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주 의원 발언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명만 신청하게 된 게 승인 자체가 2명만 나있어 가지고요. 운영시간은 09시부터 20시,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21시까지 할지 20시까지 할지, 그러니까 8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면 계속 근무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나눠서 근무하기 위해서 2명이 서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승인요청을 해서 저희가 기간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매장을 개장했을 때부터 할 계획이니깐요. 올해는 그렇게 커버를, 내년부터는 추가 요청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농업정책과 인력 보강 없이 당초에는 과를 분리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드렸었는데, 현재 인력상 과 분리가 어렵다 그래서 현재 인력체계로 직영을 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인력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간제보다는 직영을 했을 때 정규직 인원이 좀 더 보강이 돼야 될 상황인데 특히 또 저희가 직영 체계로 운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소비자의 욕구, 아무래도 클레임을 걸거나 이런 상황이 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커버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청사 이전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부지를 많이 찾아봤고요. 그래서 세 군데 정도를 압축해서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상번천리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지역인데 그쪽에 가야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만, 개특법이라 그러나요? 법령에 ‘그린벨트지역에서 공공시설이 입지할 수 없다’ 이런 회신을 함에 따라 거기를 선택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 쌍령동 정충묘 뒤편 거기 종중 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쪽이 일부 지역이 상당히 경사가 좀 심해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토지매입비도 상당히 비싸고 토목공사비도 많이 들고 절개지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맞은편에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압감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거기도 좀 보류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은 사항은 현 청사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가공실이라든지 기계실이라든지 별관이라든지 본관을 다 철거하고 가공실 쪽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5∼6층까지 층수에 제한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보니까 6층 정도 단일화 건물로 만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체험 영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1만 3000㎡ 정도는 인근에 산림청 땅이라든지 더 매수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와서 실습도 하고, 도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다만 올해 타당성 용역 검토를 위해서 예산 요구는 했었는데 예산 형편상 반영이 안 됐고요. 다만, 예산 부서 쪽에서는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협의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추경 때 이 부분을 예산팀과 더 협의해서 용역비라도 세워서 빨리 이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오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4-H회가 1950년대부터 낙후된 농촌 부흥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모임을 갖고 그 단체가 조직이 돼서 여태까지 활동을 해왔던 역사가 있는 그러한 단체거든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타 지역에서도 4-H라는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예전하고 틀리게 청년들이 외지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부모님의 기반도 있고 이런 거, 그리고 영농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래서 청년들이 농촌으로 되돌아오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대부분 4-H회를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7명 정도가 광주시에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런 청년들이 4-H 활동을 하고 있고 작년에 경기도 4-H회가 연합회, 후원회, 지도자협의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4-H 본부로 통합을 해서 일원화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하자는 이러한 추진 방향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11월 25일 광주시도 한국 4H 광주시 본부가 출범식을 가졌고요. 그래서 대부분 4-H를 하셨던 분들이 현재 농업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상징적인 탑이 광주시에 하나가 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고 희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것이 세워진다 그러면 4-H 활동을 했던 분이나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자긍심도 고취를 시켜줄 수 있고 광주시에도 고마움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수?

학교4-H 과제활동 지원이요. 저희가 학교4-H를 8개 정도 관내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4-H를 통해서 과제활동을 하는 것들은 풍물이나 전통 민속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과제 활동을 4개소로 하고 있고요. 또 4개소 정도는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과제 활동을 연중 학교수업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초등학교가 한 군데가 있고요. 중학교가 세 군데 그리고 고등학교 네 군데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도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곤충사육농가는 21개 농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사업을 좀 많이 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상태인데 곤충이 저희가 사업을 해 보니까 생각보다 소비성이 많거나 기호성이 많거나 한 사업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부분을 강의나 교육을 통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만 일단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밀히 검토를 해 봐 가지고요.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건 다 국비사업으로서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신규사업으로 잡힙니다.

화훼농가요? 61개 농가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단체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화훼연구회.

미네랄블록이라고 해 가지고 이탈리안 라이글라스를 큐브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사료화해서 한우농가나 젖소농가에 이걸 주면 한우등급 비율이 더 올라가고 젖소 착유량도 증가하고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올해 1개소가 내려왔습니다.

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당초 예산액 525억 6006만 원 대비 55억 8458만 원이 감소한 469억 75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 편성 현황으로 먼저, 수익적 수입은 총 335억 2266만 원으로 상수도 사용료 수입 239억 4977만 원, 신설 급수공사 수입 66억 원, 타 회계 전입금 19억 733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총 134억 5282만 원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30억 원,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예상차입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4억 6323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8억 원을 포함한 22억 63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제출 이후 2건의 일반회계 전입금 추가 편성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2024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4000만 원, 소화전 확대 설치사업 2억 400만 원 등 총 2억 4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액 1407억 6271만 원 대비 123억 5855만 원이 감소한 1284억 4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 편성현황으로 수익적 수입은 총 620억 3220만 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익 395억 2438만 원, 환경기초시설 한강수계관리기금 177억 4946만 원, 하수도 요금감면 일반회계전입금 15억 6796만 원, 개인하수도 공동관리 및 시설개선 보조금수입 8억 8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663억 7196만 원으로 오포‧도척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1억 6700만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77억 7300만 원, 경안 외 7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4억 82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65억 9119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총 548억 8414만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대행관리비 399억 1317만 원, 하수관로 유지보수 대행관리비 56억 1633만 원을 포함한 하수도 사업운영비로 498억 2784만 원, 인건비 19억 9402만 원을 포함한 행정운영활동비로 24억 5255만 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료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 10억 375만 원을 포함한 영업 외 활동비 15억 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735억 2002만 원으로, 경안 외 7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79억 5400만 원, 곤지암 외 3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7억 7000만 원, 오포‧도척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0억 9600만 원, 2024년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대수선사업 12억 1025만 원을 포함한 하수도 시설투자 193억 3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12억 8404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39억 9327만 원을 포함한 552억 77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맑은물사업소 또한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아파트 공사 같은 경우는 원인자가 원인자부담으로 공사를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승인 절차를 거쳐서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저희 쪽에 예치를 하고요. 그래서 그 금액에 따라 수의계약 범위이냐, 아니면 입찰범위냐에 따라서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런 용도의 사업에 대해서 수입을 잡아야 되고 지출 또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신설 급수공사비’ 이런 식으로 편성해 주셨는데 최근에 초월 쌍동리 쪽에서 굉장히 해결하기 힘든 민원을 수도과장님과 임용문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수도 급수 해결을 해 주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원인자부담, 특히 여기는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인자부담금 자체가 시 상수도사업소의 세입으로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공기업 경영평가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73페이지 계속비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도정비계획이라는 용역을 2019년, 2020년에 승인을 받았을 때 반영된 송·배수시설 사업비의 개략적인 사업비들이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갖고 사업을 출발했는데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비라든가 사업비 공법 선정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설계가 되면서 금액들이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세부적으로 대상지에 대해서 설계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1정수장 고도정수처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은채 위원님 질의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시군에 사업비를 배정할 때 광주는 1·2·3정수장이 같은 곳에 모여는 있지만 이것을 사실 다르게 보는 관점이 있어서 시군에 하나의 정수장 사업을 원칙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1과 3을 동시에 출발을 시켰지만 3정수장만 확보가 되고 1정수장은 차후에 하는 이런 식의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보니까 저희도 설득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다행히 올해 1정수장까지 가내시가 내려와서 내년 추경에는 그 사업비 70억 정도를 확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2028년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개소 수는 더 많이 있습니다. 9400개소가 되는데요. 이게 사업비가 전년보다 축소가 되고 5600개소를 하는 것은 매년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관리상태가 양호한 데는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예산범위 내에서 5600개소를 관리하는 걸로 대상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권역별로 7개 권역으로 나눠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등급을 점검해서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를 하고요. A, B, C까지는 그래도 관리가 양호한 등급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데, 그 이후에 중점관리대상으로 D등급 이하는 중점관리하면서 수질 향상이라든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7개 권역, 7개 업체가 권역을 나눠서 진행하는 걸로.

대략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선은 점검할 때 전수조사를 해서 상태가 양호한 데는 월 1회 정도로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상태 점검결과 양호한 데로 어느 정도 판단이 되면 안 좋은 곳을 위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안 좋은 데는 수질모니터링도 하고 그 결과 수질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설개선비도 있습니다. 시설개선비를 지원해서 시설개선까지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비슷비슷한데요. 먼저 보신 사업은 경기도에서 시작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 모델이 좋다 보니까 한강유역청에서 이 모델을 가지고 약간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자부담이 20%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전문관리업체한테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나중에 수질검사를 하거나 타 기관에서 점검을 해서 수질 초과되거나 하면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나오는데 그 행정처분에 대한 것도 시민들, 건물주가 아닌 위탁관리업체한테 책임을 묻도록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당초 아까보신 사업대상과는 달리 대상 자체는 축소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예산심사 및 도시환경위원회 해당 부서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