업이네요, 사업 이름은. 이거 질의드렸던 거 기억하시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일단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2024년도에도 이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에 이어져서 시행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예산에?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없습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이중호위원
제가 보니까 사업설명서에는 없는 것 같고 명세서 보다 보니까 명세서 201쪽 하단에서 202쪽 이어지는 부분인데 여성폭력예방 목 밑에 민간이전에서, 201쪽 맨 밑에 있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민간이전 부분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있고 그다음 장 넘어가면 찾아가는 성매매예방사업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시민감시단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시민감시단 운영, 이게 저한테 온 자료랑 제목이 똑같아서 혹시 이어지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사업인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
이중호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혁
임양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양혁입니다.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성매매 관련된 사업하고 시민감시단 확대는 계속해 오던 사업이고요. 올해 해왔던 성범죄 예방대응체계 플랫폼 구축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선정돼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실태조사 관계 때문에 플랫폼 구축사업이 추진이 안 돼서 1억 7천 감액된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올해 했었던 주민참여예산은 플랫폼 제작에 중심이 되고 있었던 거고 지금 말씀하신 온라인 시민감시단은.
양혁
임양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시민감시단하고 관련된 신고체계 구축하는 것은 계속해 오던 사업이고요.
이중호위원
여기 온라인 시민감시단은 보니까…….
양혁
임양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래서 인원을 올해 좀 확대, 9명에서 23명으로 확대했던 거고요, 원래는 100명까지도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만 확대하라고 해서 23명으로 확대한 사항입니다.
이중호위원
보니까 올해 수행기관이 여민회 부설의 다힘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그러면 이곳에서 시민감사단을 계속해 오던 건가요?
양혁
임양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다힘에서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보니까 여기에 예산이 같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시민감시단 활동결과를 받아보니까, 일단 이 자료 알고 계시지요?
양혁
임양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 자료, 목적한 바대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양혁
임양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 행정에서는 사실 성폭력이나 폭력예방이나 성매매 이런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게 일어나면 수사나 이런 건 경찰이나 검찰로 넘어가서 하는 부분이라 저희는 최대한 그걸 줄이고 건전한 사회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효과는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저도 당연히 문제되는 게 없도록 예방해야 되고 잡아내야 되고, 그 방향성이나 목적하시는 바는 당연히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서 실제 실행한 결과를 보니까 너무나 예상했던 바대로 활동한 것 같고 사실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일단 모니터링 플랫폼을 보니까 전체가 한 3천, 보니까 모니터링 실적 계도 어디는 3,200이고 어디는 3,390이고 어디는 3,259이고 이게 다 달라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양혁
임양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실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건전한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는 이게 인원이 부족해서 실적이 안 나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은 좋은데 만약에 한다고 했으면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일단 플랫폼을 보니까, 전체 한 3,300개라고 하겠습니다. 전체 3,300건의 적발건수 중에 트위터에 2,970개 있습니다, 텀블러에 172개 있고. 그런데 트위터, 지금은 엑스로 이름이 바뀌긴 했는데 트위터 플랫폼, 텀블러, 잘 아시는 플랫폼이지요?
양혁
임양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이중호위원
트위터나 텀블러 같은 플랫폼들은, 공개적인 자리니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특정 단어, 특정 태그 한두 개만 입력하면 지금 저희끼리 이 자리에서 10분만 각 잡고 해도 사실 1천 개, 2천 개 해내는 것은 뚝딱이거든요. 그런데 3,300개 중에서 아니나 다를까 트위터만 집중적으로 해서 90% 가까이 트위터이고, 텀블러도 마찬가지입니다. 텀블러도 가입하려면 트위터 아이디 있어야 되니까 사실 연동되는 같은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플랫폼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 플랫폼, 그냥 특정 단어만 입력하면 무조건 찾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만 지금 모니터링을 했고, 이게 23명이 한 거 아닙니까, 올해?
양혁
임양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9명이 했다가 23명으로 확대해서 추진했습니다.
이중호위원
보면 23명이 5월부터 10월까지의 계니까, 여섯 달 동안 23명이 3,200개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500개 정도이고 23명으로 보면 1명당 많이 잡아서 한 150개 정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양혁
임양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작업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달 동안 해서 1명당 150개 정도를 한 건데 과장님이랑 저랑 둘이 앉아서 해도 오늘 1시간마다 1천 개는 잡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양혁
임양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이중호위원
그런데 이건 다른 업무하시라고 뽑은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 인력 구성을 보면.
양혁
임양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업무가 플랫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미비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이중호위원
그런데 다른 업무 같이 하신 건 맞나요? 제가 엊그제 예산 볼 때 보니까 거기에 연구원도 있으시고 센터장도 있으시고 해서 5명이었나 3명이었나 고정채용이신 거고 여기 성범죄 온라인 감시단은 따로 뽑아서 예산을 따로 하지 않습니까?
양혁
임양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른 업무까지 하고 있는지는.
양혁
임양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플랫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통위 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중호위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적발했다고 칩시다. 하고서 적발한 거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플랫폼 삭제신고가 2,800건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플랫폼 삭제신고지 이게 쉽게 말하면 딸깍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모든 플랫폼들은 다 신고기능이 있습니다. 딸깍한 게 지금 2,800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그 자리에서 발견했으면 딸깍한 것으로 끝난 일이고, 방심위 신고가 3,060건이 있는데 방심위 신고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게 그렇게 인력을 투입해서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면서 다른 걸 못 할 만큼 그런 작업 절대 아닙니다. 저도 이거 너무 잘 아는 부분인데, 사실 이렇게 23명의 인원이 예산 받아가면서 이 긴 시간 동안 이 정도밖에 실적을 못 했다는 것도 총괄적으로 문제이고 심지어 활동해서 적발한 것도 너무 당연히 예상되는, 심지어 이거 적발해도 트위터, 텀블러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방심위도 이거 저지 못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마찬가지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곳에 대해서 여기만 집중해서 한 것도 문제이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 한 것도 보면 딸깍한 거 2,800건이랑 방심위 신고 3,060건. 사실 저는 이것은, 목적하신 바는 너무 동의하는데 이게 예산 들여서 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사업의 결과를 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올해도 이 부분에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렇지요,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양혁
임양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여성가족부에서 디지털 성매매 부분을 강화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국비 내려와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엊그제 얘기한 것은 이런 사업을 누가 하는 게 맞는가, 경찰인가 시인가 이런 문제였고 어쨌든 시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하셨던 분들의 노고는 굉장히, 많이 노고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 없는 활동들이 아니었나 그리고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를 도출한 것도 굉장히 무력하고 무기력한 결과만 도출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보입니다, 이 결과를 보니까.
양혁
임양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재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적극 추진해서, 하여간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고 좋은 부분을 살려서 디지털 성매매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산은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저희도 심의를 해서 예산이 세워진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개선방향을 찾으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사실 저는 같은 예산으로 이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활동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안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혁
임양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임양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체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4쪽이고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관련인데요. 여기 사업을 보니까 기금(국비), 시비, 구비 매칭인 것 같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이게 지금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청하고 결제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 관리 자체는 어디서 하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현재 가맹점이 등록되면 일단 카드를 받은 학생들이…….
김진오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어서요, 홈페이지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인지만 좀.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홈페이지 관리는 자치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자치구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직접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
김진오위원
좀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죄송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렇지요, 자치구에서 하는 게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서.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저도 정확하지 않아서 일단 질의드린 거고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죄송합니다.
김진오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건 알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지원인원도 한 1만 명 정도 늘린 것 같고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1만 1천 명 정도 늘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리고 지원액도 5,000원 더 해서 9만 5,000인 것을 10만 원으로 증액하시는 것 같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저는 궁금한 게 홈페이지 결제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진흥공단에서 하는데 이것을 우리 시만 이렇게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타 시·도도 동일하게 1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인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되기 때문에요, 아마 국비사업에 맞춰서 전 자치단체가 똑같이 가는 사업이 될 겁니다.
김진오위원
전체적으로 동일한 거 맞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집행한 예산을 대략적으로 보니까 궁금해서, 5개 구를 비교해 보면 잔액이 한 10∼25% 정도 발생되는 것 같아요. 동구는 8천 정도 되는 것 같고 중구는 1억, 서구는 5천, 유성구는 4천, 대덕구는 3천, 이렇게 잔액이 남는 것 같은데 잔액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하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일단 잔액이 발생되면 이건 전부 다 저희가 다시 환수를 받아서 국비는 국비로 다시 반납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김진오위원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잔액이라든지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청하는 과정을 저희가 어떻게 손댈 수 없는 거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취약계층들이 하다 보니까 대부분, 한부모 가정도 있지만 또 부모님이 안 계시는 아이들은 결제하는 과정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자치구나 우리 시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아시겠지만 지금 체육생활시설 학원비가, 이거 지원하는 부분이 사실 만족은 못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학원들은 남은 차액 부분을 받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학원들은 그냥 안 받고 나머지는 봉사 차원에서 해주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좀 남았을 때 이걸 다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한번 우리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건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51쪽입니다. 자치단체 생활체육 우호교류라고 지금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사업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이 사업은 지난 4월 10일에 저희 대전시하고 서울시하고 상호발전교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사업 일환으로 해서 서울시하고 우리 시하고 격년제로 해서 스포츠 교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같으면 서울시에서 우리 대전시를 초청해서 하는 사업이 되고요. 다음 연도는 우리 대전시에서 주최하면서 서울시를 초청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경연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경연이라면 어떤 경연을 한다는 거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격년제.
김진오위원
아, 격년제. 그럼 이게 저희가 타 시·도도 이런 우호교류를 하나요, 생활체육?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자치단체하고 스포츠체육 교류는 서울시가 이번에 하는 게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럼 서울시로 굳이 택한 이유도 있고요, 따로?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저희가 일단 여러 가지 우리 시 차원에서 서울시하고 교류협력을 그때 4월 10일에 체결하고,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저희가 스포츠 교류사업도 한 개 사업으로 포함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오위원
생활체육 우호교류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서울을 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사실 생활체육 인프라는 경기도 쪽도 훨씬 더 좋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굳이 왜 서울을 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주최 주관이 대전시체육회하고 서울시체육회로 지금 쓰여 있거든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김진오위원
그런데 사실 시에서는 체육회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굳이 이 예산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이 사업은 지금 사업명세서에 있는 것같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해서 체육회로 저희가 교부를 합니다. 교부해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행사 자체가 체육 교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성이 체육회 쪽에 있고 참가하는 선수들도 거기서 차출하는 문제도 전부 체육회에서 하기 때문에 체육회 쪽으로 교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체육회 쪽 교부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또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643쪽이요, 642쪽하고 같이 겸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련한 부분인데요. 여기 상담 실적을 보면 대전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상담이 1만 5천 건 남짓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근무 인원수 59명을 나눠보고, 일단 개인상담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회기를 기준으로 일단 평균 잡는다고 치면 1명당 25케이스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 정도 나오고 그리고 자치구를 보면 서구하고 유성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실적이 꽤 차이가 나지요? 한 2천 건 차이 납니다. 그리고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런데 개인상담으로 보면요, 2배 차이가 납니다. 서구는 1,933건, 유성구는 4,461건입니다. 그거를 10회기로 평균 잡고 서구는 17명 그리고 유성구는 16명으로 계산해 보면 1명당 서구는 선생님 상담사가 11케이스 정도 되고요. 그리고 유성구 같은 경우는 27케이스 정도 됩니다. 이게 2배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인원수가 이렇게 더 많이 차이가 나는데도 오히려, 서구가 인원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실적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복지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치화된 걸로만 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또 상담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봐야지…….
김민숙위원
분석 안 해도 나와 있습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그래서 상담 건수도 물론 실적으로 중요합니다만 또 상담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조금 더 심층적인 상담을 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건 제가 상담 실적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한번 자료를 파악해본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어떨까.
김민숙위원
여기에 전문가는요, 똑같은 기준으로 채용이 됩니다. 국가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내용의 차이는 크게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래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구가 더 실적이 좋았지요. 그런데 월평동으로 이전을 하면서부터 이렇게 실적이 쭉 떨어졌어요. 저녁에 거기 호화찬란하고,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지만 그런 장소에, 유해업소가 많은 곳에 상담복지센터가 들어가면서, 저녁에 노래방 있고 옆에 안마시술소 있고 이런 데 상담센터가 들어가다 보니 저녁에는 상담하는 거를 부모님이, 아니면 상담하는 내담자가 불편감이 있어서 상담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서구에 있었을 때는요, 전국 상위권이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반 정도로 떨어진 거 보고 저 깜짝 놀랐거든요. 이 원인 찾으셔야 됩니다, 뭐가 문제인지. 그나마 동반자 선생님들 지금 646쪽, 647쪽 보면 30케이스, 34케이스 정도, 1인당 동반자 선생님들이, 유지는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러면 상담 내용 면이나 이런 데서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어떤 다른 원인이 있다는 거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거 찾으셔야 됩니다. 정말 위기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곳인데, 장소도 위기가 있는 곳에 놨으니 안정되게 상담이 되는지 직접 방문도 해보시고 찾아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저는 보면서 정말 놀랐고요. 학교 밖 지원도 마찬가지로 학교밖지원센터와 상담복지센터와는 전혀,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서구는 동일한 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또 학교밖지원센터도 보시면 2배 차이가 나게끔 떨어졌어요, 실적이. 652쪽 청소년 급식지원도 보니까 올해 예산이 전반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센터나 예산이 삭감된 것도 있고 굉장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도 꼭 이거 추경에 세워주셔야 된다고 말씀도 드려서 했는데 거기 보면 서구하고 유성구하고 금액이 서구가 조금 더 높습니다. 높은데 여기에 급식을 지원해준 거를 보면 한 500회 정도 또 차이가 나요. 그러면 유성구에는 급식을 먹는 아이들이 많으면 당연히 예산이 더 많아야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거는 반대되고 있거든요. 예산 꼼꼼하게 세우셨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자치구별로 좀 실적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장소적인, 입지적인 문제의 가능성부터 포함해서 다른 어떤 요인들 때문에 자치구의 실적들이 특히, 서구 쪽에 저조하게 나오는지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아마 이런 원인이 장소 면에도 있지만 위치가 이동이 되면서 찾아오기 어렵거나 이런 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어쨌든 학교가 끝나고 나서 저녁에 주로 상담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저녁에 받으러 와야 되는데 예기치 않게 시끄럽고 그러면 상담사 선생님들께서 낮에 받거나 주말에 받는 거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상담실은 한정되어 있고, 상담실이 3개 정도, 4개 정도 이렇게 될 건데 그렇게 한정되다 보니까 아마 주말에는 보지 않지만 풀로 돌아갈 거고요. 그래서 수요를 챙기지 못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챙겨주시고요. 학교 밖 청소년 급식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예산을 많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그런데 제가 또 봐서는,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해 먹나요? 여기 봐서는 또 해 먹는 것 같지도 않고 도시락을.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직접 조리는 없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성구가 부족하면 조금 더 식비를 올려주셔야 되고, 뭔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 오타인 건지. 오타는 아니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실적 차이가 조금 발생하는 부분은 원인을 찾아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655쪽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각 5개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각 구마다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구별 실적을 말씀드리면 크게 5가지 정도의 지원을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는데 생활지원이라든지.
김민숙위원
아니요, 구별로. 몇 명, 인원.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그래서 이 5가지 분야, 그러니까 생활지원, 학업지원, 상담,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한 42명 정도 지원을 했고요. 동구하고 대덕구가 11명으로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중구, 서구, 유성구는 6명에서 8명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김민숙위원
특히나 동구나 대덕구는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금 더 많이 받는 것은 정말 잘하는 거고요. 거기에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인 보호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특별지원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밖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지금 현재는 동구나 대덕구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그런 아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발굴하는 데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복지국도 마지막을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고요. 남시덕 국장님께 예산 심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송대윤위원
우선 67쪽, 사업설명서 65쪽을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학교체육시설 개방하는 데 있어서 대전시에서 특정 학교를 정해서 지정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도 생각은 합니다. 다만, 대전 전체 학교를 보면 한 310개 정도의 학교가 있는데 특정 학교, 특정 지역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나머지 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대전시민들은 학교에 정당한 대전시교육청의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향후에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분들도 대전시민의 일원이고 대전시민이 시에서 주는 혜택을 받아야 될 당당한 의무가 있다, 이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예산에 대해서 대전시체육회에 가고 있는 것 맞습니까? 여기 쓰여 있어요, 여기에 수행기관이라고.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페이지 못 찾으셨으면 시간 좀 드릴까요? 찾으셨어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됐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런데 대전시체육회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저희가 통으로 해서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대전시체육회는 체육회장을 비롯한, 처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이 예산에 보면 일반운영비, 인건비는 이해가 갑니다. 인건비는 거기에 대한 파견 보내는 전문적인 관리, 매니저라든가 선생님들한테 주는 인건비라고 보고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계상이 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시에서 정책을 펼치고 예산을 세우는데 대전시 공무원 예산을 별도 일반운영비로 세웁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리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보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송대윤위원
지금 대전시가 스포츠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데 예산을 계상하지 거기에 대한 일반운영비를 세우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어떻게 답변 좀 드려도…….
송대윤위원
아니요, 이건 답변 하나마나,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새는 세금이에요. 대전시체육회는 충분히 이 예산을 가지고 일반인건비를 운영할 수 있는 팀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일반운영비를 준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실질적으로,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송대윤위원
하지 마요,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자꾸 하지 말라는데 하려고 그래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위원
박종선 위원처럼 밤 새려고 그래요? 두 번째, 68쪽하고 71쪽을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하천 사회인 야구장 조성 2개소 신규, 유성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신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똑같아요, 예산이. 그런데 어떤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이해를 국장님 잘하실 겁니다. 아직 싱싱하잖아요, 그렇지요? 아직 1년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를 잘하셔야 됩니다. 하천 사회인 야구장 조성하고 유성구 생활체육시설 조성하고 부기명이 똑같아요. 그런데 유성구 생활체육시설은 시비가 50%, 구비가 50% 매칭으로 가는 거고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똑같은 건데 명칭만 다른데 한빛대교 하류 좌안, 신구교 하류 좌안 해서 이거는 시비로 100% 해주는 겁니다. 어떤 걸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냐면 지금 유성구로 가는 것도 관평동 야구장 하천이에요. 똑같은 하천인데 지금 유성구로 이렇게 내보내면 용역비를 더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저희가 별도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송대윤위원
유성구에서 세우잖아요, 그렇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 가는 똑같은 예산이에요. 그런데 대전시에서 세운 건 용역비 포함해서 세운 겁니다. 제 말씀 잘 들어봐요. 이건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저희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경관 조명에 대해서 일괄 용역 발주를 해서 가는 것이 예산이 절감이 된다. 어느 정도 절감되냐니까 약 3천만 원 정도에서 2천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들도 다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은 시비로 100% 하는 겁니다. 시장님 공약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그렇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다음에 이 예산은 시장님 공약인데도 불구하고 유성구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추경에서 안 해줬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본예산에 한 겁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는 거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이 낭비라는 겁니다. 같이 묶어서 용역을 할 경우에는 그만큼 용역비가 확 줄어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성구로 3억 7,500을 안 줘도 다른 쪽으로 해서 3억 7,500을 줘도 충분히 유성구는 알아들을 만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똑같은 부지에 똑같은 야구장을 해준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보면 시비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이게 3억 5천하고 9억 9천 하면 14억을 주는 거잖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위원님, 44번 하천 사회인 야구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시에서 하는 직접사업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47번 같은 경우는 유성구청에 저희가 일부 50% 교부하는 사업이…….
송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이해를 못 하셨는데. 지금 동구 같은 거, 전체 다 세워서 동구 하는 건 뭡니까? 그러면 여기 야구장하고 축구장은? 똑같은 건데요, 그건. 이거 동구가 다 쓰는 거잖아요, 시도 쓸 테고. 그런데 누가 쓰냐 안 쓰느냐의 목적이 아니라, 어차피 하천 부지예요, 다. 다 어차피 나라 땅에다 하는 겁니다, 나라 땅에다 하는 거고요. 대전시 야구대회를 한다면 전체 야구장을 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내려주면 용역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고. 3억 7,500을 유성구로, 다른 쪽으로 다른 체육 예산으로 지급하더라도 대전시에서 동시에 발주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 하천 부지가 대전시 것 아니잖아요. 맞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이건 맞아요, 제 말이요, 제가 이거 연구해서 한 거예요. 새벽에 일어난 거 아닙니다, 3시 10분에.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할게요. 서남부 스포츠타운 조성, 지금 열심히 가열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여러 가지 지금 걸림돌에 봉착돼 있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지금 저희가 이달까지 중도위 심의를 앞두고 있고요, 중도위 자체가 요구사항을, 저희가 1차 심의에서 요구사항을 다 반영했기 때문에 이번에 중도위 통과될 것으로 보고 이게 끝나면 저희가 내년 2월 중에 중투 심사를 받으면 바로 4월 중에 토지보상에 들어갈 겁니다.
송대윤위원
국장님 말도 빨라지셨는데. 알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스펙터클하게 진행됐을 때 여기서 개막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행정절차를 다 이행도 못 했고, 또 하나는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더라도 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상 문제가 잘 마무리된다고 해도 건축을 하는 데 문제가 있고, 건축을 서두르면 안전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은 언론을 지켜보니까 대전시에서도 제2의 개막장을 물색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물색 중에 대전월드컵경기장이 적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너무나 걱정 안 해도 된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민선 7기 때도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걸로, 언론으로부터 저도 지켜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어차피 많이 늦어졌습니다, 사실입니다. 급하게 가야 넘어지면 다리만 부러집니다. 그러면 대전시민만 더 피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더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좀 더 꼼꼼히 준비해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어쨌든 이 일환으로 보면 펜싱 경기장도 저희가 대전에서 세계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송대윤위원
여기에 지금 예산도 올라와 있지만, 그런데 펜싱 경기장 같은 경우는 대전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예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어쨌든 이건 세계적으로,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자칫 잘못하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준비를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은 마치겠고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사회서비스원장님 계시면 발언대에 잠깐 모셨으면 합니다.
정명국위원장
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송대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위원
원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시지요?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우리 전 대전광역시 최초 여성 의장님이시기도 합니다. 발언대에 서니까 긴장 안 되시지요?
김인식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긴장이 되지요.
송대윤위원
5일 동안 준비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러세요.
송대윤위원
이번에 제가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SNS를 볼 때 대전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성과금, 상금도 지급했고 했는데, 올해 또 좋은 일 있으면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십시오. 상도 크게 받으신 것 같은데.
김인식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저희 사회서비스원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송대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저희 기관을 제 입으로, 당연히 시민의 혈세를 받고 있는 사회서비스기관의 기관장으로서 해야 될 책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열거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공모한 사업이 있었어요. 두 가지 사업인데 대전·세종지역 거점 양성평등 지원센터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지원센터,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4억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전년도에 저희들이 경영평가 B등급이었어요,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오고 나서 A등급을 받아서 1,250만 원 상금으로 저희들이 지금 좋은 일에 쓰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너무나 겸손하신 것 같네요, 그렇지요? 보니까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환경보호 공모전 우수상 등 장려상도 수여를 했고, 특히 장애인체육대회를 열어서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고, 또 유학생들 체육대회를 9개 대학에서 약 1,000명 정도 유치를 해서 성과적으로 잘했고. 이번에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사회서비스원에 또 어떤 문제가 있나. 아니면 예산은 잘 증액했습니까, 감했습니까?
김인식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지금은 대내외적으로 중앙정부나 대전시나 세수 감소로 인해서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자체적으로도 예산 절감을 해서 저희들이 효율적 운영을, 지금 자체 예산 절감을 해서 굉장히 긴축재정으로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송대윤위원
원장님, 하여튼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대전시의 긴축재정 참여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단, 우려와 걱정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 만만치 않은 사업들이 전개돼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해서, 민동희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은 말 그대로 대전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지혜택을 주고 소외계층에게 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하게 하고, 예산이 부족한데 이 행사를 다 하려면 너무나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인식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예.
송대윤위원
그래서 복지국과 많은 협의를 해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1회 추경이 남아 있는 만큼 저희도 고민하고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2023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인식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한 가지, 자랑을 하나 해야 되겠네요.
송대윤위원
꼭 하셔야지요.
김인식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저희들이 올해 장애인 선수를 중증장애가 있는 분들 열 분을 채용해서 이번에 장애인 전국체육대회에서 그 열 분이 11개의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송대윤위원
하여튼 원장님이 취임하시면서 큰 성과를 냈고, 얼마 전에 상금도 포상도 하셨고, 하여튼 좋은 일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원이 대전에서 큰일을 할 수 있고 소외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대전시 출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김인식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감사합니다.
정명국위원장
김인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188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녹지국장님? 누구지요? 녹지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188쪽이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광위원
뭐예요, 이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기존에 저희가……. 188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선광위원
예.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기존에 저희가 공원 내 화장실에 누르는 비상벨이 있습니다, 누르는 비상벨인데 누르는 비상벨보다는 거기에 음성을 인식해서 소리 지르면, 소리치면 자동으로 연락이 돼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공원 내 화장실에 먼저 우선적으로 장애인 화장실에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선광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요. 사업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굉장히 좋은데요. 11월 마지막 주였나 그때 제가 MBN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이거에 관련된 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살펴보다가 이게 그건가 싶어서 이게 뭡니까, 질의한 건데. 기차 소음 정도가, 제가 그 뉴스를 봤을 때 기차 소음이 한 100㏈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렇게 소리를 쳐도 벨이 안 울리더라고요. 이게 지금 전국에, 제가 뉴스를 봤을 때 2천 개 정도 지금 설치되어 있대요, 그런데 그 설치업자가 얘기한 걸 제가 들어봤더니 지자체든 경찰이든 사용자겠지요, 사용자가 어떻게 설정해 놓느냐에 따라 여자 말만, 여성 목소리만 인식될 수도 있고 남성은 인식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뉴스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설치하는 것도 그건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여기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사람이 비명을 지르거나 그러면 그걸 인식해서 연락을, 경찰에 연락을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실물은 안 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 말씀, 그런 정도라면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인식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이에 어떻게 발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성인식에 의해서 비상벨이 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선광위원
그런데 이게 11월 마지막 주에 뉴스가 보도된 건데 그 사이에 지금 1주, 2주밖에 안 됐는데 아마 이게 갑자기 막 개발이 더 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이게 회사가, 만드는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 우려사항을 저희가 반영해서.
김선광위원
언론에서는 모든 업체의 기능이 거의 다 비슷하대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거기에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울린다는 거예요. 이런 걸 굳이 지금 당장 이렇게 필수불가결할 정도로 이걸 세워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아직 개선이 다 안 됐는데.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제 기존에 안심벨 같은 게 한 90% 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원들이 나무가 있고 숲이 있다 보니까 야간에 범죄우려가 높은 지역이라, 또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행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장애인 화장실 쪽에 설치를 지금 내년에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선광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목적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위험한 곳에 당연히 해야지요. 장애인분들, 손이 안 닿으면 당연히 말로라도 도와달라고 해야지요. 그런데 기능적인 면에서 그런 걸 좀, 제가 언론을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설치하기 전에 정말 잘되는지 정확하게 잘 파악해서 무용지물이 안 될 수 있게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이 너무 급하게 하셔서 저도 빨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168쪽이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지원대상을 보시면 만 65세 이상 및 면역저하자라고 나와 있고요. 찾으셨나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찾았습니다.
김진오위원
15만 8,286명이라고 나와 있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김진오위원
그 밑에 추진계획 보면 여기는 또 15만 8,268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수치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
김진오위원
동일한 대상자인 것 같은데 수치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수치인지. 286하고 268하고 지금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86명이 맞는 건지 68명이 맞는 건지.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오위원
오타인 건 저도 알고 있어서, 수치가 어떤 게 맞는 건지를 질의드리는 거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오타가 좀 있는데……. 죄송합니다, 286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진오위원
286이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김진오위원
여기 수치가 사실은 말 그대로 예산과 비례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여기 존경하는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살펴봤겠지만 본예산, 이제 예결위까지 올라오는데 이 수치를 아직까지도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는 건 사실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이런 부분은 좀 살뜰히 챙겨주셔야지 위원들이 심사할 때 조금 더 꼼꼼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2023년 대비 2024년도에 대상자가 좀 큰 폭으로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대상자가 감소한 것에 비례해서 예산은 약 66% 정도만 감소를 했거든요, 그럼 제 그냥 계산식상은 예산이 좀 더 감소해야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뭐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만 감소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접종 지원대상자에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12세 이상 전 국민에 대해서 3회 접종까지 했었고요. 내년부터는 연세 많으신 만 65세 이상 그리고 면역저하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오위원
그게 그러면 연령에 따라서 단가가 다른 건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아니요.
김진오위원
동일하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숫자적인 문제입니다. 12세 이상하고 65세하고 면역저하자, 인구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진오위원
인구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시다는 답변을 주신 거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그건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고요. 알겠고,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관련해서요.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으로 전년도 대비 한 127%인 11억을 증액해서 19억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렇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진오위원
설명자료를 보니까 전년도 대비 정밀안전진단 용역 2건이 추가돼서 11억 원 증액된 내용인 것 같아요, 맞나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진오위원
올해는 정밀안전진단이 없었던 거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관련법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주기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올해는 주기가 도래한 게 없어서 안 하신 건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그것은 좀, 설명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못 드리겠는데요.
김진오위원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되는 거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모르셔서 그런 건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정기안전점검은 세심한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이고요.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는 면밀한 외관조사 및 간단한 측정, 시험 이렇게 내용이 다릅니다.
김진오위원
면밀하게 안전진단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진오위원
저는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건데, 그 정도는 저도 검색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더 자세한 내용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일단 알겠고요. 지금 어쨌든 나눠 보면 1건당 5억 5천 정도 들어요. 그러면 이게 진단하는 데만 드는 비용인 건지, 진단해서 나온 문제점들을 해결까지 하는 데 드는 비용인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이건 진단이나 점검에 드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결과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나 이렇게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진단비만 5억 5천이라는 거네요. 어디 하는 거지요, 이거?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 시설물을 다 하는 겁니다. 지금 대상시설물이 중리취수장이면 취수장 전체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회덕정수장이면 회덕정수장을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정수장 2건이라는 건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아니, 취수장하고 정수장.
김진오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 사실 이해는 잘 안 가는데, 아까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하셔서 이거는 위원장님, 따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방금 김진오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인데요, 이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이 419억이나 들어가는 큰 사업인 것 같아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이 사업을 저는 잘 몰라서 한번 찾아봤더니 기존의 음식물광역자원화시설을 철거하고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김진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상임위에서도 언급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2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 전에 동의는 얻으셨나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게 올해 봄에 국비를 확보, 공모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아직 동의를 못 받아서 내년도 1회 의회 때 동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김진오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한 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절차를 좀.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처음에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시설이 들어가니까 우리 실무 쪽에서는 동의가 필요 없지 않냐 판단했는데 저희가 재산 부서랑 협의를 해본 결과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왔어요. 저도 확인을 했었거든요, 재산 부서에다가. 그래서 조금 절차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시니까 제가 더 깊은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어쨌든 419억이나 들어가는 큰 사업이고, 물론 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건 동의하고 있고요. 절차라는 게 늘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사업에 만전을 기하되 그래도 절차는 최대한 좀 지켜가면서 사업을 추진하셨을 때 우리 국장님 사업이 더 빛이 날 것 같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되는 것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378쪽입니다. 378쪽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369쪽 보면 경로당 쌀 지원 그리고 371쪽 보면 경로당 운영비(냉난방비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71쪽 경로당 운영비 부분하고요, 378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이 부분은 사실상 운영비적인 성격으로 동일한 내용인데, 다만 371쪽은 저희 시비로 별도로 편성을 한 것이고요. 378쪽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따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용기위원
경로당에 지원되는 항목들을 보면 운영비, 부식비, 난방비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건의를 많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항목이 나뉘어 있다 보니까 각각 정리하는 데 번거롭다고 하시고 또한 난방비 같은 경우는 난방비를 절약해서 아끼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고 그런 건의를 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신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용기위원
또한 이 비용을 집행할 때 지출결의서를 꼭 작성해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도 거쳐야 된다고 하는데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하는 데 많이 미흡하시다 보니까 이러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보조되는 항목인 운영비, 부식비, 난방비를 통합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아무래도 보조금 성격이다 보니까 전혀 이렇게 증빙자료라든지 서류를 제출 안 하실 수는 없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크지 않도록 최소화시켜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호위원
이용기 위원님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빨리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께 제가 자료요청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하권 220쪽에 보면 환경시설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최초 위탁이 2019년도부터 시작된 것 같아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 2019년도부터 작년까지 5개년 치 어떤 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들을 했었는지에 대한 부분 하나랑 그다음에 공유공간 비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5년 동안 어떤 공유공간 비품들, 혹시 예산이 잡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그리고 인건비랑 운영비에 대해서도 이 부분 총괄적으로 5년 동안 어떻게 운영되었었는지 그 부분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책에서 818쪽에 보면 양성평등기금 쪽에서 양성평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가장 최근 5년 동안에 관련해서 기금에서 양성평등사업을 지원했던 내용들 있는 거 그 부분 자료요청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방금 이중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일단 자료요청 먼저 드렸는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녹지국장님, 220쪽에 환경시설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이중호위원
환경시설이 들어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환경시설이 들어온 거랑 그 주변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랑 어떤 필연적인 연관관계가 있어서 이 사업이 설정이 됐나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금고동 쪽에 환경자원화시설이 쓰레기매립장하고 음식물광역자원화시설 그다음에 거기에 에너지종합타운 해서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지요. 그래서 그 지역에 주변 영향 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영향 범위를 조사하고 또 그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도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들어서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 그래서 여기가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환경시설 주변지역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나 감시활동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저도 감시활동이나 이런 부분, 말씀하신 주변 주민분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이라든가 혹은 감시활동 이런 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전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혐오시설 들어오는 것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예를 들면 작년에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를 들어서 그쪽의 마을분들이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사업들은 보통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쪽에 주변지역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저희가 위탁을 줘서 원하는 사업들을 하는데 거기에 경제활동사업도 있고 공동체 활성화 몇 가지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그 인구를 대략 어느 정도, 주변지역 인구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반경 2㎞ 해서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구즉동, 금고동 중심으로 해서 구즉동 쪽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반경 2㎞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에서 지금 그 주변지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략적인 개념을 가지고 계실 것이지 않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해서 법적으로 어디까지 이런 영향을 미치느냐를 조사를 합니다. 하다 보면 우리 시설이 거기에 몰려 있으니까 구즉동 쪽이 대부분 포함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곳 쪽하고 그 영향을 미치는, 법적으로는 2㎞ 이내는 영향지역이라고 하고 거기를 벗어난 데는 주변지역인데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최근에 지원 조례도 제정이 되고 해서 그쪽 마을분들한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영향지역이 있고 주변지역이 있고, 그러니까 아마 저기할 때 대기영향평가하고 수질영향평가하고 영향평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지요.
이중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지역으로 주변지역이라고 잡았을 때 그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없으면 자료 보내실 때 같이 보내주십시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인구수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 인구수하고 실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이중호위원
이 부분 5년 동안 이 활성화 사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었는지 그 부분도 같이 파악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같이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린 양성평등기금 쪽 이 부분도 질의 짧게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기 복지국장님이 해주시면 되나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이중호위원
보니까 여기 기획공모, 일반공모 있는데 제가 기획공모와 일반공모 차이를 잘 모르겠어서 일단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획공모랑 일반공모?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특별히 법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일반공모에 비해서 기획공모는 조금 더 심층적인 조사라든지 연구가 필요한 주제를 선정해서 조금 더 많은 액수의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2개를 구분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평가를 할 때 그 심사기준이 더 엄격해지는 면이 있으면 이제 그런 거는 기획공모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공모를 받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기획공모에 조금 더 심도 있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 부분도 제가 자료요청드렸으니까 보내주시겠지만 2023년도에 기획공모, 일반공모가 어떤 게 있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일반공모 선정이 1건이고 기획공모가 1건, 각각 1건씩인데요, 일반공모 같은 경우는 중장년층의 성평등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및 양성평등 교육이라는 주제의 사업을 지원했고요. 기획공모는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4천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찾아가는 심리상담, 그래서 시민분들이 많이 찾아가셔서 어떤 내용 도출된 게 있나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이 부분은 아직 올해 최종적인 결과를 보고받지 못해서 아직 충분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저희들이 결과를 받아봐야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올해 거는 그렇다고 치고 양성평등기금에서 같은 사업으로 몇 년도부터 진행이 됐었나요, 이 사업이? 제가 일단 자료요청은 아까 5년 치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언제부터 시작이 됐었나요? 뒤에서 빨리 도와주세요. 빨리 가셔야지요. 도와주세요, 빨리.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저희들이 양성평등기금이 조성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정확한 시작 연도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2021년도에도 한 8개 사업 지원했고요, 2022년도에도 한 8개 사업 꾸준히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어차피 자료요청드렸으니까 5년 치 자료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올해 거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지난 5년 동안 진행한 것에 대해서 결과의 평가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좀 첨부해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방금 이중호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는 건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정명국위원장
저도 이걸 봤습니다, 책자를 보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지 않았다. 2023년 8월 25일 이후에 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정명국위원장
저번 회기도 있었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있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저번 회기 때 왜 안 올리셨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저희들은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로 가야 되니까 실무진에서 공유재산 심사가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1차 판단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때 못 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러면 이번 회기 때라도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같이라도?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판단이 좀 늦어져서 그렇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아닙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에서 이거 걸러지지 않았나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질의했을 때 이렇게 답변이 나온다는 건 국장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처음에 예산을 하면서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이런 부분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자진신고를 하셔야지요. 상임위에다도 말씀 안 하시고 저희 예결위원들이 이걸 찾고. 위원들이 질의 안 하면 또 넘어가는 거잖아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명국위원장
자체 판단하시면 안 되지요. 이거는 제가 알아보니까 회계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더라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러면 8월에 이런 협약 체결을 하신 뒤에 한 번 정도 확인하시고 전 회기 때라도, 넘기시고 그것도 못 하셨다고 하면 이번 회기 때라도 올려주셔야지요, 같이.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알면서 그냥 가시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복지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73쪽입니다.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국장님 보셨나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정명국위원장
국장님 여기 보시면 급식비가 보통 8,000원에서 한 끼에 9,000원으로 올랐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내년도부터 1,000원 인상됩니다.
정명국위원장
굉장히 어려운 예산 시기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을 보니까 12억이 감이 됐습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정명국위원장
그렇지요? 왜 감이 됐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이거는 내년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불가피하게 조금 덜 편성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추경에 추가 편성을 해서 결식우려아동에 대해서 급식이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대전시 예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겠다고 했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장
다른 예산보다 이 예산은 100% 챙겨서 갔어야 될 예산입니다. 아까 저는 미리 이걸 보고 왔지만 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시겠다. 추경 여기도 표시는 해놨습니다, 급식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 추경에 필요하다. 만약에 추경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경이 없다고 하면, 내년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아무튼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하게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추경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편성해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저는 아까 국장님 발언하시는 걸 보면서 좀 느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필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했다는데 그 말씀은 틀린 말씀입니다. 이건 저소득층 아이들이 눈치 보면서 먹어야 되는 어떤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다른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100% 채우고 갔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추경에 세우겠지요. 하지만 어떤 게 우선인지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에 제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런 예산은 잘 챙기셔서 진짜 저소득층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한 끼라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154쪽인데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규사업이네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원래 이 사업 자체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던 사업인데요, 최근 들어서 강력범죄도 그렇고 정신질환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사건·사고가 있다 보니까 이걸 정부적인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상담까지 할 수 있게 바우처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기간을 보니까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네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6월 말일 자까지 복지정책과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이후부터 저희 건강국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이 사업이 이용권(바우처) 제공이라고 되어 있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정명국위원장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이거는 저희가 스포츠 이용강좌하고 똑같이요, 이것도 보건소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그러고 난 뒤에 바우처를 지급하면 그 바우처를 가지고 지정된 병원에 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병원은 지정된 건 없고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아직은 복지부에서 세부계획이 시달이 안 됐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안 세우신 것 같더라고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아직까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복지부의 큰 틀에서 이 사업 자체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지침은 시달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심리상담할 수 있는 병원 지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까지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러면 여기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사업이 2022년도부터 있었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정명국위원장
이 사업에 대한 실적은 어떻습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이 사업 자체는 아직까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명국위원장
복지국장님 실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바우처 지원받은 대상이요, 한 441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정명국위원장
441명이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9월 말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장
맞습니다, 저는 국장님들 계시지만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일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사회가 각박해지고 우울증 환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뭔가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계획을 잘 세우셔서 7월 1일부터, 시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1일부터 대전시민에게 골고루 홍보를 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꼼꼼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위원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하천관리사업소장님 오셨으면 발언대로 요청드립니다.
정명국위원장
하천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송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룡
주황룡하천관리사업소장
하천관리사업소장 주황룡입니다.
송대윤위원
우리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황룡
주황룡하천관리사업소장
수술받고 나서 많이 완쾌가 됐습니다.
송대윤위원
빠른 건강 회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공중화장실 설치 및 교체 사업에 대해서 예산심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축재정인데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7개소를 정비 및 교체한다고 했는데 7개소가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황룡
주황룡하천관리사업소장
예, 지난번에 담당하는 담당자하고 현장을 다 확인했고요, 시의회,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일부 확정된 상황입니다.
송대윤위원
늘 제가 보니까, 여러 경로로 들어보면 많은 것들이 SNS를 통해서, 하천관리소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302쪽 보면 금강 노후공중화장실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사업설명자료를 보고 인근 사람한테 물어봐도 금강이라는 데가 사실 익숙하긴 한데 지역이 혹시 어느 지역에, 이게 보니까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꾼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황룡
주황룡하천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게 금강 로하스공원 대덕구 쪽인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던 화장실인데 화장실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대덕구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수차례, 아까 김진오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조성되어야 되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난공사로 인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해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설치를 보면 보통 제방 둑에나 이런 곳들이 있고 안정적으로 공원에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황룡
주황룡하천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송대윤위원
그래서 보면 대전시민들이 급할 때 자주 이용하는 것 같고 생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오랜 시간 대전시를 위해서 노력도 하셨고,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폭우로 인해서 특히나 우리 3대 하천에 많은 쓰레기가 몰리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노고에 제가 취하를 드리는 바고 또 저희 이상래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도 하천 정비하는 데 같이 참여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보면 오랜 시간 숙원사업이었던 하천에 유림공원하고 월평동 연계하는, 일명 덜덜덜다리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황룡
주황룡하천관리사업소장
예, 경관보도교라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세월교로 표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덜덜교가 맞습니까?
황룡
주황룡하천관리사업소장
경관보도교가, 물론 저희 선배공무원들이 먼저 설계를 해서 해놓은 사항인데 그게 장마철이라든가 비가 조금만 오면 침수가 되어서, 거기 통행하시는 통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전거라든가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관보도교를 이번에 바꿨으면 해서 예산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지금 상황이, 예산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송대윤위원
정말 하천관리소장님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긴 합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그쪽 지역은 조금만 비가 오더라도 침수가 되고 침수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등, 또 최고 중요한 건 시민의 안전이 문제지 않겠습니까? 저는 수없이 바지를 걷고 신발을 손에 들고 걷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래봤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미끄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어쨌든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저희가 대전광역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룡
주황룡하천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의 경관보도교 사업은 반드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기회만 있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송대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대전시를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셨고 고생하셨고 또 건강이 우선이니까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룡
주황룡하천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명국위원장
주황룡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포함 9명의 위원님들 생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예산심사를 지켜본 결과 눈높이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제점이 있는 예산도 발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끼리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