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부원 의원 발언

윤부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의 2에 따라 박명옥 의원, 이태열 의원, 김선민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박명옥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의원
주제 : 거제 해녀문화 전승과 보전을 위한 거제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박명옥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거제 해녀문화 전승과 보전을 위한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해녀문화는 전 세계를 통틀어 우리나라에만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서 제주도가 해녀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제주 해녀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국가 중요 어업유산 제1호이자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2017년 국가 무형문화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만 제주 해녀와는 다른 특색을 갖고 있는 우리 거제 해녀 문화가 이제야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준비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제주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의 해녀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거제가 유일하게 해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38명이었던 나잠업 신고 종사자는 2023년 현재 314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2015년 4월 거제해녀협동조합이 창립되고 해녀와 해녀프로그램 강사를 양성하는 ‘거제해녀아카데미’를 개설한 결과라고 합니다. 제주는 행정의 도움과 지원으로 해녀문화교육을 하고 있지만 우리 거제는 행정의 도움 없이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해녀들이 스스로 전승, 보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전승, 보전에 관련된 것은 차치하더라도 거제해녀 문화의 경남 무형문화재 지정 노력에 우리 시가 방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시와 경상남도, 한국해녀문화전승보존회가 합심하여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의 공모신청 사업에 선정되어 ‘200년 거제 해녀의 흔적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거제 해녀 전승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7주간 진행했고, 동시에 ‘거제 해녀 기록화 사업’등 경남 무형문화재 등록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해녀문화를 바라보는 행정의 시각이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6대 의회를 시작으로 나잠어업인에 대한 지원,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한 조례 발의가 있었으나 여러 사유로 심사보류, 상정거부, 부결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경남도와 거제시, 거제 해녀들이 중심이 되어 경남 무형문화재 등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경남 무형문화재 등록을 위한 지원을 계기로 거제 해녀들을 단순한 어업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제만의 특색을 갖추고 이를 계승하고 있는 문화유산으로 보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제만의 특색을 갖고 있는 문화를 행정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 외면한다면 거제의 문화는 머지않은 미래에 모두 소멸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제 해녀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경남 무형문화재 등록을 시작해 반을 채웠으니 이제 전승과 보전이라는 나머지 반을 우리 행정에서 채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의원들께도 많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경남 무형문화재 등록과 함께 지속적인 전승, 보전 노력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거제 해녀문화가 제주 해녀문화처럼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날이 오길 소망하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박명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열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의원
주제 : 모두가 함께 누리는 반다비체육센터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열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모두가 함께 누리는 반다비체육센터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성과는 우리나라가 장애인스포츠강국으로서 위상과 자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폐회 후“ 장애인이 마음 편히 운동할 장소와 체육시설이 없어 운동하기 힘들어요 ” 라는 장애인 선수들의 인터뷰를 통해 열악한 장애인 생활체육의 아픈 현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광역 단위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2015년 광주광역시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전국 13개소가 개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가 광역단위로 건립되어 있어 장애인의 이동성을 고려할 때 지역 장애인들의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상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장애인 및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생활체육시설이나 문화 공간 및 재활을 위한 기능들을 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 단위 장애인형국민 체육센터 일명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지원이 추진되었습니다. 거제시 반다비체육센터는 2020년 공모에 선정되어 올해 말 준공과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지원과 업무보고 중 운영 위탁을 장애인체육회와 협의를 통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하기로 했다는 것 외에는 어떻게 운영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큰 실망감을 느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반다비체육센터 공모사업 안내에 따르면, 장애인의 ‘우선’ 이용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권장사항을 통해 BF 최우수 등급 인증, 지자체 조례 및 내부 운영지침에서 장애인 우선이용권 보장, 시․군․구 장애인체육회 위탁 운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더욱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 운영방안 또한 그에 맞게 수립되어야 합니다. 세종시 사례에 따르면 현재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프로그램의 관리는 장애인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운영 시 장점으로 시설 운영관리와 행정,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단점으로 한정된 프로그램 운영, 지도자 수급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 장애인체육회 운영 시 장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관리, 장애인 전문지도자 확보와 회원관리 및 민원대응이 용이하고, 단점으로 관리운영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시설 개·보수 등의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종시는 단체별 운영에 대한 장·단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한 선진사례입니다. 우리 시 또한 운영 계획 수립 시 세종시 사례를 적용하여 운영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종시는 2021년 기준 등록 장애인 12,630명,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14명입니다. 거제시는 등록 장애인 11,437명,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2명입니다.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등록 장애인 숫자에 비해 거제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수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반다비체육센터가 설립 목적에 맞게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 과장 1명, 팀장 2명, 체육지도자 5명은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가맹시설,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 지원 등의 다양한 정부 공모사업의 선정을 위해 집행부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거제시는 반다비체육센터가 설립목적에 맞는 운영을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인식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이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민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의원
주제 : 축제·행사 경비 절감 필요, 거제시민 여론 논의 되어야 합니다, 정부 예산 규칙 및 거제시민 설문 조사 고려해 ‘통·폐합 공론화’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종우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거제시를 향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의회는 예산 시즌입니다. 2023년의 끝에서 2024년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 거제시가 제출한 예산 관련 자료에서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거제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47일간 거제시민을 상대로 ‘2024년 예산편성 관련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목적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2024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양한 설문 항목 중 ‘재정 운영 축소 우선 분야’ 항목에서 33%의 비율로 ‘축제 및 행사성 경비’가 2순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즉, 축제나 행사에 투입되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축소하자는 것입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축제나 행사는 지역사회를 기쁘게 하고 시민 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제시민이 체감하는 우리 시 축제나 행사는 위 긍정 효과를 상쇄할 만한 요소가 다분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듯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축제나 행사성 경비를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제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재정 도움 없이는 살림하기 어렵습니다. 거제시가 한해를 꾸려나가기 위해 정부에서 받는 재정 항목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 ‘지방교부세’ 비율이 전체 항목에서 1ㆍ2순위를 앞다툽니다. 그런데 이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에서 대한민국 법(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8조)으로 축제나 행사성 경비 절감 노력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거제시가 축제나 행사성 경비 절감을 위한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 예산을 더 받을 수도 있고, 페널티가 적용되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저는 우리 시 각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 어떤 것은 없애고, 또 어떤 것은 통합하고, 또 어떤 것은 더 강화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객관적 사실에 따라 우리 시가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 통·폐합하는 노력들은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거제시로 교부하는 예산 규칙’과 ‘거제시민 설문조사’ 이 두 가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과연 이 축제가 맞는 것인가, 과연 이 행사가 적당한 것인가”에 대해 거제시민들과 함께 충분한 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거제시로부터 제출받은 우리 시 축제 및 행사 현황을 보면 통계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건수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비슷한 내용도 너무 많았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들을 작년에도 했으니 올해도 하고, 옆 동네에서 했으니 우리 동네에서도 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 의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일까요? 이순신 장군 관련 축제는 거제시 외에도 통영, 아산, 여수, 진도, 목포, 장흥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더욱 고도화해서 다른 도시의 것보다 우수한 문화로 승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대구수산물축제를 안한다고 해서 대구가 생산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제시를 상징하는 시어이자 전국 어획량에서 손꼽히는 거제 대구를 어떻게 더 자원화 할 것인지를 깊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어떤 것을 거제시 대표 킬러콘텐츠로 할지, 어떤 것이 우리 시와 조화로운지, 또 거제시의 역사는 잘 반영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거제시 생산물을 더욱 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깊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시에 크고 작은 축제 및 행사가 너무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대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이 우리가 만족할만 했는지는 의문입니다. 거제시민과 객관적 사실들은 축소하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 삶에서는 반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제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행사나 축제의 통·폐합은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행사는 옳다’라는 각 주최 측의 마인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거제시 전체의 공익을 위해 축제 및 행사성 경비 절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히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결단과 함께 절감된 예산은 우리 시민들의 가족에게 어떤 형태로든 이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거제시민들께서 힘을 보태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김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거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4항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거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거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2항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거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거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거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7항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거제시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광위원회경제관
위원장 이태열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이태열입니다.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 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까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7페이지 거제시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과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 목적이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위하여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교통비 지원을 위해 교통카드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시행일이 2024년 7월 1일부터인 점을 감안하여 부칙의 단서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9항 거제시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