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업무결산 및 2024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

도시건축과장 김용주입니다. 국민과 함께 행복한 금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24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 주요업무 결산, 2024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2024년 업무구상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3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 성과입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 기틀마련으로 국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2040 금산 군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2025년 12월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2030 금산 군관리계획 재정비도 2025년 2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금산군 자전거이용 문화확산을 위한 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용역 수립을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추진 중입니다. 세 번째 주민밀착형 사업 발굴을 통한 예산을 확보하여 금산읍 용머리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와 추부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그리고 금산읍 상2리 쌈지주차장 조성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도시기반시설 확충·정비입니다. 금산읍 도시계획도로 1개소는 완료하였고, 추부면 도시계획도로 1개소는 추진 중이며, 추부 어린이 교통사고 구간 시설 재정비 등 6건에 대하여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건 중 신대리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3쪽 다섯 번째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중도·하옥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도시재생인정사업인 행복복지센터 건립공사 및 행복복지문화센터는 추진 일정에 따라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각종 인허가업무 신속 정확한 처리를 위한 개발행위변경허가 협의 및 준공 1,054건과 토지분할허가 198건, 건축 복합민원 6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건축물 안전 강화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점검 6개소를 하였고, 4쪽 건축신고 효력 상실 안내와 가사건축물 축소 신고 신규 611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쾌적하고 밝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 선정과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 232호, 주택계량 50호, 빈집정비 84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14개 단지 농촌주택지붕개량 사업 120호, 주거급여 사업 1,155가구, 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7가구, 고령자 주거환경개선사업 6가구를 각각 지원하였으며, 현수막 게시대 3개소 신설과 불법 광고물 2,91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추부면 하마전 중앙로 도시계획도로 가로등 10개소와 비호산공원 등 53개소를 정비하였고, 보완등 신설 268개소와 이설 28개소, 노후 보완등 623개소로 교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산읍 일원에 스마트보완등 1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6쪽 단위시책 총괄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2024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입니다. 업무 여건으로는 도시 여건 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도시 경쟁력 확보와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변화 욕구 증대, 각종 개발에 따른 불법행위 및 고충민원 증가, 대형사고 발생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 증대,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요구, 가로보완등 신설 및 고장수선 민원 신속한 해결 등 주민의 다양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진 과제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편의증진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 8가지 시책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9쪽 2024년 업무구상 시책입니다. 신규시책 8건, 보완·개선 시책 20건 총 28건으로 신규 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신규 시책 첫 번째 교육특화거리 조형물 일제정비입니다. 위치는 우체국 사거리에서 용머리광장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조형물 대학 상징물 32개소, 교육조형물 17개소 총 49개소로 조형물 실태조사 실시 후에 일제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내년 2월 중 실태조사 및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3월 중 실시계획 및 사업 시행하여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금산군 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 및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4월까지이며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추부면 마전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신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개소 내외 발굴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세 번째 GPS 활용 지적 경계 대상지 현황 측정입니다. 불법 의심 대상지 및 사유지 분쟁으로 인한 경기 청양시 공공기관 예산 집행 불가에 따른 자체 GPS 활용 지적 경계 측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024년 2월 중 GPS기 활용을 위한 자체 기술 전문 기술을 습득하여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관련 도서 검토 시 불법행위 의심 지 또는 경계측량 필요 시 담당자가 직접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사유지 분쟁 민원 접수 시 수시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근절과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네 번째 대형건축물 등 공사현장 특별 점검 실시입니다. 대상은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공사와 민원 발생 예상지 건축공사장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해빙기, 우기, 동절기 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으로 주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고품격 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금산 희망하우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남일면 마장리 917번지 외 9필지로 (구)금남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78억 원으로 단독주택 21호 및 주민 편의시설과 진입도로 확포장하는 내용입니다. 충남도와 협의를 통해 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여섯 번째 빈집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빈집 리모델링 지원으로 귀농·귀촌인 주택 공급을 통한 도시민 인구 유입 및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5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 원으로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임대의무기간 동안 농촌 귀촌 귀농인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3월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4월 중 빈집 리모델링 대상 사업 대상지를 공모하여 6월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연내 임대계약 체결 및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일곱 번째 금산군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계획 수립입니다. 지역 여건에 부합되도록 종합적인 조명 연출 및 지역을 대표하는 대상물, 문화요소, 건축물, 가로경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며 대상은 가로조명, 금산다라원 및 인삼조형물, 인삼축제장, 적벽강, 원골유원지 등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1월 중 야간 경관 기본계획 용역을 준비하고 2월 중에 용역을 착수하여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계획 수립 후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여덟 번째 인삼탑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공사입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도 8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도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4월 중 실시계획 용역 및 일상감사를 마치고 7월 중 사업발주 및 공사 계약과 착공을 하여 8월 중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8쪽 보완·개선 시책 20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첫 번째 2040 금산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여 금산군의 발전 방향을 재정립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금산 군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2030 금산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2월까지입니다. 군의 제반 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상위 계획과 연계성 있는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쪽 세 번째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입니다. 13개소 42km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파손된 자전거도로를 수시 보수·관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금산읍과 추부면 일원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11개소에 대한 보상협의 및 도시계획 개설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다섯 번째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 파손된 도시시설물 정비 및 차선 도색을 적기에 시행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중도·하옥 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사업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 2024년 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일곱 번째 행복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과 여덟 번째 금산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은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열한 번째 개발행위 허가 신속처리로 주민 신뢰 제고를 위해 관내 설계사무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인허가 애로사항을 분기 1회 청취하고 선진 행정 지자체 벤치마킹 및 업무 연찬을 연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두 번째 건축신고 된 미착수 건축물 재산권 보호입니다. 건축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대상자에게 건축신고 효력이 상실된다는 안내를 사전 공지하여 재산권이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열네 번째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도 주택개량 100호와 빈집 정비 100호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열다섯 번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3억 원의 사업비로 10개 단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빈집재생사업은 5억 원의 사업비로 5호에 대한 빈집 매입 후 매입 후에 쌈지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열일곱 번째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 7,200만 원으로 265호에 대한 주택과 창고 및 축사 건축물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철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사업비 6억 원으로 126호에 대한 주택 지붕을 컬러강판으로 개량토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8쪽 열아홉 번째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는 4,000만 원으로 64개소에 대한 현수막 게시대 위탁 운영·관리 및 유동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스무 번째 관내 노후 보안등 교체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7,000만 원으로 노후 등기구 500개소와 500개소에 대해 LED 등기구로 교체하여 더 밝은 가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9쪽 사업예산 조서입니다. 2024년도 도시건축과 사업예산은 28개 사업에 총 331억 6,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쪽인데요. 누차 이거 매년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게 슬레이트 철거 우리 빈집 정리를 위해서는 첫째 슬레이트를 철거를 해야만이 정비가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부담이 많으니까 안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부담 부담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발암물질이 생긴다고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면 손을 못 대게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자부담을 좀 완화시켜서라도 빨리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슬레이트 철거 계획이 아마 장기적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어요. 그렇죠?

예.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지금 계획은 되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사실 슬레이트를 철거를 안 함으로써 흉물이 되고 다 쓰러졌는데도 슬레이트가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를 못해요. 소유주들이 그다음에 자부담이 있어서 철거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자부담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 방법은 없는가 대책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하고 환경부하고 적극 건의를 해서 자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신청은 연수가 있어요? 그냥 계속 신청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해마다 국토부에서 공모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변경 계획을 하면서 마전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횟수에 상관없이?

예?

횟수에 신청 횟수에 상관없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계속?

예예.

그래서 올해 좀 마전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보면 뭐 재수, 삼수까지 해서 하는 데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보시면 2번에 보면 자전거 용역 주신 건가요?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 수립 이게 그럼 계획이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게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가 금산군 전역에 지금 13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42kg 되는데 그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신설될 수 있는 데는 다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이번 계획 수립할 때 다 반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보통 천변에 많이 있잖아요? 대전 같은 경우는 근데 금산천이나 이렇게 해서 좀 이쪽에 용역 넣으실 때 좀 얘기 많이 해 주시면 금산이 자전거를 많이 안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문화로 하시면 또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고요. 방우리 지역도 이번에 개발이 같이 되고 있는데 그쪽도 같이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요. 10쪽에 보시면 교육 문화의 거리 조성물 일제 정비 이걸 철거하는 건가요? 그러면.

아직은 확정은 안 됐고요. 일단 실태 조사를 좀 정밀하게 좀 하고 쓸 만한 거 있으면 또 이전한다든지 또 전혀 노후되서 필요 없는 건 일부는 또 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혹시 철거를 하면 그 자리 공간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근데 지금 거기 우체국사거리에서 용머리 가는 그 도로 노면에 있기 때문에 그 주장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그쪽이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철거가 되면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다 노면에 인도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쪽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19쪽에 1번 보시면 2040년까지 기본계획 이게 2년으로 돼 있는데 2년을 더 빨리 당길 수 없는 건가요?

군 기본계획 말씀하신 가요? 저희들이 최대한 당기기는 하는데요. 이게 지금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협의할 사항도 있고 최종적으로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절차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단축을 해보겠습니다.

군수님이 1년 안에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이게 1년 안에 할 수 있다...

저희도 이제 용역을 조사하긴 하는데요. 저희들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청 중요한 거니까 신경 많이 쓰셔서.

알겠습니다.

제일 힘든 부분 알긴 아는데 그래도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업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최대한 단축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5쪽 보시면 빈집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빈집 정비 활용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제정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이 5개소를 공개 모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같은 지역에다가 공개 모집을 할 거예요? 아니면 여기저기 떨어뜨려서 하실 거예요?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됐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가능한 빈집이 지금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게 한 관내 한 50여 가구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군 전체로 보고서 공모를 하고 그 대상지가 나오면 저희들이 적정한 그 다섯 곳을 이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제 생각은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계속 사업이 되실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한 번 다섯 집만 하고 마실 건가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다섯 집을 다시 하실 건가요?

지금 계획은 이제 연차별로 계속 하려고...

연차별로 하실 거죠?

예.

그렇다면 제 생각은 이 5개소를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묶어서 좀 독특하게 좀 특색이 있게 리모델링을 해주시면 훨씬 더 금산군을 알리는 데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게 2억을 갖고 5군데를 하신다면 최대 4천만 원을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이시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일단은...

하천 가구는 리모델링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니 지금 예상은 지금 이렇게 한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설계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왜냐하면 각 빈집마다 보수나 리모델링 할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금액 지금 2억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2억 원 범위 내에서 대상주택도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거라면 제 생각은 좀 이렇게 뭉쳐서 해서 그분들이 이주해 오셔서 서로에게 또 기대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같은 곳에 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집중해서 하기는 하는데요. 빈집이 산재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될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일단...

그 마을을 말씀하시는...

네. 마을 단위로 하든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 교육 특화거리 조형물에 대해서 이제 그 정비는 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됐습니다.

정비 계획은 세우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고?

네. 내년 초에 1월달에 이제 실태조사부터 실시하고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어찌 됐든 그 교육 특화 거리가 의미는 상당히 좋은 뜻으로 출발한 거잖아요 이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래 방치하다 보니까 흉물이 되고 실제 처음에 세웠던 계획보다는 야간에 불빛이 비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좀 보기 좋지 않은 현상을 보이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걸 정비할 계획을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건 유치하든지 하고 아니면 이걸 어떤 공원이나 어디로 옮겨서 실제 우리 금산군의 청소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철거가 아니라 아마 고민 좀 하셔가지고 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활용하고 아니면 옮겨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정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되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희망하는 장소가 있으면 이전할 수 있는 건 좀 이전해 드리고요. 어쨌든 가능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 하여튼 오래 방치되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 가보면 좀 미관상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식물이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하여튼 고민하셔서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금산군의 가로등 때문에 가로등하고 보완등하고는 의미가 어떻게 되요?

가로등은 이제 보통 우리 대로변에 있잖아요. 대로변에 있는 그 등을 이제 가로등이라고 하고 보완등은 이제 그 골목길 그런 쪽하고 시골 뭐 그런 쪽에 이제 보완등이라고 이제...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할 때 이제 본 의원이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고 그랬는데 우리 금산군에 들어오면 금산이 인삼의 고장이다라는 이런 의미을 표시할 수 있는 이런 계획에 있는 가로등의 설치가 필요치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 번 들어서만 익히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좀 아쉬운 게 금산군 공공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특별하게 정해놓은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야간 경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2억 원을 세워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우리 금산군의 도로변으로 되있으니까 이 도로에는 어떠한 형태의 가로등 이래서 우리 금산을 의지해서 오면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바닷가 같은 데 가면 돌고래 형상으로 가로등 만들고 사과, 딸기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금산군에 보면 인삼축제광장 부근에 좀 표시하는 거 말고는 어떤 곳에는 뭐가 있고 어떤 거리에 제대로 조성이 안 돼 있거든요. 이번에 계획을 세우시면 아마 우리 금상은 전체적으로 시내 전체으로 아마 기본 계획을 세우셔서 어떤 가로등을 설치할 때 제대로 된 걸 설치해서 정말 우리 금산의 인삼의 이미지를 살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가로등뿐만 아니고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내지는 지침이 필요한데요. 금산군은 아쉽게도 거기에 대한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보면 디자인직이라고 직렬이 또 이렇게 배치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금산에도 한 3~4년 전까지는 채용해서 디자인 직렬이 이 일을 보고 있었는데 사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다른 데 전출도 가고 해왔고 현재는 없어요. 그동안에 그런 부분도 있어서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제가 디자인 직렬을 꼭 있어야 한다. 앞으로 이런 공공디자인 쪽으로 많이 신경 써야 되고 도시가 또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독특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공 디자인 부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금산군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지금 계획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여튼 그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13쪽에 보면 공사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건축물 관련해서 혹시 해체 공사에 따른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나 이런 거 혹시 계획하고 계십니까?

해체 관리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다 허가나 신고를 받고 있고요. 허가 대상은 또 감리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안전에 대해서 많이 정부에도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건축관리법도 한 3년 전에 이렇게 제정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해체·철거하는 데는 지금 어느 정도 제도는 돼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해체 공사 때 대형 사고 난 적 있잖아요. 그런 이유로 일부 지자체에서 해체 공사에 따른 안전관리에 따른 조례 제정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참고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은 일단 법령 운영을 하고요. 필요하면 조례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업무결산 및 2024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 너. 보건소

보건소장 직무대리 채기주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김기윤 의장님과 정옥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보건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24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 주요업무 결산, 2024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2024년 업무구상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 성과입니다. 첫 번째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 추진과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모 선정 7개소, 24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의료장비 공모 선정 등 군민 건강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기관 인프라를 개선했습니다. 두 번째 재난현장 구급대응 도상·합동훈련과 자동심장충격기 추가 설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당직의료기관 운영 지원 등 응급의료체계 강화 및 안전한 의학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세 번째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마스터플랜 수립과 금산 힐링 치유형 농촌유학 거점조성사업 추진으로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확대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네 번째 심혈관질환 합병증 검진 지원과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 틀니세척방 운영 및 불소용액 배부, 통합관광버스 운영 등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생활 실천 사업 추진과 한방애 힐링 중풍예방교실, 내 손 안의 건강지킴이 모바일 헬스케어, 금산행복대학 운영, 건강생활 실천 원스톱 서비스 운영 등 건강 100세를 위한 고품격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생애 초기 건강관리 공모 사업 추진과 결혼 축하금, 신혼부부 검진비 지원, 출산에서 양육까지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임산부 영유아 플러스 운영으로 건강한 미래를 위한 공평한 출발 모자 복원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록, ICT 원격협진 제공 등 의료 취약계층 및 중증 환자 보건의료 서비스에 제공을 했습니다. 여덟 번째 국민 건강생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 프로그램 운영과 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예방 및 절주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아홉 번째 ′23~′24절기 감염병 유행 대비 동절기 예방접종 실시와 하절기 방역소독, 소독업소 등록 관리 등 집단 면역력 향상과 감염병 예방 대책으로 안전한 금산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열 번째 대규모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역학조사와 결핵 환자 입원 및 건강관리, 한센병 위탁관리 및 생활비 지원 등 급·만성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유지 및 관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열한 번째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 마음안심버스 운영과 재가 정신질환자 등록 및 방문 사례 관리, 자살 유해환경 차단 및 안전한 환경 조성 등 마음이 건강한 금산, 함께하는 정신 건강을 추구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열두 번째 금산 군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치매 친화 사회 구현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서 충남 최초로 NFC안심뱃지 보급 시행으로 실종 예방사업 강화와 예외 활용, 치매 예방 및 인지강화교실 운영으로 2023년 치매관리사업 보건복지부장관 우수기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단위시책 총괄입니다. 보건소는 301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총 31개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9쪽 2024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으로 국제적인 명성의 선진 보건복지프라자 구축과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생애주기별 예방적 건강 관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와 정신 건강의 중요성, 치매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과제입니다. 보건의료기관 환경 개선으로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확대 발전 및 자연치유센터 운영 활성화,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로 국민 건강증진 향상, 감염병 교육과 대응체계 정비로 위기관리 및 대응 능력 강화, 자살 예방 및 치매 돌봄의 지역사회 관리 역량 강화로 국민의 인지 건강 증진이 추진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업무구상 시책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보건의료기관 시설 확충 및 개선입니다. 2023년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및 2024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시설 및 장비 개선을 통해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억 4,400만 원의 사업비로 그린 리모델링 및 의료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7개 보건기관에 대해서 2월 실시설계 착수 후에 4월 착공을 해서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확대 발전입니다.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신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 추진과 더불어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공모사업 신청으로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을 확대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27억 원의 사업비로 21필지 약 13,404평을 매입한 후에 치유주택 신축 및 마을 도로 인프라 정비, 노후 건물 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그동안 공유재산 심의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와 대상 토지 감정평가 및 토지 소유자와 매매 협의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토지 보상 추진 후에 마스터플랜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확보한 예산으로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치유 주택을 추가 조성하여 금산군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100만 원의 사업비로 치유주택 12동 신축 및 마을 도로 등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1월 업체 선정 및 계약 설계 착수와 새마을주민설명회 후에 도로 등 인프라 정비와 조례 개정, 입주자 모집 후에 10월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금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실비 50만 원까지 상환을 해주고, 산후조리원 미이용자는 지역화폐로 50만 원까지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둥이의 경우 자녀 1명당 50% 추가 지원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산모, 미혼모, 청소년 산모는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대리처방 서비스입니다. 원거리 거동 불편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의료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정보통신기술 ICT를 활용하여 방문 원격 진료와 대리 처방을 제공하여 의료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800만 원의 사업비로 의료 취약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1월에 운영 계획 및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6월부터 부리면 방우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찾아가는 금연 아파트 이동 클리닉입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의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 상담의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없애서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00만 원의 사업비로 해맑은 아파트와 대원칸타빌 아파트, 상리 주공 2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1월 운영 계획 수립 후에 2월 대표자 간담회를 거쳐서 3월부터 니코틴 의존도 평가와 시효 측정, 금연보조제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염취약시설 감염병 예방 손씻기 교육입니다. 감염병에 취약한 감염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등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1,500만 원의 사업비로 감염병 예방 손씻기 교육과 LED 교육세트를 활용 체험 위주의 교육을 교육과 동영상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월 교육 수요 파악 후에 3월부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교육입니다. 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교육을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법 등 이해 환경 개선으로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 및 정신 건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200만 원의 사업비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정신건강교육과 정신 관련 ox 퀴즈, 정신건강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6월 사업 안내 및 협조 공문을 발송 후에 사무 신청 접수 및 교육 일정을 조율하고 올해부터 우울 및 자살 징후 파악과 도움, 도움요청 방법 등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치매 전용 앱으로 스마트만 치매 실종 관리입니다. 치매 환자와 보호자의 스마트폰을 매칭하여 치매 전용 앱으로 실시간 치매 환자의 위치 확인 및 스마트한 실종 예방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만 원의 사업비로 치매환자 및 가족 100명을 대상으로 치매 전용 앱으로 치매환자 위치 파악 및 안심 설정을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1월 세부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과의 치매 관리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보완·개선 시책 20건 중 주요 개선사항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산군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은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 결과 자재비,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용역 최종보고회 시 공사비 증액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쪽 다섯 번째 찾아가는 튼튼치아교실 운영입니다. 현재 6~12세 연령 제한 불소도포사업을 14세까지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운영·관리입니다.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홈페이지 구축으로 운영과 관리 효율성을 제고해서 입주 현황과 입주자 모집 및 시설 관리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아홉 번째 내 손안의 건강지킴이 모바일 헬스케어입니다. 대상자별 검진 소요시간 단축 가능한 원스톱 생화학 검사 장비를 도입해서 민원인의 대기시간 감소 및 검사 소요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한 번째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조작이 미숙할 경우 사업 참여가 어려워 인공지능 화면형 AI 스피커를 지급하여 자가 건강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마이퍼 기능과 SNS 기능 등 AI 스피커를 통한 노인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네 번째 하절기 방역 소독은 연무소독으로입니다. ′24년부터 금산군 전 지역 연무소독 실시에 따른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0쪽 열아홉 번째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 강화입니다. 자살 위험력 차단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생명사랑 행복마을 운영을 당초 23개에서 25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조서입니다. ′24년에는 346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29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4쪽 보시면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지금 처음 실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올해 조례 개정을 해서요.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산후조리비가 사실 상당히 엄청 많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한 열흘 정도 한다 해도 한 200이 그냥 넘어가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실비 50만 원까지 상환해 준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너무 작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법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좀 더 아직 시작한 건 아니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 내용은 이게 지자체별로 이 금액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마쳤는데 협의에서 중재된 금액이 이 금액으로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좀 봐주세요. 치매전용 앱 스마트한 치매실종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치매환자도 핸드폰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앱을 설치한 핸드폰을 그런데 치매환자가 대부분의 핸드폰을 소지를 안 하는 경우가 지금 사례를 보니까 제일 많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차선책은 없는가. 요 사항은 핸드폰을 서로가 소지했을 때 앱을 설치하고 치매 환자가 핸드폰을 갖고 있을 때에 이게 실용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치매환자들 대부분이 실종 사례를 보면 소지품을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떤 차선책으로 대체 방안은 없는가. 그것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치매 환자 실종자 찾는 사업 이거 말고 배지 달아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명찰까지 달아주기 운동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명찰을 아주니까 환자분들이 외부인들한테 자기가 이제 치매라는 그걸 노출하니까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건 안 하고 지금은 이 배지 형태으로 하는 또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책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힘드시죠? 수고하셨는데요.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사업 추진하는데 지금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는데 이 마을 주민들이 토지 매입 내년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얘기가 됐는데 이게 입소문으로 좀 나니까 그 동네가 좋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땅 주인 소유주들이 하나 봐요. 그러면서 가격을 그 가격에는 안 되겠다고 몇 군데가 지금 갈등을 맺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그것만 정리가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추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러면은?

땅만 매입되면 그전부터는 우리 인구소멸 자금이 지금 확보가 돼 있거든요. 신축비는 되면 기반 조성되면 그 후에 추가 예산 확보해서 주택만 건설을 하면 되니까 점차적으로 추진하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 보건소에서 보건 업무하고 다른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에 전문 인력이 있지는 않죠? 지금.

예 아직 없습니다.

그에 대한 어려움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이제 그건 군수님하고도 말씀을 드렸고 자치과하고도 지금 계속 협의 중인데요. 군 전체 시설 자체가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줄지, 내년 올 하반기에 줄지 저희들은 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아직 뭐 그러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을 내년에는 실장님들도 국장님만 계시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무도 안 계셔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전문 인력을 확보하셔서 큰 사업이잖아요. 보건소 신축도 200억 넘는 사업이고 큰 사업을 하면서 전문 인력이 없다는 것도 행정인력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게 내년에는 어렵지만 인력 꼭 확보하셔서 전문 인력을 투입하도록 한번 추진해 보세요.

자치과에 협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출산 장려 정책에 좀 이렇게 질의해도 좀 답변이 가능하겠어요?

네!

한 가지만 할게요. 이게 저 우리가 내년 예산에 보면 넷째까지는 지원책이 있는데 이게 다섯 가구 다섯째 이상 되는 이런 다둥이 가족에 대한 지원 계획 같은 건 아직 없죠?

4가구까지만 4명까지만 지금 돼 있고요. 다섯째 부터는 4명으로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참고 한번 해보시고 우리 금산군에 다섯 아이들 이상 있는 집이 솔찬히 적지 않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기주 보건소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업무결산 및 2024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 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현술입니다. 평소 금산농업과 1만 5,000여 농업인들의 농가 소득과 생산물 향상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기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24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4년 주요 업무 결산,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업무구상 시책 순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2023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로는 금산형 스마트팜 육성을 위해서 잎들깨 스마트팜 양익재배 수출단지를 17개소 3.2ha로 확대하였습니다. 청년 창업용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2개소 추가로 설치하였고요. 잎들깨 AI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16농가에서 24종 등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 노지 스마트팜 기반 구축을 위해서 데이터 수집센터를 5개소 3.2ha로 설치 데이터 역시 수집하고 있고요. 에너지 절감용 난방 시스템인 인덕션 보일러와 초음파 난방기에 대한 실증 시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능교육센터에서는 기능이 원스톱 지원을 통한 성공적인 기능 정착으로 그동안에 70세대 161명을 금산군에 정착시켰고요. 우리군 귀농촌 인구가 전년 대비 3%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취약계층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임대농기계의 운반 지원을 기존의 동력농기계에서 전 기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 임대료 50% 감면을 통해서 10,532농가에 1억 8,600만 원을 감면 혜택도 드린 바 있습니다. 안전 농축산물 생산이 EM 및 가축생균제를 500톤을 무상으로 배량 공급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새롭게 생활용 EM 2.4톤을 주민들에게 배양·공급하였습니다. 축사 악취제거용 광합성균은 16톤을 배양 보급해서 악취 민원 해결에 노력하였습니다. 새롭게 신소득· 신기술 시범사업 추진으로 고추 막덮기 확대 지원사업을 금년도에 5.2ha까지 조성하였고 내년도에는 10.4ha로 목표로 해서 지원 부서에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토종꿀 생산단지 복원 사업으로 금년도에 1,200군으로 확대 보급하였고, 감초 용기 재배 확대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여러 농가의 0.6ha 확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서 충청남도 시군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6쪽 단위시책 총괄입니다. 총 43개 시책에 94억 1,0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진도율는 95.3%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업무 여건과 추진 과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업무구상 시책입니다. 먼저 신규시책 13건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농업인 동반성장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한 청년노인 육성 체계 구축으로 경영 능력을 갖춘 미래 인력 육성을 하기 위해서 13억 8,300만 원의 예산으로 청년농업인에 대한 스마트팜 및 전문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성장기반 조성사업으로는 스마트팜 신축 및 시설 보완 등으로 4개 사업에 9억 5,500만 원을, 청년도 영문 기반 조성 사업에 3개 사업에 3억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년들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서 드론 자격증 등 전문 자격증 취득 교육에 1,700만 원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교육 및 해외 연수 지원에 2,200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농의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통한 농업농촌의 미래 인재 육성과 성장이 기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잎들깨 스마트팜 양액재배기술 고도화 지원 사업입니다. 잎들깨 스마트 양액재배 단지를 내년에도 확대하겠습니다. 14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잎들깨 스마트 양액재배 14개소의 양액베드 및 양액시스템, 스마트팜 센서로 이렇게 구축을 하고 양액재배 농가 인프라 구축 및 수출 확대와 글로벌 GAP 인증으로 수출 가능성을 확대하고 수출 참여율과 증가에 따른 물량 확보로 수출국 다변화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약용작물 집중 육성 및 신기술 재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농한기의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한 씀바귀 등 다양한 틈새 작물을 발굴, 농가 소득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으로 3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국내 육성품종인 지황(토광), 감초(원감), 씀바귀(속세원) 재배단지 조성사업의 종자 및 종근 지원과 비가림 용기재배 연작장해 의해서 자재 지원, 생력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인삼 대체작물 이렇게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잎들깨 전용종자 채종포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잎들깨 우수 품종을 금산군 자체 채종 가능성을 점검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 사업비로 서리방지 차광막 및 파이프 시설 등을 3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후 자체 채종단지를 이렇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입니다.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응, 민간 주도의 능동적 공동 방지 시스템을 구축,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한 사업입니다. 6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병해충 및 돌발 해충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드론 방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제협의회를 운영해서 방제 대상과 방제 병해충, 방제약제 등을 선정, 지역 농업과 권역별 예찰 방제단을 구성, 공동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청년 모금 드론 공동방제단도 확대 구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농촌 인구고령화에 따른 병해충 방지, 노동력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쪽 여섯 번째 축사 악취 저감 및 사육환경 개선 시범입니다. 축산 미생물을 활용한 축사 환경 개선 및 악취 저감 체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집단 거주지 주변에 축사 악취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한우 젖소 농가, 젖소 사육농가를 선정해서 축산 미생물제 살포기 및 교반기를 지원하고 기능성 깔집인 피트모스와 코코피트 등을 지원, 가축분 퇴비 과정에서 발생한 악취 관련 민원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쪽 일곱 번째 기후변화에 대응 과수 품목 육성 및 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서리·고온·결실불량 등 이상 기상피해 예방 및 종합기술 투입 사업입니다. 1억 8,000만 원의 사업으로 기후변화에대한 사과재배 농가 밀수 피해 경감을 위한 다목적 햇빛 차단만 보급 사업에 1억 원, 이상기상 대응 과수안정생산 환경식품에 3,000만 원, 포도과원 맞춤형 다목적 무인스마트 방제기 사업에 2,000만 원 등을 지원을 통해서 이상기상 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미래형 다축 사과원 조성 기술 지원입니다. 생산성과 재배 관리의 효율성이 뛰어난 2축형 사과 재배 체계 보급을 위해서 7,000만 원 사업비로 다축 묘목 지원과 과원 안정생산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존 세장방추형 대비 단위수량이 20% 정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쪽 아홉 번째 시설채소 재배 생력화 및 고온장해 경감 기술 지원입니다. 1억 5,000만 원 사업비로 딸기 농업기술명인의 기술인 이동식 고설베드 보급 실무 사업에 7천만 원, 중소형 수박인 애플 수박 수직 재배 기술 시험에 4,000만 원, 시설원의 무인방지 시스템 보급 사업에 4,000만 원 등을 지원, 농가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쪽과 11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려주습니다. 22쪽 열두 번째 농작업 안전문화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농장 안전 예방과 관리문화 제고 및 안전시설 문화를 확산할 전문인력 양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6,100만 원의 사업비로 내년도에도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사업에 5,000만 원,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에 3,000만 원,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에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작업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강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과채류 생육단계별 단일균 보급 사업입니다. 미생물 고유 특성을 활용한 농작물 세 단계별 미생물 보급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단일균이 광합성균과 유산균, 고초균 등을 연간 30톤으로 배양해서 생육 단계별로 포장 관리 단계에서는 EM을 관주해서 토양 미생물을 배양시키고, 생육 초기에는 고초균과 유산균을 심의에서 병해충 저항성 및 뿌리 활착을 생육기와 착과기에는 광합성균과 클로렐라 혼합 간주시켜 당도와 상품성 증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내 연작장해의 경감 및 생산량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4쪽 보완·개선 시책 22건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복합 디지털교육관 조성 사업은 4억7,000만 원의 사업비 중 총 사업비 50%를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에 1층에 디지털 교육 대강당과 2층의 농업인단체네트워크공간 및 다목적교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하는 데 차질없이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한 농업·농촌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12억 원의 사업비로 28개 품목 농업연구회를 대상으로 해서 버섯 신품종 배지 지원사업 등 33개 사업을 지원, 작목별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세 번째 농촌진흥공무원 직무 역량강화 및 상담요원 운영입니다. 1억 6,600만 원 사업비로 영농현장 문제 신속 해결을 위한 기술 상담 인력을 내년도에도 6명이 10개월 동안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서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농촌을 선도하는 주체로서 지속가능한 농업 후계인력 확보를 위해서 단체의 활동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촌지도자회 등 4개 단체 2,734명을 육성하는 데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는 에서 일곱 번째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여덟 번째 벼 직파재배 확대 기술지도입니다. 벼 생력화 재배 기술 보급과 경비 절감을 위해서 8,500만 원의 사업비로 벼 직파재배 확대 기술 2개소 등을 포함해서 지원해서 우리 군 목표 직파 재배 면적을 점차 증진적으로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열 번째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열두 번째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에 열세 번째 안정적인 농업·농촌 안착 지원은 귀농 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귀농·귀촌교육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7,700만 원의 사업비로 연간 2,000여 명에 대한 기능 정책 등 상담을 제공하고 길라잡이 안내책자 제작과 귀농인 교육, 귀농단체 지원, 귀농 홍보로 찾아가는 귀농설명회 3회와 도시민 유치 박람회 2회 등을 참여해서 귀농과 네트워크 모임 및 활동을 통한 정보 교류 및 안정 정착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열다섯 번째, 열여섯 번째, 열일곱 번째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열여덟 번째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임대사업소 보유 농기계는 69종의 509대입니다. 내년에는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 및 신규 장비로 7종에 23대를 구입 확정할 계획입니다. 신규류는 조사 생산 장비로 옥수수 파종기와 랩핑기 등을 추가로 구입해서 추가농가 조사로 계속 생산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스무 번째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스물한 번째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기술 교육입니다. 벽·오지 마을 중심의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기술교육 6,900만 원 사업에 내년에도 이렇게 80회 3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합니다. 2만 원 이하의 부품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지원 서비스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0쪽 사업예산 조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4년도 총 사업예산은 35건에 137억 7,500만 원입니다. 사업을 적기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좀 봐주세요. 잎들깨 전용 종자 채종포 생산지 시설인데요. 여기 지금 다른 분들이 이걸 한번 해보신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추부에서도 이 씨앗을 받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돼 갖고 개별적으로는 자기 힘을 건 조금씩 하고 있는데 대량으로 하자니까 이게 전문가가 전문성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안면도 작목반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조량이고 모든 조건들이 발아율이고 모든 조건들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밀양에 가서 이걸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밀양에서도 젊은 박사들이 학위 박사들이 농업 박사들이 체계적으로 잘 하면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산 추부도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발아율이 안 좋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씨앗 종자를 수확하고서 저장해서 얼마만큼 잠을 재우고 온도에 그런 전문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쭙는 거예요. 이게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 그동안에 우리 잎들깨가 금산의 주산단지이면서도 채종은 적극적으로 안면도에 의존해서 종자를 구입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년 들어서 안면도 채종 농가들이 30% 정도로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산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배하는 종자만큼은 자가 채종을 해야 된다. 앞으로 향후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품목별 연구회에서 일부 노지로 이렇게 채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히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이론적으로 안면도 저희하고는 서리 내리는 기간이라든지 기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건이 열악한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금년에는 노지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서리방지 차광망을 해서 기간을 늘려서 충실한 종자를 수확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앞으로의 이 특히 종자는 우리 군의 종자는 자가 채종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시설을 개선해서 취득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잎들깨 서리 방지 차광망 지원 파이프 지원도 다 좋은데 문제는 저장고도 필요해 갖고 어느 몇 도에 저장을 해서 잠을 재우느냐 그래야 다음에 발아율이 좋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게 느껴본 견해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사업 지원 좀 더 해주셔서 우리 지역에 우리 깨를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그게 현명한 거 당연하고 그래서 그런 이 조치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22쪽 한번 봐주세요. 농작업 안전문화 정착 지원 사업인데요. 우리 지금 농업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안전 사고에 농기계 사고가 지금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다른 또 그 안전 사고가 많이 있습니까?

이건 사고가 있어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저희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농업 현장에서 예측되는 위험 요소들을 위해 요소들을 이제는 사전에 찾아내서 미리미리 해소하는 그런 게 현재 농업인들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산업현장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농협 현장에서도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들에 대한 이런 부분도 위험 요소를 저희들이 찾아내서 해소하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농작업 안전관리관도 저희들이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산업현장에서 문제가 아니고 우리 농업 현장에서도 사전에 미리미리 하나하나 유해 요소들을 찾아내서 처리해 주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 점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그런 일환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안전관리인을 둬서 관리인들이 순시을 하면서 사전에 사고 예방을 이렇게 펼친다는 그런 사업이죠?

관리기관을 지정해서 그분들을 충분한 교육도 시키고 그분들이 또 작목별로라든지 현장의 교육도 함께 병행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안전에는 누구나 다 방심하면 생기는 법이니까 잘 좀 이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이 사업이 실행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축사 악취 저감 및 사육환경 개선 시범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해서 지원책이 있잖아요. 시설 지원은 안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축사 악취 부분은 우리 환경자원과나 우리 농정과, 우리 농업센터 3개 축으로 이제 각 파트에서 이제 자기 역할들을 고민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기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나름의 농업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찾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양돈농가는 이 대규모 투자가 된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양돈농가 쪽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전문가 그룹에 용역을 의뢰해서 저희들이 토착미생물을 발굴하는 용역을 줬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코리네박테리움이라는 혐기성 균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우수성을 저희들이 인정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1차 년도 내년에는 용역업체에서 배양한 거를 주면 저희들이 양돈농가 살포를 해서 완전 우점을 시키는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양도는 그렇게 저희들이 대처를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예산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그보다 덜한 한우 젖소 농가들은 저희들이 농가하고 저희들하고 기술적인 부분만 조금 하면 한우 젖소 농가의 악취 문제는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한우 농가 입장에서는 적정 사유 투수를 좀 해서 하는 부분 그리고 일부 좀 퇴비장 좀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피트모스하고 코코피트라는 지금 어차피 축산농가들이 깔집으로 톳밥을 깔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코코피트하고 피트모스로 이렇게 대체하면 피트모스 자체가 산도가 4.5 이쪽 저쪽 산성이기 때문에 알칼리성을 중화시켜서 냄새를 저감시키는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깔집을 피트모스하고 코코피트를 보급하면서 마찬가지로 이거는 또 교반을 뒤집어줘야 되는 효과가 나오는 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교반기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우선 금산읍 주변의 집단 주거단지 주변부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보급을 해서 해소를 하고 점진적으로 연차별로 그렇게 전 축산농가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기술센터에서는 1차적으로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톳밥이라든지 기본 시설로 지금 농정과나 환경자원과나 이제 기술센터인데 세 군데서 악취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마 3개 부처에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효과 있는 대책을 만들면 어떨까 왜 그러냐면 지금 다 각자의 나름대로 이제 악취 제거를 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지 또 개별적으로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악취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하고는 있는데 악취가 발생했을 때 이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연구도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 지난번 환경자원과도 이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악취가 발생했을 때 이걸 외부로 나가지 않고 그거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통해서 국비든 도비든 확보해서 지원하고 자비 부담해서 그런 시설까지 해놓으면 악취 제거하는 데 많은 효과를 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3개 부처에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좀 계획을 세우면 안 되나요? 이거를.

이 부분 축소 악취 저감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환경자원과나 저희들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여가 되야 시설 개선으로 해결될 부분이고요. 그거를 개별 축산농가를 다 적용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시설 투자 부분은 관리가 어려운 양돈농가는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한우와 젖소 농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물론 이제 규방을 하고 뭐 하려면 축사 설계도가 용이하게 변해야 축사 신축을 할 때 앞으로는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부분 농가들이 적정 사육수를 사육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한우농가하고 젖소농가 악취 부분은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이제 연구 좀 하셔가지고 국도비 확보하고 또 자부담해서 어떤 악취 제거하는 시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연구자 직접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요. 19쪽에 보면 과수 농가에 대해서 과수나 시설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는 관정에 대한 예산은 없죠? 지원하는 건 없죠?

저희들은 없습니다.

지금 뭡니까? 이제 논에만 이렇게 물을 필요로 하는 데만 관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이런 농가도 관정이 다 필요하죠? 필요하기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눈보다는 원래 우리 농지 입법을 다루면서 지금 논만 경지 정리를 하는 걸로 인식이 돼 있는데 사실은 밭 경지 정리도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경지 정리 자체도 논 위주로만 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밭작물에 대한 지원 쪽이 이런 게 좀 빠져 있는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술센터에서 적극 검토가 필요치 않은가요? 가능하잖아요 이거는.

검토하겠습니다.

그 일부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이 밭작물에 대해서 살 수 있도록 관정을 설치해서 배관까지 다 해놓은 지역도 있어요. 이 무주군 같은 데 가보면 일정 지역의 농토가 있는데 한 가운데 관정을 파가지고 배관을 통해서 밭에서 팍팍 물을 쓸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다는데 우리 군도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과수 농가나 이런 시설 재배하는 데도 관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밭 부분에도 어쨌든 경지 정리가 같이 되면서 관정이라든지 관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 꼭 지속가능을 농업을 좀 봤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평지논만 아니라 비탈진 데 과수 농가들도 물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한번 적극 검토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벼 직파 재배하시는데 기존 농사법하고 직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효과가 더 좋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서양 이쪽에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데는 직파가 굉장히 어차피 직파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그런데 이제 저희 금년 같은 경우에는 배농사 비중이 적다 보니까 농가의 관심도가 적은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벼 재배 면적이 금산군에 1,400ha 정도 되는데 이 1,400ha는 다른 자치단체 1개 면 면적도 안 되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관심도가 떨어지고요. 직파 재배하는 데는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도 필요하고요. 또 전제조건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제 임무 향상이나 어떤 제초제 부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논에 균평작업이 안 돼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 균평작업이 된 상태에서 직파가 이루어지고 해야 어떤 그런 인물 향상이라든지 제초 효과가 있고 그런데 자꾸 피해가 있고 그러니까 꺼려하는 것 그래서 확대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기술과 어떤 장비가 더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지금은 이제 추진하는 과정이고요?

예.

보니까 이제 어떤 벼농사 짓는 데도 벼 씨앗부터 해가지고 위탁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지금 농사짓고 나면 인건비도 안 된다고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뭐 저비용으로 들여서 농사 이런 재배가 기술이 확대된다면 더 좋은 방법이잖아요. 한번 적극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농촌 고령화 돼가면서 모든 농사가 소독부터 시작해서 방제해야 되는데 드론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른 지역은 먼저 많이 보급이 됐는데 우리 지역도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시작이 되는데 그거 드론 활용한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인력도 부족한 것 같고 지금 드론 가지고 있는 인력도 해서 총체적으로 간단하게 어떻게 인원을 보충할 거며 앞으로 어떻게 드론을 활용해서 농사에 적용하는지 말씀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저희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벼농사 쪽에는 저희들이 재배 면적이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1,400ha 정도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벼농사를 지으면서 1년에 소득을 한 번도 안 하는 농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인근 필지들이 피해를 보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공동 방비를 하는 추세에 있고요. 저희가 좀 늦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4개 지역 농협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방제단을 지역 농협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방제비라든지 방제 약재비 그리고서 권역별로 조직 내년도에는 이제 방제 장비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확충을 해서 향후에 벼농사나 일반 이런 돌발해충 관개는 거의 공동 방제로 다 해 줄 수 있는 농가에서는 자부담 10% 정도만 이렇게 드리고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이렇게 방제해 주는 시스템을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지역 농협하고 지금 협의를 1차 했고요. 상세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농촌 방제만큼은 공동방제를 해주는 걸로 향후 정착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히 되나요?

현재 저희들이 관내에 드론 보급된 게 한 5대 정도가 있는데요. 내년에 2대 정도가 저희들이 직파재배 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보급될 거고요. 또 지역 유입 단위로 또 이렇게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더 필요하다고 하면 방제 장비를 저희 사업부에서 권역별로 지역 농협별로 이렇게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제자격증을 따기 위한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뭐 지원 대책은 있나요? 그런 게 저희도 지금 사업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금 추산하기로는 우리가 평당 40원 정도 이렇게 방제 비용이 아마 40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또 방제 약재가 들어가면 1차적으로 저희들이 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1,400ha이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공동방제가 이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하면서 방직 인력과 장비 문제는 분명히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서두에 보고드렸지만 청년 농업인 중심으로 해서 드론 자격증 취득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방제 장비 역시 우리 지역 농협들의 편차가 없게 저희들이 사후 협의를 통해서 방제 장비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요 센터에 28개 연구회가 있죠?

예예 그렇습니다.

회원이 한 1,300명 가까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몇 개 연구회, 송년회 모임 때문에 가보니까 불만들이 전에는 군수님하고 각 연구회별로 대화의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은 작년도 그걸 했나요?

못 했습니다.

그래도 연구회에서는 자기들 품목별로 군수하고 대화해 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에는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 어떻게 내년부터는 그걸 좀 부활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농정 토론회를 전국별로 1시간 정도로 해서 다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업무결산 및 2024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 러. 금산다락원

다락원장 박선자입니다. 금산의 문화예술지능에 깊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김기윤 의장님, 그리고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락원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24년 업무구상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성과 첫 번째 시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금산만의 기획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연극 옥탑방 고양이, 뮤지컬 난타, 윤도현 밴드 그리고 발레 호두까기 인형 등 명품 공연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후시설 개선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여성의 집 화장실 그린 리모델링, 냉난방기 교체, 청산아트홀 지붕 기와를 교체하였으며, 특히 노인의 집 유휴 공간 교육실 리모델링 사업은 교육 장소 부족 문제를 다소 해소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 번째 일타홍 창작 뮤지컬 취연 제작입니다. 금산기생 일타홍의 못다한 사랑 이야기를 다룬 창작 뮤지컬을 제작하였으며, 2023년 12월 18일 전문 배우와 군민 배우가 참여하는 쇼케이스를 공연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상생 평생학습 체계 구축과 다섯 번째 군민이 함께 책을 읽고 소통하는 금산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2023년 KB국민은행 후원 남이보석작은도서관 개관입니다. KB국민은행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에 선정돼서 후원금 1억 4,500만 원으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충남도지사 인증 우수도서관으로 금산기적의도서관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는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열한 번째 다락원 공모사업비 3개 분야 16개 사업 5억 6,600만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9개 사업 3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시책 총괄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4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입니다. 먼저 업무 여건으로 문화예술, 평생교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도서관 기능의 복합화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산다락원 위상을 정립하고 문화예술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또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미래지향형 행복학습도시로 구축하고 지역 매력을 품는 명소 도서관을 조성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4년 업무구상 시책입니다. 신규 시책으로 9건입니다. 첫 번째, 날아오르다 세계로 미래로 20주년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다락원 개원 2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행사를 통해 다락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10월 금산다락원 20주년 문화의 날로 지정하여 매주 새로운 주제로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수강생 작품 전시와 발표회, 세계적 예술작품 전시 유치, 그리고 명품 기획공연 및 창작 뮤지컬을 공연하여 문화예술, 복지, 생활체육이 함께하는 행복 클러스터로 금산군 다락원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산다락원 기능보강 사업 추진입니다. 개원 20년 차에 따른 노후 시설물 개선과 세계적 건축물로서 가치 보존을 위해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냉난방기 교체공사, 옥상방수 및 방부목, 외벽 부분도장공사, 물길 복원공사를 추진하여 다락원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타홍 창작 뮤지컬 취연, 국내외 공연 추진입니다. 금산을 상징하는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 발굴을 위해 창작된 뮤지컬 취연 작품을 완결하여 브랜드화하고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한 국내외 공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창작 뮤지컬 취연 정기 공연을 2회 제주 해비치 아트페스티벌에 참여, 그리고 국내외 공연 준비를 위한 지자체 간 교류와 홍보 마케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창작 작품 공연을 통한 금산 홍보 및 세계적 수준의 문화예술 도시로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금산다락원 생명의 집 갤러리 리모델링입니다. 생명의집 갤러리에 조명시설 노후와 바닥 마감재 훼손 등에 따라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 예술인의 전시 공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금산다락원 생명의 집 조명 장비 보강입니다. 금산다락원 개관 이후 교체 없이 사용된 노후 조명기와 안개 기계를 교체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공연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700만 원입니다. 노후 조명 장비를 철거하고 현대적 공연 연출에 필요한 효과용 LED 조명 장비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금산다락원 여성의 집 강의실 리모델링입니다. 다락원 내 강의실이 부족함에 따라 유휴공간인 인삼요리 실험실을 다양한 교육이 가능한 강의실로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인삼요리 실험실을 철거하고 기존 수도가스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강의실로 리모델링하여 바리스타 강좌 등 교육실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과 여덟 번째 금산에서 나눔 책꽂이 사업 추진, 아홉 번째 기저귀 365 책 읽기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보완·개선 신책은 모두 9건입니다. 첫 번째 스포츠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는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수강생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강, 수영 강습, 다양한 요구에 따라 강사를 2명 증원하여 수요 충족 및 안정적인 수영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제적 공연기획 전략으로 명품공연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사 간 우수공연 사전협상 계약으로 국내외 우수 공연에 우선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10월경 우선협상으로 차기 연도 공연작과 출연진을 확정하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교육 수요 확대와 프로그램 전문화,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공모사업 도전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락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개선입니다. 정원 미달 강좌은 검토 후 분반 통합 또는 폐강 조치하고 1인 3강좌 수강 개수를 제한하여 다양한 인원이 수강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군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충남학 프로그램 보조지원단체를 확대하고 읍·면 평생학습센터는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대학 특성에 맞는 필수 교육과정 개설 및 지역 연계에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취약계층 평생학습 공모지원사업 도전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접근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공모 사업에 도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금산군 평생학습 어울림 마당 개최는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주인이 만드는 이색 작은도서관 확대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 특색 발굴을 위한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작은도서관을 1개소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쪽을 보시면 지금 다학원 평생학습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금산군 다락원에서 지금 미달강좌가 몇 개 정도가 좀 있었어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한 5개, 하반기에 6개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평생학습에 대해서 도전을 하나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과거에 했던 거를 그대로 했는데 이번에는 전 과목에 대해서 공모를 추진을 했습니다. 폐강 가능한 부분은 한 14개 프로그램이 되고요. 오늘 내일 1차를 거쳐서 오늘 면접이 있습니다. 그 면접 결과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제 생각은 이래요. 금산군이 좌도 농악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다락원에서는 평생학습 속에 아이들한테든지 어른들한테든지 꽹가리나 또 장구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다른 곳에도 있지만 그래도 다락원에서는 그래도 국악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서 다음에 자세히 얘기는 나누겠지만요.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자주 농악에 대한 발전을 저희 행정에서 지원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달라고는 평생학습에 좌도농악반을 개설하느냐 이 문제는 해당 부서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의원님하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