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강정수 의원 발언
정수
강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42호 대전광역시 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조규식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조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오세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4042호 대전광역시 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함에 따라 중대재해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 컨설팅 지원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김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042호 대전광역시 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42호 대전광역시 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규식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창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규식 의원님과 오세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042호 대전광역시 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조규식 의원님과 오세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서구청 종사자 및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42호 대전광역시 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서구청장 제출) 3.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건축과 나. 공동주택과 다. 재난안전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며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유용희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다음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건축과 예산서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인데요. 세입 부분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입니다. 이게 감액이 70%가 됐어요. 지역안전센터가 지금 많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감액이 너무 많이 됐는데 이거 운영 가능합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병철
유병철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액이 700만 원이었는데요. 그걸로 저희가 홍보물 제작하고 계측장비 구입에 5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대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신청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0%가 감액돼서 100만 원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전문가 자문수당으로 활용해서 사용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우리 지역안전센터가 원래 건축사 한 분이랑 기술사 한 분이랑 시공기술사 이렇게 채용하게 되어 있나요?
병철
유병철건축과장
건축사 한 분하고요. 그리고 구조 분야에 고급기술자 한 분 이상 이렇게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지금 채용 다 되어 있죠?
병철
유병철건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급여가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시도 그렇고 급여 수준이 맞지 않다고 다른 지자체도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내년에 더 강화해서 안전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수당도 깎이고 지금 괜찮겠습니까? 예산 또 확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산은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해서 구비 부담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보조금이 전보다는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금년에 건축사 한 분하고 구조 분야 기술자로 한 분을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그거 이외에 별도 운영에 대한 전문 자문가에 대한 수당이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채용한 인력을 활용해서 안전센터를 운영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어쨌든 전문가나 이런 부분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더 확보가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 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도 그렇지만 이 부분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인 만큼 국비가 지원하는 금액이 전보다 줄어서 1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건축안전센터의 역할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작년에 광주 쪽이나 이쪽에서 사건사고도 있었고 아직 대전은 없는데 그래도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시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행정 펼쳐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다음으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식위원
도마1·2, 복수, 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 위원입니다. 자료 9쪽입니다. 먼저 저희 회의 때도 했는데 이게 홍보물 제작 같은 것 실태조사 진단서 컨설팅은 자료 배부됐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각 공동주택관리 단지에 저희들이 다 배부를 했습니다.
조규식위원
사례집은 발간됐어요, 혹시?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발급했습니다.
조규식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이 사례집 발간이 되면 한 부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아, 아직 안 됐습니다.
조규식위원
12월 말까지 사업 아닌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금년 12월 말까지 사업인데요. (
신자
김신자공동주택지원팀장
방청석에서 - 지금 아직 의뢰는 않고 만드는 중이에요. 그리고 다 위원님들한테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사업 12월 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제작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예산 세워서 된 보람을 사례집 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지원사업인데요. 산출근거 보면 2022년 전기사용량부터 계속 했는데 올해 증감액이 없어요. 앞으로 전기료가 많이 인상될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증감액 없이 지금 전년도, 23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반영을 시켜 놨더라고요. 인상이 되면 이거 부족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금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재 가로등 별도 고지서가 있는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모든 세대에 대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이 중에서도 100% 신청을 하지 않은 단지들도 있고요. 인상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전체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면 또 신청을 100% 하지 않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년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서 내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전기료나 이런 부분이 인상이 된다고 하면, 추후에 만약에 100%가 다 신청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일부를 전용하더라도, 사업별로 전용이 가능하니까 신청을 안 한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조규식위원
2023년 사업액수가 지금 적혀 있지 않아서, 자료 보면 그동안 10월 말로 해 줬으면 판단하기가 편했는데 얼마 지원이 됐는지도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지금.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추진실적에 보면 2023년 추진실적에 현재 1억 2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이 1억 2,4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조금 여유분이 있습니다.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일단은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잘 알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지원사업을 해당되는 공동주택은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재난안전과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식위원
도마1·2, 복수, 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 위원입니다. 방금 정회 때 우리 위원들 말씀해 주신 것 제발, 제가 제발이라고 할게요. 제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예.
조규식위원
25쪽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물품 구입인데요. 이거 순수한 구비인데 많이 감이 됐네요. 30% 감 된 이유가 특별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25쪽입니다.
수태
김수태재난안전과장
재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목별로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120만 원 섰던 게 20만 원 줄어서 홍보물 제작하는 거에서 줄었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물품 사는 데에서 한 33%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 참석수당이 한 71% 이건 늘었고요.
조규식위원
2번에 대해서 물놀이 안전관리물품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수태
김수태재난안전과장
세수 감소에 따라서 일정 부분 전체적으로 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이거 상보안유원지, 적십자수련원, 장평보유원지, 흑석유원지에 관해서만 있고, 다른 데에도 또 설치가 되어 있지 않나요?
수태
김수태재난안전과장
저희가 4개소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다른 곳은 없습니다.
조규식위원
갑천이나 유등천에 보면 중간중간 있던데요?
수태
김수태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요. 소방관서라든지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설치한 겁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조끼나, 조끼도 오래는 못 쓰거든요, 사실. 얼마 만에 한 번씩 교체하나요?
수태
김수태재난안전과장
대개 한 번 구입하면 탈색이 되더라도 보통 2년 정도는 기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동안 쓰다가 그 이상 지나면 탈색을 떠나서 피복이 벗겨지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유등천이랑 갑천에 구명환이라는 튜브처럼 생긴 게 없는 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끈만 있지 그건 없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해서 본 위원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시나 하천관리사업소에 확인해 주시고요. 이런 안전용품은 사실 급한 거예요. 생명에 관한 건데 이렇게 꼭 감을 했어야 됐는지.
수태
김수태재난안전과장
하여튼 말씀하신 게 맞는 얘기인데요.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아껴 쓰는 입장에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최대한 올해는 재활용하는 것 위주로 해서 안전시설이 빠짐없이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로프 같은 경우에도 1년만 사용하면 거의 삭아요. 햇빛에 노출이 되면 거의 삭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 예산 갖고 될 수 있으면 사용하시지만 변경하지 못 하면 추경에라도 다시 확보해 주셔서 안전에 대한 용품, 안전에 대한 사업은 꼭 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선
손도선위원
보충자료 71쪽입니다. 민방위 대원용 화생방 방독면 구입이 국비·시비·구비, 국비가 감액이 돼서 구입비가 감소된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구에 재난용으로 갖추어야 될 방독면 개수와 또 지금 갖추고 있는 개수와 앞으로 살 개수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는 건가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은 2만 1,316개인데 확보율이 74.8%로 개수로 하면 1,461개가 부족합니다. 근데 이게 작년도까지만 해도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좀 더 구입을 했는데 올해는 정부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서 약간 계획된 수에 못 미치게 구입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지금 실정이 그러니까 국비가 적게 나와서 적게 구입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족 부분을 구비로라도 더 보충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질문드립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하여간 이 방독면은 유사시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추경이 됐든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결국은 주민의 안전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준비해 놓는 예비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것들을 그동안 우리는 많이 겪어왔거든요. 그러한 거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고 하니까 좀 더 철저하고 완벽한, 완벽하다고는 못 해도 최대한의 개수는 보유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안전시설 같은 것도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축소시킬 게 아니라 안전 부분은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라도 추경에 진짜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안전 부분을 재난안전과에서는 좀 더 챙겨서 지금 방독면뿐 아니라 안전관리시스템 모두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 놓고 재난이 안 오기를 바라는 게 모든 사람의 욕구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요새 기후 변화나 모든 면에서. 안전 물놀이도 그렇습니다. 예상됐던 재난이 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충설명자료 39페이지인데요. 쿨링포그 유지관리 감액을 40% 하셨는데 이 금액으로 1년 유지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추경 때 다시 세우실 거예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요구는 올해 수준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긴축재정, 복합적으로 예산이 축소가 돼서 잠정적으로 1개소를 줄이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어디를 줄이시는 거예요? 이 위에 보라매공원 거를 빼는 건가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여기 시청 앞에 버스승강장 있는 데 거기가 시설이 돼 있는데 시청에서 그쪽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 운영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거 이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시에서 목적사업비로 100% 시비로 해서 설치했어요. 근데 운영비는 매년 구비로 저희가 부담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앞에 스마트 그늘막은 유지비용이 따로 안 들어가나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스마트 그늘막…
최규
최규위원
태양열로 다 100% 가능한 건가요, 그거는?
수태
김수태재난안전과장
그거는 별도의 전기시설이 태양광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최규
최규위원
100% 다.
수태
김수태재난안전과장
예, 크게 고장이 나지 않는 이상은 쓰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고장이 나면 저희 구비로…
수태
김수태재난안전과장
그때는 저희가 그늘막 수선비를 이용해서 고쳐야 되는 거죠.
최규
최규위원
앞서 관저1동에서 주민참여형으로 설치하는 것도 관리는 저희가 해 드려야 되는 거네요?
수태
김수태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하는데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시청 공사요?
최규
최규위원
예, 무슨 공사가 진행되는 거죠?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공사는 시청사 북문 ‘시민애뜰’ 조성이고요. 시 청사 국기게양대 주변 쿨링포그를 철거하고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건데 내년도, 2024년도에 설계용역을 계획하고 있고요. 휴식공간 조성에 따라 향후 철거 시점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거 철거해서 다시 재설치가 아니라 그냥 아예 철거인가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지금 거기까지는 계획이 안 나왔는데요. 저게 새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든가 이렇게…
최규
최규위원
지금 얼마나 큰 예산 낭비입니까, 설치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저걸 다시 또.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그냥 폐쇄를 한다고 하면 예산 낭비가 맞습니다만…
최규
최규위원
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거 이동하는 데 어쨌든 또 비용이 들잖아요. 얼마나 예산 낭비예요, 이게. 지금 설치한 지 2년 됐나요? 올해가 아니라 1년, 2년 된 것 같은데.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2019년도…
최규
최규위원
매년 새것을 설치해 놓고 또 이동하고 아니면 재설치를 해도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왜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시에서 목적사업비로 분명히 내려왔기 때문에 유지관리도 시에서 비용을 받아야지 맞죠, 관리는 우리가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봐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럼 시비를 요청하셨어야죠. 이거 왜 구비로 합니까, 이거를? 저는 이 쿨링포그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요청해서 설치해 달라고 시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이거 설치하라고 하고서 돈 내려준 건데 왜 우리가 이걸 우리 구비를 들여서 관리를 하는지 도저히 저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유지비도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주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최규
최규위원
요구해서 꼭 받으세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거 몇 년째 우리 구비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시에서 돈 줘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그렇게 할 거면 아예 관리도 시에서 해야지 맞죠. 그리고 하나, 건설과 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오늘 주민참여형이라고 해서 동별로 내역을 쭉 받아 봤어요, 자치행정과에 달라고 해서. 근데 우리 재난에는 스마트 그늘막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주민참여형 예산이랑 그다음에 우리 예전에 했던 동에서 올라온 게 이름이 뭐죠?
조규식위원
동 특성화 사업.
최규
최규위원
동 특성화 사업.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게 거의 대부분인데 가끔 하나씩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설치해 달라고 하고 보도블록 깔아 달라고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 과에서 예산을 직접 세워서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주민참여형으로 하는 게 맞아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관성 있게 해당 부서 주관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동안 동 특성화 사업으로 자치행정과로 내면 거기에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별로 소관 부서로 보내서 예산 반영 이런 체계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원화되고 이에 따라서 시 사업하고도 중복되고…
최규
최규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 통합을 했으면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정도만 회신을 하고 심의는 사실 거기에서 다 하는 게 맞죠. 그리고 건설과 때 말씀드리겠지만 보도블록 깔고 이런 거는 사실은 그냥 부서에서 해 줘야죠. 이게 어떻게 주민자치형으로 들어갑니까? 주민자치형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것 진행하는 거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시설 설치라든지 간단한 거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늘막 설치 이런 거는 물론 주민들이 우리 동에서 꼭 필요하니까 해 줘라 해서 자치형 사업으로 넣을 수도 있지만 이거 우리 필요하니까 그냥 평소에 그늘막 설치하듯이 예산 세워서 해 주는 게 어떤가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서가 이게 지금 변경이 됐다고 하면, 동 특성화 사업을 없애고 주민자치참여형으로 이 예산이 변경이 됐다고 하면 거기의 기준에 맞게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빼서 차라리 그냥 부서에서 봐서 여기는 우리가 그럼 예산 따로 세워서 스마트 그늘막 이번에 2개 설치하는데 하나는 여기다 하고 하나는 다른 데에다 해서 이렇게 해서 2개 설치하겠습니다라고 하든지 그렇게 세워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그렇게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주민자치형 그리고 이 예산도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심의 받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왜 여기다 하나씩 이렇게 넣어서 동 특성화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들을 또 넣어서 이름만 바꿔서 또 예산심의를 올리는 게 과연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이건 말 바꾸기이고 그냥 사실은 예산 줄여서 국비, 시비 다 빼고 구비로만 하니까 주민참여형으로 한다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름만 바꾼 거잖아요, 그냥 구비로 진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부서별로 협의를 하셔서, 이번 본예산에는 올리셨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는 이런 것 반영을 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협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선
손도선위원
기금 중에 위험수목 제거 장비 임차 사업이 있습니다. 위험수목은 어떤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재난발생 시에 작은 나무는 공원녹지과에서 자체 장비로도 다 처리가 가능한데 대형 나무, 한 50년 이상 된 거는 그 장비로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때는 민간업자 크레인을 가지고 있는, 크레인 이런 거를 임차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도선
손도선위원
그동안은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했는데 긴축재정 기조도 있고 해서 약간 기준을 바꿔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래서 공원녹지과 예산이었던 것을 기금으로 사용을 한다. 그동안은 그냥 공원녹지과에서 했는데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대략 드렸지만 이번에 긴축재정 그런 기조로 해서…
도선
손도선위원
긴축재정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일반예산으로 했던 사업을 긴축재정이라는 명분하에 기금에서 조성을 한다, 기금을 쓴다는 거는 본 위원이 그 정도의 긴급한 사항인지 잘 몰라서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그거를 큰 나무를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재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니까 그동안도 그렇게 해 왔던 사업이었잖아요. 근데 24년부터 그 사업이 갑자기 기금까지 써서 이거를 해야 될 정도의 사업이냐는 얘기죠.
수태
김수태재난안전과장
제가 보충…
도선
손도선위원
과장님이 말씀…
수태
김수태재난안전과장
공원녹지과에 위험수목 제거 사업이 있긴 한데 그거는 장비임차는 빠져 있고 인력으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대형수목이 발생했을 때는 장비임차가 필요하니까 저희 과에 요청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저희는 백호우라든가 이런 유로 주로 있었는데 이거는 크레인이기 때문에 별도로 장비를 저희가 임차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2023년도까지 그냥 일반예산으로 가능했던 것들이 국장님 설명하시는 말씀대로 예산의 긴축 때문에 이렇게 기금으로 사용한다는 거는 본 위원은 이해가 진짜 많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9페이지 물놀이 근무초소 운영 건인데요. 안전관리요원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8인 쓰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태
김수태재난안전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장
8인 쓰실 계획인데 저희가 흑석유원지가 지금 폐쇄되지 않았나요?
수태
김수태재난안전과장
폐쇄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펜스하고 그거는 다 닫아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수태
김수태재난안전과장
거기 혹시 캠핑장?
정수
강정수위원장
예.
수태
김수태재난안전과장
캠핑장은 없어졌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캠핑장은 없어지고 그 주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수태
김수태재난안전과장
예, 캠핑장하고 별개로 물놀이하는 사람들 안전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캠핑장은 없어졌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 주변 밑에서 물놀이하시는 분들 관리하시는 건가요?
수태
김수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럼 이 인부들이 연령이 어떻게 되시나요?
수태
김수태재난안전과장
40대에서 60대 이렇게 고루 되어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일단 안전관리요원이라고 하면 라이프가드가 필수요건이 되는 부분인가요?
수태
김수태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공고할 때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 우선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갖고 있지는 않고요. 안전교육은 저희가 따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안전교육은 따로 하시고 라이프가드는 우선 채용하지만 그러면 인명구조에 대한 전문성은 없는 거네요?
수태
김수태재난안전과장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물에 빠졌다고 해서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수상구조요원처럼 활동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구명환이라든가 안전조끼라든가 구명줄을 던져 주고 또 그 전에 위험지역을 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이게 유원지마다 돌아다니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수태
김수태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매번 많이 싸우시던데?
수태
김수태재난안전과장
아무래도 놀러 오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좀 있죠.
정수
강정수위원장
마찰이 많지는 않죠?
수태
김수태재난안전과장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분들을 이해·설득시켜서 민원 발생 안 되도록 하라고 저희도 교육시켜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리고 물놀이 근무초소, 저희가 상보안유원지 물놀이 컨테이너가 있잖아요, 초소.
수태
김수태재난안전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장
근데 운영을 1월부터 12월까지 전부 다 하나요?
수태
김수태재난안전과장
평상시에는 안 하고요. 물놀이 취약기간 6월부터 9월 사이…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때만 하시는 거죠?
수태
김수태재난안전과장
그때만 하고 저희가 그 나머지 기간에는 창고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근데 1년 동안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서, 물놀이 근무초소 전기 사용이 12월분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 이게 계속 상시 전기 공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태
김수태재난안전과장
근데 주로 기본요금은 나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간은 아까 얘기한 6월부터 9월 달까지 그때 집중되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냉장고, 에어컨이 그러면 그 안에 있다는 거고요.
수태
김수태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럼 6월부터 9월 달까지의 에어컨 사용이나 전기료로 보면 되는 겁니까?
수태
김수태재난안전과장
예, 그때 많이 집중돼서 사용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거기에 관리 인력도 없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요금 정도만 나갑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매일 가면 닫혀 있는데 또 전기료는 12월 달 내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 차…
수태
김수태재난안전과장
다음에 이 자료를 저희가 구분해서 한번…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러니까 6월에서 9월만 나가는 거예요, 12월 달 내내 나가는 거예요?
수태
김수태재난안전과장
12월 달까지 다 나갑니다. 기본요금은 1월부터 12월까지…
정수
강정수위원장
기본요금만.
수태
김수태재난안전과장
예, 근데 집중돼서 나가는 것은 6월부터 9월 달까지, 거기에 인력들도 와서 대기하기 때문에…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은 안 하는데 12월 내내 전기료는 나간다.
수태
김수태재난안전과장
예, 기본요금은.
정수
강정수위원장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규
최규위원
기금 심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네요. 기금 4페이지인데요. 별도 책자 4페이지입니다. 홍보물 제작이 기금으로 사용되어야 할 긴급한 사용 내용인가요? 같이 대답해 주세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게 기존에는 일반회계에서 했는데 이번에 성격상 기금으로 집행을 해도 타당하다 이렇게…
최규
최규위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장님. 우리 재난안전기금은 어디 갖다 붙여도 다 돼요. 다 돼요, 진짜로. 지금 보시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8페이지, 9페이지 도로시설물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용역, 옹벽 이거를 우리 기금으로 써야 돼요, 지금?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10페이지까지 다. 이거 일반예산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저희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이나 쭉 봤는데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 말씀대로 이쪽에서 기금으로 나가도 맞긴 맞는데 저희 기금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이거를 최대한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예산 파트에서도 굉장히 어려운지 일부를 이렇게 재난관리기금에서 조정을 해 달라고…
최규
최규위원
이거 일반예산으로 원래 쓰던 거를 기금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 내년부터는 계속 기금으로 쓰셔야 되잖아요. 한 번 사용한 거는 당연히 계속 하겠죠, 일반예산 세우는 거보다 기금 쓰는 게 훨씬 편한데.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이번에 늘어난 게 1억 정도 늘어났는데…
최규
최규위원
장비임차고 뭐고 다 왜 기금으로 하세요, 이거를.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경기가 그래도 좀…
최규
최규위원
올해도 이렇게 하세요, 내년에도 이렇게 하시고, 원래대로. 왜 이걸 이렇게 합니까? 무슨 홍보물 제작이 긴급한 거라고 여기다 이걸 가져다 쓰세요, 나중에 세워서 하면 되지. 이렇게 일반예산을 기금으로 쓰시면서 설명도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이거를? 거의 한 60%는 일반예산 원래 쓰던 거를 기금으로 사용하시는데요? 기존에 쓰던 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맞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우리 재난기금은 진짜 이름 붙이면 다 돼요. 보건소 것도 그렇고 어디 것도 그렇고 앞에 재난만 붙이면 다 재난기금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신중하게 쓰셔야죠. 오늘 질의 끝나더라도 저희가 심도 있게 진짜 이거는 다시 보겠습니다. 기금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여기 우리 예결 위원님들 계시니까 예결위에서도 또 잘 다루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결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국장님 기금 이걸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부족한 것, 맨날 평소에 긴급한 거는 쓰시지도 않고 아껴 쓰시다가 이런 거에다 이렇게 쓰시면 어떡해요.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할 때까지 설득 작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다 삭감 같은데.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를 비롯해서 사실은 구청 전체 직원들께 당부드리는 말씀 같습니다. 자료부터 시작해서 재난안전과 기금 자료도 그렇고 위원님들 말씀 주신 우려의 말씀도 그렇고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저희가 또 이런 일이 발생 시에는 정말 예산심의를 안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하여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국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