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조예란 의원 발언
소제
황소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박명준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명준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액 4991억 4390만 원보다 506억 5981만 원이 증가한 5498억 3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민관협력체계구축 및 보훈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123억 1248만 원,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자립자활지원사업 등에 346억 8354만 원 등 총 469억 9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원과 재가의료급여 사업추진을 위해 총 25억 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과 소관으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 등에 425억 7485만 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망 구축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에 66억 1033억 원 등 총 491억 8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양성평등 사업추진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에 126억 9079만 원,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593억 5227만 원 등 총 1720억 4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노인돌봄 맞춤서비스사업 등에 1702억 8822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장기요양급여 등에 145억 2724만 원,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지원 사업에 558억 5737만 원 등 총 2406억 72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관 시설 확충 등에 12억 4700만 원, 교육여건 개선과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업 등에 211억 7678만 원, 안전하고 행복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 등에 90억 8329만 원 등 총 315억 7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으로 시민 모두 책 읽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양질의 다양한 자료구입 등에 8억 1177만 원, 중앙도서관 등 7개 도서관 운영 및 시설 확충에 60억 7916만 원 등 총 68억 90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수정예산은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기 제출한 당초예산액 5498억 371만 원보다 23억 9784만 원 증가한 5522억 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예산 편성안으로는,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항일운동 기념탑 이전 설치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동복지과 소관으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지원에 2억 455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0세아 전용어린이집 운영에 1억 72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3억 63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으로 초월도서관 냉·난방기 교체공사에 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으로는 보훈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총 4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기준 80억 6287만 원이며, 2024년도 추가 수입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총 3억 1990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과마다 별도로 진행하겠으며, 복지정책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
왕정훈위원
과장님, 31페이지 상단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운영 및 홍보, 이 사업명이 제가 추진실적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이게 처우개선사업 운영에 대한 홍보인 것 같아요, 운영과 홍보가 아니라요. 이것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운영에 대한 것은 아니고 홍보비에 대한 예산이 맞고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 회계교육 이런 교육을 할 때 교재 제작이라든가 교육에 필요한 노트라든가 볼펜 이런 것들을 홍보물품으로 제작해서 배부한 사항입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렇죠. 운영에 대한 사업 추진실적이 없어서, 그리고 우리 집행실적을 보면 11월 중 홍보물품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홍보물품은 리플릿 그리고 방금 설명해주셨던 그런 물품들의 제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보라 하면 미리 연초에 제작을 해서 그리고 1년 내내 연중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올해 홍보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11월 중에 홍보물품 제작을 하면 이제 한 달 남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어떤 홍보효과를 볼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연초에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홍보물 제작해서 장소는 어디에다 비치해 두세요? 각 단체, 기관마다...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기관이나 시설에 배부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우개선사업으로 교육 등을 할 때 그렇게 필요한 물품들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알겠습니다. 43페이지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훈시설(현충탑, 공적비, 기념탑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집행실적이랑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2200만 원이 세워졌는데 한 1000만 원 안 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현충탑 조명 수리, 수목 정비, 전기료 납부, 공적비 글자 보수 이 실적인데, 올해 10월 말까지 쓰인 돈을 그대로 현충탑에다가 산출을 하신 데는 이유가 있나요? 그만큼의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나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시설물 유지관리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훼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서 금액을 동일하게 예산을 세웠고요. 올해 10월 말 실적은 2200만 원 중에 923만 5000원을 집행했는데요. 또 현충탑에 올라가시면 중앙통로에 일본기를 상징하는 그런 게 있어서 거기다 잔디를 식재해 가지고 보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내년도 산출내역을 보니까 항일운동기념탑에도 6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 수정예산안 47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항일운동기념탑 이전 설치사업 올라왔잖아요. 이것 이전 설치하면서 여기에 유지관리비를 올리신 거는 뭐예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당초예산 산출내역에 수정예산에 그것 반영할 것을 생각을 못하고 잘못 산출된 사항입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렇죠. 이전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현재 항일운동기념탑이 신익희 동상 옆에 있는 것 맞죠, 산성리에?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이것 건립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2018년부터 추진해서 2020년도에 제막식을 한 바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이것 당시에 건립할 때 당초 계약금액이 3억 9000 정도 였는데 변경되어서 총 5억 1000여만 원 들여서 건립됐습니다. 그리고 3년여 정도 지났는데 5억 들여서 건립해 놓고 3년여 만에 또 3억 5000을 들여서 이전하는 게 맞습니까?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현재 남한산성에 위치한 항일운동기념탑을 경안근린공원의 현충탑하고 3·1운동기념탑, 호국유공자 공적비랑 같이 해서 거기를 호국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호국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는 광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선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과장님 의견에도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내가 주머니가 비어있고 생계가 어려운데 당장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기념탑 건립 실정 보고서를 보면 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업체 세 군데가 참여해서 기술능력 평가도 했고 또 이 건립을 한 다음에 신익희 동상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것도 보수공사를 했잖아요, 돈 들여서. 그리고 여기 제막식 행사를 안 했습니까? 기념탑 세우고 나서 제막식 행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거기에도 우리 예산이 투입됐을 텐데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예, 됐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먼저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시 예산이 부족해서 모든 국가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이렇게 줄이고 줄이고 삭감해서 예산을 세운 상황에 2∼3년 전에 5억이 넘는 돈 들여서 세운 이 기념탑을 3년 만에 또 3억을 들여서 옮긴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4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상단에 보훈단체 운영비 있습니다. 부기명이 ‘운영비’로 올라왔는데 산출내역에도 ‘운영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인건비도 그냥 ‘인건비’ 하고 2억 82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명이고 이분들의 직책은 뭐고 직무가 뭐고 이런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한 명에 대해서 2억 8000을 주겠다는 것인지, 10명에 대해서 2억 8000을 주겠다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부기명으로 올라와서 ‘운영비 및 회의비’로 또 1억 8000인데 아래만 보더라도 공공요금, 관리비, 협의회 운영비, 기타 보험료 등 이렇게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사실 성의없이 인건비 2억 8000, 운영비 및 회의비 1억 8000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이것은 무엇을 보고 심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사업설명에 9개 단체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다 설명을 못해 드렸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9개 보훈단체에 8명의 사무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요. 다음에 운영비랑 회의비도 각각 보훈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랑 회의에 대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추후에 한 번 더 자료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경행
허경행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행
허경행위원
55페이지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72억 97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전년 대비 34%가 증액되어서 72억 정도가 증액되었는데요. 내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가 되었고요. 생계급여 기준도 1인 가구 월 62만 3000원에서 71만 3000원으로 또 4인 가구인 경우에는 월 162만 원에서 183만 3000원으로 13∼14%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에 24년만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 사업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매월 지급하게 돼 있는 거죠?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매월 20일마다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국비가 90% 도비가 7% 시비가 3% 이렇게 되는데 국비가 많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관리해 주시고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예.
경행
허경행위원
가구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아까 기준중위소득에 30% 이하 되는 가구가 생계급여수급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 가구의 소득하고 재산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아무쪼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39페이지 보면 시민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지역안보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에 쓴 것이 60%밖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지요. 2023년 10월 말로 해 가지고 60%만 집행됐거든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상반기에 안보현장 답사라고 해서 그 금액만 지출되었고 하반기에, 오늘 재향군인회 행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일부 비용이 쓰일 것이고, 그다음에 안보논술대회를 개최한 비용도 10월 달에 해서 지출은 된 사항입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나라사랑 논술대회 같은 것도 이번에 진행을 했었나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나라사랑 논술대회를 해서 오늘 재향군인의날 기념식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아무쪼록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도 논술대회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도 좋다고 보거든요. 많이 확대를 해서 광주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조예란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인데요. 저도 왕정훈 위원님이랑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운영비 지원이 각 16개소에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28페이지를 보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수당 및 운영비가 또 해서 16개소에 7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및 수당에 대한 게 제대로 따로따로 표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읍면동마다 위원회 수가 다 다를 것 같아요. 같습니까?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다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런데 무조건 일괄적으로 7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읍면동마다 인원이 다르긴 하지만 크게 편차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균일하게 700만 원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거기에는 회의수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등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보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사실비라고 해서 거기도 회의 및 행사개최에 따른 행사실비 지원이 또 100만 원씩 16개소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안에서도 회의수당이 들어가는 건가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여기는 회의수당이 아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식비라든가 필요한 다과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제가 보니까 거기에다가 회의에 대한 실비 해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점을 잘 캐치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34페이지를 보면, 위기이웃 발굴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비고요. 위기이웃 발굴이라든가 이웃돕기 등 민간협력 활동 시에 1회 1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인당 1년에 최대 24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고 읍면동별로 특화사업 발굴이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증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정말로 활발히 활동하시고 바자회도 하시면서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실비에서도 식대라든가 이런 것을 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위기발굴에 대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물품 전달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물품 전달하는 데에 따른 수당이라고 할까요, 보상비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 성격이 아니고 이분들도 활동을 하시는 것이라서 활동을 좀 장려하기 위해 도에서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이게 그러다 보면 읍면동하고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또 개개인에 대한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읍면동에서 어느 정도 1인당 지급을 받고 있나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일단 최대 금액은 24만 원이라고 돼 있어서 24만 원 한도 내에서는 되어 있고 읍면동별로 개인별로 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알겠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요. 이에 따른 보상도 해드려야 하지만 중복 보장이 되지 않도록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32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사 상해보험비 지원이 있어요. 1570명이에요.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해서 500명이고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해보험료 지급이 맞는 거죠?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상해보험비 지원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도 사회복지사 종사자로 돼 있어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에서 사회복지사들만 보수교육 대상이 되어서 이것은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한 번 더 꼼꼼히 챙기셔서 지원방법이 지원대상자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저희 종사자들에 대한 보수교육 있잖아요. 5만 6000원씩 500명을 산출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282명만 수료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받는 거죠?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온라인으로도 받고 아니면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이게 꼭 옆에 보면 법정의무교육도 있기는 하지만 종사자들에 대한 수료가 저조한 이유가 뭐죠?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500명으로 예상했는데 10월 현재 282명 수료했고 11월 말 현재는 354명이 수료를 해서 좀 증가를 했고요. 대상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500명이어서 500명으로 산출을 했지만 보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돼서 그런 부분이 아마 여기 실적에 안 들어간 것 같고, 저희가 보수교육 이수는 의무교육으로 받는 것이라서 미이수자한테는 과태료가 20만 원 정도 부과가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분들도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받아야 되는 분들은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매년 받는 건가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예, 매년 받는 겁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런데 의무교육도 집행이 없어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의무교육은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해서 이틀간 한 80명에 대해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알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참석(심사)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참석수당을 보니까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를 보면 위원회 수는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명으로 해서 심의가 가능한 것인지?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5명으로 구성돼 있는 소위원회를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원이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생활보장위원회에 민간위원들만 수당이 지급되는 사항인데 민간위원들 중에서도 시 보조사업으로 인건비를 받고 있는 민간인들은 저희가 심사수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2명으로 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원래는 위원회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해서 하는 것이고 또 위원장님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시장님만 참석한 것인가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공무원은 복지교육국장님하고 저하고 참여를 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자가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에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라든가 돌봄, 식사, 이동 등의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고요. 수급자들이 장기입원을 하다 보면 집에 돌볼 가족이 없으면 병원에서 퇴원하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의료급여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퇴원이 가능한 분들은 퇴원을 해서 집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대상자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정은 되어 있는 건가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지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장기입원되어 있는 의료급여수급자들을 전수조사해서 퇴원이 가능한 분들을 선별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저희가 요양보호사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요양보호사 쓰는 것과는 별도인 것인가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요양보호사분들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만 요양보호사를 쓰실 수 있고, 이것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않으셔도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게요. 선정을 잘해서 꼭 필요한 분이 서비스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 52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원사업이 편성되었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사회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있으나 서비스를 제공할 제공기관이 관내에 없을 경우에 인근 시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거점기관으로 선정해서 그 기관에서 우리 관내에 지점을 설치한다거나 그랬을 때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다음에 또 인력을 저희 관내에 파견했을 때 원거리니까 그 원거리에 대한 교통비를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9개 사업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아이 심리지원, 아동정성 발달 지원, 성인 심리 지원, 노인맞춤형 정서 지원, 시각장애인 안마, 장애인보조기 렌탈 이런 사회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말고 시민들의 수요가 있으나 저희가 그동안 제공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을 조사를 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50명 지급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거죠?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인근 시군에, 예를 들어 성남에 이런 제공기관이 있는데 그 제공기관에서 우리 시에 제공 인력을 파견하거나 관내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하면 그런 인센티브를 그 제공기관에 드리는 겁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기관에 드리는 것인데 여기는 명수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사업량은 저희가 지원받는 대상을 해 가지고 50명을 한 겁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또 홍보에 관한 비용도 있어요. 홍보물은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나요, 2종을 제작하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51페이지.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사업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조사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 사업비로 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2종에 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건가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이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아직 지침이 안 내려온 상태여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위원
과장님, 중복된 것은 빼고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볼게요.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포상금 있어요. 기정예산액이 0원인 것을 보니 추경에 담아져 있는 부분인가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윤위원
지원근거를 보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법률 제41조, 이게 포상의 근거가 맞습니까?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포상의 근거는 아닌 것 같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를 위한 그런 사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이 부분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아니면 내부적입니까?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별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올해는 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외부인을 구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서윤위원
필요할 것 같아요. 투명성이 중요하죠.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예.
최서윤위원
12월 집행 예정이잖아요. 그럼 어디가 선정이 되는지, 지금쯤이면 가이드가 좀 나왔죠?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지난주에 심사를 했는데 신현동이 최우수 해 가지고 1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초월하고 도척하고,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최서윤위원
알겠습니다. 포상에 대해서는 객관성이 주어질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요. 70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이 부분은 무슨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가사간병서비스라든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바우처 제도로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사회서비스 정보원이라는 데에다가 예탁을 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를 하면 거기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본인은 이용료를 다 내고, 카드로 결제하면 그 비용을 제공기관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최서윤위원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카드로...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예.
최서윤위원
과장님, 이 부분 다시 한번 추후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마지막으로 71페이지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올라왔는데 이게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도 있잖아요. 이것 봤을 때 중복적인 부분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이게 통합이 안 됩니까? 반드시 복지정책과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그런 특별한 사항은 없고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은 상급기관 복지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저희 쪽에 내려온 사업이어서 저희가 하고 있고,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이 내년에 사업비가 많이 감액됐는데요. 이 사업이 내년에도 전국민 마음 투자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 연령 계층으로 확대 전환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러면 목이 바뀌나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예. 아마 이 사업은 사업명이 바뀌고 그 사업명 자체가 전국민 마음 투자지원사업으로 해서...
최서윤위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도 1위고 해서 그런 자살률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아마 이 사업이 추가로 신규사업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최서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훈
왕정훈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왕정훈 위원님.
정훈
왕정훈위원
과장님, 저는 2023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책자 3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표 보면 2022년 운용현황에 수입·지출 칸, 이것 991억인데 잘못 기재된 거죠?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아, 네 잘못됐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9900, 그다음에 반올림해서 6600 해서 증감 3300인 거죠?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다음 장 35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집행실적 칸 보면 2021년도에는 당초 계획했던 그 금액보다 2022년도가 반 이상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혹시 있나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021년도에는 자활기업 쪽에 지원했던 금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추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추후로 알려 주시고요. 올해 당초할 때도 작년에 심사할 때도 우리 기금활용액 나머지는 기금 증식사업으로 운용되도록 지침에 되어 있는데 우리 과에서 어떻게 운용하고 계신지를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검토하신 내용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상급기관이라든가 도에서도 자활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타 시군에도 자활기금을 운용하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 기금증식을 하고 있는가를 물어봤는데 없더라고요. 다른 시군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여유자금을 통합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과 지금 융자사업으로 인한 이자수입으로 해서 기금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융자사업, 여기 세 분한테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기존에 1988년도부터인가 시작됐던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그전에 받았던 분들이 이자라든가 상환은 계속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 수입이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집행실적에 관한 것만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아까 왕정훈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 항일운동기념탑 이전 설치사업이 올라왔어요. 옛날 당시 행안부로부터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을 위해서 아마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 같아요.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역사가 깊은 곳이기 때문에 선정된 이유가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경기도에서는 의병투쟁사가 가장 많은 곳이고 또 3·1운동도 불렀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선정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선정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만약에 이전이 된다고 하면 선정된 이유하고는 약간 트러블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해공 신익희 동상 옆에 건립됐잖아요. 그러면 해공 신익희 동상도 이전을 하는 것인지, 이것은 놔두고 기념탑만 이전하는 것인지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기념탑만 이전하는 사항이고요. 신익희 동상은 그대로 있고, 항일운동기념탑을 이전 후에 거기에는 병자호란이 남한산성에서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 위령비를 설치해서...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 자리에 위령비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예, 병자호란 위령비를 설치해서 병자호란 역사를 기억하고 희생된 자들의 넋을 기리는 그런 남한산성의 역사적 명맥을 이어가고자 하고 또 동해시의 정동방 표지석에 상응하는 정서방 표지석을 설치해서 동해시와 우리 시가 자매결연을 맺었잖아요. 자매결연을 맺은 두 도시가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또 방문객들에게 의미있는 장소로 기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갑자기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것인지 아니면 전부터 계획을 잡았던 것인지?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호국공원에 대한 것은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얘기 나온 김에 빨리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해서 내년 상반기에 이전 완료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래요. 부서에서 생각하는 데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특정 행사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일반인이나 학생들 또 아이들한테 호국정신을 심어주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갖게 하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게, 신속집행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보훈단체가 선진지 견학 갔던 그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런 사유가 있나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전적지 순례의 경우 올해 4600만 원 예산이 있었고 그 금액이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그것은 우리 시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알고 보훈단체장님들이 보훈단체협의회에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먼저 전적지 순례를 1년간 유보하고 시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삭감한 부분이고요.
소제
황소제위원장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시 재정이 어려우니 우리가 내년에는 삼가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감사하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행
허경행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행
허경행위원
71페이지 보면,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일상돌봄서비스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이라든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해서 재가돌봄이라든가 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고 이것도 보건복지부의 시범지역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되어서 경기도 내 5개 시군만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가족돔볼하고 청년들 그런 데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SNS라든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관련 기관이라든가 단체, 읍면동에 순회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취약계층들에 대한 1인 가구에 대해서 1 대 1로 상담도 하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잘 파악하셔 가지고 돌봄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아동복지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란
조예란위원
과장님, 131페이지랑 139페이지를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문자알림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균특하고 도비로 따로 나눠져 있긴 한데 이게 2개가 같이, 26개소에서 27개소로 하나 더 배정한다고 해서 나눠서 들어왔잖아요.
선영
김선영아동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쓰여지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면 131페이지에 대한 도비, 시비가 다르다고요?
선영
김선영아동복지과장
131페이지는 문자사용료 등 변동비에 대한 지출항목이 되고 그다음에 139페이지는 해당 업체 유지보수용역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뒤에 것은 용역비라는 거죠?
선영
김선영아동복지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같은 내용으로 해서 들어와서 여쭤봤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가족축제 운영이 있어요.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선영
김선영아동복지과장
저희가 22회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개최를 못했고요. 올해 5월에 개최한 게 23회차가 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전에도 이렇게 크게 했던 것인가요?
선영
김선영아동복지과장
어린이날 행사 규모는 예전부터 그 정도의 규모로 추진해왔었던 사항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기초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프로그램도 있고 체험학습도 있고 한데...
선영
김선영아동복지과장
기본적으로는 어린이날 기념식을 하고 2부 행사에 각종 부스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미술경연대회도 개최하고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하루 동안 어린이날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매년 하실 거죠?
선영
김선영아동복지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도자기엑스포에서 하는 것인가요?
선영
김선영아동복지과장
장소는 회차마다 결정을 달리할 수 있는데요. 도자축제가 5월에 있다 보니까 서로 행사에 도움도 주고 풍성하게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도자공원에서 진행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저희가 장소도 변경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아동복지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20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이 편성되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아동복지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아직까지는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지 않아서 어떤 형식의 대상과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내려진 지침이 없어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이른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 7월 정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광주시가 4월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광주시가 고독사 관련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심각성을 느끼면서요. 이번에 관리체계 구축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충실히 실행할 계획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저희가 고독사에 대한 예방도 있고 또 1인 가구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젊은층의 위기에 대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보니까 생애주기별로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데 생애주기별로 하면 대상자 자체가 어떤 분이죠?
선영
김선영아동복지과장
포괄적 내용으로 사업에 대해서만 내려왔고 어떤 특정계층을 집행해서 할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1인 1가구를 포괄적으로 담을지는 사업내용이 내려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란
조예란위원
아동도 하지만 여성 쪽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같이 중복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영
김선영아동복지과장
사업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172페이지요. 이것은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디딤씨앗통장이에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선영
김선영아동복지과장
디딤씨앗통장이 저소득층 아동들이 성년이 되어서 자립할 때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대 10만 원 범위 내에서 아동이 1 비율 하게 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1 대 2 비율로 해 가지고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적금형식으로 정착금을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12세에서 17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에 40%가 대상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0세에서 17세로 나이가 대폭 확대되고요. 그다음에 주거, 교육급여까지 중위 50%까지 확대되는 사항이라서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대상 아동은 1268명, 매월 평균 290명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게요. 지원대상이 많이 늘었어요. 좋은데요. 또 아동이 매달 내야 되는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내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뜨문뜨문 해서 몇 달에 한 번씩 낸다든가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영
김선영아동복지과장
사실상 1 대 1 매칭은 유지되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동이 예를 들어서 3만 원 돈이라고 하면 사실 저소득층에서는 이 금액도 클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후원자를 매칭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후원자 쪽에서도 되도록 18세가 될 때까지 유지시켜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중도에 인출하려는 계획이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타당하다고 하면 중간에 인출도 가능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중도에 인출했을 때는 계속 이어나가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선영
김선영아동복지과장
아니오. 한 번 인출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후원자 납부방법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많이 유도하셔서 기왕이면 만기까지 이어져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영
김선영아동복지과장
요즘에 단체 쪽에서 아이들한테 장기적으로 지원하시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가 디딤씨앗통장 쪽 연계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경행
허경행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행
허경행위원
148페이지,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다함께 돌봄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신규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선영
김선영아동복지과장
관내 다함께 돌봄센터가 7∼8호점이 앞으로 개소를 앞두고 있고요. 저희가 8호점까지 하게 되면 212명 아동이 돌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함께 돌봄센터는 이용료가 있어요. 3만 원, 2만 2000원, 일수별로 다르기는 하는데 이용료가 있다보니 그동안 학기 중에는 간단하게 간식비 정도 이용료를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간식비를 지원했는데 방학 중에는 9시부터 운영되다 보니 1식을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지역아동센터는 비교를 해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함께 돌봄센터가 1식을 제공함에 있어서는 그 이용료로는 많이 부족하다 보니 결식아동 급식비가 내년부터 9000원으로 1000원이 오르거든요. 50% 범위 내에서 한 아이당 4500원 정도 추가 지원해서 건강식단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좋은 제도인데요. 내시 비율을 보니까 도에서 30%, 시에서 70%가 돼 있어요. 도에서 더 지원받고 국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도 생각해 보셨나요?
선영
김선영아동복지과장
저희가 매번 신규사업에 대해서 의견수렴이 내려올 때마다 부담비율에 대한 비율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50 대 50 정도의 비율 아니면 30 대 70이지만 역으로 70 대 30 정도를 요구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 전에 요구를 함에 있어서도 경기도도 재정상황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 그게 관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에 좀 더 요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아동복지 건에서 보니까 30%, 50%만 지원받고 20%도 지원받는 게 있어요. 그것을 아동복지과에서 공모사업도 많잖아요. 공모사업 같은 것도 신청해서 광주시의 아동복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선영
김선영아동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방학 중에 어린이 행복밥상은 좋은 제도니까 복지과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셔 가지고 자녀들 안전하게 잘 돌볼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아동복지과장
예.
경행
허경행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훈
왕정훈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저는 172페이지 상단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보호종료 후 자립 준비하던 청년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시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외에 자체적으로 이 친구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으세요?
선영
김선영아동복지과장
요보호아동이라 함은 시설에 입소되어 있든지 아니면 가정위탁이라든가 입양대상의 아동을 요보호아동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이 만 18세가 되면 자립을 하는 청년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보여지는 예산 외에 광주시가 독립적으로 특별하게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없지만 아동보호 전담요원들이 3명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요보호아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그 아동들을 잘 케어하고 있고요. 이렇게 자립 전 아동들에 대해서 한 1년 정도에는 경제관념이라든가 아니면 사회활동에 대해서도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5년간을 잘 정착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고 있어서 크게 예산적으로는 광주시가 특별하게 큰 영역의 도움은 아니지만 정말 세 직원이 이 친구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제가 다 감사한 부분이고요. 세 분이 계시다고 하셨는데 인력적으로 부족하거나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선영
김선영아동복지과장
일로 따지자면 사실상 매번 부족하겠죠. 그런데 이 친구들 자체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걸 직업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다 보니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자부심도 갖고 나름대로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감동을 할 정도로 그렇게 소소한 일상까지도 톺아보고 있기 때문에 고마울 따름입니다, 부서장으로서.
정훈
왕정훈위원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면 사업들이 국도비 사업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고 건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별 지원현황도 제가 쭉 살펴보니 타 지자체에서 각기 색다르게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산을 아껴야 될 때는 아껴야겠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는 적재적소에 맞게 인력도 투입되고 또 다른 사업도 진행해 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서 이 부분은 한번 질의드렸던 겁니다.
선영
김선영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아동친화도시를 20년도에 인증받았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영
김선영아동복지과장
22년 12월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러면 2차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시행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선영
김선영아동복지과장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다년간 노력한 결과 작년 12월에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획득을 했는데요. 이걸 유지하고 한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열 가지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유니세프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래서 기본적인 전담부서나 협력체계, 법체계 수립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구축돼 있고 그 위에 우리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계를 만들고 또 옴브즈퍼슨이라든가 아동권리 사전영향진단 같은 것을 추진해야 됩니다. 조예란 위원님께서도 어린이날 말씀을 하셨지만 어린이날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한 게 아니라 아동참여위원들이 직접 사전에 모여 가지고 어린이날은 가족축제 형식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담아주세요’라고 의견을 담아서 사실상 추진한 게 올해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인권성장이나 인권보호 같은 것을 위해서 내년에는 아동참여위원회를 공개모집할까 합니다. 앞으로 아동들이 조금 더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다루기 위해서 요즘 환경이 이슈가 되다 보니 아동의 인권 권리보장보다도 조금 세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을 우리 아이들이 직접 다뤄보고 정책이나 그런 데 담길 수 있는 의견들을 제시하면 저희가 의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아동들이 직접 그런 정책 제안들을 해서 하는 그런 수순으로 해서 아동들이 만들어 가는 그리고 구성이 되는 아동친화도시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너무 감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이렇게 좋은 정책을 발굴해 주고 또 그 정책을 발굴해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광주시가 선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내년에도 정말 계획했던 사업들을 추진해서 2차적으로 또 인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차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1차 인증 받는 것도 쉽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과장님과 직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고 또 2차 인증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정말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아동들이 무엇인가를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광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아동복지과장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여성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과장님, 251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이 올라왔어요.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251페이지가 아닌데.
최서윤위원
세입.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이게 구체적인, 어떤 내용입니까?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가사스트레스 해소사업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가사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한테 반찬 만드는 법이라든가 이런 가사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서윤위원
어떠한 모니터링이나 현장의 소리가 있었습니까?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이 가사스트레스 해소사업이 저희가 시비로 하는 건 아니고, 경기도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좀 실시해라 해가지고 그때 내시됐던 사업이었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직 현황파악은 안 됐고, 경기도에서 그냥 내려왔기 때문에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근데 이거 지금 저희가 1인가구 사업이라든가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또 경기도에서 발굴해 가지고 그 사업들을 거의 다, 이거는 어떤 선택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요조사하지 않고 사실 저희한테 내시되었던 사업입니다.
최서윤위원
아니 앞으로 이거 진행하시려면 홍보나 여러 가지 또 조사나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가져가야 되고...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우선 홍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다각적인 홍보도 하고 있고.
최서윤위원
다각적인 홍보라고 하시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다각적인 홍보는 뭐 홈페이지라든가 SNS 그다음에 현수막도 걸고, 이건 우리 시도 홍보를 하지만 가족센터에서 가사스트레스 해소사업을 또 실시를 하는데, 가족센터 자체에서도 홍보를 해서 대상자를 선별을 하고 추천 받아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무조건 다 내려온다고 다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최서윤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과 집중이 되어 보이고, 어쨌든 이 부분은 홍보적인 게 많이 필요해 보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잘 담아주세요.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다음에 265페이지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이 올라왔죠. 저도 1인가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 안심동행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저희 경기도가 1인가구팀이 생기면서 작년부터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을 많이 발굴을 해서 또 새로운 사업 수요파악을 했는데, 저희도 지금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1인가구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해서 이 사업은 저희가 하겠다고 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주로 동행이 좀 필요한 1인가구에게 병원에 같이 동행을 해서 접수라든가 그다음에 상담이라든가 처방받을 때 함께 외롭지 않게 같이 동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최서윤위원
1인가구가 앞으로 추이로 봤을 때 우리 광주만 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 연령대가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는 조금 고정이 돼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있죠?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젊은 층이 좀 많습니다.
최서윤위원
젊은 층에 있어요?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네.
최서윤위원
그럼 분포도가 어느 쪽으로 좀.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전체가구가 15만 2000인데 1인가구가 4만 가구 정도 되는데, 주로 30, 40대가 다른 시보다 35% 정도 차지하는 등 청장년층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최서윤위원
중장년층이 아니라.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30∼40대 정도.
최서윤위원
그런 1인가구가 모이는 밀집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기업이라든가 학군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는 않잖아요.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직장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아파트들이 계속 생기면서 1인 단독가구들이 많이 광주에 유입하면서 주로 경제활동하는, 생산활동할 수 있는 그런 30대에서 40대 인구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1인가구 분포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뒷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할게요.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란
조예란위원
과장님, 331페이지, 332페이지, 329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331페이지에 보면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이 있는데 169억 증가했거든요. 그 사유가 뭘까요?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부모급여는 만 2세미만 영아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는데 그러니까 35만 원에서 70만 원씩 지원하던 부모급여가 인상이 돼서 내년부터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이 되어 가지고 169억이 증가된 사유입니다. 금액이 상향이 됐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런데 작년에 추진실적을 보면 2599명인데 내년도에는 4124명이에요.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건가요?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우선 지금 영아수당이 0세에서 2세를 주는 건데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행이 얼마 안 돼서 그 대상자 수가 조금 적었는데, 내년부터는 1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대상자 수가 좀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옆페이지 보면 첫만남이용권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 22년 1월 1일부터 출생아에 대해서 2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죠?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이거 올해에도 지원했던 거죠?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그런데 보면 저희의 아이들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출생률이 주는데 대상자들이 계속 늘어나요?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첫만남이용권도 마찬가지로 이게 올 추경에 세워가지고, 올 추경부터 해서 이게 예산지원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1월부터 또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란
조예란위원
근데 올해부터 줄기 시작한 거는 1월 1일부터 주는 거 아닌가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우선 저희가 첫만남이용권이 올해는 실적이 1690명인데, 이거는 24년 대상자 수가, 경기도에서 내시를 좀 많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시 상태는 내년에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내시가 좀 많은 대상자는 저희가 삭감조치할 예정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29페이지는 같은 내용이니까 그건 안 하고요. 그러면 334페이지, 여기 신규사업이에요. 영유아 발달 선제 검사 지원비가 6000만 원 있잖아요.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이 대상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아동 중에 보면 약간 문제성이 있는 아동들이 있는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학부모한테 ‘이 아이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로 인해서 선생님의 어떤 언어적 학대라든지, 뭔가 왜 ‘우리 아이가 정상적인데 비정상적으로 몰아가냐’ 이런 식으로 이게 시비가 붙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또 그리고 본인들이 내 아이가 문제가 있다고 아동발달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진행을 안 하고, 비용도 부담이 되고, 내 아이가 어떠한 낙인이 찍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 해서 검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올해 육아종합센터를 통해서 육아종합센터의 어떤 수익금이라든가 운영비로 우선 1800명 정도의 아동에 대해서 심리검사 상담을, 발달검사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검사를 시행해 보니까 검사에서 결과가 나오니까 학부모들이 ‘아,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본인들도 같이 또 상담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또 전문적인 치료기관에 연결하는 등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이 너무 효과성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 전국 최초로 내년에는 3∼4세의 어린이집 다니는 재원 아이들에게 모두 발달검사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발달검사를 해가지고 문제성이 있는 아이들은 학부모랑 함께 상담받을 수 있는 쪽으로 연결을 하거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래서 이번에 시정연설 때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 내용이죠?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시장님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또 전국 최초로 하는 거니까 잘 확대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게요, 아이들을 이렇게 조기에 치료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지금 6000명 예상하고 있는데 이 어린이들이 다 영유아 발달 선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그리고 과장님, 34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17억 정도, 많이 증가했어요. 사유가 뭘까요?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저희 아이돌봄 사업비가 지금 17억이 증가됐는데, 부모님들이 맞벌이 사업 등으로 양육의 공백이 많이 발생한 아이들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아이돌봄 지원 단가가 인상됐고 그리고 본인부담 정부지원금이 더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다자녀 본인부담금이 추가 지원되고 또 최저시급이 인상되면서, 아이돌봄 활동수당 기준금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17억이 증가됐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지원대상이 만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로 되어 있어요.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예,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번 10월까지 보니까 533명을 지원했거든요. 그럼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내년도에도 저희가 540명 정도 예상을 해서 우선 수요 파악은 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밑에 보시면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도 따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뭐가 다를까요?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은 나이의 기준선이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65명이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지금 영아돌봄하시는 아이돌보미들은 전체 142명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이분들은 각자 필요한 시간 때마다 오셔서 해주시는 거예요?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신청하시는 분들의 원하시는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아이돌보미가 파견 나가서 그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호응도는 좋은가요?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아이돌봄 사업은 왜냐하면 가정양육의 어떤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서 지금 거의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350페이지 보시면요. 1인가구 자유주제 제안사업이 있어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혼자여행토크쇼라고 23명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올해 1인가구 사업으로 제목은 ‘1인가구 자유주제 제안사업’을 하겠다 해서 경기도에 제안해서 올해 사업을 하는 건데, 이 사업은 1인가구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데 청년층, 중장년, 노년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혼자여행 꿀팁 토크쇼는 모두 함께하는 1인가구프로그램인데 혼자여행 꿀팁 토크쇼는 유튜버 여행자메이를 초청해서 함께 줌으로 해가지고 토크쇼를 개최를 해서 어떤 여행지가 좋고, 이런 여행지를 추천하고 이런 거 해보시라고 해서 진행을 했고, 60명 정도가 함께 토크쇼에 참여했습니다. 5월에 진행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과장님, 한번 들어가서 보셨어요?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저도 토크쇼에 들어가서 진행하는 걸 좀 봤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어떠셨어요? 좀 궁금해서.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아니 이 유튜버 여행자메이는 워낙 인지도가 있고 다들 또 흥미롭게 보고 좋아들 하셔서요.
예란
조예란위원
왜냐하면 대상자가 여럿이잖아요. 어르신들도 보고 뭐...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1인가구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신청하셔서, 근데 주로 좀 청장년층들이 많이 신청을 하셨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근데 여기 보면 진행비, 강사비 해가지고 15회가 돼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토크쇼는 이렇게 열다섯 번씩 진행하신 건지, 그냥 한 번 하신 건지?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아니, 여기는 토크쇼만 한 게 아니라 1인가구 자유주제의 제안사업에 청년층, 중장년, 노년 모두 함께하는 그 사업들이 다함께 포함한 강사비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같은 경우는 ‘MBTI를 통해서 나를 알기’ 그런 프로그램 진행을 했고, 건강을 위한 아로마테라피라든가, 건강을 위한 간편식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고, 중장년층은 에니어그램을 통한 나를 알기, 자기 건강을 위한 간편식 만들기 그리고 노년층은 나를 남기는 멋진 프로필 사진이라든가 또 노년층을 위한 식이 간편식 그런 강의라든가 그걸 하면서 강사들을 섭외한 게 다 여기 포함된 것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많은 활동을 하셨네요.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예, 1인가구 자유주제 제안사업에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하겠다라고 공모식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채택돼서 했던 사업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또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시비로 다 하시는 거예요? 도비, 시비 다같이 해서?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예, 도비와 시비. 도비 30%, 시비 70% 그래서 내년에 1인가구 사업은 우선 저희도 또 예산이 좀 한정이 돼 있어서 지금 1인가구 자유주제에 대한 사업하고, 또 내년에 새로 하는 병원동행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고, 다른 사업도 사실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수요조사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또 예산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냥 두 가지 사항만 하기로 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수정안 보시면, 78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신규사업으로 경력보유여성 디딤돌 취업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경력보유여성 디딤돌 취업지원사업은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5대 조성목표 중에서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를 위해 어떤 사업들을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도 경기도 보조사업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하겠냐, 수요조사를 했을 때 여성친화도시를 계속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는데, 관내의 여성이 좀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경력 보유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40명 동아리를 형성해 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공모식으로 해서 민간위탁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40명에 대한 동아리 그분들에 대해서 경제활동 촉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취업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들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또 생각하는 거는 내년에 양성평등기금으로 영유아에 대한 성인지 그런 교육도 시킬 예정이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성인지교육 강사들을 양성해서 그분들을 좀 파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과장님, 진짜 다방면적으로 많이 고민하셔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신경쓰셔서 우리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좀 많은 취업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행
허경행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333페이지 보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2억 8000 정도가 증가됐거든요. 그 사유는 뭐고, 광남동인가요, 거기 광남동에도 분관이 돼 있어요. 우리 광주시에도 앞으로 더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현재 본관이 남한산성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2억 8000만 원 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인건비에 호봉이 상승됐고, 기본적으로 운영비에 어떤 물가상승비가 반영됐고 또 저희가 11월에 광남동 행정복합센터 내에 광남동 분관 ‘광남도담터’가 개원됨에 따라서 개관운영비 2억 2400만 원이 포함돼 가지고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남한산성면에 위치한 육아종합센터 본관이 사실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분관을 계속 확충을 하자, 그래서 육아종합센터의 분관을 확충하고자 해서 25년 7월에는 신현문화복합센터 그리고 고산지구문화누리센터 그다음에 초월체육문화센터 등 앞으로 향후 한 4개소를 확충할 건데, 이 분관은 분관마다 좀 테마별로 각자 특색 있는 그런 분관이 될 수 있도록 확충을 하고자 합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고요. 그리고 주위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데 또 나쁜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그 주위에 유아원 같은 게 폐쇄를 하든지 그런 압박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도 해주셔 가지고 함께 이렇게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광주시에는 물론 좋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다 좋은데 한편으로 보면 사설이죠, 개인이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줘서 그런 데도 지원해서 육성될 수 있게끔, 그 주위는 항상 좋게 어린이들이 자랄 수 있게끔 환경을 좀 조성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지금 육아종합센터 분관이 생기면서 어린이집이 폐원되거나 그런 위기는 아니고, 어린이집이 폐원되는 경우는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많이 확충이 되면서 또 시설 좋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좀 어린이집이 폐원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민간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 상생방안을, 올해 의원님들이 많이 또 예산지원해 주셔가지고, 사실 저희가 올해 민간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도 올해 2억 예산 세워서 실시를 했고, 또 장기근속수당도 인상을 했고, 그다음에 냉난방비 그러니까 주로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들의 운영이 열악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냉난방비도 인상을 해서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모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이 어린이집들이 그래도 국공립어린이집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또 만약에 폐원하는 그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폐원 후에 어떤 새로운 시설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폐원해서 또 다른 시설을 운영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쪽도 저희가 내년에는 또 모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송정동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전에는 인원이 12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30몇 명, 40몇 명 그 정도뿐이 안 됐다고 그래서요. 그런데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시설 같은 것 투자를 많이 해왔는데, 인구가 감소하고 그리고 주위에서 이런 형태가 가니까는 부모님들은 좋은 시설로 보내려 그러지 낙후된 시설로 보내려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에 그분들이 잘하자고 이렇게 설립을 했잖아요. 그런데 생계도 물론 저거 하고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함께 더불어 같이 살 수 있게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광주시에서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모색하고 거기에 따른 또 정책들을 많이 제안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리고 364페이지요.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수정예산안에는 88페이지인데요.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외국인 긴급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하고 또 광주시 같은 경우도 외국인주민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불시에 아프거나 본인들이 어떤 재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사고 위기상황에 처했을 경우 이분들이 내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이번에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사업으로 해서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에 한해서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생계비는 1인가구를 예를 든다면 한 62만 원 지원하고, 의료비는 최대 100만 원 그리고 해산비는 50만 원, 장제비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러면 외국인 지원한다 그러면 지금 다문화가족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광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지.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 광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고, 모든 외국인이 다 해당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보면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그 기준은 재산은 3억 1000만 원, 금융재산 1200만 원 그 기준에 맞으면서 이분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어떤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장제비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럼 광주시는 지금 그게 몇 명 정도 돼 있습니까?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현재 그래서 수요파악했을 때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한 10명 미만이어 가지고 우선 수요파악을 할 때는 5명 정도로 해서 우선 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10명 정도 된다 이거죠?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예.
경행
허경행위원
제도가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그거를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외국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같이 이렇게 살 수 있게끔, 우리 여성복지과죠?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입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여성보육과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요.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훈
왕정훈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왕정훈 위원님.
정훈
왕정훈위원
과장님, 앞서 최서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351페이지 상단에 신규사업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좀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요. 인건비 1인으로 잡혀있어요. 1인, 한 분께서만 이 사업을 계속하시는 건가요?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이 인건비 1인은 운영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영자 1명을 뽑는데 전일제로 일하시는 분, 그 1명을 말하는 겁니다. 운영자 1명, 그다음에 동행할 수 있는 분은 2명, 그 사업은 가족센터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러면 총 세 분 해서.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3명.
정훈
왕정훈위원
인력이 3명 해서 이 사업이 운영되는 거죠?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예. 3명인데 1명은 전일제 그리고 2명은 반일제 동행인.
정훈
왕정훈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까지 여기에 포함이 된 건가요?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인건비 항목에는 그분들, 그 인건비 항목은 우선 전일 전담 인건비만 돼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러면 그 외에 두 분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내역인 거네요?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그분들의 저기는 인건비로 주는 게 아니라 교통비로 지금 여기 산정이 돼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교통비로만 처리가 되는 거네요?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정훈
왕정훈위원
궁금했던 게 이게 동행 범위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게 경기도 사업이잖아요? 안산, 광명, 군포, 포천, 성남이 이렇게 5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운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각 지역마다 동행범위가 정해져 있던데, 우리 광주는 병원 어디까지 같이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저희 제공 지역은 관내와 필요시 관외도 가능한데, 우선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수요파악만 했을 때 저희가 하겠다고 했고,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러세요?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늘 선행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좀 높은 편이었나요?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왜냐하면 1인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희도 1인가구의 그러한 사업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수요도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 예산상태가 안 좋아서 사업들을 거의 이렇게 펼치기는 좀 힘든데 그래도 사업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거 조사해서 수요파악을 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해 주신 것처럼 청장년층의 1인가구 수가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홍보에 관련해서는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진행하겠다, 이게 전화예약이 선행되는 거 같더라고요.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근데 그거 신청이 경기민원24로 신청하게끔 돼 있는데 아직은 경기도에서도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내려왔어요.
정훈
왕정훈위원
그럼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요?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그거를 타 지자체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안은 11월 말이라든가 1월에 내려보낸다고 경기도에서는 우선 그렇게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이게 경기도의 사업이지만 역으로 관내에 맞게 좀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까?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우선 지금 경기도에서는 특별히 의견을...
정훈
왕정훈위원
수용해 주지는 않나요?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예, 받지는 않고. 그냥 경기도에서 세부적인 지침에 따라서 하면서 만약에 좀 모순점이라든가 저희의 의견을 내야 되면 또 반영해 달라고 ‘또 이게 어떤 문제다’ 이래서 모니터링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거 좀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나 동행인이 출동해서 서비스 운영시간을 보니까 9시부터 6시 이렇더라고요.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4시간. 하루종일이 아니라 4시간.
정훈
왕정훈위원
그 안에 4시간 쓸 수 있는 건가요?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예.
정훈
왕정훈위원
그렇게 되면 인력이 좀 적다보니까 예약시간이 겹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느 날은 예약일이 겹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병원 운영시간이 아닌 6시 이후에 1인가구 중에서 병원 동행이 필요하신 분들이 발생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찾아보니까 응급상황 같은 경우에는 동행이 안 된다고는 하던데 그런 부분도 수요에 맞게, 우리 관내에 맞게 좀 모니터링을 잘해주셔서 세심하게 이 사업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과장님, 33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 있죠? 100% 시비인 것 같은데요. 비교증감은 삭감이 되거나 증가된 건 없어 보이는데, 지금 어린이집 교직원 및 부모교육이에요. 이게 성과가 있습니까?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성과는 4월에 교직원 450명 해서 MZ부모소통법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켰고 또 교직원 교육으로 10월에 450명 해서 부모와 아동 대화기술 강의를 진행했고, 부모대상으로 교육을 10월에 또 450명 해서 영유아놀이 교육법을 교육시켰습니다.
최서윤위원
총 3회?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예, 3회.
최서윤위원
총 3회 하셨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보면 강사섭외 및 대관비 이렇게 해가지고 토탈 800만 원 3회, 식비 100만 원 이렇게 있어요. 홍보 및 물품구입비 이렇게 토탈, 세부적인 내역은 없으니 저희가 이게 어느 정도에 어떤 목이 어떻게 갔는지를 볼 수가 없어서 이런 거는 저희 쪽에 설명오실 때 조금 담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336페이지 보면 기존사업해 가지고 어린이집 행사 지원이 또 있어요. 이것도 민간행사 사업보조인데, 이게 같이 가면 안 돼요? 이게 굳이 이렇게 나눠야 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어요, 과장님? 제가 보니까 성격이 좀 비슷해 보이는데, 충분히 조절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안 될까요?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 행사지원은 어린이집연합회에 관련해서 어린이집 관련한 그런 행사성으로 하는거였고, 다음 페이지는 교직원하고 부모들 교육 위주로 해야 돼서 이 예산이 별도로 선정이 됐습니다.
최서윤위원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지원근거도 같이 가는 거 같고 해서 조금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잠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 우리 위원님들이 표기라든지 오타, 부기 부분에 있어서 잘못 표기돼서 지적된 부분들이 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정말 좀 성의를 발휘하시고 그다음에 자료를 정확하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준
박명준복지교육국장
예, 세밀히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복지교육국장으로 오시면서 좋은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여성친화도시로서 인증받았고 또 올해 지금...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작년에는 아니고, 작년에는 아동친화도시...
소제
황소제위원장
작년에 아동이고, 죄송합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받았고, 올해는 여성친화도시로 인증을 지금 받은 거죠?
명준
박명준복지교육국장
예, 받았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진짜 축하드리고, 또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국무총리 표창이 아마 지금 과로 온 것 같아요.
명준
박명준복지교육국장
예, 보육분야에서 유공으로 기관표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박명준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총리 표창을 보육시책 부분에서 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받게 됐나요?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사실 보육분야로 보육 유공으로 해서 광주시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된 이유는 저희가 정부의 보육사업 추진방향을 기반으로 해서 광주시 지역 특성에 맞는 보육기반시설의 확충과 보육환경 개선사업을 좀 다양하게 발굴해서 보육예산 총 한 1400억에 60여 개의 보육 및 양육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국공립어린이집 신규확충이라든가 보육교직원 근무여건과 처우개선, 어린이집 환경개선과 냉난방비 지원 등 우수 시책들을 많이 발굴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했고 또 저희가 국도비 사업도 40억 정도 예산확보를 했고.
소제
황소제위원장
지금 확보된 상태, 내시는 안 됐고요?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이미 확보돼서 한 2년 동안 사업을 추진했고 이런 성과들을 저희가 공적조서에 다 담아서,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정부 포상을 5개의 시군이 받는데 경기도가 국무총리로는 우리 광주시만 받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 보육분야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된 건 또 의원님들이, 이 보육예산이 굉장히 좀 많고 이런데 그리고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때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어린이집연합회라든가 또 공직자들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사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보니까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 보면 거의 80%, 70%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보육사업 쪽인 것 같아요, 예산도 그렇고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또 해주셨고. 몇%나 되죠?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 예산의 93%가 보육예산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이쪽에 사업투자도 많이 하셨어요.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또 감사드려요.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도 있어야 되고 또 그냥 주지는 않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 번 인증을 못 받아서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재사업 추진하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사실 여성친화도시, 저희가 21년도에 처음으로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심사 신청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시책발굴이 없다고 해서 21년도에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이 됐는데 사실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 이유는 애초에 의원발의로 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조례 제정을 했었고, 그다음에 떨어진 원인들을 분석해서 좀 각 분야에 새로운 시책들을 많이 발굴을 했고, 그리고 이 여성친화도시는 저희 부서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타 부서와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3개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같이 또 의논해 가지고 광주시 대표사업을 12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여성단체협의회, 시민 참여단 그리고 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 받고 또 민간단체라든가 무한돌봄센터의 어떤 기금을 활용해서 함께 이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좋은 시책을 마련해서 여성친화도시 인증이 됐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정말 노력하셨네요. 과에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광주시 전체 또 시민들과 함께 가야만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책인데, 그러면 이번에 신규지정으로 몇 개 시군에서 받았나요?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이번에 전국적으로 신청한 게 22개가 신청을 해서 15개가 선정이 됐고, 그중에 경기도는 6개가 신청을 해서 4개가 선정됐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성친화도시 인증 후 또 향후 계획같은 것도 명확하게 계획하셔서 정말 우리 여성들이 그다음에 취약계층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광주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저희 여성친화도시가 인증되면 5년간 유효한데, 매년마다 이행평가를 해서 우수 시군을 포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지금 과제별로 계속 시책들을 발굴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또 우수 시군으로 포상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경행
허경행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행
허경행위원
427페이지 보면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대해서 있는데요. 우리 광주시에서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 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행
허경행위원
예.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는 지금 현재 1981명에서 약 550명이 늘어난 약 25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노인일자리에서 공익형이 있고 일자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에서도 많이 지원하려는 어르신분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노인일자리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은 시장형이나 이런 걸 개발을 하면 그분들은 조금 이거 외에도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확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아무쪼록 노인분들이 일자리를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건의를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일자리를 확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22페이지 보게 되면요.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무료급식 장소가 몇 군데가 돼 있습니까?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노인복지관에서 식사하시는 분들 대상이 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대상인데 우리 노인복지회관 지금 한 군데가 여기 광주시에 돼 있잖아요?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경행
허경행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이 오셔가지고 하는데, 불편하신 분들은 또.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배달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여기 페이지 보니까 배달서비스도 하더라고요.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경행
허경행위원
근데 지금 추운 겨울이고 우리 노인들이 식사를 또 잘 못하셔 가지고 추위를 많이 겪고 있어요. 우리 광주시의 노인들은 어떻게 대책이 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어르신들 중에서 와서 식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무한돌봄, 돌봄 서비스를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거노인 같으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뵙는 것도 있고,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그런 분들은 다 케어하고 있고 또 저희가 남부·북부 그다음에 올해까지는 양문교회에서 어르신들 1000여 명을 별도로 지속적으로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노인한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거 선별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선별작업은 신청서 같은 거 받아가지고 일단 지금 통상적으로 기초수급이나 차상위계층 자격이 돼야만이 거의 대부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혼자 사신다든지 생활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지금 여러 종류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다 선정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140명으로 돼 있는데, 좀 완화를 시켜서 노인분들을 무료도 좋지만 좀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향도 생각해 보셨나요?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가격을 더 저렴하게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좀 어렵고요. 연동성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 저소득층은 별도로 이렇게 해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노인복지관에 오셔서 식사하는데 너무 격차가 많이 나면 좀 안 될 거 같아 가지고요.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조금씩 좁혀 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근데 장소가 우리 광주시내에 지금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경행
허경행위원
그러면 퇴촌이고, 남종이고, 초월, 곤지암 그런 데로 이렇게 생각 좀 해 봤나요?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에서도 저희가 예를 들면 쌀이라든지 간혹 보면 노인일자리를 경로당에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런 운영비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못 오시는 분들은 경로당에서 지금 다 식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쌀 같은 것, 가스 같은 것들은 제공을 해주지만 잡수실 것 같은 것은 많이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광주시에도 각 리에 마을회관도 있지만 복합센터를 좀 많이 설립을 해서 제공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많이 있으면 좋은데 현재는 동부권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아무쪼록 동부권도 설립을 한다 그랬으니까는 거기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서 노인분들한테 복지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훈
왕정훈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왕정훈 위원님.
정훈
왕정훈위원
과장님, 앞서 허경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랑 조금 이어지는 내용인 것 같기는 한데요. 435페이지부터 보시면 우리 세부사업명이 경로당 지원으로 쭉 있습니다. 근데 일반운영비를 보면 좀 삭감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경로당 지원사업을 좀 다양하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 내용 사업을 살펴보니까 설치에 관한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요로 보면 설치에 관한 지원 이런 사업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과에서 계획하고 계신 건 없나요?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설치에 관한 사업이요?
정훈
왕정훈위원
예, 경로당 설치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혹시 계획하고 계신 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가 해서요.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경로당 지원 조례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아시겠지만 남한산성 산성리로 경기도랑 해서 이번 달 안에 공유재산을 심의해서 협의해서 저희가 토지를 경기도와 광주시에 서로 상호 토지를 교환하는 형식으로 해서 올해 어느 정도 마무리해서 늦어도 내년 3, 4월까지는 마무리해서 교환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대부분 설치가 안 된 지역이 많긴 한데 영동1리 같은 경우도 그전에 옛날 터가 있는데 그거를 부셔서 다시 짓고자 해서, 이건 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거는 검토해서 신축방안도 좀 검토하고 있고, 신현동이 노인대학하고 같이 쓰는데 거기도 저희가 약간 하면서 예산부족으로 해서 1층에 지금 바닥 난방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계단 설치를 했는데 뒤에 어르신들 그늘막 필요하시다 그래서 정자 그렇게 해서 2억 정도도 지금 신청한 상태고, 그 조례에 의해서 희망하시는 지역은 다 되는데 다만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만 있는 지역은 이 앞에처럼 건물까지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반대에 의해서 못 들어가는 케이스 빼고는 그 외 조건이 되는 데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러십니까? 지금 사실 경로당 관련해서 우리 산성리 관련하여 과장님이랑도 그리고 팀장님이랑 미팅도 많이 하고 올해 말씀도 많이 나눴는데, 빌라에 대해서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으셨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수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지 아니면 조례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이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질문을 너무 생략하고 처음에 드렸던 것 같고요. 관내 경로당이 총 45개소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광주시는 302개가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302개소입니까? 여기 우리 사업을 살펴보니까 관내 45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페이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320몇 개소라고 하셨죠?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302요.
정훈
왕정훈위원
302개소.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훈
왕정훈위원
그러면 302개소 외적으로 지금 없는, 필요한, 빌라적인, 주민들 간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좀 필요한 데는 몇 군데 정도 되세요?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먼저 조사한 거는 여섯 군데 정도가 현재 없는 지역이 있고요. 근데 거기가 대부분이 그런 지역이고 그중에 산성리가 있었는데 그거는 해결을 한 상태고요. 그 지역들은 전반적으로 다 거의 상황이, 능평3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왜냐면 조례 개정을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사실 장단점이 크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큰 거는 재정적인 여건이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경로당을 새로 하는 것에 대한 뜻을 같이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쌍동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옛날에 애써 가지고 사실 1층을 얻어드렸고, 그 위에 사시는 분들이 다 어르신들만 사시거든요. 그런데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 간에 어느 정도 상호 협조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것만 된다 그러면 보통 1층만 해서 하면 다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님비현상 같은 게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태전동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또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마을에서 노인분들이 따로 가실 수 있는 곳도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죠?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알겠습니다. 마을주민 간에 그런 사적인 이해관계 문제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는요, 과장님. 우리 관내에 평균연령이 높은 마을들도 있고 또 광주시가 계속해서 청년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도 맞지만, 인구 고령화에 대해서도 피해갈 수 없는 우리 광주시의 현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신경쓰실 부분이 많으실 거 같은데, 해당사업의 파이를 키우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말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가 노인회랑 얘기해서 그럼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해서 사실 올해 예산 올렸다가 삭감이 됐지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노인기금을 적금만 붓지 말고, 어르신들 특히 경로당를 위해서 쓰기로 해놨는데 이럴 때 써야 되지 않냐 해서 1회 추경에 올렸던 게 자체적인 심의에서 먼저 짤렸던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먼저 승인해 주셔가지고 기금에 담아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닌데 경로당 중에서 앉아서 식사하실 공간이 없어서 무릎이 아프시다 그래 가지고 접었다 폈다 식사할 수 있는 거를 지금 경로당별로 책상 2개, 의자 각 10개를 지원할 계획에 있고, 이번주 일요일부터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302개소 다 지원해서 어르신들 식사하시기 좀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그 후에도 지금 노인회랑 협의해서 ‘경로당에 뭐가 필요하시냐’ 여쭤봤더니 에어컨이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회덕동에 에어컨이 없다고,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에어컨이 없고 또 고장난 곳이 7개소 정도 있고, 10년 이상 돼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아예 안 고치고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르신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조금 저거 하니까 그건 또 내년도에 기금을 활용해서 9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건 내년 기금을 활용해서 할 거고, 또 환경사업을 계속하고는 있지만 요즘 나오는 부분은 도배를 많이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사전에 받아서 이렇게 예산도 편성을 했지만 도배는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 저희가 애초에 자원봉사센터랑 사랑의 집 고치기 하는 로터리나 이런 데랑 협의를 했었는데, 경로당은 약간 시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시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하냐’ 그러셔 가지고 약간 그건 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금에서 최대한 도배·장판지를 제공해서 어떻게 좀 해보려 그랬는데, 어저께 노인회랑 얘기해서 노인회 자체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도배·장판을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전체 302개소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데를 우선으로 해서 도배·장판사업도 내년에 한번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과장님 답변만 들어도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시고 더 좋은 방향을 이끌어 내려고 노력하시는 거 잘 알겠고, 미리 대화를 통해서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노인계층이 덥고 추운 그런 날씨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열악한 곳들, 정말 많은 곳들을 가봤지만 있고, 그중에서도 오래돼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안 가시는 노인분들도 계신 것도 맞고요. 그런 분들까지도 우리가 좀 세심하게 살펴서 경로당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과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좀 함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과장님, 왕정훈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셔 가지고 제가 연결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기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서윤위원
편성이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기존에 매년했던 게 떡 지원해 주는 거랑 한궁대회만 계속했었는데, 저희가 경로당에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산은 못 세우다 보니 먼저 어르신들하고 협의해서 있는 거를 매년 조금씩 활용, 지금 17억이 있으니 1억 2000 정도는 써도 괜찮지 않냐 그래서 일단 어르신들이 필요하신 것들을 사전조사해서 지원해보자 해서 올해는 식사하실 때 필요한 거를 좀 해드렸고요. 내년에 지금 계획은 에어컨 지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배·장판은 근본적으로는 봉사활동 쪽으로 좀 잡으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활용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최서윤위원
그럼 지금 기금의 17억 말씀하셨나요?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서윤위원
그러면 이자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이자는 5400 정도인데요. 일단 통합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3.3% 5414만 7000원 정도 됩니다.
최서윤위원
지금 광주시 전체인구 대비해서 보면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이를 보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매년 1% 정도씩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최서윤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노인복지사업도 이제 확대가 좀 요구되고 있어서 과장님 고충이 많으실 거다,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고 있는 페이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먼저 말씀 주셨어요. 76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니까, 지출계획서 보니까 아까 민간경상사업보조해 가지고 경로당 떡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한궁대회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다른 방면으로 놀 수 있는 거 많은데, 그렇죠? 다른 자치단체랑 비교하셔서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검토 좀 해보시죠.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먼저 의원님들도 가셨지만 한궁대회가 이렇게 하시는 건데 저희가 갑자기 ‘하지 말라’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최서윤위원
그러니깐요, 그거는 뭐.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떡도 경로당 나눠주시는 거라.
최서윤위원
반응도 좋고, 좋아하시잖아요?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은 주는 건 다 좋아하십니다.
최서윤위원
알겠습니다.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가장 불편한 거 먼저 하나씩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기금답게 복합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예산, 사실 자꾸 저희가 안 되다 보니까 최소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필요로 한 거는 기금을 활용해서 일단 지원해 드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그 정도 위기잖아요? 근데 이자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이자율은 지금 기금 자체는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기획실에서 다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자만 받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거는 그쪽에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예, 조예란 위원님.
과장님,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442페이지 좀 전에 에어컨이니 도배·장판은 따로 이렇게 해서 기금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45개소가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돼서 편성을 하게 됐죠?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이건 읍면동에서 희망대상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취합해서 선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럼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마을회관 노인정이 올라온 거잖아요?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지금 어떤 게 제일 많은 거예요?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아서.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금액들이 다 크지는 않고요. 보통 300∼500 사이, 어떤 거는 저희가 사용하고 나서 만약에 급한 지역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도 문이 망가졌다고 하셔가지고 쓰다쓰다 읍면동에 남은 것들을 돌려서 해당지역에, 오포 쪽에 신현리인가 그때 해서 문 하나 바로 교체한 것도 있고요. 사업별로 조금 단위사업들이 다 그렇게 있습니다. 도배·장판도 많이 있기는 한데 일단 보통 화장실, 문틀, 싱크대 이런 게 좀 주로 많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저희가 꼭 이게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또 마을 이통장님들께서도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많이 마을회관에 대해서 또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중복이 되지 않도록 세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리고 페이지 457페이지랑요. 수정안에 보시면 109페이지가 있어요. 거기를 보시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도비를 받으신 건가요?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여성장애인이 직접 출산했을 경우가 되겠고, 장애인가정 출산은 장애인가족 중에 예를 들면 남자분이 장애인이시라든지 그런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여성장애인은 국가사업이고요, 장애인가정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명이 똑같이 들어왔어요. 산출내역만 좀 틀려요.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족 중에 출산하신 분이 여성이다 그러면 앞에 있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으로 신청대상이 되겠고요. 예를 들면 남자분이 장애인인데 그 가정이 출산을 했다 그러면...
예란
조예란위원
남성은 안 주잖아요?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가족이니까요. 가족 내에 장애인이 계신 경우 지원을 해주는.
예란
조예란위원
그럼 이중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이 둘 중에 하나는 선정을 하게 돼 있죠.
예란
조예란위원
근데 두 개가 다 올라온 거 있잖아요.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수정안도 내용이 똑같이 해서 지금 올라왔잖아요.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수정예산은 저희 과가 많은데, 저희는 9월에 예산을 올해 기준으로 일단 올렸던 거고, 10월에 국가 내시에 의해서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게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해서 수정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80만 원 증가로 해서.
예란
조예란위원
수정예산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장애인 출산비용을 이게 나눠서 주잖아요. 장애가 심한 장애인은 100만 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70만 원 그래서 올라왔는데 그냥 뭉뚱그려 전에는 그냥 100만 원 10명, 수정안에는 120만 원 9명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여성장애인은.
예란
조예란위원
추가적으로 올라왔으면, 금액은 같게끔 해서 인원이 더 늘었다든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금액을 올리셨어요, 어떻게 된 거죠? 지원 받는 금액이 올라간 거잖아요?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 짤 때는 9월에 그냥 올해 기준으로 짜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수정예산은 국가에서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증액이 돼가지고 그 단가로 해서 그만큼만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내용은 당초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원대상이 명 수도 좀 틀리게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명확히 써주셨으면 해요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리고 110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 대 1 지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수정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란
조예란위원
예.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 대 1 맞춤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중에서 장애가 심하신 분들은 한 분이 항상 한 분을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리고 저희가 135시간을 12개월 동안 해주신다는 건가요?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이 135시간을 10명에 대해서 1년 동안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시간당 2만 4220원 정도 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10명에서 15명 정도의 발달 장애인에 대해 1 대 1 맞춤 서비스를 해준다는 거죠?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예, 1 대 1로.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경증은 한 2∼3명 케어가 되는데, 중증은 좀 어려우셔 가지고 1 대 1로 전담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438페이지요. 신규사업으로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이 처음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법에 보면, 국가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일 중에 어느 정도 민원인들에 대한 상담이나 조언을 한다든지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내용 그다음에 충효사상이나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문화재 교육, 기타 등등에 할 수 있는 게 노인복지법 제24조에 의해서 이런 일을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봉사지도원을 위촉하라는 취지의 법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실 경기도 내에 저희하고 오산시만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소제
황소제위원장
거의 대부분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는 거죠?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우리 시와 오산시 빼고는 경기도는 일단 다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두 군데만 안 하네요. 저희가 그럼 죄송하네요.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러면 대부분 지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각 경로당 회장님들이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특정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상황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또 경로당 회장님들이 주로 좀 많긴 하지만 그걸 특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위촉 대상자들 선정할 때에 방법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을 따로 별도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같은 걸 해줘야만이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교육해야죠.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러면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명원
강명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지원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행
허경행위원
526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운영 수당이라고 돼 있거든요. 평생교육 운영 수당에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집행액이 제로로 돼 있어요, 예산은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평생교육 실무협의회는 10월 말 기준으로는 진행이 안 됐었고 11월 22일 날 개최되었기 때문에 지금 수당이 다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심의서 냈을 때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었고 11월 달에 했기 때문에 그때 다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보통 예산을 짜게 되면 상반기 때 거의 진행해서 1년 동안 협의한 내용을 진행하고 하는데 여기는 12월 말이라고 하면 내년 것에 대해서 협의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예. 평생교육 실무협의회는 올해 했던 실적에 대해서 성과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대한 계획을 확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럼 무슨 내용을 협의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우선은 올해 평생학습센터라든지 했던 개최실적, 특히 검천리 학습센터라든지 시민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참여율과 성과에 대해서 했고요. 내년도에는 평생학습관이 준공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개원 예정, 그다음에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것,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였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송정동에 평생교육원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프로그램을 많이 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우선 광주시 최초로 평생교육관이 내년 6월에 준공됩니다. 기부채납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내 인테리어를 10월까지 진행할 것이고요. 11월 달에 개관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인력조직도 구성해야 되고 할 일이 아직은 많거든요. 평생학습관이 개설되면 통합플랫폼 같은 시스템도 구축해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구상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530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게 있어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광주시 평생학습관 실내인테리어라고 돼 있는데 기부채납해 가지고 저희가 학습관을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1억이 든다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실내공간의 인테리어가 될 수 있나요?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우선 인테리어 비용은 총 11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준공되다 보니까 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우선 당초예산은 1억 정도 잡고 추경 때 11억 정도를 더 올릴 예정입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 재정이 좀 힘들기 때문에 예산삭감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하반기에 해야 되는 사업이라 현재는 보류를 해놓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공사 시작할 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아무쪼록 신규사업이고 또한 광주시 평생학습관이잖아요. 최초로 하니까 또 기부 받아서 좋은 실내 환경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평생토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과장님, 555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온마을 체험학교 운영, 온마을 탐방이 있어요. 지원대상이 관내 초중고, 특수학교, 희망학교입니다. 맞죠?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예.
최서윤위원
2023년 10월 기준 집행실적 보니까 실적은 좋아요. 뒤에 보면 연결해서 55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온마을 체험터가 또 있습니다. 요구 사유도 비슷해 보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557페이지입니다. 온마을 체험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요구사유도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이렇게 3개가 나뉘어서 가야 되는 룰이 있습니까? 성향이 비슷해 보이는데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은데요?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저도 하다 보니까 이름이 비슷한 사업이 많아서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우선 같은 사업인데 분류한 주 목적은...
최서윤위원
우선이라고 하시면 어떤 거...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사업이 비슷한 이름인데 분류되는 이유는 도비지원, 국비지원이 있을 때는 사업명이 쪼깨지게 되더라고요, 매칭사업이요. 온마을탐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기관, 생태탐방 이런 것, 경안천습지라든지 이런 것을 다니는데 버스임차비가 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최서윤위원
이것 100% 시비 아닙니까?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시비고요.
최서윤위원
그런데 어떤 게 매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뒷부분도 100% 다 시비입니다.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그다음에 체험터 같은 경우는 이것은 민간업체 사업명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최서윤위원
민간업체 사업명이라고 하시면 어떤 내용...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온마을 탐방 같은 경우는 관공서, 경안천생태습지고요. 온마을 체험터 같은 경우에는 도예촌, 무예촌이라든지 민간업체가 있는 그런 데를 체험할 때는 온마을 체험터 사업으로 좀 구분을 했고요. 그다음 온마을 체험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과 1 대 1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분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체험비, 재료비 위주로 교육경비를 학교에다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온마을 체험학교 이것은 1 대 1 대응지원이기 때문에 분리를 했고 앞에 2개는 관공서에 직접 하는 것 뒷부분은 민간업체를 끼고, 도예촌이나 이걸 끼고 했기 때문에 좀 비슷해 보이는 사업이지만 분리를 한 사항입니다.
최서윤위원
과장님, 비슷해 보이는 것 아니고 성향이 같아요.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앞쪽에 보시면 532페이지예요. 재료비가 올라왔는데 검천평생학습센터 강좌운영해서 재료비가 있어요. 2023 검천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자 모집 3기, 여기 포스터 보면 ‘학습비 무료 및 재료비 학습자 부담’ 이렇게 돼 있어요. 재료비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사들의 재료비입니까?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재료비 같은 경우는 제과제빵이라든가 바리스타할 때...
최서윤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누구 재료비냐고요. 이게 강사들 재료비예요, 아니면 여기 신청자 재료비예요?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학습자 재료비고요.
최서윤위원
여기는 학습자 부담인데, 이 부분에서는 이게 학습자 쪽의 재료비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어린이랑 성인들 받았을 때 재료비를 받아 가지고 그것으로 센터에서 일괄 구입해 주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최서윤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재료비는 학습자가 부담을 하는데 재료비가 올라왔잖아요. 우리가 먼저 사고 나중에 이걸 받습니까?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아이들 재료비 같은 것은 학생들한테 받고 따로 수입 처리를 하고 이것은 센터에서 일괄 구입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담당팀장과 대화) 죄송합니다. 성인 같은 경우는 성인들이 직접 내서 구입하고 있고요. 어린이 재료비는 저희가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어린이 구입비라고 어디 기재가 돼 있습니까?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기재는 안 돼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뭘로 검토하라는 거예요?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조예란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과장님, 52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도-시군 통합 평생학습 플랫폼 통합운영에 따른 부담금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부담금은 저희 평생학습이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또 평생학습센터도 있고 또 도시관리공사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어서 시민들이 신청하려면 각 운영기관별로 별도로 신청했었는데 저희가 평생학습관이 내년에 오픈되면서 이것을 통합으로 해서 모든 광주시에 있는 평생학습을 하나의 플랫폼 포털에서 검색하고 신청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구추하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너무 예산이 많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통합플랫폼 구축이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2000만 원만 부담금을 내고 신청하였고 또 선정되어서 내년 하반기에 오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제가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해서 경기도의 평생학습 플랫폼을 함께 사용해서 한 번에 학습을, 일일이 찾아들어가지 않고 한 군데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2023년 10월 30일로 지원근거를 한 거죠. 그러면 내년부터 되는 거죠?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제가 시청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은 연동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내년 1월부터는 돼 있는 건가요?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내년 하반기에 구축이 완료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통합에 대한 부담금은 내년에 낼 것 아닌가요?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부담금은 내고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거기서 구축하고 저희한테 분양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란
조예란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하반기면 너무 늦는 것 아닌가요?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지금은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고 내년 하반기에 평생학습관이 오픈되면서 그때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셔서 좀 편안하게 신청하셨으면 좋겠고요. 552페이지입니다. 기존사업인데요. 대학입시박람회 개최가 예산이 좀 증액됐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우선 작년에 처음으로 광주시에서 7월 1일 날 하루 대학입시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주 내용은 1 대 1 대입진학컨설팅도 하고 대학상담부스도 운영하고 입시전략특강도 했는데, 이 중에서 1 대 1 대입진학컨설팅이 아주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때 강사들이 20명이었는데 40명 정도 더 늘려서 혜택을 많이 주고 싶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학생들은 어느 정도 참여했죠?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대입진학컨설팅 같은 경우는 총 8일 운영했고 320명 정도가 참여했고요. 입시전략특강은 한 300명 정도가 와서 들었고, 대학상담부스는 926명 정도가 방문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성과는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아이들이 맞벌이 하는 가정도 많고 해서 부모님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인데요, 554페이지요. 비슷한 것 같아요. 경기도 청소년 진로설계학교, 이것도 멘토링 컨설팅 사업인데, 신규사업인데, 맞나요?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우선 경기 청소년 진로설계 학교는 도비매칭사업이라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진로탐색이나 직업멘토링이랑 약간 비슷한데 이 부분이 호응이 좋아서 시비 쪽은 약간 절감을 하고 도비매칭으로 끌어들여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심화를 더 집중 있게 하려고 처음으로 경기도 매칭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여기 보면 관내 중·고등학생이에요. 따로따로 분리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요?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중학교, 고등학교 따로따로 방문해서 중학생들은 진로탐색 설계 쪽으로 하고 고등학생들은 전문가를 그쪽으로 보내서 직업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하는 건가요?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건가요?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기존에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더 심화된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학교에 강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훈
왕정훈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왕정훈 위원님.
정훈
왕정훈위원
과장님, 앞서 조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28페이지와 529페이지 좀 연계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529페이지 상단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도-시군 평생학습 플랫폼 통합운영에 따른 부담금, 이것 하반기 언제 구축되는 사업이에요?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아직 명확하게, 경기도에서 통합으로 구축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평생학습관 개원과 같이 오픈하려고 합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각 지자체마다 오픈 시기가 다르겠네요?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예, 다릅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이 언제 됐는데, 이게 사실상 사업기간은 1년여로 잡고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담금은 이만큼 내면서 하반기 구축하고 몇 개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계속 평생 쓰는 거죠.
정훈
왕정훈위원
이것은 1년에 대한 부담금 아닌가요, 1년 이용료?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플랫폼을 구축하는 시스템 구축비기 때문에 한 번 내고 끝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운영비 같은 경우는 매년 내게 됩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여기에는 유지보수 인프라 하는 운영을 구축하는 비용에다가 매년 내는 운영비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 금액인가요?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우선은 앞쪽에 528페이지에 통합운영 부담금은 매년 운영비로 지급되고 있는 거고요. 뒤에 있는 플랫폼 통합운영은 시스템 구축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내면 되는 겁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구축을 조금 앞쪽으로 당길 수는 없는 거예요?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구축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시범사업 선정된 데 모아 가지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앞쪽도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담금은 운영에 대한 부담인 거고 이것은 구축에 대한, 왜냐하면 둘 다 사업명이 ‘통합운영에 따른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헷갈렸는데, 어쨌든 528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은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매년 내는 금액, 529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은 처음 구축할 때 내는 금액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예.
정훈
왕정훈위원
그런데 이 부담금 산정기준을 보니까 인구수 및 재정자립도가 D그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룹별로 부담금액이 달라지는 건가요?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예. 인구수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에서 좀 많이 내고 적은 데는 좀 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금액을 덜 낼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봐주는 거예요?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보통 일괄적으로 다 내지는 않고 있고 경기도에서 그렇게 다 구분해서 금액을 차등으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인구수가 이 부담금 산정기준에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또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차지해서 우리 광주시가 D그룹이 나왔는지 이런 건 추후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예.
정훈
왕정훈위원
528페이지 하단에 산출내역을 보면 D그룹이기 때문에 385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우리가 집행잔액이 있어서 3798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올해 기준 집행실적을 보면 2614만 원 정도였습니다. 증액한 이유가 그 그룹에 대한 변동이 있어서 입니까, 아니면 운영비에 따른 물가상승률 이런 게 포함된 것인가요?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경기도 평생교육과에서 전체적으로 산정한 것이고요. 인구수대로 구분을 하는데 저희 인구가 40∼70만 미만인 D그룹에 속해서 3850만 원으로 책정해서 경기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이고, 올해 3800으로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냥 물가상승률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그룹이 바뀌어서 금액이 올라간 것인지요?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그룹이 바뀐 것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올린 것 같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인구수가 그룹에 산정되는 기준점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인구수는 41만 인구수가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인 것 맞죠?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예.
정훈
왕정훈위원
그러면 집행실적을 보면 광주시민 회원등록이 1만여 명 정도예요. 우리 인구수 대비 2.5% 정도의 시민분들만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 부담금은 우리 인구수만큼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시민의 회원등록을 조금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회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아까도 과장님께서 답변으로 주셨지만 이게 플랫폼 개발비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도에서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더 적은 예산으로 많은 시민들이 평생학습에 관해서 접근하고 거기서 많은 교육들을 찾아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시군별로 재정적인 능력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다 보니까 기능적 편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광주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요. 말씀주셨던 부분 잘 지켜서 세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부담금이 인구수가 더 증대되고 재정자립도가 좋아질수록 더 늘어나는 거겠네요?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예, 인구수가 늘어날수록, 그런데 70만 미만까지는 D그룹이기 때문에 지금은 D그룹으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알겠습니다. 부담금은 70만까지는 같다 하면 회원등록을 좀 더 넓혀서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홍보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저도 몇 가지 물어볼게요. 중고등부 무상교육 지원사업이 있어요, 543페이지. 이게 아마 2019년부터 지원했던 사업인데 그전에는 30만 원씩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이 인상됐나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내년부터는 40만 원인데 체육복까지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 관리감독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복구입 시스템에 대해서 광주 같은 경우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다른 데는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교복이 그렇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는 원초적으로 질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불편성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구입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이 굉장히 불합리하다. 다음에 입찰업체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총 지원하는 학교가 몇 개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만 계산했을 때.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57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초등학교는 지원을 안 하잖아요.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중학교는 12개 학교 지원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8개 학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이 예산을 매년 지원하다보니 그런 부분도 민원이 있다 해서 교육청에다가 교복시스템 구입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우리 교육경비가 예산의 몇% 정도 지원되나요?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190억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소제
황소제위원장
내년 당초에요?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산의 범위 몇%인지?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총예산의 6% 정도 교육경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548페이지요. 통학버스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나 집행액이 52.1%, 거의 반 정도가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통학버스 운영 정상화 방안 강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청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한정버스 운영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협의내용이 어땠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저희 학교가 교육지원청이랑 심의를 해서 계속해서 적극적이지 못한 2년 이상 미운영 학교를 제외하고 11개 학교가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여기는 신청학교 14개 했잖아요.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14개 중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3개가 제외되고 11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이 내년에는 단가가 아니라 실비를 전액 지원해준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실비 전액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보다는 입찰경쟁률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입찰이 다 될 경우, 계약이 완료될 경우 한정면허버스는 필요가 없으니까 우선 상반기에는 실비 전액 정책을 한번 지켜보고 하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운영 학교가 발생할 때는 교육청이랑 한정면허를 허가해주는 교통과랑 교육지원청이랑 저희랑 다시 협의를 해서...
소제
황소제위원장
지난번에 협의할 때는 명확하게, 추이를 보겠다는 것인가요?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예. 우선 상반기에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실비 전액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낙찰률이 커지겠죠? 그렇게 봐야 되나요?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입찰률이 높으니까 계약 성사율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아무튼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최대한 보조금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삭감됐죠?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우선 여성보편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경기도 사업인데 국비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사업과 중복되다 보니까...
소제
황소제위원장
보편과 선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을 제외한다는 건가요?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제외분은 삭감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광주시 보급률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몇% 정도 되죠?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급률이 몇% 정도, 지원율이 몇% 정도 되느냐는 거죠.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거의 80∼90%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굉장히 많이 상향했습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순위로 따져봤을 때 얼마만큼...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다른 데보다는 높다고...
소제
황소제위원장
전에도 높았었어요. 하남시가 1순위였고 광주가 그 당시에도 2순위, 3순위 정도 됐었거든요. 지속적으로 높네요.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우리가 통장협의회 가게 되면 신청하라고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활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제안하셔서, 교육청은 학교에, 학교에서는 e알리미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홍보해서 극대화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571페이지를 보게 되면, 현재 기금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국비 100% 사업인데 기존에는 경기도에서 지급했던 방식을 내년부터는 지자체에 돈을 내려보내서 지자체에서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광주시장학재단이 있죠. 그러면 이게 중복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명수도 292명이고, 광주시 장학재단에서 주는 숫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복될 경우 상관없이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복된 것을 걸러서 지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우선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광주시장학회는 이거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으로는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번 장학회 회의 때 거론되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대학생 위주로 선발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일반 청소년들한테만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대안학교도 포함되나요?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생활장학금은 그런 것 관계없이 저소득층 힘든 아이들, 청소년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6페이지, 기존사업이기는 해요. 제가 궁금해서, 청소년 전통무예 체험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전통무예라 하면, 여기 체험활동이 택견이거든요. 택견 말고 다른 종목도 포함된 것인지? 택견이라는 종목만 체험활동에 담아지는 것인지?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경기도 주력사업이라 도비보조사업이고요.
소제
황소제위원장
시비도 일단 들어가잖아요.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전통무예로는 택견도 있고 국궁도 있고 검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내년 사업은 택견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선정을 하는 것인지?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광주시는 택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올해는 퇴촌문화의 집에서 택견 체험활동을 했고 내년에는 수련관에서 택견 체험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전통무예 택견 단체가 광주에 있는 택견인지 아니면 관외에 있는 택견인지 모르겠어요.
미정
임미정교육청소년과장
택견은 관내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제가 알기로는 퇴촌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했을 때는 강사를 초빙해서 그 안에서 택견수업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주에도 딱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 협회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관외에서 초빙을 해서 진행하는지 여쭤보려고 질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서관정책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왕정훈 위원님.
정훈
왕정훈위원
과장님, 페이지 603 하단에 도서관소식지 발간사업이고요. 이게 매년 2000부 정도 제작하는 것 같은데 다 소진이 되는 편인가요?
남균
이남균도서관정책과장
예, 소진되고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이게 상하반기 나눠서 제작하는 것 같은데...
남균
이남균도서관정책과장
예, 1000부씩이요.
정훈
왕정훈위원
그런데 상반기 소식지 제작 올해 추진실적에 보면, 이게 언제 제작됐어요?
남균
이남균도서관정책과장
보통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연초에 제작해서 그해 상반기 사업을 홍보하는 것이고 하반기는 6∼7월에 제작해서 그해 하반기 도서관 사업 홍보하는 거죠?
남균
이남균도서관정책과장
예.
정훈
왕정훈위원
그런데 올해 하반기가 아직도 제작예정인가요? 12월 제작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남균
이남균도서관정책과장
현재는 제작이 완료됐는데 이게 당초예산 작성할 때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바꾸지 못했던 겁니다. 제작이 완료되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지금 12월 6일입니다. 12월에 제작 예정에 들어갔으면 며칠 전일 것 같은데, 이게 한 달 남겨놓고 하반기 도서관 사업을 홍보하는 게 1000부 제작해서 한 달여간 홍보하는 것은 너무 낭비적인 홍보 아닙니까?
남균
이남균도서관정책과장
다음에는 좀 더 일찍 해서 하반기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앞쪽에서도 다른 과였지만 홍보를 목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제작하고 배부함에 있어서는 조금 일찍 서둘러서 제작을 완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 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큰 돈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800만 원 정도면 제 기준에서는 적은 돈도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내년에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균
이남균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조예란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과장님, 597페이지 신규사업이에요. 중앙도서관 계단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남균
이남균도서관정책과장
이게 현충탑에서 도로로 내려가다 보면 거기가 거리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충탑 주위로 경안근린공원까지 노인네들이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소변 마려울 때 중앙도서관에서 바로 용변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현충탑 참배니 이런 것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바로 내려와서 차를 가지고 갈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 가지고 이번에 설치해서 그분들한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어르신들의 이용이 편리하게끔 하려고 계단을 만드신 것 만큼 계단 자체도 겨울철에 많이 이용하잖아요. 미끄럽지 않게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서 안전에 유념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균
이남균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663페이지 하고 675페이지 보면, 기존사업에서 희망 및 신간도서 구입비가 있어요. 또 675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희망 및 신간도서 자료구입이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요?
남균
이남균도서관정책과장
페이지 수를 저거해 가지고 캐치를 못했는데요. 이게 각 분관마다 오포분관, 초월분관, 곤지암분관, 중앙도서관 게 똑같은 목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도서구입비가 여러 군데 나오는 겁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구분해서 명확하게 여기는 ‘초월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오포도서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희망도서, 신간도서라든가 구분을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똑같은 제목으로 해서 금액이 따로따로 올라와서 저희가 볼 때는 같은 사업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이남균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경행
허경행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행
허경행위원
599페이지 보면 전철역사 스마트도서관 임차료 돼 있잖아요. 전철역에 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남균
이남균도서관정책과장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일부 남종이나 이런 곳 빼놓고는 홍보를 많이 해서 요즘은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광주역점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몇%나 돼요?
남균
이남균도서관정책과장
월 18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책 같은 것을 많이 보유해서 그걸 이용하게끔 하는 것인가요? 임대해 주는 겁니까?
남균
이남균도서관정책과장
스마트도서관마다 저희가 400권 정도를 월 두 번씩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다양하게 많이 보유해서 더 해주는 게 낫지 않나 보거든요. 소설이니 책자니 그런 것을 많이 보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이남균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 밑에 보면 도서관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가 있어요. 서버 같은 것 많이 교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광남동에는 새롭게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청 거기에 대해서는 장비가 좀 오래됐죠? 한 몇 년 정도 됐는지 모르겠네요?
남균
이남균도서관정책과장
이 부분은 광남도서관 관련된 게 아니고요. 기존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나 네크워크, 전산장비 총 992종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통합유지보수비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유지비요. 교체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남균
이남균도서관정책과장
교체도 소모품 같은 것은 교체를 하고 있고요.
경행
허경행위원
소모품보다 한마디로 전산장비 하면 수명이 있잖아요. 그것은 법적이든지 아니면 사용하는 데 몇 년 기한이 있으면 교체한다는 게 있을 텐데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남균
이남균도서관정책과장
전산장비 내구연한이 보통 10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런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1년.
경행
허경행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광주시 도서관에서도 장비가 잘 되어야지 요새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잘 돼야지만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첨단장비를 가지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남균
이남균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서윤위원
과장님, 590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존사업인데요. 중앙도서관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유지관리비 있습니다. 2200만 원이죠? 요구사유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사업내용이 통틀어서 ‘산출내역’ 이렇게 돼 있고 공기청정기, 비데 관리비용 해 가지고 통틀어서 나와 있고 정수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니까 뭐가 어떻게 그 목이 어떻게 갔는지를 사실 조금 알고 싶은데 저희가 다 나눠서 봐야 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알려주십시오.
남균
이남균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연결해서 뒤에 보시면 592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청사방역 소독인데 수수료가 제각기 달라요. 이게 횟수 때문에 그런 거죠?
남균
이남균도서관정책과장
곤지암도서관 같은 경우가 좀 많죠?
최서윤위원
예.
남균
이남균도서관정책과장
그게 한 400만 원 돈 되는데...
최서윤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남균
이남균도서관정책과장
거기가 산과 인접되어 있다 보니까 벌레들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많아요. 그래 가지고 좀 더 소독을 1회씩 추가해 주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바로 밑에 보면 무인경비 수수료는 왜 다른가요? 도서관은 똑같은 도서관일 텐데요?
남균
이남균도서관정책과장
이것은 면적으로 책정이 되니까 수수료가 좀 비쌉니다.
최서윤위원
면적 대비다? 무인경비는 면적 대비입니까?
남균
이남균도서관정책과장
예.
최서윤위원
전기 안전점검도 그와 같은 내용입니까? 그 옆에 바로 연결해서요.
남균
이남균도서관정책과장
이것은 ㎾ 수에 따라서 다른데 초월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면적이 좀 크고 한 430㎾ 되고요. 다른 데 400㎾ 정도 되는데 초월 같은 경우 면적이 많다보니까 금액이 더 나오는 겁니다. 면적에 따라서 이것도 ㎾가 틀려지기 때문에 금액이 틀려진 겁니다.
최서윤위원
면적에 대비해서 금액이 다르다, 그렇게 봐달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남균
이남균도서관정책과장
예.
최서윤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604페이지 되겠습니다. 북스타트사업 꾸러미 구입이 있어요. 사업량이 증가됐어요. 750건에서 800건, 이유가 뭡니까? 이게 무료로 나눠주는 건가요?
남균
이남균도서관정책과장
이게 전년 실적은 1260건인데 올해 산출은 800건으로 해 가지고 한 400건 정도가 줄어들었는데요.
최서윤위원
630명에게 배부가 됐으니까 줄었겠죠. 그런데 요구사유 보면 또 다시 750건에서 800건, 이것은 평균수치를 보고 그냥 나누신 겁니까?
남균
이남균도서관정책과장
아니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인원에게 꾸러미 하려고...
최서윤위원
돌아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하신 거죠?
남균
이남균도서관정책과장
예.
최서윤위원
이런 부분 홍보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남균
이남균도서관정책과장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이용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대부분 많이 하고요.
최서윤위원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남균
이남균도서관정책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아까 처음에 여쭤봤는데 무료로 나눠주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아직 못 들어 가지고, 이게 무료입니까?
남균
이남균도서관정책과장
예, 이것은 무료입니다. 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거의 무료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591페이지 창문형 공기청정기 필터 구입이 있어요. 중앙도서관에 설치한 것 같은데 새로 신설되는, 아니 이것 가지고 제가 질의하려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새로 신설되는 광남동이라든지 오포라든지 그런 도서관들이 있잖아요. 당초부터 이렇게 창문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왜냐하면 공기청정기를 어차피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 입체형으로 하게 되면 공간을 차지하잖아요. 그다음에 새로 신설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냄새라든지 성분을 자체가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고 무해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러면 창문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서 공간확보라든지 쾌적한 공기라든지 쾌적한 가운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시민들이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균
이남균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한번 검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균
이남균도서관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저는 이상이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이번에 퇴직하시는 것 아니에요?
남균
이남균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균
이남균도서관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복지교육국 전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읍면동 소관 예산심사 및 행정복지위원회 해당 부서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