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기현 의원 발언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10시02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네, 김장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공석으로 밑에 우리 팀장님들이 고생 많습니다. 우리 특히 문화예술팀장 이정임 팀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38페이지 하고 142페이지 지금 142 맨 밑에 하고 138하고 여기 보면 구포동당숲 보호 관리하는데 지금 거기 국비가 지금 1,400만 원하고 시비가 600만 원 해가지고 합계 2,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며 139페이지 보면 당산숲 제 올리는 거에 지금 거기 감액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민간 쪽으로 그거를 줬다고 해가지고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그게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이정임문화예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포동 당숲 보호 사업은 구포대리당숲에 대한 보호 사업이 되겠으며 1년 내도록 4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노후수라든지 영양공급 병해충 방재작업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올해하고 똑같이 내년도 사업비는 똑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000만 원.
김장수위원
똑같이 2,000만 원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보면 상황이 구체적인 그게 안 나와 있더라고. 어떻게 해가지고 국비 1,400만 원 시비 600만 원 이래만 해가지고 나와가 있지.
정임
이정임문화예술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공사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서 1년 내도록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780만 원 정도로 해서 국비 70 시비 30으로 해서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당숲은 그렇게 금액을 들여서 보호하고 이러는데 제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구포에 있는 주민들이 말이 많더라고. 옛날하고 다르다는 그런 형태로 근데 내가 보니까 금액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정임
이정임문화예술팀장
대리당산제 같은 업무라든지 구포당숲사업은 국비에 반해서 국비사업에 대해서 시비가 편성되는 사업으로서 이번에 대리당산제 지원 사업은 국비가 조금 작게 편성 되는 바람에 시비도 같이 작게 편성이 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300에서 내년 사업은 120으로 줄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많이 줄었네.
김장수위원
많이 줄었는데 이게 항상 보면 구포에 있는 주민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내려오고 그건데 이렇게 줄음으로써 올리는 거라든지 이런 게 또 많이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더라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그게 안 나오도록 부탁드릴게요.
정임
이정임문화예술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장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네, 추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검토해 보라 이 말입니다. 김장수 위원님 말씀은.
정임
이정임문화예술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네, 김장수 위원님의 보충질의로 드리겠습니다. 142쪽에 보시면 구포왜성 동선 안내판 설치 공사 있거든요. 거기 보면 어떤 설치 계기가 있었나요? 안전사고라든지.
정임
이정임문화예술팀장
구포왜성 동선 안내판 설치 공사 같은 경우에는 구포왜성에 일탈된 돌을 디디고 사람들이 성벽을 오르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라든지 그리고 성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안내판도 설치하고 그리고 로프휀스를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그럼 지난 8월에 구포왜성 훼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문화재 거기 잘 해결이 되었습니까?
정임
이정임문화예술팀장
네, 그거는 원상회복이 끝난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선 구포왜성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그럼 이제 주기적으로 방문하셔가지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구포왜성 원형 보존에 힘써 주시기바랍니다.
정임
이정임문화예술팀장
순찰을 강화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김장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문천순 위원님 거기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포왜성이 지금 앞에 개발한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한 점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거기 개발을 할 건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게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정임
이정임문화예술팀장
네, 우리 문화재 같은 경우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고 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반경 500미터 이내에는 거기에 대한 건설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민간공원 조성특례사업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민간공원 조성특례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 형상변경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심의 결과 불허가 나서 허가가 안 된 상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저번에 한번 부산시에 허가를 넣은 적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아파트 허가를.
정임
이정임문화예술팀장
형상변경허가 신청입니다.
김장수위원
거기,
정임
이정임문화예술팀장
문화재의 형상을 변경하는 신청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 문화재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 문화재 심의 결과에 따라서 불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138페이지입니다. 밑에 보시면 문화산업의 지도 감독 해가지고 810만 원 되어있는데 이 지금 예산이 22년, 23년, 24년 계속 이렇게 예산이 편성 중이거든요. 138쪽 밑에 보시면.
김정방위원장
하단에.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22년도 결산 때도 거의 483만 3,000원 정도 사용하고 40%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았고요. 21년도도 집행 잔액이 남았고 현재 계속 문화 남고 있는데 현재 문화산업의 지도 감독 집행 잔액은 얼마나 됩니까? 해마다 계속 남은 거는?
정임
이정임문화예술팀장
문화산업지도 감독에 대한 사업비는 문화산업 관련 업주 교육이 있고 불법 게임기 보관 창고 이송비가 있습니다. 저희들 문화산업 관련 업주 교육은 해마다 교재를 발행해서 1,500만 원을 다 소진을 한 사항이고 불법 게임기 보관 창고 이송비에 관한 경우는 불법 게임기 개수가 작고 다양하게 자꾸 바뀌는 바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편성이 돼 있고 지금 현재는 한 400만 원까지 썼기 때문에 한 260만 원 정도 남아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불법 게임기 보관 창고 이송비만 660만 원이 들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우리구 자체 차량으로는 안 됩니까? 이 비용만 나가는데?
정임
이정임문화예술팀장
이거는 1톤 트럭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해서 트럭당으로 해서 계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따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단가계약을 맺어서 1톤 트럭과 함께 같이 하는 사업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네,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는 15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50페이지 하단에 보면 체육지원시책 추진하고 국민체육센터주차장 증축이 이번에 새로 편성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명관
주명관체육지원팀장
네,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주차 문제로 항상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하남욱위원
맞습니다.
명관
주명관체육지원팀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현재 해당부지가 도서관 시설로 용도가 그리 되어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근데 향후 저희들이 주차장증축을 위해서 국시비 이런 걸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하남욱위원
주차장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저도 좁고 이래서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체육지원 시책 추진 같은 경우에는 이 100만 원 편성돼서 90% 본예산에 반영된 것 같은데 우리가 문체과 부서 운영 업추비도 있고 다른 업추비도 있고 하는데 이거를 따로 이렇게 새로 만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명관
주명관체육지원팀장
원래 계속 팀별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작년 추경에 저희들 팀에 업추비가 좀 편성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니까 이번에 본예산에,
하남욱위원
작년 1차 추경 때인가요? 아니면은,
명관
주명관체육지원팀장
예, 그때 편성됐던 부분인데 본예산에 저희들이 넣다 보니까 증액된 그래 보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남욱위원
설명서를 제가 보니까 필요성이 그냥 러프하게 두루뭉술하게 적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면은 이렇게 좀 체육 쪽에서 따로 필요하신 건가요? 이거 가지고 모자라신단 건가요? 기존의 부서 업추비로는?
명관
주명관체육지원팀장
부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에 대한 간식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이거 같은 경우는 체육시책에 관련해서 저희들 체육회라든지 종목별 회원들이라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간담회라든지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남욱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도 잘못되어있는데 잠깐만요. 전년도 예산액이 추경에 들어가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90만 원 잡혀 있는 겁니까?
명관
주명관체육지원팀장
예.
하남욱위원
본예산 기준으로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적어주시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추가입니까?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158페이지 하고 15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청년복합문화창작 이래가지고 500만 원 공간 운영비 해가 되어가 있고 159페이지 보면 거기에 청년복합공간 조성 이래가 5,000만 원 되어가 있습니다. 지금 공간 운영비 해가지고 500만 원 되어있는데 공간이 어떤 공간이며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고 그다음에 옆에 보면 공간조성시설비 해가지고 5,000만 원이 지금 되어있는데 이거를 시설을 한 번 하면은 그대로 쓰는가 안 그러면은 다시 1년마다 이걸 바꿔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이정임문화예술팀장
네, 청년복합문화창작공간은 금곡에 지금 멸실 예정으로 되어있는 금곡 119안전센터 임시청사가 있습니다. 그 건물을 저희가 문화공간인 청년복합문화 창작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토지사용부서인 상수도사업본부와 그리고 지금 가설 건축물 소유주인 북부소방서와 협의 중에 있고 이 건물을 저희가 가져오게 된다면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청년문화센터로 청년문화창작공간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500만 원 같은 경우는 무인 경비 수수료라든지 정수기 시설임차 전기 요금 이런 우리가 임차를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사용료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갖고 오게 되면 가설 건축물 취득하고 설계하고 건축허가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럼 지금 이거는 건축이 되어가 있는 것 같고 아니고 아무 그게 없다. 그지요?
정임
이정임문화예술팀장
네, 가설 건축물인 상태입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면 건축을 하고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돈 들어가면은 큰 그거는 없고 사용하는 거는.
정임
이정임문화예술팀장
네, 이번에 5,000만 원은 거기에 대한 공간조성비를 쓰고 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매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장수위원
매년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정임
이정임문화예술팀장
네.
김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네, 김정원 위원입니다. 저희 세입 부분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북구 장애인 체육회 운영지원이 시 보조금에서 2,000만 원이 빠졌습니다. 아마 그거는 작년에 장애인 체육회 내부 문제로 인해서 보조금을 못 받은 거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소통하셔서 이걸 이끌어 가실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관
주명관체육지원팀장
지금도 계속 저희들이 장애인 체육회와 장애인 협회하고 분리하고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정상화가 된다면 내년 추경에라든지 시에 이야기를 해서 받을 계획이고요. 계속적으로 시 장애인 체육협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김정원위원
정상화가 될 것 같으면 추경이나 후반에 편성을 하셔가지고 구비 매칭해서 그거 한번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요. 팀장님. 추가로 계속 질의해도 됩니까?
김정방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저는 그 구포나루축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억 5천 예산이 올라왔어요. 143페이지에. 설명서는 172페이지고요. 4억 5천 예산에 저희가 전년도에 4억 2,400으로 축제를 치렀지요? 자세히 보면 프로그램 2억 1,400에 시설비 운영비, 홍보비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3,000만 원이 실제로 증감이 됐습니다. 어느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계획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축제 관련해서 조금 예산이 증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일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 민원 제기했던 부분에 대한 해소가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리플릿이라든지 안내가 조금 미흡했다는 부분도 있어서 리플릿도 예산의 사정 때문에 A4용지에 적어서 사용하는 거를 썼는데 그것도 좀 키우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하나는 셔틀도 저희가 운영시간이라든지 셔틀을 두 대만 운영해 보니까 기사들이 식사하는 시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셔틀도 대수를 증가시켜야 기사들도 식사를 하고 중점적으로 배치할 부분 시간 때는 많이 배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리플릿을 확장하는 부분은 저희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이라서 그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좋게 생각하는데 혹시 리플릿에 관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인쇄를 토탈해서 얼마라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그냥 그부분에 대해선 증가를 하니까 잠시만요. 리플릿을 면수를 늘리니까 예산이 배로 들어가더라고요. 저희가 4-5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었는데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도 배로 들어가니까 그러한 몇 백만 원들이 쌓이면 돈이 또 제법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증가를 좀 시켰습니다.
김정원위원
이건 홍보비랑은 별도인가요? 팀장님?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홍보인쇄비에 다 들어있습니다.
김정원위원
홍보 인쇄비 3,500만 원에 리플릿을.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예, 다 포함이 됐습니다.
김정원위원
다 포함이 되신 건가요? 그러면 일반운영비에도 혹시 저희 직원들이나 자원봉사 식대도 같이 포함인가요?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여기에 식대는 따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함 안 되어있어요.
김정원위원
식대는 어느 정도죠?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식대는 지금 추경에 확보하려고 본예산에 안 올라가 있는데 식대는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집행하면 됩니다.
김정원위원
작년 수준이 대략 기억을 하신다면?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1,400하고 1,140하고.
김정원위원
2,500이네요.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네.
김정원위원
혹시 전년도처럼 아니 올해처럼 구포 국수체험존도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네, 운영할 생각입니다.
김정원위원
그것도 예산에 포함돼 있는 가격인가요? 지금?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그것이 이 4억 5,000에 들어가 있냐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포함시켜야죠. 그러면 조금 돈이 더.
김정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산이 4억 5,000 예산이 축제 예산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식대 부분이라든가 국수 체험하게 되면 가스가 들어와야 되고 일부에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정도 가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동별 부스라든지 아니면 각 과별 부스 행지과에서도 몇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 사회적기업 부스의 재료비도 다른 과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전실에서 홍보도 거의 구포나루축제에 2, 3,000을 쓰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축제 예산이 4억 5,000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4억 5,000에 담긴 예산들이 일단은 작년 대비해서 비슷하게 맞추신 거는 맞지만 이런 예산을 다 포함을 한다면 이건 거의 6억에 가까운 예산이고 그 예산을 써서 축제를 했을 때 실제로 저희가 본 무대랑 별도만 그렇게 들지 2일 차, 3일 차는 다 후원을 받고 협업을 해서 축제를 치른 거라서 그 비용은 뭐 실로 따진다면 더 많이 들겠죠. 그래서 과연 제가 생각했을 때는 4억 5,000이라는 예산이 본무대 예산일 텐데 본무대랑 기본적인 부스 예산일 텐데 전년도 대비해서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드론도 똑같이 2회 들어가는 건가요?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이것도 아직 예산을 짜는 부분이고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간다고 보고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정원위원
그래서 저희가 사실 축제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맞는데 보다 이 예산을 짜셨지만 이후로 들어가는 아까 설명했듯이 식대 부분이라든지 무슨 체험존이라든지 이거는 별도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과연 이게 내실 있는 축제가 될까?는 솔직히 좀 우려도 들고 아시다시피 사업을 좀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신 건데 저희가 심의를 하다보면 모든 직원들의 건강검진비라든지 아니면은 정근수당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지금 50% 감액된 채로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그만큼 지금 엄청 힘든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축제 6억, 7억을 한꺼번에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에서도 내실 있게 더 드론을 한 번 띄웠을 때 몇천만 원이 날아가는 게 아닌 내실 있는 방향으로 조금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네, 김장수 위원입니다. 김정원 위원님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도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새마을하고 자총하고 바르게 살기하고 이거를 같이 묶어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도 본 의원이 많이 가고 이랬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자기 자리니 뭐 이래 하니까 전부 다 손님들도 부담가고 모든 사람이 부담을 갑니다. 자리 관계가. 이런 거를 좀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새마을은 자기네들이 손님이 많다 뭐 어떻게 하자 그러면은 전부다 장사 프로세스를 가져가든가 우옛든가 그거를 좀 야무지게 해가지고 오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든가 이렇게 그거를 해야 되지. 어디 이거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내 손님이 많으니까 뭐 내 자리니 이렇게 해버리면 이 축제에서 좀 거기에 대한 모순점이 안 있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네. 이번에 먹거리 장터 같은 경우는 장소적 제한이 있어 가지고 거기가 캠핑장이다 보니까 자리를 무한적으로 깔 수가 없어가지고 이 단체들끼리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구역을 정했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당초는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 이제 테이블을 청소라든지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부분 협의를 하면서 단체들끼리 자리를 좀 구획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한 민원도 좀 많이 생기고 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하니까 미리 협의를 해가지고 충분히 소통을 해가면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그거는 처음부터 하고 진행을 하면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딱 이거를 어떻게 한다든가 구체적으로 안을 내가지고 절대 자리가지고 자리가 모자라는 건 없습니다. 거기가 공간이 다 같이 하면 절대 자리가 안 모질랍니다. 따로 하니까 내 자리 네 자리해가지고 내 손님들 한 몫에 모이고 이러니까 몰리고 하는 건데 절대 그거를 자리가 모자란다 딱 그거를 체계적으로 좀 하게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가수 관계도 섭외를 하는데 일찍 섭외를 해야 되지 다 와가지고 섭외를 하면은 오는 가수가 없습니다.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네.
김장수위원
전부다 보면은 앞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금 그거 한 가수들은 6개월 전에 벌써 섭외를 해야 되고 뭐 몇 개월 전에 섭외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다 와가지고 섭외를 하려고 하니까 진짜 이름있는 가수라든가 좀 그거 한 가수들은 섭외가 안 되고,
김정방위원장
섭외.
김장수위원
네?
김정방위원장
섭외.
김장수위원
어 그래 똑똑하요. 마. 섭외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 그거를 좀 일찍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더 호응 가는 거 좀 더 사상 같은 데는 진짜 이름있는 가수들이 그거 돼가지고 여기서도 가고 온 부산 시내에서 다 오는데 그런 걸 조금 더 생각을 해가지고 깊게 생각을 해가지고 좀 일찍 그런 관계는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임박해서 가수 섭외가 안 돼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니까 좀 더 이름있는 분 해가지고 축제가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만 잘 챙겨보도록 부탁드릴게요.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김장수 위원님 말이 맞아요. 미리 섭외를 하면 좀 싸게 하고 우리 물건을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거든. 그거 참고 하시고 3개 단체들은 내가 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단체들 3개 단체가 서로 각자 하지 안 하려고 하더라고. 그 분란 일어난다고. 하여튼 김장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챙겨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잘하도록 하이소. 그다음에 김정원 위원 말씀하시는 드론 그게 얼마입니까? 띄우는데.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드론은 대당 작년에 저희가 대당 10만 원 정도에 띄웠는데 사실 시장 가격은 대량 15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만 원 하는 업체를 구해서 전국을 다녀서 섭외를 해서 굉장히 멀리 있는 업체를 데리고 왔는데 조금 저희 기대에 못 미친 부분도 있거든요.
김정방위원장
3천만 원인데 그거를 드론을 이제 우리가 한 두 번 봤으니까 특별하게 별다른 건 없거든. 그 광안리 가면 해운대 가면 그걸 띄운다 아닙니까? 그지요? 한 달 내내 띄웠거든. 엄청나게 잘하던데 물론 그러면 돈이 많이 들겠지마는 굳이 이번에는 본 위원장 생각에 드론을 안 띄우고 우리 강에다가 돛단배하고 어부들이 노 젓는 거 있죠. 포들이 야간에 그 조명 넣어가지고 하면 밤에 야간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 허허벌판에 강이 밤에 보면은 빛이 안 나거든요. 그래 한 연꽃축제 하듯이 그 돈 가지고 차라리 거기에 투입하면은 좀 충분하지 않겠나? 싶은데 본 위원장 생각이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연구를 해 보이소. 전문가들이시니까.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네.
김정방위원장
참고하이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네,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도 구포나루축제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봤을 때 작년에는 아까 김정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축제 행사 근무자 식비라든지 평가용역비 500만 원 행사 실비 자봉도 이제 식대 1,140만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지금 본 예산은 4억 5,000 같은 경우에는 메인운영사 계약금액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네.
하남욱위원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하면 조삼모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여기에 다 올렸다가 올해에는 뒤엣것 떼서 올리고 뭐 물론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입찰이나 이런 걸 빨리 해서 선정을 빨리 해서 좀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예산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제 생각도 예산상으로는 아까 김정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6억 이상 작년만 해도 6억 이상이라든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쉽게 말하면은 돈에 맞춰서 해달라 하면 돈에 맞춰서 해주고 아니면 우리가 다른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후원을 좀 해서 노래자랑으로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후원을 받아서 뭐 농협이든 새마을이든 노래자랑으로 거의 다 쉽게 말하면 일정을 다 채웠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러프하게 입찰금액을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금액을 4억 5,000을 정해두고 들어와라. 프로그램 갖고 와라. 이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이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반복 될 것 같고 일단은 우리 본예산에는 4억 5,000 전부가 아니라 한 1억 정도 빼서 3억 5,000 정도로 하고 일단은 선금을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되지 않습니까? 선금을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근데 저희가 한번 대행사를 정하면 증액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회계 규정상 그래서 여기 일단 대행하는데,
하남욱위원
그러면 대행 금액은 다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본예산에 하면은?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네.
하남욱위원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4억이든 4억 3,000이든 어느 정도 해 가지고 그 금액을 갖다가 먼저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이 업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입찰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1차 추경 전에 우리가 또 추경에 나갈 돈이 많으시다면서요.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네, 식비라든지 자봉 식비, 직원 식비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평가비.
하남욱위원
평가비 그러니까 추경 때 나갈 돈이 따로 있고 본예산에는 이 업체비인데 업체에서 만약에 드론 빠지고 이렇게 하면 드론 한 번에 하루에 3,000만 원이죠?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네, 1회 때 3,500만 원입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는 두 번 드론을 두 번 띄워야 하지 않습니까?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네, 한 업체에 두 번 시키다 보니까 6,000만 원으로 네고를 시켜서 제가 진행을 했고 한 번만 하면 3,500만 원인데 올해는 그 업체를 다시 시킬 수가 없어서 다른 업체를 구하게 되면 좀 더 금액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굳이 드론으로 6,000만 원이나 5,000씩을 쓰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본예산을 심사하고 있으니까는 이 축제 개최 이 메인 업체 선정한 4억 5,000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드론을 나중에 빼보라. 내가 볼 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저도 구포나루축제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축제라는 게 성공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많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다른 데에 유명한 축제라든지 이런 걸 보면 다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축제이기도 한데 어쨌든 저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 구 행사가 큰 행사가 이거 하나인데 지금 어쨌든 구 재정상 이 정도 큰 예산이 들어가는 축제 좀 많은 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올해에 구포나루축제 같은 경우는 시사업까지 연계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년 구포나루축제도 연계 프로그램들을 찾으시겠지만 만약에 못 찾았을 때는 연꽃단지 주민자치 프로그램하는 곳 말고 푸드트럭 있던 곳은 되게 허허벌판으로 비어질 거라고 저는 걱정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 4억 5,,000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예산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프로그램도 아마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이 4억 5,000이라는 돈이 충분히 가능하신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광공사의 별바다나이트 부산이 들어와서 푸드트럭이라든지 그쪽에 막걸리 주막 같은 것들을 또 들어오고 했는데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야간 조명 같은 건 저희가 집행을 했던 부분이어서 그게 빠진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캠핑존을 만들면 또 이제 푸드트럭은 어차피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푸드트럭과 캠핑존으로 그 부분을 매꿀 수 있으니까 이 4억 5,000 안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기현위원
아무래도 올해 구포나루축제 같은 경우 이게 구역이 딱 분명하게 나뉘더라고요. 먹거리장터에는 지역이 원래 어르신분들하고 저희 북구 주민들이 되게 많이 오시고 또 별바다나이트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과 젊은세대들 거기에 또 먹거리 장터에 자리가 없으신 분들이 좀 오셔서 앉으시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걸 보니까 이번 축제 때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한 번 더 어쨌든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마저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바랍니다.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저 하나만.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산서 140쪽에 문화예술회관청사 관리에 있어서 설명서는 164쪽입니다. 중간에 이 밑에 보시면 청소용역원가계산비 해가지고 70만 원이 나옵니다. 증감 사유가 예산서 미반영 항목 기재 이래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원래 해야 되는 걸 안 하는 겁니까?
정덕
이정덕문화예술회관팀장
원래 설정했어야 될 금액인데요. 누락이 됐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그 원래 나가야 될 돈인데 누락됐어서 이번에 새로 제대로 설정시킨 겁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추가. 더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추가요? 예, 추가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141쪽에 보시면 무대설치 지원 근로자 해가지고 무대설치 지원 근로자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나 되는 거며 공무직근로자의 업무대행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덕
이정덕문화예술회관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범위는 공연장에서 공연과 행사로 크게 구별됩니다.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가 되지마는 간혹 공연이나 행사가 야간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는 주로 지금 공무직 한 사람이 수행한 업무를 대행을 하는데요. 주로 이제 음향장비를 지원을 한다든지 조명장비 조작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지원하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단위적으로 필요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간단하게 음향 부분은 좀 많이 도와주고 있고 조명은 약간 도와주고 있고 기계는 조금 아직까지는 못 도와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그럼 공무직 근로자의 업무대행은 확실하지는 않는,
정덕
이정덕문화예술회관팀장
그렇죠. 법적으로는 근거적으로는 규정적으로는 대행을 할 수가 없고요. 단지 공무직 업무를 많이 경감시켜 주게 되죠. 옆에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네, 하남욱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중간쯤에 봐주십시오. 낙동문화원 운영 활동 지원 관련된 항목인데 민간 행사 사업 보조에 보면 이 부분에서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 본예산에는 낙동민속예술제 4,000만 원, 달집태우기 1,000만 원 이렇게 있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편성 안 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이정임문화예술팀장
올해 정월대보름달집 놀이와 낙동민속예술제 부분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낙동민속예술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10월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번에 편성이 안 된 이유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예년하고 다르게 구포나루축제하고 별도로 따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람객이 일단 없었고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면에 있어서도 초청공연 위주로 일단 많이 프로그램이 짜져 있다보니까 우리 고유의 우리 낙동문화원에 대한 색깔을 보여줄 수 없었다 이런 반성에 있기때문에 저희 기획 단계부터 올해 새로 시작하자는 단계에서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남욱위원
예, 달집 태우기.
정임
이정임문화예술팀장
달집놀이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낙동문화원에서 이제 2월에 개최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낙본에서 장소 협의를 했을 경우에 화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해줬습니다. 불허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낙동문화원측에 장소 쪽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니 예산 문제와 같이 장소 문제와 같이 생각을 해서 올해는 개최를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개최를 하지 않았고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낙동문화원에다가 장소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대안 장소를 이야기를 해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장소를 대안을 말씀을 해주지 않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제가 전에도 한번 방에서 얘기를 했을 때 검정원 위원도 그때 계신 자리에서 저희가 달집태우기 관련된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상 예도 들고 낙본에서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사상이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엔 굉장히 크게 해운대도 그렇고 굉장히 크게 하고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수영도 그렇고. 근데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환경문제라든지 안전문제라든지 뭐 환경이야 미세먼지 달집을 한번 태운다고 해서 우리가 탄소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로 하는 거 아니면 공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안전 문제가 굉장히 좀 크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는 다른 지자체를 좀 찾아보니까 아시겠지만 LED로 달집 모양을 만들어서 쉽게 만들면 트리 비슷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작가분이 디자인을 하셔가지고 LED 달집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남구에도 있고 다른 지자체에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안전하고 환경문제를 한다면은 이렇게 친환경적인 방법도 있으니까 올해는 아마 내년 2월에는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면은 1년의 시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장소를 협의를 하시든 낙동문화원이랑 장소를 협의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곳으로 하시든 아니면 다른 방안들을 해서 이 전통놀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의미도 있고 해야되지 않나 물론 올해는 건너뛰게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이렇게 좀 책임감 있게 낙동문화원이랑도 얘기를 잘하셔 가지고 아니면 다른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문화예술팀장
예, 낙동문화원과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네, 13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여성합창단 단복을 추가로 하셨는데 기존 단복이 몇 벌 있나요?
정임
이정임문화예술팀장
기존 단복 두 벌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두 벌인데 한 벌 더 추가하시는 건가요?
정임
이정임문화예술팀장
이게 2년에 한 번 정도로 단복을 새로 추가 단복을 맞추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노래 곡명에 따라서 드레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2년에 한 번 정도로 해도 단복을 맞추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2년에 한 벌을 바꾸시고 내년에 한 번 건너뛰고 또 다른 단복을 한번 바꾸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정임
이정임문화예술팀장
예.
김정원위원
사실 저희 단복이 40명이 많으셔서 1,600이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 작년에 소년소녀합창단에서 단복을 추가.
정임
이정임문화예술팀장
예, 소년소녀합창단 단복을 맞췄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아시다시피 구립여성 합창단이 있고 소년소녀 합창단도 구립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구 청소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되게 열악한데 1,600만 원의 단복금이면 저희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1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 여성합창단이 1년에 몇 번 정도 무대에 서나요?
정임
이정임문화예술팀장
올해 같은 경우는 13번의 초청 공연하고 정기 공연이 있었습니다.
김정원위원
적지 않은 횟수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여성합창단이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합창 단원분들도 소속감을 느끼고 다니시면서 문화적으로는 저희 구를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같은 북구에 있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이 조금 열악하다는 점이 많이 아쉽고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은 신경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이정임문화예술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네,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은 과장님 139페이지 보면은 청년복합문화창작공간 조성해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임
이정임문화예술팀장
네.
김정방위원장
공간조성 후 활용이 잘되지 않아서 예전에는 활용이 잘 안되어서 예산만 낭비한 사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보이소.
정임
이정임문화예술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 공간이 조성되면 청년들 유입하는 방법을 적극 도입하고 그리고 창작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간조성 후에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해 주시기바랍니다.
정임
이정임문화예술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김정방위원장
네,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간단하게. 우리 구포역 광장에 미디어파사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원래는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다가 우리 문화도시사업하면서 문체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정임
이정임문화예술팀장
올해 연말까지 저희들 관리했습니다.
하남욱위원
올해 연말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어디로?
정임
이정임문화예술팀장
도시창조과로 다시.
하남욱위원
도시창조과로 다시 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우리 정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시로 돌아가고 있나요?
정임
이정임문화예술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입력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리고 미래전략실에서도 아니면 시책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미래전략실에도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문체과랑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해서 우리 북구에 있는 영상 매체가 거의 없으니까는 전광판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임
이정임문화예술팀장
네, 도시창조과에서 꼭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네, 김장수 위원입니다. 재무과 송인선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산설명서 19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주차 요금이 한 6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안 줄어들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줄었는가 구체적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부설주차장 수입이 작년에는 4,320만 원인데 올해는 3,720만 원 600만 원 감소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내하고 복개주차장 주차 수입인데 지금 현재 경차 친환경 차량 증가에 따라서 그 차들에 대해서는 50% 지금 감면을 시켜드립니다. 좀 증가되고 있어서 지금 주차장 수입이 최소 수입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대강 자료가 이제 경차 때문에 그렇다. 그지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경차하고 친환경 차에 대해서는 50% 감면하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도 많이 지금 되고 있고 하이브리드 카하고 경차도 지금 많은 실정이거든요. 직원들 주차장 가보면 경차가 거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돼서 구청내 수입이 3,120만 원 복개주차장 수입이 연간 600만 원 해서 3,720만 원 계산되었는데 최소 수입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추가로 올라오면 추경에 저희들이 감안해서 증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네, 김정원 위원입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에 보면 공금 예금 이자 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18억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자체에 수입이 18억이 매년 늘었다는 거는 정말 과에서 과장님과 저희 직원분들이 적극 행정 덕분이 아닌가 싶어서 정말 그 노고에 감사드리며 온 마음을 다해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원위원
159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소형화물 교체 및 구입이 있습니다. 덕천2동과 도시관리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두 대로 되어있는데 혹시 두 대가 어떻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저희들이 맨 처음에 올릴 때 소형화물 교체 및 구입에 세 대를 올렸었습니다. 덕천2동 도시관리과 그리고 공원녹지관데 저쪽에 기획감사실에서 사정하면서 두 대로 사정을 한 대 삭감된 부분인데 삭감하면서 아마 금액만 조정되고 여기에 대한 부기된 덕천2동 이게 빠져있는 부분이거든요. 덕천2동 거기는 지금 부기에서 안 빠졌는데 이 부분은 예산서 편성할 때 빼도록 하고 도시관리과, 공원녹지과 지금 소형 화물 두 대가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아무래도 제일 많이 화물차를 쓰는 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네.
김정원위원
혹시 덕천2동도 제가 구청장님 연두방문하실 때 저희 2동 화물차를 교체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때 연두 방문하셔가지고 건의 사항으로 이게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이번에 이래 됐는데 추경 때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반영하는 걸로 하고 지금 그래 됐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추경 때 꼭 반영해 주시기바랍니다. 제가 추경 때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정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거 몇 년 됐어요? 덕천2동 차가?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덕천2동 차가 지금 12년 됐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그럼 바꿀 때 되긴 됐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꼭 반영해 가지고 올려보이소. 우리가 결제해 볼게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228페이지 한 번 맨 밑에 보면 광케이블 측정기 한 세트 1,900만 원 되어있는데 광케이블 측정기란 어떤 것이며 또 앞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전검사광케이블측정 장비 구입이 1,900만 원 있는데 지금 건축물에 대한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가 2023년 6월 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보통신사용량검사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반영이 안 돼서 강서구에 지금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꼭 좀 반영이 돼야될 것 같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면 이게 23년 원래 6월 7일부터 그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네, 시행이 된 사항입니다.
김장수위원
시행 돼 가지고 우리가 돈이 없어가 남에 거 빌려가.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런 실적에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이게 어떤 형태입니까? 광케이블 측정하는 이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광케이블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통화 그게 측정되는 부분이 통화하는데 우리가 질적으로 어떻게 그게 나와야된다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측정을 해보면은 측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이제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그게 많이 필요로 합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아니. 한 대만 하면 됩니다.
김장수위원
이게 보면 일종의 아파트 같은 데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보면 PC방 같은 데 광케이블 해쌓더라고. 그런 속도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거 합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속도관계가 아니고 통화음에 대한 그 질 차원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허가 받을 때 우리가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승인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들어오면은 전에는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가 없었는데 올해 6월부터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측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니까 광케이블 이게 아파트 같은 데 보면 가정집에 전부 다 컴퓨터를 쓰잖아요. 컴퓨터를 쓰고 이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속도가 느리고 빠르고 이런 측정하는 그런 거 맞지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그런 거 맞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지금 연립주택 같은 거 이런 거 들어오면 아파트에 전부다 컴퓨터가 속도가 느리게 들어오고 하니까 이게 그러면은 북구가 속도가 어느 정도 속도가 되어야 기준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면 속도가.
그러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그러니까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연결, 체크해가지고 분량 없으면 준공 나가는데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이제 남의 거 안 빌려와도 되겠네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김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과장님 그 위에요. 정보통신시설장비 유지 관리에 있어가지고 구내 통신 선로 교체 및 재배치가 있습니다. 여기 2023년도 1,500 예산 중에 추경에서 1,300만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올해도 똑같은 예산을 올렸는데 어느 정도 예측해서 올릴 수 있는 가격은 아닙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이라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이라 사무실 재배치 등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2022년에는 이 1,500만 원을 다 썼습니다. 올해는 조직 개편이 크게 없고 사무실 재배치가 크게 없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1,300만 원 반납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예측이 조금 불가해서 그런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 쓰면 저희들이 반납하고 또 더 필요하다 하면 추경에 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우리 김정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체 위원들이 본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공개적으로 속기를 하니까 매년 18억씩 이익을 찾아내서 하여튼 고생한 직원에게 과장님 외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직원은 인센티브를 줘서 진급을 빨리하도록 조치를 해주이소. 그건 공개로 하니까 관계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방위원장
누구든지 그 자리에 오면은 또 열심히 할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이거는 다른 일이 아니고 얼마나 우리 일반인들도 예금이나 대출이자 예금하면은 이자가 어디 많이 생기는고 머리 쓰고 신경쓰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금액을 우리 북구에 활용도 있게 만드는 것은 깊이 감사드리고 꼭 챙기이소. 말 안 들으면 나한테 말하이소. 내가 이야기할게. 내가 책임지고 할테니까. 알았지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속에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세무1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0과 171페이지 저희 사무관리 보시면 지방세 납부 홍보 안내문 제작이 전년도 대비해서 좀 많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도 전년도 대비해서 2배 정도가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지방세 홍보물은 저희들이 세목별로 취득세, 재산세 관리를 하는데 홍보물을 납기별로 홍보를 입간판이라든지 플캐카드 그리고 저희들이 지방세 원래는 특히 이제 증가 이유는 200만 원 증가됐는데 저희들은 시책사업으로 역점 시책사업으로 지방세 홍보용으로 만화책을 제작을 하기로 해가지고 2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정원위원
지방세 같은 경우는 홍보물을 만화책으로 하면 보다 주민분들이 쉽게 이해하시고 재밌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저희 납부 홍보물 안내문 제작은 2천 건수가 증가가 되었어요.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네.
김정원위원
그 증가가 된 사유가 있을까요?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네. 이걸 취득세가 저희들은 2천 건에서 4천 건으로 이번에는 취득세가 워낙 법이 자주 개정되다 보니 또 신축 아파트가 이번에,
김정원위원
덕천포레나.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덕천포레나 2차가 11월 29일 준공이 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납부 홍보물을 2천 매 정도 더 늘려가지고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저희 덕천동에 덕천 포레나 2차 입주에 맞춰서 제작 건수가 늘어난 것 같고 그에 맞춰서 세입도 조금 4억 정도가 늘어난 것 같네요.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네, 김장수 위원입니다. 세무1과 조병선 과장님 세무2과 손영미 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김정원 위원님 질의에 제가 세무1과 과장님한테 질의 드렸는데 세무2과 과장님도 내나 예산서 260페이지 보면 지방세 납부 등 홍보안내문 제작해가지고 143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어떻게.
김정원위원
설명서입니다.
김장수위원
예산안설명서 260페이지. 거기보면 똑같이 세무1과하고 세무2과도 지금 143만 원 정도가 지방세 납부 등 홍보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손영미세무2과장
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143만 원이 증가된 사유는 주민세사업소분 안내문을 추가로 많이 제작해서 관내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기 위해서 사업량이 증가해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김장수위원
세무1과는 내나 만화홍보해가지고 했는데 2과는 안내문제작 수량이 증가돼 가지고.
영미
손영미세무2과장
네.
김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네,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세무1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명세서인데요. 위에 보시면 지방세 수입이 2,800만 원 중간에 보시면 세외 수입이 6,000만 원 그 밑에 보면 보조금은 300정도 올랐는데 총 8,500여 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우리 세무1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이 8,000 줄어든 이 세무 이거는?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보시다시피 등록면허세는 아까 한화포레나 때문에 4억 정도가 작년 대비 증가되었고 재산세가 아시다시피 공시가격이 급격히 하락했잖아요. 공동주택이 가격이 13% 단독 주택이 3% 공시지가가 6점 몇 %가 이제 하락되고 거기다가 저희들이 작년 올해 6월 30일 일자로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어떻게 결정됐냐면 이때까지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45%를 감면을 해줬는데 올해 6월 30일로 개정되면서 43에서 45%로 감액 해주는데 3억 이하는 43% 3억에서 6억까지는 44% 6억 초과는 45%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우리는 특히 북구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3억 이하가 많고 하다 보니 여기서 3-40억이 이제 감소가 되다 보니까 작년 추경에도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했고 지금도 재산세가 38억 정도가 작년 대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취득세 거래가 없으니까 시세를 받으면 시에서 3% 교부를 해주는 금액이다 보니까 줄어들었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소액이라도 소액 체납자 계속 안내문 아까 홍보도 하고 안내문도 보내고 끝까지 징수를 해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고생하시고 늘 잘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바랍니다.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물을게요. 171페이지 보면은 맨 위쪽에 모범 납세 대상에 전부다 상패를 준다 그지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저희들 모범납세자는 구세를 3년 동안 체납 없이 납기 내에 납부한 사람 중에 그중에 법인 한 명 개인 한 명을 추천해서 납세자의 날이 매년 3월 3일입니다. 그때 이제 시상을 하는데 올해도 3월 3일날 구청 대회의실에서 청장님 직접 전달하셨는데 모범 상패는 저희들이 크리스탈잔 예쁜 거 25만 원 정도 해가지고 거기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무실에다 그거하고 납세자증은 저희들이 증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걸 가면은 주차료가 면제됩니다. 1년 공영주차장에. 그걸 세무조사도 3년 유예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방위원장
2명이다. 그지요?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법인 1명 개인 1명 2명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또 다른 혜택은 주는 게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다른 혜택은 세무조사 유예하고 공영주차장 그거 무료로 해주고 시에는 시모범납세자도 있는데 저희들 시에는 저희들이 전달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추천해서 시에서 시장님께서 전달하시는데 시에는 대출이자 이런 걸 조금 법인한테 조금 많이 혜택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성실 납부자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그지요?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2명이 좀 아쉽다.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2명인데 사실은 금액이 1년에 법인은 1,000만 원 이상 개인은 2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또 좀 있으니까 북구가 다른 데는 사상이나 이런 데는 사업장이 많다 보니 저희도 많이 주고 싶은데 사실은 매년 하다 보니 추천할 때마다 대상자가 조금 힘듭니다. 금액이 좀 크니까 이런 혜택을 많이 주면 좋은데.
김정방위원장
그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 종결하시기 전에 올해 23년도도 우리 행복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저희들도 힘이 났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한 결과 어저께 아래 부산시 체납세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박수 한 번 칩시다.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1과, 2과에서 많이 협조도 해주시고 세무과 업무니까 다들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가져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하시니까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거두지 말고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방위원장
축하드립니다. 진급할 사람 올리소. 열심히 한 사람.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올해 한 명 사무관 나갑니다. 우리 관리팀장님 나갑니다.
김정방위원장
몇 명?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한 명. 박광식 관리팀장님 사무관 승진해서 1월 1일 자로.
김정방위원장
축하합니다. 더 많아야 될 건데.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저희들은 사실은 세무직은 행정직에 비해서 조금 소수다 보니 그런 점에서 열악한 면이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청장님, 부구청장님 우리 총무국장님까지 그런 사항을 아시고 앞으로는 조금 더 여건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방위원장
손영미 2과장님도 한 말씀하이소. 또 속상하다 하지 말고. 하이소.
영미
손영미세무2과장
저는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의회 이렇게 바뀌고 올라온 거는 처음이거든요. 또 위원님들 잘 해주셔가지고 편안하게 행감이나 예산은 잘 받은 것 같고 또 세무과 직원들 다 전문직 직원들이거든요. 믿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방위원장
불편한 거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하이소. 감사합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네, 김장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제환영 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설명서 27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여권사무 대행 수입이 지금 3,300만 원 되어 있는데 23년도에는 1억 1,7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그거로 잡아놨는데 늘어났는 데에 대한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김장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산출근거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여권발급이 외국에 못 나가고 이래가지고 작년에 3,3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2024년도에는 올해 외국 나가는 여권 발급량을 보고 추계를 해서 우리가 1억 5,000만 원으로 2024년도에 편성한 겁니다. 이것도 내년에 이거는 2차 추경 때 되면 조정을 해야되는 사항이고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대로 작게 들어오면 작게 들어오는 대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약 한 3배 정도가 늘어난 그거로 올려놔 놓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과장님. 예산안 186쪽입니다. 186쪽 기록물 관리 안에 보시면 기록물 보안 파쇄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기록물 파쇄는 우리가 연도가 끝나면 그 해 부서에서 1년 치는 그 해 부서에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2년 3년 된 거는 문서고로 이관을 시키고 그리고 3년 지난 거는 파쇄를 시킵니다. 기록물 파쇄는 보안 업체에다가 2021년도에 파쇄를 시켰고 내년에 2024년도에 또 3년 지나서 파쇄를 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이게 공공기록물이다 보니까 우리 유출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이 감독해가지고 그지요? 우리 기록물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시기바랍니다.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문천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 드릴게요. 기록물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나요?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이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있고 또 기간제로 뽑아가지고 관리 운영을 하다가 올해는 아마 기간제 운영 인건비가 삭감돼 가지고 내년에는 아마 기간제 그 전임 요원 혼자서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도 전년도 예산이랑 비교해서 보니 저희 기록물 관리 열람 이관 도우미 기간제로 있으셨는데 이게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 문제로 인해서 인원이.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우리는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지금 본예산에는 안 되고 또 추경에 한 번 요구할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되어서 또 재정 여건을 봐가면서 아마 예산계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그때 다시 추가로 직원을 뽑는다 하면 새로 신규로 뽑으시겠네요?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김정원위원
그러면 다시 업무를 수행하시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을까요?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아니 우리 기록물 전문 요원은 5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우리구에 계속 있고 지금 이제 예산 깎인 부분은 기간제 몇 개월 쓰는 기간제인데 그런 거를 전문요원을 교육을 시켜서 그러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각 과마다 솔직히 기간제나 임기제분들이 사실 계시다가 안 계시는 경우가 책자에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예산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백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러면 기존에 직원들이 업무가 과다되지 않을까 많은 걱정됩니다. 이번에 저희 예산과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구포역청사가 설명회를 신축 공사를 들어가고 구포역청사가요. 20일에 공청회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대충 들어보니 열차에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민원이 쏟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도 많은 수고를 해주실 것 같은 데 일직, 숙직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매뉴얼을 미리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는 본예산과 따로 된 문제인데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예산안설명서 275페이지 보면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해 가지고 5,277만 2,000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거 원래는 지금 예산이 전혀 하나도 없고 24년도에는 5,277만 2,000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5,200만 원은 이전에는 이게 가족관계직원의 인건비로 법원에서 내려와서 행정지원과에 편성을 했다가 거기서 가족관계 직원들 월급을 주고 인건비를 주고 집행을 했는데 2023년부터는 작년도부터는 인건비를 집행을 못한다 이거는 가족관계 관련되는 경상적경비로만 써라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이거를 본예산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0원으로 되어있는데 작년에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고 올해도 5,200만 원 이제 본예산에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제환영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4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