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주순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안전생활국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현철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위원장
김현철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783쪽 세입을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장 요금 수입 2,400만 원이 올해 예산에는 올라와 있는데 내년에는 세입 예산에 빠져있는 이유가 뭡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783쪽 세입예산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올해 빠진 것은 올해까지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요. 내년부터는 시설공단으로 관리가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잡지 않았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시설관리공단 세입에도 그게 빠져있던데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올해 3억 4,000만 원 정도 지원금을 주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조합과 위·수탁 협약 체결한 계기가 무엇입니까? 협동조합.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협동조합인데요.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직원들이 세세하게 관리를 못 해서 거기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올해까지고요.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럼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거기가 시범사업할 때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것 아시죠? 예를 들어서 부정주차라든가 주차면 배정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많았던 것 아시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그런 문제점을 좀 보완해서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다음 쪽 784쪽을 보시면 중대재해예방 안전보호구 장비지원 예산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있던데…….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이 내용은 안전총괄과에서 중대재해예방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포괄적으로 저희 과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그렇게 세웠던 예산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거기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사무관리비에 중대재해예방 안전보호구 장비지원으로 예산이 9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대상이 9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9명이 어떤 분이실까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저희 단속요원, 청원경찰하고 시간선택제 직원하고 운전원 두 분, 특수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견인차량? 그분들에 대한 안전 장구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분들이 안전 장구가 꼭 필요합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야간이거나 안 보일 때는, 만약에 그분들이 했었을 때 위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인성을 좀 확보하기 위한 장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제 생각에는 차량 단속이라 차량으로 돌아다니면서 찍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가 해서 지금 물어봤습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견인도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견인하고 그런 부분에 필요한 장구라는 말이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용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거주자 우선주차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걸 오월첫동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을 줬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위탁 운영을 줬는데 혹시 우리 의회 상임위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보고 안 했죠? 제가 이거 처음 본 것 같아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 이후로…….
건안
김건안위원
올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위탁 줬잖아요. 지금 주차 면수가 몇 면인지 아십니까? 217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저희 상임위 위원들한테 한마디 말씀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오월첫동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을 주면서. 이렇게 큰 것을 위탁 운영을 주면서 의원들한테 이런 보고도 안 하는 것은 과장님, 저는 진짜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올 12월 말일까지 위탁 운영하면서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내년에 이관해요. 이것은 회피성 관리가 아닌가, 이렇게 또 의심돼요. 이게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핵심은 공유율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결국 이건 정체되어 있고 그 책임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위탁 운영을 주면서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주차 면수가 217면이나 되는데 의원들한테 아예 그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제가 7월에 와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중이어서, 제가 핑계를 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위탁을 오월첫동네에, 중흥2동에 주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그래도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설명을 좀 누가 와서 하든 간에 했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어떻게 보면 위반한 거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유념하셔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중흥2동에 거주자 우선주차장 수입 지출 내역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오월첫동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자세한 자료가 다 있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자료는 다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자료는 다 있다고 하니 혹시 수입 지출 내역에 관련된 자료는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공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치1동에 주차장 조성사업 하잖아요, 38억 예산 들여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지금 철거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의뢰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작업에 들어갔고요. 하면서 위원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리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초 2층…….
건안
김건안위원
그니까 당초 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변경된 계획이 있으면 변경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당초 계획은 1, 2층으로 해서 필로티 램프관으로 해서 올라가는 쪽으로 타워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예산이 당초 예상했던 것이 24억이었어요. 그걸 하는데 시설비가 24억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해서 줄이고 하는데 18억 얼마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의 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면 이것을 조금 줄이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그때 대두됐었던 건데요. 지금 주차면이 32면인데 2층으로 올렸을 때는 40면이에요. 그럼 8면을 늘리기 위해서 12억이 들었던 건데 다시 24억이니까 12억이 더 드는, 8면 하기 위해서 12억을 더 들이는 것은, 현재 바로 원래 계획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현재는 예산 부담이 너무 많으니 일단은 평지로 갔다가 나중에 올리는 것은 언제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워로 올리는 것은…….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저희 상임위 위원들은 전혀 몰라요. 당초 계획은 38억 예산 들여서 40면의 주차 면수를 만들기로 2층으로,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지금은 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1층만 하고 끝낸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지금은 1층으로 끝내지만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온다면…….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38억 예산을 거기에 투입했는데, 당초 계획은 40면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2층 안 올리고 1층만 평탄화 작업하고 끝내요. 거기에 32면밖에 안 나와요. 38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32면 조성한다는 게, 안 그래요.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은 아주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꼭 떨어졌다고 보기는, 2층으로 올림으로써 효율성이 더 떨어진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매입비하고 철거비용이 그만큼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 주차장 면수가, 원래 2층으로 올리기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못 올린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 상임위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좀 해주셨어야지, 안 그래요? 당초 계획은 이랬는데 변경됐어요, 계획이. 그럼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그래도 설명을 좀 해주셔야죠. 이런 부분들이 전혀 행정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당초 계획이 변경되고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소통을 좀 해 주셔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87쪽에 인공지능 주차공유 플랫폼 유지보수 사업인데요. 올해 대비 1,460만 원가량 증액했어요. 혹시 회선료가 포함된 금액인지.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회선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입됩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보수비는 증액되고 약 1,500만 원가량 구비가 활용되는데 플랫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는지.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2년간 다운로드가 533건, 그리고 회원은 85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회원 가입을 안 하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회원 가입 안 하고 보고요. 가입한 분들은 다른 데까지 볼 때 좀 편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게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부서에서, 행정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일단 구비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더라고요? 혹시 사유가 뭔가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 사유가, 지금 정확한 것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했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시비하고 그 사람이 부담하는 거하고 같이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시비, 구비 5 대 5 매칭사업이잖아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리고 하신 분도 좀 매칭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시비가 조금, 저희도 하기 좀 힘들어서…….
건안
김건안위원
시비가 책정이 안 되다 보니 당연히 구비도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예산이 안 세워졌다, 그런 말씀이시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778쪽에 보면 책임보험 관리도 하고 계시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황예원위원
현재 북구의 미가입률이 얼마나 되나요? 가입이 안 되어 있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가입률로만 볼 수가 없는 게 이게 매년 변하는 것이고, 또 책임보험을 단기간으로 들 수 있고…….
황예원위원
일시적인 태만 말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고가 나고 보면 미가입 상태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미가입된 것을 가입률로 보기가 힘든 게, 책임보험을 드는 게 임시번호판을 해도 드는 것이고 또 잠깐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책임보험, 차가 살짝 이전되는 과정에서 책임보험 잠깐 들었다가, 그러니까 그걸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것들이, 한 번 들면 쭉 들고 이렇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전체 통계를 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일시적인 태만이나 우리가 잠시 놓치는 경우 말고요. 실제 고질적으로 내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분들이 안 내는 것은 저희 전산자료에 다 들어와 있고요.
황예원위원
그니까 그게 몇 % 정도나 되는지…….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 퍼센티지를 보는 게…….
황예원위원
어려워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왜냐면 그 사람이 올해 들고 작년에 안 들고, 또 그다음에 들었는데, 그니까 1건이 2개가 되면 한 사람이 2번 안 들은 건이 되잖아요. 그에 대한 과태료는 5년 이상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데 그렇게 중간중간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건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를 퍼센티지로 따지기에는…….
황예원위원
그럼 관리 부분에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상당히 발생하거든요. 사고를 당해놓고도 실제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저 또한 있었고, 그랬을 때는 그 사고 자체도 억울한데 보상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 요소들이 한 가지만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실제 저희 북구에서 책임보험 관리 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일시적인 부분들이 아닌 고질적으로 계속 내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고심해야 되는 게, 사람의 생명에도 관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방법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책임보험에 대해서 하는 것들은 그분들이 연체가 돼서 나중에 우리한테 넘어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고요. 그 당해연도에 들지 않았던 거나 들지 않은 차를 운행하고 있는 것은 행정과에 특사경이 있어서 그분들이 그렇게 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사고 났었을 때 조서를 꾸며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그쪽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은 다만 안 냈으니까, 이를테면 그분이 며칠 안 내서 과태료가 생겼지 않겠습니까? 그럼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안 냈으니까 그게 체납으로 넘어왔을 때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예원위원
처리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실제 구청에서 모든 것들이 연계되는 부분이잖아요. 단연 한 부서에서만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같은 업무가 교집합처럼 모아지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일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 조금 더 고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쪽에서는 과태료 부분만 책임을 지니 이거에 대해서만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여기서 의무 가입에 대한 홍보 현수막도 걸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확인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고, 다른 지자체 것도 보면 가입률이나 이런 현황 파악이 쉽지는 않지만 러프하게라도 확인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라고 못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조금 더 섬세하게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의의 피해자들이 우리 주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어렵다기보다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체납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하지 그분들이 안 들고 운행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뭐라고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있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협업을 요청하는 거고요.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모이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열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785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더라고요. 사회복무요원이 교통지도과에 몇 분이나 계시나요? 여기에 보면 있습니다. 785쪽에 1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명수가 다른지를…….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아니요, 그것은 조금씩 달라지니까 물어봤던 겁니다.
황예원위원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업무인가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업무를 같이 보조해 주고요. 견인했을 때 견인 보조하는 업무…….
황예원위원
견인 보조는 위험한 일은 아닌가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아까 중대재해 할 때 안전 장구 갖추는 것을 저희들이 했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주정차가, 저희들한테 와서 그 차를 보관소에서 보관하고 있을 때 그것을 관리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차는 또 현장을 나가야 되고, 그니까 거기에 나가는 직원, 거기에 있는 직원 이렇게…….
황예원위원
그럼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견인차에 동원이 되는 경우에는 한 분 정도 나가시는 건가요, 사회복무요원이?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여기에 보면 탄력근무 급량비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탄력근무라는 것은 실제 정해진 루틴으로 된 시간이 아닌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떤 업무일 때 들어가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대부분 보면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이 이를테면 야구경기가 있거나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근무 이후 시간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공익요원들에게 시간외근무를 계속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해야 되고 그 시간대를 맞추려면 이를테면 오후 4시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야구경기가 끝나는 밤 10시까지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황예원위원
그럼 동의는 다 받고 하시는 거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렇죠.
황예원위원
동의 과정을 어떻게 하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설명을 해서 언제부터 근무한다…….
황예원위원
서면은 따로 없고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일단 그렇게 근무명령을 내주면 얘기는 하죠. 그래서 언제부터 근무, 내일은 몇 시부터 근무다, 누구누구 근무다, 얘기를 해줘서 그 시간대에 그 직원이 나오면 같이 근무합니다.
황예원위원
왜냐면 가장 무서운 게 구두상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구두상이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청사에 사회복무요원이 총 몇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부서별로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을 할 때는 적어도 저희도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의사표현도 정확하게 받으려면 동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두상이 아니라 보완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어요. 혹여라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숙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탄력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서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고. 실제 열여섯 분이 함께 한 공간만 사용을 하나요, 아니면 청사 모든 사회복무요원들이 같이하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저희 과는 따로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왜냐면 예산서에 보니까 TV 수신료가 실에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월 3만 6,300원 이렇게 있어서 복무요원들의 환경까지도, 만약에 한 곳에 다 밀집되어 있다면 환경 또한 다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었는데 실을 따로 두셨다고 하니까 염려를 좀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우선 전문적 기술을 요하지 않는 일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보안에 관련돼서 예전에 보안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잖아요. 김천에서 그랬죠, 화면 삭제하고 이런 거? 그래서 보안 관련된 거나 전문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일을 혹여라도 저희가 하게끔 하는 것들은 또 아닐 때가 있으니까요. 항상 안전에 유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혹여라도 너무 힘들다고 어떤 얘기가 나오면 즉시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업무 분장들을 잘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779쪽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부분을 쭉 보게 되면 주민참여예산들이 들어있어요. 5건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있고 금액은 1억 4,500만 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승강장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흥 라인동산 버스정류장 정비사업 이것은 정비가 아니고 그냥 새로 신축하는 거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현재 파고라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광주다움 형태로 해서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시설이 어떤 데는 3,000이고 어떤 데는 5,000이고 그런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위치에 따라 좀 다르고요. 장소가 큰 걸 설치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이 어느 정도인가도 파악해서 어떤 종류의 유개승강장이 들어갈 것인지 금액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혔는데요. 그곳이 문흥지구에서는 가장 이용률이 높은 지역이고, 또 장소나 설치하기가 상당히 적합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설계해서 반영할 때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나 협의를 좀 거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쪽에 적합한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동초등학교 옐로카펫 있잖아요.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옐로카펫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초등학교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제가 정확하게 개수는 파악이…….
무송
최무송위원
실태를 좀 파악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안전에 필요한 시설들이라고는 보입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소를 좀 파악해서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지역이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거의 흔적이 없어져 가는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것들을 유지 관리해가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예산도…….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교통시설 유지보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중앙초등학교 앞에 상록아파트에서 건너가는 데 보수 좀 하셔야, 처음에 할 때는 옐로카펫이 잘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현재는 약간의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버렸어요, 거기 아시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유지관리비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으니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787쪽에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 사업이 작년에 9,300에서 7,000만 원 증액해서 1억 6,0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이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정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 대비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실효성이나 투자 대비 이런 것도 생각해본다면 1억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 확충사업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교통지도과 팀원들이 적극행정으로 그래도 현장을 찾아서 대화를 통해서 계속 확충해나갔으면 좋겠고. 올해도 예산을 상당히 많이 잡아놨어요. 이런 예산들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2024년도에 하반기까지 가지 말고 상반기에 실효성을 거두어서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민간자본이전이 있죠? 7,000에서 6,000으로 1,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 내용을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민간자본이전이요? 거시기 얘기하시는 거죠?
무송
최무송위원
예.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우리가 관제시스템을 설치해줘요. 학교나 교회나 아파트 거기거든요? 거기에 관제시스템을 설치해주니까 아파트에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민간이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기간 동안 그쪽으로 드리는 거죠.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가 공사는 한 건데.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87쪽에 인공지능 주차공유플랫폼 시스템 회선료 있잖습니까. 이건 고정비로 매년 발생되는 거잖아요? 거주지 우선주차를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 중에 하나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위탁비나 이런 것이 고정비로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전에 보니까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시고 그런데 운영하는 데 애로가 있겠지만 우리 북구에서는 1호로 처음으로 시행했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성과를 내야 2호, 3호 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신경 써서 최소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2022년도 10만 4,000건에서 2023년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7만 6,935건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동별로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임동이나 신안동 같은 경우에는 570건, 430건 정도 늘었는데요. 반대로 중흥동, 문흥동, 두암동, 일곡동, 신용동, 운암동, 전반적으로 다 줄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동들은 특히 3,000건 정도가 줄었거든요, 단속 건수가? 이게 지금 어떠한 이유라고 판단하세요? 좀 더 주민들이 불법주정차를 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년에 비해서, 2022년도에 비해서 단속을 이쪽 말고 다른 쪽에 좀 더 집중을 했다든지, 어떤 사유라고 판단하시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줄어드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진 부분도 있고요. 주민들이 자기 이익,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단속 유예를 좀 해달라, 또 어디는 단속을 해달라, 이런 건들이 겹치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끊어야 되는 데도 상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조금 유예시켜 주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걸 꼭 해줘야 되는데 한두 건 하다 보면 주민들이 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되는 상황이지 어떤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드리기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정재성위원
당연히 하나로 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 과에서 행정을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부분을 한번 분석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분석을 하셔서 이게 실제로 과에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계도의 성과로써 이렇게 줄어든 지점이 있다면 이런 방법들을 좀 더 연구, 발전시키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될 것이고, 말 그대로 단속의 건수가 줄어서 줄었다면.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사실 제가 요구드린 것은 민원접수 건수나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단속현황만 받기는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민원은 늘고 있는데 단속 건수는 줄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사실 좀 다르게 봐야 될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제대로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파악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리고 나눔주차장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내년도 나눔주차장 목록을 받았어요. 경양초등학교하고 신광중학교 2곳을 신규로 협의 완료하셨더라고요. 그래서 47면을 확보하셨더라고요. 학교가 원래 잘 안 해 주는데 되게 노력하신 것 같아요, 부서에서.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저희가 가서 설득도 하고…….
정재성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 종료되는 곳이 5곳에 93면입니다. 이 5곳 중에 양산동이 3곳이고 53면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개방을 연장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떠한 인센티브들이 주어지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개인 시설, 교회 같은 시설물들은 시비로 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연장을 하면 38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나,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더 늘어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500만 원 정도 선으로…….
정재성위원
저희가 신규로 할 때는 얼마 정도 지원되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신규로 할 때는 1,500만 원.
정재성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신규를 뚫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곳을 지키는 것도 못지 않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정말 고생해서 학교를 2곳이나 했지만 이 학교도 언제든지 그 기간 끝나면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이야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었지만, 그리고 우리가 또 노력을 해보겠다고 예산을 많이 세우셨지만 저는 필요하다면 시에 혹은 우리 구가 연장하는 거에 대한 예산들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뭔가 성과로써 내기에는 신규를 막 만들어 내는 게 당연히 좋아 보이죠. 부서의 입장에서는 3곳을 새로 했다. 5곳을 새로 했다. 좋아 보이지만 사실 그것보다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건 있는 곳을 어떻게 계속 유지해나갈 것이냐, 그 문화를 어떻게 유지해나가고 확산시킬 것이냐. 그리고 연장에 대한 인센티브가 크면 사실 다른 데들도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신규로 유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정확히 제시를 못 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인센티브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조금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그게 좀 다를 수도 있어서. 문제는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한 번 설치하고 나면 2년이거든요? 2년 후에 계속 연장을 할 거냐인데 그때 새로 설치했을 때 어떤 시설물이 잘못돼서 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가서 정비를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는 이미 충분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2년 후에도 안 했을 때 어떤 이유였느냐라고 저희들이 판단해보건대, 시민 의식이 서로 같이되어야 되는데 한번 주차해놓으면 일정 시간 이후에는 주민들이 써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못 쓸 정도로 차를 안 빼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신용이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느니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돌아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을 좀 더 설득도 해보고 더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정재성위원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가 더욱더 매력적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고민해볼 문제겠죠. 그래서 한번 검토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유개승강장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에서 부르기도 했었고, 관련해서 광고의 수주가 낮은 유개승강장들에 대해서 그곳을 전시공간이나 구정 홍보의 공간으로 활용해보자라고 했었고, 당시에 관리 주체로 오셨던 애드파워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었는데요. 이후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광고판을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우리가 돈을 더 들여서 설치해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들어오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럼 어느 정도로 시설을 맞춰야 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럼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자 해서 AI로 특화된 승강장들이 몇 개 있어요. 시에서 예산도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 동영상으로 지원되는 홍보시스템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거기 안에 시설물들을 어떻게 설치하면 될 것인가 좀 더 고민을 해서 같이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설치해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문제거든요. 홍보를 했을 때 어떤 기간을 두고 홍보했던 것은 반드시 기간이 지나면 철거도 하고 또 깨끗이 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원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하려면 예산 문제도 같이 따라야 되니까 여러 가지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상태로서는 해보진 않았지만 일단은 한번 실험적으로 설치해서라도 해보고 좋다면 좀 확대해가는…….
정재성위원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전자식으로 광고가 있는 몇몇 곳들이 있으니 거기에 우리 구정홍보나 전시 이런 부분들로 활용하고 효과가 좀 있다고 판단되면 그렇지 않은 유개승강장에도 확대를 좀 검토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당장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 제가 청년정책 연구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북구 청년들의 요구사항 중의 하나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정책을 하는지. 홍보를, 우리가 알아야 신청을 하는데. 이게 근데 비단 청년과 관련된 부분에 국한된 건 아닐 거고 사실 부서는 부서대로 항상 어떤 사업들을 할 때 엄청 고생하잖아요.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디에 올려야 되지. 저희들도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788쪽 위쪽에 단속용 단말기 통신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 이어서 내년 본예산에도 부정주차 단속용 휴대폰 통신료가 매월 10만 원씩 2대 해서 월 2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현재 통신료가 얼마나 지출되고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정확히 금액을 어떻게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말기가 또 있어야 되고 핸드폰하고 연계돼서 같이 지원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특별해서 현재 그 건수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고, 단말기하고 시스템 전체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상용
정상용위원
제 생각에는 부정주차 단속용으로만 쓰는데 단말기 요금이 비싸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2개를 쓰니까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스템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아,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된 거예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부서의 사업이 변경되면 상임위원들은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 위탁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 없다지만, 이미 관리 위탁을 줬을지라도 부서장님께서는 우리 상임위가 알 수 있도록 앞으로는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상임위에 다시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관리 위탁이라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상임위와 함께 공유하는 것이 됐으면 좋겠고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리고 나눔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나눔주차장 홍보를 엄청 많이 하기 위해서 10군데 이상을 다녀서 한 반절 이상을 제가 공유주차장으로 받아냈어요. 근데 공유주차장을 맨 처음 시작하면 방금 1,500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최초 공동주택은 1,500.
주순일위원장
아, 공동주택이 1,500, 학교는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학교는 협의를 해서 하는데 보편적으로 많은 데는 4,000만 원도 가고 2,000만 원도 가고…….
주순일위원장
만약에 우리가 공유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지원하면 몇 면 정도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시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보편적으로 10면 이상 쭉 되니까요. 근데 대부분 4,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려면 30면 이상 정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주순일위원장
그렇죠, 30면 정도 되어야만 거액이 투자되어야 되고, 지난번에 동부교육청에 가셨을 때 같은 자리에 계셨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학교가 공유주차장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다행히 저희 지역에서 중앙중학교하고 경양초가 돼서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제 지역구에서 벌써 2군데에서 이렇게 주니까. 그런데 학교를 많이 좀, 학교에 지원 요청은 많이 하는데 주차장 공유를 안 해 주잖아요. 특히 주택이 있는 가장 어려운 지역이 지금 동운초예요. 동운초는 주택이 있기 때문에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학교 주변은 또 위반 딱지 요금도 비싸잖아요. 이게 그래서 동운초는 폐교 위기에 처해있어요. 학생 수가 120명도 안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동운초를 한번 가서 보시면 뒤뜰, 옛날에는 거기에 출입문이 있어서 아이들이 다녔거든요? 지금은 뒤로 나오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 공간도 우리가 공유주차장으로 받는다면, 공유주차장을 해 주는 학교가 어떤 것을 원했을 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청에서 그걸 감지하면 좋겠어요. 이정선 교육감이 참 좋은 말을 해 주셨거든요? 학교에 24시간 모든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학교장이 지기 때문에 학교장이 개방을 안 해주려고 한데요. 학교에 있는 체육시설도 개방하지 않는 학교가 동부교육청 산하에 4군데 있었잖아요. 이건 진짜 안 되거든요. 그 학교에 학부모들, 교장이 봤을 때는 학부형이고 우리 청장님이 봤을 때는 구민이고 시장님이 봤을 때는 시민이에요. 다 똑같은 교집합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학교들, 지금 경양초까지 하면 5개 학교죠. 그 학교는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 우선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래서 이 홍보가, 우리 의원들도 홍보를 합니다마는 부서에서 많은 홍보가 돼서 주민과 함께 되면서, 이것은 교육감을 겨냥하면 될 것 같아요. 교육감님이 총회에 오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학교는 주변 주민들과 함께해야 된다.”, “이것을 바꾸겠다.” 학교가 개방되어 있을 때만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학교장이 퇴근했을 때는 법을 바꿔서 학교장 책임으로 안 줘야 개방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부서에서 학교와 많이 공유해서, 특히 동운초 같은 데는 주변 주택에 주차할 곳이 없어요. 황색선 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주셔서 학교가 주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정재성 위원님도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신규 나눔주차장을 개방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있다 보니까, 현재까지 나눔주차장 사업에 동참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표창 같은 것을 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제 기억에는…….
무송
최무송위원
없었으면 내년도에는 예산이라도 조금 편성해서, 아까 정재성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인센티브를 좀 올려서라도 그분들이 연장해갈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저는 동의하고요. 그것도 중요한데, 그분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그런 일련의 행사를 가져서, 청장님실에서 티미팅이라도 해서 감사의 뜻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참여하는 데 있어서 자부심과 긍지를 좀 가질 수 있는 감사의 뜻을 표하는 그런 자리도 좀 병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그것을 적극 수용해서 한번 그 부분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고민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것은 고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내년도에는 꼭 모셔서 그분들한테 감사의 뜻을 표하는, 물론 감사패도 중요하지만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서 뜻을 전달하고 그러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충분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 중지
11시 1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상철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위원장
서상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796쪽을 보면 어린이공원 평일 환경미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이번에 새로 편성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린이공원은 순수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근린공원 관리 시비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공원관리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어린이공원까지도 좀 융통성 있게 정비했었는데. 금년 시비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어서 약 50% 정도 삭감되다 보니, 자체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약 90개소가 된 어린이공원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를 구비로 신규 편성하게 됐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 6명 채용 계획은 어떤 내용인가요? 채용 계획이 6명으로 나와 있는데.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 관리를 위해서, 우리 공무직 분들도 계시지만 제초 작업이라든지 기본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필수 요원으로 6명 정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공원 관리를, 예초 작업 같은 것을 진행할 겁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예초 작업 같은 거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그러면 이분들 안전교육 같은 것은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안전교육도 받고 작업 전에도 담당자의 지시하에 주의점도 주지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794쪽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안전교육 강사 수당이 매월 23만 원 잡혀 있는데, 그 부분입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 비용도 있고요. 또 안전총괄과 통해서 병행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환경 정비업무 추진 시, 안전사고가 항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799쪽 하단에 보시면 바닥분수 관련 예산을 내년에 신규 편성한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올여름에 준공된 중외공원 바닥분수입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올해 타 지역을 보면 바닥분수 수질관리 부실과 관련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러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나 애로 사항은 없었습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올해는 특별한 그런 것이 없었고요. 저희들이 운영하기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다 해서 적정한 상태로 유지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중간중간 염소 소독이라든지 그런 것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올해 예산안을 쭉 살펴보니까 청소, 전기요금, 수질검사, 유지·관리예산에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유지관리비를 대체한 겁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지금 보시면 바닥분수 관리에 따른 물품이 소독 제품 같은 제품이고, 검사 수수료는 운영하기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 수수료, 기본적인 분수 청소도 실질적으로 저희 인력들이 할 수도 있지만 전문적으로 관리하시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통해서 철저히 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를 좀 부족하지만 몇 개월이라도 반영시켰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각 구에도 어느 정도 책정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하고 있는 겁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전문기관에 정식으로 성분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상용
정상용위원
환경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니까 수질에도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796쪽부터 797쪽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하고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어린이공원이 지금…….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 90개소로 월등하게 많고요. 소공원은 규모가 작은 생활형 공원이기 때문에 시설물이 많지 않고, 그런 상태입니다. 어린이공원 비중이 높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럼 소공원은 대략 몇 개소가 있나요?
건안
김건안위원
6개소.
황예원위원
6개요? 6개랍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예원위원
실제 고령층을 위한 어린이공원 조성에도 많은 관심들을 지자체들에서 갖고 있어요, 인구 특성이 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부작용이, 변질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현재 어린이공원다움이 변질이 되는 이러한 우려가 가장 커서 접근이 쉽지 않거든요. 현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지만,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공원 위치도 대부분 주택가에 있거든요.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쉬는 공간으로 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 어린아이의 웃음소리나 활동이 많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갈 때마다 느껴지는 게. 저희 구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심하고 있는지, 과장님?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직접 실감하고, 민원 접수되는 건수만 봐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민원보다도 어르신들의 쉼터 공간, 맨발 운동, 여러 가지 건강 쪽으로 많이 접수되는 걸로 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고. 그 부분 시설을 정비함에 있어서 좀 고민하면서 어른들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어린이공원 예산을 보면서, 너무 많이 감액됐잖아요. 지금도 노후화되고 낙후된 공원도 있고 실제 사용함에 있어서 기준에는 문제되지 않지만 가서 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놀이기구, 환경들이 또 다른 어린이들을 더 배척하는 환경으로 갈까 봐 좀 걱정되고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공간도 그 안에 필요한 것이고, 저희가 인구 특성에 맞게 변경이 조금 가능한 범위에서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인구 특성, 이용자 특성, 환경, 주변의 인프라들을 고려해서 탈바꿈할 필요성이 있는 곳들은 조금 과감하게 시도를. 시범사업 같은 것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선돼야 하는 것이 저희가 어린이공원 90개소하고 소공원 6개소를 현황 파악하고 이용자들의 이용 시간대부터 이러한 연구들이 좀 필요한데, 저희 구에서 이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관심 있는 분들을 통해서 북구 전체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좋은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누군가는,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저희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이 감액됐잖아요, 5억 정도 감액됐죠? 2024년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신규, 그동안은 사실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상당 부분 개선하는 데 치중을 뒀고, 내년부터는 기존 시설물을 관리하고 환경이 지저분하거나 관리가 안 돼서 이용 못 하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관리 위주로 좀 진행하고요. 안전하고 관련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런 쪽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시설비 쪽에 거즘 4억 8,700이 감됐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의 시설투자는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항상 신경 써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방치되면 정말 아까운 공간이 되기 때문에 당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운암산 관련해서 내년 3월에 식재하신다고 했는데 그 공간도 저희 주민들의 공간인 거잖아요, 차질 없이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운암산에 특례공원 때문에 우미린 공사로 인해서 상당히 주변 환경이 어수선해요. 그렇기 때문에 등산로 확보 주변으로 지금보다는 안전 문제를 항상 조금 더, 저희 운암산지킴이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같이 민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어린이공원 관련해서도 저도 방법이 있는지, 제 선에서도 어떠한 부분들을 조금 확인할 수 있는지. 저 또한 부서랑 협업해서 북구에 정말 실용성 있는, 아이들이 좋아하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간들. 공동주택을 보면 실제 연령에 관계없이 다 같이 함께하잖아요, 그런데도 문제가 없잖아요. 저는 어린이공원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공동주택의 축소판 느낌으로 가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817쪽인데요, 내년에 맨발걷기 사업비가 7,200, 그렇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기금 가지고 오죠, 한 2,500? 그래서 내년에 그렇게 해서 9,700으로 사업하시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예정된 지역이 운암산인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에 편성된 7,200만 원은 기존부터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았던 운암산 서영대, 등산로 입구 쪽 1개소하고 두암동 쪽에는 각화정수장. 거기 상부에 공원들이 있는데 거기도 등산로하고 연결돼 있고, 거기도 올해 주민 수요들이 많이 접수됐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를 내년에 하도록 하고.
건안
김건안위원
이 9,700만 원으로 두 군데가 가능하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아니요, 7,200으로 두 군데를 해야 되는데 실은 저희들이 올해도…….
건안
김건안위원
본예산이 7,200 잡혀 있고,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에서 2,500만 원도 잡혀 있던데.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고향사랑기금은 저희 예산하고는 별개로 대상지, 이렇게 사업할 때 별도로 반영된 것 같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 고향사랑, 이것은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겠구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7,200, 2,500 해서 9,700?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두 군데 조성한다는 이 말인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고 고향사랑기금은 별도로 이 두 군데, 저희들이 공원녹지과 두 군데 외에 한 군데를 아마 일곡동 학교 운동장하고 연계된 그곳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우산근린공원은 전혀 반영 안 됩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린 대로 맨발길도, 저희들도 길만 있는 것보다는 옆에 초화류라든지 앉아서 쉬는 공간, 세족이라든지 그렇게 제대로 하면 아마 개소당 1억이 빠듯한…….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문화근린공원에 1억, 한새봉에 1억 세워서 추진했었잖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지금 7,200 가지고 두 군데 조성하겠다는 얘기고, 고향사랑기부금 2,500 가지고 또 한 군데를 추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아마 우산근린공원도 집단민원으로 구청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까지 요구가 있는데도 우산근린공원은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혹시 우산근린공원은 전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자구책을 좀 강구하다 보니, 정식 맨발길로 조성된 예산이 있고 공원시설물 정비하고 조성하는 유지 관리예산이 또 있잖습니까. 그 부분들을 좀 할애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우산이라든지 다른 공원도, 그런 데는 소규모라도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고향사랑기부금 예산을 더 많이 가지고 올 수는 없나요? 어떻게 딱 2,500이 정해져 있는지 좀 궁금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주관 부서에서 어떤 분야를 두루두루, 지역 안배라든지 분야를 좀 이렇게 하신 것 같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공모 심의해서 열 군데에 사업 선정이 됐더라고요. 한 군데당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되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여기에 그거까지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맨발걷기사업에 우리가 딱 보니까 순위가 두 번째로 선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500이더라고요. 아마 이런 기금도, 고향사랑기부금을 가능하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더 확보해서 더 좋은 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산근린공원도 집단민원으로 들어왔으니 참고해서 가능하면 조성할 수 있도록 신경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추가로 문화근린공원에 맨발걷기가 아직 착공이 안 들어갔잖아요. 혹시 들어갔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착공은 들어갔고요. 한 2주 전에 시 공원 조성계획 반영이 통과돼서 착공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일단 주요 공사는 어떤 하자하고 상관없는, 물 공사가 필요치 않은 흙길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진행할 겁니다, 바로.
건안
김건안위원
완공은 언제쯤 돼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완공은 내년 4월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내년 4월이에요, 문화근린공원이?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부대시설이라든지 초화류 식재라든지 세족, 그런 시설은 내년 봄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금년에는 맨발인구들이 이용할 수 있을 정도는, 흙길의 베이스는 금년에 좀 해보려고 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기사를 좀 보니까 맨발걷기를 해주는 것도 좋은데 신발이나 이런 분실, 배수 문제, 유지 관리 소홀 문제, 이런 게 언론에 지적돼서 나왔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보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맨발걷기사업을 조성만 해주고 관리를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주민들이 이용하는 최적의 공간인데, 지금 우리 구에 민원이 최고 많은 게 맨발걷기, 파크골프장 조성, 이런 부분에 민원이 제일 많더라고요. 국장님, 맞죠? 일단 파크골프장 조성 같은 경우는 부지확보가 안 되는 관계로 좀 어려운데, 맨발걷기는 어디 공원에다가 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이 원하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사후관리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영조물 배상자료 한번 받았었는데요. 올해 2023년 5월에 어떤 분께서 벤치로 발을 올리시다가 고정되지 않은 벤치 각재에 의해서 머리를 다치셨더라고요. 그래서 배상받으셨는데, 우리 구는 비용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만 공원 내 벤치들을 이후에 점검하거나 하셨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지난번에 정자 한 번, 그 문제가 있었을 때 전체적으로 점검했듯이 공원시설물도 분기에 한 번씩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파손돼서 못 쓰게 되는 것들은 점검해서 바로 철거 먼저 하고 오일 스테인이라든지 그런 도색이 필요한 것들은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우리가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도 이런 불상사들은 항상 생기는 거니까, 관리를 좀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보수 현황 자료를 좀 받았었는데, 2022년도에는 14개소, 15건 설치했는데 2023년도 올해는 3건이더라고요. 혹시 2022년도에 유독 많이 한 이유가 있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실은 전체적으로 노후되다 보니,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올해…….
정재성위원
올해 저한테 주신 것은 3건이에요, 신규 설치는 3건에 3개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매년 점검하거든요, 2년마다 도래하면. 거기서 나온 지적들을 하는데,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건 좋은 거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정재성위원
그러니까요, 보수 건수는 거의 20건씩 매년 늘고 있는데 신규 설치는 좀 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이시설 설치는 보통, 이 설치라는 게 보통 놀이기구들인 건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기구입니다, 거의 교체 위주로.
정재성위원
거기에 있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무장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법령에 의해서 다시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전에 했던 놀이기구 그대로 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타 지자체 사례들을 좀 참고해서 그런 부분들 도입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건안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저희 맨발길 관련 관리 부분인데. 우리가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모래 기생충란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보통 길고양이나 동물들의 배설물들로 인한 기생충란 가능성 때문이잖아요. 맨발길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맨발길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직접 만지고 발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 모래 기생충란 검사는 법령에 의거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맨발길은 최근에 갑자기 인기가 많아지면서 비단 우리 북구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게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추후 추경 때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예산을 세워보는 것을 검토할 필요는, 선제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시에 건의해서라도 이런 항목들을 만들어서, 어린이놀이터는 똑같은 모래인데 어디는 기생충란 검사하고 어디는 하지 않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가로수 민원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2021년, 2022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민원 건수 자체는 줄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 가로수 병해충 방제 민원이 2021년, 2022년 20건대에서 거의 60건대로 늘었어요. 이게 혹시 어떤 것 때문이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기사에서도 보셨겠지만, 미국 흰불나방이 전국적으로 많이 번식했거든요, 저희 북구도 마찬가지고. 비가 많이 오고 습한 기후 환경적인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올가을에도 많이 접수됐고, 작년에 비해서 급속도로 늘었던…….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정부의 지침 혹은 방제 방법들이 내려온 게 있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보통 시에서 그런 대책 회의를 하고, 그와 관련된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방법을 5개 구청이 서로 같이 공유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좀 적극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거의 3배 가까이 급증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시하고 예산 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43만이나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화장실 이상음원 비상벨 서비스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뉴스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실제 제대로 잘 작동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게 올해 21일 기사예요, 말 그대로 최근 기사인데요. 11월 21일 기사인데, 뉴스 기사에 의하면 실제로 작동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때 개별 보고, 설명하러 와주셨을 때 3초 이상 소리를 지르면 비상벨이 작동한다고 되어 있는데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점검은 분기별로 정기 점검을 관할 유관경찰서랑 합동으로 하고 있고요.
정재성위원
분기별로 전 지역을 다 하나요, 전 화장실 대상으로?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북구 전체 화장실에 있는, 기후환경과도 포함되겠지만 공통으로 같이 공원 화장실도 포함해서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작동 여부도 수시로 체킹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설치를 보니까 가장 빠른 것은 2016년 10월이더라고요. 그게 한 개가 아니라 꽤 돼요, 생각보다. 거의 한 7년 정도 경과한 건데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을,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셔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진화대 관련해서 현황이나 연령대를 자료 요청드렸는데, 받은 자료는 진화대 모집공고 관련된 자료예요. 제가 요구드린 사항은 지금 진화대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진화대가 1년 단위 계약인 건지 이러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다시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유아숲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유아숲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 유아숲을 신청하려면 제출 서류들이 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그 제출 서류들을 보면 체험 참가신청서, 보험 가입 증명서류, 개인정보 동의서, 숲체험 교사 교육 이수증, 이건 해당되는 경우지만 편성 명부. 그런데 유치원(어린이집) 인가서 사본이 있더라고요. 이게 개인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거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보통 어린이집이나 단체에서 접수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데, 개인이 신청할 때는 개별적으로 비어있는 시간대에 연계해서 하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개인이 이런 서류를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라, 그것은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래서 신청에 대해 말씀해 주신 대로 탄력적으로 개인들에게는 좀 더 개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 사회복지 소외계층 관련해서 “숲에서 놀자” 프로그램을 진행하던데 이것은 어떻게 신청이 잘되고 있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전반적으로 호응도가 높다는 정도는 제가 인지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까지는 제가 미처…….
정재성위원
사실은 제가 행감 때도 이런 소외계층들에 대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포용적인 자세로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렸는데요. 사실 내년도에 우리 예산들도 전부 삭감되고 더 어려워진다고들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바람을 맞는 분들이 이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내년도에 유아숲 활용에 있어서 좀 더, 기회들을 많이 우리 과에서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한 34억 8,400만 원 정도 감액됐어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그래도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도시공원 관리 부분에서도 4억 8,000이니까 약 5억 정도 감액됐는데요. 4개 팀이 운영합니까, 우리 공원녹지과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4개 팀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의원님들하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부서인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가. 전에도 한번, 제가 지난 행감 때 화장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내년도에도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검토는 해보셨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지난번에 정재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었고 관리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자 위탁하는 방안도, 시설공단에 넘기는 방안도 같이 검토했었는데 일단은 직영으로 해서 시설공단보다는 민간 용역 체제로. 화장실 청소 용역 체제로 예산을 세워서, 저희 기간제의 기본적인 관리도 있지만 주말이라도 그 부족한 부분을 용역 체제로 가려고 고민했었는데 예산 편성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무송
최무송위원
특히 어려웠다, 내년이?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내년에는 아마 시행하기가 조금…….
무송
최무송위원
주말도 그렇고 연휴 때도 그렇고 상당히 사각지대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적극 검토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위탁하게 되면 쉽게 실명제로 전환돼서 주민들의 크고 작은 민원들이 직접 해소될 방안이 강구될 것이라는. 그곳의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 매뉴얼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고. 요즘에 그곳에 비치하는 화장지 있잖아요, 어떻게 공급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뽑아서 쓰는…….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바뀌었죠? 일부가 바뀐 겁니까, 롤을 쓰고 병행하는 겁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건…….
주순일위원장
담당 팀장님, 대신 설명해 주십시오.
무송
최무송위원
그걸 담당이 한번 나오셔서. 아니, 그렇게 전환되고 나니까 손실이 없어져서 지금 화장지가 항시 비치되는 형태로 전환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일단 그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롤을 무분별하게 흩트려 놓고…….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은 본인이 적당량을 씀으로 인해서,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화장실 전체에 보급됐습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거의 제가 아는 곳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요, 화장지 질도 좋고 상당히 전향적으로 발전됐고 이제는 화장지가 없는 화장실에서 화장지가 있는 화장실로 전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서 언제든지. 현재는 공원녹지과 전화번호가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실·과로 전화가 걸려 오지 않고 직접 담당자에게 연락될 수 있는 방향으로 빨리 전환해서 가는 게 좋겠다, 일부라도 적극 검토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주 내에서는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맨발걷기가 갑자기 이렇게 붐이 불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지난번에 두 곳이 굉장히 좋게 1억이 투입돼서 지금 두 곳하고 공모사업에 한 곳. 2023년 착공된 것은 3개 부서인데, 우리 청장님하고 간담회 때도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맨발걷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2024년에 세 곳이 설치됩니다. 20명의 의원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 됐을 때, 이게 굉장히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의원들의 능력에도 주민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맨발걷기를 요구함으로써 민원을 넣었다고 해서 거기가 우선이 되고 민원을 안 넣었다고 우선이 안 되고, 청장님과의 간담회에서 그 말이 나와서 우선이 되고 의원한테 말했더니 우선이 안 되고, 이것은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난 것 같고. 우리가 2023년도에 북갑에 하나, 북을에 하나,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 누구도 불평할 수 없는 곳, ‘이곳이 선정돼서 참 좋았다.’ 생각했는데 올해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1억짜리라. 올해는 7,000에 비해서 3,600짜리고, 3,600짜리가 두 군데, 2,500짜리가 한 군데예요. 민원이 학교 운동장, 소공원, 등산로 안 들어온 데가 없어요. 이것은 부서하고 우리 국장님이 깊이 생각해서 ‘좋고 아름답게 막 꾸미는 것보다, 투자를 많이 해서 하는 것보다 개수를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소공원과 어린이공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명칭은 어린이공원이에요. 그런데 그 공원 한 곳에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놀면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도 있고 관리하는 이중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가장 많이 들르고, 제 지역구에 있는 어린이공원들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게이트볼장으로 딱 해놓고, 거기는 시간이 정해졌어요. 하루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몇 명이에요.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그분들만이 쓰는 공간인데 울타리가 쳐져서 딱 잠겨 있어요, 어른도 못 들어가요. 공원에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24시간 누구나 다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와서 쓸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에요. 그러나 가장 넓은 면적을 게이트볼장으로 울타리까지 쳐놨다는 것은 그 공원의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어린이공원인데 실제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은 한 2개밖에 없고, 주민을 위한 체육 운동기구는 많아요. 그리고 어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 그걸 어른들이 쓰실 때는 쓰시고 1∼2시간 쓰고 가셨을 때는 그 공간을 주민도 어린이도 걸을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은 안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은데, 울타리가 쳐진 게이트볼장이 어린이공원 내 몇 개나 있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현황은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주순일위원장
대강 몇 개 정도 돼요, %로 제가 한번 해보려 그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90개소 중에 절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울타리 쳐진 데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그런 별도의…….
주순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게이트볼장이 된 데도 지우공원을 보면 울타리가 쳐지지 않아서 거기 가서 아이들이 놀 수도 있어요. 그것은 개방돼 있으니까 어르신들도 놀고 아이들도 놀고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서 한 10명 정도만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주민이나 어린이들은 일제 접근이 안 돼요. “이런 곳이 몇 곳이나 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래서 그런 곳은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 넓은 공간에 놀이기구가 2개 정도 있는데, 이렇게 울타리까지 쳐놓고 실제로 어린이들이 접근할 수 없게 해놨는데 명칭은 어린이공원이다, 이것은 그냥 “버들공원” 이렇게 하면 좋지 않나. 어린이를 굳이 넣어서, 아이들의 인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놀 수 있는 공간은 10분의 1도, 1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명칭이 어린이공원이다, 이건 좀 어른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닐까. 맨발걷기가 2024년도에 세 군데만 된다면, 다른 의원들이 엄청 힘들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우리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가는 곳곳마다 첫 번째가 맨발걷기였어요. 그래서 한곳의 예산을, 지금 우리 안도위 상임위 쪽은 50% 삭감된 데도 많아요. 어제 보니까 근 80% 삭감된 예산도 있어요. 이런 와중이지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 때문에 다 맨발걷기를 하거든요. 맨발걷기를 하는 차원에서 이 세 군데가 지정됐다,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 이것보다 한새봉이나 청소년수련관처럼 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선정된 곳을, 어느 정도 우리 구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맨발걷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시고. 지금 예산이, 세수가 안 들어오는 판에 화려하고 좋게 꾸미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 여러 곳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북구에 있는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 있잖아요. 이 현황하고, 먼저 말씀드렸듯이 게이트볼장이 어린이공원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어린이공원다운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원이 몇 개가 되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명칭과 면적과 현황. 놀이기구가 얼마큼 돼 있고 게이트볼장에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 자세한 현황을 우리 상임위에, 전체 의원이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옥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위원장
이옥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835쪽을 보면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함 구입, 신규사업인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했는데요. 투명 페트병 교환사업입니다. 투명 페트병 30개를 모으면 종량제봉투 20ℓ짜리 1장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교환 사업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게 일회성 사업입니까, 아니면 내후년도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작년부터 시행해 왔는데요. 동별로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교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속할 겁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시 보조금 지원받은 추진사업이라 부서에서 수거함 구입 개수를 신청했을 것 같은데, 보니까 625개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청하는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수거함이요?
상용
정상용위원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함.
주순일위원장
835쪽입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재활용 가능 수거함은 우리 원룸들 있잖아요.
상용
정상용위원
원룸이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원룸하고 공동주택 있잖습니까. 공동주택이 현재 우리가 415개소가 있거든요. 10년 돼서 노후화된 것 있잖습니까. 그거 수거함이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 가보면 폐형광등 수거함, 건전지 수거함 있잖습니까. 거기에 한 204개소가 있거든요. 아파트가 노후돼서, 그것 교체 사업하려고 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럼 아파트 1개소당 수거함은…….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2∼3개씩.
상용
정상용위원
여러 개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수거함이, 그렇기 때문에 625개가 필요합니다. 아파트는 204개 단지인데요.
상용
정상용위원
625개면 충분합니까, 그러면?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수요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인지 보면,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는 이 말이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1차 조사해서 필요 개수를 파악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829쪽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신고 보상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5만 원으로 해서 한 100건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편성, 산출된 이유가 있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연도별로 과태료 부과 건수하고 보상 건수를 해봤는데요. 지금 500만 원 정도면 저희가 예산을 다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이번 연도는 몇 건 정도나 됐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올해는 보상 건수가 164건입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여기 전년도 예산에는 저희 편성 목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신고 보상이 나갔을까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편성 목이 있을 건데요.
황예원위원
그래요? 전년도 예산액에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황예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이게 계속 있던 걸로 알고 있었고 실제 CCTV를 우리가 판독하는 과정에서 애로 사항들도 있었잖아요. 기억은 나는데 여기에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작년에 153건 지급해서 다 지급했습니다.
황예원위원
나중에 한번 어디 목으로 들어갔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주민 주도형 자율청소단 보상이 있는데, 보통 저희가 동에 방문했을 때 보면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 월 1회 해서 활동하는 그러한 내역들이 포함되는 건가요? 27개소 해서…….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현재 25개 동에 32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동별로 모집해서, 우리 실비 지원입니다. 단체별로 실비 지원이기 때문에 “자율청소단 실천 조례” 해서 1일 3시간에 1만 원 정도 해서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이것은 단체마다 예산이 달라지겠네요, 지급되는 게? 실비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금액은 실비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최고가 20만 원입니다.
황예원위원
이게 인원이 평균 얼마나 됐는지가 좀 궁금했는데 동마다 다르기 때문에…….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동마다 다릅니다.
황예원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볼게요. 830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CCTV 5대 구입 예정이시잖아요. 이 구입은 어떠한 목적이었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이동식인데요, 현재 5대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로 1대, 1대 해서 총 7대를 우리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정식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고정식이 177대 있거든요. 노후화돼서 내구연한이 초과돼서 그것을 없애고, 5대는 교체사업으로 할 겁니다.
황예원위원
예, 기존 설치의 교체 목적이었는지 신규였는지가 좀 궁금했던 부분이었고, 예전에도 판독이 어려워서 실제 이 부분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부과 못 하는 경우도 좀 있었잖아요. 또 하나는 시 같은 데서, 안내 멘트 나오는 것 있잖아요, 고정식에 보면. 그게 주택가나 이런 데는 소음으로 민원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민원들은 따로 없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소리가 되게 커요, 생각보다. 그래도 버리는 분들은 버리시는데 판독이 안 돼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하셔서. 이러한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보완을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불법 투기가 없어지면 환경에 되게 좋은 영향들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불법 투기, 이번에 보니까 집게차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몇 t짜리 들어오는 건가요? 금액을 보면…….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3.5t입니다.
황예원위원
3.5t인데 이렇게 비싸요? 저는 5t짜리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3.5t짜리고,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황예원위원
장비 인증받아야 되니까 특수로…….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3.5t 차를 사서 집게를 올려서 구조변경을 합니다.
황예원위원
그게 인증돼야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집게차가 들어온다니까 또 하나의 우려는 안전사고를 좀 방지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저희 구에 집게차가 있어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1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6년식인데 고장 나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잦은 고장이 나기 때문에…….
황예원위원
2016년식인데도 그렇게 관리하는 데 많이 드네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유압식으로 돼서.
황예원위원
그것 같은 경우는 몇 t짜리예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그것도 3.5t 차입니다.
황예원위원
똑같이, 그러면 안전과 관련해서는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들이 계속 있으셨을 것 같으니, 처음 이 차가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찌 됐든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안전사고 나지 않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831쪽 보시면 지정폐기물 관리라는 게 있는데, 건설폐기물 처리하고 지정폐기물 처리로 나누셨던데 이게 제가 구분할 수가 없어서…….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 같은 것을 건설폐기물이라고 하고요. 지정폐기물은 폐페인트나 기름류, 그 종류입니다. 다릅니다.
황예원위원
이게 20t, 25t인데 한 해 동안 이렇게 양이 적어요? 더 많을 것 같은데 적게 예산이…….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소량으로 폐콘크리트 같은, 가정집 주택들 있잖아요. 집수리하다 보면 화단 정리하고 변기 수리하고 한 것을 갖다 버려버리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버린 것 모아놓으면 한 30t 정도 나옵니다. 그것을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처리하고요. 지정폐기물은 기름류, 페인트 종류고 그것은 우리가 따로 모아 놨다가 이 정도 나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저희 폐기물 처리비용이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났거든요, 저번에 다른 거를 들여다볼 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하는 상태에서도 구분해서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되게 좋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거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구분시켜서 예산을 그쪽에서 절감을, 적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827쪽에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있잖아요. 보니까 구비, 본예산 대비 4,200만 원이나 삭감됐더라고요. 평가 용역에 따른 결과를 구정에 관리 반영 잘하고 있어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결과를 반영해서 폐기물 업무를 구체적으로 개선한 사례가 있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평가 용역은 이전에 우리 공단으로 넘어갈 때 수집 운반 차량 증차 요인이 있냐, 그 원가 산정을 했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갔고요. 이번에 900만 원, 순수 쓰레기 수거 실태나. 현재 금광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 1회 점검하는데, 우리가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수거 업체한테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라.” 권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잖습니까. 용역 결과를 좀, 거기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생활환경팀이라고 생활 폐기물 관련돼서 팀이 하나 생겼구먼요. 이 팀에 잘 전달해 주시고. 초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좀 힘드실 것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역할을 제대로 서포트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도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834쪽의 재활용품 수거인 보호용품 지원사업 있잖아요.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에는 시에서 주고 하반기에는 시·구에서 지원용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시비는 아직 내시 안 된 건가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물건으로 주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물건으로, 시에서?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야광조끼나 이런 것, 차양 모자, 쿨토시 같은 것은 시에서 물건으로 주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재활용품 수거인 보호라는 게 뭘 말하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노령 인구 있잖습니까. 고물상, 리어카 끄집고, 지금 길거리에 보시면 폐지 줍는 분들 있잖아요.
건안
김건안위원
폐지 줍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구에서 수거인 분들에 대한 파악은 대략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동별로 여러 번 파악해 봤는데요, 한 150명 정도.
건안
김건안위원
150명, 우리 구에?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우리 광주광역시장도 그런 것을 아나요? 해당 계층의 처우로 긴급지원금 등을 고려했는데 지원 근거나 선거법 저촉으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만약 현금으로 보상해 줄 때는 선거법에 위반될 수가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물품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물품으로 지급을.
건안
김건안위원
이분들의 관리·보호 차원이라도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240?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240만 원.
건안
김건안위원
24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차후라도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할 방법이 있으면 더 모색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용이봉이 클린 홍보관 조성사업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 세워져 있는 것. 뭔 홍보관을 세우는 데 5,000만 원씩 들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지금 용봉동 2개소에…….
건안
김건안위원
2개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2개소에 거점수거함이 있습니다. 거점수거함이 지금 동사무소 앞에 주차장하고 용주초등학교에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요, 공영주차장. 거기 두 군데에 만들어 놨는데. 현재 한 군데 큰 데가 용봉동 주민 센터 앞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는데, 지금 자원순환플랫폼이라고 홍보관을 설치하고 해설사를 고용해서 주민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견학도 할 수 있게끔…….
건안
김건안위원
홍보관을 조성해서 거기에 따른 해설사도 둔다고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해설사는…….
건안
김건안위원
해설사도 두면 거기도 급여나 이런 것을…….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급여는 현재 없고요. 홍보관 건물을 지어서 자원봉사로 해설사를 하든지 그럴 예정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뭔 홍보관을 어떻게 조성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이나 반영했기 때문에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께서 용이봉이 클린 홍보관 조성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15헤배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놀이터에 건축물을 따로 짓는 겁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주차장 옆에다 지을 겁니다, 주차장 안에요.
무송
최무송위원
주차장 안에 공간을 확보해서?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기존에 건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5평도 안 되는데, 이렇게 작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지 저는 조금 의문시되는데 말이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기존 건물이 하나 있기 때문에 기존 건물하고 연계해서 지을 것 같습니다. 기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잘 활용해 보지, 그것을 조금 4.8평 정도를 늘려야…….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그 기존 건물이 좀 좁아서 증축한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예산은?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건축비는 제가 알기로는 유리로 다 하기 때문에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확한 예산은 안 빼봤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도 건축비는 대략 얼마 정도, 5,000만 원 사업비가 확보됐으니까 주민참여예산이지만 대략적인 계획이 그래도 서 있어야 되고. 올해는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라든가 1억 3,000만 원 정도, 또 쓰레기 감량, 재활용 촉진사업, 그 교부금은 인센티브로 받았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사업들을 올해는 굉장히 많이 펼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전혀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거점수거함이나 이런 수거함 자체를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작년에 한 2억 3,000 정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 설치를, 9개소 정도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요. 내년에도 우리가 예산이 어렵지만 교부금으로 가져와서 많이 편성해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요, 재활용 자원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역동적으로 잘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자원순환플랫폼을 조성한다고 하니,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펼쳐서 지역의 핵심 역할을 잘해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불법투기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사실 민원이 있을 때마다 우리 과에서 바로바로 이동형 CCTV 옮겨주시고 해서 많이 줄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2022년도에 비해, 양산동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 165건, 2022년도에 89건이다가 올해 2023년도에 263건으로 유독 튀더라고요. 혹시 이게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고요.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면, 불편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이게 보면 양산동은 이렇게 튀고 반대로 신용동이나 건국동 같은 경우에는 87건이다가 18건으로 줄고, 50건이다가 16건으로 줄고 오히려 많이. 민원이 있으면 과에 요청하면 CCTV를 옮겨주시는데 그런 데들은 이제 좀 줄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항상, 추경 때도 이야기했지만 CCTV가 결국에는 효과가 있겠나 싶어도 유의미한 결과들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기조지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두 번째로,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대형폐기물 신청 건수를 보니까 전화는 많이 줄고 스마트폰 앱이나 홈페이지로 신청이 확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2021년도에 전화로 24만 건이던 게 2022년도에 21만 건, 2023년도 10월 기준으로 16만 건으로 확실히 줄었더라고요. 반면에 스마트폰 앱으로는 4,000건, 5,000건 하던 게 올해 10월 기준으로 7,400건, 홈페이지도 18건, 154건이던 게 784건. 이렇게 확실히 전체적으로 전화에서 스마트폰 앱이나 홈페이지로 신청 방법들이 IT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제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방금도 제 스마트폰으로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거기에서 바로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위에 있는 초록색 전체보기를 누르면 대형폐기물이 보이고요. 그 아래를 내리다 보면 자주 가는 사이트들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 문화생활, 이렇게 시설물 예약이 있는데 거기에는 대형폐기물 관련된 아이콘, 링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링크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아니면 전체보기 위에 세 가지를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개를 대형폐기물, 이렇게 건수가 많으니까 거기에. 부서하고 홍보실하고 이야기해서 위치를 바꾸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예산서 836쪽 중간에 보면 폐현수막 재활용 제품 제작 1,500만 원 있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단가가 500원 해서 3만 개, 이게 제작비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제작비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고 3만 개를 제작하는데, 활용계획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이전 본예산 때도 김건안 위원님이 냄새가 나니까 활용이 잘 안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한번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낙엽 철이지 않습니까. 낙엽 철에는 아파트나 길거리의 낙엽 봉투로도 활용하고, 조그마하게 만든 것은 우리 구나 주민들 행사 있잖습니까. 일회용품 없애기라고 해서 비닐 없앨 때 그 행사용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지금 공동주택이 많으니까 퇴비 포대를 활용하는데 그것을 크게 제작해서 낙엽을 수거하는 데 활용한다든가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장바구니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활용 방안을, 제작은 어디에서 합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제작은 현재 일터자활센터라고 거기서 제작, 신안동에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크게 제작해서 활용도를 조금 넓히는 것이, 장바구니는 제가 봤을 때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세심하게 추진하시면 좋겠습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장바구니는 어떻게 구입하는 거예요? 각 동에서 행사 때…….
「예」하는 위원 있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폐현수막 재활용 장바구니는 저희한테 신청하든지 동 주민 센터에 신청해 주면 저희가 그 사이즈별로 만들어서 보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이것도 홍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에서 이것을 어디서 구입하는지를 몰라서 행사 때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장님들 회의할 때, 통·회장들 회의할 때 이것을 좀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안전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