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흥복입니다. 먼저,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결과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명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12월 5일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167억 8,577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억 3,989만 1천 원을 증액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4,957억 8,813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8억 8,621만 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9억 9,763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4,632만 1천 원을 증액하여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 등 특별회계는 삭감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23 회계연도 기정예산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국비&middot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신규 및 변경 내시 등을 편성한 것으로 105억 원을 감액하여 총 5,167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은 종합적으로 정리추경의 개념이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변동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내시분, 사업비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태풍 피해복구비와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계획수립 시 수요판단 착오로 과다 계상된 사업비를 삭감하고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을 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삭감되는 사업이 많은 경우 고성군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사업의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판단으로 삭감액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상세한 예측을 통해 사업비 추가 및 예산변경을 최소화 하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집행율과 불용액&middot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편성된 예산 중에 동절기로 인한 공기 부족, 준공기한 미도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하는 사업은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사업과 예산의 이월은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이지만 사업의 초기 단계에 충분한 자료 수집과 면밀한 검토로 이월이 될 만한 원인을 사전에 해소한 후 예산을 편성한다면 최소한의 예산만 이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부서별 주요 당부사항입니다. 광역 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사업의 경우 농어촌공사를 통한 위탁 사업비 증가뿐만 아니라 공기가 지연됨에 따라 간접비 지출이 증가되고 물가변동 반영, 소요예산이 증가함은 물론 감리비가 많이 소요됨에 따라 당초 준공시기에 맞게 완료되도록 적극 협의 및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신규로 추진하는 체육대회 개최 시 고성군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되는 대회인지 정확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연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대회가 지속되도록 하여 고성군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경제악화로 건설현장 공사가 감소되어 건설업체 및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제도개선을 통하여 경기가 활성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입니다. 금년도 집행율은 전체 예산 현액 대비 약 64%이므로 연도말까지 집행에 최선을 다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고, 매년 명시&middot계속비 사업이 증가됨에 따라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종합진행 상황을 예측하여 설계&middot보상&middot공사비 등 단계별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이월사업 최소화에도 적극 힘써주시길 당부드리며, 2023년 올해 예산 집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7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8쪽의 주요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수가 제출한 총 9건의 기금 292억 4,191만 6천 원의 수입‧지출액에 대한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8쪽 당부사항입니다. 고성군 기금을 지역금융기관 형평성과 발전을 위하여 제2금융권 분산예치가 필요하며, 지역은행 예치금 이자 발생 시 조합원 배당 및 지역주민에게 혜택 수여 등 지역주민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일용 의장님과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