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의 순으로 예산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임기철입니다. 산림녹지과 2025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 세입 예산입니다. 1억 1,814만 2,000원이 감된 74억 4,146만 6,000원입니다. 428쪽 세출 예산입니다. 11억 1,562만 원이 감된 142억 4,084만 5,000원입니다. 설명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34쪽 상단 신안분교, 삼봉분교 경계 측량 및 리모델링 외부 공사로 3,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영동 곶감축제 홍보용 기념품 구입 1,000만 원, 외빈초청여비 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438쪽 상단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 교체 2개소와 송전탑 활용 산불 감시망 2개에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8쪽 중간 부분 시설비 산림 재해 복구 사업비로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455쪽 중간 물한계곡 농산물 판매장 건축 완료에 따른 BF 인증 등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457쪽 중간 용산산업단지 내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0억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464페이지 상단 민주지산 휴양림 체류형 관광 활성화 상품 지원으로 도비 포함 5,292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고요. 2024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4건 중 이월 금액이 37억 6,538만 6,320원입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인데요. 질의보다는 어떤 의견 제안을 드립니다. 호두연구회가 있어요. 호두연구회 같은 경우에 회장님들하고 또 총무님들 정말 잘 관리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 호두연구회에 무상위탁을 하고 거기에 생기는 수익금은 호두연구회에서 가져가라, 그러면 아마 그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평수하고 나무 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거 관리자라면 감도 마찬가지지만 감 가로수 같은 경우에도 감 연구가 있고 그런 얘기를 저번에 했는데 하여튼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보고요. 또 무상으로 가능한지도 한번 제가 되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무상이 안 된다고 하면 임대료라도 이렇게 받아서라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평수와 나무 수가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면 정말 많이 나와요. 지금 홍수만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 적은 평수에서 매매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억 단위 매출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거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강진희 과장님 오셨죠?

사무국장 강진희 예.

다른 게 아니고 엑스포, 곶감축제 때 이번에 국악문화과에서 엑스포 홍보 스티커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한 7만 5,000장 정도를 재단에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사실은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한 건데 판매할 때 감이 많이 나가잖아요, 박스가. 그렇죠? 그럼 그 박스에 붙여서 나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홍보가 좋을 것 같다 해서 의견을 낸 건데 사실은 스티커 붙이는 것 자체가 그 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곶감 판매를 하기 위해서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배려하는 만큼 엑스포 같은 스티커 제작, 붙이는 것도 동조하는 차원에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한번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번에 잘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진희 그 스티커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받았고요. 그다음에 조직위에서도 또 리올렛을 준비해서 같이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입점 업체, 곶감 입점 업체 명함도 저희가 일괄적으로 제작을 하는데 그 뒷면에도 엑스포 관련해서 또 통일성 있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홍보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할 때는 본 위원장에게 요청해 주시고 그리고 질문은 되도록이면 한 가지씩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 또 하실 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제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관련인데 축제재단 말고요, 과장님. 434쪽이고요. 저희가 곶감축제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아서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 축제비를 어찌 됐든 축제재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홍보용 기념품 구입에 1,000만 원이 들어가요. 따로 이렇게 예산을 세운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잠깐 페이지.

434쪽.

434쪽. 저희들이 방문객이 오시면 이거를 홍보용으로 선물 명부 붙여서 드릴 예상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영동군을 곶감축제로 오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그냥 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외부 방문객 명단 붙여서 할 거니까요. 그렇게 할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른 과에서 진행하는, 예를 들어서 관련된 과에서 하는 거는 거의 이런 홍보 물품을 제작하는, 홍보 용품을, 기념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아니면 다 위임을 하거나. 지금 축제 예산 안에는 혹시 기념품이나 이런 부분이.

그런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거 저기.

뒤에 재단에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진희 저희 재단 홍보물 관련해서는 곶감을 이렇게 영동군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곶감 배부를 한다든가 이런 예산은 들어있지 않고요. 산림과에서 또 예산을 수립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42쪽 제일 상단에 보면 산불 진화대분들을 활용해서 파쇄를 하는 부분이 있죠?

예, 파쇄.

이분들은 그러면 일반 파쇄하는 분하고 일반 진화대하고에 대한 임금 차이가 있나요?

임금 차이. 임금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러면 누구는 파쇄를 시키고 누구는 가서 산불 감시만 하고 이런 부분이면 좀 불합리한 건 아닌가 싶어서.

이거...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예, 뒤에 팀장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그분들을 뽑을 때 그렇게 분리해서 뽑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귀산촌 학교 있죠?

예.

신안분교하고 삼봉분교 11월 말까지 리모델링은 이제 다 끝난 건가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쯤 민간 위탁 공고를 낼 참이에요?

민간 위탁 공고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요, 사전 해서. 그리고 어떻게 진행될 건지 군수님한테 지침 받아서 저희들이 공고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1인 이상이, 1인이면 그 사람이 되겠지만 2인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의를, 평가를 해서 적합한 데로 해서 해야 될 걸로 보고요. 왜냐하면 소문인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자기들 얘기고요. 어쨌든 저희는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를. 그래야 아무 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런 계획에 있어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할 거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리모델링이 끝난 상태인데 지금 신청하신 분도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방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런 부분을 잘 좋게 해서 우리 영동군에 대한, 이익에 대한 그런 부분이 과연 잘돼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산림과는 거의 다 보면 국도비 내시 금액으로 전부 다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저기 산업단지에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도 이거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좀, 식재했던 나무가 이게 많이 고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는 했어요?

그거 관련해서 보식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또 10억 정도 또 올해도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내년도에도.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거기 꼭 미세먼지 조성숲을 하면서 지금 나무 식재는 예를 들어서 뭐로 갖다 심어요?

기존에 산업단지에 심은 거 고사된 걸 살펴봤더니요, 그 토질에 맞지 않는 소나무 이런 게 좀 심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죽어서 올해는 그 고사를 대비해서 제가 담당 팀장한테 그랬어요. 흙을 좀 예산 편성을 해서 그 나무가 살 수 있는 거. 최대한으로,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거기에 나무를 식재했을 때 올해같이 이렇게 죽는 그런 현상이 안 되게끔. 거기 보니까 마사토가 거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웅덩이를 판 다음에 거기다 흙을 조금 예산 편성을 해서 넣어서 나무를 식재하면 비가 왔을 경우에 보습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추진하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나무 식재할 때 고사된 품목이 없이 또 토질에 잘 맞게 검토하셔서, 예를 들어서 입찰을 받아서 할 때도 그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도?

예.

지금 학산면 봉림리 평촌이라는 마을에 지금 하천 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군에서 감나무를 심고 임대를 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저번에 도로까지 해서 8대 때인가 아마 1억 정도로 예산을 세워서 도로까지 이렇게 다 포장을 해준 건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지금 그 옆에 표고나무 하우스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현장 조사 나갔을 때도 그때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무상으로 썼다고, 무상으로 허가 없이 그냥 개인이 갖다 놓고 계속 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의 3분의 1 이상을 계속 쓰고 큰 차들이 나무를 싣고 들어가서 거기다 부리고 거기에 표고목을.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럴까, 표고 약을 넣으려고 하고 포크레인 이런 것도 들어가고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원래는 그것 때문에 도로 포장을 해준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감나무 식재하고 관리 잘하고 해서 먼지 나고 하니까 사실대로 좀 다니기 불편하다고 해서 포장을 해 줬는데 큰 차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도로 파손도 많이 될 것 같고 지금 거기에는 어떻게,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감나무 단지는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잘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 관련된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안전관리과에서 한번 여기 임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제가 파악을 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그것 때문에 한동안 동네 사람들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서로. 그런데 불법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제가 알기로는 한 4, 5년 동안 불법으로 거기를 점유를 했었어요. 해서 쓰고 있다가 모르겠어요, 지금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어차피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그것 좀 파악하시고 그 하천 부지지만 그것이 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도 건데. 그래서 그것이 땅이 작지는 않아요. 거의 1만 평 이상이 넘어요. 그래서 특정한 개인한테 그걸 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쓰다 보니까, 불법으로 쓰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말도 많고 또 얘기하지 않은 부분을 여러 가지 유언비어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끼리 앙금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안전관리과에서 만약에 그것이 하천 부지를 임대를 줬다고 하면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래서 또 혹시 어느 정도 기간과 임대비 이런 것도 산림과가 관할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럼 산림과에서도 지금 그걸 감나무단지를 임대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그러니까 그럼 땅을 그러면 안전관리과에서?

예, 우리가 승인받아서.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 좀 해주시고 임대비가 얼마며 또 대표자 한 거 저기하고 만약에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 임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데 만약에 임대가 안 됐을 때 불법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또 뭐 있어요?

안전관리과에서 이제 할 사항인데요. 그것도 한번 안전관리팀하고 한번 상의를 물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저, 제가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산림과하고 축제관광재단하고에 대한 이중 광고료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산림과에서는 순수 그 곶감에 대한 홍보일 거고 축제관광재단에서는 전반적인 축제에 대한 홍보고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전반적으로 저희들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이 신문 지역신문 이렇게 공중파를 하는데 재단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CF 광고를 찍은 걸 넘겨주면 거기서 다시 전반적으로 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산에 대한 부분이 양쪽에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양쪽에서 다 세우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 낭비가 아니냐

예산은 제가 재단 거는 파악을 못해서

그리고 올해부터는 광고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개편이 되는 것 같아요. 지역적인 광고에서 탈피해서 전국 방송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도 좀 많이 배정이 되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 영동 곶감이 사실 타 시군에 이렇게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만 상주곶감에 대한 부분하고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과장님께서 이 공중파 CF에 대한 부분을 전국 방송으로 이렇게 KBS MBC SBS로 해서 전국 방송으로 이렇게 타게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저는 사실 크게 공감이 와닿아요. 이런 부분이 예산을 떠나서 영동군 곶감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게 맞다 하는 부분을 저도 공감이 가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아까 저희 동료 위원께서 저희 곶감 축제 일반 운영 경비에서 홍보용 기념품 말씀하실 때 곶감은 없다고 아까 재단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곶감이 아니라 재단에서도 홍보용품에 대한 게 있냐 그 부분을 한번 홍보용 기념품이 있냐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과장님은 모르시죠?

저는

예, 그럼 재단에서 혹시 홍보용 기념품에 대한 거

사무국장 강진희 곶감 축제와 관련된 홍보용 기념품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고한권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 일반 회계 및 주차장 운영 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건설교통과는 전년도 대비 총 24억 1977만 1천 원이 증가된 41억 2689만 1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23억 6928만 6천 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17억 5760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6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전년 대비 5억 6677만 4천 원이 증가된 총 226억 5014만 3천 원입니다. 건설행정 분야에 13억 9847만 2천 원으로 건설행정 운영에 필요한 1280만 원, 가로등 보안 등 관리에 필요한 5억 6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에 4천만 원, 읍면 보안등 100등 설치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1억 원, 가로등 노후분전함 10개소에 대한 교체비 6천만 원, 가로등 11개 읍면 유지관리비 4억 8천만 원, 도로변 교통방해목 제거 사업에 1억 2천만 원, 마을개발 자치사업으로 영동읍 설계리 가로등 설치공사와 양산 가곡3리 가로등 교체 사업비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분야입니다. 운수업계 운영비 79억 8041만 2천 원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비 14억 330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0쪽입니다. 중간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보조비 15억 8831만 원, 공공형 버스 농촌형 교통 모델 지원비 3억 원, 농어촌버스 무료 탑승 지원비 9억 6천만 원, 농어촌버스 단일화 요금에 따른 손실보상금 4억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344대에 대한 5억 원, 버스 정보 시스템 BIS 운영 사업비 3908만 3천 원, 승강장 설치 운영 및 관리비에 2억 1215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골마을 무지개 행복택시 운영 지원비로 2억 8217만 원,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비 2323만 원, 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비 1억 76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통합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 9억 3411만 1천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비 2억 7012만 원, 충청북도 저출생 극복 신규 사업에 따른 분만 취약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비 3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 저상버스 4대 도입에 따른 지원비 7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5쪽입니다. 중간부 교통행정정책으로 8억 8046만 원으로 자동차 등록 및 안전관리비 2210만 원, 교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8305만 원, 교통시설물 관리비 1억 29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1억 7천만 원,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영동사랑상품권 구입비 1320만 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금 5150만 원, 운수사업 차량 활용 군정 광고비 2억 711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풍령 지봉리와 매곡면 내동리의 무인 단속 교통 카메라 설치비 2개소 7천만 원, K-패스 교통비 지원비 2600만 원,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시외버스 광고비 4305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분야입니다. 지방도로 정비 사업비로 20억 원으로 농어촌 도로인 지촌 리도 205호선 2억 원, 죽촌 리도 206호선 3억 원, 율리한석간 군도 확포 장비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곡 임계간 군도확포장 사업비 3억 원, 오정리 농어촌도로 304호선 6억 원, 매천리 도로개설공사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기능 유지 관리로 도로 관리에 22억 6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9쪽 중간부 교량 안전점검 용역비 3억 원, 교량 유지보수비로 자계 1, 2교 죽천교에 2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비 1억 150만 원,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비에 4억 76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농업 기반시설 확충으로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비로 산익지구 용수개발 사업에 17억 73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관계리 마을에 2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관정 소류지 용수로 배수로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1억 5천만 원, 농업생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2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지하수 20개소에 대한 영양조사 민간위탁 사업비 2억 9200만 원, 소류지 5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비 1억 9200만 원, 저수지 4개소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 1억 7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인 법곡저수지 재해복구 사업비 19억 602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 운영비에 3734만 9천 원, 기본 경비에 3456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7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운영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1억 9191만 6천 원으로 경상적 세외 수입에 55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22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보존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9992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운영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1억 9192만 6천 원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3879만 3천 원, 주차관리 보조원 인부임 9613만 3천 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관리비 3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용리 제1공영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설계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 43건으로 예산액은 171억 7883만 9천 원으로 이월액은 126억 9751만 44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건설교통과는 앞으로 지금 아직 이제 설명 듣고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11시까지 하고요. 그러고 나서 예.

아니 그냥 여기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설명 듣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지금 이것이 지금 계속 질문을 하다 보면 내가 봐서는 국악엑스포 간접 지원 사업도 꽤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질문할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건설교통과는 또 사업도 많고 하여간 도로유지 관리하는데 애를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하여간 또 시내권이나 이런 데도 전부 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주차까지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469페이지 보면 읍면 보안등 설치 100개를 하죠. 그런데 여기 단가를 보면 100만 원 잡혀 있어요. 1개당.

예.

그리고 그 밑에를 보면 설계리 가곡3리 신설사업에 700만 원 또 가로등 설치공사에 500만 원 단가가 이렇게 이제 이것은 또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는 차이가 뭐 있어요?

이게 이제 단가가 지금 가곡3리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을 신설하게 되면 가로등주를 같이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가로등주가 하나에 한 3~400만 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예를 들어서 전신주가 있다든지 아니면 통신주가 있다든지 거기에 이제 가오수만 설치하는 비용이 그거는 한 돈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새로 가로등을 설치하면 돈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가로등을 신규로 설치하면 가로등주를 세워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신주나 통신주나 이런 가로등주가 없으면 그걸 세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많이 나오고요. 그냥 이제 전신주라든지 이런 데 가오수만 있는 상태에서 가오수만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은 이제 좀 좀 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영동읍에 이렇게 보면 뚝방이나 이렇게 보면 가로등들이 지금 많이 설치해 있잖아요. 그건 개당 어느 정도 먹힌 거예요. 뚝방길이나 이렇게 보면 가로등이 이제 양쪽으로 2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비추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죠. 시내는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러니까 얼마씩 먹힌 거예요. 그거는 한 개당?

제가 보기에는 한 4~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당이요?

하나 이제 세우는데 신규로 세우는데 그 정도 들어갑니다.

신규로 1개당 세우는데 4~500만 원 들어간다.

왜 그러냐면 가로등도 설치를 해야 되지만 또 전선도 또 묻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제 읍면단위에는 가로등이 설치하는 게 좀 있어요? 가로등을 설치하는 게 좀 계획이 잡혀져 있냐고요. 여기 이제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해서 예산만 들어와 있어서 시설비하고 같이 드는데 이제

이게 이제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같이 할 유지관리비인데 이게 이제 노후된 것도 교체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11개 읍면 전체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관리비죠. 지금 2만 등인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읍면에요?

저희 11개 읍면에요. 그러면 고장이 나면 그것도 이제 다시 또 수선도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다시 이제 그것들 교체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규로 들어와 있는 것이 혹시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유지관리비에는 신규가 아닙니다. 기존의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지금 설치할 계획이 들어와 있는 것이 혹시 있냐고

신규로 들어온 거는 거기 마을개발자치 사업에 가곡3리 가로등 신설 이거 지금 하나입니다.

이거 한 개밖에 없어요?

예, 또 이제 추가로 또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읍하고 면단위하고 편파를 너무 많이 준다. 요지가 그거예요. 면에 가면 사실대로 가로등이 노후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시내는 어느 날 갑자기 보면 가로등이 화려하게 또 쭉 설치되고 이런 것들이 보고 보기에도 좋고 면 단위 가면 저녁에 가면 그냥 캄캄해요.

그래서 이제 주요 도로에 이제 도로가 개설되거나 하는 데 이제 신규 가로등이 설치가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외곽 같은 경우에는 농사관계 때문에 이제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은 좀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각 면에 보니까 동네마다 이제 신청을 가로등을 한 개씩은 1년에 가로등이라고 글쎄 전신주에다가 그것만 다는 것은 한 개씩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수요는 많아요. 그런데 물론 100%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농사짓는 사람들 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서 면 단위 꼭 굳이 동네마다 한 개씩 이런 것보다도 큰 동네도 있고 또 조그마한 동네도 있거든요. 사실대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쪼맨한데 한 개 어느 지역은 동네가 큰데도 한 개 이러다 보니까 의외로 불평불만이 많더라고 그러다보니까 하여간 위원님들이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가로등 좀 해달라는 소리가 좀 많이 해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신규로 예를 들어서 새로 설치해달라는 건 저희들도 부담가서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하거든요. 대신에 이제 전신주가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그런 것은 예산을 조금 확보를 좀 하더라도 좀 이렇게 민원 받아가지고 위원들이 할 때는 바로바로 조치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한 개만 더 질문드릴게요.

예.

지금 저희들이 그 영동읍에 도로를 이렇게 딱 보면 적체물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영동시장통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뭐라 그럴까 분식집인가 아시죠? 과일가게 옆에.

예.

인도를 2분의 1을 점령하고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도 많이 보고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서도 그걸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을 건데 일단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전봇대하고 들어가는 통행료가 많은데도 사람들이 겁내 불편하고 그 옆에 또 과일상자도 하고 요새는 감이니까 그런 걸 좀 이해를 해요. 충분하게 한철이기 때문에, 도로를 점용해서 쓰는 건 그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일단은 인도가 너무 막혀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 계획은 없어요?

저희들이 이제 주로 이제 시장 장날 같은 때 이제 더 이제 특히 붐비는데 그때 저희들이 교통지도원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수십 년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나가서 계도도 하고 일정 부분 티여서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 앞으로 좀 그렇게 계도활동을 통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청과가 두 개 있다 보니까 요새 같은 경우에는 감 이런 거 많이 내놓는 거 그건 내가 계절적으로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분식점 분식점의 그 앞에가 뭐야 인도를 한 2분의 1을 먹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바로 앞에가 전신주가 있어요. 택시도 거기 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를 저희들이 지나가다 보면 한 사람 정도에 빠져나갈 정도밖에 공간이 없어요. 아시죠? 그런데 조금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지금 그 인도를 그의 반첨 이상을 지금 점유를 하고 있어요. 불법으로. 그런데 그 단속을 지금까지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저희들이 좀 주기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또 계속 그렇게 나오고 앞쪽으로 빼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시 체크해서 양쪽 그쪽 집뿐만 아니고 그 옆에도 청과 그쪽이 있긴 한데 그것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것이 민원인들이 계속 얘기를 하기는 해도 그래도 사실대로 그 사람들도 영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절적으로 이렇게 저기하는 건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그 분식집은 그건 완전히 고정적으로 인도를 점용해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래도 이제 너무 많이 나와 있다. 그래도 좀 너무 단속을 해서 완전히 딱 없앨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통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행로라도 확보를 해주는 게 맞지 않냐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그것 좀 한번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심사하실 때 되도록이면 저희 예산안에 있는 것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가로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할 때는 전주에다가 설치를 하잖아요. 그럼 전주가 없을 시에는 일반 가정 전기나 농업용 전기를 땡길 때는 전주 2개까지는 설치를 해주더라고요. 한전에서 무료로. 근데 가로등 설치도 그렇게 되는가요?

가로등 설치는 그거와 별개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가로등 설치는 저희들이 가로등주를 갖다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액제라서 그런 건가?

정액은 이제 정액제는 제가 알기로는 요금 관계고요. 이건 시설물 설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지금 요즘에 보면 도로 개설이 상당히 잘 돼 있고 도로 개설이 새로 되는 부분에는 가로등 시설이 제대로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로 개설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보안등이 달려 있던 그런 전주에 대한 부분에는 철거 아닌 철거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그게 가로등을 새로 신설하게 되면 보안등이 필요가 없는 곳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부분에는 그거를 아예 철거를 좀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서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그 옆에 계신 분들이 반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판단을 해서 물론 이제 그 개인에 대한 부분은 딱 우리집 앞에 있는 거는 무조건 철거를 못하게 해요. 그렇지만 이중으로 이렇게 복합돼서 돼 있는 것은 그거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철거할 거는 해서 이중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과장님 477페이지 시외버스 광고 관련해서 이게 지금 산출 근거를 보면 6월로 돼 있어요. 엑스포가 10월까지 보면 10개월로 이렇게 소요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저희들이 아마 이제 신속 집행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6개월로 해놓은 것 같은데요.

그럼 6개월 했다가 다시 추경에 다시 세운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냥 할 때 그냥 이걸 10개월 하시지 뭘 이걸 신속 집행해서 이렇게 하세요. 이게 사업자가 영동 시외버스 계신 분들 사업자가 영동 아니시죠?

예.

관광버스 영동의 관광버스에 엑스포 홍보 관련해서 그걸 했는데 사업자가 영동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민원 넣으신 분이 계시던데 어차피 시외버스도 이렇게 해주고 사업자가 아닌 분도 해주시는 만큼 영동 관내에서 하시는 분들도 빠진 분 없게끔 그렇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님 관련해서 추가 질문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인데요. 474쪽에 보면 저희가 전기 저상버스 도입 보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대가 들어와 있는데 이 차량이 만료됐다라고 되어 있어 이게 몇 년 됐는데 4대가 다 한꺼번에 만료가 돼서 들어온 건지 몇 년 된 건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구연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총 지금 버스가 30대입니다. 30대 중에 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4대를 교체하는 거고요. 그거 이제 구체적으로 몇 년이 됐는지는 한번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교육을 받고 저도 자료를 보고 확인했는데 사실 이 버스 운송사의 지배구조가 외국계 사모펀드의 주요 투자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완전히 땅 집고 헤엄치기라 모든 거를 준공영제에 어떤 입각해서 지자체에서 해주다 보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계속 거기에 대해서 8대 때도 얘기를 했었고 이 효용성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 했을 경우에 군에서 한 용역으로 했을 때 더 들어가고 인원 운영에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버스비 인상도 그렇고 또 운영상에도 그렇고 예산에 대해서 정말 이게 효용성인지는 지금도 계속 의문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외국계 사모펀드가 투자처로서 운영권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 거는 명확하게 좀 짚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도 그렇고 잠깐 찾아봤었지만 서울에서는 6곳이 벌써 펀드에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운용사의 지배구조를 확인하고 체크할 필요성은 없지만 그런 입각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도 말이 50억이지 2년이면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다시 한 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그 부분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과장님, 궁금 사항인데요. 480쪽에 있는 거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과 그리고 481쪽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400...

80쪽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과 그리고 481쪽에 농업생산기반시설 똑같은 정비사업이에요. 설명 자료에 보면 이게 이제 하나는, 480쪽은 시행 주체가 직접 수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481쪽 설명 자료에 보면 시행 주체가 위탁 수행으로 되어 있어요. 이 차이점이 뭘까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요. 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쪽에는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쪽은 그쪽의 위수탁 사업비로 지원을 해서 이렇게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것과

예, 구역이.

농어촌이 관리하는 것이 달라서 그래서 시행 주체가 다르다?

예,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국악엑스포에 대해 거기에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간접 지원은 어느 정도 금액이 지금 돼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소방서에서부터 주곡교차로까지 도로가 너무 파손이 되고 해서 거기는 이제 덧씌우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7억 원을 계상을 해놨고요. 그리고 특별히 엑스포 대비해서 하긴 하겠지만 엑스포가 9월이다 보니 그때, 지금 일상적으로 하는 제초 작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는 기존에 하는 부분에 같이 넣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판 정비사업에 한 1억 원인가 이렇게 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대충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총 정도의 엑스포 관련돼서 할 수 금액 들어가는 게 건설교통과에서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 제가 그걸 물어본 거거든요. 어느 정도 지금 저희한테 자료 올라온 거 보면 교통시설, 주차장, 대중교통, 화물 차량. 여러 가지 예산이 또 안 들어간 것도 있고 그냥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것은 군에서 뽑아준 거예요, 저희들한테. 그런데 의외로 지금 많길래 그래서 저희가 한번 대체 건설교통과에서 총 예산이 엑스포에 관련된 예산이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가 싶어서 여기 자료에 들어온 것도 있고 또 안 들어온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비예산도 있고요. 예를 들면 국도라든지 이런 거는 또 그쪽에 요청을 해서 간판 정비라든지 이정표 정비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비예산으로.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시설물을 정비하는 차원이고 별도로 거기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쓰는 예산은 아닙니다.

아니, 무슨 쓰는 예산이 아닌데 그 예산은 이렇게 대충 계산해서 들어왔어요? 지금 보니까 본예산, 25년도 본예산 들어온 것도 있고 아니면 비예산도 들어온 거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건설교통과에서는 그냥 중간중간에 1회 추경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총,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과에서 엑스포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비나 예를 들어 보도블록 새로 교체하고 이런 게 좀 많이 있더라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위원님, 직접적인 예산, 간접적인 예산 전수 저기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명식입니다. 재난안전과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재난안전과는 세입예산을 총 62억 4,636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9억 3,09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 교부세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비에 2억 원, 국고보조금 재난대응 종합 훈련 물품및장비 임차료에 625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2억 90만 5,000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소하천 자동수위계측시스템 설치에 1억 7,500만 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31억 700만 원.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 500만 원, 균특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 18억 7,200만 원, 순도비보조금에 4,3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 세출예산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90억 8,258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72억 3,745만 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1억 5,5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89페이지 재난예경보시스템에 4억 1,688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천관리에 29억 8,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문화운동회 6,5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인명 구호용품 지원사업 보조에 1,3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보조에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군민안전보험 보조에 3,0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율방재단 운영에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 민방위 및 비상대비체계 구축에 2억 2,8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예비군 육성에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 소하천 정비전환사업에 17억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 소하천 하상정비전환사업에 4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안대천 사업에 12억 3,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보조에 2억 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영동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에 3억 원, 송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5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에 5,000만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7,000만 원, 소하천 자동수위계측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 5,000만 원,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보조에 2억 원, 심천2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보조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 7월 8일에서 7월 10일 호우피해복구사업 보조에 13억 7,6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CCTV 시스템 시설운영 관리에 3억 3,411만 8,000원 CCTV 통합관제센터에 8억 7,666만 2,000원, 초등학교 CCTV 연계사업 보조에 1억 9,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통신 공공요금 관리에 4억 1,8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네트워크 시설 유지관리에 3억 5,2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방송장비 관리에 1억 7,4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50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3억 1,8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 업무 수행에 6,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6페이지입니다. 85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기금설치 개요 설치 근거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 영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재난의 예방대비 대응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857페이지 기금의 조성 및 운용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2,401만 1,000원이며 25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137만 4,000원입니다. 재원 조성은 군 출연금 도 재난관리기금 보조 기금 운용 수익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858페이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을 합하여 16억 8,2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을 합하여 16억 8,2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9페이지입니다. 수입 계획에 따른 이자 수입은 3,975만 7,000원이며 예치금 회수는 13억 2,401만 1,000원, 전입금에 3억 1,8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0페이지 지출 계획 재해예방사업에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에 16억 1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조정액에 2025년도 3억 5,8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집행액에는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탁처는 농협은행이며 예탁금은 24년도 말 13억 2,401만 1,000원이며 25년도 말은 16억 137만 4,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2024년 명시이월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명시월 조서입니다. 배수 펌프장 및 게이트 펌프장 자동원격시스템 통합 구축에 이월액은 5억 5,443만 원이며 소하천 호우피해재해복구사업 보조에 19억 5,426만 4,000원. 소하천 호우피해재해복구사업에 9억 200만 원, 안대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 1,825만 5,750원. 송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46억 2,167만 5,230원, 한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6억 2,664만 1,400원, 수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5억 9,605만 6,000원, 노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산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22억 6,099만 7,380원, 영동천 하천환경정비사업에 6억 9,887만 2,360원, 7.8~10. 호우피해지방하천재해복구 사업에 30억 9,5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8페이지에 국가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이 돼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5,000만 원에서 구입을 하셨는데 이거 5,000만 원으로 구입하신 거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잘 내용을 몰라서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이게 통신망, 통신사 없이 그냥 무전기처럼 쓰는 거예요? 통신사를 활용해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오봉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91쪽에 보면 민간인 순환구조 공기흡입기, 충전기 또 순환구조대 건식잠수복, 또 구호용품 뭐 이런 게 쭉 있잖아요. 이거는 일회성 소모품이에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사면 몇 년씩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

왜그러냐면 이 부분에도 작년에 예산이 그대로 서 있었잖아요.

이 부분도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팀장님이 좀.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수해로 인해서 유실된다든가 이런 부분에는 물론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아까 산림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산불조심 방재원들 그분들 제복에 대한 아니면 거기 집기에 대한 부분이 해마다 예산을 똑같이 세우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한 번 옷을 해 준 거는 대개 한 7~80%가 그분들이 또 하니까 제복에 대한 부분에는 그걸로 다시 대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그대로 그냥 예산액이다 해서 그냥 그대로 세우지만 말고 정말로 몇 년간 쓸 수 있는 부분에는 그대로 좀 더 쓸 수 있는. 어느 곳에 보면 그 인명 구조용 조끼라든가 보트 있죠? 그런 거 보면 한 10년이 넘어도 그냥 그대로 쓰는 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현재 24년도 예산액만 여기에 표기돼서 그렇지 내년도, 내년도 예산이 또 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 한 그 정도 예산은 되는 거로.

내년도 예산 건은 여기서 빠진 거예요?

예, 올해 예산에 대한 지출액과 이월액이 표시가 돼서 그래서 29억, 예산은 이렇게 29억 3,0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5페이지 마을 벽화 조성 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이거 어떤 기준 같은 것을 명확하게 세웠나요? 어디 한 번 칠하고 나면 5년 동안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 아니면 칠하는 동안에 뭐 좀 잘 관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좀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걸 물어보냐면 사실은 그 벽화 칠을 할 때 그 벽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나서 보수를 하고 나서 칠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 와서 그냥 칠하시는 기분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기존에 지금 설치돼 있는 데에서 떠가지고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고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마을 벽화 사업은 한 2020년부터 지금 쭉 추진하고 저희들이 마을 개발 자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 많이 증가된 그런 사업량이 증가됐는데요. 통상 그래도 5년을 봅니다. 벽화 사업 수명이 5년을 보고요. 지금 대부분 마을 벽화는 영동읍 소재 마을에 많이 되어 있는데 마을 개발 자치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영동읍에 있는 시가지 있는 마을 영산동 계산리 중앙동 이런 쪽에는 마을 개발 사업을 개발하고 다른 사업을 발굴하기가 참 쉽지 않아서

발굴하는 건 좋은데 유지관리 측면에서 명확하게 어떤 좀 이렇게 칠하기 전에 어떤 군에서 가이드라인 같은 걸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 동네에서 하게 되면 동네 차원에서 관리를 하든 아니면 칠을 할 때 이게 좀 오래 갈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잘 칠하는지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또 유지관리 측면에서 중간중간에 주인이 바뀌면서 또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칠해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그걸 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사실은 좀 그런 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달라고 한다고 계속 하는 건 좀 제가 무의미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향후 저희들 마을 벽화 사업은 내년에 마을 개발 자치 사업이 종료되면 지금 신규 사업은 좀 지양할 하고 기존에 지금 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라든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지 관리 쪽으로 지금 사업을 전향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8쪽에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황간초등학교 전선 지중화 사업 있죠. 거기 밑에 보면 또 상촌 소재지 지중화 사업, 이 상촌 지정이 된 거예요?

상촌는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이거를 공모가 되면은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설계를 먼저 해놓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해서 지금 예산을 좀.

아, 이게 3500이

설계비입니다.

설계 비용이에요?

예. 설계인데 저희들이 직접 설계에 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다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위탁 사업비로 이렇게 설계를….

상촌면 소재지 지역도 그러면 한전하고에 대한 충분한 서로 사전 조율이 있었죠?

예, 작년부터 연초부터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본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 설계는 지금 영동지사에서 맡아서 해주는 걸로 지금 협의는 다 돼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509페이지 보면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가 있어요. 1억이요. 그런데 지금 자전거 도로가 지금 어디 뭐 명실상부하게 자전거 도로가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영동군 내에 자전거 도로가 일반 그냥 저희들 도로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는 데가 있고요. 유지보수 사업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지금 영동천에 용두교에서 매천교 사이에 양쪽 양안에 있는 자전거 도로가 지금 도색이 노후되고 또 일부 파손된다고 했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 보수할 계획으로 지금

그러면 지금 이것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는 아마 이제 하상에

예, 하상에 있는 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상에 있는 그걸 수리한다 이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