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청가서 제출로 인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서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가. 경제환경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송영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경제환경국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최미자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0쪽입니다. 중소기업 무역사절단 파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신규사업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중소기업 무역사절단 파견을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주관해서 사절단 파견한 사례가 있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시에서 추진해서 우선 오프라인 경우만 말씀드리면 62개 업체가 신청해서 28개가 선정되었는데 서구 관내에서는 17개가 신청해서 여섯 군데밖에 선정이 안 됐어요. 아무래도 타 구, 유성이나 대덕이나 이쪽에 비해서 서구 자체가 소외되는 상황이 그동안 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경제가 살고 기업을 육성하려면 안목을 키워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려면 해외 판로라든지 내수용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해서 우량기업으로 육성하려면 그런 쪽에 가서 견문도 넓히고 판로도 많이 확장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 위주로 하면 서구 기업이 많이 소외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대전시와 매칭사업으로 할 때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니까 구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 구비 100%로 하는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요즘 사실 경기가 안 좋고 그런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외로다가 무역사절단을 보내서 우리 구가 얼마만큼 판로 개척이 되고 이 기업가들이 얼마만큼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지 그게 사실은 의문스러워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매칭했던 것은 아니고 시에서 주관해서 이것을 선정했던 사례이거든요.
미자
최미자위원
2023년도이지요, 시에서 한 것은?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면 시에서 했을 때 업체당 사업비 7,000만 원 들여서 상담을 54건 했는데 30억 정도 상담을 했고 실질적으로 계약도 11억 정도 계약을 따냈어요, 작년 한 해에만.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상당히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는데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소외되거나 그러다 보니까 타 시도에서도 기초에서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상당히 꽤 많은데 오히려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자꾸 줄이기보다는 정말로 경제를 확장시킬 수 있는 이런 데에 오히려 투자를 해서 기업을 살려야지 일자리라든지 우리 서구를 기반으로 한 우량기업이 형성되지 않을까.
미자
최미자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중소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구에서 구비를 통해서 무역사절단을 파견하지 않아도 기업마다 자기들끼리 해외로다가 기업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데 굳이 시에서 2023년도에 이것을 해서 실적을 좀 봤다고 해서 구의 예산으로다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잡아 놨길래, 지금 사실은 경제적으로 되게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도, 우리 서구의 기업도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도 맞고 여러모로 맞기는 한데, 그러면 24년도에 무역사절단 파견할 기업들은 선정이 된 건가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지 선정을 할 수 있고…
미자
최미자위원
만약에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몇 개 기업이나 해서…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5개 기업 정도.
미자
최미자위원
5개 기업 정도를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
어차피 진행을 하시려고 했으니 신규사업이고 그러니까 착오 없이 잘 진행이 되어서 중소기업이 활성화된다면 더 없이 바랄 게 없겠지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다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촘촘히 살펴서 정말 우리 서구에 있는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업이 어딘가 잘 편성하셔서 다녀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저희가 꼼꼼히 준비해서 결과보고할 때 좋은 성과를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정인화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24년도에 신규사업이지요, 아니에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인화
정인화위원
여기에 보면 추진배경에 전문인력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역할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면 퇴직전문인력이, 예를 들어 운영기관에, 퇴직공무원 재능나눔봉사단 이 기관에 이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사업비를 줘서 거기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비영리단체 행정지원이나 학교 밖 청소년, 학교도서관 업무보조 등. 그런데 여기에 퇴직전문인력이라는 문자가 들어가야 되나 제가 의심이 되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퇴직전문인력이라고 하면 다양한데 다들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50대에 퇴직하시기도 하고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60대에 퇴직하지만 그 이후에도 갖고 있는 지식 노하우라든지 경험이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활동력이라든지 상당히 다 좋은 상태인데 지금 못 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교사를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공무원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노노케어라고 해서 문맹 어르신들 가르칠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을 모집해서 적합한 분들이 적합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매칭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전문인력이라고 보면 이런 기관을 통하지 않고 하더라도 취업이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밖청소년센터 이런 데는 심리적으로 적당한 분들이, 전문인이 가야 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굳이 전문인력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전문인력이라는 것이 정인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꼭 그런 정도의 전문인력이 아니더라도 폭넓게 보시면 될 테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관의 미스매칭 해소 차원도 있거든요. 솔직히 그러한 인력을 필요로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별도로 모집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한 것을 한쪽에서 인력을 파악해서 공급해 주고 만약에 중간중간에 끊어지면 대체해서 끊임없이 해 줄 수 있는 중간 허브 역할이랄까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 옆쪽에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매번 질문과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 사업비가 23년도에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이 된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정말 기여를 많이 해 주셔야 되고요. 행사 위주가 아닌 정말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절실한 마음을 이해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 줬으면 좋겠고 22년, 21년보다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은 맞고, 그렇게 해 주시고 30페이지에 청년정규직 내일지원사업 이것을 보면 제가 정규직 직원으로 정착이 된 비율을 봤어요. 봤는데, 21년도에는 1명, 22년도에는 4명, 23년도에는 6명인가 5명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23년에는 아직 정착률이 없어요. 23년도에 상반기에 취업한 청년들이 있을 건데 아직 정착률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업이 1억이 넘는 예산이잖아요. 그런 만큼 어떻게 보면 행사를 안 하고 청년들한테 정말 한 달에 150에서 200만 원씩을 그냥 줘도 되는 그런 비용이더라고요, 보니까. 정규직 내일지원사업이 정말 내실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저희가 꼼꼼히 사후 관리도 해서 예산이 헛되이 쓰인다는 느낌을 안 받도록, 청년들이 잘 정착을 해서 우리 서구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그리고 35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을기업 또 사회적경제기업, 이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해서는 13년, 12년 정도 이때 막 활성화시키는 단계였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고 또한 마을기업에 보면 주로 가족들이 직원으로 올라와 있어서 사업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 제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있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가족이 직원이고 이런 부분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해 줘야 되나, 그 필요성이 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 기저가 바뀌어서 우리가 전에는 계속 주었지만 이제 자생력 위주로 내년부터 기저가 바뀝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마 대부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회적경제 파트도 자생력을 갖춰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하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고 사후 관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예·결산 전부 끝나고 마을기업에 직원이 몇 명씩 있나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천천히 주세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인화
정인화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추가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28쪽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2018년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여기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퇴직공무원 재능나눔봉사단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현재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은 7개 기업이고 참여인원은 94명으로 되어 있는 것 맞으시고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참여자 수당은 어느 정도 지급되고 있어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참여수당이…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영재
최영재전략사업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여자 지원금은 활동 실비와 참여수당이 있습니다. 활동수당은 1일 4시간 이상 하시는 참여자분들에게는 9,000원 드리고 있고요.
현서
정현서위원
4시간에 9,000원?
영재
최영재전략사업과장
4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은 9,000원 드리고…
현서
정현서위원
시간당 9,000원이에요, 4시간에 9,000원이에요?
영재
최영재전략사업과장
4시간 이상 하면 9,000원, 4시간 밑으로 하시는 분들은 3,000원. 그리고 참여수당은 시간당 2,000원.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것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신중년 중에서 전문적인 스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여기관도 넓혀서, 만약에 제가 퇴직을 했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맨날 제가 재능 기부 받자 했던 게 여기에 있네요. 재능 기부 이런 것 받아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게 실비·교통비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보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분들이 수입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봉사를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94명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 자기가 가지고 계신 재능을 학교밖이라든가 어르신들 한글 가르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는 것 보면 그분들이 보람도 있으실 것 같고 제가 늘 주장했던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여기관도 확대하시고 참여인원도 넓히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런 사업은 신중년들, 저희들이 신중년이기는 한데 신중년들이 사회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홍보를 잘하셔서 사업을 더 확장시켰으면 좋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얼마 안 남았는데, 예전 동에 있을 때 제가 상당히 좋은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급여나 이런 개념보다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봉사도 자기 돈 들여서 하기는 쉽지 않은데, 실비 정도 받으면서 하니까 보람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 앞으로 베이비부머들이 다 은퇴를 하면서 상당히 많아져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을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더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방과후학습 하는 데 이런 데도 저희가 교사들 인건비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 주는 것을 이분들을 통해서 그런 활동을 더 하게 하면 좋은 인력을 인건비 최소한으로 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제가 늘 주장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에 있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0쪽, 전에 최미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중국 출장을 갔을 때 코트라(KOTRA) 방문을 했었어요, 상해에서. 코로나 이후로 코트라도 보니까 많이 위축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위축되어 있는데, 지금 중국에 무역사절단 파견을 시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앞으로 2024년에도 계속하는 거예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내년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시도 재정적 여건 때문에 예산을 줄였더라고요.
현서
정현서위원
우리가 지금 대전시 말고 충청남도 관내에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지금 광역단체에서는 거의, 전북이나 몇 군데 빼고 광역은 거의 다 하고 있고요. 기초에서도 인천 동구, 광주 북구, 아산시, 천안시, 충남에도 그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쪽은 꽤 많고요.
현서
정현서위원
무역사절단 파견 2023년도 대전 현황을 보면 업체 품목 거의 뷰티 소비재예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어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우리 서구에서도, 결국은 강점을 갖고 있는 게,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보면 현재 세계적으로 K-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는 그것을 지금 상당히, 어쨌든 간에 우리 서구에 있는 기업의 여건과 그쪽에서 판로를 뚫으려고 하는 나라가 매칭이 맞는 이것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코트라와 계속 협의를 해서 어느 기업을 가서 해야 되는지, 아무래도 저희가 공무원이라서 이쪽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으니까 전문가인 코트라를 통해서 섭외를 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시에서는 보니까 유럽, 북미, 일본 등 여러 갈래로 많이 노력을 했는데 타 시도 성과라든가 분석해 본 사례는 있어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아직 저희가 타 시도까지는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시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시에 보니까 54건 상담해서 계약 추진도 54건 해서 11억 원을 계약했던데 이 정도면 성과가 어느 정도인 거예요? 시 예산은 얼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7,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렇다고 이 사업을 시에서도 중단을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자꾸 판로 개척을 해 줘야 되고 유망한 기업을 바이어와 연결해서 유도해서 기업을 자꾸 알리고 경쟁력도 강화시키고 수출도 확대시켜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지역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이런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런 방향을 잡았다면 아무튼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니만큼 세부사항을 잘 정하셔서 알차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보충설명자료 15쪽 프로젝트 Y, 16쪽까지 이어집니다. 2023년도의 추진실적을 보면 특허출원도 1개 기업이 했고 사업화 자금 지원도 경진대회에서 4개 기업 선정을 해서 6,800만 원 지원을 한 것 같은데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현황을 본 위원이 추가자료 요청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컨설팅 및 교육비 예산을 보면 맞춤형 교육비 예산이 800만 원 드는데 집행액이 61만 원이고 맞춤형컨설팅이 1,600만 원에서 240만 원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단기별 네트워크 운영비도 700만 원인데 전혀, 월별 네트워크 운영비도 700만 원에서 37만 원만 집행을 했어요. 저조하게 운영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영재
최영재전략사업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현재 용역비로 사용하고 있어서 청구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액을 잡아서 자료를 드리다 보니까, 연말까지 하면 전액 집행할 내용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집행은 가능한 것이지요?
영재
최영재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집행이 너무 저조해서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지켜보는 거예요. 1개 기업이 특허출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특허를 낸 거예요?
영재
최영재전략사업과장
홍삼박이라고 해서.
현서
정현서위원
무슨 박?
영재
최영재전략사업과장
홍삼박.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홍삼 찌꺼기 가지고 추출해서 그것으로 미용재료를 만드는 겁니다. 버려지잖아요, 홍삼을 만들면. 그 홍삼의 껍데기 그것을 홍삼박이라고 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런 특허출원 같은 것은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년정규직 내일지원사업, 보충설명자료 30쪽입니다. 이게 지금 2020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그렇지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2023년에 국비 공모사업이 종료되어서 이번에 순수 구비로 100% 계상을 한 것 같은데 정규직 채용을 하면 200만 원씩 3개월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2020년도에 보면 12명 배치해서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3명이고 2021년에는 11개 기업에 14명 배치해서 현재 1명이 근무 중이고 2022년도에는 11개 기업에 14명을 배치해서 현재 4명이 근무 중이고 2023년에는 8개 기업에 12명 배치해서 현재 근무 중이 6명으로 나와 있어요. 기업이 작년보다는 저조하네요? 내년도 예산은 25% 증액했는데.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참여기업 숫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서
정현서위원
예, 2022년도에는 14명을 배치했고 올해는 12명을 배치해서 현재 6명 근무 중이긴 한데 이것도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예산을 25% 정도 증액을 했어요. 설명을 해 주실래요?
영재
최영재전략사업과장
현재 이 사업에 기본이 되고 있는 기업은 정규직을 채용하겠다고 약정이 되어 있는 기업에 한해서만 하다 보니까 기업 숫자는 많아도 정규직 채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과는 사업 체결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이렇게 기업의 숫자는 변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제조건이 정규직 전환이기 때문에…
현서
정현서위원
그런데 사업체 배치된 인원도 2022년에는 14명인데 2023년에는 12명으로 줄었어요.
영재
최영재전략사업과장
22년도에 14명을 배치했는데 그때는 정규직 9명 했고요. 23년도에는 12명 해서 9명…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은 25%나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인원이 획기적으로 느는 게 아니라 줄고 있고 기업체도 줄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만족도 조사도 상이라고 나왔고 만족도 여론을 보면 “비좁았던 취업 문이 넓어졌다.”,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찾기 어려웠던 회사를 정보가 부족했으나 소개해 줘서 만족하다.” 이런 좋은 만족도가 있었는데 기업에 지원 관련해서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왜 이렇게 저조한 것인지,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예산은 지금 증액을 하는데,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님.
영재
최영재전략사업과장
현재 기업체들은 워크넷이라는 취업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것을 주로 기반으로 해서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해 주시면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것 이외에도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내 기업을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조금 더 좋은 기업을, 양질의 기업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셔서 좋은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어찌 되었든 청년 정규직이 자꾸 늘어나야 청년이 모이는 서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재
최영재전략사업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9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장터에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판매 및 판로 개척을 위해서 2023년에는 구비로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2024년에는 100%, 1,000만 원 증액을 해서 2,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2023년 9월 22일에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24개 기업이 부스를 설치해서 판매를 했고 또 기업 홍보를 위해서 6개 부스도 설치했고 일자리상담부스도 설치하고 공연까지 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 실적을 보면 1,268만 원이라는, 효과가 아주 미미하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행사를 하고 나면 기업에서 판로가 열리고 매출이 증가되고 하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영재
최영재전략사업과장
현재 저희가 장터를 하고 나면 이분들이 마을기업이다 보니까 다른 기업체와 다르게 홍보의 루트가 너무 없어서 상품 자체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많이 이야기하셔서 마을기업이나 지금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에서 요청이 있습니다.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으니까 판로가 안 된다고 하셔서 그래서 그날 장터에 참여하신 기업체 입장에서는 홍보의 일환으로, 저희가 빈번하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로 선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 물건들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해서 만족도는 있습니다. 매출액은 솔직히 말하면 사업비 투자 대비 너무 약소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게 지금 매년 예산 세워서 하는 행사이지요? 몇 년이나 됐어요?
영재
최영재전략사업과장
2021년부터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는데 공모사업이 이제 끝나서…
현서
정현서위원
물론 기업들은 자기네 기업 홍보해 주고 제품 판로 개척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고 한데 일자리상담부스 설치했을 때 거기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영재
최영재전략사업과장
그날 현장에서 상담을 해 보니까 일자리상담소가 타임월드 주변이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젊은 층이어서 직접 취업까지 연결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구청까지 오지 않고, 저희가 홍보했습니다, 직업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팸플릿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드리면서 나중에 서구청으로 오거나 워크넷에 신청하시면 저희가 연결해 드린다고, 상담 건수는 많았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어찌 되었든 판로 개척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물론 고민하고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아무튼 2024년 사업을 할 때는 더 참신한 사업을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고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부스 설치하고 똑같은 기업들 와서 똑같은 제품 놓고 팸플릿 나눠 주고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에는 예산도 2,000만 원으로 증액했으니까 더 좋은 아이템이 있는지 고민을 진짜 해 보세요. 이게 지금 2021년부터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재
최영재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최영재전략사업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정인화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도마시장에 사업비가 책정이 된 게 14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 도마큰시장 아케이드 보수 사업비로 지금 12억 8,000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인화
정인화위원
그런데 아케이드가 몇 개가 있어요, 도마시장에?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몇 개라고 하기보다도 구간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구간별로, 예를 들면…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도마시장 지붕을 다 싸고 있는 게…
인화
정인화위원
골목마다?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도마동 동사무소 있는 쪽에서 두 라인 쪽에서 큰 라인 해서 그렇게 구간별로 되어 있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보면 지금 2021년에도 여기 아케이드 보수에만 8억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24년도에는 12억 8,000만 원이 들어가고 보수 이것저것, 주차장 보수는 또 별도예요. 그렇지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인화
정인화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비와 구비가 있는데 자부담 5%가 너무 적지 않은가. 거기 점포가 지금 몇 개 정도 있지요?
흥섭
김흥섭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마큰시장은 349개 정도로 점포 수가 있고요. 아까 2021년 8억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문제 때문에 10%에서 5%로 시구 협력에서 조정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명시이월 시켰다가 올해 실시설계 끝나고 이것도 이달 중에 원인행위 발주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최대한 서둘러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12억짜리는 이것이 40억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12억 부분하고 8억을 같이 합쳐서 올해 2024년에 아마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 저희가 사업계획상 네 구간으로 나눴어요, 1·2·3·4구간. 이번에는 4구간 하고 1구간을 하고 나머지 2·3구간은 2025년 이후로 한 번에 받아서 할 겁니다. 이것이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지붕재나 이런 것들이.
인화
정인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20% 정도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흥섭
김흥섭지역경제과장
사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화
정인화위원
그러면 도마큰시장이나 한민시장에서 구청으로 예를 들어서 장학금이라든가 그런 사업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지역경제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가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자발적이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우리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실을 알지, 사실 구민들은 이런 것 잘 몰라요.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이것을 알면 뭐라고 할까, 이게 사실은 우리 세금이잖아요. 너무 편중되어서 사업비가 집행되는 것이 아닌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부담 부분 고려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흥섭
김흥섭지역경제과장
저희 마음 같으면 위원님 마음 공감하는데요. 시에서 공모나 지침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제가 알기로도 아마 다른 시도도 맥을 같이해서 가고 있지 않나.
인화
정인화위원
점포가 349개면 사실은 점포사업주들이 아케이드 보수에 투자하는 금액은 한 점포당 100만 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지금 얼핏 계산해 보면.
흥섭
김흥섭지역경제과장
100만 원도 안 돼요.
인화
정인화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도 그것과 상응하는 장학금이라든가 후원금이라든가 요구를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왜 말씀을 안 해 보셨지요?
흥섭
김흥섭지역경제과장
공식적인 석상이라서…
인화
정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잘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92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쭉 뒤 페이지까지 이어지네요, 이차보전금도 있고.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이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최소한 은행에서 3,000만 원의 특례보증을 해 준다면 어떤 것을 담보로 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적어도 본 위원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매출표에 의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3개월이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개업의 반짝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흥섭
김흥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대상 중에서 몇 개월 이상 얼마나 했는지까지 수혜를 받는 소상공인들에게 파악해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3개월 이상 비율은 극히 적지 않나. 저희들이 이것뿐 아니고 경영안정 시설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도를 이렇게 최저로 잡고 있습니다. 아마 성과표를, 저희가 특례보증을 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데 그때 할 때 평가표라든지 가·감점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 보고 차등한다든지 고려를 하겠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그러면 연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흥섭
김흥섭지역경제과장
연체가 발생하면 연체를 했다고 해서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1개월이나 두 달 정도에 지속적으로 연체가 이루어지는 경우면, 그 경우에는 은행에서 재단으로 통보를 해요. 통보를 하고, 재단에서도 내부적으로 두 달 정도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것을 대위 변제하든지 결정을 합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기간이 도래했을 때 연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은행에서 받은 지원금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흥섭
김흥섭지역경제과장
일단 보통 저희가 경영안정자금은 2년 거치, 만기 일시 상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안내를 해 주잖아요. 연락을 해 주고 만약에 그때 일시적으로 상환이 어려울 경우는 보증연장심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한데 최대 1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신용이나 이런 것이 담보가 됐을 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대한 소상공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최대 10년 동안 기회를 준다?
흥섭
김흥섭지역경제과장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고요. 최소 1년으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평가는 최소한 1년 이상 영업을 한 소상공인들의 매출표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도 사실은 구민의 세금이에요. 세금인데, 개중에는 정말 부도나서 어떻게 못 해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랏돈이나 개인 돈이나 무서운 줄 모르고 변제의 능력도 없으면서 무작정 빌려서 끌어와서 사용하다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심히 꼼꼼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지역경제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정인화 위원님이 참 좋은 질의해 주셨어요. 사실 도마시장의 501개 점포, 한민시장의 206개 점포 거기에 플러스 종사자, 물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정말 저희가 전통시장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지원을 했습니까. 주차장 건립, 각종 리모델링, 화재알림시스템, 아케이드 설치, 그것도 보수까지, 내년에는 쿨링포그 그것까지 설치한다고 예산을 계상했어요. 그것뿐 아니라 정말 개인이 부담해야 될 화재 공제료까지 3,069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물론 재래시장에 화재가 나면 인명 피해라든가 재산 손실 이런 것은 정말 막대하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수십억, 그동안 투자한 것만 아마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흥섭
김흥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렇게 투자를 해서, 물론 주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한 물건도 구입하고 어느 정도 서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되겠지만 아까 우리 정인화 위원님 말씀대로 자발적으로 장학금이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분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온정을 베풀기 위해서 기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정말 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물론 자발적이긴 하지만 그분들도 상인회가 있을 테고 거기에 따른 회비도 낼 테고 수십 년씩 개인적인 상가를 운영하는 그런 분들인데 여기 예산서 보면 농업인 생산 지원을 위한 농기구라든가 비닐하우스 물받이, 저온저장고, 화훼농가 이런 지원 보면 자부담이 다 30%예요. 30%인데, 지금 재래시장만 퍼센티지를 10%에서 5%로 낮춰주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해 준 작은 정성은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크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논했다는 것을 전달해 주셔서 좋은 사례가 앞으로는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흥섭
김흥섭지역경제과장
상인회와 많은 소통을 통해서, 강압적이 아닌 소통을 해서 이해를 구하고 할 것은 하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24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 팀장님이 박성자 팀장님이시네요? (
성자
박성자농정팀장
방청석에서 - 예. )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어느 분이 박성자 팀장님이세요? (농정팀장 박성자 방청석에서 손듦) 작년에도 이것 하셨어요?
흥섭
김흥섭지역경제과장
박성자 팀장은 올해 7월에 인사이동으로 왔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박성자 팀장님 굉장히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올해 결산할 때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었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고 그때 당시 보고서에 해당이 되는데 카드 발급을 안 받으셨던 분들도 계셨고 카드 발급을 받고 미처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카드 발급을 꽤 많이 하셨네요. 100% 거의 다 하신 것이지요? (
성자
박성자농정팀장
방청석에서 - 예, 카드 발급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농협이랑 지자체 구랑 동이랑 전체적으로 독려를 하고 사용금액에 대한 것도 연말까지 계속 사용해 달라고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카드 발급은 제대로 많이 된 것 같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카드 사용처가 과장님, 바우처로 받은 이 카드 사용처가 어디 어디예요? 제한되는 데도 있나요?
흥섭
김흥섭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업종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의료비 업종은 제외가 되고요.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의료비는 제외이고요?
흥섭
김흥섭지역경제과장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포츠도 있고 문화·취미, 이·미용도 있고 화장품점, 찜질방 이런 데도…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화장품 매입하는 것도 되고요?
흥섭
김흥섭지역경제과장
예, 29개 업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카드 발급하는 게 농업인들의 문화생활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카드를 만들기는 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여쭤봤었어요. 대략 연령대가 60대, 70대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60대나 70대이신 분들이 문화생활을 한다는 게 조금 어려우니까 이것을 의료비까지 폭을 넓혀 주셨으면 좋겠고 연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안 남았으니까, 미발생액이 남지 않도록 지금부터 미발생된 분 계시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김흥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보충설명자료 153쪽과 154쪽이요. 학교무상급식하고 학교우유급식하는 거예요. 이번에 학교무상급식은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준 이유가…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전년도에는 식품비와 인건비, 운영비까지 같이 들어갔다가 운영비, 인건비는 이번에 빠지고…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이건 어디에서 그러면…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이건 어디에서…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교육청에서.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교육청 예산으로 넘어간 거예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교육청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우리가 기준을 잡은 겁니다. 교육청 예산에서 자체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보면 사업내용이 초등학교는 급식비 지원을 192일, 중학교는 185일 이렇게 잡으셨어요. 요즘에 의무수업일수를 보니까 의무수업일수가 190일에서 거의 200일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뒤쪽에 보면 학교우유급식 있지요? 우유급식은 250일로 했는데 250일이 맞는 거예요? 작년에는 202일로 되어 있던데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농림부에서 내려온 지침 기준으로 해서…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농림부에서 250일로 해라?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이게 기금하고 시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산정 기준 단가가 내려온 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니까 이렇게 잡힌 겁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기준 받아서 그대로 반영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었어요. 9,300만 원 작년에도 남았었거든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내년에도 거의 똑같이 남는 사례가 발생할 겁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제가 볼 때 작년에는 예산이 이것보다 적었는데도 9,300만 원이 남았는데, 작년에 202일 했을 경우에 9,300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250일로 갑자기 더 늘려버리면 잔액이 훨씬 더 많이 남을 것 같은 염려가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이런 부분은 국·시비 매칭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매칭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약간 불합리하지만, 저희가 건의는 하고 나중에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도 한번 추경에라도 조정해서 감할 수 있으면 감하도록 현실에 맞게 그렇게 할 수 있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예산을 나중에 연말까지 가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지 마시고 중간에라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맞춰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할 거는 많지요, 과장님?
흥섭
김흥섭지역경제과장
사실 이 국·시비가 저희들이 추경에 순수 구비면 줄일 수가 있는데 줄일 수가 없어요.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3쪽을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을 지금 20.1% 감액을 했는데요. 포획량이 매년 감소해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양이라기보다도 일단 시비 보조금 내려온 것이 감액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줄인 겁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포획이 계절적으로 언제 많이 포획돼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야생동물이 하절기에도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주로 동절기 때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야생동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내려오거나 그럴 때 그리고 은폐가 잘 안될 때 포획하기가 쉽지, 우거져 있으면 수렵하려고 가시는 분들도 활동하기 쉽지 않아서 주로 동절기 그때 많이 포획하는 것으로 압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탄소중립포인트 관련해서 33쪽을 보면 자동차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이게 매년 1월에 신청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탄소포인트가 에너지 부분이 있고 자동차 부분이 있잖아요. 에너지 부분이라든가 자동차 부분의 탄소포인트제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계신 서구의원님들도 이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 먼저 가입을 해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라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이게 재작년에 800대인가 그 정도였다가 올해 조금 늘었고 내년에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해도 바로 없어지고 그랬는데,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에는 조금 더 혜택을 받으시거나 가입하실 수 있는 여건이 많아졌으니까 저희도, 특히 의원님들께 적극 홍보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홍성영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0페이지, 31페이지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올해에는 국·시비를 받아서 했지만 2024년도에는 국·시비가 전액 감액되어서 구비로 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탄소중립을 위해서 서구가 앞장서고 있다고 저도 자부하고 있는데 국·시비가 감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적은 금액이지만 구비로 기후환경과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적은 금액이지만 홍보라든지 내실 있게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줄었지만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최미자위원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지금 사업하시는 것을 보면 일도 너무 많이 하시고 사업도 체계적으로 잘하시고 그래서 저는 항상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낙엽 문제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도로변이나 골목골목에 낙엽이 정말 너무 심해요. 그리고 바람이 불 때면 바람으로 인해서 아무리 한쪽 옆으로 몰아 놔도 소용이 없어요. 길거리에 나뒹구는 낙엽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을 강구해서 서구 거리가 깨끗한 거리로 전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보면 예전에 서구에서 눈 치우는 기계 있지요? 그 기계가 한 대당 2,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계를 사서 서구에서 사용을 몇 번 했어요? 기계 사 놓고 한 번도 사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늘 가을만 되면 우리가 낙엽 문제로 너무 고통을 받고 사실 청소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주변을 다니면서 우리가 은행을 밟는다든지 낙엽을 밟아서, 예전에는 감성적으로 느꼈지만 지금은 감성보다는 도심이 너무 지저분하고 환경이 깨끗하지 못한 것에 항상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잘 살피셔서 앞으로 서구가 조금 더 깨끗한 도시로 변했으면 하는 바람으로도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실 의향은 있으세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타 시도 사례라든지 선진 사례라든지 혹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연구해서 더 깨끗하고 쾌적한 서구가 되도록 저희가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작년 23년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바람을 통해서 낙엽을 날릴 수 있으면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기계도 분명히 가능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흡수가 되면 그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는 부피가 크고 그래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부피는 안에서 부서지는, 파쇄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서라도 낙엽 처리 문제만큼은 보완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낙엽을 가지고 우리가 거름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퇴비로. 그렇게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저희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5쪽이고 보충설명자료 3쪽, 4쪽이요. 올해 과태료 수입이 보니까 6,330만 원으로 지금 잡혀 있지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이 과태료들은 부과하고 나서 징수율이 얼마나 돼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평균 한 해 지나고 나면 80% 내외에서 징수되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인가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12월 31일이 지나면 그 과태료는 어떻게 돼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과태료를 처음에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독촉이 나갑니다. 그 이후로 독촉이 계속되고 강제징수 절차까지 간 이후에 세무과로 넘어가서 압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최대한 징수를 했을 경우 높을 때는 80% 중반대, 낮을 때는 70% 내외로 징수되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저도 맨날 과태료 받는 대장이긴 한데 과태료 우편으로 오는 것을 잘 챙겨서 내야 되는데 저도 내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걸 맨날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과태료 납부하는 방법도 서면으로보다 문자나 카톡이나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낼 수 있으면, 과태료를 낼 때 그 과태료 용지를 들고 나와서 그것을 보고 이체를 해야 되잖아요. 이체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문자가 오면, 문자 발송 비용이 우편료보다 싸잖아요, 오늘 빨리 내야지 이렇게 해서 징수율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세금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방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위법을 해서 과태료라는 벌을 받는 거잖아요. 거기에 수긍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80% 안에 드시는 분들이고 고의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동안은 문자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내를 하는데 안내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분들이 나머지 20% 내외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을 때, 사실 구청에서 전화하면 잘 안 받으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문자 안내를 계좌까지 안내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서구가 일반 세금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98% 이상 되더라고요. 과태료 부분은 어쨌든 내시는 분들의 의지가 낮기 때문에 어렵기는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징수율 높이는 쪽으로 신경을 더 써 주시고요. 지금 과태료가 3개가 있는데 세 번째 것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과태료 지금 작년보다 450% 증액해서 잡으신 거잖아요, 수입을. 이것 가능하시겠어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일회용품 정책이 얼마 전에 바뀌었잖아요. 이 규제가 원래 11월 24일 이후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저희가 시와 환경부에서 다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맞춰서 사실 증액시킨 것인데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이후에 일회용품 아니더라도 나머지 빈 병을 바꿔 주지 않거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항목도 있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 정 안 되면 감액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수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품을 촉진하고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시면 좋겠고 이 과태료 부분과 연계되어서 재활용촉진법이 전환되면서 문제 되는 것이 제가 보니까 보충설명자료 52쪽에도 있어요. 이것도 11월 24일 이전에 예산을 이렇게 짜 놓으신 것이지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물론 일회용품 규제 관련한 지침이 개정되기는 하였지만 다회용기 사업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일회용 컵 관련되는 것은 여기서 추진이 어려울 것 같고 나머지 장례식장이나 영화관 같은 데에서 사용하는 용기들을 앞으로는 일회용품 줄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법령 규제와 상관없이 추진하는 부분이라 정책은 조금 달라지고 계획 내용은 조금 바뀔 수 있지만 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에 관한 내용들은 앞으로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보니까 예산 총액이 4억인데 4억 중에서 영화관,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보급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다회용기를 보급하면 세척하고 이러는 건 그쪽에서 해야 되나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세척까지 하기 위해서는 세척장이 필요한데 현재 있는, 장례식장도 물론 세척장이 있는 데도 있지만 사용 안 하는 데가 대부분이고요. 영화관도 당연히 마찬가지. 그래서 이 사업은 세척까지 같이 병행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지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을 보면서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종이컵이라든지 일회용품을 단속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보급해 주는 일회용기가 그대로 사용이 되어서 세척되어서 활용이 될 텐데 영화관이나 장례식장 이런 데에서 이 용기를 제대로 관리를 할까 그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용기를 장례식장 소유로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것이지요. 빌려주고 세척해서 세척업체가 계속 로테이션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가지고 가서 세척하고 다시 보급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기, 물론 관리는 필요하지요, 그 정도는 사실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해야지만…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만약에 100개를 대여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서 100개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대책이 있으세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목록에 넣어서 만약에 회수가 100% 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보증제도 이런 후속조치는 마련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정부에서 처음에 추진했던 대로 했으면 이런 사업들이 원활히 잘 돌아갈 것 같은데 갑자기 사업을 전환시켜서 그렇게 과태료도 안 하고, 종이컵 같은 경우는 또…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아예 제도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아예 제도에서 제외가 되고 이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조금 더 어려워지실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지금 신진미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다회용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서구청하고 의회 청사에 텀블러 자동 살균 세척기 보급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률이 어때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1층에 텀블러 세척기가 한 달 전 사용량이 800회 정도 카운팅된 것으로…
현서
정현서위원
몇 달 사용한 것이, 한 달?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지금 두 달 되어 가거든요. 카운팅된 것이 800회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800회면 어느 정도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한 번 세척하는 데 한 번으로 잡는다고 치면 보통 구청 직원들 같은 경우에…
현서
정현서위원
하루에 그러면 몇 개 정도 세척한 것으로 계산하면 되지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약 20회 정도.
현서
정현서위원
하루에 20회 정도면 이용률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이용률이 높지는 않은 것이지요. 지금 저희가 1층 건강카페 옆에 자동 살균 세척기도 놓고 건강카페에서 아예 다회용기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다회용기를 제공하기 전에는 텀블러 사용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직원들이 텀블러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커피 가져가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다회용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텀블러를 가져오지 않고 다회용기로 먹고 다회용기 회수함에 넣는 게 횟수가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사용량이 줄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의회는 어때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의회는 제가 죄송하지만 카운트를…
현서
정현서위원
파악을 못 했어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희보다 사실 횟수가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서
정현서위원
지금 영화관하고 장례식장하고는 사실 다른 점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 그리고 예산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것을 영화관이나 장례식장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에 주는 거예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업체에다가. 저희가 만약에 다회용기 사업을 영화관이나 장례식장에 주게 되면 용기 관리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되고 세척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용기 보급하고 세척을 같이 위탁해서 줄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세척이 안 되면 업체에서 당연히 안 하려고 할 테고 원스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기 보급과 세척이 가능한 업체를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어떤 확인?
현서
정현서위원
몇 개를 세척했다든가…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용기 개수를 제한해서 계약을 할 테고요. 만약에 영화관 같은 경우에, 롯데시네마가 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하루 사용량을 파악해서 거기에 여유분까지 감안해서 보급을 하라고 하고 추가되는 부분, 영화관도 마찬가지이고 세척하는 업체도 1일 사용량을…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니까 그 파악을 어떻게 누가 하느냐고.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용기가 들어가는 개수가 있기 때문에 남은 잔량으로 파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가능해요, 그게?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예, 저희 청 내에 보면 회의용 컵으로 해서 다회용 물컵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회용 물컵이 하루에 들어오는 양, 잔량이 계산되기 때문에 하루에 몇 개 사용했는지…
현서
정현서위원
그 시스템이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시스템은 없고요. 사람이 보급할 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냥 그렇게 일일이?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영화관은 누가 체크를 해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영화관은 신청할 때 그 조건을 내세워야지요. 시네마 쪽에서 하루 보급량 일지를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틀을 만들어 놔야지요.
현서
정현서위원
만약에 영화관하고 업체하고 결탁해서 엉뚱한 장난질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시스템이 없잖아요, 다 수기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수기는 얼마든지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또 장난질 할 수 있기 때문에…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업체 입장에서는 속일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세척업체와 계약을 해서 만약에 100개가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면 100개를 가지고 계속 로테이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예방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세부추진계획 세울 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감안해서 세부적으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런 것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장례식장도 마찬가지이고. 관리는 어쨌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계획서 세밀하게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