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기탁 의원 발언
은명
김은명위원장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신성장전략과, 경제산업과,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신 신성장정책팀장입니다. 오늘 신성장사업팀장이 독감으로 김태욱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태윤재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정지원 데이터전산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반갑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 봉산마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사업비가 176억이었습니다, 그죠? 176억이었고,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4년 내년 6월에 이제 완전히 종료되는 걸로 제가 설명서를 봤습니다. 긴긴 기간 동안 도시재생이 이루어졌고, 또 사후 평가는 따로 저희가 한번 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내년 6월로 마무리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봉산마을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얘기는 들었지만 현재 보상은 지금, 아직 보상조차 안 돼 있습니까, 여기는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봉산마을 주차장 조성 사업지는 당초에 저희 부산도시공사에서 대안주택 부지로 짓겠다고 해서 벌써 기매입을 한 토지이고예. 거기에다가 부산도시공사에서 대안주택은 이제 사업의 수익성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그리고 고지대나 이런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한 결과, 포기를 하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주민 편의 시설 그러니까 SOC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냐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고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봉래동 쪽이 야간에 불법 주차도 많고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다고 판단을 해서 주차장 등 주민 편의 시설로 그러면 전환을 하겠다 해서 작년 아, 올해 7월에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주차장을 건립하게 되었고, 부산도시공사에서 저희한테 3억이라는 돈을 기부를 해 줘서 이 사업을 지금 12월에 설계가, 지금 넣었습니다, 12월 1일자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지금 들어갔고, 내년 6월까지는 주차장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거는 그러면은 우리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사업비 176억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것도?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래서 사업 변경, 국토부 사업 변경하면서 대안주택 예산을 빼고, 요 3억 예산을 연계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176억 안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네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 밑에 보시면은 빈집 없는 베리베리굿 봉산마을 사업 추진 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스마트온실 관련해서죠, 그죠?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예예, 저희가 그쪽에 안에 프로그램실이 1층과 2층에 다 있기 때문에 책상이나 테이블 각종 시설 물품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지금 스마트온실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지금 75% 정도로 지금 거의 외형은 다 건립이 되었고, 내부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그 스마트온실 관련해서 카페도 있고 할 건데요. 그걸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부분은 아직 확정 지어진 부분은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예, 저희가 여러 각도로 사실 제가 올해 이 과에 와서부터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봉산센터가 마을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 관리가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서 지금 1월에는 결정을 지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이제 과장님, 봉산마을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실적을 제가 봤습니다. 수입과 지출, 그다음 아, 수입과 지출, 수익을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 뭐 7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6년 차겠죠. 동안 이루어진 우리 도시재생사업인데 과장님께서 평가하신다면 아직 완전히 종료된 건 아니지만 봉산센터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마을 재생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평가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하시고 싶습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제가 1년도 안 됐는데 제가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떤 개인적인 측면에서 제가 공무원으로서 그전에 봉산마을을 다녔을 때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은 조금 더 주민 편의 시설뿐만 아니라 생활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 일단은 도시재생사업을 함으로 인하여 가장 좁은 그런 길들이 조금 더 확장된 부분도 있었고 폐·공가가 많은 부분들이 많이 이게 철거도 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빈집 줄게 살러 올래’라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또 많은 어르신들만 사는 곳에 조금 다른 젊은 사람이라든가 학생들이 또 오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마을이 조금 활기차졌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수입 지출 현황을 제가 ’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수입과 지출 순이익이 787만 원입니다, 그죠? 예예, 그런데 순수익이 생기면은…….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예, 아니, 아닙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순수익이…… 순수익이 생기면은 이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어떤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순수익이 생기면 저희들이 민간 위탁 협약을 할 때 지역을 위해서 공공사업으로 환원을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하여튼 마무리까지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신선마을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신선마을 도시재생사업, 이제 시작이겠죠?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제 시작하는 셈인데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요 우리 지원센터는 어디 마련됩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신선동의 ‘행복밥상’에 있는 그 건물에 있습니다. 그 건물에 옛날 당초에 마을지기사무소가 있던 그 한쪽에 바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우리 신선마을 도시재생사업, 어떤 형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신선마을 도시재생사업은 크게 그룹홈 등 주거 및 보행 환경 개선과 그 지역에 있는 생활 편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역 쪽이 ‘행복밥상’ 위쪽으로 경사형 녹지축을 지금, 기본 녹지축 조성을 위한 기본 구상 및 어떤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예. 어쨌든 그쪽이 지대가 산복도로와 중복도로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로 또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서 어떤 보행 환경이라든가 생활 편의 시설로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여기 총괄 코디네이터 관련해서 총괄 코디네이터 정해졌습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어떤 분입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부산대에 우신구 교수님이라고 처음 할 때부터 저희들하고 조금 같이 일을 하신 분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총괄 코디네이터는 상주하는 건 아니죠?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예, 아닙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상주하는 건 아니고, 사무국장은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사무국장은 주 4일만 근무하는 걸로, 저희가 나중에 조정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 4일 정도 근무를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4일에 여섯 시간만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마을활동가 수당이 있는데 마을활동가 수당은 몇 분입니까, 마을활동가?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한 분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한 분이 이분은 매일 출근하시네, 보니까, 그렇죠?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예, 이분은 매일 주 5일이고 하루 여섯 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마을활동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활동가가 우리 관과 주민을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합니다. 마을활동가 정해졌습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예, 작년 8월에 현장지원센터가 개소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모든 채용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올해. 죄송합니다, 올해.
찬훈
최찬훈위원
예예.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마을활동가의 역할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모습과 또 우리 관에서 생각하는 부분을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시는, 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을 뽑아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신성장전략과의 예산 중에 청년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58.3% 정도 감액이 돼서 내려왔어요. 이게 지금 국비가 내려오는 게 감액이 돼서 내려와서 지금 매칭하다 보니까 예산 전체가 줄어든 거죠? 이게 줄어들면서 사실 지금 청년들이 지원해야 되는 사업들의 사업 진행이 사실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생각이십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일단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소 사유를 분석을 했는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 올해 행안부에서 공모가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예 그 예산이 좀 많이 감소가 되었고예. 그리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 당초에 2022년부터 시작했는데 2024년에 종료됨에 따라서 올 8월에 신청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특별히 감소가 되었고, 또 부산시에서 하는 청년 활동 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청년 업무를 올 1월 1일부터 가져오고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적으로 청년 업무를 보는 직원은 한 명이지만 세 명이 지금 조금, 조금씩 청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국가나 아니면 시에서 내려오는 공모 사업들에 대해서 또 세 명이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빠지지 않고 공모 사업을 지금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어떤 그런 사업들을, 청년 정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들 적극 공모 사업으로 해서 조금 부족한 예산을 채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게 청년 일자리 지원금부터 시작해서 월세 지원부터 이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인센티브 이런 것까지 다 줄여버리면 결국에는 청년들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전혀 못 주는 형태가 될 텐데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전년도에 내려왔던 예산은 다 집행을 했습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이월된 금액도 좀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 사업도 예산이 한 4300 이월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7000만 원과 더해서 이 이월된 예산과 함께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청년 일자리 사업 인센티브 이거는 뭐 얼추 정리가 되겠네요, 감액된 금액이나. 근데 그럼 그 뒤에 보시면 청년 일자리 지원금 요것도 1억 2000만 원이 감액돼서 내려왔는데…….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앞쪽에 있는 인센티브는 인건비 지원이 2년 지나고 나면 저희가 1년을, 1년에 분기별로 250씩 주는 인센티브 부분이 있었고 그거는 6명을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예산이 집행이 될 것 같고예. 일자리 지원 사업이 당초 처음에 201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초창기에는 한 열 몇 명씩 저희들한테 인원을 배정을 하다가 올해 2023년 두 명밖에 저희들한테 배정을 안 줬거든요. 그러다 보면서 내년에는 아예 이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충분히 예산, 지금 저희가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일곱 명을 내년에 지원할 계획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월된 예산과 합쳐서 이번에 예산 내려온 것과 한다면 충분히 예산 문제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저희가 배정…….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확대를 못 하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배정받은 인원밖에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저희는 해당할 수 있는 청년들 찾으면은 더 찾아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근데 제가 청년 업무를 저도 이것도 올해 처음 해 보는데 의외로 이렇게 매칭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예. 청년들이 원하는 직업과 우리 또 구에 있는 일자리하고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두 명을 채용을 하면서도 저희가 1월부터 모집을 했는데 청년이 원하는 국가 우리 또 직장에서, 우리 중소기업에서 원하는 직이 서로 맞지 않아서 사실 두 명을 뽑는 데도 엄청나게 힘들어 그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 하면 거의 제조업 관련이잖습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청년들이 또 선호하지를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저희가 제조업 말고는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커피 관련 업체라든가 그쪽에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사업들도 지금 저희가 지원한 업체들이 또 드론 사업을 하는 업체 이런 사업들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당초에 이런 공고가 내려오면 먼저 업체에다가 신청을 해라고 먼저 받아서 그러면 한 여섯 개 업체들을 저희가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대상자들한테 학생들, 청년들한테 이런이런 일자리가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 업체가 여섯 개 업체밖에 없다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예, 지금은 일곱 명한테 지원하니까 일곱 개 업체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게 더 발굴돼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업체도 사실은 영도구의 제조업 말고라도 아까 말씀하신 커피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것들을 찾아낸다면 그게 매칭시키는 거는 오히려 조금 더 수월해질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칭시킬 수 있는 업체를 찾아내는 것부터가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발굴해 내는 작업 먼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예산이 추가로 추경에 내려오면 다행인데 만약에 추경을 안 내려온다고 했었을 때는 저희가 그러면 이거 규모가 결국에 또 축소되는 거예요. 축소되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사실 구비만 다 투입해 갖고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종료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년 8월, 올해 8월에 그러면 접수받고 이제 내년 해 놓고 끝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예, 1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국가에서 시즌2로 뭔가 사업을, 지금 이와 유사한 사업을 마련,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거 이것도 그러면은 정액으로 저희 구에 해당 몇 명 이렇게 해 갖고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까? 예상치로 내려오는 게 아니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신청을 저희가 받으면 그 신청받은 만큼을 저희가 또 시나 올리면 거기서 예산을 내려줍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러면 신청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을 많이 가져오겠죠.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147명 정도로.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몇 명이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147명 정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가 8월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1년 지원이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영도구에 대학교만 해도 지금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 기숙사 못 들어가는 친구들 전부 다 월세를 다 살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 신청 숫자가 147명밖에 안 된다는 건…….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그거는 소득이 부모 소득과 청년이기 때문에 개인 소득에 있어서 중위 소득의 50% 얼마 이하,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소득 평가를 합니다. 무조건 청년이라 해서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월 20만 원, 최대 2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원가구가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근데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대학 쪽은, 대학 쪽이나 기숙사도 사실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기숙사 비용을.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학이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147명이지 않습니까? 147명인데 실제 신청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신청한 건수는 저 한 270건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보시면 이 건수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건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탈락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알고, 본인이 일단은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일단 신청해 보자 해서 신청하는 친구들을 포함해서 270명이라는 거잖아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또 지금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 월세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 사업이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대학교에 공문을 보내든 이렇게 해서 대학교 공문 보내면은 학과별로 자기들 공고를 한다고요. 공고를 하면 학생들이 그 공고문을 보고 자기들이 다 신청될지 안 될지 몰라도 신청은 일단 할 거 아닙니까? 신청하면은 지금 해양대학교 학생만 해도 몇 명입니까? 근 만 명 가까이 될 텐데 그러면은 그 학생들하고 고신대 학생들 다 합치면 한 만 5천 명 가까이 될 건데, 최소해도 만 명 아닙니까? 만 명 중에서 자기들 집안이 괜찮다 해도, 최소 반 날린다 해도 5천 명은 접수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 본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심사는 넣어보자 하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사실 270명이면 너무 작아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사실 저희들도 SNS나 큰 현수막, 영도구는 또 현수막 홍보 잘 되니까 현수막도 달고, 그리고 각 해양대학교나 고신대에 청년취업박람회 할 때도 저희가 그 종이를 만들어서 팸플릿 만들어서 홍보했는데, 저희가 부족하다면 다음에 차후에 또 이 사업비가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 홍보는 결국에 저희가 하는 것보다 대학교를 통해서 그냥 학교 측에서 홍보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학과별로 나뉘면 총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걔들 카톡에다 올려주면 다 홍보가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요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이거 진행돼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거 지금 청소년 자격증 시험이랑 조금 차별이 좀 돼 있어서 이거 안 그래도 설명은 들었는데, 연간 10만 원 금액으로 해서 횟수 제한 없이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년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10만 원, 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최대 10만 원이고 그 친구가 자격증을 4만 원짜리를 신청을 했다, 그럼 4만 원, 4만 원, 2만 원 이렇게 해 세 번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10만 원 한도니까. 청년도 그렇게 하시라고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예예, 그것도 저희가 12월 달에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내년 1월에 공고문 나갈 시에 연 1회가 아닌 1회를 빼고, 10만 원 한도 내에서 여러 번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게 자격증 하나 따서 영도구에 지원 받아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따고 나면 또 지원되니까 또 한 개 더 따봐야지 하는 그런 효과도 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활용을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봉산센터에 스마트온실 부분 있지 않습니까? 내년 2월에 지금 개소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봉산마을 스마트온실이랑 농장이랑 두 개 별개입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같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하나입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예, 주요 용도가 온실…….
승환
서승환위원
안에 농장이 있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온실 및 동물 이렇게, 예, 스마트온실 같은 건물입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라가지고 확인한다고 한번 여쭤봤고, 저희 페이지 260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및 시설 운영 부분에서 저희 차량유지비 아래 도시재생시설 유지관리비 1460만 원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제가 주신 사업설명서 보니까 작년에 있던 봉산마을 거점시설 유지관리비 360만 원이랑 그 아래 거점시설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도시재생시설 정비 이 부분 다 합쳐가지고 올리셨더라고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요번에는 작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왜 마을별로 이렇게 시설 유지비를 분리시켰냐 해서 저희들이 봉산마을에 지금 시설을 조성 중인 거는 별도로 해 놓고 시설이 완료된 부분에 대한 시설 관리 유지비를 일괄적으로 한쪽을 다 모았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러면 저희 그 사업설명서에 있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 봉산마을의 유지관리비 360만 원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 뭐 스마트온실 이 부분 들어가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도시재생시설 유지관리비 1460만 원 말씀이십니까?
승환
서승환위원
예, 안에 360만 원 되어 있는. 봉산마을 유지관리비에 공공운영비 360만 원 잡혀 있어요. 이거는 이번에 스마트온실이랑 농장 이쪽에 들어가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이거는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비로 봉산마을 거점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 비용입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래요. 이게 작년에 예산서에 보시면 홍보물이랑 거점시설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23년에 이거는 끝이라고 하셨거든요, 회의록에 봐도?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아,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기세나 수도세라든가 도시가스비에 대한 그 비용은 올해까지만 지원하고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라는 거고.
승환
서승환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건물에 대한 유지 관리는 결국 그게 영도구청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혹시나 조금 하자가 발생하거나 또 쓰다 보면은 훼손되는 부분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시설유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러면 저희 이번에 스마트온실 부분 개소하고 나면 금액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360만 원으로 됩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그걸 포함해서 저희들이 다 집어넣었습니다. 일괄 넣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럼 밑에 있는 저희 봉산마을 말고 밑에 거점 시설 유지관리비 안에 다 포함시켰다는 겁니까? 깡깡이, 빈집, 구 EM센터 그쪽에 있는 걸 다 포함해서 하신다는 말씀이다는 말씀이네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그렇죠, 봉산마을이나 또 해돋이마을 일부도 있고 또 흰여울문화마을이 의외로 그쪽에 시설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데크라든가 그리고 그네 훼손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정비, 요번에도 저희들이 데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일 펜스, 오일 스텐 도장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저희 안전관리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예예.
승환
서승환위원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걸까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요거는 지금 996만 원 잡아놨는데 봉산센터하고 스마트온실, 지금 스마트온실이 당초는 12월 20일쯤에 준공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기상 악화라든가 그리고 조금 저희가 타이트하게 공사 일정을 잡아서 내년에 지금 준공, 초에 준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비, 소방·승강기·전기에 대한 안전관리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작년에 봉산마을 민간위탁 줄 때 한 달에 41만 5000원씩 해 가지고 12개월 저희가 지원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예예, 공공요금 형식으로.
승환
서승환위원
아니오, 아니오. 공공요금 말고요. 저희 안전관리비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지원을 합니다. 내년에도 지원을 합니다. 이건 시설관리 유지 비용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용하는 돈의 전기세나 수도세나 도시가스비를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 거고, 이런 안전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봉산센터랑 저희…….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498만 원 정도의 안전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스마트온실이 있는 부분이랑 봉산센터랑 별개로 저희가 딱딱 분리되어 있습니까, 건물 자체가? 멀리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예, 좀 떨어져…… 저번에 현장 가셨던 데가 스마트온실 지금 지어지는 부분이고예.
승환
서승환위원
저는 굳이 그렇게 멀게 안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봉산센터에 들어가는 금액 플러스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봉산 스마트온실에도 맡기잖아요. 그럼 같은 업체에 맡기시는 거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건물 자체가 다르잖아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번지도 다르기 때문에 안전관리 비용은 별도로 계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저는 금액을 좀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면 뭐, 알겠습니다. 저희 그 아래 도시재생 공공요금 부분도 스마트온실 부분도 저희가 한전에서 이제 전력 계약한 거 보니까 생각보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안에 물품구입 보면 의자랑 책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어떤 것들 들어갑니까, 스마트온실 안에? 전력 계약을 저희가 132kW로 했는데.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냉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갈 것 같은데, 시설 지금 공공요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환
서승환위원
예, 1982만 원 잡아놓으신 거.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예, 전기요금이 월 평균 한 11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책정을 했고예. 이거는 아직 스마트온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예상을 못 해서 봉산센터에 들어가는 그 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월 110만 원 정도, 그리고 도시가스가 한 11만 5000원, 그리고 수도요금이 한 14만 3000원, 월 이렇게 책정을 해서 연간 사용료를 계산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봉산센터 아닙니까, 말씀하신 거?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스마트온실은 아직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이 예산이 많이 남으면 추경 때 저희가 감액을 할 예정입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과장님, 저희한테 주신 설명서에는 전기요금 다 잡아놓으셨는데요, 한 달에 130만 원 해 가지고.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산출 근거는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시를 봉산센터로 잡은 겁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아니오, 계약 전력 부분은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잡았다라는 거는 이 정도 나가는 기구나 기계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원래 건물을 지을 때는 전기가 몇 W를 쓰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예예.
승환
서승환위원
근데 알 수 없다고 하시니까 그런 거죠.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그걸 기본으로 기준해서 더 이상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잡은, 그거는 기본이고, 그 W는 기본이고예.
승환
서승환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봉산센터는 지금 60kW로 계약 전력 되어 있으시잖아요. 혹시 초과된 적 있습니까, 전기 사용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누진세 나온 적은 없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없으시면 제가 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방금 이제 우리 서승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거 지금 작년에 이게 지적이 됐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사실 좀 기억은 안 나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놓으니까 이런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건물별로 이렇게 하면 좀 나을 건데 작년에 저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과장님께서 한꺼번에 묶으라는 얘기가 있었다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예,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저는 사실 지금 봉산센터하고 우리 그 뭡니까? 온실하고 지금 다 같이 한꺼번에 포함시켜 놨잖아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결국은 베리베리굿 봉산마을이기 때문에 한 사업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찬훈
최찬훈위원
서로 인제 생각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 인제 그게 한꺼번에 묶여 있으니까 그렇고, 공공요금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내년에 완공이 되고 예상치로만 지금 잡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상치로만 잡은 거고,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 ‘대학생 행정 체험 연수’ 관련해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이거 행정 체험 연수 2년 동안 저희가 했는데 학생들 반응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구청에서도 일하고, 그다음에 해양과학기술원 거기서도 하죠, 어떤가요? 그분들은 그 학생들 구청 와 가지고 주로 어떤 일 합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결국은 얘들은 사무보조 역할을 하는데 각 기관마다는 조금씩 업무는 조금 다릅니다. 홍보를 하는 업무를 보조한다든가, 해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연초에 신청을 좀 많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그 학교에 맞는, 그때는 입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입학과 관련된 입학처에서 또 한 명을 데리고 가서 입학과 관련된 보조 역할을 한다든가, 다양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어떤 업무다라고 조금 딱 한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승환
서승환위원
아니, 과장님. 저희가 2년을 했는데 어떤 업무다라고 하면 저희가 아예 데이터 확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맡기는 겁니까, 그냥?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그렇죠. 저희가 그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구청에도 문화관광과가 있다면 문화원에서 인력을 요청하면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해양클러스터 기관에서는 각종의 사업들이 있을 때 그쪽에 대한 홍보 역할을 하겠다든가, 아니면은 결국은 이 애들이 단독 사업, 자기들이 일을 할 수는 없고 보조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도 그 애들이 큰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기관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다음에 취업을 할 때 여기에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만족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참여한 학생들은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환
서승환위원
스물네 명 정도 참여했죠? 스무 명입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아니예.
승환
서승환위원
스물네 명?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상반기 열두 명, 하반기 열두 명, 이렇게 이제 동절기와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때 열두 명씩, 열두 명씩 하고 있고, 일단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조금 더 이렇게 5주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다양한 의견들은 좀 있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어쨌든 피드백을 받으면 학생들은 만족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 해양클러스터 기관에 본인이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 가지고 어쨌든 미리 체험할 수도 있고, 자소서에도 한 줄 넣을 수 있고,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이 딱 그 부분인데, 사실은 가서 하는 일들이 결국에는 구청도 그렇고, 해양클러스터 기관도 그렇고, 그냥 보조의 성격만 띠다 온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고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저희가 구청에 와서 사무보조를 한다는 거는 결국 그냥 복사하거나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죠.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러면 어떤 정돕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그 부처에서도 각자의 역할을, 제가 금방 또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문화원에서 일을 하면은 그 문화원에서 하는 생활 프로그램의 회원 관리를 같이 해 준다든가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거지, 단순한, 학생들한테 복사나 이런 거는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할 때도 그런 기관들한테 단순 노무를 시키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뭔가 그 기관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저희도 자체적으로도 고신대 일자리센터와 관련해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역량 강화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럼 이 학생들이 구청이나 해양클러스터 이런 걸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겁니까, 본인들이?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예, 자기들이 신청하면 그쪽으로, 되도록이면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1순위, 2순위를 적기 때문에 원하는 쪽을 저희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럼 주로 그 연령층은 어떻게 되나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대학생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3학년 우선으로 뽑아주고예.
승환
서승환위원
취업해 나가야 되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 열두 명 중에서 모집이 조금 적게 되면은 그리고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 가정,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채용을 해 주고, 그리고 이제 3학년, 다자녀, 그다음에 저소득층 먼저 하고 점점점 2학년, 1학년으로 내려갑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 저도 이게 3, 4년 차가 되거나 더 이상 됐을 때는 아, 우리 여기서 행정 체험 통해 가지고 자소서 한 줄이라도 녹여 가지고 이 기관 들어갔다라는 그런 좀 데이터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수료증을 줍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걸 받기를 원합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수료증이 그러면 클러스터 기관 내에서는 가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그렇죠. 그러나 자소서 적을 때 그걸 적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승환
서승환위원
예예, 감안했다는 거는…… 예예, 그 부분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 행정 체험 관련해서 사실 이거 제가 제안을 했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거지 않습니까?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단순 그냥 업무 정도 할 것 같으면 그거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알바하는 게 차라리 낫죠. 근데 그게 아니라 행정 체험을 통해서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기관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경험도 쌓고, 그리고 그 기관에 가서 행정 체험을 했으면 그 기관에 나중에 이 친구가 취업을 하고 싶다고 했었을 때 거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캐치하고 얻을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기관에서도 그냥 이 친구가 갔을 때 단순 업무 정도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한테 뭐, 교육을 조금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그 멘토링처럼 거기서 안에서 직원이 하나 붙어서 뭔가를 알려준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저희가 가서 홍보 역할이라든지, 내지는 단순적으로 프로그램 가지고 그냥 문서 만드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여기를 취업을 하고 하려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컨설팅도 약간은 받을 수 있는 고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취지거든요. 저희가 해양클러스트가 영도구 내에 이제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양 그 기관들이 사실은 특히나 해양대 출신들이 또 많이 가는 사항들도 있고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그 친구들이 관련 학과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래서 본인도 취업을 하려고 하면 그 학과 관련된 그 기관에 신청을 하거나 할 거라고요. 그럼 거기에 돼서 들어갔을 때는 이 국가기관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어떤 과정들을 거치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정보 얻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간 멘토링처럼 그분들이 그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 단순 업무 시키는 것도 있지만 ‘여기 와봐라,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건 이렇고 이런 거 들어올 때는 내가 들어올 때는 이런 것도 했어.’ 경험도 듣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되고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담당 직원이 한 명이 배정이 됩니다, 이 직원을 관리하는. 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걔가 그 4주 동안에 생활하면서 이 학생들이 저도 인제 성과보고회를 마치고 나면은 간담회를 저희하고 하는데 되게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전화번호도 갖게 되고, 그러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표현을 할 때 이제 단순 노무를 안 한다 했고, 해양클러스터 기관에 4주 동안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 애들이 이제 경험을 하면서 체험을 하지 않을까 제가 그것까지 ‘누가 이렇게 해 주더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그 4주라는 기간 동안 그 기관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정보들은 많이 얻어갈 거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2년간 진행되면서 거기에 이제 해당됐던 청년들이 그 친구들한테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던 자료가 있습니까? 만족도 설문 조사 했다든지?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예, 저희가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 했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만족도 조사와 기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사실은 올해 저희들이 당초에는 내년에 조금 더 확대로 운영하고, 기관도 확대를 하고 싶었고, 인원수도 확대를 하고 싶었는데 구 재정 여건상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와 똑같이 내년에 예산 편성했지만 이 학생들의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만약에 재정이 허락한다면 조금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신청은 몇 명쯤 들어옵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이게 조금 동절기와 그러니까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동절기에 의외로 학생들은 모집을 좀 적게 하는 편이고, 오히려 해양클러스터 기관이나 해양대학교에서는 조금 더 원하는 쪽이고예. 여름 때면 학생들이 더 많이 신청을 하는 데 비해서 또 기관들은 여름 때는 조금 덜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3년 올해 하반기 지원 신청은 사실 54명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이라든가, 다자녀 가정이라든가, 고학력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열두 명을 뽑아서 체험을 시켰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그 전년도는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겨울 때는 거의 숫자가 딱 맞았어요. 저희가 스무 명이 안 되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여름에는 그러면 몇 명이나 신청했습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54명이 들어왔고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 관련해 갖고 자료 한번 좀 주십시오. 아까 설문 조사 했던 내용하고 정리해서 좀 주시고, 이게 저는 이래 생각해요. 이게 지금 행정 체험이나 이런 거에 본인들이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게 사실은 조금 의아스러워요. 왜냐하면 방학 때만 돼도 애들이 아르바이트 구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구청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신청을 이것밖에 안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알음알이 아는 애들만 신청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이것도 결국에는 뭐다? 해양대학교랑 고신대에 홍보를 요청하셔야 된다.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부산에 있는 전체 대학교에다가 다 홍보해 달라고 공문은 늘 보내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도 영도구 내에 자체적으로 있는 학교는 더 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행정 체험 같은 경우에 저희 이게 국가 클러스트 기관이랑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수료증을 저희가 지급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이력서에 한 줄 정도가 될 게 아니라 클러스트 국가 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랑 MOU를 체결을 하든, 행정 체험을 했던 친구들에 대해서 뭐 좀 가점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 이끌어 낼 수 있으면 그것까지 이끌어 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규 채용이 아니더라도 인턴이라도, 인턴 부분에 있어서 가점을 준다는 부분이라도 이끌어 낸다면 저희 영도구에 있는 애들한테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게, 왜냐하면 저희 해양클러스트 국가기관이 영도에 들어와 있으면서 영도에 있는 주민들이고 영도에 있는 청년들한테 뭔가는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취업이 아니더라도 인턴이라도 거기서 잠깐이라도 하고 나면 그 기관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기관에 들어갈 때라도 그게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국가 기관의 인턴을 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유도해 내는 방법들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그럼 여기 참여하는 그런 클러스터 기관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행정 체험 하나의 그냥 사업으로 볼 게 아니라 행정 체험 이거를 통해서 이 친구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지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더 깊어져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영도구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영도구에서 이런 행정 체험을 통해서 나중에 취업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 주더라 이게 돼야 된다고요. 그래 되면 청년들이 아, 영도 들어가서 살아보는 것도 괜찮겠네 안 하겠습니까? 영도구는 취업까지도 컨설팅 좀 해 주는 이런 형태도 되더라, 그러면 오히려 해양대학교도 훨씬 좋아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잘 써주시고, 그리고 지금 저희 인구소멸대응기금, 일단 예산서 상에 뭐 크게 올라와 있고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걱정스러운 것은 저희가 지금 장기 계획 잡았을 때, 최초에 계획 잡았을 때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죠?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신청을 할 때는 S등급이 144억이기 때문에 아예 신청할 때부터 저희가 금액을 낮춰서 신청할 수는 없으니까 최고의 금액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64억 딱 거의 맥시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저희가 최초에 계획했던 금액이랑 갭 차가 거의 2배 가까이 나요. 그러면 그 절감해야 되는 예산이 발생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럼 그 사업들 중에 진행 못 하는 사업들이 발생을 할 텐데 고 사업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매년 이런 사업들이 매년 지금 10년간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최고의 금액으로 예산을 올릴 예정이고예. 각 부서별로 의견을 모아서 올릴 예정이고, 저희가 올해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 계획을 2026년까지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체 사업도 있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급성이라든가, 조금 연차적으로 조금 뒤로 진행을 하든가, 아니면 정말 시급한 거는 구 재정 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조정이 가능하다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도 144억을 올렸는데 저희가 사실 1순위로는 공공형 미래인재관 조성 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부산교육청의 서부산권 교육격차해소추진단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거기에 인제 답이 없다 보니까, 저희 요거만으로는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요번에는 이 사업비를 후순위로 돌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요런 부분들이 나중에라도 진행이 된다면 내년에 또 이 사업을 또 넣어서 이렇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기적절 기획감사실 예산 파트하고 저희 과하고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긴밀하게 얘기를 나누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지금 현재 중기 예산 계획에는 이게 64억으로 줄어든 부분이 반영이 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안 돼 있죠?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예예, 이거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죠? 중기계획 자체에는 안 들어가 있죠?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이게 12월, 아직 예산도 저희가 최종 승인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또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중기계획부터 지금 다 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올해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 이렇게 문제가 되면서 저희 영도구는 상당히 머리가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 부분을 다 조정을 해야 될 거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신청하는 거는 140억 신청을 하는데 맥시멈 받을 수 있는 거는 64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40억 중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140억 중에 잘리고 아마 선정이 될 텐데, 혹여나, 혹여나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은 잘리고 다른 것들이 예산에 편성돼 갖고 내려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그렇진 않고, 저희가 이 사업이 금액만 정해지기 때문에 금액이 정해지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침) 죄송합니다. 자기들 우리가 순위는 당초의 투자 계획은 올라가지만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또 조정을 해서 다시…….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금액 조정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저희가 140억 올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맥시멈이 64억인데 저희가 140억 예산을 해 갖고 계획을 올리잖아요? 그럼 어차피 잘려서 내려올 거잖아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그러나 저희가 신청하면서부터 우리가 64억밖에 안 되니까 64억만 할래, 그러는 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갖고 144억을 올려야지…….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근데 희망을 갖고 해도 이게 벌써 그렇게 하기로 내부 규정이 벌써 다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웃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6월까지 신청을 하고, 8월에 지금 절차상으로 보면 신청을 하면 8월에 현장 방문을 하고, 9월에 제가 올라가서, 과장이 올라가든 올라가 가지고 그 심사를 받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물론 저희가 이제 광역 안에 있는 시군구다 보니까 요번에 광역에 있는 시군구들이 다 B등급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군 단위나 이런 데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조금 S등급이 많이 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확정된 건 없습니다. 매년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매년 다를 수 있는 가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참 역행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광역시 안에 있는 구라고 해서 이렇게 64억 한다고 딱 이야기해 버리고, 다른 구·군들은 사실은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구·군들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오히려 인구 숫자 대비했을 때 1인당 들어갈 수 있는 예산들 보면 훨씬 높거든요, 지원 나오는 것도 훨씬 많고. 근데 오히려 광역시 단위에 있는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금액이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줄여버리면 광역시 안에 있는 기초단체들은 그냥 소멸해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 부분도 심사할 때 올라가신다니까 강력하게 주장을 하세요. 지금 저는 그래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계획을 처음에 S등급, A등급, 최소 A등급은 받을 수 있으니 저희가 10년 계획을 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했던 것들 지금 다 뜯어고쳐야 되는 입장이 되잖아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희 지방소멸대응기금 최소 한 3, 4년? 앞으로 한 2, 3년 정도까지는 결국에는 문화로빛센터에 거의 몰빵하는 수준일 건데, 그거 말고는 크게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들을 차후에 더 잘 짜셔야 된다, 면밀하게.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가지고 사실은 저희 영도구가 재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건축을 하고, 건물 짓고, 이런 비용으로 좀 많이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 짓고 이런 것들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정리하는 부분들을 조금은 줄여나가야 된다, 정책적인 소프트웨어 부분들도 좀 개발해 내서 정책 지원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청년 관련해서든 뭐 인구 소멸 관련하면 청년 문제가 제일 큰 거지 않습니까? 저희 영도구 전체 예산 중에 청년 예산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몇 프로 들어갑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아까 너무 작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프로라고, 너무 작게 들어가는 부분은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예산서에서 예전에는 도표로 그래프로 만들 때 노인이랑 청년이랑 묶어서 표시를 했었어요. 그러면 되게 많아 보이거든요, 청년 예산이. 근데 실제 그거 그래프를 그대로 잘라서 청년과 노인 구분하면은 청년 예산 거의 없습니다, 그에 비하면. 그러면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내려왔을 때 그 기금이라도 최소한 청년들한테 투입하고, 청소년들한테 투입하고, 아동한테 투입하는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 재정이 안 되면. 그런 정책 사업들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64억 중에서도 저희가 문화로빛센터 구축 부분은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저희가 58억을 넣었지만, 커피복합문화공간 운영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 사업 또, 영도 인구활력이음 사업 이런 것들이 청년 사업과 또 관련되게 또 내년에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청년기금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기금 지금 이제 내년 본예산 넣고 나면 20억 완성이 되죠? 완성되고 나면 그 청년기금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인자 요번에 본예산에 지금 8억이 올라와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목표 조성액이 이제 달성됐기 때문에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전 부서라든가, 아니면 청년, 주민들한테 다양한 창구를 이용해서 의견들을 수렴해서 기금 활용 방안을 모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거에 대한 여러 개의 어떤 원하신다면 의원님들과 함께 또 토론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저는 인자 의견 수렴을 조금 많이 거치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 20억이 들어왔다 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그런 건 아니고예. 내년이 그런 시점이 아닐까, 어렵게 지금 기금을 모았는데 조금 더 조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이 기금 만드는 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상당히 어려웠고, 이 기금이 겨우겨우 그래서 20억이라는 돈이 만들어졌는데, 이 20억이라는 돈은 사실은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저희 영도구가 건물을 짓고, 건설을 하고,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투입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청년들을 위한 공간은 없어요. 없어요. 영도구에 그 어디를 찾아봐도 청년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고 이런 공간들이 없어요. 뭐 복지관에서 다이룸 그거 하나, 그것도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운영비 조금 지원해 주는 형태,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그것도 전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모일 공간도 없는 거예요. 왜,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그 친구들 모아놓고 뭔가라도 할 거 아닙니까, 이야기도 들어볼 거고. 저희 청년정책네트워크 할 때, 회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장소 구한다고 여기저기 막 알아보고 여기저기서 하고 계시죠? 그런 공간조차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 기금 20억 이거는 그 공간 마련하는 데 쓰셔야 돼요. 그 공간 마련해줘야 청년들을 모아서 뭔가를 하자고 작전 모의도 하고, 이 친구들끼리 이상한 이야기도 해 보고, 엉뚱한 발상도 해 보고, 의견도 내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모입니까? 동아리 지금 지원 사업하려고 요번에 예산 올라왔잖아요. 그 친구들 다 어디서 모일 겁니까? 그냥 동네 카페에서 다 모여서 활동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시라고요. 이 20억 쉽게 만든 돈 아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예예,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사항 심사에 대하여 5분간 정회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반갑습니다. 기획위원장님,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과장 하근화입니다. 저희 경제산업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박형우 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팀 이원애 팀장입니다. 산업지원팀 천현주 팀장입니다. 특화산업팀 노성욱 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 이혜숙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우리 경제산업과의 본예산 기준으로 전년도 예산이 52억이었고, 이번에는 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이 우리 주차장이더라고요, 그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주차장이고, 그다음에 이 분량이 체제가 상당합니다, 경제산업과, 그죠. 이 설명서라든지 예산 분량이 상당하다 제가 느꼈고요. 저는 신규 사업 위주로 한번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반려식물 분갈이 지원이거든요. 반려식물 분갈이 지원, 요거 내용 조금 우선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반려식물 분갈이 지원 사업은 저희가 도시농업사업으로 2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개인에 대해 100만 원까지, 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한 2천만 원까지 지원해서 농업진흥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한 5개년간 지속을 해서 5년 동안 픽스를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5개년이 지나고 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도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식물에 대한 어떤 속도 성장 이런 것도 좀 저해되고 이래서 추가적으로 반려식물 분갈이 지원 사업하고 또 유지 보수 지원 사업 요런 것들을 올해 추가로 지원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반려식물 공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30세대 이상 공동 주택 단지 네 개소에 대해서 한 개소당 한 250만 원씩 해서 아파트에 병해충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반려 공기 정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자체가 교육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아파트에 이제 도시농업관리사가 방문을 해 가지고 화분갈이라든지 분갈이 있죠? 병해충 관리 이런 걸 같이 해 주고, 교육도 지원해 주고,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 비슷한 게 276페이지에 보면은 이거는 동물입니다.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쭉 계속돼 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시비, 구빕니다. 300만 원이네, 그죠. 요거 지금 우리 ’23년도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다 우리 예산 다 소비했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소비는 못 했습니다. 요 부분이 한 여섯 세대 정도 반려동물 지원을 했었고, 이거는 20만 원 정도 하면 75% 정도 해 가지고 15만 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신청자가 많지는 않아가지고 요렇게 했고, 이제 우리가 시에 신청을 해서 사업비 받은 게 요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신청이 조금 적은 게 홍보가 좀 부족한 그런 면은 혹시 없나요? 없지 않나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홍보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동사무소, 어떤 회의 자료, 그다음에 게시판, SNS 이렇게 충분히 하고는 있는데, 반려동물에 대해서 본인이 함께 하고자 하는 수요는 사실은 지금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원은 그러니까, 신청은 한 세대 정도씩 계속 늘어는 나고 있습니다. 올해 좀 충분히 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좀 많이 좀 이용하시도록 좀 홍보 좀 해 주시고요. 288페이지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푸른어린이집 내 별빛 산책로 조성, 푸른어린이집 동삼1동주민센터 그 밑에 있는 그 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요 사업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여기가 좀 어둡고 해서 저녁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 사업이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경관 조명을 열 개소 정도, 열 개소 정도 설치하고 전기 공사를 해서…… 불빛 자체가 별빛 모양으로 이렇게 막 나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름을 저희가 ‘별빛’ 지었거든요.
찬훈
최찬훈위원
어느 정도 계획은 세워져 있다, 이 말씀이네, 그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공사하는데 1600만 원, 또 조명 공사하는데 한 열 개소 해가 1400만 원 이 정도 구상을 잡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 질문 요거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 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미르 공원 정비가 있습니다. 요게 아미르 공원 정비가 사실은 이번 우리 예산에서는 이게 처음 올라온 겁니까? 계속 있었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공원 등 정비는 아미르 공원 내 시설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그 안에 등이 스무 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LED 등으로 다 교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어둡다고 계속 민원 사항이 발생해서 그 등 사이에 한 줄씩 격등으로 해 가지고 등을 하나 빼서 등을 하나 더 만드는 구조로 요렇게 만들고자 해서 이게 나온 사업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미르 공원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미르 공원의 훼손 문제가 조금 대두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는 아미르 공원을 사용하는데 아주 뭐 조치를 취하는 게 있습니까, 아주 제약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전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의원님들께서 아미르 공원 잔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당시에 이제 청장님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미르 공원에 쓰는 게, 민간이나 공공에서 쓰는 게 한 1년에 한 10회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이 너무 극심하고 잔디를 복원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원이 되지를 않고 있고, 민원도 극심한 상태고 해서 저희가 복원 방향으로는 4월 달에 제일 잔디가 성장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잔디를 심고, 거기에 5월 달에는 보호 매트를 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한 2천㎡ 구간에, 물놀이장 했던 그 구간에 보호 매트를 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보존 방안으로는 우리 내부적으로 큰 행사인 영도다리축제 등 요런 축제 말고는 아예 진입을 못 하게 이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고, 영도다리축제를 하더라도 그쪽에 안전 조치 방안으로 차량이 들어와서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차량이 진입이 안 되도록 안전 조치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허가를 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미르 공원을 아주 조금 적극적으로 제어를 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저는 그렇습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영도다리축제 말고는 조금 제재를, 못 쓰게 할 계획이 있다 하는데, 전면적으로 우리가 거기를 못 쓰게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적당한 수준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용할 건 허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모든 행사를 다 치르는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주요 행사할 공간이 그렇게 부족한 상황에서는 전면적으로 모든 것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부분은 제가 조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 공간의 중요성, 또 우리 가족도 오고, 어린이도 오고, 부모도 오는 공간의 중요성은 제가 알겠는데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그게 차량이 진입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고…….
찬훈
최찬훈위원
예예, 차량이야 그렇게 하시면 되고, 통제하시면 되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어린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주민들이 같이 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지 않고요. 휴지기는 저희가 올해부터 해 가지고 내년까지 2년간 휴지기를 가질 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휴지기라면은 그 행사 자체를…….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트라이애슬론이라든지 물놀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 그렇게 제한을…….
찬훈
최찬훈위원
휴지기를 지금 2년 동안 가질 계획은 가지고 계시다, 이 말씀이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그런데 어린이 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걸어서 보행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통제를 하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김기탁 위원입니다. 방금 최찬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조금하고 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미르 공원을 보면 중간에 절영마상이 있고, 섹터가 어느 정도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제 행사를 대부분 하는 곳은 바닷가 쪽 거기 행사를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영마 있는 반대편 쪽은 상대적으로 행사를 진행을 크게 많이 안 하고 있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그 섹터로 나눠서 여기도 했다가 저기도 했다가 하는 형태는 어떨까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최찬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행사를 못 하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좀 분배를 잘만 하면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체를 묶으니까 전체 다 못 하게끔 하겠다는 건데, 섹터 나눠서 충분히 규모 자체가 요번에도 복지박람회나 이런 거를 봐도 일부 구간이에요, 결국에는 앞쪽에 일부 구간. 그러면 그걸 저쪽 앞쪽으로 당긴 다음에 충분히 거리는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정비할 때는 그쪽 활용해서 하고 정비가 다 끝나면 또다시 그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는 잔디 복원이 사실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아주 극심한 상태가 돼 가지고 물놀이장 있는 부분 절영마상이 있는 데 거기가 훼손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인제 통제를 하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물놀이도 그래서 제가 부서에 이야기했고, 물론 여기 다른 부지를 찾는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대안도 제가 제시는 해 드렸어요. 그래서 아미르 공원 안 하더라도 다른 대안 찾아서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는 했는데, 이제 물놀이 말고 다른 행사라도 했을 때는 사실은 저희가 아미르 공원만큼 괜찮은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보시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좀 드릴게요. 페이지 269페이지 보시면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 있습니다. 요거 작년부터 시작됐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작년부터 시작했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거 오래 됐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얼마나 됐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이게 2020년도 전에는 무상으로 계속했었고요.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 수급자 이런 분들 무상으로 했었고, 2021년도부터는 일반 서민들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비 자부담비를 5만 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요거 지금 신청 건 엄청 많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런데 신청은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이렇게 뭐 하면?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한 서른 세대 정도, 20세대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서른 세대 정도 들어오는데, 저희가 대부분은 다 해 주려고 하는데 이 LPG 가구,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고 LPG를 쓰면서 고무를 금속으로 바꾸고 중간에 퓨즈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공사를 하다 보면은 주택의 안전상 문제가 있는 곳, 그런 곳은 제한을 좀 시키고요. 또 한 번 신청을 했는데 또 신청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좀 제한이 되고 해서 신청 들어오는 데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다 해 주고 있거든요.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리고 작년에도 신청 막 받다가 조기에 이거 신청 끝나가지고 진행 추가로 진행은 안 했고, 올해 또 진행을 하실 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은 도시가스가 보급이 잘 안 되는, LPG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 주택에 대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도시가스 보급률 자체가 영도가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타 구에 비해서.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타 구에 비해서 그런 상황인데 그거는 산지에 있는, 그러니까 중복도로라든지 위쪽에 있는 그쪽들이고, 사실 대로변에 있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안에 매설할 때 매설 부분에 대한 사유 재산 부분이 또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공급 업체에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재개발이라든지 토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게 제한이 돼 가지고 안 되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근데 항상 저한테 들어온 민원은 그겁니다. “도시가스 언제 들어오노?” 항상 그러시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동삼2동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지금 도시가스 인입관 설치하면서 대로에 설치를 했고 기존에 벌써 가정에는 설치가 다 되어 있던 곳들이 얼마 전에 설치가 되면서 인입이 될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분들은 그러니까 가스 업체에서 영도구 담당하는 업체에서 와가지고 자기들이 분석해 가지고 수익성이 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그집에 방문해 가지고 동의서부터 받고 설치부터 해 놓고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집에 있는 게 설치가 되고 나면 본인은 바로 도시가스 연결되는 줄 알고 계세요. 근데 그거 설치하고 나면 2년, 3년씩 걸리거든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오래 걸립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을 해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안내를 드리고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좀 인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게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왜냐면 사실은 제가 이거 민원 처리 8대 때부터 막 해갖고 막 진행을 했을 때 예전에 8대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동삼2동이었습니다, 거기도. 근데 거기가 푸르지오가 들어오면서 인입관 자체가, 압 자체가 높은 고압관이 들어왔어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니까. 근데 그 관이 지나가는데도 그 주변에 있는 집들은 가스가 진입이 안 되니까 주민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왜 푸르지오는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우리 여기로 지나갈 거 아니가 그러면 우리 왜 연관 안 해 주노”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결국에는 여기 문제는 감압기가 설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감압기 설치하는데 그게 7억이 듭니다. 이 7억 예산을 아무도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시에 이야기하고, 시의원들한테 요청하고, 도시가스공사에 연락해서 이 부분 요거 하나만 설치하면 이 근방 다 되는데 왜 이거 진입 안 해 주냐, 요청 계속했더니 결국에는 설치해서 진행했거든요. 그게 진행되니까 그 주변이 다 할 수 있게끔 됐어요. 한 80가구, 100가구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집요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도시가스 공급, 가스공사에도 저희가 계속 얘기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그쪽이 아무래도 공사다 보니까 수익성 문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좀 안전성이라든지,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조금 시간적으로 지리하게 끄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근데 보상 금지도 사실은 거기 살고 계신 분들 땅 앞으로 지나가는 거는 동의 대부분 다 해 주세요.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근데 이게 업체들은 그냥 내몰라라 하는 거예요. 본인들 저희가 막 연락해서 안 조으면 “뭐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1, 2년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관리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고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일단 그거 말씀드렸고, 지금 전통시장 자동 소화 설비 공사 있지 않습니까, 268페이지?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자동 소화 설비라고 스프링클러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시장 안에 소형 점포들이 보통 밀집이 다 돼 있고, 그 점포 안에 분전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전함에서 차단기라든지, 과전류가 흐르면 거기서 불이 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작동이 안 될 경우에 자동소화기, 튜브용으로 해 가지고 소화기 조그만 거를 넣으면은 불꽃이 튀기 전에, 열을 105°C 이상 넘어가면은 열을 감지해 가지고 바로 거기서 탁 이렇게 초동 대응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분전함 안에 캡슐을 넣어서 그 캡슐이 터져서 그게 터지면서 바로 감지가 되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화재가 나기 전에,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270페이지 보시면 계량기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이 계량기 전수 조사 근로자 임금이라고,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계량기 검사를 한다는 건데 어떤 검사를 하는 겁니까, 이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계량기가 시장 안에 우리가 추석, 설, 분기별로 어떤 저울의 정확성, 공정성 이런 게 좀 정확해야 되는데 2년에 한 번씩 계량기 전수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전수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10t 미만 계량기에 대해서 판수동 저울이라든지 전자 저울, 이런 형태에 대해서 760개 정도 전수 조사해 가지고 한 680개에 대해서 공정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5일 정도 되면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10t 미만의 저울이 몇 개가 있는지 그거 조사하고, 또 6월부터는 이 저울에 대해서 우리가 공정성, 정확성을 검사를 한다 하고도 알리는 통지문 보내고, 이런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6월 달에 전수 조사를 하면은 일정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 두 분이 나와가지고 한 20일간 전수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지역별로 다 저울을 다 들고 나와가지고, 그 분동이라고 추가 국제적인 규격에 맞게 제대로 돼 있는지, 오차 범위는 벗어나지 않는지, 그런 걸 조사하게 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요거 통지하고 6월 달…….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5월 달에 전수 조사를 합니다, 저울이 몇 개가 있는지, 우리 영도구 내에 몇 개 있는지 조사하고 이거 통지를 하는 거죠. 6월 며칠부터 어느 동에 가지고 오면 우리가 어떻게 검사를 하겠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여기서 말하는 계량기라는 건 결국 추를 이용한 것만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그렇죠, 예. 분동이라고 하는데 추가 정확하게 0이라는 시점, 그러니까 국제적인 기준에 돼 있는지, 이게 오차 범위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요런 것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여기 사실 지금 10t 미만이라고 했는데, 거의 1t 미만, 대부분이 1t 미만이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2t 미만은 2t 미만대로 하고, 또 2t 이상에서 10t까지 또 따로 조사하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게 거의 소형 저울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소형 계량기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 소형 계량기를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거 분동을 계속적으로 점검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개선하려면 결국에 전자 저울 쓰는 게 가장 개선 방안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전자식 저울도 있고, 판수동 저울도 있고, 저울이 한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내가지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전체 다? 전자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전체 다, 다 합니다.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근데 이거를 통지를 하고 검사를 하는 게 사실은 이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량기 자체가 고장이 나서 본인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계량이 되었다면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해는 소비자들이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고장난 저울은 자기네들이 안 가져오죠. 저울을 가지고 와가지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고장났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동이 제대로 안 맞으면은 무게가 쟀을 때 무게가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그런 걸 이제 가리기 위해서…….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가리기 위해서 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본인들이 인지를 했든 안 했든, 아니면은 불법적으로 이거를 개조를 했든,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있을 수 있겠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랬을 때 만약에 적발이 됐을 때는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적발이 되면 사용을 못 하게 하고 과태료 건도 있고요.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합격을 합격 통지서를 보내거든요. 그거를 부착을 해서 그것만 사용하게 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를 고의로 손을 대서 만약에 분동 요거를 건드려 가지고 본인들이 이익을 취했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과태료나 고발이나 이런 형태들이…….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근데 그건 확인은 어떻게 하십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그거는 이제 요 위원회에서 나와가지고 보면은 검사 결과 나오지예. 이거 저울을 이제, 거기서 어떤 기계를 가져와가지고 검사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거기서 정확도가 떨어진다든지 고의성으로 뭘 했다든지 그럼 그거를 가려내고 거기에 고지를 하고 고발을 한다든지 어떤 절차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 절차대로 해서 본인들이 임의로 이걸 손을 댔다 하면 과태료 먹이고 하는 작업들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커피 비즈니스 플랫폼 조성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조성 행사 해 가지고 여기 지금 또 5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여기 커피 페스티벌 축제하면서 이걸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내나 5500만 원? 몇 페이지?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270페이지. 5550이네요, 사무관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내나 의원님 그 부분은 우리 해외 교류 행사 해 가지고 요번에 페루라든지 에디오피아, 라오스 이런 여섯 개국 40개 업체가 왔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환영 행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커피 문화 행사라든지 커피 로스팅이라든지 비즈니스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전년도에는 3200이었다가 5500까지 올랐던 상황이라서 그러면은 금액 자체가 거의 2천만 원 이상 올랐는데, 처음에 국가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고 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했는데 이게 전에 추경 때 예산 올려가지고 그 예산 그대로 본예산에 넣은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지금 요번에 왔을 때 그러면 6개국 40개 업체 참여했지 않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요거 관련해 갖고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실적이라기보다는 처음에 저희가 두 번째 글로벌 커피 페스티벌이고, 이번에 에디오피아에서 와가지고 커피 관련해서 심의라든지 행사를 하고, 또 그 나라들이 우리 국내 다른 커피 행사장에는 안 가거든요. 안 가고, 우리 영도에 많이 오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 광주라든지 대구라든지 어떻게 아프리카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가는데, 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우리하고 MOU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커피 축제에 대해서 같이 상호 교류를 하고 걔네들은 우리한테 문화를 전수하고, 우리는 커피 로스팅이라든지 커피 산지별 특성에 대해서 같이 알아가는 기회를 갖자 해 가지고, 서로 MOU 협약을 체결했었고, 국내 명인들이라든지 로스팅 업체들이 여기 커피 생산국하고 교류를 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커피 산지의 어떤 커피 원두에 대해서 특성을 알아가고, 마케팅이라든지 원두라든지 생산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의 기회가 좀 많이 요번에는 가져졌다고 생각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게 저희 영도구에 도움이 됩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그렇게 하면 다른 데 가서는 그런 것들을 교류할 수 없고 내가 아프리카를 가야 되잖아요. 비행기 표를 끊어가지고 가야 되고 하는데 영도구에 오면 그런 교류 행사를 할 수 있고, 내가 마케팅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면 영도를 많이 찾아오는 거죠, 다른 외지에서. 그러면서 그분들이 숙박을 하고, 음식을 또 이렇게 공유를 하고 이러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저는 그게 지금 여섯 개국 40개 업체에 참여를 했는데, 결국에는 MOU 체결은 에디오피아 한 군데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나머지 국가들이랑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결 안 합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라오스도 이번에 처음 봤었고, 상당히 긍정적인 전언들을 저희에게 전해줬었고, 내년에도 꼭 참여를 하고 싶다 했었고요. 근데 국내에 커피 업체들이 우리 영도커피축제에 많이 오고 싶다, 이게 좋은 기회다, 그런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게 저는 우리가, 저희가 커피 페스티벌 처음 시작하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는 부분들이 점점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규모도 자꾸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도구가 가야 될 방향은 박람회 형태가 결국에는 돼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6개국 40개 업체 이래 온 건데 그렇게 하려면은 참가 국가를 더 늘려야 되고 업체도 더 늘려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박람회가 됐을 때는 박람회를 저희가 유치를 하지만 실제 영도에 있는 커피 업체들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고민을 좀 하고 계세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우리 국내 영도 업체들도 진구 같은 경우는, 진구라고 어떤 특정 구를 그래서 그런데, 지역에서 지역 업체만 하다 보면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다 도태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국내에 유명 카페들이 들어오고, 외국에서 들어와서 커피라든지 원두라든지 이런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고, 우리 영도에 230개 정도 커피 업체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흰여울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흰여울 카페의 뷰만 보고 관광객들이 많이 갔는데, 흰여울에서도 우리 커피 축제에 다른 커피 업체의 우리 것을 알리기 위해서 참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커피뿐만 아니라 굿즈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미팅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지금 저희가 커피 페스티벌 요거 관련해 갖고 예산이나 이런 거 규모가 전국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규모입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산이 저희가 지금 2억인데 7천만 원 정도는 부산시에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2억 7천만 원 규모로 해 가지고 커피 업체는 한 84개, 또 외국인은, 그렇죠, 여섯 개국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회째 이렇게 되는데도 몇십 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예산을 추이를 한번 살펴봤을 때는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강릉 커피 축제할 때 그 강릉에도 외국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참여를 합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하기는 하는데 산발적으로 이렇게 오지, 우리처럼 막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외국 대사들이 직접 찾아와서 그 참여한 농장주들을 격려하고, 사업가가 여기 자기 개인 돈을 들여가지고 비즈니스차 이렇게 오고 이런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게 사실은 커피협회의 역할이 상당히 큰 거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커피협회의 역할이 아니고 저희 영도구의 역할이 컸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영도구가 그러면 다 섭외를 한 겁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다면 아주 잘하고 있는 건데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상당히 지금 우리 커피, 산업특화팀장이 상당히 고생을 했거든요. 요번에 완전히 불모지에서, 40개 사업자들이 돈이 안 되면 안 오잖아요,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근데 대사까지 이렇게 초청하고 이랬는데, 사실은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 부분 여러 국가들 해서 사실은 해외 국가들에 있는 기업들하고 이 농장주들하고 이분들이 유치 돼서 정기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커피 축제는 영도밖에 없다라는 게 인식이 돼서 전국적으로 좀 퍼져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점을 살려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안타까운 게 뭐가 있냐면은 저희 영도다리축제가 부산시 육성 축제 이게 지금 내년에 선정이 될지 안 될지 아직까지 미지수거든요. 그렇다 치면 이거는 저희가 영도다리축제를 계속해야 될까에 대한 물음표가 사실은 생기게 됩니다, 지역 축제라고 했었을 때. 그 영도다리라는 상징성 때문에 진행은 하지만, 그렇다면 이 영도다리축제를 차라리 거꾸로 커피 글로벌 페스티벌 할 때 녹여 넣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예산 규모가 훨씬 더 커지겠죠. 그것까지도 사실은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이야기하셔서 정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시작됐던 건 영도다리축제할 때 커피 부스 이 부분 만들어서 진행됐던 게 커피 페스티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주체가 바뀌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고것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규모 키우는 부분도 고민해 보시라고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규모를 좀 확장성 있게 키워서 타지의 주민들이 우리 영도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요번에 커피 페스티벌 하면서 타지 주민들이 얼마나 왔고 이런 것들 좀 조사된 게 있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저희가 3일간 11만 명 추산하고 있는데…….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11만 명이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11만 명 추산하고 있는데 다 젊은 층들이거든요. 젊은 층들인데 우리가 요번에 버스 운영을 영도다리에서 블루포트로 해 가지고 우리 아미르로 오고, 또 흰여울로 해 가지고 오고 했는데, 차량이 40분 단위로 해 가지고 두 대씩 돌았는데, 25인석인데 다 찼어요, 계속 3일간. 다 차고, 차량도 다 여기 아미르 공원에 900대였는데 그걸 다 차고, 도보로도 오고, 그래서 외지인들은 되게 많이 왔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런 것들은 따로 무슨 결과치를 가지고 분석 시스템으로 추산을 하지 않으면은…….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하셔야 돼요. 하셔야 저희가 예산 들어간 만큼 얼마큼 효과가 있었고, 피드백이 어느 만큼 되고, 왜 여기 왔는지, 그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데이터가 쌓여야 저희가 뭔가 사업할 때 확장을 시키고, 예산을 더 투입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그 부분 고려하고 있었는데,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거 한번 해 보시고, 일단 저는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예, 페스티벌 관련해서는 의견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전통시장 관련해서 남항시장 주차장 환경 개선 사업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까 최찬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계획돼 있는 게 주차 타워를 하게 되면 몇 면 정도를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저희가 62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62면, 지금 현재 남항시장 공영주차장이 66면이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주차 타워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한 120대 조금 넘는데, 그죠. 1일 평균 4천 명에 이르는 시장 이용객의 주차 수요를 우리가 충족하기 어렵다 해서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차면 수를 조금 더 늘릴 수는 없나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저희가 토지 매입비가 지금 30억을 그때 중소기업진흥청에 냈었고, 그때는 어떤 시장의 매물 가격으로 냈었는데 요 가격을 감정평가를 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 가격에서 상당한 금액을 저희들은 조정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금액이 조정되면 실제 이 면 수보다는 면 수를 더 늘려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사실은 62면은 장애인 주차 두 대 포함해서 지금 돼 있잖아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이게 충분하겠나, 그러니까 이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이왕에 마련하는 거면 주차 대수를 조금 더 확보를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왕 하는 거 한 번 할 때, 그래서 이게 추가로 다시 또 공사를 하고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최대 일단 가능한 것만큼은 우리가 좀 예산을 추가 확보를 하더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왕 하는 거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원래 계획도 60대였습니까? 원래는 이거보다 면수가 많았었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원래는 저희가 공모 사업 신청할 때 100면을 목표로 해 가지고 했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부지 대비 최저 면수를 요구하는 면 수가 있거든요. 우리 남항시장 같은 경우는 1만 1519㎡입니다, 부지가. 그거를 산식으로 계산했을 때 국가에서 줄 수 있는 예산은 62면에 대해서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토지 매입비를 상당히 조정을 해서 그 부분만큼 상회할 수 있도록 주차면 수를 늘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면 수는 일단 예산이 있으면 늘릴 수는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왕 하는 거니까요. 뭐 쉽게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게 있는데, 290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거긴 합니다. 남항대교 하부 녹지대 정비 사업으로 해서 2억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잡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잡혀 있는 게 꽤 많은데 남항대교 하부 녹지대 정비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남항대교 밑에 수목하고 지피식물하고 요렇게 심으려고 하거든요, 대교 바로 하부 공간.
지영
김지영위원
대교 바로 하부 공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그 공원화 되어 있는 거기가 아니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그것도 이제 같이.
지영
김지영위원
거기도 같이 하실 겁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같이, 예.
지영
김지영위원
남항대교 하부 공간에 공원화 돼 있는 곳은 사실은 정비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근데 거기 이제 내나 반도아파트 그 인근 아닙니까, 그지예? 거기에 인제…….
지영
김지영위원
거기는 지금…….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어둡고, 또 바람도 많이 불고 이래 가지고 식물들이 좀 많이 죽는 형태고, 그때 의원이 또 주민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꽃이 너무 작다 해 가지고 식물을 좀 많이 심어 달라는 것도 있었고, 그지예? 그래서 그 안에 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환경 개선을 하고 영도 이미지 제고를 하려고 예산이 우리가 올린 게 아니고 주민들이 그 예산을 올려서 저희가 그러면 하면 되겠다 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팀장, 과장에게 쪽지 전달)
지영
김지영위원
예, 온 내용이?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고사목 같은 거 정리하겠다고, 예.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래서 거기 그러면은 말 그대로 거기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 초에 완료가 됐는데, 지금 1년도 안 돼서 고사목이 발생됐다면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왜 그러냐면 거기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아주 음지고 거기가 해풍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래가지고 그때…….
지영
김지영위원
거기에 적당한 수목을 식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그때는, 예, 설계를 했을 때 주민들이 걸으면서 향을 맡으면서 걸을 수 있는 나무를 식재 해 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었고, 그때 목서류 종류, 천년초, 백년초 해 가지고 목서류 종류를 심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고사된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2년간 안 되면 하자라는 이런 제도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이제 고사된 것들은 살릴 수 있도록 하고, 남항대교 하부 공간에도 이제 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식재를 해 가지고 나무를 좀 넣을 수 있도록…….
지영
김지영위원
거기는 근데 그렇게 뭐 이렇게 나무가 텅 비어 있고 이러지 않았는데, 정리하는 차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저는 이게 녹지 정비에 지금 이게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거를 한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가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예산 들여가지고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한다는 게 맞나? 사실은 조금 고민이 저는 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민원이 많았던 거는 이게 나무인지 나뭇가지인지 모르겠다라는 민원이 많았거든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화살나무가 그랬었죠.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이제 어떤 나무인지 모르는 그런 종, 수종 때문에 또 얘기가 많았었고, 그리고 원래는 키 큰 나무들이 있던 거를 다 없애고 다 키 작은 애들로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바람이 오히려 더 많이 들이치는 게 있었다 보니까 민원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가능한 겁니까? 이걸 통해서?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나무라는 게 한 번 심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 주면 좋은데 반드시 고사목은 발생합니다, 우리가 염해도 많고 또 바람도 세고 거기는 조금 음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고사목을 위주로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건 아니고 그 사업을 하면서 고사목도 정리를 하고, 햇빛이 안 드는 쪽에는 또 관목이라든지 큰 나무 이런 것들도 심고 추가적으로 보식을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러면은 보식의 의미로 생각하면, 예.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그리고 밑에 토양이 안 좋기 때문에 토양 같은 경우도 염해에 관한 것으로 관을 넣어가지고 그걸 개량을 해 줄 필요성도 있고, 예.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러면은 작년에 완료됐던 그 사업이 지금 다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결국에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아니, 잘못된 건 아니죠. 그 나무…….
지영
김지영위원
잘못됐단 얘기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아니, 나무가…….
지영
김지영위원
거기에 맞는 나무를 사실 심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음지고, 음지에서 강하고 해풍에도 강한 그런 나무들이 식재가 사실 됐었어야 된다는 건데 주민 민원으로 인해서 향이 좋은 나무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나무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로 식재를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그거는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여기에는 이 나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셨어야 된다고 봐요. 어쨌든 예산이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목서류 종류 여덟 종이 있는데 그게 다 죽은 게 아니고 거기에 일부가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식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산림청이라는 데 이런, 보면은 햇빛이라든지 어떤 게 기온이라든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나무들이 다 고시가 되거든요. 그 고시가 되는데 우리 팽나무 같은 경우도 사실 염해에 굉장히 강하다고 해 가지고 아미르 공원 쪽에 팽나무를 심잖아요. 그래도 얘네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고사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하자를 하고 계속 보완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좋았는데 앞에 설명하실 때 고사목이 많아서 이렇게 설명을 또 하셨고, 음지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그렇게 나온 거고요. 어쨌든 이 정비는 보식을 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정비다, 요렇게 그럼 생각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보식을 하고 토양 개량하고.
지영
김지영위원
토양 개량을 포함해서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지금 얼마 안 됐던, 어쨌든 이게 정비한 지 얼마 안 됐던 부분인데 다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게…… 아, 그리고 남항대교 밑에 그때 그 화살나무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나무들이 생겼을 때 제가 그거를 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나무에 대해서…… .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안내판 설치하라고, 예.
지영
김지영위원
드렸는데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참고를 좀 하시고요. 280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산림 내 노후 편의 시설 교체 설치라고 되어 있고 이게 사실 작년에도 올라왔던 예산이에요. 시설비, 산림 내 노후 편의 시설 교체 설치 해서 파고라, 평상 교체, 피크닉 테이블, 벤치 교체 해서 이거는 어쨌든 일상적으로 우리가 기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문제가 있거나 하면 교체를 하거나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인제 올리신 예산인데 이게 파고라 교체 하나에 2000만 원입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파고라가 상당히 비쌉니다. 2천만 원인데, 예산은 2000만 원 잡아놨는데 이 안에서 파고라가 쓸 수 있는 관급 자재를 저희가 조달청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봐야 되고, 저희도 안은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하나에 2000만 원 합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합니다, 그렇게, 예.
지영
김지영위원
작년 예산에는 하나에 1000만 원으로 되어있고, 그래서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종류별로 다 틀립니다. 사이즈별로 틀리고, 종류별로 틀리고, 또 나무별로 틀리고, 있어요.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혹시 계획되어 있으신 게 있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은 따로 세부 계획을 짜야 되고.
지영
김지영위원
장소나…….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장소는 봉래산 둘레길이 6.5km 정도 되거든요. 이 안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노후가 됐다든지…….
지영
김지영위원
아직까지는 정해진 건 없고 일단 잡아놓으신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파고라하고, 피크닉.
지영
김지영위원
평상 교체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피크닉 교체 테이블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지금 일단은 일상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잡아놓으신 거고, 작년에 올리신 거하고 예산은 별 차이는 없으나 예를 들면 하나당 가격 잡아놓으신 게 다 상이해서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농지위원회, 농지위원회 운영이라는 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의원님, 몇 페이지신가요?
지영
김지영위원
예, 273페이지입니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330만 원 요거 말씀이신가요?
지영
김지영위원
예예, 330만 원이요. 농지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해서 열 명에 대해서 3회분 1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고, 농지위원회 운영 물품 구입이 돼 있는데 농지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우리 이제 농지위원회가 농지취득자격을 심의한다든지, 농지에 대해서 전용허가를 받을 때 농지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요거는 작년 8월 달에 위원회가 법적으로 구성이 됐고요. 그러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 같은 경우를 발급받으려는 사람들은 우리 관내에서 영도구민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는 거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데, 대부분 타지에서 농지를 관리를 이제 식재 이런 걸 안 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어떤 보상 효과를 노리고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회 정도 개최가 됐었는데 아니, 작년이 아니, 올해죠. 4회 개최했는데, 저희가 서면으로 심의를 했었고, 내년부터는 수당을 지급을 해서 위원회를 정식적으로 개최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대면으로 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
이게 농지 취득 관련해서 이게 영도 안에 있는 농지는, 농지가 없잖아요, 우리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농지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영도에 있습니까? 농지가?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2000필지 정도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아, 2000필지, 요거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 영도 주민이 갖고 있는 전국의 단위의 농지가 다 이렇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영도 주민이 타 구에 가면 그쪽에서 아마 농지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받아야 될 거다, 그죠? 이거는 지금 어쨌든 영도구 안에 해당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
근데 이게 신규로 취득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지금 2000필지에 있는 거는 이미 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취득이 돼 있는데 그분들이 영도구 주민도 있고, 서구 주민, 서울 주민도 있을 거거든요. 그분들이 갑자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구해서 등기를 하려고 한다, 그럼 실질적으로 농지로 쓰고 있는지 그 전문가들이 나가가지고, 우리가 전문적으로 파악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 수당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고 또 제가 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김지영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남항대교 하부 녹지대 정비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조형물들 시설물 설치가 1식이 있습니다, 그죠? 요거 한번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고가 하부가 되다 보니까 햇빛이라든지 이렇게 바람, 물, 염해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가 좀 곤란하고, 생육에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고, 나무들이 저희들이 인제 산림청에서 고시한 나무들을 심는다 하더라도 생육이 불안정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떤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조형물을 설치하겠다, 요런 내용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그 조형물이 어떤 걸까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그 조형물은 저희가 여기 예산은 조형물을 잡아놨지만 여기에서 어떤 조형물을 하겠다는 거는 할 수는 없고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라든지 요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선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게 지금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500m 정도?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길이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사업 규모에 나와 있는데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사업 규모에, 사업 규모에 나와 있지 않나요? 우리 그러니까 지금…….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토지 1500㎡ 정도 돼 있네요.
찬훈
최찬훈위원
1500㎡, 그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1500㎡로 되고 0.5km입니다, 그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예, 그렇네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500m 정도면 어디서 어디까지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하부 공간이 아까 인제 우리 말씀하신 그 공간뿐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주차 많이 댄 데 있죠? 그냥 무단 주차 대는 그쪽 공간도 다 포함시키는 것 같은데, 다리 밑이죠? 그래서 그 길이를 내가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2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80페이지 보시면요. 시설비 쪽에 보면은 예산들이 신규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배수로 정비, 요 에덴금호 뒤쪽이다, 그죠? 에덴금호 뒤쪽으로, 제가 280페이지입니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에덴금호 뒤쪽, 뭐 충분히 확인을 하셨겠고요. 그다음에 삼신 아파트 뒤 호우 피해지 정비, 이 삼신 아파트 그 뒤에는 좀 비가 오면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는데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소유주가 누굽니까? 지금 정비하고자 하는 곳?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여기 사유지도 일부 있고, 국유지도 있고, 예.
찬훈
최찬훈위원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땅이 여러 갈래인데 산이니까 많이 섞여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제 1억 예산을 들여 합니다, 그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자, 사유지가 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정비를 했다, 그러면은 이 사유지 토지 소유주는 우리가 동의를 구해야 되지 않는가, 아무리 우리 정비를 하더라도 동의를 구해야 됩니까? 안 구해도 됩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여러 가지 동의라든지 행정 절차는 저희들이 다 밟을 거고, 삼신 아파트 올라가 보니까 산지가 배수로가 너무 좁아가지고 그 산에 물이 고이면 그게 아파트 쪽으로 다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올해 비가 왔을 때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물론 위험한 건 알죠, 저도 거기 가봤기 때문에. 단지 소유자 현황이 혹시 어찌 되는지 아시는가 싶어가지고 물어봤고, 그다음에 개인 소유자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정비를 했을 때 암만 호우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 소유자한테 동의를 얻는 과정이 거쳐갑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물론 동의를 받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습니까? 뭐 동의 안 할 이유는 없겠죠, 그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그렇지예.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이 개인 사유지 문제는 참 우리 흰여울문화마을의 지금 공사하는 부분도 있고요. 참 조심스러워졌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행길을 위해서 또는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정비를 했는데, 본인 땅인데 왜 손을 대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형태의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비 차원이라 하지만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거는 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복천사 이거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철조망 정비, 요 철조망은 어떤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땅은 또 누구 땅입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여기도 국유지하고 사유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사유지가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저기 가보시면 저기도 엉망이 돼가지고,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시 땅이다, 국유지다, 우리가 요즘 잘 못 씁니다, 그죠? 우리가 영도 전역에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땅에 우리가 좀 쓰려고 해도 대부료 줄라고 하고 막 이런 과정에 있는데, 거기에 요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거기가 산지 국유지하고 바로 연결된 부분이 있거든요.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국유지니까 그 국유지 소유주가 누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국가에서?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그렇죠, 근데 어차피 이 예산도 저희가 이 구비 이용 예산을 해 가지고 하면은 또 국가에서 받는 또 예산이 있고, 이게 80 경간 정도 한 160m 정도가 훼손이 돼 가지고 민원 사항이 되게 극심하고 안전에 아주 직결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응급 사항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응급 사항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국유지에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시 땅에 이게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숲이 너무 잘이고 엉망진창이고 해서 정비를 해 달라 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 구에서 해 줍니까? 우리 구에서도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근데 우리 구 스스로 지금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면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될 사항은 나는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요청도 하고 예산도 받아가지고 하는데 의원님, 저희 산림 자체가 지금 400ha 정도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구유지가 거의 없고, 다 국유지 내지는 사유지로 구성이 돼 있는데, 위험 시설은 또 너무 많은 거예요.
찬훈
최찬훈위원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 그렇게 또 관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그래서 또 이제 산림청에서 저희가 또 다른 사업으로 국가 예산들을 또 많이 받아가지고 또 정비를 또 해 나가고 있고요.
찬훈
최찬훈위원
예, 뭐 이러한 사업들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땅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요청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긴급하고 한 거는 우리 구에서 먼저 하긴 해야죠, 적극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작용이 간혹 생길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사전 동의라든지 국가에 요청하는 부분도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방금 복천사 진입로 철조망 정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결국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정비돼야 되는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정비를 했어야죠. 저희가 정비를 안 하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아까 이제 소유주 문제 때문에 계속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그 소유자하고 계속 연락을 취하고 국가에도 계속 푸시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인제 안 되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들은 응급 상황으로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해 왔었던 상황입니다,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면 주민들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그거에 참여해서 받아내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정비 사업이에요, 정비 사업. 정비 사업인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기 전에 저희가 정비를 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저희도 이 예산이 참여예산으로 안 올라왔으면 저희가 예산을 또 신청해서 했을 겁니다. 근데 마침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고요.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게 주민참여예산을 올라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올라오기 전에 저희가 정리를 했었어야 되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고 저희가 미리 정비했다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안 올라왔겠죠.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이건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구가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좀 이렇게 맞닥뜨려졌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왜냐하면 녹지팀에서 사실 이 산지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속하고 있거든요.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하고 있고 예산을…….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다 알겠는데, 알겠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정비해야 되는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나중에 뭐 다른 부서에 이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야기는 할 거예요. 저희가 정비해야 되는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는 안 되죠. 그러면 원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본래 취지가 사실은 훼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챙겨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이거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안 그래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아까 남항대교 하부 녹지대 정비 같은 경우에도 조경, 조형물 넣는 거 포함해서 주민들이 요청을 했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조형물을 넣는 거를 주민들이 요청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맞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에 그 안에 하부 녹지대를 정비해 가지고 영도구 이미지를 개선해 달라고 이제 식물을 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추가 질문 있습니까?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럼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일단 과장님 저희 길고양이랑 중성화 시술이라든지 이런 거 유기견들 관련해서 쭉 사업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지금 저희 구에 길고양이나 이런 고양이들이 로드킬을 당하거나 유기견들이 로드킬을 당하는 위치들이 어딘지 좀 파악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잘 못 하고 있는데,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죠? 안 되고 있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사실 로드킬이나 이런 것들을 당하면 청소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청소행정과랑 협업하셔서 이 데이터 받아가지고 이 사업 진행하면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로드킬이 많이 당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길고양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데이터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런 거 하시라고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거 데이터는 청소행정과에 다 있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그 부분들 정리를 좀 해 보십시오. 그리고 영도 창업오피스 운영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전년도에 이 부분 예산 추경에서 편성을 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구 자체 구비로 이 부분을 지원을 해 줬던 이유는 저희가 사실은 구비도 아무것도 안 주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관여를 해서 뭔가를 컨트롤하고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투입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8월부터 해서 추경 6월 부분 편성해 가지고 1차 추경 때 편성을 했어요. 그 이후에 6개월 동안 진행되면서 확인된 거라든지 어떤 결괏값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지금 창업오피스 관련해 가지고 민간 창업가, 창업자하고 위탁해 가지고 이렇게 창업자 발굴하는 사업이 해운대, 연제, 수영, 우리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운대, 연제, 수영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비를 한 2억에서 1억 5000까지 주고 있고 저희들이 4000만 원 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영도가 창업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되는 곳이다 해 가지고 영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 뭐 수익 구조 이런 거 해 가지고 한 128명 정도 해서 이런 강연을 한 6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창업자를 발굴을 해 가지고 요분들이 실질적으로 성공적으로 창업가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한 네 팀 정도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아르프라든지 어뮤즈 빌라, 또 건강 업체, 돌봄 사업들 요렇게 네 개 정도가 창업 육성이 돼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지금 그러면은 강연하는 거하고 저희 네 개 팀 있는 것들 유지 관리하는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걸로만 저희가 이렇게 만족할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원래라면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다가 올해는 이제 8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작년에 반기지예, 반기 4000만 원.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반기, 반기 4000만 원 올해는 내년에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8000만 원,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내년에 8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8000만 원 저희가 투입해 주기 전에도 그런 결괏값을 어느 정도 내고 있습니다. 8000만 원 지원을 저희가 해 주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이 유치가 되고 발굴이 되고, 창업을 더 시키고, 관리하는 팀들이 늘어나야 되죠, 그렇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아마 내년에는 더 큰 성과가 있을 겁니다. 매달 1회씩 멘토링이라 해 가지고 창업가들이 봉착하는 어려운 문제라든지 수익 구조를 어떻게 낼 것인지 또 사업을 하면서 팀들을 어떻게 꾸릴 것인지 대해서 매달 멘토링도 하고 있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지금 실제 여기 크립톤이 아마 컨설팅도 어느 정도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컨설팅해 주면서 창업을 하게 됐을 때 창업하고 났을 때 자기들이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들끼리 계약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죠,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컨설팅을 하고 나서 그 구조들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가능합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그 구조는 어떤 투자를, 이제 투자를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청 이런 데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창업가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금을 주는 그런 제도나 어떤 사업들이 많이 근데 그런 거를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고, 예비 창업가들은. 그분들이 그런 요소, 요소의 항목들을 잘 알고 있어서 투자를 연계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연계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컨설팅을 하고 나면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 조건을 걸어서 지분을 요구한다든지 내지는 수익 분배 부분에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체킹이 되고 있냐고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을 때 그건 없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전혀 없었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제가 우려스러운 게 그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컨설팅을 해 주고 본인들 중소기업청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거 막 연결해 주고 하면서 계약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이면 계약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수익성이 나면은 예를 들어서 크립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자기들이 수익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희가 지원금 주기 전에는 수익이 없는데 그 사업을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크립톤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유명도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알아주는 업체인데 해운대나 다른 서울 쪽에서도 많이 와가지고 컨설팅을 받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답변이 계속 딴 데로 가시는 것 같은데, 크립톤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저희 영도구에 창업 오피스 부분을 운영을 하면서 본인들이 컨설팅을 해 주고 기업들이 유치가 돼서 얘네들이 결국에는 벤처기업에 등록이 되고 창업을 하지 않습니까? 창업을 하는 구조들을 역할을 해 주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수익 구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원래라면? 저희가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 안 해 줬을 때는, 그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그렇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런데 수익 구조가 안 나는데 그거를 그냥 해 줄 리는 없을 거고, 그렇다면 본인도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될 텐데 이 관리하는 네 팀이라든지 이런 팀들이랑도 계약을 할 거라고요, 컨설팅 비용이나 이런 것들 책정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컨설팅 비용을 받았거나 내지는 계약을 할 때 지분의 몇 프로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수익금의 몇 프로를 가져간다거나 이런 계약들이 없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그러니까요, 전에 의원님이 전에도 한번 그 말씀하셨고, 그거 가지고 저희가 한번 설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그렇게 했었고, 그 내용은 전혀 없고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딴 데로 간다는 게 아니고 수익 구조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분들이 여기 영도 말고도 제주도라든지 다른 데서 수익 구조를 가져와가지고 우리 영도에 지금 잠재 성장력이 있다고 믿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그러면 그분들은 만약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본인도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그렇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어떤 구조로 그럼 본인들은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대출 같으면은 저희가 10억을 빌렸을 때 이자를 10% 낸다면 1000만 원 이자를 내면 되는 거지만은 투자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성장성이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럼 크립톤이 요 지금…….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근데 지금은 그런 구조는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런 거 없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립톤도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최초에 시작됐던 게 언제 시작을 했죠? 우리한테 이거 위탁 받은 지?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2017년? ’18년…….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한 ’20년, ’21년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2021년도부터 했네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근 3년 차인데 3년 차 동안 수익이 없으면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3년 동안 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가능하냐고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그러니까 대표님과 제가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구조들, 수익 구조를 우리 영도에서 찾는 게 아니고 본인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창업가이기 때문에 제주도, 전국, 서울 이런 데서 그 수익 구조를 찾아서 우리 영도구에 성장을 키운다, 성장성을 이제 마련한다, 왜냐하면 영도구가 잠재적인 창업 생태계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달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잘 챙겨보시고 저희가 예산 8000만 원 드리면 그만큼 더 여유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유가 생기면 이 팀 관리도 더 늘려 나가서 더 많은 창업을 시킬 수 있게끔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저희 산불진화용 임차 헬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282페이지. 요거는 지금 설명서에 보면 저희가 지방재원 건 관련해 가지고 평가해 가지고 거기에 저희가 부담되는 금액인 거지 않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거 저희 재정자립도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 비용이, 비용은 보면은 그대로예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요거 한번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산불이 나면 헬기가 양산에서 오거든요. 양산에서 오다 보니까 우리 영도까지 오는데 한 시간 가량 걸립니다, 헬기가. 근데 부산시에서, 산림청에서 그거는 관리하는 산불이고, 우리도 그러면 바로 헬기를 띄울 수 있도록 하자 해 가지고 헬기 두 대를 임차를 했는데 그게 20억이 되거든요. 20억 규모에 대해서 산불이 난 횟수, 또 산림 면적, 그다음에 재정자립도, 이런 걸 해 가지고 예산이 우리가 3400만 원 정도 되고, 부산시에서는 6억, 기장은 4억, 한 그 정도 해 가지고 20억을 분배해서 이렇게 쓰는 시스템이고, 지금 해운대구에 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래산까지 오는데 12분이면 오거든요. 우리는 또 담수가 없어가지고 요번에 저수조 통을 샀거든예. 2만 2000ℓ 정도 되는데 22t짜리, 그러면 태종대 그쪽에 담수를 틀어가지고 하면은 봉래산까지 2분 만에 옵니다. 그래가지고 헬기를 1t 정도 물을 뿌려가지고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3페이지에 보시면 산물 수집이 있거든요? 산물 수집 요게 정확히 어떤 사업입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이제 산물이라고 하면은 이제 죽은 나무, 죽은 나무가 가지들이 계속 밑에 깔려 있으면 불이 나면 그게 연료 물질이 돼 가지고 산불 발생이 확산될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파쇄 장비를 임차를 해 가지고 그 나무들을 갖다 고사목들을 파쇄시키는 그런…….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 자리에서 파쇄시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 자리에 파쇄시키면 그것도 결국에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파쇄시키면 이제 우리 종이 갈면 가루처럼 나오듯이 그걸 이제 마대에 담아가지고 그걸 버릴 수 있도록…….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옮깁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거기에 놔두는 게 아니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밑에 조림지 가꾸기 이거는 뭡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조림지는 안에 이제 우리 나무들이 5년짜리 어린 나무도 있고 10년짜리 큰 나무도 있고 이렇는데, 이런 나무들에 대해서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랐지만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안에 솎아 베고, 가지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하는 일이거든요.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큰 나무 공익…….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잔재물 같은 거 정리하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큰 나무 공익 조림은 큰 나무들 가지 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근데 이게 큰 나무 공익 조림 같은 경우도 보면 항상 금액이 일정해요. 284페이지.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예,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보면은 이게 저희가 큰 나무 공익 조림 요게 지금, 저희 영도구에 큰 나무들이 있는데 저희가 관리를 집중해야 되는 나무들이 좀 있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요거는 사실 산림청에서 정책의 어떤 사업 따라서 사업명이 계속 바뀌거든요. 이게 전에 작년에는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이라 해 가지고 식목일 행사 때 산에 불이 나고 그러면 나무들이 다 벌목이 되고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사업비가 책정된 겁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요거 큰 나무 공익 조림도 똑같은 사업입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요거는 작년에는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인데 식목일 때 나무 심는 사업이라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요것도 그럼 큰 나무 공익 조림도 결국에는 식목일에 나무 심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사방 시설 외관 점검 부분 있습니다. 요거 저희 사방 시설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유지 관리하고 있고, 이게 2년에 한 번씩 또 육안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를 대동해서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제화돼 있거든요. 요거는 2년에 한 번씩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다음에 계류 보존 시설 요거는 뭡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요거는 유속의 흐름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요번에 비가 오고 나서 유림아파트 101동 거기하고, 신선체육공원, 거기에 있는데 배수로가 막히고 배부름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정리를 해야지 아파트에 물고임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 계류 보전 시설을 우리가 산림청에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거 지금 그러면은 영도구에 이런 문제가 있는 곳들이 전수 조사가 다 된 상황입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전수 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건 이번에 예산에 다 올렸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파악하고 있는 것들 전부 다 정비를 한다는 거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289페이지 보시면 가로수 보식 공사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보식 공사가 있는데, 아까 전에 또 가로수 정비 공사하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중첩되는 예산들이 조금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보식 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산업도로 있는 쪽에 보식 공사를 하는 겁니까? 어디에 하는 겁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지금 해양로하고, 신도브래뉴 아파트 있는데 여기하고, 대교초등학교 있는데 후박나무가 동해로 조금 안 좋아져서 그 부분에 가로수를 이제 보식하려는 공사 내용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남항대교랑 부산항대교 그 라인들을 정비를 전체적으로 좀 하시려는 계획이네요, 그렇게 보면?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 갖고 거기 정리하시고, 그다음부터는 이 예산 가지고 보식 쭉 해 갖고 정비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거네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주민참여예산하고 이 예산을 합쳐가지고 지금 후박나무가 사실은 따뜻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나무로 산림청에 고시가 돼 있고, 우리 영도가 따뜻하기 때문에 후박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잘 살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동해에 좀 얼은 애들 한 87그루 정도 있거든요. 그 나무들을 갖다가 이제 보식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일단 질문할 건 다 끝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앞으로 이런 예산들이 좀 안 올라오고 정비는 직접적으로 저희 구비를 넣어서 할 수 있는 형태들을 최대한 신경써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근화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2시부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하시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석호입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영 해양정책팀장입니다. 문지윤 수산팀장입니다. 하용민 연안개발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도 두드림E빌리지 조성’ 이제 32억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총사업비가 100억이죠, 그죠? 총사업비 100억이고, 지금 요게 지금 이제 우리 32억 5000만 원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겁니까? 이제 비용은 또 따로 들어갈 비용이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로는 다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게 이제 마지막 우리 구비 32억 5000만 원을 태워 가지고 이제 완공이 된다 이 말씀이죠. 지금 진행 상황 조금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 밑에, 건물 밑에 1000mm 하수관로가 발견이 돼 가지고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 실시한 결과 하수관로 이설이 타당하다, 이설은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안전성 용역을 해 보니까 4층 바닥까지는 공사를 해도 건물에 큰 밑에 하중이 없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11월 16일 날 공사를 재개를 하고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라고 지금 그와 별도로 하수관 이설 그거를 위해서 저번에 말씀했듯이 시에서 특별 시비로 5억 원을 확보하고, 저희들 3억 원 해 가지고 총 8억 원 정도로 해서 공사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래 그때 이제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도 야, 지금까지 어째 건축물 밑에 그 하수관로가 있었을까, 그 하수관로가 먼저 있었죠? 먼저 있고 건축물을 지었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축구장 개장이 아마 그것보다 뒤에 개장이 된 걸로 보입니다. 이게 하수관로가 2005년도에 롯데에서 시공을 해 가지고 2021년도에 부산환경관리공단 이관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전에도 거기 이제 축구 라커룸이라든지 그런 샤워 시설 화장실이 있었는데, 아마 관이 먼저 기존에 거기 인제 도시 구획을 하면서 기존 그게 도로부지였는데 아마 그쪽이 운동장으로 편입된 거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은 이제 완전히 빼는 거죠, 바깥쪽으로.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관은 그대로 놔두고, 관을 옆으로 돌리고 밑에 관은 메우는 식으로…….
찬훈
최찬훈위원
아, 메우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완전 이제 건축물 우리 바깥쪽으로 이제 돌려 가지고 작업을 하는 그런 계획이다, 그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301페이지 보시면은 ‘어업용 폐기물 처리용역’ 있습니다. 이게 한번 잠깐 짧게 한번 설명을 해 봐주시겠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이거는 어업 활동으로 발생된 폐어구 등 어업폐기물 처리 지원입니다. 한마디로 인제 어구 같은 거를 이제 어업인들이 폐기를 못 하도록, 아무 데나 폐기를 못 하도록 저희들이 수거해서 버려주는 어떤 그런 제도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요게 과거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올해 추경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이러한 비용이 시비로 내려왔든지, 구비로 책정된 적은 없었다 이 말씀이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작년까지는 없었고요. 여기 그럼 주로 어느 쪽을 위주로 됩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물 작업하는 그런 어구입니다, 어구. 어구 장비 같은 거를 처리해 주는 비용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중리나 하리 다 포함했습니까? 영도구 전체 쪽을 포함했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남항 쪽, 동삼 쪽 다 포함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입니까? 대응? 이거 폐기물 대응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 잠깐 설명해 주세요. 국시, 구빕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아, 이게 기존에 있던 ‘바다환경지킴이’라는 예산 명칭이 이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보이는데 올해까지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이라고 시행됐던 사업이고, 저희들이 해안에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질문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최찬훈 위원님께서 질의 좀 하셨던 건데 추가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두드림E-빌리지 관련해서 지금 이게 32억 5000만 원이 결국에는 요 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려놨던 것들 불용 처리가 되면서 신규로 다시 이제 목 잡아서 올리는 거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지금 4층까지는 공사를 할 때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위에 올라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요거 오수관로를 돌리고 난 다음에 그걸 다 메꿔서 정리를 하실 겁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아마 그 시점이 거의 비슷할 것 같아서 요거 하수관로 이설하는 거나 4층 올라가는 그 기간이 비슷할 것 같아서 아마 계속 이어서 공사를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하수관로 안쪽에다 콘크리트 채워 가지고 정리를 하실 겁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 안전이나 이런 건 크게 문제없는 거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용역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시멘트를 넣어 가지고 하면 별 이상이 없다, 그 용역 결과로 나왔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사실 불안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 지반이 아니고 결국에는 안에 사실 뭔가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됐을 때, 그 안에 가설물 자체도 원래는 시기가 지나면 삭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게 나중에 지반 자체가 조금 내려앉는다거나 이런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 안에 관이 1000mm 흄관이라고 시멘트로 만든 관 있지 않습니까? 그 관이 있는데, 그 안에다가 시멘트 채워 넣으면 별 이상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시멘트 관이라 하더라도 이게 파열이 되거나 파손이 되기도 하잖아요, 원래는. 시기가 오래 지나면. 근데 거기 안에 시멘트를 채운다 하더라도 외부에 탈락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 그 안전 조치 최대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295페이지 보시면 ‘하리항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비용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200만 원에서 90% 해서 180만 원 잡혀 있는데 요거 지금 소규모 정비할 만한 건이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펜스를 새로, 기존에 있던 펜스가 자꾸 탈락이 돼서 새로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스토퍼라든지, 입구 출입문 쪽이라든지, 이런 게 수시로 뭐가 손볼 게 있어서 여유 있게 한 200만 원 정도 해서…….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게 저희가 조성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계속 정비해야 될 게 발생하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 울타리를 차들이 자꾸 접촉 사고를 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 접촉 사고를 내면 그 접촉 사고 낸 분들한테 배상 청구나 이런 건 안 합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게 인제 조금 조금씩 하는, 확 부러져버리면 저희들이 하는데 조금씩 굽어 있다가, 굽어 있던 걸 사람들 지나가면서 발로 차고, 기존에 있던, 아시다시피 기존의 그거는 좀 약한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에는 좀 두꺼운 걸 해놨는데 이건 아마 좀 오래 가지 싶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조금 정비를 자꾸 해야 돼서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고, 지금 299페이지 보시면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긴 한데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로 어촌계에 이제 진입해 가지고 어업 활동을 하는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 관련해 갖고 밑에 보면 평가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정착 지원했던 것들을 어떻게 지원했고, 그분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이런 거를 평가하는 위원회인 겁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이제 지금 올해까지 지원하고 있는 청년이 3년 차가 됐습니다. 내년에 또 신규로 1년 차가 되는 어업인이 있습니다. 인자 그 사람들의 1년간 지출 내역을 이제 이 사람이 과연 적정하게 집행했나 안 했나 그거를 평가를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지출했던 걸 보고 평가해서 만약에 잘못 지출된 거는 반납도 받고, 아니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거와 연결해서 저는 301페이지에 보면 ‘경영이양직불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기존에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업을 하다가 자기가 그걸 물려받아 갖고 진행을 할 때 그때 지원되는 그 사업인가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부모라기보다는예, 65세 이상 어업인이 인자 60세 이하 어업인한테 자기가 하던 거를 물려주면서 그래 하면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제도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하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청년어촌지원사업하고, 근데 요 지금 경영이양직불제는 어르신한테 주는 거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아, 어르신한테 드리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인자 어업을 못 하시니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그런 거죠. 어업을 하시는 분이 이제 어업을 못 하시는 형태가 됐어요. 그거를 청년정착지원사업을 통해서 본인이 어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매칭 시켜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가능은 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거 가능은 한데 그거 하고 계시냐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실제적으로 지금 어촌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극히 드뭅니다. 드문데 그런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매칭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이거 왜냐하면 지금 이양사업 같은 경우, 경영이양직불제 요거 같은 경우도 어촌계에 계신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 이제 그만두려고 할 때 물려줄 자식도 없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없애버리는 거를 하는 것보다 그거 노하우도 좀 알려주면서 청년이 어촌계에 들어갔을 때 진입하면 결국에는 정착지원사업 해 갖고 그걸로 지원도 받고, 그분한테 노하우도 전수받고, 그다음에 그분이 하시던 거 그대로 물려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분은 물려주면서 예산 지원받는 거고, 물려받은 청년은 이 사업 관련해 갖고도 지원받으면서 효과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두 개 사업을 연계를 좀 시켜 가지고 진행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고 부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있습니다, 300페이지에.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이 이게 자체 지원이 있고 시비가 있거든요? 이게 시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인 거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검진비 아닙니까? 진료비가 아니죠, 저희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검진비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죠? 진료비로 돼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 그다음에 303페이지 보시면 ‘남항호안 X-sports 광장 스틸그레이팅 안전덮개 설치’ 요 부분이 있습니다. 요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X-sports 광장에 지금 바깥쪽으로 물 빠지는 하수구가 지금 좀 애들이 가면서 걸리고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틸그레팅이라고 이건 좀 구멍이 좁은 어떤 그런 재질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이래 해 놓으면 애들이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거 사실은 거기가 X-sports 광장이 원래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양 가로 있습니다, 양 가에.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재난재해 시설인데 저희가 계속 이 부분에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를 시설물을 한다는 게 사실은 저는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거기 이용하시는 아이들이나 어른들 안전상의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사실 여기 재난재해 시설에 저희가 계속 시설물을 갖다 설치한다는 게 사실 맞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안전 펜스도 얼마 전에 이제 공사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방파제 역할을 하는 그 시설물에다가, 호안 시설에다가 자꾸 무슨 시설물을 한다고 예산 투입해서 진행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하수 뚜껑 형식, 뚜껑 형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큰 시설물이라기보다는 어떤 물 빠짐의 효과도 보고, 애들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래서 일단 설치하신다니까 설치 잘하셔 가지고, 이거는 또 언제 하실 겁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빨리 하셔야 됩니다, 시간 또 끌지 마시고. 예산 드렸으면 빨리빨리 집행을 해 주십시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예, 뭐 빠진 질문 있으니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연안친수시설 도색’ 있습니다, 303페이지에. 이거 매년 해야 됩니까? 303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부분에 쭉 내려오면 업무추진비 바로 위에 있죠? 연안친수시설 도색 2000만 원, 이게 이제 매년 어쨌든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게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이게 꼭 어떤 도색이라는 그것도 있지만 바닷가에 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그 탈색이 많이 되고, 또 색깔 변형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발생할 때마다 인자 좀 사놨다가 구석구석에, 저희들이 하는 시설이 원체 넓다 보니까 그래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인데, 이게 올해도 이제 보면 바닷가 쪽에 그 펜스 쪽에 색칠을 하는데 그 인원이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드갑디다, 해 보니. 실제로 해 보니까. 그런데 이제 내년에도 아마 그 정도로 꾸준하게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체를 새로 쫙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부분 부분적으로 일단 조금 발생되면 그냥 이렇게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여기 해 놓고 나면 나중에 또 저기 생기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런데 그냥 한 번 정비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
지영
김지영위원
부분 부분 이렇게 해서 어쨌든 매년 어쨌든 돈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기는 해서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맨 첫 페이지 295페이지에 ‘영도연안연구센터 운영지원’ 나가고 있는데 연안연구센터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합니까, 지금 현재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한국해양대학교하고 2001년부터 협정을 맺어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 추진에 필요한 과제 두 건을 선정해 가지고 해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해양대 월파 방지 및 하리항 인근 해역, 거기 한마디로 말해서 방파제 만드는 어떤 그런 시설 타당한가를 한 개 하고 있고요. 한 개는 영도 해양치유지구 지정 활성화 연구라 해 가지고 연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내일 아마 최종 보고회를 갖기로 돼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자면 용역비, 용역을 주는 거네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그럼 용역비도 줍니까, 따로?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3천만 원 가지고 두 건에 1500, 1500하고, 해양대에서도 또 1500 출자해 가지고 한 건에 한 3000만 원 정도 줍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그러면 아, 1년에, 연간 연구를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한다 그거네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그러면 안에 구성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인제 과제가 나오면 그쪽 영도연안센터에서 거기에 맞는 교수를 지정해 줍니다. 그 연구자를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1년간 연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제가 못 들었는데?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2001년부터 했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2001년부터. 제 생각에는 그렇다 치면 어차피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주면서 두 개의 과제를 수행하는 건데 우리가 이거 전국 공모로 해서 연구용역을 주는 게 더 안 낫습니까, 매년 거기 주는 것보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해마다 연구하는 교수님이 이 연구비로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계속해 오던 거니까 좀 부탁한다 이래 하는 것이지, 이런 용역 하는데, 방파제 용역 하는데 이게 1억 이하는 없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가성비가 좋다는 건가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가성비도 좋고, 뭐 그 기초 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연안연구센터, 사실 저희가 예산도 없고, 용역 과제는 항상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양 관련해 가지고는 거의 대부분 해양대학교를 통해서 용역을 했을 때 결괏값이 그래도 그나마 신빙성이 있다라는 판단 하에 저희가 MOU협약 맺어 가지고 저희 3000만 원, 해양대학교에서 3000만 원 부담해서 총 6000만 원 예산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근데 거의 대부분 보면 해양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용역 과제보다는 양보를 해서 저희 구가 요구하는 용역 과제로 거의 매년 두 건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효과 대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효과 대비 저희가 예산 범위로 따지면 용역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은 무리하게 좀 요구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그리고 요번에 두 개 안건 같은 경우는 지역 현안 사업 중에 하나가 또 포함되어 있고, 하나는 지금 이제 해양치유지구 같은 경우 건설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모 사업, 고 관련된 용역이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저희는 사실 우리 구가 개인 구비를 들여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거기에 부탁을 해서 좀 하고 있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연구연안센터의 이제 위원으로 8대 때 활동을 했었죠. 활동을 하면서 안에 들어갔을 때 사실 용역 내용이 마음에 안 든 것도 있었고, 마음에 들게 나온 것도 있었고, 과제가 마음에 안 든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의 손해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 사업은 계속 조금 진행이 돼야 된다, 고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김지영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거였는데, (아까 뭐 질문하셨습니까?) 아, 친수시설 도색 같은 경우도 아까 구간 구간 나눠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실 문양 넣고 이쁘게 그림 그리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거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게 사실은 그게 뭐 X-sports 광장이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고, 체육 시설로 활용되고 있고 그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본 목적은, 원래 본 목적은 그 용도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이쁘게 그렇게 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쁘게 칠하려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페인트 값도 더 들어갈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단색으로 그냥 깔끔하게만 색칠 쫙 해 버리면 금액 이렇게 안 들잖아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근데 인자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일도 편하고 좋은데, 그쪽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수시로 전화가 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설득을 하셔야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바닥에 인제 우산 그걸로 찍어 가지고 구멍이 약간 동그랗게 표가 나면 그것까지도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벽에 애들이 장난치다 공 가지고 막 튕구다 보면 그 벽이 탈락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사진 찍어 보내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민원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그렇게 대처하다 보니까 그게 1년으로 따지면 건수가 많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거 뭐 정비하는 거는 정비하시는 거고, 페인트 도색 같은 경우는 거기가 원래는 재난재해 시설이잖아요. 재난재해 시설의 원래 목적으로 맞게 한다면은 페인트 그냥 한 개 색으로 깔끔하게 딱 칠해도 크게 저는 문제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주민분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설득시키면 되죠. 저희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인력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예산도 많이 들어요. 근데 굳이 그걸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이거를 이쁘게 그림 그리면서 그것도 한 몇 년씩 버티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바닷물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거의 뭐 1, 2년에 한 번씩 다시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인데, 굳이 그거를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처음에야 단색으로 이렇게 쫙 칠해버리면 주민분들 민원이 있겠죠.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그 민원도 잦아들 거고 설득을 시켜야죠.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2000만 원이면 아까 말씀하신 구간 구간 나눠서 할 거를 그냥 거의 뭐 전체는 아니지만 절반은 아마 색칠하는 비용은 될 거예요, 한 색으로 깔끔하게 색칠해 버리면.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호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는 12월 8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은명 김기탁 김지영 최찬훈 서승환 출석공무원( 3 명) 신성장전략과장 이 상 희 경제산업과장 하 근 화 해양수산과장 황 석 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