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황선호 의원 발언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3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2건으로총4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위원입니다. 존경하는황선호위원님을추천하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황선호위원장
먼저,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존경하는최영보위원님을추천합니다.
황선호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최영보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최영보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2023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177호2023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3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15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의규정에따라2023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양평군의기금운용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총11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고,기금운용계획변경이있는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3개기금으로첫번째,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수입부분에서공공예금이자수입과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수금그리고공흥양근지구,다문지구특별회계예수금을증액하고,지출부분에는일반회계예탁금을편성하는내용이고,두번째,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지출부분에서일반회계전출금을편성하는내용이며,세번째,고향사랑기금은목표액하향에따른조성액과조성액감소로인한이자액을감액하는것으로검토결과,2023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하여별다른문제점이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통합계정과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일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신동원입니다. 책자1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18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지출변경액이106억3900만원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수입계획변경내용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2억1000만원이증가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수금이32억9800만원이증가했고,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수금이43억3400만원,공흥양근지구특별회계예수금이15억9600만원,다문지구특별회계예수금이12억원이증가했습니다. 20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예탁금250억원을지출을하고,예치금143억6000만원을감액하여계수조정을했습니다. 지출계획250억원은23년제3회추경세입감소를완화하기위해서일반회계에예탁해서일반회계보전재원으로편성을했습니다. 이어서2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8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증감없이지출계획30억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수입계획은변경사항이없습니다. 30쪽입니다. 지출계획변경내역입니다. 일반회계로30억원을전출을하고,예치금30억원을감액해서계수조정을했습니다. 지출한30억원은2023년도제3회추경세입감소를완화하기위해서일반회계에전출하여일반회계보전재원으로편성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일반회계로30억전출되는거는어떤용도로지금사용이되는거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용도가특별히지정된건아니고,포괄적으로전입했다고보시면됩니다.
오혜자위원
기금이지금문제가되는게그런것같아요. 지금안정화...재정기금이든뭐이렇게해서전출이되면어떤목적으로이이용이돼야되는데사실은뭉뚱그려서뭐어떤사업으로다나눠지기때문에설명하기어렵다. 그런데설명하기어려운데어떻게30억이라는금액을딱정해서지정을해갖고서는전출을하는건지이해가좀안되잖아요. 그렇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이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일단통합계정하고재정안정화기금...아,통합계정하고재정안정화계정,두가지로운용이됩니다.
오혜자위원
예,맞아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이게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크게보면우리양평군의채무를이행할때이기금을통해서이행을하고,그다음에여유자금이있을경우에보관을하는거거든요. 예탁금도똑같습니다. 재정...통합계정도똑같이운용이되는데이게세입이부족할경우에충당을하는용도로도사용되기때문에세입이부족할경우에포괄적으로갈수밖에없고,특별한사업을하나하나지정을해서가는거는세입전체가부족해서부족재원을충당하기위한거기때문에특별목적사업이...
오혜자위원
부족재원도...제가말끊어서죄송하고요. 그부족한재원도사실부족한재원의목이다있잖아요,그렇죠? 그건전부다가아니라대충적으로목이어느용도로사용될거는다알고계시고,계실텐데위원들이정확하게파악할수없게끔이런식으로하면다음부터는이게,변경동의안을저희가어떻게하냐. 그러면위원들이파악할수,전혀파악할수없는상황으로이거를갖고와서그냥기계처럼승인만하는그런상황이되는것같잖아요,그렇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오혜자위원
현재도그렇게지금진행이되고있고,지금말씀하시는것도마찬가지고. 재원이지금뭐300억이부족하고,내년도사업에400억이부족해서재원을갖고가면기존의재원에대해서다들어가고나머지재원에서채워지는것을갖고어떤목,어떤목으로점차적으로할거다라는계획이다있었을텐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위원들한테설명없이전출하고,뭐예탁하고하는거에대한부분을그냥무조건적으로승인을해달라고그러면차후에는좀어렵지않을까싶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좀명확하게목배분에대한것도... 그리고통합재정기금이여유자금을운용했다가차후에기금을다시이동을시킬때는그럼어떤목에서갖다가하는거예요? 그런부분도조금문제가되는부분이기때문에제가지금이기금이... 양평군의청사관련해서기금을지금운용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서도기금이몇십억,몇백억이잠자고있을때그걸운용했을때어떤제목,어떤목으로사용됐는지정확하게알아야지차후에는그목이제대로다시금회수될수있게끔해야지,이목은갖고가고서는어디로갔는지모르겠다그러면담당관께서그직무를좀태만히하시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담당관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재원...세입을추계할때물론지난번말씀하신것처럼세금인경우에는목이있어서그조세법률주의에의해서추계되는건맞습니다. 그런데그세입추계를어떤사업목적을두고세입추계를하지않습니다. 전체를다추계를하거든요. 첫번째말씀하셨던재원부족한목이어디냐고말씀하시는데만약에전체의재원을추계를했을때필수경비나매칭경비를뺀나머지재원은많으면많을수록좋거든요. 그런데이부족재원을...세입이많으면당연히세출예산은,사업비는늘어날수밖에없는구조인건아실겁니다. 그러면세입추계를할때전체를추계를해야지하나하나목이이거는목적이얼마가돼있기때문에그게부족하면그부분을어떻게충당하고,이런식으로추계를하질않아요. 그래서총괄추계를하기때문에그부족재원에대한목은없는거고요. 그다음에여유재원의반납부분은이게이제위탁...통합계정인경우에는위탁금형식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아까말씀하셨던우리청사기금이만약에설립이돼서그안에돈이있다면이돈을일반회계에서끌어다쓰기위해서청사기금에서가져오는게아니라통합계정으로넣어서여기에서이제우리가위탁해서받아오게돼요. 그러면통해서주기때문에기금자체로봤을때는이자수입도좀발생할수있고,수입적으로,그다음에우리는지방채를발행한다든지이런조치없이자체재원을가지고충당할수있다는유리한점이있습니다. 그래서통합계정인경우에는위수탁개념을가지고있는걸로보시면되고,그다음에통합재정안정화기금인경우에는전입·전출개념으로봐서우리가순세계잉여금의5%이상을적립을했으면우리재정이어려울경우에그냥끌어오면되거든요. 그런데조건이그전년도말기준금액의70%까지당겨올수있어요,30%는두게돼있고. 이런기본적인요건만갖춘다면세입부족분을해소하는데좋은제도이기도합니다. 그러니까여유재원을반납할때는아까말씀드린대로통합계정인경우에는위수탁관련된목으로가고,그다음에전입인경우에는전입·전출형태로가기때문에이거는나중에계획을수립할때도우리가250억이라고말씀드렸지만두개다합치면280억입니다. 280억인데280억중에서30억인경우에는우리가필요한경우에끌어다썼기때문에다시반납을할필요...다시재적립할필요가없습니다. 그리고위탁금250억원에대해서는2024년재원이부족한상태이기때문에금년도추경에서는세입완화를위해서당겨와서내년에상환하는건의미가없기때문에2025년에상환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여유재원을반납할때는목이없이돌아가는게아니라이렇게이런구조로움직이는거를좀말씀을드리고요. 기금이잠자고있을때는...재원의여유가있을경우에는특별히기금을끌어다쓸이유는없으니까... 그런데만약에우리지금현재처럼재원이부족하다면이렇게통합계정을통해서위탁금으로받아와서재원의위기를해소하는방법도있기때문에그돈이거기에꼭머무르고있지는않다고봐도됩니다. 우려하시는것처럼그게바로세출예산에편성돼서사용되는것보다는지출의효과는없겠지만그래도재정운용하는데있어서는숨통도있고여러가지면으로봤을때유리한면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게생각할수도있겠죠. 지금얘기하는것처럼뭉뚱그려서얘기할수도있겠지만전입·전출되는목에대한그건은일반적으로계획을갖고할거라고생각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저도생각을더하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어쨌든담당관님,그해소되지않은내용에대해서는따로찾아뵙고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담당관님,계속자리해주시고요. 다음은고향사랑기금입니다. 총무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윤건진입니다. 2023년도양평군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기금개요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제11조,양평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제8조에근거하여금년1월1일부터시행하여조성되는기금입니다. 금년3월,양평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금년도기금조성및운용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38쪽,자금운용계획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당초고향사랑기부금인기타수입2억원과이자수입140만원,총2억140만원에서기타수입1억1000만원,이자수입77만원이감소된기타수입9000만원과이자수입63만원,총9063만원으로변경하고자합니다. 참고로당초2억140만원은행안부고향사랑기부제의도입효과분석기준으로현실과맞지않아현재우리군에서기부모금액을바탕으로현실적인기금조성액으로변경하고자합니다. 40쪽,지출계획은금년도예치금9063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내년도는기금사업을계획하여추진할것입니다. 참고로현재우리군에조성된기금은90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과총무담당관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23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178호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예산안은2023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예산안은기정예산보다129억4700만원이감액된1조87억6300만원으로1.27%가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188억5500만원이감액된7993억4100만원으로2.3%감액되었으며,특별회계는59억800만원이증액된2094억2200만원으로2.9%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기정예산대비증감내역은지방세수입및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보전수입및내부거래8545억원으로2회추경예산대비196억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은총세출액은8545억원으로2회추경예산대비13개분야중3개분야에서증액되었고,10개분야에서감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일반공공행정분야가5.28%감액된524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28.49%가감액된79억원,교육분야는2.05%가감액된130억원,문화및관광분야는2.92%가감액된569억원,환경분야는2.58%가감액된1110억원,사회복지분야는0.07%가감액된2563억원,보건분야는4.61%가증액된180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0.11%가감액된957억원,산업·중소기업분야는3.78%가증액된251억원,교통및물류분야는6.9%가감액된366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10.89%가감액된717억원,예비비는1.59%가감액된13억원,기타분야는1.36%증액된1087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5.91%증액된952억원이편성되었고,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5.91%증액된952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2.36%증액된591억원,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2.36%가증액된591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액대비1.36%감액된552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종합의견입니다. 이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국·도비보조사업추가또는변경내시에따른의존재원및성립전예산편성,국·도비반환금등법적·의무적경비를반영하였으며,사업마무리에따른집행잔액감액등변동사항을예산에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회계를마감하는예산인만큼법적의무경비등예측가능한경직성경비가매년반복하여불용되고있는지,사업예산이과다하게불용되고있는지등예산의효율적인운영에대한면밀한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부서장으로부터주요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를하고답변을들은다음,예산안을조정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예산안책자인지사업설명서책자인지분명하게말씀하여주시고,페이지도함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질문이먼저있으신분은질문벨을빠르게눌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입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세무과장남영애입니다. 2023년도제3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세입예산은경기침체에따른국세및도세세입추계를반영한지방소비세및지방교부세,일반조정교부금감액이주요조정사유입니다. 예산안57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액은기정액보다188억5536만4000원을감액한7993억4107만7000원입니다. 지방세는총71억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대규모신축공사현장의종업원분,주민세증가분1억5000만원을증액하였고,유류세인하에따른주행분자동차세안분금액축소,감소예상분1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재원인부가가치세징수액감소에따른안분금액축소관련68억6000만원및지난년도수입감소예상분3억원을반영하여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11억8688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입장료수입및파크골프장등이용자증가에따른수입증가로9억7880만원을증액하였고... 58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증지수입및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수입감소등을반영하여2억5734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소리산헬스투어계약일부취소분을반영하여5000만원을감액하였고,징수교부금수입은도세징수액추계등감소예상분4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이자수입은이자율상승에따른증가분11억5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은자체보조금반환수입세입액을반영하여8억700만원을증액하였고,기타수입은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추계등반영하여21억7157만3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지난년도수입은체납처분강화에따른체납액징수액증가분2억6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태료,환수금,부담금,범칙금징수액을반영하여5억1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보통교부세등364억4962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국세및도세징수액감소에따라113억3700만원을감액하였고,특별조정교부금은15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국·도비보조내시를반영하여53억437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입금30억원및예수금수입25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예산서57쪽에보시면부가가치세가68억6000만원이감소가됐습니다,그렇죠? 예산서57쪽.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57쪽.
오혜자위원
부가가치세가68억6000만원이감소가됐는데추계를어떻게하신거예요?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부가가치세는국세고,지금경기가지금하락...지금부가가치세는저희한테없는...
오혜자위원
지방소비세,지방소비세...예,지방소비세.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지방소비세...예,지방소비세,지방소비세는부가가치...잠시만요. 부가가치세액의25.3%를지방재원으로배분해주는것입니다. 그래서이거는국세세입에따라저희들한테안분이되는금액이기때문에국가에서내려주는것이고,그다음에지금경기라든가지금이렇게물가상승이라든가이런것들때문에경기가많이안좋아서부가가치세가많이걷히지않아서그런부분을감액한부분입니다.
오혜자위원
지방소비세...우리양평군의지금체납액이얼만지혹시알고계십니까?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체납액.
오혜자위원
매년얼마정도가체납되는지알고계신가요?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제가지금정확하게파악이안돼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양평군이체납액이200억이넘고있습니다. 매년한칠팔십억씩체납되고있는데체납액중에가장문제가되는게납세태만이에요. 그거알고계신가요?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고,이문제가예산...세입에보면추계를정확하게하지않아서늘,추계예산했던것보다도늘많이걷히고있죠?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몇년째계속적으로지금똑같은상황이발생하고있는데이추계하는방법을어떤식으로하셔서이런문제가계속적으로발생하는지그문제에대해서좀심각하게고민해보셔야되고,61쪽에지방교부세가있습니다. 지방교부세도혹시타시군,31개시군거를좀조사를해보셨나요?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하진않았습니다. 다만,추계관련돼서는이제14개지표가있습니다. 그지표가있는데그지표들이양평군에서나오는지표가몇개안되고,그다음에경기도라든가전국지표가대부분이고,그다음에그런...저희들한테지침이시달되거나이런시기는이제7월인데그런지표가이제발표되는시기는저희가9월달에추계를하게되는데그이후에되고,그다음에정부기조라든가지금현재경기가안좋아지면서...그러니까올해에,6월...5월이후에그런지표라든가아니면이제공시지가라든가이런부분들에대한정부기조가바뀌면서저희들이추계를해도또이렇게틀리게되는부분들이상당히많습니다.
오혜자위원
당연히틀리겠죠. 추계는말그대로예상해서추계하는건데교부금은,지방교부세는우리지방정부가노력을,노력을하면추가적으로더받을수있는재원도있지요? 양평군은그재원에대해서는굉장히지금태만하게하고있는것같아서그부분에대해서도좀심도있게고민하셔야되는부분이고,금년도이추계를어떻게하셨는지정확한그내역을저한테좀보내주시기바랍니다.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신동원입니다. 예산안책자85쪽입니다. 2023년도제3회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90억1400만원기정액대비해서8억8600만원을감액한81억2800만원을예산을,안을냈습니다. 요약서,사업설명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5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발굴지원예산기정1억6400에서1억1000만원을감액해서5400만원을편성을했습니다. 감액된1억1000만원중4100만원은저희가당초계획이4개면이었는데3개면으로정해서그1개면에해당하는4100만원은감액을했고요. 그다음에6900만원은그재원이부족해서삭감해서2024년에그대로편성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세출예산총괄을설명을해주셔야되는것아니에요? 이지금...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총괄은...
오혜자위원
어디서해야돼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저기의회본회의때설명을드렸는데요,전부다.
오혜자위원
아,그래서지금생략하신거예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그래서여기바로...
황선호위원장
생략부분이아니라평소에도계속진행을이렇게해왔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게하셨어요? 그럼그건넘어가고,사업설명서5쪽에지역균형발전사업발굴지원해갖고뭐이제1개면이감소가돼서금액이줄어들고,그다음에지금우리추계...예산감소로인해서감소를시켰습니다. 그런데이렇게될경우에는이월액이없어지는거죠,그렇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아니,이월액이없어지는게아니라이월액이좀줄어들겠죠. 줄어드는면도있고...
오혜자위원
이월액이없어지는,이사업에관해서는이월액이없는거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5400만원이번에편성한것...명시이월로넘어가게됩니다.
오혜자위원
아니,그런데왜이런식으로,그렇게하시는거예요,그러면? 지금집행이안됐다그러면모두다해서뭐내년도하든지하지일부는왜명시이월로하고,일부는감액하고. 지금이게여기뿐만그런게아니죠? 각예산에지금3차추경에보면모두다이런상황이발생을하고있는데그이유에대해서좀설명을해주세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전체예산중에서원인행위가되어있는부분은삭감하기가,삭감할수없으니까삭감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원인행위가돼있는부분중에서예를들어서1억이다,원인행위가5000만원이돼있다그러면5000만원은삭감할수없으니까우리가재원이부족해서재원을마련하기위해서세출구조조정을한다고하더라도5000은두고5000은구조조정을한다음에내년도예산으로편성하는구조를했고요. 그남아있는부분이원인행위가되어있는부분하고지금이사업처럼읍면에재배정한사업들이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연말까지집행되는상황을보고추진을해야되기때문에불가피하게연말까지두고이런경우에는,우리이렇게지역균형발전사업인경우에는명시이월로진행을했고,다른뭐계속비사업인경우에는그런방식으로해서진행을했습니다. 그러니까이게보기에는나누어진것같지만실제로돈이없어서,재원이없어서세출구조를...해야되는데할수없는것들은예산을남겼다,이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원인행위가있어지면집행이되거나뭔가를좀했어야되는데이부분의사업은지금집행하나도안된거잖아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원인행위...
오혜자위원
5400만원이지금다명시이월로갔다고얘기하는거잖아요,그렇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명시이월은그야말로명시이월이니까예산전체를다해도되고,이게이제아까전에말씀드렸던원인행위가있는경우에는사고이월로처리하면되기때문에명백하게명시이월로처리할수있는거는마무리추경에명시이월사업조서로의회에보고를드리는거고,계속비이월하고2개는같이보고를드리는거고,사고이월인경우에는원인행위가이루어져서지출이다안된경우에는그야말로사고니까사고이월로해서이월을하고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이게이런식으로밖에할수없는... 만약에이게종전과같이세출구조조정이필요없다는사정이었다하면모두다이월로넘어갔겠죠. 이월이줄어드는건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이게무슨문제가있냐면지금직원들이명시이월에대해서굉장히유연하게해석하고,그걸굉장히많이이용하고있어요. 명시이월,이게,그예산은예산독립의원칙에따라서예산을하면그해에다써야되죠,그렇죠? 원래는그래요. 예산이만약에1조가세워졌으면1조를그해에다써야되는데예산중에,그거있잖아요,기간을나눠서5년에걸쳐서하는사업같은경우는계속비로이월을할수가있죠,그렇죠? 그리고명시이월같은경우에는여러분들이굉장히이거저기...문제가되는부분인데명시이월에할수있는부분이보조금이나국가에서재정이부족해서안내려왔을경우에는명시이월을사용할수있어요. 그렇지않으면사고이월을해야되는데이명시이월의문제가뭐냐면,사고이월하고,사고이월은금년도에못끝내는걸내년도에이월해서내년도안에끝내면되는데명시이월로넘어가면내년도가아니라그다음연도까지할수있는여유라는걸갖고서사실은이게,사업이계속루즈하게나가고비용이계속적으로증가할수있는부분이에요. 명시이월을제가먼저도얘기를좀했었는데여러분이설명을하고...이번에우리가군에서재정효율화방안에대한연구용역을했습니다. 연구용역하면서이명시이월에대한부분을,부분에대해서굉장히얘기를들었는데여러분들이지금명시이월...이부분도마찬가지로이게명시이월이돼야되는건지계속비이월로해야되는건지를... 이거자체사업이잖아요,자체사업. 자체사업인데이걸왜명시이월로하시는지. 그리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세입감소에따른세출조정으로하는것...부분으로이용하면서예산집행률도높이고,또여러가지면을면피하는부분이예산,여기뿐만아니라전부다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좀심도있게고민해봐야되는사항인것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명시이월은어쨌든명시이월로놓으면이거를의회에서승인하기때문에의회의책임이더많은부분이에요. 그런부분으로인해서저희위원님들이명시이월에대해서조금더심도있게고민하면서승인을해야되는부분인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하여튼간이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심도있게고민해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짧게말씀을드려도될까요?
황선호위원장
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이월이연속적으로이루어지는...아까말씀드린대로회계연도독립의원칙의예외사항은맞습니다. 최초부터계속비이월사업으로추진을하면이건예측되는,3년이상이나이렇게계속되는사업인경우에는처음부터계속비사업으로접근을하기때문에큰문제가없다고생각을합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 그런데사고이월인경우에는당해연도지출을목표로추진하다가되지않았으니까그거는의회동의없이그냥사고이월이되는부분이고요. 명시이월인경우에는말씀하신대로이월이되는문제점은틀림없이있습니다만사고이월하고명시이월하고2개를비교했을때명시이월이더유연한건맞습니다. 그리고이거를공무원들이이용하거나그렇게하는건아니고요. 하여간당해연도에이명시이월사업이나사고이월사업은지출하기위해서노력을하고있다는거를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이명시이월사업을자체사업만하는건아니고요. 보조사업이라든지국고보조금이나도비보조사업인경우에도사업을추진하면이것도명시나사고이월이다가능한겁니다. 그리고세번째,세출구조조정으로인해서면피하고자했던건아닙니다. 세출구조조정을저희도실무,예산실무부서로서하지않아야될일이지만너무많은금액이세입에서재원이부족하기때문에불가피한선택이었다는거를첨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소통홍보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신희구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91쪽입니다. 기정액35억2104만4000원에서2억6026만8000원이감액된32억6077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번3회추경은신규또는증액예산없이전액삭감편성하였습니다. 1000만원이상삭감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양평군민관협치협의회운영참석수당2000만원삭감했습니다. 군민대토론회요구사항이없어서1000만원삭감했습니다. 양평군군민소통갈등관리워크샵1200만원삭감했습니다. 92쪽입니다. TV브랜드홍보비2억에서4599만3000원삭감했습니다. SNS운영콘텐츠제작에서8400만원에서3400만원삭감했습니다. 서포터즈운영5400만원에서2040만원삭감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담당관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총무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윤건진입니다. 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은4억2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사업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환경미화원1명이퇴직하여공무직근로자퇴직금1억6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수
유인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유인수입니다. 감사담당관예산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05쪽입니다. 기정액대비2757만6000원이감액된2억6680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삭감이유는예산절감에따른집행잔액삭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체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김문희입니다. 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0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예산은기정액361억2393만4000원에서34억9132만원증액된396억1525만4000원입니다. 사업설명은설명서의증액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13페이지입니다. 양평반다비체육관,체육센터건립사업입니다. 장애인이이용할수있는전문체육시설건립사업으로장애인편의제공과재활치료등비장애인도함께이용할수있는통합적인이용환경구축을하고자양평공흥리316-4번지일원에건립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124억원중에서20억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건강체육시설보조사업입니다. 양평군단월면향소리일원에개최되는사업으로파크골프장과풋살장조성사업으로금해도비18억확보후에전체사업비는36억소요되는사업비로18억은2024년도본예산에반영후에일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광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관광과장홍종분입니다. 관광과2023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19쪽입니다. 관광과예산은기정액보다9억6423만1000원감액된83억2885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대해서사업설명서를보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17쪽입니다. 먼저,양평역관광안내소이전사업비,집기포함8000만원을감하고,2024년본예산에1억500만원을반영예정입니다. 한국철도공사디자인심의에따른설계내역변경등으로증액되었습니다. 구둔역진입도로개선공사비3억원중분할측량및감정평가수수료를제외한2억8103만5000원을감하고,2024년본예산에반영예정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예산서122쪽,123쪽에명품축제육성관련해서약1800만원정도가감액됐습니다. 이거는축제하고남은금액인가요,아니면...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122쪽...
오혜자위원
122쪽.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맨밑에요?
오혜자위원
명품축제육성에보면한1800만원정도가감액됐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아,예,집행잔액입니다.
오혜자위원
예,집행잔액이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럼조금...그러네요,그렇죠? 그리고행정운영경비도약3200만원정도가감액이됐습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오혜자위원
부서운영기본경비에서많이감액이됐는데이거질문드립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보통부서운영경비는임차료,그러니까복사기나사무기기임차료나복사용지나이런것주로사용이되고요. 그것집행하고남은금액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이거는운영경비가조금과하게잡힌거네요,그렇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오혜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평생학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최인성입니다. 금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27쪽입니다. 기정예산액159억4500만원에서4억8500만원을감액한154억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중간부분에평생학습센터프로그램운영중정기프로그램강사수당을8260만원을감액한2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당초에상반기또여름특강,하반기강좌를총178개의강좌를개설하였습니다. 이중에개강기준인정원의70%이상등록되지않은31개강좌가폐강됨에따라강사수당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상단부분에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기타보상금을1200만원을감액한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문해교육강사수당을전액군비로편성하였는데국비2700만원이지원되어인건비일부를감액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하단부분에아르바이트대학생채용비용의2478만원을감액한2억1680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아르바이트대학생수요조사시실질적인일경험을위한부서와박물관,노인복지시설신청을받아서사업집행후집행잔액을감액하고,진로체험행사도집행잔액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상단부분의교육지원사업비5500을감액한8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인강어벤져스지원사업의감액...인강어벤져스지원사업의감액사유로는중·고등20개교중4개학교인청운중,양동중,용문중,전자과학고가미신청하여집행잔액을감액하였고,학교시설개방관련운영지원사업비는39개교대상으로예산편성하였으나20개학교만신청하여집행잔액을감액하였습니다. 그아랫부분에진로진학지원의진로진학컨설팅사업비2500만원을감액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금년도에는경기도내각학교현직진로담당교사인경기도대입진학지도리더교사단소속교사단에서학생별맞춤형일대일입시컨설팅을진행하였는데고등학생들의수요조사결과참여학교저조로집행잔액을감액하였습니다. 이런문제점때문에저희내년도예산에는중·고등학교대상으로진로컨설팅을위해2500만원을편성하여운영방법을달리해서고등학교대상으로입시컨설팅전문가를매칭하여학부모와함께진행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여기보면129페이지요. 교육복지확충교육여건개선에1억1500이감해졌습니다.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거는군비가감해졌는데집행하고남은잔액인가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도비가더와서...도비는뭐안왔고,다군에서했는데.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이거는방금말씀드린것처럼여기그아르바이트대학생하고...
오혜자위원
아니,교육복지확충,129페이지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교육복지확충에1억1500감액한것말씀하시잖아요?
오혜자위원
예,맞아요,맞아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이사항은교육여건개선사업에있어서여기보시면왜교육지원사업에인강어벤져스하고진로진학지원사업하고이런사업이다이렇게감액된관계로집행잔액이감액된겁니다.
오혜자위원
아,예,그건제가좀착각을한것같고. 아까진로진학에서고등학교학생들이참여가저조해서...중·고등학생이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이제이사항은아까도설명드렸지만현직교사분들이진로진학담당교사가있습니다. 그분들이리더교사단이라고이렇게돼있는데이제현직교사님들이이렇게일대일컨설팅을하다보니까이게아마학생들이기존에선생님을만났던또이렇게학습을,수업을받았던선생님들이기때문에이거는매일이렇게,좀이렇게향상되는게약간저조한걸로학생들이생각을해서전문가를내년에는컨설팅을이렇게해서학부모와같이이렇게진행을하고자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기존의선생님들하고하는게아니라전문가를통해서하신다그얘기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복지정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박대식입니다. 복지정책과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주요사업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37쪽입니다. 기정액390억4584만8000원에서4억6216만원이증액된395억800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39쪽상단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권익신장을위한보훈수당을대상자분들중사망·전출자가증가함에따라집행잔액이발생하여2억7180만원이감액된41억6420만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하단부분,기초생활보장제도운영을위한국·도비보조사업으로자활참여자감소에따른사업비감액,긴급복지지원대상자증가에따른생계비증액,코로나19관련생활지원비성립전예산편성에따른증액등국·도비변경내시로인해5억7598만3000원을증액하여261억2685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국·도비변경내시에따른사항은책자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노인장애인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박동순입니다. 마무리추경예산은기정예산보다6억2100만원이증가한1594억입니다. 예산설명은사업설명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29페이지입니다. 경로당난방비지원은국·도비변경및난방비인상에따라서3800만원을인상하였습니다. 하단의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은사업비부족으로2억8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하단,수어통역센터운영입니다. 신규종사자채용에따라서1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설명서29쪽,노인복지관신축이있습니다.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게원래는언제까지신축하기로돼있었던거죠?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계속비사업으로해서금년도까지계획을하고있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노인복지신축이금년도에완공해야되는데지금,이게지금또다시이월되고...이월되는거죠,그렇죠? 결국은...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계속비니까,예.
오혜자위원
이월되는것,계속비가아니라금년도에끝났으면금년도에끝나야되는사항이잖아요.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오혜자위원
그렇죠?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이거를갖다사고이월로해서...사고이월도아니죠. 원래는사고이월로해서이월이돼야되는사항인데이것을예산을삭감해서집행률도제고하고,사고이월하면또이런게문제인거예요. 복지관신축에대한기간이있으면기간내에할수있게끔독려하고빨리해야되는데이게자꾸그예산이늘어지면... 이제기간이지금올해에서내년도면인건비며,기타들어가는비용이훨씬더많이증가하겠죠,그렇죠? 증가할수밖에없겠죠?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릴까요?
오혜자위원
예.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금년도예산은계속비사업으로된거고,건물에대한여러가지사항들은다끝났습니다. 하지만내년도에집기구입이라든지이런예산은내년도본예산에별도세우는거고,이15억에대해서는사업비가끝났기때문에잔액으로처리가되는겁니다.
오혜자위원
이거는예산...여기돼있잖아요. 세입감소에따른세출구조조정으로미예산...예산15억은삭감후2024년도예산으로편성,추진한다고돼있잖아요.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예.
오혜자위원
그런데무슨이게...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15억은이제...
오혜자위원
예산이무슨남는거라고얘기하시는게아니잖아요.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미집행이삭감되는거고요.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불용이되는거고.
오혜자위원
불용이아니라예산삭감하면,삭감하면집행률이제고되는거잖아요,예산이그만큼없어지니까. 만약에이월이된다그러면집행률이떨어지지만이게삭감되면집행률은뭐다되는거죠,이15억만큼. 이렇게되니까이게지금전체적인예산이... 물론예산이지금추계라든지교부세가들어오기때문에문제가되긴하지만이런게계속적으로문제가일어나고있다고얘기하고,각부서에서지금신축중이거나하고있는것들에대해서기간에대한부분에대해서조금더신경을써서그계획에맞게끔. 원래예산사업을하려고그러면충분한기간을예산을할텐데늘부족한게이게진짜문제인것같아서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 하여튼간그부분에대해서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가족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정창업입니다. 가족복지과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61쪽입니다. 기정예산에서4억5090만7000원증액된513억3558만4000원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35쪽중간부분입니다.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8160만원감액된4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사업량감소로인한사업비변경내시에따른사업비감액계상입니다. 다음은어린이집담임교사지원비8928만원증액된6억5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관내어린이집영아반,연장전담반,시간제보육반담임교사및대체교사지원비로사업량증가및국·도비변경내시에따른증액계상입니다. 다음은사업설명서36쪽상단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비3억9282만7000원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이용만0세에서만2세아동보육료지원사업비로사업량증가및국·도비변경내시에따른사업비증액대상입니다. 다음은서부청소년문화의집시설보수사업비1억1198만2000원계상하였습니다. 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소방시설설치공사등시설보수를위한사업비증액계상입니다. 이상가족복지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35쪽에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이8100만원감소했습니다. 그런데사업량감소가학생수가줄어들어서지금감소된거거든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이거는차후에도좀늘어날수도있어요,아니면안늘어나는부분이에요? 보호아동이.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보호아동은현재는,금년도에는지금10명이기때문에요. 이거는내년도에는보호종료아동은늘어날수도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보호아동이어떤,어떤아동들이죠,구체적으로? 뭐...저런건가요? 학대나,부모학대나뭐이런부분이에요? 여러가지부분이있나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이거는입양.
오혜자위원
입양?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입양부분이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아,이게중간...담당팀장님오셔서설명좀해주실래요?
은주
이은주여성아동팀장
여성아동팀장이은주입니다. 말씀드리자면보호종료아동은학대피해아동도들어갈수있긴하지만그이외에가정위탁이라든지시설에입소하고있는아동중에서18세가되면보호가종료되는경우의그런아동들을대상으로지원하는사업입니다.
오혜자위원
18세이상된사람들만...
은주
이은주여성아동팀장
아니,이하의아동.
오혜자위원
이하분들만. 이하어린이들만?
은주
이은주여성아동팀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운영에1억1100만원증액된사항이있습니다.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
황선호위원장
지금이부분은리모델링사업을통해서지금운영되고있는것같은데거기에시설투자비가다시발생하는거예요? 그때리모델링할때소방시설이나이런것들이다같이검토가됐을텐데이번에더추가되는사항에대해서자세히좀설명해주시겠어요? 왜,이유가있는건지.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서부청소년문화의집이리모델링을해서작년도11월달에이제개관을했는데요. 금년도에저희가소방안전점검을받는과정에서소방시설방화구역부분에대해서이렇게지적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건축공사,소방공사,그다음에이제엘리베이터공사의부분에대해서저희가보강을해야되는그부분이있고요. 당초에저희가견적을받았는데견적받은금액으로는이사업을추진할수가없기때문에저희가추가로더예산을증액을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뭐필요하다고하면예산을세워서하는게맞죠. 그런데그당시에리모델링하고나서준공도받을거고,확인검사도하셨을거아니에요. 그때는이런사항들이나타나진않으셨었어요? 작년에개관했어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
황선호위원장
그런데그때는이런게발견이되지않았다고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이거는금년도에저희가이제소방안전점검받는과정에서이게지적을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그렇죠,그건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건개관한지얼마안됐잖아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
황선호위원장
그때공사할때소방시설도공사를했을거고,엘리베이터공사도했을거고,섀시공사도했을거고,다했을텐데지금와서1억을더올리는이유가뭐냐는거죠. 그냥지금에발견돼서올리시는거냐이거예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정확한견적서좀갖다주세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복지국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구문경입니다. 민원토지과소관세출예산설명...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대비6억1629만4000원이감액되어서55억5926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비는없으며,대부분일반운영비절감과집행잔액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토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일자리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훈구입니다. 예산안18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기정액대비2억9211만6000원이증액된320억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양동쌍학시장고객지원센터건립사업이23년도경기도전통시장시설환경개선사업3차공모사업에선정되어도비6억2400만원을포함한10억4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에따른이차보전금부족분을,부족분405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23년도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이도비가1200만원확정되어성립전예산으로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일자리경제과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세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세무과장남영애입니다. 세무과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01쪽입니다. 세무과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액은기정액보다1346만7000원을증액하여12억6908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확보에서세정관리공공운영비1821만3000원및세입관리일반운영비1500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회계과장이세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예산안은기정예산보다85억6011만7000원이감액된1089억4090만1000원입니다. 사업설명서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배차시스템전용주차장비세출구조조정에따라추경에감액하여본예산에편성하여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군청사현관확장및리모델링공사에추가사업비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청사관리물품비20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통합건설사업비11억8000여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양서면신청사신축비12여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용문면마을회관신축공사비1억4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양평종합체육센터건립사업비40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정원산림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정원산림과장정재경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13쪽입니다. 기정예산173억7909만5000원보다32억7640만1000원증액된206억5549만6000원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49쪽입니다.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지급액2억6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전액국비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정원산림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환경과장김병후입니다. 환경과2023년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221쪽입니다. 일반예산은177억2367만1000원에서10억1835만1000원감액된167억532만원이며,예산안227쪽,수질개선특별회계는266억9478만2000원에서14억4500만원감액된252억4978만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양평도서문화센터건립사업군비25억원에서15억감액하였습니다. 2023년도세입감소에따른세출구조조정으로미집행예산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청소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청소과장송혜숙입니다. 청소과,예산안책자233쪽입니다,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122억2225만4000원보다6억7472만원감소된115억4753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사업설명서책자에의거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57쪽입니다. 양평군로드킬사체수거처리용역비75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관내법정·비법정도로상로드킬동물사체가되겠습니다. 건당5만원이되겠습니다. 안전하고신속한대응처리를위해위탁계약을통해도로상로드킬민원동물사체를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예산서235쪽에보면매립장관련해서6억2500만원이감액이됐습니다. 이건사업이이월이된건가요,아니면...어떤거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저희가음식...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음식물처리,음식물쓰레기처리대행비하고재활용잔재물처리비를2022년도같은경우2022년4월1일부터2023년4월25일까지계약을해서이월을해서사용을했습니다. 그런데올해부터는그냥12월까지다계약기간을종료를했기때문에한3개월분을감액조정을했습니다. 그리고내년에본예산에2024년1월부터12월까지다시예산편성을조정해서계상하였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월해서,작년도에이월해서3개월치쓰고,나머지는올연말에종료되면서못쓴부분이다,그얘기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계약기간을12월31일로종료를했습니다.
오혜자위원
특별한이유가있나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일단은올해재원이좀부족해서일단원인행위되지않은부분이라든가집행되지않은부분을좀삭감처리를했고요. 그리고명시이월이계속늘어나기때문에저희가될수있으면이월을하지않고당해연도에계약을종료하기위해서이번에종료를,12월말로종료를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기존에는1년씩했던것아니에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거를시간이단축되면그분들한테는조금손해가되는것아닌가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아,그렇지는않고요. 내년에어차피1월부터12월까지다시계약을했기때문에요,그거는문제는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계약은수의계약으로하시는건가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아니...아닙니다. 입찰에의해서진행됩니다.
오혜자위원
입찰이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소관사항에대해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데이터정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데이터정보과장김용옥입니다. 데이터정보과추경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239쪽입니다. 데이터정보과예산액68억1188만8000원으로기정액69억1332만원에서1억143만2000원을감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예산을절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분,홈페이지시스템유지보수비542만원감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중간부분,데이터기반정책지원플랫폼서비스비용2410만원감하였습니다. 지능형행정솔루션구축비768만원감하였습니다. 빅데이터과제분석비용1000만원감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데이터정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고요. 이번에또좋은성과내셨다고들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최우수상받았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고생하셨고,앞으로잘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두가지받았습니다.
웃음소리
황선호위원장
하여튼고생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도시과장권오윤입니다. 도시과소관3회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대비16억7600만원이감액된139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비집행잔액1억7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기초조사정보체계용역비1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수역세권도시개발사업용역비미집행액7억9120만원을감액해서24년도에추진하고자합니다. 군사시설주변피해지역개선사업집행잔액4700만원을감액해서24년도에편성하고자합니다. 양평읍범죄예방환경디자인기본설계용역비6000만원을감액하여24년도에편성운영하고자합니다. 246쪽입니다. 청운면도시재생사업부지매입비집행잔액3억4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도시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타당성용역비미집행액35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3회추경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대비7168만원이증액된89억4472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은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청산교부금1억2360만원을증액한사항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건설국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안철영입니다. 도로과예산은기정예산대비해서36억6585만8000원이감액된255억2806만6000원입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미불용지보상비집행잔액1800하고그밑에양평읍시민로전선지중화사업9635만6000원그리고그밑에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3701만3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태양연립뒤에소3-38호선개설사업비9095만1000원과그밑에양평역앞도로구조개선을위한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13억을감을하고,세번째,다문근린공원조성사업7310만9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밑에양수리마을진입로확장사업4억1063만4000원도감액을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용문산진입도로종단개선사업비7억9000을감하였습니다. 대흥2리도시계획도로사업비와수곡-계림간,구둔-매월간설계비4000만원,4000만원각각,2000만원각각감액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교량보수보강사업2억과그밑에시특법에의한정밀안전점검및정기점검사업비1억1000,군도및농어촌도로차선도색6808만8000원,보행환경개선사업6억3893만5000원을감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9억을감하였으며,소규모위험시설정비사업4억,그밑에현황도로정비사업1억7046만2000원그리고소규모공공시설정비사업1억6743만원을감하였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안전총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정희봉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202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259쪽입니다. 안전총괄과예산은기정예산63억8205만5000원대비3억5696만4000원이감액된60억2509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사업설명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서73쪽입니다. 폭염관리대책비사업입니다. 폭염예방물품및저감시설설치를통하여폭염으로부터군민을보호하고자그늘막1개소,살수차량임차비용등3억8280만원을계상하였으며,기정예산3억7200만원보다108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 풍수해보험가입을통해풍수해나지진재해시사유재산에대한자율방재능력을제고하고자기정예산4751만6000원보다3000만원이증액된7751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예산서260쪽에재해시설배수펌프장관리가있습니다. 거기서이제3억3000정도가감액이됐는데그중에서양평제2펌프장실시설계용역,그다음에교평배수펌프장실시설계용역에대해서약3억1800만원이감해졌습니다. 이거는지금사업이다끝난사업입니까?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은끝난것은아니고,금년도에계약금액만남기고나머지는명시이월하고자감액하였습니다.
오혜자위원
왜실시설계용역하는데명시이월을하십니까?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설계비는계약을하기때문에계약금액만남겨놓았습니다. 나머지는금년도에는불필요한예산이라서감액하고내년도에편성...
오혜자위원
계약금액이3억정도되는거예요,그러면?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실시설계용역이?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그걸왜명시이월로해요? 내년이면,내년이면용역이다끝날것아니에요,그렇죠?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절차이행도대규모사업이다보니까시간도필요하고이래서계약금액만남겼습니다.
오혜자위원
실시설계,설계하는거잖아요,설계.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설계만하고이게실시를하는게아니잖아요.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말씀그대로설계만금년도에하게되어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설계를,설계만하는건데도이거를명시이월로해서,설계하는걸왜명시이월로하시려고그러시는거예요? 이거는사고이월로해서내년도실시설계를마무리하셔야되는게맞는것같은데. 예?왜직원들은무조건다,모든걸다명시이월로하려고하시는지좀이해가안되고,그것한번잘보시기바랍니다.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건설과장박문하입니다. 2023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기정액대비37억7949만원이감액된228억356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미집행사업비로원퉁이소하천2억,동전소하천10억원,동막소하천16억원을금회삭감하고2024년본예산으로편성을하겠습니다. 다음,78쪽,79쪽은지방하천개수사업입니다. 금년도공사추진공정을감안해서성립전예산으로연수천과신복천은각각8억5000만원,9억원을감액하고,부안천개수사업은9억원을증액반영하였습니다. 또한소하천유지관리사업비로금년도미집행사업비1억3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80쪽,계정지구경지정리사업환지청산금950만원신규반영은2005년,06년도에시행한관련사업의환지청산금을당사자가오랜기간교부신청하지않아세입조치한것을최근교부신청에따라지급하고자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수리시설관리전기요금부족분1500만원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은저수지를준설하는사업으로성립전예산으로1억7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설명서77쪽에동막천소하천정비사업16억을해놨다가모두다예산을삭감을했습니다. 특별히이건원인행위가없었습니까?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건설과장박문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막소하천정비사업은신규사업으로금년에설계를마무리하고하반기에보상비로16억원을계상했었는데설계를마친다음에행정절차이행이조금지연되면서보상이늦어져서한6개월정도늦어진사항이되겠습니다. 행정절차이행으로6개월정도늦어져서내년,내년부터보상하고사업진행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실시설계는하신거네요,그렇죠?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원인행위는있는데. 아까어떤분은...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아니,이16억은,16억은별도로다가이제있는거고요,나머지는...
오혜자위원
아니,물론,물론알고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따로하고,이거는이제그...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보상비.
오혜자위원
보상비,주민에보상비를주기위해서하는건데실질적으로보면보상비부분에대해서이것도내년예산에편성하는거잖아요,그렇죠?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이번에감액하고내년본예산에감액...계획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늘이런식으로하시는거네요.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허가1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허가1과장김진애입니다. 허가1과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271쪽입니다. 허가1과는기정대비6684만7000원감액된7억7172만원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는증액된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83쪽입니다. 2026년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안의견청취로신문공고료44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저소득층생활비용보조금으로940만원편성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허가1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허가2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희
김대희허가2과장
허가2과장김대희입니다. 허가2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275쪽입니다. 기정예산에서188만5000원이감액된2억3914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삭감되었고,인허가불법측량수수료가1000만원이추가계상되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허가2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교통과장김진선입니다. 교통과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예산은기정액대비12억...아,죄송합니다. 예산안책자279쪽입니다. 교통과예산은기정액대비12억4505만5000원이감액된137억3800만3000원입니다. 2023년세입감소에따른세출구조조정에의한감액과완료된사업잔액에대한감예산을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예산은기정액대비555만원이증액된14억8087만2000원입니다. 자세한사항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와변경등증액된사업위주로설명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91쪽책자입니다. 91쪽입니다. 농촌형교통모델행복택시보조금105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운행횟수증가에따른추가소요비용이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운영보조금국비1억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2023년10월4일부로광역으로통합운영됨에따라성립전예산으로편성된운영비입니다. 93쪽입니다. 10월부터시행중인관외출퇴근및통학열차운임비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양평읍기상대앞주차장조성을위한국유재산임차료555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예산서279쪽에보면운수업체유가보조금이10억5000만원이감액이됐습니다.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유가있습니까?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이제유가보조금이사실지난해같은경우에는리터당한...화물같은경우에는240원정도저희가보조금을줬습니다. 그런데이제올해같은경우에는절반수준인한152,152원정도로이제사실리터당지원단가가좀낮아졌고요.
오혜자위원
떨어진거예요?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예,그다음또전기자동차도지난해같은경우에는한45대정도였는데올해같은경우에는121대로또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이러한전기차증가와그다음에리터당단가가내려가다보니까그잔액비이제계상해서10억을감하게되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과하게이게책정이됐었던거네요,그럼,그렇죠?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사실지난해,사실이리터당단가같은경우에는이게국가가계속고시하는부분이라서지난해같은경우에는한240원,그다음에2021년도같은경우에는346원이었습니다. 이게사실저희가사실전년대비,이제올해대비저희가예산을계상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래서추경에감하게되었습니다.
오혜자위원
작년도거는얼마정도인지나왔나요?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작년같은경우...
오혜자위원
아니,아니,올해,올.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아,올해같은...
오혜자위원
내년,내년.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지금현재는152원입니다.
오혜자위원
아,그러면올해수준같은정도겠네요?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보건정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이만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289쪽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0억1483만7000원이증액된85억2607만7000원을계상했습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97쪽입니다. 분만취약지분만산부인과운영비지원사업에2억5000만원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분만취약지분만산부인과시설장비지원사업에10억원계상했습니다. 이사업은분만가능한산부인과가없는분만취약지역에분만산부인과를설치하고운영할수있도록운영비와시설장비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97쪽에분만취약지분만산부인과운영비지원사업보조가있습니다,2억5000. 그런데여기보면사업기간이2023년12월한달이에요. 한달에이런2억5000정도가사용이되는지질문드립니다.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보건복지부공모사업으로해서올해사업비만이렇게교부가됐기때문에올해사업비만이렇게급하게세운거고요. 지금사업이지금...내년1월부터아마저기추진될예정으로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보조금이내려왔기때문에보조금을세워서2억5000에대한운영비는올해일단집행을하고,추후에정산을이제사업진행에따라서정산을받고,그밑에10억원에대한시설장비지원비는,이거는명시이월로넘겨서내년도에집행할예정입니다.
오혜자위원
아니,장비설치는,10억은그렇다치고,지금제가질문드린거는운영비로지금2억5000이내려온거잖아요. 지금국비하고도비,군비를다했는데운영할수있는기간이한달밖에없어요,12월. 그얘기를,그러니까한달에지금2억5000이사용이가능한건지를제가여쭤본거예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사업비를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2억5000에대한운영비는올해집행을해서교부를해줘서내년1월달에인력이라든지뭐제반...갖추는데이렇게집행을하게끔하고,그다음에이시설장비비는이제...
오혜자위원
무슨얘기인지아는데요. 시설비는어차피시설을해야되기때문에이거는뭐그렇다치고,운영에관한얘기를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 그러면지금이금액을신규로책정을했는데이월이가능한거예요,다? 이금액...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시설비만명시이월로할계획에있고요,운영비는12월에교부를해줄예정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지금여기분만산부인과가운영을지금하고있습니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아니,안하고있습니다. 지금준비중에...
오혜자위원
안하잖...안하고있잖아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안하고있으면어차피이걸다,국·도나이걸다시다반납해야되는것아니에요? 지금이월이안된다고얘기하셨잖아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반납을안하기위해서올해집행을...교부를해줘서내년도에집행을하게끔그렇게하는겁니다. 올해교부를해야...
오혜자위원
사업도안했는데그러니까미리집행을해주겠다,그얘기아니에요. 지금사업을,운영도안했는데. 그얘기시잖아요. 이거는이월이안되는운영비예요. 말그대로운영비인데올12월에운영할,운영이...지금운영을안하고있잖아요,장비설치도안돼서. 그렇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이제선지급하겠다는그말씀이신거예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이사업이확정이됐고,예산이성립됐기때문에그러니까올해교부를해줘서내년에사업추진을정상적으로하고,그다음에정산을받는그런구조로갈겁니다.
오혜자위원
내년예산은내년에내려올것아니에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내년...
오혜자위원
이거는올예산이지내년예산이아니잖아요? 내년예산은어차피국비하고도비,군비가다시또추가로들어가겠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예,맞습니다. 그런데이건올해거예요,올해거.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올해도,이사업이올해에도지금추진이되기때문에지금당장이라도이산부인과에서인력을확보를한다든가그에따른행위가이루어졌을때는사업을집행을해야되는부분입니다,병원에서. 그래서...
오혜자위원
아니,그런데지금운영도안하고있고. 그러면그행위가좀이루어졌습니까? 간호사를뭐증액을시켰다든지아니면이런부분이있을것아니에요. 지금얘기하신거면간호사를증액을시키든지아니면운영에따른어떤행위가이루어진것에대한뭐파악하고계시는게있으신가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계속병원측하고연락을하고있는데지금간호사나기타,이런걸지금준비를하는기간중입니다. 지금당장못하는부분이당초에는12월달에리모델링을할예정이었어요. 그래서이상없이이렇게진행될예정이었는데건물주하고임대관련이좀협상이안되는바람에그게지금내년도로넘어간거고,이운영비에대해서는...
오혜자위원
그리모델링은,리모델링은운영비에포함되는거아니잖아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런데같이들어가는겁니다. 그동안에그사람들을다채용을하고그런행위가이루어져야되기때문에...
오혜자위원
그러면여기지금분만산부인과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그진행된내역을저한테좀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자세히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강증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연
김송연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김송연입니다. 건강증진과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3회추경예산액은2회추경예산액대비2억7355만5000원을감액하여97억6124만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로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내용은...304쪽입니다,모자보건사업운영에1억6662만8000원,그다음에311쪽,방문보건관리지원에3534만2000원입니다. 총2억7355만5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101쪽이되겠는데요,여기...
송연
김송연건강증진과장
101쪽이요?
오혜자위원
예,101쪽,사업설명서,사업설명서. 아니에요?
송연
김송연건강증진과장
사업명세서.
오혜자위원
아,사업명세서?
송연
김송연건강증진과장
예,304쪽.
오혜자위원
아,예,알겠습니다. 제가다른걸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경영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주성혜입니다. 농업경영과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책자317쪽입니다. 농업경영과는기정액대비1억7402만3000원감액하여40억212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긴축재정동참을위한공공운영비를포함한기본경비의무감액과사업비집행잔액인농작업대행민간위탁금,양평가공용참드림쌀경쟁력강화사업비등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영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김종오입니다. 농업기술과금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323쪽입니다. 농업기술과는3199만6000원을감액한70억3726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감액예산은잔류농약분석장비유지비외18건의1억5199만6000원입니다. 증액예산은우리밀파종농작업대행단운영사무관리비8000만원,토종자원거점기반채종포조성운영재료비로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증액예산편성내용에대해서는사업설명서내용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01쪽입니다. 우리밀재배농작업대행단운영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토종자원거점기반채종포운영으로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101쪽. 보면토종자원거점기반채종포를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십오점...kg면몇평정도가지금되는거예요,이게지금토종벼구입해서채종포를운영하는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여기내용,산출기초는약간좀오류가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산출기초는오류가있고요. 저희양평군과당초거기우보농장간에토종유전자원협력연구개발용역계약을할때계약내용에갑은...양평군은우보농장한테1년에매년토종벼를가지고가공용품개발,연구개발을할때5톤의토종조곡을공급하기로그렇게계약이돼있습니다. 그토종벼5톤을저희들이농가에서구입을해서이제이렇게우보농장,갑에게공급을하는데거기에서저희들이산출한근거는지금그당시에우보농장,그러니까우리양평군에서생산한토종벼를가공,그러니까유통업체,쌀을가공을해서유통업체에공급하는가격이1kg당1만2000원에서1만5000원으로이제공급을하고있었...판매를하고있었습니다. 그걸기준으로해서조곡으로할경우에1kg당8000원으로계산을해서저희들이농가에구매해서우보한테공급하게됩니다.
오혜자위원
이거는채종포운영하는게아니라수매하는가격까지다들어갔다는얘기잖아요,결론은.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왜이런식으로이자료를준비를하십니까? 정확하게자료를주셔야지위원들이정확하게파악할거아니에요,그렇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죄송합니다.
오혜자위원
이게지금여기에,채종포에종자구입비로4000만원이들어갔다고그러면그걸누가믿겠습니까,그렇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리고우보농장하고는언제까지계약이끝...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올해까지이제계약이끝납니다.
오혜자위원
올해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12월말로계약이종료가됩니다.
오혜자위원
그관련된것자료,자료저좀한번주세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같은경우에는저희위원님들같이볼수있게다자료전달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잠시만요. 위원님들,지금과가두세개밖에안남았는데이거얼른하시고식사하시는게낫죠? 다음,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하는위원있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이종길입니다. 친화경농업과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책자32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대비5억9300만원이감액된502억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사업설명서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105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에따른자연재해사유시설이상저온피해농업인재난지원금1억48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농작물재해보험가입비1억1216만6000원이증액된4억232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경기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대상자가130명에서180명으로50명이증가됨에따라서2227만2000원이증액된7219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경기밀산업육성사업입니다. 경기밀재배면적확대로밀자급률을높이고,쌀생산감축을위한생산장려금1335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축산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축산과장신동호입니다. 축산과소관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345쪽입니다. 축산과3회추경예산은기정액대비5억2145만9000원이증가한129억596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사업설명서109쪽입니다. 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지원사업입니다. 옥천면소재양평축협축분자원화센터악취저감시설개보수를위하여국비보조내시되어9억829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인공산란장관리계박장설치사업입니다. 자연생태계보전및어업인소득증대를위한인공어초보관용계박장설치를위하여7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10쪽,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럼피스킨등재난형가축전염병차단방역을위한거점소독초소운영을위하여국비보조변경내시되어945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정희철입니다. 환경사업소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353쪽입니다. 환경사업소제3회추경예산안중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전출된예산은기정액대비6억1485만2000원이증액된160억4823만3000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책자411쪽입니다. 하단의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53억779만3000원이증액된951억7740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설명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13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악취방지법제16조에의거5년마다시행하는500톤이상환경기초시설10개소에대한악취기술진단비1차분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이에따른유지보수비1억2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한강유역청3차기금내역조정에따른용문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은10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용문처리장은현재공정률85%로내년도3월준공예정입니다. 114쪽입니다. 환경부및한강유역청3차국·도비및기금내역조정에의거현재공사중인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은5억8640만원,고송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은16억1485만2000원을성립전예산으로증액반영하였으며,현재설계중인분뇨처리시설이전사업은6억667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예산은내년도본예산에전액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사업소제3회추가경정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113페이지,악취기술진단좀말씀드릴게요.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예.
최영보위원
10개소에악취제거그공정시설이다갖춰져있나요?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저희가5년마다하는데저희공공처리장10개소는별도로안하는데10개소를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안하는데?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예.
최영보위원
그러면...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5년전에이제한데가있고요,이번에할곳은양평,강하,용문,양서,서종,단월,양동,지평,국수,창대,이렇게10개소입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면,그러면구축된곳도있다는말씀이죠?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예.
최영보위원
그렇죠? 그럼거기구축된데는기술진단을하고나서그악취농도기준에맞게나오나요?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몇정도예요,보통?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제가정확한그용어자체의어떤수치는모르지만저희가5년마다해서그진단에의해서저희가처리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5년마다시행하시는거고요?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예,진단잘하시고,그처리장이악취배출기준에맞게끔,정확히나오게끔실시를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예,잘추진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최영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진오석입니다. 수도사업소제3회추경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일반회계는기정예산대비해서4억8442만원감소한171억3971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32억9842만원포함하여서기정예산대비해서13억5900만원늘어난590억5975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17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급수시설응급복구비부족에따라서1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지평면급수취약지역상수도보급사업(성립전)예산으로도비1억원계상하였습니다. 개군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경기도재원부족으로도비17억6410만원감액계상하였으며2024년도본예산에감액도비전액반영계상됐습니다. 지평배수지증설사업경기도재원부족으로도비1억6000만원감액계상하였으며이것도2024년도본예산에감액도비전액반영계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읍면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신동원입니다. 예산안책자34쪽입니다. 중간아래쯤읍면동예산이있습니다. 기정대비16억2200만원이감액돼서304억9800만원을본예산에편성을했습니다. 같은책자361쪽,양평읍입니다. 양평읍은오빈1리마을회관신축공사3억7000만원하고양근1리마을회관신축공사8600만원을세출구조조정하고2024년에편성을했습니다. 강상면입니다. 365쪽입니다. 모두...다음장366쪽입니다. 위쪽에명품,주민참여예산입니다,명품강변산책로조성사업1억8800만원을세출구조조정후2024년에편성을했습니다. 생활불편해소사업중에서시설비입니다. 교평1리쓰레기분리수거장설치사업은1500만원을감액하고,화양1리마을진입로정비사업도1500만원감액을했습니다. 교평1리쓰레기분리수거장설치사업은민원이발생해서사업을할수없어서사업을취소하게됐고,화양1리마을진입로는현황도로가개인현황도로가포함이돼있어서여건이변화가돼서추진할수없게됐습니다. 이3000만원을감액을해서병산4리마을운동기구설치사업에1500만원,신화1리마을회관주변정비사업에1500만원편성을했습니다. 369쪽,강하면입니다. 모두집행잔액을감액을했습니다. 373쪽,양서면입니다. 양서면도모두집행잔액을감액을했습니다. 377쪽,옥천면입니다. 아래쪽,옥천3리마을주차장설치공사2000만원을감액을했습니다. 이것도세출구조조정후2024년에편성을했습니다. 381쪽,서종면입니다. 이것도모두집행잔액입니다. 385쪽,단월면입니다. 단월면도모두집행잔액입니다. 청운면입니다. 389쪽입니다. 용두1리배수개선사업인데4200만원감액을해서했습니다. 이것도세출구조조정후2024년도예산에편성을했습니다. 양동면입니다. 393쪽,모두집행잔액입니다. 지평면입니다. 397쪽입니다. 금계이근원추모비보수및주차장설치사업은사업추진이불가해서9000만원감액했습니다. 401쪽,용문면입니다. 402쪽에연수1리안전난간설치공사는신규사업으로2100만원을편성을했습니다. 그아래에어울림공원주민편의시설설치1500만원은세출구조조정해서감액을하고2024년예산에편성을했습니다. 개군면,405쪽입니다. 앙덕1리경로당보수공사9000만원하고그다음에아래쪽에있는공세2리(독골)아스콘덧씌우기5400만원은세출구조조정하고2024년에편성을했고요. 406쪽입니다. 불곡리아스콘포장및암거확장공사3100만원감액도역시세출구조조정후내년도예산에편성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읍면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읍면소관사항에대해서질문하는게아니라기획예산담당관한테질문을좀드리려고하고있습니다. 보면추경예산안에내년도계속비사업조서라든지아니면명시이월사업조서라든지이거를왜이뒤에다넣으셨는지궁금해서그러는데...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2023년도예산이거든요,이게. 2023년도예산이니까2023년도예산에대해서내년으로이월하려면2023년도마무리추경에의회의승인을받아야돼요. 그래서마무리추경에의회의승인을받기위해서마무리추경안에포함시켜서의회의승인을받고자합니다.
오혜자위원
계속비하고명시이월,이것도지금마무리추경에예산...내년도예산에서하는게아니라이3차추경에서하는거예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올해,2023년도예산이거든요. 그래서2023년도예산.
오혜자위원
그러면이명시이월이나이거에대해서는아무얘기가없네요? 설명을해야되는거아니에요? 그렇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내역들이대부분지난번에...
오혜자위원
이게제일큰문제인것같아요. 이게지금보면이명시이월,계속비이월같은경우에굉장히중요한사항인데이런식으로그냥그뒤에대충넣어놓고이것을위원들한테하라고하시면... 예?명시이월같은경우는말그대로의원들이승인해야되는사업이잖아요,그렇죠? 그런데...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계속비이월도똑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계속비도마찬가지고. 어떤거에대한설명도없이의원들이알아서뭐...그렇기때문에계속적으로이게승인이계속되고있는상황인것같아요,그렇죠? 이게조금큰문제인것같습니다. 그러니까이문제에대해서는제가좀한번더짚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이문제에대해서는.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담당관님,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안조정과중식을위해서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협의한수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분만산부인과운영비지원6250중6250삭감,농업기술과종자용토종벼원료구입비4000만원중4000만원삭감. 그럼수정내역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2023년12월7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