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안평훈 의원 발언
진욱
이진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4년도예산안 2.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건축주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권상훈 건축주택과장님 자리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대환 건설과장님 자리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상관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안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88페이지에 정확한 지적정보 관리 및 제공에 이제 2,500만원이 이제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업무가 줄어서 이래 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689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5억이 이제 감액이 됐는데요. 이건 국비가 줄어서 그렇게 된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단위사업 줄어든 거는 업무량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올해 지적서고에 항온항습기 설치에 따른 예산이 임시적 증가로 인한 감소입니다. 그리고 올해 설치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뺐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5억 3,534만원 감액한 것에 대해서는 율하2지구는 총 필지 수가 294필지였고 율하1지구는 190필지로 필지 수가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인 측량비도 4,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 구비인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액도 이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해서 5억원 정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691페이지에 부동산 관리, 부동산 중개업 관리에 보시면요. 부동산중개업 위반 신고포상금 이게 한 건이 있었다는 거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올해 한 건 있었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그리고 실거래가 이것도 두 건이 있었다는 거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아, 실거래가 요거는 없었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이 허위신고 신고포상금 이거 200만원 두 건이 이거 지급했다는 겁니까?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지급하는게 아니고 신고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제 허위신고라 카는게 이제 판명이 되고 하면은 그분들한테 이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이.
평훈
안평훈위원
실제로 이거를 지급한 경우가 있었습, 있습니까?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실거래가 허위신고 포상금은 신고 들어온 건이 없어서 안 했는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건은 한 건 있어서 포상금 지급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올해.
평훈
안평훈위원
그면 여기 두 건이 있는데 이거는 왜 두 건인지 모르겠네요? 위에는 한 건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건으로 해 놨는데.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아, 일단은 예산 거 잡아놓고 예산범위 안에서만 이래 지출할 거로.
평훈
안평훈위원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던 거를 올린다는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법에 또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평훈
안평훈위원
근데 한 번도 이제 이게 지급한 경우가 없었다는 거잖습니까? 맞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위신고포상금은 그렇습니다. 부동, 중개업법 위반 포상금은 있는데.
평훈
안평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안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견 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3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