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오세길 의원 발언
신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서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감사위원회 나. 운영지원과 다. 회계과 라. 자치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김기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한 해 감사 활동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설명자료 3페이지요. 주민옴부즈맨 관련해서 지금 2023년도 올해는 지금 이거 한 번 했죠?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상반기, 하반기로 12월에 해서 두 번 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12월에, 올해 두 번 했습니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내년도 그럼 두 번 합니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내년도 두 번, 반기별로.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왜냐하면 이 주민옴부즈맨 정책이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구에 반영될 수 있고 또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간담회고 목소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활성화해서 주민의 의견이 활성화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분기별이든, 상·하반기에 하는데 조금 더 활동 영역을 넓혀서 주민의 의견을 많이 청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저희가 반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옴부즈맨 활동내역을 수시로 전화나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신고·접수받고 있고요. 저희가 또 링크를 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예,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나 목소리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진행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69페이지요, 조사팀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하는 부분에 210만 원 있죠?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오세길위원
시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가 우리 내부청렴도 향상 노력의 일환으로 하는 것 같은데 맞죠?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오세길위원
이게 12월 달로 되어있어요. 12월 달로 되어 있으면, 우리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가 12월 이전에 하잖아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오세길위원
그러면 이게 12월 달에 했을 때 반영이 그해에 안 되고 다음 해로 될 것 같은데 맞죠?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저희 청렴도 평가가 체감도 설문조사와 기관장 노력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설문조사 기간에, 청렴도 조사 기간에는 이런 설문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8월에서 11월간 내부, 외부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시하고 그 기간을 피하다 보니까 12월에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쪽에도 영향이있고 기관장의 노력도에도 청렴도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그런 쪽도 보여 주기 위해서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12월에 했을 때 그게 반영은 언제, 그 평가 반영이 실질적으로 공공청렴도 등급 평가할 때는 어디에 반영…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다음 해에. 전년도 12월에 했기 때문에, 전년도 것이 올해 반영이 되고요. 올해 건 또 내년도에 노력도로…
오세길위원
그럼 항상 말에 한 거는 다음 해에 반영되고 또 이듬해에 그렇게 똑같이 반복된다는 그런 얘기죠?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오세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들은 잘하고 있고 또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론에서 보니까 오늘 아침 뉴스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조사 발표한 것에 따르면 안전모 이런 거를 살 거를 빼돌려서 스마트워치를 샀다든지 이런 경우가 지금 언론에 나왔어요, 안전화 사야 되는데 등산화 사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감사위원회에서 미리, 우리 직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내년에 감사할 때는 촘촘하게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올해도 사무관리비로 어떤 기관에서 개인적인 용품을 사 가지고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올해 한 번에 자체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고요. 저희 서구는 별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서구도 마찬가지로 청렴도도 올해는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감사 활동할 때 이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감사할 때 수시로 챙기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과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과별로 청취한 후 질의답변도 과별로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학준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과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운영지원과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한 해 업무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2페이지 향토예비군 육성 관련해서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금에서 향토방위작전 지원비하고 예비군 자본 육성지원비 관련해서 질문을 할게요. 여기에 지금 내용을 보면 예비군부대 자본 육성지원에서 산출근거를 보면 저격수조준경, 디지털무전기 뭐 이런 것, CCTV부터 시작해서 이게 6,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또 지원비는 3,400만 원 들어가요. 그럼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돼요. 근데 우리가 물건을 사면 이런 물건은 1년 쓰고 버리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매년 또 쓸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 예산은 매년 책정되고 진행되고 있어요. 이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회씩 향토예비군 관련 부대에 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각종 물품에 대해서 물품의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 물건을 사기 전에 요청이 저희들한테 올 때 그런 물건이 기준연도가 경과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승인하지 않는 걸로 해 가지고 중복구매라든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것을 추가로 산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승인을 원초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현재는 물품관리를 물품관리법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예비군 훈련장이나 이런 데 가서 교육받으면 군대 물품도 같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같이 유지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 물품을 구매하고 또 마찬가지로 부대에서 요청하는 사항인데 그 계획서에 의해서 올라와서 했을 때 우리가 다 수용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맞게 수용해서 예산 편성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대에서 쓸 수 있는 물건도 있을 테고 또 우리가 예비군 훈련에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서 해야 되겠지만 같이 쓸 수 있는 물건은 같이 써서 예산을 좀 절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돈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국방 예산도 있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물건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몇 년씩 쓸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공유해서 그 부대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또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매년 부대로부터 예산편성 요구자료를 받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물품요구가 들어오면 멸실이라든지 고장, 훼손 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 줘야 되겠지만 내구연한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물품을 계속 사서 불용품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예산 운용 측면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예산요구서를 꼼꼼하게 살펴 가지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하나 더 직원화합 증진시책 관련해서 31페이지. 직원 휴양시설비 지원 관련해서 증액을 4,400만 원 했어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이거는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이거는 노조하고, 우리 노조에서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조하고 노사협의회를 거쳐가지고 노사협의회 결과를 우리가 반영을 해 가지고 그래서 올해 500명 정도를 지원을 해 줬는데 내년에는, 이것이 직원들이 여름에 휴가를 가면 휴가에 따른 숙박경비 이런 것을 1인당 20만 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그러면 조금 더 인원수를 늘려 보자 해서 한 300명 정도 더 늘리는 걸로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이제 그러면 하계 휴양시설을 임대하지 않고 그 삭감한 비용을 직원 휴양비 지급으로 변환해서 쓰는 건데 이 부분은 내년에 다시 한번 인원수도 증액되고 금액도 증되면 또 호응이 좋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직원의 사기 진작이나 직원의 복지 차원에서 세심하게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하계 휴양소를 임차를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건물이 상당히 노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해 한 번 여수를 갔다 왔는데 이게 하루 정도 자기에는 괜찮은데. 거기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이것을 더 확대하는 것이 우리가 임차를 쓰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노조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더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68쪽 국제 협력관 운영 관련해 가지고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온령 국제협력관 숙소 소모품 구입, 온령 국제협력관 숙소 임차료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온령 국제협력관 숙소 보증금 이런 부분이 2023년에도 예산이 수립됐다가 집행은 못했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세길위원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저번에 우리 행감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020년까지 지속되다가 코로나가 와 가지고 2021년도부터 일시중단이 된 상태인데 작년에도 재개하려고 했었는데 그쪽 온령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가급적이면 올해 하반기에 하려고 했었어요. 하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성숙이 안 돼서 못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가지고 국제교류를 활성화시키고자 이번에 예산요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세길위원
하여튼 코로나 시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합당해서 못 했는데 이제는 적정한 시기에 이 목적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예산은 수립하고 또 쭉 추진하다가도 여건이 어려우면 또 안 하고 이렇게 한다면 예산 수립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그래서 예산을 수립할 경우에는 이걸 철저하게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각별히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예산 집행잔액 관련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 싫은 소리도 했지만, 근데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확인을 해 봤더니 일단 온령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처럼 이렇게 행정이 단일화된 것이 아니라 그쪽에 인민분과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중앙이라든지 그다음에 추가 위에 있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파견이 가능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상급 기관의 허가를 받지 못해서 올해 교류가 안 됐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온령시하고 먼저 의견 타진을 해서 이것이 최소한도 소요기간이 한 3,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선발도 해야 되지만 그쪽 온령시 같은 경우는 상급기관의 허가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월 달부터 사업 추진을 해서 이제 한 5월이나 4월 정도에 신속하게 파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여기 숙소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사업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돼서 추진하는 그 계획이 수립돼야 그 이후에 거기에 따라서 직원을 파견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계획들이 미리 확정이 돼야만 이 계획이 추진되잖아요, 미리 숙소 얻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세심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면밀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위원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예산서 149쪽, 보충설명자료 36쪽인데요. 서구직원 연말 종무식으로 지금 내년도 11월 중에 수상자의 날과 종무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해 주셨는데 이게 올해에는 2추에 지금 반영해 놓으셨고 저도 과거 생각해 보면 주로 이게 연말 행사다 보니까 추경으로 반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올해는 본예산에 반영하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와 이렇게 1,000만 원 반영되면 수상자의 날과 종무식 각각 대략 예산을 어떻게 배정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예산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 예산을 본예산에 넣어 놓으면 확정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안정감 있게 준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전에 추경에 담는 예산을 제가 기획실장한테 그렇게 많이 유도했던 부분은 어떤 개념이냐면 신속집행 이런 거하고 연동을 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요구를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에 감사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확정적인 것은 본예산에 담아서 사업의 안정성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일단은 예산을 본예산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상자의 날과 종무식의 예산 비용을 보면 수상자의 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종무식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에서 공연을, 요즘은 직원들이 공연 같은 것을 많이 생각을 해서, 공연이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종무식 예산이 한 800만 원 정도 소요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올해는 수상자의 날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올해도 수상자의 날이 12월 20일 날 잡혀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럼 그때 지금 내년도 예상처럼 유공구민 200여 명과 직원분들의 시상이 같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직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반 주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포상이라든지 시장상 그다음에 장관상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돼서 연말 표창을 한꺼번에 하게 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혹시 의장상도 포함이 돼 있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때는 아마 수상자의 날에는 의장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국회의원상은 있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저번에 다 하셨잖아요, 수상자의 날 별도로.
서다운위원
그건 구민의 날 기념 아니었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날은 국회의원상하고 의장상은 아직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원래 포함이 안 되는 행사인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시상이 결정돼 가지고 준다고 내려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전수는 해 줄 수 있는데 아직 행사계획에 그 두 분야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10월에 구민의 날 하고 원래 그때 시상을 같이 해야 되는데 최근 2, 3년 동안은 11월에 수상자의 날을 따로 하고 또 12월에 수상자의 날을 따로 하니까 혼동이 생기는 것 같아요. 명칭도 같지 않습니까, 수상자의 날, 수상자의 날. 그래서 지금 11월에 한 건 10월에 구민의 날 기념으로 한 수상자의 날이었고 이거는 또 연말에 해서 올해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수상자의 날인데 우리 부서도 서로 다른 부서이다 보니까 지금 분할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주위 분들의 많은 상들을 다 몰아다가 함께 주시는 게 있고 어떨 때는 구청장님 상만 드릴 때가 있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더 많은 분들이 상을 받아야지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특히나 많은 행사에서 의장님이 배석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상만 부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조금 특이하다라고 전 느끼거든요. 과거에는 구청장님이 한 다섯 분 드리면 의장님이 한 분 정도 드리는 그런 비율 정도는 있었는데 요즘은 가면 구청장님만 수상을 백 분 하시고 의장님은 박수만 치고 오시니까 이게 무슨 함께하는 수상자의 날인가 하는 생각이 종종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사업계획 12월 20일로 예정하고 계시다고 하니 그게 또 우리 의장님과는 협의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고른 상 배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종무식에 수상자의 날 같은 경우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매년 12월 30일이라든지 31일 종무식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너무나 혼잡하고 그래 가지고 종무식은 종무식대로 하고 수상자의 날을 별도로 빼내서 했었는데 이 종무식과 같이 했던 수상하는 행사 때는 매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이라든지 국회의원님 표창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사무실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예, 앞으로 계획하는 것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더 잘하시고자 추경에 세우던 걸 본예산으로 세우시는 거니까 이번 기회를 빌려서 어떻게 해야지 더 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많은 분들께 상을 드리고 또 기쁨을 더 배가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심도 있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현대
신현대위원
신현대 위원입니다. 저는 직장어린이집 관련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은 지금 보니까 증액사유에 내년에 ‘0세 반’이 개설이 돼서 직원 1명분 인건비를 계상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감액사유 말씀드렸는데 보육교직원 같은 경우는 호봉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 알고 계시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현대
신현대위원
10호봉이든 1호봉이든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근데 지금 이쪽이 올해 수탁기관이 바뀌면서 원장님만 신규 임용이 되셨지 교직원들은 다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현대
신현대위원
이게 원래 고용승계라는 것 때문에 교직원이 다 그냥 계시는데 일반 업체라든지 타 시설에서는 사실 고용주가 바뀌면 직원들도 다 바뀌는 게 맞는데 여기는 지금 고용승계 때문에 보육교직원들이 그냥 다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건 없는지 제가 우려스러워 한번 여쭤봅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런 것을 운영하는 걸 보면 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지금 잘 돼 있는데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운용을 잘 못함으로 인해서 성과 창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제 직원들의 업무라든지 근무 기간을 연속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떠안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그다음 날 원장을 불러 놓고 당장 내년도 사업 활성화계획을 좀 세워라 했더니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없던 0세 반 개설이라든지 현재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는데 너무 보육 개념의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학부모라든지 운영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이분들이 원하는 교영어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습 위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주의 교육도 상당히 많이 개선 계획을 갖고 왔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보니까 한 6, 7명 정도 내년도에 더 증원이 되는 걸로 됐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다른 직장어린이집에서 하는 수준만큼 학습의 질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지어는 3청사 국공립어린이집에 물어봤더니 거기는 정원 충족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높나 싶어서 우리 직원과 제가 어제 같이 밥 먹으러 가면서 아이가 있나 물어봤는데 아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직장어린이집 다니겠네.” 했더니 저기 청사어린이집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 다니냐?”라고 물어봤더니 원어민교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를 가르치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하는 수준만큼 올릴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그동안 계속, 2021년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잖아요. 근데도 보육교사 근속연수는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근속연수는 계속 좋거든요. 그거는 한번 뒤돌아서 생각을 해 보시면 아이들이 없어서 근무하기는 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나태해지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다른 직장어린이집에 비해서 정원 충족률이 많이 떨어져요. 그거는 보육 퀄리티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를 좀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것 같고요. 올해 바뀌셨으니까 조금 더 전문적이고 또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그런 트렌드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가 없다’고 해요, 교사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교사들이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수요 조사할 때 보육교직원 만족도 조사를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부모님들이 얼마나 교사들한테 만족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신현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원에서도 한번 교사들의 나태함 이런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제가 주관을 하든지 과장이 주관을 해서 어린이집 교사들과의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교사분들이 좀 각성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학습 성과, 학습의 질 이런 것을 제고하기 위해서 학습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교사들하고 한번 제가 간담회를 해 가지고 이러한 나태함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예, 어린이집은 아이를 맡기는 곳이 아닙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게 보육과 교육이 적절히 잘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 좀 잘 신경 써서, 저희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직장어린이집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에는 없는데요. 사업설명서 146, 147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직장민방위대 장비유지관리에서 대체인력지원 인건비가 올라왔습니다, 3,531만 원. 대체인력이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해서 3,531만 원으로 계상됐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어떤 기간제근로자가 종사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직원들 중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 1층에 후생관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후생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직원들도 공무직 직원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연가를 간다든지 병가를 간다든지 그다음에 본인의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잠시 일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달이나 이렇게. 그럴 경우에는 이분들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야 일의 질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용도로 쓰는 일시적인 대체인력 인부가 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후생관에 있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신혜영위원장
제가 착각했고요. 전반적으로 이거와 더불어서 지금 구청 본청의 현 정원과 현원의 현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이 얼마이며 지금 결원이 몇 명인지.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현재 전체 직원이 1,165명 정도가 정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현원은 1,156명으로 이 정원 대비해서 결원이 8.5명 정도 이렇게 결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그러면 다른 지자체나 구에 비해서 지금 결원율이 좀 적은 편인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정도면 아주 적정하다고 사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결원을 못 채우는 부분은 각 부서에 소수직렬이 좀 있습니다. 전기라든지 축산, 녹지, 수의 그다음에 의무, 토목 이런 데가 결원이 좀 있는데 여기에 지금 9급으로 뽑아 놓은 이 직렬이 현재 없기 때문에 못 채워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저희들이 부서에서 그러면 행정직 직렬이라도 요구를 한다고 하면 행정직 직렬로 정원을 채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업무하는 데에 과별로 그렇게 어려움은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한 몇 년 전에 저희 본청에서 결원율이 좀 많이 높아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들으니 좀 안심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행감 때부터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저희가 지금 본청의 결원도 있지만 의회의 조직에 지금 올해 2월에 시 파견으로 인해서, 전출로 인해서 인원이 조금 결원이 되고 있거든요. 혹시 국장님 저희 의회가 지금 질병이나 어떤 장기휴직 이런 육아휴직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의회 결원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우리 의회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원이 38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현원이 36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결원에 대한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인사권이 현재 독립이 돼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실무자 측에서 현재 활발하게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아까 국장님께서 2024년도 운영지원과에서 업무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일과 삶이 조화로워서 근무하기 좋은 직장인 서구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공무원노사협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안건들을 증액시켜 가면서 좋은 조건들에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삶의 질이 풍요롭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전부터 계속 서구청이 직원들이 가장 오기 싫어하는 자치구다라는 평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가 많이 과중되지 않도록 배분 잘 해 주시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 결원도 특별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당부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우리 신혜영 위원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결원이 가장 많았던 때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 20년도 그때 9월 달 정도에 한 80명에서 90명 정도 결원이 있어서 상당히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셌던 기억이 나는데 직원 결원을 떨어트리기 위해서 매년 저희들이 대전시에 신규자 충원 요구를 냅니다. 충원 요구를 낼 때 그냥 단순하게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만 해 가지고 내년도에 육아휴직이라든지 병가 낼 사람 파악해서 만약에 100명이 낸다고 하면 거기에 100명만 요구가 되는 게이 아니라 한 2, 30% 더 요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120에서 130명 정도 요구를 해서 현원 관리를 통해서 결원을 충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서구청 직원들이 5개 구청하고 비교를 해 봐도 직원 1인당 주민 수가 가장 많은 데가 저희 서구입니다. 직원들이 상당히 업무 강도가 센데 이러한 결원을 빨리빨리 보충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의 삶의 질 제고를 통해서 부수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도 더 낫게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위원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42페이지, 43페이지 보충설명자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43페이지 방범용CCTV설치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구비가 대폭 삭감이 되면서 이런 예산을 세우는 데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고민을 통해서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써 주셨다는 점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추진배경처럼 서구치안협의회에서 서부경찰서, 둔산경찰서 여러 유관기관에서 요청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었는지 답변이 없으셔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행감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했는데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신규설치 6개소를 사업내용으로 계획을 하셨는데 혹시 지금 어느 어느 지역에 설치 예정이라든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비가 그동안 특교를 통해서 매년 예산 확보가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특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치안협의회라든지 서부경찰서, 둔산경찰서에서 많은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긴급으로 얘기를 해서 일단 1억 5,000 정도 순 구비를 통해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신규 설치 지역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서부경찰서라든지 둔산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사전에 요구했던 장소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탄방동 64-2번지하고 갈마동 266-3번지, 갈마동 406-2번지 그다음에 도마동 25-26, 괴정동 52-1, 정림동 5-24 지역이 현재 경찰에서 치안 사각지대로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협의 요청이 들어온 상태인데 하여튼 이러한 장소하고 더 추가적으로 치안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서 주민들의 안전이 더 다각도로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유관기관에서 치안 사각지대 발생률을 가장 잘 판단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벌써 주소나 이런 것을 토대로 고민을 해 보셨다는 것을 보고 이 예산을 세운 이유가 타당하다라고 보여서 안심이 되고 감사드립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사실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의 어느 정도의 노력이 녹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면 그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 단체장이신 서철모 청장님께서도 양쪽에 그런 협의라든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우리 구민들의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예산 확보가 있는 만큼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소통, 유관기관과의 협의 이거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옆 페이지 방범용CCTV 공공요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인터넷회선을 비슷한 속도의 값싼 상품으로 변경가입해서 예산을 조금 감액을 했는데 이게 약정기간이 지났다라고 하면 이전에 사용했던 회선은 어떤 것이고 현재는 어떤 회선으로 바뀌었는지와 앞으로 그러면 조금 더 저렴한 인터넷회선을 속도가 비슷한 회선으로 변경을 했을 경우 저희가 회선 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지 그럼 앞으로도 이 회선을 변경할 계획이 있어서 이거를 바꾸신 건지 전반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방범용CCTV 신규설치 관련해서는 정말로 우리 두 의원님께서,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해서 박범계 의원님께서 그동안 특교금을 많이 지원을 해 주셨어요. 2021년에도 5억 4,000, 22년도에도 5억 4,000, 2023년도에도 특교금 5억 4,000을 했는데 하여튼 구민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산 확보는 여야를 떠나서 모든 정치권이라든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방범용CCTV 관련해서 공공요금 감액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터넷회선을 사용하면 3년 정도로 약정을 합니다. 3년 정도로 약정을 하는데, 그것이 올해 약정기간은 끝나고 다시 연장을 하면 연장을 하는 것에서 그 인터넷으로 계속 사용하면 그만큼 할인을 받기 때문에 그 할인된 금액이 한 300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럼 운영했던 주체는 똑같은데 약정기간 누적분에 대한 발생률이라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감액 부분은 일정량 발생은 조금씩 되겠네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예산이 절약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위원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오세길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중에서 37페이지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완료 및 착공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일정하고 예산 집행 계획을 설명 부탁합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오세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갈마 복컴은 현재 설계용역 중이고요. 그다음에 설계 기간은 아마 내년도 8월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종료가 되면 저희들이 즉시 공사 착공에 들어가서 우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만큼 도마·변동1구역 그 기간 사업 종료와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공정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길위원
말씀하신 대로 설계 완료가 2024년 8월로 돼 있고 그럼 이제 설계 완료되면 설계비가 지출되겠죠. 그럼 그 예산이 수립된 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고 이어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이게 착공이 11월 달로, 2024년 11월 달로 계획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한 달이나 두 달 이전에 건설사업관리계획용역이 계약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선금도 나가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11월 달에 공사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사 계약하고 선금이 또 나가야 되고 그래서 집행하게 되면 그 연도에 또 기성금도 나가야 될 거고. 그래서 이게 2024년도 착공이 지연되지 않고 아주 계획대로 잘 돼야만 예산 수립도 효과적으로 될 수 있고 후년에 공사 기간, 예정 준공 기간을 공약 기간 내에 맞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2024년도 8월 달에서 12월 달까지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계획을 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우리 오세길 위원님께서 저번에 행감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래서 가장동 직원들이 현재 근무하는 장소를 한번 가 봤습니다. 상당히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빨리 공간이 만들어져야만 우리 직원들의 어려움도 없겠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주민자치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개선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공감을 하고 하여튼 이 공사에 대한 어떠한 절차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자뿐만 아니라 그 부서 모든 직원들 아니면 또 여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예의 주시해 가면서 사전절차 이행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그다음에 어떠한 사업 집행을 함에 있어서 그냥 하나 끝나고 또 다른 것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투트랙이든 쓰리트랙으로 준비를 쭉 해 가면서 하나가 끝나면 또 곧바로 다른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공사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길위원
국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가장동 행정센터 여기에 콩나물시루 같은 아주 좁은 공간에서 엄청 고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 또 우리 주민들도 좁은 공간에서 행정 서비스를 받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본 위원은 반드시 이게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구의원 서다운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예산서 172쪽, 보충설명자료 43쪽에 방범용CCTV 설치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CCTV가 우리 구비로 하기에는 설치비용도 고가이고 해서 주민들 요구에 다 맞춰서 설치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행안부 특교, 재난 특교 등을 이용해서 국비 재원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 왔고 그렇게 해서 최근 몇 년간은 대부분 연간 5억 정도씩 확보를 해 왔고 올해 역시 이번 주 초에 보도자료들이 많이 나와서 약 5억 원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5억 확보할 때 담당자님 더 잘 아시겠지만 특정 지역 등을 상정해 놓고 특교 신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에도 서구 갑 지역에 특정 지역, 서구 을 지역도 특정 지역을 상정해서 특교를 신청해서 확보가 됐거든요. 그럼 이번 구비로 예정하고 있는 6개소 앞서서 특정 지역을 불러 주셨는데 거기랑 겹치는 우려는 없는지,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구비와 또 특교 신청에 대해서 어떤 우선순위로 우리가 예산 확보와 또 관리, 설치를 해 나갈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우리 서다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CCTV를 관리하는 것이 현재 한 802개소에 한 1,402대를 관리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 구비로 6개소 설치 대상지와 그다음에 신규로 만약에 지금, 저는 아직 5억 원 확보된 것은 보고를 못 받았지만 만약에 확보가 됐다고 하면 이 신규 설치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의견수렴을 거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거치는 것이 아까 최지연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경찰 치안관서의 의견을 먼저 받고요.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의 동장이라든지 거기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그동안 민원 접수된 현황이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받은 민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CCTV가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선정 장소를.
서다운위원
월요일 자로 발표됐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담당자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특교 확보된 부분 확인하셔서 더 좋은 곳을 잘 확인해서 설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시기가 비슷할 것 같으니까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지금 저도 서부경찰서의 윤동환 서장님하고 각별하게 좀 친분이 있어서 만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김학준 정보관하고도 친분이 있어서 만나고 하는데 그분들은 설치 위치를, 주택지 있는 데도 중요하지만, 공원 입구 그런 데를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공원 초입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런 데도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 좋은데 거기에는 땅이 개인 소유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토지 승낙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정말로 그러한 사각지대까지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제가 알기로 아마 이번 특교가 공원 중심으로, 서구 갑 지역의 공원 또 서구 을 지역의 공원 중심으로 CCTV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의식이 거의 비슷하게 있으니까 설치하시는 데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런 데를 하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터넷회선이 안 들어가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는 전용회선을 따야 됩니다. 전용회선을 따다 보면 설치비가 기존 설치비보다도 증액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더 면밀하게 해서 구민들이 안전한 가운데 공원을 이용한다든지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가 더 있어서 질문드릴게요. 보충설명자료 18쪽 먼저 보겠습니다. 업무용택시인데요. 신규사업으로 올해 진행하셨고 추경 반영하셔서 예산도 조금 더 확보해서 우리 직원분들 활용하시고 또 구청장님도 택시업계 분들과 원만한 소통으로 좋은 사례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본청만 해당했던 것을 사업소까지 모두 확대해서 전 부서 확대이신데 산출기초를 보면 본청은 70만 원씩 29개 부서고 사업소·직속기관·동·의회는 15만 원씩 29개 부서라서 이게 풀비 활용하는데 이렇게 부서 차등을 두는 이유가 있는지, 이게 그러면 상한액으로 생각을 해서 부서별로 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쓰지 못하는 그런 매몰 비용이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만약에 전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일단은 본청 같은 경우에는 직원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이렇게 인원수에 비례해서 배분 기준을 세웠는데 이것은 일단은 이렇게 배분을 해 놓고 7월이나 8월 정도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지출된 내역을 각 부서별로 확인을 합니다. 부서별로 확인을 해서 예산이 많이 남은 데는 이것을 재배정을 다시 해서 수요가 많은 데로 예산을 재배정을 하는 역할을 매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8월이나 9월 정도에 그런 일제 조사, 재배정을 통해서 이 예산이 부족하면 많이 남은 데에서 채울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더 확대가 돼서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다시 한번 더 추가로 요구를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서 상한액을 산정한 것은 아니고 비용산정을 위해 근거로써 이 정도 해 놓고 풀비에서 배정도 하시겠다로 이해하면 되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재배정을 또 하게 됩니다.
서다운위원
인원이 많은 부서에 대한 추가는 필요하겠지만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이게 격차가 커 보여서 한번 질문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골고루 다 사용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저 또 하나 있는데 그냥 보충설명자료로 말씀드릴게요. 32쪽입니다. 32쪽 전후 해서 부설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신용카드 이용수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무인정산시스템 사업개요를 읽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주차타워 건설해서 내년도에 완공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서다운위원
완공에 맞춰서 입구 양쪽에 정산시스템을 설치해서 지금은 저희가 저녁 8시 정도면 이후에 그대로 출차가 됐는데 이때부터는 24시간 다 모든 비용을 납부하게 되는 건지와 이렇게 무인정산시스템이 도입돼서 관리근무자, 실은 무인정산시스템이 더 활발하게 되면 누군가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우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와 걱정은 상관없는 건지 인건비와 또 무인정산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시고자 하는 건지 궁금해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번에 행감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계신데 무인정산시스템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동 옆하고 정문 양쪽에 하나씩 설치를 하는 걸로 돼 있고 다만 이제 무인정산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도입을 하다 보면 직원들도 그렇고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어떠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분간 정착될 때까지는 투트랙으로 운영을 일단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일자리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쪽에 주차타워가 완성이 되면 그 공간에서도 나름 사건 사고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차량에 어떠한 흠집이라든지 사고 이런 것이 많이 나는데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채용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어차피 공무직으로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임기는 끝까지 저희들이 책임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임기 보장과 인원 보장은 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6인이 계시다고 하면 이분들이 임기가 끝났을 때 또 다른 6인을 채워주실 건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낮춰서 없애실 건지가 궁금해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현재는 현재 체제대로 가는 걸로 돼 있고 하여튼 사람을 줄인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검토는 안 했습니다.
서다운위원
사람 설 자리가 너무 없어지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최소생계가 유지될 수 있게 우리가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 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분들이 할 역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도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또 2층, 3층, 4층 주차장 공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직원 수를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은 고려한 적은 없습니다.
서다운위원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고려를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서다운위원
이번에는 사업명세서에서 볼게요. 176쪽이에요. 이게 실은 회계과인지 운영지원과인지 혹은 기획실인지 불분명한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근데 국장님은 모든 부서를 다 총괄해서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금 급별로 나와 있는데 최근에 많은 기사에서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분들, 지방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 보장받기 어렵다 이런 기사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구 것을 보니까, 지금 다른 부서도 다 똑같은 기준일 테니까, 7급 기준으로는 급여 나오고 35시간 나오고 거기에 80%를 곱해서 보장받는 35시간도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법상으로는 57시간까지 줄 수 있잖아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서다운위원
그래서 지금 원래도 적은데 80%밖에 주지 못하는 상황이면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런 결정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 80%를 두는 것은 일단 시간을 줄이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보면 요즘 시간외를 많이 선호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비라든지 시간외를 우리가 결산을 해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체 직원들 중 80% 정도만 시간외를 한다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35시간을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법적으로는 57시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10월 달에 행안부에서 연가저축제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가저축제를 도입을 해서 만약에 57시간 시간외를 올해 11월 달에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러면 35시간만 급여로 받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2시간은 연가저축으로 써서 본인이 필요할 때 연가로 다시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예, 그 업무 내용 중에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이게 35시간으로 제한을 해 놓고 추가로 직원들이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실은 없는 거잖아요, 57시간까지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한이 다 되어 있으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만약에 회계과에 직원이 20명이 있다고 하면 시간외를 하는 직원이 20명이 다는 안 하시고 만약에 개인당 어떤 A라는 직원은 20시간도 하고 B라는 직원은 30시간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월 단위 평균적으로 회계과에서는 어느 정도 상한을 줄 수 있겠다 하는데 만약에 시간외근무를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는 직원이 더 많다고 하면 36시간, 37시간도 줄 수 있는 거죠, 과장이 판단해서.
서다운위원
부서별로 다릅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니까 그거는 직원들이 그 부서에서 시간외근무 하는 직원이 적다고 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과장이 판단해서 36시간도 줄 수 있고 37시간도 줄 수 있죠.
서다운위원
그럼 현재 우리 구에서 57시간을 줄 수 있는 부서가 있어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예산이 허락이 되면 줄 수 있는 건데 예산이 책정이 안 됐다고 하면 그렇게는 줄 수 없겠죠.
서다운위원
그러니까 그냥 상식선으로는 예산이 없어서 더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고 그전에 연가보상제 등을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먼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산이 허락이 되면 57시간도 줄 수 있는 거죠.
서다운위원
현시점으로는 없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전 직원이 시간외를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줄 수가 없죠, 예산이 35시간만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서다운위원
대체로 그전에 다 반영이 안 되지 않나… 대부분 40시간 정도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많이 주면 45시간 정도 주는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하는데 올해는 아마 예산이 조금 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서다운위원
정회 때 한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공무원분들 임금이 많이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도 풀비로 사용해서 큰 문제 없을 거다라고 하시지만 객관적 수치로는 전년도 대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긴축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긴축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회계과 아닐 수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비, 부서급량비도 다 삭감입니다. 정원 기준으로 산출해서 100% 반영했던 걸 올해는 전 부서 90% 반영이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물가로 원래도 부족했는데 90% 반영하면 이거 부서 운영하시는 데 문제없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런 부분은 제가 기획실장 할 때도 보면 예산 편성을 할 때 전년도 예산이 만약에 2,000만 원이 책정돼서 그대로 따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 기준 예산을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최소한 결산 기준으로 해 가지고 3년 치 결산 기준의 평균 정도를 잡는 것이 맞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부분에서 부서운영급량비가 감액된 부분은 아마 해마다 급량비가 많이 남고 그다음에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전년도 예산 지출 상황을 고려를 해서 기조실에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다운위원
기조실 것이긴 한데 자꾸 국장님께 여쭤보네요. 부서업무추진비도 다 줄이더라고요. 근데 실은 상식적으로 급량비와 부서업무추진비가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을 거라고 생각은 잘 안 되거든요. 원래도 너무 적었는데 이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우리 예산의 세입 이런 부분이 조금 다운되고 긴축재정 운영 기조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경상적 경비에서 일률적으로 다 손을 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다운위원
그럼에도 구청장님 등 고위공직자분들의 업무추진비는 전혀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전 부서가 10% 삭감할 때 구청장님, 4급 부구청장님 등 5%도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업무추진비요?
서다운위원
예.
그래서 힘들 거면 함께 힘들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예산편성방침이라든지 지침을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내려 주는데 그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관련은 그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래도 결과는 아쉽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좀 아쉽습니다.
서다운위원
매우 아쉽고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서다운위원
사업명세서 170쪽 구청사 건물 유지비 201-01, 02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어요. 공공건축물이 많고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산출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산출식에 근거해서 예산이 작년도에 1억 600이었는데 지금 이것도 80%로 감액 조정을 해 놨어요. 근데 지금 나중에 결산해서 잔액이 남을 수는 있더라도 유지비 같은 경우를 지금 이렇게 줄여 놨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혹시나 나중에 긴급하게 뭔가 건물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출근거에 맞춰서 늘 매년 이 정도 금액을 확보해 놨던 것 아닌가요, 이것까지 줄였어야 되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추진근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방침 시설장비유지비 단가표를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완공 25년 이하 및 철강콘크리트 구조의 경우에 건물 유지비가 제곱미터당 3,530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이러한 시설장비유지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사전점검 이런 부분을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해서 유지관리에 따른 수선비를 자체적으로 많이 절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행안부 지침 중요한데 행안부에서 그렇게 다 하향 조정하고 싶으면 정액을 하향 조정해서 산출근거를 이렇게 만들지 말아 달라고 제안을 해 주세요.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거기서 퍼센트를 나눠 가지고 하향 조정을 시킵니까? 기준 자체를 낮춰야죠, 자기들이 그러면. 이해가 되지…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예결위에서 한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대전시라든지 행안부에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긴축사항이 너무 눈에 드러나는 것들이 많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이번에는 업무보고 37쪽입니다. 회계과 3번의 두 번째 승강기 노후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승강기 교체예요.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책정하셨잖아요. 설계가 아직 완료가 안 됐나요, 완료됐어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의회 거요?
서다운위원
본청과 의회 다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본청 것은 지금 설계가 끝나서 이제 공사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의회 것은 저희들이 5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서다운위원
제 기억에 설계비 2억이었고 설치비는 얼마였어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설계비가 2,000.
서다운위원
설치비는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설치비는 7억 5,000이 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서 7억 5,000이 다 확인은 안 되는데 의회 동은 실은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월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월금도 확인되지 않는데 어떻게 예산이 집행된 거예요? 이월 여기에 써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월은 3회 추경에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있었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서다운위원
3추에?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3추에.
서다운위원
그러면 지금 본청은 끝났고 의회는 해야 됩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본청도 공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서다운위원
3추를 제가 너무 대충 봤군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월 사업비는 모두 다 3추에 편성돼서 요구가 돼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제가 이월한 걸 확인을 못 해서 언제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아무튼 회계과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답변하기 어려운 답변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예산이 많이 줄어서 업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년도에 계약하거나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계약을 자체 계약으로 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비용을 절감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계약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우리 박용준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어떠한 혁신적인 업무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좀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찾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자체 계약을 통해서 공사계약이나 용역발주 이런 것이 기간도 짧아지고 사업도 마찬가지로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에 보니까 한 40일 정도 단축됐다고 얘기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사업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런 방법을 심사숙고해 달라는 얘기고요.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공무용차량 관련해서 우리 서구에 지금 공무용차량이 동까지 포함해서 전체 몇 대 정도 됩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현재 137대 정도 갖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공무용차량이 137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137대입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이렇게 보면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보면 엠블럼(emblem)이나 이런 게 좀 다르게 해서 운행하고 있잖아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외부 표시하는 것 말씀하시는…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예, 운행하고 있는데 이게 공무용차량에 붙임으로써 조금 더 신뢰도를 높이고 또 사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또 예산도 절감되고 공신력도 인정받는 차량으로써 행정업무에 효율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우리 박용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게 물론 외부 차량에 ‘대전광역시 서구’라든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 정말로 그 차를 사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공무용차량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 개정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을 좀 봐 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 스티커 붙어 있지만 각 동도 마찬가지로 다 공무용차량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동하고 우리 본청하고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공무차량 관리 규칙을 바꿔서 일괄적으로 통일성 있게 공무용차량을 표시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공신력을 높이는 게 필요치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공용차량 관리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이런 관리 규칙도 수정해야 될 테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우리 박용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캐치를 했더라고요. 국민권익위에서 캐치를 한 부분이 뭐냐면 공용차량 관리 규칙 개선 권고안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통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라” 그렇게 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에서 내려왔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보면 공용차량 외부에 공용차량임을 표시하라는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차량정수현황을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하라” 그러한 것이 주요 권고사항인데 이런 부분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권고사항은 빨리빨리 실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이미 다 마련해서 승인을 얻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금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더 많이 촘촘하게 예민하게 예산을 들여다보았던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신혜영위원장
지금 예산이 아무리 긴축재정으로 짜여 있다 하더라도 그 예산을 운용하는 데에서는 그 효과를,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정홍근위원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 출신 정홍근 위원입니다. 한 해 마을축제, 마을행사가 많아 가지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1기 주민자치회가 끝나고 2기 주민자치회원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모집현황 같은 것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지금 일단 접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동별로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데이터 취합이 된 건 없습니다.
정홍근위원
주민자치회원은 모집 중이고 회장 선출은 다 끝났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아니, 일단 접수가 다 되어야만 구성이 된 이후에 신규회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투표를 거쳐서 주민자치회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올 12월이 되어야 어느 정도 결과나 윤곽이 나타나겠네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주민총회 그리고 2개 동을 시범 동으로 해서 했지 않습니까. 정림동하고 변동 거기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왔나 결과나 성과표 나온 게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정림동하고 변동에 대해서 시범 동에 위탁을 준 것으로 평가를 하는데 일단 사업을 2개년 사업으로 진행시키는데 1년 차에는 지도점검이라든지 사업 추진하는 방향 설정에 역점을 두고요. 성과평가는 2년 사업이 종료되는 내년에 추진하게 됩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올해는 위탁이라든지 시범적으로 할 계획은 잡혀 있는 게 있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추가로 하는 것은 없고요.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성과평가를 종료한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런 것을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이 전적으로 좋다고 성과평가가 잘 나온다고 하면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차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민간위탁을 맡기면서 주민자치회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여러 가지 결과까지 도출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 혹시 들어온 게 있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답변을 못 하겠지만 그에 따라서 강사 선출이라든지 교육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소한 사항은 각 동별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위탁을 안 맡겼을 때도 민원 같은 것을 보면 대부분 회원들 간 문제 그리고 운동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람이 중급, 고급 올라가면서 순환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기존 회원들이 기득권을 노린다든지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가 많아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는데 위탁을 맡기면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민원이 접수가 많이 안 되었다고 하면 운영이 잘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저도 도마1동장을 할 때 보면 동 주민자치센터라든지 특히 체육시설 이런 것을 보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그들만의 리그 아니면 회원들만의 보호장치 이런 부분 때문에 신규로 회원이 들어가서 배운다든지 할 때 장막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그것을 해소하려고 나름대로 저도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가령 동에 헬스교실이 있다고 하면 그 헬스교실에 들어가려고 하면 기존 회원들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어렵고 특히 서예교실 같은 것도 배웠던 사람들이 계속 배우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너무 잘 쓰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신규로 들어오는 분은 초급 수준이라 그것을 못 따라가고 그리고 그 신규를 위한 강의가 등한시되다 보니까 신규 분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많은 절박함을 호소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해소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소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홍근위원
관에서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맡긴다는 얘기는 어쨌든 관에서 어느 정도 책임도 있을 수 있고요. 사소한 문제지만 올해까지 잘 체크를 하셔서 만약에 시범 동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지도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홍근 위원님 말씀 예의 주시하면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갈마1·2, 용문, 탄방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189쪽, 보충설명자료 24쪽 질문드릴게요. 통·반장활동보상금인데요. 더 잘 아시다시피 최근 정부가 통장 기본수당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액 발표를 했는데 현재 산출기초는 3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추후에 부족한 차액을 어떻게 충당하실 건지와 추가로 소요 예상되는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얼마 정도 부족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려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서다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매년 본예산 요구를 낼 때는 매년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기조실에 올리고 그다음에 기조실에서 확정은 11월 초 정도에 확정이 되는데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그 이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 1회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신다고 하면 원포인트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만약에 1월에 편성이 된다고 하면 그만큼 통장님들한테 빨리 지급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른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한 11억 6,000만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다운위원
원포인트 추경이라도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시기상 되지 않더라도 1월 달부터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만약에 1회 추경에 된다면 소급해서 줘야 되겠지요. 늦게 예산이 책정되더라도 소급해서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다운위원
40만 원으로 선 지출 후 추경으로 메꾼다든지 아니면 30을 하더라도 추후에 소급해서 40은 다 맞춰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서다운위원
11억 확보가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대부분 기초 지자체 할당 몫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차질 없이 확인되어서 통장님들께 지급이 되어야 될 건데요. 관련해서 지금 신규사업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189쪽과 보충설명자료 27쪽에 나와있는 통장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 이것과 25쪽에 있는 통장 직무연수를 같이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차이와 직무연수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어서 역량강화 교육이 따로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직무연수하고 통장들 역량강화 교육에 대해서 서다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먼저 25쪽에 있는 통장 직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이 각 동에서 행정의 손과 발처럼 잘 움직여 줘서 구정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통장님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올해도 통장 직무연수를 차량을 임차를 해 가지고 동별로 열 분씩 240명이 변산반도 일원에 하루 정도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통장님들 역량강화 교육에 대해서는 통장 설치 조례 제10조에 의해서 이분들한테 통장님들이 반드시 해야 할 임무라든지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차례 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 대강당이라든지 문예회관이라든지 장소를 나눠서 권역별로 연 한 차례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통장님들의 역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요즘 거론되는 것이 복지통장의 역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통장님들이 수행할 때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켜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정원이 832명에 현원이 811명 되시는데 이분들이 24개 동에 퍼져 계시기 때문에 권역별로 묶어서 하신다고 하면 산출기초는 300만 원 1식인데 1식은 아니고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예상하셔서 300인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만약에 하면 권역을 나눠 가지고 도마1동, 변동, 괴정동 그런 데를 첫날에 하고 용문동, 탄방동, 갈마1·2, 월평1·2 둘째 날로 하고 그리고 가수원, 관저동, 기성동 주민들은 관저동 문예회관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세 번 나눠서 해 가지고 총 820명 정도 했습니다.
서다운위원
올해 하셨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4월에 했습니다.
서다운위원
예산은 왜 100% 증액으로 표시돼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 있는 사무관리비 자체 예산으로 교육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 편성하셔서 하시는데 그러면 주요하게 소요되는 것은 강사료인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주로 강사료입니다. 강사님들 오시면 최소한 50에서 6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이에 따라서 물이라든지 편의용품 이런 것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서다운위원
통장님들 관련해서 교육이랑 연수가 따로 분리되어 있고 뒤쪽 보면 주민자치회도 역량강화 교육과 주민자치회 워크숍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도 800만 원으로 증 100%라서 신규사업처럼 보이고 주민자치회 워크숍은 당초 예산이랑 동결로 보이는데 이 사업 두 가지는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자치행정과장이 대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게 아니고요. 그동안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민간위탁금 사업으로 했었는데 이게 종료됨에 따라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서다운위원
당초 민간위탁 하실 때도 이 정도 규모였나요, 금액적으로?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서다운위원
직접 사업하시는 데 따로 더 유의가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직접 사업을 하시는 데 따른 변화라든지 문제사항 같은 것은 현재 없나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아직 계획 수립 전이기는 한데 방향을 설정해서 기존 사업에서 변화된 부분이 있으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다운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고 계시니까 질문드릴게요. 주민자치회 혹은 주민자치 예산과 관련해서 올해 대비 내년도에 예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예산으로만 봤을 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시비 보조 등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 반영도 줍니까, 구비만 봤을 때도?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긴축예산 기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약간씩 준 부분이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지난 월요일 구청장님께서 발표하신 시정연설에서 우리 과 부분이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 자립 기반과 상향식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여 진정한 자치 시대를 열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 행정을 확대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예산은 줄었는데 확대는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1기가 처음 편성되다 보니까 실제 운영과정에서 중복되는 내용이나 필요성이 부족한 부분을 조정한 거고요. 실제 교육이나 아니면 운영에 차질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확대를 구청장님께서 공언하셨으니까 서류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업무보고 혹은 예산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서 기대하면 됩니까? 이거 서류 쓰실 때 이 워딩 우리 과에서 주신 것 아니에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다운위원
어떤 것을 기대하셔서 이렇게 쓰시고 저희는 어떤 변화와 기대효과를 인지하면 됩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올해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개 동이 다시 2기가 출범을 하니까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질적 향상은 기대해 볼 수 있습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답변이 내년도 결과에서도 느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구청장님께서 너무 멋지게 워딩을 써 주셔 가지고 진정한 자치 시대를 어떻게 열어 주실 것인지에 대해 매우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상향식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구축 관련된 어떠한 워딩도 찾을 수 없어서 어떤 것을 구축해 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구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형 사업 같은 경우도 마을총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런 것 자체가 상향식 의사결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서다운위원
원래 하던 것 아닙니까? 그걸 구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민주적 절차나 이런 게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소프트웨어를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조력을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때였나요, 도시건설위원회 때 주민총회 결정사항을 임의로 부서에서 바꿔서 다르게 시행했다고 하는 걸 들었는데 아십니까, 내용? 모르십니까? 한번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확인하셔서 진짜 상향식으로 주민의견이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겠고요. 하나만 더, 하나가 아니고 더 있을 수 있지만 질문드릴게요. 187쪽, 보충설명자료 12쪽이에요. 포상금, 올해 동의 포상이에요. 올해 대비 감액이 꽤 큰데요. 산출기초를 보면 올해 대상이 100만 원이었고 우수상 이하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대상금액이 50만 원으로 줄면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하향돼요. 금액 이렇게 조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긴축 말고는 다른 대답이 없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도 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올해의 동 포상금이 정부 긴축재정 기조에 의해서 예산이 감액이 돼 있는데 예산이 조정되다 보니까 조정될 때 시상금 규모를 조금 하향을 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1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0만 원으로 줄이고 최우수상도 50만 원을 주던 것을 내년에는 30만 원, 우수상도 30만 원씩 열세 동에 주던 것을 20만 원으로 해서 상금 규모를 조금 줄이는 것으로 예산조정을 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시상하셔서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받으면야 너무 좋겠지만 큰 의미가 있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래도 각 동에서는 돈보다는 외부적으로 우리 동이 열심히 일을 해서 대상을 받았구나, 최우수상을 받았구나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많은 직원들이 긍지를 갖고 그리고 이 상을 받으면 동에 있는 자생단체 회원분들도 동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나름대로 많이 갖는 것으로 저는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서다운위원
올해 1회 추경에서 자원순환과에서 동 시상금 150만 원, 100만 원 차등으로 시상 계획했던 것 아시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재활용하는…
서다운위원
예.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서다운위원
얘도 동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서의 그 기획은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자원순환과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서다운위원
거기가 유지되는지와 유지된다면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50으로 줄어서 체감도가 떨어지는데 거기는 처음부터 우리보다 훨씬 금액이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을 다니다 보면 체감되는 것은 모두가 청소하고 플로깅만 했어요, 실은 1년 동안. 우수 동 이건 주민분들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들 “청소해야 된다, 쓰레기 주워야 된다, 재활용해야 된다” 이것만 1년 내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마저 줄어들면 내년도에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저도 동에서 도마1동장 할 때 최우수 동을 했었는데 올해 대상을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주민자치회 회원뿐만 아니라 모든 자생단체 분들이 연말에 거기에 종무식 할 때 상당히 그분들한테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금액도 중요하지만 올해의 동이라는 게 상징성이 있습니다. 업무 한 단위가 아니라 구청에서 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을 해서 평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포상이 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의미가 컸고 실은 최근에 저희 지역구 동도 1등을 한 적이 있어서 동에서 매우 크게 기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모두 청소로 밀려 버린 상황인 거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자원순환과가 한다면 우리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같이 뭔가를 해 줘야지 우리는 50 주는데 거기는 청소만 가지고서 시상금 높여 버리면 본말이 전도되지 않겠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위원님도 말씀을 주시지만 금액이 하향되었던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재정 여건이 좋아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2025년도라든지 26년도에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일단 자원순환과와 확인을 해 주셔서 업무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요. 시기도 거의 일치했잖아요, 사업 내용 자체도. 또 시상할 텐데 올해 시상이 어떻게 겹치는지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페이지를 못 찾고 있는데 혹시 우리 부서에서 추경 등에서도 행사비용 모자라서 행사 증액하신 적 있잖아요. 본예산에 그게 몇 페이지에 반영되어 있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행사명이 혹시…
서다운위원
구민의 날 말고 총괄 행사비용이 부족해서 한번… 예산서 193쪽, 보충설명자료 58쪽, 59쪽인 것 같네요. 현장행정 58쪽, 59쪽 질문드릴게요. 현장행정 홍보도 본예산에 부족해서 추경을 하셨고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1,000만 원, 본예산 부족해서 1추에 1,000만 원 해서 증액 계상하셨었어요. 그런데 홍보비용은 이번 본예산에서 1추 반영분까지 그대로 유지해서 1,000만 원 계상이시고 주민과의 대화는 500만 원 감액하셔서 본예산 대비 50% 증가했지만 어쨌든 1,500만 원이에요. 내년도 상반기에 이런 행사 같은 것 집행 못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축소가 거의 안 돼서, 대부분 사업이 다 축소되는데, 이 사업만큼은 축소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주민과의 대화 같은 경우는 1월 초순에 선거 개시 60일 도래하기 전에는 연례적으로 하는 주민과의 대화 이런 부분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에는 주민과의 대화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줘서 했었는데 용역보다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부서에서 자체 추진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비 깎인 부분을 통해서 행사 추진을 해도 되기 때문에 예산이 깎인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선거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주민들과의 만남을 못 하는 기간이 선거일 전 며칠부터…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60일입니다.
서다운위원
이번은 며칠부터 못 하는 걸로 해석하고 계신 거예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2월 10일 이후로는 행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1월에 웬만한 상반기행사는 다 해 보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주민과의 대화 연두방문을 1월 중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연두방문 올해는 권역별로 하셨었지요. 이번에도 권역별로 예상하십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권역별로 하는 것과 각 동별로 하는 것이 장단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권역별로 하다 보면 동별로 세밀한 대화를 못 한다는 것, 의견수렴하는 시간이 짧다는 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올해는 권역별로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각 동별로 방문을 드리는 걸로 내부적으로 검토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선거 도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법 준수해야 하는 의무 등 중립의무 관련해서 지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기가 1월에 웬만하면 24개 동 다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빡빡한 일정에 내용도 실은 다룰 수 없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어서 어려울 수가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1월에 다 하겠다는 추세인가요, 5개 구가?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다른 구도 다 하려고 하고 있고 대부분 동 연두순방을 가 보면 동에 계신 주민들이 어떠 어떠한 것을 많이 해 달라 그런 건의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서 같이 배석한 실·국장들이 같이 대답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선거법에 전혀 저촉이 되지 않는 선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사전에 잘 확인하여 주시고요. 한 달 안에 24개 동을 다 하려면…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권역별로 나눠서 한다고 하면 복수, 도마1·2를 하루에 다 하는 건데요. 오전에 복수동이 끝나면 그 주위에서 점심을 간단히 드신 다음에 도마1동 1시 반에 갔다가 1시간 반 정도 있으면 3시에 도마2동을 가고 이동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권역별로 짜는 거지요.
서다운위원
기술적으로는 부서에서 잘 판단하여 주시겠지만 동 연두방문 의원들도 따라다니다 보면 부서장분들이 함께 배석하시기 때문에 본청에 공석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업무에 필요한 부분은 알지만 24개 동을 다 개별적으로 하면 그만큼 본청은 결원 혹은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기 문에 연초에 그런 문제랄까요, 일이 많으신 시간대일 텐데 그 부분 잘 합리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네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장단점이 있는데 올해는 권역별로 했는데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해서 각 동별로 방문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했는데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릴게요. 193쪽과 보충설명자료 56쪽이에요. 구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는 구민의 날 행사와 수상자의 날에 대한 세부계획 같은 게 없어서 힐링 아트랑 같이 할지 시간을 따로 둘지 공간을 따로 갈지 전혀 답변 못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힐링 아트페스티벌과 연계해서 하시겠다로 읽혀요. 맞아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서다운위원
그러면 구민의 날 행사와 유공자 포상은 올해처럼 분리하는 것도 맞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포상하는 부분은 별도로 세밀하게는 안 했지만 올해 한 것처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수상자의 날 개최 관련은 조금 더 세심한 계획수립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서구민의 날 기념식 이런 부분은 조례상에 10월 10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 이루어지는 구민의 날 행사가 힐링 아트페스티벌에 묻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구민의 날이라는 것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런 날을 통해서 구민들의 자긍심이라든지 애향심을 고취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세부적인 계획을 더 면밀히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한번 해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다운위원
실은 그날 힐링 아트 개회식도 있고 직전에 리셉션도 있어 가지고 서구민의 날 기념식을 하자마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빨리 3층으로 움직여야 해서 우르르 움직였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상 상 받으시는 분들은 받았는데 힐링 아트 가셔야 되니까 그만큼 흡족하게 혹은 만족스럽게 상을 즐기거나 누리지 못하고 도떼기시장마냥 우르르 움직여서 거기서 무언가를 하시고 했단 말이에요. 뭐가 더 중요한지는 집행부에서 판단하셔야겠지만 서구민의 날이 중요한지 힐링 아트 리셉션이 중요한지 이거를 꼭 같이 하셔서 얻는 이득과 효과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 주시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다운위원
수상자의 날도 분리하는 것이, 이게 왜 분리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날 자랑스러운 서구민의 상은 네 분, 여섯 분 드리는 건데 수상자의 날에 맞춰서 한 60분 드리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그럼 어떤 의미로 드리는 건지 결국은 다 서구민의 날 즈음에 주는 건데 자랑스러운 서구민의 상과 이분들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나중에 한 달 지나서 하니까 다 희석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왜 상을 받는 건지 무슨 의미에서 받는 건지 인지를 잘 못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번 달에도 또 수상자의 날이 있는 거잖아요. 한 달 사이에 기념식을 줄줄이 하시는데 차별성을 인지를 못 하니까 구민분들도 때 되면 꽃다발 들고 오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상의 중요도와 차별성 이런 것들을 인지 못 하시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우려가 드는데 방법이 없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저도 자치행정계장을 할 때 구민의 날 행사를 두 번 정도 개최를 했었는데 가장 크게 했던 데가 배재대학교 스포렉스홀을 빌려 가지고 6,000만 원을 들여 행사를 했었는데 표창을 주고 거기서 구청장이 균형발전사업 보고를 하고 공연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6,000만 원에 모든 90%의 비용이 공연비용으로 집행이 되는데 대부분 표창만 받으시고 공연은 안 보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폐단도 제가 몸소 체험했던 게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해 가면서 수상받는 분들한테도 축하의 의미를 더 부각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혁신적인 구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한번 고민해 주세요. 올해 예산 집행하신 것 보니까 구민의 날 행사 때 2,000만 원 정도 소요하시고 수상자의 날 1,200만 원 소요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앞서 운영지원과 때 연말에 수상자의 날 예산 200만 원 정도 예상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대상자가 더 많단 말이에요. 우리 과에서는 수상자의 날에 60분 모시는 걸로 1,200만 원 소요했는데 연말에 수상자의 날 400분 모시는 것은 200만 원 소요한다고 하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말로 수상받는 사람들한테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공연을 병행하다 보니까 공연비가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지원과에서 수상자의 날 19일인가 16일에 한다고 하는 그것은 다분히 표창장 전수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표창장을 구청장이 대행을 해서 전달해 주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연 같은 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예산이 들어갈 항목이 거의 없는 거지요.
서다운위원
우리 과는 서구민의 날 수상자의 날이 공연까지 가미되어야지 더 의미가 있어서 금액 차이가 여섯 배가 되는 거예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때 공연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서다운위원
내년도에도 비슷한 규모로 하시려는 거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내년에도 일단 공연을 포함시킨 상태에서 예산 요구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본예산 편성하실 때 6,000 생각하셨다가 반액 정도밖에 쓰지 않으셔 가지고 내년도 계상하실 때에는 많이 줄여서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계상하신 만큼 충분히 사용하셔도 되는데 금액을 너무 적게 쓰신건 아닌가요? 자체 절감 효과를 노리신 건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구민의 날 행사 때 정말로 초청가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없다고 하면 두 가지 행사에 예산이 크게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소모적인 부분은 조금 더 지양하고 예술인분들이 초청이 된다고 하면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활동하는 역량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이런 분들. 적은 금액으로 콰르텟이라든지 사중주의 현악 이런 분들이 오신다고 하면 실비 정도만 줘도 충분히 공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미를 해서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수상자의 날을 개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시면 미리 공유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사업이 인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업무하고 주민자치 여러 가지 업무 추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을 할게요. 통장님들 업무할 때 보면 공무원패처럼 그런 게 있으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려요. 왜냐하며 그분들이 방문했을 때, 똑똑 두드리고 할 때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요. 통장이라고 하는데 통장이라고 증명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표찰 그런 것을 해 주면 어떨까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 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요즘 민원인들이 동에 있는 직원뿐만 아니라 구청에 있는 직원들 폭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통장님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주민들 방문하는 것이 상당히 많았고 지금은 줄어들었지만 나름대로 주민들을 방문하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 통장증 이런 것을 달고 가는 것과 달지 않고 가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동에서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표찰을 발급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통장님들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개인 호루라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호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예산 확보를 통해서 지급을 하는 것도 나중에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표찰을 통해서 통장님들이 업무에 자부심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민원인들을 접할 때 부담감도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안으로 이야기를 드렸고 고민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94페이지 서구 청소년 창의과학아카데미 운영에 관해서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잘 아시다시피 청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공약을 발표한 사항이 관저동 시립도서관 내 구립청소년과학교육원을 신설한다고 공약을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공약이 현재 대전시에서 제3시립도서관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소요가 되다 보니까 완공된 이후에 들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약을 변경해서 과학에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해서 창의과학아카데미를 별도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대학교든 어디와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 쪽에는 과학에 특화된 게 없어서 어디와 MOU를 맺었냐면 중앙과학교육관과 MOU를 맺었습니다. 콘텐츠는 그쪽에서 제공하고 저희들은 소외된 청소년이라든지 아동 청소년들을 모아 놓으면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시키고 교구라든지 이런 것도 제공하고 현장에 가서 과학교육도 받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대상자는 어떻게 돼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을 우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아동 청소년이라고 하면 초등학생들까지 진행하는 겁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되겠지요.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왜냐하면 인근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거나 과학이나 컴퓨터나 이런 것도 요즘에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도 접할 수 있고 또 프로그램을 짜고 이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창의력을 높이는 거라고 봐요.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것은 유아 쪽에서는 호기심을 갖겠지만 조금 더 발전되면 단계를 높여서 과학하고도 연결해서 예를 들면 로봇에 관련된 거나 로봇기술을 이용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중요하다고 봐요. 과학관은 아시겠지만 기초적인 과학, 물의 흐름이나 운동량, 질량 이런 것을 주로 하는데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AI를 통한 아니면 컴퓨터를 통한 발전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거에 대해서 운영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과학관을 본다든지 견학한다든지 이런 것은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고 별도의 창의과학교실이라든지 항공우주에 대한 과학캠프라든지 이런 것을 특화하고 박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AI라든지 챗GPT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로봇.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런 부분도 관련 학생들이 의견을 준다고 하면 그런 교육도 더 다양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왜냐하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추진해야지 다음 연도에 가서도 발전적으로 끌고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저도 보완설명을 드렸고 문제점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단독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제 나름대로 생각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교육을 직접 총괄하는 서부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청소년들한테 창의적인 과학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더 부연설명하면 초등학생들은 과학관 많이 다녀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학업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치원도 과학관 가는데 굳이 이 프로그램을 써서 해야 되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한 단계를 높여서 로봇이든 드론이든 만드는 작업이든 이런 것을 해서 보탬이 되고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모색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과학관에 가는 부분은 생활 여건이 좋은 학생들보다는 거기까지도 가지 못하는 특히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아주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학관 체험을 하고 더 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로봇이라든지 항공우주 이런 교육을 더 심화시켜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보충설명자료 43페이지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이번에 마을공동체가 옮기지요, 내년에?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옮기는 건 아니고 사업 추진하는 방법을 위탁했다가 직영 체제로 바꾸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러면 지원센터를 구에서 운영하고 3층, 4층을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44페이지를 보면 청소용역비를 산출했는데 130만 원, 12개월 해서 1,560만 원 산출했어요. 3, 4층 청소하는 데 한달에 130만 원씩 들어가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저도 직원들이 이렇게 해 왔길래 산출기초에 청소용역비가 비싸지 않느냐, 130만 원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 물어봤더니 1층부터 4층까지 다 청소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수립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산출할 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임의대로 하지 마시고 적정가격을 시장조사를 통해서 산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냉온수기 임대료도 10만 원인데 요즘 10만 원씩 합니까, 한 달에?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임차료 부분은 한 대에 5만 원씩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층이 3, 4층을 이용하다 보니까 층별로 하나씩 해서 두 대를 임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여기 볼 때는 한 대 10만 원이라는데 시장조사를 해서 임대료 산정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산출기초가 세밀하게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보면 산출기초를 할 때 금액 곱하기 개수 그다음에 개월 이 세 가지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개수가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예산 편성하실 때 사소한 거지만 사소한 게 어떻게 보면 실수해도 법률의 적용을 받잖아요. 관심 있게, 예산 편성을 할 때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세밀하게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28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관련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는 주민자치,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민자치 활성화지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민주화의 꽃으로 여기는 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성공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주민자치회에서 축제도 하고 주민참여사업도 하고 총회도 하고 여러 가지 관련되는 사업들을 해서 주민들과 함께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요. 앞으로 계속 해야 하고. 2023년 지금 현재도 모든 주민참여사업이나 축제나 총회나 다 성공적으로 잘된 것을 칭찬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노고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긴축재정, 일반적으로 우리도 축소, 긴축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주민자치 활성화 부분에서 다 일률적으로 감액되고 축소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 활성화가 축소될 우려도 있지 않나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28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운영비 이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오세길위원
총회도 그렇고 축제도 그렇고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그렇고 다 주민자치회가 운영을 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예산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 연계되어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계정별로 조금씩 예산을 축소하다 보니까 연계성이 없어지는 느낌도 들어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 운영비 같은 경우 당초 동별로 600만 원씩 했는데 450만 원으로 축소되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23년도에 보면 집행결과에 의해서 축소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주민자치회 살림살이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축소하는 것은 과거에 예산이 좀 과다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축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이 예산이 다른 데 사용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연계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와 관련되어 가지고 주민총회, 주민총회를 제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보면 2023년도에 7,200만 원이었는데 지금 4,800으로 감소되는 거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오세길위원
그러면 동별로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감축되는 거잖아요. 300만 원으로 했을 때도 주민총회를 잘 계획해서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기부, 찬조도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잘하기 위해서 400명, 500명 이렇게 모이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좋고 바람직한데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주니까 33%가 준 거지요. 3분의 1이 준 거잖아요. 과거에는 3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원씩이었는데 3분의 1로 주니까 6,600원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면 총회의 활성화, 이 총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참여율을 높이는데. 예산이 다른 게 감소되는 게 있으면 이 부분 같은 것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도 주는 것 감안해서 어려움을 감수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300에서 200으로 준다 그러면 굉장히 감축률이 크고 활성화 측면에서는 조금 걱정이 된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 이야기하는 운영비 부분과도 각각 계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자치회에서는 연계가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축제를 하든 총회를 하든 운영을 하든 이런 것은 같은 필요성에 의해서 사용되고 공유될 수 있는 예산들이에요, 주민자치회 입장에서는. 그런데 일률적으로 다 줄여 버리면 남는 데서 꼭 필요한 데는 유지시켜 준다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에서 주민총회 같은 경우는 적은 데다가 또 줄이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이게 동별로 2,040만 원씩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실적을 보면 61%, 조금 절감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1,900만 원으로 줄인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집행이 떨어져 줄이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더 하지도 않는 것 주자 이 뜻은 아니고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이 있냐 하면 지금 정림동, 변동은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동별로 약 2,000만 원 플러스 보조간사, 보조간사 월 80만 원. 보조간사 있는 것만 다르지요. 직접 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다른 것이 보조간사 80만 원 있고 없고 차이 정도였어요. 아까 존경하는 정홍근 위원님께서 위탁관리에 대한 평가를 해서, 올해까지지요, 올해까지 평가를 해서 차후에 확대할 거냐 말 거냐 기로에 있는데 지금 제가 듣기에는 위탁관리하는 데를 들어 보면 “안 하고 싶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현재 예산 3,0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아까 80만 원 빼면 나머지가 일반 직영하는 것과 똑같은데 그 부분 2,040만 원을 1,900만 원으로 줄이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돈이 다음에 위탁을 해서 하겠다 하는 의사를 가지겠어요? 지금 위탁관리를 하는 데에 3,000만 원을 줘도 ‘어렵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데 그러면 2,040만 원 주다가 1,900만 원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내년에 해 봐, 해 보고 난 뒤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찬성, 반대 물어 보면,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긴축해서 하는 것들이 위탁이나 어려울 때 시범으로 해서 결과가 나오면 하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걱정도 있는 거예요. 아까 앞에 이야기한 운영비에서 남는 돈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영향이 있는 직영사업은 어느 정도 내년까지 가지고 가서 판단을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해서 이 두 가지입니다. 총회가 그렇고 방금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이 예산이 아무리 긴축해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평가를 해서 시범사업을 전체 동으로 확대하냐 마냐 그것과 관련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오세길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민자치회 관련된 예산 부기가 계속해서 다섯 가지나 여섯 가지, 일곱 가지가 되는데 어차피 이것의 지향점은 위원님 생각처럼 같습니다.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이러한 항목이 다 연계된 예산입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동네자치, 주민자치, 생활자치를 통해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고요. 연계된 예산이고 예산의 지향점이 같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봤더니 대부분 201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많이 있더라고요, 운영비 성격으로. 이것을 보면 매년 사업을 집행을 하다 보면 집행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집행추이를 중간에 점검을 나름대로 해서 예산의 전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면 주민자치 운영 예산에서 만약 예산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견이 된다고 하면 주민총회 예산도 어차피 운영비 예산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예산 전용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면 사업의 지향성이 같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늘려 준다고 하면, 예산이 긴축재정으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그러한 속에서도 이러한 것을 다각도로 검토한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하지만 그러한 범위 내에서도 소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현대
신현대위원
신현대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충자료 64페이지를 보면 새마을부녀회 사업비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코인빨래방 이불 빨래 봉사 사업 신설로 사업비 증가가 있는데 새마을은 이동빨래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빨래방도 하면서 이것도 다시 추가되는 건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그러면 이 코인빨래방은 어떻게 이용하는 건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했는데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빨래는 시 차원에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요는 저희 같은 경우 월평동이라든지 여러 군데 있거든요. 수요는 많은데 한 달에 몇 번 안 오니까 건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코인빨래방을 본인들이 이용해서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신규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맞습니다. 24개 동을 가잖아요. 이분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빨래방이 한 번씩 오긴 하는데 이분들 빨래는 거의 다 겨울빨래이고 여름에도 겨울빨래가 나오는데 건조가 안 되고 그냥 행정복지센터 마당에 널었다가 그분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여서 빨래를 몇 개 못 했어요. 그리고 기성동 같은 데는 추울 때 가면 거의 빨래가 마르지 않아서 되게 힘들어 하셨거든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업인데 잘된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자치행정과가 현장에서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교육협력사업들을 보면 “구 재정 여건에 따른 지방보조금 공모사업비 축소” 큰 금액들은 아니지만 저희가 긴축재정에 들어가면서 조금씩 교육비들이 삭감된 부분이 보입니다.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는데 94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창의과학아카데미 운영 5,000만 원 구비 100% 계상을 하는데 현재 모든 부서에서 긴축재정이 들어갔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불요불급한 상황입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최지연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죄송한데 아까 앞서 서두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청장님께서 관저동 1980번지에 시립도서관이 생기면서 서구 구립과학교육원을 구비 10억으로 하겠다고 공약사업도 있으셨고 11월 9일에 보면 국립중앙과학관과 그전에 논의가 있었는지 MOU도 체결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구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과학도서관 해 주면 좋지만 교육청에서 과학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구비 100%로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맞는지가 가장 우려가 되기도 하고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했고 그러나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인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최지연위원
전문기관에 위탁 용역해서 5,000만 원 계상해서 콘텐츠를 제공받고 그다음에 창의아카데미 신설까지 진행을 어디에 하는 겁니까? 찾아가는 과학관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운영비 5,000만 원 이외에 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습니까, 앞으로?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자치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공약사업을 할 때 구립과학교육원을 신설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비용 측면에서 물리적인 공간과 기자재까지 들어가려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과학기자재라는 게 내구연한이 되게 짧대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니까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강화하자 그래서 중앙과학관하고 저희가 오랫동안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따로 두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지 기자재를 활용해서 그분들이 와서 저희가 공간을 임시적으로 제공하면 캠프도 할 수 있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측면에서…
최지연위원
시립도서관에 구립과학교육원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청장님이 얘기하셨던 공약이 없어지는 겁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난번 시장님 오셨을 때, 시립도서관이 예타 진행 중인데요. 당초 계획보다 규모도 예타 기준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요청은 해 놨는데 그쪽에서는 과학특화 도서관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유감인 게 저희가 당초부터 도서관이 신설이 될 때부터 용역비가, 말씀 안 드려도 부서에서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5,000만 원 용역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사실 시립도서관보다 복합커뮤니티 공간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동 순방 때에도 관저2동에 모 통장협의회장님께서도 관저2동은 복합커뮤니티를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말씀을 드리니 주민들이 하는 공간을 주겠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구립과학원은 10억을 계상하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때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을 때 굉장히 필요하다,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시고 늦어질 것 같으니까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겠다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데 구청장님의 기조와 맞다고 담당부서에서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서 앞에 있는 페이지도 보면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고 어려운 데가 많은데 돌봄전용교실 같은 경우 여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편의나 시설 면에서 쾌적한 환경을 할 수 있어요. 조금 조금씩 줄였더니 200만 원 삭감하고 그 뒤에 900만 원 삭감하고 이런 것 다 모아서 창의아카데미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 구 재정이고 구비 100%를 활용한다고 하면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기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닙니다. 차라리 어렵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다양한 측면에서 더 나은 것을 하시지 공약을 세웠는데 늦어질 것 같으니까 11월 9일 MOU도 했고 변경해서 하겠다라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전체적인 긴축 기조라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할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지연위원
새로운 사업을 앞서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한테 어려운 환경에 더 지원을 해 주고 환경개선이라든지 이 아이들이 뭘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첫 말씀부터 청장님의 공약사업이었는데 너무 오래걸릴 것 같으니 같은 기조로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라는 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올해도 혁신교육사업으로 과학 관련 사업을 몇 가지 해 봤는데요. 실제 반응이 되게 좋고 또 하나는 중앙과학관과 오랫동안협력해서 기초에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으면서 그쪽에서 이야기를 했던 게 일반인보다는 과학교육 격차 해소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5,000만 원 구비 100%는 대부분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아니면 교육복지우선지원중점학교라는 게 서구에 15개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런 쪽대상이라든지 지역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그런 데 위주로 해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5,000만 원 구비 100%는. 진짜 저희가 삼고초려해서 그분들한테, 대전시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그분들이 협력사업으로 해서 해 주는 사항입니다.
최지연위원
이게 그러면 공약은, 구립과학교육원은 없어지는 겁니까? 안 하십니까, 앞으로? 시립도서관 내에 안 넣는 겁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었고 그분들도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청도. 다만 구립과학교육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공간이나 예산, 기자재 문제가 있어서 공약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서구 구립과학원 신설 이행률이 10%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서구 구립과학원을 관저동 시립도서관 내 10억 주고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못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구립과학교육원신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혹시 매니페스토 이런 데 들어가게 됩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만약에 공약같은 경우 변경을 하려고 하면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저희들이 공약 변경을 의뢰를 하면 공약 변경 승인을 받아서 다시 공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최지연위원
그렇게 진행 예정이십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최지연위원
그래서 아직 시작도 안 한 서구 구립과학교육원 신설이 이행률이 10%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사업비는 예산서상에는 구비가 5,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만 추후에는 이 사업이 승인이 이루어지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예산 지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 규모를 키우려고 합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정말로 과학교육에 취약한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특히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지역에 아동생활시설 5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구세군 혜생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복지우선학교 학생들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학교육에 목말라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학교육을 소외 없이 제공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니 만큼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국장님, 사업내용이나 개요는 누구나, 아이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 굉장히 좋다고 누구나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을 때 공약 변경을 해서 서구 구립과학교육원 신설을 하게 되면 공약 이행이 되겠네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고 프로그램을 계상을 하신 겁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만약에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사업 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사업을 변경을 해서라도 당초에 생각했던 공약에 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에 따른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하면 공약 변경을 해서라도 추진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지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공약의 목적과 예산의 절감과 이 두가지의 기조가 완전 청장님과 다른 것 같고요. 시립도서관 내 10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VR까지 여러 가지 크게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시겠다고 큰 꿈을 꾸셨던 서철모 청장님께서 예산 절감 하면서 5,000만 원으로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과학을 전파하겠다고 하는 것에 납득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만약에 시립도서관 내 일부 층을 할애를 해 가지고 구립과학교육원을 입점을 시키면 그 10억 원은 최초에 하드웨어 비용이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관리비 이런 걸로 소요가 되어야 하고 나머지 하드웨어가 한 번 구축이 되면 아까 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과학에 관련된 하드웨어 주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거에 대해 좋아한다든지 이런 것이 바뀌는 주기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그만큼 하드웨어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그 10억 원 범위 내에서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지연위원
국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청장님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청장님께서는 그래도 과학 특화된 구립과학원을 해서 앞으로 해 보겠다고 동네에서도 “과학도서관입니다, 과학도서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세요, 현장 와 보시면. 그런데 지금 말씀하고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대전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거기를 과학 특화 도서관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해 달라고 대전시장님 오셨을 때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그 부분도 본 위원은 안타깝다고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구 땅에 지역주민들이 염원하고 활용하는 공간이 있었음에도 과학도서관이라는 공약을 그리고 많은 아이들에게 과학의 큰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시겠다는 큰 꿈이 조금씩 뭔가 퇴화되는 것 같고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여러 말씀 주시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지금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게 필요한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위원
저도 지금 창의과학아카데미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저는 그냥 신규사업으로만 인지해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질의답변을 듣고 인지를 하니 구립과학교육원이라는 공약사업의 이행의 한 과정으로 이해가 돼요. 그게 맞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서다운위원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 여의치 않아서 혹은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우리 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커서 변경할 수밖에 없고 변경 결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게 맞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최초 비용이 하드웨어 이런 걸로 10억 원이 책정이 되고 그다음에 변환 주기가 빨라진다고 하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고 그다음에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그리고 이 공약 변경을 해서 당초 공약에서 제시했던 부분이 목적 달성을 한다고 하면 시행하는 방법을 변경해서 공약을 달성하는 방법도 있고 저도 예전에 행정계장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공약을 변경해서 매니페스토 승인을 받아서 공약을 이행했던기억이 납니다.
서다운위원
구청장님이 선거기간에 너무 다양한 것들을, 실은 부서와 협의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발표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당선이 되시면 오셔서 인수위 기간, 우리 구청장님은 인수위가 없었으니까 인수위 없이 한동안 많은 부서 전문가들과 상의하셔 가지고 공약을 정비해서 일부는 통폐합, 일부는 변경, 일부는 삭제해 가지고서는 공약발표회를 하셨잖아요. 그때는 우리 부서가 가능하다고 평가하신 것 아닙니까? 그때는 될 수 있다고 해 놓고 1년 사이에 갑자기 이거는 안 된다고 하시면 사전의 논의와 검토는 뭐가 됩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때 당시에 여건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면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내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변경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공약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꾼 것 수도 없이 많습니다. 현재 구청장님 통합한 공약만 해도 21개를 9개로 통합하셨고 변경은 18건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발표하실 때 바꿨고요. 그 뒤에도 8건 정도 추가로 통폐합하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얘는 그 과정 속에서 바꾸거나 변경하거나 문제가 있을 거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갑자기 이거는 안 되겠다고 말씀하시면 자기부정 아닙니까? 그때 우리 부서가 협의 안 하셨습니까? 우리 부서가 평가 안 하셨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제가 시정연설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작년도 구청장님 시정연설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제3시립도서관과 구립과학교육원을 조성하여 과학과 교육이 접목된 새로운 개념의 지능형복합문화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1년만에 시정연설에서 이게 빠졌어요. 뭐가 달라져서 이게 빠지는 겁니까? 작년에는 구청장님이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우리 부서가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아서 추진을 하다가 올해 해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까? 그때는 과학 기자재가 그렇게 비싸고 자주 바꿔야 되는 걸 몰랐는데 이제 알고 보니 너무 비싸서 우리 구비로 충당이 안 됩니까? 과장님 답변하실 건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여 주신 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봤는데 실제 기초에서 구 단위에서 하기에는 너무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창의아카데미는 소프트웨어라고 말씀드렸다면 시립도서관 내 과학특화도서관을 조성하게 되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일정 부분 투트랙으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공약이, 구립과학원이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 기능을 두 가지로 나눠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두 가지 기능을 다 충족하려는 고심책입니다.
서다운위원
저희 의회는 회의록이 평생보관 아니겠습니까. 사라지는 게 전혀 아니지요. 앞서서 과장님 답변하시는 그 기조가 분명히 구에서 이걸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변경해서 소프트웨어로 갈 수밖에 없는 전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야 투트랙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별로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입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시장님 오셨을 때 저희가 과학특화도서관으로 조성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서다운위원
그것과 구립과학교육원은 다른 것 아닙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전국 여러 군데를 가 봤는데 대부분 최근 모든 도서관들이 가장 많이 중점을 기울이는 쪽이 소규모로 실험하고 할 수 있는 과학교실 같은 것 이런 것을 많이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정 부분 구립과학교육원 기능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다운위원
기능을 하는 것과 이름을 붙여서 새로 만드는 것은 다르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보충책이 창의아카데미라는 게 소프트웨어나 교육 이런 것을 하려고… 중앙과학관이라는 전문기관에서 그사람들이 하는 콘텐츠만 300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서다운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구립과학교육원을 창의아카데미로 변경해서 공약을 변경 신청까지 하셔서 바꾸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추후에 과학도서관이 되는 것과 상관없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닌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과학특화도서관은 어차피 시에서 운영하는 거고, 시가 설립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요.
서다운위원
우리는 공약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 건 상관 없고요. 공약을 지금 구립과학교육원을 일단 없애서 창의아카데미로 하시고 제3시립도서관을 과학특화도서관으로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두 가지 다 공약을 변경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저희 계획은 구립과학교육원을 창의과학아카데미로 운영하는 걸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런데 지금 투트랙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어떻게 공약 변경의 투트랙이 되냐 물어보는 겁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과학특화도서관은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서다운위원
과학교육원은 없어지고 아카데미만 하겠다로 이해하면 됩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공약 변경은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서다운위원
이게 공약 변경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지금 국현승 과장님 이름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자료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작성하실 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졌습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서다운위원
뭐가 달라졌냐고요. 이거 평가하실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1년 지나 보니까 문제가 있어진 겁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사실 계속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다른 데도 많이 가 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기에는 너무 재원이나 운영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게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서다운위원
그게 대부분 공감대가 있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이걸 구에서 어떻게 하냐, 이거 되겠냐”고 질문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중 대표적인 의원님이 최지연 의원님이셨지요. 상임위에서도 질문하고 본회의장에서도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하실 수 있다고, 하겠다고 하셔 놓고 지금 자기부정하시니까 납득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대전시를 방문을 해 가지고 “과학교육원을 넣어 달라.” 설계보다는 용역하는 데 방문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당초 계획한 제3시립도서관에 서구 구립과학원 신설을 넣는 거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상당히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 규모가 어느 정도 축소가 되고 이 교육원을 조성을 하고 난 이후에 관리 주체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덜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 가운데 서구 청소년 창의과학아카데미 운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시에서도 어렵다고 하고 구의원들이 봐도 어려워 보이고 하니까 어렵지 않겠냐고 했을 때 안 되겠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공약을 진즉에 바꾸시든지 했어야지 그때는 강행하실 수 있다고 하셔 놓고 이제서 안 된다고 하시면 1년 동안 기다린 우리는 뭐가 됩니까? 구민들은 뭐가 됩니까? 구의원들이 봐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거기에 과학특화도서관을 하는 거잖아요.
서다운위원
교육은 또 강행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교육은 가능하다고 하신 게 누굽니까? 국현승 과장님 아닙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한다고는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직접 서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에서 용역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속적인 건의를 했는데 대전시에서 설계 반영 불가라는 의견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공약을 실행할 수 있는 차선책을 세우는 것이 행정하는 사람들의 역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다운위원
논의 과정 속에서 구의원들도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논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청장님 그때 구정질문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잘하고 있는데 나서 가지고 힘들게 하시냐”고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가 상식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논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으셔야지 그때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시에서 다 해 주기로 했는데 왜 그러냐고 하셔 놓고서는 1년 만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납득이 됩니까? 공약 변경하시고 매니페스토 변경하신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 구정질문까지 갔던 겁니다. 저도 구정질문 때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냐고. 구청장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구비 아니고 시비로 이렇게 좋은 사업 하면 축하해 주고 칭찬해 주고 지원해 줘야지 왜 그걸 갖다가 우려하시냐”고 그 기억이 저밖에 없습니까? 과장님 그때 안 계셨습니까? 이거 과장님이 작성해 주셔 놓고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변경하시고서 사업 없애시는 거면서 뭐가 투트랙으로 가시면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구립과학교육원 공약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얻을 수 있는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서다운위원
합리적인 방안을 구민과 구의원과 아무런 상의 없이 집행부 단독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이게 과연 중간중간 용역보고회도 하시고 공약설명회도 하신 데 부합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말씀하신 대로 아직 변경된 사항은 아니고요.
서다운위원
변경하려고 하시는 것 맞지 않습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올려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지요.
서다운위원
MOU도 다 맺어 놓으시고 저희에게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하시면 뭐가 우선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MOU 다 해 놓고 저희가 평가하면 이 예산 자를 수가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대학교랑 예산 협의 다 해 놓으시고 우리한테 예산 통과해 달라고 하시면, MOU 다 맺어 놓고서, 우리가 예산어떻게 자를 수가 있냐”고. 그런데 또 1년 만에 이렇게 하신 겁니다. 사전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MOU까지 다 맺어서 보도자료까지 다 뿌려 놓으시고 그 한 달 뒤에 우리한테 심의를 해 달라고 하시면 심의가 됩니까? 같은 부서 아닌가요, 작년도 우리 부서 아니었습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중앙과학관하고 협약을 한 건 직접 예산으로 해서 중앙과학관에 저희가 돈을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협력을 해서 같이 운영을하는 거라서 예산이 서면 집행하는 기관을 별도로 둘 겁니다. 업체라든지 민간교육기관이든지 이런 데를 통하는 거고 이 자체가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하자 그렇게 협약 내용이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
MOU 내용으로 물적·인적자원 지원에 서로 협력한다고 하면 물적·인적자원에 우리 구 예산이 안 들어갈 것으로 누가 생각합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보통 그 의미는 그쪽에서 기자재 같은 것을 빌려주고 거기에 각종 도슨트들이 있더라고요, 도와주는 분들이. 그분들이 온다는 의미이고 저희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실질적인 예산 그런 것만 하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중앙과학관한테 직접 돈을 집행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다운위원
MOU를 맺어서 그쪽은 그런 예산을 소요하고 우리도 그에 맞는 예산을 소요할 것으로 서로 인지하니까 MOU가 맺어지는 거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 분야는, 물적·인적지원은, 저희가 처음에 협력한 분야는 그런 의미로 그쪽에서 지원해 준다는 의미를…
서다운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 전액 삭감하면 거기는 알아서 사업 진행할 수 있습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수행하려면, 별도의 교육을 진행하려면 공간도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중앙과학관에서 그런 것까지 하는 건 아니니까.
서다운위원
MOU에 따라서 우리 구비를 소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다운위원
삭감하면 MOU가 맺어진 게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MOU 그대로 이행할 수 있습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있어야 되지요.
서다운위원
사업비가 없으면 MOU 맺은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MOU라는 게협약서잖아요. 양쪽 기관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저희는 학생들한테, 그쪽에서 그러더라고요. “일반적인 학생들은 많이 충분히 인기가 좋고 한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너무 소외가 된다”고 그래서…
서다운위원
제가 내용을 문제 삼습니까? MOU를 맺었을 때 상호 간 인력이든 예산이든 소요할 것으로 염두에 두고 MOU를 맺습니다. MOU를 맺어 놓고 우리에게 예산 심의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냐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거 삭감했을 때 MOU가 유지가 될 수 있냐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유지될 수 있습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MOU에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과학도서관을 하자고 되어 있진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인가 네 가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그런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서다운위원
그럼 삭감해도 상관 없네요? 다른 것으로 하시겠네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서다운위원
무슨 의미가 아닌가요, 그러면?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가지고, 창의과학아카데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과학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앙과학관과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MOU를 체결한 겁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다운위원
이 사업으로 변경하심에 있어서 MOU까지 맺는 과정 속에서 우리 상임위에게 한 번이라도 이야기해 주신 적 있습니까? 공약을 일부 변경하더라도 이렇게 변경해서 구비 들여서 할 수 있다고 한 번이라도 설명해 주신 적 있습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급박하게 부탁을 하다시피 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결정된 것도 아까 보셨다시피 11월 얼마 안 된 사항입니다, 사실.
서다운위원
우리 부서는 논의 체계라든지 구정 논의에서 구의원들이 필요가 없습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서다운위원
저희의 발언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제가 사전에 상의 못 드린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발언이 초반과 지금과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가 답변을 이해하고 인지하고 앞으로 이렇게 가겠구나 이해하면 됩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 이전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청소년 창의과학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꼭지로 해서 세 꼭지로 구분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업무 협약으로 5,000만 원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로 5,000만 원 중 서구 창의교육과학교실로 3,000 그다음 항공우주 과학캠프로 2,000. 그런데 총사업비가 사실 1억이에요, 청소년 과학아카데미 운영으로. 정회 전에 계속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과학관에 5,000만 원 순 구비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다르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사실 창의과학교실과 이 3,000만 원 이거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공우주 과학캠프 2,000만 원 이거 적지 않습니다. 이 아카데미를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비를 따로, 혹시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맞춰서 일부러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과학관 5,000만 원 순 구비를 꼭 계상을 해야 하는지 본 위원장은 그게 매우 의구심이 있고요. 또한 예산 내용 중 두 가지의 목적이 다 똑같아요. 5,000만 원 추진배경도 “교육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과학교육을 소외 없이 제공하여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따로 교육비로 책정된 창의과학아카데미도 사업목적이 똑같아요. 왜 똑같은 사업의 목적으로 이렇게 순 구비 5,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올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전체 내년 예산 과별로 거의 압박은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10% 다 감하고 정말 힘든 사업들, 어려운 사업들도 어떤 과에서는 “과원들이 더 열심히 뛰면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 사업비 가지고 감액해서 되겠어요?”라고 물어보니 “저희가 더 열심히 뛰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런 상황에 굳이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너무 화가 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과 최지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왜 의회에서 예산 의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외부와 MOU를 맺고 기사가 다 나고 그러고 나서 예산을 올리세요? 예산 올리고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발언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통과될 것이라고 확신하지 마시고요. 어떤 신규사업이 있으면 꼭 논의하고 상의한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이렇게 5,000만 원짜리 청소년 창의과학아카데미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5,000만 원을 비교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보충자료 13쪽 같은 경우 동에서는 전년도 6,000만 원이었던 게 3,000만 원으로 50% 감소했습니다. 추진배경이, 이 금액이 어디에 쓰이냐 생활불편 신속처리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사업 유지관리 그러니까 동에서는 소소하게 비가 새는데 유리창이 깨져 있거나 유리창 사이로 비가 오는데도 고치지 못해서 불편사항이 많은데 청에 이야기하면 “돈이 없어서 이번에 못 고쳐요”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는 행정상 불편함이 있어서 요청을 하면 다음으로 계속 미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50%씩 과감하게 예산 감액하면서 꼭 5,000만 원짜리 MOU 맺고 그리고 저희 의회에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 5,000만 원짜리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올해 예산 잡았을 때 5,000만 원 잡았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5,000만 원 잡았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내년에는 얼마예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아직 결정은 안 되었고 예상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도?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2023년도에 5,000만 원을 했는데 내년에도 5,000만 원 수준에서 목표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타 지자체는 열심히 홍보하고 금액도 많이 모집한 곳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적극행정을 한다면 이런 부분을 증액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의 활력소가 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면 현 수준대로 한다고 하면 진취적이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현재 12월 초까지 접수한 게 5,800 정도 되는데 2023년도 처음 추진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큰 금액을 많이 유도하다 보니까 목표달성이 초과가 되었는데 내년 경제 여건을 보면 상당히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목표를 5,000만 원으로 세워 놓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다른 데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이벤트사업을 해서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벤트를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이벤트 같은 것은 나름대로 SNS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별도의 시상금을 준다든지, 시상금이라기보다는…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SNS는 홍보활동이고 이벤트는 어떤 종류의 이벤트를 하고 있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제가 세밀히 인지를 못 하는데 자치행정과장이 대답하겠습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역시 자치구들은 처음엔 빠졌다가 들어와서 시·군 지역과 비교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불리한 게 사실이에요. 시·군 지역은 출향인사들이 대부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저희가, 국장님께 최종자료를 보고 안 드려서 그런데, 엊그제 홍보대사가 500만 원 한 것까지 해서 거의 7,000만 원까지 됐고요. 직원들 같은 경우 10만 원까지 정치후원금처럼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대전시보다도 많고 5개 구 중에서 저희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나름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했고 내년에 위원님이 이벤트 말씀하신 것처럼 답례품을 선착순으로 추가로 주는 것도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서 그것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제가 의도한 걸 과장님이 답변하신 건데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우리가 그냥 “고향사랑으로 기부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무언가 이벤트를 해서 그분들한테 만족감도 줘야 하고 기부금이 또 우리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소외계층이나 구민에게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목표액도 조금 높게 잡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냥 내년에도 5,000만 원 아무 계획 없이 안주하는 걸로밖에 안 되잖아요. 목표액을 높게 잡고 달성률이 저조하더라도 일단 목표액을 잡아야 어느 정도 끌어올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목표액을 기존으로 유지하지 마시고 높게 잡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더 아름답지 않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민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올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에 보완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총괄해서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주민자치활성화사업 중에서 쭉 공통점을 살펴보면 도마1, 갈마2, 월평1이 세 군데는 ‘행복맘 꾸러미’, ‘아가야! 반가워 행복꾸러미’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이건 참 바람직하고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하는 주민자치활성화사업들인데 이것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해 가지고 결정했잖아요.
신혜영위원장
위원님, 다음에 동 하실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할게요. 12월로 계약 만기되는 마을공동체 지원조직인 지원센터, 마을넷 잘 정리하고 계시고 직영 운영하는 데 어떤 계획인지 짧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 자치행정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이 12월 20일까지 행정적인 것은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인계인수서 작성하고요. 추가로 계속 센터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 같은 것도 보강해서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계속해서 당부드립니다. 마을공동체 지원 중간조직은 항상 마중물처럼 있어야 되는 조직이거든요. 직영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사업의 연계성이라든지 그리고 역사성이 있어야 하니 계속 같이 함께했던 사람들과 많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하고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24개 동에 주민자치활성화 사업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공통점이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도마1, 갈마2, 월평1 여기 ‘행복맘 꾸러미’, ‘아가야! 반가워 행복꾸러미’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치행정국 소관이지만 기획조정실에 인구정책팀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보면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자치행정국에서 공통적인 사항들은 기획조정실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갈마2동, 괴정동, 관저1, 월평1동, 월평2동, 만년동, 가수원동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주민자치활성화사업이 있냐 하면 6개 동이 꽁초휴지통, 쓰레기 특히 꽁초휴지통 설치하겠다는 데는 5개나 돼요. 이외 다른 동도 쓰레기 정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꽃밭이라든지 플랜트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걸 모아 보면 이것도 사업비가 꽤 됩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활성화사업으로도 나오지만 24개 동의 공통점이라는 생각을 구 차원에서 해 볼 필요가 있지요. 주민자치회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했지만 이 사업을 하는 데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선 6개 동이 이런 사업을 선정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사업을 했지만 24개 동이 다 공통된 거다 이런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자치행정국이나 해당 부서에서 정책사업으로 펼친다면 우선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적극행정이 될 수 있고 각 동에서는 이런 사업들 외 다른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 사업들로 인해서 어차피 차후에 주민자치활성화사업으로써 추진될 사항이라고 예측이 되는 사업이니까 앞당겨서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을 해 보시고 한번 추진을 할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오세길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주민자치형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동에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일률적으로 전 동에서 하라, 일률적으로 지시하는 부분은 주민자치 부분하고 역행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만 아이 낳기 좋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초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복맘 꾸러미 사업 이런 것을 포함해서 아이 이름 지어 주기 이런 사업도, 사진을 찍어 준다든지,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이런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청 차원에서 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휴지통 설치 사업 이 부분도 둔산1동에서 제일 처음에 시행을 해서 이것이 확대보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5개 동인가 6개 동으로 확대가 되는데 이러한 사업도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서 동장님들 회의라든지 주민자치회 위원장님 회의할 때 다른 동에도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 이런 것을 홍보해서 이런 사업이 더 확대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주민자치활성화사업이 동에서 자체적 사업을 하든 구에서 선도적으로 하든 이게 우리 구 전체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4개 동에서 6개 동이 할 때는 전체적으로 빨리 앞당겨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빨리 목표 달성되는 것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12월 중으로 주민자치회가 동별로 다 회장 선거 있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모집부터…
신혜영위원장
언제 있으십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정합니다.
신혜영위원장
동별로 다르고요. 그럼 1월 넘어서도…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1월에.
신혜영위원장
12월에 모집하고 1월에 투표하고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신혜영위원장
동에 가 보면 모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직원들도 약간은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주민자치회장 선거로 인해서 주민들이 예민해져 있고요. 또 하나는 통장님들 통장 선발에 대해서 과열되어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동에 나갔을 때 예전처럼 따뜻하고 반갑게 서로 동별로 웃고 하시는 것보다는 뭔가 그 기류가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분들께서 혹시 해당 부서이시고 하니 세밀하게 동별로 민원 안 생기게, 23년도 홈페이지 민원 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의원님들이 동에 가면 듣는 민원들 많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2월, 1월 이 정도 해서 해당 부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민원들이 많으니까. 촘촘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세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