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정훈 의원 발언

제290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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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택

한양택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한양택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혜를 모아 주신 전미용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영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순애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모기남 세무1과장입니다. 최기성 세무2과장입니다. 최종만 회계과장입니다. 백효남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장채익 데이터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시세징수교부금 등 전년도 예산액 1,106억 1,327만 원보다 12억 6,742만 원이 감액된 1,093억 4,58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16억 6,806만 원보다 11억 7,832만 원이 증액된 1,228억 4,6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1억 6,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18억 3,38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11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국내문화탐방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 41억 2,291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5억 3,102만 원, 기간제근로자 및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대체인력 관리 10억 2,110만 원,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 지원 31억 6,858만 원, 성과상여금, 공무직근로자 보수,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214억 7,76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44억 3,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1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25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인감 동 행정 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및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등 주민자치 기반 조성 12억 4,707만 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및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운영 지원 등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에 17억 6,770만 원, 민간협력 교류 지원 10억 4,865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1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반영하여 775억 5,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억 6,71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7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전산시스템 관리 등 지방세 부과 관리 4억 2,433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으로 7,370만 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등 지방세입 체납관리 5,748만 원, 과세자료 관리 2억 5,96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2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을 반영하여 25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억 4,83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1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 2억 6,549만 원, 번호판 영치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904만 원, 지방세 체납액 정리 2억 3,197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28억 2,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25억 1,88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9,74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용차량 관리 7억 1,336만 원, 청사부지 임차료 등 국공유재산 관리 2억 1,635만 원, 기준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806억 6,915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여 12억 5,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억 6,61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1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증명 발급 3,296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1억 2,292만 원,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2,280만 원,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 8,713만 원, 여권발급 업무 추진 2,628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11억 1,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5억 2,20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8,25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4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10억 원, 구 대표 홈페이지 운영 1억 838만 원, 노후 전산장비 교체 구입 등 정보화 장비 구축에 2억 5,440만 원, 구정 정보망 운영 3억 4,795만 원, 데이터 개방 및 활용강화에 4,519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9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억 7,400만 원이며, 2024년도에는 1억 7,100만 원을 사업비로 지출하고 1억 8,470만 원을 조성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억 8,77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성인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 18쪽입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및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등 2개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총 7억 6,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건승을 기원하며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한양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유례없는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경상적 경비의 증액을 억제하고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의 반영과 현안 사업 및 주민 실생활과 관련된 사업예산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요 현안 사업의 필요성과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되는 사업 중 사업효과가 미비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에 대한 징수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고 숨은 재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 등 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자주재원 확보가 어렵고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에 재정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구의 경우 유사·중복사업과 관행적으로 추진되던 사업 등을 정비하고 행사성 경비의 축소 및 과잉투자 개선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고향사랑기금 운용에 있어 지난 3월 기금사업 분야 발굴을 위한 북구 지역자원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와 7, 8월 실시된 고향사랑기금 제안사업 공모 결과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유사 사업이 각 부서별 예산안에 포함된 경우도 있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 목적에 맞는 기부사업이 계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류영란입니다.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민 총무팀장입니다. 송창주 행정팀장입니다. 이재성 인사팀장입니다. 임수진 공무원단체팀장입니다. 김길중 서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류영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살림도 엄청 큰데 부족한 예산으로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207쪽을 보면 피복비가 있어요. 민원안내원 및 청원경찰 피복비, 청사미화원 피복비, 이게 어떻게 지급되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청사미화원, 청소하시는 분들 복장비를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1년에 1번이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지금 입고 청소하시는 옷인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최소한의 비용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민원안내원 및 청원경찰 피복비는 청원경찰 비용입니다.

손혜진위원

청원경찰은 경찰복이 따로 있을 거고, 그러면 민원안내원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민원안내원도 청원경찰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력이 부족해서 대체인력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혜진위원

저희 1층 민원안내실에 있는 분들이 청원경찰이에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올 연말까지 휴직자가 있어서 지금 그분은 대체인력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혜진위원

지금 여성 한 분이 하고 계시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올 연말까지입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최소한의 비용을 묻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청소해 주시는 분들 복장이 약간 어두운 색 한 벌인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본인은 자율적으로 하고 저희가 조끼나 이런 식으로 해서 피복을 사주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 20만 원은 어떤 걸 구입해 주시는 거예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활동하기 편한 옷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구입해서 드리는 거예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일괄된 이 복장이 있는 거예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일괄된 복장은 없고 저희가 그 금액에 맞춰서 활동하기 편한 옷으로…….

전미용위원장

돈을 드리고 본인들이 사시는 거예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본인들한테 물어보고 저희가 사드리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 예산이 1년에 2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은 그 경찰복으로 20만 원씩 1년에 2번을 주신다는 거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대체인력으로 오신 분한테는 뭐가 지급되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대체인력으로 오신 분한테는 지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남았어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아니, 현재 대체인력 한 분은 민원안내원으로 있고요. 저희가 그 금액에 맞춰서 다 사용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어떻게 사용하셨다는 거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옷을 구입해서 줬습니다.

손혜진위원

대체인력으로 오신 분?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분은 안 드리고요.

손혜진위원

그분도 어쨌든 대체인력이긴 하지만 민원안내실에 계시고 거기 문이 계속 열려서 겨울에는 굉장히 춥겠던데 그분도 거기에 상응하는 피복비를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휴직하고 계시는 분은 올해 한 벌만 지급받으셔도 되잖아요. 그럼 예산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체인력으로 오신 분도 그에 상응하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문만 열어도 찬바람이 엄청 들어오는데 아무리 밑에 난로가 있더라도 추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피복비를 지급하거나 거기에 맞는 옷을 사다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검도부 행정사무조사 보셨을 텐데 거기는 엄청 두꺼운 옷을 입고 훈련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이 엄청나요. 이 피복비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청소하고 청원경찰은 제복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급하지만, 청소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설문조사나 이런 것도 하시고, 제가 피복비를 많이 잡아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상황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라는 말씀이고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복지누리동 청사 청소 용역 관리비가 한 달에 160만 원씩 12개월 나가네요. 혹시 여기 청소 상태 점검은 누가 하시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올 초에 제가 어마어마한 광경을 봐서요. 160만 원씩 드리고 청사 관리하는 것 치고는 관리가 너무 안 됩니다. 특히 1층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2층, 3층도 다 마찬가지인데 거기는 화장실이 아니고, 청소 도구가 다 들어가 있고 변기 청소는 아예 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거기는 직원들도 사용하기 힘들 것 같던데, 어떻게 복지누리동의 화장실이 그 정도인지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예산을 오늘에서야 정확히 봤는데 적은 비용이 아닌데도 관리가 그렇게 됐다는 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손혜진위원

그리고 화장실은 화장실의 역할을 해야 해요. 청소도구함은 다른 곳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리고 아래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이번에 550만 원 삭감됐네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추경에 안 올리실 거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안 올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저희랑 약속한 게 있으니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3대대에도 그렇게 공지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알겠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 말씀에 연결해서, 예비군 육성 지원 예산이 동 예비군 쪽으로 보내지는 겁니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동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

숙희

이숙희위원

31사단?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4년도에 군부대가 담양 쪽으로 이전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 예산은 다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이전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현재 3대대인데 군 체계가 조금 변경돼서 그 3대대라는 이름으로 북구와 담양을 통합해서, 3대대에서 그대로 이 위치…….

숙희

이숙희위원

여기에 있던 부대원들까지 움직이는 건 아니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2개의 대대를 합친 것뿐이라서 3대대는 그대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아니, 저는 아예 담양 쪽으로 가는 걸로 알아들어서. 그런 상황은 아니고, 3대대하고 담양 쪽 대대하고 합쳐서?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그럼 그대로 이 예비군 육성 지원은, 저는 그쪽으로 혹시 가게 되면 ‘우리 재원에서 이게 나가야 하나?’라는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이번에 통합돼서 같이 운영하고요. 대대장은 통합되는데 업무는 같이해서 운영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대로 업무는 진행되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쪽에 보면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이 있는데 전년도에 패 하나당 25만 원이었던 것을 9만 9,0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했어요. 예산이 지금 워낙 어렵다 보니 단가를 조금 낮추신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앞으로 더 힘드실 텐데 어려운 예산에서 마음 써주시고 고민 많이 하시고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조례 때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자율방범대 분들이 70년 만에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상황에서, 또 우리 구에서는 고영임 의원님과 정달성 의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해 주셨고요. 자율방범대 방범용품 지원비 2,300만 원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고 어떤 목으로 어떻게 나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현재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2023년도에 2,000만 원이었는데 300을 증액해서 2,300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2,300으로 방한물품이나 초소간판 정비, 활동할 때 간식, 기타 물품으로 경광봉, 손전등, 모자, 이런 것도 구입해 드릴 생각이고요. 피복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번 조례와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이분들이 활동 자체도 확대되고 범위도 확대되고 해야 하는 일들도 확대되다 보니까 일을 하시는 데 안전에 노출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돼요. 확인해보니 젊으신 분들도 많이 있기 한데 혹시 이분들을 위한 상해보험이나 이번 조례로 인해 조항이 늘어나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건 있습니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계속 해 주셔서 이 상해보험 부분도 이 예산에서 될 수 있으면 검토하려고 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300만 원 증액된 거 가지고 가능한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자율방범대법이 4월부터 시행되고 조례까지 다 정비된 상황에서 지원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적은 예산에서 자율방범대가 조금 더 열성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자생단체에서 각 마을과 동네마다 고생은 하고 계시지만 이분들은 특히 야간에 많이 움직이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애로 사항도 잘 들으시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있고 우리 행정에서 해 주실 수 있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겨울 활동물품 중에 귀마개나 이런 게 되면 따뜻한 마음도 전달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12월에 추진하기로 했던 워크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이번 주 12월 9일부터 이틀간 진행할 계획이고 시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전체가 같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가 현재 약 400명 조금 못 되시고 386명 정도 되시는데요.

숙희

이숙희위원

이미 다 계획이 잡히고 진행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 조례 심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워크숍 때 안전교육을 넣어서 안전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205쪽, 구청장 표창 공무원 포상이 있어요. 매년 7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우리 공무원에 대한 포상입니다. 정해져서 7만 원으로…….

귀성

김귀성위원

매년 7만 원입니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매년 똑같이 7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온누리상품권으로?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온누리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포상치고는 7만 원이 적지 않나요? 많은 업무에 지쳐있고 수고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으로 10만 원 정도로 올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보세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요. 직원들이 행복해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액은 적지만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구청장 표창을 받는다는 의미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다른 데에 삭감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건 10만 원 정도 상향해도 좋겠고, 한번 검토해보세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리고 208쪽,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알림게시판과 현수막 게시대, 유도간판 교체 사업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 어디이고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지금 몇 퍼센트나 되어 있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현재 구 동정 행정정보 알림 게시판은 저희가 올해 내년도 본예산 하면서 9월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솔직히 희망 동은 많이 들어와서 10개소가 들어왔는데 예산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심각한 곳 5곳을 우선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나머지 다, 현수막 게시대도 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현수막 게시대는, 여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동 한 군데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를…….

귀성

김귀성위원

어디예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오치2동이 들어와서 여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 유도간판 교체는 오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유도간판이 수시로 훼손되는 사례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준비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작년 예산에 비해 50% 정도 삭감됐는데 작년에 설치 많이 하지 않으셨나요? 그래도 수요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래도 요구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전체 예산을 보는 자리이니만큼 예산의 성과계획서 내용을 이야기드릴 건데요. 우선 행정지원과의 전략적 목표는 구민중심 행정서비스 실현 및 행복한 공직문화 조성이고 기본방향, 정책사업목표 이렇게 잡혀있어요. 특히나 공직자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 그리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주민분들한테 행정편의, 복리증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조적 틀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성과계획서 76쪽을 보시면, 이 전략적 목표에 따라 전체적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도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보면 문구도 그렇고 내용이 조금 형식적으로 잡혀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의견을 드려볼 건데요. 우선 “대민서비스 향상 제고 및 민간협력체제 구축 강화”라고 해서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 지원을 일선 행정에서부터 풀뿌리민주주의의 구현” 그리고 “주부순찰단 및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주민이 주인 되는 북구 실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실은 이 내용이 전체 전략적 목표와 정책방향을 담는 데 이 문구가 조금 어색한 측면이 있지 않나. 예를 들면 “행정복지센터 행정 지원으로 일선 행정으로부터 열린 행정, 가까운 행정, 편안한 행정” 이렇게 표현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부순찰단 및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뒤쪽이 “주민이 주인 되는 북구 실현”이게 큰 틀에서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안전한 북구 실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합당하겠다. 물론 이 정책사업목표를 큰 틀에서 보면 문제 없이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정책사업목표의 이 문안을 시작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 방향에 맞게끔 편성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조금 수정·보완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성인지예산안 51쪽 내용을 보면, 존경하는 이숙희 위원님께서도 자율방범대 관련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성별격차 원인분석과 관련해서 남성 비율이 73%가 넘고 여성 비율은 26%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숙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야간활동으로 우범지역을 순찰하고 방범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성보다는 남성의 참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성인지예산안에 대표 사업으로 올려져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여성대원 참여율이 19%, 26%, 2024년도에는 28%,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할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어려움도 있겠지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남녀 구별 없이 다 참여하고 양성평등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이고 남성이고 어디든지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여성이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같이 참여해서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면 여성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저는 방향과 지향은 좋으나 사업의 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 들면 통장단 남성 비율을 40%까지 맞춰야 한다, 한 성비를 60% 미만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걸면 또한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에 대한 이 사업이 성인지예산을 더, 그에 맞게끔 해야 한다고 하는 강박에서 이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안이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올려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 위원분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긴축재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면 동의하면서도 또한 너무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적극행정 또는 대민서비스가 혹여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요. 예산안 209쪽, 북구민의 날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많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원래 북구민의 날은 북구 전체 주민의 축제의 장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 행사와 연계해서 주민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 예산이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에 맞춰서 그만큼 큰 성과를 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과장님의 그 말씀에 정말, 아무튼 작년을 예산서를 보면서도 비슷한 사업인데 이렇게 긴축재정으로 하는 집행부 각고의 노력이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주민분들한테는 질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작년과 올해 하면서 대중적으로 주민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고 북구민의 날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조금은 위축됐었다가 다시 이날에 맞추거나 또는 이날쯤에 그 기간을 맞춰서 홍보가 계속되고 주민들의 참여도 높아지는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언가를 연계하는 방법들을 잘 찾아서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큰 짐을 안고 시작할 것 같아서…….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연초인 만큼 이런 고민을 최대한 같이 나누고 혜안을 찾았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달성 위원님 말씀에 연계해서, 제가 다음 주민자치과에도 말씀드릴 건데요. 과장님께서도 타 부서와 연계해서 잘해보시겠다고 말씀 주셔서, 지금 주민자치과에 주민자치프로그램 페스티벌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과 북구민의 날 행사를 합쳐서 행사한다면 더 큰 시너지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 부분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북구민의 날 행사인지, 주민자치 부서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하는 행사를 하면서 큰 페스티벌도 하는데요. 어찌 보면 늘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동원돼야 하는 느낌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요. 없는 예산에 이 행사를 같이 고민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멋지고 질이 떨어지지 않는 행사로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도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와 연결했었고요. 올해도 연결해서 우리 동네 자랑하기 부스를 뒤쪽에 했더니 호응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조금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예, 연계해서 하시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시게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에서 수습공무원 인건비가 작년에도 줄어들었고 올해도 줄었어요. 이건 아마 인력이 동결되면 새로운 수급공무원이 들어오지 않고 수습기간이 지난 공무원들만 생기니까 감액된 거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그랬다기보다는 시 예산이 축소되다 보니까, 우리가 시비·구비를 해서 50%씩 지원하는 수습인건비입니다. 시에서 가내시 된 것이 조금 축소되어서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현재 신규 임용후보자에 있는 분들은 예산이 있으면 수습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신정훈위원

임용과 발령이 보류되면서 그런 것으로 인한 카오스,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2～3년 이상 발령되지 않으면 임용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사실 누군가는 아주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산의 문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더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발령된 상황에서 인건비를 주지 않을 수는 없고요. 하여튼 예산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 주고 있는 아주 단적인 예인 것 같아서 신경이 조금 쓰여서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기준인건비가 그렇게 동결이 되고, 그리고 그 금액을 넘었을 때는 어느 정도 지자체에 페널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 발령 후보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해서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2년은 넘기지 않고 저희가 2년이 되면 발령을 낼 것 같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 지금 대기하고 있는 현황을 알려주세요. 저도 그런 민원을 꽤 많이 받았어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질문이 많죠?

전미용위원장

예.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2022년 시험 합격자 중에서 저희가 실무 수습을 하고 있는 열아홉 분과 임용 대기자 서른네 분 합해서 총 오십삼 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내년에는 2년이 되니까 내년에 발령을 다 내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런데 53명의 발령을 다 낼 수 있어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기준인건비가 많이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 직원들에게 피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발령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직이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앙에서 기준인건비를 동결해 버렸고 미리 채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피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정부 기조고 바뀌고, 이걸 교차하는 시점이 2020년, 2022년,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보입니다만 아무래도 유능한 인재들이 같이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구 전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 훈련 지원 관련해서 8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일반운영비가 2,600, 여비 1,800 감액되고 증액되고 했는데요. 미래대응형 역량 강화 훈련이 어떤 거예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 표현이 조금 그러는데요. 저희가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인재개발원도 되고 중앙교육기관도 되고 민간기관, 대학교나 언론사 등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신정훈위원

이 강화 훈련을 할 때 예를 들어 공무원들의 수요를 받아서 단체로 가는, 이런 식인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신정훈위원

연간으로 계속…….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연간 지속적으로 요청이 많이, 직원들의 신청도 들어오고 이런 교육기관에서 교육일정이 나오면 직원들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올해는 몇 명이 훈련을 받으러 다녀오셨어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많은 분을 받았는데요. 예전에는 온라인으로 많이 하다가 지금은 코로나가 끝나고 교육을 많이 가는 추세입니다.

신정훈위원

대면으로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직원들이 현재 상시학습 전체로 해서 3만 1,52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신정훈위원

2023년도에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신정훈위원

이 중앙, 민간교육훈련기관 예산은 위탁교육비와 다른 건가요? 지방교육훈련기관도 있고 중앙, 민간교육훈련기관도 있는데 이것과 이 미래대응형 역량 강화 훈련하고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위탁교육비 부분의 훈련기관은 사이버교육이 많은 상황이고요.

신정훈위원

사이버교육은 아래에 또 있잖아요, 유료 사이버교육.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이 유료 사이버교육은 민간 쪽에 해당되거든요.

전미용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안녕하세요. 인사팀장 이재성입니다. 저희 직원들은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중장기교육도 있고 단기 사이버교육도 있고요. 위탁교육 분야에서는 중장기·단기 사이버교육 분야로 나눠지는 분야도 있고 자체 교육에는 소통교육, 핵심배움터, 기타,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방교육훈련기관은 시 지방교육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많이 배우시는 분도 있고 중앙과 민간교육기관은 중앙부처에서 국가,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있고요. 또 각 중앙부처별 운영하는 교육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수요조사 해서 신청받고 보내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료 사이버교육을 원해서 하는 부분, 직원들이 중앙부처나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사이버교육도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신청해서 수료하는 과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5급이 승진하시게 되면 승진자들이 가서 정식으로 교육하는 승진 리더 과정이 있고 6급도 시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대상자를 저희 구는 1년에 6명 정도 배정되고 상반기·하반기 6명, 6명으로 해서 12명 정도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규임용자들을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도 있고 미래대응형 역량 강화 교육은 각 민간기관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서 보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 분야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신정훈위원

5급 승진 리더 과정, 6급 중견간부 리더 과정은 위탁교육비니까 위탁하는 기관에 위탁비를 주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교육여비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지급돼요? 교육을 받으러 가시는 분들에게 오가는 교통비부터 식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건가요?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예, 맞습니다.

신정훈위원

5급 승진 리더 과정 기간이 얼마나 돼요?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5급은 6주 정도 받으십니다.

신정훈위원

6급은요?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6급은 6개월 과정입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이 동안 아까 말씀드린 교통비…….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숙박비까지 집행됩니다.

신정훈위원

이 예산이 정해져 있나요?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여비 규정이 있어서 단가에 맞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럼 단가가 많이 올랐나요?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단가가 작년에 비해 올해 조금 올랐습니다.

신정훈위원

제가 아까 공무원을 교육 훈련 지원 800만 원이 감액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감액되지는 않았죠?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중앙에 보내는, 올해는 여성 리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교육비 집행한 것과 내년 상반기에 재난 과정 교육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교육비 지원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쪽 관련 교육기관에서 우리한테 요청하는 교육비가 있거든요. 요청이 다르니까 그 차액이 사무관리비에서 빠졌고요. 여비 부분에서는 여비 규정이 일비는 1일 2만 원인데 내년부터는 2만 5,000원 정도 적용해야 하고요. 기존에 식비가 2만 원인데 2만 5,000으로 오르고 숙박기는 4만 원인데 5만 5,000으로 오릅니다. 거기에 따라 산정해서 오른 겁니다.

신정훈위원

교육여비가 많이 올랐네요. 제가 ‘이게 감액이 됐네.’ 하고 작년 거랑 비교해 보니까 미래대응형 역량 강화 훈련이 500만 원 정도 감액됐더라고요. 그리고 인원수가 많이 줄었어요. 유료 사이버교육 80명이 원래는 100명이었고 대학원 위탁교육도 6명이던 게 4명이 됐고 신규임용자 교육도 70명에서 30명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러면서 전체 대상자 수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감액된 거고, 여비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상황이더라고요.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공무원 여비 규정이 몇 년 동안 안 오른 부분이 있었는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여비 규정이 바뀌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 집행해야 하다 보니까 여비가 오른 거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규정이 바뀐 사항이라서. 그리고 실제로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님 말씀 중에서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수습공무원 관련한 민원을 저도 가끔 받게 되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데요.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죠, 2년 이상 기다리면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기다리는 입장과 부모님 입장에서도 납득이 안 갈 겁니다. 아무리 정부 기조가 그러한들 저희 차원에서라도 그분들이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러면 내년 2월이면 아까 말씀하셨던 오십삼 분이 제자리를 다 찾아가는 겁니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내년 하반기쯤에 2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 자리 배치가 다 잘된다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장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될 것 같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2년은 안 넘길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안 넘기고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가 공무원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지원을 해 주고 역량 강화를 하는 중요부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어 주는 일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국장님도 류영란 과장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는 찬사를 보내 드리고요. 202쪽을 보면 직원 업무일지가 있어요. 직원은 1,700명 정도 되고 또 카드로 나가는 사람은 1,800명 정도 돼요. 복지카드 비용이 1,879명, 직원 업무일지 제작은 1,600권인데 직원들이 1,700명에 달하는데 왜 이거를 1,600권만 만드는지 궁금해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직원은 그렇게 되는데요. 휴직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보니까 한 1,600권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휴직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고요. 혹시 업무일지를 보관하고 있다가 휴직해서 돌아오는 사람에게 지급하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합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방금 신정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학원 위탁교육이 작년에는 6명이었더라고요. 미래형 인재를 교육하는 측면이 있는데 왜 대학원이 6명에서 2명으로, 예산 때문에 그런 거라면 미래를 위한 교육에도 필요하고 그분들이 교육받고 와서 현업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더 늘릴 수는 없겠지만 6명은 그대로. 국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대학원 위탁교육을 몇 년간 통계를 내봤는데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4명으로 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공부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학력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의 학력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학력도 높아졌고요. 제 생각에는 미래 역량 강화나 민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생활하면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이나 미래 역량 강화,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을 많이 선호하고 대학원 위탁교육 선호는 약간 줄어드는 추세여서 금년에 4명만 해 놨는데요. 만약 이 부분이 더 늘어나면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일반회사 같은 데는 학력이 높고 이런 것에 따라서 고과를 약간 적용하거나 연구에 필요한 아이디어는 여기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대학원을 안 간 사람들이 연구용역이나 기타 아이디어를 안 낸다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혹시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도 지원자가 있었을 건데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원자가 있으면 모두 지원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이 더 늘어난다거나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208쪽에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 노후물품 구입이 이미 아래로 내려가서 필요한 물품이 어느 정도 책정될 건데 그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적어주시면 안 될까, 이런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9쪽과 210쪽에 민간협력체계 활성화 시책 추진비가 있고 209쪽에도 대민서비스 증진 시책 추진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덩치가 좀 크잖아요. 이 부분에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각 지자체에 총액 한도를 설정해 놓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기관운영비와 시책사업비를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업무추진비용이라는 게 행사 때마다 나가거나 아니면 직원들 행사하는 과정의 비용이라는 이야기이시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지금 소속 상근직원, 당면 현안업무 추진 격려나 시책사업과 관련한 회의, 간담회, 시책 행사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자 등을 지원하는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이건 예산 총괄 부서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마지막으로 정달성 위원께서 이야기하고 어제도 제가 기획실에 이야기했는데 예산이 0.38% 줄었어요. 어제 일부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전체 예산의 0.38%, 다만 복지예산이 늘었고 나머지 예산이 조금 줄어든 건데 너무 소극행정을 하고, 현재 전체적인 흐름에서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마음까지 뒤로 쳐진 거 아니냐, 생각을 해요. 북구민의 날 개최에 대한 부분도 방법론에 있어서 과거에는 유명한 가수를 모셨었으면 예산의 축소는 있으나 동네 분들을 모시거나 가수들을 모셔서라도 조금 더 풍성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해 줬으면 좋겠고 적극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필요경비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행사성 예산은 조금 깎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고 저희가 조금 힘들더라도 주민들은 똑같은 혜택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하고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도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행정지원과가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그 속에서 주민들이 행복해지거든요. 좋은 미래형 교육을 많이 하고 그러한 역량이 높아지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이건 예산안을 보고 변화가 좋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10쪽을 봐주시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정발전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공무직 배낭여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정발전 우수공무원이 작년에는 400만 원을 책정했고 공무원직 직원분들은 150만 원을 책정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구정발전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400이 아니고 200이었습니다.

양택

한양택자치행정국장

(행정지원과장을 바라보며) 400 세웠다가…….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200으로…….

달성

정달성위원

낮춰서 집행한 거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어쨌든 그런 게 첫 예산부터 반영돼서 200으로 하고 공무직 직원분은 150에서 200으로 상향해서 균형을 맞춰 주신 흔적이 보여서 이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당연히 똑같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가볍게 하나 여쭙고 마무리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제 지나가는 길에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요. 저희 의원님들은 새올게시판을 볼 수 없는데 제목이 ‘에휴’예요, 에휴하고 물견 무늬인데요. 국장님은 ‘에휴’를 들으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직장인들한테 ‘에휴’는 무슨 뜻일까요? 국장님께서 느끼신 것을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택

한양택자치행정국장

본인에 대한 욕심이나 자기가 바라던 목표에 미달되었을 때 푸념 어린 말투인데요.

전미용위원장

푸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그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저도 그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전미용위원장

내용을 보시면 “아니, 도대체 언제 승진할까? 에휴, 승진하고 싶어요.” 이게 하루 만에 몇 시간도 안 됐었는데 조회수가 1,200건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참 많이 됐어요. 직장인들이 갈망하고 희망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인 승진인데요. 직급 관련해서는 되게 궁금했어요. 집행부는 평균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으로 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현재 무보직은 많고 아까 신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 연계선상인 것 같아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북구도 지금 한참 인사 적체가 돼서…….

전미용위원장

평균치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승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적체되는데 최근…….

전미용위원장

그럼 8급에서 7급으로 가는 데는 얼마나 걸리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보통…….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인사팀장 이재성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 1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한 2년 정도 소요됐었고 8급에서 7급으로 가면 2년 8개월 정도 소요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2월 인사기준을 보면 9급에서 8급 정도가 2년 6개월, 3년 정도로 다가오고 있고요. 8급에서 7급 정도 올라가는 데는 한 3년 6개월 정도 접근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적체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인사 적체가 너무 심각한데요. 2년에서 3년, 4년으로 굉장히 딜레이가 많이 되는데 그러면 집행 방안은 어떻게 하실 거죠?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어서…….

전미용위원장

7급에서 6급을 아직 이야기 안 하셨네요.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7급에서 6급 정도 되면 기존에 한 7년 8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은 8년 6개월에서 거의 10년 사이에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전미용위원장

10년을 기다려야 되나요?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예, 그런데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하냐면 경기가 지금 안 좋아지고 복직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당초에 휴직자가 22명 정도 선이었는데 지금은 160명 정도 선이거든요. 그러면 60명이라는 직원분들이 저희 쪽에 다 복직한 상태에서 각 직급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승진 소요 인원과 기간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경기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업무보고 하러 오시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가장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게, 함께 입사 하셨고 20년이 넘었어요. 함께했는데 보직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안고 매일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이 공간에 들어오는 자체가 스트레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요. 오죽 답답하셨으면 연말에 ‘에휴’라는, 이분들이 내년에 인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단어 하나가 현재 우리 공무원들과 북구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의 애환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같이 공감하시고 진중하고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장

답답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 중지

11시 2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홍순애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철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정혜원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서무 황진영 주무관입니다. 홍두표 주민자치업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나진영 주민자치팀장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편성요구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홍순애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마을총회와 김장봉사 등등 주민자치과 직원분들이 주말도 없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 남은 곳이 있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총회가 12월 2일 자로 다 마무리됐습니다.

손혜진위원

김장은 삼각동하고 몇 군데 남았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김장은 행정지원과와 주민자치과가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는데요. 김장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무튼 주말도 없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221쪽을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에 동별회의와 대표회의가 있어요. 전년 대비 50% 정도 감액됐는데 회의 횟수가 줄어든 건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민생행복지원단에 대표회의가 있고 동별회의가 있고 팀별회의를 놔뒀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팀별회의라고 했을 때는 다른 동과 연합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대비 실효성을 생각했을 때 대표회의와 동별회의를 해도 행복지원단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겠다 싶어서 실효성이 조금 더 떨어지는 팀별회의를 이번 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손혜진위원

팀별회의 자체를 없애서 예산이 감액된 거군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럼 팀별회의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안 생긴다는 거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동마다 다 특색이 있을 텐데 대표회의를 통해서 동 간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223쪽, 마을공동체 회계실무지원단 운영 지원을 보면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회계실무지원단의 역할이, 저희가 한 120여 개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회계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회계 규칙에 적합하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데 서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회계실무지원단이 현장에 가서 예산 지출에 대한 부분을 지도해 주는 사업인데요. 시와 저희가 “회계실무지원단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라고 평가했을 때 시에서 전년 대비 금년에, 전년 예산은 800만 원이었는데 시비 지원을 1,3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50 대 50 매칭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손혜진위원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월수를 늘린 거예요, 인원을 늘린 거예요? 증액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현재 2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인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몇 개 단체가 선정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120개 단체 곳곳의 지도를 위해서는 회계실무지원단이 조금 더 증원되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2명에서 5명으로 증원된다는 거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지원 사업 있잖아요. 8,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건 주요하게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금년에도 시에서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원했고요. 저희가 50 대 50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사무국 운영과 직원들의 역량 강화, 이런 쪽으로 사업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에 민경보 사업으로 내려서 세부 사업을 분석한 후에 민간경상보조로 사업비를 내려줄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이게 감액된 거예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손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224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유총연맹, 적십자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사업비가 각각 달라요. 사업비 보조 지급 규정이 따로 있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각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들은 수년 전부터 국민운동 3단체로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법정 국민운동 3단체로 법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고요. 수년째 하고 있으며 예상 상황과 가입된 회원에 따라서나 활동하는 역량에 따라서 지원비를 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의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조금씩 증액해 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내년의 예산 상황은 금년 수준 유지인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예, 비슷하게 하는데, 그러면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가안으로 해서 우선 금년에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받고요. 사업 예산안이 확정되면 그 예산안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다시 받아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떻게 돼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있고 공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원대상 사업으로 교통안전이나 방범활동, 예절교육,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업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맞게 민간단체가 신청했을 때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러면 몇 개 단체나 지원해서 이 보조를…….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금년에는 적십자 봉사활동까지 포함해서 5개 단체를 지원했었고요. 2024년에 적십자사 관련해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가 새롭게 제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게 되고요. 내년에도 안 4개 사업에 대해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단체가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새로운 단체가 들어와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사업의 내용에 맞게 명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그 단체가 활동했던 부분이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단체가 신청하게 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목적에 맞게끔 신청한다고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에서 50% 정도 삭감이 됐는데 북한이탈주민이 전출을 하거나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감액된 이유가 어떤 내용인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북한이탈주민 관련한 지역협의회 운영은 자체적으로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데요. 국비 지원이 기존에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었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사례관리 지원은 전액 구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에 5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50% 삭감했어요. 금년 지원을 상·하반기로 각각 5세대에 5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250만 원밖에 편성하지 못했는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 민주평통에서 연말에 통일한마당 행사를 하게 됩니다. 민주평통이 금년 9월에 새롭게 발족했는데 이때 통일한마당 행사에서 약 500만 원 정도를 공동모금회에 하나센터를 통해서 지정기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미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그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년의 그림을 그리는 본예산 심사이니 예산의 성과계획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과의 전략목표가 “민관이 협력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생활자치 구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체 북구의 대비전, 두 번째 전략인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한 구성으로 주민 참여 및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으로 본 위원은 읽힙니다. 맞습니까?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데 보면 민관이 협력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생활자치 구현, 그리고 기본방향, 정책사업목표 이렇게 나와요. 특히 정책사업목표와 관련해서 주민자치 역량 강화, 주민주도적 마을만들기 사업,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 건설, 정책사업목표들이 정확하게 잘 잡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 질문과 의견을 드릴까 하는데요. “민관이 협력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생활자치 구현”에 대한 부분도 좋지만 저희가 올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동이 몇 개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금년까지 17개 동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내년까지 하면 어떻게 되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아니, 금년에 21개 동이고요. 내년에 6개 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다시 말해 전 동이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는 거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반적 표현의 전략적 목표보다도 북구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전략목표들이 담기면 더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물론 이 성과계획서 안에는 이렇게 잡혔지만,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됐고, 그리고 북구가 조금 더 선도적으로 수십 년간의 주민자치회 모델사업을 다양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과 수치가 다는 대변할 수 없겠지만 전 동이 전환하고 전 동에 걸맞게 전체 예산에서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근인력에 대한 부분도 여느 자치구와 다르게 대책도 잘 마련돼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주민자치 또는 마을자치 특구로써, 특별한 자치구로써의 면모를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분야에 집중적으로 전략목표에 표현해도 좋겠다는 의견을 들려 봅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여기에 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문구가 있으면 저희도 같이 검토해서 방안과 좋은 문구, 전략목표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그 전략목표에 기반해서 정책사업목표, 그리고 그다음에 페이지를 보면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했어요. 거기에 이것을 주되게 이끌고 가기 위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이수율에 대한 부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량적 수치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표시할 수 없겠지만 이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한 대책, 그리고 주민자치와 관련된 총괄 부서로써의 종합적 감독·관리 대책이 같이 수반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수치로 성과지표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 이수율이나 사업 선정률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런 성과지표가 달성되기까지의 과정에 진실된 주민자치의 역량이 강화되고 조그마한 마을의 공동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안 57쪽, 58쪽을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성별격차 원인분석과 성평등 기대효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대한 부분 첫 번째 단락과 성평등 기대효과의 첫 번째 부분 단락이 같아요. 보이시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이든, 2024년은 주민자치 또는 마을자치가 새롭게 재도약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검토 속에서 종합적으로 이런 내용이 담겼으면, 동의어 반복으로 표현되진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실질적이고 내용 측면에서도 저희가 성별격차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고 향후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손혜진 위원께서도 잠깐 이야기하시긴 했는데요. 예산안 222쪽을 한번 봐주시면 민경보 사업으로 마을의제 실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전 동에서는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마을의제 순위를 정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공모를 할 때 이에 맞는 사업을 신청해서 심의하고 선정하는데요. 금년에는 마을의제 해결 사업으로 30건의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안에도 금년에 발굴된 마을의제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이 마을의제 실현 사업과 분리가 돼서 마을자치센터에서 진행되는 마을의제 실현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전에는 주민자치과에서 전체를 포괄해서 했을 것 같은데 비슷한 개념인가요, 아니면 결이 다른 내용인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마을의제 관련한 공모사업은 하고 있고요. 선정된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지도·점검 또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도시재생센터에서는 마을의제 실현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마을의제 발굴에서 이게 실현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컨설팅하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사실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어요.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어찌 보면 새롭게 법인으로 분화가 된 상황에서 내년에 사업을 진행할 것 같은데 그럴 때 일수록 주민자치과에서 그런 내용들을 서로 협업과 컨설팅 과정들을 같이 진행했을 때 시너지효과가 더 나지 않겠냐. 마을의제 실현 사업이 그 센터 안에 담겨있던 부분 관련해서는 추진과정에서 그걸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주민자치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을의제 실현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를 어떻게 관장하면서 그 부분의 추진 과정에 치우치지 않고 되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진행하며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마을의제는 발굴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주관으로 마을의제에 대해서 논의될 때 이런 부분은 마을도시재생센터에서 교육을 통하거나 컨설팅을 통해서 그 마을에 적합하고 실현가능한, 그리고 장기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발굴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 중지

13시 3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예산안 220쪽을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자체)이라는, 원래 2023년도 예산안 제일 아래쪽에 꿈나무 주민자치학교 500만 원이 들어 있었던 걸로, 그때는 편성돼서 했었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그런데 통으로 사라졌더라고요. 혹시 사라진 이유가 뭘까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꿈나무 주민자치학교를 학교와 연계해서 금년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구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한 해 정도는 쉬고 격년제로 하면 어떨까, 라고 해서 내년 사업에는 삭감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면 내후년에는 다시 세울 생각이시고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주위에서 꿈나무 주민자치학교에 대한 반응도 좋았었던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사실 이 예산서를 보면서 다른 학교까지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려고 보니 아예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일찍부터 공부도 하고 선행학습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아무튼 아이들이 되게 좋아했었고요. 또 다른 지자체는 어린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진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고, 주민자치 사업 속에 보면 아이들이 함께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안 보이는 것 같고 또 탄소 쪽으로 해서 교육이 있는 걸로는 아는데요. 우리는 가더라도 격년제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다음 해에라도 꼭 챙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조금 길게 하고자 합니다. 긴데 제가 말을 많이 하고 답변은 짧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마을자치도시재생이 떨어져 나가면서 주민자치과의 목적이 공모사업 쪽과 일부 관리·감독 쪽으로 전환한 게 크게 변화한 듯합니다. 이게 분리되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동별 주민자치회와 위원회가 각 동에서 동장님과 위원회 및 회장들, 임원들의 상황을 소통 강화해 주시고 상황의 모니터링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회계 재무 업무를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제가 생각하는 21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전환하고 6개 동이 남았는데요. 각자의 의견이 다 다르니까 위원회 및 위원들의 역량 강화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지 본인들도 모르고, 그러면서 존에 일을 하는 데 자부심까지 심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과정은 마을활동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보면 마을활동가는 하는 사람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을자치도시재생이 생기면서 8개 항목에 25개 사업을 벌이는데 ‘과연 어떻게 할까?’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올해 아주 중요한, 제가 작년부터 “이걸 좀 해 달라.”라고 요구했는데 이게 프로그램 속으로 전환돼서 이 예산을 준 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위원회로 전환되면서 21개 동이 7시간과 22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 속에 포함된 것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우리 직원들, 주민자치회장 및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감사해할 겁니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무실장이 운영되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1개 동 중에 전체적인 주민자치회의 흐름을 아직 잡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하고는 있으나 이것을 올해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방금 이야기한 자부심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이게 사업으로 전환되잖아요. 공모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여기에 대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익을 남기는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220만 원을 투자하고 돈만 잡아먹고 활성화는 안 되고 1년 동안 기다려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책임감을 굉장히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무실장이 업무보고 및 근무 철저가 7시간인데 유연성 있게 근무할 수 있잖아요. 저녁에 회의도 하면 그 근무시간을 처음에는 잘 잡아주시되 어느 정도 돌아간 뒤에는 유연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철저하게 복무 지침을 만들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이것 때문에 사무국장과 실장, 회장하고의 트러블이 시간 때문에 약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저도 어제 빨리 가면서 봤는데요. 모니터링해 달라는 이야기가 8개 항목 중 25개 항의 일이 진행됐는데 지금 주민자치회 직원은 13명이고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는 현원이 6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이걸 모니터링 안 하면 굉장한 일이 생겨요. 예를 하나 들어서 신규로 두 번째에 로컬 브랜딩 발굴 및 마을 고도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마을과 함께 만드는 로컬 브랜딩은 마을을 브랜드화시키고 어떠한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사람들이 마을에 찾아오게 만들거나 마을 내에서 마을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가치를 만들어 내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신규로 했는데 2,000만 원 가지고는 이 사업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문들이 이것을 컨설팅하고 분석하고 나름대로 좋겠다고 사업방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기존대로 마을 주민들 몇 사람이 모여 “이거 해보자.” 해서 실패하면 또 다른 거 하고, 또 실패하면 다른 거 하고, 이런 것과는 다른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겠지만 체크를 해봤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침에 홍순애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을자치도시재생이 잘 끌려가고 관리·감독하고 공모사업하는 것으로 간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이 너무 길었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마을자치 분야나 도시재생 분야에 관심 가져주신 부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11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 되고 내년 1월부터 정식 출범하게 되는데 처음 출범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반을 많이 닦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한테는 지도·감독권이 있고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마을활동가들도 많이 참여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222쪽을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장 사후관리 예산이 작년에는 30개였는데 50개로 늘어난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저희는 마을만들기 사업장 개소 수는 크게 의미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4,500만 원이었고 2024년도에는 3,750만 원입니다. 약간 절감을 했는데요. 저희가 내년 사업을 편성하면서 주안점을 둔 것이 기존에 새로운 사업장을 신설하기보다는 기 조성된 사업장 관리에 더 초점을 둬야 하지 않나, 그래서 더 많이 감축해야 하는 분위기에서도 많이 감축은 하지 않고 이 정도로 유지했고요. 마을만들기 사업장은 전체적으로 한 200여 개 되는데 저희가 연초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금액에 맞는 사후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0개가 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20개가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작년에는 150만 원 단가로 30개소였고 금년은 75만 원 단가로 50개소로, 단가 차이로 해서…….

성훈

강성훈위원

150만 원에서 75만 원을 주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묻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20개가 늘었는데 관리비는 48만 6,000원으로 작년과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20개가 늘어나고 사무용품과 기존 관리가 들어갈 건데 이 예산이 늘어나지 않은 건 개수는 늘려놓고 관리 측면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느냐. 지원이 적은 부분은 조금 불편한 거죠. 20개가 늘어난 만큼 지원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그대로라는 거예요. 경비는 150에서 75만 원으로 줄였고 그런 부분은 사후관리 비용을 어떤 비용으로 쓰는지, 20개가 늘어났는데 이게 증액이 되지 않은 건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시설비라고 했을 때는 기 조성된 마을만들기 사업장에 대해서 시설비 측면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디 유지보수, 이런 부분.

성훈

강성훈위원

48만 6,000원이에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그다음에 부대비라고 하면 저희가 이런 시설을 개보수할 때 따라가는 부대비이지 않습니까?

성훈

강성훈위원

VAT 비용을 이야기할까요? 아니잖아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VAT는 아니고요. 이에 따른 출장비가 될 수도 있겠고 소액적인 사무관리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큰 차이는 작년에 4,500만 원에서 약 800만 원 정도 줄었고 시설부대비는 48만 6,000원인데 예산이 줄어든 만큼 시설부대비 약간의 차이여서 작년 예산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방금도 200개소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마을만들기 사업장 사후관리가 너무 광대하면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야 하고 점검도 해야 하는데 인원은 적어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걸 지적한 거니까요. 늘기는 늘었는데 향후 이것이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될지의 여부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동에서는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만들기 사업장을 동에서 신고하고 구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서 시설을 관리하기보다는 저희 행정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은행, 이런 곳과도 공동 협약을 맺어서 기관에서도 같이 분기별로 1회 참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같이 동참해 주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하여튼 보고 부탁드립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을 보면 주민등록과태료가 있거든요. 혹시 주민등록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에게 수입이 들어오는 건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주민등록과태료는 출생신고 지연이나 사망신고 지연, 그리고 전입신고 지연, 이런 경우에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아, 출생·사망·전입 이런 거 관련해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늦은 경우에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신정훈위원

내년에는 다들 빨리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세입이 600만 원 감소했으니까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이번에 지난 3년간 과태료 수입이 얼마였는지 평균을 내서 내년 세입 예산을 2,200으로 잡았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자체) 해서 행사운영비 중 주민총회 연계 퀴즈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혹시 이 연계 퀴즈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내년에 27개 동이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계획에 있고요. 주민자치회로 전환했으면 연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총회 개최 시에 단순하게 소규모 쪽, 그동안을 보면 총회를 개최하는 지역도 있지만 거의 많은 동이 주민축제와 연계해서 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참여한 주민들이 우리 동이나 구정, 시정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는지 부분을 퀴즈를 통해서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일단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이 되니까 내년에 27개 동이 다 총회를 할 텐데요. 이 27개 동이 다 퀴즈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5,000만 원을 약 200만 원씩 나눠서 퀴즈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사업명은 퀴즈프로그램 운영으로 썼는데요. 저희 계획은 아래를 보시면 총회 지원으로 120만 원이 되어 있고 현재 17개 동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전환된 4개 동과 6개 동은 시에 지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총회가 되는데요. 사실 총회는 120만 원의 예산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퀴즈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이 퀴즈프로그램도 총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계획으로 꾸리고자 합니다.

신정훈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아래에 있는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주민총회) 예산을 늘리는 형태의 수준이네요, 그렇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그렇지만 당초에 목표에 맞게 퀴즈인데 구는 공통의 퀴즈가 발생할 수도 있겠고 동은 동의 개별적인 퀴즈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할 계획입니다.

신정훈위원

물론 동마다 이 총회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계시고, 예를 들어서 총회에서 우리 마을의 의제를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 동네를 조금 더 홍보하고 누군가에게 알리기 위한 과정에서 활용하는 수단은 아주 다양하게 이미 기 진행되고 있고요. 저는 별도의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수립돼서 어떻게 이 5,000만 원에 대한 효과를 낼 것인지 의문이 조금 들거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보니, 예를 들어서 주민총회를 하는데 예산이 조금 모자라다, 모자라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인정하고 이해해요, 어떻게 120만 원으로 각 동이 총회를 다 하겠어요. 게다가 주민총회가 대부분 마을행사까지 동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까지 생각하면 더 크기도 하죠. 사실 120만 원이 너무 적은 돈이긴 하죠. 그래서 이 주민총회에 대한 지원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공감하는데요. 별도의 5,000만 원으로 퀴즈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의 중복이고 이름만 다른 예산이 아닌가 생각도 조금 듭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총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 퀴즈프로그램이 별도가 아니라 총회와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사업명을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모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몇 개 동은 이미 주민자치회 예산 지원이 있고 그러면서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동네도 있다 보니까 한 동에 갈 수 있는 예산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향후 이 예산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리고 2023년도까지, 12월 1일 자로 법인이 새로 생겨서 예산이 왔었는데 그전에 마을분쟁해결센터는 마을공동체센터 안에서 운영했었던 거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지원사업도 마을공동체센터에 있었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아니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라는 네이밍은 저희 구에서 쓰고 있고…….

신정훈위원

지원센터가 또 있잖아요, 아름다운마을만들기지원센터.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그전이 마을…….

신정훈위원

그거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였죠.

전미용위원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했던 거…….

신정훈위원

그건 다른 건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마을만들기센터.

신정훈위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신정훈위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요? 저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이해했는데 또 다른 건가요? 그런 공식으로 이 법인 이전에 있었던 것은 아름다운마을만들기지원센터인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중간지원조직인 이 아름다운마을만들기지원센터 예산으로 있었던 것이 이제는 법인이 새로 설립이 되었고 센터가 운영을 시작하면서 그 예산, 시에서 오는 보조금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 센터에서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시에서 중간지원조직에 지원해 주고 저희 구에서는 매칭하고 내년에는 민경보로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정훈위원

제가 이 부분을 봤는데 우리 세입 부분을 보시면 시·도비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게 있어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지원, 마을분쟁해결센터 운영, 이다음은 별도일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이 3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마을자치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예산을 받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첫 번째,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주민자치과 예산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부분이고요.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지원은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에 민경보로 내려줄 예산입니다. 그리고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이 또한 전액 시비사업인데 이 또한 내려줄 예산입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현재 출연금과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한 위탁기관, 우리 센터가 있으니 그 기관에서 사업비를 받고 수행까지 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총회에서 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총회에서 이 센터가 “올 한 해 어떻게 활동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이 안에 마을분쟁해결센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총회 내용은 안 들어가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제가 총회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반현황에 예산 규모를 저희 출연금 주는 10억 7,500만 원 넣었고 보조금으로 8,060만 8,000원 넣었고,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이월금으로 7,660만 원으로 해서 12억 3,200만 원으로 표기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저희 전체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운영 지원해서 10억 7,500만 원이 이 출연금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출연금으로 전체를 받고 이 안에서, 그리고 이 사업비 중 보면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운영 및 소통방 사업 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10억 7,500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이 빠졌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출연동의안 자료인데 이외에도 사업이 많이 바뀌었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출연동의안 때는 12억이었어요. 그때는 저희가 시비보조금까지 다 넣어서 예산을 예측했었고…….

신정훈위원

아니, 조정했을 때도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사업 예산이 있었잖아요. 이 180만 원이 빠졌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가 전액 시비로 해서 2024년 4,060만 8,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0억 7,500만 원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별도로 4,000만 원을 이 센터에서 받아서 하겠네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리고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지원 2,000만 원도 별도로 받아서 사업을 할 테고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러면 실제로 사업해야 하는 부분은 이미 더 많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어차피 공모사업을 이 이외에도 또 받게 될 테니까요. 그것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전체 예산은 12억 3,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예, 현재 시작하면서 바로 소요될 예산이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해서요.

신정훈위원

저는 처음에 출연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업무들을 이 센터가 수행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때 어차피 시·도비보조금을 또 받게 될 텐데 그 사업들과 중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중복은 되지 않고, 이전에 출연동의였을까요? 손혜진 위원님께서도 그때 한 번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시비보조나 이런 부분이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더 많이 축소된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시 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구비는 순수하게 10억 7,500으로 편성했고 보조로 들어오는, 시비나 구비로 매칭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별도로 약 8,060만 8,000원입니다.

신정훈위원

우리가 실제 출연하는 액수가 10억 7,500이고 여기에 약 8,000만 원 정도는 이미 사업비로 더 있겠네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신정훈위원

출연동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12억 700만 원으로 출연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운영 지원으로 해서 출연금 올라온 게 10억 7,5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변경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주실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12억으로 편성했을 때는, 저희가 출연동의안을 올릴 때는 “결원을 3명을 두겠습니다.” 이렇게 올렸었고요. 구 재정 여건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인원을 감축하고 사업의 종류를 빼는 게 아니라 사업비를, 횟수를 조금 축소해서 “결원을 5명으로 두겠습니다.” 해서 10억 7,000으로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신정훈위원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인원수와 사업을 조금 줄였고, 그것은 우리 전체 예산의 상황으로 인한 것이라고 간결하게 설명하면 될까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신정훈위원

안타까운 게 저희가 출연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초에 17억 규모였는데 6억 정도가 감해져서 12억으로 했지만 그럼에도 “최소한으로 일단 운영해 봅시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실제 얼마 전 총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까지 사업계획과 인력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을 냈었던 게 결국 10억 7,500만 원 정도가 되었어요. 17억에서 10억 7,000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7억 정도 예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절반에 가까운, 이 전체 마을자치와 도시재생 분야에 대해서 사실상 모든 일을 하게 될 이 센터의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굉장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싶고요. ‘예산이 부족하니 어떻게 할까? ’라는 고민도 걱정이 많이 들었고, 사실 일부러 이 과정에서 과장님이 어떠한 고민을 하셨는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이걸 듣고 계시는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출연동의안까지 했고, 그다음에 갑자기 “17억이 된다더라.”, “12억이 된다더라.”라고 알고 계셨는데 예산안에는 10억 7,000만 원으로 돼 있어서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사실 고민이 많고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래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홀함 없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하면서 서로 차차 논의해 나가고 보완도 하고 필요에 의하면 더 추가로 예산 지원까지 만들어 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연계해서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이따 따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저희 상임위 간담회 이후 총회 직전에 갑자기 인력운영계획이 바뀌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11월 21일에 행자위 주민자치과 3회 추경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미용 행자위원장님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셔서 저희가 2024년도 예산안에 올라가 있는 10억 7,000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그때의 내용은 “결원을 5명 두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명을 둘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11월 1일 자로 대표이사와 센터장이 임명됐는데 각각 그전에 맡았던 분야가 마을자치와 도시재생 분야인지라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판단돼서 “두 자리의 팀장을 포함해서 5명 결원을 두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예산을 앞두고는 항상 각 상임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하는지라, 저희가 예산심의와 사업계획 심의로 해서 총회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본예산 설명보다는 앞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인원 감축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무슨 말씀이 없으시기도 하셨고,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이나 인력이 감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승인해 주신 인력이 15명인데요. 저희 나름대로 10억 7,500을 올렸지만 중간 허리 팀장이 처음 출범할 때부터 공백인 상태에서 이 법인센터가 기능을 잘할 수 있을까 하고 내부적인 갈등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 센터를 설립하는 주관 부서로서 아쉬움이 많이 있었고 ‘어떻게 해서라도 제대로 된 조직으로 출범을 하고 싶다.’ 그런 열망은 있었죠.

손혜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저희도 인력은 “엄청 많이 부족하다. 이걸로는 안 된다.”라고 간담회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 차후 운영하고 지켜보면서 다시 충원하자.” 이렇게 된 거고요. 물론 인력 2명 더 충원할 수 있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인건비 확보를 2023년도 법인 출연금 잔액으로 하신 거잖아요. 이 잔액이 있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모르셨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잔액 부분에 대해서 반납의 방법이 있고 이월의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반납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손혜진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예산이 없어서 기본인력도 되지 않은 구조에서 출범한 건데 이 잔액을 반납하려고 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추경이 5월에 있을지 9월에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잔액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당장 이 부분은 반납하고 추경이 됐을 때, 저희 업무가 확장돼서 인력 충원 요구가 됐을 때 이것을 인건비로 가지고 오려고 생각을 했죠.

손혜진위원

그런데 그 두 분이 팀장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력이 부족했잖아요. 처음부터 이걸 인건비로 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반납할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의견을 받아보니 충원해야 할 것 같고, 이 출연금 잔액이 인건비로 다시 이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처음부터 폭넓게 생각하고 깊이 고민해서 차라리 처음부터 인건비를 올렸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 게 아쉽고요. 간담회 때 분명히 “이 인력으로는 안 된다.”라고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되다가 갑자기 바뀐 과정이 솔직히 그런 거죠. 100% 다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쉽고요. 어쨌든 갑자기 팀장 2명 T/O에 채용계획이 있으시고 지금 채용공고가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어느 누구보다 마을 일이나 도시재생 일에 관심, 저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관심과 열정이 많은 사람이 뽑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220쪽,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자체)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주민자치회 기본교육 강사수당이 잡혀있는데 혹시 올해 강사 인력은 어떻게 운영했었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강사 인력풀이 광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력풀이 짜여져 있어서 금년에는 전 동에 대해서 주민자치회 기본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무자로 해서 사무국에 근무하고 있는 분, 주민자치 담당자, 분과위원장, 각 동별로 다섯 분씩 해서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전환을 해야 하는 동에 대해서도 의제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인력풀이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혹시 강사 인력풀 중에 북구 출신의 강사 인력풀은 어느 정도 되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제가 얼른 떠오르는 강사는 이

달성

정달성위원

예, 추후 인력풀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강사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그중에 기준 역량을 갖춘 전체하에 북구에 있는 강사 역량들을, 기존에 강사 인력들을 계속 양산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분들 중에서 이런 정도의 강사 인력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없다면 이런 정도의 강사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준비해 볼 생각은 없는지, 이런 것까지 고민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사업 중의 하나가 마을활동가들을 역량 있는 사람들로 양성해서 이 사람들을 강사로 키워볼 사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강사풀과 관련해서 주민자치회 전 동을 돌고 진행하는데, 모 자치구의 센터장이 당연직으로 돌고 또 외부의 누군가가 당연직으로 돌고, 이 강사풀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 큰 이견이 없는 한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들이 잦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분들도 맞춤 대상으로 해서 진행되는 강사는 그 역량을 발휘해서 그렇게 진행하되 충분하게 새롭게 발굴하고 이 강사풀 역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려서 활용해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업무보고식으로 이야기가 딜레이되는 경향이 있어요. 일단 필요한 부분은 이야기하시더라도 본예산에 집중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업무보고 쪽으로 간다고 말씀하셔서 이것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먼저 전 행정지원과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주민자치페스티벌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산이 2,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금년에 북구 종합체육관에서 전 동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경연식으로 했었는데요. 사실 개회식 때야 동에 참여 요청을 해서 많이 참여하겠지만 동에 경연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하고 나면 떠나가 버릴 거라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처음 참여했던 약 1,000여 분의 참여자가 끝날 때까지 정말 즐겁고 흥겹게 자리를 함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성과를 높이 사고 내년에도 같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예,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그런데 행정지원과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께서 북구민의 날이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행정지원과랑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감사합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네요. 없는 예산 가지고, 모이시는 주민들은 사실 비슷비슷한 상황일 거 같으니까 이왕이면 예산을 같이 플러스하면 시너지효과를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이건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큰 예산 말고 소소한 예산이지만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 224쪽에 표창패 제작이 있어요. 물론 예산 세운 것은 계획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10만 원×15개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들까지는 못 봤지만, 이 단가가 앞에 행정지원과는 7만 7,000원이에요. 금액 차이가 좀 나지 않나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것도 체크하셔서 우리가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고요. 아까 225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해 주시는 그 부분의 예산이 50%로 삭감된 게 마음이 쓰여요. 그래서 꼭 우리 민주평통에서, 어떤 행사에서 모금액 거두어질 때까지 기다리시지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좀 찾아보시고. 또 평통에서 행사하고 모금이 된다면 그건 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시면 좋겠어요. 안 주던 것을 주면 정말 반갑지만, 주던 것을 안 줘버리면. 이게 지원할 때 2회를 지원하시는데 연초·연말 이렇게 주셨습니까?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상반기 50만 원씩 5세대, 하반기 50만 원씩 5세대이고요. 민주평통에서 모금이라기보다는 회장이 새롭게 취임하시는데 그때 공동모금회에 기탁할…….

숙희

이숙희위원

기탁할 걸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그런데 하나센터하고 같이 지정기탁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거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했고요. 저는 행사를 하고 나서 그 행사의 기금으로 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되게 많이 기다리시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늘 주민자치과 북한이탈주민 이야기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관리를 잘하시고, 다섯 가정 외에도 분명히 보이지 않는 곳에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혹시 우리가 또 도움 드려야 될 분들이 있으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고향사랑기금 가지고 주민자치과에서 이번에 한 사업이 자원봉사프로젝트네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ESG와 연계한 자원봉사프로젝트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생각이에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는 민간 주민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ESG, 사회공헌활동이 전반적인 대세임에 따라서 기업이나 은행 이런 곳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기관이나 은행까지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확장시켜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지역에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좋은 사업이고 좋은 아이템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쉽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게 꼭 고향사랑기금을 가지고 했었어야 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또 인증페이지 구축 50만 원 이 부분은 ‘50만 원 가지고 인증페이지가 구축이 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있고요. ESG가 지금 대세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업을 주민자치과 사업으로 가져가서 그냥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걸 꼭 고향사랑기금 가지고, 기업이나 이런 쪽보다는 주민들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2024년 사업계획 도시재생센터의 25개 사업 중에 도시재생이 15개입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공모사업 진행방향,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을 해 달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 도시재생에 들어간 사업이 25개 중 15개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공모사업 진행방향에 대한, 만약에 사업이 다 계획되어 있고 예산이 다 설정되어 있다면 나쁜 방향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주민자치과는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거였는데 도시전문가가 들어오면서, 이 일이 애초에 도시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이건 확인해보시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어차피 다음 시간에도 하셔야 하니까 그 내용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위원님들, 어찌 됐든 주민자치과나 행정지원과는 바늘과 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행정지원과장님도 계셨지만, 마을축제나 총회 같은 경우는 예산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고 이번에 한꺼번에 하신 데도 있었어요. 저희가 분명히 만족도 조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구민의 날이나 페스티벌을 하더라도 마을기업들이나 또 그 안에 협동기업들도 있고 여러 기업들과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무슨 행사나 활동을 하게 되었을 때 함께 오셔서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정보 교환도 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마무리하고 마을자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예산안 226쪽,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전미용위원장

우선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목이 맞는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민간위탁이라고 했을 때 저희는 사실 의회에 동의서를 올려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동의서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올리지 않은 이유는 민간위탁 조례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민간단체라기보다는 공공단체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5개 구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하면서 위탁동의안은 올리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정확히 민간위탁이라 하면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그 정의가 무엇인가요? 우선 그 전에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책자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는 사업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현재 당연직 이사로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을 바라보며) 국장님,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신 거 알고 계시나요?

양택

한양택자치행정국장

예.

전미용위원장

과장님과 두 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건 구 차원에서 만든 법인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탁할 때는, 위탁에 근거하는 법은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근거로 하고 있고 이 법에 의해 민간위탁 조례가 있는데 저희 민간위탁 조례,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확실하게 제117조제2항과 제3항에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는 제3항에 근거한 민간위탁 조례가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 공공위탁 관련 조례는 없는데 화성시에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에는 근거가 있고 공공위탁에 대한 조례는 없고, 그랬을 때 공공위탁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그때 공공위탁은 근거하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위탁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저희가 위탁동의안을 올리지 않았는데, 지금 다른 구는 다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분석해서 어떤 예산 과목이 맞을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예, 지금 많은 세월이 흘렀죠. 여기도 한 30여 년 흐른 것 같아요. 흘러왔더라도 그게 옳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고민하고 이 편성목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의구심도 가고 고민을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계시지만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진행을, 계속 예산 과목을 놔둔다면 동의를 받아야 맞을 것 같고요. 예산 과목을 바꾼다면 의회와 기획실이 같이 협의해서 예산 과목 변경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어찌 됐든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시고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많은 주민들이 동참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예산에 있어서도 제대로 쓰임을 받으려면 목 편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염두에 두시고 진중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회의 중지

14시 4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에 앞서 저희가 지난 6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에 관련한 지적사항 중에 인력 충원 내용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센터에 많은 관심과 우려를 표하시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홍순애 과장님을 비롯하여 주민자치과에서 인원이 한 분 충원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가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저희 위원님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달하고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광주광역시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정환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어쨌든 많은 염려 속에 출발한 법인입니다. 알고 계시죠?

4단계로 대표이사, 센터장 체계로 구축되어서 운영하는 만큼 별 탈 없고 잡음 없이 체제에 맞게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8쪽에 북구형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 연합총회가 있습니다. 북구형 주민연합총회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계획인지 궁금해서요.

예.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센터장입니다. 북구형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연합총회는 첫 번째, 찾아가는 연합공론장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공동체 간 연대로 탄소중립 그린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긍정적인 반향을일으키고 있어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바르게 살기, 새마을, 민생365까지 우리 북구에서 자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 공동체들과 연대해서 공론장으로 함께 우리가 공공의제나 이런 부분을 발굴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손혜진위원

자생단체 회원들하고만 하시면 일반 주민들한테는 기회가 없네요?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아니죠, 그분들이 그 동의 주민들이고 또 일반 주민들도…….

손혜진위원

주민들이긴 한데 그분들은 늘상 어떤 자리든 많이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 일반 주민들은 이런 자리를 참여할 수 없잖아요.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아닙니다.

손혜진위원

아니라고 하면 아니겠죠.

전미용위원장

이야기를 조금 들으시고 이야기를 해 주시죠.

손혜진위원

아니면 아닌 걸로 하시죠. 그래서 연합총회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네 번째에 북구형 주민 연합총회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거냐고요.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주민자치프로그램 페스티벌이나 아니면 북구민의 날과 연계해서 일반 주민들이 모였을 때 우리 북구의 공공의제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손혜진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데요?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저희가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홍보할 예정이며 북구 43만의 1% 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43만의 1%면 4,300인데요. 4,300을 목표로 하는데 예산 760으로 되겠어요? 찾아가는 연합공론장 홍보도 해야 하고 교육도 해야 하고 운영도 해야 하고 총회도 해야 하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실질적으로 이 금액은 찾아가는 공론장에서 간담회 형식의 프로그램 위주로 사용될 예정이며 대형 종합 공론장은 북구민의 날이나 주민자치프로그램 페스티벌과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총회예요. 총회는 어디선가 모여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예를 들어서 그날 주민들이 임동에 있는 운동장이나 전남대 종합운동장, 이런 곳에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실 거냐고요. 그 많은 인원을 모셔놓고 어떤 예산으로 이거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거냐고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규모가 엄청 커 보여서 질문드린 거고요. 이 예산으로 어떻게 진행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저희가 이 부분을 기획할 때는 연합총회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음향비나 무대 세팅, 또 LED 스크린을 빌린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주민자치회 혹은 행지과와 연계하고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연합총회를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예,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43만의 1%가 목표라면서요. 그렇게 많이 모이는 북구 행사가 어디에 있죠?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홍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센터장님, 지금 정확한 계획이 안 세워지신 거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되죠.

전미용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북구의 일원은 이해하겠고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북구청 대회의실 등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총회 같은 걸 하면 ‘아,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하겠구나.’ 이 페이퍼만 보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겠구나.’ 저희는 그걸 보고 질문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찾아가는 연합공론장 운영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돼요. 제가 궁금한 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북구형 주민 연합총회를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기대되기도 한데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고 해서 제가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런 건 나중에 이야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하면 저는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대표이사님께 말씀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당사자인 센터장님께서 수용하시고 앞으로 계속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진행해야 맞지 않을까 싶어요.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예.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방금 손혜진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을 피드백해보면 우리 센터장님이 페스티벌과 북구민의 날 스크린, 음향까지 빌려서 한다는데 북구민의 날에 모든 사람이 모여서 이쪽 음향기기 사용하고 저쪽 음향기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페스티벌은 각 자생단체 내지는 동아리들이 자기들의 1년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성과로 페스티벌을 할 때 시상도 있고, 이건 연결성이 절대 불가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아침에 페스티벌하고 북구민의 날을 옆에서 하게 되면 시간 차이로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것까지 하게 되면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인 4,300명은 엄청 많습니다. 이건 어려운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표이사께서 이야기한 내용이면 이건 성과발표회 총회입니다. 전체 모여서 우수한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과가 나오는 자리이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우려하는 것은 주민자치회의 회장님들도 다 참석할 건데 그때 주민자치회 임원들까지 다 모이면 한 70～80명 되더라고요. 총회라고 하면 침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도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주민자치과와 이야기할 때 전체적인 흐름,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보면서 꼼꼼하게 준비하고 신규사업 및 어떤 것이 임팩트인지 딱 보이게 해 주셨습니다. 이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비전 및 전략에 마을 자치 활성화 및 활동가 역량 강화와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는 비전이 아니고 시·구 예산에 들어온 이야기라 이건 실질적인 비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시니까 이 부분은 제가 빼더라도, 세 번째는 마을자치팀 및 도시재생팀 행정 및 회계 등 지원 사항인데, 이게 비전이거든요? 사업의 내용을 보면 8개 항목에 25개 사업으로 쪼개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들으셨겠지만 15개가 도시재생입니다.

도시재생 글자가 들어간 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 마을자치센터가 주민총회 및 사업 발굴, 마을활동가 양성 이런 쪽에 했는데 갑자기, 과거에 도시재생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일방적 사업추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두 번째, 뒤에 보면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단계별 신규사업 발굴인데요. 전문이시니까, 이 규모가 궁금합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무시를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지난번에 양산시장 골목 사업 하나를 하는데도 격론도 벌이고 토론도 벌이고, 다시 집행했다가 다시 되돌리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런 사업을 규모로 보나 인원으로 보나 북구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저는 비전문가이고 순천에서 한 10년 기거했는데 순천과 여기는 규모나 도시의 구성된 자체가 다르거든요. 순천은 시장을 하나 개발하고 거기에 두 군데를 개발…….

2개를 개발하는 데에 최우선화 되어 있는 걸로 평가하는데 우리는 이 자체로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 건지 참 궁금해서…….

오늘 모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나 방금 대표이사님께서 이야기한 비전, 제가 이걸 “잘못 하라.”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적은 예산, 그리고 예산은 절감 상태인데 도로 하고, 형광등만 달아도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 내용을 알고 싶고요. 하여튼 잘 진행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했다는 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시간에 이 전문가 집단에 필요한 사업을 어떻게 할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새롭게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응원과 기대를 보내겠습니다.

또한 오늘 자리에서도 여러 의견이 오고 갈 텐데요. 놓치지 말아야 할 건 그런 것들은 혹 우려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불식시키기 위한 과정임을 한 번 더 주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5쪽에 주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그린마을만들기 확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탄소중립 그린마을 코디네이터 운영으로 예산이 잡혀있어요.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탄소중립 그린마을 코디네이터 운영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마을활동가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공공의제를 실현하고 있는 어떠한 기준점으로 탄소중립 그린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때 저희가 마을활동가들이 공공활동을 통해서 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6개의 생활권역별로 6명의 코디네이터가 이 비용을 받을 예정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이 6명, 대략 5,100만 원의 비용을 나눠보면 연 800에서 900만 원 정도…….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59시간 미만으로 1일 생활임금 1만 2,76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을활동가들은 탄소중립에 열의가 있으신 분들을 채용해서 진행하는 방식인가요?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아닙니다. 6개 생활권역 내에서 자발적으로 실무활동가에게 드릴 수 있는 비용이므로 6개의 생활권역 자체에서 이 부분을 논의해서 실무활동가들에게 드리는 비용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 6개 권역의 탄소중립 그린마을만들기에 대해서 2023년과 2024년을 비교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2023년에는 아무래도 사업이 초기모델이었기 때문에 저희 센터의 주도 아래서 공통사업과 특화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공통사업으로는 환경교육과 환경 캠페인이 의무 조항이었고 특화사업은 각 권역별로 특색을 담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이 사업은 저희가 10월 27일에 탄소중립 성과공유회를 하면서 공공의제를 발굴했습니다. 총 800여 분의 활동가들이 이 투표에 참여하셨는데 466표 정도이고 1위 의제가 종이팩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기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탄소중립 그린마을만들기 사업은 공통사업으로 종이팩 분리배출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특화사업은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용봉동은 폐자전거를 수리해서 재활용하는 방법, 문화 권역은 폐현수막을 업사이클링 해서 시장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나눠주는 방법, 이런 식의 특색을 담아 확장 진행할 예정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그런 부분을 첨언하려고 했습니다. 오래 진행된 과정에서 성과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고 봐요. 어쨌든 성과에 대한 부분에 토대를 구축하고 토대를 바탕으로 각 권역별로 탄소중립 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나 이런 것들을 그 마을에서, 한 권역이면 3～4개 동에서 6～7개 동까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 1개의 권역이지만 그 권역 안에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의 특성을 잘 고려하고, 권역이라고 하지만 사실 권역이 작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잘 고려해 주십사 하는 바람과 더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캠페인 중심과 교육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데 이게 생활밀착형으로 더 많은 주민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이런 변화들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작년 이맘때 제정된 광주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생활밀착형으로 되는 생활 속 실천활동과, 그리고 어떤 제도에 대한 부분, 이것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관련 부서와 소통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도 조금 더 심도 있게, 2년 차에 대한 부분에서는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특히 전체 예산 비중에서 보더라도 비중이 커요. 작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업으로 보면 9번으로 되어 있네요. 마을자치도시재생 성장지원 중심의 네트워크 강화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이 마을자치공동체 성장지원 사업은 재작년부터 진행했던 마을활동가들, 그리고 각 동에 찾아가서 주민들의 애로 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한 사업이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여기 “네트워크 강화”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건가요?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저희가 직접 각 동으로 가서 동 주민들을 만나 뵙고 동 제도권 안에서 마을사업을 하고 계시는 주민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의 애로 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사업에 반영하고자 하는 간담회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말했던 권역별로라면 여기는 동별로 진행하고 그 동 안에서 네트워크 강화를, 주민자치회도 포함되어 있고 자생단체도 포함되어 있고 마을공동체들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제도권 안에서 마을사업을 하고 계시는 공동체입니다. 찾아가는 마을공론장 안에서는 자생단체들도 포함이 돼서, 저희가 사전에 동에 찾아가는 마을공론장을 통해서 공공의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이 마을공동체 성장지원 사업 안에서는 제도권 안에서 마을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분들의 애로 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제도권 안이라는 게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저희 자치구 안에서 마을사업, 혹은 시에서 우리 마을사업을 하고 계시는 공동체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도권 안이라고 하는 게 북구 안에 있는…….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민간보조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공동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한 주민협의체는 어떤 단체를 예로 들 수 있을까요?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반복해서 여쭙냐면요. 여기에 “마을공동체”라고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마을공동체라고 표현되는 여러 단체·조직들은 제도권 안에 있는 건가요, 밖에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으로 접근하는 내용이 있고, 북구 예산을 3년 내지 5년을 들여서 일몰제가 되고 더 이상 사업비가 투여되지 않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직들은 북구의 자산인가요, 아닌가요?

그럼 그런 데를 네트워킹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사업비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여쭤본 겁니다.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찾아가는 마을공론장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새롭게 법인화되고 독립성과 자율성의 위치에 있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것, 재출범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 더 가까이에서 행정과 민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는 게 중간지원조직이다, 라고 하는 기능과 역할, 그리고 위상에 대한 부분을 늘 간직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당부 말씀 하나 드리면 안 될까요? 드리고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첫 자리이고 어떻게 보면 상견례 자리이기도 해서 매우 엄숙하고 어려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두 분이 질의에 열정적으로 답변하시는 그 의도는 참 감사하나, 위원님께서 질의를 어느 분에게 할지 선택하시면 그분이 끝까지 이야기를 마무리하시고 피드백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또 “아닙니다.” 그 멘트 때문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조금 고민하셔서 그 부분을 “잠시만요.”라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라든지 메모해 놓으셨다가, 이게 속기에 남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달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주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그린마을만들기 확산에서요. 추진 일정을 보면 생활권역별 연합공동체 사전설명회 및 공모, 컨설팅, 단체 선정,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생활권역이 6개의 생활권역이죠?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곳에서 공모해서 단체 선정은 한 곳만 하십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6개 단체를…….

귀성

김귀성위원

다 선정하시는 거예요?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가능한 그러려고 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단체를 한 곳이나 두 곳, 그렇게 선정해 버리면 잘하고 있는 데는 계속 잘 나갈 것이고 낙후된 데는 계속 낙후돼서 발전할 수가 없어요. 우려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골고루, 함께 확산해 나가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리고 15쪽,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단계별 신규사업 발굴에서 보니까 지역적인 안배가 조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개발이 조금 안 된 지역이기도 하지만 5번, 운암2동 일원 이외에는 거의 다, 선거구별로 말하면 북구 갑 쪽에 다 치중되어 있습니다. 다음 발굴 시에는 지역적인 안배도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예, 광주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시작된 만큼 기대에 부응하셔서 잘하실 수 있으시겠죠?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저희 의원들이나 센터, 주민, 서로 기대와 설렘, 우려를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는 건 어떤 일이나 그럴 것 같은데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먼저 김숙희 센터장님,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몇 건이나 접수되었고 어떻게 해결해 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작년까지 우리 분쟁해결지원센터가 구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굉장히 내실 있게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구비 매칭이 없고 전액 시비로만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소통방별 갈등 접수 현황을 보면 2021년에 220건, 2023년에 119건으로 점점 갈등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소통방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제가 생각할 때 북구에 계시는 95명의 주민화해지원플래너 덕분에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으로 소통하면서 민원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구비가 없고 전액 시비로 운영하려고 생각하시면 염려도 조금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올해 우리 구비 매칭은 주민화해지원플래너들의 힐링 워크숍과 역량 강화 교육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역량 강화 교육에 집중하고 힐링 워크숍은 광주광역시와 함께 연계해서 그분들의 힐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줄어든 예산으로 인해서 혹시나 플래너들의 의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도 마을 안에 이런 분쟁해결지원센터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북구 네트워크를 이용하거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조금 더 홍보를 잘하셔서. 사실은 공동주택 아파트나 이런 데 거주하시는 분들은 서로 단톡방에서 많은 민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15쪽에 있는 북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단계별 신규사업 발굴이요. 존경하는 김귀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지역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굉장히 심장이 떨리고 기대가 돼요. ‘2030년이 되었을 때 우리 동네가 어떻게 발전해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1단계가 말바우시장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듣고 계신 주민들도 ‘아, 우리가 다음에는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되겠구나.’라고 기대하실 것 같아서요.

예, 의욕적인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도시가 변할 걸로 기대하면서 아무튼 이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 북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첫 마음 변치 말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처음에 17억으로 시작했다가 12억이 되었고 10억이 되었어요, 어떠세요? 그래도 이전에, 대표이사님께서도 이런 흐름을 전혀 모르지는 않으실 텐데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11월 1일부터 해서 한 달 조금 넘었네요? 한 달 정도 진행해 봤는데 말 그대로 올해는 시범운영이에요. 한 달 시범운영 했더니 문제점들이 있고 그러든가요?

사실 그 측면에서 제가 오늘 대표이사님을 처음 뵌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총회를 하는 준비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출연동의를 하고 그 이후에 몇 가지 변화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전적으로 도시재생센터에서 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 인사를 드린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으로 작용하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직접 오시기가 어렵기도 하고 센터를 막 시작하는 과정에서 바쁜 과정들이 있으셨겠다는 것도 분명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 예산이 달라지고 운영 계획을 조금 변경하는 과정을 센터에서 직접 설명하는 것과 부서에서 설명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변경된 부분들을 센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본청에서 이야기하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하나만 먼저 할게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 마을자치팀장님과 도시재생팀장님을 총회를 통해서 뽑기로 했나요?

그러면 채용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나와 있나요?

팀장님 봉급 관련한 예산은 어디서 나오죠?

그렇죠, 저에게 자료 주신 것 중에 보면 여기에는 이월금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물론 아직 이월금은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운영비 안에는 안 들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현재 채용은 진행하고 있는데 얼마가 될지 아직 모르는 이월금을 어떻게 책정할 수가 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를 들자면 올려주신 2024년도 사단법인 운영비 세출예산안 안에는 팀장에 대한 봉급이 없어요. 내년에 인력을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세출예산을 세워놨는데, ‘현재 있지도 않은 돈으로 내년에 봉급을 어떻게 주지?’ 이 고민을 자체적으로는 하셨을 수 있으나 지금 예산 없이 채용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문제가 조금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미용위원장

대표이사님, 신정훈 위원님 옳은 말씀이시고요. 일단 팀장의 연봉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아니, 저는 연봉 액수는 별로 여쭙고 싶지도 않고요.

전미용위원장

금액이 팀원과 맞지 않은데, 같이 연계선상에서 설명받고 질의 이어서 하십시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홍순애입니다. 신정훈 위원님께서 의회에 상정된 예산안에는 팀장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금 채용이 진행 중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예산서를 보면 인건비는 대표이사, 센터장, 그리고 급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월 예산을 쓰기 전에는 4억 7,500만 원을 쓸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채용되고 나서는 이월은 우리 총회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인건비는 부족하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이번 총회를 통해서 이월금도 이미 승인했나요, 내년에 총회를 하면서 이월금이 확정되는 게 아니고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내년에 다시 한번 총회를 할 건데 저희가 인력 채용공고를 하기 전에 총회 안건으로 한 번 올렸었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조금 수정될 수는 있으나 1차적으로는 그랬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신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 자료를 제가 어제 점심 때 받았던 것 같아요. 아까 센터장님을 오늘 처음 뵌 게 아쉽다고 말씀드렸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의회에 대한 보고를 조금 더 이르게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씩 꼼꼼하게 챙겨 나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더요. 도시재생 분야 사업 전반을 보면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가 되어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대부분의 사업들이 진행돼요, 그렇죠?

물론 이 지역들도 사후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이 부분만으로 도시재생 확대가 더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도시재생 활성화가 이루어진 곳들은 그 부분들의 예산 지원부터 많은 사업이 이미 기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동네만 도시재생 할 순 없잖아요. 동네에서 이 도시재생이 되려면 더 큰 단위로 도시재생들이 이루어져야 실제로 진정한 의미의 도시가 재생되는 효과가 나타날 텐데요. 현재까지는 그 전에 했었는데 그 부분들을 적절하게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만 하자고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 주실래요?

저도 몰지각해서 도시재생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 하는데요. 가급적 더 큰 범위의 도시재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는 다른 도시재생을 해야 하잖아요. 물론 과거에도 똑같았겠지만, 마을지원센터가 있었고 도시재생센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 없이 마을자치가 되지 않았고, 마을자치 없이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자치와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합쳐졌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마을자치와 도시재생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도시재생도 마을자치도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도시재생을 보면 그냥 물리적으로 ‘마을자치팀과 도시재생팀이 같이 있는 공간이구나.’ 이런 정도 수준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게 느껴지고 앞으로는 도시재생과 마을자치가 자연스럽게 융화가 되고, 주민분들이 마을자치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도시재생으로 연결되고 도시재생 지역으로서 뭔가 되다 보면 그 안에 마을이 생기고 그 안에서 자치가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여기에도, 몇 페이지였는지 까먹었는데요. 사회적경제 분야 지원이 있었어요. 지금 정부에서 사회적경제 관련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걸 표현하자니 대폭 삭감이지 90% 정도 삭감을 해 버렸어요. 물론 분야에 따라서 협동조합 관련해서 90%였고 사회적경제 관련해서는 60%를 삭감했습니다. 저는 이게 단지 2024년도 예산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남은 양에서도 더 대폭 삭감할 것으로 보고 사실상 정부 지원을 없애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사회적경제, (예비)사회적기업,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려고, 혹시 복안을 갖고 계시나요?

저는 사실 일부러 대표이사님께 여쭤봤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과거에 이력들이 있으시기도 한데 저는 정답이나 이런 것을 여쭙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도 진행했었지, 어차피 시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계획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은 것이 주민들께 이 마을자치 도시재생센터를 알리기 위한 시작으로써는 적절하겠다는 판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들 많은 걱정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구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의회가 뒤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마을 브랜딩 컨설팅을 하실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5.18 이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나 27개 동 중에 하나만 하신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최근에 나온 유현준의 ‘인문 건축 기행’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아주 좋은 책자이고 건축가들이 나와서 뒤쳐져 있는 건축물을 살려놓고 전체 도시를 브랜드화시키는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게 “키워드가 어디냐?”라고 물어본 거고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데 기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거버넌스 인적 구성원보다는 최근 청년 중에 꽤 유능한 친구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학교에 건축, 미술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서울에서 졸업하고 내려와 있는 학생들도 와 있으는 그런 부분의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예산은 저렴한데 좋은 아이디어는 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대표이사님과는 관계없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대표니까요. 지금 주민자치회에 국장과 실장이 있습니다. 예산안에는 사무국장을 데리고 어디 벤치마킹을 가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사무실장을 세우는 것이 더 낫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회장은 큰 그림을 그리지만 사무국장도 자기 업무로 바빠요. 그런데 실장은 급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끌고 가는 사람은 실장이다, 이렇게 문제를 끌어가 주면 좋겠다. 그래서 임기 동안 로컬 브랜딩화시키는 어떤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로 가주면 성공하신 거잖아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그 협력체만 만들어 놔도 구성원들이 좋으면 발전된 미래 방향으로 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실장도 생각을 조금 바꾸시고, 대표이사님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생각하시면서 발전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사장님, 죄송한데 여기 토론장이 아니어서 취지에 맞게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웃 음)

성훈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9쪽에, 조금 전에 강성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무국장 간담회(분기별 운영) 및 선진지 탐방과 관련된 내용이 사무국장인가요? 강성훈 위원님께서는 “사무실장도 같이 챙겨라.” 이런 말씀이었는데 저는 사무실장으로 읽혔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각 동마다 형편상 사무국의 여건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무국에서, 운암1동은 사무실장도 있고 사무국장도 있습니다. 그 사무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달성

정달성위원

상근인력…….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상근인력 플러스 사무국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그분들의 노고를 직접 청취하면서 간담회를 진행할까 생각 중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민자치회는 사무국장으로 일괄 명칭 변경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그 사무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사무실장 또는 사무팀장으로 표현하는데 저는 사무실장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사무실장에 대한 인력을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 주민자치과 예산 심사를 하면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27개 전 동에 상근인력이 배치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두 분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예, 뿐만 아니라 어떤 동은 분과위원회에서 직접 마을사업을 지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의 어떤 역량도 강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무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건 조례가 통과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김숙희 센터장께서 조례를 정확하게 한번 보시고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업무추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정리가 돼야 하는 상황이고 그것을 정리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 염려, 우려 속에 센터 설립의 첫 단추는 꿰졌습니다. 이제 센터가 사업의 결과물로 평가받고 보답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오늘 의회에 보고하고 설명해 주신 사업들이 독립법인으로써 센터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결과로 저희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규사업에 있어서도 두루뭉술하게 뜬구름 잡기보다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지 정확하고 세밀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 의회에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열정이 강하신 건 좋지만 때로는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게 우리 마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유념해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회의 중지

16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모기남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전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집일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영란 주민평가팀장입니다. 김은정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유용일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병성 서무 주임입니다. 그럼 세무1과 소관 본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2024년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금 조성목표, 기금사업 등의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세정업무와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과 지원,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모기남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관련은 이 시간 이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세무1과라고 하면 고향사랑기부제 때문에 많은 위원님의 격려도 받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먼저 예산서 보고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보니까 예산 삭감이 세금 고지서 징수 우편 발송료와 체납고지서 우편 발송료가 많은데, 혹시 삭감되면 세금 걷는 데 애로점이나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저희 세무 부서는 기본적으로 세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서 전자납부 고지도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지서를 송달함으로 인해 체납세나 여러 가지 징수율 제고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내년도 세수 절벽에 따른 우편 발송료나 고지서 제작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산이 어려움에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열심히 강구해서 절감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차질없이 노력하셔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됐습니다. 항상 첫 도입 시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뭐든지 시작이 힘듭니다. 1년 동안 목표했던 금액도 달성하셨고, 과장님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아쉬운 점이나 여러 가지 미흡한 점, 그런 소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소회를 간단하게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일단 모든 사업이 처음 시행할 때는 기존에 있는 사업보다 몇 배 힘든 건 사실입니다. 사실 금년에 시행이 됐지만 그 이전에 이미 2년 동안 조례나 시행하기 전부터 최집일 계장님을 포함한 담당자 분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는 조례가 다 마련된 가운데 올해 이 업무를 보게 됐는데요. 저희가 가장 아쉬운 것은 법률에 법적 제한이 많고 홍보 제한이 많아서 이걸로 인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부족함에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러 가지 중에서도 4개 지자체가 전국 최초로 상생대회를 통해서, 어쨌든 간 장성이나 담양이나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항인데 저희가 많이 도와줬고요. 또 광산과 상호 기부를 통해서 내년에도 상생대회를 통해서 기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밑자금이 마련된 점. 그리고 저희의 어려운 점은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게 도시에서는 고향과 맞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광주광역시가 현재 수위 수준이고요. 이렇게 시행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결국은 과거 기초질서운동처럼 지역사랑운동으로 해야 하는데 이 지역사랑운동이 과연 세무과에서만 해야 할 일인가를 생각하면 내년에는 주민자치과 기관·단체나 이런 토대가 많이 마련될 것 같고요. 기관·단체, 주민뿐만 아니고 의회도 함께해서 모두가 지역사랑운동으로 펼쳐나가야 해결이 할 것 같은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저희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세무1·2과 57명이 생소한 협업·협치라는 과제로 T/F팀을 만들고 21개 부서가 추진단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협업이 잘돼서 추진되었는데요. 주민자치과에도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이 사업을 가지고 협업·협치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금년에는 저희를 격려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주민자치과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에 역동적인 힘을 실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주민자치과로 이관되잖아요.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정착되도록 세무1과도 같이 협업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의견이나 관심이 엄청 많아서 다른 분도 질문하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지금 저희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고향사랑기부제 인수인계 잘하라고 해서 정부종합청사나 전남대나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말만 나오면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신데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주민자치과 식구들이 들으면 서운할 수 있겠지만 워낙 열정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살짝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협업도 잘 하시고요. 또 주민자치과가 이미 어마무시한 일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선배가 된 입장으로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향후 동문회나 이런 쪽에서도 모금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고향사랑기부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칭찬 하나 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세무1과에서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은 게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부가가치세 관련해서는 지방소비세 25.3%가 저희 자치구로 오는데요. 사실 부가가치세는 회계과에서 많이 노력한 걸로…….

숙희

이숙희위원

세무1과가 아니고요?

양택

한양택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세 환급 관련 말씀이시죠?

숙희

이숙희위원

예, 31억 7,000만 원 환급받았다고…….

양택

한양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세무과가 업무가 아니고요. 세무직이 현재 나가 있는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SOC사업을 해서 우리가 부가세를 낸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31억을 환급받았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저는 세무과에서 하신 줄 알고, 우리 모기남 과장님 얼굴이 떠올라서 칭찬 드리고 싶었습니다. 늘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수가 감소하고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올 한 해 지방세를 목표한 목표치에 맞춰서 열심히 뛰시길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을 전년도에 비해 28억 정도 감액해서 잡았어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국세도 그렇지만 지방세는 정부 주택공시가격에 따라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올해 공동주택가격이 8% 하락했고 개별주택가격은 3%, 공시지가도 5% 하락했는데 이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에 설정한 목표액이 금년에 문제가 되어서 추경 때 이렇게 재산세, 특히 구세에서 중요한 세목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세입도 공시지가 개선이나 이런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0년 당시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정부 여건에 따라서 변수는 있습니다마는 올해 3회 추경 때 감액한 것을 감안하고 목표액도 그 수준으로 해서 재산에도 540억으로 감액했습니다. 지방소비세가 일부는 보전된 게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현재 내년도 본예산 세입은 220억 정도 감액해서 편성한 겁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세입을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이게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차후에도 쉬이 확 바뀔 것 같지 않은 전망이긴 하나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수를 잘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악착같이 한 해 열심히 뛰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무과이기 때문에 세출에 대한 부분보다도 세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세입, 특히 국세가 줄어드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거고요. 지방세 관련해서는 세입 자체를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같이 공유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 고향사랑기금은 엄청 귀한 기금입니다. 물론 기부해 주신 분들의 마음도 귀하지만 과장님과 뒤에 계신 직원분들이 발로 뛰고 노력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귀한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아쉬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제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오후에 자료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올라오셨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 뵙고 그냥 갔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3월에 설문조사를 하셨고 고향사랑기금 제안사업 공모를 7월부터 8월까지 한 달간 진행하셔서 9월에 발표하셨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9월부터 10월까지 3차에 걸쳐 제안에 대한 공모 순위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 각 부서의 컨설팅을 통해서 제안사업이 시행할 만한 것인지, 그 과정을 통해서 한 달 이상 심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손혜진위원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이 10가지 사업을 결정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우수제안 선정결과를 보면 고향사랑기금 10가지 사업 중에는 여기에 속해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5.18과 무등산 사랑 체험으로 광주 북구 미래관광 키우자, 그다음에 청소년쉼터에 생활가전 구입 및 지원, 이 두 가지만 여기에 적용되고 나머지는 적용되지 않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시민참여공모로 해서 74건이 제안됐는데요. 53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존에 계속된 사업이나 중복사업이었고요. 53건을 가지고 세무지원 T/F팀에서 부서나 협력해서 내용이 과연 맞느냐, 이런 세부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20건을 추출했습니다. 하고 나서 과장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추진단 21개 부서에서 부구청장 주재로 세부검토를 통해서, 대부분 부서에서는 추진이 과다한 예산이 있고요. 또 내용 중에는 방만하고 장기적인 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20건을 가지고 10건을 추출했어요. 그 과정에 9월 본예산 편성 무렵에 저희들이 요구한 280 정도 부족한 실정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해당 부서에서 저희 제안한 부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연계 가능성이 있는 것이 몇 건이 안 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5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해당 부서와 집중 컨설팅을 할 수 있게 돼서 이야기했는데요. 기금이나, 좋은 제안, 이런 부분의 예산, 기획실에서도 관여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와 저희 부서, 그리고 4개 부서와 집중되게. 9월 본예산 편성 무렵에 저희가 요구한 280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사업은 있겠죠. 그런데 우수제안 선정 결과물을 봤을 때 직접적으로는 2건인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일반 부서의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85쪽을 보면 기금운용 원칙이 있습니다.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영 혁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금사업의 차별화가 없는 것 같아요.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과 기금사업이 차별화가 없는 것 같아서 아쉬운 게 있고, 보시면 정보취약계층 스마트생활 지원, 데이터정보과 있잖아요? 그거 사랑의 그린 중고PC 보급 추진계획과 너무 유사합니다. 제가 자료를 봤는데 똑같아요. 제가 다른 곳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찾아봤더니 군산에서는 예향의 숲을 만들고 제주에서도 고향사랑기부 숲을 조성한대요. 이건 뭐냐면 그 숲에 나무를 심고 이 나무에 기부자들의 이름표를 걸어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내신 분들의 이름으로 가득 찬 나무가 심어지고 고향숲이 돼서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부서에서도 그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로 해서 소모성으로 없어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귀하게 모인 기금이 이렇게 무언가를 남기는 사업, “아, 광주 북구는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아서 이런 것을 만들어놨네.”, “거기 한번 가볼 만하겠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군산은 기사들도 되게 좋고 이것도 시민공모 결과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아, 내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예전에는 그냥 내고 어느 정도의 공제랑 선물 조금 받고.” 그런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고향에 내가 기부를 해서 무언가 갈만한 곳이 생긴다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사업들은 다 좋아요. 왜냐하면 안전우산 지원이나 이런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다만, 과별로나 사업별로 보면 예산이 많지 않고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귀한 기금으로 다 나눠서 써버리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좋은 말씀 하셨고요. 일단 제주도나 군산처럼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가까운 동구만 해도 용역을 통해서 좋은 사업을 만들어 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금사업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개선해야 할 게 많은 게 도시에는 고향이라는 향수나 이런 것에 대한 기금사업을 마련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취약계층이나 시민참여 활성화, 보건, 증진, 문화예술, 사용을 안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손혜진위원

저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 돈을 왜 여기에 쓰느냐,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조금 더 유용하고 북구만의 특색이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부서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요. 특출난 사업은 없잖아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부서에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물론 다 마찬가지죠. 특히 2024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당연히 있는지는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고향사랑기부금을 내신 분, 물론 옆에서 해달라고 해서 해 주신 분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내신 분들이잖아요. 지금 계속 말이 반복되는데 저는 이왕이면 소중한 기금을 북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10가지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부서에서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심지어 방금 말씀드린 취약계층 스마트 생활지원은 똑같은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좋은 제안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지역자원을 보다 더, 사실 제안도 많이 나왔는데 부서에서 추진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크게 하나로 북구 고향사랑기부제의 특색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죠. 이 기금을 부서마다 나눠서 쓸 생각하지 말고요.

양택

한양택자치행정국장

내년에도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의미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또 주민자치과에 인수인계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이게 잘못 보면 과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고향사랑기금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 하지만 이것도 결국 구청장의 선심성 사업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하고, 다른 지자체도 혹시 이 기금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지도 한번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예, 추가로 질의하셔도 됩니다.

손혜진위원

너무 고향사랑기부제에 제가 몰두해서……. 기금운용계획안 65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래쪽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가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고항사랑 홍보가 작년에 4,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그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홍보 제한이 있어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올해는 목이 새로 바뀌어서 공기관에 대한 세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언론, 방송 홍보 1,1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근데 예산안 234쪽에도 홍보비로 1,100만 원이 또 잡혀있던데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그 부분은 모순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기금사업도 적은데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15%거든요. 그런데 일반예산에서 사무관리비를 가급적이면 세우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홍보 분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일부는 2,600만 원 안에서 1,100만 원하고요. 그다음 일반예산에서 위탁비와 말씀하신 1,100만 원 홍보비가 나눠서 세워져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홍보비 예산을 삭감하고 줄이라는 게 아니고요. 이건 일반예산, 기금에서 지출해야지 이 금액에서 1,100만 원을 홍보비로 지출해버리면 나중에 홍보물 제작이나 행사운영비는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올해도 잘 사용했는데요. 금년보다는 2,000만 원 부족하지만, 내년에도 다 합쳐서 1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사실 올해 사용한 예산도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손혜진위원

저는 이 홍보비를 일반에서 써야지 꼭 기금에서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기금이 별로 많지도 않잖아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또 반복된 말입니다마는 저희가 본예산 280억이 부족해서 일반예산도…….

손혜진위원

그럼 혹시 다른 기금에서 홍보비로 지출한 경우가 있나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무관리와 연계되는 홍보나 이런 것은 같은 항목이라고 간주돼서 홍보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홍보물 제작이나 행사운영비 이런 데 부족하지 않아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2,200만 원이고요. 저희가 사무관리비 위에 세워놨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 부족 상황 속에서 하려고 최선을 다해 금액을 맞춘 겁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홍보비는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기금에서 운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계속 이야기하면 도돌이표가 될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65쪽을 보시면 홍보물 제작 등 600만 원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그 금액이 적어 보인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적기는 적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적은데, 무조건 예산을 절감하라고 해서 기금에서 홍보비를 할 게 아니라 일반예산에서 홍보비를 같이 지출하시고 이 기금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나 이런 걸로 사용하시는 게 맞죠. 방금 홍보비 적다면서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그니까 저희가 열심히 하려면 부족한데요. 저희가 또 본예산을 생각하면 일반예산에서 많이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손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는 의회도 그렇고 모든 주민도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환기를 시키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고향사랑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야 한다.”, “고민 깊게 해야 한다.”가 첫 5분 자유발언으로 고향사랑기금을 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내내 고향사랑기금이 모였고 2024년도에 기금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 액수가 1억 7,000 이렇게 됐는데 몇 건이었죠, 몇 건에 이 기금이 모여서 1억 7,000여만 원이 됐나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어제 날짜로 1억 8,000 했는데요. 1,200∼1,300건 정도 됩니다.

신정훈위원

1억 8,000에 1,200건 정도였다고 하면 한 분이 10만 원보다 조금 더 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신정훈위원

물론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고향사랑에 대한 애정이 크시거나 아니면 고향사랑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싶은 정도의 마음으로 고향사랑기금을 모아주실 건데요. 저는 누군가 한 분이 크게 주시는 것보다, 물론 부서 입장에서는 크게 주든 적게 주든 뭐가 중요하겠나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 적은 액수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이 기금 제안사업으로 10개가 선정됐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향사랑기부제를 어떤 사업으로 할지 설문조사 했었죠?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16개 정도 결과가 나왔어요. 상위 5개를 말씀드리면 5.18, 광주비엔날레, 무등산, 야구, 말바우시장, 이렇게 해서 많은 분이 투표해 주셨어요. 중복투표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분이 설문조사를 해서 총 5개가 선정되었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했나요, 아니면 이것과는 별도로 10개가 되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나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저희가 4월 초에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홍보해야 하는데 브랜드도 없고 여러 가지 제한 속에서 5.18과 무등산, 야구의 고장 광주 북구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했고. 7월 21일부터 8월 21일까지 시민공모로 모집할 때 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제안은 가점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중복된 사업은 빼고 53건 중 5.18 관련 제안이 3건 있었고 무등산 관련이 6건, 야구도 2건이 있었고 말바우시장도 3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각 부서에서 예산이 너무 과하다는 제안이 많고 내용이 이렇게 단일적인 게 아니고 방만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실무지원 T/F팀과 부서, 업무를 가장 많이 하는 21개 추진단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나와서 했습니다. 결국 해당 부서에서의 어려움이나 예산, 이런 고민, 물론 자기들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10건 중에 연결되는 부분도 5건 있습니다. 제안으로 공모한 것도 반영됐고요.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가 어떤 주제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정도를 파악하는 과정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고요. 이 주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로 더 의제화해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죠. 이것은 심의위원회 심의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성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래서 이때도 10가지 의제 중 람사르습지, 평두매길 산책로 정비, 비엔날레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10건들이 됐어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운영하겠다는 10가지로 보면 실제로 지역자원 선호도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유추할 수 있는 정도로 1건이 있었고 나머지는 설문조사 결과에 언급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으나 그때의 의도와는 다른 표현들로 있었던 것. 그리고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걸 보면 2가지가 있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8순위 했던 것과 1순위 했던 것 2가지가 결국 최종 사용하게 되었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연장선상이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이 설문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금 방향으로 결정이 되면 좋겠는데, 물론 그 과정 안에 몇 가지 현실적인 부분들과 예산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 충분히 수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역자원 선호도 순위에서 3순위였던 무등산이라는 주제 자체도 체험·관광이 되었고 청소년쉼터 생활환경 개선, 평두매습지, 어린이 람사르습지 탐사대 운영, 이 두 가지 주제만 최종 선정된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나머지는 어떤 연유에 의해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결정되었는지를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왜 우리 북구를 다양하게 나타내지 않고, 누군가 쉽게 표현하자면 부서에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에 이걸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10개 사업이 필요 없다거나 왜 이걸로 하느냐는 이야기도 아까 손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자꾸 생략되어 버리니까 왜 그 사업들이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당초에 추진단에서 20건이 선정될 때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것만 가지고 논의한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제안된 내용을 못 보셨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안한 자료들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다음 그 내용이 가점을 준다고 하니까 무등산, 야구나 지역자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10개 중에서는 실제 가점을 받아서 제안사업으로 받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예산 문제나 해당 부서의 의지,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계나 기획실, 해당 부서와 같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무조건 정해서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그 위원님들께서도 똑같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내년에도 돈이 모이면 우리 지역에 맞는 멋진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정훈위원

제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이었다면 고향사랑기금을 운용하는 계획이 세워진 것을 보고 나서 “어차피 내가 심의한 내용대로 정리되지 않을 건데 뭐하러 우리보고 심의하라고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과정들에 대해서 납득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 북구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기금의 용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61쪽을 보면 최종적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이 1억 7,400이잖아요. 시행된 지 10개월 정도 지난 기간 동안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 61쪽을 보면 2023년도 말 최종 조성액이 1억 7,400이잖아요. 그런데 답례품 배송료, 홍보 등에 드는 이것을 초기예산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고정예산이라고 해야 할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고정예산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저희가 기부금의 30%는 답례품으로 주는데요. 통상 일반예산에서 우리 구 예산으로, 그러니까 1,000원이 기부되면 300원은 우리 예산으로 써야 하는 게 기본적으로 논리인 것 같고요. 이번에도 일반예산에 답례품 배송비를 세웠고요. 그리고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의 예측을 내년에는 5% 상승해서 1억 8,270만 원 세웠거든요. 너무 많지는 않아서 삭감할 일은 없겠지만 거기에 맞췄는데 만약 안 맞으면 탄력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는데, 5개 구가 통상 작년에 다 1억이 넘었고 저희는 평균 이하로 썼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지난 예산으로 보면 8,200만 원 정도 소요된 걸로 보면 되나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저희가 추경까지 해서 1억 2,8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걸 고정비용으로 볼 수 있나요? 첫해이기 때문에 가늠하기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도 5년, 6년 동안 계속 실적이 없었는데요. 그 뒤에는 민간 플랫폼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고 그런 비용이 답례품 비용 외에는 추가로 많이 들어갈 수준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손익분기점을 따져야 하고 투자 대비 고향사랑의 마음을 담아 최대한 많은 기금이 걷히고 이 기금을 효과적으로 효능감 있게 쓰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갈 길은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지난 11월 23일에 고항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거 알고 계시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주요내용을 보니까 향후 동문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모금 등이 자유로워지고요. 또 지자체가 특정한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고 또 기부금 내에서 답례품 비용의 부담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상한액도 정치후원금 상한액을 준용해서 2,000만 원 정도로 상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민간 플랫폼만 수용이 안 되고 나머지 홍보 제한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풀렸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구에서도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하는 데 조금 더 수월해질 것이 예견되나요, 어떤가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모든 지자체가 홍보 제한과 법적 제한을 넘어 제한적인 요소에서도 동창회나 개별적으로 적극 홍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 제한이 풀린다고 해서 변화는 크게 없고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 개정에 대한 부분과 별개로 이게 본회의에서 통화될지도 모르는 문제이지만 저희 자치구는 전반적으로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물밑작업을 했기 때문에 초기에 토대를 닦아놓은 상황에서 이후에 잘 운영되고 기금으로 초기 단계를 넘어서서 될 수 있도록. 이후 업무 부서는 바뀌죠, 주무 부서는 바뀌지만 그런 내용을 잘 이관해서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고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으로 진행하시려고 하는 사업이 두 번째, 100세 시대 건강 맨발걷기 활성화잖아요. 지금 일곡중학교를 개방해서 하시겠다고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데 학교와 이야기가 된 상황인가요? 물론 조성 관련해서 관계기관 협의는 2024년 3～4월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걷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제가 알기로 요즘 지방자치는 국방이나 외교 외 모든 영역에 주민이 관련되고 주민이 어떠한 효과를 낼 때는 우리 예산도 투입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학교는 기본적으로 공원녹지과와 체육관광과가 소통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특별히 학교장님이 이런 데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호프 클래스’라고 해서 5억 원이 투입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개방하고 주민들에게 실제 효과가 있는 부분을 교장 선생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학교와 이야기가 되고 있으면 다행이긴 한데요. 요즘 학교 개방 관련해서는 범죄 때문에 학교에 들어갈 때도 신분을 다 확인하고 들여보내는 추세예요.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겠지만 특히 주민들은 한번 꽂히시면 아이들이 수업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가서 맨발걷기를 새벽부터 밤까지 도실 거거든요. 맨발걷기 좋아요. 그런데 너무 노출되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개방해 놓고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건 누가 책임지는 거죠? 물론 학교랑 협의하면 그 책임은 학교가 지겠지만 저는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이 사업에 우리 구 기금이 들어간다는 건 많은 위험 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손혜진위원

다른 곳이면 좋은데 학교는 너무 위험하지 않나, 무조건 개방하는 것 자체가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염려가 많이 돼서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 관련해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교장 선생님이 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환경정화나 교통 관련해서도 바로바로 주거 주차를 못 하게 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건 명확히 따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 신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공모결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 도출해낸 거죠, 결과를 선정하신 거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저희들가 일차적으로 중복사업이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실무지원 T/F팀에서 53건으로 걸러냈고요. 그리고 2차 21개 부서에서…….

전미용위원장

일단은 10건이 들어왔어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10건은 나중에 선정된 겁니다.

전미용위원장

시상도 하시고 거기에 직원분들도 구청장 수여도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0건입니다. 물론 반복되겠지만 기금사업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신 내용도 10건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선정하실 때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심의위원회에서 꼭 해달라,라고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기억하시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전미용위원장

그런데 모든 위원님도 위원회에 가서 발언하거나 거기에서 결과물이 도출됐으면 그게 결과지예요. 그걸 토대로 사업을 하거나 무언가 일을 추진하죠, 맞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전미용위원장

그런데 10건이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맞지 않아요. 저희에게 최종으로 알려주신 10건의 사업은 비슷한 부분도 있겠죠. 연결고리는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일반사업들, 생뚱맞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차적으로 제가 궁금한 건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또다시 받은 사안인가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저희가 현재 100건 말고도 3차 회의 때 기존 자료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최종 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당연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정확한 기금사업이 맞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그러면 포상까지 한 이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이 많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미용위원장

이 부분은 그럼 누가 선정하셨냐고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그 부분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선정했는데요. 회의를…….

전미용위원장

그럼 회의를 2번 하셨나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2번 했습니다.

전미용위원장

내용 전체가 바뀌고 심의해서 포상까지 했는데, 그러면 2번 해서 이 내용이 바뀐 거를 누가 책임지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그래서 포상을 했는데 저희가 공모할 당시 시민참여예산 제안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눈으로 제안하면 내용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전미용위원장

과장님, 상식선에서 무언가를 제안하고 공모사업을 했어요. 이미 결과물이 도출됐는데 그게 또 변질된다는 건 맞지 않다는 걸 인정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그래서 공모할 당시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썼습니다. 이 제안은 좋은 제안 아이디어로 수상이 가능하나 해당 부서나 여건이 맞지 않으면…….

전미용위원장

아이디어에 살을 붙이는 건 좋아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비엔날레 용봉초록습지 맨발로 걸어요.’ 이게 지금 무엇으로 바뀌었죠? 조금 전 손혜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일곡중학교 내 운동장으로 맨발 조성,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 이렇게 장소가 바뀐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 위원회 말고 다른 데에서도 의견들을 수렴하시고 진행한 부분이 있냐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당연히 상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당연히 맞고요. 그런데 애초에 시민참여예산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시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제안했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을 다시 가다듬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저희도 그걸 예상해서, 제안 중에는 분명히 훌륭한 제안이 있는데 이걸 시행할 때는 돈이나 내용이 워낙 방대한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은 당연히 해당 부서나…….

전미용위원장

물론 이관되기는 하지만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일단 선정하고 포상 다 해놓고 그게 맞지 않으니 다른 걸 가져다가 이렇게 하실 건가요? 잘못하신 것은 솔직히 인정하고 진행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그게 꼭 맞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민참여를 통해서 지역의 선호도를 가점을 줘서 정말 지역에…….

전미용위원장

그럼 처음과 두 번째 진행하셨던 내용 정리해서 주십시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그런데 분명히 기금이라는 건 원취지에 맞게 해야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북구는 북구 8경 문화관광이 있어요. 조금 전 이야기하셨던 말바우나 기아 챔피언스필드나 비엔날레도 충분히 그 안에서 저희한테는 큰 브랜드상품이 있어요. 크게 하고 광범위할 때는 기금을 써서, 말 그대로 연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진행하면 괜찮아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기부자들이 공감하고 우리 주민들도 몸소 체감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또 제일 안타까운 게 진행을 다 했고 공모해서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한두 건, 그것도 일반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기금운용으로 쓰인다는 게. 물론 내년도 예산이 부족한 건 알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목 쓰임에 있어서 예산의 쓰임이 원취지에 맞게 제대로 써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신 건가요, 과장님?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이해를 당연히 했고요. 저희가 시민참여로 좋은 제안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시하면서, 또 실제 시민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그 시민이 자기 사업이 시행이 안 되면 서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공모할 당시 그걸 분명히 제시했다고요. 저희가 세무과잖아요. 그럼 해당 부서에서도 자기 입장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초록습지 뿐만 아니라 맨발 걷기의 경우는 당사자, 제안하신 주민 있죠? 이걸 서로 다 컨설팅하고 대화를 나눈 결과고요. 그리고 예산이 실제 투입되는데 순위가 2등이 났어요. 2등이 났기 때문에 저희도 반영을 최대한 노력하려고 나온 결과물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은 과장님의 입장에서 이야기 하시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걸 경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를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찌 됐든 내년에 주민자치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이관됩니다. 최집일 팀장님이신가요? 과장님은 책임자이시니까 당연히 고생하시겠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 좋은 날씨에도 1년 동안 디딤돌 되시느라고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 대신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당부 말씀 외에 같이 드리도록 하고요. 과장님께서 주민자치과에 전달은 친절하게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최기성입니다. 지방 세정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전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2과 소관 업무 팀장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명수 취득세팀장입니다. 정기화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정진철 주민세팀장입니다. 양기상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회숙 서무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세무2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최기성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사실 아무래도 세입부서다 보니까 지방세 납부에 대해 잘 받아야 저희가 또 잘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종이로 고지서를 받는 비율이 얼마나 되죠? 인터넷과 종이로 둘 다 받기도 하나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둘 다 받기도 하고요. 전통적으로 고지서를 선호하는 게 아직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세무1과에서도 잠깐 말이 나왔지만, 전자 송달률이 지금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신청률이. 그래서 종이 고지서를 거의 다 받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저도 최근에 도시가스 요금을 내는 데, 해양에너지는 직접 점검하러 오시면서 카카오톡으로 받을 거냐고 확인하시다 보니 아무래도 도시가스 요금은 전자로 하는 분들의 비율이 높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자고지의 형태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래도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예,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리고 또 그걸 하면 주민들께서 단 얼마라도…….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할인이 조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최근 동구의회에서 제안해서 동구에서도 진행했던 것 같은데요. ‘큰 글씨 고지서’라고 하죠. 그래서 그 고지서를 보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쓰여 있어요. 구정에 대한 홍보부터 잃어버린 미아 찾기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으나 결국 중요한 고지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지서가 조금 더 가시적으로 명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혹시 큰 글씨 고지서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큰 글씨 고지서가 2020년인가 2021년에 처음 군 단위, 노령인구가 38%, 40% 이런 데서 시작된 거거든요. 노인들이 봤을 때 안 보인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그걸 점차 확대해 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서울시도 올해 3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도 2024년도에 시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고지서에 필수적으로 적어야 할 사항은 남겨놓고 면을 이리저리 잘 옮기고 지울 건 지우고 부담 없는 정도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때는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아주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동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고지서 형태를 봤더니 너무 간결하고 눈에 보기가 좋아서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구도 시행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내년에 준비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그것이 징수율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 악화로 많은 위원님이 하루 종일 외쳤던 단어가 긴축재정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있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내시는 주민들 입장도 저희는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 잘 헤아려서 올 한 해도 무탈하게 잘 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예.

전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계과, 민원여권과, 데이터정보과,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7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