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봉 의원 발언

예, 이제 재무과에 세입 부분은 재무과에 관련된 세입만 잡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세금이라든지 각 부서에 세입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재무과에 세입을 잡고 있어서 재무과는 세입세출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세출부분 아까 설명 잠깐 드렸다시피 세출부분이 감소한 부분은 현재 우리 군 재정에 어려움도 있지만 우선은 저희가 긴축재정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또 차후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과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이제 차량 유지비하고 이제 이런 부분은 들어왔었는데 보니까 올해 이제 차량 재무과에서 관리하시는 게 대략 몇 대 정도 되시죠?

재무과 관리하는 거는 한 60여 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대략 한 150대 정도 140~50대 정도 되고 그런데 이번에 저희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내군연한이나 주행거리가 교체해야 될 차량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차량구매나 이런 부분은 아예 예산에 없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각 면단위나 또 이런 데 청소 트럭 같은 경우는 한 번 고장 나게 되면 아마 그 유지비용이 수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업무용 차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직원분들이나 또는 어떤 안전하고도 직결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번에 차량구매나 이런 부분에 신청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정수 측정을 하면서 차량 구입에 대한 거를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용차량에 대한 구매는 소요연수가 지나야 되고 일정 키로수가 지나야지 살 수가 있는데 그러고 또 이제 차를 빨리 바꿔줘야지만이 또 이제 그 수리비라든지 그런 거 절약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겉으로 봤을 때는 운행이 가능하고 멀쩡하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정수책정을 하게 되고 또 차량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번에 정수 책정을 하면서 저희 재무과가 검토결과를 군정조정위에 올렸습니다마는 좀 더 차량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그러면 각 읍면이나 또 부서에서 요구한 차량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부서장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차량인지 또 적정한 시기는 됐는지 한번 다시 살펴봐서 이번에는 정수에 제외가 됐고요. 1회 추경 사전 전에 저희가 면밀하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차량들은 구매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셔서 업무에 차질 없고 또 불필요한 지출이 차량 수리나 이런 부분에서 안 생기게끔 잘 유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며칠 전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저희 스마트농업과에서 최대 역점으로 추진했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이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응원을 해 주셨고 특히 지난 2회 추경에 70억 원의 대규모 토지매입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지금 열심히 땅을 사고는 있지만 전국의 쟁쟁한 10군데 시군이 경쟁했고, 이미 토지매입을 완료한 곳이 5군데나 있어서 부지확보 중으로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 증액 사업으로 제기해놓은 상황으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토지매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3군데 정도 추가공모가 예상되어 재도전을 준비하는 한편 충청북도에도 계속 건의해서 도비 특별사업으로라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스마트농업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 세입 예산입니다. 저희 스마트농업과의 총 세입예산은 37억 70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 29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50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의 전체적인 편성 기조는 범정부 차원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전년 수준 동결 또는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히 농업 분야 보조금 과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조금 한도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의 총 세출 예산은 140억 1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는 작년보다 3억 3900만 원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35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먼저 농업인 결혼비용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결혼 때 3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내년부터 미래전략과에서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혼인신고 시 1000만 원 지원과 중복되기 때문에 내년 이후는 폐지 예정입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미래전략과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6개월의 편차가 혹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줄여서 5명분만 일단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없으면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지원입니다. 전체 대상 인원 9930명에 대상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32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중 국비 9억 6600만 원은 농식품부에서 농협생명보험회사에 직접 집행하고 예산서에 나타나는 부분은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농림부 지침은 농가 자부담이 35%인데 특별히 우리 군에서는 농가 자부담의 25%에 해당되는 부분을 추가로 하단부에 군비 추가 부분으로 4억 8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상단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입니다. 해마다 연속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4200명의 여성농업인에게 19만 원의 선불카드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7만 원 보조에 자부담 2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만 20세에서 40세까지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것으로 3년간 첫 해 110만 원, 2년 차에 100만 원, 3년 차에 90만 원씩 월 지원금을 주고요. 의무적으로 지원금 받은 후 3년간 의무 영농 종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약 5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하단부 농업인 공익수당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60만 원씩 지원이 되겠고 대상 인원은 8700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현재까지 지원 실적은 7502명이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중간 부분 지자체 협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사업이고요. 설명을 드리면 부기별로 지게차와 랩핑기는 영동농협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유통장비 비파괴 당도선별기는 추풍령농협, 주유소 옆 부지에 신축 집하장은 황간농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산농협에 유통시설 현대화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농협 군지부를 통해서 각 지역농협에 사업을 신청받았을 때 15개 사업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심의를 했고 그 사업들이 농업인한테 실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인가 검토해서 5개 사업은 책정하지 않았고 전체 10개 사업 중 스마트농업과 소관에 6개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특히 추풍령농협이 사업비가 꽤 큽니다. 그동안 추풍령농협은 2년 전부터 계속 집하장, 저온창고 해서 계속 큰 사업비가 들어갔는데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새 부지를 마련해서 거기에 체계적으로 대규모로 시설들을 앉힌 상태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2년간 이런 사업들을 했던 게 마지막 단계인 비파괴 당도측정기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했다. 이게 마지막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하단부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사업과 마찬가지로 재원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도비, 군비 분담해서 도비는 조금 되고 군비를 많이 의무 부담을 시키는데 이 사업은 총 70% 보조사업 중에 도비가 60%, 군비가 10% 그러니까 도 위주로 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매곡에 있는 천덕영농조합법인이 되겠고요. 이 사업이 선정되면 3년간 해마다 5000만 원씩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도 이것도 70% 보조 중 60%가 도비 해당분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꽤 큰데요. 이것은 도내 각 시군이 경쟁해서 10군데 중 3군데가 선정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추풍령에 있는 애*파파에서 선정돼서 내년도에 사과와 와인 유통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군청사 내 대형 홍보판 철거입니다. 그전 테니스장 사면에 있는 홍보판인데 이게 한 25년 정도 되다 보니 철골이 부식되어 있는 상태고, 아시다시피 금년에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도로 쪽으로 넘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지 와이어가 설치됐었는데 그것을 지금 철거했습니다. 철거해서 임시로 사면에 박아놓은 상태라 혹시 태풍이나 이런 게 불게 되면 위험성도 있고 또 앞부분 그사이에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홍보 효과도 많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철거하고자 합니다. 다음 그 바로 밑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과 과일 포장재 완충재 지원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6억 원 정도의 규모로 하던 사업인데요. 보조금 한도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건 어떤 특정 사업이 아니고 범농가들한테 나눠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2억씩 삭감했습니다. 만약에 추경에 보조금 한도가 어느 정도 다시 가능하다면 예년 수준으로 6억씩 반영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35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입니다. 이 예산 역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는 예산인데요. 쇼핑몰 구축을 하느라고 한 2억 정도 예산을 소요해서 지금 쇼핑몰이 완성이 된 상태고요. 지금 운영업체 선정이나 서버구축 담당할 데를 선정 중인데 내년도에 일단 운영을 한번 꼭 해 보고 싶습니다. 해서 최대한 열심히 할 거고요. 그 후에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쇼핑몰 판매 활성화 6000만 원은 오픈하게 되면 오픈기념 쿠폰 발행이라든가 홍보 판촉비용 되겠고요.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이것은 명시이월 사업에도 중복되는 예산인데요. 이따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명시이월로 2회 추경에 세워서 넘긴 것은 입점하기 전에 전체 품목에 대해서 일괄 농약잔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서 안전하다는 그 증빙을 홈페이지에 붙여줘서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거고요. 이 예산 7500만 원은 불시에 그때그때 철마다 입점 품목이 바뀔 테니까 신규 진입하는 품목이나 아니면 간헐적으로 불시에 검사해서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있는 온라인쇼핑몰 운영관리 민간위탁금은 내년도에 오픈하게 되면 민간에 위탁할 부분이고, 총 1억 5000만 원 중 한 7000만 원 정도는 하드웨어 클라우드와 서버를 담당할 예산이 될 것 같고요. 운영비 예산은 한 8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358페이지 맨 끝단입니다. 스마트농업 비상발전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하는 건데요. 시설하우스들이 많은데 다 전기를 통한 전자동화가 돼 있는데, 만약에 갑작스러운 정전이 되었을 때는 개폐기가 작동 안 돼서 굉장히 심각한 1년 농사뿐만이 아니고 2~3년 농사를 피롱할 위험성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갑작스러운 정전 시 비상 발전을 해서 최대한 2~3시간까지 전기가 공급되게끔 하는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자체재원으로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군비 추가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같은 경우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개별농가 스마트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한도 문제 때문에 마침 국비사업에 같은 사업이 있어서 그것에 군비 추가분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외국인 계절근로자입니다. 금년에는 166명을 운영했고 내년도에는 4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명에 대한 늘어난 금액으로 금년 대비 1억 85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400명 기준에 일반수용비 그 내역과 일반보전금으로 마약검사비, 계절근로자 항공료 지원 등을 산출 기초에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용 숙소 리모델링입니다. 이 사업은 1000만 원 한도로 도배장판, 취사시설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60%, 1000만 원에 600만 원의 보조가 되겠습니다. 대략 17군데 정도 예산을 계상한 상황입니다. 다음 360페이지 농촌인력 중개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8000만 원 예산이 되겠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사무관리비로 각종 소모품과 홍보물품들이 국도비, 군비 매칭돼서 예산을 계상하였고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2페이지 도시농부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약 7200명 목표 인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 필요한 4시간 기준 6만 원에 2만 4000원 그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겠고요.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되겠습니다. 363페이지 하단부에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대로 저희 휴양마을은 총 9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사무장이 있는 6군데 중 국비 지원을 받는 3군데를 뺀 나머지 3군데에 대해서 50%씩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휴양마을 운영지원입니다. 이곳은 9군데 전부 다 200만 원씩 기본 운영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이것으로써 세출예산은 말씀을 드렸고요. 명시이월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저희 스마트농업과는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등 11개 사업에 명시이월을 신청했습니다. 이월금액은 90억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사유는 대부분 2회 추경에 늦게 편성한 사업이고 어떤 사업들은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찰이 되고 하면서 지연돼서 연말 내에는 공기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스마트팜 관련된 큰 예산은 35억 밑에서 세 번째 중에 35억 같은 경우는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0억 받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라 내년도 상반기에는 다 집행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농업과 예산과 명시이월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359페이지에 과수 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이게 개별농가에 2000만 원씩 해서 25군데 한다는 얘기고요. 지금 이것은 개소당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전기만 단품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예산서상에는 같은 과목 내에 7억이었다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다음 페이지에 그 7억이 국비 사업에 군비 추가분으로 들어가는 머리에 거기에 순증액 7억이 되게 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358페이지 하단부는 여기에 7억이 들어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예산서상으로는 6억 8000이 감액된 걸로 이렇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25군데씩.

일단 기초수요조사는 받았고요. 2000만 원씩 가는 7억짜리 그 사업은 25군데가 맞고, 200만 원씩 하는 것은 한 40농가 이상 50농가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기초수요조사는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대상자 선정은 안 돼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 수립을 위해서 기초수요조사를 했을 때 한 2000만 원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일단 연차별로 계속해 갈 거고요.

배터리로 안 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휘발유 엔진이 장착한 비상발전기 그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저희들이 견적 받아보고 했더니 정전되면 3초 이내에 시동이 딱 걸려서, 휴대용 그것처럼 시동이 걸려서 한 3시간 정도 자가발전을 하는 것으로요.

아마 배터리로 하면 방전되고 하니까. 장기간 되면 배터리의 수명도 내구연한이 있을 것이고요.

예, 그래서 아마 배터리 쪽이 좀 더 쌀 것 같아요, 엔진 자가발전 하는데 더 오래 가고 하니까. 저희들은 기왕에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조금 좋은 걸로 200만 원 단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줄면서

전반적으로 줄다 보니까 이게 이번에 감액이 됐는데 저희들 물량 자체는 계속 수요조사 해서 물량을 농가들은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수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일건입니다. 환경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409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6억 8389만 4천 원이 감액된 80만 2924만 3천 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1억 7171만 4천 원이 감액된 212억 281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세부 사업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구제 활동에 54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생태계 교란종 퇴치사업 보조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중간 부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지급으로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상단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으로 8천만 원 야간 투시경 구입에 4대 구입하는데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부분 물한계곡에 10개소 화장실 유지관리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일회용 컵 제로를 위한 텀블러 세척기 운영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 이행 실태평가 포상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조기 폐차 지원에 15억 18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저감장치 부착 사업에 6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게차 전동화 사업에 1대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12억 7200만 원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화물차에 33억 8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수소차 구매지원에 9억 450만 원 계상하였고 수소차 구매 버스 지원에 17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금에 2억 945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개선 타당성 용역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하단 부분 음식물류억제 기본계획 및 유해 폐기물 처리 기본 용역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부분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에 1억 3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농약병 수거함 설치 지원사업에 18개소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 사업으로 1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자원순환센터 운영 경비에 시설 유지관리비에 4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9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 개선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31억 5024만 1천 원이 증가된 81억 409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기금이 늘어나서 31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수질 개선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보다 31억 5024만 1천 원이 증가된 81억 4090만 9천 원으로 중간 부분 특별지원사업 마포리 저온창고 신축에 3억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3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전년보다 12억 9891만 2천 원이 감소된 97억 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소 원인은 장척범화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의 예산이 26억 원 정도가 지금 비 교부가 됐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817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맨 아랫부분 공공하수처리장 침사인양기 교체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하수처리장 가곡 외 13개소에 TM/TC계량으로 3억 6천 계상하였습니다. 820페이지 시설비 장동 기호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에 3억 39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867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설치 연도는 2005년도에 기금이 설립되었으며 기금의 운용 기본 방향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은 현재 23년도 말 기금 조성액 2억 4428만 9천 원이며 24년도 말에는 2억 6308만 7천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본예산안 첨부 서류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 되겠습니다. 페이지 161페이지입니다. 일반 회계로 통합 인허가 대행 수수료 지급이 7669만 6천 원이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3월까지 통합 인허가 사항으로 사업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공사도 3월 중에 내년 3월 중에 통합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로 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 진단과 13개 사업에 대해서 현재 지금 계속 사업이 진행 중이고 내년 3월 중에 공사가 준공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계약까지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아마 저희가 올해 집행이 어려워서 사고이월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년

그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