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영순
김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경제문화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인 도서관과,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서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박미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서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서관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석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전인경 중흥도서관팀장입니다. 최은주 일곡도서관팀장입니다. 조상천 운암도서관팀장입니다. 강석훈 신용도서관팀장입니다. 구헌호 작은도서관팀장입니다. 박경덕 예산서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요구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박미영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예산서 520쪽에 도서 구입비 해서 작은도서관 비용 있잖습니까. 올해 대폭 감소했어요. 사유가 뭐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용봉·임동작은도서관 말씀하세요?
종국
임종국위원
전체적으로, 520쪽에 보면.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작은(자치)도서관 도서 구입비 말씀하시죠.
종국
임종국위원
예.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올해 전체 예산 절감에 따라 세수가 부족하고 이렇다 해서 작은도서관의 도서 구입비뿐만 아니라 5개 구립도서관에 있는 도서 구입비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 편성이,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최대한 하기는 할 테지만, 일단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양산이나 중흥·신용 작은도서관까지도 도서 구입 예산은 현재로서 되게 적은 예산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해보고 추경에 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긴 한데 책 한 권이 애들한테 줄 수 있는 꿈과 희망, 이만한, 가격 대비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 구입비 이런 걸 이런 식으로 대폭 줄였으면 말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애들이 이용해서 큰 티가 나지 않아서 그런가, 그 점에서는 다른 데서 줄이는 노력을 하고 이건 안 줄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산실에서 부서 내 자체적인 절감을 요구했을 때 도서 구입비 예산이 거의 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일 기간제 인건비까지 전액 삭감하면서 도서 구입비를 상향시켜 놓은 상태가 지금 이 정도거든요. 도서관에 기본적으로 책이 있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저희 직원들하고 행사운영경비나 이런 부분을 많이 절감하고 그나마 살려놓은 게 도서 구입비 예산으로 공공도서관 한 관당 2,000만 원씩 세웠고요. 전년도 대비 구비 본예산은 1관당 3,500이었어요. 한 관당 1,500이면 거의 40% 이상이 절감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상황 실정이 이렇다 보니 추경에 또 예산을 세우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앞으로 여건이 되면 전과 같이 그렇게 좋은 책 구입하는 데 많은 투자해 주십시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517쪽 한번 봐보실까요. 517쪽부터 520쪽까지 독서문화 프로그램 있잖습니까, 운영비. 지금 시비 있고, 구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차이가 뭐예요? 시에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하고 중흥, 일곡, 운암이나, 전체적인 금액이 1,440인데 중흥은 또 1,728만 원, 한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시비는 시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전체 5개 자치구에 내려주는 시비 예산을, 저희 구비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도서 구입비나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예산으로 해서 시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각 도서관에서 세워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그거는 각 도서관의 특성화에 맞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린이·성인 계층별로 나눠서 하는 프로그램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성격은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이나 구에서 내려주는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정규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특화 프로그램인데 일곡·운암·양산·신용은 예산이 1,440이고 중흥만 1,728만 원이에요. 예산을 편성하셨을 때, 말씀하신 대로 편성에 대한 어떤 기준이, 특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규모를 따지는 거예요, 인원수를 따지는 거예요, 프로그램 개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정기강좌로 해서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도서관 운영 평가나 이런 게 있으면 몇 개의 정기강좌 프로그램을 했는지에 대한 실적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 개수에 따라서 어린이 계층이 있고, 성인 계층이 있고, 장애인 계층이 있고, 다문화 계층 프로그램을 하는지에 대한 이런 실적 관리도 하기 때문에 그걸 계획 세우기 위해서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계획 세울 때 편성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중흥은 프로그램이 더 많아서 책정된 거예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중흥은, 개수로 보시면, 일곡 같은 경우는 청소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450만 원이 좀 더 들어가고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그걸 저희가 조금 조정하면서 편성을 나눴거든요. 도서 구입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도 전년도 대비보다 많은 금액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일곡·운암·양산·신용은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중흥도서관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300 정도가 높은 이유가 뭐냐고요. 말씀하신 대로 산출근거로 하셨을 때 전체적으로 삭감하셨다는데, 규모 때문에 그랬다고 하시는데 왜 중흥만 이렇게 더 되는 것인지, 무슨 이유가 있어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딱히 어떤 이유가 있진 않고 예산 조정하면서 남은 금액을, 제가 중흥도서관에 있고 중흥이 총괄, 본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수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늘리려고 계획할 때 금액을 300 정도 더 여유 있게 책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분들은 겹친가요, 안 겹친가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2개 도서관 정도는 겹칠 수 있습니다. 저희가 5개 도서관, 작은도서관에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중흥도서관에서 했던 강사의 강의 내용이나 이런 게 좋다면 신용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3개 도서관 이상 겹치지 않도록 저희가 강사 선정 기준을 마련해놨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선정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그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고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예산이라는 게 산출근거로 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예산일 것 같으면 그 프로그램의 특화성이 있는 것이 있어야지 일괄적으로 예산이 책정됐길래 여쭤봤고요. 산출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 519쪽 한번 봐보시게요. 스마트도서관 도서 대출 반납기 있잖아요. 유지보수요. 1호점하고 2호점의 유지보수 비용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기계 자체에, 유지보수는 도입가에 대한 7%, 10% 이렇게 예산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도입가의 10%를 유지보수하고 하드웨어는 7%예요. 그런데 정보 통신이나 통신비용은 10∼20% 이내에 가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도서관 도서 대출 반납기는 하드웨어라고 딱 보기에는 그렇고 하드웨어 기능과 소프트웨어 기능이 약간 접목된 기기라고 보니까 8%로 책정됐는데요. 1호점은 스마트 도서에 책을 넣을 수 있는, 도입 가격이 그때 9,100만 원 이 정도의 금액이 더 큰 기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차이가 있어요.
대서
기대서위원
기기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예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2호점은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장서가 예를 들어 500권 정도 들어간다면 2호점하고 3호점에 있는 거는 최대 250권 들어갈 수 있는 스마트도서관 기기거든요. 그래서 1호점 기기의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3호점은 책정을 안 한 이유가 A/S 기간이 있는가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올해 개관을, 11월 22일에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샀기 때문에 1년간은 무상 유지보수 기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그리고 최근 5년간 도서 파손 및 절도 피해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했었잖아요. 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바코드를 뜯어서 1,500권 정도를 했었는데 우리는 그런 도난의 문제점은 현재 없는가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그거는 어느 도서관이나 분실 및 파손 도서는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도난의 의미는 이용자들이 마음만 먹고, 예전에는 감응 테이프라고 해서 책장 사이에 들어가서 도난 방지를 할 수 있는 게 숨어져 있다면, 요즘에는 전자태그라고 해서 표지에 붙어져 있어요. 식별이 너무나도 쉽게 되기 때문에 그 태그만 뜯으면 사람이 도난 방지를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걸 알아서, 저희도 언론 보도를 보고 도서관 직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한 사태가 우리 북구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장서 점검이라는 것 자체는 되게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휴관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점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매일 서가에 잘못 배열되어 있는 책이라든가 연체된 책들, 연체자 관리라든가 이런 건 도서관 직원들이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분실에 대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업무보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방안이 있으면 내년 업무보고 때 상반기에 대책을 좀 마련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도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내년 업무계획 세워서, 양산·중흥·신용 같은 경우는 아직 장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장서 점검을 꾸준히, 1년에 한 번씩 휴관일을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도서관 시설관리비를 보니까 4개 기관 시설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일곡도서관 비용은 내년 유지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금액이 많이 책정됐나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일곡도서관이 다른 4개 도서관보다 면적 자체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개관해서, 200년도에 개관했기 때문에 시설 부분도 되게 노후화됐고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염두에 두고 계시는 시설의 수선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안 그러면 평상적으로 각 도서관을 이 정도로 편성하신 건가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거든요. 일곡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비가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도 상당히 더 높고요.
고영임위원
2억 2,8000으로 나와 있는 게 공공요금료가…….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아니요, 거기에는 사무관리비도 있고, 매달 저희가 점검하는 수수료 비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급 수수료가 한 3,600만 원 정도 되고요. 공공요금이 한 1억 2,000 됩니다.
고영임위원
면적이 넓어서 공공요금이 많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노후된 도서관이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나 그런 쪽에 문제가 있는 건지, 기존에 어떻게 판단하고 계셨는가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봉석
김봉석도서관정책팀장
도서관정책팀장 김봉석입니다. 일곡도서관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년이 넘어서 노후화되어 있고, 기기 자체가 옛날 기기다 보니까 전기도 새로운 기기보다 훨씬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전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마 전면 리모델링을 한번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고민 중에 있고요.
고영임위원
혹시 팀장님,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나 그런 것은 국가사업으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있잖습니까.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그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안 그러면 그런 계획을 혹시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봉석
김봉석도서관정책팀장
도서관에 대해서도 공공 그린 리모델링사업이 올해부터 시행돼서, 내년에 하면 공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고영임위원
그러면 그 안에 일단 1순위로 일곡도서관을 생각하고 계시겠네요.
봉석
김봉석도서관정책팀장
예.
고영임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서관 시설관리비가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효율성, 에너지라든가 옛날에 지어진 관계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작은도서관에 대한 돈이 너무 없어서 부분적으로 인건비 삭감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516쪽에 보시면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도서관은 토요일·일요일, 주말도 문을 열기 때문에 주말에 직원들이 2명씩 교대해서 4개 조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말 근무조가 있어서 기간제 인건비가 필요하고, 평일에 한 도서관에 4개 조를 짜기 위해서는 최소 운영 인력이 8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신용이나 양산 같은 경우는 그 인원이 부족하거든요, 상주 인원이.
고영임위원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공무직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때문에 비어 있는 인력으로 인해서 대체인력으로 저희가 올해는 4명 정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도서 구입비 예산을 좀 살리기 위해서 평일 기간제 인건비를 전액 삭감하고…….
고영임위원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4명 인원의…….
고영임위원
4명의 근로자를 고용 못 하는 사태가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고영임위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할 때, 제가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를 조금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힘든 만큼 북구 주민들도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저희의 가장 약한 고리가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저희가 지켜줘야 될 부분이 사실은 인건비 부분을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지켜야 될 부분인데, 도서 구입비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줄였다는 것은 과장님, 독서를 통해서 세계시민이라든가 민주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담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공동체의 역할로서 소양할 수 있는, 자양분을 가지고 있는 게 도서관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서관에서 도서 구입비를 위해 인건비를 줄였다는 것은 저는 과장님의 성향이나 어떤 스타일로 봤을 때 이걸 이렇게 고민해서 정리하셨다는 것이 사실 조금 안타까운 지점이에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에 되게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도서관의 기본이 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력도 있고, 공간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도서 구입 예산을 어디에서든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예산실과 협의했어도 절충안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의 노력이 행사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많이 줄였고요. 이 대안으로 저희가 올해 했던 다북다북 책 축제라든가 다양한 행사의 예산을 다 절감하고 격년제로라도 운영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 부분이 있었고 그 외에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도서관 전체 예산 중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유지보수나 필수운영경비 외에는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도 저희 직원들이 고통을 같이 분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평일 기간제 삭감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고영임위원
운영한다는 건 기존에 총 몇 명을 하셨나요? 인건비가 삭감됐다는 것은 인력 숫자가 줄었는지, 안 그러면 탄력적으로 그들이 근무하는 시간을 줄여서 다 같이 가는 형태로 가신 건지,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으신가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현재 그 인원이 빠지면 직원들이 같이 나눠서 하고, 내년에 공무직 2명 정도의 복직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들어올 거라는 걸 예측해서 결정했습니다.
고영임위원
다른 식으로 저희가 고민해볼 때, 도서관마다 모든 책자가 같은가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담당 부서가 고민스러운 지점이 너무 많았겠구나를 동시에 느끼면서, 그러면 5개 도서관이나 책이 각각 소장하고 있는 모든 책들이 똑같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다른 책들이 들어가 있으면, 방법적으로 어떻게 그 책들의 이동을 통해서 새로운 책들의 유입은 불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어떤가요? 그런 생각은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같은 책은 도서관에 분명,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 동일한 책이, 중복된 책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이 도서관에 없는 책에 대해서는 구립도서관 내 작은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상호대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하고 있어서…….
고영임위원
제 말은 양적으로 저희가 책을 구입하는 부분에서 책의 양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상호 간에 책 교환을 통해서 방금 인건비 부분을 조금 더 살려내는 방법은 전혀 없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그런 식으로 책을 계속 교환해서 도서 구입비를 더 줄여서 하기에는 너무나도, 직원들이 책 배달 서비스처럼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데 일의 양이 너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거든요.
고영임위원
그러면 저희가 5개 도서관의 책들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는 통합시스템은 있으시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고영임위원
예를 들어서 5개 통합시스템을 통해서 거기서 필요한 책을, 예를 들어서 운암동에 있으신 분이 신용동에 있는 책을 구입하고 싶다고 했을 때 찾아가는 서비스라든가 가까운 스마트도서관을 통해서 간다든가 그런 방법적인 것들은 활성화가 되어 있나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있습니다. 본인이 운암 지역에 있는 주민인데 운암도서관에는 책이 없고 신용이나 중흥도서관에 책이 있어서 그걸 예약 신청만 하면 운암도서관에 책을 가져다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고영임위원
전체적으로 통합시스템이 있고 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주민들이, 최소한의 책 구입비라고 말씀하시긴 하는데 어쨌든 인건비보다 그게 더 중요했을까라는 생각에서 너무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다시, 내년이 됐든 올 하반기가 됐든 언젠가 예산의 증액이 있을 때 이분들의 복귀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추경에 혹시라도, 결국 본예산에는 없으니까 직원들이 약간 분담해서 업무를 하다가 추경 예산이 편성된다면 다시 채용해서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업무 진행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고영임위원
모르겠습니다. 채용할 때 저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분들의 일자리가 어떻게 보면 생각하지도 않은 지점에서 한순간에, 그분들이 자긍심도 갖고 일에 대한 경제적인 것도 갖고 여러 면을 갖고 활동하셨을 텐데 복직이나 그런 걸 했을 때 이분들도 다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조금 더 개방적으로 고민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도서관에서 이런 인건비를 통해서 도서 구입비를 마련하는 것, 상황이 생긴 것 자체가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인간의 삶이라든가 공동체라든가 그런 것을 함께 가고자 하는 것이 도서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상황에서 그 역할이 조금 빗나가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점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니까요. 남은 자리를 직원들이 또 해야 된다고 하니까 업무 과부화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심한 일정의 조정이라든가 관리를 과장님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519쪽을 보시면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5,300만 원 책정됐죠.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이 얼마예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공립작은도서관 지원하고 용봉·임동작은도서관, 사립작은도서관 전체 해서 5,300만 원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5,300만 원이죠.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1억 2,300이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6,900만 원이 삭감됐죠.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많이 깎인 만큼 자체적으로 대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여기에서 가장 많이 깎인 금액 또한 도서 구입비 예산입니다. 1관당 작년에 공립작은도서관이 23개, 저희가 자치도서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가 10개인데요. 33개 도서관의 도서 구입비를 90만 원씩 지원했는데 올해는 2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삭감된 예산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영
최기영위원
임종국 위원님이나 고영임 위원님이 말씀해서 중복되지 않게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있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그거는 각 작은도서관별로.
기영
최기영위원
혹시 몇 번이나 개최했는지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동에서 폐기하거나 아니면 업무계획 할 때 동에서 작은도서관…….
기영
최기영위원
아, 각 동별로?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동에 있는 작은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가 있구먼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몇 번 개최했는가는 각각, 왔다고 해도 일일이 다 말씀하기는 그렇고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저희한테 심사수당을 요청하기 때문에 어느 도서관에서 운영위원회를 했는지에 대한 실적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실적 관리는 하고요. 운영위원회를 해도 도서 구입비가 삭감되고 그러니까…….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각 작은도서관에도 어느 정도 책이 소장되면 한정된 공간에서도 책은 조금씩 사고 하니까 폐기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작은도서관에서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과장님도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구립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하고 협력프로그램을 진행했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8월에 언론에는 나왔는데 그 이후로 혹시 추진 실적이라든가…….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11월 말까지 해서 마무리했고요. 5개 공공도서관이, 1개의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협력해서 작은도서관 맞춤형으로 이용자 분석을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했거든요. 많게는 4회, 적게는 2회 정도 했는데 수강생 참여율도 상당히 높았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내년에도 계속 세워질 수 있었다면 꾸준히 할 건데 올해 본예산에는 편성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올해 참여하지 못한 작은도서관과 연계 협력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계속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계속 잘 힘써 주시기 바라고, 도서 구입비부터 내년에는 좀 열악한데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성인지 관련해서 성인지의 방향성을 남성의 문화교육 활동 참여 기회 증진을 위해서 조금 더 편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업 총괄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70 대 30 정도가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여기에 담아냈는지 궁금해서…….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저희가 5개의 도서관에 독서문화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상반기나 하반기에 이용자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설문조사에 남녀 참여 성비를 보니까 신용이 75에 25정도 참여율이 나오고 다른 도서관은 65에 35도 나온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어느 도서관이나 남성 비율이, 보통 성인지가 5 대 5로 최적화 되면 정말 좋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경제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남성 비율이 조금 더 높고 육아하는 부분에서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최대 맞출 수 있는 범위는 7 대 3 아니면 6.5대 3.5가 가장 많은, 성인지에 최적화될 수 있는 비율인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도서관에서도 프로그램에 너무 많은 고민을 하겠다. 성인지 분야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관점으로 가져가시려면 너무 고민스러운 지점이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프로그램의 시간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은 여성도 사회활동, 경제활동으로 바쁘긴 합니다만 남성이든 여성이든 새로운 수혜자의 발굴은 프로그램의 시간대하고 조금 더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서 현재는 주말 프로그램으로 해서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러면 남녀 성 비율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 때문에 주말 프로그램을 각 도서관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간 프로그램도 한두 개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아리 같은 경우는 현재 야간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고영임위원
저도 야간 프로그램이나 주말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인지의 균형점을 잡으시면 어떨까 싶고, 여기에 대한 것은 서로 평가를 하든지 설문지 조사를 하실 때 각각 해서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거나 담당 부서에서 생각하는 결과물로 이끌어지는지를 차후에 조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실 고영임 위원님이 하신 질의를 제가 드리려고 했었는데 복지정책과에 보면 혼자 사는 성인 남자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그들이 집 밖에 나와서 혼자가 아닌 누군가랑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의 장소를 우리 도서관이 좋은 공간을 내준다거나, 사실 도서관이라는 곳이 마음에서 먼 거리예요. 그러나 내 주변에서 쉽게 찾으려고만 하면 또 가까운 곳에 있는데 마음에서 먼 거리여서 한 번만 그 문턱을 넘게 되면 ‘참 좋은 곳이구나.’라는 느낌도 줄 수 있고 해서, 저는 복지 쪽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장소를 딱딱한 구청이 아닌 도서관의 어떤 좋은 장소를 좀 대여한다든가, 안 그러면 같이 책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프로그램에 접목한다면 훨씬 더 좋은,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될 거고. 남자 어르신들도 아파트 단지 정자에 앉아서 하루 종일 땡볕에서 노시거나 술을 드시거나 이러시지, 도서관을 가지는 않으시잖아요. 유인할 수 있는 책,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책, 그런데 사실은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도 “내 취향에 맞지 않아서.”가 이유더라고요. “여기 가까운 데 도서관에 책 있는데 책이랑 좀 빌려다 보세요.” 그러면 내 취향에 맞지 않은 책, 그래서 어르신들은 어르신 나름대로의 취향이 있는데 풍수지리라든가 뭔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귀가 솔깃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해서 성 비율을 맞춰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하여간 여러 가지로 예산도 부족한데 고생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 중지
10시 5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선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 업무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숙 문화진흥팀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임정하 주무관입니다. 윤란희 예술진흥팀장입니다. 양진웅 문화기반조성팀장입니다. 이영란 영상음반팀장입니다. 장정애 북구문화센터팀장입니다. 남민지 서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노선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예산서 480쪽에서 481쪽 영상음반업소 관리 지도 있잖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10% 가량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공공운영비에서 영상음반업소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490만 원 있잖습니까. 이 예산이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 거죠, 우편 발송이?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우편 발송이, 게임 시설 제공업이나 노래연습장에 각종 홍보 안내문 같은 거를 저희가 등기로 보내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영란
이영란영상음반팀장
영상음반팀장 이영란입니다. 노래연습장하고 PC방 같은 데, 게임 시설 제공업이라든가 그런 곳에 행정처분을 하거든요. 행정처분을 할 때는 등기발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 등기발송하고 또 노래연습장 교육이라든가 안내문을 보낼 때 우편물을 보내기 위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법적으로, 행정 절차상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우편으로 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꼭 이렇게 우편요금을 따로 편성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SNS나 이메일이나…….
영란
이영란영상음반팀장
사전통지는 등기로 해야 되고 만약에 못 받았을 때는 공시송달까지 해야 돼서…….
종국
임종국위원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때 무조건 등기로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실 때는 홍보도 하고 뭐 안내문도 보낸다고…….
영란
이영란영상음반팀장
예, 안내문도 보내고.
종국
임종국위원
그 나머지 외의 것, 법적으로, 행정 절차상 외의 것에는 우편을 꼭 보낼 이유가 있는지?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행정처분에 관련해서 등기로 보낸다고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행정처분 그런 거는 근거가 남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SNS로 이런 걸 보낸 건 본인이 못 받았다고 나중에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굳이 등기로 해서, 근거로 남겨 두기 위해서 등기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제외했을 때, 단순 홍보나 단순 안내문을 보냈을 때도…….
영란
이영란영상음반팀장
예, 그런 것도 보내고, 노래연습장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 있을 때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교육 절차 이런 거는 우편으로 굳이 안 보내도 되지 않냐는 말씀이에요. SNS나 이메일이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행정처분 관련 내용을 제외한 거는 SNS를 활용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89쪽에 전통공예 문화학교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두 배 이상 대폭 늘었던데 이유가 뭐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전통공예 문화학교가 시설 리모델링을 하면서 작년까지, 올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승강기가 설치되고 각 층별로 시설이 더 보완되면서 청소용역비, 승강기 설치비 이런 것들이 같이 추가되면서 사무관리비가 850만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공공운영비는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치 운영비하고 청소용역비라는 말씀이시죠, 사무관리비가?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사무관리비는 그렇게 되고, 공공운영비 같은 건 엘리베이터도 설치되고 또 이번에 에어컨도 시스템 에어컨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운영해야 되고 도자기 반에 보면 전기 가마 이런 것이 설치됐거든요. 저희가 계약전력을 그전에는 15W 정도 됐는데 55W 정도 늘었습니다.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부득이하게…….
종국
임종국위원
전기세 그런 걸 토탈해서 이렇게 많이 늘었단 말씀이세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좀 증가됐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473쪽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입장료 수입 있잖아요. 북구문화센터 공연장 입장료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걸 책정 자체를 어떻게 하신 것인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관객 수하고 1만 원하고 할인 주고 해도 금액이 잘못 책정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떤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공연장 입장료 수입이, 저희가 공연하면서 1만 원 정도 각각 입장료를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입장료를 저희가 토탈해서 세입으로 잡아 놓은 거고요. 올해 추경에 입장료 수입이 조금 더 증가해서 1,500만 원 정도 세입 현황이 된 걸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지금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작년에 맞춰서 부수적으로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현황을 봐서 추경에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1월 30일 기준이요. 공연을 98회 해서 95일 했고, 전시는 7회 해서 89일 했거든요? 그런데 4월부터 인원수로 책정해 보니까 무료 개관한 것도 있고, 1만 원씩 한 것도 있고, 50% 할인했던 행사도 다 있었거든요. 지금 이 자료로 본다고 하면 다 빼고 보니까 최대가 3,151만 원, 최소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2,279만 원이에요. 2,3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세입을 1,000만 원밖에…….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98회, 95일이라고 한 것은 대관 현황으로 일단 제출해 놓은 거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관객 수, 1만 원, 현장 50% 할인, 이걸 쭉 저희가 대입해서 해봤어요, 인원수 대비해서. 그런데 왜 이렇게밖에…….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대관 현황으로 해서 공연장 98회, 95일이 있어요. 이 입장료는 밑에 보면 문화센터 대관료로 해서 2,200만 원이 세입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고, 위에 공연장 수입료는 기획 공연이나 방방곡곡 문화공간 공모사업 공연,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획해서 하는 공연에 따른 입장료만 공연장 입장료로 세입이 반영되어 있고, 대관료로 되어 있는 거는 밑에 보면 기타 사용료로 해서 2,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대관료를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입장료만 가지고 산정해 봤다니까요? 이 인원수 가지고 지금 1만 원하고, 저희한테 주신 것에 보면 쭉 해서 인원수가 214명, 218명, 220명, 170명, 125명, 300명씩 이래서 1만 원, 현장에서 50% 할인해 주고 이런 계산을 다 해봤다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정애
장정애북구문화센터팀장
북구문화센터팀장 장정애입니다. 저희가 방방곡곡 사업이라고 해서 방방곡곡 사업은 국공립은 국비 50 대 구비 50이고 민간은 60 대 40이거든요. 그건 의무적으로 취약계층을 30% 초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세 꼭지가 있고, 관객 수는 직원 자리 배석하는 것 그다음에 저희 인근에 취약계층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20∼30명씩 초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가 1,900만 원 정도 세외수입 고지해서 입장료를 구세로 넣거든요. 명백하게 저희가 계산해서 이렇게 정산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1,900만 원 정도 정산하셨다고 하면, 1,900만 원을 정산했는데 올해 그 추세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정애
장정애북구문화센터팀장
위원님, 올해 추경에 1,900만 원 예산을 반영했고요, 정정으로 해서.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업비가 좀 줄어서 추이를 봐서 입장료를 추경 때 맞춰주려고 저희가 일단은 1,000만 원으로 잡은 겁니다. 당초에는 1,500으로 잡았다가 공연 계획을 세워서 입장료 변동이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이 줄어서 입장료를 작년에 준해서 해보자고 하고 추경 때 변경된 입장료를 반영하려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서 묶으실 때 전년도 예산액을, 현재 예산액이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추경 때 하셨다면 1,900만 원 표기해 놓으시지 왜 그러셨어요?
정애
장정애북구문화센터팀장
이거는 본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한 거고 내년에는 사업 예산이 조금 줄어서 저희가 추이를 봐 가면서 추경에 경정할 계획이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정애
장정애북구문화센터팀장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과징금하고요. 과태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악산업진흥원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하고 과태료요. 과징금이 2021년도에는 23건에 6,850 정도 됐고, 2022년에는 24건, 6,400만 원, 올해는 13건에 2,600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과태료는 2021년도에 1,560이었고 12건에, 2022년도 16건에 508만 원 정도 됐고요. 그리고 올해는 아직 없어요.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아예 없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과징금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에 갈음해서 행정처분을 안 하면 과징금을 먹게 되는데요. 올해는 2,600만 원 정도 되는데 업소에서 과징금 대신에 행정처분 영업정지로 많이 해서 올해는 건수가 좀 적어졌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폐업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건수가 나왔습니다. 행정처분에 갈음한 거는 과징금이지, 과태료는 없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같은 경우 2021년도, 2022년도는 저희가 코로나 때 지켜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한 것에 업체들이 단속돼서 과태료가 물린 거지 요즘은 코로나 내용이 없없기 때문에 그 과태료 건은 부과가 안 된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과징금도 줄었다는 게 폐업도 폐업이고, 단속은 똑같이 하실 것 아니에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단속은 똑같이 하죠.
대서
기대서위원
결론은 개선이 많이 됐다는 걸로 보면 된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렇기도 하고, 폐업도 있고, 아니면 업체에서 본인이 과징금을 안 하고 그냥 영업정지로 하련다 그렇게 요구해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477쪽이요. 가을음악회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가을음악회를 언제 하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가을음악회,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서
기대서위원
9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올해 9월 구민의 날 일정에 맞춰서 기념식이랑 같이 개최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것도 50%가 삭감돼서 2,500이에요. 그러면 올해 했던 행사보다는 축소된다는 얘기인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아무래도 세수 절감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축소가 됐는데, 올해 구민의 날 기념으로 해서 기념식이랑 가을밤음악회를 같이하다 보니 시너지 효과도 나고 주민들도 더 많이 오시고 그래서 내년에도 그럴 생각인데요. 초청 가수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 일단 지역 가수들을 초청해서 예년같이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초청 가수 때문에 그동안 행사를 쭉 해 왔었는데 지역민들이 지역 가수를, 메인이 없는 자리에서 호응도가 많이 있을까 싶어서요. 풀비 사용하고 그런 것 없이 그냥 이 예산 2,5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추경 때 또 세워볼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계획하기에는 지역 가수만 갖고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작년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상황을 봐서 추경에 혹시 조금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명확히 말씀을 해주셔야만 저희들도, 할 때마다 송년음악회랑 가을음악회 호응도가 괜찮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이 예산을 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50%가 삭감된 상태에서 어떻게 주민들의 큰 호응이 있을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추경 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바로 478쪽 한번 보시게요. 합창단원 단복 구입비가 있어요, 5명분. 올해 60명분을 다 해드렸거든요, 시니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이걸 다시 또 세우셨을까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신규단원을 혹시 모집하게 되면 그 신규단원의 옷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창단 단복입니다. 전체적인 단복은 아니고요. 신규단원을 모집하게 되면 그 신규단원한테 단복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이에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북구합창단은 51명 정도 되고요. 시니어합창단은 49명 정도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60명분 해서 작년에도 예산을 통과시켰고요. 그러면 추경 때 정산하셨는가요? 60명분에 대해서 정산 처리하셨는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정산 아니고 예산 결산할 때 정리…….
대서
기대서위원
하셨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보시면 간식비는 항상 50명분이고, 그런데 단복 구입비는 항상 60명분으로 되어 있고, 급식비도 60명분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확한 기준이 뭔지 저는 궁금하고요. 그러면 작년 정리 추경 결산 때 그 내용은 정리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예산 집행은 끝났으니까요, 단복 관련해서. 60명분의 예산으로 되어 있지만 그 60명분을 다 집행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일단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정원이 몇 명으로 설정되어 있나요? 50명 아니에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정원이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의 합창단 다. 정원 자체는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한 분도 안 빠지고 증가 추세인가요, 아니면 50명 선인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분들이 계속, 본인들 취미가 있어서 한 번 심사 과정을 거쳐서 합창단에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크게 본인 몸이 아프시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면 탈퇴는 거의 안 하시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합창단은 연령 제한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북구합창단은 연령제한이 64세까지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65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네 분 정도 돼요. 그 네 분이 탈퇴하시게 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 단복은 어떻게 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 단복을, 그분들이 입었던 것을 새로 오신 분들한테 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단복은…….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현재 연세가 되신다는 건 어느 정도 내년 추이를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디자인이 맨날 바뀌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디자인이 많이 바뀌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합창단 한 번 연주회 하는데 옷이 네 벌에서 다섯 벌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때그때 거기에 따라서…….
대서
기대서위원
예산은 없어도 이런 것은 항상 또 지원하시네요. 그리고 바로 480쪽 한번 보실까요. 공공조형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공공조형물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71점 정도 되는데 각각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정기 점검하는 거는 각 부서에다 공문을 뿌려서 자체 점검하고 저희가 결과를 받아서 보고받고 있고…….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과장님께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세요, 예산이 없는데? 관리·점검만 하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가 없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점검하고 관리하시는데…….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여기 보시면 보수환경정비 예산이 좀 깎여서 3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좀 있어서 하반기, 10월에 저희가 한번 일제적으로 돌았어요. 지저분해진 데도 있고 타일 같은 게 떨어진 데도 있어서 저희가 보수 계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좀 깎여서…….
대서
기대서위원
늘 말씀드리지만 조형물의 가치가 사실 수천만 원에서 수억도 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너무,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잖아요. 생활문화 아트벙커 지원사업이요. 시장 공약님 사항이었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다섯 군데가 선정됐데요. 그런데 이건 시에서 선정합니까? 방식이 어떻게 되는가요? 저희가 하는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공모해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했습니다. 유휴공간이나 공공시설, 본인들이 1년 동안 거기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저희한테 공모하거든요. 그분들 대상으로 심사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정산도 여기서 다 하시네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정산 다 해서 시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저희가 위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공모 이렇게 하잖습니까. 대부분 몇 군데나 들어온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그리고 문제가 또 뭐냐면 1년 동안 자기들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서 공모가 많이 되지는 않고 여섯, 일곱 군데 됐었던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올해 됐으면 내년에도 또 참여하신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올해 참여했다고 해서 내년에 막는, 제한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따로 심사를 거쳐봐야 되겠지만.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뭐냐면, 주민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신 분이 계속하신다고 생각하면, 연계사업으로 하신다고 생각하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문화예술과 사업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다 구비 축소를 많이 했어요. 국·시비도 매칭사업은 당연히 축소, 구에서 저희가 기간제를 줄이든가 다 그렇게 했잖습니까. 시에 건의하시더라도 똑같은 분들을 계속하게 하면 다른 프로그램도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다른 데도 그렇게 많이 못 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다른 주민들, 단체들에게도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건 부서장님이 그 팀에서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시에서 한 단체에게 대표 단체를 줘서 계속 1년 내내 관리를 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각각의 평가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됩니다. 그거 참고해서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빛의 힐링공간 예산 1,000만 원 삭감했네요. 이거 꼭 해야 된가요? 어째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빛의 힐링공간이 작년에 4,000만 원에서 삭감돼서 3,000만 원이 됐습니다, 세수 절감에 의해서. 그렇지만 이게 저희 북구에만 추진되는 예산은 아니고 각각 시나 5개 구청이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전통문화재 조형물 설치 관련해서 올해는 우산근린공원에서, 장소를 물색하다가 그때 광주역에서 했었는데 광주역 인적이, 사람들 왕래가 많이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불교연합회 이쪽에서 의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해서, 다른 지역도 근린공원 쪽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 왕래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우산근린공원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행사를 했었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참여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뭘 느꼈냐면 거기에서 점등식을 했는데 점등식 행사하는 것을 보고 옆에 지나가시는 주민들이나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하나같이 다 두 손을 모으고 합장하시면서 같이 그쪽에다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보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가 모두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 어려운 걸 가지고 모두 다 우려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찾는 것도 행정기관에서 할 역할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그러면 2,000만 원짜리 사업에서 1,500만 원으로, 그럼 그 500만 원의 갭 차이는 어떤 걸로 해야 돼요? 규모가 작아진 가요, 아니면 어쩌신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경우 광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2022년도에는 예산이 1,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2,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트리에 따르는 각종 구성품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보시면 눈사람도 있고, 사슴도 해 놓으니까 저녁에 아빠랑 애들이 와서 사진 찍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사진 찍으러 왔는데 왜 불이 안 켜졌냐고 당직실에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 거에 예산이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그런 구성품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나무에다 조명해 놓은 것도 조금 간소화시켜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저게 다 새 것인가요? 아니죠? 작년에 했던 업체가 또 한 건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올해는 작년에 했던 업체가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한번 가지고 있는 자재를 갖고 하겠죠. 우리가 감가상각률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의원님들이 계속 다니시면서 봐도 이게 새 거냐 아니면 재활용이냐고 하는데 재활용이거든요. 어차피 업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트리 전구야 LED다 보니까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교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계속 그 업체가 하고 있는데 예산은 2,000만 원을 부여했고 내년에 1,500만 원 정도면 그걸 가지고 저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내년에 뭐 사슴을 뺀다든가 그러기에는, 그러면 차라리 이 예산 갖고 안 해야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제 생각은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재활용품을 그대로 가지고 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달 이상을 밖에다 세워 놓거든요, 나무나 그런 것을.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LED나 부속자재는 그렇게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현재 뼈대하고 인건비 하면 부속자재가 비중을 30% 차지하겠어요, 그러면 40%를 차지하겠습니까. 사슴을 해마다 새로 사서 올까요? 페인트칠해서 갖고 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데에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이게 2,000만 원짜리가 맞냐, 안 맞냐, 재작년에도 했을 건데. 자잘한 부속품을 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적은 예산으로나마 주민들한테 약간의 희망을 주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어느 정도 의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녁에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하니까 그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기대서 위원님하고 질문이 겹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다른 질문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셨던 빛의 힐링공간에 대해서 저도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보시면 2022년도 광주역 앞에 있는 봉축탑 모습인 것 같고요. 2023년도는 우산동근린공원에서 하셨죠. 사이즈나 크기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고요. 여기 북구청도 좋은 그림으로 2022년, 2023년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사업이 올해까지 해서 몇 년 차 되는 건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정확히는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3, 4년 정도…….
집행부석에서「2년 차」하는 직원 있음
고영임위원
2022년, 2023년 2년 된 사업이죠. 처음에 이 사업을 왜 시작하셨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왜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 5개 구청이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라 같이 추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는 제가…….
고영임위원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다른 구에서 해서 아무 목적이나 의미 없이 하셨다는 걸로 들리고, 답변 말씀이.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아니, 위원님,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 죄송합니다.
고영임위원
한편으로 저는 이때 2022년도라고 하면, 역산해서 좀 올라가면 코로나 시기였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코로나 시기에서 야외를 많이 못 가고 우리 주민들의 그런 마음을 읽어서 이것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는데, 2024년도 여러 가지 대행업체에서 하는 부분이나 이것을 했었던 부분은 차제로 두고 이 사업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부분, 사업 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고려해야 될까, 부서에서 좀 고민하셨는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2022년도에 했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고자 이런 게 시작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경제 사정이나 여러모로 좀 더 나아진 게 크게 안 보이고 있는 내용도 사실입니다. 지금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년들, 주민들, 아동들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조금이나마 위안도 주고 희망을 주고자 시작된 사업인데,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다 해소가 안 됐는데 사업을 중단시키기는…….
고영임위원
그러면 그걸 고민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설정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내용도 설정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가 우산근린공원에서 행사를 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을 보고 이분들이 이 조그마한 것에 위안을 느끼시구나 생각이 돼서,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사업을 계속…….
고영임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2건 해서 내년 예산으로 올리신 게?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3,0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씩 해서.
고영임위원
아시다시피 집행부 자체도 뼈를 깎는 듯한 예산을 갖고 오시잖아요. 예산을 삭감하고 없애고 하실 때 너무나 많은 고생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를 한번 예를 들자면요. 시장산업과라든가 도서관과는 우리가 가장 삭감하지 말아야 될 인건비를 삭감하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한테 조금 질책 아닌 질책을 했습니다만, 타 부서도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다 공감하실 거예요. 밖에 계시는 우리 북구 주민들은 더더욱 내년에 엄혹한 현실을, 전부터 계속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북구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전등이 켜진 것을 보면서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다들 힘든 상황입니다. 다들 힘들고 북구청도 예산으로 너무 힘든 상황인데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녁에 퇴근하면서 불 켜진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저한테 자문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 자문의 결과 속에서 이걸 가지고 북구청에 트리가 있어서 마음이 따뜻해질까라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다 어렵고 예산을 줄인다는데, 다 살림살이를 줄이고 뭔가를 다 줄이자는데 북구청은 그래도 괜찮나라는 사실에 상실감이 더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이, 2022년도 때 조금 더 우울하고 그런 것들에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이 2024년도 상황에 접근하는 방법하고는 또 다르다고 생각해서 부서에서 어떤 사업의 연계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조금 삭감하고 갖고 오셨지만 저희 북구 주민들이 이것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담당 부서에서 생각하는 똑같은 시선으로 충분히 바라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도 한 말씀만…….
고영임위원
예, 하십시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 과는 문화예술과입니다. 저희 과에는 명분이 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인건비 삭감이나 아까 도서관과도, 저희도 충분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다 힘들어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 문화예술과로서는 전쟁 통에 노래도 있었고, 각종 문화 행사도 있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영임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셨으니까 다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가 그러면 작은음악회라든가 버스킹이라든가 모든 지원은 그대로 가고 있나요, 예산 삭감 없이?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작년 힐링 버스킹데이 작은음악회 그 내용도 2,500 정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고영임위원
저는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예산이 똑같이 삭감되고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인 효과를 계속 살리고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473쪽입니다. 전통공예 문화학교 리모델링을 저희가 다시 했잖아요. 하고 나서 수강생을 새롭게 모집하고 수업이 진행 중인 거죠? 어떠신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때 현장 방문 오셨을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최종 점검 과정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완화 그런 내용을 장애인단체로부터 점검받았는데 몇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휠체어 이동통로라든지 계단이 휠체어로 이동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보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의 보완돼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심의가 끝나면 내년 1월 정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수강생 모집을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고영임위원
보통의 경우에는, 특히 장애인 관련해서는 규격이 다 있는 거죠? 출입구라든가…….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고영임위원
그것이 실행이 안 되고 보완 관계까지 갔었던 이유가, 지도·점검의 문제인가요, 안 그러면 그것을 건설하는 리모델링 측에서 준칙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서 온 건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업체 측도 물론 장애인 관련해서 어느 정도 기대치, 그 내용을 다 알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와서 보면 조금조금씩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계단 같은 경우는 나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위험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계단의 위험한 부분이나 화장실 쪽이 장애인이 들어가기에 위치가 좀 높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고영임위원
그럼 어떻게, 개선이 가능한 정도입니까?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건 다 개선해서, 업체 측이 하자 보수식으로 해서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고영임위원
심의는 언제 들어가셔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서면 심의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서면 심의만 끝나면 현장 심의 따로 들어가신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장애인단체에서 한번 점검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부서에서도 그것 때문에 장기간 많이 고생하셨던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게 사전에 공사가 진행 중일 때 장애인단체 오시라고 하면 충분히 본인들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분들인데 그 단계에서 조금 더 했었더라면 저희가 계획했던 순서에 맞게 하실 수 있는데, 저도 가보니까 너무 좋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들 눈에는 보이는 부분을 저희의 눈높이로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서 수강료가 30만 원, 4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연으로 해서 나오는 거겠죠, 세입에서?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보통 초급반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과정인가요? 도자기 기초라든가…….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에 계획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짜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보통 3월에 입학해서 10월, 11월 정도 7개월, 8개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재료비는 따로 받습니까?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재료비는 따로 받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수강료가 5만 원에서 6, 7만 원 정도 되네요. 이 비용으로 강사비가 충분히 충당되는 금액인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수강료고요. 강사비용은 지금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강사비에서 수강료가 몇 퍼센트 정도 가능하신가요? 그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란희
윤란희예술진흥팀장
예술진흥팀장 윤란희입니다. 수강료 수입은 4,1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강사 수강료는 3,900만 원 정도로 해서, 수강료로 강사수당은 충분히 보전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강사비용으로 따로 지출하거나 그런 금액은 평상적으로 없겠네요?
란희
윤란희예술진흥팀장
예.
고영임위원
수강료 감액 사항은, 감액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어디를 지침으로 해서, 감액 대상인 분들이 기존에 계셨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몇 분 정도 수강료 감액 대상이 되셨는지 궁금해서, 혹시 자료 없으시면, 수강료 감액 대상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 자료는 따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란희
윤란희예술진흥팀장
예, 2년 정도 운영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제가 따로…….
고영임위원
안 되어 있으시면, 그 전 자료를 찾기 힘드시면 수강료 감액 대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가 조례가 개정되기도 했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면…….
란희
윤란희예술진흥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감사합니다. 475쪽 미디어파사드 관련해서 무인경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미디어파사드를 내년에 상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신 건지? 저희가 문화의 행사 때 비엔날레를 가면 그때그때 미디어파사드 한 것은 제가 봤는데, 내년에 무인경비라든가 이게 들어가 있어서 기존부터 있었던 건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지금 미디어파사드를 운영하기 위해서 옆에 컨트롤박스가 있습니다. 인력이 가서 그걸 켜고 끄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컨트롤박스에 대한 무인경비입니다. 컨트롤박스가 지금 운영되고…….
고영임위원
컨트롤박스가 3만 5,000원 해서 12개월 진행되는 걸로 나와 있죠, 컨트롤박스 통신 요금이?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무인경비에 6만 6,000원.
고영임위원
예, 그 무인경비가 6만 6,000원으로 12개월인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무인경비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기계가 외부로 나와 있어서 그것을 계속 관리해 줘야 되니까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고영임위원
실질적으로 미디어파사드를 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걸 며칠 정도 하나요, 행사 기간이?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행사 기간이 올해 같은 경우는 비엔날레가 상반기에 있었고, 디자인비엔날레가 하반기에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13회, 하반기에 12회 정도, 매주 금요일마다 추진했었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조금 됐습니다. 그다음 476쪽에 비엔날레 문화광장 축제가 국·시비로 나와 있는데 기존에 했었던 행사를 계속하는 연계성을 가진, 작년, 올해, 내년으로 연계되는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연계되는 행사 맞고요. 비엔날레 광장에서 문화콘서트 행사를 계속하는데 아무래도 홍보가, 비엔날레 광장에서 여러 가지 축제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홍보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비엔날레 광장이 올해 문체부에서 선정한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에 선정됐어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알리는 행사를 한번 가져보자, 특히 청년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엔날레 광장에서 이런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내용을 알려보자, 북구의 비엔날레 광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려보자는 의미로 해서 저희가 큰 축제를, 청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행사를 진행해 보자 해서…….
고영임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그림이 나온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세밀하게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비엔날레 광장을 알리는, 특히 청년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엔날레 광장에 그들이 와서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광장이 있다는 것을 알리자 이런 내용으로…….
고영임위원
그러면 홍보 대상은 그들이고, 프로그램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이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나중에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방문화학교라고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지방문화학교는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시에서 도서관이나 각 5개 구청 문화원에다가 위임한 사업입니다. 지방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고영임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 문화원에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충효동 왕버들 상시 관리는 잘되고 계신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다른 제초 장비나 해충 관리나 이런 게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인근 주민들하고 소통은 잘되고 계시는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충효마을 주민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에는 이익되는 것 없이 계속 그런 것만 투입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저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 있어서 한번 질문드려봤고요. 문화센터 정수기 비용이 11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타 부서보다 금액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금액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센터 관련해서 정수기랑 비데 부분.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문화센터 정수기가 층별로 다 놓여 있어서요. 문화센터가 3층까지 있거든요. 층별로 놓여 있어서 좀 더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이것도 조금 하셔서 자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일곡생활문화센터 예산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됐죠. 1억 3,700이 내년에 예산 편성되나 보네요.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일곡생활문화센터가, 회계과에서 일곡우체국 자리를 부지로 매입했어요. 활용 방안을 여러 부서랑 고민하다가 일곡 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했는데 일곡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 것들은 알고 있고 예산 관련한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러는 와중에 시에서 생활문화센터에 대해 조성 계획이 있는 구는 조성 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안을 잡아서, 시에서 총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6억입니다. 구비 14억 해서 총 30억을 가지고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올해 시에서 16억이라는 예산이, 시도 재정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설계용역비라도 내년에 책정해 달라고 해서 시에서 일단 8,000만 원을 책정해 줘서 저희 5,700 해서 설계용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은 추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지난번에 지적받으신 부분이 예산의 부분에 여러 위원님들도 다 동의해 줬는데 예산의 담보 없이 시하고 어떤 소통이나 조율이나 협조나 그런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걸로 저도 조금 더 힘들었지 않았을까 싶어서, 어쨌든 예산을 만들어서 용역을 가면 그에 뒤따르는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송년음악회가 가을음악회로 바뀌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또 많이 고민되는 지점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송년음악회도 똑같이 빛의 힐링공간처럼 많은 주민들의 우울함을 달래주기 위한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분만 오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동이, 작년에 장애인 관련해서 나름대로 사고가 또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돈을 낮춰서 이 부분을 갖고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고보조금에서 환벽당 건축물 주변 발굴조사, 이 사업이 뭔가요? 7,000만 원 받아 가는 것 같은데.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진웅
양진웅문화기반조성팀장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명승 환벽당에 대해서 그 전에 환벽당 주변에 관리사도 정비하고, 관람로도 개선하고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요. 환벽당에 보시면 앞마당에 작은 연못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담장 안으로 마당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건물이 있었던 주춧돌이라든가 그런 흔적이 보여요. 그런데 이걸 심오하게 조사해 본 적이 이제껏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발굴해서 혹시나 복원 가능성이 있다면 복원도 하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문화재청에 사업 신청한 내용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 전에 기록이나 위에 고전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혹시라도 그런 흔적이 보인 적이 있나요? 단지 돌이나 담장 주변에 육안으로 봤을 때…….
진웅
양진웅문화기반조성팀장
예전에 성산계류탁열도 같은 그림에 있는 환벽당 경관, 또 주변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지금은 남아 있지 않지만 그 흔적을 찾으면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겁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 조사를 하신다고 국비를 받으신 거네요?
진웅
양진웅문화기반조성팀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잘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생생문화 유산사업은 예산이 시비·구비까지 다 세워져 있는데 과장님, 이거 마을하고 소통 안 되면 이 사업 못하시는 것 아시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작년에는 이미 사업이 진행되어버렸기 때문에 마을한테 기어코 이건 해야 된다고 해서 맺었는데 올해는 정확하게 소통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안 하시는 걸로 하고. 환벽당, 말하자면 직원이 상주하고 있나요, 환벽당 앞 그 관리동에?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현재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 상주하지는 않고 공공근로를 한 명 투입, 공공근로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쓰레기봉투랑 전기료랑 상하수도 요금이랑 정수기까지 내년 예산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내년에 공공근로를 일단 투입할 예정입니다. 직원이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래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사람을 상주시킨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쪽 관리를 하고 청소나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공공근로자 중에서 거기에 상주하실 분을 선출하실 때 문화의 개념이라든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계신 분, 아무래도 아무 상식이 없으신 분보다는, 안 그러면 그 마을의 누군가가 공공근로를 신청하신다든가 그런 분야에 좀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부분은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485쪽 보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맨 아래쪽에 보면 거기가 두 곳이 원효사, 신광사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다음에는 괄호 열고 원효사, 신광사 괄호 닫아주시면 우리 위원님, 또 예결위에서도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관광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박태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선주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명희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도희 관광육성팀장입니다. 조현임 음식박물관팀장입니다. 정영민 서무입니다. 그럼 체육관광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체육관광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박태성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산서 497쪽 세입예산 있잖습니까? 거기 재산임대 수입에서 전년도 예산이 7,970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3,200만 원 대폭 감액돼서 4,700으로 편성됐어요. 이렇게 감액 폭이 큰 이유가 뭐죠?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종합체육관하고 우산수영장이라든가 반다비체육센터가 2022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추정치를 잡아서 세웠는데 이번에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제 인원수하고 예산 편성안을 세입에 맞춰서…….
종국
임종국위원
올해 추정치가 포함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추정치를 계상했는데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사용료라든가 임대 수입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 금액에 맞게끔 현실화를 좀 시켰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2022년 몇 월에 개관했습니까?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종합체육관은 2022년 9월에 개관했고요. 반다비는 8월.
종국
임종국위원
연말 즈음에, 하반기에 개관해서 크게 잡았던 것을 1년 지나 보니까 대충 이 정도 예상돼서 이렇게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리고 500쪽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서 생활체육 활성화 홍보비 있잖습니까? 575만 원 정도 감액돼서 75만 원 책정됐는데 이 감액 요인은 뭐죠? 500쪽 중간 즈음에…….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작년에 저희가 생활체육 활성화 홍보로 본예산 때 사무관리비 65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이번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20∼30% 삭감되면서 세입 관련해서…….
종국
임종국위원
국비 삭감 이런 어려운 환경 때문에…….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우리 구비가 전체적으로 20∼30% 삭감됐거든요, 세입이.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못 세우고 최소로 75만 원 정도만 세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사무관리비라는 비용이,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되기는 했는데 이렇게 큰 폭으로 삭감이 한꺼번에 된다는 것은, 그럼 그전까지는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다 편성해서 지금까지 쓰다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건 쉽게 잘라도 된다,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일반여비나 사무관리비나 전체적으로, 저희는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고 시설비나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상황을 봐서 삭감할 것은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혹시 다른 계장님이 정확히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쉽게 잘라냈다는 것은 혹시 그전에 과다 편성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주
백선주생활체육팀장
그러진 않고요. 150만 원 정도 사무관리비를, 저희가 대회 할 때 상장 제작이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사무관리비를 집행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여비하고 사무관리비는 다른 목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에 현수막 홍보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 좀 줄어들어서 그걸 내년에는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한번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추후에 방만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506∼507쪽인데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지원에서 지속가능 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회비라고 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관광 분야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에 지속가능 관광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20개 지자체가 가입된 상황입니다. 광주시에서는 우리 구만 가입이 안 된 상태여서, 그래서 내년에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가입 회비만 있고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는 따로 없나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이번엔 가입회비만 하고요. 정기적으로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가입하고 나서 활성화한 다음에…….
종국
임종국위원
협의회라는 게 과장님, 정확히 아까 뭐라고 하셨죠? 어떤 단체라고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관광진흥법 제48조3에 보면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기초 지자체는 관광객, 주민, 관광업체하고 불공정한 관광을 줄이고, 쉽게 말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여러 지자체가 협의해서 관광 자체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왜 여쭤보느냐면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지방정부협의회라고 2020년도에 창립이 됐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협의회 소개를 보면 사무실 주소는 서울인데 윤택 동구청장님이 협의회 회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회장으로 계십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나머지 자치구도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혹시 저쪽에서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나 좀 도와주라고 해서 300만 원이라는 돈을 하게 됐는지, 이걸 가입해서 북구 주민들한테 어떤 도움과 혜택이 있는 건지, 어떤 실효성이 있는 건지…….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걸 가입을 안 하고 관광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정보력이나 협의회 차원에서 활성화를 했을 때 그런 거라든가, 또 관광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 중에서 아시아 예술 중심, 관광 중심 도시사업인데 저희 광주광역시, 그니까 중앙정부에서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사업을 광역 단위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안에서 제가 알기로는 예술·관광이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돈을 가져와서 저희가 각 광주광역시 동구, 남구, 북구가 예술·관광의 거점 플랫폼 기능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갑자기 비용들이 자체 비용으로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나 광주광역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기관들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원래 국비 50%, 시비 50%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중앙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비가 삭감됐습니다. 그럼 우리 자치구에서는 기존에 있던 행사에 대한 경비를, 행사 관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행사 운영비를 편성하면 시에서는 시비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50% 정도 보조를 해서 동구, 남구, 우리 북구 해서 7,400만 원 정도 시비로 편성했다고 들었거든요. 확정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원래는 그런 방향성이 아닌데, 광주광역시의 책임 있는, 사실 이 사업을 지속 가능하도록 이끈 게 광주광역시인데 국비 삭감에 의해서 광역 단위의 사업들도 가감 없이 너무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견들을 3개 자치구에서 좀 피력하셨나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처음에는 시비조차도 안 세워주려고 했는데 저희 3개 구 과장님들이 시에 방문해서 말씀도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서 시비를 50% 정도, 7,400만 원 정도 확보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고영임위원
원래는 2028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근데 국비가 삭감되니까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이 없는 사업은 시비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완고하게 나와서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최소한의 관광 육성을 위해서 경비를 편성하고, 인건비는 시에서 편성해 주라 해서 계속 그걸 공문으로 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고영임위원
3개 자치구가 좀 설득하셔서 최소한 인건비는 받아 내시고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고영임위원
지금 예술·관광 중심도시 사업이, 혹시 광역 단위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갑자기,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될 사업이 아닌데 이렇게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어떠신가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이번에 시비, 인건비가 처음에 반영 안 됐다가 반영해준 사항을 보니까 그래도 시에서 약간 의지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고영임위원
어쨌든 저희가 이 사업들을 구마다 요청을 하고 많이 독려해서 각 자치구에서 이 사업을 이끌어냈고, 또 각 단위 자치구에서는 광역 단위에서 했었던 관광사업에 대한 것들을 이것을 기준으로, 양림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 북구에서도 남도음식박물관 주변으로 해서 이 사업의 중심 거점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으실 텐데, 그 관련해서 광주광역시를 설득하는 일이나 그런 것들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관련해서 맛있는 아트피크닉이나 북구 아트버스나 홍보관 운영에 대한 사업비들이 기존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800 정도 늘어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팸투어하고 아트버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트피크닉하고 금액을 조금씩, 꼭 필요한 사업을 약간씩 증액해서 2,800만 원 정도 증액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5,600이었는데요. 사업을 반영하고 하다 보니까 2,800만 원 정도…….
고영임위원
혹시 이 사업은 올해도 했었던 사업이시죠?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럼 사업에 대한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결과물들을 좀 담보하셔서 증액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결과물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맛있는 아트피크닉은 올 3월부터 10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에 총 10회를 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3시까지 했는데 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안에 있는 맛있는 예술여행센터하고 중외공원 일원에서 해서 아주 반응이 좋아서 올해 10회 했는데 179명이 참석했고요. 여기는 문화관광 해설사가 같이 있고요. 그다음 북구 아트버스는 4월에서 10월 매주 금요일마다 총 16회 했는데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이고 상반기 때 10회, 하반기 때 6회를 해서, 여기는 뭐냐면 아트버스는 말 그대로 버스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송정역에서 출발해서 유스퀘어여객터미널, 광주역, 예술여행센터, 5.18 민주묘지, 비엔날레 그리고 송정역을 거쳐 가는데요. 16회에 229명 정도 해서 아주 호응이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영임위원
광주광역시에서도 투어버스를 운행하지 않습니까. 아트버스는 투어버스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안 그러면 완전히 자체적으로 하는 코스로 되어 있는 건가요? 홍보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아트버스에 대한 접수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팀장님이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영순
김영순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희
김도희관광육성팀장
관광육성팀장 김도희입니다. 먼저 전에 질문하셨던 예산 부분에서는, 저희가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는 올해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8개 중에 4개로 많이 축소된 상태이고, 이 부분의 증액된 사유는 저희가 아트버스 같은 경우 올해 관광재단하고 같이 협업해서 음식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 받아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관광공사에서 그런 지원되는 부분도 전액 삭감되면서 저희 구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좀 증액된 부분이 있고. 아트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와는 별개로 저희 북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올해도 전체 인원이 꽉 찰 정도로 호응이 좋았지만 내년에는 약간 상징성이 있는 행사라고 생각해서, 올해는 금요일에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토요일에, 주말에 운영하면서 좀 더 홍보를 해볼 생각입니다.
고영임위원
감사합니다. 홍보 부분이 조금 걱정돼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광주광역시의 시티투어버스는 오랜 기간 동안 시티버스를 운영했었고 접수나 그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여기 아트버스를 북구 자체적으로 하든지 아트센터에서 하든지 그건 되게 버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시적으로 이것을 광주광역시 관광협회에 서로 상호협조하는 차원에서 접수 관련해서 같이 효과를 내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든지, 아니면 관광재단에서, 사업비 자체는 올해 전액 삭감됐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을 조금 협력할 수 있으면 협력해서. 사실은 관광객 모집하는 것들이, 모객이 가장 중요한데 모객하는 부분들이 아직은 저희 구가 자체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여건보다는 다른 외부 기관이나 단체와 함께 협업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우리 팀장이랑 같이 한번 상의해서 그런 걸 접목해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타 부서들도 본인들의 안타까운, 아까운 부분들을 다 덜어내면서 예산을 잘라내거나 감액하거나 삭감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관광이라는 부분들은 실적이 바로 눈에 보여서 갖다줄 수 있는, 제조할 수 있는 생산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돈에 대한 것들은 다른 돈에 비해서 더 소중하게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돈을 쓰시되 조금 더 잘 쓸 수 있는,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과장님이 조금 더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관광 기념품인가요? 기억이 조금 그런 데 관광유치 관광객 인센티브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조례가 한번 개정됐죠?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그때는 단체관광객으로 있다가 기대서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지금은 개별…….
고영임위원
작년에 성과는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예산 잡은…….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처음에 저희가 단체로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단체하고 개별로 나눠서, 개별로 인센티브 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는데 42명이 방문해서 당일에 식사 한 곳하고 관광지 두 곳 이상을 2명 내지 5명이 해서 팀당 최대 5만 원까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숙박을 하면 팀당 최대 10만 원까지 하는데 1인 1만 원씩 그다음에 숙박하면 2만 원씩 해서 저희가 10월 기준으로 한번 파악해 보니까 82만 원 정도 지원해 준 걸로. 그래서 이번에 2024년도 예산안 올릴 때 저희들이 단체하고 개별하고 반반씩 나눠서 500, 500, 금액은 똑같지만 단체 500만 원, 개별 500만 원 해서, 개별에 한 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사실은 홍보를 어떻게 하실까 되게 걱정되는 부분들이었는데 홍보를 조금 더 개별로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 조례 개정을 좀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구나. 작년에 몇 개월 되지 않은 성과인데 나름대로 홍보가 중점이 잘되면 될 수 있겠다 싶고요.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북구 8경 관광명소 홍보를 1,100만 원 잡아놓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왜 북구 8경에 대한 관광 홍보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왜 그렇게 잡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우리 북구에 8경이 있지 않습니까. 원효사도 있고 말바우시장, 챔피언스필드 해서요. 제목만 부기를 북구 8경 등으로 해서 이 안에는 거의 다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제안을 해드리면 북구 8경은 진짜 그대로 홍보밖에 안 되고 저희가 스팟들이 많이 나눠진 곳들에 대한 알리는 이상의 기능들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갖고 갈 아트피크닉이나 아트버스는 사실 홍보가 됐을 때 바로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을 갖고 갈 수 있는데 그런 결과물을 바로 낼 수 있는. 북구 8경은 어떻게 들여다보면 광주광역시에서 다뤄야 할 8경들도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방금 저한테 말씀해 주신 아트피크닉이나 아트버스 같은 경우는 북구 자체가 개발한 사업인데다 그 사업을 홍보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바로 피드백이, 효과가 바로 올 수 있는 사업인데 왜 그것을 안 하고 북구 8경으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그것도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제목을 그렇게 해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북구 8경보다는 홍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게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아트버스나 아트피크닉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광주 분이든 외지 분이든 노출에 의해서 저희한테 접수한 것들이 사실 홍보비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 북구 8경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마는, 스팟에 대한 홍보는 될 수 있는데 저희가 그 연결을 아직 못 시키고 있는 부분들이라 그렇게 가시면서 사실은 투입 대비 효과성에서 조금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다음에 예산 부기할 때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고영임위원
아트버스하고 아트피크닉으로 많이 좀 넣어주십시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리고 검도선수단 운영 관련해서 행조에서도 지적 사항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고쳐야 될 부분도 예산상으로든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존경하는 최기영 위원님도 여기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다른 부분보다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니까 예산지원 항목을 조금 경기 종목으로 해서 각 5개 구를 비교해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각 5개 구에 복싱이나 펜싱이나 레슬링이나 자치구별로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O'나 ‘X'로 표시를 해서 지원하는 항목을 좀 더 구분해봤습니다. 필요하시면 끝나고 저희도 공유를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북구가 다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처우개선비나 정근수당, 목욕비, 체력단련비, 훈련수당, 특식비, 재해보험비는 저희 북구가 전부 예산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처우개선비는 저희 북구만 들어가 있는 예산 항목이고요. 또 특식비나 재해보험료도 저희 북구만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해 주실 말씀이 있으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보험료요?
고영임위원
아니요, 혹시 다른 자치구에 있는 운동경기부 예산 항목하고 저희 것하고 비교나 검토를 한번 하신 적 있으실까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전체적으로는 보지를 못했고요. 금액 정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어디 구는 펜싱, 어디 구는 뭐, 그런 종목하고, 그런데 예산편성은 거의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으로 다 편성하거든요? 부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요. 그런 내용은 위원님께서 자료를 한번 공유해 주시면…….
고영임위원
저희도 항목이 부기명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북구 검도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지원 항목은 다 조건들이, 다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다른 자치구 4개에서는 이 항목으로는 안 되어 있는 그런 비용들이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혹시 이번에 행조를 하고 다른 지역의 자치구를 검토해보셨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검도부에 대한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좀 삭감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아직 우리 담당 부서에서 검토가 덜 될 걸로 해서 조금 이따 한번 공유하고 그 이후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검도부 예산 삭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502쪽에 보시면 처우개선비나 그런 거는 5% 정도 하고 503쪽에 보시면 대회 출전비하고 전지훈련비가 작년에는 100%였는데 지금은 50%만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선수 유치할 때 유치비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유치비를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8,000만 원 정도 좀 차이가 있고, 또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나 앞에 보시면 합숙소 물품구입이나 그런 물품을 50% 정도만 세워서 1억 700만 원 정도 작년 대비 삭감을 해서 7억 4,000 정도 세웠습니다.
고영임위원
거기에서 자세한 부분들은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또 말씀을 하실 것 같고, 저는 행조에 참여하지 않은 관계로 예산 부분만 여쭤보고 있는데 대회 훈련비가 지금 삭감됐잖아요. 삭감되면 대체해서 하실, 기존에 계속 연이어서 지속적으로 대회 훈련비에 대한 예산이 필요에 의해서 나와 있었을 텐데 이 부분들이 삭감되면 어떻게 대체해서 하실 생각이세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보통 저희들이 검도회에서 훈련계획을 세우면 훈련실행을 하거든요. 훈련하고 나서 대회 결과가 나오는데 이번에 훈련계획을 보고 나서 꼭 필요한 훈련하고 그런 내용을 같이 공유해서, 지금 행정사무조사가 끝나고 저희들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논의가 되면 이런 내용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 조사했었던 부분들을 좀 공유하시고 항목이, 부기명이 바뀌지 않았는데 예산이 잡혀 있는 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고, 그게 좀 다른 구하고 전체적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후에,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500쪽 한번 봐보시게요. 북구청장기 등 생활체육대회 지원비 있잖아요. 500만 원 감됐거든요? 어느 단체가 이번에는, 기존에는 다 생활체육비를 지원했을 거 아닙니까?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작년에 1억 2,3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보통 40개 종목이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32∼33개 정도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1억 1,800만 원이어서 체육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지원이 좀…….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어느 종목을 지원 안 하는 겁니까?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그건 없습니다. 지원은 다 나갑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원래 예산이 남았다는 얘긴가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아니요, 금액이 줄어들었죠. 예를 들어서 900만 원을 지원해줬으면 800만 원 정도 지원이 가고요,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 단체에 올해 900만 원을 지원해줬다 그러면 800만 원 정도…….
대서
기대서위원
더 줄일 수도 있겠네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 종목별 단체에 운동용품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2,500만 원. 그 예산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에 지원내역을 별도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직장운동부 말씀드릴게요. 지금 502쪽 보시게요. 여기 보면 홍보 현수막도 1개 반 정도만 건다고 50% 세워놓으신 것 같고, 합숙소 물품구입이야 자잘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도복도 50% 세우면 한 번밖에 안 주시겠다는 내용이죠?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마치 많이 깎인 것처럼 이야기하시거든요? 중요한 건, 그 옆에 한번 보겠습니다. 대회 출전비는 300만 원, 10회를 작년에 다녀왔죠?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11개 대회 갔다 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올해는 5번만 가시겠다는 얘긴가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그 훈련을 봐서, 왜 그러냐면…….
대서
기대서위원
대회 출전이잖아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그 금액을 저희가 통상적으로 300만 원 잡아서 10회 해서 50%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상황이 5번이 될 수도 있고 6번이 될 수도 있잖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금액에 딱 맞게 5번을 간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예산 자체는 50%밖에 못 세웠지만 훈련을…….
대서
기대서위원
나중에 이 예산을 더 세우실 거예요, 안 세우실 거예요? 지금 전지훈련비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50% 삭감했잖아요. 이 예산을 더 세우실 거냐고요. 어차피 대회 출전은 작년 수준으로 계속하실 거잖아요, 검도부가 존재하는 한. 그럼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서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출전할 때마다 얼마 정도 들어가던가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또 다르고요. 거리 관계에 따라서 금액 자체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검도회가 전국에 16개 단체인가밖에 없어서 대부분 전국대회가 이루어지는 곳은 거의 그 체육관에서, 그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현재 당장 어차피 이 금액을 가지고 일단 존재한다고 하면 상반기는 이렇게 하고 아니면 추경 때 별도로, 어차피 소진하고 나면 대회는 출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수가 존재하는 한?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에 맞춰서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건 대회 출전비인데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출전비하고 훈련비 자체를 더 이상 증액 안 하고 여기에 맞게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전지훈련은 이 금액에서 가시는 걸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현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작년에 대회 출전했던 금액하고 장소하고, 어차피 정산이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출전했던 대회 자료를 좀 주시고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밑에 503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있잖습니까. 기금이 많이 늘었는데 어차피 정부에서 인구수 비례해서 주신 건가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올해는 9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5,000원 인상해서 10만 원으로 인상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2023년도에는 1,735명 정도 신청해서 수혜를 받았거든요.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1,777명 정도 목표를 둬서 총액 보시면 17억 7,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차피 지금 기금에서…….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금액하고 인원수가 좀 증가됐습니다. 금액이 9만 5,000원인데 10만 원으로 5,000원 인상된 그 금액하고 인원수가 좀 늘었지 않습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준 건가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스포츠이용권 관련해서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507쪽 한번 보실까요? 무등산권 생태관광마을 육성 2,700만 원 있잖습니까. 이게 민선 몇 기부터, 6기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무등산권 생태관광마을…….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3개 마을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현재 2020년도에 3개 마을하고 2021년, 2022년 해서 지원, 그니까 등촌, 신촌, 충효마을, 근데 2022년도에 충효역사마을은 지출을 못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2020년도에 4군데인데요, 금곡마을까지?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금곡마을은 코로나 여파로 취소돼서 300만 원 반납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봤을 때 민선 6기부터 한 것 같아요. 금액은 변화가 없고요. 근데 이게 실효성은 있나요? 전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재검토를 한번 하는 게?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거든요? 다른 마을에서도 지원이 들어올 수 있고요. 한 특정한 마을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공모를 하다 보면 기존에 있던 3개 마을이 공모를 신청해서 거기에 보조금을…….
대서
기대서위원
해마다 그 마을을 위해서 계속 드리는 거네요, 이 금액은? 정해져 있네요, 신청하는 마을이 없으니까?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전체적으로 공고를 합니다.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마을 발전을 위해서 신청을…….
대서
기대서위원
그동안 과장님 가셨더라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쪽 마을만 계속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 뒤로 그럼 다른 분들이 공모 신청을 안 하면 어차피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집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과연 이 사업의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는 것인지. 근데 민선 6기부터 이 예산은 변동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실효성을 재검토해보는 것이, 예산이 더 늘든지 해서 뭔가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마을에서 뭔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했으면 금액이 더 늘어나야 맞거든요? 근데 그냥, 이게 보도자료도 거의 2021년도인가 나오고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해마다, 만약에 3개, 4개 마을에 계속 지원해서 활성화가 됐다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맞겠죠. 그런데 그대로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걸 보면 사업을 재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올해 한번 재정비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꼭 이 예산이 필요한가요?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이 내용이 아까 고영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관광 관련 마을하고도,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 마을에서, 쉽게 말해서 무등산 평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해바라기 포토존 같은 걸 조성하고 마을을 좀 다듬고 그런 행사를 좀 하고 보니까 마을 유대관계를 갖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추진을 했는데요.
대서
기대서위원
어제 본 위원이, 무슨 과였죠?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마는 어제도 이런 걸 비슷하게 지원했던 데가 어디죠? 시장산업과인가요? 근데 똑같은 이런 것들을 육성한다고, 거기 마을에 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제 말씀하셨던 마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냐면 활성화가 잘되고 우리가 관리를 잘했다고 하면 이 금액이 늘어나야 맞다니까요? 거기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인구가 왔으며, 그리고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체험을 했으며, 그러면 결론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면 부스도 늘려야 되고 필요 경비를 더 많이 요구할 것 아니에요. 근데 정산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총액은 한정되어 있는데요. 당해연도에 했던 사업이나 그런 것을 다음 연도에 공모해서 들어오면 그것을,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평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이 있으면 금액을 좀 올리고…….
대서
기대서위원
위원회로 올리면 항상 합법적이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그러면 5개년 치 그때 공모했던 내용하고 그다음에 들어왔던 데, 지원 받았던 것, 정산내용까지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매년 하는 그냥 관례적인 사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고영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밑에, 제가 조례도 개정했습니다마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있잖아요. 올해 예산이 남았죠? 그래서 11월 17일에 다시 변경공고 냈죠?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위원님께서 그때 조례를 해주셔서 개별 관광으로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좀 더, 단체로 안 하고 개별로 하기 위해서 더 예산을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어떤 취지로 했느냐면 우리가 이왕 올 거면 무언가를 좀 더 혜택을 드리면 본인들이 가족 차로 오든 아니면 누군가 오기가 더 쉬울 건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더 완화시키고 하시려는지 몰라도, 금액도 맞지 않은 거 같고. 이 사업을 단체관광객에게, 대형버스한테 준다? 지금 코로나 시국이 풀렸습니다. 관광차들이 없어서 난리예요, 행사가 많으니까. 저는 이 사업을 계속한다고 생각하면 올해는 단체관광에 대한 것은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은 이 사업 자체를 아예.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광버스들은 넘었어요. 만약에 개인한테 인센티브 제도를, 조례 개정을 안 해놨다고 하면 이건 진작 소진되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세요. 과연 관광차한테 계속 이렇게 혜택을 준다고 해서 오신 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던가요? 과장님, 그 뒤로 조사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지금 우리 광주시가 아닌 타 지역의 관광업체들이나 사람들이 와서, 물론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북구를 알리는 데 좀 더 기여를 해줬으면 해서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저희가 개별에서…….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주민자치회 워크숍을 가든 동네에 가잖아요. 그러면 버스 임대료 60만 원, 70만 원, 먼 거리는 80만 원씩 더 주고 다녀요. 그 예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차피 거기에서 오시든지 어쩌든 간에 그분들이 강제적으로, 우리가 이분들을 유치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관광회사에 그냥 돈을 드리는 것이지 이게 개인들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산악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워크숍도 가고 주민역량 강화도 가지만 결론은 그런 비용을 지원한다면 모를까. 우리가 관광 때문에 유치하자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아까 연관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생태마을 관광육성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외부인들이 직접적으로 와서 본인들한테 뭔가 줄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버스한테 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건 사업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것은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이야기했던 것이지, 이것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고민을 하고, 어차피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마는, 맨 처음에 보니까 절차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다음에 금액도 너무나 적고 하다 보니까…….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개별…….
대서
기대서위원
예, 지금 봐보시면 그 뒤로 나간 거 보니까, 자료 요청 받아 보니까 개인한테 주는 것이, 지금 집행된 게 87만 원…….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82만 원 정도…….
대서
기대서위원
관광차는 600만 원 이상 넘어갔고요. 만약에 관광차로 풀어놨으면 이것은 개인한테 갈 것도 아니고 진작 끝나버렸겠죠.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고민해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다음에 밑에 홉 스트리트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이거는 다음 508쪽에 보시면…….
대서
기대서위원
사무관리비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니까 전문가들 수당하고 추진협의체 수당하고, 또 홍보나 이런 걸 제작하는 사무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협의체는 언제 구성됩니까?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그건 진작 구성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참석수당을 주시기 위해서, 2만 원이네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2만 원이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주민인가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여러 분야의, 주민도 있고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서
기대서위원
전문가 자문수당, 전문가들이 어떤 일을 하시죠?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행정이나 어떤 협의체에서 논의할 사항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시면, 그런 내용으로 하기 위해서 수당을 10만 원 정도 해서 5명 편성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교육청하고 협업은 잘하고 계신가요? 교육청에서도 관심이 많던데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일곡중학교하고 국제고등학교하고 교장님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일곡중학교도 나름대로 자기들 예산으로 해서, 우리 예산 말고.
대서
기대서위원
교육청, 지금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이거에 대한 걸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시 교육청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위임사항 받아서 동부교육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근데 교육청에서도 관심이 있는 것 같고 하니 이건 검토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용역보고가 언제 나온가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12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서 그때 정도에 나올 걸로, 그건 중간보고회입니다, 최종보고회는 아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의견 잘 수렴해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겠지만 세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생태마을 있잖아요. 마을이 무등산권으로 딱 이렇게 목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변동은 전혀 불가능한가요? 여기에 대한 확장성이 없겠다 싶어요, 무등산권으로. 그런데 그 마을 말고 앞으로 함께해야 될 홉 스트리트 주변에 있는 일곡이나 매곡이나 삼각이나 그런 지역 중에서도 생태마을이라든가 뭔가를 지향하는 마을들이 있을 텐데 이 부기명에 대해서 한번 가능하시지 않나, 가능하신가, 그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부기는 저희가 의회에 올라와서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부기도 같이 심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 일단은 저희 팀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등산권이 들어가야 맞는지.
고영임위원
어쨌든 3개가 계속 돌아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물에 대한 성과나 받는 지역이 계속 받고, 담당 부서에서 한계점을 좀 느끼신다면 이것을 조금 더, 저희가 지금 지향하는 방향들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향하는 방향들에 있는 생태마을이나 좀 확장성을 갖고 가시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기대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전체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박찬대 경제문화국장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시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1988년에 공직에 들어와서 한 35년간 생활을 한 것 같더라고요. 한 30년은 시에서 근무하고 5년간은 북구청에서만 근무했습니다. 제가 1988년에 들어와서 1991년까지 3년 동안 초임 때는 북구청에서 근무하다가 1992년도에 시로 갔다가 2022년 1월 자로 다시 북구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하고 2년 정도를 같이 근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같이, 2년이 짧지만 참 보람되고 행복했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북구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북구에 사니까요. 나가서도 북구청과 북구의회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영순
김영순위원장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장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회의 중지
15시 1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북구시설관리공단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기백입니다. 평소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경제복지위원회 김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주 본부장입니다. 김현옥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정은경 혁신안전팀장입니다. 박초응 생활시설팀장입니다. 백승주 체육운영팀장입니다. 박현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나기백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사는 잘 가셨는지요? 새로운 데, 빨리 공사가 돼서 주변 시설물이나 그런 것이 안착이 잘됐는지 궁금합니다.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죄송스러웠다고 말씀드릴게요. 간 지 2주 됐어요. 아직 정착하는 데 청소 부분이랄지 시설 부분이 갖춰지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정비하느라, 사전에 부족한 부분 예산 설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못 했던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당초에는 저희 팀들이 다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저희 팀이 늘어난 것도 있었고, 현재 1본부 6팀인데 4팀만 들어가 있고요. 한 팀은 태봉생활체육관, 저희들 종량제 봉투 하고 있잖아요. 하루면 열다섯 분 정도가 사러 와요. 우리가 배달해 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 그런데 그분들이 용정까지 오시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태봉생활체육관으로 시설팀이 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간제 인건비를 약간 줄이는 차원에서 기왕이면, 현장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솔직히 우산수영장이에요. 그래서 팀장님이 그쪽으로 가셔서, 우산수영장에 체육운영팀이 가서 일단은 2개 팀이 바깥에 나가 있고요. 4개 팀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부족하고 어찌 보면 약간 좁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이사장님 모시고 잘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렵니다.
고영임위원
본부장님, 조직 진단을 한 번 하셨죠.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고영임위원
하셔서 내년에는 본부가 늘어나는 상황이죠?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고영임위원
그 상황에서 제가 몇 개, 체육관광과 남도향토음식박물관하고 문화예술과 문화센터 쪽이 새롭게 본부에 합류되죠?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이 소통하고 우려스러운 지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 다른 구랑 다르게 일반 생활편의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역할이 굉장히 퍼센트로 따지면 많고, 향후 내년부터 보면 체육 운영이라든가 문화 쪽은 거기에 대해서 큰 퍼센트를 차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문화재단으로 가는 것이 훨씬 맞는데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문화재단을 생각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내년에 새롭게 본부가 생기고 팀이 생기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팀장은 있는데 팀 아래에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자면 팀 안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만들어 가야지 그 기능을 다 할 것 같은데 지금 있는 직제로서는 그냥 외부에 나와 있는 3개의 센터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관리상의 것은 할 수가 없어서 이사장님이 가능하시면, 어쨌든 내년에 고민 많이 하셔서 최소한 내후년에는 거기에 대해 팀장 아래, 직제에 대한 인원을 추가해서 내시는 것을 질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문화사업 관련해서는 아직 정확히 저희한테 이관되어 있지 않아서 전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북구 문화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인력 확충이라든가 또는 콘텐츠 추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심도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ESG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데 ESG 경영평가도 들어가 있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영임위원
저희는 어떤가요, 평가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어느 정도, 중간 정도는 하고 있는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ESG가 3개 분야로 나눠지는데 사회적 가치는 기존에 나름대로 2023년도에도 많이 했다고 보는데 사실 환경이나 지배구조 면에서는 특별하게 2023년도에는 많이 확보를 못 했고 그런 환경 부분에서 탄소배출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적으로 노력해 보려고 지난번에 우산수영장이나 반다비체육센터 일요일 개관 하는 것을 휴관으로 돌리려고 한번 했었는데 회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사실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소소하게 저희들이 텀블러 사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탄소 절감을 하려고는 하지만 그런 것은 굉장히 액수가 적고 또 비중이 낮아서 굵직하게 일요일 휴관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했는데 회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서 저희가 조금 포기했습니다. 크게 보면 환경이나 지배구조 면에서는 크게 성과라고 내비칠 만한 정도를 달성하지 못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2024년 ESG 관련해서, 단어 자체가 북구 주민들에게 와닿기에는 너무 막연한 감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향해야 될 방향성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ESG가 주민들한테 조금 더 단어라도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고 경영평가에도 ESG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12월에 이관됐나요, 금광기업에서, 그것만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2월 31일까지는 금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1월 1일부로 저희한테, 지금 채용 절차 하고 있습니다. 금광공사 고용승계, 고용보장 차원에서 직원들 지금 153명 채용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에서 나왔었던 그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소가 되었습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광공사 노조원들, 직원들하고 관계에서 있었던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금광공사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회 대주주들이 전부 나오셔서 사과하고 박수 치고 끝났다고 알고 있고, 체불임금이 말바우 시장에서 새벽 근무한 것, 그게 야간수당이라고 있는데 4시부터 6시까지 한 것, 그것을 3년 전 치 법적으로 증명되는 것은 다 지급하기로 했었고요. 일부 노조원들이 3년 전 것, 5년까지 보장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서나 금광공사에서도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는 자료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증명하면 다, 비용이 또 얼마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액수는. 그래서 아마 다 무난하게 협의되고 합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올해 장소도 새로운 장소로 이전되고 식구도 새로운 식구들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리 없이 서로 그 안에서 잘 엮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체육관이 우산수영장, 북구 반다비체육센터, 북구 우산생활체육관, 북구 종합체육관, 체육관만 갖고 이야기할게요. 북구 태봉생활체육관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회원들이 있죠? 그러면 대관도 있을 것이고, 월권도 있을 것이고, 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권으로 오신 분은 거기에 와서 매일 티켓을 발부받는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오셔서 그런 거예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기적으로 정기권을 끊어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자기가 시간 날 때 월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부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일권을 끊습니다. 그런데 일권은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2,000원, 4,000원 그렇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뭘 여쭤보고 싶냐면, 체육관을 쭉 봐봤어요, 일권하고 유료 회원 수를. 그랬더니 다른 데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태봉생활체육관이, 아직 11월 12월까지 집계는 안 됐습니다만 작년에 보니까 2022년 일권이 한 3,496명 정도 하셨더라고요. 2023년 10월까지 집계해 보니까 1,553명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명, 200명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2,000명을 못 넘을 것 같은데 일권으로 하셨던 분들의 수가 왜 이렇게 급격히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줄어든 것인지, 차이가 많이 나서.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현철 팀장님이 더 정확히 아실 텐데 우리가 일권으로 운영하다가 대관으로 변경해서 그게 조금 달라졌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대관으로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현철
박현철공공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팀장 박현철입니다. 태봉생활체육관 같은 경우는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는 일권으로 해서 새벽반하고 주간 이렇게 했었는데요. 주간 부분을 저희가 대관 운영으로 바꿨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체육관이다 보니까 기존에는 체육회나 이렇게 운영할 때는 거기서 개인 레슨을 받고 있었는데 저희가 개인 레슨은 원천적으로 안 된다고 차단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개인 레슨을 못 받으니까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체육관 코트를 대관해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태봉체육관은 지금 단상이 없어요. 다른 체육관은 조립식 단상이 있죠? 있는 데가 있고 그러는데, 불과 조그맣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태봉체육관에 단상이 2층, 그런데 이게 어떤 행사를 하든 대관해 주더라도 그 단상 자체가, 뭐시기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 시설물이 나올 것 같은데, 편하게 어떤 걸 하더라도, 늘 행사를 하게 되면 그 단상을 별도로 임대로 가져와서 설치하고 그러니까 암만해도 학교를 선호하기도 하고, 또 다른 데로 많이 하겠죠. 그런데 실내에서도 앞으로 그런 행사를 많이 할 것이고, 수익성을 한다고 보면 그런 것들 하나를, 쉽게 이야기해서 거기는 관리를, 그쪽 지역에 웬만하면 학교 말고는 그 정도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체육관이 없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차피 수익성을 하고 계시니까 그 단상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별도로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그걸 별도로 맞춰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풀려서 어르신 행사도 앞으로 그 지역에서 많이 할 것 같은데, 그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되는데 어떠신가요? 이사장님이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설치가 꼭 좀, 행사하는 데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원활하게 쓸 수 있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라든가 어떤 회의를 하든 어차피 필요로 하면 대관을 하실 것 아니에요.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그 공간이 좀 협소하다고 해서, 벽으로 붙어서 자연적으로 내려오고 하는 건데 협소하다고 해서 그만큼 체육관이 좁아 들고, 탁구 하는 팀들이 조금 양보하면 되는 거니까요. 어차피 필요로 하는 시설로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좀 투자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산서 페이지 115, 122, 130 보면 체육관 시설들 대관 및 프로그램 이용자 환불금이 있는데 반다비는 1,200, 우산은 120, 북구 종합체육관은 240인데 반다비만 이렇게 월등히 높은 이유가 있나요? 환불금 대관 및 프로그램이 나머지와 비교해서, 반다비는 115쪽…….
영순
김영순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승주
백승주체육운영팀장
체육운영팀장 백승주입니다. 환불금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 중에 나왔던 것처럼 일권이라든지 정기권이라든지 끊었다가 고객의 불필요에 따라서 환불해버릴 때, 일단 들어온 거는 저희 수입금으로 들어옵니다. 환불금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별도로 돌려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존에 환불했던 내역이라든지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센터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은 앞으로 기존에, 과거에 했던 환불내역이라든지 보면서 향후에는 좀 더 세심하게 예산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사유가…….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불만족스러워서 그런 건지…….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 건 아니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반다비가 월등히 높아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산수영장하고 반다비가 좀 높아요. 이용자 수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아니요, 반다비만 월등히 높아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산도 2,400인데…….
종국
임종국위원
우산이요? 아, 제가 잘못 봤나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리고 우산생활체육관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20이에요. 이용자 수가 많고 신청자가 많으니까 그만큼…….
종국
임종국위원
아, 그만큼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규모의 경제 때문에 그만큼 그것도 늘어난다 이 말씀이셔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기도 하고 수영장 두 곳이 기계 시설이 복잡하다 보니까 가끔 사고가 납니다. 그러면 기계 교체하는 데 1주일 정도 휴관을 하게 되면 그 돈을 다 내줘야 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럴 경우에 즉시즉시 반환해 주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월말에 계산해서 다 반환해 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경제문화국 및 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정책과, 주거통합돌봄과, 복지관리과, 노인복지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