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제34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6

회의 전체 보기 2301턴

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경상북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다. 대변인·메타버스과학국·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0시 7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대변인·메타버스과학국·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순동입니다. 정례회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변인·메타버스과학국·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이순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혁 웹플러스뉴스 국장님, 변상범 코리아투데이뉴스 본부장님, 김영삼 시사포커스 본부장님께서 취재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 전에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회의 진행 중에도 가능하니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대변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박규탁위원

32쪽에 보면 유튜브 보이소TV 있죠?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박규탁위원

그것 있고 40페이지, 42페이지, 44, 46에 보면 도 홈페이지 유지 관련된 것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것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먼저 보이소TV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보이소TV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총 9억 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 10월 기준으로 한 205건의 영상물을 게재했고 올해 누적 조회 수는 2208건, 10월 기준입니다. 총 누적 조회 수는 2300만 건이고 구독자는 약 38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대변인으로 임명되고 나서 저희가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공익강화를 통한, 공익 목적의 영상물을 제작함으로써 저희가 도 행정기관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하고자 자살예방 혹은 외국인 인식개선 등 다양한 공익 목적의 영상물을 제작하여 단순히 인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 역할을 도민들과 국민들께 보이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연간, 내년도 사업 예산액이 12억 400이네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거기에는 지금 별도로 저희가 SNS, 블로그나 그다음에 저희가 또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SNS 채널들과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중에 한 7000만 원 정도는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SNS에 이제…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대변인실에서 하는 게 보이소고 그런데 사이소 뭐,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있죠? 그런데 이게 진짜 효과적이에요? 해 보시면.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지금…

박규탁위원

12억의 돈을 들여서 서포터즈를 운영하면 이게 결국은 정책이나 시책을 홍보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그게 도민에게 충분하게 전달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는…

박규탁위원

그 판단을 어떻게 하세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매년 구글이, 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구글로 분석이 되는데요. 이게 조회 수나, 사람들의 조회 건수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영향력을 미쳤는지 저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확인한 결과가 뭐죠?

변인

대변인

임대성 지금 일단 누적 조회 수하고 구독자 수만, 단순히 정량적인 수치만 보더라도 이걸로 충분히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특히 올해는 저희가 상을 6개를 수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이 주관하는…

박규탁위원

대변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보이소TV를 이용해서 경상북도가 하고 있는 정책이나 시책을 홍보하시잖아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박규탁위원

이게 혹시 지사님 홍보하려고 쓰시는 것 아닌가?

변인

대변인

임대성 이게 선거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에 대한 영상홍보는 연, 반기 1회씩 영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데 도지사 홍보는 제한되어 있고 저희가 그래서 애당초 처음에 민선 7기가 시작될 때부터 SNS를 통한 도지사 홍보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규탁위원

40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홈페이지에 관련된 것하고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도 유지보수 관련한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예산은 도 홈페이지 유지보수 예산 약 3억 원 정도인데 저희가 이것은 전국에 다른 타 시·도 유지보수 비용액에 비하면 중간 정도, 중간 이하 정도의 유지보수 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총해서 한 4억이 조금 넘는 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품질향상, 콘텐츠 컨설팅, 클라우드 이용료, 장비 소프트웨어 구입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항목이 40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달려 있는데 거기 보면 42쪽에 보면 콘텐츠 유지보수 전담인력 해서 2명 있어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1억 6400만 원?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박규탁위원

이것은 뭐죠?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지금 도청으로 이관해 오고 나서 전담으로 홈페이지를 계속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관리하고 안정화에 기여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하는 업체가 직접 와서 상주하면서 24시간 이 홈페이지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게 인당으로 따지면 거의 한 8000만 원 들어가네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일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가요, 이게? 유지보수 정도가…

변인

대변인

임대성 지금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잘 느낄 수는 없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박규탁위원

이것 사업자 선정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렇죠? 인력만 데려오는 게 아니고 사업자 선정해서 다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과도한 비용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그런데 도청이 이전하고 나서 항상 애로를 겪고 있는 점이 이 근처에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했을 때…

박규탁위원

아니, 이게 타 기관에 이런 정도의 유지보수 전담인력을, 우리 소관위에서 많이 다뤄 보는데 이 정도가 아닌데요. 한 5000만 원 선이면 충분히 해결하고 남는데.

변인

대변인

임대성 아닙니다. 유지보수 비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박규탁위원

유지 인력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이렇게 80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갈 정도의 고급인력인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저희가 지금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전환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코로나 기간 때 예를 들면 사람들이 코로나 관련한 정보나 그다음에 돈을 신청하거나 이럴 때 서버 폭주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박규탁위원

서버 폭주는, 그것은 별도의 문제고, 그것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문제고, 이것은 인력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변인

대변인

임대성 그 인력들로 하여금 저희가 그런 관리기능을 충분히 주기 때문에 지금 도 홈페이지 관리하는 저희…

박규탁위원

매년 업체가 바뀌어도 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조금 고민인 것이, 업체를 저희가 항상 이제 경쟁 입찰을…

박규탁위원

한 80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주면 공무원 채용 못해요? 이 정도 인력을 채용 못해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 유지관리하고 있는 한 분이 계신데 사실 이게 홈페이지 환경이나 그다음에 컴퓨터 이런 부분은 워낙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고 만약에 계속 공부하지 않는다면 이 변화하는 환경에 특히 예를 들면 라우터 기계나 이런 것들이 또 클라우드로 전환되고 이런 부분을…

박규탁위원

그 정도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충분하게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박규탁위원

일단 그렇고 그러면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물어볼게요. 홈페이지나 이런 보이소TV를 대변인실에서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 도 홈페이지는 사실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보통신과 업무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외부에 다양한 홍보 기능을 해야 한다면서 저희가 정보통신과에서 저희 쪽으로 이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제가 보기에는 홈페이지나 보이소TV가, 대변인실이 사실은 녹록한 일들이 아닙니다. 대민이나 대관업무만 해도 상당할 텐데. 이런 것까지 여기서 관리해야 될지는 참 의문이라서 이번에 보다가 처음 알았는데 과연 이게 합당한 업무분장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는, 홈페이지 관련 업무는 저희 대변인실…

박규탁위원

보이소TV는 어때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보이소TV는 홍보기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변인실 기능에 업무 직제 홍보기능이 있다면…

박규탁위원

아니, 대변인실은 비디오월 같은 것 잘 만들어서 하루에 한 두 세 번씩 브리핑하시고, 기자들 모셔놓고 브리핑하시는 그게 사실은 더 기능이죠. 이것 보이소TV는 그냥 틀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관리할 수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내보낼지 사실 굉장한 고심을 하고 있는 영역이긴 한데 다른, 타 실·국에 만약 홍보기능이 있어서 이 보이소TV를 운영할 만한 역량이 있는 실·국이 있다면 저희가 그런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지만 지금 대변인실을 제외하고 홍보기능을 갖춘 곳이 타 실·국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박규탁위원

부족하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비디오월 이번에 예산 다 깎였죠?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박규탁위원

이것 필요 없어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그런데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예산 절감효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탄소 시대에 저희가 계속 뭔가를 인쇄해서 계속 소모성으로 낭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동영상이나 저희가 즉각 이미지화 시킨 것을, 외부에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다면 비디오월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그동안 브리핑룸에서 4년간, 평균 25회 정도 했어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한 달 따지면 두 번 정도 그렇게 하시고 사용도도 떨어지는 데다 거기다가 1억 정도 이상의 돈을 투자한다니까 누구도 수긍을 못하잖아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그것을 수긍하게 하시려면 상당히 수용성 있게 일을 하셔야 돼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하루에 두 번씩 하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도를 확 높여서 이게 도대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그런 것 안 하시고 ‘투자부터 하겠다.’ 이것은 곤란하잖아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맞는 말씀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차년도에 브리핑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모든 실·국들이 만약에 주요 이슈가 있을 때 브리핑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늘리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필요성에 따라서…

박규탁위원

그리고 딱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브리핑룸의 운영기준이 있어요. 그 운영기준에 ‘기타 대변인이 인정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대변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규정을 넣어 놨지만 만약에, 여유규정에 대한 부분도 혹시나 고려해서…

박규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불가능한 경우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누구든지 가서, 이용해서 하면 효용성도 훨씬 더 커지고, 이용도도 커지고 하면 그것 1억 5000 누가 반대하겠어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위원장님, 회의 중간에 자료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료 요청하시고 질의하셔도 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자치경찰위원회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11월 22일 수요일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를 보면 서면회의죠?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서면회의라고 여기에 지금, 제가 컴퓨터로 확인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8회 회의를 했는데 ’23년도 회의를 그것 몇 번 했는지와 서면회의와 그리고 직접회의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회의 기록 좀 준비해 주십시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자료 요청으로 일단은 발언 마무리하신 겁니까?

순창

백순창위원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구미의 김일수입니다. 메타버스 국장님.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메타버스과학국장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8쪽, 뿌리산업 제조공정혁신 지원에 관련된 것인데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지금 구미, 성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금형은 구미고 성주 열처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진행 중입니까? 사업은 시작을 안 했어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사업을 금년도에 시작했습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사업인데 올해 저희가 상반기에 공모사업 선정되고 저희가 추경 때 도비를 같이 태워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 계획서 나와 있습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계획서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나중에 계획서 저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계획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지금 그러면 집행 실적에 보니까 제로로 되어 있는데 하나도 진행된 게 없네요, 그렇죠?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이게 저희가 책자를 유인한 시점이 9월 말까지여서 그렇고 11월 17일에 전액, 금년도 추경한 것 집행 다 되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올해 예산이 지금 2억 1900입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2억 4000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억 4000입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2억 4000, 그러면 이것 2억 4000은 주로 집행내역이 어떤 쪽입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기술, 기업기술지원 사업 공고하고 지금 참여기업 모집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내년도에 장비를 어떤 식으로 도입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쓸 수 있는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 설계 위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구미하고 성주하고 두 군데, 이제 두 군데 합해서 지금 2억 4000이 이렇게 다 진행하는 거죠?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비가, 금형 쪽으로 장비가 지금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이 장비는 금형이 아니고, 금형 우리 옛날에 프레스나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일수

김일수위원

검사장비죠?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디지털화 시켰냐는 겁니다. 이게 프레스를, 저희가 이제 프레스 작업을 하는 기업체에서 이때까지 수작업으로 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떻게 공정을 효율화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디지털기반으로 만든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금형 쪽의 업체들이 전자정보기술원을 통해서 이게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지금 구미에 있는, 그 산단 안에 있는 업체들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금형이 우리 제조기반의 근본이잖아요, 그렇죠?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지금 금형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전자정보기술원을 통해서 뭔가를 정확하게, 거기에 데이터라든가, 검사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기술을 잘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신경 써서 이게 제대로 구축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지금 봐서는 아직까지 진행이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나중에 계획서를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106페이지 경북 반도체산업 초격차 인력양성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집행실적이 100%, 이제 다 했네요, 그렇죠? 9월까지.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여기에 대상이 대학하고 연구기관이라고 했는데 대학은 어느 대학입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지금 대학은 포항공대,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경일대, 금오공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지금 반도체학과가 있습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반도체학과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일수

김일수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금오공대하고 경일대가 지금 반도체학과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두 군데가 있어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아, 금오공대가 있구나. 지금 연구기관은, 반도체 쪽의 연구기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GERI하고 그러니까 구미전자정보기술원하고 그다음에 경북에 이제, 경산에 산학융합원하고 여기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반도체, 이제 전문인력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경일대하고 금오공대만 갖고 인력양성이 되겠습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반도체 인력이 현장에서 설계·제조라는 아주 고급인력, R&D 인력도 필요하지만 그다음에 대학교 졸업하고 현장관리 인력 그다음에 현장운영 인력, 고졸 출신 이렇게 다양하게 필요합니다. 이게 영남대하고 대가대하고 산학협력팀을 가지고는 대학 졸업생 수준의 관리 인력 그리고 현장 오퍼레이터 그리고 여기 또 포항공대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포항공대에서…

일수

김일수위원

우리 경북에서, 지금 대학교에 학과개설이라든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컨트롤이 가능합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분야별로 지금 가능하고 그리고 내년이 되면 RISE 사업 후 단계, 이제 RISE라고 지방시대정책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서 대학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수도권으로 집약되고 있지만, 기업들도, 그래서 그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인력 때문입니다.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특히 반도체 이 부분은, 전문인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우리 경북에서 이 인력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대학하고 연구기관, 경북 우리 같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은 잡혀 있는데 정확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안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조금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초에, 5월에 반도체 전략,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준비하면서 거기에 하나의 어떤,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지역의 인재양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10억을 가지고 지금 일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전에 도내에 있는 기업체들하고 한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거치고 그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에 대한 스펙트럼이라든가 필요한 역량까지 수요조사를 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사실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라는 그 개념 속에 국가차원에서 인력 양성까지 한번 포함시켜 보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반도체가 우리 미래의 식량과 같은 쌀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우리나라에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이게 진짜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이게 구미에서 아니, 우리 경북에서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반도체 산업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굉장히, 정말 심도 있게 준비해 주시고. 보시면 112쪽에 큰 맥락인데 여기 추진단이라고, 운영추진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반도체추진단은?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금년도에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로 우리 전체, 전국에 7개 중에 우리 도가 구미하고 포항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특화단지가 들어온 가장 큰 목적이 거기에는 기업체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행정 쪽으로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특화단지 추진단을 산단공하고 우리 도하고 구미시하고 이렇게 같이 만들어서 특화단지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그러면 추진단은 구성이 되었습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구성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100% 다 완성은 안 되었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명단도 있어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명단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도 같이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꼭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이것 준비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단디 해 주이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대변인.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대변인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대변인실에서 효율적인 도정 홍보와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다양한 언론 매체와, 언론 매체를 통한 효과적인 홍보활동 그동안 하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정 홍보를 도내에 한정되게 합니까, 전국적으로 합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도정홍보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 내용은 보면 전부 도정, 쉽게 얘기해서 도지사 치적만 홍보하는 것 아닌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도지사만을 홍보하려고…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도지사의 치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홍보되는 게 좋죠. 그런데 서울, 경기라든지 부산, 전남, 광주에서 과연 경상북도를 얼마나 보고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 도민에게, 오직 도민에게 뭘 잘한다, 뭐 한다, 지역 언론 계속 이것만, 이 예산이 부족하면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경북도 이외에서 경북을 알고 ‘경북이 진짜 살기 좋은 도시구나. 도지사가 일 잘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경북을 찾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홍보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홍보, 광고로 봤을 때 찾아가서 보는 광고, 홍보가 있고 억지로 보여주는, 상시로 광고함으로써 안 보고 싶어도 봐야 되는 광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홈페이지, SNS 이런 것은 스스로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고 서울이나 큰 데 지하철이나 고속버스나 아니면 KTX나 서울 큰 건물의 외벽 광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 싫어도 봐야 됩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홍보, 광고를 통해서 경상북도 위상을 조금 더 올리고 우리 경상북도가 정말 살기 좋은, 진짜 괜찮은 도시다. 이렇게 해서 인구가 찾아오고 할 수 있는 그것도 대변인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좀 확대해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희수

김희수위원

자치경찰위원장님.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제안설명서 50쪽입니다.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사업 이것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선정기준은 인도가 없는 좀 한적한 곳이고 저희들이 직접 하기보다는 경찰서나 이런 데에서 직접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 그렇게 선정을 하는데 그쪽에 직할된 아니면 파출소나 이것을 통해서 하는가요, 아니면 경찰서를 통해서 하는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경찰서에서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경찰서에서 민원이 접수되면 그것을 사업에 반영하는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민원도 반영하고 또 자치…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다녀보면서…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교통,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사업대상 21개 시군, 110개소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다음에 156쪽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하면서 무인단속카메라 파손 및 교체·수리비용에 대한 보험을, 계약을 해 놨습니다, 그렇죠?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예.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경상북도 내에 설치된 고정식이든지 아니면 구간단속이든지 단속장비의 파손된 부분이 있는가요? 보험청구해서 보험에서 받아서 수리한 게 있는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보험이라는 것은 일단은 이제…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가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하면서 올해도 6억 8400을 들여서 장비를 구매하고 또 이설을 합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운영비에 보면 무인단속카메라의 파손 및 교체·수리비용 청구를 위한 보험계약을 한다 말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가 얼마나, 지금까지 얼마나 파손이 되었고 교체가, 보험료 청구한 게 있느냐고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무인단속카메라를 감히, 교통사고 나서, 예를 들어서 파손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이 무인단속카메라를 훼손한다거나 파손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그 원인 제공을 해서,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단속카메라를 보상까지 받아야 되죠. 왜 여기에 보험이 필요한 지.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게 전국적으로 좀…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일반 가정집의 어떤 재산이라서 분실, 망실되고 이렇게 해서 보험을 넣는 것도 아니고 일반 교통사고처럼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서 보험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면 교체, 수리 다 해 주는데 새로 사주고 이설해 주는데 왜 이것을 하는데 보험을… 지금 여기 보면, 편성 근거에 고정식 과속단속, 과속단속장비 보험료, 구간단속, 다기능단속, 이동식단속 이렇게 해서 3228만 6000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12월 보험계약료 1억 6000 나와 있어요. 이게 뭔 내용인지, 내년 예산에 편성근거는 3200인데 지금까지, 2023년도 9월까지 추진한 보험료를 1억 6000씩이나 줬는지 아니면 이게 숫자가 잘못된 건지.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57쪽입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보험료는 사실 지금까지 이 업무가, 사실은 국가에서 다 해왔고 이 예산도 전환예산이라서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다 파악을 해서 하고 있고 그렇게 비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희수

김희수위원

국가예산이든 어떤 그런 얘기보다 실제, 본 위원의 식견이 좁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속단속장비에 대해서 파손·훼손에 대한 보험료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일부러 누가 지나가면서 다 찍히는데 그것을 뜯어갈 사람이 없고 그게 파손이 될 때는 운전 부주의로 해서 만약에 단속카메라를 깼다 하면 그것은 운전부주의로 그 사람에게 처벌을 해서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내면 되죠.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원인 제공을 해서 파손이 되었으니 이걸 왜 보험 회사에 청구를 해야 되느냐고.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꼭 안 그런 경우도 있어서…

희수

김희수위원

과속단속장비를 훔쳐가기 위해서 누가 밤에 가, 뒤에 가 뜯어서 가져가는가. 가지고 어디에 써먹는고.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옛날에…

희수

김희수위원

실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보험료가 필요치 않은 보험료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니…

희수

김희수위원

위에 보면 3200만 원이고 밑에 157쪽에 2023년 9월 추진실적에 보면 12월 보험계약료가 1억 6000, 1억 6000씩이나 뭘 어떻게 보험료를 줘야 되는지 이것은 다른 보험료를 포함한 건지…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에 이 사업명에는 무인단속장비 운영비에 따른 보험료입니다. 우리 일반 자치경찰에 대한 개인적 보험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왜 1억 6000이 집행되었는지 이 집행내역하고 지금까지 과속구간단속 다기능 이 부분에 대해서 파손이나 교체, 교체는 우리가 돈을 따로 줘요. 지금 여기 교체비용이 150쪽에 있다고. 무인단속장비 구매하고 그다음에 이설하는 게 있다는 말이야. 이설이 바꾸고, 구매했으면 바꿔줘야 되고 있는데 수리 등을 위한 보험료 청구해서 수리한 게 몇 개인지 얼마인지 건수와 금액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동 위원장님.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방금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험 관련 부분 지금 답변이 됩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금…

재철

황재철위원장

자료로 받아 봐야 합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뒤에 담당 과장님 계시면, 답변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아니, 뒤에 과장님 답변이 안 됩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일어나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잡고 하세요.

지금 일어나서 말씀하신 분이 함자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유식 과장님이세요? 그럼 김희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정확히 해서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도 다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메타버스과학국에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메타버스과학국장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앞에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구미 출신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북, 또 구미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여기는 이제 우리가 특구가 되면서 수도권 외에는 저희 말고 없죠?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반도체는 구미가 유일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유일하죠?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 궁금한 게 뭐냐면 국장님, 우리가 선도적 기업이 있고 기반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이 언제쯤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이 될까요? 제가 궁금한 게 과연 이게 특구만 지정되고 변화와 이런 것은 진행 방향에 대해서 지금 전혀 나오지를 않아서 그게 궁금합니다.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특화단지에서 가장 핵심이 기업체 투자입니다. 특히 구미 같은 경우에는 SK실트론이 한 5조 5000억 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이라는 것이 국내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기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위원님 보시기에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기업체는 투자 일정대로 가고 저희가 이제 신규로 지금 5산단 2단계를 개발하면서 거기 기업체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최대한 개발을 빨리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트랙은 특화단지 간에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사업을 넣어서 그것을 계기로 더 확산시킬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저희가 아까 김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력양성 문제 그러면 청년들이 어떻게 여기에 와서 함께 살 수 있느냐 이제 청년 근로자 코리빙(Co-living) 구축사업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 센터 구축사업을 지금 내년도, 내후년도 하여튼 국비를 반영하려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거기 보면 LG이노텍이나 원익큐엔씨도 조 단위로 하는 것 알고 계시죠?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이게 특화단지, 특화단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세금혜택이나 이런 게 좀 더 구체적으로 홍보가 되었으면 싶어요, 저는. 이런 특화단지 되면 기업에 어떤 지원이 있다. 이런 것을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잘 모르거든요. 일반 도민이나 시민은 잘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를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아까 그 전문인력 했는데 10년간 2만 명 양성한다고 이렇게 있는데, 10년간 2만 명 양성이 가능한 것입니까, 국장님?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2만 명을 양성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양성 인력에는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고졸 인력부터 시작해서 포스텍에 있는 아주 전문적인, 박사까지 하시는 분들까지 양성하는 것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한 10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상하는데, 예상이 사업기간에 보면 ’24년도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되어 있죠, 이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10년 동안 저희가 이제 한 2만 명을 양성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계획은 있잖아요, 거기에 또 협력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경상북도에서 반도체 대표 주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인력양성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반도체 고등학교를 만든다든지 이게 현실화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10년 동안 2만 명 전문기술인력을 모집할 것이다. 내년에도 모집할 것이다. 그 후년에도 모집할 것이다. 그러면 모집이 되는 겁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구미전자공고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서 그쪽 인력들이 전자공고를 졸업하면 바로 반도체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고등학교까지 같이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국장님, 이것은 속기되기 때문에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전자고등학교랑 금오공고가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구미, 경북에서만 옵니까, 아니면 전국에서 옵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전국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게 정답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게. 그러면 그 학생들이 경북에, 구미에 다 남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그래도 일정 부분은 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졸업하기 전에 각 기업에서 바로바로 학생들 취업,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뺏겨야 되잖아요. 경북 구미에 전자공고와 금오공고가 있으면, 다른 또 과학고가 있으면 그 인력이 다른 데로 누수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미시하고 저희 논의해서 한번 방법을 또 강구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사항 같으면 전국에서 다 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거의 다 돌아갑니다. 그럼 이 훌륭한 애들 교육시켜서 경북에서, 구미에서 교육시켜서 다른 지역으로 다 뺏기면 경북의 미래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속히 확인하셔서 방향성에 안 맞으면 반도체고등학교를 만드시든지 반도체대학 과를 만드시든지.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황하고 저희 시군하고 이번에 또 반도체추진단, 특화단지 추진단도 있으니까 같이 협업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국장님, 추진단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는 심각하게 보이거든요. 그 중공업 아시죠?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거제도하고 울산에 수주받아 놓고 배 못 만드는 것 알아요, 몰라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뭐 때문에 못 만듭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용접하는 사람들이 부족하고 이런 측면에서 못 만들고…

순창

백순창위원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용접하는 전문인력이 없어서 배를 수주받아 놓고도 못 만들어요. 반도체 특구 되면 뭐 합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인력양성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좀 부족하지만 인력양성 전문가들하고 저희 또 논의해서 국제화시켜 보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오늘 이 자리는 국장님이 뭐 잘못되었다고 질책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10년 안에 두루뭉술하니 뭐 2만 명을 확보한다. 이것은 누구나, 이것 카피 글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빵집에서 빵을 샀는데 빵이 앙꼬가 없으면 빵을 계속 사 먹겠습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연도별로 좀 세부계획을 구체화시켜서 한번 찾아보도록…

순창

백순창위원

진짜 국장님 이것은 또 그 자리에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자치경찰은 조금 있다가 자료가 오는 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추가 질의드릴 테니까 일단 종료해 주시고요.

순창

백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철

황재철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저도 자료 요청 먼저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회 것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이순동 경북도자치위원회 위원장님, 협의회장님으로 선출되신 것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협의회 분담금에 대해서 자료 요청 하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운영규정에는 위원회 협의회 조직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협의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지 사실 분담금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읍·면 이게 각 시·도별로 해서 500만 원의 분담금을 지금 정해놨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과 회의결과를 통해서 나왔다고 하니까 그 회의 내용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오는 대로 해서 질의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요즘에 한창 핫한 것, 무궁무진한 메타버스에 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과학국장님.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메타버스과학국장님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메타버스과학국장님, 주요사업설명서 30페이지 메타버스 체험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사업내용은 콘텐츠 보완 및 시설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메타버스 체험관 개관이 우리 경북에서 시작되었죠?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아마도 타 시·도에서 많은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금년 2월에 저희가 체험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한상대회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체험존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지금 메타버스, 저희가 ‘메타버스 수도 경북’이라고 선언하면서 작년도에 저희가 국비 한 490억 그리고 올해, 금년도에 국비 한 290억 정도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점한 효과가 지금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국비사업도 많이 받아오고 그렇죠? 이게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편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 2월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10월에 제21차 세계한상대회가 연계되어서 메타버스 체험관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한상대회라고 하는 것은 한인들의 비즈니스대회인데 이것은 굉장히 큰 대회입니다. 세계의 50개국이 참석을 해서 하는 큰 대회인데 이것을 어떻게 연계해서 체험관 운영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한상, 그 당시에 이제 여기 위원장님이 도에 오셔서, 경상북도가 메타버스 수도라고 천명하신 것을 듣고 오셔서 체험존을 보시고 ‘이것을 한번 미국인들에게 보여달라, 한상대회에서 좀 보여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저희가 거기에 가서 어떤 디스플레이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콘텐츠는 저희가 수로부인을 했었는데 이게, 작년에 저희가 문화재청에 한 300억 사업을 받아온 게 있습니다.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 사업이라고 그것을 핵심적인 콘텐츠로 해서 수로부인을 거기에 보여드렸고 다만,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아마 디지털 환경이 조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의 애로는 있었지만 어떻게든 넘어가면서 지역에 오신 분들이, 한상에 오신 분들이 전부 다 보시고 좋아하셨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한상대회는 미국에서 이제 한인협회 비즈니스대회를 하면서 말했던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메타버스 체험관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연계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아마도 수로부인 AR 콘텐츠를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건데. 이것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런데 도민들 중에서도 또 와서 이걸 체험을 하는데 이게 어떤 데에서 어떻게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시키자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서, 한상대회에서 어떤 것을 개최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해서 우리에게 체험을 줄 수 있는 건가를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12월 중에 문화재청하고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자기들이 먼저 오픈한 이후에 여기 밑에 체험존에 저희가 탑재해서 도민들께서는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하셔서도 오셔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그냥 방문하셔서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오시게 되면 아직까지 VR 기기라든지 익숙지 않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들이 충분히 도와드려서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보면 체험센터가 사실은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합니다, 그렇죠?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차피 무료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주말을 운영을 안 하고 주중에만 한다고 하면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게 보니까 홍보에 대한 제작은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있기는 한데 이게 과연 주중에만 하고 주말에는, 사실 학생들이 이용을 주말에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대상이, 어떤 대상을 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하는지? 주중이라면 어떤 대상을 가지고 주중에 운영하는 겁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현재는 계속 언론에 나가고 하다 보니까 기관 단체 쪽에서 한꺼번에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도 이제 주말에 하는 게 맞는데 주말에 하게 되면 여기 운영하는 데 인건비가 좀 더 많이 올라가고 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인건비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기관 단체장이 이것을 봐야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대학생들, 그다음에 또 요즘에 한창 이런 VR, AR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와서 직접 체험을 하고 과학 쪽으로 이걸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는가를 느껴야 되는 부분인데 기관·단체장들이 이것 와서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세요. 인건비 부분 문제라고 하면 그 부분은 얼마든지 조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누구에게인가, 대상자가 누구인가가 분명하게 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주중에만 할 것이 아니라 주말에도 이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2월에 문을 열어서 11월까지 현재 방문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지금 한 5000여 명 정도…

경숙

김경숙위원

예, 9개월 정도 해서 주중에만 했는데 5000명 정도 해서 저는 생각보다 참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보면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 이게 아바타 포토존이랑 MR미디어 아트존, 그다음에 XR 메타버스체험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바타 포토존이 가장 인기가 지금 많더라고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세 가지 존에 대해 조금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바타 포토존은 사실 대기시간이 적기 때문에 입구에서 바로 하실 수 있고 다만 MR 미디어아트존이나 XR 메타버스 체험존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착용하시고 한 15분 정도 콘텐츠를 시청하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대기가 있든지 아니면 이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그럴 수도 있겠고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게 보니까 그런 대기 시간이라고 얘기하시면 하루 평균에 사람이 열몇 명밖에 안 되고 많아야 아바타가 25명입니다, 비록. 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착용하는 그런 것보다는 아마도 아바타라는 게 훨씬 더 재미나 이런 게, 유도했을 때는 더 흥밋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보면 업데이트 용역하고 유지가 용역이 사실 따로따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여기 업데이트 용역 비용이 지금 3억 600인가 잡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금년도 추경에 2023년도 추경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런데 매년 업데이트를 이렇게 해야 되나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매년 업데이트를, 저희는 전체적인 세팅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콘텐츠 부분인데, 콘텐츠 부분은 저희가 이것을, 체험존 자체를 지금 젊은 학생들이라든가 동아리라든가 벤처기업들이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게 되면 저희가 특별하게…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콘텐츠 비용이, 콘텐츠 비용에 대해서 용역비용이 있고 유지관리비용이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콘텐츠 비용이 3억 6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새로운 콘텐츠가 매년 그다음에 몇 달마다 계속해서 올라올 것인데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3억이라는 이 돈이 계속 지출이 되는 것인지.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그것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운영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나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업데이트는…

경숙

김경숙위원

새로운 콘텐츠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업데이트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저희가 테스트베드를 활용하면…

경숙

김경숙위원

아, 테스트베드로…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그러면 콘텐츠기업들이, 자기들이 이것을 만들어 놓아도 어떻게, 넓은 공간에서 시연할 때가 잘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 기업체가 큰 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테스트베드…

경숙

김경숙위원

테스트베드로 해서 하는 게 또 유지비용이 또 어차피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것 굉장히, 제도 이것을 설치해서 우리에게, 경상북도에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유지비용이나 업데이트를 시키거나 아니면 유지비용에 들어가는 지출비용이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선택을 해서 우리 경북의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메타버스를 만들어 가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객 수를 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에 있어서 주중에만 할 것이 아니라 주말에도 하고 그 상대가 누구냐?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했을 때 아이템을 많이 구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학생이거든요. 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추가적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페이지, 34페이지.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 사업대상이 도 내외 메타버스 경북 얼라이언스 참여기업인데요. 도 내외라고 하시면 경북 이외에도 다른 곳에서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 그래서 기업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예.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경북도 있고 수도권에도 있고 대구도 있고 전라도 쪽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여기 참여기업이라고, 얼라이언스 참여기업이 그럼 메타경북 얼라이언스 프로젝트 그룹에 이제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전국에 있는 기업이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회원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건가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가입된 사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가입된 사람만 하는 위주잖아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얼라이언스 프로젝트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수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지금 한 192개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92개 그러면 이번에 여기 경북에서 하는 프로젝트에는 몇 개 기업이 지금 참석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5개 기업 내외라고 선정되어 있던데.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매년 이 얼라이언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면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경숙

김경숙위원

예, 2022년도에 이것을 해서 5억을 투자했고 2023년도에 7억의 예산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 실적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2022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한 7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자간 메타버스 회의시스템이라든가 스마트팜시티 상주 그리고 경북형 메타버스 실버시스템 시범사업을 2022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균특예산 사업을 한 서너 군데 더 할 수 있도록 이제 실버시스템 시범사업을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실버사업이 아마 이게 경산의 것 말씀하시나?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아니요, 지금 아직까지…

경숙

김경숙위원

아직은…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시군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내년도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메타버스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경북에 SW진흥본부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하고 얼라이언스 프로젝트하고 차별화가 있나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SW진흥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 플랫폼이이라는 것이 어떤 가상적인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이것은 기업지원이라기보다는 기업이 2, 3개 뭉치든지 연구기관 같이 합동해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R&D 하고 최종 제품까지 생산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된 부분은 이게 SW진흥본부에서는 기업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프로젝트에서 운영하는 것, 우리 경북도내에서 5개 프로젝트 내외 선정을 해서 공모로 해서 평가를 해서 또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이것…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제가 묻는 거예요. 같은 어떤 프로젝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차피 가상현실인데. 기업을 가지고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건데 거기서도 지원해 주고 우리 경북에서도 이렇게 얼라이언스 프로젝트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이것은 기업지원이라기보다 프로젝트지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이제 5개 프로젝트 사업을 했습니다. 출장증명 NFT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메타경북 근대여행사진관구축 그리고 응답하라 1954 대한민국 마지막 성냥공장 이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현시점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콘텐츠이고 어쩌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다.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게 버킷리스트하고 프로젝트 5개하고 이것 지금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조금 전에는 프로젝트사업 5개 말씀드렸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 사업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보통 문화관광이라든지 복지·의료는 하나밖에 없고 스포츠, 추억, 여행, 보통 문화관광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많이 추진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원주에, 이 얼라이언스하고 좀 비슷한 프로젝트를 원주에서 한번 한 게 있어요.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2023년도에 원주 연세의료원에서 얼라이언스를 공동으로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SK주식회사하고 상지대학교하고 기업 관계 등등해서 17개의 단체가 협력해서 AI사업을 만들었어요. 사업을 만들어서 그것을 의료계에서 현재 필요한 대학과 유치를 해서, 협력해서 이 사업을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그 사업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복지 의료와 또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봐도 될까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저희도 메타버스 분야에서 앞으로 그렇게 확장해 나가려는 출발이 얼라이언스 프로젝트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경북에도 이제 의대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돼요. 중요한 사업의 일부라고 생각되는 게, 우리가 이제 의대 유치를 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 이런 사업이 의료기관하고 또 대학하고 같이 협력해서 가상진료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만든다면 아마도 정말 많은 도움이 도민들에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관광산업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의료산업에도 매칭을 시켜서 가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위원님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작년도에 메타버스가 처음 시작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했었지만 2024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정부 정책 동향이 메타버스에 대한 요소기술이라 그래서 AI라든가 디지털 트윈, 공간컴퓨팅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제조 디지털 트윈, 의료에 디지털 트윈, 교육, 그러니까 하나의 산업 산업 분야마다 이러한 기본 기술, 기반 기술을 반영하는 하나의 사업모델을 정부 정책 차원에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러니까 민간하고 협업해서 제대로 된 얼라이언스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우리 경북의 미래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한 부분도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도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많은 홍보도 부탁드리고, 하여튼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포항의 서석영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이순동 위원장님.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서석영위원

치안센터 축소와 관련해서 정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찰청이 치안센터 폐지를 전면 보류하였다는데…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언론보도로 접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원래는 숫자가 적은, 한두 사람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효용성이 없다 해서 사실상 없애려고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건 아니다.” 이걸 만약에 돌려줘 버리면 다시 찾을 수 없고, 이것을 그냥 둔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자율방범대 기지로 활용한다거나 우리 주민들의 어떤 안전쉼터로 활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보류해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현재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주의 진현치안센터, 포항의 죽도1치안센터 두 곳은 연내에 폐지가 결정되었다는데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건 그전에 이미…

서석영위원

막을 수 없습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전에 결정된 사안인데 저희들 다시 한번 또 해 보겠습니다. 이게 경찰청 조직을 보면 아직까지도 국가경찰 조직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완전히 좌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일 먼저 이렇게 되어 버리고 나니까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석영위원

또한 정부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에 따르면 경찰이 10분 이내에 출동하지 못해 취약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이 경상북도내에 16개 시군입니다.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위원장님?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이렇게 시골지역에 농산물 절도 등 증가 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안센터를 없앤다든지, 또 10분 이내에 출동하지 못하는 시골은 방치되다시피 합니다. 그렇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서석영위원

이런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구상 중인 치안 공백 해소 방안은 무엇입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결국은 이런 것을 없애고 아까 말씀드린 치안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자치경찰제도가 생겨났습니다. 다만, 우리 자치경찰제도가 아직 완벽하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조직 권한까지는 아직 갖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현재의 자치경찰제도는 완벽한 자치경찰이라기보다는 어떤 과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손발이 없습니다. 손발은 전부 국가경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경찰청에서 전부 다 조직개편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있는 일인데, 우리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그런다 그러면 이걸 사실 저희들이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가지고 와야 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 고군분투하시는 모습 좋으신데요.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치안센터 폐지는, 이것은 도의회에서도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치안센터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중앙에 전달하여 도민들의 생활 여건이 소외받지 않도록 우리 경찰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박채아위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몇 년 되었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2년 반 되었습니다.

박채아위원

2년 반 정도.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박채아위원

처음에 시행한다고 그랬을 때 좌충우돌이 엄청났잖아요. 그리고 경찰서 내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경찰들과 경찰 소속 경찰들 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있었고. 현재 2년 반 정도 해 보시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경찰분들이 가장 뭐가 애로라고 얘기를 하시던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사실은 저희가 처음 내려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현장에서 자치 업무를 담당하는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이런 분들이 아직도 자치경찰이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예. 지금 현재 자치경찰 제도는 시범도 없이 그냥 시행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참 나이브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세계에 이런 제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조직을 완전히 분리해서 한 5만 명 정도는 자치단체에서 경찰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하다가, 그것도 제주도에서 한 2년 동안 시범 시행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작스럽게 청와대, 그 당시 청와대에서 몇 명이 그냥 속닥속닥해서 만들어 놓은 희한한 제도가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 2년 반 동안 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시범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보면 옳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처음부터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고 지금 계속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제대로 된 인사권도 없습니다.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는 “국민에 대한 사기다.” 할 정도로 그런 말이 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한 70년 동안 자치경찰을 한다, 한다 그러면서 한 번도 사실은 제주도 외에는 실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다만, 현재 각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경찰에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이러면서 분위기는 과거 한 2년 전하고 비교해서는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 있는 경찰관들이 ‘아, 자치경찰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 스스로가 자치경찰을 전부 꼭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이게 세계의 하나의 역사적인 흐름이고 하니까 반드시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사실 자치경찰위원장님이 지금 처음 오셔서, 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과찬이십니다.

박채아위원

그리고 사실 여기 설명서를 봐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은 거의 없고 다 경찰서로 넘어간다든지, 결국에는 중간자적인 역할에서 예산을 넘겨주는 역할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전국적으로 한번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전체적인,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옳은 말씀입니다.

박채아위원

사실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지 시민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박채아위원

저희야 기획위에 있고 도의회에 있으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각 조례가 어떻게 생겼는지, 주취자들에 대한 그런 것까지 있는데, 정말 사실 경찰에서도 하기 싫어하는 업무들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로 밀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런 부분에는 우리 위원장님이 중심을 잡고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질의로 들어가서 여성안심거리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사업명세서 219쪽에 있는데 사실 자치경찰위원회가 재난안전실과 중복되는 사업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안전에 관한 공통의 이슈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실에 있는 안심 귀가거리 조성 사업이랑 여성안심 조성 사업이 똑같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로 예산을 넘기다 보니까 차라리 재난안전실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아니면 거기에서 세워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지금 자경위에서 하는 여성안심거리하고 재난안전실에서 하는 안심 귀가거리는, 그전에 자치경찰이 생기기 전부터 따로따로 해왔습니다. 해왔고 약간의 범위는 다릅니다. 물론 사업이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경찰과 서로 협의해서 겹치는 일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재난안전실에서 하는 것은 거의 구역 제한 없이 우리 도 내지 시군의 입장에서 볼 때 뭔가 개선해야 될 곳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주로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하고 있어서 어떤, 경찰 내에서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범죄예방구역이라든지 구역을 일단 설정해 놓고, 특히 구역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방범창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한꺼번에 한다 그러면 과연 재난안전실로 해야 할 것이냐, 혹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할 것이냐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경찰제도 자체가, 만약에 자치경찰들이 전부 다 지방공무원이 되어 버린다 그러면 굉장히 통합하기 쉬운데 현재로서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없애버리면…

박채아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아까같이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아는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중간자적 입장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여러 가지 경찰서랑 결국에는 시군 그다음에 시 지원청, 교육지원청까지 같이 해서, 늘 상의해서, 어디에 안전거리나 이런 것을 다 상의해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의 예산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이행하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난안전실에서 이것을 하고 경찰서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다음으로 메타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메타버스과학국장입니다.

박채아위원

우리 메타버스 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잘렸어요. 국장님,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내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상임위에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설명 올리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내용은 굉장히 쉬운 건데, 우리 위원님들 무시하시는 것 아니에요?

웃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채아위원

설명이 부족하신 거죠, 어려워서 이것을 기획위원님들이 자른 것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다년도의 사업들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교육청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결국은 플랫폼 기업들이 자기들의 플랫폼을 팔아먹기 위해서 메타버스라는 좋은 이름을 해서 관공서를 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다년도 사업의 예산들은, 안 줄 수도 없어요. 지금 플랫폼 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3단계, 이미 200억이 들어가고 지금 마지막 100억인가? 아, 10억이네요. 20억이 들어가고 마지막 10억이잖아요. 이것 안 주면 사실 20억 그냥 버리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업을 시행할 때 처음부터 좀 제대로 고민을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플랫폼 이미 구축해 놓았는데 유지·보수비 안 줄 수도 없잖아요, 또?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박채아위원

그리고 체험센터 이것 도청에 있는, 1층에 있는 그 체험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박채아위원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체험센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까 해야 된다고 국장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도교육청에 메타버스 관련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조차 메타버스를 볼 때 하나도 안 신기해요. 이미 우리는 AR 증강현실에 들어가서 게임도 하고 운동도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저조차 이런데 저보다 훨씬 더 어린 학생들이 보면 메타버스체험센터 하나도 안 신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주 타기팅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우리 도청에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이 누구냐 생각해 봤을 때 결국에 중장년층, 그다음에 노년층이거든요. 우리 동락관에서 행사 많이 하시잖아요. 행사하시고 아니면 도청 구경하신다고 어르신들 버스 해서 많이 오시잖아요. 여기 메타버스체험관에 계시는 안내 분들이 밖에 나와서 이쪽으로도 오시라고 하는 것 본 적 있으십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못 했습니다.

박채아위원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지역에서 어르신들 오시면 의회 안내해 드리고 도청으로 넘어가는데 늘 그 공간 안에서만, 오는 사람들한테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게 아니라, 겉으로 보면 거기가 뭐 하는 데인지 잘 몰라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셔서 한번 보시라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사실 저희 아버지도 박물관대학 가셔서 메타버스 이런 것 배우시거든요. 그래서 갔다 오시면 늘 저한테 브리핑을 해 주시는데, 처음에 한 30분 동안 거기에 60, 70대 어르신들이, 교수님들이 그냥 메타버스라고 설명을 하니까 이게 버스인 줄 알았데요. 한 30분 지나다 보니까 ‘아, 메타버스가 이런 개념이구나.’하면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미래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흥미나 아니면 배울 수 있도록 중장년층, 그다음에 노년층을 대상으로 조금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알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저도 재미없는데 학생들은 더 재미없습니다.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다양한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방법을 조금 더 많이 찾겠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리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계신 분들, 인건비 늘 있잖아요. 몇 명이 오든, 1명이 오든 2명이 오든 인건비는 늘 나가잖아요, 고정비로.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돼요. 와서 여기도 한번 보시고 가시라.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이왕 주는 예산이잖아요. 이게 막대한 예산입니다. 메타버스 수도 경북이라는 타이틀 안에 엄청난 비용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조금 우려도 되고 하지만 이왕 시작한 것 끝마무리까지 잘해 보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변인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대변인입니다.

박채아위원

마찬가지로 기획위에서 비디오월 설치 관련한 예산들이 잘렸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 우리 경산시청에도 현수막 안 하게 비디오월을 설치했거든요. 왜냐하면 현수막을 발주하고 처리하는 쓰레기 비용이라는 것들이 저탄소 중립 이런 것에 역행한다. 그리고 갑자기 회의가 생겼을 때 비디오월이 생기면 타이핑만 치면 되잖아요. 타이핑만 치면 되는데 현수막을 발주하고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유동적이지 못하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대변인이 브리핑할 때 지금은 인쇄된 그것으로 해서 브리핑을 하시잖아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박채아위원

그러니까 대변인이 브리핑하실 때 도민들은 늘 같은 화면을 봐요. 그 이슈에 따라서, 브리핑하는 이슈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비디오월이 있다면 얼마든지 영상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예산들이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인쇄비용 1건에 5만 원, 7만 원인데 이걸 1년 치를 해 보면 1억은 넘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박채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유지 보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 관리 비용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많지 않은 비용이고 저희가 중하위, 중위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금액적으로 보고, 도 단위의 금액으로 봤을 때 대구시가 한 4억 원 정도인데 저희는 유지·보수비용이 한 3억 원 정도 되고, 대략 2억 원 후반대에서 한 4억 원대에 형성되어 있고 경기도와 서울시가 특별하게 굉장히 많은 유지·보수비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사실 도의 홈페이지라는 게 경상북도의 얼굴이거든요. 다양한 경상북도의 정보들과 예결산 관련한 지식들,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후반대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지금도 사실 3억이라고 한다면 조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적은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정부 민원전산망 에러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어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박채아위원

그래서 우리 도 홈페이지에 대한 것들이, 이게 데이터와 네트워크 분야가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분야이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박채아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업체에 단순히 외주를 맡겨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전문적인, 전문가들을 한 두세 명 위촉해서 이제는 한번 검토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 사실 네트워크 분야나 데이터 분야, 그다음에 장비와 관련해서는 사실 용어 자체가 생경한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저희가 흔히 클라우드라는 얘기를 많이 사용하지만 클라우드화시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라우터 장비라는 게 어떤 것인지, 또 장비가 노후화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전문적으로 아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혹시 점검해 볼 수 있다면 전문가들 두세 명 정도 위촉을 해서 같이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예, 대변인님. 이게 정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 도도 그냥 단순한 한 업체에 맡겨서 유지·보수를 지속하지 말고 이번에 대대적인 유지·보수 전문가를 위촉해서 전체 우리 홈페이지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지, 아니면 노후화된 것들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본 위원한테 꼭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해킹 문제라든가 장비 노후화, 그다음에 또 전산망에 대한 전반적인 홈페이지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유관 부서인 정보통신과의 의견도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이어서 이렇게 우리 대변인실에, 임대성 대변인께 질의를 올려보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대변인입니다.

권광택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대변인실에서 우리 경상북도 홍보를 위해서 연간 예산이 홍보비가, 언론사 등 홍보비가 얼마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도 전체 예산액은 한 146억인데 저희 대변인실에서 하는 예산액은 14억 원 규모입니다.

권광택위원

146억 원이 홍보비다, 도 전체의?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그런데 기조실에서 주로 운용을 하고, 대변인실 자체 운용비용은 14억 원 정도입니다.

권광택위원

14억 원, 대변인실에. 이게 지금 2024년도 예산입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아니요, 2024년도에도 동일하게 편성하였고요. 2023년도도 똑같이 14억 원이었습니다.

권광택위원

이 예산으로 충분히 경상북도가 행정을 하고 경상북도가 알릴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예산은 됩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때에 따라 굉장히 다르기는 한데 홍보비는 사실 대변인인 제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으로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예산 여건상 대변인실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불릴 수 없는 여건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물론 우리 경상북도 행정과 관련해서 지역에, 우리 경상북도 내에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산업과 또 농업과 관련 이런 부분들은, 농수산업도 포함되겠지요? 이런 부분들은 수도권 쪽으로도 홍보를 적극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경북 이외의 지역에 경북을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비디오월에 대해서 질의를 동료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설명서 20페이지하고 LED 패널하고 2개로 나누어져 있네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권광택위원

이게 설명서에 비디오월 설치 이래 해놓았는데 이게 뭐가 다릅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물품구입비로, LED 패널 같은 경우에는 계상하는 계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LED 패널이 들어가게 되고, 자산취득비 외에 인테리어 시공에 관련한 비용은 공공운영비로 별도 계상하게 되어 있어서 분리되었습니다.

권광택위원

아, 계상을 원래 이렇게 하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죠?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권광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정에 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권광택위원

안 그래도 지난해입니까? 1주기였죠? 올해 되었네요, 한번…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2주기.

권광택위원

2주기, 그랜드호텔에서 행사할 때 한번 가봤습니다만 사실 우리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하고의 개념, 역할, 기능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도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옳은 말씀입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서 우리 자치경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좀 홍보도 하시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자치경찰로, 우리 경상북도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 구분이 지금 인원수, 직원 수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구분됩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애매한데 한 7천 명 정도, 전체 경찰관이 한 7천 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은 1천 명 정도 됩니다.

권광택위원

1천 명 정도가 자치경찰에…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걸 이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자치경찰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분들이 지구대, 파출소 그분들이 거의 한 3천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거의 반 이상의 경찰관을 지휘·감독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아, 예. 신분이 자치경찰로 되어 있는 분이 한 1천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분이라기보다는 인사, 저희들이 일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권광택위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한 1천 명 정도 된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권광택위원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소견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립이 잘되고 또 체계화되어서 지역민들의, 도민들의 치안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권광택위원

그리고 여기 세부사업으로 아까 전에 실버안전길 조성도 있고 여성안심센터, 안심센터 지원이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물건을 사서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여성안심센터 지원은?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 센터는 물건입니다.

권광택위원

물건이네요, 그렇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권광택위원

이것을 돈 6천만 원 갖고 몇 명 줄 수 있습니까, 경상북도에?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특히 취약한, 특히 혼자 계시는 여성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문에 뭘 좀 달아주고, 또 뒤에 거울 같은 것도 달고, 아주 작은 것이지만 스프레이도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그래도 상당히 안정감을 얻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보니까 352명 해 놓았는데 경찰서별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352명 그러는데, 경상북도 도민 260만, 300만 되는데 여성 중에서 몇 분한테나 갈지 이렇게…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

마지막으로 메타버스국장님.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메타버스과학국장입니다.

권광택위원

메타버스 선도지역 우리 경상북도 그래서 이렇게 현수막을 크게 붙이고 한 지가 한 1년 되었습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이제 한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권광택위원

사실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실버시스템 구축도 해 놓았고 메타버스체험관 시스템 구축 이래 놓았는데 이게 거의 이런 기반이 좀 되어 있는 학교에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실버시스템…

권광택위원

아니, 실버시스템 말고, 여기 실버시스템은 경로당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권광택위원

메타버스체험센터 운영.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아, 그건 도청 1층에 있는 체험센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광택위원

이건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위탁한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위탁을 받아서 제작해서 설치한다 이 말입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아, 이건 도청 안에다가 하겠다?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지금 기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올 2월에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되면서 내년에 저희가 운영비를 의회에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권광택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험할 수 있는, 특히 그래서 보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들이 경로당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들겠다 이런 것이지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그 부분은 어른들이 여기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한 3개 시군 정도 해서 경로당에서 직접 보실 수 있도록 행복도우미를 활용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권광택위원

예, 어쨌든 간에 메타버스에 대한 우리 체감도가 이렇게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설명서 142페이지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지원 해서 예산이 많습니다. 한 5년간 진행되는 사업이네, 그렇지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5년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우리 대구·경북지역의 대학이 아까 전에 40개 대학 그랬습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전체는 그런데 여기에는 한 22개 대학이 지금 같이…

권광택위원

22개 대학이 선정되었습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권광택위원

선정이 되어서 2022년부터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권광택위원

혁신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25개 혁신기관 해놓았는데 어떤 혁신기관을 얘기하지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각종 연구기관하고 저희 대학에, 기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리고 기업은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권광택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이게 교육부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대학을 졸업하면, ’80년대, ’90년대에 경기가 좋을 때는 학생들이 바로 취업하고 전부 서울로 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우리 지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모두 서울로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에서 이 학생들이 취업을 지역에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 발전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광택위원

예전의 교육 형태 그러면 연계교육, 그다음에 주문식교육, 기업에서 대학에다 주문해서 인력을 양성해서 기업으로 취업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지방화시대, 글로컬대학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에서 공부를 해서 지역의 산업체에, 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권광택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지방소멸, 또 특히 인구감소가 경상북도가 가장 큽니다.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해서, 또 관리도 적극적으로 해서 그야말로 형식적인 게 아니라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질의 안 하실 거죠?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청송 출신 신효광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가 좀 모순도 있고 문제도 상당히 많이 안고 있지만 결국은 이 제도로 가야 되는 거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넘어서 저희들이 자치경찰을 가져야 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니 진화하든 발전을 시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결국은 그 길로 가야 되잖아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회장님이시네요, 맞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면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건의하고 제도를 고치는 방향을 대안도 제시하고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제가 지역구가 청송인데 우리 청송군민들 있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지도 몰라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여기 보면 홍보비도 여러 개 있는데 홍보도 안 돼요. 할 게 없어요, 홍보를. 제도 자체가 지금 모순이 있어서 그런데, 그렇지만 그걸 계속 원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걸 이끌어내야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 역할이 막중하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그러면서도 이 제도가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건의를 하고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알고, 관심을 갖고, 참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홍보가 필요한데 쳇바퀴 돌듯이 악순환이 자꾸 계속되는데, 여기 홈페이지에도 보면 도민참여 정책제안 같은 것, 이런 것은 보면 거의, 지금 2년 6개월 정도 되었는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도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등재를 하고. 그다음에 설명서 14쪽하고, 14쪽에 정책포럼이 있지 않습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14쪽에 정책포럼이 지난번에 3천만 원이다가 이번에 5천만 원으로 증액시켰는데, 이것하고 그다음에 44쪽에 토론회가 있어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이것하고 차이가 뭐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자치경찰정책포럼은 저희가 사실 새로 기안한 겁니다. 이건 전반적인, 그러니까 우리 도지사님부터 시작해서 교육감, 의장님, 도 경찰청까지 모아서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경북도가 나아갈 길을 마련해보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정책토론회는, 원칙적으로 각 기능이 있습니다. 생안이 있고 여청, 교통 이런 경찰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한 번에 모아서 토론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증액을 시켰는데 지난번에 해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이죠?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번에는 두 번의, 내년에는 사실은 저희 임기가 끝납니다. 1기 임기가 끝납니다. 5월에 끝나고, 그전에 한 번 하고…

효광

신효광위원

새로이 출범을 하면 또 한 번 하고?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저는 이게 중복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외에도 보면 토크콘서트라든지 정책연구단, 정책자문단 이런 사업들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한데 편성 이유는 지금 설명하듯이 분명하지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효과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하셔서 자치경찰제도가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과제도 좀 발굴해 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범 위원님.

순범

박순범위원

다 하셨죠?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질의하시면 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칠곡 출신 박순범 위원입니다. 대변인.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대변인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대변인실에는 인쇄물을 아직 우편으로 하고 있나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혹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순범

박순범위원

도보.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맞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디지털로 전환해야 되지 않나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그런 의견이 저희 상임위에서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셨었는데 사실 지금 도보 발간은 저희가 인쇄물로 하고 있는 이유가 일단 저희가 조례나 규칙, 훈령 등을 제공하게 되는데 혹시나 이것을 보시는 분들이 고령자 분들이 많으신 것을 감안해서 인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온라인으로 개편한다고 해서 아예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도보를 발간했을 때 시스템을 만들고 또 그걸 계속 시스템화시켜서 유지·보수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도, 예산이 별도로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향후에 조금 더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고민해 보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순범

박순범위원

앞으로 점진적으로 할 거죠?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깊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대변인이 경상북도 입장을 언론에 잘 전달하는 역할이죠?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맞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경상북도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지금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서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경북이 경북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변방에 있는 그런 어떤 지역으로서의 소외감이 드는 지역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들을 이끌어 나가고 그것을 대한민국에서 핵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저희가 홍보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대표적인 정책이 뭐예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지금 가장 크게 하는 것은, 저희가 조직도 개편을 하고 나서 지방시대 분야가 굉장히 괄목할만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방시대 분야에서 저희가 작은 사업들을 모두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외국인 비자제도에 대한 도입이라든가 그리고 또 저희가 지방시대를 열면서 지금 국가산단 세 곳이 후보지로 선정되고 그리고 특화단지 두 곳, 그리고 글로컬대학이 선정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방시대의 성과로서 조금 이어나가고 있고. 특히 특화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구를 인수위원회 때부터 많은 것들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회발전특구, 교육특구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홍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계속 쏟아지는 언론과 홈페이지를 보면 경북 정책에 대한 당위성과 방향성 이런 데 대한 설명이 아니고 지사 홍보가, 95%가 지사 홍보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도지사를 인위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행사에 주로 내빈으로 참석을 하다 보니 사진이나 음성들이 외부에 많이 나가게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굳이 도지사를 홍보하고자 했던 방향성은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할 때는 도를 홍보하는, 도민에게 제대로 홍보해야 되는 것도 도지사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 부분은 도지사가 굳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경북도 자체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렇지요. 경북도를 홍보해야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순범

박순범위원

자치경찰위원장님.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전국 위원장 회의에 회장이 되시네요, 저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게 자치경찰제 예산을 저는 예결위에 와서 처음 봤습니다. 봤는데 1개 과 예산도 안 되고, 2021년도 7월에 전면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원래는 내년에 이원제라 그래서 서로 분리된, 지금과 달리 자치경찰 업무가 완전히 조직적으로 분리된 시범지역을 네 군데 하기로 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내년에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내년에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입법 사항인데 지금 입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저러고 있으니.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년 선거 이후에 그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이고, 그 외에 저희들 비록 부족하지만 그동안 전국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왜 자치경찰이 필요한가? 왜 국가경찰 일원제로 하지 않고 왜 자치경찰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것 추진하는 데에 여야의 입장이 다릅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런데 사실 외부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데 잘 아시다시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국가적인…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은 솔직히 말해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호의적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이 정말 스스로 ‘우리 자치경찰을 해야 되겠다.’라는 자각을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공감대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번에 거기에 보니까, 예산에 보니까 전체 예산은 아주 적습니다만 역량강화 교육비하고 정책토론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자치경찰에 대한 포럼을 좀 횟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도민들이 자치경찰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부족해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저도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니까 도민들은 “경찰청이 있고, 도에도 또 경찰이 있다면서?” 이렇게 물어요. 자치경찰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 홍보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적은 예산에, 여기 보니까 자율방범대연합회 유류비, 과속단속장비, 음주측정… 비용은 또 지자체에서 부담합니까? 경찰…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원래는 사실은 국비… 자율방범대 이 부분은 원래 지자체에서 해왔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사실 저희 130몇 억 예산 중에서 실질적으로는 국비가 한 105억 정도 됩니다. 그게 넘어온 것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데 원래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오던 것이 자율방범대 예산이고, 자율방범대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국비도 보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경찰청에서 해야 되는데 1원 한 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을 제가 이제 해서 상당 부분을 지금 거의 확보해 놓았습니다, 자율방범대 예산을.

순범

박순범위원

예를 들면 음주단속 측정기라든지 과속카메라 비용…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런 것은 전부 원래 국비였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국비였죠?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국비인데 이 예산이 자치경찰의 예산에도 배정되어 있지만 지방경찰청에도 이 예산이 들어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러면 굉장히 부족한 예산인데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겁니다. 대충 이런 것 무슨 사업할 때 보면 저희가 3이고, 도가 3이고, 도가 3이라는 것은 원래 국비입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 7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면 가장 단점이 지방 재정에 따라서 자치경찰의 치안서비스나 이런 게 달라지거든요. 예산이 다르니까, 지자체마다 예산이 다르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것도 부족한 예산을 채워, 국비로 채워줘야 될 것 아니에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것은 결국은 국비로 계속하다 보면 저희가 계속 귀속을 받으니까 자치경찰에 필요한 예산은 따로 달라. 특히 예를 들면 교통위반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제주도에서는 자기들이 쓰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예산이고 거의 저희들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두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치안 강국이지 않습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치안 강국인데 우리 기존 경찰들 역할도 크지만 방범대의 기능도 크거든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분들은 보수를 받지 않고, 물론 방범대마다 열심히 하는 방범대가 있고 또 피동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자기 일상을 마치고 와서 봉사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분들 활동하는데 방범 차량이 있어요. 자기들이 개인 차량인데 민간 차량이라서, 민간 차량인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돈을 자비로 내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순찰을 좀 더 돌고 싶은데 유류비가 부족하니까 한 2시간 돌 것도, 한 바퀴 돌면 관내를 한 2시간 돌아야 되는데 한 20, 30분 돌고 세워놓는 거예요. 그건 유류비가 얼마 안 되거든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 것을 경찰위원회에서 좀 챙겼으면 싶고. 또 차량도 그것 늘 자기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자기 차를 타더라고요, 예.

순범

박순범위원

자기가, 이걸 뭐라 합니까? 자기들이 봉사하고, 봉사하는 분한테 돈 내서 차 가져오라고… 저희들이, 의원들이 밖에 활동을 하면 차를 “중고차라도 좀 사주세요.” 기름이라도 좀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웃음

재철

황재철위원장

박순범 위원님, 질의를 압축적으로 좀 해 주시고, 위원장도 답을 좀 압축적으로 해 주십시오.

순범

박순범위원

뭐 언제까지 마쳐야 돼요?

재철

황재철위원장

없습니다만 지금 중복된 질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좀 간결하게, 또 답변도 간결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알았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경찰위원회에서라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좀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자율방범대 최대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과학국.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메타버스과학국장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인공지능 행정활용사업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걸 경북연구원에 위탁을 줬어요. 응?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경북연구원에는 AI 전문가가 없습니다.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저희가…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위탁을 줬어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거기에 박사님 한 분하고 전문가 한 분하고 이렇게 해서 두 분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확인했는데 전문가가 없어요, AI 전문가는. 박사는 무슨 박사예요? 국장님?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확인했는데 AI 전문가가 없습니다. 없고, 이걸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챗GPT가 상반기에 나타나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 경북연구원에서 먼저 출발했습니다. 출발하고, 기획실에서 하던 일을 저희가 이제 업무를 이관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초거대 AI의 가장 큰 어려움이 범용성인데 우리 경북에서는 좀 특화된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도에서 나가는 보도자료, 경북도에서 나가는 대화 자료, 그리고 경북도에서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보고서 자료는 챗GPT라는 곳에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그래도 그런 자료를 제일 갖고 있는 경북연구원에서 그것을 시작했고 그것을 가지고 AI에게 하나하나 공부를 가르치는 방식이 이 방식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AI 전문가는 아직까지 사실 국내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AI 전문가가 없더라도 유사한 전문가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정보통신에서 ICT가 나오고, ICT에서 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라든가 ICT 전문가 그분들이 조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냥 사업을 경북연구원에 주려고 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오면 바로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이게 사업 자체가 경북연구원에 준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경북연구원이 해왔는데…

순범

박순범위원

용역을 준 것 아니에요, 용역을?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해왔는데, 첫째는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연구원 자체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행정공무원이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한가라는 것을 저희가 선정해서 그 부분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알았습니다.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를 박규탁 위원님, 한 꼭지 3분만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박규탁위원

가능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자치경찰 홍보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도 딱 하나만, 원래 2개를 준비했었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대학생 앰버서더 운영 관련해서 유튜브를 하나 찾아봤는데요, 구독자가 1명이에요. 그다음에 조회수가 68회밖에 안 돼요. 이게 2022년도에 뭐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웃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박규탁위원

자치경찰총괄과라고 계시죠? 거기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총 19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11개 사업이 전부 다 홍보에 관련된 사업이에요. 맞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한 17억 정도 되는데 여기 13억, 맞춤형복지제도 13억 빼고 나면 4억이에요. 그 4억이 전부 다 홍보비예요. 그런데 홍보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홍보를 늘리시더라도, 자치총괄과가 홍보과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업이 전부 다 홍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살펴봐 주시고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박규탁위원

그리고 대변인에게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우문현답을 기대하는데요. 만일 있잖아요, 경상북도지사님하고 경상북도에 관련된 기사가 나오는데 한쪽은 굉장히 우호적이고 한쪽은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지원하실 거예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기사를 가지고 우호와 비우호를 가지고 광고비 집행 기준을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언론의 기능이 비판 기능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하고 저희가 고쳐야 될 점이 있다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추가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인 김경숙입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치경찰국에요. 예산이 보면 어떤 사업들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하는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펼쳐지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앰버서더 활동비가 22페이지, 12페이지, 21페이지 결국은 운영비, 지원비, 활동비 해서 결국은 하나인데 그것을 다 펼쳐놓았어요. 이런 예산들이, 5천만 원 미만의 예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이런 것 예산낭비니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선택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봤을 때는 분담금에 대해서, 내년 2024년도부터 분담금을 책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걸 비영리단체의 분담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도에서 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는지 의심입니다. 왜냐하면 사업계획서에 보면 공동용역비하고 성과보고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수사례집 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은 여기 예산에 이미 다른 것으로 해서 다 잡혀 있어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늘어진 예산 속에 다 있어요. 여기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굳이 비영리단체에 분담금을 만들어서 간다고 하면 그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이게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그렇고 차후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참고로 어느 전국 협의회나 분담금은 다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런데…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특히 회의를 하려면 분담금이 없이는 사실 힘듭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지금까지는, 내년부터 분담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앞전까지는, 분담금 안에서는, 충분히 다른 것으로 예산에서 분담금액을 충당할 수 있는 것을 다 만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시간 관계상 그렇고 차후에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저는 1분만 하겠습니다. 왜 다시 하느냐 하면 아까 자료를 내가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면 제가 또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서 잠깐 드립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특별법에 세종·제주·강원·전북 이렇게 4개를 하게 되고 이때까지 위원장님께서 잘 걸어오셨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새로운 길을 열고 있는데, 응원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연임은 안 되고,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위원님이 7명이고 임기는 연임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길을 낸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도 처음 출범할 때도 우려가 많았습니다. 맞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지방경찰도 우려가 많습니다. 자료는 많이 준비했는데, 그리고 또 이게 서면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열네 번이나 서면회의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중요한 새로운 길을 내는데 토론이 많아야 되지 않나. 그렇지요? 서면으로 해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현실적으로…

순창

백순창위원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하여튼 오늘 저는 위원장님하고 많이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혁준 국장님.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메타버스과학국장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사업별 투자계획을 보면 국비가 있고요. 국비직접부담이 있는데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이 있습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국비는 표현된 게 광역 도, 그리고 기초지자체까지 예산에 잡혀서 집행되는 것을 국비라고 표현을 하고, 국가직접사업은 국가가 예를 들어서 국가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기업체 등 공모사업에서 해당 공모주체에 대해서, 공모객체에 대해서 직접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국비를 확보했다는 것은 직접부담금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비 매칭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직접부담금도 그러면 정확하게 픽스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올 초에 공모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국비가 줄게 되면 감액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적힌 금액을 받지만 그걸 잘 지켜야 된다. 제가 어떤 의도인지 아시지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국비는 정확하게 픽스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것 확보하지 못하면 원래 재원에 맞게 사업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줄게 되면 사업의 목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임대성 대변인.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대변인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공모로 오셔서 큰 발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대변인께서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설계해서 추진한 사업이나 효과성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올해 제가 2월에 이제 대변인…

재철

황재철위원장

한두 건만 좀 말씀을…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되고 나서 저희가 지금 가장 크게 한 게 유튜브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저희가 항상 사람들의 말초신경만 자극하는 흥미 위주의 유튜브만 운영했다면 지금은 공익으로 좀 돌아서서 공익 분야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론소통팀과 부대변인제를 신설하면서 동해안권, 그러니까 지금 포항, 울진, 영덕권에 있는 언론사들과의 만남과 그다음에 저희가 간담회, 소통을 확실히 늘려가고 있고, 특히 대구권에 언론사 본사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부대변인제를 운영하면서 소통을 확대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실·국장님들 소통을 확대해 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가짜뉴스와 허위·비방기사에 대해서는, 물론 언론의 건전한 비판은 저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만 허위·가짜·비방뉴스에 대해서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여러 번 뵈었는데 오늘 우리 대변인 답변을 보면 AI처럼 아주 모범답변만 정확하게 하셔서 앞으로 큰 기대가 되고, 2024년도에 더 활기찬 행보를 기대드립니다.

웃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마지막으로 이순동 우리 위원장님, 제가 여러 번 질의도 했고, 예결위 때 많이 만난 것 같은데요. 오늘 정말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잘 안 하셔서 몰랐는데 오늘 마음에 있는 이야기, 우리 위원들 질의에 충분히 답변을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조직의 장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정말 역할을 크게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정중한 부탁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결위 할 때 많이 봤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여성아동정책관·경제산업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아동정책관·경제산업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최영숙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아동정책관·경제산업국·보건환경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최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효광

신효광위원

재난안전실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22쪽에 나오는 경북안전기동대라는 것이 있는데 이 현황 좀, 조직현황.

재철

황재철위원장

잠깐만요, 재난안전실 그건 다음 시간이고요.

효광

신효광위원

아니라?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이구나.

재철

황재철위원장

진도를 많이 나가셨네요. 예, 나중에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자료 요청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의 중에도 자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실 때 말씀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즉시 작성해서 해당 우리 위원님과 예결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규탁위원

점심을 먹고 와서 졸리기 때문에 목소리 톤을 높여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140쪽하고 142쪽,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업체 이차보전하는 것 관련되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 조성하고 그다음에 이차보전하고 2종.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박규탁위원

설명?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설명이요?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이 도 예산 10억하고 시군예산 10억 해서 총 20억으로 기본재산을 조성해야 되는데 바로 시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로 전입을 해서 도에서 이제 20억을 가지고 시군으로, 시군비 10억을 세입하고, 20억 원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20억을 만들었고요. 또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업체 이차보전 사업은 금년도, 내년도에도 융자금을 한 2000억 원 정도로 해서 연 2% 정도, 이차보전 사업을 2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원래는 한 2%니까 80억 되지만 항상 본예산에 한 40억 정도를 하고, 또 추경에 40억 정도를 해서 80억 재원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이제 두 가지 사업이, 둘 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거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경북신용보증재단이 어떤 일을 해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소상공인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 경북신용보증재단입니다.

박규탁위원

이차보전하는 문제는 선정하는 걸 누가 하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점검을 해서 그다음에 지원을 합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보전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일반 대출하는 것도 있지요? 보증서 내는 것도 있지요? 그 보증서 내면 보증료 얼마나 받아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보증료는 한 0.7∼0.8%, 좀 적게 받는 건데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박규탁위원

어쨌든 간에 그 보증서를 들고 가면 은행에서 얼마나 이율을 낮춰서 받을 수 있어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일단 규모는 최대한 작게는 하는데 저희들이…

박규탁위원

제가 알기로는 똑같아요, 이것은. 그런데 보증서만 별도로 더 들어가지요. 왜냐하면 신용이 낮기 때문에 보증서를 받아가는 건데 이 은행이율은 일반 업체하고 다 똑같고 보증료만 더 내는 거예요. 그러면 경북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이 왜 있어야 되지요, 그렇다면?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지역의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 소기업들한테…

박규탁위원

어려운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 도우려고 만들어놨는데 은행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면? 보증료만 더 받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뭐가 다르냐고, 은행하고?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실제적으로는 이분들 자체가 제대로 지원받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용보증재단이 또 보증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가면요. 하다못해 보증료를 진짜 싸게 받든지,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그런 어려운 사람 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기업인들, 소상공인 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려고 보증재단 만들어놨는데 경북이 똑같은 이율을 받으면서, 보증 수수료도 더 받으면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느냐고요. 손실이 좀 나더라도 그런 사람 도와주려고 경북신용재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일반 은행하고 뭐가 다르냐고? 보증요율을 획기적으로 확 낮추든가 아니면 그걸 가지고 가면 은행에서 이자를 더 깎아준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잖아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기업들이…

박규탁위원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이 어떤 일을 하셔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실제적으로 은행에서 제대로 융통을 하기 힘든 소상공인, 소기업들한테 저희들이 보증을 해 주는 그런 것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좀 더 원활하게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 돈을 안 빌려줄까 싶어서, 소위 말해서 벌벌 떨며 들어간다고. 그건 일단 은행창구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어요, 재단의. 경상북도의 어려운 소상공인을 도와주려고 만들어 놓은 재단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가면 하다못해 친절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니야?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리고 그런 사업을 발굴하지도 않잖아요. 쫓아오는 사람도 선별해서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재단의 역할이 뭐냐고요, 그래서? 왜 돈을 그만큼 넣어서 그렇게 하느냐고, 경북에서? 그냥 은행에 줘서, 은행에다 돈을 더 줘서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발굴해라.’ 이렇게 해도 되잖아. 이 조직이 얼마나 커요, 사람도 많고?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제대로 하시라는 거지.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경북의 어려운 소상공인을 도우려면 제대로 도우라고.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교육이나 워크숍을 통해서 직원들 교육도, 친절도도 시키고 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할 수 있게요.

박규탁위원

그런 부분도 하나 있고요. 친절도 문제도 있고 발굴을 제대로 좀 하시라고.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오는 사람이 와서 벌벌 떨면서 받아가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이 재단이 말이야, 왜 그런 식으로 갑질을 하느냐고? 물어보세요. 설문을 한번 해 보시라고,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부탁드리는데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장, 서석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규탁위원

재단의 설립목적이 그거라면, 진짜 제대로 어려운 사람들,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그 사람들의 어디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파악하시고, 그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 주시고, 하다못해 안 주면 친절하기라도 하라 이거야. 그것조차도 안 하면 그 사람들의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냥 은행 가게 하지.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두 가지인데요. 경상북도의 상공인 단체 중에 제일 큰 단체가 뭐지요, 대표하는 단체가? 상공회의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경북상공회의소.

박규탁위원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또 경영자에 관련되는 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한국경영자총협회, 경북…

박규탁위원

그건 한국이고요. 경북 말이에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경북경영자총협회.

박규탁위원

경북경영자협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경영자협회.

박규탁위원

두 가지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리고 우리 노동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한국노총의 경북지회.

박규탁위원

한국노총 경북본부 이렇게 되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박규탁위원

민주노총 경북본부도 있기는 하지만 경상북도는 한국노총 경북본부가 하시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한국노총에 경상북도가 하는 사업꼭지가 총 몇 개예요? 지금 자료 받아보니까 일곱 꼭지가 있네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여러 가지 있지요? 총예산이 한 7억 정도 들어가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한 6억 정도 됩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경상북도가 보조하는 예산이 얼마예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9000만 원 정도, 경영자총협회에…

박규탁위원

경영자총협회에 ’22년도에 3500, ’23년도에 6000, ’24년도 올해, 내년 예산이 4200이에요. 그다음에 두 꼭지인데 벤치마킹해서 5000, 4000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이 8200이에요. 그다음에 상공회의소에 들어간 돈이 1년에 2억 8000에서 3억 정도 들어가요, 예산을 주는 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박규탁위원

대표적인 상공인들의 모임, 대표적인 경영자의 모임에 하다못해 3000만 원이 뭐예요? 5000만 원이 뭐예요? 최소한, 비교우위는 안 되더라도 동등한 정도의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경제산업국이, 경상북도의 경제와 산업을 책임진다는 분들이 이렇게 기울어진 사다리를 만들어놨어요? 요청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한국노총은 일단 근로자복지연수원 이런 걸 운영하는 사무실 임차비용, 이런 사업들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박규탁위원

심지어 사무실 임차비용도 빌려주시면서 거기의 대표적인 경영자협회에는 왜 1년에 4000만 원밖에 지원 안 하느냐고, 제 말씀은.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경영인들의 모임, 단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규탁위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56쪽을 한번 보세요, 설명서. 거기에 보면 경북경영자총협회에서 운영하는 경상북도 클린경영대상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 되지요? 1700만 원 들어가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자체예산 300하고 2000만 원 들어가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 뒤페이지 보세요. 58쪽 그 비슷한 유형 있지요? 산업평화대상 운영하지요? 민간보조 6000만 원 줘요. 민간보조 6000만 원 주면서 경영자협회에는 고작 1700만 원 줘요. 이게 뭐예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경영자총… 이게 클린경영대상 이것은 그냥 기본적인 것…

박규탁위원

이것 지사님도 가시고 경제부지사도 가요. 여기 참석하셔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산업평화대상은 실제적으로 영남일보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여기는 실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홍보라든가 또 이벤트 행사도 하고…

박규탁위원

그러면 경영자총협회에 1700만 원 주는 이 사람들은 경상북도 홍보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여기도 한 300, 400명 갈 텐데? 한 번씩 가면 도시락 줘요, 3000원짜리 도시락.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사업설명서 보시면 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 4개의 기관이 같이해서 사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고작 경상북도가 1700만 원을 준다고, 여기에다가. 그 뒤의 민간보조 모 일간지에는 6000만 원 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공평하느냐고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이 산업평화대상 같은 경우는 광고를 여러 차례 영남일보에서 게재해 주는 부분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도 좀 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박규탁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일간지에다 이런 돈을 주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압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박규탁위원

당연히 홍보도 하시고 광고도 내시고 하면서 경상북도 네임, 풀네임도 밑에 들어가고 하지요. 그런데 대표적인 경영자 단체가 클린대상을 운영해서 경상북도에 있는 유명한 기업체들 상을 주려고 만든 데다가 고작 1700만 원 주신다는 거예요. 요구가 없어서 안 주는 거예요? 여기에 지사님도 가서 시상하시고 하잖아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도 왜 이렇게 하느냐고요. 그리고 상공회의소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상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상의가 일곱 군데, 여덟 군데 있잖아요. 거기 2000만 원씩 주시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박규탁위원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되어요. 옛날에는 법정단체여서 기업체들이 자발적이 아니고 다 의무적으로 돈을 냈잖아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때는 운영이 되었어요. 요즘은 법정단체가 아니에요. 회장, 부회장, 몇 명 임원들이 돈을 내서 겨우 움직여요. 이런 단체들을 보호 안 해 주시고 안 도와주면 그 상공인들은 어디 가요? 경상북도에 중소기업이 많잖아요. 인력의 한 80%는 중소기업에서 사람들을 고용해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이런 단체들을 모아놓은 상공회의소를 왜 지원 안 해주느냐고?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근로자보다는 아무래도 기업인이시기 때문에 조금 여력이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박규탁위원

이렇게 봅시다. 누가 더 우위에 있다, 누가 열위에 있다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지금 국장님 발언은 굉장히, 잘못하면 큰일 나는 발언이신데요. 지금 노사가 동등한 시기에 누가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민주노총이 위에 있어요, 대기업이 위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서 ‘민주노총이 위에 있다’, ‘대기업이 위에 있다’ 이것 안 돼요. 그런 말씀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시고.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박규탁위원

동등하게 지원하셔서 동등한 위치를 갖도록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번 예산에 안 되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이것은 보장해 줘야 된다, 최소한. 비슷하게라도 보장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아니 검토…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아까 전에 우위라는 것이 그런 개념으로 우위가 아니었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경영자는 나름대로의, 좀 무엇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박규탁위원

경영자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우위에 있고 거기에 속해 있는 근로자가 우위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규탁위원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상공인들이 모여 하는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경영자가 있는 경영자총협회 이런 정도가 최소한, 그러면 다른 부분의 근로자들을 위해 지원하는 정도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제 말씀은.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 아니 몰라서 안 하고 있는 줄은 모르겠지만 안 하고 있으니까 비슷하게 해 달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진지하게’가 아니고 해야 돼요. 아니 내가 자료를 다 보여드렸잖아요, 자료로?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이건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관련 단체하고 협의해서요.

박규탁위원

지금 당장 안 된다면 무조건 추경에 반영시켜 주세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해당 단체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석영위원장대리

예,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연일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하십니다. 영주의 박성만 위원입니다. 최은정 여성아동정책관님.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최은정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우리 주요사업설명서의 356쪽부터 354쪽 입양아동에 대해서 제가 하나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입양아동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 예산이 보험료로 3500만 원, 입양대상아동보호비가 8400만 원, 입양아동가족지원에 1억 3900인데 이게 수치가 다 달라요. 입양아동 3500만 원, 몇 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낸 거예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도내 12세 이하, 입양아동 중에 12세 이하에서…

성만

박성만위원

몇 명인데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한 500명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입양아동이?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전체는 610명 정도 되는데 12세 이하여서…

성만

박성만위원

전체 입양아동은 22개 시군에 여러분들의 자료에 661명으로 나와요. 661명, 그런데 입양대상아동보호비는 8400만 원인데 7명으로 7개 시군에 한정을 지어놨어요. 이 이유는 뭐예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입양대상아동이어서 입양이 되기 전, 입양되는 심 을 입양대상아동이라고 해서 그 인원을 한 7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제 크게 물어볼게요. 홀트아동복지를 통해서 해외로 나가는 우리 입양아동이 연간 몇 명입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그 부분은…

성만

박성만위원

잘 모르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다음에 경상북도에서 태어나서 타 시·도로 입양되는 수, 출생아, 신생아가 몇 명이에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그것은 복지부에서 통계를 내서 저희까지, 그 부분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전혀 안 되어 있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죄송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경상북도 22개 시군에서 편모 슬하든 어떤 가정의 상태든 미혼모든 해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경상북도 안에 입양이 되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로 입양 가는 신생아 수도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그리고 경상북도 안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입양을 시군 간에 받는 사례의 조사도 있나요, 없나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그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전혀 안 되어 있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책은 그냥 정책을, 타 동네에서 입양정책을 하니까 우리도 그냥 ‘입양’이라는 두 글자만 써놓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입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입양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고, 계획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래놓고 유명한 연예인이나 누군가가 입양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참 따뜻한 사회다’, 이렇게 하는데 이 도 차원에서는 이런 게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제가 예산상황에서 이런 질의를 해서 어떤 파장이 일지 모르지만 제가 만약에 용산의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각하, 김건희 여사님, 개 있잖아요, 개. 개·고양이를 우리는 반려동물로 입양해서 많이 키워.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나 베트남, 동남아 가서 어린아이들을 보듬고 껴안는 사진들을 우리는 봤어요. 여건이 허락한다면 대통령께서 우리 아이들이 홀트아동복지를 통해서 외국으로 가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한번 입양을 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두 분이 지금 본인들 사이의 자식은 없잖아요.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서 입양을 하면 입양이라는 문화에 우리가 어떤 색안경을 끼고 봤던 그런 프리즘들이 다 사라질 것 아니에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리고 우리 도청에도, 공무원들 사회에서도 홀로 계속 미혼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TV에 보니까 일본의 무슨 연예인이 한국에 와서 활동하는 친구, 여성분을 보니까 의학적으로 어떻게 해서, 난자를 해서 아기를 혼자 키우는 것 보잖아요, 여러분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성만

박성만위원

출산정책이 지금 인구절벽시대면 이러한 획기적인 방안들을 우리 도에서 한번 선도적으로 해 보는 것도 괜찮다. 그러려면 남다르게 뭔가 아이디어가 있고 실천 가능성이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최은정 아동정책관에 물어봤을 때 아무것도, 계획적으로 수립된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기본 데이터가 준비 안 되어 있는데 말끝마다 우리가 입양아동에 대해서 어떻고 저렇고 하는 것은 다 허상이에요. 그런 정책들을 제대로 한번 세워보시고 입양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당당하게 커갈 수 있는 환경, 분위기, 또 받아들이는 부모 입장에서도 입양아도 뱃속으로 낳은 자식보다도 더 소중한… 이런 교육들이 전혀 준비 안 되어 있잖아요. 좀 철저하게 해서 우리 도 안에서, 어린이들이 혹시나 외부로 입양되는 사례들을 다 막을 수 있고, 우리 도에서 그대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토대를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 계획안을 다음 1차 추경 때나 한번 만들어봐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위원님, 말씀을 하나 올리면 이 입양절차는 지금 현재 국가에서 절차를 밟고 있고 ’25년부터 시행이 되는 부분은 국가의 책임 하에 지금 지자체에서 입양에 대한 이런 지원만 하고 있고, 전체적인 절차라든지 어디로 매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국가가 하고 있어서…

성만

박성만위원

절차상의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것을 문화적으로 확산을 시키는 운동은 사람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 부분은 신경을 써서…

성만

박성만위원

거기의 따뜻함이 입양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를, 제가 서두에 ‘대통령이 직접 앞장서서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그 이유예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경 때도 한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서석영위원장대리

예,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구미 출신 백순창입니다. 경제산업국에 해당될 것 같은데 경북스타트업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이 이제 끝났지요, 국장님?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통합을 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2개 사업을, 연관된 사업들을 좀 통합을 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지요, 저는 중요한 것은 이 현실에 맞게 상당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기존에 있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크라우드 펀딩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내가 이야기하면 감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나서, 여기 막걸리라든지 다양하게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이 100개, 펀딩이나 되면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도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도전과 변화를 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미에 ‘올곧김밥’ 알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 회사도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지요. 그런 준비과정과 시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선정대상에 다각도로, 여기에 보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 스마트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김밥은 늘 우리 동네 분식집에 가면 있지만 어떻게 수출하느냐? 우리 입법기관이나 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지사께서나 늘 하는 말이 경상북도 농산물의 수출을 증대시켜야 된다, 맞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거기 김밥에 들어가는 쌀이 어디 쌀입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국내산 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국내산, 구미 쌀입니다.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구미도 도농복합도시라서 농업이 없는 건 아니에요. 쌀도 소비를 해야 돼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에 보면, 저는 이런 크라우드 펀딩이 더 활성화되었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구미의 공단에, 제가 여기에 보면 유망 중소벤처기업 상장지원사업에서 참여기업 모집공고라고 했거든요, 6월에 해서?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지역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공단, 4공단을 끼고 있는데 아주스틸이 본사를 구미에 두고 있어요. 그것 상장했습니다. 원익큐엔씨도 저희 지역구에서 50년 넘게 일을 했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4공단과 5공단에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이런 공고된 것을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고, 나한테 질의해 와서 그 법률고문하고 소개를 시켜줬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상장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보통 기업에서?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오랜 기간은 걸린다고 알고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런 사업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상장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만들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가장 빨리 상장하면, 정말로 가장 빨리 하면 2, 3년이고 보통 5, 6년, 8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하면 도에 도움이 되고, 국가에 도움이 되고, 각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방금 내가 검색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 지원금액이라든지, 이 금액 가지고는 지원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것을 용역을 한번 하셔서 상장하는 회사가 있다면 경상북도에서 안 떠날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경상북도에서 상장하고 경상북도에 뿌리를 이때까지 지켜왔고, 경상북도를…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구미의 연 수출량 아십니까, 1년에 수출하는 게 몇 조인지?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거의 한 30, 40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국장님이 그 정도 아시면 정확하게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구미와 대구·경북 다 합쳐서 구미가 과연 밀릴까요, 수출하는 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제일 수출이 많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지요, 대구나 경북 다 합쳐도 구미를… 그렇지요? 내륙도시 거기에,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외국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기술력이 뛰어난데 상장을 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중견기업이라고 하는데 중견기업은 연 매출이 얼마 되어야 합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50억에서 1000…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50억은 중소기업이고, 중견기업이라고 했잖아요. 중견기업은 1000억대가…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죄송합니다. 1000억 정도…

순창

백순창위원

넘어야 되고요.

웃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중견기업이 그래서…

순창

백순창위원

국장님, 저희 행정기관이나 입법기관은 대립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손잡고 같이 걸어가야 되지요.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보통 원익이나… 회사를 말해서 죄송한데 원익이나 아주스틸, 인탑스는 연매출이 1조가 넘어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압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SD바이오센서 아시지요? 진단키트 아십니까, 코로나19 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게 경기도에서 생산했어요. 하루에 10만개밖에 생산을 못합니다, 경기도에서는. 구미에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하루에 100만 개 이상이 생산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라인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근속한 사람들이 하루 일을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 라인이 전체 회의를 해서 다시 그레이드를 올립니다. 일주일 만에 100만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SD바이오센서가 왜 구미에 땅을 사고 공장을 지었겠습니까? 그건 기술력이고 생산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장 이렇게 공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과 이런 것은 증액되어야 되고, 용역을 하셔서 지역의 중견기업들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도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이것은 정말 도와서 내륙이지만 앞으로 신공항이 생기면 구미뿐만 아니라 인근 우리 경상북도의 기업이 더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상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명심해서 용역이든지 뭐든지 전문가들하고도 또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벤처 여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사업비가 50% 전후로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일부 구조조정이 있었네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조금 유사한 사업들은 지금 통합해서, 한 3개 정도의 사업들을 1개의 사업으로 묶는 그런 것들을 한 몇 가지 꼭지로 그렇게 만들어서 신규로 좀,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조정을 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조정한 것은 정말로 국장님, 제가 칭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벤처 활성화사업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이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크라우드 펀딩이나 이게 다 성공하지는 않지만 더 지원을 해서, 더 아이디어가 나오는, 변화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증액되면 그렇게 가능합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그 예산이 좀, 벤처에 관련된 예산이 구조조정하면서 ‘감’을 조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증’보다는 조금 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내년도에 예산을 한번 만들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향후에 더 예산을 확대해서 벤처기업을 좀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경북에서 벤처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중기부에 확인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매출 1000억을 달성한 벤처기업은 총 869개사로 이는 2001년도 대비해서 17.6% 증가했거든요, 그것은 제가 검색해서 알아보니까. 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만약에 경상북도에 그런 중견기업이 있다면 그분들이 상장이나 궁금한 게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용역을 해서 돈이, 예산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그냥 무턱대고 회사 가서 상장하라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안내할 수 있도록, 지금 또 예비유니콘 상장지원 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소개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기업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제일 모르는 것, 기업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본 위원의 당부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사업하는 모든 기업이, 유망기업이 원활하게 투자받을 수 있도록 상장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석영위원장대리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제가 경제산업국 42페이지의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해서 잠시 여쭈어보겠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1963년에 123명의 청년이 만리 독일로 떠난 이후 올해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2023년 6월에 경북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한국 경제발전에 이분들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 기념사업으로 우리가 감사 행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파독 광부·간호사 이분들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70이 다 넘으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십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고령이시지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번 행사에 대략 몇 분 정도 참여하실 것 같아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대략 백여 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00분이 넘네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버스가 4대로 이번 예산에 임차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백여 명이라고 해도 버스 4대 정도라고 하면 버스 1대당 인솔자가 지금 1명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우선 지금 현재…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산출근거를 기본적인 것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조금은 조정 가능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 참여자분들이 고령이신데다 몸이 불편하시고 그리고 연세가 고령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 1대당 1명의 인솔자를 배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보고요. 그래서 인솔자를 배치하는 부분도 좀 고려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어차피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분들에 감사행사로 고향 경북을 찾아서, 생존해 계신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체험사업이나 관광이나 이런 것을 하기를 원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출근거에 출연자 섭외 해서 2500만 원 이렇게 쓰고, 장소 대여비 이런 것보다는 산출근거에서 조금 줄일 부분은 줄이고, 그래서 인솔자의 도움이 조금 더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런 부분 좀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여성아동정책관에 여쭙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성인지예산안 가지고 계신가요? 이것 파란 색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가지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제가 여기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건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7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제가 죽 살펴봤는데, 78페이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이 있고 보시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목적이 친족성폭력 피해자입니다. 거기의 대상, 청소년 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친족성폭력 피해자 대상이라는 이게 명분이 맞는지, 이것을 해서 8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준 건데, 8억 7000의 예산이 있는데 친족성폭력 피해가 아니라 그냥 성폭력 범죄가 아닌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친족입니다. 피해보호시설에 장기거주를 하고 있는, 쉼터처럼 숙식을 하고 아이들이 학교도 다니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성폭력 중에서도 친족에 의해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호시설…

경숙

김경숙위원

친족의 성폭력 예산이 8억 7000 되어 있습니까? 여기 뒤에 90페이지에도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쉼터 운영할 때 종사자들 인건비가 주로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90페이지에도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것 아닌가? 가정폭력이나 친족성폭력이나 비슷한 것 아닌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친족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그냥 18세 미만의 아이들로, 아동들로 이루어져 있고, 가정폭력은 그야말로 가정폭력에 의한 여성들을 갖다가…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경북에 몇 개 정도 있어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2개소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2개 정도 있으면 이게 아동?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아동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동·청소년만 하는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김천하고 구미에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김천, 구미에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이 대상자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김천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1년, 2023년도, 올해?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23년도는 15명이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구미는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구미는 7명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 밑에 보면 사업대상자가 2022년도에 17명, 2023년도에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15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00% 15명이 또 79페이지에 15명이 100%입니다. 100%의 예산이 8억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 이게 과연 수치가 맞는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구미에 7명 하고, 김천 15명인데 이 조사가 정확한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운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대다수이다 보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에 입소자라고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소자가 1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김천에만 15명, 구미에는 7명이라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8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산 비용이 8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 부분도 되어 있기는 한데 여기에 보면 숙식 및 학업, 의료, 법률, 취업서비스, 생활 지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수치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시간 관계상 제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라 별도로 해 주시고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90페이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도 예산이 4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사업대상이 126만 8000이면 여성이 126만 8000, 남성이 129만, 경북 전체의 인구를 다 말한 것 같은데요, 어때요? 이것 주민등록상 경상북도 도민 전체를 다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사업 수혜자가, 18명이 100%입니다. 이게 수치가 맞을까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적었고…

경숙

김경숙위원

여성 전체 대상인데 여기 대상에 보면 여성이 126만 8000명, 남성이 129만 3000명, 사업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수혜, 피해자가 18명으로 100%가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4억 4000이라는 이야기이고, 이 부분 또한 이 수치가 정확하게 맞는지에 대한 것도 따로 한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 성인지에 대한 것들을, 예산서안을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인지에 대한 예산서안을 잘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예산낭비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것 좀 꼼꼼하게 살필 수 있게끔 이 자료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신경 쓰겠습니다.

서석영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예, 우리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정책관님.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최은정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구미 출신의 정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궁금해서 다 물어봅니다. 164쪽에 찾아가는 놀이터 이게 뭐지요?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찾아가는 놀이터는 ’23년도에 지방소멸기금 8억 예산으로 여성정책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주로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가서 돌봄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한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그 18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호응이 좋았고 파급력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농어촌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찾아가는 놀이터 사업에 방점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은 시행은 안 했다, 그렇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몇 군데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아직은 공모를 해서…

근수

정근수위원

공모를 몇 군데 하려고 그러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23년도에 열여덟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들어온 것을 보니까 주로 교육 위주 아니면 만들기 이런 것은…

근수

정근수위원

원에 찾아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찾아가서, 이것은 기존 돌봄시설에서 주로 평이하게 하는 사업이어서 그것은 제외하고, 이것은 팝업놀이터이라고 해서 현장을 찾아가서 캠프를 한다든지 아니면 놀이기구, 아이들이 가져보지 못했던 다양한 놀이기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부분이어서 이 찾아가는 놀이터에 방점을 두고 한 3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주로 청송, 봉화, 영양, 영덕 이런 농어촌 지역으로 찾아가서 할 계획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북 관내에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있지요? 그게 몇 개 되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2개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경북에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2개요? 구미만 해도 3개인데. 여기 같이, 소관 아닙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맞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데? 경북 전체에 장애전담 어린이집이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죄송합니다. 14개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14개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근수

정근수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장애아이가 지금 늘어납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

근수

정근수위원

질의가 어려우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한번… 위원장님.

서석영위원장대리

예, 우리 정근수 위원님 질의에 담당 과장님, 직책을 대고 일어서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여성아동정책관보육팀장

안녕하십니까? 보육팀장 이명자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장애 관련되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전담이 경북에서 14개지요?

명자

이명자여성아동정책관보육팀장

예, 맞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14개 중에서 요즘 아이들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추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아동정책관보육팀장

일반 어린이집은 아동이 많이 감소하고요. 장애인 부분은 지금 현재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렇지요. 지금 장애전담 어린이집인 전문 어린이집이 있고요. 또 일반 어린이집에 장애 아이가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여성아동정책관보육팀장

예, 맞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 구분을 어떻게 해요?

명자

이명자여성아동정책관보육팀장

지금 현재 장애인 전문하고 일반 어린이집하고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하는 통합 어린이집을 서른네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있는, 전속적인 장애 어린이집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자

이명자여성아동정책관보육팀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일반 어린이집에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명자

이명자여성아동정책관보육팀장

예, 통합해서 운영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일반 정상인 아이하고 장애하고 같이 통합하잖아요, 그렇지요?

명자

이명자여성아동정책관보육팀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 아이들이 경증도 있고 중증도 있지 않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아동정책관보육팀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 부분에서는, 일반 장애는 어떻게 교육을 해요?

명자

이명자여성아동정책관보육팀장

일반 장애는 어떻게, 어떤…

근수

정근수위원

어떤 교육을 하느냐고요. 거기는 통합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명자

이명자여성아동정책관보육팀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 내용은 담당 계장님이 더 잘 압니까, 과장님이 더 잘 압니까? 그 정도는 숙지하고 오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명자

이명자여성아동정책관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제가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보면 차량 지원을 하지요?

명자

이명자여성아동정책관보육팀장

예, 차량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몇 대 지원합니까?

명자

이명자여성아동정책관보육팀장

어린이집 한 군데씩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아니 우리 장애전담 어린이집은 차가 3대 있고, 4대 있고, 또 1대 있는 원이 있잖아요?

명자

이명자여성아동정책관보육팀장

한 군데에, 1명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차 1대만요?

명자

이명자여성아동정책관보육팀장

예, 1대씩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다른 차는 어떻게 해요? 지원을 안 해 줍니까?

명자

이명자여성아동정책관보육팀장

보육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보육료 운영비에서 거기에서 별도로 지원…

근수

정근수위원

별도로 주는데…

명자

이명자여성아동정책관보육팀장

예, 운영비에서, 저희 원에서…

근수

정근수위원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차 1대씩만 지원하고 2대는 지원을 안 하잖아, 그렇지요?

명자

이명자여성아동정책관보육팀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걸 더 지원할 의향이 우리…

명자

이명자여성아동정책관보육팀장

저희 예산상…

근수

정근수위원

우리 정책관님, 지원할 의향이 없어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지금 현재 장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연 24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경상북도 우리 아이들의 어린이집에 있는 부분의 장애하고 전담장애하고 편견이 있다는 거지요. 요지는 그걸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도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것을 이행을 안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구미에는 거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22개 시군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확인하려고 지금 우리 정책관님한테 물어보는데, 일반장애나 전담장애 아이들은 같은 장애입니다. 편견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체계가 다릅니다. 졸업여행 1박 2일 가는 부분도 정상적인 아이하고 장애하고 같이 있는 어린이집은 지원이 안 되고, 장애전담은 지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서 우리 정책관님께서 잘 좀 하시고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근수

정근수위원

어렵습니다. 월요일에 우리 교육청 문제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다루었는데 교육청하고 우리 도청하고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하는데, 이 정도로 하고요. 차량 지원 좀 해 주시고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신경 쓰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그만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장애아동은 지원하는데 특수장애, 아까 전담 어린이집 장애는 조기검진비가 있습니까? 여기는 안 보이는데.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200페이지에 있는 장애아동 지원은 조기발견을 위해서 어린이집에서 장애 징후가 발견될 때 검사할 수 있는…

근수

정근수위원

경증장애 부분입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발달검사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놀 때라든지 이럴 때 원장님이나 교사분들이 보고 징후가 보인다, 이렇게 할 때 먼저 검사를 해서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지원비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부서 여성아동정책관에서 장애전담 어린이집은 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데 경증장애는 좀 만들 의향이 없습니까? 아까 우리 정책관님 말씀대로 경미한 상태에서 이 아이가 조기검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서석영 부위원장, 황재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근수

정근수위원

이게 경증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에 경증장애인 전문으로 하는 어린이집이 소관이 없습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깊이 있게 지금 검토를 안 한 부분인데요. 장애 중에서도 신체적 장애일 수도 있고 정서적인 장애일 수도 있고, 감정 부분에 있어서의 장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장애지만 신체가 아닌 부분에서는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내년도에 비인지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에 발달검사를 해서 조기발견을 하면 3단계로 나눠서 ‘주의’나 ‘심각’단계 같은 경우에는 치료와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센터에서 놀이를 통해 이걸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장애 예방을 위해서. 그렇지만 신체적 장애 이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검토를 못 해봤는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예,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일반 정상인도 경증으로 갑니다. 교통사고가 나거나 하면 다 경증장애로 갑니다. 이 경증장애에서 중증장애로 가지 않게 만드는 게 정책입니다. 우리 정책관님께 이 부분에서 꼭, 센터에 지원은 하되 센터를 설립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각 일반 어린이집이나 장애에 있는… 구분하라는 거지요.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경증하고 구분시켜서 교육하여 이 아이가 중증이 안 되게 해 주십사 이 부탁입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 부분…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데 수없이 부탁을 해도 잘 안 됩니다. 추경 때 한번 또 다시 똑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제가 현장 나가서 살펴보고,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 아이가 정상이 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위원님하고 논의해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구미의 김일수입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732페이지를 보시면, 주요사업설명서입니다. 신남방시장 진출 강화 건이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에 지금 보니까 신북방·남방정책 추진으로 신규 대체시장 바이어 발굴이라고 해놨네,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에 수출 마케팅하고 해외바이어 발굴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실제적으로는 여러 군데, 일단 그 지역에 큰 무슨 국제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참여해서 바이어하고 상담 같은 것을 진행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어하고 미팅도 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금년도에는 시카고에 국제기계전 공동관을 운영했고요. 베트남도 국제기계전 운영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한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기계전에만 국한된 겁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요즘 기계를 수출하는 게 많이 쉽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우선 그런 걸 한번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국장님, 우리 경북에 전문적으로 지금 어떤 기계들이, 수출할 만한 기계들이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섬유기계는 굉장히 좀 많이…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섬유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22개 시군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일단 경산도 그렇고 구미도 그렇고, 지금 기존의 섬유기계는 여러 군데에서 제조하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고 있어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보면 기계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네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얼마 전에 지사님이 베트남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 K-푸드가 인기가 많다고, 그렇지요? 이야기되었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지금 K-푸드가 대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을 하고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해외에서는 일단 우리 순수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딸기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또, 참외 같은 것은 해외에서 잘 모르니까 그런 참외도 약간 이슈가 되고, 그리고 사과라든가 배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우리 지역 것들이, 여기는 아열대나 열대 기후라서 안 맞는데 이게 특이하니까 그런 것들도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베트남이나 동남아 쪽에서도 우리나라 사과하고 배, 감 이런 쪽으로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어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당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게 ‘샤인머스캣’이라고 포도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지금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에는 김천이 굉장히 많이 작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런 품목들을 경상북도에서 취합을 해서 어떤 품목이 좋고, 또 해외 쪽에서 어떤 우리 대한민국 품목들을 좋아하는지, 과일을 좋아하는지 체크를 해서 이런 걸 상담하고 수출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저희들 그런 것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래,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기계전하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해외에서도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공산품들을 만들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K-POP이라든가 영화,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농산물도 예전에는 우리가 수입을 했지만 이제는 또 수출하는 시대입니다.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도·농 도시이니까 이것을 발굴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혹시 그러면 국장님, 내년도에, 올해는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수출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전체 수출 실적이 지금 현재까지 한 470억 불 정도 됩니다, 우리 경북에서요.

일수

김일수위원

4700만 불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4700만 불 정도 되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렇지요? 한 7억 정도 잡혀 있는데, 7억 달러, 목표가 농산물이 7억 달러…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농산물이요?

일수

김일수위원

예, 그렇게 잡혀 있네,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전희들 전체 말씀드려서…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품목들을 발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 신북남방 시장 진출 강화 이거는, 뿐만 아니고 해외 경북우수상품전 개최도 하고, 저희들 해외시장 개척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시군하고도 같이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농식품에 대해서는 더 많은 박람회라든가, 직접 또 시장 개척하는 사업들을 별도 다른 목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 편성근거를 보니까 업체당 500만 원 지원했는데 이건 뭡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그건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한번, 자체적으로도 한번 시장을 개척하고 싶고, 또 해외에 어떤 박람회라든가 개별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단 편도라든가, 또 그거 박스료…

일수

김일수위원

항공료 같은 거 지원하는 겁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항공료는 편도만, 편도만 한 사람 지원을 하고, 또 기본적으로는 부스비라든가 그런 것, 또 통역비, 필요할 때 그럴 때…

일수

김일수위원

박람회 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박람회나 그런, 개척하는 그런 활동들 일부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럼 농산물 쪽도 발굴을 하셔서 이런 쪽도 지원 좀 해 주시고.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농산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자료에는 실적이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사례를, 농산물 쪽으로 지원했던 사례를 저한테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28페이지.

일수

김일수위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인데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은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 겁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은 지역에서 앞으로 약간 좀 전환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산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기업들에 대해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을 하고, 또 일정 부분은 그 사람들에 대한, 새롭게 좀 변화하고, 다른 기업, 업체에 취직하고 싶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고용 교육이라든가,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또 R&D도 좀 지원해 주고, 위기 기업에 대한 고용 위주도 하고 있고…

일수

김일수위원

R&D도 포함돼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R&D에 대한 일부, 일정 부분,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연구개발 프로젝트 기반해서 R&D는 청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지금 포괄적으로 이야기, 금액을 담아놓은 것입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여기 안에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지역 핵심프로젝트라고 하면 이 안에도 몇 가지가 포함이 되고, 또 지역형 플러스 사업 이런 부분도 안에서 몇 가지 사업이, 이제 안에 내용에 들어가면 또 펼쳐져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 금액이 138억 4300만 원 맞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금액이 큰데 1년에 사용하는 전체 예산입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24년 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성은 실질적으로 뽑으면 이렇게 이제 1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 정도…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고용 창출이 2306명이 돼 있네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게 물론 딱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이러면 이 금액 138억을 갖다가, 2300명 고용하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게 기존의 제조업 같은 것들이 좀 변화를 하고, 지금 기존 관행의 사업의 틀에서 좀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양성과, 또 제품에 대한, 또 제품을 새롭게 개발하는 사업들도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개발은 어떤 업체에다가 해 줍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여기 제가 위원님, 갑자기,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구미에 또 그렇게 전환하는 업체들을 여러 군데를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업종을 전환하는 것입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업종을 전환하는 그런 데 대해서 저희들도 일정 부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원하는 게 컨설팅 같은 것입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컨설팅도 있고 기술 지원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10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해서 저한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최영숙 경제산업국장님.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서석영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어떠한 사업을 기재합니까? 사업비 중심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중요도 중심입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부위원장님. 여기에 저희들이 원래는 중요도 중심으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업명세서에 있는 사업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좀 많이 나열한 감은 없지는 않습니다.

서석영위원

본 위원이 경제산업국 예산을 살펴보니까 일자리 창출 홍보비 2억, 사회적 경제 활성화 추진 홍보 1억 5000,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홍보 1억 7000, 지역산업거점 육성사업 홍보에 1억, 교통정책 홍보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홍보예산이 약 6억이 넘게 편성돼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에는 한 장도 적혀 있지가 않은 것 이거는 뭡니까? 예산을 편성하면 주요사업설명에도 당연히 기재를 해야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순수한, 또 언론예산이 사업성 언론예산도 있고 실제 그냥 순수한 홍보를 위한 예산도 있는데 순수 홍보를 위한 예산은 앞으로 향후에 그냥 일단 통으로 묶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 예산은 저희들이 다 나열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홍보성 예산이라서 이렇게 그냥, 향후에 시간되면 우리 더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분기마다 한번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대로 나열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석영위원

예, 우리 최영숙 국장님, 경상북도 홍보예산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홍보부서에서 그냥 편성해 주니까 무성의한 겁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서석영위원

이런 식의 예산이면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아이고, 부위원장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하려면 우리 경북에서 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 도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알리는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체에서도 전혀 모르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대로 알리려면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어떻게 홍보할지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고민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꼼꼼하게 나열은 안 했지만 향후에는 이런 이런 부분을 하겠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겠고요. 그건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부위원장님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어떤 식으로든 편성된 예산이, 우리 홍보비가 6억이 넘는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이런 것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도정을 홍보해야 할지 고민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기존의 언론사를 통해 해당 부서 소관 사업을 중심으로 홍보예산을 집행했다면 지금이라도 보다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홍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이거 우리 도민들이 낸 소중한 예산입니다.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국장님,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 추진계획을 잘 세워서 서면보고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시간이 좀 남으셨는데 혹시 보충 질의 있으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아동정책관님.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최은정입니다.

권광택위원

우리 여성아동정책관에서는 보육과 관련된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권광택위원

유보통합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우리…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현 정부 들어서는 유보통합을 복지부와 교육부 간에 임의로 합의를 해서, 세부적인 논의는 추후에 하고 우선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서 유보통합 시작을, 출발을 했습니다. 9월 14일에 정부조직법을 개정 발의해서 지금 상임위 통과한 상황이고요. ’24년도에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우리 도에서도 교육청하고 유보통합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조직하고 예산 이관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책설명회하고 전문가를 모셔놓고 자문단 회의를 통해서 유보통합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지금 현재는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권광택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합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어린이집 원장님, 교사, 그리고 유치원 대상으로 해서 현장 찾아가서, 권역별로 찾아가서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여기 관계자가 되는 교사들이라든가, 또 학부모도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학부모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우리 전체적으로는 2025년도부터 통합되는 것으로 돼 있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모델은 2025년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TF팀이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구성을 잘해서 추진하는 데, 유치원하고 보육하고는 여러 가지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여론수렴을 잘해서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통합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우리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해 놨는데…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쪽수…

권광택위원

설명서 28페이지입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권광택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역할이 뭐지요? 지역별로 22개 시군에 이렇게 여성 일자리를 연결시켜 주는, 취업을 지원하는 센터가 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설치된 곳은 8개 시군이고요. 지금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전반적인 여성의 일자리, 취·창업에 관여도 하겠지만, 특히 미설치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구직 여성들이 취·창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직업훈련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구직 여성인데 이제 여성새로일하기 그러면 일자리에서 단절된 분들을 대상으로 주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경력단절 여성들도 할뿐더러 미혼여성들 중에서도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 직업훈련을 통해서 취·창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이라든지, 상담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지금 현재 주관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여성정책개발원 안에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따로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구인하고 또 취업 알선하고 한 실적이 있습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9월까지 보면 취·창업 수는 1900명, 거의 2000명 가까이고, 직업훈련은 심화프로그램, 일반프로그램 이렇게 나눠서 한 76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또 인턴제라고 해서 중소기업하고 인턴십 제도를 해서 거기에서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58명을 연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비 자체사업으로 해서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하거나 아니면 창업페스티벌을 해서 새로운 창업을 갖다가 여러 경력단절 여성들이 볼 수 있도록 박람회도 개최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이런 어떤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른다고요.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역 시군을 통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신경 쓰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우리 경제산업국장님.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권광택위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출연금을, 일단은 지금 운영비 출연금은 한 14억이고요. 또 백신 상용화 실증지원센터는 별도입니다.

권광택위원

우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주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이게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바이오 우선적으로는 연구개발 이런 것을 해야지만, 기업 지원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농식품이라든가 또 바이오 관련된 기업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서 보니까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내년도도 한 14억 2700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권광택위원

그 정도 되는데, 우리 앞으로 국가산단 후보지가 정해졌잖아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권광택위원

여기에 주로 바이오 쪽이 많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대부분이 지금 저희들 바이오 쪽으로 사업 진행합니다.

권광택위원

대부분이 그렇지요? 그래서 49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산업용 헴프규제자유특구 이것 관련도 뭔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연구, 그리고 기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헴프라든가 백신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북부권 관련 기관, 메이저 기업들하고, 또 연구원들하고도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그런 것들은 지금 진행은 하고는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런데 이게 특구가 2024년도에 끝이 나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권광택위원

2024년도 연말에 끝나는 겁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권광택위원

끝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끝이 나게 되면 이 사업은 종료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헴프에 관련되는 사업들은 좀 하기 위한 그런 구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산업용 헴프 규제 개선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권광택위원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그 이후에 연구용역…

권광택위원

지금도 이렇게 발전이 안 되고 있는 것이 규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권광택위원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국회에 요구는 하지만 쉽지는 않지만, 얼마 전에도 거기에 관련되는 법제처에서, 또 연구원에서도 와서 어떻게 하면 이번에 새롭게, 법률을 제정할 것을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대마에 관련되는 법을 지금 또 새롭게 제정하기 위해서 법제처 산하 연구원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기존에 있는 법을 개정을 못 하면 새롭게 할 수 있는 그것도 지금 저희들 못 하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안들을 놓고 저희들은 계속 지금 진행은 하고는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좀 더,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지만 좀 더 중앙정부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루어서 이런 규제들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칠곡 출신 박순범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최영숙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우리 경북의 대표 브랜드가 뭐뭐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우리 중소기업에서는 실라리안이 있고요. 또 저희들 제조업 분야에서는 프라이드기업이 있습니다. 또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위누리라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브랜드는 가지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실라리안하고 프라이드기업에 지원 금액이 다르네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프라이드기업이 사실적으로 좀 더, 실라리안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많습니다. 90개 정도 되고, 또 실라리안은 한 50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좀 차이가 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실라리안은 이게 지원하는 게,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지원을 하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실라리안에서 미스코리아 선발비를 3000만 원 지원합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그것도 일정 부분 한국일보하고 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실라리안 지원 경비 사용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저희들 그것은 다시 또 받아보고,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체킹하고는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실라리안 홍보행사를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SNS 홍보도 하고, 또 미스경북선발대회 협찬도 하고, 그리고 명절특판행사들도 하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은 하고는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킨텍스에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온라인에 한 번, 이렇게 3회 했잖아요? 그런데…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저희들 명절특판행사, 여러 가지 행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것 말고, 그거는… 그런데 이게 한 10년 전부터 지원 금액이 일률적으로 같아, 7억에서 7억 8000. 일률적으로 같은데 효율성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배정하는 것 같아요. 이 기업 지원이 아니라 그냥 통상적으로 인건비같이 계속 주는 거예요. 그냥 책정하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 봤습니까? 그런데 이게 경북의 상품 하는 기업인들을 도우려고 하는 상표 아니에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장에, 서울 킨텍스에 할 때 국장님이 한번 가봤어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제가 그때는 사실 못 갔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때가 아니라 한 번이라도 가봤습니까? 국장님, 언제 오셨어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제가 이번에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금년도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래도 처음인데 한번 가봤어야 되지. 가서 이게 효과가 있으면 더 지원을 하든지, 효과가 없으면 감액을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지. 일률적으로 쭉 같이 그냥 배정만 하고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여성기업인 경영연수, 경제인 연수, 여성경제인하고 기업인하고 뭐가 달라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여성기업인은 우리 도가, 도에 소속돼 있는 사단법인이고요. 그리고 여성경제인은 중기부에 소속, 특수법인입니다. 그 차이점이…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올해 정부에서 긴축지침이 내려왔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여성기업인 경영연수회는 증액이 됐어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예?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이거 여성기업인…

순범

박순범위원

이게 중요합니까? 작년에 어디 갔다 왔어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작년에는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여러 활동들을, 안동·문경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내년에는 여성기업인들 더 많이 참여하고…

순범

박순범위원

독도 가지요, 독도?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것들도 하고, 그리고 또…

순범

박순범위원

관광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우리 여성기업인들은 사실 제조업만 해당이 됩니다. 여성경제인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순범

박순범위원

제조업하는 남성기업인들한테는 지원이 안 됩니까? 역차별 같은데…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지금 또 여성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많이…

순범

박순범위원

여기 항목에 보면 계속 여성기업인 지원만 있고 남성기업은 없네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이게 제가 질의한 내용 알겠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긴축을 하면서 본 위원이 보기에, 관광성 예산을 증액시켰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여성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자부담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여기에서 봉사활동도 하시고 그런 사업들을…

순범

박순범위원

남성기업인 자부담하면 그렇게 지원해 줄 거예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고…

순범

박순범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아시겠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동정책관.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최은정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언제부터 근무하셨나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올 7월 1일 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혹시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담당 공무원이 증원된 적이 있나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올 1월 1일 자 조직개편하면서, 여러 번 국으로 되었다가 또…

순범

박순범위원

아니, 2021년부터 그 사이에 증원이 되었냐고? 아동학대 담당공무원이 증원이 된 적이 있느냐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아,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 증원…

순범

박순범위원

아동학대 예방 관련 공무원이 증원된 적이 있느냐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2명이 전담은 아니지만, 다른 일을 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21년도 1월에 이철우 도지사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일 중에 아동학대 예방에 가장 무게감을 느낀다.’ 하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담당 직원을 증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을 하셨냐고 물었고, 그거 물어보지요? 지금 모르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이 아동학대 예방, 건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지금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감소는 뭔 감소예요? 자료는 전부 늘어나고 있는데, 도의 자료도 늘어나고 경찰청 자료도 늘고 있어요. 느는데 이 예방 예산이 왜 적게, 25% 감액을 시켜 놨느냐 그 얘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아동학대는 주로 부모에 의해서, 가정 내에서 발생하잖아요, 그렇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게 적발하기도 힘들고 신고하기도 힘들어요, 옆집에서.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발하기 힘드니까 사전예방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 필요한, 절실한 예산을 왜 삭감을 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경제산업국에 관광 가는 건 늘리던데 이런 것을 늘려야지. 참고하세요. 추경에라도 이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서 예방교육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

순범

박순범위원

그렇잖아요? 아동학대는 있으면 안 되잖아. 그게 늘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지. 이상입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신경 쓰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경북 생활경제권 중심 일자리 사업, 18페이지입니다. 설명서 18페이지.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이것은 위원장님, 국장님 말고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담당 과장님, 마이크 잡으시고요. 위원님 질의에…

재훈

이재훈경제산업국경제정책노동과장

경제정책노동과장 이재훈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여기에 생활경제권 중심 일자리 사업에 실적을 보면 9월 말까지 다 집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 집행한 것으로.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산업국경제정책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집행을 거의 했으니까 과장님은 이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감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산업국경제정책노동과장

잠깐만요…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 뭐 언론에 사진에도 났던데? 일자리 종합대상, 우리 도가…

재훈

이재훈경제산업국경제정책노동과장

일자리 종합대상은 작년까지 저희들이 했던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받은 사항이고요. 지금 생활경제권 일자리 사업은 저희들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전체적인 사업하고 연계를 한 이후에 거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거는 순수 100% 도비를 가지고 거기에서 사각지역에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권역별로는 북부권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했었고요. 지금…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언론에 나온 것을 봐도, 올해 2023년도 3월 언론을 보면 2022년도에 취업자 수 5만 2000명, 역대 최대 수치이고, 수치 쭉쭉 나와 있어요. 실업률도 20% 이상 감소했고.

재훈

이재훈경제산업국경제정책노동과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이 사업 때문에 그렇다고 아예 타이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올해 8월에도 언론에 났어요. ‘경상북도, 생활경제권 중심 일자리 정책사업 성과 빛났다’ 우리 부지사님하고 과장님하고 대상 받은 깃발을 휘날리는데요? 이걸로 끝이에요, 그냥?

재훈

이재훈경제산업국경제정책노동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저희들 경제, 우리 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정 전체가, 기업부터 해서 일자리 사업으로 저희들이 도움을 받았는데요.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니까 생활경제권 중심 일자리 사업 정책, 이게 타이틀에 그냥 다 나와 있어요. 이게 한 줄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헤드라인에 나와 있어. 그러면 성과를 냈고 상을 받았고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도 9월 말까지 집행률 100%, 이 정도 되면 잘한 것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경제산업국경제정책노동과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잘한 건데 칭찬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재훈

이재훈경제산업국경제정책노동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잘한 건데 왜 또 내년 예산은 삭감했어요, 20% 이상씩?

재훈

이재훈경제산업국경제정책노동과장

저희들 확보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도, 추경을 하거나 하면 정말 첫 번째는 예산 부서부터 해서 제가 찾아다니면서 정말 꼭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절실하게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렇지요? 존경하는 우리 박순범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천편일률적으로 깎아야 될 일이 아니고 부서에서 정말 잘된 사업이고, 외형적으로 정말 괜찮다고 하는 판단이 서면 담당 과장이나 담당자나, 아니면 담당 국장님이나 예산실을 설득해서라도 각 건은 높아져야지.

재훈

이재훈경제산업국경제정책노동과장

예, 정말 명심하고요.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지방보조금 운영 혁신 추진계획이라는 이거에 의해서 삭감됐다라고 표시돼 있는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형식적인 거고, 아무리 긴축이라도 꼭 해야 될 것들은 있거든요. 일반 기업에서도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을 시키면서도 신규직원을 계속 뽑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지요?

재훈

이재훈경제산업국경제정책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어떤 조직에서 일하는 과정에 사업에 따라서는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어요. 기업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기업의 존폐가 달려 있다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는 입장이고, 행정에서도 이 사업이 잘 추진되어 왔고 직원들 간에도 사기가 충만해 있고 외부적으로도 우리 경북도민들한테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효율적으로, 또 수치적으로 나타난다면 이 사업들은 장려를 해야 되고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안 깎일 수 있도록 담당자나 담당 실·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방어했어야지요. 그래서 우리 예산실에도 내가 그런 주문을 하거든요. 예산실의 책임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이 일률적으로 깎는 것이라. 그러면 예산실 직원이 뭐 하러 있어요, 거기? 이 일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고 실·국의 의견을 들어서 앞뒤를 가릴 줄,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예산실의 기능인데, 전체 신규사업 다 깎자. 전체 운영비 다 깎자. 전체 경상경비 10% 이상 감액이다. 홍보비 10% 이상 감액이다. 이걸로 잣대 대서 전부 다 깎는 예산실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그대로 부화뇌동하는 실·국이 있다면 그 또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버릴 거 버리더라도 이것만큼은 살려주세요. 이것만큼은 증액해 주세요.’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재훈

이재훈경제산업국경제정책노동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재훈 과장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말씀드렸고 앞으로 여기에 있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산의 중요성, 예산의 필요성, 예산의 효율성, 예산의 효과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으로 예를 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이재훈경제산업국경제정책노동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여성아동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최은정입니다.

박채아위원

제가 어제 복지건강국장님께 똑같은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경북의 아이돌봄이라든지 출산 정책들이 전국에서 가장 선진적인데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대구랑 다르게 우리 아이돌봄 관련해서 자부담을 최대 90% 지원을 해 주잖아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박채아위원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위원

여기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거든요. 이 부분을 보건복지 과랑 합의하셔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한번 해 주셔야지, 나쁜 것만 자꾸 뉴스로 나가지 말고.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경북에서 전국 최초로 했으면, ‘아이를 키우고 싶으면 경북에 와서 키워라. 그러면 자부담 90%까지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경북인구 증가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 경산 같은 경우에 대구랑 바로 경계선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발짝만 넘어가면 자부담 시간당 1만 원인데, 경산으로 주소를 옮기면 사실 100%, 아니면 90%까지 해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부족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오셔서 늘 대구랑 비교해서 ‘대구는 10만 원 주는데 우리는 5만 원밖에 안 준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뺏기고 있다, 대구로.’ 이런 말씀을 늘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구보다 이런 정책들이 부족했나 싶었는데 더 선진적으로 잘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홍보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늘 이야기하는 아이들 간식비 문제 관련해서 혹시 ’24년 본예산에는 800원에서 좀 올랐나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위원님, 8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렸는데, 실질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아동 양육시설이 17개소가 있는데 개소당 한 17억 정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간식비라고 딱, 우리가 산출내역을 하다 보니까 간식비가 얼마다 이랬지, 그 안에 교육비, 교육자재비, 수학여행비, 건강검진비 해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를 다 포함해 놨기 때문에 그 안에 사업비 내에서 적정 배분해서 이용하면 되고, 또 별도로 이 아동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1인당 ’24년도면 월 한 71만 원을 받습니다. 이 부분도 수급비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 내에서 운영을 하면,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간식비를 조금밖에 못 올렸지만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박채아위원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룹홈에 늘 가거든요. 가면 사실 지금처럼 도시가스비가 굉장히 오른 시점, 그다음에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가정양육이랑 거의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스비가 많이 들어요. 한 달에 가스비가 100만 원 나올 정도도 있대요. 거기서 충당을 못 한다 그러니까, 실제 가서 “매번 뭐가 부족하냐?”라고 물으면 아이들이, 늘 제가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칠판에 ‘피자 먹고 싶다.’ 아니면 ‘햄버거 먹고 싶다.’ 써놨는데 얼마 전에 가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왜 아이들이, 저번에는 뭐 먹고 싶다. 뭐 먹고 싶다. 그다음에는 스무디 먹고 싶다. 이렇게 써놨는데 왜 이번에는 안 쓰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무리 써놔도 그것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아이들이 포기해서 더 이상 안 쓴대요. 그러니까 실제 현장의 얘기를 저희 의원들이 가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간식비가 1000원 올랐고, 다른 비용이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면, 저희 현장에서 느끼는 거랑 역시 집행부에서 느끼는 거랑은 차이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노인복지 관련해서 사실 경로당에 반찬까지 주지 않나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박채아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 부모 없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가정학대로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의 부모는 지사님 아닌가요? 시군의 시장·군수님 아니신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맞습니다.

박채아위원

아이들 간식비, 지금 1000원짜리로 마트 가서 과자 하나 못 사잖아요. 지금 새우깡도 1500원, 2000원 하는데… 간식비 정도는 2000원 정도로 올려주시면, 그 전체 2000원 올렸을 때, 1000원 올렸을 때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지금 1000원으로 배정했을 때 간식비 얼마로 책정돼 있나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지금 당장 계산… 현원이, 지금 현재 2억인데 한 4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채아위원

2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 2억 가지고 지금 못 올린다고 말씀하시면 좀 그렇지 않나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신경…

박채아위원

그러니까 부모 품에서 못 자라는 아이들을 지금 우리가 그룹홈이라든지 아니면 고아원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정부에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맞습니다. 바로…

박채아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2억 때문에 간식비를 못 올린다 그런 말씀은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산출적으로 보니까 기초생활수급비라든지, 정원 대비 현원이 한 58%밖에 안 되니까 운영비를 개소당 17억 지원해 주고 있어서 저희들은…

박채아위원

그 운영비를 마음대로 유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딱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아닙니다. 부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박채아위원

실제로 그렇게 사용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제가 그것은 현장에 한번 나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채아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진짜 간식비 정도는 충분하게 주셔서 아이들이 맛있는 거 먹고 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리고 또 그룹홈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7명 정원이잖아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 아이들이 한 달 동안 먹어야 되는 식단을 짜서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보건소에서 이 식단을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유치원처럼 짜서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진 찍어서, 딱 그 식단 정도로 먹여야 된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아마 다 그렇지는 않을 건데,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연계를 해서 하는지 그것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그 식단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사실 7명 정원의 그룹홈에서는 그 식단대로, 대규모 급식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식단대로 조리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하는 반찬이랑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잔반도 엄청 많이 나오고, 굉장히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그것은 바로 검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채아위원

대단위의 그런 시설이 아니면 사실 단체급식 짜주는 게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있어서 그렇게 식단을…

박채아위원

올해부터 그게 보건소에서 식단을 내려주기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것을 사진 찍어서, 꼭 그 식단으로만 저걸 하고 만약에 이것을 바꾸고 싶으면 다시 문의를 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7명 정원의 아이들을 그렇게 식단을 짜서 보내면 사실 요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것은 당장 알아보고…

박채아위원

이런 것들을 좀 시정해 주셔야지 현장에서 일이 가능합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리고 공공 배달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최영숙입니다.

박채아위원

우리 공공 배달앱 시행한 지 꽤 지났잖아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런데 이게 직접비 예산만 6억이라고 하는데 사실 간접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비라든지, 우회적으로. 이게 실효성이 이제…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공공 배달앱 운영비 안에 그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간접비도 따로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홍보비하고, 맞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면 공공 배달앱 3년 정도 됐으니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내년 6월에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이미 정책연구도 과제로 시켰고, 저희들 지금 검토를 내부적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영역하고의 충돌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 그거 다 취합해서 빠른 시간 내에, 상반기에 그거 계약이 만료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방향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니까 배민이나 이런 데서 막대한 예산을, 자기들 사업비를 투여해서 하는 거에 이게 바위를 계란으로 치는 격인데, 실제 사장님들 얘기를 제가 늘 들어보면 배달앱을 통해서, 이 공공 배달앱 ‘먹깨비’를 통해서 오는 게 하루에 1건밖에 안 된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많이 적다고 들었습니다.

박채아위원

취합해 보면 경산에 10억, 20억 이러는데 그걸 월로 따지고, 그리고 일로 따지면 별 도움이 안 돼요. 이게 플랫폼 업자들 배불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할 때도 저는 반대를 했었거든요. 이게 민간 영역에 대해서 공공이 자꾸 이런 식으로 침해하고, 그 효용이 전혀 없거든요. 차라리 이 6억 신용카드 수수료 보전에 쓴다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배달앱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수수료에 보전을 해 준다든지. 그래서 이번에 3년 계약이 끝난다 그러니까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실제 음식점이나 아니면, 그런 데서 느끼는 효용이 거의 없어요, 투입되는 예산 대비.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잘 분석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이렇게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우리 실라리안 공유오피스 경산에 있잖아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거기 사용 신청서를 줘야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용 실적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우리가 경북도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청년창업 관련해서, 물론 지금 청년창업 얘기하면 청년정책과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기업과가 맞거든요, 중소기업과가. 청년창업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지금도 예산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청년창업가들이 힘들어하는 게, 좋은 물품을 만들어 놨는데도 이것을 판매할 판로개척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북청년CEO협회에서 판로개척 홍보지원비가 나갔는데 내년부터 예산이 끊긴다고 하더라고요. 창업은 그렇게 해서 몇천억씩, 1조씩 이렇게 돈을 해서 청년들을 창업시장으로 내몰아놓고서는 이제 막 성숙하려고 하니까 판로개척, 시장을 끊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머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판로개척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니까 이게 청년정책과 얘기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중소기업이잖아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박채아위원

이거를 부서를 자꾸 나누지 말고, 사실 전문적으로 기업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기업지원과가 맞지 않나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저희들 계속 세일페스타도 하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저희들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청년, 저희들이 내년에는 중소상인들 같이 좀 제대로 해 보자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청년들하고도 함께하는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박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관련해서 왜 이렇게 갈수록 딜레이되는 거지요? 계속 딜레이됐잖아요. 그리고 내년 3월에는 이제 이걸, 올해 착공해서 내년에 끝낸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보니까 내년 12월에 완공이에요. 왜 이렇게 딜레이되는 건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초기에 이게 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도 다 아는데 잠시 깜빡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위원장님.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러면 박채아 위원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직함과 함자를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경제산업국경제정책노동과장

경제정책노동과장 이재훈입니다. 저희들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해서는 실제 지금까지 보면 ’21년부터 저희들이 잘 추진해 온 상황인데요. 중간에 이것을 실제 사용하는 근로자 측에서, 지금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 지금 현재 짓고자 했던 자리에서 옆으로, 실제 중앙통 쪽에 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알아봐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거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6개월 정도가 딜레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라든지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공공건축 쪽에서 실제 건축, 시행하는 곳은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조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그 6개월 때문에 딜레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훈

이재훈경제산업국경제정책노동과장

예, 그때 사실 조금 딜레이 됐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좀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만큼 근로자들과 내부 시설들 어떻게 이용할 건지, 그다음에 이게 결국 우리가 운영비를 계속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나올 수 있는 구조로 짜주셔야지 우리가 나중에 10억이든 100억이든 계속 운영비가 안 나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근로자 측과 합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완공될 수 있도록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이재훈경제산업국경제정책노동과장

예, 실제 사용하는 측하고 의견을, 항상 수시로 저희들이 연락을 하고 있고요. 반드시 거기하고는 의논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딜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청송 출신의 신효광입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설명서 300쪽.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이게 지난해 대비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150억에서 100억 원으로,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실질적으로 예산 사정도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필수적 부분, 금년도에는 다 합치면 도비 한 300억 정도 예산을 해서 저희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했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해서. 그런데 내년에는 더 어렵지만 그래도 여기, 지역사랑상품권이 차츰차츰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최소한으로 해서 100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받으니까 이거보다는 몇 배나 많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정도는 하고, 또 나머지는 시군에서도, 우리 이거 매칭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게끔 했는데, 그 예산이 더 필요는 하지만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어느 정도, 점점 지역사랑상품권이 감소돼야 되기 때문에 없어지는 과도기에서 어느 정도 예산은 확보돼야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한 100억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는…

효광

신효광위원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분들도 일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거 구매를 해서 활용을 해 봤을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구매를 해서 사용한 적이 있거든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으로 나가면 상권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저도 늘 씁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3분의 1로 줄여버리면, 내년에 정말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경기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농촌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더하다고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그건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데 이것마저 이렇게 돼 버리면 소상인들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견디기 어려운데… 그렇고 또 이게 처음에 목적이 지역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 막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목표에서 점점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물론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렇더라도 지방자치가 뭐겠습니까? 정부에 무조건 발맞춰가는 것도 맞지만 또 한편으론 지방자치 스스로 정책 방향을 잡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갑자기 이렇게 3분의 1씩 줄여버리면 상당히 우리 경상북도가, 경상북도가 거의 대부분이 농촌지역, 그다음에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런 데서 우리 도의 의지가 좀 더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정부 정책이 바뀌면 우리 도에서 다른 시·도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건의를 하고?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런 것 한 흔적이 있나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다른 시·도하고 서로 간에 연계는 하고, 저희들이 이거 요청은 하지만 이게 너무 강하게…

효광

신효광위원

요청, 공문만 올리면 그만입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효광

신효광위원

우리 도 사정도, 국세가 올해도 줄고 내년에도 굉장히 많이 줄어서 교부세도 줄어들어서 그래서 가용재원도 줄고, 예산 편성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줄 알아요. 아는데, 조금 전에 도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도 할 건 해야 된다고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먹고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앞으로 기회 될 때마다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추경도 있잖아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리고 정부에도 끊임없이 계속 좀 타 시·도하고 손발 맞춰서 요청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저희들 국회에도 자료 제출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서류만 하지 말고 한번 찾아올라가세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우리 아동정책관님.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아동정책관님한테 질의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게 그만큼 이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난주에 큰일도, 경사도 있었다 하데요? 축하드립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감사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제가 책자를 쭉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이해가 조금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아동 수가 계속 급감하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전년도, 현재와 내년도, 2024년도 비교를 하면 한 몇 명 정도가 아동 수가 줄었습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전년도가 1만 2000, 아동 수, 8세 미만 아동…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3세 미만, 기준을 잡으면 3세에서 5세…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출생 아동…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여기 책자를 내가 보고 말씀드립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아, 누리과정…

병준

최병준위원

여기 보면 지금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사업설명서 214쪽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병준

최병준위원

좋습니다. 제가 설명, 말씀드릴게요. 이것 제가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보니까 정확하게 1만 5865명에서 2024년도에는 1만 3484명으로, 즉 2385명이 준 것으로, 감소된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병준

최병준위원

계속 해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씩 줄어든다고, 똑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수가, 아동 수가 주는 것 아닙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병준

최병준위원

사실 지금 이건 우리 경북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인구가 결국은 소멸이 되고… 젊은 세대가 아기를, 출산율이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다, 맞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제가 쭉 아동 관련해서 예산서를, 편성한 책자를 쭉 한번 보니까 신규사업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없는데 제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결국 언젠가는 모르지만 계속 아동 수가 급감해서 지금에 왔고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앞으로 ’35년도쯤 되면 거의 반 토막 가까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병준

최병준위원

다르겠는데, 이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물론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비를 해 왔고 많은 준비를 해서 이 정도로 안 왔나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가버리면 정말 감당을 못 할 것 같다. 그러면 사실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정책관님에게 계속 질의하는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하니까 더 많은 질의를 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다른 실·국을 이렇게 보면 사실 어떤 토론, 이 분야에 대해서, 각자 자기 분야에 대해서 포럼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하여튼 안간힘을 다 씁니다. 뭔가 좀 더 좋은 아이템, 좋은 게 없는가 안간힘을 많이 쓰고, 우리가 보면 뭐를 이렇게, 용역 이쪽으로 거의 그쪽으로 예산이 다 갔나 할 정도로 질책할 정도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 관련해서 이쪽으로 보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말씀드리면 저희 출자·출연기관으로, 여성정책개발원에 연구과제로 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그쪽으로 용역을 주면, 쉽게 말해서 사용 주체는 여성…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여성정책개발원.

병준

최병준위원

여성정책개발원으로 가는 그런 편성…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산이, 예.

병준

최병준위원

예산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것을, 사업설명서만 봐서 그런지 사실 없어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출연금 안에 연구용역을 할 수, 연구과제를 줘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내가 거꾸로 다시 물어보면 용역을 줘서 용역을 받았으면 거기에 따라서 신규사업들도 개발이 많이 되어야 되고 많이 나왔어야지. 용역만 해서 그 캐비닛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 그것 해서 뭐해요? 돈만 내버리지.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그런 부분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연구만 하고 이 정책과의 연관관계나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은 인정합니다, 위원님.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 했다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했으면 돈 들여서, 예산낭비는 아닙니다만 예산 들여서 했으면 그것을 활용을 하고 해야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동수가 급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화를 시켜나가야 되고 공격적인 어떤 것이 필요하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병준

최병준위원

내가 염려하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아동정책관에는 간부가 딱 한 분밖에 이름이 안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봤을 때. 뒤에 계시는 직원들이 몇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직원 전체를 따졌을 때 과연 여기 관련된 전문가가 얼마가 있느냐 하는 것도 의심스럽다 말입니다. 행정직 무슨, 결국은 여기하고 관계없는 분들이 더 많이 있고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고 새로운 어떤 아동정책이 나와서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볼 때는, 편성되어 있는 책자를 봤을 때는 부족한 게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위원님, 제가 한 6개월 근무하면서 느꼈던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개발원을 통해서 정책연구는 했는데 그것을 연계시키는, 신규사업으로의 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저도 느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더 신경 써서 살피도록 하겠고 또 인력 부분, 이 부분은 조직계나 인사과 쪽으로도 건의를 해서 전문성을 더 고려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내가 보기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현재 편성된 책자를 봤을 때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공감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계속 매년, 매년 그냥 숫자만 바꾸는 예산 같으면 예산심사할 필요가 뭐 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똑같은 생각이니까 우리 정책관님께서 내년, 2025년에 하실 때는 뭔가 다른, 그런 아동에 관련해서 적극적인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신경 쓰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오늘 한 말씀도, 질의하는 위원님 없었죠?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아마 입에 거미줄 칠까 싶어서 내가 한 말씀 묻습니다. 예, 사업설명서 24쪽, 54쪽 관련해서, 차세대 감염병 진단체계 구축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56쪽하고 24쪽하고 내용적인 것을 봤을 때는 사실 별 차이가 없다, 사업이. 그런데 사업명은 달라요. 새로운 역학감시체계 구축 또 24쪽에는 차세대 감염병 진단체계 구축, 그런데 내용을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웃음소리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간단하게 부탁…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차세대 감염병 진단체계 구축은 올해 저희들이 6억 원을 들여서…

병준

최병준위원

6000만 원.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6억. 올해에, ’24년도 게 아니고 올해에…

병준

최병준위원

아, 올해…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올해 6억을 들여서 장비를, 유전자 변이를 체크할 수 있는 장비를 이미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년부터 그 장비를 가동을 하려고 그러니까 차세대 감염병 진단체계 구축은 그 장비에 들어가는 시약을 구입하는 사업이고요. 시약하고 초자 구입하는 사업이고 54쪽에 하수 중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이 새로운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은 이 공공 단위에 우수가 들어, 빗물이 들어가지 않는 하수, 영천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경주라든지 이런 공공하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감염병 진단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염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양성자다, 음성자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미 환자가 발생하고 유행을 한 후에 하는 후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선제적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유행 지역에서 유행을 하기 전에 사람이 배출하는 대소변이 모이는 하수를 가져와서…

병준

최병준위원

간단하게 하이소, 간단하게…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병원균 한 40, 50종을 한꺼번에 체크할 수 있는…

병준

최병준위원

말씀을, 제가 안 물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웃음소리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그래서 잘 물었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제가 궁금한 것은 결국은, 아까 말씀, 6억을 들여서 뭡니까, 감염병 진단하는 기계를 구입을 했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시약, 쉽게 말하면 키트, 진단키트 이런 것을 구입했다.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것 예산을 잡았다 하는 것 아닙니까?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올해 한 이 역학감시체계 새로운 이것도 보면 시약 뭐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인데 맞잖아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서 차세대 감염병 진단체계 구축…

병준

최병준위원

이것도 차세대인데.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병원균을 분리해서 유전자 변이를 보는 내용이고요. 유전자가 어떻게 변화가, 그러니까 코로나19 같으면 변이바이러스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이고 하수 중 감염병 감시체계는 몇 종의 병원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하수를 이용해서.

병준

최병준위원

예, 좋습니다. 2개 다 하수입니다. 하수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하는데 결국은 앞의 것 ’23년도 것은 국비사업이고 그렇죠?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국비사업이고 내년도 것은 우리 도비 자체사업 아닙니까? 맞죠?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 결국은 올해 것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내년에 새로운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해되는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처음 보니 되게 거창하게 해서 이 사업명이 다, 쉽게 말하면 국가가 하는 사업도, 예를 들면 시약, 즉 말해서 키트 이런 것 물품비용을 사서 하는 사업들 자체들도 무슨 진단하는 감시체계를 하는 구축. ‘구축’ 하니 이게 마치 대단하게 하는 어떤 사업처럼 느껴져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자면 이 정도 구축하려고 하면 최소한에 여기 관련된 환경단체라든지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뭐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뭔가 구축해서 거기에 따라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내가 판단을 했는데, 약 사는 것까지도 구축으로 해서 약 사야 되나 하는 이런 것들 자체가 사업명이 조금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뭡니까? 아까 말씀처럼 하수종말처리장…

웃음소리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이게 보니까 6개 하수종말처리장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그럼 우리 경북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 22개 시군이 있을 건데 22개가 있는 겁니까?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데 이게 하수종말처리장 개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하수종말처리장의 시료를 가지고 처리하는 데 개수를 늘린다고, 이게 신속하게 검사를 하고 결과를 내서 국가감시망을 형성하는 것이거든요.

병준

최병준위원

예.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많은 양을 검사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또 이게 우수하고 순수하게 하수만 들어오는 게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병준

최병준위원

그 우수가 당연히 분리가 되어 있죠.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분리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에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우·하수가 분리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다고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시료를 뜨는 게…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군 지역, 시 지역은 다 우·하수가 분리되어 있을 것이고 당연히…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공장폐수가 이렇게 또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병준

최병준위원

폐수하고 분리하는 데는 구미하고 몇 군데 안 될 건데?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규모가, 또 국가적으로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규모를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 그래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럼 우리 경주는, 경주란다, 경북은 몇 개?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경북 지금 6개…

병준

최병준위원

6개밖에 아닙니까?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6개라도 주로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고 집단 되어 있는 데서 우리가 표본감시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6개라도 굉장히 많은 개수에 속하는 겁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럼 내년에는? 참, 내후년에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점점 늘려가야 되겠죠. 거기 장비나 시약을 더 구입하면서 늘려가야 될 겁니다. 단…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어차피 늘려가야 되잖아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앞으로 그럼 2024년 사업으로 단기사업으로 끝날 것은 아니잖아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지속, 계속사업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계속사업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해 가실 것 아닙니까?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23년도도 해 왔습니까?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23년도에는 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처음 했습니다, 작년에.

병준

최병준위원

했죠?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했죠?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코로나 끝날 즈음에요.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묻는 것은 6개, 해야 될 6개 사업하고 또 그다음에 할 거냐, 안 할 거냐. 계속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게 궁금해서 묻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정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밖에 안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듣기가 잘못 들었는지 잘못 답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사업은 계속해서 가야 된다?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것 같으면, 어차피 예산 지금 6000만 원이네요, 맞습니까? 아 맞네. 6000만 원, 맞죠?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6000만 원 같으면 이왕 어차피 이것은 빨리, 아까 말했지만 그때그때 답변하실 때 빨리 이것을 조치를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5개, 6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 22개 시군이 하수처리장이 다 있다고, 있거든요. 있으면 그것을 대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최소한 2년에 한 번 정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산을 깎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전염병, 감염병 이런 것들이 사람 대상으로 하다가 결국은 어떤 시설을 대상으로, 처리장을 대상으로 할 것 같으면 그런 어떤 심각성이 있다면 그것을 예산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한 해에 5개, 6개 하지 말고 경북에 반을 나눠서 몇 개인지 모르겠다만 말씀 안 하시니까 내가 볼 때는 시군마다 다 하나씩은 다 있어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국비 매칭펀드라서…

병준

최병준위원

아, 국비입니까? 그래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매칭을 하기는 하는데 결국은 해도, 우리 도비 자체적인 사업을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필요하면 그런 쪽으로 해서 2년에 한 번씩이라도 만들어 나가야, 병이 발생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니까 한번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말씀 잘하시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웃음소리

재철

황재철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길어집니다만, 박규탁 위원님 보충 질의 한 꼭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발언 후에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예, 최영숙 국장님.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박규탁위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에 관련된 것 삭감된 것 추경 확실하죠?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확실합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700쪽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 계시는데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APEC 정상회의 유치 지원 관련되어 있는데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박규탁위원

도비, 시군비 다 합쳐서 18억 4000이잖아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오른쪽에 편성근거, 산출근거를 보면, 이게 그런데 개최지 결정이 언제 나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내년 4월 총선 전후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7사단이 언제쯤 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7사단이 한 2월 말에서 3월 초 그쯤에 올 것 같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이 집행되면 한 두 달 후면 오시네요, 맞죠?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산출근거에 옥외광고 등 로드광고 6억, 방송 디지털 전략 홍보 7억, 홍보 물품 제작 및 부스 운영 7억인데 이것 두 달 만에 다 쓸 수 있어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쓸 수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박규탁위원

부디 잘 써서 꼭 APEC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질의하고,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최영숙 국장님.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책을 펴셔야 될 것 같아요. 628쪽하고 사업명세서 160쪽 두 개 펴셨으면 저에게 말씀을 하십시오.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장

참, 고생을 많이 하시고 우리 경제산업국이 경북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꼭지도 많고요. 궁금한 것은 이게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원은 굉장히 적절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대상지가 19개하고 21개소가 있고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명세서에는 보면 이게 19개, 또 18개 터미널로 숫자가 바뀌었는데 이게 뭐가 맞는 겁니까? 19개에 21개인가요? 16개에 18개가 맞는가요, 터미널이?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19개 시군에 21개소 터미널 대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런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21개가 되면 6900 정도 지원해도 될 것 같고 그렇죠? 18개면 한 81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 제가 이걸 왜 묻냐면 저희들이 바쁘기는 바쁘지만 우리 예산서를 다 봅니다, 저희들이. 이게 경제산업국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숫자상에 미스가 난다고 하면 신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일일이 봤는데…

재철

황재철위원장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이 오탈자면 인정을 할 텐데 이것은 물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격려 차원에서 더 열심히 하셔서 경제산업국이 자리를 잡아줘야 경북의, 앞으로 이철우 지사가 생각하시는 그 부분도,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 감사관·재난안전실·농업기술원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재난안전실·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영숙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황재철 예산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관·재난안전실·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조영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에 자료 요구 가능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칠곡 출신 박순범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감사관 정성현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22년도,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가 2등급 받았죠?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잠시 화면 하나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감사관님.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순범

박순범위원

여기 14개 기관에 경북이 포함되어 있죠?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지적 내용이 뭡니까?

성현

정성현감사관

시설부대비에서 피복비를 구매할 수가 있는데 그 피복비 집행 부분에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공사현장 감독용 안전모라든가 안전화 또는 안전 그 피복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등산용품을…

순범

박순범위원

어느 국이에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여러 국에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여러 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순범

박순범위원

감사실에서 정기감사를 하죠?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때 지적이 안 되었어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이 시설부대비 피복비 부분은 따로 지적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 피복비 부분은 지적한 사례가…

순범

박순범위원

이 비용, 사용처를 감사 안 했습니까?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그 피복비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순범

박순범위원

아니, 피복비로 뭘 산 게 구매내역이 나오잖아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걸 안 봤어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저희가 확인은 했었는데 사무관리비 피복비 부분은 감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못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부실 감사를 했구먼. 이 관련 예산이 또 6500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올해도 세워져 있어요. 이런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도 이게 도 전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도 감사실에서 몰랐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세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순범

박순범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성현

정성현감사관

저희가 사실은 피복비 구매를 하다 보니까 안전복, 안전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달구매라든가 등산용품에 있어서는 고가의 등산용품 금지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예산실과 협의해서 이런 시설부대비가 이렇게 허투루 집행되지 않도록 같이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군인이 전투에 이기려면 평소에 땀을 많이 흘리듯이, 다 동료지만 감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래야 예방할 것 아니에요. 이게 국가 전체의 신뢰와 우리 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 감사관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철저하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순범

박순범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시간 남았죠, 아직?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 조영숙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기술원에, 어제 농업국에도 이야기했는데 꿀벌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비치할 거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현재 꿀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연구인력은…

순범

박순범위원

아니, 사업하는 것 말고 인력, 전문인력을 지금…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연구인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지금 없는 상태인데 교육을 시키든 앞으로 배치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공감하고 있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꿀벌이 앞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해도 우리 100대 식품의 70%를 꿀벌이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 꿀벌 수의사가 3명뿐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교육을 시키든, 교육을 시키면, 배우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전문가가 어디에 있어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전문인력을, 경북도에 꿀벌에 대한 전문인력을 한 사람이라도 양성을 시켜야 된다. 공감합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공감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원장님 저번에 사적으로 만나니까 반드시 하겠다고 해 놓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못하세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꿀벌 관련 전문가 육성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공감하면 전문인력에 필요한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인력 충원이 필요한 문제라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있는 직원을 교육을 시켜서 거기로 보내면 되죠. 이동이 되잖아요. 아니, 그 꿀벌 수의사를 채용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양성시키라는 것이지.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통해서 양성을 하시라는 것이지. 아시겠죠?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아열대 식물연구소가 반드시 동해에 설치해야 됩니까? 이것 설립계획이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아열대연구소는 지금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이 올해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이 아열대 식물을 지금 농사짓고 있는 사람은 전부 내륙에서 하고 있거든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내륙에서 하고 있고 동해안에도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의성에 레몬, 칠곡에 한라봉 하고, 생산하고 있잖아요, 지금.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또 동해안에 포항하고 경주도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아, 포항에도 있다고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경북에 중심되는 곳에 하는 게 좋지 않나요? 꼭 동해안에 가야 되나. 포항 위원님들 계시나, 포항이 힘이 세서 그러나 왜 자꾸 동해로 가요? 바닷가라 춥고 바람 부는데…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예?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 도청이 잘못 위치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공감하고 있잖아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한쪽에 갖다 놓으면 안 된다니까. 도기욱 위원님은 거기 책임자인 것 같은데, 얼굴이 벌게지는 것을 보니까. 위원들도 책임이 많아요.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농민들이 이 연구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를 선정하시라는 말씀…

웃음소리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사실…

순범

박순범위원

제목부터 동해안아열대연구소라고 지칭해 버리니까 이것은 반드시 동해로 가는 줄 알고, 그러니까 내륙의 농민들이 난리예요. 우리가 동해까지 가야 되느냐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들 기술원이 2026년 12월에 상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연구소가 9개소가 있거든요. 지금 연구소 새로 설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장기적으로?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그러니까 동해안은 일단 삭제를 하세요. 어디를 가더라도 선정적인 문구를 앞에 달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경북의 중심에 농민들이 필요한, 농가가 필요한 곳에 해야 된다. 굉장히, 특정 어떤 분이라도 거기에 너무 기울이면 안 돼요. 내 말만 너무 기울여도 안 되고 원장님이 보고 가장 합리적인 곳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5분 지났나요?

재철

황재철위원장

아니, 시간 잘 활용하셨고요. 원장님, 22개 시군의 특장점을 잘 활용해서 언어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소신 있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아, 재난안전실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박규탁위원

얼마 전에 우리 경주에 지진이 났었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어떻게 났어요? 몇 시에 났어요, 그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새벽 4시 55분에 났습니다.

박규탁위원

그게 11월 30일이죠, 날짜가?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11월 30일…

박규탁위원

11월 30일 04시 55분.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박규탁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수정 문자가 온 게 05시 07분 이렇게 왔죠, 2분 후에?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경주하고 경북도는 언제 발령 났어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문자 말씀하십니까?

박규탁위원

문자를 줬든 뭐를 했든 간에 인지하고 난 다음에 도민에게 어떻게 알렸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그 문자가 알리는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매뉴얼상 기상청이 알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내부 회의를 거쳐서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전진인지 본진인지 판단이 필요한데 전반적으로는 이게 전진일 수가 있다. 그러면 본진이 되면, 옛날에 경주에 일어났을 때 하루 전에 전진이 일어났고 그 다음날 본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본진일 가능성이 있어서 어떻게, 안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좀 늦게 했습니다.

박규탁위원

좀 늦게가 언제 났어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뒤에, 한…

박규탁위원

36분.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한 30분 정도 늦었습니다.

박규탁위원

36분, 경주가 좀 더 빨리해서 32분 후에 났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박규탁위원

그렇죠? 자, 본진이 있고 그다음에 뒤에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그 지진이 여진이었고 본진이 바로 왔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상상을 하면, 기상청에서 발령이 04시 55분에 나고 그게 여진이었다. 본진이 한 6, 7 왔다. 30분 뒤에, 그 전에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답을 해 보세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기상청이 강제적인 재난문제를 울리면서 사실 기본적인, 초기 저것은 되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우리 국무조정실이나 행안부하고도 계속 의논을 하고 있는데 바로 안내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좀 여진이 있을 때, 이럴 때가 나을지는 아직도 조금 논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규탁위원

그때 기상청에서 온 안내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경주,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 지역 규모 4.3 지진발생, 낙하물 주의, 국민재난안전포털 행동요령에 따라 여진 주의’ 이렇게 왔어요. 이게 다예요. 그러면 경주에 났는데 경상북도가 계속 기상청만 믿고 있으면 됩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본진이 3, 4분 내에 왔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예를 들어 6, 7이 왔다면, 예를 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은 바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을 했고요. 경주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비상대비로 바로 돌아갔고요.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30분의 시차라는 게 재난안전실을 만들고 사람들이 와 있고 그때 예를 들어서 본진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때 예를 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본진이 7쯤 왔다. 그러면 그 사이에 30분 후에, 다 만들어 놓고 30분 기다리기도 전에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고? 재난안전실은 하실 거냐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재난, 지진이라는 부분이 사전 인지는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령 후에 바로 신속하게 대처하고 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도민들에게 안내나 교육을 조금 강화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서요, 시간이 5분 정도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신문에 났던 게 이거잖아요. 기상청에서 55분에 났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 같기도 하고 설명이 좀 부족하기도 한데. 30분, 32분 뒤에 경북 경주하고 나고 경북도가 안전문자를 보냈잖아요. 그 설명이 조금 부족해요, 도민들이. 제가 도민인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매뉴얼 이런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건지.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렇죠? 그럼 본진인지 여진인지 판단이 났을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도민에게 무엇인가를 빨리 알렸어야죠. 어떤 행동을 하라든지 아니면 괜찮다든지 아니면 빨리 집 밖으로 나와서 대피하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것은 기상청의 문자로 안내가 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박규탁위원

기상청 문자가, 그러니까 이게 온 게 기상청 문자라니까요. 이게 다라니까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매뉴얼상…

박규탁위원

이것을 읽으면 내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이것을 읽으면? 집을 뛰쳐나갈까요, 아니면 잠자고 있다가, 그냥 잘까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마찬가지로…

박규탁위원

우리 경상북도는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번에 부산에서 재난문자에 놀라서 노인 한 분이 다치셨습니다.

박규탁위원

아니, 그래…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러니까 많이 보낸다고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시…

박규탁위원

그래서 이게 서울에도 알려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도 있고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경상북도가 앞으로 이런 재난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확한 시나리오, 정확한 로드맵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알릴 것이냐 말 것이냐의 중요보다, 저는 알리는 쪽이 맞다고 생각해요. 사고가 나더라도 그래야 행동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에 알렸던 게 왜 비판을 받았냐 하면 자는 사람 왜 깨우냐고 했잖아요. 그런데 집에 노인들이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자식이 있으면, 서울에, 집에 전화해서 알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괜찮다는 게 결국 판단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실이 우리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면 이런 상황들은 긴급하게, 빨리 알려서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그 부분 유념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매뉴얼을 들여다보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30분 시차는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그동안에 방치해 놓았다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방치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구미의 김일수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340페이지 보시면 주요사업설명서, 우리 쌀 이용 가공기술 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교육인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우리 쌀 활용을, 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학교나 이런 데 가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쌀 생산량이, 자급자족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몇 % 됩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쌀은 거의 100%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쌀이 남아돌아요? 수입하고 하면 남겠죠,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량이 13개 시군해서 1500명 참가, 여기에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분들 참가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학교에 교육하는 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학생들 대상입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학생도 합니다. 학생도 하고 소비자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촉진사업으로 어떤 분야를 합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단체급식을 위한, 이런 쌀 소비 교육도 하고 있고…

일수

김일수위원

단체급식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하고 있고 또…

일수

김일수위원

굳이 뭐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됩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소비자들 대상으로 쌀 가공 기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게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아, 그것 가공은 아닙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가공은 아니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아니고 쌀 요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서 영양사를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영양사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연속성을 갖고 있는 겁니까, 이 교육이?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국비, 도비 매칭이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지금 호응은 어떤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호응은…

일수

김일수위원

혹시 조사는 한번 해 보셨어요? 참가자들 대상으로?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어떤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시군에서 이게, 이제 시군으로, 경상보조로 내려가면…

일수

김일수위원

시에서 그러면, 시군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시군농업기술센터의 결과 보고를 받아서 반응하고 저희들이 다 결과 보고할 때 받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여기 보니까, 자료를 보면 지금 농사를 지으시는 평균연령이 다 60대에서 80대 사이입니다,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농촌에 65세 이상이 거의 50%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이런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젊은 층, 학생들, 청년들 이런 대상으로 해서 이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좀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청년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 농업을 통해서라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순창

백순창위원

거기 익명 신고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익명 신고 시스템이, 그 예산이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죠?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는 내용이 안 보여서 그런 건데, 익명신고시스템이 이것 레드휘슬이죠?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죠?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순창

백순창위원

올해 신고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성현

정성현감사관

올해 47건 정도…

순창

백순창위원

아, 47건 정도요. 그러면 신고 접수가 되면 그 알림을 누가 받는가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저희 감사관실에서 받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감사관실에서…

성현

정성현감사관

담당자가 받도록…

순창

백순창위원

담당자가 있습니까?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면 혼자 받습니까? 아니면…

성현

정성현감사관

그 항목별로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항목별로 받습니까?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이것, 도청에 그 익명 시스템이 운영 관련하여 홍보를 한 적은 있습니까? 혹시.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도 저희가 홈페이지에 청렴 신고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있어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순창

백순창위원

저는 그것을, 오늘 감사관, 저 처음 봤죠?

성현

정성현감사관

인사는 몇 차례 드렸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제가 그럼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저는 오늘 앉아서 인사를 했는데 표찰을 안 달아서 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냥 인사만 했거든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내가 “저분 누구시죠?” 하니까 “감사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순창

백순창위원

거기에 주요사업설명서 14페이지 보시면 출자·출연기관 종합청렴도평가 용역에 대해 좀 질의하겠습니다.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순창

백순창위원

매년 경상북도 출자·출연보조기관 청렴도평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기죠?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그것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그게 2001년부터 업체가 하나라는 것은 알고 계시는가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2021년부터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가 계속 3년째 하고 있는 것…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맞죠?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왜 한 업체가 계속…

성현

정성현감사관

저희가 그 공개경쟁을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2021년, ’22년, ’23년 공히 입찰에서 두 차례 유찰이 되고 마지막으로 한 업체만 지원을 해서 3년 연속,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순창

백순창위원

요즘 같은 이런, 감사관님 요즘같이 이런 불경기에 유찰이 됩니까, 이런 게?

성현

정성현감사관

종합청렴도평가가 이게 조금 그래도 경험이라든가 또 권익위원회에 청렴도평가에 참여한 업체들 정도 되는 데에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3년 연속 한 군데에서만 지원을 한 그런 상황이고, 저희와 비슷하게 이제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도 비슷한 입장이라고 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 보겠습니다.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이게 매년 계약을 하반기에 하데요, 9월에? 그것하고 하반기에서 11월 중순까지 시책평가보고서하고 2개월 만에 설명회를 시작으로 편람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 충분합니까?

성현

정성현감사관

저희가 상반기부터 시작을 하고요.

순창

백순창위원

예.

성현

정성현감사관

그래서 조사 자체를 저희가 청렴체감도 관련 외부, 내부 청렴도조사를 하는 게 여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 기간은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1억 9000 이것을 용역을 주는데, 유찰이 되어서 3년 동안 한 업체에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청렴도가, 할 때 그 유찰된 한 업체에서, 이 업체가 케이스탯리서치입니까?

성현

정성현감사관

케이스탯리서치.

순창

백순창위원

리서치입니까?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까?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여기가 그래도 권익위원회의 청렴도평가에도 여러 차례 참여를 했던 경험이 있고 해서 저희는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앞에 존경하는 박순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를 정확하게 잘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마음 편하게 입법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농업기술원 국장님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원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옆에 농수산위원님께서 원장님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국장이 아니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에서 특화작물연구소가 현재 몇 곳이 있습니까, 이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9개소가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9개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9개, 그중에 혹시 쌀 들어간 데가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쌀은 없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없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쌀은 지금 자급자족의 능력이 되지만 우리가 무역이나 이런 기준 때문에, 쌀이 수입해 들어오고 있기는 하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쌀을 수출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김밥수출 들어보셨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들어봤습니다. K-식품으로 인기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쌀이, 지금 구미 쌀을 쓰고 있거든요, 구미 쌀. 그러면 김밥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재료가?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쌀입니다. 쌀이 제일 많죠.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뭐…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야채, 채소…

순창

백순창위원

시금치나 당근이나 기타 들어가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에 시금치 작목반이 있는 데가 어디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포항하고, 예.

순창

백순창위원

있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런데 시금치, 질 좋은 시금치를, 김밥에 맞는 시금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쌀을 왜 물어봤냐면 쌀 또한, 제 발음이 정확합니까? 경상도 사람이라서, 정확합니까? 쌀. 이 쌀을 김밥에 맞게끔 연구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8월부터 수출해서 약 100억 가까이 수출하고 한 50t인가 월 그렇게 사용할 예정이,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기술원에서는 이 김밥에 맞는 쌀을 한번 연구해서 K-푸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바람 불면 바다에서 뭐 띄워야 됩니까? 배 띄워야 되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이때, 안 그래도 우리가 쌀, 특별히 수출하기 어렵잖아요. 원장님 안 어렵습니까, 쌀 수출하기가?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어렵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어려운데 이것은 요리에 들어가져요, 맞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은 6차 산업이 아니고 4차 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리의 부분으로 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냉동, 그러면 이 기회에 저는 김밥에 맞는 쌀 냉동에, 급랭해서, 45도, 뭐 50도 이렇게 해서 수출을, 나가는 이런 제품에 가장 적합한 쌀을 연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북에서 육성한 쌀 1호가 우리 다솜쌀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솜쌀이 지금 해외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솜쌀이 김밥에 맞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밥에 맞는 거라면 이제 품종을 육성해야 될 것 같으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지금 나온 쌀 중에 어떤 게 가장 적합한지 이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원장님, 그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거기 현장에 가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올곧’이라는 회사에, ‘농업기술원에서 왜 생산공장에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재료가 농산물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가서 시금치, 당근 어느 맛을 원하는지, 그냥 생물 먹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급랭해서 수출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재료와 맛을 기술원에서 이렇게, 거기에 그 기술을 지원 없이 자구적으로 회사에서 했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농업의 기술이, 재원이 투입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연구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우리 한번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꼭 현장에 한번 가보셔서 그 김밥에, 수출되는 김밥에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는 농산물을 또 금액 대비, 냉동이 나가니까 현지에서 예를 들어서 7달러, 8달러에 팔리면 수출은 3달러 얼마, 4달러 미만 이렇게 수출가거든요. 그러면 원가 대비해서 농산물, 이렇게 농업인들이 농업을 해서 납품하게 되면 효율적 아닙니까, 그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작목반끼리 연결할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원장님이 그것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최근에 급격한 기후변화로, 지구온난화로 도내 과수재배 상황이 급변하면서 소위 경북 과일지도가 좀 바뀌는 것 알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청송사과가 몇 년도에 브랜드 생긴 것은 아십니까? 1994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송사과’라는 브랜드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전국 각 지역에 브랜드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옆에 계시지만 지금 자꾸 농업이, 사과 농업은 북부지역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위쪽으로.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위쪽으로 가고 강원도 양구하고 화천 이런 데도 지금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청송사과, 이 경북사과가 강원도로 경기도로 올라가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경상북도의 도의원으로서 불편해지니까 이런 것을 조금 더, 이 계절의 바뀜에 따라 온난화되는 데 대응하셔서 차질이 안 생기도록 준비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저희도 거기 온난화에 대비해서, 기후학자들은 언제 되면 경북에서 사과를 재배 못할 거라고 하지만 우리 농업 하는 사람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품종 육성과 재배기술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원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제가 든든합니다. 정말로 도내 농가 소득 감소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을 꼭 발굴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원과 산하 연구소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온난화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지 마지막 질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예.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저희들 기후가 변화하면서 지금 봄에 이제 서리피해 이런 것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을 지금 시험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과나 포도가 이제 온난화에 대응해서 북쪽으로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 최대한 그것을 늦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맞는 품종하고, 올해도 포도품종이 많이 나와서 이게 수출도 하고 또 내년에 수출 단지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품종을 많이 만들어내고 온난화에도 맞는 이런 재배기술들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연구소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아열대 관련해서도 저희 기술원에서 아열대 연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원장님, 온난화 이것 과일지도가 바뀜으로 해서 위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이 또 기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도는 조금 퇴보할 것이고 어떤 도는 새로운 희망과 일거리가 생기고 소득이 증대될 것 아닙니까? 저는 농업기술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이 기회에, 온난화 때문에 자꾸 어두움만 생각하지 마시고 밝게 보시고 선제대응해서 기술력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원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우리 여기 기술원 간부들 다 뒤에 와 있는데 같이, 위원님 말씀 다 들었으니까 명심하고 저희들 연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고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우리 시사포커스 본부장님, 변상범 코리아뉴스투데이 본부장님, 김재혁 웹플러스뉴스 국장님께서 오전부터 저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영삼 본부장님, 변상범 본부장님, 김재혁 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구미 출신 정근수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재난안전실장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사업설명서 166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2개 시군 중에서 이 재해위험저수지 내년, 2024년도 예산에 몇 개소가 되어 있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23년도에는 17개소입니다. 있었고요, ’24년도에는 7개 시군, 14개소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이 위험저수지 30년 이상된 저수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 조사, 우리 경북 관내에 조사했습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여기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데도 있고 시군이 하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 봐서 저희들이, 시군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총 몇 개죠? 조사하니까 몇 개 나왔습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이때까지 전체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근수

정근수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요, 조사 다 한 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지금 저희들이 저수지 정비, 저희들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기로는 한 112개 정도를 전체적으로…

근수

정근수위원

경북 관내가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관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수요조사나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매년 예산 사업을 좀, 예산을 태워서 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내일모레 터졌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이것 바로, 전부 다 하면 좋지만 아무래도 예산 사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선순위나 위험도를 봐서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사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미에 관내 저수지가 몇 개라고 봅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구미 관내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 그것은 자료를 준비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우리 22개 시군에 30년 이상 된 저수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조사가, 데이터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 못하니까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급하니까. 한번 이 조사를 다시 해서, 이 조사를 어떻게, 순서가 순위별로 하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우선순위를 정하고…

근수

정근수위원

우선순위로 하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위험도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한번 보시고 정말로 해야 될 부분에 해야 되는데 안 할 부분이 지금 앞서가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런 부분인지 저희 재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이것 한번, 우리 실장님 한 번 더 조사해서 정말로 저수지가 터지지 않게, 노후화된 저수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사 한 번 더 해서 정비할 수 있게 빨리 속도를 내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168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여기도 감소가 되어 있는데 왜 감소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 소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량이 증가해야 되는데 여기도 상당히 감이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정확하게 개수가 얼마만큼 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다시 정비를 해 봐야 되지만 이것은 올해 호우 때 여러 가지로 피해가 많았습니다. 거기 소하천 사업들이 국비에 포함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개수는 저희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소하천이 중요하지 않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소하천이 왜 중요 안 합니까? 둑이 무너지면 다 범람이 되는데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예.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경주나 포항의 경우는 바로 그런 현상 아닙니까? 그럼 이 소하천이 중요한 문제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말씀드린 대로 일단 소하천도 기본적으로 관리나 이런 것은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시군의 수요를 많이 반영을 하게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올해 재해가 많아서 오히려 소하천 부분이 국비 지원 쪽으로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조금 줄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유념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빠진 부분이 없는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저수지나 소하천이나, 이 소하천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수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수지는 한 1년여 버티면 되는데 소하천은 올해 비가 많이 온다면 그럼 바로 범람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22개 경북 지역에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소하천 준설도 필요해서, 준설은 저희들이 100% 이상, 저희들이 예산을 2배로 또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에 문제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안 되면 준설이라도 좀 해 줄 수 있게 실장님, 좀 신경써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재난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재난안전실장입니다.

권광택위원

설명서 88페이지에 보니까 노후 민방위경보 방송국 연결장비 교체 해놓았는데 여기 지금 2개소네요. 포항 MBC하고 포항 KBS인데 우리가 이게 방송국하고 재난관련 어떤 정보를 알릴 때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기본 연결되는 시스템을 방송국에 설치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신호를 바로, 방송국에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 방송국에서 문자나 방송으로 바로 송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아, 송출하도록?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권광택위원

지금 이제 노후되어서 다시 한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9년인데 이것은 사실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저희가 테스트를 해 보니까 아직까지 쓸만해서 좀 계속 끌고 왔고요. 그래서 올해는 두 군데를 해서 교체를 했고 내년도에 다시 두 군데를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사실 해안지역, 포항 이런 데가 재난상황이 가장 급박한 데니까,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권광택위원

많이 오는데, 이게 요즘 막바로 이렇게 중앙재난시스템, 중앙재난방재청입니까? 중앙에서 하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재난대책본부입니다.

권광택위원

중앙대책본부에서 막바로 송출을 하면 막바로 갈 수 있는, 우리 경상북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문자오는 것은 어떻게 하지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중앙은 중앙방송으로 가고요, 지방은 저희들을 통해서 경북 관내에 방송이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이게 막바로 송출하는 시스템 그런 것도 있던데?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있지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권광택위원

그런 것을 도입해서 막바로 도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권광택위원

그리고 162페이지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있지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권광택위원

이게 지금 2019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14개 시군에 하고 있네요. 이게 예산이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건 건별로 상당히 많던데 올해, 금년에 지정된 데도 있지요? 선정된 데.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선정이라기보다 풍수해, 이것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시군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게 됩니다.

권광택위원

이건 국가에서 선정해서 주는 그건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아, 그것하고는 다른 사업이구나.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다른 사업입니다.

권광택위원

사업 내용은 역시 배수펌프장하고 소하천 정비이고 우수관로 정비 이런 게 정부에서 하는 게 있던데?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제가 잘못 보고 있는데 몇 페이지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광택위원

162페이지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아,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다시…

권광택위원

올해 안동에 두 군데 선정이 되었어요. 400억씩, 300억씩 해서 700억 선정이 되었던데, 그것은 역시 도에서 관할했는데?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이것도 기본적으로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공모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권광택위원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수정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올해 선정이 되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갑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올해 선정되면 내년부터 바로 사업 실시설계나 이렇게 해서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권광택위원

이게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반영된 것은 다 반영된 겁니다.

권광택위원

아니, 내년도에… 올해 신규로 경상북도에 몇 개 지역에 되었습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신규로는 5개소가 되었습니다.

권광택위원

5개소예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안동을 포함해서 포항·영주·문경·청도 이렇게…

권광택위원

5개소에 되었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에 설계비라도, 기본용역비라도 반영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다 되었습니다.

권광택위원

전체 예산에 반영되었다는 얘기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막바로 시행이 된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권광택위원

그래서 이렇게 요즘 기후 변화 때문에 물난리도 나고 상당히 피해가 큰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권광택위원

원장님께서는,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농업대전환 해서 206페이지에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그래서 시범운영하는 게 있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권광택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농업대전환은 지금 민선 8기 농업의 핵심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업대전환은 기존 농업을 좀 더 규모화하고 기계화하고 또 첨단산업을 좀 입혀서 농가소득을 2배 이상 높이자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4개소, 올해 1년 차로 4개소 해서 2년간 사업으로 내년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포항·경주·울진·구미 해서 지금 4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전부 100㏊ 이상 해서 콩하고 밀 또는 콩·조사료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내년이 되면 소득이 1.8배에서 한 2배 정도 오르고 양파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한 3.5배 이상 이렇게 될 계획입니다.

권광택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3.5배까지 이렇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이모작을 하는 겁니다. 콩하고 양파를 하면 소득이 3.5배 이상이 됩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전부 하우스에 이렇게 들어갑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양파하고 콩하고 다 하우스 아닙니다. 그냥 노지에 하는 겁니다.

권광택위원

아, 노지에 하는데도…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노지에 합니다.

권광택위원

이것도 스마트농업하고 같이 겸해서 합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스마트농업은 아니고요. 노지에 해도 관수·관비 이런 것은 스마트로 할 수 있는데 지금 관수는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이것은 꼭 스마트가 아직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나아가면 포항 같은 경우에는 딸기하우스를 한 450평 같이 해서 딸기 재배를 하면서 체험장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원장님, 이런 사업들 전부 공모를 통해서 하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공모를 했습니다.

권광택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체적인 우리 경상북도를 펼쳐놓고 농업대전환에 대한, 농지 개량부터 시작해서 계획 수립을 좀 해놓고, 큰 틀에서 그림을 그려놓고 단위 단위 사업별로 추진해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전부 다 시군에서 각자 신청하는 범위에서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추진되잖아요. 맞지요? 그렇게 봐야 되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공모를 통해서 신청해서 선정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 농업대전환을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그림을 그려놓고 한 개씩 입혀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 이제 올해 처음 해서 4개소 해서 2년 차 내년에 하고, 내년에 좀 결과를 보고 신규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권광택위원

그러니 원장님, 지금 하시던 것은 이대로 추진을 하시고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권광택위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권광택위원

하기 위해서는 큰 그림 속에서, 이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포항은 어떤 작물이 하기에 좋다, 구미는 어떤 게 좋다 이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권광택위원

사과는 어느 쪽이고 이렇게 나올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큰 그림을 그려놓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권광택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그래서 여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깎여서 한번 물어봅니다. 설명서 222페이지입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이게 도비로 지원되고 있고 또 국비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뒤편에 보니까 또 있네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이게 두 가지로 되는데 농작물 병해충 방제 업무가 농촌진흥기관의 고유업무로 되어 있는데 지금 화상병이나 여러 가지 돌발 병해충, 또 외래 병해충 이런 것 때문에 농작물에 피해가 많아지기 때문에 병해충 예찰이나 방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광택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되어서, 감액된 상태에서 이렇게 편성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권광택위원

지난해에는 1억 9800인데 지금 3600만 원 해놓았거든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우리도 진짜 이것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찰방제는, 올해 또 화상병이 안동하고 봉화에 발생되었는데 저희들 내년에 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겨울이나 이렇게 계속 지금 예찰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제단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인건비나 운영비거든요, 방제단의.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처음에 22개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설명이 부족했는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권광택위원

원장님 어쨌든 간에 긴축재정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추경 때 잘 확보하셔서 예찰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서석영위원

이영석 실장님, 올해 호우 때문에 예천, 영주, 봉화 그쪽에 수고 많았었지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서석영위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석영위원

우리 포항에도 작년 9월 6일에 힌남노 기억하시죠, 태풍?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서석영위원

와서 거의 3시간 만에 500㎜ 정도 퍼부었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기록적인 강우였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런데 그게 한 며칠 전에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보니까 200년 빈도라 이러죠? 그렇게 많이 내리는 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하여튼 수백 년 만의 빈도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나왔습니다.

서석영위원

저도 그때 직접 힌남노 현장에 있었는데 아, 물이 정말 겁나더라고요, 겁나. 범람하는데, 도로가 넘치고 도로 위에서도 1m 50㎝ 이상 물이 흘러내리는데 정말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불보다 더 무서운 게 물이다 이런 교훈을 얻었는데. 마침 그때 포항 또 해안, 바닷가에는 만수위가, 만조가 겹쳐서 1m 이상 바다 수위가 높아졌어요. 맞습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했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위에서는 400, 500㎜ 쏟아져서 한꺼번에 물이 내려오고, 바닷물은 높아졌고 이러니까 포스코든 거기 인근 오천 냉천 일대가 범람해서 사람이 10여 명 죽고 그렇게 했지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지금 거기 냉천에 보니까 아직까지 공사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또 내년 6월, 7월이 금방 닥치거든요,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서석영위원

6개월뿐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서석영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복구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게 진척이 느려요. 우리 재난실장님, 지금 하고 있는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올여름 또 호우 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봐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 재난실, 건설국 중심으로 해서 많이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보시기에, 시민들도 그렇고 조금 부족해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응급복구나 응급조치는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유수가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또 아시다시피 포항제철은 차수벽도 설치를 했고 해서 응급은 완성이 되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진척률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 때문에, 보통 재해 복구는 3, 4년 이상 완성까지, 이건 개선 복구를 해야 하다 보니까 걸리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건설국과 잘 협력해서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하여튼 실장님, 이게 우리는 행정절차를 밟고 시스템 밟고 이러는데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은 비만 내리면 가슴이 뜁니다, 또 어떻게 될는지. 그래서 좀 신속하게 빨리 완료하고, 또 200년, 300년 빈도로 하천을 좀 넓히고 하상 정리도 좀 하고. 지금도 아직 작년에 쌓아놨던 임시 사낭이 아직 그대로 있어요, 실장님.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서석영위원

내 고향이라 생각하시고, 실장님 그렇게 좀 접근해 주시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제가 봤을 때 냉천에 앞으로 홍수 대비를 근본적인 것은 상류에 항사댐입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서석영위원

거기 지금 항사댐 건립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항사댐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포항시와 잘 협력하고 또 위원님하고 잘 소통을 해서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물을 가둘 수 있는 큰 댐이 필요하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요. 행안부와, 필요하면 국토부나 환경부 다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어떻게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포스코가, 포항제철이 그 물바다가 되어서 조업이 4, 5개월 중단되고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경상북도 웅도가 이렇게 재난 대처 능력이, 이렇게 해서들 되겠습니까? 그래, 실장님 맞지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서석영위원

하여튼 준비 좀 잘하셔서 앞으로 다가오는 올여름에는, 자꾸 이상기온입니다. 지구 온난화고 이상기온이고 특히 동해안 쪽에는 해상 기온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강우가 내릴지 모릅니다. 항상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재난매뉴얼을 잘해서 인명피해만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박채아위원

설명서 6페이지 안심 귀가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자치경찰위원회에 있는 여성안심거리 조성 사업과 거의 동등한 내용이거든요. 거기에도 CCTV, 보안등, 로고젝터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장님, 이것 자치경찰위원회랑 합의하셔서 한 군데로 사업을 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중복 사업들을 이렇게 같이 배치하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 이건 크게 저희들이 경찰위원회와 협의했다기보다는 경찰이 중요한 소통 창구가 되다 보니까 그쪽 부분은 잘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저희들이 차후에 잘 협의를 해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예, 그리고 32페이지 안전교육영상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 이게 계속사업이네요? 2023년도에 8000만 원 투자되었고 2024년도에 6400만 원 투자될 예정인데 이게 보면 실제 콘텐츠를 신규 제작한다는데 안전교육영상이라는 게 한 번 제작하면 이것을 몇 년 쓸 수는 없는 건가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이건 이제 6대 주기별, 쉽게 말하면 연령별, 그다음에 안전사고 유형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예산으로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연도별로 조금 나눠서…

박채아위원

그러면 2023년도 8000만 원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올해는 문화재 관련해서 안전에 대한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박채아위원

문화재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문화재 같은 경우도 안전 문제가 생기면 문화재도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까 문화재도 저희들이 문화국과 관련해서 문화재 안전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농작업을 하시다가 폭염 때 쓰러지는 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한다든가, 노인안전사고 이런 부분을 올해는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박채아위원

실장님, 폭염 대비 그다음에 지진 안전 대비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문화재 관련해서 안전교육을 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문화재가 어떤 안전 그거랑…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는 기본적으로 목재가 많다 보니까 화재에 취약하고요. 화재 근처에서, 문화재 같은 근처에서 불장난을 하지 말라든가 이런 내용도 포함을 하고. 그다음에 지진 때 문화재 관련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그런 내용도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실장님, 이것 사업 대상 누구인지 한번 보세요.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장애인이잖아요. 그런데 지진 때 문화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사업 대상이랑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아까 문화재 옆에서 불장난 하지 말라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뒤에 말씀하신 것은 좀 안 맞지 않나요? 그것은 문화재를 관리하는 불교 측이나 아니면 문화재 관리하는 문화재 관련 박물관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 이것은 재난… 사업 내용 자체가 그렇잖아요. 안전교육영상을 제작해서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그리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물론 그쪽으로 주 대상은 그렇기는 하지만 일반인이나 그런 관련자에게도 활용할 수 있는 영상을 같이 제작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예.

박채아위원

실장님, 방금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작년에 8000만 원, 2024년도에 6400만 원 제작했을 때 생애주기별 6개, 그다음에 안전분야별이라 그랬는데 6개 생애주기별이, 6개가 뭔가요? 그리고 6대 안전분야별이 어떤 안전분야별인가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6대 생애주기별이란 유아기, 청년기, 노년기, 중년기 이런 식으로 6대 주기가 분류되고요. 6대 안전 같으면 화재, 생활안전, 전기, 이런 식으로 6대가 분류되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실장님,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사업 내용에 6대 생애주기라고 하셨으니까 6개 생애주기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6대 안전분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투자된 2023년도에 6개 생애주기와 6대 안전분야별로 어떤 것을 제작하셨어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우선 그러면 6대 생애주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 이렇게 6개 생애주기를 나누고, 6개 안전분야는 생활, 교통, 자연재난, 사회기반체계, 범죄, 보건안전 이렇게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이 부분에 따라서 그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담게 됩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어떤 것에 대해서 하셨는데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완성은 아직 안 되었는데…

박채아위원

제작 중에 있으니까 어떤 것을 제작 중이시냐고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지금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재나 농작업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지금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화재대피나 풍수해 이런 안전분야에 따라서…

박채아위원

자, 실장님.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박채아위원

사업설명서 보세요, 33페이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023년도 9월까지 추진실적 집행률이 100%입니다. 집행률이 100%라는 말은 콘텐츠 제작이 거의 완성되기 직전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문화재가 6대 안전분야 말씀하신 것 중에 어디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말이 안 맞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거든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그건 저희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다시 보충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면 이것 2025년도에는 더 이상 예산 안 들어가네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2024년도 지나고 나면 2025년도에는 또 성과를 봐서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박채아위원

2025년도 이후에 계획이 없는데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이건 연차계획이라서 특별히 2025년 후의 계획을 담고 안 담고, 이건 민간보조사업 대상이라서 평가 대상이 됩니다. 평가를 보고 저희들이 올리게 됩니다.

박채아위원

안전교육영상이라는 게 특별한 게 없잖아요. 한번 제작하면 그것을 3년 동안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달라지는 게 없는데 도민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된 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다음에 안전골든벨 어린이퀴즈쇼 개최와 관련해서 이것 민경보로 나가는데 여기 사업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골든벨을 진행해서 안전지식 습득 및 안전문화의식 함양 유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일회성 예산보다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서 교육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이건 소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작은 예산으로 다수를 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어린이집을 위해서는 어린이 안전인형극 교육도 있고요. 이건 일반적으로, 물론 전체적으로 다 알면 좋지만 참여자를 올리기 위해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 안전에 대한 의식을 통해서 확산이 가능한 사람들을 통한, 그렇게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자나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좋은 것으로 자체 판단을 하고 있고, 민간경상보조여서 사업 평가를 했을 때도 항상 보통 이상의, 우수나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채아위원

다양한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게 더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수를 위한 예산에 1억이나 되는 큰돈을 주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신효광 위원입니다. 안전실장님.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재난안전실장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시군에 자율방재단 있잖아요, 설립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법에 있지요? 법적인 지위를 부여받은 단체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죄송합니다. 법적인 근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아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재해대책법에 있을 것 같아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이게 전국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리고 22쪽에 보면 경북안전기동대가 있어요. 재난대응지원 이런 건데, 이 단체는 뭡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이건 저희들 조금은, 자율방재단은 자율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이고요. 안전기동대는 기술자, 자격증이 있는, 포클레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격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한 168명 정도 해서 전문구조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전문구조단, 이건 도 전체에 1개 단체입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이건 전국에 우리 경상북도에만 있는 단체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1개 단체?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요, 그런데 2억 5000, 2023년도에도 2억 5000, 내년에도 2억 5000인데 여기 집행하는 것 여기 보면 재난지역 출동수당이라든지 긴급복구 동원, 지원장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 단체에 일괄로 보조를 해 주지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민간단체…

효광

신효광위원

경상보조로 들어가나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니 이렇게 주면 나머지 집행은 그 단체에서 알아서 한다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1년 계획을 받습니다. 받아서 사업 승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 배부를 하고 나중에 사업 정산을 받게 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출동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급한다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들은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다른 단체, 봉사단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봉사단체라서 그렇고 여기는…

효광

신효광위원

이건 법적인 지위를 부여받았나요? 출동하면 돈 주라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런 법적인 단체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인 안전문화 진흥에 관해서 그런 쪽에…

효광

신효광위원

자율방재단 있잖아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산불이 났을 때, 풍수해가 났을 때 제일 먼저 동원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 사람들한테는 도 전체에 2억 2200을 주고, 이것 민간단체, 물론 전문가라니까 모르겠는데 2억 5000씩… 뭐 좀 이것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차이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이나 자율방재단 우리 조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리고 자율방재단은 조금은 더 일반적인 구조활동이나 복구활동에 투입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안전기동대는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서, 고압분수기라든가 그다음에 필요하면 포클레인이라든가, 자격증이 있다 보니까 조금 봉사하면서도 전문적인 기술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보통 이래 보면 전문기술을 가진 노임단가가 한 2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못 주고 일반 노임단가보다 더 낮은 것으로 해서 조금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효광

신효광위원

참여율은 어때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올해 한 30회 해서 1000명 정도 왔고요. 안전기동대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도 따가운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현장에서의 평가는 진짜 많이 필요하다, 자율방재단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의 봉사도 참 감사한데 그분들보다 이분들이 더 실질적이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해 준다 이런 평가가 많아서 저희들은 조금 관리를 강하게 하면서 조금 더 활동을 하는 사항을 저희가 좀 격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도 민간단체에 2억 5000을 주잖아요, 도에서.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한다니까 그것은 좋은데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투명해질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저희들이 상임위의 지적에 따라서 각별한 다짐도 한 바가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저는 설명을 들으니까 약간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단체가 약간 특혜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현장에 가면 예를 들어서 해체작업, 건물해체작업까지도 가능한 기술자들이 있어서 현장에서는 아주 반응은 좋습니다. 대신 현장 투입 외에 일반적인 활동을 할 때 조금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관리를 강화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기왕 예산을 2억 더 들여서 하는 것 효율성이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이영석 실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지진방재 정책개발 관련해서 사업설명서가 보니까 140쪽에서 143쪽이네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이게 정책개발은 올해도 했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똑같이 5천만 원 되어 있고, 그전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됐습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몇 년도, 처음 시작은 모르겠는데 수년간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수년간 진행되었습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아마 우리 경북에서 최근에는 경주가 5.8 지진에서 가장 피해가 많았고 포항 이렇게 되었잖아요. 얼마 전에 4.0 경주에 지진이 일어났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아마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한 것 같아서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사실 지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부분이고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재난으로서는. 이래서 저는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것이, 정책개발을 하면 개발에 대한 성과물은 받나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준

최병준위원

예, 하십시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것도 상임위원회 간담회 비슷하게 의견을 받았는데 정책개발 그러니까 뭔가 사업개발을 하는 것으로 다들 생각하고 저희도 그렇게 접근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의 네트워크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진방재센터를, 울산이나 전국적인 조직, 그다음에 지진 관련된 도내에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 네트워크를 하고요. 또 이번처럼 위험도 평가교육을 위한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진이 났을 때 초기에 그냥 육안으로 후다닥 이렇게 볼 수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평가단 교육도 하고 그런 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업개발에 대한 부분은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내년부터는 정책개발이 아니라 네트워크 관리나 이렇게 사업명을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책개발이라 하는 사업명을 가지고 실시했는데 실제로 사업명하고 내용하고는 다르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조금 상이한 면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행했어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 간담회, 워크숍…

병준

최병준위원

어디에? 누구와?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경상북도 내에 있는 지진 담당 공무원들, 그다음에 지진방재센터에 있는…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직접 시행을 해도 되는 부분을, 이것 어디에 용역을 줬어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경북연구원에 위탁을 줬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경북연구원하고 이것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는 부분이잖아요. 경북연구원에, 사업 주체가 경북연구원인 것 같으면 경북연구원의 정책개발하는 내용, 뭔가 맞는 게 되어야 되는데 경북연구원… 쉽게 얘기해서 연구원에 용역을 주면서 무슨 시군 단위 직원 간담회, 조금 전에 말씀처럼 전문가 간담회 이런 부분들 자체가 경북연구원에 준 게 맞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못 줬다 이런 이야기예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이것은 경북연구원에 재난안전연구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진만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포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병준

최병준위원

미안한데 경북연구원에는 지진 전문가 쉽게 말해서 없어요, 연구원 중에.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즉, 뭐냐 하면 업무추진 담당이 있고 방재연구원에 관련된 것만 있지. 그래서 이런 예산을 우리 출자·출연기관이라 해서 예산을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직접 집행해서 예산 절감하고, 필요하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더 들여도 되는 부분을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이 부분은…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다음에 보면 설명서 142쪽에 보면 도민순회교육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이것도 경북연구원에 맡기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수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올해 175회 했네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해서 200회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175회, 200회 도민순회교육을 어디에 갔어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이건 주로 어린이집에, 교육청이 관리 안 하는 어린이집 쪽으로 가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자료 있어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자료는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어린이집에 가는데 경북연구원에 용역을 줘야 돼요, 이런 것도 다? 지진 관련 전문, 어린이집에 가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용역을 줘서 순회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지 경북연구원에 무슨 이런 어린이집에 교육하는 것을 사업 주체를 그쪽에 정해서 그쪽으로 해요? 그게 맞는 것 맞습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이 부분은 강사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사는 외부전문가를 초청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 관리의 전문가라고 봤을 때는 지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리 전문가가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재난안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면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같이…

병준

최병준위원

그게 연구원이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북연구원이 거의 다가 석박사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연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물을 내고 하는 것이지, 애들, 학생들 어린이집에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거기에 맞는, 어린이집으로 순회교육을 시킬 것 같으면 거기에 맞는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게 맞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도 해야 되지 어른 눈높이에 맞추어서 교육을 아이들한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런 부분 저희들 들여다보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어차피 이것도 예산이 2024년도에도 2억 잡혀 있네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어차피 2024년도에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판단하셔서 하라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자료도 언제부터 했는지 시행한 것, 또 지금까지 순회교육을 했던, 갔던 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하게 하나 여쭙고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감사관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고생 많습니다. 우리 도청 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성현

정성현감사관

지금 한 8500명 정도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소방 포함해서 8500명?

성현

정성현감사관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러면 감사 대상이 그분들이 다 감사 대상이죠?

성현

정성현감사관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출자·출연기관도 포함이 됩니까, 혹시?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포함이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자, 어떤 비리가 터졌을 때 그러면 형사처벌을 받는 추계가 지금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성현

정성현감사관

3년 정도는 조금 비슷한 추계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범죄에 대한 경력이 생겼을 때 자동으로 통보됩니까, 감사관실로? 아니면 의뢰를 하게 됩니까, 사법기관에?

성현

정성현감사관

사법기관의 수사나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 감사관실로 통보가 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아, 결과가 나오기 전에 통보가 됩니까?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수사가 개시될 때도 통보가 오고…

재철

황재철위원장

출자·출자기관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성현

정성현감사관

출자·출연기관은 저희한테 오지는 않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렇죠?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출자·출연기관도 똑같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감사관님? 그런 법적인 조항이 없습니까?

성현

정성현감사관

그 부분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법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분들 임용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밝혀질 수 있나요? 출자·출연기관에 보통 들어가는 경우에, 입사할 경우에 그런 경력들이 그러면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 아닙니까?

성현

정성현감사관

신분조회를 해서 드러나는 부분들은 드러나고, 혹여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만약에 형사처벌 전력이 드러나게 되면 인사에 있어서 반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고사항입니까?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직접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좀 민감한 부분인데 이번 기회에 우리 감사관님께서 우리 도 공무원들, 특히 우리 선거직, 선출직들은 선거에 출마할 때 보면 학력, 경력, 병역, 납세 다 공고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100만 원 이상 벌금인가요? 그것도 공보에 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제보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기회가 된다고 하면 우리 8500명,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해서 법적인 범위에 가능하다고 하면 수사자료를 범죄경력 증명, 벌금을 100만 원 이상 받은 건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현

정성현감사관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조사뿐만 아니라 조사를 통해서 본의 아니게 승진이나 좋은 기회에서 그게 누락되어서 그분들이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엄중하게 좀 대처를 해서,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우리 감사관님께서 전향적으로 한번 태도를 바꾸어서 청렴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경상북도를 기대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좀 힘듭니다만 서로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성현

정성현감사관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서로 간에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감사관님,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전체의 득이 크다고 하면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인사나 여러 가지 좋은 기회에 대해서 좀 부족했던 사람들, 또 무임승차를 했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 필터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우리 이영석 실장님, 자료 하나 요청을 드릴게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기금에 관한 자료인데요.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 두 가지가 있지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두 가지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질의 대신 2021년, 2022년, 2023년 집행내역 플러스 해서 시군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이건 제 질의이기 때문에 저한테만 주시면 됩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자연재해 위험지구라든가 풍수해, 급경사지 붕괴 이것 다 국비 공모사업이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시군의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는데 공급량이 지금, 공모되는 게 굉장히 딸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내년에 물량이, 물량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공모가 선정이 많이 되었나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사정이 있다 보니까 좀 한계를 두게 되고요. 그러면 공모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다는 사업 위주로 먼저 선정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예산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경우에 또 재도전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도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위험지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공모를 거치니까 보통 2년, 3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나라에 국세가 줄다 보니까 어쨌든 이 공모사업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위험지구는 늘어나는데.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워낙 능력 있고 하시니까 이걸 잘 좀 고민을 하셔서 이건 최대한 받아내는 게 가장 유리하거든요. 지금 시군에 돈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안 주면, 보통 단위가 크거든요. 소하천 정비 정도가 아니고 알다시피 기본 100억 넘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래서 이걸 따줘야 전체적인 위험지구가 좀 개선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감하시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국비 지원 없이는 사실은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현장에 다녀보면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손을 대고 싶은데 손을 댈 수 없는 데가 사실 많거든요.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느끼는 공통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고 하면 내년에 갖고 있는 우리 기금 중에 예결위원님들 좀 신경 써서 한두 꼭지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웃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4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에 대해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3분 산회