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영화 의원 발언
영화
김영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앞서 차해준 복지생활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해준
차해준복지생활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차해준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저희 복지생활국 소관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구정 현안에 대한 폭넓은 혜안으로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화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배홍연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그리고 박종봉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을 모시고 복지생활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복지생활국 소관 본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5,196억 9,966만 3,000원에서 533억 8,559만 6,000원이 증액이 된 5,730억 8,525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5,548억 641만원에서 568억 1,880만원이 증액이 된 6,116억 2,521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동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편성한 2024년 회계연도 본예산안임을 헤아려 주시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 2024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옥
김은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7페이지에 보면 그 우리가 운영수당이라고 해 갖고 대표협의체 회의 수당이 원래 2회였는데 3회로 횟수를 조금 늘렸다. 그죠?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늘렸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그런 이유가 또 있나요?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이제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대면 회의를 사실은 조금 못한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대면 회의 개최 빈도가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면서 이제 회의참석 수당을 줄려고 증액을 한거거든요. 횟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이게 협의체 회의가 실제로 이제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에 동구 전체에 복지에 대한 협의를 하기 때문에 뭐 이제 그 연간 계획이라든가 5개년 계획이라든가 그리고 복지한마당 이런 쪽을 하게 되면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2회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너무 이제 적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이렇게 어떤 운영을 할 때 뭐 그런 회의를 조금 더 활성화를 해서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어서 횟수를 좀 늘였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코로나 때문에 저번엔 2회를 하다가 지금 현재 바뀌었다.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코로나 전에는 그러면 한 3회 했습니까?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근데 그게 이제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해야 될 게 조금 많이 있었는데 사실 회의 수당이 조금 더, 이제 회의를 적게 잡혀 있으니까 회의도 적게 하게 되고 이래 가지고 횟수를 한 번 늘렸는 거죠.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은옥
김은옥위원
제가 이게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어떤 이제 뭐 회의 수당이 어떤 데는 7만원이고 어떤 곳은 10만원이고 이게.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아, 그게 시간이 있습니다. 2시간 이후는 10만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 따라 수당이 다른 거고 그리고 지금 요번에 이제 요 그거를 회의를 3회 이상 늘린 거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에 보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를 연 3회 이상 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제 2024년에는 요 권고에 따라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음, 예, 예. 제안 잘 들었고요. 그 419페이지에 보면은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지원비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2023년도에는 1억 2,800만원 이었고 지금은 1억 5,500만원 예, 그죠?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근데 이제 약 증감했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죠?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전년도 예산에서 2,250만원 예, 증액. (과장 자료 검색)
은옥
김은옥위원
예, 증액을 했는게 없다. 그죠? 금액을.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아, 전년도 금액이 없다는 말씀인가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예. 근데 전체금액은 지금 현재 올해가 1억 5,800만원이다. 그죠? 장애인 뭐 운영지원 하고 체육활동 지원하고 이래서 합해서. 근데 이제 장애인재활센터는 항상 운영이 어려운데 요게 증액을 요 정도 해서 하면 뭐 크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이제 올해, 그 2023년도에 실제적으로 저거 재활센터에 재활, 장애인재활어울림 체육대회가 신규로 개최를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행사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고 하긴 해서 일단 쭉, 근데 뭐 한꺼번에 많이 올리기는 사실 좀 그렇고 차차 올려 가지고 예, 좀 내실 있게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요게 장애인재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론 좀 운영이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런 거를 이제 잘 살펴보시고 내실 있게 그걸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예. 그 421페이지에 보면 수어통역센터 보강, 기능보강이라고 있잖아 그지예?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요게 신규사업이죠?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 예, 이게 수어통역센터 기능보강사업은 예, 지금 요번에 그 옥상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예,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아, 이게 옥상 방수?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아, 보강사업 아, 그렇구나. 있는 곳에 방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 했는 거구나?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여하튼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하셨고 저는 그 부분만,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만 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김은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연
배홍연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조금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 갖고. 우리 지금 보면 지역자율형서비스 투자사업에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있죠? 그거하고 또 보면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통합사례관리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이기 전부 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복, 전부 다 사업목적이 보면 다 똑같죠. 그죠?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복지서비스 구매비와 사례관리 예, 다 똑같애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뭐 예산을 쓰거나 이런 건 궁금한 게 아니고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이 사업들이 전부 다 다 연계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 조금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게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데 여기에 보면은 제가 보니까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전한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자립준비 청년을 포함한 일반청년에 대해서 1대1 마음 건강 지원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지요? 그러면 자립준비청년 같으면은 우리가 일자리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근데 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 해서 바우처 사업이거든예. 그래서 1대1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음센터 요런 센터가 있으면 본인이 거 등록된 바우처 기간, 제공기간 같으면 이제 청년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 상담을 받고 싶다면 신청을 해서 3개월간 바우처를 받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뒤에 일자리랑 연결한 사실은 요 사업으로는 연결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홍연
배홍연위원
연계는 안 되어 있는.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뭐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게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는 사업.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제공기관.
홍연
배홍연위원
제공기관에서 하는 거잖아, 그죠?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래서 그 제공기관이나 이런 부분이 물론 우리 구비하고는 어, 구비가 15% 들어가네요?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들어갑니다. 매칭사업 (이중 발언으로 인한 청취 불능)
홍연
배홍연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궁금해 했는 부분이 요즘은 다 통합사례고 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잖아 그지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공동의 목표를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우옛든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까지 만들어서 자립하는 그 과정이 쭉 이어진다고 봤을 때 이 부분을 제가 우리가 어차피 구비도 좀 들어가고 하니까 뭐 한 번씩 이분들하고는 소통은 하시잖아 그죠? 완전 안 하시는가요? 이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는?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약간 그 저희들 지도점검이나 이런 건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제 뭐 해서 하는 사업은 사실 조금 예, 아니기는 합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하기는 좀 힘드시잖아, 그죠?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이 이제 아무래도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우리가 손 뻗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조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적으로 현재 이 전체 내용을 다 봤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요즘은 계속 통합사례관리고 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사실은 여기 이 부분은 또 일자리하고도 과가 다르지만은 일자리경제과하고도 또 연결할 수 있고 만약에 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면 여기에서 한번 가실 때 혹시 이쪽에 뭐 일자리와 연계를 할 때는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계를 좀 시켜 주는 그런 부분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려 봤거든요. 그러이 예, 그래서.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아, 저희들 그거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예, 왜냐하면은 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특히 우리 경제복지과, 경제복지 쪽에는 서로 서로 다 연계만 하면은 이게 지금 중복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사실상.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다 중복되는데 국비가 나오고 시비가 내려오니까 우리는 또 구에서는 또 그 사업을 또 따로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도 보이까 다 같으신 분이고 예, 그런 같으면은 조금 연계를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서로 조금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을 좀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예, 그 생각을 했습니다.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 중에 우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있죠? 우리 직원들한테.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420페이지에 있네. 이거 혹시 온라인으로 하세요? 오프라인으로 하세요?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온라인을 사실 많이 하기는 합니다. 온라인을 하는데 이제 강사를 불러서 하는 거는 전 직원이 하기는 사실 그러니까.
홍연
배홍연위원
그렇죠.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한두 번, 1, 2회는 그렇게 하고 집합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홍연
배홍연위원
온라인으로 하고요?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 요기 인식개선 교육이 여기에는 현재 100만원인데 이 100만원은 그러면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할 때 사용되는 강사비나 이런 부분들인가요?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강사비하고 현수막 뭐 이런 거.
홍연
배홍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배홍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398면에 사회복지N 홈페이지 게재가 700만원이 잡혔습니다. 요거는 홍보전산과하고 중복 여부는 없나요? 혹시. 한번 확인해 본 적은 있습니까? 398면 동구복지N.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요게 동구홈페이지에 하는 거는 맞는데 지금 이제 이게 보면은 저희들 사업을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하는 그거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복지, 홈페이지 내에다가 소식지 창구를 한 개 개설을 하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걸 소식을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홈페이지 자체는 이제 그 구청 홈페이지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전산과인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업데이트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복지의 다양한 소식을 올리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 계속 이렇게,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복지 부서에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음, 그렇습니까?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복적인 부분이 좀 있어 보이니까 한번 이것도 뭐 한번 일원화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399면 바로 옆에 우리 동촌종합심리센터 사회복지회관. 동촌종합심리상담센터 운영비가 800만원이 줄었어요. 감액됐는데 특별한 감축사유가 있습니까? 399면, 동촌종합심리상담센터 운영비.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아, 요게 동촌복지관 요 1,600만원 감액된 거는 요.
영화
김영화위원장
800만원 감축된 거.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요 800만원 감액된 거는 동촌종합사회복지관 종합심리상담센터가 12월 31자로 치료센터가 지금 운영이 종료가 됨에 따른 감액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7월? 다시 한 번.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12월 30, 2023년 12월 31일날 치료센터가 운영이 종료 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지금 800만원 감액됐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음, 그러면 내년부터는 안 하는 겁니까?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아, 예. 요거 치료센터에 대한 거는 종료가 됐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렇습니까?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혹시 치료하면서 뭐 그 진행을 이제 올해 하면서 거 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었을텐데. 장점 중에, 그니까 이 치료에 도움을 봤다든지 또 그런 거 혹시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어, 이게 여 지금 아까 저거 뭐야, 그 저희들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사업에 보면 요런 동일한 것들이 있는 상황이 있고 사실은 그 아동인지라든가 요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약간 중복적인 면이 있어서 아마 요거를,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사회서비스투자 사업하는 기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복지관이다 보니까 아마 조금 작게 그렇게 하다보니 사설 치료기관 보다 금액적인 면이나 이런 게 조금 많이 받을 수 없고 이런 상황도 좀 있고 그리고 일일 이용자가 뭐 많으면 이걸 계속 유지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용자라든가 이런 게 좀 적고 또 이제 중복된 사업들이 복지관에도 있고 일반 민간에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종료를 올해 말로 그렇게 하는 걸로.
영화
김영화위원장
근데 오늘 혹시 신문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어제 윤대통령께서 국정기조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신 건강 질환에 대해서 많이 이제 우리가 확대를 해야 되겠다.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 국민들이 작은 것부터 해서 정신질환이 많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 또 가면 갈수록 사회가 좀 그래 보이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좀 신경을 또 써야 되지 않겠나 카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민간이든 우리 지자체든 어떻게 했든 이런 부분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심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중독 부분도 지금 우리가 많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오히려 이런데 우리가 치료에 어떤 효과를 봐야 되지 않겠나 카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혹시 뭐 예산이 이렇게 결정이 됐다면 뒤에라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리고 차제에 저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에서 우리 보훈단체, 전체적으로 보훈단체 금액이 보니까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에 맨 399면입니다. 그죠?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에 4억, 올해 대비 4억 500만원이 인상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그죠?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전체적으로 한 4억 한 500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국립행사 추진 및 위문에서 3,700만원이 인상이 됐어요. 요기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 자료 검색)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보훈행사는요.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399쪽에 제일 밑에, 밑에 하단 부분에.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아, 그 올해 보훈가족 건강백세 교실을 올해 한 번 했었거든요. 보건소에서. 했는데 이제 내년에는 그게 횟수를 한 번 더 증가해서 2회를 하거든요. 2회를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때문에 일단은 그 지금 200만원을 내년 예산에서 아, 올해 예산에서 200만원을 더 증액을 했고요. 보훈행사 관련으로. 보훈가족 건강드림백세 교실 그걸 1회에서 2회로 한다고. 그리고 이제 크게 늘었는 거는 보훈단체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거 중에 운영비가 3,000만원 내년에 증액을 시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3,000만원 증액시키는 거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단체마다 증액되는 부분, 현재 지금 올해까지 들어가는 예산 그 금액 그러고 추가되는, 내년에 추가되는 금액 각 보훈단체마다 이렇게 열 가지 그죠? 그 자료 한번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께요.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앞서 저 우리 과장님도 말씀주셨고 국장님도 말씀주셨고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복지정책과가 상당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인상액이 한 6.8% 인상됐다 그랬습니다. 그래 59억 정도 내년에 더 인상이 되었는데 아무튼 우리 복지 쪽에 우리 주민들의 가장 어떻게 보면 밀접한 부분에 있는 과인데요. 하여튼 잘들 운영해 주셔서 내년에는 좀 더 우리 구가 물론 힘든 시기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복지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가족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빨리 달려 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예, 과장님. 김은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은옥
김은옥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43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미세먼지 제로화에 작년에 사업비에 50%이상 줄였어요. 그 줄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원래 이제 공설경로당 6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미세먼지방충망이랑 공기살균기를 설치할려고 했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예산으로 설치를 공, 저 방진망은 67개소를 했고 공기살균기는 33개소를 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다는 못하고 그렇게 했고 거기에 이제 못한 방진망 1개소 경로당과 이제 공기살균기 35개소를 올해에 이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6,700만원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차이가 좀 많이 작년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줄어들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음, 그면 공영경로당에만 설치를 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남았는 공영주차장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요정도 잡으신 겁니까?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그렇게 이제 예산을 잡다보니까 작년보다는 많이 줄은 예산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앞으로 공영주차장 말고 아, 공영경로당 말고 또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일반경로당에?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뭐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좀 있는 거 긋애서 뭐 만약에 우리가 여력이 된다면 또 이거 설치를 한번 해 주는 것도 안 좋겠나, 또 비교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경로당 다른 경로당에 설치했는데 우리 경로당에 왜 안 해주느냐, 어르신들은 정보가 어디서 그래 빠르신지 굉장히 빠르시더라고.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아, 예. 참고하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그 부분 예, 참고 좀 해 주시고. 경로당에 지금 현재 뭐 지원해 줄라 하는게 많죠? 그 뭐야? 냉장고라든가 TV.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물품.
은옥
김은옥위원
물품지원 그죠?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그 우리가 올해 받았는 만큼 다 돌아갈까요?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작년에 예산을 6,000만원 했다가 추경에 2,000만원 추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 모두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8,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8,000만원 해서 될 수 있으면은 이제 노후된 데 먼저 교체하고, 물품을 노후 이제 하고 신규 물품은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고려를 해 볼 그럴 생각에 뭐 어느 정도 예산이 돌아가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일단은.
은옥
김은옥위원
예, 그거 좀 잘 살펴 보시고 또 뭐 누락된 곳이 없는지 한번 보시고 또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김은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홍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연
배홍연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기 427페이지에 보면 여성폭력 및 4대 폭력 예방사업인데 이 교육이 우리 직원들 대상이죠?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혹시 강사료가 여기 4회라고 되어 있는게 직장 내 성희롱하고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이 4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아, 아닙니다.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이제 한 번은 이제 고위직 간부 할 수 있고 또 한 번은 사회복무요원 또 이제 직원들은 사이버로 주로 이제 하고 있는, 일반 직원들은 사이버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여의치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잡아놨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보통 교육시간은 얼마쯤 됩니까?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보통 이제 뭐 두 시간에서 네 시간 사이에 있습니다. 두 시.
홍연
배홍연위원
그만큼 오래 합니까?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아, 강사료 측정은 급수에 따라서 하나요?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시간에 따라서 합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시간으로 갑니까? 급수가 아니고?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강의 시간에 따라서, 급수도 일부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요 강사 같은 경우엔 대구시에 이제 강사인력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섭외를 해 갖고 강사분을 초청받아, 초청해서 합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리고 428페이지에 성별영향평가 여기에도 보면 자체교육이 또 있어요. 그죠?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이거는 이제 뭐 정책이나 뭐 사업에 성차별적 요소 없이 이제 균등하게 하라는 그 교육인데 그럼 이 교육 대상은 또 누가 되는 거예요?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요거는 이제 실무담당자.
홍연
배홍연위원
실무담당자.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실무담당자는 이제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받고 성인지 교육도 있는데 성인지 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 요기 안에 다 들어가는 교육을 얘기하는?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같이 들어갑니다. 실무담당자는 이제 그 주로 정책 하는 그 실무담당자 과별로 한 명 되고 성인지 교육은 전직원이 다하고 성인지 교육도 일단은 사이버로 조금 더 이제 직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홍연
배홍연위원
하고.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이것도 시간이 한 두 시간에서 네 시간?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네 시간까, 요 시간은 조금 더 적습니다. 좀 뭐 두 시간 정도.
홍연
배홍연위원
두 시간 정도.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이게 필수는 아니죠?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필수는 아닙니다. 의무교육은 맞지만 저희들이 이제 지표에 이제 뭐 이렇게 들어가서 뭐 의무를 이행 안 했을 경우에는 어디 공포가 된다거나 이런 교육은 아닙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법정 의무교육은 필수고, 그죠?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래도 요 부분은 자체 교육이 아무래도 실무담당자 같으면 우리가 서면으로도 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게 정책이나 사업에 뭐 성차별 이런 요소를 없애자는 거라서 또 성인지까지 들어간다 하니까 교육이 또 하긴 하는데 교육비가 왜 이렇게 많을까 싶은 생각이 잠시 들었었습니다. 예, 어떤, 사실은 우리가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이렇게 흔한 그런 교육이 아니라 조금 강사를 선별하실 때 조금, 선택하실 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습니다. 사실 교육가면은 너무 똑같은 교육을 계속 받다 보면은 매년 같은 자료에 매년 같은 뭐 또 교육이다 보면은 좀 지루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교육이고 그런 부분이라서 뭐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 치더라도 그래도 교육은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게 치매노인 보호시설 있잖아요?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지금 보니까 진명기억학교하고 성덕기억학교라고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가 정확하게 치매노인 이게.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그거 이제 장기요양등급에서 경증치매 말하는데 경증으로 이제 치매 해 가지고 등급을 받으신 분 5등급이나 이렇게 이제 인지등급을 받으시면은 사실 뭐 요양보호사 거기보다 다른 데 이제 시설에 가시는 것보다 요런 기억학교에 가시면 같은 그런 이제 부류의 어르신들을 이제 보호하고 프로그램을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보호시 재가인가 그게? 맞나요?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이거 따로 있습니다. 기억학교는 따로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따로 있던데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 이거는 이제 학교처럼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홍연
배홍연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정원은 40명이고 각각 40명씩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이것도 제가 요기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를, 홈페이지는 아니고 블로그나 이런 쪽인가? 하여튼 사진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진명하고 성덕하고 또 기억학교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우리 두 군데.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지정된 건 두 군데고 그러면 지정되지 않고 혹시 민간으로 운영하는 것도 또 있어요?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제가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음,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에게 다음에 이쪽으로 예, 한번 현장방문을 부탁드리고.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요게 안 그래도 기억학교라서 저도 정확하게 잘 몰라서 이제 과장님한테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고 저희들 같으면 한번 가보는 것도 맞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배홍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맹 438면에 경로당 개선사업 우리 이제 올해 2,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한 번 그냥 사무실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경로당 부분은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하면 동서남북 네 갈래를 갈라서 그러니까 경로당만큼은 예를 들어서 뭐 수리를 해 돌라 안 그러면 뭐 물품을 뭐 냉장고라든 물품을 사돌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등분이 아니고 2등분 해도 되고 그거는 뭐 한 번 뭐 논의해 볼 필요는 있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한 네 등분 정도로 동서남북을 갈라서, 예를 들어서 올해는 동쪽에 있는 경로당을 집중적으로 수리를 해 드리고, 뭐 필요한 부분에 수리해 드리고 또 거기 예산을 잡아서, 물론 타 나머지 세 개 부분도 긴급하게 요하는 부분은 또 별도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 드리면 실질적으로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는 폭이 되겠죠? 그러면 한번 수리를 해놓으면은 뭐 이게 1, 2년 만에 수리할 것도 아니고 보통 10여년 이상 보통 갈 수도 있고 벽지를 바르더라도 그렇고 뭐 싱크대를 교체하더라도 그렇고 한 10여년 이상은 다들 가잖습니까? 이렇게 해서 경로당만큼은 좀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어디는 뭐 이야기 해 주고 또 여기 가서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좀 뭔가 좀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운영의 묘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에 뭐 그 말씀은 듣고 싶은 마음은 없고 한번 이렇게 해서라도 한번 하는 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까 경로당 미세먼지 제로화 김은옥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공설 쪽으로 이제 먼저 68개소, 우리 68개소죠?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68개소 공설 쪽으로 먼저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볼 적에는 사설도 우리 동구 주민 어르신들이고 한데 이 부분도 저게 안 되면 뭐 반반 뭐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추후에라도 뭐 한번 말씀을 주셔서 미세먼지 제로화는 우리 어른들한테 다들 부모님이니까 그죠?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 있지 않겠나, 사설 쪽도. 예, 같이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러고 439면에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지원 이제 아까 회장님 그 활동비로 원래 30만원인데 30만원 더 해서 60만원 지원하기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잘하셨습니다. 441면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여기 보니까 7,000만원이 인상이 됐어요. 아까 이제 그 활동지원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 어르신들한테 찾아가서, 어떻습니까? 내용이 해 보면 뭐 이걸로 인해서 도움이 상당히 됐다, 뭐 이런 뭐 들은 이야기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많이 도움 되고 안부전화는 물론이거와 또 이제 가정방문도 하셔 가지고 이제 병원 가실 때 동행도 해 드리고 그런 일도 하시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건강상담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것도 해 드리고 하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래요? 나중에 요 부분은 그렇게 두리뭉실 보담도 이제 어떤 부분은 어떻게 잘 됐다는 걸 한번 저, 요것도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보여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기 예산이 이제 대폭 지금, 물론 뭐 활동인건비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300명이, 활동지원사가 300 몇 명이라 그랬습니다.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306명.
영화
김영화위원장
306명이고 지원하시는 어르신들이 4,000.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640명.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그런데 예산이 적지않이 드가요. 63억 드가죠? 예, 63억 적지않이 드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잘 활동이 되고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케어가 되어가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가족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66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 전문공무원 재택당직비 그죠? 우리 저번에 추경을 해서 한번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해당 과에서 그 가용, 재택당직 가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아동보호조사팀 네 명인데 네 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아, 돌아가면서 합니까?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구청 당직은 제외합니까?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구청 당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직 하면은 이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현장으로 출동돼, 가야 되는, 조사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당직은 하지 않고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러이 퇴근시간 이후에도 집에 갈 때도 그 본인이 당직이 되면 그 전화기 가져가서 항상 잘 때도 긴장을 해야 됩니다. 혹시 전화기 울리면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은옥
김은옥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재택당직이 약간 그 공무원이 퇴근을 해도 계속 근무하는 연장선이다 보니까 그날은 어디 가지도 못하고 볼 일이 있어도 못 가는데 구청 당직이랑 같이 이제 또 하게 되면 어려운 점이 더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짚어봤고 만약에 그렇다면 행정지원과 협의해서 구청당직은 빼달라 하는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 봤는 거고, 이 부분에 우리 그 아동청소년과는 외근근무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 요런 부분은 정말 뭐 수당체계가 적지만, 적지만 또 뭐 있어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아까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아동학대조사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동학대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거기 임시신생아번호 조사도 하고 있거든예. 이게 이제 저희들도 아마 처음 시작할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이게 계속 연도가 나눠져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 11월달에 대상인원이 한 177명이 내려왔는데 이게 또 이번에 내려온, 갈수록 이제 이게 연도가 예전 그 아동이다 보니까 조사하는데도 어려움이 많고 이게 또 민감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지예? 개인적인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조사하면서도 어려움이 많고 이 업무에다가 또 아동학대 조사업무도 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업무에 너무 과중해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부서에 정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상황이 내려오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또 해야 되는 업무다 보니까 좀 수고가 많은 뭐 부서이고 한데 뭐 해당 부서에서 인원 보충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 또 뭐 국장님하고 또 논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인원 충원에 대해서 국장님이랑 같이 잘 의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나 인원 충원에 의견이 있으시면 아동청소년계에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적극적으로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은옥
김은옥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 김은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배홍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연
배홍연위원
450페이지에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쪽에 보니까 이게 선별검사비하고 심리치료 및 상담비 맞나요? 사업내용이.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홍연
배홍연위원
450페이지.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450페이지?
홍연
배홍연위원
제일 하단에,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예. 위원님,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위원님 이게 올해 10월달에 거기 시에서 안 그래도 이거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SOS어린이마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알아보니까 아동이 여섯 명 아동이 지금 현재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럼 이거는 저기 발달장애는 아니고.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경계선.
홍연
배홍연위원
경계선 지능이잖아 그죠?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71 이하 맞죠?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은 시에서 지금 아마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예산이 국비하고 같이 내려왔는 부분이지 싶은데 시에서도 아마 올해부터 새로 이제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걸로 해서 아마 진행되는 거 같애요. 맞죠?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근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올해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늦게 내려와 가지고 지금 이제 예산이 1,000만원인데 이게 내년도에 가내시가 지금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내년도 예산이 이기 증액될지 아니면 이대로 갈지 저희들도 실지로 조금 이게 의문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예산이 뭐 10월달에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이거 예산이 조금 잔액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아마 이 경계선지능아동과 관련해서 시에서 10월인가 11월 쯤인가 그때 아마 이게 조례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 만들어지면서 이게 아마 새로 내려왔는 긋애요.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도 이 예산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예. 그런데 시에서 아마 검토과정에서 아마 조금 배정이 늦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혹시 이게 내려오면은 저희들 지금 이와 관련한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제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제가 지금 아동복지법에 들어와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예.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래 요렇게 해야 되지는 않고 아동복지법 38조에 보면 자립지원 관련 예산이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이것도 뭐 애들 자립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예산이라고 보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 SOS에서 이 여섯 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선별검사비하고 심리치료 및 상담비가 만약에 이게 예산이 그거 되면 나올, 진행이 될 거라는 거잖아 그죠?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심리치료와 상담비로?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제 심리치료가 필요하면 이제 심리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애들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뭐 다르게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이거는 이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요렇게 사용될 거라는게 국비나 시비가 내려올 때 이거를 사업내용을 해서 나오는 거죠?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이게 심리치료까지 연결이 되는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 이제 경계선이기 때문에 그 같은 경우에 사전에 아마 검사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아마 검사, 이 지금 준비과정인 것 같죠?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래서 보니까 추진 경위도 보니까 계획도 그렇고 종사자 교육이나 뭐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안 그래도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짜여졌는지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배홍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450면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올해도 2억 3,000이고 내년에도 2억 3,000입니다. 1인당 얼마나 지급하는 거죠?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이게 1인당 1,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1,000만원?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1,000만원 지원되는데 요거 앞에서 저희들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시에서 2024년도 가내시가 지금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2023년도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우리 여 첨부서류는 보니까 800만으로 해 놨는 같은데?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인상됐습니다. 그게, 지금 1,000만원입니다.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인상됐어?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러니까 언제 인상되는 겁니까? 그럼?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올해 인상 됐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올해 인상된, 그럼 여기는.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작년 하반기에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그럼 지금 저 우리 퇴소아동 그 몇 명 정도 매년 이렇게 그 나가는 거죠?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이게 퇴소아동이 이제 전에 같은 경우에는 18세까지가 연령이었잖아예? 근데 이제 올해부터 연령이 24세로 확대됐거든예. 그래서 지금 퇴소아동이 조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래요?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이제 전에 같은 경우에는 17세가 되면은 이제 퇴소를 해야 되는 그런, 물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도 조금 연장이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연령 자체가 18세에서 24세로 확대되다 보니까 퇴소아동 수는 조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퇴소하고 나서 별 문제는 뭐 없습니까? 뭐 전혀 없지는 않을테고.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퇴소아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좀 문제가 많이 되고 해서 시설아동, 퇴소아동자립 전담기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예.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주거라든가 이런 관련해 가지고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래요?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자립 전담기관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렇습니까? 우리 구에 어디?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우리 구에 있는 거는 아니고요. 대구시에서.
영화
김영화위원장
시에?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그러고 453면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서 1억이 감액됐어요. 올해가 6억 9,000인데 이제 내년도 예산액이 5억 8,900이죠? 1억 정도가, 1억 800이, 1억 80이 줄어들었는데.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이게 이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예산이 5억 8,962만 1,000원이 실질적으로 이거는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14.6% 감소됐다고 말씀, 보고를 드렸는데 실지로는 올해 이게 이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쪽으로는 이제 시에서 이게 예산이 자체가 시비 100% 사업이거든예.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이제 원래 과지급 됐다 그래서 올해 1차 추경에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 처리된 예산을 반영하였고예. 2024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시 가내시는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1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462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아까 이제 두 명이 인원이 늘어서.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충원.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충원돼서 8억, 8,600만원이 이제 증액됐는데.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어, 아닌데. 8,600만원.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8,600만원.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8,600만원.
영화
김영화위원장
증액됐잖아요?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인건비 증액.
영화
김영화위원장
인건비, 그래 이 두 명을 충원했는데, 두 명을 충원, 그러니까 학교 밖에 학생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제 학교 밖 그 대상 아동이 늘어났다기보다도 그 학교 밖 어린, 그 학생들을 대상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다고 봐야 되지예. 그리고 지금 뭐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학교 밖 청소년도 비롯해서 지금 모든 청소년들이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화 되고 전문화 되었다고 생각.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봉
박종봉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6페이지 보면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가 있는데 이게 대상자가 지금 정해져가 있어요?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주거비 급여대상자.
종봉
박종봉위원
그래 주거급여 대상자 어떤 사람들이죠?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에 47% 안에 드는 분입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세대수로 하면은?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세대수로 하면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거급여가.
종봉
박종봉위원
만 5,000세대 그 정도 되지요?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주거급여.
종봉
박종봉위원
만 5,000세대 정도 되지.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예, 예. 그 정도 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임차도 하고 주택개보수도 해주신다고.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예, 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요기 이제 주거급여에 들어가는 거지요? 이게?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예, 그 임차료도 지원을 하고 자가를 갖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그 집수리 사업도 해 주고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라마 이기 임차가 어느 정도 되지요?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임차는 그 가구원수에 따라서 다른데 27만원에서, 27만원 정도 1인 가구 그 정도 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이제 그 주거급여라 카면은 이기 월세를 내준다 말입니까? 안 그라면은 뭐 다른 걸.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월세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월세 지원 해주, 1인당 월세 얼마에 지원해 준다 말씀.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예, 가구원수에 따라서.
종봉
박종봉위원
카면 4인 가구 같으면은 1인에 20 얼마씩 해 가지고 4인으로 하고?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음, 주택개보수는 그라마 어느 정도 한정, 한도가 있어요?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그게 노후도에 따라서 경보수가 있고 중보수가 있고 대보수가 있는데 경보수는 한 457만원, 중보수는 849만원, 대보수는 1,240만원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거 한도 내에서.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지금 주거급여 대상자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고 좀 삶, 생활이 조금 그렇고 윤택하지 않으신 분들인데 이런 거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좀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누락되는 세대 없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박종봉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옥
김은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494페이지에 생활보장위원회 참석 수당이 2003년도에는 뭐 7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올해는 10만원으로 인상을 하셨네요?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뭐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예, 그게 그 시간이, 회의 시간이 두 시간을 경과하게 되면 수당이 10만원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회의를 해 보니까 이게 내용이 좀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양이 좀 많아서 참석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시간을 내 가지고 다 오셔서, 오시는 분인데 뭐 많이는 못해 드려도 조금은 더 좀 지원을 해 줄까 싶어서 올해는 조금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는 지금 현재 거진 참석수당이, 운영 참석수당이 다 10만원인가요? 다른 것도?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예, 저희들은 요기 그 생보위원회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가 두 개밖에 없어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두 군데 다?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음, 뭐 편파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 똑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해 주시고.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뭐 일단 뭐 내실 있게 잘 꾸려가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김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제가, 저기 우리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요래 보통 요 세 가지다. 그죠?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예, 교육급여도 지원.
영화
김영화위원장
교육급여도 있고?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그러면 어떤 가정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만 지급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또 같이 지급하는 데가 있고 뭐 여러 건 이제 그 상황에 따라, 아까 중위소득 기초 아까 여기에 그 생계급여 아, 주거급여 이야기하실 때 중위소득 4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중위소득 47%쯤 되는 겁니까?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그 중위소득 그러는게 저희들 이제 100세대가 있다 그러면 100세대의 소득을 딱 이렇게 1번부터 100번까지 딱 정해서 50번째 해당되는 세대의 그 소득을 중위소득이라 보거든예. 그라면 그중에서 중위소득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인이 228만원 정도 됩니다. 228만원 되는데 생계급여 대상자는 중위소득에 30% 이내에 해당되는 분들이 생계급여를 지원을 받거든요. 그분이 한 71만원 그렇게 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러니깐 결국은 이제 재산 쁘라스 소득 해서 이제 그 중위소득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면 재산이 뭐 아파트가 뭐 몇억짜리 정도, 또 수입이 얼마 정도 되면은 대충 이 정도 선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나요? 현재의 수준에서.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집을 갖고 있으면 그 집을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냐, 또 아니냐에 따라서 선정하는 기준이 다 다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계산을 해 놓은게 있기는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자가를 갖고 있다 그러면 1억 3,700만원 이하를 갖고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일반재산이다, 그리고 뭐 그 자가가 아니고 일반재산일 경우에는 9,200만원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금융재산은 1,500만원 이하여야 되고 요런 기준이 각각 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요 금액은 실거래가 금액입니까? 아니면 거 우리 저.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공시지가.
영화
김영화위원장
공시지가로?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2억 5,000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대출이 한 반 있어,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이걸 뭐 구분을.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금융기관에.
영화
김영화위원장
금융 대출은.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거 대출 부분은 저희들 공제를 해 줍니다. 공제를 해 주고 그 남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 가지고 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렇습니까?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 예.
최건
최건위원
위원장님.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최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건
최건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은 모든 급여들은 전부 다 인상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지요? 프로테이지가 올라갔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아, 예.
최건
최건위원
이거는 어떻게 돼서 뭐 다른 거는 다 올라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됩니까?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갈수록 그 취학아동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있어 갖고는 통상 국시비는 이제 내시되어 오는 걸로 해서 예산을 잡거든요. 근데 요게 시에서 이게 좀 감액되어 가지고 편성되어서 내려와서 그래 감액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 내년에 또 대상이 많아져가 오른다 그러면 추경을 반영을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건
최건위원
다른 구는 보면 시 예산에서도 보면.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전부 다 인상 다 됐거든예.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예, 예. 맞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다 됐는데 이 교육급여 만큼은 기초보장수급 교육급여만 이래 삭감이 됐거든, 그죠?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예, 예.
최건
최건위원
지금 보면 전부 다 지금 많이 어렵거든요. 지금 저출산이지만은 지금 현재 보면 전부 다 기초생활 자체가 많아요. 지금, 많은데도 뭐 이 삭감이 됐, 조금 삭감됐는데 크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중에 추경보다도 그지요? 원래대로 해 가지고 대구시에서 시 본예산에 반영된다 그라지만은 좀 더 이래 우리가 더 이래 업 돼 가지고 더 증액 해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그런 거는 없는데 아마 이제 그게 내년에는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의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가지고 급여액이 높아집니다. 근데 중고등학교 교육급여는 사실 의무교육이라서 지금은 교육비가 따로 다 100% 다 의무교육이라서 지원되고 저희들이 활동비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우리 저 요번에는 저 신규사업이 거의 없어요. 맞죠?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음.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특별하게 신규 뭐 사업할만한 게 특별하게 보이진 안 했습니까?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사실 저희 과에서 하는게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이래 지원을 해 주는데 거진 이게 국시비 매칭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라 보니까 사실 자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여건이 되는 거는 아닌데 저희들 내년에는 그 우리 직원들이 각 동마다 방문해 가지고 요런 수급자들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요런 걸 직접 청취하는 찾아가는 보장서비스 설명회를 갖고 뭐 통장님이나 주민, 궁금해 하시는 주민들한테 요런 상담도 해 주고 설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할까 지금 계획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자활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근로의욕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자활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요런 저 좀 그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이런 뭐 교육이나 요런 거를 특별히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근데 큰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를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이렇게 보면은 우리 생활보장과 기초생활수급자들께서 많이 문의가 많지 않습니까?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이렇게 이제 주민들한테 이야기 듣고 이제 연결해 주시고 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생활보장과 요번에 이제 예산이 18.2% 18억, 188억이 예, 188억이 인상이 됐어요. 굉장히 그래도 나름껏 많이 인상이 됐는데 어쨌든 인상된 만큼 우리 각 팀장님들도 열심히 해 주시지만 과장님 잘 좀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죠? 그런 마음에서 좀 잘 해 줬,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3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