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항규 의원 발언

제27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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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2차 정례회 중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도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주시의회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2024년도 본 예산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 등이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적극적으로 세심한 심사를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안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욱

박제욱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의장이 회부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5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서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 및 국·과별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대상 범위는 직속 기관 전체 및 국 단위 일괄 입장하여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이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행정복지위원께서는 문화도시∙경제산업 소관 예산에 대해서, 문화도시위원께서는 행정복지∙경제산업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경제산업위원께서는 행정복지∙문화도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직속기관인 홍보담당관, 시민소통협력관, 정책기획관, 미래전략실, 청렴감사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위원

저는 사업서 지금 18페이지, 예산서 135페이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SNS 콘텐츠 제작, 블로그 운영, 그리고 동영상 제작 관련 질의입니다. 지금 SNS 콘텐츠 제작은 어떤 영상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 편에 한 200만 원 상당으로 소요가 되네요?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이게 어떤 영상을 제작하는 겁니까?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우리 SNS 콘텐츠는 경주시정과 그리고 축제, 문화행사 또 지금은 APEC 경주유치를 위해서 릴스를 제작해서 한 달에 두 편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APEC 유치홍보영상은 저희 그때 최종용역보고회에서도 저희 같이 보셨다시피 쇼츠까지 다 제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홍보담당관에서 또 다른 홍보영상을 제작하시는 겁니까?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그거는 지금 그 우리 직원들을 이제 통해서 또 우리 직원들과 시민들을 이제 출연시켜서 간단하게 그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아,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영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럼 이미 이게 올 연도에 제작된 게 몇 건 있나요?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주로 이제 우리 시정이라든지 그리고 또 축제, 문화행사 이걸 위주로 하는데 간간이 가다 보면 릴스를 제작해서 이제 그렇게 제작해 갖고 우리 와츠, 와썹 경주에, 그거 통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런데 이게 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 툴을 충분히 사용해서 일반인들도 제작이 가능한데 이걸 어떤 업체에 맡기시는 건지 한 편에 200만 원 상당이면 예산이 굉장히 크게 소요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간단하게 저희가 그냥 휴대폰에 있는 툴로만이라도 이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기능인데 이걸 한 편당 200만 원까지 동영상으로 제작하시는 것은 좀 예산의 낭비라 생각이 되는데요.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지금 우리가 1년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그 편, 하루에, 한 달에 이제 두 편 정도 올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입찰로 해서 외주 업체에 주는데 편당 200만 원 같으면 사실 그분들이 와서 이제 제작을 하는 게 출연료, 아, 그 제작비가 좀 작다 보니까 되게 고지대에 있는 그런 영상은 만들 수 없고요. 주로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아이템을 만들면 주로 출연을 시키는 사람들이 우리 이제 시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또 의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들 해서 하고 한 번씩은 해서 이제 그 전문적으로 나오는 유튜브에 출연하는 사람들을 해서 하는데, 앞으로 좀 더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어떤 그 작품에 어떤 질이라든지 그런 걸 높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22년도 추경에 지금 1,900만 원이 삭감됐었습니다. 예산이 기존에 5,000만 원 편성됐던 것이 삭감이 돼서 실제로 올 연도는 3,70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하셨는데 올해는 다시 또 동일한 금액 5,000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올리셨거든요. 이거는 24년도에도 예산이 그대로 쓰일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삭감될 만큼의 이제 실제 집행률이 좀 낮은 가능성의 사업이라면 굳이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그런데 우리 지금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외 유튜버, 유명 유튜버를 좀 초청을 해서 경주시에 어떤 행사라든지 경주시 소재에 어떤 그런 거를 발굴해서 좀 알렸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제작하는 방법이 지금 전에는 우리가 이제 입찰을 통해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그 영상을 제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예산은 같이 사용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저희들 그 유튜브 제작 하나 하는 게 물론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하지만,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다 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떤 유튜브라든지 SNS를 활성화 해서 경주에 대한 어떤 이 행사라든지 모든 것을 알리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소재가 지금 아이템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또 그 사람들,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작업체를 통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 갖고 숙고를 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제작하는 한 편 하는 게 2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저희들이 계속 보면서 제 입장에서는 200만 원 하니까 어떤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어떤 그 작품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꼭 한도를 그렇게 하지 말고 한 편이 400만 원 들 때는 좀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작품 말씀하신 대로 해가 작은 거는 뭐 릴스 같은 것 간단하게 하는 거는 50만 원, 100만 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그 정액적으로 200만 원 그렇게는 두지 말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도 뭐 좋은 작품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제작하시는 영상도 가끔씩 찾아보고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지금 23년도 예산도 규모 있게 어떻게 보면 좀 오류가 좀 있었던 만큼 24년도는 규모 있게 잘 유연성 있게 쓰셔서 좀 좋은 SNS 콘텐츠 제작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계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소통,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현황 18페이지에 경주학 강좌 개설이 있는데요. 이게 경주학 강좌가 2개소 개설이 돼 있는데 이거 혹시 몇 명 학생이 지금 등록돼 있는지.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금 그 경주학은 동국대하고 위덕대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동국대, 위덕대 합해서 약 한 80명 정도의 학생이 수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합쳐서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정성룡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성룡위원

예, 그건 뭐 그 부분 질의 끝났고요. 32페이지에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개발지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정성룡위원

이게 협약체결을 통한 선정이랑 기간이라고 적혀있고 뭐 어떤 내용도 지금 없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내용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도비 지금 시작해서 하는데 인재양성기술지원개발에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 1억이라는 금액을 배정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1 시∙군, 1 대학, 1 기업을 연계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지금 K-U 시티 협약이라는 걸 통해서 오는 21일날 우리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행안부 장관하고 우리 도지사께서 오셔서 이 사업을 협약을 맺게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5개 기관이 지금 협약을 합니다. 동국대하고 위덕대하고 그다음에 한수원 그다음에 원자력환경공단, 그다음에 그렇게 5개 이제 업체가 이렇게 협약을 해서 지역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성룡위원

그럼 아직 저거 사업시행 주체가 지금 그 5개 업체가 지금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 그건 없네요,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협약을 통해서 이제 대학과 그 업체가 협약이 되면 그 업체에 맞는 인재를 대학이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정성룡위원

대학교 쪽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 겁니까, 그럼?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럼 37페이지에 학력향상 및 특성화프로그램지원 있는데 이거 교육경비 보조금인데 이거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질의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 죄송합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세출구조조정해가 예산편성한다고 고생하셨는데요. 이 예산, 이번 예산안 관련해서 우리 시 먼저 우리 2024년도 본예산안에 보면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 있는데 의무지출은 뭐 법률에 근거해서 강제적으로 예산편성하는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2023년도와 예산안과 비교해 보면 의무지출 비율이 상당히 급격하게 이게 높아졌습니다. 2023년에는 의무지출이 56.3%다가 올해는 2024년도에 72.2%로 급격하게 올랐거든요. 이래 되면 아무래도 그 재량지출이 거기에 따른 우리 예산 운용에 있어 갖고 경직이 된다든가 뭐 추경재원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래 급격하게 비율이 올라가는 이유나, 이유랑 향후 여기에 따른 우리 재정, 뭐 추경예산이라든가 재정운용에 지장이 없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먼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의무지출은 법령에 따라가 이제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경비가 포함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또 이자지출이 이제 해당이 되고 그 외에 이제 지출이 재량지출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작년에 저희가 의무지출 비율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의무지출 비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 2023년도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기초연금이 한 1,747억이 되는데 이게 이제 부서에서 입력할 때 잘못 입력이 되어가 그게 재량지출로 이제 입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거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다 보니 그 의무지출 비율이 급격하게 좀 늘어난 걸로 보이게 되는데요. 그 기초연금뿐만이 아니고 올해 늘어난 게 이제 공무원 보수도 늘어나고 또 국도비 보조사업도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의무지출 비율은 좀 늘어났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러면 뭐 작년에 2023년이나 올해나 뭐 그 지출, 의무지출이나 재량지출 비율은 별반 그 통계상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이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입력, 단순 입력 착오로. 그런 말씀인가요?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러면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법률에 편성을 강제하는 거 외에 이제 재량지출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의회에서 우리 예산심의 대상이 우에 보면 그러면 법률에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국도비나 매칭 관련 예산은 아무래도 뭐 저희 시의회에서 편, 물론 그 사업 내용이라든가 규모, 매칭비율 이런 걸 뭐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그러면 예산 심의대상이라 하나, 좀 더 심도 있게 볼 수 있는 게 재량지출이겠네요.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뭐 의무지출도 저희 어제도 이제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하시면서 이제 보조사업 우리 민간행사보조라든지 예산삭감을 일부 하셨습니다. 의무지출도 똑같이, 재량지출과 똑같이 우리 의회에서는 똑같은 심의를 하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종문위원

그럼 이게 지금 통계상으로는 의무지출이 얼마다, 재량지출이 얼마다 이 구분되는데, 우리 예산서에 봐가는 눈, 한 눈에는 안 들어오죠, 그렇죠? 딱히.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정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물어보면 올해 예비비도 작년에 비해서 50억 이상 증액을 했는데 예비비는 편성을 뭐 많이 하는 것도 불필요하지만 너무 또 적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그 예비비 본래의 그 제도 취지고 어긋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도 저는 또 이게 사용, 작년에 보니까 예비비를 한 30억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물론 그 삭감된 예산이 포함되기 전에는 한 80억 이게 재난∙재해 예비비를 편성해가 한 30억 쓰시고 그런데 이번에는 50억을 증액해가 130억 정도를, 물론 뭐 전에는 0.83%, 작년에는 0.83%였는데, 올해는 1.11%로 해가 뭐 재난∙재해예비비는 그 한도가 없다지만 혹시 이게 특별한 수요가 예상돼서 계상을 했는지, 50억 증액한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저희 예비비는 이제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이제 나눠서 편성을 하게 되는데 일반예비비는 일반 회계예산에 이제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고요.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저희가 기후변화로 등으로 인해가 이제 갑작스러운 태풍, 뭐 또 농산물 피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그걸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가 2022년도 예를 봤을 때도 이제 코로나하고 힌남노 태풍 때문에 그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한 113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86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올해 예산편성된 게 그 예산안 제출할 때 86억이었는데 작년도에 2023년도 예산 심의하시면서 이제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신 예산이 전부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147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그보다는 조금 낮게 예산 사정 상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종문위원

아니, 이제 그런 게 그게 아니고 그 이제 작년에 그럼 예산안 편성할 때는 81억 안에, 81억인데 우리 삭감된 게 이제 한 80... 70억 좀 안 되죠? 65억, 합쳐가 140억에서 그중에 30억을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30억 가량. 재난∙재해예비비. 이번 예산에는 안에도 보면 132억 3,200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이것도 그러면 예산 삭감액이 편, 삭감액이 포함된 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또 삭감이 되면 이게 더 늘어날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 100, 그러면 삭감된 예산 포함해가 140억 중에 30억만 작년에 사용하셨는데 올해 그거보다도 본예산안 기준으로 해가 50억 더 증액을 해가 편성을 하셨는데 특별한 수요가 예측된 뭐 예비비라 하는 게 수요가 예측되어가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증액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유를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저희가 이제 재난∙재해목적예비비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우리 자연재해나 사회적인 사회재해, 인재 때문에 편성을 하는 건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도에 우리가 코로나하고 힌남노 태풍 때문에 113억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난예비비 목적은 매년 100억 이상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좌우간 이게 지금 편성은 하는데 작년에 이제 편성 대비 집행률이, 사용액이 적더라, 이제 그런 취지고요. 물론 재난∙재해 상황은 없어야 되겠지만 너무 많이 편성해 놓으면 이게 또 결국은 잉여금이, 사용 안 하면 잉여금으로도 증가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더 보시고 앞으로는 좀 더 치밀하게 그 예산편성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우위원장

정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위원

저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저희 이제 24년도 편성된 예산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총 한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49억 정도 됩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규모가 한 49억으로 그럼 올 연도는 얼마입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올 연도보다. 올 연도 한 47억쯤 됩니다.

김소현위원

47억 정도. 지금 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된 지 한 얼마 정도 됐죠?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정확한 연도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수년 된 걸로 알고.

김소현위원

예, 오래 됐습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2015년부터.

김소현위원

2015년도. 지금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올 연도까지 이 주민참여예산이 쭉 이어오면서 본래 그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는 어떤 주민들의 어떤 사업에 자발성을 좀 이끌어 주고, 그리고 아주 작은 사업들이어도 주민들의 그 예산에 일부라도 의지가 좀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전체 주민참여예산에 내역을 보니까 대부분의 한 90% 이상의 사업이 토목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우수관로 설치하는 거나, 아스콘 덧씌우기, 농로 포장공사, 배수펌프장 정비, 이러한 토목공사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이제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공모형과 이제 또 읍·면·동 계획형으로 이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 계획형으로 올려오는 게 거의 다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SOC사업 위주로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에 근본 취지가 예산에 어떤 편성과 집행, 그리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그 과정에 주민들이 다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를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취지를 살려가 이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저희가 이제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한 35명 정도 되십니다. 그래 이제 심의를 하는 과정에도 이제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주민들의 참여에 어떤 열의가 높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 점점 이제 그런 어떤 의지가 높아짐에 따라 가지고 그런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를 살려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희망이 좀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이 공모형, 뭐 간담회, 공청회 이런 형식으로, 현장소통형 이런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저도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보통 주민참여예산이 그 지역에서 좀 미뤄놨던 사업이라든지,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사업을 우선적으로 넣어서 좀 빨리 시행을 해 주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는 좀 개선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예산을 다 전적으로 선행하듯이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조금씩 그 취지에 맞게, 목적사업 취지에 맞게 부응하는 사업으로 좀 전환을 시켜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는 이제 24년도는 사전 조치를 하셔서 내년 뭐 추경이라든지 25년도 계획을 세우실 때는 이 사업 전체의 한 반 정도라도, 또는 한 일부분이라도 정말 지역에서 주민분들의 취지에 맞게끔 부응하는 사업을 좀 개선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일반 전체회계, 전체 이제 예산에서 23년도보다 제가 예산을 보니까 일반회계 전체예산이 한 3.41% 증가됐습니다. 맞습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리고 정책예산, 다시 말해서 정책사업을 하는 데서는 2.29% 증가됐습니다. 이 예산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은 없으십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위원님, 질문의 취지를 잘.

김소현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일반회계 기능별 분배에서 공공질서, 안전재난방재 및 민방위에는 예산이 22.03% 줄었거든요, 전체 예산에서?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김소현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보다 안전정책 부분에서 경주가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나 복구에 대비해서 기존 예산을 유지하거나 좀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일반회계에서 22%나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진피해복구비나 큰 사업들이 빠져나가서 이 부분이 감소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종료된 사업이어서 올 연도에 이게 부분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저희 안강 지구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있는데 올해 예산에 122억이 편성되었었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돼 감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48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74억이 줄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정비에 그래 소티지구에 20억 정도 순 증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요인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거지, 재난이나 이런 예산에 소홀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소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금년도 저희 당초 세입∙세출 예산 총액이 1조 8,000억 원 정도였죠?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1조 8,450억 원입니다.

김소현위원

예,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36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소현위원

올해가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재원 마련이 몇 퍼센트(%) 정도 됐지요?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어떤 말씀이시요?

김소현위원

당초예산이 1억 8,000억 원 정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약 360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가 저희가 20일 정도가 남았는 거에서 세입 체크나 취득세, 아니면 지방세 부분에서 초과 세입이 생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저희가 지금 올해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액되어서요, 저희가 세입은 일부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이제 그 교부세가 줄어듦에 따라 가지고 정리추경이 의회로 이제 상정이 됩니다만 정리추경에 440억 원을 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원 자체가 정리추경에 다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한 3.41% 정도 증가했는데 지방교부세는 한 5.38% 삭감됐고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3.21% 정도 삭감되고 국고보조금이 10.72% 증가했습니다. 맞습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있는 거고 지방교부세는 시 재정에도 좀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돈인데 이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데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은 없을까요?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방세입과 이제 지방교부세가 자주재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교부세가 이제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내년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 10.2% 정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경상경비 절감이나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을 한 이유가 그런 어떤 자주재원이 많이 축소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됨에 따라 가지고 또 자체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큰 폭으로 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올 연도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360억 원 있었고 올해 잉여금을 23년도, 다가오는 해에 잉여금이 620억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 증가폭이 72.18%로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증가했는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사실 올해 당초예산안은 잉여금을 그렇게 잡았지만 저희가 추경하면서 잉여금을 추가로 편성을 했었고요, 세입에.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 가지고 예산 심의하실 때마다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예산에, 당초예산에 좀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뭐 교부세 감소라든지 또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 시비 부담이 커지면서 재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최대한 반영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반영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결산이나 내년 추경 때나 남는 재원은 좀 쓰고 보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안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24년도는 크게 잡아서 내년도 중반기쯤에는 아마도 세입을 좀 다시 점검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저희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또 추경이나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지방시대 학술대회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는 9페이지이고, 예산서는 156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사업의 정확한 취지가 어떻게 되나요? 사업명이 지방시대 학술대회이고요. 내용은 SMR, 미래자동차, K-역사 문화관광 다양한 콘텐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1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주최 측은 누구입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이 행사는 우리 지방시대를 맞이해서 도에서 이제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인데요. 이 주최는 한국경영학회라고 회원이 1만 3,000여 명 정도 되고요. 올해 부산에서 했던데 보니까 1,250여 명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분들이 일정을 잡아놓기로는 저희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내년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을 지금 전관을 예약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전관 대관료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고 아직 계약은 안 되었습니다만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알아본 바로 대관료만 2박 3일 동안에 8,000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시비, 도비 포함해서 시비 부담이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 대관료 수입으로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다 들어올 어떤 상황이고 또 이분들이 2박 3일 동안 묵으면서 저희 지역의 요식업이나 또 숙박업에 남겨줄 어떤 경제적 효과가 조금은 있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학회에 참가하시는 교수 분들이 이제 또 중앙정부의 각종 평가위원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 구성 차원에서도 경주시는 크게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휴가철이다 보니 가족 단위로 또 참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신다면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우리 김소현 위원님 장시간 질의하시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위원

김소현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우리 시 이번에 안 그래도 예산서에 151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을 이번 본예산에 226억 편성해 놨는데요. 올해 시 2023년 아직 정리추경이 덜 끝났지만 보통 예산집행률이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저희가 이제 보통 예산 집행률이 한 79%, 80% 정도 됩니다.

정종문위원

작년에도 2023년 예산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발생규모도 많을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되고 그런 예산이 얼마 정도 반영, 몇 프로(%) 정도 반영했는지.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명시, 사고이월이 3,900억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세계잉여금은 870억 정도, 88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 중에 불용액이 700억 정도 되고 세금 초과 세입이 180억 정도 되었었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올해 2023년 결산액을, 예상, 얼마 정도.

저희도 예년 규모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아직 정확하게, 추경을, 정리추경 해 봐야 아네요? 그지요?

이승

이승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러면 626억이 전체 뭐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가 없네요, 아직요. 왜냐하면 추경재원은 얼마 정도 규모를 예상... 추경재원 있어야 안 됩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내년도 추경재원 말씀하시지요?

정종문위원

예.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추경재원 자체가 올해 예산, 당초예산 자체가 좀 타이트하게 되면서 아마 내년도 추경이 올해같이 3회 추경까지 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선이 끝나고 1회 추경하고 뭐 재원이 허락 한다면 2회 추경을 할 수 있겠지만 아니면 바로 정리추경으로 갈 계획에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감사합니다.

김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문 위원님. 정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기획관님, 페이지 6페이지에 경주시 선진화 추진이 있는데요, 작년 집행내용이 1,000만 원이었고, 2022년도 1,400만 원 결산인데 이번에는 또 2,300만 원으로 지금 올렸는데요. 굳이 계속 지금 2년에 걸쳐서 지금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올릴 이유가 있나요?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정성룡위원

6페이지. 경주시 선진화 추진.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이거를 우리 제안제도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게 제안이라는 게 저희가 공모를 하면 매년 뭐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제안제도가 이제 저희가 금상, 은상, 동상을 이렇게 선발을 하는데 이제 또 제안이 수준 높은 제안이 안 돼 가지고 선발이 안 될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다고 해서 또 줄여서 편성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성룡위원

한 해 줄었으면 제가 뭐 이야기를 안 할텐데 그러면 22년도 결산과 23년도 결산이 이런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제대로 운영을 못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제대로 운영을 하거나 공모를 좀 더 제안하셔 가지고 예산이 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6페이지에 행사 축제 성과 평가용역이 있는데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평가를 좀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축제성 행사가 경주시에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그 행사를 제대로 평가를 하고 정말 삭감 의지를 가지고 줄일 것 줄일 행사와 더 지원해 줘야 될 행사가 있다면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인원도 굉장히 용역에 3,000만 원 용역이 돼 있는데 적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행사마다 모두 저는 서포터즈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구했을 사항이 있었는데 제대로 된 평가 좀 되길 바라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저희 제안제도는 이제 매년 제출하신 건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는 좀 더 질 높은 제안이 돼 가지고 상을 받아 가시는 분들이 늘기를 좀 기대하고 있고 그래야 저희 시정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홍보도 좀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제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축제 성과평가 용역은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고 해서 제가 내년도에 예산을 보조금 평가를 해 왔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 좀 정확한 어떤 평가가 안 됐다고 보고 이제 내년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하고 그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경희

이경희위원

(거수)

김종우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정성룡 위원님 말씀하신 데 좀 연관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거 보면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또 이게 각종 우리 지방보조금들이 예산 잡을 때는 이렇게 계획대로 잡혀 가지고 지출되는데 마지막에 제대로 절차,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이 결과는 확인하는 과정들이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예산이 집행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하고 연관해 가지고 저 옆에 같은 예산서 160페이지에 보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면서 야, 이걸로 이렇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축제 평가와 관련해가지고 신고포상금을 좀 더 실효성 있게 뭔가 신고하시는 분한테 매력이 될 수 있게끔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봐 지는데 현재 여기 기준 잡힌 것 너무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좀 더 실효성 있게끔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싶은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저희가 이 보상금을 편성하는 것은 2023년도 하반기에 행안부에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중에 권고사항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고 이 포상금 자체가 이제 부정수급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어떤 반환하는 금액의 30%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작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이게 좀 더 강조가 되면 왼쪽에 지금 행사축제 이것도 좀 더 제대로 집행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연계시켜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아마 이 부분이 많은 홍보가 돼가지고 시민들이 이제 감시의 눈으로 보게 되면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행사하시는 단체에서나, 단체에서도 아마 보조금 집행에 좀 더 투명성을 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 제대로 정착될 수 있게끔, 그리고 평가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게 피드백이 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우리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뵀을 때 한번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경주에 굉장히 많은 보조단체 기관들, 또 우리 출연기관들이 있는데 아마 올해 예산 사정 때문에 아마 거의 10% 정도의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과에 따라서, 어떤 기관에 따라서 어떤 기관은 10%, 또는 15% 많이 된 감액된 기관들이 있고 또 다른 과에 어떤 기관들은 또 100% 시비보조, 물론 국․도비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100% 시비 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전년도 예산에서 동결해서 예산이 이게 편성이 되었던데 실제로 뭐, 나름대로 고심을 하시고 여러 가지 파악을 하셨겠지만 사실은 삭감된 기관들에서는 굉장히 좀 아우성들이거든요, 실제로. 어떤 기관들에서는 지금 사람을 내보내는 기관도 있고 또 어떤 기관에서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신규채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업무에 차질을 좀 많이 빚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상황에 따라서 내년에 추경 때는 이렇게 좀 일부 반영을 해 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균형감 있게 좀 기관들의 불만이 좀 없도록 그렇게 좀, 형평성 있게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 기관들의 사정을 많이 헤아려 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제 다 형평성 있는 어떤 예산 편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또 일부 그렇게 되지는 못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평성 있게 예산 편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예, 그렇게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질의 없으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 마칠까요?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우리 경주시에 미래전략실이지요? 맞습니까? 호칭이. 미래.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미래전략실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제 그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또 우리 윤병록 과장님과 또 직원 분들이 또 어떤 부서의 어떤 막중한 역할을 이제 또 잘 하시고, 이제까지 우리 미래전략실이라고 하면 우리 경주시의 새로운 먹거리, 앞으로 향후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하는 부서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대부분 시민 분들께서 또 어떤 이 과, 저 과에 속하지 않은 업무들을 이제 맡아서 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작년이지요? 작년에 우리 또 新형산강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을 또 시작으로 여러 가지 문무대왕 성역화 사업이라든가 경주시 향후 발전에 맞게 이렇게 큰 단위, 대단위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연달아 이렇게 또 선정되는 것 보니까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 칭찬부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新형산강 프로젝트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新형산강 프로젝트는 이 프로젝트 이전에 형산강 프로젝트라는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2015년부터 10년간에 걸쳐 가지고 내년까지 형산강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7개에 7대 프로젝트에 한 53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제 10년간을 하다 보니 지금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고 계획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탄력을 붙이기 위해서 지난해에 이제 新형산강 프로젝트라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 12월 다음 주쯤으로 될 것입니다. 1년간에 걸쳐서 新형산강 프로젝트에 용역을, 실시 용역을 발주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액이 3,000억 원이 이상이 되다 보니 新형산강 프로젝트가 이제 예타도,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예타도 해야 되고 하니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1년간에 걸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아마 추진이 될 겁니다. 아마 세부사항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좀 해 주시고 이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선정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선정되었는데 시민 분들께서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되었다, 안 그러면 유언비어다 이런 소문들이 좀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 집행부에서 당당하게 이 사업에 또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 홍보담당관과 협의를 좀 해서 경주시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사업기관과 사업비, 사업구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도 알권리에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 좀 홍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두 번째 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문무프로젝트 추진 예산서는 180페이지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사업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180, 단위 사업, 대단위 사업. 사업 개요하고 말씀 좀. 예산서 180...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전반적으로 문무대왕 사업에 대해서...

광호

박광호위원

예, 예산보다도 아까 설명 잘 하셨는데 사업개요해서 추진현황 관련해서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문무대왕사업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해양역사문화관을 설립을 하는 것이 주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문무대왕 관련해서 성역화사업이 있고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문화재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무대왕해양역사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촌, 구)전촌초등학교, 대본초등학교지요? 대본초등학교에서 하는데, 올해 9월 달에 1차 분 설계 그 준공을 했고요. 건축물 관련해서 1차 분 준공을 했고 내년도에 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올해 예산, 당초 2024년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15억을 편성을 해놓은 것은 전시관 건립에 관련되는 전체 예산이 30억 원인데 우선 내년에 전시이관 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비, 시설비를 15억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몇 년 간에 걸쳐 가지고 이루어진 사업인데 지금 공기 예정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그 전년도에 예산이 비해서 좀 많이 좀 감액되었다, 이렇게 사업추진에 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또 동해안 또 문무대왕사업과 더불어서 지금 여러 부서에서 지금 역할 파트를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좀 이래 삭감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서 사업에 애로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감사합니다. 특별한 삭감이라기보다는 이 사업의 예산이 지난해에 건축물을 시설을 건립비에 있어서 많이 들인 것이고 지금은 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선부역사기념공원 조성 사업도 아주 큰 프로젝트를 또 우리 미래전략사업실에서, 이거는 또 우리 김성학 부시장께서 저는 도에 그 해양국장이죠? 계실 때 우리 또 국회의원실과 더불어서 시민 분들께서도 이 선부역사 원, 선부라 하는 이 내용 자체를 생소하다, 이렇게 생각을... 이 사업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선부역사공원은 지금 해양수산부에 전신입니다. 선부라는 게. 문무대왕께서 삼국을 통일하고 해양 관련해서 이제 중요성을 인지를 하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전신, 해양수산부의 전신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바다 관련해서 해양 관련해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관공서, 하나의 일개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감은사지 북쪽 한 400∼500m 지점에 문화재 구역 바깥에 이제 저희들 농지에 절대농지입니다. 거기에 해수부에서 2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절대농지다 보니 그 부지에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지금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제가 농림식품부에서 세 번 올라갔고, 해수부에 두 번 올라갔고 이런데 아직 추진, 이번 연말까지 어쨌건 경북도와 해수부와 우리 시가 해서 절대농지 그거를 부지를 선정하고 지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인데 부지선정이 결정이 되지 않다 보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더 이상 지금 진도가 나가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거 좀, 부지선정에 애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실장님, 안 그래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미래전략실에서 新형산강 프로젝트나 더불어서 문무프로젝트 또 선부역사공원 여러 가지, 큰 경주시의 어떤 상징성 되는 사업들이 이제 미래전략실에서 지금 맡아서 직원 분들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들이 마무리 잘 돼서 우리 경주가 또 역사적으로 우수함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위원장님 질문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우위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2019년도에 경주시의회에서 발의한 것,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서에서 보면 우리가 경상북도 공동배분 3,000만 원씩 하고 우리 경주시에서 또 기금조성을 해마다 또 10억 원을 목표로 2억 원씩 지금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남북협력기금은 법률에 의해 가지고 이제 시행되는 사업인데 아직 통일이라는 좀 아직은 겉으로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만 통일에 대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인데 그 예산서에 3,000만 원은 22개 시․군에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시․군의 세에 따라서 도로 적립을 하는데 도에서는 10년간 목표로 내년도 2025년도까지 10년 간을 목표로 100억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고 우리 경주시는 10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8억을 적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2023년도 올해에는 기금 2억을 삭감조치 되어 가지고 하지를 못 했고, 원래 올해 3월달까지 이제 조례에 의해서 기금 이거 존치를 하려는데 올 3월달에 연장을 다시 5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해서 올해 예산에도 2억을 편성을 내놨습니다만, 일단 저희 부서의 입장은 뭐, 통일을 대비해서 그 10억을 적립까지는 하고 기금을 조성을 하는 건 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실장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올해에도 우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산을 우리가 출, 기금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전국 지자체에도 보면 지금 2019년도에 그 당시에 이래 남북협력기금이라 하는 게 이게 선풍적으로 조례 발의를 해서 곧 통일이 될 듯이 기금 조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상으로는 지금 다른 지자체, 경주시는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조례를 폐지를 하고 기금을 전환을 또 시키는 그런 지자체가 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각 지자체의 시민들한테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그런 지자체가 좀 많이 또 나타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용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도 지금 시정새마을과에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선진지견학과 더불어서 봉사활동 여러 가지 하는데 또 천 얼마인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그 수혜를 받는 분들은 아주 거기에 보람을, 그 고마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다른 지자체도 보면 그 기금을 지금 우리도 지금 올해 8억 되면, 7억, 8억 되겠지만 지금 사용처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사용처가. 10원도 지금 지출하지 안 하고 모으기만 모은다매. 그랬을 때 우리 시의회가 되었든 집행부가 되었든 장래의 어떤 뭐 우리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일 당장 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저도 말하는 본 위원 역시도.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이 사용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주시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은, 다른 지자체도 사용처를 지금 전환 많이 하고 있어요. 큰돈의 액수는 아니지만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해서 우리 경주시의 새터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들, 또 한 번 정도는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위원님 말씀은 전격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위원님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하고 있는데, 이 협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기금 용도라든가 사용처라든가 또 어떤 전환하는 그런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번 잘 좀 검토해 봐주시기를 바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경주 미래의 향후 먹거리에 어떤 대단위 공모사업 선정에는 홍보와 더불어서 추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분, 우리 정성룡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과장님, 페이지 5페이지에 신규미래전략사업 기관공통 발굴용역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7,000 예산에 추경에서 8,000 했고 이래 집행은 9,700으로 됐는데 2022년 결산액도 3,100 정도였는데 이번에 좀 많이 증액을 했거든요. 2억으로 증액을 했는데 연구용역이 타당한 용역이 있고 제가 볼 때 정말 용역비가 허투루 쓰이는 용역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용역이 좀 과도하게 지금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렇게 책정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내년에는 몇 가지 용역을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책정된 가장 큰 이유 하나가 우리 지역에 있는 국가기반시설인 양성자가속기를 활용을 해서 빔을 활용하는데 가속기를 활용하든지 해서 국가공모사업에 한 300억 정도로 규모를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300억 공모를 하려면은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일반 2,000~3,000만 원, 5,000만 원 지역에 용역기관을 해서는 되지 않고 국가 그 관련 기관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알아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1억이 거의 포함된 거고요. 또 그 제목이 가칭입니다. 입자빔 기반 산학연 R&D 통합지원센터 국비를 공모를 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 규제자유특구라든가 경주형 UAM 도입 그다음 기타 기관공통 어떤 현안업무들에 관련해서 하는 그런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입자빔 기반 조성 때문에 지금 이제 1억 정도 증액을 하는 얘기라는 그 말씀이시죠?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일반 좀 용역하고 다른 용역입니다.

정성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과장님, 페이지 2페이지에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청렴교육워크숍이라 해 가지고 지금 올해에는 지금 12월달에 지금 실시 계획이십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정성룡위원

대상자가 지금 정확하게 대상자가 저희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청렴 주니어보드라 해 가지고 우리 직원 8급, 9급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25명을 선발해 가지고요, 있는데 그 호를 대상으로 인자 다음 주 화요일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25명이요?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정성룡위원

지금 여기에 130명은 뭐죠?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몇 페이지죠? 시민 감... 이게 인제 다음 주에 할, 다음 주 화요일에 할 계획인데요. 워크숍, 화랑마을에서 이제 할 계획입니다.

정성룡위원

대상자를 여쭸습니다. 아까 25명 이야기하시길래.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각 부서에 2명씩 차출을 해 가지고 워크숍을 합니다.

정성룡위원

그래서 25명입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아닙니다. 그걸 제가 착각해 가지고 이제.

정성룡위원

예, 그러니까 아니지요?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25명은 청렴 주니어보드라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정성룡위원

아, 주니어보드하고 지금 헷갈리신 거죠?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정성룡위원

아, 지금 그러면 우리 시 직원들 130명 정도가 지금 교육받는다 그 말씀이시죠?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 2명씩.

정성룡위원

근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공감소통을 위한 직원 청렴콘서트 해서 이것도 직원들 대상으로 하지 않나요?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종합청렴도평가에 이제 청렴노력도라 해 가지고 40%이거든요. 각종 이런 시책이...

정성룡위원

워크숍하고 콘서트하고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퍼센티지(%)로 지금 진행을 해야 저희가 또 청렴도가 올라간다는 말씀이십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청렴도라는 어떤 시책에 반영을 이런 것들이 많아야 점수를,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한 지가 지금 몇 년째죠?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한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운영해 본 결과 이렇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각종 안전점검, 시설지도점검 그다음에 뭐, 시민 어떤 애로사항 불편사항을 이제 제보하고 우리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가지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거에 현재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적 구성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지난 2기 때에는 1기 때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들었는데 이번에 3기는 12월 초에 이제 임명장을 드리고 25명을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제도가 정착,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워낙 많아서 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소관부서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도시개발국 행사 일정으로 인해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실 때 좀 명료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부탁을 드리고, 답변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과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될 때는 질의하시면 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안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251쪽 참조해 주시고요. 경주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게 차선중앙분리대하고 택시승강장에 이제 시범설치를 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기존 중앙분리대를 이제 바꾸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십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현재 지금 건설과나 도로과에서 보통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표준안들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디자인 홍보하는 개념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기존 차선도색 이런 게 아니고 중앙분리대라든지 아니면 난간 같은 이런 걸 한번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경주시에 전체 택시승강장을 놓을 만한 택시승강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택시승강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여하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재필

최재필위원

여기.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설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디자인된 부분들 그 부분 홍보만 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아직 지금 사업내용이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근데 사업량에 보면 경주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에 의한 시설물 시범설치 이래 해놨는데.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설치를 할 거잖아요.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설치를 할 건데 저희들이 디자인했던 것 중에 이쁜 거를 찾아 가지고 하나씩 홍보를 해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옛날 경주시청 자리 앞에 거기 난간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치하려는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시범 설치하는 장소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지금 아직 그 장소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결정된 거는 없고요?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그 주변이 이제 계획을 꾸며갖고 한번 각 과에 홍보할만한 것을 찾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지금 1억을 요청을 하셨잖아요, 그지요?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차선중앙분리대하고 택시승강장 여기 이제 각 가격, 산출내역이라든지 그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견적이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견적은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행할 때 설계 자체로 하고 그렇게 납품을 받고 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산출근거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산출근거는 계략적인 산출이죠.

재필

최재필위원

그냥 대략적으로?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나름 지금 관급자재에서 나오는 단가를 거의 표준으로 해 갖고 제출하는 겁니다, 저희들 하는 거는.

재필

최재필위원

이런 것도 어차피 나라장터나 조달에 이게 등록되어 있는 그런 걸 위주로 해 가지고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 거기에 단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단가를 보고 이래 산정해서 요청하신 것 아닙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재필

최재필위원

맞잖아요, 그죠? 그래가 이게 시범설치를 일찍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택시승강장을 몇 개 한다든지 그리고 중앙분리대 몇 개 한다든지 이게 있어 가지고 1억이라는 이 금액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산정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디자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지역에 맞는 걸 설치해 줄라는 그런 개념이지 저희들이 이것을 하겠다는 거고, 일반적인 도로사업이나 이런 사업 같이 아예 공사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위치도 바뀔 수 있고요. 저희 버스승강장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난간이라든지 아니면 가로등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포괄적인 그런 사업으로 지금.

재필

최재필위원

시설물 단가도 그럼 나와지지 않는가요?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시설물 단가는 저희들이 그 자료를 찾으면 나옵니다, 그거는.

재필

최재필위원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규위원

위원장님.

김종우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현황은 708페이지, 708페이지, 황성 유림초등학교 주변 인도정비 해 가지고 올해에도 1억을 사용을 다 하셨네, 그지요? 이거 어떤 사업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내년도도 1억을 예산 올려놨거든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이것은 올해에도 지금 했는데 인도가 협소해서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 우산이라든가 비 올 때 쓰고 이렇게 다니는 게 상당히 같이 교행이 안 됩니다. 교행이 안 되고 우산을 쓰고 다녔을 때 차량 교통사고에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 비가림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인도를 지나갈 때에는 우산을 쓰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고 그게 조금 예산이 모자라서 2024년도에도 마무리 사업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항규위원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특히나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우산을 쓰고 두 학생이 교차가 안 되는 인도 폭이 굉장히 협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기 보면 필요성을 보면 초등학교 주변 인도 노후화로 인해 사고 조기 차단, 이건 뭐 명시를 비가림막이라고 명시를 해도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저는 뭐 지역에 있다 보니까 압니다만 인도를 보수, 인터로킹을 교체했다 이거는 아닐 거고, 그다음에 저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또 황성동이 이제 땅은 가장 좁으면서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용황초등학교 쪽에서도 학부형들이 건의가 들어옵니다, 또,“우리는 왜 안 해 주노.”, 사실은 용황초등학교 주변에도 많이 좁습니다, 인도가. 그리고 시급한 것은 학교 주변도 그렇지만 황성동을 이래 봤을 때에는 인도가 보통 보면 1m 정도는 나와야 두 사람이 차가 안 부딪치고 교차가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한, 거기에 왜 인도가 원래 좁은 데다가 뭐가 문제냐 하면 전주입니다, 전주. 전주가 인도 위에 전주가 한 400~500 정도 폭이 이래 되니까 그게 떠억 서있으니까 더더군다나 교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특히 이제 더군다나 황성동은 더 넓힐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인도 어떤 비가림막도 좋지만 저는 이 장기간으로 이래 봤을 때 이 도로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중화를 제가 좀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협의를 해서든지. 물론 한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시내 중앙 통로를 보면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따로 도로과 아니고 다른 부서입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그것은 도로과가 아니고요.

김항규위원

담당부서는 혹시 지중화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시는가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그건 경제정책과에서 중심상가 그런 사업을 하면서 지중화도 같이 지금 병행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현재 중심상가는 또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사적지 주변에 태종로라든지 전에 했던 것은 왕경조성과에서 했습니다. 이제 그...

김항규위원

황성동 시내 일가 같으면 경제정책과로 봐야 됩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그 부분도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연차적으로 해나가는데 그 부분도 이제 어느 부서에 할지는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항규위원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여기 담당부서는 저가 정확하게 사업 부서를 그거를 못 해가 그렇습니다만, 이거 선정을 차츰차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점, 어디 그 위치를 정하는 그게 순서가 어떤 외관상 먼저 보냐 안 그러면 어떤 시민들이 불편함을 먼저 보냐 하는 그런 문제점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나 황성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민들의 불편입니다, 이게. 미관상 보기 싫은 것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중앙 통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기 인도는 넓습니다, 또. 그럼 거기에 같은 경우는 시내 중심가이다 보니까 미관상 관광객들도 오고 하니까 보기 싫어서 이제 이걸 지중화 설치하는 걸로 저는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특히나 동네 같은 경우에는 비좁은 동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고입니다. 그 점을 좀 한번 국장님하고도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건 담당부서에 저가 또 이야기를 따로 하겠습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유림초등학교 이래 해 가지고 하여튼, 이게 뭐 끝이 아니고 좀 주변에 더 정비를 해야 될 건데 이왕 시작하신 것 같으면.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지금 일단 학교 측에서 저희들 학교 가가지고 인자[이제] 학교 측하고 상의를 해서 일단 긴급히 필요한 구간에는 2024년도 내년에 사업에 이것은 마무리를 하고 더 필요한 것은 또 인자 수요조사를 한다든가 요청을 받아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최대한 또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그 우리 제가 좀, 우리 김항규 위원님 우리 말씀하신 것과 관련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우리 황성동에 유림초등학교 쪽만 뿐만 아니고 특히 안강이라든지 여러 시ㆍ구에 보면 아마 인도가 좁은 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가로등이라든지 뭐 이런 시설물이, 신호등이라든지 설치가 되면 사실은 비가 오면 지나가지를 못 합니다, 우산 통과를 못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좀 국장님이 장기적으로 좀 보시고 현황들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지중화사업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도 보고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아마 현황들을 파악하셔서 어쨌든 주민들의 안전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도로로 내려와서 걸어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교통사고의 요인도 있고 주민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서 잘 현황 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인 예산과 관련은 없지만 제가 차후에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인도와 관련해서는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버스승강장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담당.

김종우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차후에 교통행정과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제가 몇 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우리 교통, 도로과,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승삼사거리 관련해서 육교 철거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 계십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장

하고, 지금 그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우회전하는 문제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육교가 철거되면서 아마 그쪽에 주유소하고 협의를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쪽에 지금 승삼사거리 쪽은 지금 금장대교가 개통이 되고 나면 굉장히 교통의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가를. 그래서 그쪽에서 들어오는 그 통로에서 그 먼저 지금 호텔 지금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호텔에서 이렇게 쭉 우리마트 쪽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들어오면 그쪽에 굉장히 도로가 많이 막힐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부분에 주유소 우회전로하고 지금 협의가 어떻게 되셨는지.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이제 철거를 지금 얼마 전에 철거를 하고 주유소 부지이니까 개인사유지라서 일단 주유소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사유지 매수관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그 사람들이 응해야 되니까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 독려를 해 가지고 확장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하겠다고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어쨌든 우회전로가 확보되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김종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예산서보다도 우리 경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주시에서 지금 고령자복지주택, 과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쓰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1호죠, 안강 산대, 안강, 황성, 외동, 내남 이렇게 지금 4개 권역입니까?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4개, 아, 3개입니다. 외동은 지금 저희들이 처음 할 때에는 시 부담이 한 15% 정도했는데 그다음 25%, 30%, 외동 같은 경우엔 50%가 넘어가서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포기를 하고.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그래서 내남까지 지금 하고.

광호

박광호위원

3개소. 지금 내남은 내년에 착공을 어떻게?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지금 토지수용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진행 중에 있고. 그럼 지금 그것은 제일 처음에 LH하고 우리 국토부하고 경주시하고 같이 공모사업을 하는데 지금 갈수록 우리 지자체 부담이 증가되는 부분입니까?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그게 이제 처음하는.

광호

박광호위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한번.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LH나 국토부에서는 읍·면·동 처음 하는 데는 본인들 부담을 많이 주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개나 있으니까 나머지 더 필요하다면 지자체에 그네들이 추가로 더 부담을 하면 하겠다, 그래 이제 처음 하는 데는 좀,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토지매입 정도만 부담을 했었고 그다음에는 건축비 조금,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 지자체 비율이 한 어느 정도까지 상승돼 있습니까? 경주시가 지금 3개 같으면.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지금 우리 내남 같은 경우에는 한 35% 정도.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서경주 쪽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건천, 서면, 산내 고령화가 되고 이렇게 보면 지금 혼자 독거노인 분들이라든가 많이 좀 거기 계시거든요. 혹시 서경주 쪽에도 한번 검토가 가능하신지 싶어서.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저희들 저번에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거기도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 저희들 지금 안강을 준공해가 해 보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어떻습니까?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아직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좀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도 황성은 지금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이제 안강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68세대, 103세대인데 아직 조금 30 몇 세대가 지금 덜, 입주를 덜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이를 보고 우리가 내남까지 해 가지고 추이를 보고 뭐 필요하다면 또 진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거 그러면 들어가는 편의시설, 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시설은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 황성 같은 경우가 지금 홍보가 잘 되어, 뭐 입주가 잘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가 궁금증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거 개별적으로 자료 한번 저한테 한번 부탁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략하게 좀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노인복지과에서도 질의가 나와,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고령자주택 관련해서 그 관리비 문제 있죠?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김종우위원장

그쪽에도 알고 계시죠?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김종우위원장

아마 그 부분도 지금 어떻게 지금 접근해 가실 계획이십니까?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저희들 그 관리비가 한 15만 원에서 많게는 뭐 17만 원, 전기세 포함되고 이러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 그 임차비는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4만 6,000원, 일반인은 10만 5,000 정도 되니까 합하더라도 우리 원룸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저렴한데 실질적으로 그 임차비보다 보증, 관리비가 더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LH에도 공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입주자들하고 같이 LH하고 회의도 한 번 했습니다. 그래 회의 결과 지금 관리소 직원이 4명인데 여기 1명을 줄이니까 세대 당 한 3만 5,000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이 세대가 적다 보니까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뭐 500세대 이래 되면 나누면 얼마 안 되는데 100세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이거 관리소 직원 1명을 이제 경리를 1명 줄이니까 3만 5,000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화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간을 이제 뭐 5.5시간 하던 걸 4.5시간, 1시간을 줄이니까 이게 3,000 얼마 이래 가지고 3만 8,700원 정도로 우선 줄이는 걸로 그렇게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되면 이제, 이게 이제 고령자기 때문에 관리 인원도 너무 줄였을 때 또 문제가 있고 그래가 저희들이 또 LH 쪽에는 이걸 이제 국토부나 이쪽에서 좀 지원을 받는 쪽으로 검토를 해 봐달라고 이래 해 놨고, 그다음에 또 안강에 이강희 위원님이 건의를 하셔가 우리 시비를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저거 해 보니까 여기도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또 다른 형평성 상 문제도 있고, 법 상으로도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는 없는 걸로 그래 결론이 났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접근 방법에서는 지금 우리 용강동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도 이제 우리 LH에서 지금 어쨌든 그 건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방식으로 접근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고령자 주택이 우리 경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에 다 있기 때문에 아마 각 그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국토부에서 요청을 강력하게 하셔서 아마 이 문제는 꼭 좀 해결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일단은 이제 이게 3만 8,000 정도가 절감이 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3개가 다 들어왔을 때 현재는 관리소장이 이제 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3개 다를 우리가 이제 세대수가 적은 데는 관리소장들이 한 3~4씩 맡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 되면 이 관리비 자체가 또 다운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김종우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316쪽요.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 이 사업인데, 이게 공용주택 지원사업에 보조금 맞는 거죠?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올해에는 몇 개 단지가 좀 지원이 됐습니까?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올해는 좀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36개 단지, 당초예산에 이제 한 8억 정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는 36개 단지를 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올해 36개 단지 그 지원을 하셨고, 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그 수준에 달하는 단지가 지원됐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사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12개 단지를 이래 예상을 해 가지고 이제 해놨지 않습니까?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지금 위원들도 이제 내년도 예산 규모도 또 알고 있고 하는데, 그리고 예년에 비하면 공용주택 지원사업을 당초예산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서 또 우리 추경을 받아가지고.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또 지원해 주고 했지 않습니까?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게 내년도 추경이 이제 5월에 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재정의 어떤 열악한 부분 때문에 추경에도 지원, 추경이 또 없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추가적으로 지금 12개 단지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아마 신청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그거 어떻게 또 해 주실 수 있을지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공용주택 지원사업에 자부담이 30%가 이제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있고, 그리고 대단위의 또 아파트 같은, 아파트 경로당은 사실적으로 거기에 재정이 괜찮기 때문에 좀 별 문제가 없는데, 영세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 자부담 우리 현재는 그 20%를 받, 20%를 자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우리가 노인복지과에 사업을 봤을 때 일반 읍·면·동 경로당에는 100% 무상으로 해 가지고 다 이래 개보수라든지 리모델링 다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 봤을 때 영세아파트는 재정도 열악하고, 그 사람들 사는 환경도 열악한데 이 자부담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어떤 경로당은 일반 읍·면·동 경로당에는 다 노인복지에서 무료로 이제 개보수해 주고 수리를 해 주고 있는데, 영세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20%를 매긴다 하는 거는 그 재정적 부담이 있다, 그래서 제가 여쭈고 싶은 거는 주무 과장님으로 봤을 때 영세아파트에 자부담을 뭐 10% 정도 경감을 해 가지고 일단 그래 하려고 우선 조례가 뭐 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견해 좀, 견해를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저희들 이제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리 이제 저거 하기 위해서 12월 1일부터 지금 전부 공고를 했습니다. 신청을 지금 27일까지 미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양을 보고 이제 통상적으로 본예산은 8억 정도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도 이제 우리가 8억에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몇 동이 신청이 될지 그걸 봐가면서 이제 우리가 추경에 이제 확보를 해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부분은 30%인데, 20%로 낮춰놨는데 이것도 이제 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부 못 하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또 뭐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그 부분들은 제가 질의를 드렸다시피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봐가지고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좀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의 견해를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는 34개 단지 그렇게 지원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 예상 추이를 보게 되면 내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12개 단지 돼 있지만 또 한 15군데 이상 또 신청을 뭐 할 수 있다 하는 거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걱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아파트에 영세아파트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이제 내년 추경이 예상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증액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 가지고 또 어려운 아파트들이 좀 수리하고 이런 데 있어서 지원이 좀 원활하게 잘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그런데 이 신청을 받아보면 어떤 해는 좀 이제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어떤 해는 좀 적게 들어오는 그런 그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기집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입주민들이 크게 불편 안 한 정도로 예산을 확보해가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아까 20%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적립해가 그거를 일부 써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어느 정도 이제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이 괜찮은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조차도 줄여주면 그분들이 그 돈을,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좀 잘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을 마치겠는데 우리 과장님, 그 고령자 주택과 관련해서 뭐 현실상 좀 이렇게 부족한 면은 있지만 발 빠르게 잘 대응을 해 주셔서 감사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다, 이 과 다 끝내고. 도시개발국 다 끝내고 식사하러 가시죠. 다음은, 폐철도사업,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규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그 동천~황성도시숲 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설명 926쪽입니다. 공정률 50% 적어놨는데 이 공정률은 보상 공정률인가요? 안 그러면 사업진행 공정률인가요? 혹시?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지금 그 보상은 전체 사유지가 한 211필지 중에 85% 정도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김항규위원

완료하였고요?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리고 공사에 대한 그거는 아직 실시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계획을, 진도를 받아내기는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리고 본설계나 본공사는 아직은 뭐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우선은 완충녹지를 지금 사유지를 매입을 85% 정도가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김항규위원

그리고 현재 그러면 지금 활용 용도는 이제 뭐 임시주차장 등등을 이래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내년도에 여기 2억 원이 정비사업에 이제 사용하려고 2억 원을 요청하셨죠? 뭐 올해도 2억을 사용하셨는 거고. 우선은 이제 지장물부터 해 가지고 철거하고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억 가지고 될란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안 그래요?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지금 계속해서 정비를 해 왔고요. 내년도에도 그 수용하고 하면 다 토지소유권은 확보가 되는데, 되는데 거기에 따른 그 대문, 뭐 수복, 지장물 폐기물 처리비 같은 거, 처리비입니다.

김항규위원

예, 맞습니다. 원래 이 계획은 2023년도 연말까지 토지보상 완료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게 뭐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뜻대로 다 이뤄지지는 않을 것 같고 혹시 내년도에는 토지보상은 완료될 것 같습니까?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내년 2월까지 수용하면.

김항규위원

2월까지요?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100% 뭐 보상은 완료됩니다.

김항규위원

하여튼 뭐 그 수고 좀 해 주시고. 지금 그 조성하는 작업을 하나 발주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있죠?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임시주차장 그 활용하기 위해서 성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업...

김항규위원

성토하고 뭐 채석 깔고 하는.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김항규위원

그거 도면하고 좀 일부 내역서 제가 좀 받아봐도 되겠습니까?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저희들 폐철도에서 그 공사 시행하는 거 아니고 타 부서 건설과 하천계하고 하천 정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항규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사업부서가 폐철도사업단에서 사업을 발주를 했잖아요. 없습니까? 근래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아, 그 임시통행로하고.

김항규위원

뭐 한 4,000만 원 정도.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뭐 정비하는 사업.

김항규위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 부분.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감독부서가 거기 아닙니까?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맞습니다.

김항규위원

사업단 맞죠?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김항규위원

그거 좀 받아봐도 되겠습니까?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제가 이제 그걸 좀 받아보는 거는 동네에 또 있다 보니까 사실은 불편함이나 어떤 그런 민원이 사실은 동사무소를 통하고, 안 그러면 우리 지역구 우리 위원님 계시지만 이경희 위원님도 계시지만 같이 민원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받고, 지금 이제 사업을 발주해가 공사를 해 주신다 하니까 하여튼 뭐 다행이고 제가 또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구간, 구간의 어떤 사유지가 매입이 되고 어떤 데는 하우스가 있는 데도 있고 컨테이너가 있는 데도 있고, 어떤 그런 뭐 나무숲 조성이 돼 있는 데가 있고 농작물이 있는 데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일괄 모아가지고 이래 사업을 발주를 하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냐면 쓰레기 투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가 제가 뭐 개인적으로 폐철도사업단에 전화도 몇 번은 한번 드렸는데 그거를 그때그때 물론 이 일이 이제 경비는 조금 더 칠 수도 있지만, 잡초라든가 특히나 쓰레기입니다, 사실은. 풀이 우거져 있으면 쓰레기를 갖다 던집니다. 거기에 무슨 쓰레기냐, 음식물 쓰레기까지 가가 던집니다. 그러면 주변에 냄새난다, 민원 들어오거든요. 그렇다고 뭐 동사무소에서 포크레인 불러가 정비하지도 못 하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이래 보시고 굴삭기 임대 한 며칠 해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바로바로 좀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을 듯합니다, 그게.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그 부분들은 제가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하고 그래가 제가 뭐 예산 이거 2억 가지고 내년에 그렇게 돈이 될란가 싶습니다만 모자라시면 나중에 또 요청하시죠.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

계속 좀 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하시면 김항규 위원님이 돈을 주십니까? 뭐 하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산서 1,325쪽하고, 1,326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역사 개발 연구용역비 1,900만 원하고 폐역사부지 정비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이제 5,000만 원 요청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폐역사 관련해서 혹시 부서에 뭐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민원 제기는 없고요. 일부에서 그 활용, 그러니까 뭐 임대해서 활용하려고 하는데 공모사업해서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 용도지역이 안 맞아 가지고 못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더러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이게 폐역사를 자기들이 좀 임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문의 오시는 분도 제법 있거든요. 물론 이제 폐역사 개발연구용역을 해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뭐 부서에서 분명히 그 용역결과에 바탕으로 해 가지고 폐역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할 수 있으,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이제 5,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폐역사 부지 정비 및 관리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어떤 부분을 뭐 정비를 하시고 관리를 하시겠다 하는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역사에 지금 해당되는 폐역사가 17개소라고 돼 있는데요, 그렇죠?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그런데 폐역사가 방치가 되니까 그 계절별로 풀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우범지역에 들어가고 뭐 나오고 하는데 그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휀스를 설치한다든가, 뭐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 임시보행로를 한다든가 환경정비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5,000만 원.

재필

최재필위원

이 폐역사가 이 관리주체가 국가철도공단이죠?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철도공단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죠?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여쭤봤냐 하면 만약에 폐역사에 관련된 부분에서 정비를 하고 관리할 거 같으면 굳이 우리 시에서 이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그건 어차피 국가철도공단에서 해야 될 역할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겁니다.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런데 폐역, 철도공단에서, 공단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 계획, 개발계획 수립하고 있는 역사에 대해 가지고는 임대차계약이나 그 철도공단에서 개인에게 임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매입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경주시에서 주변환경정비나 좀 해달라고.

재필

최재필위원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국가철도공단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계약관계가 성립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아닙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죠?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부분이고, 왜냐하면 뭐 거기 부연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구)경주역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서로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계약을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화재 발굴에 관한, 그 발굴 비용 같은 경우에도 사실적으로 우리가 경주역, 이제금 국가철도공단, 뭐 그리고 코레일 같은 경우에 우리 경주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그 교통을 이용을 하면서 이제까지 존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 문화재 발굴비는 한 거기에 한 100억 원 가량 또 이제 그동안 우리 국민들 통해가 경주시민도 성장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부담해 달라 요청을 하더라도 거기서는 이제 자기들은 안 된다 라고 이야기 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자기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만큼 자기들 챙기는데 굳이 만약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폐역사 부지에 관한 부분을 관리한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 줄 필요성은 분명히 없다 라고 이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게 아니고 이런 건 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민들 환경미화를 위해서 주변 정비한다 하는 그건 충분히 이해되겠습니다만 분명히 그 역사에 관련한 부분은, 관련 부분은 그건 국가철도공단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 뭐 땅도 1,000억 원 이상 들여서 경주역 같은 경우에 사고 하는데, 이제 저희들로 봐 가지고는 그냥 뭐 양도받고 하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주체에서도 그렇게 자기들도 어떤 조직이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리고 저희들, 저희들이 그 5,000만 원 정도 1년 예산 수립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네들이 원칙적으로 주인이 하는 게 맞지만 우리 시비 들여서 하는데, 그 이외에 어떤 경주시에 어떤 불편 사항에 대해 가지고도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 시, 뭐 영천이나 포항 이런 데도 그 폐역사 철도가 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협조를 해 줌으로 인해서 경주시에 선로 철거하는 예산, 타 시에 비해서 우선사업 시행해 달라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저희들 그 개발계획 수립하고 하는 데도 많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뭐 경주시에서 일정 부분 보답하는 것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제가, 제가 말씀 잠깐 드릴게요. 최재필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 땅 주인이 해야 되는 거, 관리하는 거 맞는데 그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고 민원은 시로 다 들어오고. 그러면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그 너거가 해라 해도 안 하는 걸 그거 자기들은 폐역됐으니까 우리는 뭐 관리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이거 뭐 조금 주민, 주민들이,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이 불편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뭐 또 하나 부분 같은 경우에도 왜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철도공단, 또 코레일 또 횡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분명히 되고요. 또 하나 사례를 보면 자, 우리 신경주역 같으면 이제 경주역에서 신경주역으로 이제 다 옮겼지 않습니까? 모든 통행이라든지 이런 할 수 있는 교통 부분들을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거기 명칭도 실질적으로 하면 이제 경주역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우리가 신경주역으로 봐서는 간판도 자기 집에 집을 지어놓고 자기 집에 문패 달았는데도 경주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하는 부분이고. 물론 이 폐철도가 돼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지금 일례로 따지면 제가 한국공항공사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포항경주공항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포항경주공항 바뀌어 있는데 저 원래 포항공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항경주공항으로 바꾸는 거 저거 공항공사에서 다 했는 겁니다. 그렇게 비유를 한다 하면 신경주역 저것도 이제 경주역으로 바뀌게 되면 코레일에서 그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코레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주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맞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 지적을 이제 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무엇보다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경주시가 주민들도 권익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의 어떤 책임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되는데, 거기 이제 폐철도에 대해서 빨리 이거를 저한테 문의 많이 들어오는 게 예전 같은 경우에 지금 장군교에서는 그 성건동 행정복지센터 이것도 이제 폐교되면서 거기서 다 이제 분양을 해 가지고 주택이 다 이래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빨리 이런 걸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를 빨리 조속히 해 가지고 이것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빨리 해 줘야 된다 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의를 덧붙여서 해드린, 해 본 겁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없으시면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위원 여러분! 지금 점심시간이 조금 넘었는데요. 이번 우리 도시개발국 소관 다 심사를 마치고 식사하셔도 괜찮으시겠죠? 국장님, 과장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우리 그 태풍 힌남노가 또 올해 또 카눈이였죠? 해서 우리 또 안전정책과에서 과장님 이하 또 직원 분들이 불철주야 밤늦게까지 당직을 서가면서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직원들 좀 격려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관련해서 또 우리 건천 대천에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행자부 공모사업이었죠, 지금? 건천 대곡에서 고란까지입니까? 광명 사업.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사업 지금 보니까 잘 진행되고 있던데 그거 언제 마무리됩니까, 혹시? 그거 관련해서 뭐 사업개요를 잠깐 좀 말씀 좀.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저희들 올해,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20억 사업비로 해 가지고 지금 하천 제방 정비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해평교.

광호

박광호위원

예, 해평교.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교량 개체를 내년도에 그거 하고, 그 다음 연도 25년도에 저희들 계획은 그 정비 공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안 그래도 그거 지금 다리 교량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안전에 유의해 가면서 그 사업 좀 잘 마무리되어서 우리 대천 주위에 뭐 해평들도 그렇고 모량 쪽이죠? 주민들도 참 이래 태풍 피해 예방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 관련해서 지금 해평들 쪽에 보면 지금 기존에는 없었던 KTX 포항 가는 선로 다리 교량이죠? 뭐 삐아[교량] 같기도 하고. 바로 이렇게 교량으로 인해서 지금 그 홍수 단면이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하천을 좀 개수를 좀 해서 폭은 넓혔는데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 오면 또 물이 범람하게 되면 해평들 거기 지금 뭐 대곡부터 고란까지 들이 좀 잠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배수 면적이 좀 적다 보니까, 배수가 늦다 보니까 농업에 지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농어촌기반공사 몽리구역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뭐 보수나 정비를 좀 해야 될 그런 부분 같은데, 어차피 그 보수해, 보수를 하든 정비를 하든 그 물은 또 다시 대천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은데 혹시 그 관련해서 한번 검토가 되거나, 현장에 그거 또 민원사항이 있으시면 그 제방공사를 하실 때 잘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올해 지금 또 새롭게 지난해 우리 이용환 팀장님하고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셔서 이것도 지금 우리가 올해 예산을 좀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해가 소티지구말입니다.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천천히 찾아보셔도 됩니다, 소티지구.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당초에 지금 소티지구, 소티마을 장매 안쪽으로 해서 그 과수원 쪽에 일부분만 이렇게 추진계획을 잡고 계시다가 행안부에서 이렇게 차관까지 내려 오셔 가지고 담당과장과 더불어서 지금 고속도로 IC까지 지금 정비구역이 확대를 해서 지금 다시 또 선정을 받았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우리 그 부분도, 소티마을 부분도 해만 되면 현재 지금 배수펌프장이 있지만 그 용량이라든가 지금 근본적으로는 형산강 물 유속이 빨리 좀 빠져 줘야 된다, 그 포항 밀물 때가 돼서 안 빠지는 뭐, 근본적인 원인이겠지요만 이번 이 사업도 잘 좀 마무리되어서 소티지구, 선도동 지역 주민들, 침수에 예방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마이크 좀 꺼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찾으시기 전에, 찾으시는 중에 아까 제가 잠시 뒤에서 들으셨지요? 우리 장애인 저상버스와 관련해서 지금 저상버스는 도입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장애인단체라든지 그 편의시설 증진 시설을 조사하신 기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상버스가 이용할 수가 있는 그 승강장이 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던데, 혹시 거기에 대한 현황들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저상버스 관련해서 버스승강장을 저상버스에 맞게 승강장을 신설하거나 설치된 곳은 현재 경주 시내에 없습니다. 없고,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별도 교통약자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계획이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지금 그렇게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지만 실제 많은 장애인단체들에서는 굉장히 불편함이 많다, 어쨌든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부분들 현황을 파악을 하셔서 어떤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하시지 않는 이유가. 아니면 교통약자 차량을 운행하신다 라고 해서 시설을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으신 건지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차량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3대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이제 말 그대로 교통약자 휠체어라든지 뭐,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사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한 1년에 10여억 원 이상 투입을 해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정상적인 버스를, 저상버스를 타고, 탈 수 있는 휠체어를 타신 분이 승강장 근처에서 바로 올라 갈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차를 탈 수 있으려고 하면 차가 도로 인도에서 좀 떨어진 곳에 대서 발이 내려와 가지고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우위원장

그 부분은 아마 교통약자차량도 지금 23대인데 원래 우리가 미니멈이 25대 정도가 돼야 되지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래가 내년에 2대, 증차 계획돼 있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제가 파악을 해 본 바로는 지금 4,000명 정도가 이용 신청을 해놓으신 상태입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장

그렇지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우위원장

그래서 해당 장애인들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있는데 이용을 희망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부족해서 사용을 잘 못 하고 계신 분이 많다 라는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기본충족이 25대지만 조금 노력을 하셔서 조금 더 이게 많을수록 좋은 부분들이니까, 물론 예산은 수반되기는 하지만 아마 그 부분들 좀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통약자승강장이라든지 저상버스 관련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 실제 장애인뿐만 아니고 또 이제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현황 파악도 잘하셔서 또 우리 경주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경주가 가장 힘든 부분들이 지금 특히 관광을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관광지 위주로 BF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교통도 그렇고 시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선진관광도시가 되려고 하면 아마 그런 부분들은 빨리 좀 선제적으로, 뭐, 선제적은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늦은 감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 현황 잘 파악을 하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서상으로 박광호 위원님이 손을 먼저 드셨는데 최재필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김종우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빨리 좀 질의하겠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예산서 1,370이고요. 주요사업현황에는, 우선 주요사업현황을 한번 봐주십시오. 1,061쪽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 개인택시 회원 및 가족체육대회 지원해 가지고요. 2,700만 원인데 물론 자부담이 450만 원이 있습니다. 450만 원이 있는데 우리 시비가 2,250만 원 요청했는데 그 산출내역을 한번 봐 주십시오. 산출내역을 보면 급식비가 만찬 2만 3,000원이라고 해서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조직에 식대를 이래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선거법에도 이게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거는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해 가지고,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만약에 이게 위배된다고 하면 이거는 어떤 명목을 바꾸든지 이걸 뭐, 없애든지 다른 용도로 해서 하든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거예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집행기준에 맞는지.

재필

최재필위원

지방자치단체, 특정단체 또 불특정 다수한테 식대를 제공하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근데 이제 그게 행사비 차원으로 일할 나가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정산 받는 절차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우리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현충일 때 유공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롤케익이나 이런 거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영수증 상에는 그렇게 명기를 잘 안 하고 지양합니다,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과장님께서 이게 문제가 없도록 나중에 또 이런 것 가[가지고] 소가 또 제기되고 이러면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한번 잘 확인하셔 가지고 기재한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남동에 대중교통 공용주차장 조성 준비 잘 돼 가고 계십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잘 돼 가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게 잘 돼셔야 되는 게 안 그래도 우리 지금 주말만 되면 황리단길이라든지 경주시 차가 곳곳에 정차가 되고 또 관광버스가 경주로 또 진입하면 현재 로터리가 없기 때문에, 로터리가. 한번 관광버스가 길을 잘못 들어서면 보문 쪽으로 가다 보면 보문까지 가야 되고, 포항 쪽으로 가다 보면 로터리가 없어서 포항까지 가야 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 해 보시면. 그러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도 차를 대고 도보로 또 시내 권역별로 다닐 수 있도록 앞으로 획기적인 어떤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잘 좀 마무리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2019년도이지요? 2018년도, 2019년도에 우리 경주시 대중교통 체계에 대해서 전체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그거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때도 용역비가 많이 들어서 지금 직행버스, 완행, 순환, 이렇게 몇 가지 구분해서 용역 보고를 해서 곧 할 듯이 그래 말씀하시던데,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19년도하고 20년, 2년에 걸쳐가지고 노선버스 개편용역을 총괄적으로 했는데 그 결과 자체가...

광호

박광호위원

어떻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전체 요인은 이제 간선하고 지선하고 분리해 가지고 운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버스 운행하는 데 운행비가 지금 현재보다 한 1.5에서 2배 정도 더 들어가는 그 정도 용역 결과가 나와서,

광호

박광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급행노선, 지금 신경주역에서 안강, 외동 지금 저희들이 12월 달부터, 11월 달부터 안강하고 외동하고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받아들일 거는,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이는 그런 쪽으로 용역에 대한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경주시에서 또 필요한 부분, 받아들일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개선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천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건천 조전2리지요? 조전2리에서 방내 쪽으로 가는 순환버스가 그때 개편이 된다 라고 지금 건천에 산 하나 방내, 그 넘으면 모량 쪽으로 나올 수 있는 지역인데 조전 사람들이 나오려고 하면 또 다시 둘러서 나와야 하고 경주로, 이해되시지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내남 같은 경우도 그래요. 내남 지금 덕천, 화곡에서 내남면 소재지로 나오려면 덕천으로 넘어오면 바로 거기에 뭐... 바로 올 수 있는데, 덕천 쪽으로 해서 화곡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내남농협으로 볼일 보러 오려면 다시 새마을 쪽으로, 망성 쪽으로 해서 다시 둘러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을의 이런 부분들은 서로 노선을 조금 조정만 해 주시면 마을의 어떤 서로 소통이나 여러 가지 편리성 이런 데 둘러서 나온다, 그것도 그때 우리 용역 할 때 제가 건의를 드렸던 부분들이거든.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우리 경주시의 노인 분들을 위한 무료택시사업 은 뭐 김석기 국회의원님께서 또 시장님과 또 같이 협력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어르신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에서 느끼시기에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한 지 올해 3년 차입니다. 올해 3년 차인데 사실은 1년에 예산이 한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300원 기준으로 해서 40회 기준으로 1년에 13만 2,000원씩 노인 분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해가 이렇게 해 놨는데 올해부터는 제도가 바꿔 가지고 8,000원까지 기본요금 나가고 초과되는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 업계나 우리 이용하는 노인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시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자체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니까 그 부분에서는 의회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올해도 40억 예산을 이래 수립을 해놨지만, 지금 정산해 보면 그 정도가 지금 다 소진되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올해 11월까지 지금 39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1년에 40억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년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또 우리 어르신들께서 또 우리 경주를 지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왔다, 돈으로 따지면 참 큰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 지켜 오셨던 그 가치를 따진다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부분이겠지만, 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또 한 번 잘 한번 챙겨봐 주시면 어르신들도 이제까지 경주시 계셨는데 이 정도 혜택은 또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무튼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국장님! 우리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 심의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이제 앞으로 정책 방향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과 특성상, 부서 특성상 우리 시민들의 안녕과 편의에 관해 굉장히 밀접한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사항들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문위원

과장님, 저기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챠량등록사업소에 예산안에 1,543페이지에 화물연대사무실 임대료가 있는데요.

정희

류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정종문위원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화물연대가 공공청사의 어떤 형태로 지금 뭐 입찰을 봐서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뭐 그 내용이 우리 어떤 형태로 임대를 줍니까? 임대료는 300.

정희

류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화물연대가 지금 현 시장 있기 전에 전 시장님 계실 때 수의계약으로 임대를 준 것 같습니다.

정종문위원

화물연대가 지금 공공청사에 임대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수의든 입찰이든? 입찰이죠? 원칙은 다 입찰이던데.

정희

류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정종문위원

해마다 그러면 계속 임대기간이 얼마입니까?

정희

류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임대를 5년, 5년 해서 작년에 또 5년 연기, 3년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5년 연기돼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작년에 5년 연기했으면 아직 그러면 임대기간이 남아 있네요?

정희

류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정종문위원

이게 그러면 공공청사에 일반 화물연대뿐만 아니고 일반인들이 임대차해가, 이게 행정, 지금 일반재산입니까, 행정재산입니까?

정희

류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행정재산입니다.

정종문위원

행정재산인데 민간인한테 임대해 줄 수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공유재산관리법상은 조금 불합리한 사항이 맞습니다.

정종문위원

예, 이거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규정에 맞도록 앞으로 개선 방향이 있으면 좀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정희

류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정종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성룡 부위원장, 김종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정성룡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장님.

김종우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업현황서는 127페이지고요, 예산서는 975페이지인데요. 주요시책 추진행사보조비가 있지 않습니까? 집행내역에 보니까 여러 단체에 이제 집행했다 라고 이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 중에는 매년 계속사업은 없습니까? 일회성 사업입니까, 전부 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계속사업은 없고요.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한, 1년 중에 꼭 필요한 행사가 생길 경우에 필요한 예산에 좀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이 중에는 그러면 계속사업은 하나도 없습니까? 작년에 했던 사업이라든지 재작년에 했던 사업이라든지 올해 또 해야 될 사업들은 전혀 없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계속사업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임난의사 추모행사라든가 정월대보름 축제, 이런 것은 기존 당초예산이 좀 작아서 조금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김종우위원장

당초예산에 책정돼 있고 또 추가로 더 지원해 주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몇 건이 좀 있었습니다.

김종우위원장

당초예산을 책정한 이후에 또 부족하면 더 추가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른 과는 보니까 그런 예산이 잘 없는 거 같은데 보통 보면 우리가 예산 집행할 때 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항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추가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 또 부족하다 라고 해서 추가로 더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 자체는 일종의 풀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어떤 긴급한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예산서에는 없고,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이 경비를 활용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월대보름 행사가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전에 관례적으로 코로나 때처럼 이제 그렇게 소액으로 편성을 하다가 갑자기 뭐 이래 가지고 수요가 증가한다든가 그럴 때 활용하는 거지, 계속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한 상황이나 어떤 거기에 따른 저희들 예산에 잡히지 않은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그때 활용하는 취지입니다.

김종우위원장

또 올해 예산에, 제가 예산서를 다 보지는 않았습니만 임난 추모행사는 잡혀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임난 추모행사는 이미 잡혀 있었습니다만 그 행사 과정에 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좀 추가로 조금 더 지원해 주는 행사입니다, 예산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정월대보름 축제도 마찬가지고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김종우위원장

이거 두 개 행사가 그렇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세계차문화 축제도 있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세계차문화 축제도 그렇고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김종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고요. 그다음에 현황서 197페이지에 예산서는 990페이지입니다. 경주문화재단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아마 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일 것 같은데 10억 5,700만 원 이 순세계잉여금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안에 내용이 뭐지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순세계잉여금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한수원이라든가 우리 시에서라든가 관광컨벤션과에서 행사를 지원해 줬는데 여기에 대한 수익이 발생한 그런 이자라든가 수익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10억 5,000만 원 전체가 수익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김종우위원장

여기에 대한 이월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고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이월금도 됩니다.

김종우위원장

순세계잉여금 세부내역을 좀 받아볼 수가 있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예, 제출, 아니, 이 회의 끝날 때까지, 예결위 끝날 때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김종우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부위원장님.

정성룡위원장대리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예산서말고, 건의라기... 건의... 같이 뭐 보면, 우리가 지금 경주에 지금 행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사가, 행사를 많이.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들어보, 한번 들어보. 국장님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행사를 이래 하고 있는데 보면 거의 다 공통경비에 보면 무대 설치... 무대, 무대 설치. 단발성 행사든 뭐 우리가 무대 할 때. 이런 무대 행사를 이렇게, 무대 행사비가 그게 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행사비가. 어떤 단체 보면 거기에 또 무대가 설치가 되고 이래 하다 보면 거기에 일회성인데, 제가 자료를 받기는 좀 그래하고, 그랬을 때 우리 경주시에서 부지선정은 좀 어려울,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터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예술의전당 동편에도 큰 공터가 있는 것 같고, 왜 전에 수영장 옆에. 어떤 부지를 좀 찾아서 시민들의 접근성도 좋으면서 어떤 그런 우리가 고정적인 무대 시설을 하나 이래 준비를 하신다면 그 또한 어떤 문화예술계의 분들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또 봉황대 뮤직스퀘어, 그런 데 자리를 정해 놓고 해야 될 특색 있는, 상징성 있는 그런 곳도 필요로 하겠지만 일반 우리 상설적인 행사라든가 할 때 경주시에서 우리 예술인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연을 위한 어떤 무대를 하나 고정적으로 준비가 된다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예산 절감과 더불어서 시민들도 활용도도 있고 행사를 그러면 거기서 하다 보면 하나의 또 자리매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많은 예산서가 이렇게 있고 행사가 뭐 문화예술과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전반적으로 행사를 이렇게 경주시는 경주시의 어떤 지역경제와 그걸 위해서 관에서 하는 것은 맞지만 최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또 무대거든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고 그게 자리나 어떤 여건이 되면 상징성 있는 곳에 우리 고정적인 무대를 한번 설치를 하셔 가지고, 그러면 무슨 공연을 보러 온다 그러면 그쪽으로 올 수 있도록 또 상징성 있는 우리 또 신라문화제라든가 봉황대 뮤직스퀘어라든가 그런 지금 고정되어 있는 행사는 거기서 뭐 어차피 해야 될 특수장비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으로도 한번 또 재고를 해 주, 검토를 해봐 주시면 시민들의 또, 지금 현재 예술의전당에도 소무대가 2개 정도 준비돼 있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돼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돼 있는데 가 보면 공연할 때는 하지만, 상시 비어 있는데, 가보면 좀 규모가 적다 거기에 맞춰서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또 상징성 있는 무대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나, 한번 정중히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검토 한번 해 봐주시고, 이게 꼭 하자고 하는 그런 건 아니거든, 행정적, 어떤 절차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그게 필요합니다. 또 그리고 원래 이천... 이천... 저희들이 5년 이후에 저희들 술과 떡잔치를 12년동안, 12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천막 쳤다 걷고 장소를 황성공원에 했다가 뭐 첨성대로 했다가 어디로 계속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금방 말씀하신 신내체육관과 예술의전당 사이에 그 공터에 축제 이제 상설 공연장을 만들자 그렇게 했었는데 용적률 때문에 그게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좀 어렵고요. 나머지 만약에 형편이 되면.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렇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인근에 어떤 그런 부지가 있는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가 지금 이래 보면 형산강도 지금 우리가 야간경관사업이라든가 야간경관사업을 해서 시민들이 지금 우리가 불과 주낙영 시장님 5년 차죠? 경주시가 밤거리가 상당히 개선되었고 많은 관광객들이 형산강이나 어떤 우리 북천의 어떤 조명시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야간에 또 경주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꼭 굳이 부지가 거기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절감한다, 우리가 뭐 사업조서를 보고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예산의 절감의 한 방법이지만 중복된 업무, 중복된 시설을 서로 부서별로 한번 검토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효율적으로 찾아가는 것 또한 예산의 절감의 한 방법이라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가 꼭 어떤 그 부지가 아니라도 야간에 할 수 있는, 지금 또 황금대교가 또 준공이 되면 현곡 부분도 상당히 시내권과 이제 접근이 되는 부분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나정교부터 해가지고 야간경관 다리 경관 보면 다 얼마나 또 아름답습니까? 그래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지선정을 좀 공무원들이 신중을 좀 가져주시면, 관심을 가져주시면 뭐 어떻게든 또 준비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밤에 그러면 누구든지 거기에 가셔 가지고 공연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경주시에도 자체적으로 외주 주지 아니하고 자체 공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시민합창단도 있고 여러 가지 신라고취대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또 봉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한번 검토 한번 해 봐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라든가 여기 공연하는 장소가 거의 다 문화재 구역 봉황대라든가.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월정교 이런 데 하다 보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항상 행사 갈 때마다 현상변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거는 이해되지요.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규 위원님, 혹시 질의 없으십니까? 지금 문화도시가 더 많으셔 가지고. 김항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항규위원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라문화제를 저희들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술과?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김항규위원

여기 보니까 종류가 행사가 여러 가지, 저도 문화제 하면서 참석도 많이 해 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신라문화제가 옛날에 좀 하던 것하고 형식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이게 사실은 많이 분산돼있다는 시민들의 지적도 좀 있고요. 지금 신라문화제 여러 군데서 같이 시행하지 않습니까? 봉황대도 있고 월정교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뭐냐 하면 너무 메인이 없답니다, 메인이. 그게 즉 뭐냐면 그래도 경주시에서 일련의 어떤 행사를 뭐 시민의 날 행사도 있지만 신라문화제가 가장 큰 행사라고 이래 보는데 이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들, 뭐 신라문화제가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 지나가 버리고. 그래도 어떤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촌이 또 많다 보니까, 경주가. 그분들이 그래도 하루만큼은 시내에 나가 가지고 이거 한번 구경 한번 하고 참가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물론 도심지에 있지만도 외곽지, 농어촌 지역에서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신라문화제 다 끝나고 나도 신라문화제 언제 했노 하는 분들이 이 시내있는 분들도 사실은 많더라고요. 물론 나름대로 이제 담당부서에서 홍보를 또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쉽게 말해 가[지고] 행사 하나하나를 지적하기보다는 예를 들었을 때 옛날에 시내에 줄다리기인가 뭐 이래 큰 행사 하고 안 그러면 시내, 뭐라고 해야 합니까? 행차를 한번 했는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 데 사실은 시민들이 참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고 그걸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시가지의 행진이나 이런 것을 일시적으로 이제 하니까 물론 또 도로통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이 경주시민들의 100% 만족은 다 시키지 못 하니까 일시적인 1년에 한 번, 딱 하루 한 몇 시간 정도는 아 그, 웬만한 시민들은 감안을 할 거예요. 그만큼 이제 집행부에서 이 행사가 값진 행사가 될 수 있게끔 좀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점은 중요 포인트의 어떤 그런 행사가 없다는 거. 왜 지역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뭔가 요즘 SNS 홍보가 많지만도, 딱 찾아봤을 때 이걸 하나 보러 가기 위해가 오면 다른 거를 볼 수 있게끔. 그런 좀 본인 개인적으로 사실은 조금 아쉽다 하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됩니다. 뭐, 꼭 시가지 행진이라든가 줄다리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그런 좀 메인적인 그런 행사를 하나 딱 살리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규위원

문화재, 상임위원님들 질문을 안 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남동 쪽샘 지구 이제 안에 거기 지장물 철거가, 그 부분은 아까 그 문화재과 지나갔는데 문화재과에서 하시는가요, 안 그러면 왕경조성과인가요?

정성룡위원장대리

그 모두발언 할 때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뭐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박광호 위원님, 질의부탁드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그 문화재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왕경조성과 또 과장님과 직원 분들, 우리 신라 정체성 회복에 노력 많이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신라 특별법 15개 사업, 14개 사업 이제 잘 되어 가고 있지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우리 월정교 뒤편에 거기 건물 지금 하나 짓는 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무슨 터고? 인왕사지터입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인왕사지.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에 뭐 철골로 뭘 짓습니까? 거기에.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것은 현재 문화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기단 조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기단하고 탐방로 옆에.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거기 건물은 저겁니다. 벽체식 기단이 우리 경주는 특이하게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와적 기단이라 해 가지고, 그 와적 기단을 외부에 이제 노출해서 보호각만 만들어서.

광호

박광호위원

아, 보호각 지금, 아, 그래 C형강 빔을 갖다, 철재를 갖다 놓길래 문화재 보강공사에 왜 빔이 왜.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이게 기단 해서 건물이 큰 경우에는 위에 보호각이 힘들지만 적은 경우에는 보호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왕경조성과에 다시 말씀을, 우리 황룡사역사문화관에 지금 이번에 건물 안에 조명공사를 하시려고 예산을 지금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지금 황룡사문화관은 안에는 지금 조명을 했는데 건물 조경이 지금 조금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바깥 외관 조명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설계까지는 지금 해놓고 원래 올해에 할라고 했는데 못 하다 보니까 예산은 이제 삭감시키고 이번에 본예산에 새로 올라간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도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는 월정교, 아까 전에 말한 인왕사터, 우리 황룡사 그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한번 둘러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또 말씀을 드리고 이래 해보는데, 지금 우리 황룡사역사문화관 주차장하고 주차장, 앞으로 신라방이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맞은편에 신라방.

광호

박광호위원

신라방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에 지금 황룡사 터에 지금 야간에 경관등을 이렇게 쭉 해놨지 않았습니까? 반달모양도 이렇게 2개를 설치해놓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그 조명공사를 할 때 지금 둥그런 걸 이렇게 두었지 않습니까? 밤에.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등 공사를 터에다, 거기에 어떤 의미를 두고 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형태를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형태.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지금 황룡사 북쪽 편에 저희들이 공원시설 해놓은 것은 황룡사 9층 목탑을 눕혀놓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황룡사, 분황사 옆쪽에 우리 북쪽 편에 보면 지금 형태를 갖춰놓은 것이 황룡사 9층 목탑을 바닥에다 눕혀 놓은 모습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불 그게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아니, 그 안에 이제 조형 자체가.

광호

박광호위원

이 조형 자체가?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황룡사 지금 서쪽 편에는 현재 거기에서 나와 있던 유물들하고 이런 것을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전시, 야외 전시형태로 가져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발굴을 다하고 유구가 확인이 되면 그 신라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발굴을 해서 전체가 나와 있는 것을 재현을 한다고 하면은 그 모습을 만들어 가는데 현재에 그쪽 부분에는 발굴이 이뤄진 것이 아니고 흙으로 신라방과 똑같이 지금 해서 공원화 형태를 가져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라방도 사실상 방에 따른 도로하고 이것만 만들어놓고 그 나머지 방안에는 저희들이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던 거기에서 행사하고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들라고 지금 앉아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저희들이 건물이 지금 문화관처럼 이런 건물이 있는 쪽은 조명을 해도 무언가 좀 이래 빛깔이 나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게 폐사지부터 해서 전부 평지는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언제든지 좋은 좀 아이디어하고 이런 거 주시면은 저희들도 최대한 받아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이제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 반달, 그러니까 분황사 쪽이 서쪽 아닙니까, 그죠? 말씀을 들어보니 그게 이제 분황사가 서지 못 하니 누워있는 형태로 등 작업을, 조명 작업을 하셨다. 거기 88카센터 건너편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 본 위원도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분들이나 관광객들께서 그걸 하늘에서 보지 아니하고서야 어떻게 그거를, 이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 하면 거기 입간판이라도 사람들 왕래가 잦은 곳에 이 등의 형상은 지금 우리가 황룡사 9층 목탑을 누은 그걸로 형상을 만들었다 하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과에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말씀들을 하시니 저 역시도 궁금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황사 옆에도 지금 거기에 원지 휀스를 쳐서 그것은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것도 저 문화재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지금 그것은 구황동 원지 복원 작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석축이라든지 연지에 대한 자문을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석축도 보면 허튼층으로 해 가지고 막 쌓았는 층이 있고 그다음에 바른층 쌓기 있는 게 있어서 12월 8일날 저희들 자문을 거쳐가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부서 구분이 안 되어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또 탄력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경주가 지금. 또 월각의 뉴스는 경주를 동양의 로마로 만든다니까 이상한 소리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분들은 그 정도 업무능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하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이준호 과장님과 또 과장님께서도 직원분들 사명을 가지시고, 지금 예산도 계속 추진되고 있고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분들 업무 역량도 뛰어나시기 때문에 충분히 임시 국장님과 함께 이 사업이 마무리 할 수 있다, 저는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잘 좀 부탁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저희 소관위에서 또 한참 했었던 거라서 다른 소관위에서 또 다른 소관위에서 질문을 해 주시면 좋을 텐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규위원

위원장님.

정성룡위원장대리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저보고 질문하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컨벤션과에서 이제 APEC유치팀이 어디 본청으로 들어왔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2층 기획관실 옆에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하여튼 내년은 홍보비도 지금까지도 열심히 또 홍보하시느라 하여튼 고생하셨고 예산이 하여튼 헛되지 않도록, 저도 개인적으로 느낌이 좀 좋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이왕 애쓰시는데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하여튼 좋은 성과가 내년 4월 중에 발표날 것 같은데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큰 금액을 지원해 주셨는데요, 그 금액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제가 그 답변을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박광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은 뭐, 국장님이 이거, 우리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안 보셔도 됩니다. 그때 화백컨벤션센터 확장한다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우예?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들, 지금 저희들 기존에는 하이코(HICO) 부지만, 증축하는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들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니까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차장하고 건물하고 지금 통합설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나오면 저희들 제반 절차를 거쳐서 신속하게 그리고 또 좀 여러 저...

광호

박광호위원

550페이지 그 설명서.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보면은 지금 교통영향평가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차 대수와 그리고 지금 전체 주차동하고 그다음에 지금 컨벤션을 같이 통합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하고 업체하고 전체적으로 좀 가급적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 그럼 이거 하나 질문 하나. 감기 걸리셔서. 과장님은 그 예산서는 1131페이지입니다. 신라금속공예지국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 언제 되어 갑니까? 이거. 언제 지금 할...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마무리는 올 연말, 내년 초 1월 완전히 건물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 지원해 주신 2,000만 원으로 전시 기본용역 중이거든요. 그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에 또 지원해 주시는 10억을 가지고 리모델링과 전시물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때 우리 또 공사 전에 현장 방문과 더불어서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 진입로 부분 또 부지 선정의 어떤 부지, 들으시면 됩니다, 과장님. 부지, 입지 거기 이제 입지, 입지가 거기에 들어갔다, 부지에 위치성 부분, 진입로 부분 또 그 옆에 신라 옆에 공예관입니까? 금속.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공예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공예촌이죠? 거기도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설과 더불어서 같이 병행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세워 주십사 라고 그때 위원들께서도 많이 건의가 되었는 부분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융화되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혹시 검토를 좀 하고 계신가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경제국이 관리하고 있는 공예촌과 저희들 3대문화권사업으로 시작했던 신라금속공예관 사업 이것들 같이 합쳐서 저희들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지금 현재 공예관은 문화재단에서 위원님들이 그때 이제 말씀해 주셔 가지고 공예관에 이제 위탁운영 최종 결정이 났고요. 공예촌은 말씀하신 부분 차후로도 계속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신라금속공예관 사업이 우리가 3대문화권 사업으로 또 선정이 되어서 장시간 지금 진행되어 온 사업 아닙니까? 장시간 진행되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하루 빨리 조속히 좀 마무리 되어서 또 우리 경주에 새로운 볼거리가 생길 수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또 우리 옆에 금속공예촌과 더불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어차피 들어가는 진입로 그 진입로를 사용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함께 상생해서 같이 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한 번, 국은 다르지만 상의 좀 부탁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내년도 7월 1일자 오픈을 맞춰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김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우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에 관한 질문은 아니고요, 사업현황서 506페이지에 관광기념품개발공모전이 있지 않습니까? 2022년부터 이제 계속, 이거 몇 년도부터 사업 시작되었습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15년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올해 그러면 23년도라든지 22년도에 개발공모전을 해서 이게 상품화가 된 게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수많은 공모작품들이 상품화해서 사실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입상작을 위주로는 한 2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시에서 구입해서 매년 시 행사라든가 시 손님이라든가 외부 방문할 때 그걸 위주로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우위원장

뭐 이렇게 판매라든지 공모전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실제로?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에는 이게 이제 기념품이니까, 예술품이라기보다는 기념품이니까 만들어지는 것들이 제대로 이제 대한민국을 거쳐서 세계적으로 잘 판매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종류는 다양화되어 있지만 그 형상은 시중에 있는 것들과 비슷한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디자인이라든지 제안 자체가 상당히 3년 기한 내에 뭐 이렇게 비슷한 게 들어와도 3년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고 또 특허 신청 냈는 것들이 있고 이게 구분하기 상당히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관광기념품 사업마저 없다면 경주를 알릴만한 그런 조그마한 더 큰 예술작품까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해서 이 공모전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역에 이런 공모전을 작가라든가 업체라든가 육성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작년에 공모전 해서 입상 했는 작품들 사진이 있지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자료 누적돼 있습니다.

김종우위원장

그거 한번 좀 보여주시면.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그 공모전에서 입상한 걸 좀 말씀드리면 1층에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민원실로 가는 쪽에 가면 진열이 돼 있습니다. 그거 공모했는 상품들이.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현장에 가보면 공모에서 걸린 상품들이 저게 예뻐요, 보면. 예쁘고 어느 정도 좀 모양도 좋고 한데, 실제 상, 저 상권에 가보면 그렇게 많이 파는 데가 없습니다. 그 좀 아쉬운 부분에 그런 부분에서는 과에서 좀 신경 써 주시고 저희 뭐, 저 교촌마을 이런 데 가면 드림캐처 이런 게 팔아요. 우리나라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어떤 그런 상품들이 상당히 많은데 얼마 전에는 일본에 가보면 일본도 저희하고 비슷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한때는 일본 가서 사는 상품들도 뒤에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가 돼 있었는데 최근에 가보면 일본에서 정책적으로 수공예품을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수공예품으로 굉장히 많이 바꿔 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저희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현장에 상권들에 좀 이런 알림효과를 좀 더 많이 가져 가지고 팔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들이 나중에 지원해 주신다면 사실 상실, 상설전시장이 없거든요. 26회 오랫동안 역사를 통해 가지고 공모전을 펼쳤는데, 그 상설전시장을 한번 향후에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부서 입장은 있습니다.

김종우위원장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부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지금 이게 1층에 민원실에 전시가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아마 지금 현재는 작년 작품인 거 같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작년 작품.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올해 거는 이제 얼마 전에 공모해서 발표해서 입상자를 결정을 했거든요.

김종우위원장

그럼 제가 1층에 가볼 테니까 자료는 따로 제출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누적자료가 있습니다, 위원님.

김종우위원장

예, 뭐 있으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와 좀 연계해서 보면 이제 기념품 개발공모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정성룡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판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제 팔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의회에서 안 해서 안 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걸 안 만들어서 안 하셨기 때문에.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 상인들, 그다음에 기념품을 제작하시는 분들이 만들어서 경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예산을 투입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한 스텝 더 나가서 이제 조금 더 연구개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그 사업설명 하신 부분 외에 게 또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번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1,120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경주 관광 콘텐츠 기획 여기서 지금 이제 국내외 관광콘텐츠 기획해 가지고 1억 2,500 정도 이제 책정을 해놔 있지 않습니까? 주요사업현황으로는 496쪽을 이제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이 관광콘텐츠 기획사업은 이제 전국에 주요 관광객 아니면 시민들이 돌아다니시는 그 길목에 경주 관광에 대한 홍보물이라든가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노출해서 경주를 알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그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우리 경주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홍보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 경주관광콘텐츠를 이제 개발해서 또 대외적인 관광객들이 경주를 올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이렇게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진에어 그 여행사하고도 몇 개 돼 있고, 향후로는 이제 세계적인 숙박은 익스피디아하고 연계해 가지고 좀 홍보를 해 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죠, 이제 국내외 관광객들이 경주에 이제 유입될 수 있게끔 그런 콘텐츠를 기획해서 홍보해 가지고 관광객이, 관광객들을 이제 늘리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이 말씀이신 거죠?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산서 1,121쪽이고요. 경주 대릉원 돌담길 벚꽃축제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이게 저희들 흔히 말씀하시는 벚꽃축제입니다. 벚꽃축제를 이제 현재 제가 알기로 재작년부터 대릉원 돌담길을 앞뒤로 길을 막아가지고 그 전체 길 자체를 축제장으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관광과에서는 사계 그 축제사업 중에 봄철에 하는 제일 첫 번째 축제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 경주가 벚꽃이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특히 뭐 지금 대릉원 같은 경우에는 황리단길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그 시기 때에 벚꽃축제를 안 하더라도 관광객이 늘 상시적으로 많이 오는 곳이 이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여기 또 이 말고도 이 관광객들이 좀 그 뭐라 해야 됩니까? 좀 발 닿지 않는 그런 곳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한번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거리공연 출연료, 그리고 문자발송권 해 가지고 산출내역에 5,000만 원 책정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리공연 출연료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우리가 버스킹 공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과에 버스킹 공연에 관한 예산들이 거기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여기 별도로 5,000만 원을 더 책정을 해 가지고 거리공연 출연료를 잡을 필요 있느냐, 문화예술과에 버스킹 공연을 그 출연자들을 이쪽으로 해가 공연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면 이 정도의 어떤 예산들은 좀 아낄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예를 들자면 출연진을 이 축제에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은 위원님 말씀과 저하고는 똑같은, 부서 입장하고 똑같은 입장인데요. 이 출연료에 대한 거는 어차피 그 축제별로, 프로그램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축제라는 게 축제장을 위주로 하는 이게 행사라고 보면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벚꽃이 많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충효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대릉원 돌담길 벚꽃축제를 대릉원 길에서 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시 전체에서 축제는 하지만 대릉원 돌담길 벚꽃축제 이제 장소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장소에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버스킹 공연을 하고 그 출연료들한테, 출연진을, 출연진한테 출연료를 드린다 이렇게, 예.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답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제 우리 문화예술과에 버스킹 공연 예산을 한 1억으로 우리가 책정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책정되었는지 아직까지 확인은 제가 안 했습니다만 분명히 또 잡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그 버스킹 공연팀들한테 1억을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 공연팀들을 제 생각에는 이 행사에 출연시키면 이중적인 출연료가 지급될 필요성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여기 버스킹 공연팀을 딱 별도로 섭외해가 이 하느니, 문화예술과에 버스킹 공연팀에 돈이 출연금이 지급되고 있는, 또 돈이 지원되고 있는 그 팀들을, 그 팀들 중에 공연 잘하시면, 또 우리 버스킹 공연을 지금 장려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에 그 예산을 책정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이중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뭐 지출할 필요성이 있겠냐 제 개인적인.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제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이제 버스킹 공연을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뭐 소규모 마술쇼라든가 이러, 이러한 분야고요. 그러면 그 문화예술과에 하는 버스킹 공연 그 자체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버스킹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기는 가족 단위라든가 모든 관광객들을 위한 그러한 소규모 시스템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단발적인, 단발성입니다. 이거, 그러기 때문에 거기하고 컨셉이 좀 안 맞기는 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 대릉원 돌담길 벚꽃축제에 조금 전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버스킹 음악회라고 우리 사업내용에 또 포함돼 있습니다. 그 음악회 자체가 버스킹 공연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주세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이게 이제 지역에 있는 밴드라든가 이렇게 통합되는 부, 겹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외부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노 하면 작년에도 문화예술과에 우리가 지금 예산심사를 했었을 때에 그 당시 때 지금 이제 면장으로 가셨던 우리 이동원 과장님 계셨을 때 처음으로 그때 버스킹 공연에 대한 지원을 이제 예산을 책정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 여기 이제 심사, 그때 예결위원들이, 또 위원님들이 의견이 많이 분분했습니다. 버스킹 공연에 왜 돈을 지원해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 버스킹 공연은 어떤 자치단체에서 돈을 지원받아서 하는 공연이 버스킹 공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자기 재능기부,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재능을 다른 사람들이 어에 보면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게 버스킹 공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들이 그걸 인정해 줘라 그러면 버스킹을 활성화시켜가, 왜 활성화 시켜야 되느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관광객들한테 뭐 공연문화를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공연한 팀들한테 여러 가지 어떤 자기들 공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자, 그런 취지에서 버스킹 공연에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랬으면 그 공연팀에 있어서 여기 굳이 활용하면 되지, 이 행사를 한다 해 가지고 별도 여기 과는 버스킹 공연 할 수 있는 팀을 섭외해가 또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해야 된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사실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겹치는 밴드나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이중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우리 세금들이 이제 지출되지 않도록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또 하나는 여기 지금 관광컨벤션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문화예술과도 제가, 문화예술과 심사할 때는 제가 여기 이제 들어와 있지 못 해서 일일이 제가 발언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이런 자리에서 어떤 단체, 어떤 그거를 짚어서 내가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관광컨벤션과에 해당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주시 전체, 경주시 전체가 긴축재정으로 해서 좀 축제성 행사에 전반적으로 뭐 10%씩 삭감을 해 가지고 이래 예산서에, 예산팀으로부터 이제 삭감되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어떤 제보도 들어본 바도 있고 또 그리고 누가 확인한 사람도 있다고 그래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참고로 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가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단체 같은 경우에 분명히 해당 부서에서는 그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성과 결과보고서, 그리고 평가서, 그런데 우리가 일일이 그 현장에 가서 다 확인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단체에서 제출하는 그 서류 그거만 보고 이제 이해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서도 물론 제대로 집행을 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다 라는 이런 설들도, 이런 제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점검을 잘하셔 가지고 여기 제가 보니까 몇 쪽, 어디라고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뭐, 그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과장님께서는 워낙 또 촉이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리라 저는 하고 그렇게 이상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참 체육진흥과장님 볼 때마다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어떤 단체든 간에 또 그리고 이제 감독하는 주무부서도 마찬가지겠고, 일상 우리가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누구든지,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게 또 저희들도 이제 선출돼 있는 그 이유로써, 또 자격으로서 그런 걸 우리가 또 간과하고 있어서도 안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질의하는 제 자신이 또 어떤 때는 많이 안타까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 이제 과장님 뵐 때마다 체육회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진행되는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그거도 한번 여쭤보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제 과장님 오셔가 뭐 그전에도 과장님 계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심히 좀 제가 평상 시에 체육회에 우려했던 부분들이 결과론적으로 이제 노출이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아직까지 뭐 도출된 건 아니겠지만 얼마 전에 모 어떤 언론사 지면, 인터넷 통신, 거기서 1차적으로 이제 그 보도가 된 바가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공중파 방송인 포항 MBC에서도 여기 관련해서 체육회 관련해서 한 번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2020년도에 이제 6월 24일 고 최숙현 선수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전국적으로 경주시, 경주시가 경주 체육회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대망신이 될 수 있는 거, 우리가 역사관광문화도시로서 전국에 홍보를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거기 옥의 티로써 전국에 대망신 됐는 그런 상황을 겪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우리 아까운 생명 하나 또 잃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과연 거기에 있어서 누가 이게 피해자가 우에 보면 보호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보호를 받지 못 하고 가해자가 우선 피할 수, 방황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스포츠인권센터에서도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체육진흥과에서도 이제 수사관, 수사계에 뭐 경찰서에 이제 고소가 돼 있어가 이렇다 하는데 사실 여부, 진위 여부가 지금 어떻게 정확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체육회 관련돼 있어서 모종에 언론 보도된 그런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최재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회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는 뭐 답변이라기보다는 현재 진행 상황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주 경찰서, 스포츠인권센터에 조치를 바란다고 정식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손을 떠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뒤에는 저희들도 사실상 이게 어떻게 진행될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사실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좀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아직은 뭐 문제가 발생이 안 됐으면 모르겠지만 문제가 발생되고부터는 이 도의적인 문제와 이거 사법적인 문제와는 어느 정도의, 사법적인 문제는 뭐 법의 잣대로 달고 있습니다. 이 도의적인 문제만큼은 이게 어느 누가 옳다, 그르다 이거 판단하시는 분이 다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체육진흥과에서는 수시로 좀 알아보고는 있는데 지금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이게 한 번 최숙현 사건으로 끝나고 경주시에서 스포츠 관계자분들이 깊이 반성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또 뭐 좀 경중을 따지기보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저희들은 이건 뭐 직장운동경기부는 항상 그 단체가 모여있고, 신체접촉이 좀 원활한, 자주 일어나는 쪽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주시에서 직접 직장운동경기부는 운영하는 게 맞다 그렇게 내갖고 지금 모든 작업은 어느 정도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안 막고 있다 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갑자기 이거 이제 한 사람 26명 정도 됩니다. 이걸 이제 직접 관리하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무난히 또 잘, 운영이 잘 돼야 되는데 괜히 또 직접 공무원이 개입을 해 갖고 이게 또 매끄럽지 못 하면 또 어떡할까 싶은 우려도 있습니다만 이번 계기로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이런 사항에 직접 개입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고생이 되더라도 앞으로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답변을 성실히 잘해 주셔가 감사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고 하면 지금 체육회 예산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올라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꾸 문제가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체육회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되지 않는 한은, 체육회 예산의 구조를 좀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 1년에 직장운동경기부 포함해서 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약 한 50억 원 가량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만약에 체질 개선이 안 된다 하면, 그리고 이제 거기 그 임원들이 냈는 이사비 임원들이 약 한 9,000만 원 그렇게 자기들이 적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회장 10명에 부회장 그 1명당 300만 원에서 3,000만 원하고 이사 60명에 이사들 이사비 100만 원해서 6,000만 원 도합하면 9,000만 원 그 정도 이렇게 이사회비가 적립이 돼 있는데요. 만약에 체육회가 뼈를 깎는 고통 분담하지 않고 체질 개선 안 되고 자꾸 이런 문제만 발생된다 하면 저희들은 예산 삭감해서 그 이사회비에서 보조를 해가 쓸 수밖에, 얘기,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과연 그 이사회비는 무슨 용도로 쓰고 있으며, 저번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사회 어떤 회비에 대한 감사 권한은 없다 라고 그래 이야기했는데 체육회 자체에서도 이제 감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도 이제 회계감사가 있고 그 자체 내에 회원이, 회원을 이제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 결과에서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거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기가 아닌지라 뭐 그렇게 제가 표현을 아끼겠습니다만, 그래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지금 예산도 이렇게 체육회 운영비 뭐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인 예산만 자꾸 올리고 운영비를 자꾸 요구할 게 아니라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 체질 개선이 분명히 돼야 만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 이유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 좀 잘 이제 감안하셔 가지고 체육회도 우리 주무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 어떤 일이 발생됐었을 때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가지고 한번 제동 걸 수 있는 그런 자세로써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제가 지금 이 방송이 전 직원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사, 이 주요업무보고 같은 어떤 질의보다는 앞으로 저희 이제 예산 관련된 질의에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종우위원장

저요.

정성룡위원장대리

김종우 위원장님.

김종우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138페이지인데요. 민간경상보조금에 유소년축구클립팀 육성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지금 한 5억 3,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사유가 뭐죠? 두 가지네요, 그렇죠? 축구클럽팀 육성하고 축구교실 운영하고 두 가지 합쳐서 그런 거죠?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유소년축구클럽팀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U12, U15 유소년축구클럽팀을 이제 창단을 해 갖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 클럽팀이 자주 크다 보니까 이걸 축구협회에서는 전문적으로 어떻게 이거 관리할 수 있는 사무직 요원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자꾸 확대하다,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전부 이제 축구협회에서는 아마 자발적으로 모여 갖고 회원들이 그렇게 하라고 저희들 인건비는 좀 줍니다만 혼자서 어떤 이런 사항을 처리를 할 수가 없어 갖고 저희들이 인건비 명목으로 한 3,000만 원 정확하게는... 한 정도로 인건비로 올려줘가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무요원을 좀 채용을 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에 상기시켰습니다.

김종우위원장

U15를 얘기하는 건가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U12, 15 앞으로 또 뭐 10세 이하라든가 할 때 모든 걸 이제 회원들이 처리하기는 이제 한계점이 오니까 클럽들하고 할 때.

김종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부내역에 보면 어디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신규인건비라는 말씀인데 위에 감독비는 원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김종우위원장

아까 코치, 코치 그거...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감독 인건비는 옛날부터 어느 정도 나갔고. 그 자체에...

김종우위원장

팀장하고 직원 인건비가 더 신설됐다 이 말씀인가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뭐, 팀... 사무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우위원장

그럼 신규인력이다, 이 말씀이죠?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김종우위원장

그리고 유소년축구교실은 줄었다, 그렇죠?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1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삭감 조치 됐습니다.

김종우위원장

9,000만 원에서 7,700만 원이면 100만 원이 줄었는 게 아닌데요. 거의 2,3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아, 1,3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이거 운영교실이 됩니까? 1,300만 원 가량 줄여버리면 10%가 넘는 예산이 삭감됐는데.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지금 예, 뭐 이 말씀에 저희들이 단체가 지금 한 72개 단체입니다. 체육단체가 있는데 지금 이걸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런 사항보다 올해 이제 예산 상황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잘렸다고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이거 시에 전체에 민간보조로 나가는 쪽에 이렇게 이제 10% 삭감이 되다 보니까 실질상으로 안 해야 될 부분, 뭐 또 지금은 일괄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 뭐 또 지금 현재 앞으로 내년 돼 갖고는 아마 여기 체육진흥과가 이제 보통 머리 아픈 사항에 다다르지 않겠나, 어차피 본예산은 이렇더라도 추경에 왔을 때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해가 살려야 될 부분하고 좀 더 면밀히 검토해가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같은 단체면 그렇게 또 이해는 하겠지만 단체가 다른데 어떤 단체는 줄여버리고 한 단체는 또 증액을 시키고. 또 하나 더 여쭤보시면. 1,139페이지에 우리 체육회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하고 두 개가 같이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장애인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똑같죠? 당초예산,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같은 예산이고.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김종우위원장

그렇죠? 그다음에 또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작년 추경 대비해서는 줄어들었습니다만 또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또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김종우위원장

4억 2,000, 4억 5,000 됐고, 작년 추경 대비 이래 본다면 4억 7,000에서 뭐 줄어든 거는 맞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경주시의 예산들이 모든 지자체가 비슷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추경 대비 추경, 당초예산 대비 당초예산을 하니까 지금 혼란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장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당초예산 대비를 본다 라고 하면 다른 보조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다 예산들이 다 감액이 됐는데 유독 체육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지금 집행되고 있거든.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체육회 운영이라 하는 건 장애인 체육회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법정 인건비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라든가. 그러니까 법적으로 와가 최저 인건비가 올라가면 최저 인건비보다 조금 더 책정이 되거든요. 저희들 하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운영비라고 하면 거의 이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저희 고정적으로 지출돼야 될 부분이고 다른 쪽에는 뭐냐 하면 임시 사무직 뭐 몇 개월 정도 사용, 뭐 이용하다가 그 기간이 없고 하면 또 나가주고 이런 쪽이니까 체육회는 아마 좀 다른 쪽으로 해석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물가에, 각종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예, 저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다른 기관에도 지금 직원들 내보내고 있는 기관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신규 채용도 못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굉장히 전체적인 예산을 다 봤을 때 유독 체육회만 그대로 이게 적용됐다, 물가 인상을 반영했다 라는 게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도 물론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합니다, 경주시에서. 이제 그렇다면 그쪽도 인건비가 있고 기본운영비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다 들어가 있는데 유독 체육회만 여기에 적용을 시키지 않는다 라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일단 질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정성룡위원장대리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게 우리 경주 체육진흥과 역할이 커졌다, 그렇게 하나의 그거죠? 우리 여기 야구 베이스볼3구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야구장 하나로는 전국대회를 유치를 지금 못 하고 있죠?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2개가 있습니다. 1구장, 2구장이 있는데 전국대회는 야구장 개수가 모자라 가지고 포항 쪽에 야구장을 빌려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볼파크 제3구장은 그 1구장, 2구장 옆에 그 3구장을 하고, 지금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행정적인 절차를 한 2~3년 끌다 보니까 그 앞에 문화재 관련돼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문화재 관련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또 해 줄 수밖에 없는 또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에서 가장 좀 또 요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를 충족을 시켜서 행정적인 처리는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번 이 3구장이 되면 아마 전국적인 대회가 경주가 메리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있어 가지고 3구장 되면 아마 전국대회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이렇게 또 여기고 있습니다. 또 동계대회는 서울 쪽에서 한 팀이 오면 한 한 달 정도 합니다. 사람은 야구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한 팀에서 30∼40명 와 가지고 아마 천북 쪽에는 식당이라든가 그쪽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또 축구뿐만 아니라 이 야구가 앞으로 경주에 상당한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참 이 사업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전에 오영신, 퇴직하신 오영신 국장님, 과장님 계실 때부터 참 이래... 3구장을 조성해서 경주에도 명실상부하게 야구 동호인들이나 전국대회 유치하기가 참... 이제 첫 삽을 뜨려고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안 그래도 어제 김석기 국회의원께서는 내년도 특별교부세까지도 또 확보를 해 주신 사업 아닙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잘 마무리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경주가 또 다른 스포츠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고. 서천둔치 파크골프 조성사업, 거기는 지금 표토 벗기고 있던데, 그 사업 맞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공사착공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 가지고 국비를 좀 확보하고 행정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뭐 또 지역 국회의원실이나 지역 시의원들한테 상의를 좀 해서 그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구 시의원께도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좀 많이 있었던 걸로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씩 조금씩 고쳐나가면 좀 더 시민들께서.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편히 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행정이 어떨 때는 참 빨리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래도 서로 일방통행보다도 지역구 대표들과 서로 상호 또 소통을 하면 지역 시민들께서도 궁금증이나 이런 부분 또 시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가능할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상호 또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김항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항규위원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박광호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십시오.

김항규위원

국민체육센터 8억 가지고 이거 수리하시네요, 그렇지요? 이거 그러면 수영장 보수입니까, 증축입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보수입니다.

김항규위원

보수지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보수입니다, 지금.

김항규위원

굉장히 오래 됐는데 수영장이 좀 부족하다 하는 것은 혹시 과장님 느낍니까, 경주시에서 운영하는 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지금 뭐 수영장이 체육시설로 돼가 싫어하신다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원하는데 시설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시에서 좀 확장을 못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요즘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제가 정확하게 몇 학년부터인지는 몰라도 그게 생존수영 하는 것.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생존수영이 따로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충효국민체육센터 지금 건립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김항규위원

여기에 보니까 수영장이 여섯 라인이.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6레인입니다.

김항규위원

혹시 그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셨는가요, 수심 부분을?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충효체육센터는 당연히 생존수영을 할 수 있도록 계획서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만들 거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한 3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전에 북경주체육센터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달 정도 조금 청소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조금 줄여가지고 수위를 조금 낮춰가지고.

김항규위원

아,물 수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좀 낮춰가지고 한 보름 정도는 집중적으로 초등학생들이 거기 와서 생존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효국민체육센터 생기는 거는 생존수영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면 저는 그거를 그...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래 수심을 낮춰버리면 되는데 그걸 밑에를 돋운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저게 초등학생들하고 이게 법적 규제 때문에.

김항규위원

그렇죠.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또 일반인들은,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일반인이거든요. 일반인도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항규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 하여튼 칭찬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예, 그 부연 설명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북경주 체육센터는 이번에 제가 협의를 좀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해 가지고 북경주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지금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좀 했고요. 아까 김항규 위원님 얘기하셨던 높이가 90에서 120m 이제 높이가 돼야, 아, 90에서 130m쯤 돼야 생존수영할 수 있는 높이가 되는데 그게 90m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물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새로 짓는 건물은 아마 그거 좀 더 저수위에서도 순환정화를 이제 할 수 있으면 아마 가능할 건데, 아마 그거 감안해서 하시지 않겠나 싶네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 법적 규제하고 물 높이하고 전부 다 검토 다 된 상황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문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1,505페이지고요. 주요사업현황은 726페이지인데 이 내용보다는 우리 동궁원이, 제2동궁원 조성사업이 예산이 이제 2,000, 기이 투자사업 해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해오고 있는데요. 올해 지금 50억이 예산요구액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저번에 계속 이월이 되고 지금 부서별로 동궁원은 예산 집행률이 51%입니다. 51.24%로 아주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데요. 이 동궁원 관련, 제2동궁원 조성사업 관련된 예산이 지금 계속 이월되고 있고 지금 2023년 예산도 거의 집행이 안 됐네요, 그렇죠?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예.

정종문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또 50억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이?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진행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문위원

예.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어쨌든 위원장님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등으로 해가지고 현재 사실 원활하게 공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저희들이 지금 토목하고 이 조명 부분은 한 50%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건축이 좀 늦게 출발 되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앞전에 어떤 업체의 어떤 시공 능력 부족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한 사용, 사실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좀 지연되다 보니까 조금 공사 좀 지연되어져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업체가 나름 시공능력이 좋아 가지고 지금 현재 하는 사람 원활하게 공사되고 있고 지금 현재 기초공사하고 있고 저희들은 동절기 오기 전에 일단 지하 1층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마 속도감 있게 뭐 추진하면 저희들 일단은 사업 기간 내에 완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님 말씀따나 2023년 예산 28억 5,700 중에 집행된 게 2억이고 이번에 나머지하고 이번 올해 이천, 내년 2024년 50억하고는 2024년도에 전부 집행이 된다는 말이지요?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예, 집행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관급자재하고 사실상 조달 발주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시기가 안 돼가지고 조금 늦었다 뿐이지, 저희들 규모가 넓고 크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도까지는 목표를 완수하고 할 그런 여건은 됩니다.

정종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정성룡위원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가 보니 현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조속히 좀 마무리 좀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또 동궁2교 예산서 보면 1,504페이지입니다.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동궁2교 보수공사라고 이렇게 예산을 또 요구하셨는데 동궁2교의 관리 주체는 경주시입니까, 보문관광공사라고 해야 되나? 경북문화관광공사입니까?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경북문화관광공사.

광호

박광호위원

그게 신평천이죠?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 관리 주체가 경주시입니까? 제2동궁 2교를 누가 개설했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경주시에서 개설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에서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에서 개설하고.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2018년도에도 준공된 사항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지금 가 보면 지금 이게 이제 지금 동궁원과 제2동궁원을 연결한다고 다리를 지금... 역할이 그 역할 맞습니까?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거 경주시에서 그래 관리를 합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경주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설치하고 지금 관리도 경주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조명 공사 누가 했습니까?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조명 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위에 보문 댐, 밀개댐하고 다리하고 같이 해서 아마 대행사업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관 사업은.

광호

박광호위원

밤에 거기로 그... 밤에 그 보문 제당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마을 밀개라고 이야기하고 제당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위에서 밑으로 동궁원 보면 그 불빛 보면 동궁원을 가리키는 것인지 그 불빛이 지금 혹시 국장님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황당하지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우리가, 본 위원이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2동궁원이 개장을 하고 현재 동궁원도 지금 야간경관 한다고 지금 많이 조명을 해두었지 않습니까?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예, 일부 돼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돼 있지요?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경주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 보면 조명사업이 많습니다, 조명사업이 근래 들어서. 본 위원은 지금 8대 때 경주 야간경관, 밤이 어둡다고 경주시에 야간경관사업 하라고 제가 5분 자유발언 한 적은 있습니다만 제가. 본 위원이 했습니다, 밤이 어둡다고. 그래서 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 보문 올라가다가 알천북로 쪽이 거기도 그러면 동궁원에서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알천북로 벤자마스에서 보문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강가에 신호등처럼 이렇게 불빛 해 가지고 아주 그것도 참 이렇게 경관하고 어울리지 않도록 그것도 동궁원에서 했습니까?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하천팀에서 하천 관리하는 부서에서 했지 않나 싶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것 같아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건설 부서에서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 보셨지요, 올라가다가?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보문 쪽으로 올라가다가 보면 무슨 산입니까? 그 산 밑으로 해 가지고 지금.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동천대안도로 밑으로.

광호

박광호위원

동천대안도로 옆으로 그 강 쪽에 야간에 뻘겋게 신호등처럼 3개 불 해가지고 보셨지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그 자체가 보면 지금 현재 아주 잘 되었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또 좀 거기에 대해가 좀 낯설다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이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혹시 그 사업도 동궁원에서 하신 사업인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제2, 지금 그래서 2018년도에 준공된 제2동궁원을 지금 데크를 깔아서 지금 또 수리를 하시겠다, 이 말이십니까?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근데 지금 꼭 거기로 통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전부 다 데크가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중간에는 콘크리트로 구조로 돼 있고 가새, 디자인 개념으로 데크 한 15㎜ 정도의 목재판넬을 했습니다. 저게 직광에 노출되어 비 자주 맞다 보니까 조금 또 짧은 부재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뒤틀림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4년도에 준공된다고 봤을 때 그때 돼 가지고 공사를 하면 시기가 좀 늦지 싶어서 저희들이 미리 좀 선제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할 때는 지금 일반데크가 아니고, 그리고 뭐 피스바리라고 하나? 그런 식이 아니고 어떤 완충 역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질로 하려고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는 도시공원과에 계실 때도 우리 공원 조성이나 여러 가지 업무 능력이 탁월하셨다, 이렇게 공직사회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런 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제2동궁2교가 참 가로등 야간경관 사업 거기 그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은 사업이었는데,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위에서 보고 있으면.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공사에서 우리가 공사에서 우리가 같이 예산으로 그렇게.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경주시 지원 뭐 대행사업이라면서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그 위에 물너울교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문화관광공사 대행사업으로 했고요. 밑에는 그 공사에서 자기들이 이제...

광호

박광호위원

자체비용을 했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그러면 보문단지 안에 경관사업 또 새로 싹 했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그건 대행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거는 경주시에서 그러면.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경상북도와 경주시.

광호

박광호위원

가 돈을 줘서 거기 대업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도 제일 처음에 그러면, 뭐라고 해야 하노, 공사하기 전에 하는 조감도입니까? 그거 혹시 다 뭐 작성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하면요. 지금 그래요. 밤에 한번 가 보시면 진짜 사철나무, 연산홍 이만한 것 밑에도 등이 달려 있고 연산홍, 나무 하나하나에 등을 다 달아요. 얼마나 낭비입니까? 가 보시면 알아요, 본 위원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나무 하나하나에 등 하나씩 다 달아 놨어요, 가보면.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경관사업 했고 지금 이번에 또 지금 해가지고 준공을 했는지 모르겠, 그래 하다가 지금 또 옆에 또 우리 사랑교 너머에 지금 또 역사 그거 공원 조성하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둘러보시면 한번 우리 관리 주체가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 주체고 사업 주체라고 하지만 우리 경주시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관리, 지금 대행사업을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돈을 주고 하지 말고 우리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서 시민들 의견, 관광객들 의견도 좀 반영을 해서 그 가는 사람 다 낭비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밝다 하지만 불이 어떤 디자인 쪽으로 뭐 전문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도가 부족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 할 경우도 있겠지만 나무 하나하나 밑에 가 보면 등 다 달아 놨습니다. 그러니 기존 등, 그리고 또 지금 감포 가는 기존 도로에 등, 그 밑에 중간에 우리가 벚꽃나무 밑에 등, 여울 밑에 등, 호수가에 철쭉, 연산홍 밑에또 등, 4∼5중으로 등을 지금 작업을 해놨더라고요. 시민들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관 대행사업이라 하지만 어차피 경주시에서 주는 사업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개입할 부분이 있을 때는 좀 개입을 해 주셨으면 싶다는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2동궁원 보수공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리를 그때, 지금 놓으면 지금 단가로 건설품셈을 하면 이 돈으로 그 당시 지금 다리를 못 놓을 수는 있겠지요. 절약된 부분들도 있겠다고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또 이 데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되리라 상상은 못 했겠지만, 지금 제2동궁원이 개장이 또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는 내년에 준공할 것이다, 맞습니까?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또 혹시라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또 딜레이가 된다, 공사 기간이. 그래 되면 지금 올해 2억 들여서 데크를 만든 게 또 지금 무용지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지 마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런 부분과 그런 것을 잘 융합해서 공기에 좀 잘 좀 맞춰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문위원

아닙니다, 이거 제가 이거 뭐, 예산 관련, 도서구입비, 도시구입비를 해마다 이제 우리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는데 도서가 이 책자를 구입, 책자구입 필요성이라든가 어떤 책자를 위주로 소비자가 구입을 원하는 책자를 모니터링 합니까, 아니면 일괄로 그냥?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저희도 사서직들이 있고요. 사서직들이 저희 이제 우리 현재 저희들 검증돼 있는 한국도서관협회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하고 그다음에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우리 균형되는 그 책자들이 있고 각종 서평지가 있거든요. 서평지 위주로 저희 도서관 장서계획이 저희들 해마다 수립이 돼 있거든요. 그거 기준으로 구입하고 그리고 저희 도서관 이용자들의 희망도서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신청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여기 비치 희망도서가 이용객들이 와서 무슨 책자가 있냐 이래 물으면 그걸 체크해 놨다가.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예, 저희 도서관에 있는 것하고 중복이 되지 않고 장서계획 속에 저희 공공도서관에 적합하지 않는 도서 외에는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는 거의 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렇지. 그러면 지금 이용자가 원한다 하면 이용자가 와서 무슨 책자 있습니까? 이래 물어보고 없다, 그러면 찾는 사람 여러 명, 뭐 몇 명이 물으면 다음에 도서구입 대상이 올라간다는 말이죠?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아니요, 매월 신청을 합니다.

정종문위원

신청서를 적습니까?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예, 매월 신청을 2회에 걸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용자가 빨리 우선순위로 보셔야 되는 거니까 그 책 위주로 먼저 구입을 합니다.

정종문위원

예, 고맙습니다.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정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우 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재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1,531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녹지대의 예초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원래 잔디 예초사업에서 녹지대 예초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화랑마을에는 보면 여기 식물, 나무에 또 뭐 전지사업이라든지 잔디깎이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기이 예산으로 진행 시 도급업체에 실공사 소요비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민원이 어떤 민원입니까?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아,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업체민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 기존에 잔디예초라고 이제 예산을 올려놓으니까 잔디예초하고 그 주변에 있던 잡초들 있잖아요. 그렇게 같이 깎으면 단가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사업명을 바꾸었습니다. 녹지대 예초로 하고 단가 자체가 잔디만 깎는 거하고 그 주변의 잡초까지 같이 제거하는 사업이 그게 단가가 달라서 이제 이 가격에 못 하겠다 이런 그런 민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단가에 맞는, 걸맞는 단가를 책정해서 그렇게 이제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예, 그래서...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신다는 얘기지요?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예, 사업명도 바뀌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이게 잔디를 깎는 잔디지역, 거기에 총 집행돼야 될 금액들이 우리도 보통 보면 2,000만 원이 이상 돼야 되는 기준치를 봤을 때 입찰을 줘야 되고, 그 밑에 수의계약을 주지 않습니까?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화랑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걸 진행을 하고 있는지요?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저희들이 이게 예초 같은 경우에는 연 3회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2,0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방법을 달리 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견적들이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 나와진다, 통구리 해서, 아니면 한 6,000만 원 정도 나와 진다, 견적들이. 그러면 그거는 이제 6,000만 원을 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입찰을 부쳐야 되는데 그 지역에 있어 가지고 2,000만 원, 2,000만 원 나누어 가지고 3개 업체에 수의계약 주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화랑마을이 워낙 방대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잔디로 이제 심었는데 잔디 위에 쑥대라든가 그런 게 엄청 덮혀가지고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파트 별로 식생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라서 여기는 지금 천천히 자라는 데가 있고요. 좀 이래가 약간 쑥대라든가 그다음 일반 산 밑에 있는 데는 상당히 빨리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누어서 그렇게 이제 일을 시키거든요. 한참에 전체 다를 일괄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고 부분 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이제 여쭤봤는 게 지금 녹지대 예초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사업비가 책정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랑마을 입구에 잔디하고 잡초가 있고, 그게 A지역이다, 그러면 또 B지역에 위쪽에 가다 보면 거기에 또 잔디하고 잡초하고 있고 B지역, C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녹지대라고 명명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 통구리 나오면 6,000만 원 나온다 하면 통구리 입찰을 안 주고 그러면 A지역 별도로, B지역 별도로, C지역 별도로 그렇게 발주를 주는 겁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그만큼 몇 천만 원짜리 나오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봄부터 가을까지 몇 회에 나눠서 예초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름에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많이 덩굴이라든가 그런 식생이 많이 자라거든요. 그리고 또 화랑마을에 운동장은 잔디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잔디 예초를 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일반 예초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어쨌 했든 간에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좀 집행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는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예산이 올라옴으로써 제가 질의를 드렸노 하면 경주시에 전반적으로 보면 풀 깎기에 관한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이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의 업체들이, 풀 깎기 하는 업체들이 여기에 대하여 이야기가 또 많이 있어요. 어떤 업체는 일을 많이 가져가고 어떤 업체는 일을 적게 주고 그래 이게 한 번은 신문에도 한 번 보도된 적도 있었거든요. 비단 화랑마을은 아니지만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이 예초 사업이 사업비에 책정돼가 집행됨으로써 좀 어느 업체에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이왕 줄 것 같으면 골고루 수의계약일 것 같으면. 그래가 균형을 맞춰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쪽부터. 질문 듣고 찾으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들으세요. 지금 우리 그러면 화랑마을이 기존에는 우리 또 화랑마을만 관리를 하시다가 지금은 그러면 우리 동학 어디입니까?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동학훈련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동학수련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수련원까지도 그러면 같이 관리를 하시는 사업 주체입니까, 관리부서입니까?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우리 화랑마을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박원철 국장님이시지요? 초대 화랑마을촌장으로서 준공까지 진짜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참 의회에 와서 수영장부터 시작해서 예산 확보한다,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지금 잘 진행되다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잠깐 좀 힘이 들었고, 앞으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잘 또 유지관리를 해 주셔서 경주에 어떤 하나의 새로운 학습관 또 우리 동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시는 우리 또 이준호 과장님이 계시지만 이것 또 왕경조성과에서 마무리한 사업 아닙니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두 사업이 우리 동해안의 어떤 문무대왕 성역화사업이나 신라왕경사업이나 더불어서 향후 우리 경주를 이끌어가야 될 인프라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눈 크다고 뭐 겁내지 마시고 잘 해 주시고. 허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준공한 지가 얼마 됩니까? 화랑마을.

웃음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화장마을은 2018년도에.

광호

박광호위원

2018년도에 우리 하고 그 뒤에 수영장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또 짚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또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예산서 1,531페이지를 보시면요. 건축물 목조외장재 옻칠 도색공사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또 우리 경주에도 기와, 목조 부분에는 옻칠을 한다, 여러 가지 칠을 한다, 이렇게는 알고 있지만 전문적으로는 알지 못 하지만. 이게 연면적 우리가 지금 6,536㎡라고 했는데 우리가 평으로 따지면 쉽게 다 알아들으면, 평으로 따지면 한 1,980평 정도 됩니다, 연면적이. 1,900, 한 77평인데 1,980평으로 잡았을 때 예산 요구액이 지금 한 10억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에 어떤, 이것은 어떤 근거로써 10억이라 하는 예산을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저희들이 지금 옻칠 도색을 안 한 곳이 신라관하고 화백관인데 당초에 20억을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재정상 10억만 예산을 받게 되었고 저희들이 화백관을 옻칠을 하려고 하거든요. 전문 업체에 산출내역서를 다 받은 상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그러면 이 작업을, 뒤에 문화재과장님도 계시고 왕경조성과장님도 전문적으로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답변 좀 부탁. 이게 그러면 우리가 꼭 이게 옻칠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옻칠과 더불어서 비용적으로도 절감을 좀 할 수 있으면서도 그런 효과를 내는 이런 부분들은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래 견적받기가 이렇게 한정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견적 받기가?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저희들은 예산을 산정하기 위한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단가를 내서 10억을 요구했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몇 군데 받았습니까?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저희들 지금 한 군데 일단 받은 상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한 군데 받아서 그럼 대한민국에 이 옻칠하는 사람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그거는 아니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예.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옻칠하는 데는 두 회사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모르시면 이제 말씀을 좀 주세요.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옻칠의 원료를 생산하는 데는 천연옻칠하고 새옻칠인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뒤에 과장님들 좀 보충 답변 좀 하셔도 되겠습니까? 모르니까 또 이런 부분들.

김종우위원장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군데,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서라 하는 거는 어떤 법적근거에 의거해서 예산을 또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행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이런 데에는 또 우리가 옻칠이라는 것은 특수성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2,000평, 1,980평 옻칠을 하는데 10억이라는 돈이 든다, 그래서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전국에 한 업체 견적 부분이라든가 그렇지만 꼭 이렇게 비싸게 옻칠을 해야만 되느냐, 옻칠의 효과를 낼 수 있으면서도 좀 다른 재질은 없는가, 미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과장님이나 또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예산은 저희들 추산, 추정해서 이제 올렸고요. 그리고 어차피 공사 들어가면 입찰을 볼 겁니다. 입찰 보면 이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옻칠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또 오일스텐이 있습니다. 보통 오일스텐을 많이 쓰는데요, 화랑마을도 처음에는 오일스텐을 썼습니다. 썼는데 중간에 예산 절감한다고 해서 한동안 오일스텐 칠을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에 여러 가지 세균감염이 되고 나무가 좀 칙칙해졌습니다. 안에서 빼내고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신라관 그리고 화백관 그리고 10개의 펜션으로 구성된 육부촌 이게 전부 다 한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돌아가면서 계속 오일스텐을 발라줘야 되거든요, 거의 한 3년 주기로. 그렇지만 천연옻칠을 할 경우에는 이게 기간이 조금 깁니다, 수명이. 길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돈이 좀 들어가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이 절감되는 데는 효과는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목재로 된 가구라든가 부품을 가지고 있으면 보통 우리가 오일스텐을 또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일스텐과 국장님께서 오일스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해보았고, 오일스텐과 그럼 옻칠의 어떤 내구연한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격 차이는 어떻고.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오일스텐은 국내산 같은 경우에는 오일스텐을 칠하고 나면은 거의 한 2년, 3년 주기로 다시 색칠을 해야만이 보호효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옻칠 같은 경우에는 듣기로는 지금 아직까지 검증된 것을 보면 5년 지난 주기에 이제 가보면은 아직까지 옻칠의 효과를 계속 보고 있고요. 그 업체의 이야기로는 거의 한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세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일스텐이 있고 하나는 옻칠이 있고 하나는 단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좀 금액적으로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옻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옻칠은 어떤 효과가 있냐하면 단층 효과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단층이라는 것은 물이 직접 닿거나 이런 것을 안 하면은 최소한 10년, 길게는 30년까지도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아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저희들은 옻칠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전문가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많이 도움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일스텐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내구성이나 비용은 조금 들지만 내구성이나 보존기한 그리고 또 외부로부터 어떤 영향적인 부분을 덜 받는 한데 또 견적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전국에 옻칠하는 업체가 2개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 할 때 좀 더 아낄 수 있는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아낄 수 있는 부분. 또 우리 문화도시위원 이진락 위원장님도 이런 부분 전문가 아니십니까? 한번 자문도 좀 구하시고 하셔 가지고 비용 아끼고 잘하면 그게 또 최고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짚라인 해서 지금 사고가 난 적은 있습니까?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현재는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언제 설치했습니까?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저희들 개장이 2018년도에 했으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짚라인은 언제 설치를 언제 했습니까? 짚라인.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짚라인 자체가 건물, 화랑마을을 준공 시점에 짚라인도 같이 준공되었습니다. 동시에 되었습니다.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2018년.

광호

박광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2018년에 동시에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지금 안전점검 상황에서 보강을 하라 이렇게, 전면 보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이건.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여기 부분이 정비내역이 저희들 짚코스 타고 어드벤처를 설치할 때 그 주변에 있는 큰 나무에 밧줄을 연결해서 구조물을 목재 지주로 했는 부분이 있어서 비가 많이 온다든가 또 그랬을 경우에 그 주변의 뿌리가 흔들리고 이래서 시설환경 부분이나 구조나 안전시스템에 따라서 전면 보수가 있고 일부 보강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도 더 늦지 않게 또 이런 정비를 하신다니 다행입니다. 경주를 찾은 우리 학생들이 놀이를 즐기다 또 사고가 나면 또 안 하니 못 하잖아, 그죠?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번에 정비, 전문 업체에서 그러면 받은, 화랑마을에 받은 부분이 이 부분밖에 없어가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 부분만 개설하면 화랑마을이 안전하다 맞습니까?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저희들 어린이 놀이시설이 부대시설로 사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로 등록이 되지 않고 화랑마을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안 그래도 안전정책과에 안전진단을 의뢰했는데 등록된 어린이 놀이시설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들 최종 점검을 못 받은 상태인데 조금은 부분 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거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목재로 구성되어 있어서 시간이 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부분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고위험 체험시설 예산을 실질적으로 5억을 올려놨는데 여기 정비하는 업체가 전국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4억 5,000 정도 견적이 나왔는데 그 부분을 하고 잔액이 남으면 아니면 추경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또 화랑마을에는 업체가 전국에 하나 아니면 2개밖에 그런 업체만 찾아서 합니까, 일을? 허허허. 이번에 하실 때 전반적으로 국장님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10명 와가 1명이라도 피해가 있으면 경주시에 또 문제가 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비용들여서도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잘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웃음

김종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예결 추경 예산하실 때 주차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확장 문제 한번 여쭸을 때 한번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화랑마을 관련해서는 지금 부지매입이라든가 다른 이제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단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뭐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지 매입 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화랑마을에 대해 가지고 중기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주동열 위원님, 혹시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동열

주동열위원

없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지난번 우리 추경 때 우리 박광호 우리 위원님께서 그때 아마 건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지역 행사 있지 않습니까? 행사에 민간평가단이라는 평가단을 구성해서 그에 대해 직접 시민이 바라보는 눈으로 평가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한번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때 과장님이 평가단 구성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구성이 되었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산부서에서 지금 용역을 줘서 내년에 평가단 구성해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종우위원장

행사축제, 성과평가용역 이 부분인가요? 3,000만 원 예산 잡았는 거 이거하고 같이 연동되는 건가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아니요. 평가단을 용역을 줘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1,000만 원 이상 행사에 직접 가서 평가단들이 가서 평가를 보고.

김종우위원장

제가 보고 있는 것이 이거 지금 우리 정책기획관 예산에 3,000만 원 집행 잡혀 있는 이게 그거 같이 예산 잡으신 건가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우위원장

그건가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김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반영을 해 주셔서 우리 그때 박광호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고 거기에서 예산이 잘 반영이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거의 뭐 역시 굉장히 문화예술, 문화관광국은 굉장히 좀 중요한 사업인지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쉼 없이 거의 2시간 가까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수고 많으셨고 우리 관계공무원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국 예산안 심사, 소관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다음 추경 예산 때 들어오시죠? 정리추경을 하실 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인사는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경제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일반회계 1,615페이지부터 1,643페이지이고요, 사업설명서는 13페이지에서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9, 그다음에 2,122에서 2,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자료를 보실 동안에 지금 몇 개, 올해 내년 예산에 중점사업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내년도 중점사업을 위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내년도 경제정책과 총예산 282억입니다. 올해보다 약 3억 원 증가한 예산인데요, 내년도에 올해 늘 하던 사업은 e-커머스 사업하고 또 저희들 내년도에 중점으로 불국동에 감성조명, 불국상가시장에 감성조명 설치하고 성동시장에 저희들 LED전광판 설치사업도 있습니다.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저희들 정부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안강 제일초등학교하고 월성초등학교 앞에 전선지중화사업이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중심상가에 석면철거사업도 있고 하여튼 또 우수상품 플랫폼하고 소상공인 살리기하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중점적으로 또 생동감 있는 어떤 경주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김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늘 우리 국장님도 기억하실 텐데 우리 착한가격 지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이제 가격에 그 선정되지 않은 가게들에 대한 지원책을 좀 마련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지원책들 좀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지금 올해 저희들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현재까지 31개소가 착한가격업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되었고 올해 착한가격업소 지정된 중에 4개는 취소되고 신규로 저희들 8개 선정되어가 현재 31개인데요. 여러 가지로 착한가격업소 우리가 저희들 공모를, 공고를 하게 되면은 올해도 상당히 많은 사업 업체에서 선정 신청은 들어왔습니다. 신청 들어왔는데 저희들 현지답사하고 실사하고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여러 가지 또 착한가게에도 가격만 지역주민에게 어떤 싸다고 착한가격이 아니고 주변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청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전부 다 적합해야 저희들 심사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 선정하는데 그중에 이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선정되지 아니한 어떤 업체들에 대해서도,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신청은 들어왔는 그런 업체에, 상점가에 어떤 착한가격업소의 취지를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다음 차에, 차수에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장

그 연관해서 지난번 우리 추경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착한가격업소에 소방안전이라든지 소방개선사업 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요청 드렸던 게 그렇지 않는 가게들, 위험요소가 굉장히 많은 가게들, 중소 가게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안전정책과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쪽에 좀 화재라든지 이런 게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때 요청을 한번 드렸던데 혹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착한가격 저희들 화재안전점검은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착한가격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내년도에는 또 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심도 있게 좀 계획적으로 잘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좀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성룡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현황 88페이지에 공공배달앱 운영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공공배달앱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좀 이래 그 부분에, 이게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에 지금 지원하는 업무협약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저희들 공공배달앱에 가입된 그 업체가 약 750개 업체 있습니다. 그게 전체 이제 도비가 30%, 시비 70%인데 도에서 공통할인쿠폰 프로모션을 한 79% 하고 그다음 간접비가 21%이고요, 79% 중에 도에서 약 한 50% 하고 저희들이 29% 해서 여러 가지 어떤 행사시즌에 고객들에게 여러 가지 할인권을 열어줘 갖고 좀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먹깨비 앱을 사용하는 어떤 그게 좀 많이 있는가요? 아니면 좀 별로 없는가요?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지금 아까 방금 말씀에 지금 올해 당초에 저희들 22, 작년도까지는 536개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 아직은 홍보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도 현재 750개 업체가 지금 공공배달앱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더 많은 어떤 업체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도랑 협조해서 하는 것이니까 추후에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감사합니다.

김종우위원장

우리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경제산업국 임동주 국장님하고 우리 황훈 과장님께 정말 깊은 감사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아니면 그런 기회가 없어서. 저희 지역구에 중앙시장 석면철거해체사업, 이게 중앙시장 전체 상인들의 숙원이었고 염원이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해결되지 못 한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시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셨겠습니다만 주무 국장이신 임동주 국장님하고 우리 황 과장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제정책과에서는 또 우리 전선지중화 월성초등학교 거기 이제 공모사업이 또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이 또 이래 노력을 해 주신 데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 그거 통해서 또 우리 국회의원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부서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신 데에 있어서는 많이 우리가 또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런 마음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잘 부탁드리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혹시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은 감사인사 드릴만한 사항 없습니까? 우리 김항규 위원님, 감사인사 하실 건가요? 질의하실 건가요?

장내 웃음

김항규위원

위원장님이 인사하라 하니까 인사해야지요.

김종우위원장

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임동주 국장님, 과장님, 뭐 별거 아니었지만도 시장이, 제가 황성동이다 보니까 화장실 부분이나 사실은 이번에 지금 보니까 또 지붕에 사실 방수 때문에 좀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상인들로 인해 가지고는 사실은 재정이나 재력이 사실은 좀 힘이 든 부분인데 가림막, 전체적인 가림막 해 주셔 갖고 고맙고 하여튼 화장실도 개선공사 해 주셔 갖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아까 최재필 위원님 잠깐 이야기에 어느 부분에 뭐 지중화전선 그게 경제정책과에서 합니까?

정성룡위원

예, 안강 제일초등학교에서도.

김항규위원

좋으시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감사합니다.

김항규위원

사실 또 시급한 데도 사실 있는데 이게 저가 전에 한번 봤는데 이게 미터(m)당 금액이 치중이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한전하고 어떤 그런 협의도 있어야 되고 안 그러면 또 공모사업을 이래 하셨다고 하니까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만 저는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내 안강도 그렇다 하지만도 우리 가장 인구 밀집지역인 23개 읍·면·동 중에서 땅은 최고 적으면서 인구는 최고 많은 동네입니다, 또. 그렇다 보니까 나름대로 가장 숙원사업인 도로, 뭐 주차장 이 어려움이 사실은 가장 큰 대두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사실은 도로를 넓히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고 지금은 어떤 폐철도 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도로를 우회도로로 좀 돌림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 흐름을 좀 분산시키는 효과를 지금 하고 있고 주차장도 나름대로 이제 하고 있고, 그런데 가장 시내에 중심가에 보면 인도가 사실은 1m도 안 됩니다, 1m도. 그 인도 위에, 전주가 서있습니다. 전주가 400~500 정도의 폭이 되다 보니까, 비오는 날에는 사실은 한 사람이 우산이 안 지나갈 정도입니다, 사실은. 정말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우산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현상 그리고 또 초등학교가 사실은 번화가 안에 또 있다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진짜 통행하는 데도 어려움도 사실은 진짜 많이 따릅니다. 그렇다고 옆에 있는 아파트 담벼락을 쳐가지고 인도를 넓힐 수도 없는 그런 현상인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이 방법은 시간이 장기간이 걸리더라도 지중화만이, 이 전주만 없어준다 쳐도 보행하는 데는 그래도 굉장히 수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을 물론 외관상 보기 안 좋은 데도 있지만도 시내에, 여기에는 황성동은 사실은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한번 감안하셔 갖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좀 검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건.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전선지중화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이제 주민들도 숙원사업들이 도로포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보면 전선지중화 쪽에 관심이 또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부시장실에 국·소장 회의 때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국장들하고 부시장님하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과연 전선지중화가 경제정책과도 했고 왕경조성과도 이제 했고 또 뭐 도로과도 일부 한 그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는 하여튼 종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 추진, 어느 부서에서 어느 국에서 이거를 전체를 총괄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런데 뭐 다들 그거 하길래 이제 저희 국에서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만 부시장님께서는 이제 그거는 이것은 도시의 어떤 도시재생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도시재생 그 본부에서 이제 우리 총괄 어떤 계획을 한번 세우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뭐 이렇게 나누든지 하자, 일단 그것까지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 우리 시에서 전선지중화에 대한 이제 좀 그 책임지는 총괄부서, 총괄국을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단계별로 연차별로도 계획을 세워서 이게 한전 부담금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전하고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한번 그 계획을 아마 저희들이 아마 곧 세울 거 같습니다. 그때 한번 그걸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황성동 부분도 벌써 몇 번 얘기하셨는데 저도 거기 살기 때문에 압니다. 진짜 한 사람 못 지나갈 정도로 이제 학교 앞에도 그런 게 있어서 어린애들도 못 지나갈 정도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이번에 안강에도 공모사업에 됐듯이 저희들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또 그거도 또 해결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항규위원

하여튼 뭐 그렇게 어떤, 제가 아까 도로과에 이거를 할 때, 질의를 했더니만 이게 또 도로과에 지금 전혀 또 상관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가 이거 보니까 경제정책과 쪽에서 한다 하니까 뭐 그 부분은 우리 부시장님하고 국장님이 상의를 했다 하니까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오고 어떤 그 맡아서 딱 팀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 이 시민들이나 우리도 또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혼동스럽고, 뭐 왕경, 왕경조성과에서도 뭘 또 지중화사업을 한다 하길래, 그러면 뭐 왕릉 주변에는 거기서 하고 여기는 또 어디서 하고 이 사실은 뭐 혼동 갈 필요성은 있고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잘 상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황성동이 지금 뭐 학교 그 주변에 학생들이 이제 우선이다 보니까 돈을 들여가 비가림막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비가림막. 그래 비 온 날 우산은 그래도 안 쓰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보행하는 데 받힘도 없고.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나 하는 그런 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참고로 그 전선지중화 올해 제가 우리 안강제일초등학교하고 월성초등학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업은 산업부에서 200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국비가 20% 지원되고 통신공사에서 50% 부담하고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한 21% 정도밖에, 24%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정책과 하는 거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이게 이제 전통시장, 아, 전선지중화 학교 주변이라든가 상점가 주변 저희 경제정책과에서 상점가라든가 전통시장 주변에 이제 산업부에서 이제 뭐 전선지중화 미관상 또 위험 요소라든가 이런 걸 하는, 한시적으로 하는 건데 이 한시적으로 하는 거는 제가 언론에 좀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각 지자체에서 이제 전선지중화 부분에 많은, 위원님처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활성화 시키는 측면에서 아마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을 2000년도부터 2025년까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뭐 하여튼 저도, 저 또한 그렇고 의회에서도 하여튼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 이제 사실은 도나 정부에 자꾸 울어야 뭐 사탕 준다 하듯이 좀 그렇습니다.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열의에 따라 가지고 뭐 좀 빨리 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조금 더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과에 부분적으로 진행하던 거를 좀 일원화해서 어떻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좀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에서 뭐 여러 사업 부서가 굉장히 유사한 사업들이 부서별로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이렇게 일원화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게 그 어쨌든 그게 이제 담당 부서가 컨트롤타워가 되는 거니까 훨씬 힘을 받아서 잘 진행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그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안강에는 감사할 일이 없습니까? 아까 뭐 얘기하시더만.

정성룡위원

안강은 항상 감사합니다.

김종우위원장

예, 없습니까. 먼저 감사를 하신다 그래서. 혹시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원과,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1,644페이지에서 1,65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서이고요. 사업설명서에는 121페이지에서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 찾으실 동안 뭐 이렇게 중점적인 사업, 혹시 홍보하실 사업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매년 하는 이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제 지원을 또 내년에도 계속 진행을 하고요. 저희들 이제 늘 하는, 저희가 관리하는 산업단지기반시설물에 대해서 또 이제 유지관리를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명계산업 일반산업단지에 그 공업용 수도를 저희들이 이제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제 그 마지막 돈 도비를 받아 가지고 준공해서 우리 거기 입주업체들이 이제 그 공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공모 선정된 외동읍 일반산업단지에 근로자 복, 그거를 위한 복합문화센터를 저희들이 이제 지금 건축심의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설계해서 2025년도에는 준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감사하실 인사는 없죠? 질의하실 거죠?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기업지원과에서 이제 중소기업 지원되는 부분도 기업체 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금액 그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금액... 아, 예산 규모를.

재필

최재필위원

예, 예산 금액 규모.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한 15억 정도까지 되는 거 같습니다. 제일 이제, 아, 아니, 15억 이거 아니, 100, 그 제일 큰 게 이제 저희들이 동행, 그 중소기업 운전자금인데 그게 이제 36억이고요. 나머지는 소소하게 저희들이 이제 5억, 그 강소기업 우리 저기 뭐야, 기숙사 임차비를 저희들이 5억, 5억 4,000 정도 내년에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내년에 저희들이 운전자금을 하고는 있는데, 특별하게 기존에 저희들 지금 운전자금대출 내시는 분들이 보면 통상 담보대출을 많이 하십니다. 담보대출 많이 하시는데 기업은행이 이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생긴 국책은행이다 보니까 저희 경주시 기업체를 위해서 대출 규모를 별도로 200억 원을 조성을 해 준다 해 가지고 그 조성 플러스 이제 신용이 낮거나 담보가 좀 약하신 분들이 이제 담보대출이 안 되니까 신용보증서를 이제 발급받으면 그게 발급 수수료가 한 1.2% 되거든요. 그러면 그 1.2%를 또 기업은행에서 지원해 주고, 저희들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2.5%의 이자를 좀 지원해 줌으로 해서 조금 낮은 금리로 우리 그 기업체들이 또 한 1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 뭐 강소기업 육성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보충설명 드리면 기업지원과에서는 주로 이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렇게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외에 이제 별도로 또 우리 투자산업과에서 매년 기업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이제 제대로 된 사업들이 내년 사업에는 한 240억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2022년부터 2023년 내년까지 거의 한 1,000억 정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지금까지 이제 기업지원 사업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물론 기업지원과장님 계시고 이제 뒤에 또 투자유치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기업을 좀 경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경제인들, 뭐 기업의 역할도 많이 이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우리 상공회의소를 보면 이제 그 상공회의소에 소속돼 있는 회원사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 회비를 다 내잖아요, 그렇죠? 회비를 내고 회원이 되고. 또 그러하기 때문에 그 제도권, 우에 보면 소위 말해 제도권 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혜택도 많이 가고 있고. 그런데 그 회원사가 아닌 비회원사 같은 기업들이 경주에도 많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고. 그런데 조금은 기술력은 좀 있고 한 데도 불구하고 거기 어떤 나름대로는 담보물권이라든지 뭐 대출 여건이 좀 녹록지 못 해 가지고 이제 대출이 또 생성되지 못 해가 기업 운영하는 데 애로 있는 그런 기업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도권에 있는, 우리 복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단 내려보면 복지도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그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뭐 어려운 사람들 많이 지원해 주고 하는데 기업 또한도 우리가 제도권에 있는 그 회원사에 대한 지원도 뭐 당연히 그렇게 지원되고 있지만, 회원사가 아닌 비회원사의 부분들도 좀 모종의 좀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기업지원과에서 발굴을 좀 잘해 가지고 우리가 좀 그 지원을 잘해 가지고 그 기업들이 제대로 좀 기업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좀 조성하는 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의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중소기업 운전자금이나 그다음에 강소기업 육성, 그 기반구축사업이나 또 기숙사 임차비는 상공회의소를 통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이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과 해서 우리 경주시 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들 홍보를 또 하고 실제로 다 이 혜택을 다 보고 계십니다. 상공회의소는 이제 특별히 보조금이 별도로 이제 나가지만 그분들 업무, 거기서 하는 보조금조차도 저희들이 이미 이제 다 일반 우리 기업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 경제진흥원 통해서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우리 시에 있는 기업체들이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경북경제진흥원과 그다음 도와 아니면 전국에 어떤 부처까지도 있는 그런 어떤 지원 내용들을 저희들 핸드북도 좀 만들고 해서 계속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어려운 기업들이 우리 경주에 정착을 좀 잘할 수 있게끔 많이 관리 좀 잘 부탁드릴게요.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이거 그 뭐 담당, 이 예산서는 아니고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한수원 상생대출 아십니까?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항규위원

아, 과에서 합니까? 기업지원과. 이거 기준이 작년에 비해가 이 기준이 완화됐는 거 같던데 맞습니까?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작년보다 완화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기준은 거의 같습니다. 오히려 작년에 너무 이제 이용을 안 하셔 가지고 완화가 됐었고요. 저희들 지금 현재 중소기업 운전자금 기본대출 내는 거랑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 한수원 상생대출이 이제 금액의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청은...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자금이 한수원 자금은 저희들은 이제 최대 3억 원이고, 그다음에 우대기업은 5억 원인데, 한수원 자금은 이제 기업체에 특별하게 우리 지역에 있는 이제 공기업의 덕을 보는, 이제 좀 혜택을 보고자 해서 금액이 조금 이제 최대 10억 원이어서 그래서 빨리 좀 소진이 됐습니다.

김항규위원

그 매달 이제 한수원에서 이자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경주 기업들.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한수원에서 1,000억을 이제 그 농협은행을.

김항규위원

중앙회, 예.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자 나오는 거 가지고 저희들 이제 우리 시 기업체들에 하여튼 이자지원을 해 주,‘4.’... 올해 저희들이 이자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4.5%였는데 이제 그 지원, 이자지원을 4.8% 올렸습니다.

김항규위원

그거는 그쪽에 이제 궁금해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뭐 이자는 이율이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더 될 거고, 뭐 한수원에서 1,000억에 대한 이자를 안 받아 가고 우리 경주에 기업 하는 분들인데 그 이자를 보전시켜 주니까 그 기업에서는 이율이 낮다는 거잖아, 그렇죠?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예, 저리로 대출받아 가는.

김항규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는 게, 고용 인원수를 제한하더라고. 10인 이상인가, 혹시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예.

김항규위원

신청 대상이.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예, 10인 이상이라기보다는 저희들 소상공인 기본법에 보면 이제 기업과, 그 중소기업과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이제 기준에...

김항규위원

아니, 아니, 한수원 상생대출이라는 그 이름이 있잖아요.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예, 있는데 저희들 기준을 정할 때 그게 이제 소상공인과 이제 기업 이제 중소기업을 구분하기 위해서 제조업체는 그대로 다 이제 드리고, 나머지는 그 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10인 미만이어야 소상공인이고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중소기업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한수원 상생대출에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보통 어떤 그 업종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인체들이. 보통 보면 기존에 직원 수가 이제 뭐 2명 있는 데도 있고 5명 있는 데도 있고. 또 기업이 큰 데는 고용인원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신청을 해 보니까 그전에는 아닌 걸로 저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 한수원 상생대출을 신청하다 보니까 회사 고용직원이 10인 이상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작년에 이제 한수원 자금을 했을 때 기준을 처음에는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게 홍보가 덜 됐던지 이제 이용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서 한수원 자금을 저희들이 안 쓰고 놔둘 수는 없어서 기준을 풀었고,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하는 중소기업 기준대로 운전자금하고 똑같습니다. 올해 이제 광업이나 건설업, 운수업은 근로자 수가 이제 10명 이상이어야 되고, 그밖에 업종은 이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되어야 소기업으로 다 분류가 되고 나머지...

김항규위원

그 10인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게 이게 어디 정부의 그 지침이나 그럼...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예, 소상공인 기본법에 보면 소상공인의 정의가 있거든요. 거기에 10명 미만이 돼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전에는, 그전에는 그렇게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했다가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소진이 덜 돼서 그렇게 풀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게 그 턱이, 문턱이 높아져 버리니까 웬만한 기업체는 1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런 이제 좋은 대출제도가 있고 이자를 보전해 준다 하니까, 하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업체들은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또. 사실은 10인 이상이 되면 웬만한 그 기업이 어느 정도 꾸려가는 그런 기업체거든요, 또. 그런데 이게 뭐 정부의 차원이라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무조건 회사가 운영도 안 되는데 직원만 자꾸 늘려놔라 그러면 월급은 안 주더라도 사실은 4대보험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 우리 시에서 그 담당부서에서 그거를 좀 뭐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제가 한번 뭐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일단 내년에 저희들도 다시 또 시작을 하니까요. 한수원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이제 위원님 의견도 한번 반영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런데 제 생각인데 이왕 그 하면, 한수원에서 1,000억이란 돈을 예치해 놓고 그 이자를 안 받아 가니까 이왕 혜택을 주는 건데 조금 범위를 좀 더 넓혀주면 안 되겠나 하는 그 생각.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또 한수원하고 이 협의를 할 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많은 사람이,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협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상위법에 있어가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닌 거 같고, 하여튼 제 생각인데 하여튼 국장님 그렇게 검토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소현위원

과장님,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업현황서 170페이지고요. 예산서는 1,657페이지입니다. 미래산업발전지구 타당성 및 기본조사 사업 바탕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제가 살펴보면서 이 기본타당성 조사를 하시기 전에 부서 측에서도 어떤 큰 사업의 틀을 잡고, 그리고 정책적인 복안을 가지고 있다 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현재에 경주시 투자산업과에서 단독으로 23년도에 MOU를 유치해서 성공한 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태하

김태하투자산업과장

정확하게 제가 그거를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5건에 5,730억 원 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5,300?

태하

김태하투자산업과장

5,730억 원.

김소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5건 정도 그럼 MOU를 단독으로 유치하셨네요.

태하

김태하투자산업과장

예.

김소현위원

이 유치 건수가 지금 타 도시에, 타 시∙도에 비해서 투자유치실적이 좀 높은 편인가요, 아니면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수치적으로.

태하

김태하투자산업과장

포항하고 구미 정도가 굉장히 좀 수치가 높고요. 그다음에 경주가 한 3위, 도내에 한 3위쯤 됩니다.

김소현위원

도내 3위 정도. 그러면 지금 이 수도권에 비해서 현재 이게 투자유치기업 업종 현황들을 좀 보면 2차전지 관련 배터리 산업들이 주로 있고, 내년도 사업현황을 보면 뭐 스마트 공장, 로봇, 자동화 이런 사업 위주로 다 유치를 지금 하려고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하

김태하투자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런 2차전지 관련 배터리 산업에 주로 이루고 있으면 바이오 관련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지금 발전 방향이나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태하

김태하투자산업과장

그거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2차전지가 우리 경주에는 미래차가,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기 때문에 일단 2차전지를 먼저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는 조금 더 길게 좀 연구하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미래산업발전지구 타당성 5억 예산 잡혀 있는 것 안에 그 내용 안에는 지금 바이오 관련 기업 유치에서는 내용물이 전혀 없습니까?

태하

김태하투자산업과장

아, 이거는...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 5억은 뭐냐면 우리 경주에 지금 산업단지가 3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성 완료된 게 이제 14개가 있고요. 조성 중인 산업단지가 1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이 산업단지들이 개인사업자가 시행사로 들어와서 사업을 이제 하다 보니까 면적도 적고 그다음에 이 용수라든지 전기 문제, 오폐수 처리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최근에 2차전지 산업이 이제 지금 계속 지금 포항 쪽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 포항은 이미 뭐 블루밸리 산단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도 지금 그걸 조성을 다해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국가산단은 이미 분양이 전부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도 이제 저희들은, 저희들 의욕적으로 한 최소 50~100만 평 정도를 우리 시가 직접 공영개발을 통해서 이 오수, 그리고 전기용수 문제, 오폐수 처리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한, 갖춘 이런 큰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저희들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뭐 바이오산업, 2차전지, AI 뭐 로봇산업 모든 이런 대기업들을 이제 저희들이 좀 거기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산업, 이제 우리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 경주에 산업단지의 어떤 문제점 현황, 그리고 우리 경주시가 앞으로 유치해야 될 산업, 그리고 앞으로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거를 이제 담는 용역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요. 거기에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기업을 유치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짚어보는 용역을 지금 하려고 지금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겁니다. 이미 포항 같은 경우도 지금 또 다른 산업단지를 포항은 지금 오늘도 발표 났는데 포항시가 직접 이제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또 선언을 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미 용역을 포항시는 뭐 7억 5,000인가 확보를 해서 이미 용역에 착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 당초예산에 좀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은 빨리 추진을 해서 우리도 앞으로 대기업을 좀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미래 이제 그 산업 이 부분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소현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이나 안동 같은 경우도 포스텍을 중심으로 어떤 바이오산업이라든지 생산거점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큰 움직임을 저도 읽고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건천에서도 지금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고 기업들이 유치가 돼도 문제점이 뭐냐면 이 연구소를 이용한 기업들, 그러니까 R&D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수도권에서 이제 이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지역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막힘이 좀 크고 또 장애가 좀 크다고 하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나 경주시가 지금 보완해야 되는 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지금 저도 투자과장을 하면서 이제 그 수도권 쪽에 많이 유치를 한, 이제 하러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 R&D센터, 이제 기업부설연구소나 이런 게 대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쪽에 다 시흥, 동탄 그 위에 다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분당이나 판교 쪽으로 있죠.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예,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시흥에 갔는데 전장 시스템을 설계하는 외국인 기업인데 그 기업체를 제가 직접 가봤었는데, 그 기업에는 이 인력들을, 연구소 인력들을 안 뺏기기 위해서 딱 취업을 하는 함과 동시에 벤츠 차 한 대와 아파트를 한 대를 키를 2개를 줍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은 평생 거기에서 머물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현대 계열사 대기업하고 우리가 기업을 유치를 해가 왔지만 연구소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마저 좀 그거 하려고 제가 몇 번을 갔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고민은 하고 있는데 노조 문제 때문에 오지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의욕적으로 우리 외동 구어2산단에 e-모빌리티 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R&D센터가 3개가 있고 이제 자동차 분야, 미래차 분야에 좀 특화된 게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지금 요즘 이제 기업부설연구소를 이제 다 가지고 내려오진 않지만 일부 인력이 또 외동에서 좀 정착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어떻게, 기업을 유치하는 거도 좋지만 실제로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여기 내려와야만이 제대로 회사가 다 내려온다고 볼 수 있거든요.

김소현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자동차나 그 전자부품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전문대나 고졸 이상의 기능직이면 충분히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첨단 고급 R&D 쪽에 고급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보통 다 박사, 석∙박사 뭐 20%, 30% 이렇게 배치에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을 50% 이상 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업무 환경적인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기업 유치가 좀 힘들겠지만 기업이 와서 잘 정착되게끔 하는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 같고 그래서 경주시에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고급인력들을 배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하시는 만큼 24년도에는 좀 더 실질적인 것들을 좀 저희가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예, 한 가지 제가 더 설명드리면 이제 저희들이 외동에 ‘제일기계’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가 사실상 이제 유리를 차에, 자동차에 이게 유리를 이래 장착하는 그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기술이 이제 뭐 독일 그 기계를 가져와서 하다 보니까 이게 실패율도, 오류도 많고 했는데 순수 국산기술로 제일기계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재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제 모자라서 이제 엄청 고민을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인력을 더 늘여서 R&D 이거를 연구를 하고 싶은데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미리 사전에 알아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우리하고 같이 해 가지고 산업부로 해 가지고 R&D 예산을 2~3년에 걸쳐서 한 40억 이상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그 기계를 제대로 예산을 그거를 해 가지고 지금 수출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그런 거를 최대한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소현위원

과장님,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는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전체적인 이제 예산에서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려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올해 올 23년도 진행하신 것 중에서 고용노동부나 행정안전부 같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한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비율적으로?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공모사업에 비율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됐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소현위원

예.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저희들 거기 올해 그거 청년마을에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었고, 그거와 연계해서 청년마을공유주거사업이 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기 행안부 사업 두 개가 선정되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센터도 어쨌든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주고 거기에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다 공모사업으로 일부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자체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그 국비공모사업에 기간이 끝나면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또는 고용유지율이 한 40%에서 50% 정도, 그러니까 사업 종료된 3개월 이후에 그게 유지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기준에 의해서 고용유지가 한 40~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얼핏 들었는 거 같아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저희들 청년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계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청년센터에 거기 사업에 일부 사업에 보면 청년들이 단기간이 투입되어야 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기간 안에 그만큼 사용하라는 인건비가 책정되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나면 거기 임기가 끝나는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그 말씀을 하셔서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청년센터에 지금 팀장급으로 있는 그 포지션도요, 계약직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12월이 되면 계약이 종료돼서 일을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인터뷰를 다시 봐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같이 일하는 매니저급에 있는 직원들도 계속 근무를 한다고 하셨지만 똑같은 사람이더라도 계약을 1년 단위로 끊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재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안정한 일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올 한 해 동안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청년 일자리 안정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일하시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좀 있습니까?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런 용도로 해서 편성됐는 예산은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 서라벌 거기에 대학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되고 거기에 직원들은 저희들 경주시청 소속의 정직원이 아닙니다. 아니고 거기 다음에 거기에다가 위탁을 할지 안 할지 그게 정해지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속 재계약하는 수밖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김소현위원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 지역 내에 어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청년들이 역외유출을 방지하는 정책 또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경주시 저희 출자∙출연 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인력을 보강하는 방향이라든지 공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소통을 통해서 이런 청년들이 다른 타 도시로 좀 빠져나가는, 유출되는 비율을 줄이고자 하는 합일점을 찾아내신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이거를 위탁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청년센터를 꾸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청년들이 계속 연계해서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또 다른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출자∙출연기관 현황을 보면 저희 경주시가 출자 기관이 두 군데가 있고요. 출연기관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정원에서 현원과 결원의 수가 있는데 지금 결원이 좀 비어있는 곳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적인 것들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결원이 비어있는 곳은 관리자급 인력이 아니라 실무자급 인력이 좀 비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인력이 우리 경주지역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 좀 일자리가 안정화되게끔 일자리청년과에서 좀 보충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에 어떤 조직진단을 통해 가지고 인력과 인력 부족을 실질적으로 좀 파악하시고 그래서 경주시에 정착할 수 있는 확실한 일자리정책을 만드실 것을 좀 제안 드립니다. 그래서 부서 내에서도 각 실국이랑 협력을 좀 하셔서 부족 인력도 청년채용프로젝트라는 어떤 타이틀로 해서 시행을 좀 하셨으면 하는데 정책을 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678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청년 워라밸지 원사업, 워라밸이 이제 워크, 라이프 밸런스 해 가지고 요즘 합성어지 않습니까?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청년들이 이제 여가와 일하고 병행해서 이제 그렇게 생활하라는 그런 취지인데 여기 보면 지원대상에 경주시에 거주하고 관내 직장에 3년 미만 재직 중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이래 지원 대상이 돼 있거든요?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 라인에 보면 지금, 예산 요청하신 게 4,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업량이 200명이라 돼 있거든요. 이게 한정돼 있다는 말입니다.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우리 관내 직장에 3년 미만 재직 중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이 몇 명인지 데이터를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전체 청년 수가 한 4만 9,000 정도 됩니다, 여기 해당 나이대만. 나이대만 한 4만 9,000 정도가 되는데 3년 미만 직장에 근무하는 청년 수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봤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저희들 청년들하고 이게 소통을 한번 해 보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워라밸, 이런 것도 한번 해 보고 싶다 자기계발도 한번 해 보고 싶다 하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비를 책정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사업 시도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좀 의미가 있고 앞으로 이런 사업 좀 장려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이제 금액 자체도 제가 봤을 때 워라밸에 걸맞는 금액이 인당 20만 원 지원해서 얼마나 거기 이제 도움이 될까 싶은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셨다시피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지금 여기 사업량 예산이 그러면 200명에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이게 공고가 나가지고 공모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렇지요.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이 이상에 만약에 지원이 된다 하면 그 돈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제.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렇지요, 이렇게 하면 기한을 1년으로 전체로 잡지 말고 그러면 상반기 내로 하든지 해가지고 한번 해 보고 반응을 보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좋고 하면 위원님들 도움 있으면 추경에라도 다시 확보하도록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당초에 1조 8,000억 규모에 했다가 이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3.6% 정도 인상을 해가지고 추경 가 지금 당겨가지고 1조 9,000억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 이제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래 상반기 몇 월까지 하지만 그때도 만약에 이 인원보다도 증가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게 보면 이래 해놓고 정책을 좋은 정책을 펼치고, 좋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그거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감안하셔 가지고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감사하고, 그래서 제대로 되게, 제대로 청년들한테 제대로 좀 지원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 부분은 이상이고요. 또 하나는요. 예산서 1,687쪽하고요. 1,687쪽하고 맨 같은 1,687쪽이네요. 연계해서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다시피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근로자의 날 지원입니다. 근로자들 어차피 참 근로자들한테 많이 지원해 주고 그래 가지고 근무환경도 제시해 주고 근무 분위기도 좀 좋은 분위기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거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의 날 지원에도 지금 2,000만 원 책정을 해 놓고 근로자 화합한마당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또 책정이 돼 있거든요, 별도로? 그런데 지금 돈이 우리가 참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여기도 근로자의 날 지원에도 근로자의 지원 사업내용을 보면 저도 참석을 해 봤습니다, 근로자 날에. 기념식하고.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근로자 표창하고 그다음에 경축행사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뒤에 행사하고 그게 전부 다인데 여기도 이제 홍보비가 들어가고 여기도 대관료도 또 들어가잖아요? 여기 보면 화랑마을 기파랑관에서 이제 예전에도 하고 올해도 거기서 했잖아요, 그렇죠?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랬는데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근로자의 화합한마당도 대관료 들어가고 홍보비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장소가 실내체육관에서 하거든요. 근로자의 날 기념식 하는 거기에 실내체육관에서 해서 근로자의 날 기념식도 하고 모범표창식하고 거기서 근로자 화합한마당을 같이 하게 되면 이 홍보비라는 이런 부분, 이중적으로 지원 안 되고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관료도 한 군데 대관 안 하고 하면 되잖아요. 우리 일반행사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경주 기념식하고 기념사하고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표창 수여하고 그 뒤에 이제 근로자의 화합한마당 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번에도 우리 공무원 노조에 체육대회 했지 않습니까?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거기도 다 기념사, 뭐 기념식 다 했잖아요?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하고 난 뒤에 표창 수여 다 하고 그 이후에 근로자의 화합한마당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걸 묶게 되면 근로자의 날에 그렇게 하게 되면 이중적 예산이 지원될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안 그래도 여기 와서 제가 그걸 건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근로자 날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합 한마당하고 축구대회하고 이렇게 행사가 여러 개가 이래 많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하는 방법이 없냐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근로자의 날은 그날은 이제 근로자임을 그냥 자기들이 선언하는 그런 행사, 기념식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하는, 하는 거고 그다음에 화합한마당 여기는 이제 족구장에서 족구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거기 실행하는 단체하고 의논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게 지금 답변하시면 이 사업현황에 기재된 내용하고 상이합니다. 족구장이 아니고 실내체육관이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화합한마당이?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축구라 하는 것은 실내체육관에서 축구에 불가능한 것이고, 예를 들어 족구나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요.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 화합한마당하고 분리해가지고 돈을 이원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것 같으면 그거보다, 어차피 여기도 홍보비도 들고 대관료도 별도로 다 들 바에는 일반 다른 행사 같은 경우에도 기념식을 하고 표창식, 그 행사에서 표창 다 수여하고 뒤에 행사하면 오전, 오후 나눠 가지고 그래 하는데 어차피 근로자 화합한마당 이거 하루 종일 할 것 아닙니까, 오전부터 오후까지, 그렇죠?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때 근로자의 날을 하게 되면 그거 기념 병행해버리면 예산을 좀 축소시킬 수 있잖아요.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지?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내체육관이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이제 족구장에서 했었고 이제 리모델링이 끝났으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내년도 사업이니까...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제 2024년도에는 실내체육관에서 할 것 같거든요.

재필

최재필위원

예.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런 부분에서 같이 이런 장소하고도 비슷하니까 같이 하는 게 어떠냐고도 한번 의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한번 조율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근로자의 날에 이래 같이 병행하면 그래도 돈이 우리가 좀 아끼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같은 홍보비, 대관료, 여기 대관료 주고 여기 대관료 주고.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좋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생산적이지 않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우리 위원님들 자료 보실 동안 혹시 뭐 중점사업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아, 예. 내년도 저희들 과에서는 올해 시작하는 SMR산업단지를 조속한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작년에 21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 그다음에 중수로해체기술원, 글로벌공동캠퍼스, 동경주 지역에도 저희들이 경주 테크노폴리스, 이런 사업도 해야 되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제 동경주 지역에 도시가스를 뭐 공급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내년에는 이런 사업들이 뭐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도시가스 문제는 좀 진척이 있습니까, 지금?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그 현재 저희들이 단계를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메인 관이 가는 데 340억, 중간 관이 가는 데 한 500억, 그다음에 가정에 들어가는 데 한 290억, 돈이 상당히 한 1,200 정도 드는데 일단 1단계 340억 원을 하는데 그거는 주 관이 갑니다. 감포까지 가는 데 340억 원 중에 주민들이 150억을 보태주셨습니다. 그 나머지는 저희들 시비하고 도비하고 그다음에 서라벌 가스, 이런 분들이 좀 합세해서 조속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301페이지에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이 증액이 좀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301페이지. 예산서 2,125페이지.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저희들 사실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작년까지만 해도 뭐 현원, 이런 걸로 가 좀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인건비가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힌남노로 인하여 저희들이 좀 침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1.5m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가 뭐 기계 부품을 좀 사고 그다음에 건물을 좀 손을 봐야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조금,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정성룡위원

건물 침수하고 뭐 이런 게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다 얘기하신 거네요?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인건비도 좀 뭐...

정성룡위원

인건비도 늘어났다고요?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정성룡위원

그러면 인원이 증원되었습니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그런 것보다도 저희들 저거, 늘 공무원 호봉에 준하여 직원들의 봉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건비나 그다음에 국비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작년보다 좀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 문제도 좀 영향이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국비를 많이 받았다고 증액을 시키는가요?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전체적인 제가 세부사업을 한번 보고 말씀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정성룡위원

예.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이거는 인건비 예산서 2,125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정성룡위원

두 개입니다. 인건비 있고 운영비하고 두 개네요.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운영비는 사실 저희들은 운영비 문제는 국비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직원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산업부에서 배정을 좀 받습니다. 그런 어떤 영향도 좀 있으니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호봉 수 증가 부분과 그다음에 저희들 국가로부터 받아오는 운영비가 조금 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게 인건비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분을 한 3.2% 정도 이렇게 좀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원전소재 5개 감시기구가 있는데 여기 인원 대비를 해서 우리 경주시가 이제 상당히 예산이 조금 적게 기금이 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이제 중앙부처하고 좀 조정을 해가지고 기금이 좀 더 많이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언뜻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건데요. 기금이 많이 내려오면 많이 쓰게 되고 기금이 적게 내려오면 적게 인건비가 조정되고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타당성 있게 올랐는 게 보여야 되는데 2022년 결산과 2023년 결산, 그리고 2024년도에 요구하는 금액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니까 제가 질문을 한 거지요.

김종우위원장

제가 잠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에는 지금 그대로 지금 동결되었는 거고 그게 지금 방폐장 민간환경감시 장비비를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운영비는 작년에 하고 여기...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여기 저희들이 이제 제가 말씀, 죄송합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조사업경비다 보니까 예를 들어가 인건비 별도, 운영비 별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안에 장비비도 들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래서 제가 설명을 조금 명확하게 듣고 싶어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국비가 이제 조금 지금 늘어났으니까 장비하고 구매를 좀 더 해가지고 운영비하고 재료비하고 이런 게 늘어났다, 그 말씀이시지요?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실제로 운영비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힌남노 왔을 때 사실 저희들이 그 기계장비가 19억 원어치 정도 침수가 되었었습니다. 그 범람에 의하여 그때 그 장비가 못 쓰게 된 게 거의 한 19억 원 정도 되는데 방사성 관련 이제 분석 장비다 보니 워낙 정밀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물에 대충 씻어서 될 게 아니고 그러니 1년 가량 정도 저희들이 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작년부터 예산을 좀 보완해서 급한 것부터 구매, 구매를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장비는 뭐 이렇게 금방 이렇게 되나 안 되나 이거보다도 고가의, 하나에 거의 뭐 한 2~3억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맡겼다가 한 달 만에 뭐 이거는 버려야 되겠다, 그런 너무 아까우니까 저희들 다른 업체, 업체 이렇게 맡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비를 순차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장비 구입비가 좀 늘고 하니까 예산 전체적으로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페이지에 해당 되거든요. 앞쪽은 인건비가 이제 5억 2,500인데 이거는 인건비라고 제가 설명을 들으면 되는 것 같고 뒤에 운영비에서 장비비나 이런 내용이 없고 지금 운영 및 재료비 해 가지고 회의운영비, 교육훈련비, 시설유지비 다 이런 걸로만 적혀 있으니까 두 배 가까이 늘었는 데에 대한 이유를 제가 물었던 거죠.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정성룡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질문 듣고 말겠습니다.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김종우위원장

과장님, 여기 지금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비하고 지금 인건비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229페이지, 현황 자료에 보면?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김종우위원장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기구 운영.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330페이지에 있는 작년에 우리가 장비 유실됐던 그 부분이죠?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김종우위원장

320페이지에 있는 것이 그때 힌남노 때문에 장비 유실된 장비가 그때 추가를 해서 3억 2,000 지금 올라오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아마 우리 정성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앞에는 이제 기구운영비니까 인건비하고 포함돼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텐데 이 안에 지금 센터장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것이지요?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김종우위원장

포함돼 있는 인건비입니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일단은 정원에 의하여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편성은 하고요.

김종우위원장

이제까지는 그러면 계속 예산은 편성 됐었네요, 그렇죠?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장

편성됐고. 그래서 결산액이 4억 8,800이 나오는 겁니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김종우위원장

아니죠, 2003년도 당초예산에 이것도 포함된 예산이고, 2003년도에 결국은 집행액, 합계해서 5억 1,0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셨네요, 그렇죠?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장

그러면 2,500만 원 정도인데 인건비가 반영되었는데도 별로 그렇게 인건비가 차액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최소한 7,000∼8,000 정도는 나야 지금 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계속 반영이 되었다 라고 하면.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그 운영비 중에서도 또 일부는 침수되고 그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1층이 침수가 되다 보니까 1층에 있던 고가의 장비들을 2층으로 옮기게 됩니다. 옮기게 되고 1층을 다시 사무실처럼 이렇게 꾸미고 2층에 올라가는 고가의 장비를 또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조금 들어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이 된 것으로.

김종우위원장

어쨌든 그 인건비가 전용됐네요, 그렇지요?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전용돼서 사용했다는 이야기이고. 이제 궁금한 것은 302페이지 보시면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비인데 이거는 기관운영비가 아니고 위원회 운영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맞습니까? 아니면 전체운영비입니까? 이 앞에 운영비는 뭐고, 이거는 인건비만 들어가 있는 거고, 인건비만 들어가 있고, 뒤에 운영비가 지금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장비 이전비가 포함됐다는 얘기입니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아, 이게 제가 이제 찾았습니다. 이게 뭐 같으면요.

김종우위원장

이게 8,000만 원 정도가 이제 증액이 됐으니까,

정성룡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5분 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뭘 찾고 하면 우얍니까?

웃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아니요, 아니요, 제가 왜 그래 되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자꾸 이원화됩니다. 월성원전.

정성룡위원

제가 페이지를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방폐장 감시기구가 되다 보니까 월성원전에서 나오는 예산 따로, 방폐장 관련 예산 따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즉각 즉각 제가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정성룡위원

자, 그러면 제가 301페이지라고 말씀 드렸었고요.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정성룡위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 이제 찾으셨으니까 8,400이고 9,200이고 8,400이었고 지금 이제 1억 6,100이 된 이유가, 그러면 그거 이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자, 이게 운영비가 작년에 당초예산 8,400에서 1억 6,070만 원, 7,670만 원이 증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저희들이 운영비 및 재료비가 이제 삼중수소 민간합동조사단 후속 조치에 따른 실효증가, 그리고 실험 기자재 재활용, 그다음에 재활용 불가능한 부분,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실험 중에 기자재 마모, 깨짐 현상 발생으로 지속적인 소모품 구입에 필요한 운영비 및 재료비가 한 3,570만 원 더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여비 및 교육훈련비가 한 1,540만 원, 그리고 이제 센터 청소 그리고 방역비 이런 게 이제 올해 예산에 없었습니다.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기타 뭐 홍보비하고 좀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원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전소재 5개 감시기구는 이런 충분한 예산들이 이제 좀 더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에 올린 1억 6,000 정도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이에 운영비 및 재료비도 적었고, 청소하는 이런 예산도 없었고 그런 것을 이제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우리 시에 요청을 했고 우리가 저 위에 산업부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기금을 충분히 작년보다 더 쓸 수 있도록 국비를 더 내려준 그런 겁니다. 그래서 7,670만 원이 증된 그런 상황입니다.

정성룡위원

국장님, 저는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했고, 설명이 자꾸 이제 안 맞아서 지금, 제가 지금 답답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중수소 부분에서 지금 외부에서 말이 많았잖아요. 저희가 매스컴에서도 굉장히 저희가 뭇매도 맞고 했는데 이게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아서 더 확실하게 검사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찾으셔 가지고 재료가 더 든다면 정부에 더 요청을 해 가지고 그 검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 저희 주민들한테 불안 요소를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민간환경감시기구조차도 지금 의심을 받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이건 좀 면밀히 좀, 자세히 좀 상세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유실장비는 다 보강이 된 것입니까? 더 추가로 해야 됩니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지금 내년도에 한두 대 정도 구입을 더 하고 나면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또 추가장비를 해야 되네요, 그렇죠?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해야 됩니다.

김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요사업현황, 환경과는 주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과 뭐 이렇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706쪽, 참조해 주시고요. 문화재 표본조사 1,500만 원이 요청돼 있는데요. 이게 위치가 현곡면 금장리 일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문화재 표본조사 예산 신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24년도 8월 초에 저희 생태계 보존 부담금이라고 거기 있는데, 반환사업 수요조사와 9월에 이에 대한 이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업 시행 전에 사전절차로 이제 문화재 표본조사가 이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 올렸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선정을, 이제 선정이 되기 위한 표본조사를 이제 하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선정될 가능성을 보고.

재필

최재필위원

선정을, 이제 신청하기 위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예, 신청은 해놨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해놨습니까?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게 되면 이건 뭐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선정이 되게 되면.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현저하게 이제 생물다양성 같은 그런 것을 보고 이거 이제 문화재 거기 사업장 사업하는 데에 이제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그 표본은 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사업, 그 사업 위치에.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제 국비지원사업입니까?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시비입니까?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예, 저희들 신청해 놨는 거 7억은 전액 국비고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 이것은 시비이고.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만약 선정되면 전액 국비가 지원된다는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그걸 이제 좀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먼저 넘어갔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규위원

경제정책과장님, 아까 놓친 부분이 하나 있어가 좀 여쭙겠습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이 부분인데 사업현황은 70페이지입니다. 이게 보니까 2022년도에는 10억을 했다가 올해하고 내년도 7억으로 줄었네요, 그지요? 3억.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예, 줄었습니다.

김항규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소상공인 경상북도 기본 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항규위원

예, 출연금.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아, 출연금, 특례보증금 출연. 올해 예산도 7억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 특례보증금 내년에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10억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떤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7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김항규위원

혹시 그 우리 경북에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이제 보증서 발급을 해 가지고 하는데 22개 중에서 10개 시가 10개 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특례보증 하는 금액을,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김항규위원

예, 이 출연금.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예산은 우리 경주시가 아마 우리 도내에서는 가장 많은 것은 아닌데 우리 구미, 포항, 우리 경주 이렇게 순으로 저희들이 많이 특례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일곱 번째, 일곱 번째. 10개 시 중에서만, 구는 빼고. 저가 받은, 저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 가지고 일곱 번째, 가장 낮은 데가 이제 영주, 영천, 문경이 5억, 4억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경주가 7억이 되더라고요. 가장 많은 데도 보니까 김천 같은 경우는 20억, 포항 15억, 구미도 1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왕 이거를 조금 더 하면 소상공인들한테 좀 더 혜택이 안 돌아가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 각 지자체에 어떤 보니까 유일하게 법인은 불과한 데가 경주시, 영주시 딱 두 군데가 법인은 불가로 저가 조사하니까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뭐 기왕 하시는데 좀 더 출연금이 많으면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안 받겠나 싶은데, 여기 보니까 244명 해 가지고 70억 보증서를 끊으면 인당 한 2,800, 평균 2,800만 원 정도 돌아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시하고 자꾸 비교해가 그렇습니다만 경주는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 한도까지 보증을 서주고 있지요?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이게 다른 데에 이제 시하고 사실 보니까 구미시만 한도가 5,000이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2,000에서 3,000 정도 되더라고요. 수가 조금 더 늘어나도 안 되겠나 싶은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1,000만 원 더 올려가 확정했고요. 먼저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출연 동, 예산 편성하기 전에 출연동의안, 내년도 출연동의안을 10억을 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방금 말씀에 10억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또 내년도에 소상공인의 어떤 특례보증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 10억을 편성했는데 올해에 7억 됐는 부분은 소상공인들의 어떤 특례보증에 맞게 보증지원을 많이 받아가 8월 말에, 올 8월 말에 소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10억으로 했는데 결국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 녹록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7억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것도 향후에 이제 그 동의안을 10억을 받아 놨으니까 추경 때 더 필요성이 있으면 아마 더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항규위원

이게 이제 상공인들 속에서 어떤 자료, 자기들도 다른 지역에 물어도 보고 하면서 이런 어떤 특례 나오도록, 저가 이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한번 사실 받았습니다, 보니까 딱 일곱 번째. 하여튼 뭐 조금 신경 쓰시는데 신경 좀 더 써주십시오.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저희들 하여튼 확대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이게 이 사업이 사실상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경주가 가장 구미, 포항, 김천, 경주 이렇게 해서 금액을 많이 내고 이래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보고 있는 게 경주, 포항, 구미, 김천 이런 쪽에는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이제 거기에 욕심을 많이 내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작년 8월에, 올 8월에 이미 소진이 되어서 추경에 하려고 이제 해보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안 맞아서 사실은 못 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 추경에 한번 또 보고드리고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우리 또 경주에 전부 다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혜택을 부여받는 그 부분이니까 하여튼 그래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상 오늘 회의는 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 마치고 내일 계속 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2차 회의를 12월 7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써 제279회 경주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