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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한동기 의원 발언

제332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2-06

한동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동기

한동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4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김진희 행정문화교육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행정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교육국장 김진희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문화교육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도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동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정인숙 위원님, 주형숙 위원님, 이연미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한 2024년도 행정문화교육국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은 전년도 대비 21억 1,023만 1,000원 증액된 227억 5,3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81억 5,456만 5,000원 증액된 1,152억 6,0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릴 것이며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당면 현안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인 만큼 예산안의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하여 주시고 원활한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내년도 사업 추진 시 적재적소에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문화교육국장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섭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형숙위원

생동감이 있는 구정 운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김진섭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예산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234페이지 거기에 새로운 신규로 중간 부분에 201-01에 정례회 행사 운영 등 800만원이 신규로 나와 있지요?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주형숙위원

어떤 거를 행사하시는데 어떤 거를 하십니까?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아, 이 부분은 이때까지 저희들이 정례적인 그냥 매월 조회를 하였습니다. 그냥 직원들 모다놓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직원들 좀 편한 정례 조회를 위하여 이제 뭡니까? 문화공연도 하고 이렇게 매달 좀 직원들이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례 조회를 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형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금액상 전 직원이 하기로는 이게 다과인지 금액이 적기 때문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거하고는 좀 맞지 않,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느낌도 들고.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다과는 아니고 회의 이제 그 뭡니까? 회의진행입니다. 문화공연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주형숙위원

그럼 1회성입니까?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매달 한 번 저희들이 100만원 예상으로 8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과는 아닙니다. 이거 이제 공연자들 초청비고 그 행사에 대한 그런.

주형숙위원

정례회 행사인데 금액은 800밖에 없고 어떤 행사인지 정확하게 아직 안 나와 있는 거 같으다 그죠?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뭐라캐야 되노? 이거 정례적인 그런 뭐 줄 서가 연설하고 그런 거보다 직원들이 뒤에서 이제 문화공연도 하고 뭡니까? 또 이번에 했는 저가 예를 들면 퍼스널컬러 강연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그런 강연자를 초청하여 주민들 강연도 하고 그렇게 할 진행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에 대한 강의 수당이나 그런.

주형숙위원

신규로 할 때는 정확하게 이제 어떤 거를 할 것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해서 신규로 올려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201-1번에 단체교섭 관련 공인노무사 수임료가 전년도는 보면은 44만원인데 지금 49만 5,000원입니다. 236페이지 상단 부분에 201 다시.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예. 수임료.

주형숙위원

다시 01에 이거는 어떤 조건으로 이게 지금 상승이 됐습니까? 전년도서는 보니까 44만원입니다.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전년보다 66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보자 뭐라카노 7개 구가 노무사를 단체 선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딱 하는 게 아니고 이분에 대해서 7개 구·군이 같이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아, 금액을 같이 이렇게 상승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같이 이만큼 금액 내가 지금 대구 시내 전체 이분에 대해서 하면 200만원 같으면 1,600만원을 주고 1년을 계약, 노사에 대한 운영을 하지예.

주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236페이지 하단 부분에 공무원 교육 여비에 있어서 보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중앙교육도 30에서 35만원, 지방교육도 10만원에서 12만원, 5급 승진 리더과정이 240에서 340으로 그죠? 100만원씩 지금 상승이 됐습니다.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주형숙위원

상승분이 좀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원 보수업무지침이 23년 3월 8일자로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1일 숙박비 모든 게 다 상승이 됐습니다.

주형숙위원

아, 예. 알겠.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상승에 따른 그 지침에 의한 상승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주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237페이지 하단 부분에 201-01에 있어서 공로패가 전년도에는 15만원이었는데 30만, 30만원으로 상승이 되고요.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주형숙위원

이제 인원은 24명에서 19명으로 줄었는데 그 인원 측정은 퇴임 예상해서 지금 나온 인원수로 책정이 된 겁니까?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인원수는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 연도별로 확정이 되니까 그 연도를 보고 저희들 예측했는 부분입니다.

주형숙위원

근데 공로패가 이게 100% 상승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무슨 위원님께서도 좀 아시다시피 15만원짜리가 좀 33년이나 근무하고 나가는데 15만원짜리 공로패를 지금 하나 달랑 주기가 조금 거시기 한 거 같아가 저희들이 조금 좀 품위를 약간 높인 격입니다.

주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238페이지 하단 부분에 자랑스러운 동구인 상 수상자 선정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3차 추경에서 명예구민증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고요.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주형숙위원

예, 기획행정 결산심사에서는 집행잔액이 명예구민증에 의해서 편차가 생긴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죠? 24년도 본예산에서는 이전까지 편성되었던 명예구민증서 제작, 명예구민 기념품 구입, 명예구민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없어진 거 같은데 맞습니까?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 명예구민 지금 저희들이 (발음 부정확으로 인한 청취불능) 가지고 예산 증액을 삭감 하였습니다.

주형숙위원

전체적으로?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주형숙위원

그리고 240페이지 상단 부분에 홍보현수막 제작에 있어서 제작, 홍보현수막, 홍보유인물 등 제작이 홍보현수막 자체가 없어진 거 같은데 무엇으로 홍보하실 겁니까?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페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

주형숙위원

240페이지 상단 부분에.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240.

주형숙위원

201-01 그러니까 240 맨 위에 상단 부분에. (과장 자료검색)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아-.

주형숙위원

홍보유인물 등 제작이 없어진 거 같은데. 홍보현수막.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행정복지센터 지원에 201-01 주민등록 관련 홍보현수막 그 부분 말씀하시지예?

주형숙위원

예.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이 부분 저희들이 주민등록은 1년에 한 번 일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제 조사할 시점에 저희들이 주민등록 홍보물 홍보합니다.

주형숙위원

홍보를 하는데 현수막비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 같아서 그러면 홍보는 무엇으로 홍보하실 겁니까? (과장과 국장 대화)
동기

한동기위원장

과장님.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301-11 보고 하시는 겁니까?
동기

한동기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잠시만, 잠시만. 잠깐 정회를 선포하고 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이때까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예산을 저희들이 다 같이 편성해서 지금 행사운영비로 지금 저희들이 목을 돌렸습니다. 일괄적으로 이제 1개, 1개 품목을 행사를 집행을 하고 힘드니까 행사를 총괄적으로 일단 다 현수막비도 여기 포함된 사항입니다.

주형숙위원

아, 홍보현수막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아, 예. 이해했습니다.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그 옛날 그 부분이 여 지금 다 포함 해가 등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주형숙위원

아, 예. 이해했습니다.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산상 표기의 문제입니다.

주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244페이지 402-02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2,200만원입니다.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시비 내시보조금이 삭감이 되므로 인해서 이게 금액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이 부분은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했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작년보다 한 1,3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거 매년 수요 조사를 합니다. 동에서 새마을지도자 통장협의회 수요조사 해서 그 수요에 맞게 항상 올해도 20세대 예산되어 있습니다. 2,200만원으로 편성해서 22세대 한 가구당 한 1,100.

주형숙위원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한 1,100 참, 110만원씩 22세대 지금 할 예정입니다. 20세대 정도.

주형숙위원

그럼 평소 예산이 남았다 이 말씀이네요?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언지예. 예산이 남았는게 아니고예. 그 시비.

주형숙위원

삭감을 했는데도 전년도랑 똑같다 이 말씀이죠?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언지예. 시액이, 시비가 감액이 됐지예. 1,300만원. 작년에 3,500만원 오던기 1,300만원이 감액되고 올해는 2,200만원만 옵니다. 그래 2,200만원에 따른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세대 정도.

주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과장님 구비 50대 시비 50% 매칭 사업인데 3,000, 2,200만원이 온다는 게 아니고 1,100만원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예, 맞죠?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행정사무감사 하랴 또 예산 심사하랴 힘드시죠?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본 위원이 사실 오늘 우리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는, 가볍다는 표현보다는 그죠? 내년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서로가 지금 대화를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무겁게 보다는 좀 가볍게 할 테니깐요. 답변 좀 잘해 주십시오. 같은 페이지인데요. 우리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이나 233페이지에 항상 우리 한동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연중 게양대 있지 않습니까? 태극기.

웃음 소리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게 보니까 게양대는 23년도에는 반야월밖에 없는데 반야월삼거리. 이번에는 반야월삼거리에서 파군재가, 파군재삼거리가 추가가 됐네요?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럼 이게 똑같이 구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반야월삼거리가 2023년도에는 100개였는데 이번에 이제 120개 이게 반야월삼거리하고 파군재삼거리가 어떻게 분배가 잘 됐습니까? 아니면.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반야월삼거리, 숙천교까지 3개 저희들이 연중 계약대로 하고 있습니다. 숙천교도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예.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다 합쳐가.
상호

김상호위원

예, 예. 우리 위에 거 더 물었지 않습니까?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다 합쳐가 120개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줄어 들은 작년보다는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아, 같네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이제 궁금한 거는 전체 했는 데는 맞는데 파군재하고 반야월삼거리 그러면 왜 이거를 이래 했습니까? 금액이 달라서 이런 식으로 묶었는 겁니까? 작년에는 1만 3,000원짜리가 반야월삼거리만 있었고 올해 파군재는 9,000원짜리 했고 올해는 이래 했는데 이제 내년 예산에는 반야월삼거리에다가 파군재 9,000원짜리가 1만 3,000원짜리로 올라갔네요? 규모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위치에 따라.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파군재삼거리에 연중 게양대 20개를 저희들이 깃봉 규격에 맞게 태극기를 7호에서 6호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사이즈 변경이네요?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뭐 지금은 업무보고나 마찬가지로 하겠다 카는 거를 위원들이 무조건 삭감하는 게 아니고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236페이지 함 보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비, 국제화 여비하고 공무원 교육여비 있지 않습니까?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조금 전에 23년 3월 8일자로 바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맞습니다. 이거 뭐 이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의 명분입니다. 그죠? 명분이 있어야 올라가는 건데 우리 위원들이 돈이 더 많이 인상되더라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그냥 신규 사업만 가지고 와서 본 위원들한테 설명하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거도 설명 좀 해 주셔야지. 공무원들이 구청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위원들이 이런 거까지 속기록에 남긴다는 거는 서로가 소통이 덜 됐다는 겁니다. 사업만 하지 말고 사실 구청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이런 거 위원들이 질문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들이 잘못 비춰지면 괜히 공무원들 해야 될 거를 막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런 거는 신경 좀 써주시고요.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리고 237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데 추가 질의인데 퇴임행사 진행 있지 않습니까?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이게 원래 몇 년 전인가 한 번 좀 거창하게 준비하다가 문제가 된다 캐 갖고 한 번 삭감됐는 부분이죠? 이게. TV 뉴스에도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감사패는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예.
상호

김상호위원

다른 물품인가 금인가 뭐 준다 해 가지고 그게 잘못됐다고 메달인가.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예. 금 한 냥을.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러면 그때 할 때도 그래 해 가지고 아차 싶어서 잘못 됐다 해 가지고 다른 거 다 없앨 거 없애고 이래 했는데 그런데 그걸 갑자기 또 1년 만에 이거를 또 100% 올린다는 거는 무슨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도 조금 문제는 있는 거 같습니다.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물품이 아니고 감사패입니다. 그거는 진짜 공무원 평생을 이제 공직생활 하시다가 떠나시는 분한테 이때까지 33년 동안 수고하셨다 그런 감사패 증정이기 땜에.
상호

김상호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요.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발언은 정말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많아요. 열심히 해 가지고 오셨는데 기계도 고장 나는데 사람도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마는 받을 자격이 없는 공무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요.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
상호

김상호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진짜 30여년간 고생하신 분들한테 빛이 제대로 발하도록 30만원 아니라 더 좋은 거 하면 누가 뭐라 합니까? 말씀대로 진짜 열심히 하셨는데 100만원 짜리인들 못합니까? 다른 구 눈치 보지 말고요.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은 받아야 될 자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래 말하는 이유는 제대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지 위원들이 무조건 깎겠다 카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240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201-03입니다.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1,100만원이 통으로 됐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분명히 23년 예산보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563만원이 증액됐죠? 그죠?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그전에 23년도 예산에서는 다 풀었다가 여기서는 묶었는 이유는 뭡니까?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아, 이때까지 저희들이 행사를 관광과에서 어울림 경연대회는 추진을 했습니다. 관광과 예산으로. 그러이 저희들은 그에 대한 현수막하고 그런 세부적인 내용만 하면 됐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저희 내년부터는 관광과에서 이거는 행정지원과 업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해라. 그래 내년부터는 경연대회 자체 행사 진행까지 다 맡게 되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행사 진행까지 맡더라도 어차피 현수막이나 유인물 제작도 할 거 아닙니까?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이제 이 안에 총으로 저희들이 그 500 행사추진 500만원하고 작년 예산 500만원하고 그래가 1,100만원가 저희들이 행사를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다 추진할 그런 예산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23년 본예산에서 537만원 뺀 나머지가 행사비다 이 말입니까? 통으로 방금 말씀하셨잖아. 이거를 다 안고 했는 게 1,1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23년 예산에는 이게 537만원이면 나머지 563만원이 행사 진행비입니까? 별도로.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500, 한 500만원 가량 행사 진행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호

김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지마는 금액이 올랐다고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오른 만큼 더 잘하시면 됩니다. 뭐 위원들이 여기서 무조건 깎는다 삭감한다는 게 위원의 본 책무는 아니고요. 된다고 싶으면 해당 부서에 따라 돈을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행사하실 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분명히 왜냐하면 과장님이 잘하셔야 과장님이 연말 그래도 또 여기 계시면 다행이지만 다른 분 오시면 전임자가 잘하셔야 후임자도 빛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덜 불편할 겁니다.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56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201-01하고 03인데요. 이게 23년도까지는 문화 아, 체육과에서 했는 행사죠?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로 넘어왔네요. 그죠?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부서가 정리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올랐네요?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해맞이행사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거 01하고 03 2개 다 어떻게 보면 급식비는 직원들 고생하시니까 뭐 한다고 해도 무대 안전용역비가 23년도보다.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많이 올랐죠?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게 왜 이래요?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아, 이거 그때는 완전 최저로 해서 안전요원을 책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조금 안전요원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보강을 하기 위해서.
상호

김상호위원

다섯 배가 넘네요. 그죠?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근데 200만원 가지고는 몇 명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예, 안전요원.
상호

김상호위원

그럼 문화체육과에서 23년도 할 때 정말 고생 많았네요?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직원들이 동원이 진짜 많이 됐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런 거에 비해서 행사운영비는 그죠? 03은 보면 의외로 무대 설치하고 이런 거 봤을 때는 예년에는 2,400인데 지금 840이고 그리고 기타운영비가 지금 보면 300에서 700으로 됐지 않습니까?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이게 바꼈는 게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아, 이거 지금 1,100만원 까진 거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대 설치비를 우리가 우리 예산에서 잡아 가지고 우리가 다 했습니다. 과에서. 구청에서 했는데 올해부터 정리하기를 무대에 관련 되고 거기에 행사되는 거까지 콘텐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콘텐츠까지 문화재단에서 다 관리하는 거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여기 드는 비용이 전부 다 100% 구비죠?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올해 1월 1일날 행사 기억 나십니까?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시의원들은 올라가고 구의원들은 올라가려고 하니까 안전상 문제 때문에 처음에 되니 안 되니 했다가 나중에 다 올라갔죠? 그죠?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정말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이거는.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상호

김상호위원

구 행사에 시의원이 오는 거를 반대하는 거는 아닌데 주가 구냐 따라 다릅니다. 그죠?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매칭사업이면 시의원들이 와도 되는데 매칭사업 아니면요. 시의원 오는 거는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의원이면 시의원이지 시에 행사할 때 우리하고 뭐 있으면 우리 불러줍니까? 안 불러주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뭐 그게 나쁘다 카는 표현보다는 주관을 하실 때는 시의원 중에서도 구의원 하신 분들도 계시지마는 명백하게 현 자리를 봐야 됩니다. 현 자리가 구의원이냐 시의원이냐 따라 하는 행사지 물론 구에서 하다 보면 시에도 초청을 해 가지고 시의원을 앞에 세운다든가 그런 거 맞지만은 주관은 구예요. 주최도 구고 그죠?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구의원이 우선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 자리에 시의원들이 왔다 캐갖고 시의원들 올려놓고 구의원들은 뭐 사실 행감에 지적될 부분이었지마는 올해 하실 때는 이거를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 그거는 그때 다른 의원들도 그런 말 많았습니다. 예산을 줬는데 안전상 현직 의원들, 지역구 의원들하고는 못 올라가고 시의원들은 먼저 올라간다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시의원이 누가 뭐라 캐도 그거는 아닌 거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이번에는 일단 무대 안전을 갖다가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모든 분들이 다 함께 할 수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거 맞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 캐갖고 뭐 우쭐하고 그런 게 아니고 행사를 잘봐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이거를 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매칭사업이 있고 구비가 있습니다. 구비사업이 그죠? 행사가.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자, 보십시오. 시에서 반틈 내려오고 우리가 반입니다. 그죠? 그런데 시에서 삭감했는데 우리는 그대로 유지를 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런데 다른 사업은 오히려 올렸는 게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 안에 본 위원 지역구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시에서 예산 주는 거는 돈이 없어가 못한다 카면서 억지로 이렇게 하면서 전반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다 올랐어요. 이제 나가면 난리 나겠죠. 본 위원 지역구가 행사가 제일 많은데 취지에 맞게 하는 게 맞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오르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래 이래 보면 달집태우기 볼까요? 달집태우기가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올랐죠?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이거 언제부터 2,000만원 나갔습니까?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그 2,000만원으로 나간지 지는 한참이 되었습니다. 계속.
상호

김상호위원

한참 됐다는 말은.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제가.
상호

김상호위원

그때는 2,000만 해도 돈이 적자를 안 봤기 때문에 2,000만원 했는 거 아닙니까?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올해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는 원래 10m로 했답니다. 이 나무 높이를. 근데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5m로.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하였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규모가 커지면요. 인원이나 재료비, 노무비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죠? 모든 경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작년처럼, 저 올해처럼 해 가지고 그 규모로 해도 된다면 되는데 의미가 중요하고 상징성이 중요하지 규모가 중요합니까? 그거는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힘듭니다. 솔직히. 차라리 똑같은데 작년 대비 노무비야 우리 일반 뭐 무상이라 그래야 됩니까? 뭐라 캅니까? 좀 도와주는 자원봉사처럼 한다고 하지마는 재료비가 올랐다 카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일부로 규모를 키운다? 그러면 15m면 내년에 20m하고 내후년에 그면 25m 할랍니까?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웃음

상호

김상호위원

그거는 아니죠. 예산을 그래 쓰면 안 됩니다. 달집태우기 하는 데가 본 위원이 태어났는 동네예요. 들어오기 전에는 구청 돈이다 싶어가 막 쓴다 카지마는 외부에서 누가 부탁하든 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좀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거 연꽃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 올랐어요. 이게. 물론 옥샘도 그렇고 다 올랐습니다. 속기록에 똑바로 남겨야 되지 괜히 남, 다른 의원님들 지역구에만 말하면 그러니까 다 올랐어요. 지금 보면은. 이거는 뭐 다른 위원님들도 하고 싶은 말 계실텐데 입장 차이 못하지만 본 위원은 합니다. 하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분명히 이 내용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가 어느 한 축제를 제가 꼬집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거 같고. 그리고 뭐 260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207-01 축제 행사장 교통처리계획 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계수조정 때까지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추가자료 있지 않습니까?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거 좀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근거하고 산출근거 이런 것들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60쪽 제일 하단부에 관광진흥을 위한 기반 마련에 관광 활성화 기반이 1억 400만원 감액됐지 않습니까?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 본예산 심의할 때 TV조선과 할 때 그때 1억 카는 그 행사죠? 맞죠?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1회성 하려고 그러쿰 작년에 꼭 해야 된다고 그래 밀어붙였던 내용입니까?

웃음

동기

한동기위원장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싹 그 돈이 싹 감하니까 금호강 축제라고 하나 또 만들어 놨네 그죠?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금호강 축제는 올해도 하기는 했습니다. 처음.
동기

한동기위원장

벚꽃축제라고 좀 하기는 했죠? 벚꽃.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예. 올해 처음 시도 한 겁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예, 우리 동료 위원이 좀 일찍 좀 하자 했을 때 날짜 하다가 이렇게 벚꽃 진 상태로 이렇게 벚꽃축제를 했는 거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년 대비 TV조선 관련해서 행사를 자체를 감하려고 무단한 그거 이야기를 계수조정 시간에 했을 때 동구를 알려주고 동구를 알리기 위한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TV조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했는데 왜 갑자기 또 내년에는 삭감해 버립니까?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아, 그거는 1회성의 행사이기 때문에.
동기

한동기위원장

그래서 그때 설명할 때 1회성 보다는 동구를 알리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리고 제1회를 동구에서 한다. 2회 남구 다른 곳에 한다고 해서 1회를 꼭 첫 번째를 동구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설명 기억나시죠?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그래 그 결과물이 그냥 보니까 이렇게 1회성이든 2회성이든 이렇게 지속성이 전혀 없었다는 거는 확신하죠?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당초부터 그거는 1회성이였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일단 알겠고요.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했던 축제 안전 2,100만원 용역비 이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계속 축제를 해 왔지 않습니까?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해가 왔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예, 그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저는 계수조정 때 한 번 더 검토해 볼 거로 생각하고, 작은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이 없던 게 2,200만원 나왔죠?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지금 우리 도서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심도서관 부분도 동구문화재단 할 때 함 물어 볼 내용입니다마는 책을 보관할 곳이 없다고 계속 책, 도서관 증축, 도서관 뭐 수장고 내용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우리 지금 동구에 도서관을 관리 운영 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구청 1층에 있는 스마트도서관 있죠?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활용 용도가 좀 있습니까?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아, 그게 지금 대출이 얼만큼 되는지는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네예. 죄송합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확인해 주시고요.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책이 저밖에 바깥쪽에 태양과 함께 빛을 보게 되면 책도 색깔이 바래는데 장소도 어떻게 좀 다른 곳으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하지만 요즘은 책을 많이 그렇게 많이 안 보는 거 알죠? 우리 젊은 세대가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시대인데 굳이 도서관에 자꾸 이렇게 신경을 쓰고 하는 부분은 더 이상은 내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설명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우리 동구의 재정 여건도 어려운데 앞서 위원들이 얘기한듯이 시의 예산은 많이 좀 축제 예산도 줄었는데 구의 예산은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이제 경제적인 물가상승분이나 그런 분에 대해서 축제를 올린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물론 각 지역에 6개 지역에 축제가 모든 축제에 가보면 비슷비슷해요. 그 축제의 콘텐츠도 없고 이 축제가 어떤 거를 상징하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축제가 있을 정도로 그냥 이벤트에서 와서 하는 진짜 일률적인 그런 축제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거를 조금 하죠.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도 예산을 주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관심과 어느 정도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실 수 있죠?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의견은 낼 수는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죠?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조율도 하고 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근데 지난 코로나 이후에 모든 축제가 보면 정말 이게 어느 축제인지 정도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축제도 많으니까 그 부분 잘 살피셔서 지역 축제 콘텐츠에 맞게 할 수 있는 거를 꼭 한 번 더 살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 교육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송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거 문화체육과 안에서 다 이제 나눠지다 보니까 그죠?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세부 세 과로 나누어졌다 아닙니까? 그죠?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추가 보충자료도 잘 봤습니다. 봤는데 안 그래도 본 위원 지역구다 보니까 평광초등학교 본 위원이 내년에 동구청에서 정책 방안을 어떻게 할지 5분 발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5,000만원이면 진짜 작은 돈은 아니다. 그죠?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러면 이 금액 대비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용역기간은 별첨자료에 보셨듯이 6개월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본 위원이 물었는 이유는 어차피 이제 우리 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은 6개월도 중요하지마는 이제 우리 자산으로 잡히면 아주 활용도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6개월도 중요하지마는 금액 대비 해 가지고 좀 제대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곳 같으면야 뭐 지리적이나 환경적으로 모든 거를 다 봐야 되지마는 여기 위치는 환경적으로는 딱 정해져 있는 곳 아닙니까? 그죠?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자연하고 접해져 있으니까 용역을 잘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 있도록 바랍니다.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리고 그 위에 부분에 행사 운영비 보면 교육경쟁력 강화에 201-03 이거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예, 저희들 내년도 교육재단 1월말 준공 해서 2월달에 준비가 어느 정도 되면 일단 개관식을 할 예정이고요. 개관식에 따른 행사비와 저희들이 이제 교육재단 운영과 함께 저희 과 신설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교육발전특구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이 내년도에 많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 교육정책포럼을 준비를 해서 저희 좀 동구 교육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려고 행사 운영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어차피 구청에서 하니까 다과라든가 음식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면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큰 행사로 해 가지고 봐야 되겠네요?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처음이니까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처음이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환영의 뜻으로 해 가지고 잘되길 바랍니다.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리고 278페이지 평생학습어울마당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여기에 사무관리비는 201-01 사무관리비는 같은데 행사 운영비에서 금액이 조금 한 30% 이상.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예, 700만원 증액됐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증액됐는 사유는 뭡니까?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저희들 올해도 저희들이 해 봤지만 사실은 기존에 단가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조금은 부스를 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용역비가 올라가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 700만원 증액하게 되었고 혹여 내년에 아동청소년과에 협업이 없다고 치면 사실 이 금액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족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아동청소년과하고 협의 잘하셔 가지고 같이 하면 좋은데 어차피 관내이니까 따로 해야 된다면 당연히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되겠죠?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은 규모가 커지지 않는 이상은 금액이 증액되는 거는 조금 납득은 어렵습니다. 규모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279페이지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201-01 우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작년 대비 좀 금액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올해 신규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년에.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거 하실 때 특히 한문을 보면 그냥 몇 명 이상 이래 버리면 학교에 학생 수가 적은 데는 기준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죠?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20명 그래 버리면 아니면 10명 그래 버리면 100명에는 10%지만 6, 70명 있는 데는 또 프로테이지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런 것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요 예산하고는 다르게 조금 전에 우리 이제 국장님하고도 담화를 참 담소를 나눠봤지마는 우리가 이제 교육정책과입니다. 교육정책과면 학생들이 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제 24년도부터 추경에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11월달에 수능을 치지 않습니까?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수능을 치면은 우리가 관광과든 다른 과든 간에 축제고 뭐 문화행사도 많지마는 실질적으로 수능을 친 수능생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문화체험공연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이런 거는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타 시·군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말로만 우리가 자꾸 교육 교육하지 말고 진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고생했는 학생들 좀 마지막으로 펴게 해 줄 수도 있고 예비 수능생들도 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라 그래야 되나 행사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거도 좋을 듯 합니다.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아, 위원님 주신 좋은 말씀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때는 본 위원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278쪽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처럼 평생학습어울마당 행사 이거 저는 사실 올해 되게 좋게 봤거든요.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동규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아동청소년과에서 함께 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행사에 주된 부분이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예산도 적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뭐 과장님께서 충분히 잘해 주실 거라 믿지마는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아동청소년과랑 잘 조율 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명사초청 아카데미 운영 있잖아요? 밑에 하단 부분에.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예, 예.

김동규위원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사 이거 초청 아카데미 만족도 조사도 혹시 하시나요?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김동규위원

평이 어떤지?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일단은 완전 상까지는 아니지만 수우미양가 중 하면 우 정도는 나왔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어떤 강사를 원하는지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올해 운영하는데 좀 일부 반영도 하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실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게 명사의 기준이 조금 급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예, 예.

김동규위원

이게 엄청 좋은 명사를 초청하셔 가지고 운영이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본 위원이. 그래서 이 3,000만원 예산 자체가 작지 않고 명사를 초청해서 아카데미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이렇게 좋은 분을 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계수조정 때 계신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지금 더 많은 명사를 초청해서 하려고 하면 사실 이 예산으로 부족합니다. 죄송하지만 왜냐.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예, 하면 사실 일반주민들은 유명한 분들하고 인지도 높으신 분들을 많이 원하셔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사료가 한 분 오시는데 800, 900 이렇게 합니다. 거의 뭐 1,000만원 가까이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3,000만원으로 따지면 사실 그런 분 같으면 두 분, 세 분 모시고요. 저희들이 뒤에 따지면 홍보비라든지 이런 거까지 하면 많이 못 모십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비 가지고도 강사 분들을 이제 강사료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또 저희들 교육 부분하고도 이제 관심 있는 분야라서 교육이라든지 또 그리고 주민들한테 인지도는 낮지만 교육적으로 이제 학부모들한테 또 인지도 있는 분들하고 조금 적정하게 일반적인 인지도하고 그런 강사 분으로 저희들이 조금 섞어 구성을 해서 이제 사실 이렇게 강사진을 구성하는데 일단은 내년도에도 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퀄리티도 있으신 분을 초청하는데 예산은 사실 3,000만원 감액하시면 사실 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한 곤란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잘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일단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 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는 충분히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페이지 277쪽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있죠?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대구시에서 올해 첫 사업인데 시에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50% 이상 삭감이 된 상황에 우리 대상자는 취약계층하고 어느 대상이죠?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말씀대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라서 이게 이제 삭감됐는 게 그냥 단순하게 예산 시비 지원이 감소됨에 따라 지원됐는 부분은 아니고요. 올해 첫사업이다 보니 사실 목표치 산정하는데 조금 이렇게 정확한 수치가 산정이 안 돼서 과하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고.
인숙

정인숙위원

아, 과다 편성되어서 이번.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적정하게 지금은 예산 편성이 됐고.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이게 초중고.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예, 초중학교.
인숙

정인숙위원

초중?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고등학교는 빼고?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아니, 초중고 다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초중고에서 그냥 바우처 카드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예, 예. 아, 위원님 죄송, 잠깐 수정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해서 중고등학생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중고등학생으로.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초등학생은 빼고.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초등.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올 예산에서 이제 적용대상자가 2024년도에도 그대로 이 금액으로도 충분히 대상자가 다 될 수 있는 거죠?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예, 하고 향후에 이게 대구시에서 금액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고 향후에 신청이 많으면 추경에 다시 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 본 위원은 보면 50%나 삭감이 된 상황에서 통상적은 상식적으로 그러면 올해는 이 많은 학생이 대상자였다가 예산이 줄어들면은 대상이 또 축소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그런 거라서 대상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해 봤고, 이제 시에서 첫사업으로 한 거는 맞는데 이게 계속사업이 될 수 있어야 하거든요.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물론 취약계층이나 이런 계층이 조금씩은 줄 거예요. 해마다. 그렇지만 구에서도 잘 진행하셔 가지고 잘 애들 지원을 많이 해줘 가지고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예,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교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관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서정관 체육진흥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구체육회 관리 운영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겠고요. 생활체육회 관련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르신들이 파크골프도 많이 폭발적으로 늘고 배드민턴 뭐 이런 분도 인원 많이 느는데 정말 생활체육 관련 해서 동구체육회가 많이 활동하셔 가지고 원만하고 잘 체육진흥과가 잘 활동해줘, 잘 리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관

서정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3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