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교성입니다. 여성보육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은 1,758억 28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8.5%인 138억 8,512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 현황입니다. 기금 포함 국비는 932억 2,710만 2,000원, 도비는 457억 9,346만 6,000원, 시비는 321억 2,3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증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아동수당, 아동친화도시, 다함께돌봄시설 확충 등 전년 대비 12억 6,877만 원이 감액된 341억 1,0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아동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 형성 도모를 위해서 가정위탁 양육지원 사업에 1억 5,100만 원,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에 5,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억 3,440만 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으로 2,448만 6,000원, 입양비용 지원금 270만 원,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으로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 심리정서 치료비 220만 원, 아동수당으로 245억 3,0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사항으로 11월 말 현재 대상자는 2만 2,384명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으로 14억 8,446만 원을 편성하고, 교육비 특별회계 도비 지원 사업으로 3억 9,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 아동은 920명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아동의 사회진출 등 자산 형성을 위해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으로 5억 2,711만 7,000원을 편성하고, 자립정착금으로 7,50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관련 위원회 수당으로 1,120만 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비 등 3,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프로그램 사업비 등으로 9,370만 원, 심리치료 등 적성 찾아주기 사업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사업으로 위원회 운영, 지방정부협의회 회비 등 1,720만 원, 아동학대 신고접수 등 아동학대 대응 사업비로 2,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사례관리 지원으로 740만 원과 전문아동보호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2,400만 원, 아동복지교사 여비 240만 원, 입양축하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입양가정 심리상담 지원비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4억 3,7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4,020만 원,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 6,240만 원과 돌봄교사 지원으로 2억 4,3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체험활동비 지원으로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 및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5,250만 원, 특수근무수당 7,290만 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으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자알림 서비스 사업으로 485만 8,000원, 환경개선 지원으로 4,000만 원과 기능보강 사업으로 1,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로 12억 9,3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호봉제 도입에 따라서 인건비 추가분 3억 7,267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그룹홈 아동의 생활지원 및 건강한 사회인 성장을 위해서 요보호아동시설 그룹홈 운영비와 인건비 1억 3,994만 원과 문화학습 활동 지원비로 4,0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으로 200만 원과 처우개선비 240만 원, 특수근무수당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로 1억 910만 8,000원을 편성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와 맞벌이 가정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9억 188만 원과 추가 인건비 1억 4,6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국비 지원에 따른 운영비 1억 4,000만 원, 도비 지원에 따른 운영비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2,820만 원, 특수근무수당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1,180만 원과 아동돌봄 프로그램 지원으로 2,640만 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돌봄교사 인건비 1억 4,383만 2,000원과 기타운영비 7,200만 원을 편성하고, 돌봄인력 틈새서비스 사업에 1억 9,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쉼터 인건비와 운영비 2억 4,789만 4,000원과 종사자 처우개선비 300만 원, 특수근무수당 1,200만 원, 학대피해아동 부식비, 피복비, 위기아동 지원에 2,704만 원,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1,4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비 2억 1,000만 원과 한시적 아침돌봄 시범사업 운영비 7,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3월 개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수당 2,100만 원, 운영비 6억 6,5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추가 인건비 2,170만 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840만 원, 방학 중 행복밥상 지원 7,722만 원과 배달 플랫폼 사업으로 4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학교돌봄터 종사자 처우개선 360만 원, 특수근무수당 1,050만 원, 인건비 및 명절수당 3,534만 7,000원을 편성하고 아동 문화체험 관련해서 어린이날 행사 7,000만 원, 행사지원 270만 원, 취약계층 네 꿈을 펼쳐라 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육 분야 예산입니다. 먼저 공보육 역량강화 등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1억 6,740만 원, 조리원 인건비 9,600만 원, 국공립 보육교사 인건비 147억 3,320만 1,000원, 일반운영비 1,2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급식 및 운영비 15억 7,201만 3,000원, 차량운영비 211만 9,000원, 교재교구비 1억 3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으로 3억 1,336만 8,000원, 대체교사 인건비 6억 9,600만 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원으로 7억 6,0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영아 표준보육과정 지원으로 3억 1,800만 원, 냉난방비 지원 1억 9,572만 원, 보조교사 인건비 55억 6,740만 원, 아동 간식비 16억 2,000만 원, 누리과정 운영으로 154억 4,0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으로 1억 3,584만 원,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16억 7,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가정·민간 조리원 인건비 지원으로 도비와 시비 추가분 9억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가 C등급 이상 받은 가정·민간합동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1억 3,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시간 연장하는 어린이집에 월 40만 원씩 추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800만 원의 교재교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저소득가정 및 아동에게 장난감 대여와 교구교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교육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덕풍시장 내에 장난감도서관 운영비로 7,7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비 지원 1,700만 원, 보육의 날 행사지원 700만 원, 원장연수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보육 품질유지 등 공공형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형 어린이집 7개소에 대해서 인건비 9,752만 원, 운영비 2억 5,200만 원, 운영활성화 지원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환경개선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회계컨설팅 등 어린이집 지원과 영유아 부모교육 등 건강한 가정 양육 지원을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인건비로 7,712만 4,000원과 부모교육비로 3,400만 원, 운영비와 임차료 등 12억 6,0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놀이지도사 및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9,936만 원, 보육 등 복지 관련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4,600만 원, 야간연장 놀이활동 지원으로 5,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2,520만 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간호사 인건비로 3,0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영유아반 지원 사업으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으로 1억 5,0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어린이집 급식 지원으로 21억 1,2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으로 16억 6,455만 6,000원을 편성하여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1인당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연령별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0세에서 2세까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312억 9,416만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21억 4,3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가정 이용 반 3세에서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부모급여 사업 확대로 영아수당 343억 3,8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0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100만 원, 12개월에서 23개월까지는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7,2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비 6,000만 원과 리모델링비 1억 원을 편성하고 (가칭)위례지구 아동복지시설 토지매입비로 11억 5,1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3억 원, 보육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총 91억 2,6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으로 2,082만 8,000원,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으로 1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31억 6,324만 원,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5억 7,3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30억 5,500만 원, 처우개선비 추가 도비 지원 사업으로 10억 9,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교사 겸직 원장 지원 사업으로 8,700만 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여성 복지 증진 분야는 금년 대비 20억 7,929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110억 5,1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먼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금 1,114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2억 1,2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초중고 학생 체험학습비 8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으로 25억 1,730만 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으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1억 4,202만 2,000원, 시비 추가분으로 3,941만 원,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로 640만 원, 아동 성폭력 예방 인형극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으로 1억 4,671만 1,000원, 시비 추가분으로 4,952만 9,000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730만 원, 여성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 사업으로 4,000만 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로 1억 270만 2,000원, 처우개선비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평화의 소녀상 지원 300만 원과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818만 원을 편성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비로 8,282만 원과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여성 1인 가구 안심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2,940만 원, 여성복지 관련 업무추진비로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공동대응 체계 구축지원 사업으로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 의식개혁 사업으로 폭력예방교육 400만 원, 공무원 성인지교육 500만 원, 여성능력개발 지원을 위해서 한마음 워크숍 1,500만 원, 여성 자원봉사 활동 지원 사업으로 3,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1,400만 원과 참가자 실비 보상으로 72만 원, 여행자보험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 분야 예산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기금/지원) 사업으로 5억 9,956만 6,000원, 도비 지원 사업으로 2억 3,170만 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3,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860만 원, 임차료와 관리비에 9,242만 6,000원,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2억 7,0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51억 3,3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 6,200만 원, 독감 예방접종비 651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에 3억 5,7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으로 400만 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으로 2,450만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으로 2억 2,7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동아리 활성화 지원에 600만 원,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550만 원,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캠프 지원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으로 1,000만 원, 방문학습비 지원 사업에 600만 원,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사업에 615만 6,000원, 1인 가구 지원 사업으로 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내년 3월 입주 예정인 종합복지타운에 가족어울림센터 물품 구입비로 1억 8,000만 원과 현재 4년 주기로 법정 의무사항인 1인 가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명과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5억 1,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여성보육과 기본경비 예산으로 6,463만 원을 편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한시적으로 아침돌봄 시범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지금 하고 있죠. 6개월 하고 나서 결과라든지 어떤 반응을 보고 확대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계획이?

현재 4개소에 아침돌봄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용자가 총 41명으로 학부모 만족도는 높아요. 상당히 높은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대하게 되면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확대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시설에서는 적극 반대를 하고 있어요. 아침 7시부터 나와서 2시간 더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아침 일찍 나와서 2시간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꺼려하고 시설에서는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일단 먼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 이전한 거 학교 말고 네 가지가 학교 하나랑 현황이, 장소가 어디죠?

미사에 1개소 있고요. 감일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우초등학교 학교돌봄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학교돌봄은 신우초입니까?

예, 신우초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아까 민간에서 하고 있는 데는 어디죠?

미사에 1개소인데요. 이름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확인해 주십시오.

(자료 찾는 중)

다함께돌봄센터가 하남시에 몇 개가 있잖아요. 그중에 1개를,

8개소가 있는데요. 그거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미사 1개소, 감일, 총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지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아침 수요에 있어서, 또 돌봄을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의 어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취지 자체는 되게 좋아서 이걸 시행하는데. 그 문제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민원에 의해서 학부모님들 몇 분의 요구로 인해서, 신우초, 학교지만 그걸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 하남시 전체를 분석해 보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일부에서 어느 지역이든지 다 필요로 하겠죠. 원하시는 분들이 다 있겠죠, 당연히. 원도심도 마찬가지고 미사도 마찬가지고 위례도 마찬가지예요. 시범실시 사업이라는 게 이거를 했을 때 시간이 지나고 각 학부모님들도 이거를 갖다가 모르시는 분들도 솔직히 태반이겠죠. 알기 시작하게 되면 수요가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 시가 앞으로, 시범실시라는 게 말 그대로 이걸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확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여기만 할 거면 ‘시범’이라는 자체를 빼버려야 되는 게 맞죠.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시범적으로 운영한 것은 내년도부터는 교육청에서 ‘늘봄학교’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 이 사업이 소멸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이라고 붙여서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학교 말고 민간은 어떻게 됩니까?

민간도 마찬가지, 늘봄사업을 시행하면 학교에서 다 진행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아침 돌봄사업을,

‘늘봄학교’라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24년도부터는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확실한 자료가 있으시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한번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지 자체는 되게 좋은데 이제 6개월짜리 우리 시에서 한시적인 사업이긴 한데, 취지 자체가 좋아서 다음 6개월이 지나면 확대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396페이지에 5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계속비로 기존에도 계속 세웠던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기존에 설치를 그러면 1개소 500만 원인데, 1개소에 500만 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500만 원 예산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여성안심귀갓길이나 CCTV 설치나 여러 가지 여성 안전 보호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의 환경개선이 이렇게 여성이 편안하게 가실 수 있게 화장실의 환경개선이 아니고, 그것도 환경개선일 수 있겠지만. 설명서에는 화장실의 어떤 노후화된 시설을 갖다가 깔끔하게, 청결하게라든지 조명도 밝게, 그런 부분인데 CCTV를 설치하는 그런 예산으로 사용이 됐습니까?

잠깐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396페이지요.

(자료 찾는 중)

396페이지.

500만 원이요? 이거는 화장실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었습니까?

예, 계속사업입니다.

기존에 그러면, 작년에, 올해죠, 23년, 작년이 아니죠. 23년도에 이거 실적이 있나요?

민간화장실을 저희가 15개소인가 이렇게 여성 전용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된 사업인데요.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지가 되게 좋은데 정확하게 예산이, 500만 원이 큰돈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렇죠? 아까 열몇 개소 하게 되면, 나누기하게 되면 50만 원도 안 되는 시설환경 그건데. 그거로 어떻게 뭐가 좀 과연 될까라는, 좋은 취지인데 형식적이지 않은 사업의 일환으로 넣어서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이 안 되게끔 조금은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됐으면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 지금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좀 주셔서 어떻게 실태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예산이 투입됐는지가 궁금하니까 위원님들께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목적은 행정이 보여주기식이 아닌 현실적인 정말 여성안심 민간화장실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남시 1인 가구 기본계획 수립을 2,000만 원 용역을 세웠어요. 취지 자체는 당연히 좋은 취지고 우리 하남시가 1인 가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히나 신도시 쪽으로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태 파악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되게 아주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부의 말은 이 예산이 아마 수의계약이 될 것 같아요, 2,000만 원 딱 세워놓은 거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자체가 실질적으로 되게 중요한 조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고독사라든지 1인 가구의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그런 사태가 지금 있어요. 이 조사가, 당부의 말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산출 근거를 잠깐 조금 봤는데 인건비 있고 유인물 있고 전산처리비, 조사비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실질적으로 수많은, 정말 많은 1인 가구가 있고 한데 이 조사가 형식적인 조사가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다음에 이거는 자료가 나오고 용역이 끝나게 되면 용역보고회를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보고회를.

저희 시에서는 하고 있고요. 용역이 진행된다면 의회에서도 한번 중간보고회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좀 작게 잡혀 있는데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어떤 조사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조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봤을 때는 좀 부실하게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냥 실태조사. 우리 하남시라든지 행정복지센터 1인 가구 인원수라든지 이런 기본조사만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부실한 조사가 될 것 같아요. 현실적인 어떤 아주 고령층의 1인 가구가 몇 명이 사는지,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어디에 사는지에 대한 이런 구성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용역은 다음에 보고회를 한번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용은 작지만 준비를 꼼꼼하게, 정말 현실적인 실태조사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용역사의 과업지시서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6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련되어서 좀 여쭤볼게요. 386페이지하고 387페이지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 밑에 하단부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자재비(시비추가) 전년도 예산액 2억 7,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을, 일단 2억 1,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비(시비추가) 1억 원 편성하셨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387페이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도비, 시비 매칭으로 3억 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신축 부분에 2억 4,0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신규개원 안착지원)에 6,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386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387페이지 하고 비교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에 국공립 리모델링비 1억 원은 제2노인복지회관 SOC 사업으로 국비를 받은 사업인데요. 시설비에 다 포함돼서 집행했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387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신규개원 안착지원) 6,000만 원 하고 국공립어린이집(신축) 2억 4,000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안착지원금은 신규개원하게 되면 6개월간 2,000만 원씩 지원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신규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신축) 2억 4,000만 원은 그러면 어디 대상인가요?

2억 4,000만 원은 미사하고 원도심에 기존에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2개소가 확정이 돼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86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자재비(시비추가) 6,000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는 신규개원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하는 기자재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억 1,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셨길래 여쭤보는 거거든요. 2억 1,000만 원 삭감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386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충 기자재비.

(담당 공무원과 대화) 4개소에서 1개소가 줄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4개소가 줄어서 삭감됐다는 말씀이신가요?

4개소에서 1개소가 줄어서요. 1개소,

괜찮으시다면 팀장님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팀장 장보배입니다. 대신 답변을 드리자면 작년에는 4개소 해서 1개소당 6,000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1개소만 대상이 되어서 4개소에서 3개소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수가 몇 군데 되죠, 하남시 관내에서는?

지금 63개소.

그러면 네 군데에 우리가 확충 기자재비를 계속 지원하다가 세 군데에는 이제 지원을 안 하고 한 군데만 하실 예정이신가요?

신규 오픈하면 1개씩 지원을 하는 건데,

신규 오픈만 하는 건데 작년에는 없어서 그런가요?

작년에는 4개소가 신규 오픈을 했고 올해는 지금 1개소만 오픈할 예정이라서.

그러면 계속 변동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비(시비추가) 1억 원에 대해서 물론 제2노인복지회관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애초부터 계획되어 있지는 않았었나요?

원래 저희가 SOC 사업을 하면 국비를 3억 원 정도 받아 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SOC 사업이다 보니까 시설비에 다 국비가 들어가 버려서. 원래 3억 원이 내려오면 1억 원은 리모델링비, 2억 원은 시설비로 써야 되는 건데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그냥 시설비로 미리 써 버려서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시비추가로 추가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왜 여쭤보게 됐냐면 386페이지하고 387페이지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같이 편성되다 보니까 혼동이 좀 와서요. 구분을 좀 짓기 위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잘 알겠고요. 과장님께도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405페이지 예산 편성되어 있는 종합복지타운 물품 구입도 세부 산출 내역을 좀 보니까 관내 업체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입찰로 하기 때문에.

물론 입찰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입찰도 하시되, 이런 사무용 가구 같은 경우들이나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 관내 업체 물품을 사용해 달라는 말씀을 권장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드림스타트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 목에 보면 사실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기보다는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만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규모적인 면이나 드림스타트가 조금 더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기존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추가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사실은 교육의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변화되고 있고,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다양하게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드림스타트의 경우는 한 15년 전에 하던 사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만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양화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쪽하고 얘기를 하셔서 학부모님들이나 지금 드림스타트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 아니면 이제 교육의 흐름이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의 다양화를 여기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동친화도시 관련되어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언제쯤 인증을 어떻게 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예.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금년 7월 중순쯤에 인증을 받았고요. 그 관련되어서는 아동친화 예산을 일부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캠페인 아니면 홍보성에 예산이 많이 세워진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아동친화도시와 걸맞은 현실적인 사업들을 조금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예산들이 홍보나 캠페인 위주로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금 세수가 많이 감소되어서 저희도 예산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서요. 일단 기본적인 예산을 세워놓고 향후에 타 시군의 우수사례 등을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인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증을 받고 나서 저희가 하겠다고 했던 일들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찌 됐든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초기단계, 중기단계, 이렇게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사실은 올해 하나라도 진행을, 내년에 하나라도 조금 저희 하남만의 아이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의 캠페인 위주나 아니면 일회성 행사 위주로만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우리 부서가 일이 많으시겠지만 내년도 사업들에 추경이라도 사실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리고 사업에, 저희가 하남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캠페인에서 그치지 않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도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사업적인 부분들은 크게 예산안에서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도 계획은 있으나 이제 전체적인 긴축예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못 세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여성친화 쪽에 8,2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 외에 17개 부서에서 여성친화 관련해서 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협의체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활성화가 잘 안됐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내년에 지금 활성화를 시키시겠다는 말씀은 제가 희망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 관련되어서 정책사업들에 대한 내년도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 저희 위원님들과 공유를 해주시면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하여서 저희가 느린학습자, 은둔형 청소년·청년, 이렇게 연결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올해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강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부 기조와 맞춰서 그런 취약계층들을 조금 더 돌볼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오승철 위원님께서 1인 가구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업지시서가 지금 나와 있나요?

아닙니다. 일단 먼저 1인 가구에 대해서 12월 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 1월에 조례 만들고 나서 그다음 3월부터 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독사 등 여러 가지 문제들과 관련하여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타 관련 부서에 제안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인 가구 기본계획을 잡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첨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을 관련 부서와 함께, 노인장애인복지과나 복지정책과나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해서 과업지시서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저희 의회와도 소통을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제안들이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늘봄학교가 2023년도에 시범운영이 되었고 저희는 거기에 발맞추어서 자체로도 조금 시범사업을 해본 부분은 부서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단계별 확대를 하고 2025년도에는 전국적인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강사가 부족한 부분들과 여러 가지 인력들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일자리경제과나 교육정책과 함께 맞물려서 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사전에 지자체에서 자체로 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저희 하남의 경우는 강사가 부족해서 늘봄학교를 신청했는데 못 하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돌봄과 교육을 함께하다 보면 외부에서 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다함께돌봄과 그냥 일반 민간어린이집 같은 지역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돌봄시설에서 약간 마찰이 있거나 중복되어가는 정책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현실적으로 부딪혀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내년도 초반에는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현실적인 돌봄과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일하는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정말 안정적으로 편하게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정책에 발맞추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도 느끼는 것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잖아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데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애들이 다돌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또 힘들어하는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기면서 민간어린이집이 조금 힘들어지는 것처럼 저희가 다돌이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조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가 좋다가 아니라 어느 돌봄이나 어떤 교육을 특화시켜서 갈 수 있느냐가 더 핵심일 것 같아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시면 저희 의회와도 공유도 해주시면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회와도 적극적으로 공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도 하시고 또 제안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자재비 관련해서 기존의 예산설명서를 보면 이 부분이 이해를 돕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부기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조금 이해가 쉽다는 거, 앞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혜영 위원님께서 어린이날 행사 관련돼서 7,000만 원으로 5개 권역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5개 권역이 원도심, 미사 1·2, 감일, 위례로 되어 있어요. 미사를 두 군데로 나눠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미사는 미사공원하고요, 미사리 조정경기장 내에 행사를 했었습니다, 올해에.

주민들이 볼 때는 미사 1동과 2동으로 나눈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미사에서도 1개 권역에서 좀 더 규모 있게 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행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미사리 조정경기장에 어린이날 행사를 같이 협업해서 하자고 제안이 와서 올해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조정경기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오면 겨울 눈썰매 행사도 할 수 있고 다른 또 물놀이 관련해서 보트 행사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은 조정경기장하고 협의를 하시더라도 어린이날 행사만큼은 각 권역별로라도 한 번씩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빠 육아휴직수당 장려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작년에 실적을 보니까 176명이, 올해 거네요. 올해 176명이 2억 1,657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지출이 됐네요. 이게 실제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하고 있다는 게 저희가 확인이 다 됐습니까?

저희가 고용노동청에 자료를 받아서 본인들이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혹시 회사 측에서 휴직 기간 신청서도 저희가 받습니까?

아니요, 고용노동청에서 받아서.

고용노동청에서만 받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혜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에는 조리원 중 1명 이상은 조리사 면허 소지자가 되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1명을 고용했다가 1명도 서로 마찰이 있어서 그런지 조리사도 그만두게 되고. 또 원에서는 원대로 대체조리사를 뽑으려고 해도 뽑을 수가 없다. 거의 한 90% 이상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리사 고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2명에서 3명까지 좀 확대해서 조리사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됐든 아니면 다른 급식지원센터가 됐든 이런 부분을 좀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도 2∼3명 정도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명으로 또 고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2022년도 6월까지는 운영을 했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다가 조리사가 퇴직하고 신규 채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2022년도 하반기 것은 삭감하고 올해는 1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일단 상반기에 운영을 해보고 활성화가 된다면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우리 부서에서 처음에 2명을 계획했다가 2차 때 다시 삭감을 해서 1명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한 사람으로 우리 관내 50인 이상 어린이집에 대체조리사를 파견할 수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과장님도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다음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다시 확보해서 이런 문제가 되는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영수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3쪽입니다. 총예산 134억 1,93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8,843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남문화재단 출연금 88억 8,978만 6,000원,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의 전원장치 디머시스템 교체 공사 4억 9,928만 5,000원, 문화예술회관 대·소극장의 4채널 파워앰프 교체비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비로 1,300만 원, 하남문화원 위례문화집 발간 등 8개 사업에 1억 4,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하남문화원 운영비 1억 6,117만 2,000원, 문화 관련 일반운영비 1,004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10억 1,283만 원, 하남예총 운영비 등 2건에 대해서 1억 2,5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광주향교 추계석전대제 지원 사업 등 3건에 대해서 2,900만 원,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에 1,000만 원, 하남시민 화합의 공연문화 제등축제 1,890만 원,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 2억 7,500만 원, 하남 기억 유산을 위한 옛 지명 안내판 설치사업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미사 문화의 거리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비로 2억 원, 미사 문화의 거리 하반기 조형물 설치비로 4,400만 원, 감일복합커뮤니티(생활문화센터) 사업비용으로 6억 원, 미관광장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이성산성문화제 사업비로 2억 3,240만 원, 하남 뮤직 페스티벌 2억 6,100만 원, 23년 연예인협회랑 신장2동 주민자치회에서 추진한 봄축제를 전국 축제로 확대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남 봄축제(모두의 봄)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축제 안내 및 홍보사업으로 8,6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1억 5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에 2,684만 원, 경기옛길 관리운영비로 845만 7,000원, 미디어콘텐츠 활용 관광자원 홍보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로 문화재 관계전문가 자문료 및 수당, 광주향교 등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으로 3,2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중간 부분입니다. 광주향교, 경관광장 등 5곳의 문화재 주변 예초 사업으로 4,500만 원, 이성산성 경관광장 수목관리사업 등 5개 사업으로 9,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감일지구 박물관 건립추진 일반운영비로 1,870만 원, 일가기념관 운영관리로 2,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문화정책과 예산이 증감되었더라고요, 그렇죠? 증감사유를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공연사업들이, 행사사업들이 많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말을 해 주고 싶어요.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문화정책에 대한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고뇌도 많고 노고에도 수고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짜 힘들잖아요, 그렇죠? 국가에서도 엄청난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하남시도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전 과가 많게는 20%, 30% 삭감을 막 해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데에 예산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국가사업이 힘들면 보통 뭐를 먼저 하는지 아십니까? SOC를 많이 해요. 개발계획을 해서 그거로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줄이는 부분은 아무래도 축제입니다. 행사를 한 번 하고 나서 없어지는 돈들은 대부분 다 축소를 하거나 감축을 하는 게 기본 상식이고 또 그렇게 행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 예산은, 정말 중요한 예산들 1,000만 원, 5,000만 원 때문에 어려운 사업들의 계획들을 다 짜고 있는데 유독 왜 우리 하남시만 이런 축제예산, 행사예산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증액을 하고 계획을 세운 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국가사업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시의 규모가 15만에서 30만으로 늘다 보니까 그동안 축제나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저희 대표축제나 이런 게 없다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문화정책과나 문화재단에서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저희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 과는, 만약에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예산이나, 저희는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시민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면 뭐하겠지만 어떤 계획이 하달되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 계획에 의해서 수행하시는 수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심히 계획을 세우시는 노고는 당연히, 고생을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큰 틀 안에서 하남시가 하고 있는 긴축재정,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서 문화정책 예산편성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있는 부분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다음을 기약하고 조금은 축소하는 게 아주 현명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기본이고요.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고 기업에서도 그렇게 하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전 분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하남시는 이 상황에서, 많은 전 부서의 예산 삭감을 지시하고 그렇게 반영하고 있는데 행사성 예산을 이렇게 과감하게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질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남시가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 상식에 어긋난 24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강하게 지적하고 싶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유지를 하거나 축소를 해서 다음을 기약하는 게 현명한 예산편성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보게 되면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 할 때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행사성, 공연성 비용 415페이지 문화활동 지원 공모사업 2억 7,500만 원, 하남 봄축제 1억 3,000만 원, 이런 것들이 신규사업이거나 증액사업으로 생겼고. 우리가 최근에 하남 뮤직 페스티벌 예산을 삭감했을 때 자체적으로 또 노력을, 정말 이 부분은 칭찬드리고 싶어요. 문화재단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행사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액.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성산성문화축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23년의 이성산성문화축제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고 주변 분들의 평가 자체를 봤을 때 우리 하남시가 지금 지역문화축제로 이성산성문화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하긴 해야죠. 이런 부분은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유지를 하거나 좀 축소, 아, 유지가 아니고. 어느 정도 줄여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는 그리고 23년도에 했던 행사에 비가 와서 좀 그랬겠지만 전체적인 모든 부분을 봤을 때는 되게 미흡한 행사 진행과 결과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축소를 하고 경기가 좋아지고 우리 하남시 예산도 좋아졌을 때는 다시 원복을 하거나 조금 늘리는, 줄일 건 줄이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신규예산으로 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성산성문화축제위원회 운영과 평가수당이 나갔는데 평가가 진행이 된 겁니까, 이번에 했던 거?

예, 이번에 진행됐고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평가 운영했던 자료 있잖아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어떤 평가를 하셨는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자체평가, 위원회 평가죠? 위원회에서 한 거죠, 평가를?

지금 축제위원회 운영 및 평가수당은 그 평가도 있는데요. 저희가 선정을 위해서 제안평가심의위원회를 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당이거든요.

그 평가의 결과물에 대해서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와 있고 계획서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는데요. 큰 틀 안에서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시민이나 국민이 알고 있는 상식 밖의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로 할 때는 하지만 아닐 때는 과감하게 줄이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415쪽의 하남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은 사실은 이게 작년에 예술단체 분들한테 보조금으로 지급하던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공모사업으로 돌려서, 작년에는 2억 8,9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었는데 오히려 2억 7,500만 원으로 감액해서 한 부분이고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돌리다 보니까 여기에는 신규사업처럼 표시가 됐는데 예술인들한테 나가던 보조금 부분을 삭감해서 2억 7,500만 원을 세운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봄꽃축제(모두의 봄) 이 부분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작년에 신장2동 주민자치회랑 연예인협회에서 봄꽃축제를 당정뜰에서 했어요. 그때 당시에 많은 시민들도 오고 외부 관광객분들도 많이 오셔서 그 부분에서 착안을 해서 그거를 확대해서 운영해 보자, 이렇게 추진하는 거라 새로운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잘 이해했고요. 그러면 일단 자료 제출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 설명서에도 신규사업으로 적혀 있고 그러면 그 세부내역에 대한 어떤 첨부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보고한 적도 없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서를 좀 더 자세히 했어야 하는데 그건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확대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 행사했던 내용을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줄일 건 줄이고 유지하거나 축소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현명한 예산에 대한 사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졌을 때는 다시 확대하고 그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마 하남시민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문체부나 관광공사나 이런 거 공모를 할 때 자체예산으로 얼마나 예산을 수립했는지 그다음에 이거를 얼마나 꾸준히 진행해 왔는지 그다음에 관광객 참여도 이런 부분이 점수로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올해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야지만 내년도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문화정책과에서는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하남시의 축제성 행사 중에 공모사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들 다 시비 100%로 한 거잖아요.

이성산성문화제는 사실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계속해서 공모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부내역, 지금 이성산성만 이야기하자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안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축제로 하고 있는 거를 안 하자는 게 아니고 하는 건 하죠. 그런데 평가 자체를 봤을 때도 유지를 하되 좀 부실하거나 축소해야 할 부분은 축소하자는 거죠. 개인적으로 아까 23년도 평가를 이야기했잖아요. 본 위원의 평가고 주변 시민들의 평가만 가지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평가위원회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던 거고. 그거 외의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게 다 공모사업입니까? 이런 축제들이 공모사업입니까, 봄축제가? 아니잖아요. 하남시에서 그동안 했던 대규모 축제들은 다 시비 100% 사업 아닙니까?

아니,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동안,

그거는 핑계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동안 대표축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문화정책과에 있는 동안 하남시의 대표축제를 한번 마련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저희의 열정으로 봐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님?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을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핑계일 뿐이고요.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충실히 하고 아닌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신규사업이라든지 확대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옛 지명판에 대해서 저도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옛 지명 사업이 시작되게 된 계기가 자치행정과에서 ‘풍산동’을 ‘미사3동’으로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많은 시민들께서 찬성해 주셨지만 그중에 원주민, 특히 2통이죠. 2통 주민들의 서운한 마음을 그리고 아쉬운 마음을 그래도 달래고자 하는 취지로 옛 지명판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구상이 된 거잖아요. 그것을 문화정책과에서 계속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원래 취지는 풍산동의 주요 거점 지역인 세 군데에 옛 지명판을 설치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으나 심의위원회의 논의 결과, 하나는 예산적인 부분 문제로 설치를 못 하게 되고 두 군데 지역을 풍산동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앞으로 미사3동으로 변화된 풍산동 지역뿐만 아니라 하남시 전체 어느 지역, 중요 지점의 옛 지명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사업을 할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상황인가요?

예.

그래서 정혜영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 위주로 해서 충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417페이지에 개인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작은 예산이지만 이 부분을 신경을 안 쓰게 된다면 전체 큰 것도 사실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해설사 월례 교육 식비 7,910원으로 편성하셨어요, 7,910원. 식비를 7,910원 맞춰서 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다해서 작은 부분이지만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하는 마음으로 말씀 좀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5페이지에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공모) 신규사업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지만,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이상 편성을 못 하다 보니까 신규로 보조금을 더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게 기존에 받는 곳만 10여 년 이상, 20년 이상 계속 받다 보니까 사실은 새롭게 신규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작아서 한정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이 부분은 정말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결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과에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실과 기획조정관에서도 보조금 관련된 용역이 이번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협업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아직 협업까지는 아닌데 저희가 의견을 많이 내고 실무부서의 방향이나 이런 거를 논의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부분들에서 조금 더 수혜가 넓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활동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발표가 아직 안 났나요? 횟수.

내년도 거는 아직, 예.

언제쯤 발표가 나죠?

보통 12월 말이나 내년 초쯤 발표가 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에서 416페이지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신규로 도비 확보가 확정되어 있는 건가요?

예.

사실은 미사 문화의 거리가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하려고 하는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기에는 신도시라서 저희가 해당이 안 되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 비용으로 다 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특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 외에는 없었는데 다행히 국비 확보를 잘해주셔서 이 부분도 칭찬해 드리고 싶긴 합니다만 미사에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도록 다른 지역에서도, 아마 문화재단 앞쪽에서도 미술협회와 같이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조금 확대해서 미사만 계속 혜택을 준다는 말들이 희석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저희가 문화 혜택이 여러 보편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보다 내년도 공모사업들이 이번에 늦어져서 1, 2월까지 계속 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도 신경 쓸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산성문화축제와 뮤직 인 더 하남이라는 뮤직 페스티벌을 하나로 하던 것을 2개로 나누었던 이유가 문화에 대한 부분과 역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남시의 정체성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나누기 위해서 나누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올해 나눴는데 처음치고는 그래도 시도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문화재단에서 다시 용역을 받아서 하고, 아, 하나는 문화재단에서 용역을 받고. 이성산성문화제 같은 경우는 외주를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성산성문화축제가 저희 하남의 정체성을 살리고 하남에서 직접 준비를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자고 해서 문화재단으로 넘겼었는데, 그것도 7∼8년 만에 어렵게 넘겼는데 다시 시청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게 또다시 그냥 일반 용역으로 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주를 주면 거기 자체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바라본 시각에서도, 사실 비가 왔던 것들도 있었지만 문화재단에서 조금 더 같이해야지만, 저희가 2025년에 자격이 되는 공모사업들을 신청할 수 있는 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두 가지 사업을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밖에 외주를 주면 힘들 것 같은데 이번 예산에도 외부에 외주를 주는 것으로 올라온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처음으로 이성산성문화제라고 해서 문화재를 활용한 축제를 해 봤는데요. 일단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시민참여율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일주일간 운영을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보통 5,000명에서 7,000명 정도 오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인스타나 유튜브 이런 데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문화벨트로 묶어서 야행이나 큰 단위로 공모를 하려면 문화재단과 저희가 협업하는 부분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지금 용역으로 세웠는데 저희가 문화재단과 협업해서 야행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문화재청에서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이라는 사업을 3년 이상 하면 야행축제로 넘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저희가 올해 그게 3년 차가 되었고 내년까지 컨설팅을 받고 준비를 해서 문화정책적으로 풀어간다면 2025년도에는 저희가 한번 시도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될 테고. 뮤직 인 더 하남의 경우는 주민참여를 요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3년까지 유지를 해야지 정부 축제로 넘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외주를 줘서 이 부분을 한다면 문화재단과 문화정책과에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외주를 주면 굳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문화예술 정책개발 연구회를 이번에 올해 만드셔서 정병용 위원장님께서도 거기 위원장님으로서 하남시 색깔과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계시고, 하남 지역의 대표축제를 키워가야 한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 곳을 벤치마킹하시고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셔서 우리 부서에서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셔서 이 두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 공모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 공모사업도 좋지만 타 지역의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축제로, 인정을 받는 인정 축제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앞으로 2년은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좀 전에 오승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선택과 집중을 상당히 요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성산성문화축제는 외주 용역보다는 힘드시겠지만 문화재단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남 봄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축제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힘들면 힘들수록 문화로써 힐링이 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중복사업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계획단계에서부터 저희 의회와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잘된 케이스가 신장2동 주민자치회에서 너무 잘했던 부분이 있었고 신안아파트 쪽에서도 벚꽃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외에도 축제를 하려고 한다면 제가 처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된 단체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저도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도도 좋고 우리 하남의 벚꽃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좋은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노력을 하려고 하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 보는 것도, 문화재단에 정말 전문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지만 그 없는 예산에서 기존에 정부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선정되어 있는 것들을 연계해서 키워가는 것을 시범으로 함께해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정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내년도에 그런 시도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우리 부서와 문화재단의 의지를 의회와 공감을 해 주신다면 그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가 마을공동체도 있고 생활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비예산으로 하남시만의 정말 대형축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문화재청과 문체부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연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년도 사업이 다행히 아직 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하지 못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들이나 기관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리고 부서들과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히 챙기셔서 내년도 국비 사업을 신중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화정책 사업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혜영 위원님께서 원도심에도 문화의 거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문화 격차를 해소시키고자 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할 때 5개에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최종은 미사 문화의 거리가 됐는데 앞으로 원도심에도 문화의 거리 제2호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한번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공모 관련해서 공모 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공모 계획서는 지금 초안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초안을 잡고 있으세요? 계획서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공모 중에서 저희 시 자체에서 공모하는 게 있고 경기도에서 공모하는 지역예술인 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이 중복되는 것은 배제하실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점수 배점 비율을 해 봐야 알겠지만, 경기도 공모하고는 사실 금액 차이도 크고 저희는 전문예술인, 생활예술인 축제, 이런 부분으로 나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계획 잡히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업 공연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단독 공연으로 중복되는 것은 분명히 검토해야 되겠다고 생각 듭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뮤직 페스티벌이 있고 봄축제가 있어요. 위원님들이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하남시에 대표축제는 없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저희가 관광사업이라든가 하남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축제사업이 없다. 그래서 이성산성축제를 하다가 또 문화재의 역사성으로 바꿨다가 이 문화재를 다시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뮤직 페스티벌이나 봄축제를 하남시 대표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과에서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예.

2개를 대표축제로 키우기 위해서.

아니, 이성산성문화제는 또 이게 그 축제, 그러니까 이성산성문화제도 축제지만 약간 문화재에서 하는 축제라 성격이 좀…… 2개를 하면 그게 이제,

본 위원장이 지금 말씀드리는 요구는, 하남시에는 대표축제가 하나예요. 그리고 저는 항상 늘 말씀드렸듯이 지역형 축제로 해서 지역의 특색에 맞는 소규모 축제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사, 감일, 위례, 원도심, 농촌동, 권역별로 해서 충분히, 문화의 격차가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사의 호수공원이 됐다, 아니면 원도심에는 벚꽃길이 됐다든가 감일이나 위례, 그런 권역에 맞는 축제를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 지역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하는 게 지역형 예술이잖아요, 그렇죠? 전혀 그런 게 계획도 안 돼 있고 그냥 그때그때 생각날 때 저기다가 공연을 넣으면 참 좋겠다, 저기서 무슨 문화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다, 이거는 지역형 축제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문화재단하고 같이 논의를 하셔서, 문화정책 계획 수립하잖아요.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지역형 축제가 있고 대표축제가 있고 또 문화의 거리가 있고. 여러 가지 구성을 잡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는 축제를 만드는 게 부서의 역할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봄축제가 주민자치 사업에서 굉장히 잘된 사례라고 하지만 그 사업은 사업에 맞게 하시고 또 우리 부서에서 지역형 축제를 개발할 때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셔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정책과에서는 하남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하고 봄축제 등 여러 신규사업 예산편성을 통해서 지역과 연계하여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2024년 세입 여건이 매우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이런 다양한 행사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 대표 장소영입니다. 지금 받으신 자료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간단한 설명과 사진을 넣은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쪽입니다. 2024년 예산 규모는 23년 대비 14억 9,974만 7,000원으로 17.24%인 101억 9,79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익내용은 시설사용료 대관 수익 6,120만 원, 상품 등 판매 수익 100만 원, 공연·전시 입장료 수익 5억 3,860만 원, 임대사업 수익 477만 3,000원, 출연금 88억 8,978만 6,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연금 이자수익 1,000만 원, 기타영업수익에 주차 수익 1억 6,000만 원, 기타영업수익 6,756만 원, 영업외수익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쪽입니다.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평가급, 4대보험료 등으로 3억 5,950만 2,000원이 증액된 37억 2,8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하단입니다. 업무수행비로 직원여비, 사업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교육훈련비, 관서업무비로 802만 원이 증액된 2억 1,4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하단 문화예술회관 지출 편성입니다. 31쪽 하단부터 34쪽 상단까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사무관리비로 세무회계 자문료, 남자 안내원실 환경개선, 마케팅 분석 프로그램, 꿈의오케스트라 교육사업비, 공용차량 임대비 등 1억 1,340만 원 증액된 3억 9,3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공공요금 및 안전진단 용역비 1억 2,511만 원이 증액되어서 5억 1,500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쪽입니다. 체육의날 및 체육주간 행사 기부사업 운영, 하남인형극장, 지역예술인 육성지원 프로젝트, 광주하남교육청 협업사업, 시립합창 연주회, 기술 기반 문화예술교육, 문화정책대담, 노래교실, 생활문화 아카데미, Stage 하남, 전국 대학생 거리공연제 등 2억 6,948만 원이 증액된 5억 9,0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6쪽입니다. 재료비는 7,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선유지 교체비로 2억 4,6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위탁관리비로 고객 만족도 조사, 시설물 위탁관리 용역비 1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시립합창단 사례비 및 운영 수당으로 8억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연·전시 홍보비 12억 2,1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쪽입니다. 하남역사박물관 지출예산 편성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소장품 관리·수집, 전시실 운영, 실감관, 교육 운영 등의 사업으로 5,361만 5,000원 증액된 5억 1,7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수선유지비로 1,000만 원, 전시해설사 등 실비보상과 상해보험으로 6,060만 원, 공연·전시비로 상설전 체험실 개편과 지역문화특별전, 하남역사기획전 2억 2,000만 원, 발굴조사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 편성입니다. 시설비로 전시동 옥상 방수공사 등 5개 사업으로 1억 1,756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량 자산취득비로 저공해자동차 2,600만 원, 공기구비품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1억 4,1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남역사박물관 유물 소장품 구입비 7,000만 원, 기타 자산취득비로 소프트웨어인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비용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하남문화재단 예산 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입니다. 앞서 정혜영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하남시 지금 예산안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들으셔서 알고 계시죠?

예.

문화재단 쪽, 우리 전 과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많게는 20∼30% 그렇게 삭감을 각 부서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예산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문화재단 쪽에도 예산 감축에 대한 의견이 왔습니까, 혹시?

예, 왔습니다.

왔습니까?

예.

왔는데 왜 증액을 시켰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유지하거나 축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 위원님처럼 지금 축소를 하고 여건이 좋아졌을 때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리고 우리 재단이 예산을 증액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증액이 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2007년 개관 당시부터 인구가 15만에서 32만으로 2배 증가한 것에 비해서 공연비는 12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타 지역의 문화예술을 살펴보면 파주시 150억 원, 부천시 197억 원, 경기도 24개 시 중에서 저희가 17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연 예산만 하더라도 수원시 110억 원, 성남시 40억 원, 고양시 33억 원에 비해서 저희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남시 재정자립도가 전국 6위, 경기권 3위인 것을 생각한다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너무 적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판단으로 어쩔 수 없이 증액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약간 현실과 조금…… 그러니까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우리 재정에 관련된 부분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과에서는 정말 하지 못할 사업을 줄여가면서 기존에 있는 사업까지도 아마 의무적으로 조금씩은 다 삭감하면서 겨우겨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려고 전 부서에서 고생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당연히 누구나 이상적으로 공감이 되는 부분이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문인을 대표님으로 우리 하남시가 모신 이유 자체가 지금 갖고 있는 예산에서도,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겠지만 더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더 우수한 공연이라든지 문화재단을 잘 운영해 달라고 맡겼던 부분이에요. 저희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런 전문가적인 대표님을 모셨던 그런 능력을 꼭 예산으로만 증액을 시켜서 그거에 맞춰서 하겠다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하남시 재정을 분석해서 그 바탕에 기조를 갖고 같이 그 부분은 다른 부서처럼 동참을 하시면서 능력을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올려서 능력을 발휘하는 건 전 부서도 다 하죠. 돈을 많이 주면 뭘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예산 올라온 공연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없어요. 아까 본청에서도 감액하라고 요구가 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 부서가 다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약간 이상적인 부분이에요. 하지만 지금 재정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부분을 같이 발을 맞춰 주면서 대표님의 어떤 능력을 발휘해 주신다면 대표님의 능력이 더욱더 보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대표님의 답변도 이상적인 답변만 해 주셨기 때문에, 전 부서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만 많이 주면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그런 부분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안 해 주신 걸 안타깝게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도……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버스킹에 대해서 정혜영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의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버스킹을 했는데 3년간 지속적으로 해야만 그 거리가 형성이 된다는 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남시가 하고 있는 버스킹,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약간 우리가 원래 원했던 그런 버스킹의 스타일이 아닌 지역, 그냥 공간을 활성화해서 축제를 하는 그런 버스킹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남시 전 구역을 버스킹화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문화의거리라든지 어떤 특정 거리를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하남시 전 구역을 나눠서 버스킹화하려고 하는 그런 행사를 위한, 공연을 위한 버스킹이 지금 실질적으로 받은 자료를 봐도 프로그램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버스킹을 위한 버스킹이 아니고 버스킹 행사에 참여하는 버스킹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버스킹이냐에 따라 지나가시다가 많은 관객 수가 공연을 보고 있지만, 또 많은 부분에서는 굉장히 운영 자체가 우리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았던 것들을 지적하고 싶어요. 아까 예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문화정책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현 예산에서 유지를 한다거나 삭감을 해서 더욱더 알차게 내실 있게 예산을 구성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는데 버스킹을 2배로 늘려서 더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현재 기존의 금액으로도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돈 많이 주시면 더 활성화하겠다. 기존의 문제점들을 파악한 후에 보완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야죠.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거죠. 기존의 문제점도 있는 부분,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돈만 더 주십시오’라고밖에 표현이 안 돼요. 감축,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문화재단이 우리 본청도 다 힘들고 한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금액에서 해도, 아니면 오히려 감축을 해서 더 내실 있게 방안을 찾아서 이 사업을 진행할 노력은 안 하고 예산을 더 주시면 더 멋지게 하겠다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본청에서 감액하라는 요구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것을 설득해서 사실은 증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청합니다. 일단 축제나 공연은 도시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일이고 또 그것이 하남시의 성장을 촉진하는 일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대표님, 그런 답변이라면 안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할게요. 합창단 단복 구입과 구두 구입이 이번에 들어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거라면 당연히 해야 하고요. 기존의 구두와 단복을 언제 구입했습니까, 혹시? 내구연한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단복이 한 벌씩 있습니다. 남자단원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지 1년 됐기 때문에 사실 한 벌이 있고 여성단원들도 한 벌이 있지만 사실은 모두 다 입을 수는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합창단 공연이 한 해에 20회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벌 가지고 모든 공연에 다 활용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도 모두 다 단복을 마련하는 건 힘들 것 같아서 사실은 예산을 줄여서 남자단복만 이번에 맞추기로 했고요. 신발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34명 모두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아까 대학교 거리공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건 길게 이야기는 안 할게요. 아까 버스킹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연 관련된 부분 예산도 이제 1억 5,000만 원 증액 관련된 부분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떻게 보면 대표님께서 2년 차에 들어오시는 거죠?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됐나요. 그러니까 연도 수로는 23년도에 왔고 24년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주시고 했을 때 조금 제안을 드렸었어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남시가 재정이 힘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금액에서 행사의 어떤 정량을 맞추기 위한 공연보다는 횟수를 좀 줄여도, 우리 대표님께서 양질의 공연 부분을 취임하실 때부터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 줄여도, 지금 설명서에 공연을 늘린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 부분을 늘리지 않고도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님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어려운 24년도 하남시 예산에 발맞춰서, 6개월간을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남시 문화가 돌아가는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보고 느꼈다고 보게 되면 24년도부터는 이제 그 능력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상황은 예산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번 능력을 발휘해 주신다면 또 우리 하남시가 경제적으로라든지 예산안에서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 앞으로 다음이 발생한다면 또 늘려서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대표님께서 6개월 지나고 하남시 긴축예산에 발맞춰서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꼭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희도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 거고요,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32페이지 세무회계 자문료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360만 원 예산 편성하셨어요. 그러면 그간에는 세무회계 자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받은 바가 없나요?

그전에는 잠깐잠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 재단이 점점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문가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조금 더 예산 편성이라든가 세무에 대해서 어떤 누수가 없도록 하는, 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발전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지금까지는 세무 자문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받은 사실은 없으나 중간중간 필요에 의해서 자문을 요청해서 받았는데, 재단이 계속 외형적인 부분과 이런 내실적인 부분이 성장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자문을 받고 싶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1년 정도 후에 다시 내용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안 33페이지에 남자 안내원실 환경개선(도배, 장판 교체)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하셨어요. 지금 얼마 정도 사용이 되셨을까요?

지금 시작을 하지 않은 사업,

아니, 기존 도배, 장판을 한 지가 얼마 정도 됐냐는 거죠.

2007년 이후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2007년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4페이지에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비용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여쭤볼 건 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의해서 24년도에 예산 편성하시는 의지는 설명서상으로 봐서 파악이 되었는데요. 22년도 1월에 법이 시행됐는데 올해는 그러면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에 대해서 가입이 안 되어 있었나요?

올해엔 안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법 위반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담당……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담당팀장을 통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50인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정부에서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45명 정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불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해됐고요. 예산안 35페이지에 광주하남교육청 협업사업에 신규·매칭사업으로 청소년 공연 지원사업을 예산 편성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마지막 공연이었죠. 미사호수공원 계단광장에서 한 공연을 본 위원도 참석해서 관람한 적이 있는데, 그때 미사중학교 학생들이 와서 공연하는 것을 제가 관람했거든요. 그런 형태의 사업인 건가요?

오케스트라 공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공연도 있을 수 있고 또 발표를 다른 식으로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학교로 찾아가는 그런 문화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직접 오케스트라, 예를 들어서 미사중학교 오케스트라단의 공연을 저희가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를 찾아가서 공연하는 형태라고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관내 초중고 중에 8곳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선정 기준은 별도로 수립되어 있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담당직원과 대화) 광주하남교육청에서 선정을 하고요, 그 매칭비율이 저희 재단과 4:3으로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종 선정은 광주하남교육청에서 선정하되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광주하남교육청에서 네 군데를 자체적으로 선정할 거고 하남문화재단에서 세 군데 선정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이 매칭비율은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 매칭비율로 알고 있는데. (담당직원을 향해) 맞습니까? 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해당 팀장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기획팀장 최현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광주하남교육청 협업사업은 예산 매칭비율이 4:3으로 편성된 것이고요. 학교 선정 자체는 하남광주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저희는 그 8개 학교에 공연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4년도에 여덟 군데가 선정될 거잖아요. 그러면 선정 안 된 다른 학교는 그 차후 연도에 우선순위가 되겠네요?

아직 선정이 되지는 않았고요. 학교 선정된 이후, 1년 차 사업에서 선정된 학교들은 차기 연도에 제외되는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운영 기준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으니까요. 정리가 되시는 대로, 아니면 지금 예산 심사 끝나는 대로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죠. 그다음에 제가 또 드릴 말씀은 예산안 43페이지의 전시동 옥상 방수공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누수가 발생된 거는 언제 확인이 되셨을까요?

죄송합니다. 담당팀장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옥상 방수하고 회의실 환경개선 공사, 사무실 공간개선 공사 관련해서는 팀장님이 다 동일하십니까?

예.

그러면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담당팀장으로부터 설명 듣고 싶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영기획팀장 박경득입니다. 전시동 옥상 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누수가 발견됐습니다. 지금은 미세하지만 향후에 누수가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전시장 옥상 방수공사가 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몇 월에 확인이 되셨을까요?

확인된 거는 한 2∼3개월 정도 됐습니다.

사실상 아시겠지만 전시실에 비가 새서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즉각 조치해야 할 상황이지 않았었나.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라도 상황들을 설명하고 긴급으로 공사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옥상에서 누수된 부분이 3층 저희 사무공간 쪽으로 일부 새 있고요. 2층까지 아직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집행하더라도 시설 쪽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사무공간 쪽에 일부 누수가 발견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다행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옥상 방수 같은 경우는 잘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전시실은 특히나. 그러니까 어쨌든 만약에 예산 편성이 돼서 한다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시는 게 맞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의실 환경개선 공사에 대해서 예산 2,000만 원 편성하셨고 그다음에 사진으로도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개선하실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회의실 같은 경우는 지금 재단 3층 사무실에 있는데 2007년 개관 이후에 거의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밑의 카펫이라든지 책상이나 도배나 이런 부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회의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그쪽밖에 없는데, 이번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년도에 개선이 됐을까요?

개관 5년 이후에 바닥 카펫 정도만 일부 교체했고요, 나머지는 거의 현 보존 상태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사무실 공간의 개선공사도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예.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는 1층의 드림스타트가 올해 나갔는데 거기에 아시겠지만 직원 휴게공간을 의무적으로 산업보건법에 따라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솔직히 부족하고요. 그리고 지금 드림스타트가 나가 있는데 거기를 저희 사무공간이나 교육 장소로 써야 하는데, 인테리어가 전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단 잘 알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지에 대해서 세부 산출내역서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 그 뒤에 대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좀 여쭤봐야 하는데 아마 경영기획실 팀장님이 대답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44페이지에 저공해자동차 구매 관련해서 2,600만 원 예산 편성을 해 주셨어요. 전기자동차를 구매하신다고 하는데 경차라고 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어떤 차량을 구매하실지 궁금해서요.

……

위원장님, 바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공해자동차 구매로 올렸는데 저희 모닝이 지금 내구연수가 초과돼서 15년 이상 차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폐차를 해야 할 지경이고, 지금 차종은 레이 EV 정도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레이 차종. 그래서 경차라고 표시를 하셨네요?

예, 경차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45페이지에 경영정보시스템(ERP) 구축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셨어요. 내용을 보니 경영정보에 대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목적으로는 경영 전반에 대한 업무 통합·전산화를 통해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중복 업무, 절차 간소화 그래서 인력 운영 효율을 강화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대표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맨 처음 대표로 왔을 때 제가 가장 놀란 사항은 모두 수기로 작성을 해서 일주일에 몇천 장의 기록 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고 가장 놀랐습니다. 일주일에 몇천 장이기 때문에 이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너무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ESG 경영에 가장 저해가 되는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작업들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생각에 가장 먼저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대표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실 사업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런 행정 서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많이 했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제가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완성을 잘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대표님 지금 6개월 되신 거라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이번에 사실 내년도 예산이 대표님께는 어떤 우리 직원들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사업에 대한 것들을 계획하실 수 있는 자리를 주신 것 같아서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실 하남시 전체 예산을 너무 긴축예산으로 정하다 보니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립합창단 단복을 지금 맞춰야 하나? 꼭 지금 해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할 수밖에 없는 저희의 입장이, 저희도 상당히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또 저희가 하남시 전체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챙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재단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합창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은 의상이나 소품이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의 비품이 부족한 현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지역에 보면 시립합창단끼리 서로 조금 공유하기도 하고 대여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사실 사이즈나 여러 가지 체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비슷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희 합창단은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공연을 보면서 가끔 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까 구두나 이런 부분을 편성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구두가 많이 급한 걸까요? 금액은 사실 얼마 되지 않지만, 사실은 의상이 더 필요하고 구두는 색상을 맞추면 발 모양도 다 다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의상이 더 시급한 부분이 아닐까. 아니면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의상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면 대여를 생각하더라도 공연에 다양성을 주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 아닐까, 예산이 없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생각을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대여도 충분히 고려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시립합창단이 시에서 재단으로 이관이 되면서 그 이유가 뭘까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시립합창단이 시에 있는 것보다 재단으로 왔을 때 훨씬 더 그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복이나 단체복이라는 것은 어쩌면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심볼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번 지역행사에서도 우리 합창단이 발표하는 것들을 봤는데요. 사실 흰 티 혹은 흰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적도 있고 다양하게 입었는데 잘못 보면 동아리같이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깔끔하게 그리고 우리 재단으로 온 합창단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한다는 생각이었고요. 또 구두는 사실 의상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싸기 때문에 통일하기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잘 고려해 주시면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바꾸든지 아니면 감액을 생각하겠습니다. 대여도 고민하겠습니다.

대표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남시립합창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또 혼성이 되면서 외부 공연도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다 풀어놨고 그래서 사실은 외부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기획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아주 기본적인 것이 의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단복은 당연히 필요할 거라는 저도 그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립합창단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단복이나 신발을 바꿔 주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문화재단으로 갔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서 1년, 단기·중기·장기간에 이 합창단을 어떻게 하남시를 위해서, 아니면 밖에 나가서 하남시를 홍보할 수 있는 매개체로 이런 것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인 방향을 정하는 것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저희 의회에서도 더 이해하고 더 많은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정책적인 부분보다는 하나의 사업별 예산이 다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광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문화도시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생활문화센터의 경우 하남시청 조직이 이번에 변경되면서 문화정책과로 이관되면서 문화재단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된다면 국비 예산 지원이나 여러 가지 인력에 대한 부분, 재단의 확장성에 대한 문제, 운영의 방안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인데 사실은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이런 말씀 좀 죄송한데 정말 기획사처럼 하나하나의 공연, 하나하나의 축제에 너무 많은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아서,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겠죠. 왜냐하면 전국 평가가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일 거라서 아마 올리신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너무 기본적인 게 선행되지 않아서. 예산이 없어도 꼭 해야 하는 기본이 받쳐주지 않았던 것 같다,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추경이라도 정리해야지만 저희가 생활문화센터나 이런 것들이 이관되었을 때 재단에서 조금 더 국비 예산도 받고 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큼 되는지를 파악하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문화정책을 끌어갈 수 있는 중심적인 재단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실과 협의를 했는데 예산이 이번에 올라가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 중이라고 이해해야 할까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큰 틀에서 문화정책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사업을 계획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단지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저를 공연전문가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어쩌면 이 예산안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문화정책이라든가 장기간의 계획 같은 경우들은 오히려 예산에서 보이지 않아도 충분히 이 사업예산이 확보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내용으로는 지금 사업 하나하나만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정책적으로는 저희가 큰 틀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예산이 더 많아진다면 아무래도 더 좋은 정책을 실행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단에서 생각하는 건 중요한데 이제 생각만 해서 될 상황이 아니고 근거를 만들고 용역을 실시해서 이제 실행에 옮겨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전문가니까 이 정도는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인정은 합니다만 어찌 됐든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그 부분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차적으로 나갈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재단의 확장성에 대한 부분을 팀원들과 진지하게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선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절차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 예산은 충분히 해야겠구나’라고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재단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또 고려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꿈의오케스트라의 경우 저희가 아르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6년 차 지원이 끝나서 자부담이 늘어난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6년 차가 되면 예산이 그만인 것을 우리 재단에서 미리 알고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미리 고민했어야 하는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이제 없기 때문에 자부담을 국가에서 나온 만큼 그냥 우리가 넣겠다, 이게 아니라 6년 동안 우리가 자리를 잡았으니까 예산을 안 주더라도 우리끼리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아르떼에서 지원이 안 나오니까 그만큼 우리가 거기에 돈을 다시 넣어서 똑같이 한다고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성의가 없어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년간의 지원을 받으면서 자생력 있게 그것들을 키우지 못했던 거라면 사실은 반성을 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예산이 올해 만약에 그 부분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추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것인지 그리고 꿈의오케스트라를 지원사업으로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저희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영기획팀장님이 임희도 위원님께 차량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표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것인지 의회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팀장님께서는 차종을 알고 계시는데, 1대도 아닌 상황에 대표님께서 전혀 차종을…… 깜빡하신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차종을 깜빡했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34페이지에 안전진단 있습니다. 극장의 안전과 관련해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은 의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충분히 안전에 대한 부분은 중요시 여기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데 예산실과 협의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라 아마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150억 원 이상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그래도 준비를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대표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내용이 정리가 안 되셨으면 서면으로 저희 위원님들과 공유해 주셔서, 사실 15년 이상 된 극장이 정말 타 극장에 비해서 너무 잘 유지하고 보수도 잘하고 계셔서 다른 극장보다는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안전적으로는 한번 체크를 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비슷하게 노후된 곳도 갔다 오고 싶고, 우리 하남문화재단이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상황이 있으면 차후에 위원님들과 따로 그 부분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설 면에 있어서 지금 노후되었기 때문에 안전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설 면에 있어서 건물 신축이 있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축에 있어서는 이미 타당성검사를 했고요, 그리고 리모델링도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건물 신축 같은 경우는 2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년을 목표로 해서 지금 타당성조사, 안전진단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만약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거의 1년 정도 휴관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맞춰서 다음 해의 일정이나 예산도 편성하셔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1년간 극장이 문을 닫으면 그것들을 만족시키거나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축제의 개념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조금 더 시민들이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우리가 휴관을 만약에 1년 동안 했을 때 시민들의 문화적인 혜택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2024년도에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좀 전에 정혜영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지역예술인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아까 청년 이야기만 해 주셨습니다. 이게 7개의 단체 중에 청년이 전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대표님께서 정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청년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지역의 단체인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청년들이 하남시에서 활동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으시나 아직은 신청하는 청년이 많지 않았는데 그나마 이번에 버스킹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버스킹을 통해서 이번에 하남시의 예술인들 아니면 예술단체들, 청년단체들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남시민들을 얼마큼 발굴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 위원님들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Stage,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36페이지,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전국 대학생 거리공연제. 사실 전국적으로 유사한 축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살짝, 속된 말로 뒷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비슷하게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남시만의 특화된 이 사업들 내에서, 거리공연 유사한 곳들 중에 우리 하남이 추구하는 것 그리고 하남이 특별하게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축제의 취지가 있다면 그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생각나는 건 노원이나 춘천이나 대학로나 천안, 이런 정도가 유사한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들과 저희는 무엇이 달라서 이 축제를 하남에서 개최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주어진 이 목적사업을 보면 사실은 버스킹을 더 많이 하기 위해 이름만 바꿔서, 죄송합니다만 나눠서 편성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설명을 써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목적이나 예산 설명들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됐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 다른 것인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공연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편성되었는데요. 내년도 상반기 공연 라인업이 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 문화예술회관 공연은 대관 신청을 이제 받았고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공연은 어느 정도 라인업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정도 잡혀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공연의 횟수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하남시가 상당히 많이 변해서 공연의 질을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정말 잘됐다, 15년 동안 그래도 재단과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하남시민의 이런 수준들을 지금 받쳐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1억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 문서로는 공연의 횟수가 늘어난 것처럼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증감 내용에 대해서 대표님 추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저희가 공연비가 증액된 사유는 일단은 인건비와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공연 초청료가 3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신규사업은 공연 1개 사업으로 9,000만 원짜리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계속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연 수를 늘리는 것보다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그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남이 문화 맛집이라는 그런 인식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저희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질과 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대표님 지금 그 물가상승률과 인건비가 약 3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30%라고 하는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무엇 때문에 30%가 되었는지 그 부분도 나중에 서면으로 저희 위원님들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 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평가 기준이 소형 공연, 분야 공연, 취약 공연까지도 횟수가 일부 정해져 있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마음대로 횟수를 확 줄여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국 심사기준에서 저희가 가산점을 받지 못하면 전국 문화재단이나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공연 매칭사업에서 저희가 배제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꼭 해야 하는 공연들만 아마 넣으셨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인건비 30% 정도 인상률을 포함했습니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명분 있게 이해할 수 있게 그 30%가 무엇에서 어느 정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 하남의 경우 공연장 자체의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좋은 공연을 가지고 오려면 세팅이나 여러 가지 조명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어서 그 부분이 원래는 얼마인데 이렇게 해서 얼마가 추가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하셔서 위원님들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표님, 우리 2024년 지방세 감소 그래서 우리 시 재정 여건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대표님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공연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물가상승 30% 돼서 공연비도 올라가고, 그 반면에 예산 절감이 25% 떨어졌기 때문에 30% 올렸더라도 25% 감소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담을 우리 재단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하는데 고민한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걸 지적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지금 Stage 하남이 당초예산보다 1억 3,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재단에서 부서에 최초로 올렸을 때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최초에 올린 예산 말씀이십니까?

예.

1억 3,000만 원입니다. 1억 3,000만 원인데,

최초에 1억 3,000만 원을 올리셨나요?

예.

1억 3,000만 원이 증액 예산 아니에요?

작년……

2024년도 예산, 최초로 부서에 올린 예산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담당직원을 향해) 2억 6,000만 원이었던가요? (장내 소란) 처음에는 2억 9,000만 원이,

한 분만 답변하세요, 한 분만!

처음에는 2억 9,0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낮아져서 1억 3,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낮아져서 1억 3,000만 원으로 올렸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2억 6,000만 원을 최초에 올렸는데 부서에서 의견이 나왔죠?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셨죠? 제안을 받고 나서 어떻게 변동이 됐습니까?

지금 제가, 2억 9,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잠깐만요.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와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영수입니다.

최초에 재단에서 우리 부서에 예산을 올릴 때 Stage 하남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억 9,000만 원,

2억 6,000만 원이 올라왔고.

아니, 9,000만 원이요. 2억 9,000만 원.

2억 9,000만 원이 올라왔고 그 예산에서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셨나요?

예.

그리고 2차에 올라온 예산이 2억 6,000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예.

그 뒤로 다른 얘기 안 하셨나요?

그 얘기도,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총 실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팀이랑 얘기할 때 금액을 전체 금액에서, 아무래도 문화재단에서 본인들이 업무를 실행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올린 거에서 그 하나만 보면 3,000만 원밖에 깎이지 않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3,000만 원을 줄여서 2억 6,0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올라올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재단에 문제점 지적하셨나요?

얘기……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었고 이 문제점을 개선해야만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말 혹시 하셨어요?

전체적인 예산으로는 얘기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Stage 하남을 지금 권역별로 하고 있어요. 위례도 하고 있고 원도심에도 하고 있고 미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미사 중심으로 저희가 진행이 되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군데에도 사실은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이 편성될 때는 그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하고 우리 시민들의 만족감도 같이 나와야 하고 또 성과가 분명히 나와야 하는데, 지금 원도심에서는 성과가 안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역적인 특색을 조금 더 살리고 연구해서 내년에는 잘 운영,

그 사업을 어떻게 바꿔갈 계획이신가요?

잠시만요, 제가 적어놨는데. 내년에는 하남시청 근린공원에 있는 버스킹은 장소를 이동해서 생활문화센터 하다로 시민이 주도하는 자율참여공간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장, 위례, 감일 같은 경우는 매주가 아니고 거점별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버스킹 형태로 연 3회씩 9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도심에서 생활문화센터에 한다고 해서 그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혹시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주말에?

하남시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하다 쪽으로 한 것인데, 정확한 유동인구는 모르겠지만 훨씬 더 많은 유동인구들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대표님도 잘 아시다시피 홍대에서 버스킹을 하고 예전에 대학로에서도 버스킹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요. 버스킹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길거리 문화가 잘되어 있어야 하고 그 환경에 맞춰서 활성화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킹을 하는 데 있어서 미사 쪽은 유동인구가 많아요. 그렇지만 원도심이나 위례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몰릴 수 있고 또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그 환경에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으로 많이 선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을 위해서 집어넣는 버스킹이 아니고 문화예술인들이 찾아오게끔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버스커들한테 주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버스커들한테 오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저희가 오히려 요청을 해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관내에 청소년들부터 해서 동아리 단체들이 혹시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전체?

청소년 동아리요?

청소년부터 일반인까지 문화예술 동아리가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런 현황 파악은 안 해보셨어요?

뮤직 인 더 하남을 할 때 현황 파악을 했었습니다.

몇 개 정도의 단체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거든요. 제가 찾아봐도 되겠습니까?

예, 한번 보시겠어요.

(담당직원과 대화)

대표님, 단체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버스커들이 대부분 활동하는 게 본인들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버스킹 활동을 안 해요, 그렇죠? 버스커들은 내가 가고 싶은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에서 내 끼를 발산하고 내 활동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건과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형태는 거의 공연을 위한 버스커들이에요. 30만 원, 50만 원씩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셔서 버스커들한테 지원하는 공연이 있다면 월 1회 정도, 많으면 2회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특별공연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는 일반 버스커들이 들어와서 공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한번 바꿔 보셔서 이런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재단에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혜화동이나 홍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3년 이상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게 자리를 잡아서 지금은 자유롭게 그리고 돈을 안 받고 하는 그런 거리가 되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 정도 예산이 들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로 했는데요. 자율참여 버스킹은 버스커를 위한 버스킹이고요, 섭외를 한 버스킹은 시민을 위한 버스킹으로 그렇게 두 가지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점점 자율적인 버스킹이 늘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문화축제 모니터링 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신진단체 공연 지원사업 모니터링 수당이 있어요. 이 수당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있는 모니터링 수당은 정책자문이나 모니터링을 하면서 진단하고 연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축제라든지 버스킹이라든지 공연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진단하는 그런 모니터 수당입니다.

진단인가요, 평가인가요?

진단과 평가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참가하시는 대상이 어떤 분들인가요?

심사를 하거나 모니터링을 하는 분은 시민들도 있고 전문모니터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민모니터로 1명씩 20회로 되어 있는데요. 이 1명이 진짜 20회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사실은 전문모니터요원이 심사를 할 때 시민모니터요원이 1명씩 끼게 되어 있어서 한 20회 정도 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사당 투입되는 인원이 축제 모니터링 요원이 있고 또 시민모니터요원이 있고 각각이 다 있습니까? 하나로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심사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항목을 나눠 놓은 것이고요. 말하자면 이 신진단체를 모니터할 때나 모든예술31을 모니터할 때나 사실은 다 모니터요원이 섞여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니터요원들이 서로 섞여 있고 두 사람이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따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성격이 다른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공연지원 모니터 같은 경우는 4∼5명으로 심사요원을 정하고 있고요. 거기에 시민모니터요원이 1명씩,

대표님, 지금 모니터링 요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장이 얘기드리면 이 사업에 대한, 문화축제부터 해서 지역행사 이런 것에 대한 심사하고 사후평가까지 하는 요원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모니터요원을 4명으로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는 진단하고 평가만 하신다면서요. 행사장에 나가서 행사가 잘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잘됐는지 그 사후평가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안서가 들어올 때 심사부터 해서 평가까지 할 수 있는 요원이 더 낫겠다는 거죠.

이게 표현이 그렇게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행사하는 동안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행사 제안이 들어왔을 때, 사업 제안이 됐을 때 그 제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또 행사를 밖에 나가서 진행했을 때 모니터링하면서 나중에 평가까지 내릴 수 있는 그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단의 직원분들은 안전요원이나 행사 진행에 급급하기 때문에 이 요원들이 실제로 제안부터 해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잘 진행이 됐는지를 평가하는 평가단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바꿔줄 수 있나요, 확실하게요?

예, 바꾸겠습니다. (담당직원과 대화) 앞의 2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바꿀 수 있고요, 이 모든예술31 시민모니터·전문모니터 같은 경우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정한 내용입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정해서 나오는 모니터라는 거예요? 파견인가요, 한마디로?

예, 맞습니다.

파견 수당을 주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모든예술 두 가지 항목만 그렇다는 거죠?

예. 대신 문화축제나 신진단체 공연지원 모니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자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우리 재단에서도 내구연한 사용연수표가 있나요? 물품에 대한 사용연수표 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정해져 있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물품들이 계속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무선 핀마이크 10대가 기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올해 또 잡혔어요. 그러면 핀마이크는 1년마다 교체하나요?

1년마다 교체하는 것은 아닌데, 잠시만요. (담당직원과 대화) 추가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핀마이크를 해마다 추가해요? 고장 났을 때 교체하는 거지 해마다 추가를 해요?

지금 저희가 전년도에 10대를 추가해서 대극장, 소극장 운영을 했는데 파손 등의 예비 수량만 구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파손할 때마다, 해마다 10대 정도 파손 예상으로 잡고 있는 거네요? 아닌가요?

제가 정확한 보고를 위해서 담당팀장님,

담당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담당팀장이 없는데 혹시 서면으로,

본부장님 계신가요? 본부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신혜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전년도에 구매한 것은 맞는데 대극장, 소극장을 동시에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 파손품도 있고 모자란 개수도 있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10개를 추가 구매해서 대·소극장 동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올해에 몇 대 정도 교체를 했나요?

올해,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손이면 수리부터 해서 사용 못 하는 것들이 몇 대 정도 나왔었나요?

정확한 수량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파악이 안 됐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평균하고 작년 평균하고 잡아서 5대면 5대, 10대면 10대 기준을 잡아야죠. 그냥 무턱대고 10대를 구매해 놓고 만약에 파손 안 되면 그 자체도 그대로 보관만 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사용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들어가 주세요.

지금까지는 대·소극장이 동시에 운영이 불가능한 수량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할 경우에는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운영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했었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 구입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 물품 구입이 궁금한 이유가 과연 이 물품들이 파손돼서 그런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고자 하는지를 좀 저희가 알아야 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핀마이크 10대라고 하니까 10대를 어떻게 구매할 것인지, 왜 10대를 잡았는지도 모르면 예산 심의가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꼼꼼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내구연한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내구연한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사용연수표도 같이 그 내용이니까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문화공연들이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문화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저희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재단에서 돌아가시면 예산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해서, 위원님들도 논의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순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55억 643만 원이 감소한 190억 7,4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25쪽입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하여 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관리 분야 사업으로 황산 복합체육시설 건립 비용으로 실시설계비 12억 원 중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창우동 배드민턴장 재건립 비용으로 시설비 19억 9,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 포함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일반운영비 춘궁동 족구장 등 부지사용료 1,500만 원을 포함한 6개 사업에 총 6억 2,2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감일복합커뮤니티 공사 비용으로 국민체육진흥 기금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행사 개최지원을 위하여 건강달리기 및 걷기대회 2,000만 원, 하남시 의장기 생활체육대회 4,518만 9,000원, 하남시 생활체육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 1억 6,200만 원, 하남시장기 생활체육대회 1억 7,550만 원, 게이트볼 클럽별 대회 1,815만 8,000원, 하남시 왕중왕전 축구대회 970만 원, 하남위례길 시민걷기 대회 576만 원을 포함한 총 4억 3,6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시민분들의 각종 체육대회 출전을 위하여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에 8,830만 원을 포함한 9개 대회 출전에 총 3억 3,0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으로 하남시청 핸드볼선수단에 일반운영비 8,370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급여를 포함하여 20억 5,64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만 원, 선수단 숙소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포함한 총 21억 6,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스포츠 교류 활성화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 교류전에 2,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체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에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단체 운영 및 관리지원 사업으로 시책업무추진비에 35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에 6,967만 4,000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에 971만 1,000원, 하남시 체육회 사무국 육성지원금에 3억 5,130만 3,000원, 하남시장애인체육회 육성지원금에 1억 5,662만 2,000원, 하남시체육회 통합 워크숍 지원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지원비에 1억 5,728만 5,000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에 2억 2,0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생활체육지도자 명절수당 및 법정부담금에 1,4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지원비에 6,260만 4,000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명절휴가비 및 법정부담금에 2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상체육지도자 배치지원 사업으로 육상체육지도자 지원비, 인건비 등으로 3,8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장애인 체육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양궁장 운영물품 구입비 800만 원을 포함한 4개 사업에 총 9,5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 지원 일반사업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비로 3억 9,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비로 1억 2,408만 원, 총 5억 1,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 내실화 지원 사업으로 학교시설개방 지원비에 9,600만 원, 학교체육시설 유지보수비에 2,000만 원,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7,200만 원, G-스포츠클럽 운영비로 검도 등 5개 종목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학교운동부 육성지원비로 동부초등학교(핸드볼) 등 13개 종목에 3억 9,028만 8,000원, 초등학교 생존수영 보조비로 3억 7,000만 원,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비로 1,976만 원을 포함한 총 11억 1,8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체육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총 5,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중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 예산안 1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하여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한 2024년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023년도 대비 15억 1,210만 3,000원이 감소한 59억 5,2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으로 시 예산 부족을 감안하여 8월분에 대하여 총 19억 5,159만 1,000원, 퇴직급여에 2억 3,233만 2,000원, 평가급 및 성과금 등으로 2억 4,525만 5,000원을 포함한 총 24억 2,9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입니다. 운영관리에 필요한 물건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포함하여 8억 8,887만 7,000원과 총 21억 2,1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운영관리에 경상이전비로 기타보상금 11억 900만 원을 포함한 총 13억 6,8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풍산멀티스포츠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비로 2023년도 대비 10억 9,960만 2,000원이 증가한 22억 9,1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시 예산 부족을 감안하여 8월분에 대하여 총 8억 7,998만 9,000원, 퇴직급여에 8,683만 1,000원, 평가급 및 성과금 등으로 6,017만 5,000원을 포함한 총 10억 2,6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운영관리에 필요한 물건비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2억 5,698만 6,000원과 총 7억 1,9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운영관리의 경상이전비로 기타보상금 4억 2,102만 7,000원을 포함한 총 5억 3,0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0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기금 사업으로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입상자 포상금 지원비로 7,500만 원을 포함한 10개의 대회에 총 1억 8,6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체육 육성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 일반예치금으로 10억 1,9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면서 보고드린 예산이 원활히 의결되어 하남시민의 체육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425페이지 황산 복합체육시설 건립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때 정병용 위원장님께서 진출입로하고 그다음에 도로변에서 가감속차선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 계획을 짜실 때 잘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또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차도가 들어가서 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도 상당히 중요하고 주차면 확보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지역이 너무 외지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도보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동을 하실 것에 대한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보를 위한 것은 없고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지금 맹지입니다. 맹지인데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진출입로를 확보하는데. 지금 가감속차선을 법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 LG 주유소도 있고 또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감속차선을 법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를 사야 되는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가감속차선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 그냥 차량이 조심해서 갈 수 있도록 확장하는 그런 방법을 두 가지를 감안하고 있고요. 인도는 만약에 되면 그쪽으로 인도를 새로 내야 됩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보니까 황토산책길 조성 사업으로 미사숲공원 황산 쪽 산으로 해서 이렇게 공원 조성을 좀 하나 봐요, 걷기, 산책길을. 그 사업과 잘 협의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차를 타고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곳은 황산숲 관련돼서 도보로 이렇게 넘어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 부분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저희가 공원녹지과랑 협의해서 황산 쪽 도는 산책로랑 연관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가칭)한홀중이죠, 미사5중에 이렇게 어느 정도 도면이 비슷하게 선정이 돼서 나왔을 거예요. 그 부분도 확인을 하셔서 옆에 황산숲과 한홀중학교 사잇길이 하나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 길을 통해서 걸어오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을 지나서, 그다음에 성안교회를 지나서 거기 주차장도 있잖아요. 그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는 길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우리 관련 과랑 한홀중 짓는 평생교육과랑 협의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왜냐하면 거기는 진출입로도 불편하고 토지가 너무 작기 때문에 주차장도 많이 확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걸어오는 것이라도 편하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하시고 의회와 소통을 꼭 필히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교시설개방 지원에 있어서 지금 16개 학교와 협약이 맺어져 있나요?

지금 우리가 12개에서 2개 추가를 해서 14개가 됐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위례고등학교랑 하남중학교 해서 지금 14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주신 자료에 16개 학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에서 16개 학교로 하겠다는 그걸 가지고 예산 올리신 거죠? 추가를 하시겠다,

예.

학교 개방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현황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유지보수 비용이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우리가 학교시설을 개방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노후화가 된다거나 시설이 파손된다거나 이런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출내역이 1,000만 원에 2개교가 딱 정해져 있어서, 산출내역이 이게 맞나요?

사실상 정해진 학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14개 학교 중에 사용하다가 고장나거나 망가지거나 훼손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주는데. 작년에는 이게 미사중앙인가 그쪽에 농구장을 고치는 데 2,000만 원이 활용은 됐습니다, 이번 예산에.

이거 산출 근거가 이렇게 되면 딱 1,000만 원씩 2개 학급을 만약에 선정해서 2,0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학교마다 어느 학교에서 뭐가 망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학교마다 500만 원이 될지 300만 원이 될지 200만 원이 될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산출 근거가 2개교로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이게 뭐지라는, 효율적이지 못 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황 집행은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죠?

예, 그렇게 집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팍팍한 예산 안에서 잘 운영되도록 우리 과에서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임희도 위원님께서 황산 복합체육시설 관련해서 제안해 주신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잘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소관 예산안과 출연기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윤복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7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228억 3,295만 5,000원, 전년 대비 약 4%, 9억 3,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7쪽입니다. 권역 평생학습센터 운영 예산으로 3,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28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으로 4,500만 원,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1억 4,28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31개 시군 지식 온라인평생학습 포털 통합운영부담금으로 4,683만 5,000원, 내실 있는 평생학습관 운영 사업비로 2억 5,39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30쪽입니다. 경기도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운영 공모에 선정된 7개 마을 지원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1억 1,700만 원, 하남시 지정 평생학습마을 16개소 운영 지원에 2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31쪽입니다. 별자리 학습공간 운영 지원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소외 지역이 없도록 학습공간을 발굴하여 시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학습동아리 저변 확대, 평생학습 문화 형성 도모를 위한 우수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 사업에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의 배움, 나눔, 네트워킹을 위한 민간자격 취득, 역량 향상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시니어 스마트 교육은 시니어들의 일상생활 스마트 문맹 탈출과 비문해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주도 평생학습 운영 사업비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학습자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주도의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남시민대학 운영을 위해 1억 2,28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32쪽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공동체 참여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과 시민 리더 양성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업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으로 비유전자변형 가공식품 사용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Non-GMO 가공품 차액지원에 3억 2,91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33쪽입니다. 관내 사립유치원과 초중고 52개교 4만여 명을 대상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도 교육청 대응 사업으로 학교급식비 지원에 107억 8,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학교급식경비 편성안에 따라 증가된 급식 단가 및 학생 수를 반영하여 143억 원 편성 요구했으나 예산 부족에 따라 약 36억 원 삭감이 적용되었으며, 삭감된 36억 원은 1회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성고등공민학교 급식비 지원에 5,240만 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도비 보조 사업으로 5,789만 8,000원, 대안교육기관 유치부 급식비 지원으로 1,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사립유치원, 단설유치원, 대안학교 16개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차액지원에 2억 3,28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지원하고 식생활 개선 교육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1,232만 3,000원,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및 안전성 검사에 4,200만 원, 학생, 학부모, 시민 대상 식생활 개선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5,2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35쪽입니다. 교육경비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자체)으로 총 34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교학력향상 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모를 통해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학습능력과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생 개인의 소질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등학교 학교 특색에 맞는 동아리 활동, 창의융합 활동, 학력보충 등 자율성을 부여하고 고교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고교특성화 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특색사업에 13억 6,000만 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에 4억 8,000만 원, 온라인 영어독서 프로그램 사업에 1억 4,300만 원, 사립유치원 프로그램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대응)으로 총 6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협력사업인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은 23개교 대상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 비율은 시가 25%, 교육청이 75%입니다.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에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요건 조성을 위한 통학 차량 임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 선정 학교가 대상이며, 하남시는 서부초와 미사중이 선정되었습니다. 부담 비율은 시, 교육청 각각 50%입니다. 특성화고 현장 중심 전문교육 사업비 경기콘텐츠창의학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자체)은 5,000만 원 미만 사업이 대상이며 덕풍초 운동장 울타리 설치 공사 등 7개교, 유치원 환경개선공사비 4개원에 2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대응)은 5,000만 원 이상 사업이 대상이며, 하남경영고 운동장 스탠드 목재 덱 설치공사 등 5개교 지원에 9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담 비율은 시, 교육청 각각 50%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금은 2억 4,00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총소요액 대비 시비 부담률은 1.37%입니다.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비 지원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880만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학생 교복비 지원에 6억 5,0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인당 40만 원 이내 지원 예정입니다. 예산안 736쪽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경기도 어린이 스쿨버스 운행 지원 사업에 1억 4,6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며 안전한 통학요건 조성을 위한 버스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병설유치원이 있는 관내 초등학교 중 경기도에서 선정한 동부초와 산곡초가 대상입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학교보안관 운영지원에 2억 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 지도와 학교 출입자 관리 등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23개교 대상 1개교당 최대 2명 인력 지원 예정이며, 기존 학교 안전지킴이와 연계하여 아이들 등교부터 방과후 시간까지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지원에 3,118만 7,000원, 하남마을체험학교 사업비 체험버스 및 운영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학교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가 계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학업 설계 지원과 최소 성취 수준 지원 및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737쪽입니다. 하남교육재단 출연금으로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고등학생 대상으로 학생들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에 1,6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사강변도시 단설중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에 따라 학교 설립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 공사비 21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남교육재단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4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0% 증액한 14억 5,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교육재단의 2024년도 운영 방향은 장학 사회의 내실화와 진로진학 및 미래인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하남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우수인재 육성입니다. 6쪽입니다.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수익 6,100만 원, 교육지원청 공모사업 보조금 3,400만 원, 기부금 7,300만 원, 시 출연금 8억 2,000만 원, 이자 및 기타 법인세 환급 4억 6,229만 1,000원, 잉여금 49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호봉상승분과 진로진학 분야 신규채용직원 1명 추가에 따라 1억 9,02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쪽에서 1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물건비 4억 5,946만 3,000원, 일반보상금 300만 원, 자산취득비 1,250만 원, 기타 영업 외 비용 및 법인세, 예비비로 1억 7,80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온라인 통합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에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 학령인구 증가와 학습 방법의 다양화 및 교육 변화에 맞추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남교육재단 에코타운 사무실 건물 노후화 및 침수로 인해 리모델링 비용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재단 결재 및 회계업무 전산화와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재단의 목적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원을 위한 지역인재육성사업 장학금 2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진로 탐색과 학습 의욕 고취를 위한 대학교 캠퍼스 투어 및 기업 체험 예산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전문가 인력풀 구성 사업은 강사비 및 운영비 지원 예산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체험센터, 진로진학 컨설팅, 자기주도학습 등 진로진학 아카데미 사업에 1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 초중고 청소년 대상 진로 및 진학 중점 지원 사업으로 변화하는 교육정책 및 입시제도로 학생들의 수요가 높은 사업입니다.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로진학 협력사업에 1,000만 원, 복합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 관내 청소년 교육의 전문성 강화와 높아진 교육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안정적이고 추진력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교육재단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먼저 간단하게 지적 하나를 좀 말씀드릴게요. 733페이지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정수기 등 물품 임차료 13만 원으로 그냥 단순하게 표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본 과는 738페이지는 여러 가지 물품이나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분개를 해서 잘 적어주셨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그냥 통합해서 ‘13만 원’ 이렇게 해주셨단 말이죠.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13만 원이 어떻게 돈 들어가시는지는?

가격 자체가 13만 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식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737페이지에 미사5중 공공시설 설치 공사비에 관련돼서 여쭙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재 저희가 MOU 체결할 때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하남시에서 설치하겠다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저희가 1회 추경 때 실시설계비를 1억 6,7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하는 중이고요. 아마 실시설계가 내년 3월이면 완료가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공사에 대해서는 아마 4월 중에 착공해서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 3회 추경 때였나요?

예, 3회 추경에 했습니다.

3회 추경 때 체육시설 옮기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용역비였나요? 그것도 받아서 준비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4월에 실시를 하게 된다면 그 전에 그러면 어떠한 윤곽들이 다 잡히겠네요?

예.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 추가적으로 의회하고 면밀히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원 부지를 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흔쾌히 사용 허락을 해주시고 동의를 해주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하나 단계를 갈 때마다 주민과의 소통, 의회와의 소통도 당연한 거겠죠. 주민과의 소통과 배려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교학력향상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긴축재정을 해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이루어져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증액을 해서 고교학력향상 사업에 대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남시 고등학교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좀, 소위 성적들이 조금씩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23년도에 첫 사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한 최소한의 평가나 확인, 이런 절차는 혹시, 당연히 학교 쪽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협조를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평가나 모니터링을 혹시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간평가를 했습니다.

중간평가입니까, 아니면?

중간평가 하고 저희가 12월 말에 또 한 번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12월 말에요. 그러면 아직 최종 평가는 나오지 않았겠죠?

예, 아직 진행하고, 12월 말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다니까 다행이고요. 그거에 대한 평가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3개 학교에서 너무 잘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때 세부적으로 깊게 들어가서 평가를 하나요? 그분들이 이제 사업계획서를 다 적었을 때 정당하게 금액이 들어가는지까지도 확인을 해주나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중간평가에서는 세밀하게 평가를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12월 말에 평가할 때 집행 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도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학교 측에 평가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하남시가 또 어떤 투자, 이런 사업을 지원할 때 예산 지원해서 되게 좋은 부분이지만 이에 대한 평가도 정확한 사업계획에 맞게끔 평가가 되어야만 선정되지 않은 학교도 당연히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에 대한 평가도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깊게 들어가서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 그런 부분도 빠짐없이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학교시설환경개선 자체 사업과 대응 사업의 비용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줄어들었겠지만. 기존, 이거는 그냥 자료로 받을게요. 현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건데 2022년도하고 23년도에 우리가 자체랑 대응 사업했던 비용이 사용되었던 내역을 자료로 한번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미사5중에 대해서 했을 때, 전에 미사5중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을 때 본 위원이 혹시나 그쪽 망월천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통학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주신 자료에 보게 되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공원녹지과라든지 하천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약을 하셨나요?

예, 지금 다리 설치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다리 설치에 대해서는,

예, 아무래도 학생들이 중학교가 근거리 배정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사 좌측 단지분들도 오시겠지만, 바로 우측 단지에도 e편한세상이라든지 굉장히 가까운 근거리 배정이 될 수 있는 학교인데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한참 돌아서 도로 큰길가까지 나와서 다시 통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천 시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청소년이다 보니까 자전거 이용도 많고 한데, 그런 통학로 개선에 대해서 필요를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이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통학로 개선을 위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건설과랑 계속 협업하면서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심도 있게 고민 중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여기 주신 도로에 관련된 계획까지도 일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는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렸을 때 안 되면 안 된다라는 답변도 없었고, 추진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죠. 지금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빠져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단계에서 벌써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고 하는데, 바로 곧 몇 개월 후에 착공 들어가는데 아직도 고민한다는 것은 사업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안 하는 건지. 답변도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도 묵인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라요. 지금 건설과 얘기는 설계공모가 나오고, 설계공모가 이제 확정이 됐거든요. 그 사항을 보고 나서 다리 위치를 어디다 할 것인지도 책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과에서 아무래도 과장님이 학교 부분이니까 이런 통학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개교를 할 때 당연히 함께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와 피력을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742페이지의 연구용역 관련되어서 제가 전에 용역 한 것은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혹시 과장님, 전에 용역 했던 내용들 보신 적 있으실까요?

좀 살펴봤는데요, 전에 했던 부분은 도서관 건립 확충 분야에 치중해서 했던 부분이었고요. 지금 그 부분도 교산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도서관 부분도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도서관별 특성화라든지 운영 부분에 더 치중해서 할 계획입니다.

5년에 한 번 법정 용역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고 이게 의무적으로 하는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5년 전에 했던 용역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특화되는 것들이나 여러 가지 운영의 부분에 대한 것과 현실적인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지역별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검토할 수 있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과업을 주실 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2페이지에 독서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말씀을, 계속사업입니다. 혹시 이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위례에서 진행했던 그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 사업이 잘돼서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이거는 2022년도에 저희 미사도서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행했던 사업인데, 2023년도에도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조건이 치매안심센터가 2개 기관이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 공모사업에는 대상이 안 돼서 시비 예산을 세워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했던 부분인데 지금 공모는 안 됐고, 선정이 안 된 상황이고 저희 시비로 계속해서 미사 지역에 한해서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들을 연계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22년도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좋았고 반응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은 미사에서 시범으로 해서 성공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타 지역들도, 위례나 원도심 쪽에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제가 계속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매칭이 아닌데 시비로 100% 되어 있어서 혹시 추가로 하나 해서 반가워서 여쭤봤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군요.

예, 저희 시에 치매안심센터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두 군데 이상이어야만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공모사업들이 사실은 전년도 10월에 거의 다 떴었는데 올해는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서관과 관련된 문체부 사업들도 아마 1월, 2월쯤에 많이 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에라도 유사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 사업이 되게 잘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할 부분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혜받고 있는 지역 외에도 타 지역들도 조금 더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나 이런 곳에 개인이 공모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매칭으로 공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5페이지의 청소용역 대행료하고 경비안내용역 대행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소용역은 어떤 형태로, 8개 도서관에 스물네 분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계시네요?

예, 맞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근무자의 수는 당연히 차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 있나요? 청소용역부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8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6시부터 10시요?

8시요.

8시부터?

10시.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요?

예.

그러면 14시간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교대근무.

몇 교대로 하고 있나요?

교대 조를 짜서 매일 일찍 나오는 조가 있고 9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는 조가 있고,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비안내용역 같은 경우는 야간근로수당이 책정됐어요. 그리고 또 여기는 한 분이 더 많으셔서 스물다섯 분이시네요, 경비용역은.

예, 25명입니다.

그러면 이 경비용역은 어떤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비용역도 청소용역과 비슷하게 25명인데요. 미사도서관부터 신장도서관, 8개 도서관을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미사는 6명, 나룰은 5명, 덕풍 2명, 디지털 2명, 세미 2명, 위례 3명, 일가 2명, 신장 3명,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청소용역은 스물네 분이고 경비용역은 스물다섯 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여쭙냐면 세부산출내역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경비용역은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청소용역 같은 경우도 교대니까 아마 야간에도 근무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거기서 야간근로수당을 혹시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서,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51페이지의 사람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올해 진행됐던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봤던 게 있습니다. 사람책 모집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었고, 그때는 원하는 숫자만큼 모집이 완료되지 않아서 홍보의 강화를 부탁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돼서 한 건데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실 거고 어떤 형태로 운영하실지 간략하게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홍보는 저희가 담당 팀장님과 담당자가 14개 동을 다 돌아서 했고요. 인터넷상 홈페이지에 홍보가 돼 있고 많이 접수해 달라는 공문도 많이 발송되었고요. 그리고 아는 지인 좋은 분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미사동에 커피농원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사람책으로 등록하고 싶어서 저희가 찾아뵈었고 또 등록을 요청해서 등록되었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방식으로 홍보도 더 많이 해서 사람책이 많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모집은 1차로 서면심사를 하고 2차는 면접심사를 통해서 뽑은 다음에 노원구 라이브도서관에 관장님이 계신데 그분 교육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특정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찌 되었든 가이드는 과에서 정해 놓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이드가 혹시 문턱이 높은 편인가요, 판단하시기에는?

정치나 어떤 이윤 그런 거 외에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특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되는 부분 말고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강화하셔서 사람책 서비스가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도서관정책과는 2024년도 예산안에 하남시립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였기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주시고, 향후 도서관 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도서관 활성화와 시민 독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심의가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서관운영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김진국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19억 4,26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9%인 1억 9,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7쪽입니다. 도서관 홍보 및 행정 예산으로 공공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를 금년도 예산액 대비 10만 6,000원 증액된 6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안 757쪽부터 760쪽까지입니다. 5개 도서관별 청사 청소 및 환경관리 용품 구입,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소방시설방화관리 업무대행비 등 쾌적한 도서관 청사 유지관리비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2,554만 5,000원 감액된 2억 9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 하단에서 760쪽 상단까지 전기요금, 상하수도, 도시가스 사용료 등 소규모 청사 유지관리비를 포함하여 공공운영비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1억 4,978만 8,000원 증액된 3억 6,3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지원사업인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예산안 760쪽 하단입니다.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에 금년도 예산액 대비 977만 4,000원 증액된 7,569만 원을, 작은도서관 독서 환경 조성사업에 금년도 예산액 대비 2,100만 원 증액된 7,732만 원을. 761쪽 상단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에 금년도 예산액 대비 298만 원 감액된 5,572만 원을, 작은도서관 냉난방기기 지원에 금년도 예산액 대비 175만 원 증액된 1,130만 원, 아이돌봄 독서프로그램 지원에 금년도 예산액 대비 350만 원 증액된 1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61쪽 하단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대출편의와 도서관리를 도모하고자 구축한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250만 원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에 총 1,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작은도서관 아카데미 운영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62쪽 상단 작은도서관 협력문고 도서 구입비로 750만 원 등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금년도 예산액 대비 4,564만 원 감액된 총 2,3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을 위한 예산입니다. 2024년 3월에 개관하는 하남시 종합복지타운 내 공립 작은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2,360만 원,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구축에 1,300만 원, 작은도서관 이용자 편의를 위한 가구 및 사무기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6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63쪽 상단 작은도서관 등록기준 충족을 위한 개관장서 구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여 공립 작은도서관 개관사업에 총 1억 2,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공립 작은도서관 개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 말에 개관 예정인 덕풍 스포츠문화센터 내 공립 작은도서관 개관 예산은 24년 추경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스마트도서관 4개소 운영 유지관리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별 자료 확충 및 자료실 운영을 위한 예산 반영입니다. 각 도서관별 연속 간행물 및 신문 구독과 VOD 서비스 구독에 4,213만 2,000원, 도서 정리 마크 및 장비 구축에 3,150만 3,000원, 자산취득인 도서 구입비로 3억 2,371만 8,000원 등 도서관 자료 구입에 금년도 예산액 대비 9,388만 2,000원 감액된 총 3억 9,73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64쪽 자료실 운영관리입니다. 각 도서관별 도서 정리 소모품 구입비 및 자료실 운영비, RFID 태그 및 자동화기기 소모품 구입과 도서관 회원증 구입에 4,490만 원. 765쪽 상단 공공운영비로 문자전송료 1,247만 4,000원, 책 소독기 유지관리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법적 의무사항으로 4개 도서관에 시각 및 청각장애인용 독서보조기기인 화면낭독기, 공공이용보청기 구입에 570만 5,000원 등 자료실 운영관리에 금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668만 1,000원 감액된 총 6,55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 하단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관내 학교 등 찾아가는 도서관 사업 운영 및 강사수당으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1,000만 원 감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도비 지원사업으로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수당에 금년도 예산액 대비 273만 원 감액된 1,3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66쪽 상단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서 운영되는 이동도서관에 대한 운영 물품 구입, 휴대용 와이파이 데이터 요금, 차량유지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일반운영비를 금년도 예산액 대비 606만 1,000원 감액된 총 1,4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지원사업인 다문화가정 및 결혼이주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에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66쪽 하단입니다. 도서관별 주제 특성화 사업 사무관리비에 388만 5,000원, 주제 특성화 프로그램 및 전문가 초청 강연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6,157만 1,000원, 767쪽 상단 주제 특성화 사업 행사실비지원금에 370만 원 등 도서관 주제 특성화 사업비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473만 4,000원 감액된 총 6,91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67쪽입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의 평생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한 북스타트 사업으로 책꾸러미 구입 등 북스타트 사업 추진에 금년도 예산액 대비 430만 원 감액된 총 3,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서활동 지원 행사입니다. 도서관 주간 및 세계 책의 날 행사와 공연 등 행사운영비로 6,36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3만 원 등 금년도 예산액 대비 1,522만 원 감액된 총 6,9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도서관운영과 기본경비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2,187만 4,000원 감액된 총 6,4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2024년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은도서관 도비 매칭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개소가 34개소인가요?

작은도서관은 62개소 등록돼 있습니다.

62개소인가요. 일단 현황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이 잘되는 데도 있고 어려움을 가진 데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는 있어요. 지금 하남시에서 공공도서관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첫 사례죠?

공공 작은도서관은 첫 사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공으로 하기 위한 첫 사례인데 당연히 도서관이라면 어디든지 많이 있으면 좋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시설 내에서 예를 들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을 하지 않고 공공으로 돌린 사유가 있나요?

지금 들어가는 시설 자체가 공공건물일뿐더러,

그러기 때문에 공공을 붙여서.

그리고 저희 도서관 전체적인 사업 위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공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공공을 붙여서. 또 아까 확충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였죠?

지금 계획은 덕풍 스포츠문화센터 내에도 들어설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감일복합센터의 경우에는 도서관 급으로 설립이 될 예정이고요.

당연히 좋은 시설이 공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환영하고요. 이런 세부자료가 없고 예산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취지라든지 전체적인 현황,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새롭게 우리 하남시에 공공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홍보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끝나고라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다시 주시고, 아까 작은도서관 관련된 현황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입니다. 75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 게 있어요. 지금 하남시의 유일한 어린이전용도서관인 세미도서관의 주차 문제가 심각하죠?

예.

그 외에도 혹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민원이나 이런 것들 들어오는 도서관은 별도로 있나요?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그 외에는 신장도서관이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간혹 있긴 한데요, 공식적으로 민원이 제기될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민원 문제는 임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미도서관이 가장 문제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아직 정확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법도 문제가 있고 하는 것들 검토를 다 해 봤던 것을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대안으로는 힐즈파크 그러니까 세미도서관 쪽 왼편에 주차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그 주차건물과 협의를 봐달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는지 예산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아파트단지 쪽에 사용 여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중재를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어렵고 수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거기와 협의를 진행할 거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셔서, 어린이전용도서관이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어린아이 데리고 차를 끌고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가 또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주차장 부족이 사실상 이용자 수 감소로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지적을 올 6월에 해드린 것 같은데요. 어찌 되었든 그 옆에 있는 주차건물하고도 같이 한번 논의하셔서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보는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서관운영과는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공립 작은도서관 개관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 향후에도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수요에 적합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고 도서관 접근성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