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구혜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일정과 회의 진행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본예산안의 페이지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첨부서류 및 별책인 2024년 본예산안 설명자료,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2024년도 성인지 예산서안, 2024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2024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와 그 뒤에 첨부되어 있는 2023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2024년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심사 진행은 예산서 세입·세출 총괄표 및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 16에서 47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기장읍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415페이지에서 425페이지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읍면 걸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좀 통일성이 좀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꽃길 조성 뭐 도로변,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계해가지고 꽃길 조성 도로변 풀베기 같은 경우는 180일이고, 시가지 쓰레기 청소 같은 건 320일, 환경정비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320일로 5개 읍면이 좀 다 통일을 시켰더라고예. 이거 뭐 사전에 저희가 이야기해서 한번 읍면별로 한번 이야기 한번 있은 겁니까?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허준섭위원
예.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전번에 행정사무감사하고 그전에 이천, 작년도 예산 심사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담당자하고 읍면장이 논의해가지고 통일시키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통일을 시켜줬습니다.
허준섭위원
통일이 돼가지고 하여튼 이번에 자료 보는 데 너무 만족스럽구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읽겠습니다. 우리 기장읍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예산이 벽화사업 300만 원짜리하고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용 음식물 쓰레기통 배출 선반 구입해갖고 1900만 원이 있더라고예. 420페이지하고 421페이지입니다. 요 관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가 기장읍이 다세대 주택이 많다 보니까 2단6구짜리 40개하고 3단6구짜리 6개, 쉽게 얘기하면 앞에 관물대 비슷한 식으로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거기에 꽂는 겁니다. 꽂아 놔가지고 그게, 지금은 그 꽂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저게 뭐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그거 건의를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300만 원, 선진지 견학 2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업무추진비 100만 원 올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선진지 견학은 우리가 요번에 사하구에 벽화 그리기하고 이런 거 하고 한번 하고 그다음에 전라도 갔는 거기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 갔다 오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대 같은 경우 800만 원 이래 저거 하는 거, 저거 뭐고, 8000원 하고 이런 게 할 때 업무적으로 수행하는 데 억수로 저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이럴 때는 조금 넘게 8000원보다 이상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업무추진비로 올렸습니다.
허준섭위원
쓰레기통 배출 선반 구입 관련해가지고 기장읍에 이제 다세대 주택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 몇 군데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46개 구입할 건데, 46군데하고 추가적으로 저기 하는 거는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이게 잘 수행이 되고 이게 점차적으로 보급을 확대해야 되겠다 이러면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내년에 본예산에 올리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최대한 많은 데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22페이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수당이 있는데 타 읍면은 통상 한 4회 정도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기장읍은 한 6회 정도로 잡으셨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은 전년도 한 몇 회 정도 운영하셨고, 몇 회 정도 하셨는지? 이제 타 읍면에 비해갖고 많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두 달에 한 번 하는 게 원칙으로 정해져갖고 6번 하는 거로 하고 기장읍 같은 경우에 요번에 12월 달 해가지고 7번 하는 거 해갖고 한 번은 우리가 저거를 못 줬습니다. 저거 하는 거는, 수당을요. 그래가지고 6번 정도는 하는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읍장님, 42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을게시판 설치·보강이라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있죠. 그죠?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예. 1200만 원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보면 마을게시판 신규 설치하는 데 3개 그다음째 보수하는 데 지금 6개 이렇게 지금 한다고 계획이 돼가 있는데.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미리 지금 선정을 이장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떻게?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세 군데는 우리가 설치하는 거 신규로 설치하는 데는 우리 신청을 받았고예. 나머지 보수 공사하는 거는 우리가 올해 했는 평균적으로 내가지고 6군데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뭐 저도 뭐 이장을 한 번 해 봤는데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이장회의 때 이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예. 맞습니다. 받아가….
김원일위원
받는 게, 그래서 요 예산에 편성하는 게 그게 안 맞겠나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417페이지에 군보 배부 도우미 운영하는 거에 다른 읍면은 보면 전부 다 그냥 인부가 한 곳으로 해가지고 정리가 돼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2명 2일 쓰시는 분 따로, 열세 분 3일 쓰시는 거 따로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그거는 우리가 아파트하고 이런 게 편리한 데는 이틀 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2명이 이틀 하는 데는 아파트, 아파트 쉽게 얘기하면 빨리 끝나는 데는 2명이 있고. 나머지 일반 주택, 일반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 저거를 넓고 그다음에 배부 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철
황운철위원
아파트 넣는 거 하고 자연부락 넣는 거 하고 다르게 분리를 하셨다? 총 15명은 일단 필요하신.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물어본 그 음식물 쓰레기요. 그 부분은 청소과에서 충분히 다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주민예산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그거는 지금 예산 자체가 안 잡혀있고 지금도 저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참여….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읍에서 청소과하고 이런 부분이 기장은 다세대 주택이 많고 말 그대로 이제 그 양 같고는 모자라니 전체적으로 좀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했으면 청소과에서도 분명 가능했을 건데 굳이 이게 읍면의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 되는지가 제가 잘 모르겠고. 또 하나 5개 읍면 전체를 봤을 때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보면 대부분이 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뭐 꽃길 조성, 시가지 쓰레기 청소, 노면청소차 보조탑승도 노면청소차 보조탑승이라는 게 노인분들이 올라탈 수 있는 것인지도, 위험하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다 들어 있다는 것은 그 노인분들을 지금 일을 하겠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그거는 이제 노면 탑승하는 거는 우리가 뽑았을 때에 그 부분이 노인분도 있고 젊은 분도 신청하시는 분 있는데 그게 만약에 노인분들이 그 연령층이 높다 그러면 어차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올려놓고, 만약에 젊은 층이 뽑혔다 그러면 이거는 뭐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기본적으론 노인들을 지금 뽑겠다고 하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각 기간제에 이거에.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그거는 아직 이제 뽑지를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해마다는 어떻게 하셨어요?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우리가 저기 하는 거는 노인분들 있으면 그 대상자가 되면 들고, 만약에 우리가 뽑았는 분 중에서 없는 분….
승자
맹승자위원
노인은 우리가 몇 세부터를 지금 거의 들어가요? 60세?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65세인가 내가 알, 제가 아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65세예요. 그니까 65세 분들이 뭐 요즘엔 청년이라고도 하시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선 조금, 다 전체가 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들어가니까 다 노인을 상대로 한 이 기간제 일인가 싶어서.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우리가 모집 저거 하는 데 공고를 낼 때에 뭐 지금 노인분들 이런 표시를 안 하고 연령 표시 몇 세 이상만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몇 세까지를 지정해 놓죠? 이거 공모를 할 때? 뽑을 때?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그거는 뭐 사업마다 다 다르….
구혜진위원장
읍장님. 읍장님.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예.
구혜진위원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맹승자 위원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무엇인지 지금, 노인들이 하시는 일자리기 때문에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그게 아니고 4대보험에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예. 맞습니다.
구혜진위원장
그렇게 정확히 알려주셔야지. 지금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시면 정확한 정보가 아니죠. 정확하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4대보험에 지금 고용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이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그럼 65세 이상이면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4대보험 안에.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4대보험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30대든 40대든 들어가도 요 장기보험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사항이에요?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예, 들어가는….
승자
맹승자위원
아, 제가 잘못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안읍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9에서 437페이지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읍장님, 43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사백?
김원일위원
33페이지.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김원일위원
요기는 보면 우리 지금 마을게시판 설치한다고 했는데 우리 설명 자료에 보면 산출기초까지 해가 잘 뽑아놨네요.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김원일위원
고생하셨고요. 지금 이 설치할 마을은 선정이 됐습니까?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마을 선정됐습니다.
김원일위원
그것도 잘하셨네요. 지금 하근 마을회관 개보수 공사를 지금 하시는 모양인데, 이 건물이 지금 31년이나 됐어요?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김원일위원
그전에 지금 중간에 개보수는 한 적이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일단 저희 보조금으로는 집행된 게 없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없어예?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너무 무관심한 거 안 같습니까. 31년이나 된 노후건물을 우리 뭐 보조금이나 이런 게 지급이 안 되고 지금 한다는 거는 너무 우리 읍에서나 군에서 무관심했던 것 같은데.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이제 저희 장안읍 같은 건 특수한 경우로 한수원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있어서 이제 옥상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시행한 적이 있는데 이제 저희 보조금으로 전체적으로 개보수는 이번에 처음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원일위원
아, 그래요?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가 없더라고, 우리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도. 요런 자료가 마을마다 마을회관에 대한 뭐 준공 일자라든지 개보수 일자라든지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째 작업 내용이라든지 이게 없어가지고 이걸 지금 정리를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31년 동안 준공 나고 그냥 우리 군에서 방치했다는 이 부분은 너무 아쉽지마는 그래도 요번에 5000만 원의 군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장안읍도 이제 기간제근로자 등에 일수 부분 통일시켜서 감사드리고요. 예산을 보니까 한 2억 정도가 늘었더라고예. 그게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한 4400이고, 큰 걸로 보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가지고 5500 정도가 늘었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해갖고 쓰레기무단투기 이동식 CCTV 설치가 한 4800 이 정도의 큰 걸로 해서 늘었는데. 주민참여예산 이 관계해가지고요, 이거는 청소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전에 혹시 협의나 이런 부분 뭐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저희 이동식 CCTV 같은 경우는 저희 청소 행정과에서 지원해 준 12대가 저희 읍면에 있습니다, 읍에. 장안읍에 있는데 이제 무단투기가 자주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이제 자치위원님들도 또 필요하다 그러고 해서 저희가 뭐 한 12군데 정도 더 선정을 해서 요번에 이동식 CCTV 설치할 예정입니다.
허준섭위원
주민자치위원도 요청이 있었는데 부서에 추가적으로 혹시 협의나 이런 부분은 먼저 사전에 하신 게 있냐고요.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그런 부분은 아직 안….
허준섭위원
없어요?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은 좀 더 폭넓고 이런 데 더 쓰였으면 좋은데 CCTV는 일반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하니까 사전협의가 되면 그 예산을 쓰고 주민참여예산을 또 다른 방법으로 돌릴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다음에 이런 유사한 사례 나오면 해당 부서에서 가능한 사업인지를 한번 좀 체킹하시고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앞에도 기장읍장님한테도 여쭤봤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읍민체육대회 예산이요 지금 기장읍 같은 경우에 지금 4200만 원 돼가 있고 우리 장안읍엔 3000만 원 돼가 있고 정관에 지금 급하게 보니까 3600만 원 돼가 있고 일광 보니까 3000만 원 돼가 있고, 이게 무슨 인원 비율도 아니고 이게 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한 거죠, 이게?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저희가 보통 뭐 작년에도 올해도 3000만 원 예산으로 이제 시행을 했었는데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벤트 비용 이런 거는 이제 기본비용이다 보니까 인구 비율에 상관없이 좀 책정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철마도 지금 3000만 원 돼가 있는 거 보니까 장안, 일광, 철마는 3천으로 잡혀가 있고, 기장이 4200만 원, 정관이 3600만 원 이렇게 돼가 있네요. 이게 뭘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잡았는지? 가령 뭐 장안, 일광, 철마 같은 경우에 그냥 마 딱 인구가 많다 적다 이렇게 하기도 지금 기장읍이나 정관읍이 서로 간에 이래 틀려버리니까 그렇기도 하고. 이게 지금 뭐가 그래 됐는지를 좀 읍면장들끼리 또는 그 해가지고 한번 좀 알려 봐주세요. 좀 이게 뭐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잡힌 건지?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관읍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41에서 453페이지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읍장님.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445페이지 한번 봐주이소. 정관읍 복지회관 운영위원회 참석 실비해가지고 올라온 거 있죠, 그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올해 운영위원회 실적이 있습니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올해는 없습니다.
김원일위원
왜 읍장님 이거 운영위원회를 안 합니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요게 오늘, 올해는 특별하게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될 어떤 그게 필요성을 못 해서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원일위원
복지관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런 운영위원회를 해가지고 우리 읍장님이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를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는 지금 예산이 편성돼가, 올해도 편성돼가 있었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런 부분 지금 뭐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 예산 집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를 내년에는 꼭 이거 회의를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개선돼야 될 점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44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보면 여기 저수조 물탱크 청소라는 게 있죠, 그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다른 읍면에는 보면, 우리는 지금 70만 원 해가 2회라고 돼가 안 있습니까? 그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다른 읍면에는 보면 18만 7000원 돼가 있거든요. 이게 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뭐 타 읍면에는 물탱크 용량이라든지 어떤 사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저희들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원일위원
우리 지금 정관의 물탱크는 어떻습니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용량이 뭐 타 읍면하고 비교를 안 해 봤는데.
김원일위원
지금 뭐 이거 지금 5개 읍면 뭐 다른 거 뭐 마을게시판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거의 똑같습니다.
김원일위원
협의를 해서 지금 다 올라오는 부분인데 이런 거까지 지금 협의를 안 했나 싶어서 제가 지금 차이가 나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세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읍장님, 요 앞에 지금 화단 조성 올해 지금 하신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앞에 지금 2층에 그 또 지금 간판 설치하신다는 부분하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읍사무소에 그거.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보니까 그거 뭐 위에다가, 지금 보니까 밑에만 지금 있고, 그죠? 위에는 지금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조금 더 뭐 알린다는 그런 의미로 하시는 그거는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하는데. 그거하고 지금 앞에 지금 화단 조성하는 부분하고가 조금 약간은 뭐 상충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앞에 어차피 도로에 차 타고 지나가면서 거기에 이제 이래 새로운 LED간판이라든지 간판을 해 놓으면 그걸 보겠다는 그런 부분인데, 앞에 화단이 지금 보니까 수목이 지금 4000주를 식재하셨다고, 하시겠다고 해 놨거든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릴까요. 지금 거기에 정관읍 거기 외벽에 하는 거는 우리 군청사라든지 뭐 모든 청사에 지금 다 이게 명칭이 다 돼 있는데 우리 유독 정관읍 거기만 지금 없습니다, 모든 청사에 보면. 그거는 지금 저희들 해야 될 것 같고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지금 화단에 식목, 큰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밑에에 있는 영산홍 같은 어떤 그런 키가 작은 나무 그런 걸 해갖고 화초 같은 걸 해가지고, 다년생들 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할라고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4000주가 조금 너무 좀 과한 듯 보이고, 물론 뭐 맥문동 이런 것들도 뭐 한 개 한 개로 해가지고 4000주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전부 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청사를 지을 적에 우리가 나무 식수가 있습니다. 그런 큰 나무 밑에는 이게 나무들이 모든 게 안 살기 때문에 맥문동을, 그늘이 지기 때문에 거기는 맥문동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나무 그늘이 없는 쪽에는 뭐 영산홍 같은 그런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사계절 이렇게 꽃이 좀 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라고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 4000주라는 개념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있는 애들도 다 뭐 쓸어버리고 4000주라는 건지, 안 그러면 있는 애들 지금 뭐 잘 살고 있는 애들은 또 살고 있게 두면 된다 아닙니까. 그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게 식재 수 자체가 이 너무 좀 과한 것 같아서 그래서 잠시 좀 말씀을 드렸고. 물론 그 부분도 하시면서 뭐 잘 살고 있는 애들을 뭐 일부러 뭐 죽게는 안 하시겠지마는 그거 좀 감안 좀 잘하셔가지고 그래 해 주시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그 정비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뒤에 안전펜스하고 그거하시겠다는 그거는 지금 현재 계단 몇 칸 돼가 있는 그걸 갖다가 그러면 계단은 계단대로 다시 정비하시고 옆에 또 장애인 그거 또 뭐 휠체어나 이런 거 이용할 수, 그렇게는 안 하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아닙니다. 그 계단이 지금 뭐 가보신지 모르겠지만 그 계단 자체가 이 노인들이 걸을 수, 힘든 그런 구조가 돼가지고 그냥 임시로 만들은 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도록 바로 해가지고 데크 형식으로 해가.
운철
황운철위원
계단 전체를 없애버리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없애버립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휠체어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휠체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여기 난간도 옆에 세우고 그래갖고 노약자 그다음에 장애인 모든 분들이 거기서 다 이렇게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할라고 생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어떤 데크로 한다 이러면 또 혹시나 또 미끄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약간 우려가.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그것도 논슬립을 해가지고 다 같이 해가지고 제작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잘 챙겨봐 주시고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홍복
박홍복위원
예산 외 별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정관읍 지금 현재 이 청사도 협소하지만 주차장도 상당히 협소하죠? 주차장?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협소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정관읍하고는 별개사항이고 그건 일자리과의 사안인데 지금 취업 지금 센터 있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방문 많이 옵니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제가 안 그래도 취업정보센터에 물어보니까 하루에 내방객들이 한 뭐 제가 이거 좀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없앨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봤는데 거기에 주차면수보다 확보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이 더 좋을 것이다 판단이 됐고.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우리 지금 정관읍은 잘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기존에 지금 그 부분에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제가 읍으로 오고 난 이후에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는 우리 직원뿐만 아니고 우리 기간제 모든 사람이 거기에 주차를 못 합니다. 주차를 하면 제가 직접 그거는 아웃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는 지금 오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기존에 보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그걸 취업센터를 정문에 바라볼 때는 오른쪽 사이드로 붙여버리면 그래도 청사가 조금 더 좀 밝게 잘 안 보이겠나. 1층 건물을 볼 때 혐오시설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정면 볼 때 오른쪽의 차도 편으로 그쪽으로 충분하게 취업센터를 해도 괜찮겠는데 너무 정문에 하다 보니까 좀 저희들 볼 때는 명분이 안 맞다, 정관읍 청사 볼 경우에는. 그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 아시겠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요, 안전펜스 설치 보행자 통로 거기가 정식 주출입구가 아니잖아요? 정식 주출입구는 우리가 정문하고 왼쪽에 이제 있는데.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교육센터 있는 쪽.
승자
맹승자위원
예. 거기는 그냥 임의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이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정식 주출입구가 아닌 곳을 이걸 만들어 놔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이건 저희가 100%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려를 해 보셨는지? 왜냐하면 좀 전에 장애인을 언급을 하셨는데 장애인분들이 거기로 다니면 안 돼요. 맞잖아요? 정식 주출입구가 아닌 곳을 우리가 우리 돈 2000만 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고가 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건지,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우리가 취업센터를 늘 얘기했잖아요.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 취업센터를 정식으로 그 주변에 좀 빈 상가나 이런 데 임대를 해서 좀 괜찮은 취업정보센터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 역할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일자리과하고도 얘기를 해 보셔서, 거기에 그냥 그런 컨테이너로 놓는다는 거는 그 취업 일자리를 구하러 가는, 맞이하는 입장에서도 별로 좋은 거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환경을 조성을 좀 제대로 해 주고, 그 자리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우리가 주차 공간이나 이런 걸로 더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전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 주셔서 하고. 요 보행 통로 정비 공사는 한번 좀 법적 검토를 다시 한번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그 부분은 지금 거기 뒤에 잘 알다시피 가동마을이고, 그리고 그쪽에는 지금 주택들이 주차난이 좀 심각합니다, 그쪽에 보면. 그래서 주말에 보면 우리 읍 청사에 주차를 좀 많이 자기들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게 알다시피 거기서 만약에 돌아가면 저쪽 교육센터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아니면 또 정문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불편함은 다 알고, 저도 이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 아는데 이게 이제 어쨌거나 행정에서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이거를 그냥 공식화한다고 한다면 다른 분들, 예를 들면 건물 짓고선 불편해가지고 이거 뚫어버리면 다 이행강제금을 물거든요. 근데 우리가 행정에서 이걸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불편한 거는 너도 알고 다 알죠. 아는데, 그걸 정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뭐 이래야지.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다른 분들이 그렇게 불법을 할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맞는 것인지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우리가 법적으로 해가지고 하자가 있는지.
승자
맹승자위원
예. 좀 검토를.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그거는 같이 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읍장님.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복지센터 앞에 정문 화단을 지금 보수를 한다고 올라왔는데요. 지금 화단 안쪽에 보면 벽돌로 해서 쌓아놓은 부분이 배가 부르고 파손이 되고 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 원인이 소나무나 큰 나무에서 나오는 뿌리 때문에 뿌리에 밀려서 그런 부분인데.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부분도 아마 보수를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보고, 이 앞에 부분만 해서는 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물론 뭐 예산이니까, 예산 편성이니까 차후에도 이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아마 이 사업을 같이 하는 게 안 좋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안 그래도 저희도 뒤에 그런 부분이 벽돌 부분이 터져가지고 무너질 수 있고 뒤에 거기 주차를 대기 때문에 차에 파손, 이런 것도 해서 그 부분도 같이 해가지고 이 부분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할까 생각입니다.
김원일위원
예.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지금 정관읍 복지회관 있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왜 기간제근로자 지금 사용하는 부분.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이 부분도 정관 지역주민들을 좀 채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광읍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57에서 465페이지 일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읍장님, 75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 마을 게시판 설치한다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미리 그 마을에서, 마을이 선정이 돼가 있네요?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거는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756페이지 이천동 마을회관 보수 있죠?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우리 읍장님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준공일자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건물이 오래됐습니까?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좀 오래됐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 그 동안에 개보수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까?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개보수한 사항 있었는지는 제가 검토는 못했고예. 지금 올해 이제 이걸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보니까 금액이 요렇게 나왔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지금 보니까 문제는 옥상에 방수 부분이니까 방수를 하더라도 나중에 하자보증서 있죠?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김원일위원
하자보증서를 꼭 받아서 그 하자기간 내는 업체에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일광읍민 체육대회를 3000만 원 받으시구요 그다음에 어울림한마당대축제를 5000만 원 신청을 하셨거든요.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체육대회는 체육대회로 하시고 어울림대축제도 역시 같은 성격을 띠는 것 같은데.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체육대회는 우리 군민화합 차원에서 하는 거고. 어울림한마당은 이제 저희들 프리마켓 위주로 올해 해 보니까, 자이하고 중간에서 저희들 프리마켓 행사를 해 보니까 잘돼서. 원래 2022년도에 이걸 추진하고자 했는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돼가지고 올해 1500만 원으로 시행을 해 보니까 잘돼서 내년에는 다시 한번 요거를 더 부활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어린이 프로그램 체험 같은 거라든가.
승자
맹승자위원
아파트가 일광 자이하고.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1단지, 2단지 사이에 올해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를 그러면 1500만 원을 했다가 금액이 3500씩을 증을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특정 그 지역을 이렇게 하는 거 같아서 조금 걱정인데. 이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올리신 건가요?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예산계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하겠다라고 올린 사항이고요. 지금은 자이 1차·2차 그 주변에 가로수변에 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우리가 열차도 서울까지도 가고 또 강릉도 가고 하니까 일광역 주변에 그 있는 지금 현재 유휴부지하고 그다음에 저쪽 옆에 저류지에 있는 친수공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계속 장소는 옮겨 다니실 거예요?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그쪽으로 해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내년에 일광 자이 계속 하실 거고.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요거 할 때는 이제 대충 의견을 모아서 그쪽에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체육대회는 언제고 어울림마당은 언제, 기간을 언제로 잡으실 거예요?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요거는 한 10월 달 정도, 올해도 10월 정도 11월 초순에 하니까 날씨가.
승자
맹승자위원
어울림한마당?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체육대회는 이제 체육대회하고 의견을 이제 모아봐야, 그때 또 날 잡아서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향후에도 계속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시겠다는.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보통 타 읍면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계가 동결 내지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일광읍만 지금 유독 한 약 9000만 원 정도가 줄거든요.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이제 일수도 보면 아까 앞에 타 읍면은 통일이 돼가지고 기간이 비슷하게 가는데, 여기는 일수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요 부분이 당초에 이제 위원님들이 읍면마다 이걸 좀 맞추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맞췄어야 되는데 우리 산업계 담당직원이 그 이야기를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광읍에는 지역마다 청소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일광은 1월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 저희들은 1월 달부터 3월말까지는 이게 시가지에 치워야 될 게 적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사람을 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적게 쓰고 4월 1일부터 전체 11명을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뽑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일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래 지역 특색이라 보고요. 그러면 이게 9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하반기 또 추경에 올라오는 건 아니겠죠?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일단은 11명 쓰는 부분이 기간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적게 쓰기 때문에 추경에 더 요구하거나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역 특색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읍장님, 올해 어울림한마당축제 공간적인 제약 또 금액적인 제약 여러 가지 속에서도 어쨌든 주민들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고 잘하셨는데 이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이제 먹거리가 연계되는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부분에서 조금 많이 아쉬워하시고 했는데, 조금 더 예산이 이렇게 조금 더 투입되고 또는 지금 이제 장소적인 부분도 말씀대로 한 곳에만 계속하고 이러면 아파트 단지별로 또 이제 그런 불평불만들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조금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안을 하셔가지고 먹거리나 이런 부분들도 다 연계가 돼가지고 그렇게 좀 하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한 개가 약간 또 아까 전에 내나 그 기재하는 어떤 형식의 문제인데 다른 4개 읍면에는 군보 배부에 관해가지고 인부임을 표시를 할 적에 전부 다 한 달에 몇 명이 되고 며칠이 되고, 한 달에 가령 이거는 계산을 대보니까 2일을 갖다가 10명이 2일을 하는 거다, 그지요? 그래서 12개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12개월을 아마 개월 수로 안 하고 일수로 전부 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셨네요. 4개 읍면에는 앞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2명 곱하기 12 이렇게 해가지고 24를 표시를 하니까 그거 맞춰가지고 그렇게 좀.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다음에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할 적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읍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철마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9에서 479페이지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2분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위원장님,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철마면의 공무원으로 취임하면서 우리 느낀 점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시면 허락해 주시면 좀 말씀….
구혜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작년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쭉 봤습니다. 보니까 특히 우리 맹승자 위원님께서 우리 전 군수님 있을 때 도로변에 풀베기하는 거는 잘 이래 하고 이래 했는데 현재 풀베기가 너무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인건비가 또 배로 더 올랐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보니까 전 군수님 오규석 군수님 계실 때에는 도로변 풀 베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가면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뭐 담당자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여가 풀을 잘 베었는데, 지금 정종복 군수님 풀 베라는 지시가 내려가면 담당부서장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좀 곤란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니까 군수님도 그냥 그래 넘어가고 이래서 인건비가 좀 올라간 것도 있고. 심지어 우리 경로당에 군수님 가셔서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철마 같은 경우는 임기하고 고촌하고 장전마을에 경로당 갔는데 거기서, 특히 임기마을에는 해마다 비가 오면 마을주민들이 대피를 하고 내 이렇게 했었습니다. 특히 계신 한 할머니께서는 전 군수님 계실 때에는 직접 사모님 하고 와가지고 비 피해가 발생하면 물도 나르고 물도 퍼고 이래 다 했는데 지금 군수님은 좀 안 그렇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그래서 당시 담당과장님이 하는 말이 전 군수님은 물이 피해가 나고 이랬을 때 물을 날라주고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군수님은 비 피해가 나고 이러는 걸 미리 사전에 문제를 대책을 강구하고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소방도로를 다 개설해가지고 비 피해가 안 나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시는데, 지금 우리 군수님은 그래 하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 보고 제가 느낀 게 전에 군수님은 일사분란하게 다 부서 밑에 다 움직였는데 지금은 너무 공무원들이 좀, 저도 공무원이지만, 너무 좀 이래 분란하게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 지금 군수님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한 18만 되는 우리 군민들의 복지 증진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이고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이고예, 또 위원장님께서 또 허락해 주셔서 이래 말씀하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혜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느끼시고 개선점까지 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지적한 의원으로서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저희가 이제 행감을 하면서 제일 눈에 이제, 제가 지적을 하면서 한 것이 환경위생과의 철마 상수도보호구역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철마하고 우리 두명 삼부부락인데요. 여태까지 그 철마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비로 지급하던 것이, 그냥 직접 지급하던 것이 이것이 안 맞다―법상―이렇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철마면 거를 보니까 우리 철마에서는 이것을 공공요금으로, 철마복지회관을 다 공공요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셨더라구요. 꽤 많은 금액들을.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복지회관 전기요금, 통신요금, 비상통화장치, 소방안전협…. 정화조부터 건물 유지비까지 시설장비비까지 다 이것을 공공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셨는데, 우리는 환경위생과에서 철마에 관한 운영비를 국·시비를 해서 꽤 많은 돈을 지금 해드리고 있거든요.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운영비만 해도 거의 5억 가까이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마 이 상수도구역에 대한 국·시비를 운영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철마면에서 이것을 따로 이렇게 또 관리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운영비가 지금 양쪽으로 드는 거잖아요?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일단 우리 철마면에 철마면 복지회관에 보면 관리 운영하는 데 보면 우리 철마면에서 관리를 합니다. 근데 두 지금 임기, 입석, 송정마을에 있는 광천탕은 잘 운영이 마을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요 우리 사실은 철마면은 복지회관은 철마면에서 이래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 마을에, 목욕탕에 들어온 분이 좀 수리해줄라는 독촉이 많이 들어와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어쨌거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환경위생과 주관으로, 우리가 감사에도 걸렸다시피 이제 이 부분들을 주관부서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철마면에서 이 부분을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가는 것은 안 맞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부서하고 보시고 그것을 이관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관을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위원장님, 있습니다.
구혜진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예, 감사합니다.
김원일위원
475페이지에 보면 철마면 태양광 포충기 설치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 이 포충기를 몇 개소나 설치를 합니까?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포충기가 1대에 한 100만 원 내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개 정도 내외로 할 계획입니다.
김원일위원
마을에 설치할 겁니까?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예.
김원일위원
1대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거를?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예.
김원일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예.
김원일위원
아, 그래요. 지금 보면 마을 노후 게시판 정비 있죠? 그죠?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예?
김원일위원
마을 노후 게시판 정비.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4개소 설치하는 데 하나에 550만 원 정도 해가지고 22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타 읍면하고 차이가 보면 타 읍면은 한 300만 원 정도 비용을 들이거든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철마는 지금 550만 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떤 다른 뭐 게시판입니까?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지금 마을 게시판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또 그거 통해서 우리 홍보할 거 있으면 쭉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을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철마 같은 경우는 다른 읍면하고 비교해서 좀 농사짓는 옛날의 그런 훈훈한 정이 좀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마을 게시판 활용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투자해가지고, 다른 데는 한 300에서 350 정도 든다면 우리는 좀 더 좋게 해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그렇게 공사할 계획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견적은 받아봤습니까?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 4개 마을이라고 해 놨는데 4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일단은 지금 따로….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일단 우리가 철마면에서 마을이장회의를 통해가지고 필요한 마을의 수요조사는 지금 받은 상태인데요. 우리 또 선별해가지고 적의한 장소를 또 이장단장을 통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사전에 마을을 결정했다는 거에서는 참 잘했고요.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뭐 4개소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고. 다음에 지금 767페이지 보면 철마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몇 페이지?
김원일위원
767페이지에.
구혜진위원장
설명 자료.
김원일위원
예, 설명 자료 767페이지요. 사업 목적을 보면 생태환경 조성으로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하고 한우축제 환경 조성이라고 지금 사업 목적에 돼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요 우리 예산안을 보시면 알겠지마는 거의 초화 구입이 거의 2000만 원 다 들어갑니다. 나머지 자재 구입하는 데 330만 원 정도 드는데 일단 요거는 초화 구입하는 데 들어가니까 따로 뭐 사업한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보면 지금 도시농업 조성 관련해가지고 아마 공사가 다음 달부터는 지금 착공이 될 예정인데, 이 위치를 철마한우축제 환경 조성이라 해서 이걸 어디다가 지금 초화를 심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예.
김원일위원
겹쳐서, 지금 철마 도시농업 조성공사 관련하고 또 우리가 심는 거하고 서로 겹쳐서 심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어디 심을 예정입니까? 대략적으로?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우리 일단 중복되는 사항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초화 구입을 하는데 나름대로, 특히 우리 예를 들면 철마면에 회전교차로가 있다든지, 보면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 또 뭐 다른 뭐 또 하여튼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그런 부분에 초화를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해가 구입하는데요, 일단 그런 구입 부분은 잘 구입할 수 있도록.
김원일위원
면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초화를 구입해서 환경 정비가 잘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심겠다고 하셨는데, 또 제가 염려되는 거는 도시농업 조성 공사하고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예산서 페이지 47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평소에 못 보던 메뚜기잡기대회 15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설명할까요?
허준섭위원
예.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올해 예산이 1000만 원 메뚜기잡기행사가 있었는데 지금 물가상승분도 좀 그렇고 또 올해는 좀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했고, 내년도 메뚜기잡기에 우리 철마 작목반의 회장님 ○○
님이
회장님이
내년도 좀 예산을 당초 좀 더 확충을 해가지고 예산을, 행사다운 행사가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해서 좀 올려서 2000만 원 정도 했는데 예산계에 깎여서 한 15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최근 한 5년 동안 이 개최한 적이 없죠, 이 사업은?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지금 코로나 관계해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 행사는 별도로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행사에 병행해갖고 하실 겁니까?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우리 철마한우불고기축제 그 행사하고 관련해가지고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같이 할 계획입니다. 따로 뭐 단독 행사를 할 게 아니고 철마불고기축제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같이 행사할 때 그래 할 계획입니다.
허준섭위원
올해 미 개최된 게 철마한우불고기가 조기 개장으로 인해갖고 시기가 안 맞으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다른 행사하고 같이 병행을 하려면.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그러니까 철마한우불고기축제가 10월 달에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메뚜기잡기대회도 그 시기에 맞춰서 그래 하면 아마 별 지장이 없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5년 동안 개최한 적도 없고 실적도 없고 이렇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474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 관련해가지고 지금 약 한 1억 정도가 올라왔죠.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예.
허준섭위원
이 개보수 공사가 한 세 군데 정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지어진 지가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까? 한 20년 이상 이렇게 되는, 현장 이런 거 다 뭐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우리 보시면 우리 개보수 공사하는 데 우리 마을회관이 좀 노후화가 심해서 아마 이장님들이 이렇게 건의하신 것 같은데, 우리 각 보면 92년도 하고 2000년도에 거의 준공이 됐었거든요. 노후화로 아마 그래 좀 개보수 공사를 건의하신 것 같아요.
허준섭위원
현장 이런 데 다 한번 한 번씩 다 둘러보셨죠?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예.
허준섭위원
하여튼 이거는 주민 편의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나중에 사업 실행하실 때 비교견적이나 이런 부분 뒤에 말이 안 나오게끔 좀 관리 부분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에서 131페이지 소관 예산안, 90페이지·91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 883페이지에서 884페이지까지 명시이월조서, 900에서 901페이지 계속비 이월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다른 위원님들이 찾으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야구박물관 홍보 프로그램 해외현장답사와, 가실 때 프로그램 제작 지원이 있던데 프로그램 제작을 하기 위해서 가시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9분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주로 이제 MBC에서 제안한 내용 보면 이제 홍보 프로그램 제작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선진 사례를 갖다가 좀 벤치마킹한다는 그런 취지가 많이 담겨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그럼 제작을 할 때 지금 여기 지금 일본이랑 미국을 가시는 건가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가는 게 아마 더 효율적인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일정을 잡고자 합니다.
구혜진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지금 다섯 분이 가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구혜진위원장
그 5명에 그럼 제작진이랑.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구혜진위원장
아, 그건 별도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군수님 외 뭐 한 4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아,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단장님.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방금 프로그램 제작하는 거 관련해가지고요, MBC에서 한다는데 뭐 예산이 뭐 2억인데요. MBC하고의 그런 뭐 입찰이나 뭐 이런 걸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MBC가 선정이 됐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지금 뭐 저희들 언론재단으로 이제 통해서 하면 입찰 같은 그런 절차는 거치질 않고예. 그래 이제 MBC가 이제 넷플릭스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야구박물관 홍보 프로그램을 하나 제작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검토해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고. 또 특히 뭐 개관에 앞서가지고 이제 우리 기장을 갖다가 좀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야구 관련되는 이제 유명 인사들도 같이 출연을 시켜가지고 3부작으로 제작한다 하니 그렇게 아마 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 뜻깊지 않나 해가지고 저희들….
김원일위원
우리 군에서 뭐 요청을 해서 MBC에서 하는 겁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요.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야구 뭐 박물관 명예의 전당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뭐 홍보도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KBS도 이제 이렇게 자기들 홍보를 하다 보니 이제 MBC에서 이제 이런 쪽, 좀 야구 관련된 유명인들 참여하는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요청도 안 했고 MBC에서 제안을 해서 2억을 들여서 그 업체에다가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준다? 이 절차상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이 부분은?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게 뭐 절차상에 하자가 있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MBC에서 이제 이런 쪽으로 뭐 다큐를 하나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을 때 이제 그 보면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2억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이래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 예산 반영 요청한 내용입니다.
김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과학 산단 관련해서, 질의해도 되죠?
구혜진위원장
예.
김원일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과학 산단의 당초에 우리 사업부지 면적을 아시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인가 났을 때 말씀?
김원일위원
그렇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그게 얼만고 아십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45만 평입니다. 지금 부지는 규모는 똑같습니다.
김원일위원
백 한 47만 7000㎡.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당초에 이제 2010년도에 이제 입안했을 경우, 지금 이제 성창기업 주도로 해가지고 있는 그 산단까지 포함됐었는데 그 성창에서 이제 자기들 주도적으로 개발하겠다 해가 그 부분이 제외됐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45만 평 그렇게 돼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당초보다 면적이 증가된 거는 865㎡밖에 증가가 안 됐더라고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지금 특별하게 지금 변동된 사항은 아니고 해서 이제 지적 정리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된 거지, 그 산단이 이제 확대되고 축소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뭐 그러니까 그 비슷하다는, 처음에 당초에 있는 사업부지 규모나 지금이나, 뭐 지금 865㎡는 참 미미한 수준인데. 당시에 사업비 있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당시에 사업비가 얼만고 아십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당초에 사업비 2014년도 할 때 630억가량 조금 넘게 돼 있었습니다.
김원일위원
당초에 그 사업비가 630억이 아니고요, 총공사 부기금액이 510억이었습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 저희들 이제 발주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
김원일위원
그렇죠? 총공사 부기금액이 510억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10년이 지난 지금 공사금액이 나와가 있죠, 설명서에도?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510억 그거는 조금 좀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제가 금액을 기억 못하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요. 제가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 계약서. 그것도 차수 공사로 안 했습니까. 당초에는 아마 당초 1차 차수는 백 한 오십억 정도로 했고요, 근데 총공사 부기금액이 한 510억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근데 지금 우리 설명서.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 지금 저희들 사업비가 아니고 그 이제 산단 조성하는 경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겠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보면 공사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전체 금액이?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한 1380억 정도.
김원일위원
전체 금액이?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전체 금액은 지금 한 4690억 아닙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그거 하고는 조금 다른….
김원일위원
아니, 근데 전체적인 다 포함해서 금액이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 이제 사업비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국비 되는 이제 투입비용 그다음에 시비 투입되는 비용 포함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계속비사업으로 포함 안 되는 사업비도 있고 또 특히 계속비사업 중에는 이제 중입자가속기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많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마는 지금 이제 공사비로 투입된 거는 1380억 정도.
김원일위원
그럼 1380억, 당초에 510억. 그거 얼마나 늘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 그거는.
김원일위원
당초에서 보면, 근데 그게 제가 보니까 교육부지 있죠, 그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교육부지시설은 뺐더라고. 근데 그게 얼만가 하면 42만 7000여 평 정도 되거든요. 요 부지를 제외하고 당초에 총공사 부기금액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 위원장님, 당초에 이제 사업이 발주될 때는 교육부지 이런 거 빼고 2단계 뭐 연관산업용지도 빠지는 부분이었고 1단계 산업용지 부지 이런 쪽으로 계획된 게 그 금액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당초에 계획 대비 지금 현재 10년이 지난 지금 하고의 공사금액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지금 인상이 됐다는 이 이유 중의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물론 공기도 연장돼가지고,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산업 물량이 1단계에서 지금 2단계까지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예.
김원일위원
지금 제가 이 나름대로의 파악을 해 보면 지금 우리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있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얼마가 올랐는지 압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뭐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저희들 반영시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에스컬레이션은 반영하는 이유가 뭐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당연히 물가가 변동이 된다든지 그랬을 경우는….
김원일위원
아니, 근본적인 이유가? 물론 물가변동이 있지마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공사기간이 연장됐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김원일위원
그렇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물론 저희들도 그 부분 인정합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저희들 보고서를 쭉 보면 이제 2014년도부터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하는 이야기가 사업비가 부족하다, 사업비가 부족하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기가 연장됐던 부분이고. 만약에 민간에서 사업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는 하진 않았겠죠.
김원일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이 공사기간을 10년씩 이래 끄는 거는 제가 봐서는 드문 것 같습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김원일위원
거기다가 지금 에스컬레이션 금액이 얼마인고 하면요, 76억 5200만 원입니다. 1, 20억도 아닌 76억 5200만 원입니다. 지금. 예? 아마 그런 부분들 누가 우리 군에서 누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 보신 분들이 있는가 내 모르겠습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민간에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은행에서 차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조기에 완공했겠죠. 근데 그게 이제 저희들 예산 사정이라든지 뭐 그러다 보니 계속 이제 이렇게 좀 미루어 왔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지금 예산 편성 예산 승인하기 전에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과연 그러면 내년 연말에 준공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잔여 토량이 얼마 남았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은 뭐 95% 정도니까 한 5% 정도 남았다 보면 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루베로 얼마나 남았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 사토 말씀입니까? 41만 루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41만 루베 같으면 지금 사토장에 반출하고 있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반출 하루에 얼마나 나갑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한 2만 2000루베 정도로.
김원일위원
뭐 2만 루베 정도 보면, 제가 봐서는 한 7개월 이상은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한 달에 한 6만 루베 정도 잡으면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제가 봐서는, 근데 뭐 날짜가 뭐 30일로 계속 일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장마도 있고 비가 오고 하고 하면 7개월 이상 걸린다고 봅니다, 저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은 최대한 상반기 중에 부지 조성은 끝내는 거로 계획을 잡고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도로 정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할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런 경우에 지금 7만, 아니 그러니까 내년 8월 달 제가 봐서는 한 8월 정도는 돼야 사토가 반출이 끝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중에는 장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12월 달에 준공을 하겠다? 저도 정말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왜 그렇나 하면 거기에는 지금 아직까지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조경이라든지 또 폐수처리장입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그지요. 준공을 할라 하면 폐수처리장도 있어야 되죠, 그죠.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해서 보면 정말 아마 열심히 하더라도 12월 달은 끝내기가 힘든다는 그런 저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은 뭐 확고합니다. 내년에 지금 본예산에 저희들 303억 요구를 해 놨는데 이 금액하고 그다음에 조금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부분 이게 합쳐진다 그러면 연말 안에 끝을 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뭐 딜레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사토 반출 관련해가지고는 뭐 지금 계산을 하더라도 숫자상 계산, 2만 루베 나간다고 봤을 때 계산을 하더라도 한 7개월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분명한 거는. 그중에서도 7개월 소요된다는 거는 30일 한 달 꼬박 했을 때 7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는 이야기고, 비가 온다든지 뭐 장마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이 이상 간다는 이야기가 결론이 나오거든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잔여 사토량이 41만 루베라 했는데 여기에 보면 토사가 17만이고 발파암이 22만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 2개를 합치면 39만이거든요. 근데 41만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거기에 추가 절취 부분이 좀 빠진 것 같긴 합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추가 절취가 아니고 지금 잔여 사토량 해가 41만 루베 해서 토사 17만, 발파암 22만. 뭐 할증을 빼먹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위원장님, 잠깐 우리 팀장이 한번 이거는 설명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구혜진위원장
예. 팀장님,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십시오. (
국묵
박국묵전략사업팀장
-전략사업팀장 박국묵입니다. 일단 잔여 사토량 41만 중에 저희 토사가 17만, 발파암을 22만을 했는데 그 안에는 추가 절취암 그것도 암이기 때문에 암 물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1만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근데 지금 이거 토사하고 발파암하고 요거 플러스하면 41만이 안 되잖아요. 39만이 되잖아요. 2만 어디 갔습니까? (
국묵
박국묵전략사업팀장
-저희가 토사 17만, 발파암 11만, 추가 절취 13만 이래서 41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준 자료를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만들은 자료가 아니고, 거기서 전략사업팀에서 준 자료입니다. (
-예. 17만 더하기 24만 더하면 이제 41만으로 되겠습니다. 그중에 발파암이 11만, 암 추가 절취가 13만 해서 24만, 토사가 17만 해서 41만.)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다, 일단. 요 차이나는 거는 뭐 물론 뭐 빠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보면 현장을 저번에 행정 우리 사무감사할 때 보면 현장을 우리가 방문을 안 했습니까. 그죠? 방문했을 때 보면 계획고 밑으로 지금 암 발파를 해서 암을 반출을 하고, 매각을 하죠, 암은?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추가 절취 부분….
김원일위원
그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그런 부분을 왜 계획고 밑으로 하냐고 물었을 때 일반 토사를 반출했을 때보다도 암을 발파해서 매각을 하고 이렇게 정리하면 루베당 단가가 싸게 친다, 싸다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했죠. 그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방금 제가 이야기한 에스컬레이션 공기 지연 이런 부분은 토사를 실어서 바로 장에 반출을 시켰을 때가 빠를까요, 아니면 암을 화약을 넣어서 발파를 해서 그걸 암을 떠서 매각을 하는 게 빠를까요? 자,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나머지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사 10년 이상 끄는 공사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빨리 끝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대책을 우리 전략사업단에서는 세우셔야 됩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금 현재 공사 진행을 빨리하라고 했지마는 지금 현재에 예산 편성을 제대로 지금 안 했기 때문에 공사 지연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도 원인 맞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이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내년에도 이 준공이 만약에 끝날 시에는, 한 번 더 내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디에 준공계 신청해야 되느냐? 국토부, 산업입지과, 경찰청 또 철도청, 낙동강유역청 다 그중에 다 접수 다 해야 되죠? 맞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뭐 한 40여 군데 정도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우리가 만약 내년에 공사 끝나도 이래 큰 5개 기관에도 지금 현재 다 지금 현재 준공 의뢰 접수하고 다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간도 지금 현재 하는 게 보면 약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공사 끝난다 해도 다른 타 기관에 준공 의뢰서 제출하면 2025년도 상반기에도 될까 말까 할 판입니다, 서류상으로.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볼 때는 공사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는 거예요. 방금 동료 위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국가에서 물가정보 품셈 왜 적용합니까? 공사할 때는 물가정보 품셈대로 공사하라고 물가정보 품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안이 나오게 되면 공기 지연에 대한 ES, 에스칼(에스컬레이션) 적용을 분명히 다 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에스칼 적용 안 해 준 거도 공무원들도 지금 직무유기예요, 그건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맞잖아요, 그건요. 직무유깁니다, 그건요. 냉정하게 따지면. 예? 공사업체에서 ES 적용해 줄라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예? 이거 볼 때 우리도 또 손해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2014년도부터 지금 현재 공사를 시작했지마는 10년 되는 동안에 제대로 공사 대금을 지금 제대로 집행 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예? 정부에서 뭐 하려고 그러면, 정부 품셈을 적용합니까, 그러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예산이 이 편성되는 것 같으면 어쨌든 속도를 내가지고 내년 연말에 공사 준공을 지금 현재, 공사 준공보다는 토목하고 조경하고 다 완료해야 됩니다. 속도 내가지고. 예? 계속 그럴 게 아니라. 단장님,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12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공공 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에 요번에 예산 편성된 게 공사빕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사가 실증사업 쪽에서는 언제부터 착공한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내년도 저희들 상반기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환경보전방안 협의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들 상반기에 공사 착공을 할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은 우리만 해가 착공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실증사업 쪽에서도 착공이 언젠가를 확인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복합플랜트 사업자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일정은 잡은 내용입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저는 그전에 말입니다, 우리 복합플랜트 실증사업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지금 우리 명례 산폐장 아시죠? 바로 옆에 있는 거?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이 역시 공히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보면 실증사업 관련해서도 우리 주민들이 반발하는 부분이 있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어느 정도 저희들 나름대로 설득을 했다고 했는데 또 최근에 갑자기 부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사실 어제부터 이제 1인 시위가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오늘 하고 또 뭐 나름대로 5개 마을의 이장님들이 이제 반대대책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겠다는 움직임은 보이고 있고요. 나름 저희들도 계속 설득을 해나가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모든 것이 주민 100%가 다 동의하는 사업들은 없겠지마는 그래도 주민 동의를 득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안 좋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래 하시겠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질의 주고받는 거 보고 참 많이 속상하네요. 어디 예산을 안 줘가지고 이 사업이 지연됐다는 소리를 의회 상임위에서 하십니까? 저희가 예산 안 드린 적 없어요. 다 드렸지. 다 드렸고, 다른 사업들도 다 드렸어요. 대신 쓴 지적은 했습니다. 그 쓴 지적은 당연히 받으셔야죠, 지금도 현재도. 이 의·과학 산단뿐만 아니라요, 지금 전략추진단에서 명시이월을 보면 전체 다 명시이월이에요. 에듀파크부터 일광교육행복타운부터 스포츠힐링부터 해서 전체 다가 명시이월입니다. 어디 의회에서 예산을 안 줘서, 저희가 쓴 소리는 했습니다. 쓴 소리 들으셔야죠. 더 들으셔야죠. 그리고 3년 공사를 지금 10년이 넘게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쓴 소리 하면서도 예산 드렸습니다.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좀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결과로 좀 보여주시길 바랄게요. 그렇게 하고, 좀 전에도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명례산단이 지금 이것이 되지 않으면 또 이거가 준공하고도, 준공이 또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또 부서에서 풀어나가실지 그런 계획 같은 것들도 구체적으로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구요. 하나 더 우려스러운 것은 아까 동료 위원님도 물어봤지만 이 프로그램 제작, 의·과학 산단이나 다른 교육행복타운이나 이런 것은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결과를 내년에 보여 주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내년 행감 때 저희가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을 이제 의뢰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제 미국이든 일본이든 가셔서 보신다고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뭐 설계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게 다 완공이 돼서 프로그램이 같이 이게 제작이 돼서 그때 빵하고 터뜨리는 거는 저도 뭐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굳이 지금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 건지는 부서에서도 계획이 없으셨고 그저 그냥 MBC에서 이 부분을 하겠다 하니 좋은 의견이다 해서 2억이란 돈을 예산을 태우셨습니다. 많은 돈을 예산을 받아가는 부서라서 그 돈의 가치를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 아닌가란 생각이 제가 들어요. 2억이라는 것은 아주 큰돈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이것이 언제 프로그램이 제작이 돼서, 우리 준공하고 맞춰서 되는 것이 가장 큰 효과이지 않나 이런 좀 고민을 합니다. 발파암 매각대금 건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본인들은 발파를 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했겠지만 저희는 현장 갔다 와서 이것이 공기 연장이 더 되는 하나의 조건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셔가지구요, 정말 내년 행감 때 정말 쓰디쓴 지적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저도 129페이지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해가 폐기물처리장 관련해갖고 한번 질의드립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조성하고 있는 공공 폐기물처리장하고 지하복합플랜트 있잖습니까. 구분해가지고 진행사항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부분하고 고등기술원에서 복합플랜트를 해야 되는 진행과정, 큰 틀에서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은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소각을 하고 남은 재를 갖다가 묻는 그런 장소고예, 그다음에 이제 지하복합플랜트사업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폐기물이 들어온 걸 갖다가 소각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그런 곳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래서 우리 군은 지금 토지 보상비 투입해가지고 토지 보상까지 매입이 완료 됐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지하복합플랜트 고등기술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SPC(특수목적법인) 구성하는 그런 절차에 지금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거기는 아직 토지 매입이 완료까지는 아니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완료를 하기 위해서는 저 때 협약서나 이런 내용을 보면 전문회사나 운영주관사 여기에 투자를 받아야지 토지 매입이 완료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허준섭위원
지금 이런 단계가 지금 절차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 거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하에 사업장을 만들다 보니 이제 그렇게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도 어느 정도 대기업군 중견기업군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는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얼마 전에 장안읍 주민들이 이제 의회에 찾아와가지고 하시는 이야기가 여기하고 비슷하게 주민 수용성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돼야 되고. 그리고 이 업체가 운영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게 넘어간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여기는 사실상 저희가 협약할 때 보면 운영주관사가, 그러니까 고등기술원은 핵심연구 부분을 하고 자기네들이 운영을 못하니까 운영주관사를 통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허준섭위원
이런 부분도 주민들은 사실상 이 관계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주민 수용성이나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런 부분들 어필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토지 매입 관련해가지고 매입이 완료되고 그다음에 설계나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지하안전영향평가라든지 폐기물계획서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고등기술연구원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 고등기술연구원에서 지금 그런 행정절차를 설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고등기술연구소에서는 지금 보면 토지 매입 단계까지밖에 안 돼 있고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 해갖고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도 기간도 상당히 한 3개월 이상 걸릴 예정이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서는 왜 이렇게 지금 사업비까지 투입해가면서 실시설계나, 보통 보면 실시설계까지 되고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반발심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서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이 들거든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옳으신 지적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은 이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까 이런 고민도 없지 않아 했었습니다마는 또 이게 한편으로 보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또 맞지 않나 이래가지고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허준섭위원
근데 이 예산은 또 정확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대로 하면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얼마 들어간다 이 정도 하고 그런 기간,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주민들이나 설득이나 수용성 여부를 더 확인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지금 플랜트 공정도 엄청나게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빨리 간다는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러면 이게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조성에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여기가 플랜트 이게 완공이 돼야지만 준공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협의했을 때, 그런 부분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이제 이런 폐기물처리계획을 갖다가 수립하면 그런 쪽으로는 아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인증해 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준공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더욱 더 부서에서는 주민 수용성이나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더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저는 좀….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나름대로 그 수용성 부분은 저희들 계속 이렇게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수용성이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사실은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고. 어느 정도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올 초부터 해가지고 관리공단 내지는 또 지역주민들 만나가지고 좀 이해의 폭을 좀 많이 넓히기는 했었는데 또 최근에 또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아쉽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게 플랜트 관련해가지고 운영주관사나 이런 데 투자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처음 작년도에 뭐 투자하려다가 투자 철회가 되고, 그다음 또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해가지고 투자를 받아야지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쪽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해갖고 포기를 해버린다, 그러면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매입 단계, 공사 단계 이렇게 다 했는데 고등기술원이나 운영주관사에서 안 돼버리면 이것도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것도?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저희들 플랜B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더 더욱 더 천천히 옆에 이제 고등기술원이나 지하복합플랜트 운영주관사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매칭이 비슷하게 가야 되지, 너무 서두르고 가신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이 인지를 하고 알고 있을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페이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4분 산회
분은
부분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