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란 의원 발언

주민들이 폐가 된 집을 3년 동안 저희에게 무상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 예산을 투입해서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주가 완료된 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 주체에 이야기해서 가설울타리를 치든지 안전과 방범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설울타리가 안 되면 개개인에 시건장치를 달든지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주체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순란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경찰하고도 협조를 하고, 지역방범대하고 협조를 해서, 방범대는 주기적으로 도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 코스에 그 지역을 포함해서 한 바퀴 돌기만 해도, 경찰차가 쉰다고 해도, 경찰차가 그 지역에 쉬든지, 놀든지 있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방범 효과는 있으니까요.

예, 협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석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68억2,260만원 대비 30억1,420만원 감액된 38억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37쪽에서 138쪽, 재산임대 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료 9천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138쪽 사용료수입에서 도로사용료 9억9천만원, 하천사용료 8천만원, 공유수면 사용료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1쪽 징수교부금에서 도로사용료 10억원, 하천사용료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변상금에서 국·공유재산 변상금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144쪽 과태료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과태료 500만원,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5쪽 부담금에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12억원, 가로등 원인자부담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8쪽 시·도비 보조금에서, 하수도 위임업무 추진 운영에 따른 경상보조금 1억500만원, 주택가 하수구 악취차단 개폐기 설치 외 15건의 주민참여사업에서 총 1억6,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150억4,493만원 대비 46억7,914만원 감액된 103억6,5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601쪽~602쪽 건설행정업무 지원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285만원 증액된 2억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으로 601쪽~602쪽 건설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서 토지측량을 통한 정확한 재산관리 2,300만원, 무단 점·사용단속 및 행정조치 시행 1,590만원, 판결 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1억6,153만원, 도로·하천 사용료 징수 업무 추진 135만원, 전문건설업 관리 80만원, 건설기계조정사 면허증 관리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603쪽 도로망 구축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14억8,783만원 감액된 69억2,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으로는 602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관련 보상에서, 보상지원 950만원, 보상비 3억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603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 건설에서, 도로 건설지원 300만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4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1,800만원, 학정동 113번지선 도로건설 9억원, 서변동 198-1번지선 도로건설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607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에서 도로굴착 원인자복구 12억원, 도로보수 7억4,350만원,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 26억100만원, 동절기 도로관리 7,24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영조물 관리 1,200만원, 도로 유지관리 200만원, 교량 유지관리 6천만원, 관음동 1,401번지 일원 노후보도 정비 2,500만원, 칠곡중앙대로65길 노후 보도 정비 6,500만원, 노원동 행정복지센터 앞 노후보도 정비 4천만원, 인문학거리 일원 보안등 교체 5,500만원, 원대로19길 일원 보안등 설치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보학교 일원 보안등 설치 400만원, 검단로49길 일원 보안등 설치 1,860만원, 노곡동 진입로 조도개선 1,200만원, 매천동 298-3번지선 조도개선 800만원, 관음초등학교 일원 보안등 설치 및 개체 600만원, 노원 보성타운 북편 노후도로 정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침산동 1,387번지 앞 미끄럼방지포장 800만원, 침산1동 유니버셜 가로길 미끄럼방지포장 2천만원, 산격3동 이면도로 미끄럼방지포장 1,500만원, 대현어린이공원 앞 사거리 미끄럼방지포장 800만원, 매천경로당 주변 노후도로 정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612쪽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32억5,793만원 감액된 24억5,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으로는 608쪽 하수행정 서비스 제공에서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수선 인부임 1,253만원, 608쪽~610쪽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에서 하수도 준설 2천만원, 하수도 유지관리 1억1,442만원, 배수장관리 1억8,988만원, 하수도 위임업무 추진 운영 6천만원, 노후 하수도 뚜껑 개체 1천만원, 산격1동 주택가 하수구 악취차단 개폐기 설치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612쪽 하천 정비에서 하천 유지관리 18억5,404만원, 하천 영조물 관리 150만원, 조야 육갑문 정밀안전진단 1천만원, 매천역~매천시장역 팔거천 보안등 설치 1억2천만원, 팔거천 구암역 흙먼지 털이기 설치 1,400만원, 팔거천, 동화천, 동천역 흙먼지 털이기 설치 1,400만원, 팔거천 등의자 설치 400만원, 동화천 등의자 설치 300만원, 동화천 생태안내판 설치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2쪽~617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6,377만원 증액된 7억8,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으로는 612쪽~617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서 인력운영비 4억8,850만원, 인력운영비 하수도 준설 인부임에 1억5,198만원, 기본경비 1억4,1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의 소관 부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위임사무가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토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금호강 유역, 동화천, 팔거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들입니다.

작년, 그리고 올해, 작년에는 금호강 하류 쪽에, 지금 파크골프장 하고 있는 하류 쪽에 일제 정비를 했고, 금년도에도 산격대교 밑에 저희가 대집행을 해서, 조금 안타깝지만 노인 분들 텃밭 하는 것들을 다 행정대집행을 한 번 했습니다.

텃밭 용도로는 하천부지 점용허가 자체가 안 됩니다.

토지의 형태나 현장 여건에 따라서 주택에 인접해 있거나, 지목이 하천이라 하더라도 하천 용도를 하고 있지 않거나, 하천 구역 내라고 하더라도 제반 구역 밖이거나, 이런 경우에 국유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제 정비를 하지 않고는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현황을 다 실제 조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부족한 재원은 어느 정도 수급은 되리라고 기대하는데, 도면상에 위치를 현장에서 저희들이 GPS를 갖고 찾아가서 정확한 땅을 찾는 것이 지적 공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드론은 불가합니다. 지적의 경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지적도상에 경계가 현장에 어디 있는지 명확히 알기 위해서, 현행은 지적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는 이유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늘 해오던 것에 플러스 3건으로 해서 7천만원 정도 변상금을 더 부과시킨 것이 신규로 적발시킨 것입니다. 본인들이 고의로 혹은 모르고 우리 땅을 침범해서 담장이나 마당으로 쓰고 있던 사람들을 적발해서 지적공사 측량 후에 5년 치 변상금 부과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찾기 위한 용역이나 비용이 상당히 수반되다 보니까 한 번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향후 계속적으로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한 번 일제 조사하는데 드는 비용이 워낙에 많이 들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경제적으로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구·군 마찬가지로 우리 구비 예산으로는 충당하기 어렵고, 북구 면적이 상당히 넓다 보니 타겟으로 해서 지적공사에서 우리 땅을 찾았을 때, 실제로 개인이 침범하고 있는지 유무를 따져보고,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한 비용이나 인력이 상당히 수반됩니다.

국유재산을 취득한 부처가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취득한 자산이 있고, 농림부에서 취득한 자산이 있고, 기재부에서 공공청사 용지나 이런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토지들이 각 부처별 예산이 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등기에도 보면 기획재정부, 재무부, 국토부, 국방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부서가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이 중에서 5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팔거천, 동화천, 연경, 도남택지, 이런 곳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총 18억원 중에서 5억5천만원 정도 수반되고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가 한 해 3억4천만원 정도 수반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비용, 10억원 정도 되는 돈은 공공운영비입니다. 하천유지를 관리하는데 드는 통신요금이나 전기요금, 연간 전기요금이 8억5천만원, 화장실, 팔거천, 동화천 유지용수 펌프장에, 우리가 한전에 주는 돈이 8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시설비로 집행하는 금액은 5억4,70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