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분연
손분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토지정보과, 건강증진과, 덕천지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해 주세요.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이번에 단말기 구입하시죠? 신규사업에 올라와 있는데...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임성배위원
이것 말고 다른 장비들도 필요한 게 있으면 디지털시대에 맞게끔 장비가 구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 말고 추경예산에도 장비구입계획이 있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추경에 저희 GPS수신기라고 측량장비가 있습니다. 그거는 추경에 반드시 편성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반드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임성배위원
꼭 구매를 해서 신속하게 지적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63페이지에 보시면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 운영해서 1,7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밑에 보면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운영이 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 운영은 이거는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통합건강증진사업이 12개의 사업을 9개의 사업으로 묶어져서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면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여성과 관련된 여성 어린이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여성하고 어린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임산부 건강 관련된 건강프로그램과 모자보건 프로그램에 들어 있는 캠페인이라든지 축제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어린이 특화에는 영양플러스는 제외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단위사업으로 너무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그런 사업들 캠페인과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업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특화사업이지 않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거기에 대한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임산부 건강교실이라든지...
태식
김태식위원
임산부 사업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따로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에 다 들어있지 않고 일부는 여기에서 강사비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하나의 사업에 모자보건사업 안에 이런 사업들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그 사업비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산부와 영유아 관련된 사업들을 일부 집행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고요. 그밑에 보면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됐죠? 이 진행한 사업이?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성과들이 주로 어떤 성과들이 있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사실은 2020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시행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자들은 비질환자 약을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그런 약을 먹기 전의 건강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6개월동안 건강관리하고 혈압, 혈당을 관리하고 운동량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매니저가 있어서 관리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내년에는 시범사업이 예산 관계가 이때까지는 예산이 7,600만 원 정도 따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예산이 조정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통합사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축소해서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죄송한데 설명서 440쪽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건겅증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가 577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고 몇 명 정도 여태껏 지원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검사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기준으로 지금 여기 4,100만 원이 적혀 있는데 올해 1차 추경에서 3,000만 원으로 감액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들은 선천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치료비라든지 특수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 18세가 될 때까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소득기준이 180% 중위소득 180% 이하만 하다 보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42명 정도를 지원했고 올해 34명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18세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그중에서 지원이 필요한 애들도 있고 안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가 줄은 거지 인원이 많이 줄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기본 예산은 줄지 않았는데 대상자가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대상자가 줄었다기보다는 일단 그 대상자들이 18세까지 관리하다 보니까 18세까지 계속 치료비라든지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등록은 우리가 18세까지 하지만 그중에서 치료비가 들어가는 애들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런 거지 대상자가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단 우리 북구에 선천성 대사이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18세 이하의 환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대상이 줄어서 예산이 줄었는지 아니면 대상은 줄지 않았는데 예산만 줄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대상은 줄어들지 않고 예산만 줄어들은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들은 어떻게 앞으로 케어하실 생각이십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이 예산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차 추경에 3,000만 원으로 다시 편성됐거든요. 이 예산으로도 환아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태희위원
구비가 몇%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25%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국비50, 시비25 이렇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김태희위원
어쨌든 태어날 때부터 질병을 안고 태어나는 어린이든 또 성인이 되어서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을 텐데 건강증진과장님과 직원들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18세 이상이라도 가정이 너무 형편이 어렵다거나 이럴 때는 조금의 여유를 보셔서 챙길 수 있으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더 하실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건강증진과는 그런 일을 하는 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너무 수고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좀더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덕천지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보면 자원봉사활동비해서 설명서 513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반영사유가 ‘대도시방문보건사업비 전액삭감으로 사례관리전달체계사업비로 편성’해 놨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봉사자 활동비에서 5,000원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전액 삭감되어서 이것으로 한 이유하고요. 5,000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4시간/1일
규리
김규리건강관리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기존부터 하던 자원봉사자 활동비라고 해서 방문대상자 위주로 해서 저희가 방문을 하는데 5,000원은 교통비로 해서 책정이 되어서 하루에 5,000원씩해서 한 달에 열 번 정도 방문자원봉사자분들이 나가서 대상자 위주로 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액삭감이 대도시방문사업비 전액삭감이 예산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사례관리전달체계사업비로 변경되면서 새로 편성된 겁니다. 기존부터 원래 하던 사업입니다.
임성배위원
5,000원을 줬을 적에 방문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문제점은 없습니까?
규리
김규리건강관리팀장
문제점은 없고요. 하시는 분들이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어서...
임성배위원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5,000원 같으면 4시간 활동하고 밥값도 안 되는데...
규리
김규리건강관리팀장
봉사자분들이 그냥 돈 관계를 떠나서 저희들 봉사개념으로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임성배위원
봉사 같으면 무료로 하면 되지 예산을 5,000원을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규리
김규리건강관리팀장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데 교통비라도 주는 명목으로...
임성배위원
잡았을 것 같으면 5,000원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비가 25%밖에 안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규리
김규리건강관리팀장
예.
임성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5%만 더 보탠다고 하더라도 예산확보가 더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규리
김규리건강관리팀장
일단 16개 보건소가 전부 다 교통비를 5,000원으로 책정해서...
임성배위원
아니, 똑같이 할 것 같으면 똑같은 살림살이를 살아야 되는데 16개 시군 같으면 똑같은 살림살이를 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좀더 케어를 할 수 있게끔 좀 나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규리
김규리건강관리팀장
일단 내년부터는 한번 의논해서 더 책정하든지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아니 그리고 봉사개념으로 할 거 같으면 그냥 봉사라고 하십시오. 예산 쓸 필요 없잖아요, 그죠? 봉사라고 하고 대가를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리
김규리건강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규리
김규리건강관리팀장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앞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지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2022년도에 부산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이 시점에서 아이들은 자꾸 서울로 떠나고 이렇게 되면 초고령사회는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그래도 유령도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나마 인구를 유지하려면 지금 현재 어르신들을 잘 케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그때는 낙상 예방교육을 한다고 그때 책자에 있었는데 전반적인 노인들 어르신들 방문해서 어르신들의 생활이나 활동이나 이런 케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여러 관계에서 다 종합적으로 관여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는 하지만 보건소에서도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사업들은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초고령사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애초기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까지 저희들이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영역에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조금 전에 덕천지소에서 말씀하신 방문건강관리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제가 보니까 예산안 책에 560페이지 보면 치매 위주로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순자부위원장
이것 말고 치매되기 전에 그나마 건강한 노인들을 위해서 어떤 케어를, 그러니까 노화는요, 건강한 노인들의 기준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으로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체만 건강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독거노인을 집에만 있는 노인의 케어는 어떤 사회성 우울감을 해소시키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은 안 되겠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들도 영역이 너무 다양하기는 하지만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신 모바일헬스케어라든지 그런 운동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영역으로 저희들이 주민들 건강관리를 위하여 접근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조금 영역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관리라든지...
박순자부위원장
행감 때 말씀드릴 때 노인체력 측정하는 게 있었거든요. 여기 살펴봐도 그런 어떠한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더라고요. 예산만 잡혀있지 실제로 나가서 어떻게 하고 어르신들과 뭘 하는지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적을 때 좀더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 간호사들하고 자가방문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사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평형성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구를 들고 가거나 병원에 모시고 가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 ‘일어나보세요. 걸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옆에서 붙잡으면서 그분이 어느 만큼 동작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어르신 이 동작을 다음에 올 때 한번 볼 겁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 어르신이 걷는데 굉장히 도움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물론 예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지만 그런 것보다는 좀더 실질적으로 마음이 있게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용어도 좀더 한 줄이 밑에 더 적히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도 좋고 다음번에 물어볼 때 어르신한테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자료라든지 좀더 설명을 자세히 해줄 수 있는 오늘 이 자리도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속기사 기록에도 남고 모든 직원 분들이 보고 있으니까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좀더 심층적으로 좀더 꼼꼼하게 좀더 세밀하게 접근해서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다음 번에 5분 자유발언도 준비하고 있을 거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람 있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신경 써서 노인프로그램을 할 때 사전 사후 체력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신경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변화가 많은 눈이 띄는 그런 걸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72페이지 보시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3,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들이 있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위원님 기금으로 내려오는 건강증진과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이 증액을 요청한다든지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예산이 조정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올해 예산에도 2,400만 원 되어 있지만 아직 2,000만 원을 집행을 다 못했거든요. 앞으로 정책이 출산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이 소득기준이 폐지된다는 아직 저희들한테 전달되지 않았지만 소득기준이 폐지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소식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증액된 것은 아닌가 그래 생각이 듭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산액에 비해서 조금 증액된 게 아니고 상당한 프로테이지가 증액되었는데 올해 지원대상자 수와 집행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23년 11월말로 44명 정도가 지원됐고요. 집행액은 1,784만 3,000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임산부 자체가 건강보험 적용되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일인당 지원되는 액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태식
김태식위원
최대 300만 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초기에 사업을 시행할 때는 병실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건강보험 비적용 항목이 많아서 기준을 좀 높여놨는데 지금은 병실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 병실료는 아니지만 건강보험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인당 지원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올해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작년같은 경우도 2022년도 같은 경우는 50명 지원에 집행액이 1,415만 원 정도해서 집행잔액이 1,000만 원 넘었거든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올해는 인원수가 줄어들 그런 예정같은데 그러면 집행잔액이 훨씬 더 많이 남는다고 봐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혹시 홍보나 이런 데서 부족해서 이분들이 신청을 적게 하는 것은 아닌지 제가 우려가 되거든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 홍보비로는 쓸 수 없는 그런 돈들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홍보비로 쓴다는 게 아니고 홍보활동이나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이 알려서 여러 가지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고위험군에 있는 임산부들이 본인들도 잘 모르는 경우도 천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모르고 못타먹는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홍보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고위험임산부의 기준은 세 가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고위험임산부의 기준은 정부에서 19대 고위험임신질환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몇 가지 정도 되죠?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19가지가 고위험으로 되어 있는데요.
태식
김태식위원
19가지 아니죠.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고위험임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조기진통 출산이 아직 멀었는데 조기진통이라든지 분만 관련 출혈이라든지 임신중독증, 애기를 낳기 전에 양막이 조기파열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도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해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관내 병·의원에 항상 연초에 공문을 보내기도 하지만 직접 의사선생님들 면담해서 협조요청도 하고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산후도우미 제공기관 임산부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즈음은 임산부들끼리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병원에서도 안내하고 하기 때문에 홍보를 앞으로 저희들 좀더 강화하겠습니다만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좀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조금 전에 질의드린 것은 기준에 대해서 물었는데...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지난 기준으로 보면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80% 이하거든요. 이거는 내년되면 소득기준이 폐지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질환기준으로는 19대 고위험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임산부에 대해서 진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받은 병명만 있어도 지원대상이 안 되나요? 아니면 입원되어 있는 상황에서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복지부 의료비지원사업 이런 거는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다 같이 공유되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이런 증상으로 입원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 안내를 하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지원되는 금액은 현재 보면 전액 급여부분하고 비급여부분이 나누어져서 지원이 될 건데 아마 급여부분은 전액 국가에서 다 지원할 거고 비급여부분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비급여 진료비 90% 정도는 지원이 되고 의료수급자는 100% 다 지급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2쪽에 맨아래 쪽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3억 9,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소모됐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는 2차 추경에 4억 1,900만 원 정도로 좀 증액됐습니다. 항상 가내시로 예산서를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중간에 조금 조정이 되는데 2차 추경에서 4억 1,900으로 조정되어서 3억 2,000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이거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들이 예산이 내려오면 예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아가맘카드를 해서 바로 집행되는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저출산국가인데 보편적복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만약에 북구에 모든 출생아에게 1년이나 2년 정도 지원한다면 예산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부족할까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잠시만요. 다른 모자 보건 관련된 사업 기준이 180%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도 80%정도 됩니다. 기준소득이. 그래서 이거는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편적복지의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다른 지원에 비해서 보편적복지에 가깝게 지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김태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홍보를 잘 하셔서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덕천지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증감에 보면 설명서 520페이지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6억에서 2,000만 원으로 삭감되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2023년도 예산집행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 총예산은 6억이 배정됐고요. 그중에 3억 5,000인데 11월 기준으로 4억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임성배위원
4억이 집행됐는데 추경에 얼마... 2,000만 원을 가지고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예산은 기금하고 시비로 해서 예산이 배정되는 금액이고, 기금은 예탁금으로 해서 전부 다 보험공단에 돈이 다 입금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금액이 차감되는 형식으로 집행되고요. 집행잔액이 현재 1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올해 예산배정에 저희들이 2,000만 원인데 타구 서구나 영도구도 2,000만 원 배정 받았고요. 집행이 많이 되고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그걸로 해서 예산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올해 2,000만 원 배정됐고 사업집행하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임성배위원
4억을 집행하고 2억이 남아 있고 그 2억과 2,000만 원,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하고 또 앞에 누적된 집행금액까지 해서 8억해서 총 10억 정도 남았습니다.
임성배위원
10억하고 2,000만 원하고,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예.
임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임성배 위원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이 부분은 판정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요?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희귀난치성질환의 종류가 1,100여종의 종류가 있습니다. 거의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되면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등록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본인이 직접 가서 희귀난치성을 앓고 있다는...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아닙니다. 병원에서 연계를 해줍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연계를 해 가지고 연락만 해 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그렇지요.
태식
김태식위원
지원이 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441쪽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영유아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선천성 난청검사는 출생 직후에 보통 병원에서 다 시행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이거는 출생 직후에 하지 못하고 퇴원하고 난 다음에 집에 있다가 검사를 하는 그런 경우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소득기준이 180% 이하의 가정에 지원하는 ...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람이 많습니까? 보청기 지원을 받을 만한 영유아가 이 금액으로 보청기 지원이잖아요. 얼마정도 되냐고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보청기 지원금액은 하나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선천성 난청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그것도 바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위탁 이걸 갖다가 관리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작년에 지원받은 대상 수랑 대상을 일반사람들이 받으려고 하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소에 가서 ‘이런 금액지원이 있다는데 해주세요’할 것 아닙니까? 그걸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생후 1개월 이내의 검사를 청각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확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치료 및 보청기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엄마들이 그걸 놓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두 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고 올해 10월 말까지 보청기를 두 명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산 좀 남았겠네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산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4명 남았는데 서두에 과장님이 대상자를 했잖아요. 형편이 어렵다든지 이렇게 대상자를 정해야 되는 게 맞는가 싶은데...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아, 여기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청검사는 출생 직후에 해야 되는 검사인데 퇴원 후에 집에 있다가 데리고 온 그런 애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 보청기는 검사를 해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 근거가 조례입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복지부 지침에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지침에 있어요? 그런데 이걸 예산이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처음에 왜 이 이야기를 드렸냐면 사실 어르신들도 보청기를 금액이 부담되어서 잘 못해 주는데 애들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도 생활하다 보면 귀가 갑자기 다른 질병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보청기를 끼워야 될 아이들 안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고 이게 돈이 남은 것보다는 홍보가 잘못되어서 못하는 경우도, 일반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걸 좀 생각해 보시고 방향은 틀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보시고 한번 저하고 이야기 한번 나눠야 되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덕천지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93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의료물품구입비가 2,700만 원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규리
김규리건강관리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전체가 감소로 인해서 조정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고요. 시에서 가내시 자체가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편성했는데 저희가 물품구입비는 최근 3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구입해 왔고 그래서 지역주민 나눠주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올해는 우리 구에 의료물품 지원대상자가 총 몇 명 정도되나요?
규리
김규리건강관리팀장
방문등록자수가 3,537명 정도 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여러 가지 의료물품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특히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호평 받은 의료물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규리
김규리건강관리팀장
어르신들이 파스하고 영양제, 비타민, 유산균 이런 걸 제일 선호하는 물품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보면 우리가 일률적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일률적으로 여러 가지 구입하는 것보다는 어르신들이 주로 각 가정에 형편에 맞게끔 물품을 특별하게 맞춤형 구입 비슷하게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리
김규리건강관리팀장
일단 어르신들이 몸도 안 좋으시는 분도 많고 해서 저희가 파스라든지 건강에 필요한 그런 물품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겨울이나 여름같은 경우에는 한파 폭염 이런 대비로 해서 양말이라든지 목도리 이런 것으로 해서 구매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어르신들 건강상태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상태를 표준적으로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절별로 물품들이 많이 나갈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랬을 때 거기에 맞는 어르신들에 맞는 물품들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면 특별히 좀더 더욱 더 호평을 안 받겠나 생각되는데 그런 점을 염두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규리
김규리건강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건강방문을 해서 건강상담도 해 드리고 필요한 물품도 나눠주시고 어르신들은 좋아하시고 여러 가지로 만족하고 계십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무조건 나눠주면 좋아하기는 좋아하시는데 어르신들 각 가정별로 이런 것을 더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빼고. 그러면 그런 것을 설문조사나 쭉 해서 분류표를 만들어서 이 집에는 뭐가 필요하다 해서 거기에 맞는 제품을 드리는 게 일률적으로 좋아하는 것만 준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더 건강관리측면에서 봤을 때 더 안 낫겠나 생각이 듭니다.
규리
김규리건강관리팀장
예. 내년부터는 참조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건강증진과 및 덕천지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도시창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이거 왜, 도시창조과에서 설명하려고 갖다 놓은 겁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산 아닌 거는 조금 삼가주세요. 이거는 예산은 아니고, 하여튼 디자인 관계되는 참고 자료로 올린 거니까 보시고 나중에 그거는 따로 설명해 줬으면...
박순자부위원장
아, 이 예산을 제가 갖고 왔거든요, 시에서.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도시창조과 과장님과 안전총괄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3쪽에 보면 승강기 관리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삭감된 이유와, 지금 현재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승강기 관리는 내년 되면 조금 더 증가해서 기존에 우리가 12대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 되면 14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공운영비라든지 유지관리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운영을 봐가면서 저희가 만약에 모자랄 것 같으면 내년 추경에 더 넣든지 이렇게 해야 될 상황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요. 어떻게 되었냐면 기존의 저희가 위에는, 바로 위에는 보시면 7,8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예.
김태희위원
증액되었는데, 이게 그전에는 공공운영비에서 모든 게 유지관리가 다 포함되어 있었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 그 뒤에 올해 2024년도에는 유지관리랑, 그다음에 공공요금이랑 분리했습니다. 세목을, 세세목을 분리하다 보니까 밑에는 감이고, 위에는 올라가고, 실제로 그러니까 유지관리비가 올라가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제가 봐도 엘리베이터가 새로 증설되었는데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게 깜짝 놀라서 질의 드렸고. 추가로 지금 우리 북구가 관리하는 엘리베이터가 어느 지역에 몇 대 정도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 관내 저희가 관리하는 승강기는 14대가 되겠는데, 이제 육교승강기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덕천3동에 덕천 제2주공 엘리베이터까지 저희가 포함되어서 관리하는 엘리베이터가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화명·금곡 쪽으로 몇 대 정도가 됩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화명 쪽에는 화명3동의 동원듀크 앞의 육교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저희가 관리하고, 그 외 화명·금곡 쪽 엘리베이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12월에 다음 주나 이렇게 해서 2대 정도 준공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 해서, 준공되고 나면 한 2, 3개월 운영해서 이상이 없으면 관리주체로 저희가 관리 이관하게 됩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현재 화명·금곡의 엘리베이터 중에서 우리 북구가 관리하는 엘리베이터가 몇 대쯤 되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제가 세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김태희위원
예.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4대가, 금곡·화명 4대가 되겠습니다. 아, 금곡은 4대, 화명은 2대 이렇습니다.
김태희위원
6대가, 그러면 우리 화명·금곡에 관리된다, 그죠?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태희위원
북구가?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나머지 8대가 그러면 만덕·구포·덕천 이렇게 됩니까? 구포에도 있나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구포에도 구포역 광장 앞에 있는 육교, 그거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포 철도 뒤, 구포 역사 바로 뒤의 철도 넘어가는 그 엘리베이터도 저희가 관리하는 육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만덕 쪽은 없고, 덕천의 기비골 아파트에 있는 거 저희가 하고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덕천2주공에 있는 엘리베이터도 저희가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건 맞는데 이걸 계속해서 어느 특정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설치해서 자기 성과로 가져가고, 현수막도 붙이고 이렇게 해 놓고 결국 유지관리비는 우리 북구에서 지속적으로 내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을 막론하고 만약에 다음에도 이런 사업을 가져오시게 된다면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해당 과에서는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북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엄청 낮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다른,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그렇고, 성과는 본인들 걸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유지관리비는 우리 북구가 계속해야 되는. 사실은 우리 북구는 지금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걸 자꾸 추가로 하는 것, 물론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추가 유지비도 계속해서 가져오실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안전총괄과 과장님, 여기 신규사업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그린코아아파트에서 신덕초등학교 올라가는 데 보면 지하통로 있지 않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앞에도 지금 CCTV를 달 적에 케이블이 없어서 못 달았지 않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런데 또 신규사업에 그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지금 현재 케이블을 연장해서 CCTV카메라를 달아서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한 계획은 없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추경에도 말씀드렸는데 CCTV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 구비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구포·만덕 쪽에 저희가 올해 받은 특교세 3억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하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빠져있는데 향후, 이제 2024년도에는 저희가 또 예산을 받게 되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가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일단 라인이 있어야 카메라를 달 수 있는데.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그 라인작업을 먼저 할 수 없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똑같이 CCTV를 여기를 달겠다고 저희가 대상지를 설정하게 되면, 같은 1대에 사업비까지 포함이기 때문에 라인 별도, CCTV 별도, 이렇게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거기 다는 것에 이제 1대 설치분에 대한 단가가 너무 크게 올라가는 거라서 그러는데, 일단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그쪽에는 특히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한꺼번에 있습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먹이사슬처럼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예.
임성배위원
그래서 조금, 다른 데보다도 최선의 선택지로 잡아서 빠른 시일 안에 CCTV를 달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한경화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70페이지에 보시면 구포동 782-40번지 사면재해 예방 사업하고, 그 밑에 보면 구포동 금수선사 옆 산림재해 예방사업이 각각 1억 5,000씩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사업에 대한 내용은 재해 예방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신청해서 시 재난기금이라든지 시비, 국비, 저희가 재해 예방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저희가 예산은 확보하고, 공사는 지금 구포동 782-40번지 여기는 어디냐 하면 구포대진아파트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무너진 곳 외의, 그 옆으로...
태식
김태식위원
바로 위쪽이죠?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게 또 돌이 올여름에 떨어져서 이번에 예방사업으로 올린 부분이고, 그다음에 외 1개소 부분은 덕천동 434번지입니다. 여기도 기존의 우리가 빙상센터라든지 이 밑에 계속 돌이 떨어져서 작업을 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금곡대로 쪽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역시 해서 건설과에서 신청을 한 부분이고. 금수선사도, 금수사 옆쪽으로 계곡의 물 흐르는 부분하고, 그게 이제 도로에 제대로 다 안 들어가서 그 부분, 이거는 금수선사 쪽은 녹지과 쪽에서 신청한 것이고 각각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한 부분이고. 시행 주체는 건설과, 녹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만, 제가 설명하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서 해당 부서에서...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일정하고 완공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지금 해당 부서에서 사업기간을 일단 내년 2024년, 1년을 잡고 있습니다, 1월부터. 그러니까 다음, 내년 풍수해 대비되기 전에 아마 설계하고 공사를 하려고, 아마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가 이제 받은 거고, 이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지금 시비하고 구비해 가지고 본예산에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내년 1년간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재해라는 게 주로 보면 해빙기인 봄 때하고, 그다음에 조금 지나면 우수기가 오는데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그때 제일 많이 사고가 발생이 되고, 재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게 설계부터 해 가지고 시공, 공사가 다 끝나야만 우리가 재해 예방사업을 했다는 그런 효과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우리 총괄 부서고 그다음에 관련, 건설과라든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시기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만, 신속하게 해야만 주민들 생명과 재산들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총괄 부서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도시창조과 이유덕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설명서 280페이지 보면, 금빛노을브릿지 시설물유지보수가 있어요.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임성배위원
지금 금빛노을브릿지 같으면 얼마 안 되었죠?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리고 안의 시설물도 지금 안 되어 있죠?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 상태에서 지금 금액도 100만 원입니다, 그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시설물유지보수 민원에 의한 요구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100만 원 가지고 무슨 시설물유지보수를 한다는 이야기죠?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지금까지 민원이 들어온 거는 큰 민원이 아니고, 일단은 큰 시설유지보수비는 들어가지 않고. 바닥의 뭐 미끄럼 방지라든지, 소소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만 원 책정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임성배위원
그런데 미끄럼 시설을 한다고 해 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예산 받아 놓은 거 있어요?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산 받은...
임성배위원
아니, 예산을 받아 놓은 게 아니라 견적서 받아 놓은 게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금년도까지 한 걸 보면 큰 게 아니라 그냥 스티커처럼 생긴, 바닥에 붙이는...
임성배위원
미끄럼 방지스티커를 붙인다?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아니, 뭐 ‘자전거는 통행이 안 된다. 반려견은 조심해야...’ 이런 것, 스티커 한 서너 군데 이 정도 붙이는 거고. 크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성배위원
아! 안전 스티커를 붙인다.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예.
임성배위원
나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는 줄 알고. 아, 그거 하는데 100만 원이다?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예. 그런 것 이제 뭐, 낡았다. 다시 해줘 그러면 다시 가서 저희가 하는 것이죠.
임성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도시창조과 이유덕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3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금 현재 설명서에도 보면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공모사업도 2,000만 원 깎였고, 그다음에 활성화 사업도 400만 원 깎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삭감된 이유...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마을공동체를 저희가 지원한 게 2016년부터 지원했습니다. 공동체 처음에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10년도 더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립을 위한, 자립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을 계속 지원을 못해 주거든요. 그래서 자립을 위해서 이제 조금씩 더 축소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계속 사람들이 모이고, 아이디어가 나오고 하면 또 새로운 사업들을 조금씩 조금씩 펼쳐 나갈 텐데 그것을 관이나 그다음에 국가에서 함께 할 때 시너지효과가 나고, 거버넌스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이 만나서 그다음에 조직이 중요하고, 그 조직이 만들어 내는 아이디어나 사업들이 결국에는 지역을 활성화시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2억도 아니고 2,000만 원 정도인 이런 사업들을 삭감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큰 건물을 짓고, 큰 사업을 하고 용역을 주고 할 때는 몇 천만 원, 몇 억을, 몇 십 억을 쉽게 주면서, 이런 사소한 2,000만 원, 몇 백만 원, 이런 사업들은 저는 없어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에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많이많이 생기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관광지도 되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연구사업에서 광주를 다녀왔을 때 그 지역의 광진구라든지, 광주 서구라든지, 이런 곳은 모두 다 사람이 움직이는 일들을 하고, 거기 중심이 사람이고. 그다음에 지원을 해주고, 응원을 해주는 곳이 관이었습니다.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는 조금 마인드를 바꾸셔서 이분들과 함께 계속, 그러니까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위원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예. 활성화, 역량 강화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산이 줄었는데 이 예산 줄어든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 하신 말씀 중에 16년부터 지원이 시작되었고. 1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10년 안된 건 맞죠?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예.
임성배위원
2024년도 예산이니까, 그죠?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예.
임성배위원
그리고 예산축소에 있어서 혹시나 소극적인 행정을 한 것은 아닙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매년 공모를 받아 보는데 이 공동체가 10년 이상 지속된 공동체 같으면 이게 좀 튼실할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5인 이상 공동체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렇게 오래된 공동체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임성배위원
바로 거기에 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역량 강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지탱을 못 하고 있는 거고. 또한 예산이 자꾸 줄어듦으로 인해서 케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공모를 하려고, 사업이 많이 있어야 공모를 하는데, 단체는 많고 예산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태하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더 진취적으로, 더 혁신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일단 받아 보고, 너무 좋은 사업들이고 키워야 되겠다 싶으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런데 뭐 대부분 말씀하시는 ‘추경에 하겠습니다’하고는 잘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예산 지금도 이것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꾸 깎이는 이유 자체는 다른 데 있는 것 아닙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아닙니다. 전 자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성배위원
구청예산이 너무 신청사 부분에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아니고, 정말...
임성배위원
주민을 위해서,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역량강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어필을 해야 됩니다. 정당성을 가지고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헌신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도시창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10시에 개회하여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